차승연 의원 발언

주민도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성인 다 볼 수 있는 컨텐츠로 제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옥상이라든가 싱싱텃밭 같은 경우는 서울시비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에 없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옥상이나 싱싱텃밭 관련된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들은 사실 여기에는 없지만 저희가 내년에도 그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할 사업이고 사실 옥상이라든가 유휴공간에 텃밭을 조성해서 하는 사업들은 녹지 공간 확보하는 측면에서 보면 환경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들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일정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사업 맥락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텃밭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까도 이경선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게 남녀 편향적이지 않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도 텃밭을 분양하게 되면 사실은 분양받은 주민들이 그 부분들을 관리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으신 분은 배양토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텃밭 분양받은 대상자를 통해서 배양토를 배부해 드리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들은 성인지사업에 맞게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에너지 전환 플랫폼을 서울시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저희가 에너지 전환 플랫폼에 들어가는, 구축을 할 때 저희가 협의를 하기를 우리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달라고 저희가 의견을 냈었고 저희 구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그렇게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 전환 플랫폼이 구축이 되게 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에너지자립마을이라든가 어떤 그런 소통의 창구도 저희가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중간보고도 받았고 또 중간에 저희가 의견도 같이 한 세 차례 정도 와서 직접 저희가 의견도 제시를 했고 우리 에너지자립마을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같이 해서 의견도 제시하고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봐서는 서울시도 그렇고 용역을 맡은 업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게 서대문구가 시범구로 돼서 잘 활용이 되면 다른 구도 이 부분이 확장이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이 플랫폼을 만들고 그냥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쪽에 있는 환경교육 말씀하시는 건가요? 322쪽의 환경교육하고,

기후위기대응팀에서 같은 팀에서,

네, 환경정책, 팀이 다르지만 영역이 조금 구분이 되는 것 같아서요. 이렇게 팀으로 추진해 봤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스마트환경 교육콘텐츠 관련해서 환경재단이라든가 이런 콘텐츠 전문 제작하는 업체와 저희가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동영상이라든가 카드뉴스라든가 이런 오디오북 형태로 해서 정말 누구나 들어도 다 공감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로 지금 제작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250편 정도 해서, 저희가 계획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홍제천 산책길하고 그리고 안산자락길하고 또 학교, 공원 이런 곳을 저희가 추출했을 때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250편으로 책정했습니다.

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하게 되면 거기에 3분에서 5분 정도의 저희가 준비한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거고 또 이게 일방향적으로 하다 보면 수동적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라든가 PC라든가 해서 본인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시스템 구축을 계획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콘텐츠를 제작하면 다음 쪽에 나와 있는 기후환경마일리지제도 시스템 구축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PC라든가 모바일 다 연동될 수 있도록 구축을 해서 우리 서대문구 홈페이지하고도 연계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런 기후환경 콘텐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15개 학교에 저희가 찾아가는 기후환경 골든벨을 준비하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비대면으로라도 하는 방법들을 지금 구성 중에 있는데 이게 사실은 초등학생이라든가 중학생 같은 경우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 있게 참여하는 것을 저희가 착안해서 준비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네, 15개에서 20개 정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에코마일리지 서울시에서도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래도 또 개중에 어떤 분은 에코마일리지로 해서 매년마다 약간의 상품권 인센티브 받는 부분이 있어서,

저 가입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남가좌2동 공영주차장에 설치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년 평균으로 2회로 잡았습니다.

스물일곱 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연직들이 그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어서.

당연직이 한 15명 정도 됩니다.

아, 8명 됩니다.

평균 참석인원을 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더 인원을 늘려서 참석률을 높이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필요성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예산서 제출할 때 어떤 미세먼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미세먼지신호등 같은 경우는 사실 추가될 공간들이 몇 군데 더 있기는 합니다.

이때 예산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저희가 간과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넣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간과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추진할 겁니다.

우리 스마트그리드 사업 관련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옴니시스템하고 현장이라든가 다 내용들을 해당되는 부서하고 다 협의가 끝났고 그 부분은 저희가 진행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사업은 지금 우리 활동가들이 부동산이라든가 상가라든가 이런 해당되는 시설에 찾아가서 에너지 진단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컨설팅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사업은 여기 사업예산서는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진단하는 거고 주민참여예산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너지자립마을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000만원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이게 시비로 주면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스마트환경교육하고 마일리지제도를 추진하면서 그 안에 보면 우리가 14개 동에 주민자치회라든가 통장단을 주축으로 해서 기후위기대응단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환경백서 내년도에 저희가 여기 예산에도 담겨 있고요.

뒤쪽에 환경보호 쪽에 있습니다.

325쪽에 있습니다. 서대문 기후환경 2021 책자 인쇄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저희가 자체로 환경관리팀에서 주관적으로 해서 이 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외부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환경백서 수준으로 하려고 하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조금 미비된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필요한 사업인 거 같고요. 저는 환경백서와 관련된 내용은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지적이 맞다고 봅니다. 이걸 예산 편성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비용이 얼마나 들지 그거는 한번 산출기초를 뽑아봐야겠지만 자체 수행 역량으로만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지적은 맞는 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설명서 173쪽에 보면 미세먼지 없는 맑은 대기에 있어서 미세먼지 통합 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구축을 하는데 보면 전광판, 신호등, 통신요금, 측정기 쭉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게 정보 취약 계층에 정보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거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천경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천경입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에 대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서 책자 152쪽, 세입사업설명서 72쪽입니다. 서대문구 재활용센터 사용료 수입 1,036만 9,000원입니다. 재활용센터에 임대 중인 토지와 건물 임대수입입니다. 책자 153쪽, 설명서 73쪽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수입 8억 8,903만 9,000원,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수입 80억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156쪽, 설명서 75쪽입니다. 청소차량 3대 임대수입으로 1,44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판매수입 291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159쪽, 설명서 78쪽입니다. 폐기물관리법 과태료 1억 5,000만원,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법 과태료 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9쪽입니다. 청소행정과 2021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396억 5,483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5,964만 3,000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신규 편성으로 민간위탁금이 전년 대비 19억 7,000만원 상당 증가하였으나 난지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전출금 25억원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8억 상당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책자에 따라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9쪽, 사업설명서 177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확립을 위해 205억 8,926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9억 38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는 4억 8,199만 2,000원으로 연세로, 홍제동 등에서 활동하는 청결지킴이 14명의 인건비와 각종 보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9억 1,023만 5,000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위생용품 구매비 1,147만 1,000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8억 3,931만 8,000원, 미화원 휴게실 환경 개선을 위한 냉온수기 및 공기청정기 임차료 1,0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4,6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환경미화원 휴게실 전기요금 등으로 3,66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86만 9,000원으로 환경미화원의 격려, 기동반 운영 등 전반적인 청소업무 추진 비용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주민만족도 평가를 위해 1,800만원, 대형폐기물 품목별 배출 수수료 재산정을 위한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7,429만 4,000원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수수료 감면자에게 지급하는 종량제 봉투 비용입니다. 민간위탁금은 146억 3,41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7,054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 22억 1,879만 9,000원, 뒷골목 청소용역비 13억 700만 4,000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108억 9,781만 7,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매립지와 소각장 폐기물처분 부담금으로 3억 7,4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38억 6,387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7,76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내역은 마포자원회수시설 반입료와 수도권매립지 반입료입니다. 시설비는 가로휴지통 교체와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보수를 위해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물품 구입비로 1,670만원, 노조사무실 물품구입비로 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 강화사업입니다. 예산서 333쪽, 설명서 181쪽입니다. 무단투기 근절 단속반 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 1억 1,432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540만원은 무단투기 경고판 제작비와 단속반 물품 구입비이며 공공운영비는 이동전화요금료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무단투기 방지용 고보라이트, 이동식 CCTV 설치를 위한 5,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4쪽, 사업설명서 183쪽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사업은 35억 114만원으로 전년 대비 4,973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 2,803만 7,000원은 EM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와 부담금이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2,535만원으로 홍보물 제작에 1,080만원,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제작에 95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억 9,0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RFID기반 종량기 유지관리비 1억 4,518만 4,000원을 비롯한 유지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발효기 4대를 운영하기 위한 유용미생물 원료 구입비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1,100만원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감량경진대회 시행을 위한 시상품 등의 구입비입니다. 민간위탁금 30억 2,400만원은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를 위한 비용이며 공사 공단 전출금은 난지자원화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대행사업 비용으로 1억 6,7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6쪽, 설명서 186쪽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융자는 미화원 자녀 5명에 대한 학자금 융자 시행을 위해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6쪽, 설명서 187쪽 재활용품 분리배출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 3,370만원은 재활용 전용봉투 제작과 홍보 등의 비용이며 임차료 600만원은 폐형광등 운반 차량 임차료입니다. 공공운영비 144만원은 이동전화 요금이 되겠습니다. 폐건전지 수거 인센티브 종량제 봉투 구매에 269만원은 일반보전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에 혼합재활용품 잔재폐기물 처리비로 23억 3,640만원, 공사장 폐기물 및 불연성 폐기물 처리 대행비용으로 4,99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참여 분담을 위해 자치단체 간 부담금 34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재활용센터 신관 LED조명 교체비용과 폐아이스팩 세척시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65만원은 폐아이스팩 수거함 구매에 840만원,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 제작비 625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38쪽, 사업설명서 190쪽 홍제천폭포장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협치형 참여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행사 홍보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050만원, 민간 주체 네트워크 활동비 3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8쪽, 설명서 192쪽 리앤업사이클프라자 건립 사업입니다.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조성 TF 관련 운영지원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만원입니다. 이 사업의 건축비는 전액 서울시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예산서 338쪽, 설명서 194쪽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정화조 청소 안내문 등 인쇄비 210만원 등이며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부담금 8억 5,6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9쪽, 사업설명서 196쪽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 비용은 2억 6,3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는 화장실 위생용품 구입에 5,154만 8,000원, 개방화장실 위생용품 보조지원에 4,4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화장실 전기료 등 공공요금 8,864만 5,000원, 시설장비유지비 4,2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홍연2교 공중화장실 관리실 설치를 위해 3,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40쪽, 사업설명서 198쪽 청소차고 및 청소차량 유지관리 사업으로 5억 6,9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인쇄비, 차고지 직원 위생용품 구입비 등으로 607만 3,000원, 일·숙직 수당으로 3,0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전원 사무실 임차료에 8,4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3억 4,761만 7,000원으로 청소차고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1,254만 5,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1,372만 5,000원, 연료비와 수리비용 등 장비유지에 필요한 차량선박비 3억 1,6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청소차고지 보수에 1,600만원, 도로노면청소차 수거 폐기물 처리비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된 차량 교체를 위해 6,368만 1,000원, 운전원 사무실 집기 구입 등을 위해 6,7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2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편성액은 76억 9,73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429만 9,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 51억 2,387만 4,000원으로 기본급 20억 3,303만 5,000원, 기말수당 등 상여금 12억 6,897만 6,000원, 가족수당 등 정액수당 2억 2,567만 2,000원, 휴일근무수당 등 초과근무수당 8억 5,562만 1,000원, 연차유급휴가수당 1억 4,741만 2,000원, 미화원 퇴직금 1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등 각종 부담금으로 6억 1,675만 3,000원, 2021년도 단체협약 임금인상분 2억 7,954만 6,000원, 미화원 피복비 7,9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부서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51쪽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용과 관리, 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2014년 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부터 기금을 적립하였습니다. 세부사항입니다. 책자 52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79억 4,899만 4,000원이며 202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3,526만 9,000원, 지출 60억 6,540만 6,000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1,885만 7,000원입니다. 책자 54쪽 기금 총 조성 규모 중 융자금 미회수채권과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은 없습니다. 책자 55쪽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액 79억 4,899만 4,000원, 이자수입 3,526만 9,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60억 6,471만 6,000원, 기본경비 69만원, 예치금 19억 1,885만 7,000원으로 총 79억 8,426만 3,000원입니다. 책자 56쪽 수입계획은 장·관·항·목별로 표기된 내용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526만 9,000원, 예치금 회수 79억 4,899만 4,000원입니다. 책자 57쪽 지출계획은 단위, 세부사업, 편성목으로 표기된 내용으로 난지자원화시설 개보수 자문위원 참석수당 176만원, 개보수 시설비 60억 6,295만 6,000원, 예치금 19억 1,885만 7,000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69만원입니다. 책자 59쪽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액이며 책자 60쪽은 은행 예치금 명세를 표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이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만 224원 계산했습니다.

일단 서울시와 다 협의해서 진행하는 임금내역이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현재 기준하는 것이 생활임금보다는 시중노임단가로 일용임부임을 계산해서 나온 수치고요. 저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일용임부임에 비해서 일단 금액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저희가 현재 청결지킴이는 두 가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임금을 저희 쪽에 지원을 해서 운영하는 365와 저희 구가 임금을 지급하는 일반 청결지킴이로 구분이 됩니다. 전자의 경우는 저희 신촌지역을 비롯해서 서울시내 주요도로에 추가 투입이 필요한 빈 공간에 서울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청결유지를 위해서 시행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난이도를 일단 감안하고 청결유지를 위해서 임금을 현재 노임단가 적용 기준을 생활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정해서 서울시가 매년 저희한테 내시를 해서 알려줍니다. 전 구청이 그에 따라서 청결지킴이 예산은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5.8시간 정도 일하시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주 5일 근무에 유급수당 하루 포함해서 6일로 계산한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11개월씩 하십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분들을 1월, 12월 같은 경우는 서로 크로스해서 비는 달이 없도록 계약기간을 조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배치지역은 신촌과 홍제, 연희 지역입니다.

나눠서 하시게 되고요. 일반 타 동의 경우는 저희 뒷골목청소용역으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자료는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방진마스크 수량은 저희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저희가 일반마스크를 주로 사서 드리고 있는데 방진마스크 같은 경우는 현재 미세먼지철 위주로 집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이 계속 되는 건 아니고요. 현재 예산 내역에 총괄적인 면에서 물론 세부 편성 내역을 가지고 저희가 6개 하는 것은 따져볼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환경미화원 안전 장구 전체 예산 안에서 유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지급을 하든지 정리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4, 5개월에서 6개월, 길면 가감이 있습니다만.

방진마스크요?

방진마스크는 미세먼지 방지하는 것보다 조금 더 차원이 높은, 좀 더 좋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한 거기 때문에 좀 더 확인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용역업체는 아직 정해진 거 없습니다.

업체가 2년 연속 같이 한 건 맞는 거 같고요, 제 기억에. 그 전에는 다른 업체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같은 업체를 계속 쓰지는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리는 없습니다만 사례는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네,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서부, 아이엔지, 서울 3개 업체입니다.

해당 지역봉투를, 해당 업소 관리를 그 대행업체가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인천 매립지 말하는 겁니다.

난감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현재 서울시하고 각 구청이 활발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가가 좀 더 요구되는 모델도 있긴 합니다만 현재 너무 거리에, 하여간 현황에 맞는 가성비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금호자원이라는 곳과 계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36억 상당을 2회 차 납부했고요.

올해 34억 4,500 했고요. 그 전전년도에 12억 200을 했고 저희가 총 분담할 내용이 149억 8,200만원입니다.

네. 그래서 총 사업비 889억 4,000 중에 저희가 들어가는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분담금으로 149억 8,000 상당을 납부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럴 계획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개 구만 재활용 선별시설을 이용하게 되고요. 나머지 은평 쪽에서는 별도의 시설을 추가로 합니다만 그건 은평 혼자 하는 거고 어쨌든 다른 구의 참여는 어려울 겁니다.

일단 광역처리시설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보면 처리비용은 민간보다 싸고요.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위치 자체도 현재 선별장이 없는 관내 현실을 생각하면 꼭 필요한 시설로 사료됩니다.

현재 세척 시설은 재활용 관련 차량이나 운영을 하고 있는 제1별관 쪽에 공지를 확보해서 그쪽에 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리앤업플라자 건너편 토목과 쭉 지나서 SK주유소 뒤쪽에 운전원 대기실이 있고요. SK 바로 뒤쪽에 보면 저희.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나 하여간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수집을 해야겠습니다만 현재 업무 진행 계획은 기본적으로 상인회 쪽에 일단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모아모아사업은 현재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이 내용은 현재 일자리 관련해서는, 인력 관련해서는 계속 확충하고 있는 어르신복지과에 해당 인력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봐서 인건비 자체는 현재 계상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모아모아라는 개념으로, 명칭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체적인 모델링은 입안이 안 된 상태입니다.

너무 늦지 않도록 동절기 안에 마련해서 저희가 일단 시작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겠고요. 일단 그 이전에 천연동 쪽에 현재 도시재생 시범지구 쪽에서 이 내용을 주민들과 좀 더 적극적으로 내용을 협의해서 주민자치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확인할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일단 좀 더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안전사고 부분에 있어서 보험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저희 부서에서는. 이 내용은 단순한 견적으로 확인이 된 사항이라서 일단 금액적인 내용을 확보하고 세부내역은 이 금액을 다 쓰지 않더라도 가능한 부분에서는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에 대한 세부적인 견적은 집행 전에 금액의 과다 여부는 분명히 따져서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민안전보험은 저희 재정공제조합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일반론적인 많은 부분이 해당됩니다만 이 행사를 명시해서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이 내역은 사업 계획을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사업의 규모를 올해보다 축소한 금액으로 편성됐고요. 그 내용에 금액에 맞춰서라고 말씀드린다면 어폐가 있습니다만 행사 규모를 4,000만원 정도에 맞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같이 할 겁니다.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공적 의무사항에 세입자에 대한 안내 사항도 포함이 돼 있어서 저희가 보낼 때는 같이 포함해서 보내는 걸로 하고 세입자들한테도 안내를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거는 다량으로 발송하는 우편으로 가는 거라서 그러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안내문 같은 거를 또 제작할 수 있어서 그거는 그때 상황 봐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워낙 제도가 많이 변화되고 있어서 한꺼번에 많이 제작을 해 놓으면 그 다음에 불용이 될 소지가 있거든요.

지금 등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 종전보다 등록임대 숫자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직권말소밖에 없거든요. 점점 임대주택 수는 줄어들 거고 그러다 보면 안내하는 대상들이 조금씩 점점 줄어들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자동말소 대상이 3,505호가 되겠습니다. 그게 금년 말까지 자동말소할 예정이거든요.

네.

여기서 저희가 등록 물건이 1만 2,000건이고요. 그 중에서 3,500건은 직권 말소할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9,000건 정도 못 미치는 거죠.

저희가 일단 생각한 부분은 등록임대사업자한테는 직접적으로 우편 교부를 하고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라든지 구청에 안내문을 비치하는 형식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그 부분은 그러면 조금 증액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기존무허가 건물은 81년도 이전에 설치돼서 기존 무허가건물 관리 대장에 등재된 무허가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81년 이후에 발생된 부분들은 신발생으로 저희가 단속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위반 사항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81년 이전에는 그때 당시 법령에 따라서 양성화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일단 기존 무허가로 인정을 해 준 겁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건축물들이 무허가 건물이고 건물들이 오래 되다 보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 부실로 인해서 지난번에 반파된 것처럼 항상 붕괴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안전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한 번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1,900호 정도 됩니다.

그거는 저희가 일단 재개발하고 재건축 지역 내에 있는 거는 제외를 하고 정비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철거될 건물들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호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강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덕현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1년 건축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세입 예산으로 사업예산서 일반회계 158쪽 상단 부분과 특별회계 180쪽 중간 부분입니다. 세입사업설명서 84쪽과 88쪽 건축이행강제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0년 목표액 3억 2,943만원 대비 2% 증가한 금액을 2021년 세입예산 목표액으로 산정한 3억 3,608만 3,000 중 70% 예산인 2억 3525만 8,000원은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으며 30%는 건축안전특별회계 건축이행강제금 징수액 1억 82만 5,000원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159쪽이며 사업설명서 85쪽입니다. 건축법 과태료 징수액 22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서 180쪽 상단 부분과 세입사업설명서 86쪽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지난연도 건축이행강제금 징수액은 3억 9,648만원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징수의 어려움 예상으로 1억을 감액하여 2억 9,64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180쪽입니다. 2021년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입금 잉여금으로 3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182쪽 하단 부분과 교통관리과로 사업설명서 188쪽입니다. 부설주차장 이행강제금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183쪽이며 사업설명서 190쪽입니다.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으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는 주차장설치의무면제 설치비용은 1억 5,000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사업예산서 일반회계 350쪽부터 351쪽 특별회계는 673쪽부터 674쪽입니다. 건축과 전체 예산요구액은 일반회계 2억 5,535만 9,000원, 특별회계 11억 1,977만 9,000원으로 총 13억 7,51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사업예산서 350쪽, 사업설명서 210쪽부터 213쪽입니다. 위반건축물 예방 및 단속사업으로는 건축물 현장조사 대행업무와 사용승인 건축물 점검, 위법건축물 단속으로 구성되었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총 8,52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350쪽부터 351쪽, 사업설명서 214쪽부터 218쪽입니다. 계획적이고 친근한 도시건축행정 사업에는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건축민원상담, 건축물 공부관리,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6,5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사업을 1,7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673쪽 특별회계입니다. 총 사업비 11억 1,977만 9,000원으로 신규사업으로는 빈집정비사업인 홍제동 40-38호에 빈집 철거비로 2,7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19쪽에서 221쪽입니다.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및 빈집정비사업,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 공사장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상황별로 신속한 대응 및 건축물에 대한 종합적 안전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건축안전센터 운영비로 1억 2,058만 8,000원과 예비비 7억 4,295만 7,000원,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인 임기제 인건비 2억 5,6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특별회계 673쪽 중간 부분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인 임기제공무원 대민활동비 월 50,000원, 3명에 대해서 1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2021년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중 직급 보조비를 5급 상당으로 지급 받는 경우는 대민활동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2021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157만 5,000원을 삭감 조정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택상 지적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직무대리 토지행정팀장 윤택상입니다. 2021년도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3쪽에서 159쪽, 사업설명서 90쪽에서 95쪽입니다. 2021년 지적과 세입예산은 과태료 등 세외수입으로 금년 대비 4,165만원이 감소한 9,5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변동된 주요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쪽 하단 사업설명서 90쪽 기타수수료에서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는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따라 자치구에 지급하는 수수료로서 현재 12억에 대해 분할납부 중인 건에 대한 위임수수료 1,85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내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없어 금년 대비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57쪽 중간 사업설명서 91쪽 과징금 중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과징금은 불법 명의신탁 적발건수 감소로 1,000만원이 감소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59쪽 중간 사업설명서 92쪽에서 95쪽입니다. 과태료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과태료 1,000만원,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는 400만원을 증액한 6,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요 변동요인을 말씀드렸으며 2021년 지적과 세입예산은 총 9,5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52쪽부터 354쪽이며 사업설명서 222쪽부터 228쪽입니다. 지적과 2021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2,964만 3,000원이 감소한 2억 4,0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동된 주요 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2쪽 상단 사업설명서 222쪽 부동산중개업소관리 일반운영비는 홍보물 및 표창장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2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인 신고포상금 550만원의 경우 내년부터 기획예산과에서 포괄 편성함에 따라 저희 과에서는 포상금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서 352쪽 중간 사업설명서 224쪽입니다. 지적공부 관리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7,987만 5,000원이 감소한 2,866만 8,000원으로서, 감소 이유로는 금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 완료와, 폐쇄지적도 전산화 사업 완료로 인한 감소 원인이 되겠습니다. 352쪽 하단 사업설명서 225쪽 개별공시지가조사 일반운영비는 감정평가수수료, 프린터 소모품 등의 사무관리비이며, 금년 대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내년에 없어서 감정평가수수료와 개발비용 산출용역비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1,108만 5,000원이 감소한 2,8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지가조사용 태블릿 pc 구매비용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중간 사업설명서 227쪽 도로명주소관리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1,270만원이 감소한 5,763만원으로서 감소이유는 금년 공중화장실 및 소규모 공원에 태양광LED 건물번호판과 축광방식 건물번호판 설치 완료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내용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박성주입니다. 구정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의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재생국은 금년 7월 1일 신설되어 서대문구 권역별 도시재생사업과 재개발정비사업 도시계획 및 아이티인프라 확충과 정보통신망 운영업무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도시재생국 예산은 부서별 주요추진 사업비와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도시재생국 세출총액은 39억 5,951만원이 증가한 197억 9,458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도시재생 거점 공간 조성을 위한 보건분소 증축공사 및 마을관리소 조성공사에 35억 1,180만원 증가한 87억 7,000만원, 천연동 도시재생 복합센터 건립에 18억 1,300만원, 공공부지 확보를 위한 정비계획 수립에 2억 5,22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전산장비 구매에 3억 525만원이 증가한 5억 5,700만원, 정보통신망구축 및 유지관리에서 4억 5,447만원 증가한 14억 4,819만 9,000원을 편성하여 세출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 예산편성 내용을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도시재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입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선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예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염봉선입니다. 존경하는 김덕현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43쪽에서 144쪽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예산은 총 4건으로 이월액은 16억 7,940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내역으로 천연 충현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에서 대체공간 활용과 앵커시설 건립공사 및 코로나 19로 미 추진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1억 6,55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고, 골목길 재생사업에서 현재 공사 시행 중에 있으며 향후 물량 조정 등에 따라 설계변경에 대비코자 시설비 6,652만 8,000원을 이월하여 내년 3월까지 사업 추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쪽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사업추진 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연기 요청하여 기 매입한 유진아파트 리모델링 시설비 4,737만 9,000원을 이월하였고, 신촌역광장 재조성사업에서 공사 추진 일정 지연으로 2021년 공사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 14억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분야입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68억 4,52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6,273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164쪽 국고보조금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천연 충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22억 6,000만원,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 건립에 3억 1,300만원으로 총 25억 7,300만원과, 166쪽 기금 보조금 수입으로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173쪽 시비보조금은 천연 충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26억 4,25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468쪽부터 481쪽, 사업설명서 229쪽에서 260쪽까지입니다. 2021년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27억 6,639만 2,000원이며, 재원별로는 기금포함 국비 35억 7,300만원 시비 26억 4,259만 2,000원, 구비 65억 5,08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0억 3,88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된 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468쪽부터 473쪽, 사업설명서 229쪽부터 239쪽입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천연 충현 도시재생사업에 총 116억 7,8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468쪽, 사업설명서 230쪽 일상의 행복과 재미가 있는 도심 삶터, 천연 충현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22억 6.000만원, 시비 26억 4,259만 2,000원, 구비 48억 5,687만 3,000원으로 총 97억 5,9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천시장 거점 공간 근무자 보수 등 인건비로 3,794만 7,000원, 도시재생사업 홍보,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거점공간 운영, 도시재생지원센터 근무자 수당, 앵커시설 공간임대료 등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2억 273만 3,000원,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용역 4억 8,500만원, 도시재생 마을해설사 활동비 등 기타보상금 640만원, 주민협의체 활성화사업 지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71쪽 중앙복합센터 부지매입 및 마을관리소, 임대주택 건립 공사 등 시설비 87억 7,000만원 편성과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거점 공간, 임대주택에 필요한 비품 구매를 위해 자산취득비 1억 3,9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471쪽 하단, 사업설명서 234쪽 충정로 음식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대문역 인근 충정로 먹자골목 일대를 음식특화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음식특화거리 축제예산 등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472쪽, 사업설명서 236쪽 천연어울림 생활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방치되어 있던 교남지하보도를 천연어울림 생활문화센터로 리모델링하여 다양한 생활문화 예술활동 공간으로 재조성한 공간으로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근무자 인건비 3,499만 2,000원과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914만원, 자원봉사 활동비로 기타보상금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472쪽 하단, 사업설명서 238쪽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의 체육문화 및 가족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냉천동 12번지 일원에 주민 수요를 반영한 복합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 1월 중 건축설계공모를 계획 중에 있으며, 5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가족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 8억 1,300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 10억원을 편성하여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단위사업인 신촌연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사업예산서 473쪽 중간부터 478쪽, 사업설명서 240쪽에서 254쪽까지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서 473쪽, 사업설명서 240쪽 신촌 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신촌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청년창업포럼개최 등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3,46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강연료 등 일반보전금 1,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474쪽, 사업설명서 243쪽 신촌 문화플랫폼 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신촌 문화플랫폼 조성을 위해 다양성 열린강좌, 청년문화예술가 참여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등으로 3,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474쪽 하단, 사업설명서 245쪽 오픈캠퍼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문제 해결과 활성화 방안을 학생이 주체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하게 하여 대학의 사회적공헌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학-지역연계수업 공모 심사수당, 타운홀미팅 홍보물 인쇄 등 일반운영비 330만원, 타운홀미팅 사회자 및 발표자 사례금 등 행사실비지원금 160만원, 대학-지역연계수업 학과 공모 보조금 등 2,600만원 등 총 3,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475쪽 상단, 사업설명서 247쪽 신촌 파랑고래 운영입니다. 공간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2명 인건비 7,568만 7,000원, 행사 아카이브 사진 촬영 및 디지털용 홍보영상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4,228만원, 공공요금 및 시설관리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에 3,630만원, 대학생 기자단 역량 강화 워크숍 등 8건 행사운영비에 1억 1,080만원, 문화예술 행사, 프로그램 출연 및 공연료 등 행사실비지원금 4,100만원, 대학생 기자단 활동비 등 기타보상금 1,360만원, 코로나19로 중요해진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언택트 시스템 구축 자산취득비 3,580만 8,000원을 편성하여 신촌 파랑고래를 신촌 활성화를 위한 문화-지역-청년을 연계하는 앵커시설로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477쪽, 사업설명서 251쪽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이대 앞 비어있는 공실 점포를 활용하여 청년 창업 공간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국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였으나 국비 등 예산을 확보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청년창업공간 운영에 필요한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1억 6,322만원과 강사료 등 기타보상금 2,100만원, 창업공간 인테리어조성공사 등 2,500만원, 임대보증금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478쪽, 사업설명서 253쪽 이화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이화52번가에 위치한 이화쉼터를 문화와 접목한 휴식공간으로 지속 운영하여 유동인구 확대 및 체류시간 확보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화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와 행사운영비로 문화콘텐츠 제작, 정기프로그램운영, 주민참여예산인 청장년 힐링스페이스 어른이 놀이터 운영비 등과 행사출연료, 강사료 등으로 4,710만원을 편성하여 이화쉼터를 찾아오는 모든 관광객이 보고 즐기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478쪽 하단, 사업설명서 255쪽입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인 가좌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예산서 478쪽 하단, 사업설명서 255쪽 모래내시장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좌원상가를 도시재생 인정사업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신속히 추진하여 공공분양, 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등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 24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478쪽 하단, 사업설명서 256쪽 북가좌 일대 주민주도형 저층주거지 재생은 북가좌동 일대를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과 골목길 재생사업, 우리동네 살리기에 공모하고자 제안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편성하여 주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주거환경개선과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사업예산서 479쪽 상단, 사업설명서 257쪽 개미마을 일대 도시재생 및 도시정비사업 추진방안 연구용역은 신규사업으로 낙후된 홍제3동 개미마을 일대를 지역에 적합한 도시재생 및 도시정비사업 유형에 대한 개략적인 방향을 설정하고자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수당, 도시재생 및 도시정비사업 추진 방안 연구용역비 등 일반운영비로 총 7,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단위사업인 홍제 홍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예산서 479에서 480쪽, 사업설명서 258에서 260쪽입니다. 사업예산서 479쪽 중간, 사업설명서 258쪽 홍제권역 활성화입니다.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등에 대하여 주택 성능 및 마을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공간복지를 향상시키고자 도시재생 총괄계획가 자문단 운영, 가꿈주택 사업추진, 마을건축가 운영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 총괄자문단 운영,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990만원, 유휴공간을 활용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 시설비에 4,900만원 등 총 6,290만원을 편성하여 홍제권역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서 480쪽, 사업설명서 260쪽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입니다. 기 매입한 유진아파트 1실을 리모델링하여 청년창업가에게 주거공간으로 제공하여 홍제역 일대 지역을 스타트업 기업의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청년창업 레지던스 공간 운영비로 공공운영비 300만원과 청년창업 레지던스 조성을 위한 집기 및 가구구입비로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매입한 냉천동 12번지에서 지금 전에 인쇄소에서 올해도 임대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공간을 놀리기 때문에 한 1년 가량 놀리기 때문에 굳이 민간건물을 임대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저희가 방향을 전환해서 올해 2020년도는 대동문화사 인쇄소를 활용해서 현재 두 군데에서 쓰고 있고요. 내년에 공사 착공이 들어간다면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지금 무료로 쓰던 그 임대공간을 천연·충현 지역의 빈 점포를 임대해서 활용해 보고자 지금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추정치이기 때문에요.

공간운영비는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비용은 지불을 해야겠지요.

도시재생사업을 했을 때 그런 기준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도시재생이라는 게 그 지역의 지역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는 천연·충현 마을협동조합하고 백짓장이라는 문화기획자가 들어와서 지금,

네. 그리고 백짓장이라는,

네. 청년문화기획자가 영등포에서 활동하다가 거기가 만료가 돼서 아마 나가게 되다 보니까 저희 서대문구에 공모했을 때 들어와서 지금 현재 쓰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2개 단체한테 저희가 내년에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지금 공간임대사업을,

도시재생사업지역은 청년들이 많이 찾아오게 하는 사업을 유도하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천연·충현 도시재생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공간을 임대해 주면 그분들이 거기를 사무실로 활용하면서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에 현장 방문하실 때 가보신 데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 그 운영하는 용역비고요.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줘서 저희가 장기 계속용역으로 해서 1차, 2차, 3차로 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 공모를 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올해 1월부터 1차로 해서 들어왔고요. 내년도 2차, 다음 연도 3차 이렇게 진행할 때 저희가 주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밀접하게 주민들과 협의하면서 방향설정이라든가 주민들을 유도하고 도시재생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별도로 아니고요. 거기서 활동하는 코디네이터들이 있는데 6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임대비용이라든가 거기서 활동비, 급여라든가 이 용역사에서 다 주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잡혀 있는 수당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총괄코디나 전문코디네이터의 자문수당 이런 것들은 비상근이고 해서 와서 근무할 때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네, 용역발주계약서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 사항은 국토부 산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협동조합으로 인증된, 지금 협동조합이 세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군데에서 이렇게 교부를 하는 거고, 도시재생에 대한 어떤 지침에 의해서 보시다시피 90% 이상이 시비고요,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 협동조합 컨설팅도 하고요. 적정하게 어느 수준으로 올라와야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아마 그렇게.

거기서 컨설팅을 하게끔 아마 국토부에서, 이러한 사항이 없으면 마을협동으로서 갖추지도 못했는데 예산을 줬을 때 예산이 다 낭비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어느 수준에 올라와서 적정하다고 했을 때 인증서를 줘가지고,

그렇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사항도 그분들은 모르지요. 모르는 상태고요. 저희가 예산은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거고, 그런 사업계획 없이 저희가 3,000만원을 그냥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복합센터 한 군데가 조금 미진한 게 있고요. 골목거점1 부분에 대한 복잡하게 소유권이 여러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얽히고 또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 다 합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에서 임대주택 거점1 같은 경우는 매입비라든가 설계비 정도는 내년 예산을 활용해서 할 수 있을 거 같고요. 충정로 음식특화거리도 예산은 다 집행할 수 있을 거 같고.

이 사업에 8개 사업이 있습니다. 앵커시설 부지 매입 및 설계 조성 공사로 80억이 잡힌 예산이 하나의 사업이 아니고 이 예산에서 8개 사업이 있는데요. 임대주택 건립의 날 약 19억, 충정로 음식특화거리 7억 2,000 또 거점4에 대한 임대주택 건립비로 7억 5,000이라든가.

네, 마을관리소 보건소 분소 증축하는 공사비 11억이라든가.

네, 알겠습니다.

예산은 분리돼 있는데 연계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따온 사업이다 보니까 이건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250억 중에서 여기에 포함된, 지금 얘기하는 것은 250억 중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복합센터에 같이 포함돼서.

아니, 같은 시설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이건 별도고요.

신촌도시재생에서 저희가 교육을 15회 걸쳐서 받아서. 지금 계획상에는 약 10명을 모집해서 그 중에 5명 정도는 선발을 해서 신촌지역에 대한 문화해설사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랬을 때 팸플릿 이런 사항들은 신촌지역이 다양하게 팸플릿이라든가 이런 것도, 파랑고래에 비치된 팸플릿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홍보물들을 활용하면 하나하나에 대한, 전체가 아우르는 그런 필요성도 있긴 하겠지만.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역서를 뽑아서 장비를 생각했고요. 올해 갑자기 이런 사항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외주를 주었을 때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저희 구 차원에서도 몇 군데 이 예산을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아니고요. 여기는 각종 행사 이런 거 했을 때 장비 이런 것을 갖춰서 바로 동시에 화상으로 연결해서 언택트로 바로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거기에 참여자들이 들어오면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장비고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행사를 했을 때 그걸 화상으로 바로 촬영을 해서 동시에 저희가 핸드폰이든 해서 바로 볼 수 있게끔 그런 장비를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역서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잡을 때 잡았던 내역서 있거든요.

아직 조달까지는 아마 생각을 못했던 거 같은데.

조달청에 물품이 있으면 우선적인 게 공무원은 조달구매가 원칙이고요. 없다 하면 일반 구매 들어가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송죽원 앞에.

그렇게 큰 공간은 아니고 15평방미터인데 잠깐 오고 가고 하면서 구민들이 잠깐.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땅 부지를 정비하고 설치하는, 저희가 그냥 뽑은 게 아니고요. 마을 건축가 분들이 제안한 사업인데요. 이거뿐만 아니고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마을건축가들이 제안했던 사업이 20여 가지 됩니다. 각 사항들에 대해서 각 부서에 여러 번 회의를 거쳐서 부서에 전달을 했고요. 그 중에 이 1건은 저희 과에서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예산 반영해서 하는 사항이고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한 제안들이 많이 들어와서.

네, 알겠습니다.

네, 내역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비품이라든가 이런 걸 분석해서 대략 잡았는데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거하고는.

사업이 바로 빨리 진행이 됐으면.

그 자산취득비 예산을 올해까지는 공사까지만 완료하고 내년 예산에 자산취득비는 잡아서 진행하려고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도 아마 그 정도 잡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차승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