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배형인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총 18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으로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이 산정되었으며 운영위원회에서는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었고,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계획안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 및 2건의 청취안이 상정되었으며, 네 분의 의원이 접수한 시정질문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시정질문은 접수 순서에 따라 안성환의원님, 이주희의원님, 이형덕의원님, 조미수의원님 순으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연이어 질문을 하시고 시 측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주희 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광명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 일부개정조례안 아닙니다. 정정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광명시의회 박성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6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7억5,700만원이 증액된 1조1억1,700만원으로 일반회계 9,293억6,4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1,018억1,700만원, 기타특별회계 1,389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76억9,000만원, 지방교부세 5억4,000만원, 조정교부금 7억원, 국고보조금 등 감 12억1,9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 감 10억7,8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억4,000만원으로 69억7,300만원이 증가된 9,293억6,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면,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마스크 생산시설 설치 5억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사업으로 가로쉼터조성사업 5억원, 시민회관 전광판 설치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성립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14억5,700만원, 성립전 지역 일자리인건비 4억4,200만원, 만 19세에서 61세 의료급여 및 장애연금수당 수급권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억2,800만원, 성립전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2억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자체 사업으로 국립소방박물관 지장물 보상 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금액은 1,389억3,600만원으로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억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4,1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도시교통특별회계는 성립전 코로나19 관련 일반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2억7,600만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업체 시범사업 2억4,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된 기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철산 주공13단지 재건축 안전진단용역 1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14개 사업에 총 사업비 1,823억3,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개 사업 737억2,4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8개 사업 1,086억1,0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비는 총 60개 사업에 208억3,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5개 사업 199억4,5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5개 사업 8억9,100만원입니다.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제창록의원입니다. 이번 제259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여 감사에 지적된 문제점을 바로 사업에 접목하고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시켜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제1차,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고 처리하는 안건에 대하여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창록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장 안성환입니다. 이번 제25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 4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의결, 2건은 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철산3동, 철산 센트럴푸르지오아파트 입주에 따른 주민등록 세대 증가로 인하여 합리적인 통반 조직의 조정을 통해 행정 효율화 및 동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기존 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을 변경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7기 공공, 공정, 공감의 가치를 실현하는 정책 기조 수행을 위한 조직으로 정비하여 광명형 뉴딜정책, 자치분권교육도시, 코로나19 극복,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과 관련한 사업으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가치회복 실현을 위한 최일선 행정 단위인 동주민생활 자치와 공동체 돌봄을 위한 조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일부 부서명을 수정하여 심사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소하 유휴용지 내 행정재산으로 조건 없이 기부하려는 재산과 새터마을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부동산 매입을 위한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법규상 민간위탁 공증의무 규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절차 비용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민간위탁 협약업무 규정을 정비를 요청함에 따라 광명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협력센터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명칭 사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교육협력센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광명시 교육 생태계의 조성 및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센터명 변경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결과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군별 수요와 특성에 맞는 민주시민교육전담 운영 중간조직 구축을 위한 경기도 예산지원사업에 광명시가 선정됨에 따라 민주시민교육 분야 전문성과 다수의 운영 경험이 있는 민간기관을 공모선정하여 우리 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민주적 시민 역량 향상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민주시민교육센터에 대한 조례가 사전 검토할 필요가 있어 심사 결과 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장 안성환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구름산지구 관련된 내용의 이주대책을 수립하라는 내용과 소하지하차도 곡선을 직선화시키라는 두 가지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구름산지구는 2015년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3차 공람을 마치고 환지처분인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장물 조사 그리고 지장물 보상이 진행되고 빠르면 2022년부터 이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서류적 절차는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있지만 정작 토목공사를 하기에는 아직도 먼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000여 세대가 있고 160여 개의 공장과 제조업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환지사업은 토지주 스스로가 개발하는 사업으로 이주대책이 없는 게 현실인 것입니다. 결국 주민이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강제철거도 하지 못하고 시행사인 광명시는 손 놓고 있어야 할 판국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 광명시가 진행하면서 당초 사업비 3,100억에서 현재 3,525억으로 무려 400억가량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이 늦어지면 또 얼마나 사업비가 증가할지 모릅니다. 사업을 빨리 진행하는 것이 사업비를 줄이는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인 이주대책의 의무는 없지만 시에서 이주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는 것입니다. 가리대, 설월리, 40동 마을 내용을 보시면 1,000세대 정도가 거주하고 있으며 자가와 타가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사비 3개월, 이주비 2개월 정도 지급하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지급하게 됩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스스로 나가실 수 있는 세대들이 몇 세대나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렇게 이주대책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청소년근로복지관에 450세대 아파트 관사가 비어 있습니다.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이주대책으로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그것도 어렵다 하면 인근의 LH에 부탁해서 임대아파트를 요청해서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2017년 LH에서 사업을 시행한다 할 때 630세대 아파트를 준비해서 이주대책을 수립하겠다는 LH의 제안에 따라서 광명시장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LH와의 협조를 통해서 임대아파트를 요청하는 게 어떨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화면 보면서) 다음은 제조업 등 156개가 산재되어 있는 구름산지구 내의 제조업들을 보시면 그림과 같습니다. 2017년 11월 광명시에서는 이주대책 수립을 통해서 문서를 만들어서 시행하고자 시도했습니다. 여기에 산재돼 있는 156개의 제조업, 도·소매업, 공장 등을 이주대책 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문서인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시면 도·소매업은 유통단지로 입주시키고, 제조업은 산업단지로 입주시키고, 그다음에 재활용 도시계획 산업폐기물 관련 업종들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이주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렇게 세워진 뒤 3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진척된 바가 없습니다. 시에서 만든 공문서에 의해서 추진을 했지만 시는 만들어놓은 공문서에 대해서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업들은 거기에서 생업을 종사하면서 생존권 위협, 도저히 나갈 수가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런 이주대책을 세워놓고도 진행하지 않는 광명시를 어떻게 신뢰하라고 시민들한테 설득하시렵니까? 구름산지구 개발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공사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비가 새고 수리도 못하는 주택, 지금도 연탄으로 월동하는 마을. 늦어질수록 사업비만 증가되고 당초보다도 400억이 늘었는데 주민들은 속 터져 죽겠다고 합니다. 이주대책 절실합니다. 환지사업은 이주대책이 법에 없는 내용이고 환지개발은 이주대책이 원래 없는 거라고 한다면 구름산지구 개발 언제 땅 파고 공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강제로 내쫓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주민이 이주를 안 해서 공사가 늦어진다고 하시렵니까? 시장님, 주거 및 기업들의 이주대책은 구름산지구 개발의 빠른 준공을 위해서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소하지하차도에 대해서 시정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지하차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한 명씩 사람 잡는 지하차도인 것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2016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11월까지 매년 한 명씩 교통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면 보면서) 그림에서 보시면 법적인 부분에 곡선화는 전혀 문제가 없다 하지만 사실상 오토바이 이륜차는 들어가자마자 꺾어지는 커브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피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결국 오토바이 진입을 금지하든지 또는 지하차도를 폐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오토바이 진입을 금지하지 못한다면 바로 직선화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적으로 굴곡이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시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박스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서 직선화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시장님, 시장께서는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책임져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발생하는 교통사고 더 이상 놔둬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까지 5명이나 죽은 지하차도 이제 이렇게 직선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비가 얼마 들지 모르겠습니다. 지속적인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판단하셔서 직선화를 꼭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생명을 앗아가는 지하차도를 생명을 살리는 지하차도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형덕 시의원입니다. 저는 광명로의 전선지중화사업 연속성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광명로 1차 구간은 개봉 입구에서 광명사거리까지 완공되었고, 2차 구간도 새마을시장까지 내년이면 완공될 예정입니다. 전선지중화사업에 제2차 구간의 마지막이었던 새마을시장부터 광명 스피돔 입구인 광남사거리까지를 추가하여 이를 3차 구간으로 확장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만들어줄 수 있는지 시장의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단어가 특히 올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UN에서는 전 세계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의제를, 국가는 지속가능한 발전 국가 목표를 그리고 우리 광명시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비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도대체 지속가능한 발전과 전선지중화사업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실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한국형 뉴딜 종합 계획 중에는 지역균형 뉴딜과 그린뉴딜, 그 사업예산이 있으며 그 예산 2조원이 2025년까지 전선로지중화사업에 지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과 지역의 그린뉴딜사업이라는 연장선상에서 볼 때 현재 지역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고 뉴타운 개발 등과 함께 지속될 광명시 전선지중화사업 계획과 그 국비 확보 방안 그리고 광명로 전선지중화사업에 대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화면 보면서) 두 장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의 사진은 전선지중화사업 전에 전선들이 얽혀 있는 복잡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하나의 사진은 전선지중화사업이 끝난 아주 하늘이 맑게 트인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의 모습입니다. 그동안 전선지중화 1차 사업은 광명로를 따라 개봉 입구에서부터 광명사거리까지를 구간으로 2019년에 이미 종료되었고, 2차 사업은 현재 광명사거리부터 새마을시장까지 공사가 진행 중이며 곧 끝날 예정입니다. 이 1, 2차 사업은 마무리 되면서 광남사거리까지 이어지는 광명로의 연속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자칫 비교적 개발이 덜 이루어진 지역과 편차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주민들의 불만도 야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시다시피 새마을시장부터 스피돔까지 3차 구간은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도보와 인접한 도로를 들어내고 공사를 하는 일은 시민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초래할 것입니다. 더불어 추가적인 비용도 초래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뉴타운 공사와 함께 시기를 맞물려서 지중화사업을 하게 된다면 비용 측면이나 시민들에게 공사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4년 뉴타운 입주 예정 시기에 맞춰 2023년에 전선지중화 공사를 같이 맞물려 진행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제 새마을시장에서 출발하는 양방향 0.6km 구간만 남아 있습니다. 개봉 입구에서 광남사거리까지 1, 2차에 이어 3차 사업에서 광명의 전선지중화사업 완결을 기대하겠습니다. 따라서 2021년에는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고 2022년에는 예산을 반영하고 2023년쯤에는 뉴타운 사업과 3차 전선지중화사업이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다면 경제성과 효율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도시의 미관도 확보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광명로의 전선지중화사업을 완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형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미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미수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2020년 광명시 정책만족도 조사연구 용역에 의하여 향후 광명시가 앞으로 어떤 도시가 되길 바라는지 대해서 환경도시 30%, 교육도시 23.8%, 문화도시 15.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도시를 위하여 여러 가지의 사업이 필요하겠지만 본 의원은 걷고 싶은 도시를 위하여 어떤 과제를 실천화시킬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도서관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과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명시에 93년도 하안도서관 개관으로 시작하여 2004년 광명도서관, 2009년 소하어린이 도서관을 개관하여 리모델링하여 충현도서관으로 재개관하였고, 2013년 철산도서관, 2016년 소하도서관, 2020년 연서도서관 개관으로 광명시 시립도서관이 5개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하고 광명지역의 한 시민으로 공공시설을 이용하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은 도서관이었습니다. 도서관은 시민들에게는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혀 삶의 증진을 위한 장이기도 하지만 제2의 인생을 설계하기 위한 안식처와 일터로 활용되기도 하였으며, 책을 읽고 느낌을 서로 발표하는 독서모임은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장이 되며 더운 여름 가족들 모두가 도서관을 방문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고 영화를 관람하면서 이러쿵저러쿵 영화를 본 느낌을 나누는 문화의 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도서관은 입장료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입장하고 모든 분들을 평등하게 맞아들이는 공간으로 책 창고의 역할만 해왔던 도서관은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카페가 생기고 놀이터가 되기도 하고 메이커스페이스 시설도 구비되어 자유스럽게 변화되어지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유명인이 아닌 사람도 지식을 소비하고 생산하는 곳입니다. 가족들이 영화를 보고 나누는 대화는 지식의 소비자, 생산자입니다. 옛날에는 도서관이 조용하고 답답한 곳으로 통하였지만 요새 도서관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카페가 생겨 사람도 만나고 맛있는 차도 마시고 낮잠도 엎드려 자고 책도 보고 인문학 강의도 신청하여 듣고 자주 이용하다보니 삶이 풍요로워졌다는 시민도 만났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접속을 통한 더불어 사는 과정으로 도서관은 미래 시대의 살아있는 지식 플랫폼으로 광명시 시립도서관은 지역공동체 활동의 거점과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을 자유롭게 공유하여 정보를 생산하는 핵심의 플랫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단계적 변화가 필요하고, 이에 몇 가지 질문과 제언을 하며 광명시 시립도서관이 전국에서 자랑할 만한 도서관이 되길 바랍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지난 11월에 서울 북 페스티벌이 서울지식이음축제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난 축제는 혁신, 기술, 민주주의, 대안으로 나누어 각각의 콘텐츠를 갖고 운영을 하였습니다. 도서관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눕독은 편안하게 누워서 책을 읽고 간이소파를 곳곳에 배치하였으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눕독의 프로그램을 즐겼고 4차 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의 도서관을 준비하는 기술 부문에는 지식타자기, 스토리팝업상자, 상상코딩이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첫째로 코로나 사태 이후 온라인과 비대면 기술을 활용하여 풍부한 디지털콘텐츠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도서관으로 디지털콘텐츠 도서관을 장서에 편입시키는 과정을 계획하고 새로운 기술을 단계적으로 수용하는 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디지털화 하여 도서관에 어떻게 접목해야 할지 고민하고 앞으로 책뿐만 아니라 전자책, 웹툰, 유튜브 등도 구축하여 부족하게 느껴지는 콘텐츠를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디지털 공간 확충으로 미디어 창작실, 영상콘텐츠 편집 공간과 영상제작부터 송출까지 일련의 공간이 구축되어지길 희망합니다. 세 번째, 21세기 도서관은 다양한 창작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지지하기 위하여 코칭이 필요합니다. 도서관에 메이커스페이스의 설치는 도서관이 늘 해왔던 것처럼 일의 연장선으로 학습, 소통 참여의 장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메이커스페이스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없고 새로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안내하고 정보와 기술을 알려줄 코칭이 필요합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배움의 공간으로 아이패드로 작곡을 배우는 법, 자신의 웹로그를 만드는 법, 디지털 사진 보정 등을 가르치고 초보자를 위한 3D특강도 열어주는 곳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번째, 도서관에서 책, 콘텐츠, 영화 등을 통해 정보를 얻으면 이것을 다른 사람과 교감하거나 비판하면서 또 다른 정보를 생산하고 지역의 다양한 공동체와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의 구축은 도서관의 공간구성에 새로운 해석과 재배치가 필요합니다. 북유럽의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도서관은 모든 공간이 개방화로 문이 없는 도서관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모임공간을 투명유리로 만든 곳을 제외하고는 문이 없었습니다. 자유롭게 누워서 책을 보고 자료를 보고 미싱을 하며 3D프린터를 이용하는 등 자유로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엄마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품앗이 모습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도서관 공간구성의 재배치가 필요합니다. 하안도서관이나 연서도서관의 개방적 공감 배치는 긍정적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하안도서관 식당의 존재유무는 공간 구성의 새로운 해석과 재배치로 볼 때 적합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정보가 소비되고 생산되는 도서관은 좋은 정보, 올바른 정보를 골라내어 제공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무한 정보시대에 어떤 것이 좋은 정보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지므로 왜곡된 가짜정보를 걸러내고 진짜정보를 찾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도서관의 기능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지난 7월 광명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는 제7조 대표도서관의 지정과 대표도서관으로 기능과 역할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표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기도 하지만 그 지역의 역사여야 합니다. 일반 공공도서관은 지역민이 요구하는 책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지만 항시 시간이 경과하고 나면 더 이상 대출되지 않고 서가에만 머무는 책이 생깁니다. 그리고 결국 서가가 포화되면 더 이상 책을 두지 못해 폐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 대표도서관은 그 지역의 공공도서관에서 더 이상 활용되지 않는 도서를 수집, 관리, 보존해야 합니다.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므로 단순히 공공성을 넘어 꼭 그 지역이 필요로 하는 장서를 선정하고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비전과 같이 할만한 작가나 작품 중심의 수집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공공도서관 이용자는 찾지 않지만 지역의 역사, 사회, 문화, 정치 등을 감안하여 구입의 필요성이 있는 장서, 지역신문을 비롯한 지역 간행물을 수집하고 지역의 기관 및 단체가 활동하는 관련된 문서를 집적화 함으로써 지역의 역사를 정리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특히 향토자원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것을 요청합니다. 세 번째로는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답게 광명시 청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끝장 토론으로 멋진 청사를 건립하기를 바랍니다. 1981년 7월 시흥군 소하읍과 광명출장소는 광명시로 승격되었습니다. 그 당시 광명시 인구는 약 15만 명이었고 공무원은 300명으로 출발한 광명시 탄생은 어언 40년 불혹에 접어들었습니다. 고 김수근 건축가의 설계로 84년에 준공된 시청의 외형은 건축학도들에게는 유명한 건물로 기억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대에 필요한 청사로서는 매우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의회에서는 장애인 이동권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여러 노력을 해왔으나 결국 엘리베이터 설치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1별관은 본관과 연결이 되어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으나 장애인과 노인이 방문하기에는 불편한 건물입니다. 제1별관은 복도를 사무실로 이용하는 등 곤궁하기 짝이 없습니다. 큰 물건이라도 이동을 할 경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제 출근하였을 때도 제1별관 지하식당에 식자재를 운반하는 모습은 힘겨워 보였습니다. 청사시설물 유지관리와 건축물 유지보수 예산은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90년 초 시의회가 탄생하면서 91년 시의회 건물 이 자리 본회의장과 제1별관 3층이 증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려고 건물의 안전진단을 받았으며 시의회는 대칭 건물이 아니어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외부에서 하기도 어렵고 내부로 하면 사용할 공간이 축소되어 휠체어 이동 반경으로 의원 개인 사무실이 감소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결론 지어 시의회 엘리베이터 설치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90년대 말부터 PC 사용이 사무 공간 확대로 이어져 98년 지하 공간에 종합민원실이 준공되었습니다. 공무원의 후생복지로 설치되었던 테니스장을 없애고 시청어린이집이 2003년에 건립되었으며 임시방편으로 제2별관을 2004년에 2층으로 건립하고, 다시 2006년에 한 층을 증축하였습니다. 90년 말에는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땅이 좁은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한 듯이 이해되었으나 환기와 채광이 잘 되지 않아 최근에는 사무나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98년 80여 명이 근무한 종합민원실은 2배가 훨씬 넘어 현재 185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은 하루에 평균 500여 명의 시민이 방문합니다. 세무직과 지적직은 종합민원실에서 몇 십 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퇴직한 세무직 공무원께서 지하 공간 찻집, 음식점은 절대로 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평상시에 햇빛도 보지 못해서 공기가 안 좋다고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하는 일터와 공간은 쾌적해야 하며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공간의 규모와 배치도 달라져야 하는데 지금 광명시 청사 외부는 멋져보일지 모르지만 내부의 공간은 궁색합니다. 공간 환경이 최적화일 때 직무에도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광명시 인구는 재건축과 재개발로 감소하고 있지만 각종의 도시개발 사업과 공공주택 조성으로 2030년에는 약 38만 이상의 인구를 추정하고 있고 이에 준하여 공무원도 250여 명이 증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종합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무공간도 지상공간으로 확보되어야 하고, 시의회 건물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야 하며, 제1별관에도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하고, 지하가 아닌 시민이 쉽고 편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2청사 건립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잘 아시는 박승원 시장은 시장이 되시자마자 청사에 대한 계획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동안 진행과정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018년 7월 3회 추경으로 광명시 제2청사 후보지로 근로청소년복지관, 차량등록사업소, 시의회 앞 절개지 등 3곳의 부지를 놓고 건립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1억5,000만원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제2청사 건립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을 진행하는 과정에 노둣돌을 제2복합청사로 신축 결정하여 2019년 4월 진행된 제2청사 3곳의 후보지 건립타당성 용역이 타절되었습니다. 3,800만원의 용역비용이 낭비되었습니다. 노둣돌과 구 평생학습원을 제2복합청사로 신축 결정함에 따라 2019년 4월 2회 추경에 노둣돌 제2복합청사 건립과 구 평생학습원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를 각각 2,20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노둣돌 건물의 노후화로 건물보수에 따른 관리비 상승, 건물 흔들림 그리고 안전 위험요인으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복합청사 신축의 무게를 갖고 지하2층 지상8층, 건축 연면적 12,815㎡로 410억의 비용을 예상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원의 이전으로 구 평생학습 2개의 증축으로 연면적 4,492㎡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생활문화복합청사 건립 약 90억으로 예상하면서 일차적으로 노둣돌과 구 평생학습원 기본계획수립용역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노둣돌 제2복합청사 건립계획 수립용역이 진행되면서 광명시 자체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적정 의견을 얻어 2019년 9월 5회 추경에는 구 평생학습원 복합청사 증축과 리모델링 실시설계비로 5억원을 예산편성을 하였고, 2020년 본예산에는 노둣돌 복합청사 신축 설계비 2억을 편성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광명시 집행부는 2020년 2월 광명시 청사활용 및 운영개선방안 회의를 개최하여 노둣돌 신축청사 건립비용 및 광명시 본청 여러 과의 접근성을 고려할 때 노둣돌 제2복합청사 건립에서 광명시청 제2별관 철거 및 증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노둣돌 복합청사 건립은 약 410억, 구 평생학습원의 증축과 리모델링 생활문화복합청사건립은 90억에 비하여 제2별관 철거 후 증축에는 200억 정도 예산으로 50% 이상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행정 집중으로 민원인의 편리성 도모, 부서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시정 발전에 더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제2청사 건립 공약을 제2별관 증축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2020년 5월에 시정현안회의를 거쳐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제2별관 철거 후 건축면적 확장으로 사업규모는 연면적 6,800㎡에 지하1층 지상6층의 총 사업비 204억으로 계상되었고, 제2별관 공사를 위해 제2별관에 입주한 부서를 구 평생학습원 건물로 임시 이전할 계획을 갖고 2021년 4월 착공해서 2022년 3월에 완공 목표로 진행하겠다고 2020년 7월에 시의회 시청 제2별관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지만 의회에서는 부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광명시 집행부는 2020년 10월 5회 추경에 또 평생학습원 리모델링 실시설계비, 리모델링 사업비, 리모델링 감리비 총 11억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평생학습원 4층에 청년센터와 5개 내지 8개 부서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광명시 제2청사 후보지로 차량등록사무소, 근로청소년복지관, 시의회 앞 절개지 3곳의 타당성 조사가 끝나기 전에 노둣돌과 구 평생학습원의 제2청사 건립으로 변경하고, 다시 1년 후 제2별관 철거 후 증축으로 제2청사의 건립 방향 전환은 2년 6개월의 시간, 약 1억원의 예산 및 행정 낭비를 보여준 광명시 현 집행부의 무능력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2청사 건립은 정말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훌륭한 작품 건물 철거를 쉽게 못한다고 의회를 설득하는 집행부라면 제2청사 건립의 비주얼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의회 건물 뒤에 6층짜리 건물, 그 뒤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쉬고 놀고 공부하는 어린이집의 채광과 조망권은 어떻게 하시려 합니까? 고 김수근 건축가의 작품 보존을 위한 철거를 최소화한다 하더라도 상상만 하더라도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요사이 청사는 공무원만이 사용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카페가 있어 시민들이 차를 마십니다. 북카페가 있어 책을 봅니다. 사진과 그림이 전시되어 문화체험까지 할 수 있는 시민들의 공간으로도 거듭나고 있습니다. 100년을 생각 못한다면 50년을 생각하고 건립하여야 하는 제2청사를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임시장께서 광명의 땅값이 비싼 곳에 위치한 구 평생학습원을 매각하여 광명의 외곽 지역에 시민들이 필요한 곳에 공공건물을 건립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 구 평생학습원은 맹지이고, 200m 안에 초등학교가 위치하여 매각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경찰서가 소하동으로 이전하면 기획재정부가 경찰서 부지를 시대의 흐름에 맞게 조성할 때 광명경찰서 옆에 위치한 구 평생학습원을 기획재정부에게 매각하여 예산을 조금이라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광명시의회 앞 절개지 청사 건립, 두 번째, 제1별관, 제2별관, 시청어린이집 철거 후 청사건립, 세 번째, 광명시의회, 제2별관, 시청어린이집, 철거 후 청사건립, 네 번째, 광명시의회, 제2별관, 시청어린이집, 제1별관 철거 후 청사건립 방안을 제시하며 토론을 즐기고 좋아하시는 시장님 청사건립 의제를 갖고 공무원들과 함께 끝장 토론하여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소하신촌마을도서 개설에 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분의 의원 질문에 대한 시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해당 국장님의 답변을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실 때 질문의 요지와 핵심을 충분히 파악하고 명쾌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조미수의원님께서 광명시 청사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청사는 현재 31개 부서 870여 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무공간이 부족하여 3개 부서 75명은 본청 밖에 소재한 외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의실, 창고 등 공용면적이 부족한 실정으로 다양한 행정수요와 기능적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제2청사 건립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광명역세권 개발과 학온동 택지개발사업, 광명동과 철산동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인 우리 시는 향후 40만 명에 육박하는 인구증가로 행정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그동안 제2청사 건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중에서 조미수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의회 절개 앞 부지를 포함한 기타 부지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접근성이나 건립비용, 부지 면적 대비 건폐율, 사업기간 등을 검토한 결과 제2별관을 증축하여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향후 조미수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의회 공간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논의하고 협의하여 제2청사를 쾌적하고 편리한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옥순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조옥순입니다. 이주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광명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하여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새로운 것이 표준화되고 평범화 되는 뉴노멀 시대이며, 비대면 시대의 시작과 함께 이와 관련된 산업이 급속도로 발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스트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산업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코로나 이전과 전혀 다른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 세계경제 침체로 수출 감소와 실업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1년 동안 우리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연초부터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상 초유의 코로나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민생·경제·일자리 종합대책본부를 구성해서 민생안정, 경제활력, 일자리창출 분야 등 총 55건의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소상공인 긴급민생안정자금을 3차례에 걸쳐 1만 313개소, 39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통시장의 피해를 줄이고자 지난 3월부터 우리 시는 전국 최초로 비대면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앱 놀장을 운영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몫을 하였습니다. 또한 광명사랑화폐 발행액은 당초 목표 87억원보다 400억원을 초과한 487억원을 발생해서 골목상권에서 지역화폐가 소비순환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스트코로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비대면 경제활동 지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배달 앱인 놀장을 새마을전통시장까지 확대하고 전통시장 이외에 소상공인의 배달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경기도와 함께 배달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경영환경개선사업,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자영업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 정보제공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골목상권 소비 촉진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광명사랑화폐의 모바일 기반 구축, 공공기관 판매 확대 등을 추진하여 발생목표를 6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비촉진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사업하기 좋은 기업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관내 기업인들에게 기업 활동에 필요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시장 변화 흐름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경영포럼과 광명SK테크노파크, 에이스광명타워, 광명역자이타워 등 기업 밀집지역에서 현장 위주의 기업기술포럼을 신설해서 산·학·연 관계자들과 다양한 정보교환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고용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화상면접 만남의 장과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해서 일자리를 연계하고 AI면접 체험관을 상설 운영해서 구직자들에게 비대면 면접과 최신 채용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021년 KTX 광명역 주변 대규모점포 입점에 따른 1,000여 명의 직원 채용 시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하도록 하고 광명역 M클러스터, 광역디자인클러스터 입주에 따른 많은 지역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광명동굴을 연계한 문화관광 상품개발을 추진하여 활기찬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료되기를 바라며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경제·일자리 종합대책본부를 운영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포스트코로나의 맞춤형 시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동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성동준입니다. 안성환의원님께서 소하지하차도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직선 지하차도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하지하차도는 수원~광명 고속도로 나들목 신설로 인한 기아교차로 일대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고, 교차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2016년 4월에 개통하였으며 도로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지하차도입니다. 개통 이후 곡선구간에서 안타까운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경찰서의 사고조사 결과 사고원인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규정속도 미준수 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사고예방을 위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곡선구간의 직선화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지하차도 구조상 지하차도 도로선형을 직선화하는 것은 전체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지하차도 곡선구간에 안전시설물의 추가설치 등 오토바이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중앙선 쪽 회전구간 기둥부분에 일체형의 교통충격완화시설 설치와 함께 사고다발지역 음향안내방송 등 안전시설물의 추가설치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미수의원님께서 시정 만족도 조사에서 나온 주민이 원하는 환경도시 건설과 관련한 걷고 싶은 도시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시민이 걷기 편한 도시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2019년부터 주요시책으로 인도 위에 설치되어 있는 다양한 시설물 중에서 걷기에 불편을 주거나 불필요한 시설물을 과감하게 정비하는 거리비우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걷기 편한 도시 조성 추진을 위해 5대 광장 연결 및 보행안전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누구나 장애 없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 환경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균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박춘균입니다. 안성환의원님께서 구름산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 내 주민들의 이주를 위해 근로청소년복지관 450세대를 리모델링하여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대책 마련과 제조업 등에 대한 이주대책도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은 지장물 보상,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 외에 별도의 이주대책이 없는 사업이기에 개발계획수립 시 법적 사업비로만 사업비를 선정하였습니다.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 등 개발계획이 완료되고 지장물 보상, 기반시설공사 등 실질적인 공사를 시행할 단계에서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이주대책비를 추가로 검토·반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사항입니다. 또한 현재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가 토지교환 협상 중으로 2020년 12월 말에 협상을 마무리하고 기획재정부로 부지 소유권이 이전될 예정이며, 기획재정부에서는 향후 복지관 부지를 국유지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어 기획재정부로 소유권 이전 후 협의해야 할 사항이기는 하나 중앙부처의 개발사업 예정지에 지자체 개발사업의 이주민 입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제조업 등 타 시설도 별도의 이주대책이 없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일부 업체와의 소송 진행 상황 등을 포함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름산지구 내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의 조속한 건설과 원활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경식 평생교육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수의원님께서 광명시 도서관 중장기 계획 관련 개선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광명시 도서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도서관 임시휴관과 개관을 반복 운영하고 있으며 임시휴관 시 시민의 재택 독서활동을 지원하고자 도서대출 배달서비스와 상호대차 서비스를 추진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2020년 10월 15일 연서도서관 개관으로 생활권역별 거점도서관 4개, 분관 2개가 완성됨에 따라 광명시 도서관의 새로운 위상과 질적인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부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프트웨어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도서관을 찾는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민 맞춤형 정보 서비스 확대, 무한정보 시대의 매체자로서의 역할 강화, 생애주기별 문화 프로그램 온·오프라인 서비스 강화, 지식정보 취약계층 서비스 확대, 상상코딩 등 4차 산업에 필요한 문화 프로그램 개발 등 독서진흥문화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는 독서문화공동체 기반 조성을 위해 생활밀착형 독서문화공동체 지원공모와 지역사회 독서동아리 확대 및 동아리 간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권역별 도서관을 특색 있게 운영하기 위해 분야별 테마를 선정하여 반려동물, 강연회, 시 서비스, 마을방송 제작,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시민이 원하는 희망도서를 서점에서 선 대출하고 후 도서관 장소로 구입 비치하는 지역서점 희망서비스 바로대출서비스를 내년부터 시행하여 시민이 직접 도서관에 오지 않고도 가까운 서점에서 책을 빌릴 수 있도록 독서 편의 제공과 지역서점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우리 시 도서관에서는 우리 시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할 수 있는 향토자료 등을 수집, 정리하여 시민들에게 적극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서관 운영 체계와 질적 제고를 위해 사서 인력의 지속적인 충원과 처우개선, 사서 재교육 및 조직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해 환경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의원님께서 지중화3차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명동 구도심 도시 미관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광명로 지중화사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현재 지중화1차 사업인 개봉교에서 광명사거리까지 0.7km 구간은 2019년 10월에 완료하였으며, 지중화 2차사업인 광명사거리에서 광명시장까지 0.8km 구간은 올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중화사업은 전력선과 통신선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한 사업부지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12월경 심의 후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1년 사업부지 대상으로 도시확장계획이 있는 광명3동 초등학교 앞 250m 구간과 광명7동 400m 구간을 한전에 신청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광명시장에서 스피돔 구간의 광명로 지중화사업은 광명뉴타운 10구역 개발지역이며 광명동 도심의 시작점으로 지중화사업의 필요성이 있어 향후 지중화 대상 지역으로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으로 안성환의원님의 일문일답이 들어왔습니다. 안성환의원님은 질문해 주시고 박승원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의원입니다. 시장님 아까 제가 소하지하차도 관련돼서 사망사고가 매년 1명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5명의 사망사고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내용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다는 내용으로 답변해 주셔서 긍정적으로 받았는데 또 관련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체 구조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시장님의 의지와 또 실무 분들의 의지가 서로 달라서 한 번 더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성환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성환의원님, 이주희의원님, 이형덕의원님, 조미수의원님 네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일규의원님 5분 발언 접수하였는데 이일규의원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일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광명도시공사 관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조사활동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명시의회 조사특위는 출범하자마자 광명도시공사의 비협조 속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핵심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조사활동이 처음부터 방해를 받았고, 의원들의 계속된 추궁에도 마지못해 2차 서류를 제출하였는데도 그것 또한 블라인드 처리하거나 문서를 지워서 제출하는 등 끊임없이 시의회 조사활동을 방해하였습니다. 더욱이 제출서류를 만들면서 각 의원별로 식별코드를 삽입하여 의원들을 농락하는 있을 수 없는 폭거마저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명의 의원들은 지속적인 도시공사를 상대로 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으로 지정된 NH컨소시엄이 디스커버리사와의 MOU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다른 것도 한번 돌려주시겠습니까? 그동안 NH컨소시엄에서 직접 제출한 서류입니다. 이게 NH투자증권과 현대산업개발이 MOU 서류라고 제출한 서류입니다. 요즘 명판을 찍는 MOU 서류가 존재하지도 않지만 NH투자증권과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도 2019년 8월 13일이 아니라고 증언하고 있음에도 8월 13일 서류라고 제출한 것입니다. 또한 명판의 크기와 서체가 동일합니다. 두 개의 다른 회사 명판이 똑같다는 것은 한마디로 누군가가 고무명판을 만들어 거기에 사용 인감과 관인을 찍은 것입니다. 조작된 서류라는 반증입니다. 수조 원의 개발사업에 똑같은 명판을 만들어 도장과 관인을 찍은 서류가 진짜라고 우기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직접 이렇게 저희들이 돈을 주고 명판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서 직접 사진으로 보는 것대로 찍어서 한번 해 봤습니다. 직접적인 시연을 해 봤기 때문에 이것 또한 서체가 똑같은 형태의 것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장에 있는 디스커버리사와 라디칼이라는 업체의 MOU 서류 또한 조작되었다는 사실 또한 이미 수차례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둘째, 광명동굴 17만평 개발사업 공모 전·후에도 도시공사 임직원들과 NH컨소시엄 간 부적절한 행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셋째, 광명동굴 17만평 개발사업의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심이 가시지 않습니다. 각 컨소시엄의 개발계획 테넌트 및 공공기여도 비교 시 정확한 심사를 진행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각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일체, 심사위원 심사평 및 심사표 등 제반서류 공개요청을 하였지만 광명도시공사는 자료제출을 거부하여 제대로 된 심사였는지에 대한 의혹이 풀리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광명동굴 도시개발사업으로 지정된 NH컨소시엄이 제출한 디스커버리 본사와의 MOU가 허위문서 제출로 확인되어 사업 신청의 무효사항에 해당되므로 사업 진행을 중단하고 모든 당사자들에 대한 검찰조사 등 면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광명도시공사 NH투자증권 컨소시엄의 부당하고 위법한 행위를 검증하기 위해 모든 관련자의 검찰조사를 요청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일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