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섭 의원 발언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동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가 설치하거나 건립하는 공공시설물과 관련된 비용을 표지판 등에 명기하도록 하여 구민들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신중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조례안은 총 5개 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했으며, 제2조는 조례에서 쓰이는 공공시설물, 표지판 설치 및 건립비용 등의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공개의 범위와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의 제정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아울러 효율성도 함께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1월 3일 황동현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0년 11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및 구 출자기관 등에서 설치 및 건립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투입된 총 비용을 구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판 등에 기재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공공시설물, 표지판 설치 및 건립비용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을 규정하고, 재물조사 대상물품과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였고, 안 제4조, 5조에서는 공개의 범위 및 방법과 내용 등을 규정하였으며, 공공시설물 등의 개별 설치비용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와 공공시설의 건립비용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건립 및 공공시설물 설치 시 투입된 비용에 관한 사항을 표지판 등에 표기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서울시에서는 본청과 12개 자치구가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이 공개될 경우 투명한 예산집행을 유도하고 구민들의 알 권리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 설치방법에 대해서는 향후 시행규칙이나 지침 등을 마련하여 규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공공시설물 설치되어 있는, 공공시설물로 등록돼 있는 게 몇 개나 됩니까? 우리가 범위가 공공시설물이라고 이제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건축물은 167개로 돼 있습니다.

그럼 공공시설물이 건축물만 들어갑니까?

건축물 포함하고 시설물이라는 건 그네를 만들었다든가, 놀이터 만들었다든가 이런 시설물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렇죠? 건물은 아까 그 정도지, 그런 것까지 합하면 어마무시하죠. 공공이 하는 게, 공공시설물이라는 게 범위가 우리가 쉽게 말하면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조형물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런 것도 다 포함.

조형물도 공공에 관련된 조례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그거하고 상충되는 건 없나요? 공공조형물, 공공시설물 이렇게 하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시설물은 100만 원 이상이 되는 거는 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 제외되는 거는 맨홀 같은 거, 보도블록, 이런 거는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 거 빼고는 저희가 다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조형물에 관한 건 조례가 있잖아요?

예. 그거하고는 저희가 봐서, 상충되는 게 있으면 보고서 하겠습니다. 정확히 그거까지는 제가 안 봤는데, 거기에는 그거를 공개되게 돼 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조형물은 관리를 구청에서 하거든요. 그 등록된 조형물을, 그렇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의 소녀상 같은 경우도, 공공조형물로 돼 있으면. 그런데 거기까진 좋아요. 그러면 파손이나 훼손됐을 때의 조례는 있나요? 이것도 지금 공공시설물 설치를 했잖아요. 파손이나 훼손을 했을 때 그다음에는 뭐 없나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훼손됐다든가 파손시켰다든가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이거하고 또 다른 의미일거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공공시설물을 등록을 하고 어떤 거에 대한 투명한 예산집행을 유도하기 위함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 다음 번은 파손이나 훼손했을 때 관리는 누가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어린이놀이터가 파손이 됐으면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거니까, 그런 식이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이거 하는 경우는 또 정보공개를 통해서 주민들이 이게 얼마가 됐다, 우리 시설물이구나 그러니까 조금 아껴야 되겠다는 마음도 생기는 효과도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죠. 당연히 좋은데 그 다음 거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걱정이 돼서, 앞으로도 많이 좋은 작품들이나 여러 시설물들이 생기는데, 아니 주민들이 파손 안 하는 법이 있습니까?

그렇죠.

했을 때 그다음은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관리부서들이 있으니까 표지판에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하잖아요. 시행부서나 관리부서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저희가 공공시설물은 관리가 아니라 비용에 관한 것을 공개하고 관리부서라든가 이런 거에 저희가 공개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관리는 설치한 해당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설치한 부서에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구도 그렇게 관리하게 되어있는 데 있어요?

지금 뭐 놀이터나······

훼손이나 파손에 대해서도 다 되어있어요? 조례에. 규칙이나?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셨죠?

그렇죠.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연말만 되면 보도블록 때문에 예산낭비다 뭐다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외됐어요. 도로포장, 보도블록, 맨홀은 제외됐는데 이것은 정보공개에 낱낱이 나와있어요? 상세히. 보도블록.

보도블록은 어디에다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게 위치나······

아니 그건 아는데 이게 홈피에 정보공개에 어디 보도블록은 몇 년도 몇 월에 어떻게 공사했다 이거 하면 다음 해에 또 보도블록을 깔면 사람들이 구민들이 왜 작년에 했는데 또 해?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홈피나 어디에 해당 부서에 돼있는지 그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왜냐면 연말만 되면, 내가 그래서 어제 물어봤어요. 보도관리팀에서 오셨길래 물어봤어. 꼭 연말만 되면 주민들이 이 얘기를 하는데 1년 열두 달 공사를 하는데 연말에 당한 그 동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오해 안 받도록 정보공개 하는 곳에 홈피에 잘 올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안이 어떻게 보면 진즉 타구에서도 일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지하철역을 보니까 그 표지판이 명시를 구체적으로 잘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파손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명시를 해놔서 사실 공공시설뿐만 아니고 시설물도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파손 문제가 앞으로 부각이 될 거 같은데 그런 부분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지금 바로 처리가 되면 지침을 마련해서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강서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7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1일자 부서 조직개편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이 신설됨에 따라 개편된 조직에 맞추어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현행 2021년 6월 30일에서 2026년 6월 30일로 5년 연장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그리고 제11조제2항은 조직개편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기금담당국장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 당연직 위원 중 기금담당과장을 신청사건립추진단장으로, 기금운용관을 담당국장에서 신청사건립추진단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제3항은 「지방회계법」을 준용하여 경리관의 명칭을 재무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1조와 제6조, 제11조제4항, 제12조, 제13조는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에 대한 관련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3항에 따라 기금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실시한 결과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청장이 2020년 11월 5일 제출하여 2020년 11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강서구 통합신청사 건립을 위해 신청사건립추진단이 신설됨에 따라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을 변경하고 관련내용을 개편된 조직에 맞게 변경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는 기존 2021년 6월 30일까지로 정하였던 기금의 존속기한을 통합신청사건립 준공일정을 고려하여 2026년 6월 30일까지로 변경하였고, 안 제7조2항, 제3항, 제11조2항에서는 신청사건립추진단 신설을 반영한 조직개편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주요 보직자를 변경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순화용어 등으로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과 조직 개편에 맞춘 본 개정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통합신청사 건립에 많은 예산과 기간이 투입되는 만큼 추진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금운용 계획의 면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