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존경하는 미래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유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내 노동자의 권리 보호 문화의 확산과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이 존재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소외된 노동자를 포함하여 모든 노동자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해 우리구 차원의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초점을 맞추어 준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6조에서는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제6조에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8조에서는 점검 및 평가를 통해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의 방향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조례의 제정이 우리 강서구의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선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윤유선 의원 외 14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0년 11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구에서 거주하거나 근로하는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 문화 확산과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서 4쪽,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자들이 각자의 일터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함으로써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5조까지는 총칙 규정으로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는 노동정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으로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노동자의 권리보호, 노동자 및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과 지원 사업 등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주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17조까지는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고,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근로의 권리와 근로의 조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조합법」 등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에서는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강서구에서는 구민의 이러한 일할 권리와 노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역일자리 창출, 생활임금 지원,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강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비정규직 문제, 위험의 외주화,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 등 다양한 근로환경 및 노동자 인권관련 이슈들로 인하여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관심과 전태일 서거 50주년을 맞아 최근 노동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과 입법에 대한 요구가 거세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양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시기에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 및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노동 인권에 대한 교육과 인식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조례 제정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증진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높이고, 노동자와 사용자의 인식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순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가 인간생존의 위협이 되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강서구의 실정에 맞도록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들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는 여건을 조성하여 강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3조에서는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여 원활한 환경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환경교육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계획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제6조와 제7조, 제8조에서는 각각 학교환경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과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와 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선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순효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0년 11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환경교육진흥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강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정의에서 환경교육, 학교환경교육, 사회환경교육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 책무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환경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하도록 하되, 위원회는 별도 구성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 제29조에 따른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맡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환경교육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대상, 범위, 추진할 사항 등을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제6조의 학교환경교육 지원과 제7조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안 제10조에서는 홍보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르면 제4조 책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제10조 사회환경교육의 진행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사회환경교육지도사를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야 한다.” 제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다양한 책무를 부여하고 사업과 지원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서구에서는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 기후변화 대응, 작품공모전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역시 환경교육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구에서는 현재 6개구에서 환경교육진흥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서 권장 및 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며, 환경에 대한 중요성과 생활 속 환경보전 실천을 위한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의 체계적인 추진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0-126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0년 7월 2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강서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강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안 제7조 강서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을 신설하여 상품권 종류, 유효기간, 유통지역, 환급기준 등 발행 및 유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판매대행점·운영대행사의 협약 등을 신설하여 상품권 판매 환전 등의 사무를 판매대행점 및 운영대행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매월 업무실적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 가맹점의 등록, 안 제6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를 신설하여 가맹점 등록 및 제한 업종을 규정하고,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 사업 및 지원, 안 제9조 강서사랑상품권 활성화 정책을 신설하여 상품권 사용자에게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판매를 할 수 있고, 강서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축제, 경품제공 등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은 강서사랑상품권 연 300억 원 발행 시 할인보전금 및 운영수수료 발생으로 총 25억 9500만 원이 소요되며, 재원조달은 시비 19억 9500만 원, 구비 6억 원입니다. 또한 사전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원안동의 및 해당 없음으로 회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선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1월 1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1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서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여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및 우리구 중·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서 3쪽,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강서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을 조성하고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권면금액은 1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판매대행점 및 운영대행사와의 협약 시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판매량, 재고량 등의 업무실적을 매월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상품권 잔액의 환급비율을 100분의 80으로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구청장은 상품권사용자에게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판매를 할 수 있으며, 안 제9조에서 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행사 및 축제, 홍보, 마케팅활동 등 필요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많은 자치구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우리구도 서울강서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비 활성화를 이끌기 위하여 모바일 지역상품권이라고 할 수 있는 강서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정책적, 입법적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할인보전금에 따른 5% 시비 보조와는 별로로 매년 6억 원의 구비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는 만큼, 상품권 발행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한 검토 및 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송순효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 중 “100분의 80”을 “100분의 60”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입 시 할인비율만큼의 금액을 제외하고 환급한다. 세부내용은 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