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이민석 의원 발언

제245회 제6차 행정건설위원회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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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기획재정국)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기획재정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유상한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유상한입니다. 코로나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인하여 지역상권이 침체됨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지역민원 해결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9쪽부터 49쪽입니다. 2021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1,540억 8,361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257억 9,37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70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911억 9,286만 9천 원을, 보전수입인 잉여금은 4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 본예산대비 7.42%인 230억 5,360만 3천 원이 증가하여 3,337억 1,72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3쪽부터 246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금년 본예산대비 11.4%인 104억 6,876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부서 건제순으로 소관부서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3쪽 기획예산과입니다. 정책사업인 성과지향적 구정운영을 위한 단위사업비, 다양한 구정시책 개발로 공약사업 이행, 전략적 성과관리 및 공정한 성과평가, 구정 주요시책 개발 및 정책 협의, 대외기관 평가, 구정홍보 및 행정자료 관리에 2억 6,5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에 9억 1,439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내실 있는 법무행정 추진을 위해서 2억 7,4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데이터기반 스마트행정 구현을 위해서 1억 4,200만 원을, 효율적인 공단･재단 운영에 1,7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조사에는 1억 1,470만 원, 창의행정역량 강화 추진에 1,2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1억 2,336만 3천 원, 기본경비는 8,67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금년대비 10억 4,633만 원이 증가한 79억 5,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재무과입니다. 정책사업인 구 재정확충과 투명한 회계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단위사업비, 공유재산의 관리 및 효용 가치증대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3억 3,897만 6천 원, 계약･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으로 계약･회계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1억 627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4,31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금년대비 4,420만 1천 원이 증가한 4억 8,84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징수과입니다. 단위사업인 구 재정건전성 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선진 세무행정 지원에 2,255만 4천 원을, 지방세 체납 징수역량 강화에 4억 213만 8천 원, 세외수입의 효율성 제고에 8,03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인 교통체납 징수역량 강화 및 징수체계 구축을 위해서 단위사업비에는 교통체납 징수강화에 1억 4,227만 4천 원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에 7,58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 예산은 금년대비 2,136만 7천 원이 감소한 7억 2,31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세무1과입니다. 정책사업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구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3억 9,362만 7천 원,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효율적 수행에 대해서 9,941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7,08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 예산은 금년대비 3,331만 3천 원이 증가한 5억 6,3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세무2과입니다. 정책사업인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단위사업비, 지방세 부과징수에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 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운영, 납세편익 증진과 납세홍보 강화로 3억 3,178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로는 7,17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 예산은 금년대비 1,764만 9천 원이 감소한 4억 35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정책사업인 지적정보제공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개별공시지가 공시 및 부담금 관리에 4,659만 8천 원,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 1,821만 원, 지적정보서비스 제공에 6,425만 원, 도로명주소사업에 1억 4,443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에는 6,55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은 금년대비 1,300만 9천 원이 감소한 3억 3,90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05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중 징수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지난연도 주정차과태료 수입으로 금년대비 1,200만 6천 원이 증가한 18억 8,70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728쪽 주차장특별회계 중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정책사업인 교통체납 징수역량 강화 및 징수체계 구축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계적 관리에 5억 2,988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에 2억 876만 5천 원을 편성하여 총 7억 3,86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공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5쪽부터 1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60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총액은 436억 2,885만 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으로 6억 7천만 원, 이자수입으로는 2억 3,530만 원, 재산매각수입으로는 20억 원, 변상금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은 예치금회수로 406억 7,9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62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총액은 436억 2,885만 원으로, 정책사업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단위사업비로 공유재산확충으로 인한 118억 2,045만 원, 정책사업인 재무활동을 위한 단위사업비 보전지출인 여유자금 예치로 318억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이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희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국모

최국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성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올 2020년을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죠?

상한

유상한기획재정국장

예.

김성희위원장

오늘 이 자리가 행정건설위원회의 마지막 자리가 된 것 같아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그동안 마포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해 힘써주신 점 구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국장님이 걸어 나가실 제2의 삶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상한

유상한기획재정국장

감사합니다.

김성희위원장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한 말씀 마지막으로다가 뭐 하고 싶은 이야기.

상한

유상한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마지막 인사하려고 그러니까 목이 타네요.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앉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참 존경하고 좋아했고요. 금년에 12월 얼마 안 남았지만 제가 공직생활 마무리하는 데 이렇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마지막으로 인사할 기회를 주셔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말씀 드릴 줄은 전혀 몰랐는데 이렇게 기회를 주시니까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88년도부터 마포에 발령을 받아 가지고 32년을 근무하면서 구의회 1대 때부터 지금 8대까지 제가 쭉 옆에서 집행부에서 이제, 의회는 근무를 못 했지만 그동안에 감회가 새롭네요, 쭉 보니까. 제가 신수동에 있을 때부터 1대 선거를 했는데 92년도에 구청에 들어와 가지고 옆에서 계속 서무주임하면서 의회를 계속 8대까지 현재까지 제가 옆에서 쭉 이렇게 봤습니다. 그때 처음하고 지금하고 의원님, 구의회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모든 게 너무너무 많이 달라지고 업무도 업그레이드되고 의원님의 위상도 엄청나게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다 여기 위원님들께서 모든 게 자질이 갖춰졌다고 이렇게 생각 들고요. 저는 공무원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인데 안 되는 거를 안 해 주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것도 어떻게 해 주려는 생각으로 저는 공무원에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원인들 오시면 어떻게라도 의원님들 생각과 같이 어떻게라도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저는 노력을 했는데 그렇지만 법령에 의해서 또 못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쭉 보니까 그래도 법령도 중요하지만 어떻게라도, 우리 공무원이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민원이 해결되고 안 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있는 여기 팀장님들도 다 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공직생활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우리 집행부의 직원들을 조금 어여쁘게 봐주시고 지도편달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의리와 인연을 중요시했습니다. 항상 저하고 같이 근무하는 사람은 그다음에 또 의원님들도 저하고 어떻게 한 번이라도 상임위에 된 분들은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직을 그만두더라도 여기 위원님들하고 인간관계가 쭉 연결됐으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인사말씀하라 그래 가지고 제가 피천득의 인연이라는 시를 하나 써왔습니다. 제가 이 시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인연인 줄 알지 못하고, 보통 사람들은 인연인 줄 알아도 그것을 살리지 못하고, 현명한 사람은 옷자락만 스쳐도 인연을 살릴 줄 안다”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하고 저하고는 현명한 사람이니까 옷깃을 스쳐도 인연인 줄 알고 영원히 인연관계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인사말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장내 웃음

박수

김성희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용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지금 평생을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마지막 이렇게 예산안에 재정국장으로서 와서 아쉬움과 이런 뭐 여러 가지가 교차하는 그런 시간의 인사말이었던 것 같은데 수고 많으셨고, 이왕이면 이따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하셨으면 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런 분위기를 잡아놓고 여기다 뭐 예산을 심사한다는 것은 좀 타이밍이 아쉽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장내 웃음

문희

이문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문희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204쪽에 구정 주요시책 개발 및 정책 협의에 여러 단체가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회원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협회에 회비를 내야 되겠죠. 내야 되는데 협회는 뭐 전국, 서울, 참좋은지방정부 이런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서북3구 교류협력 행사 추진 이거는 서북3구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문희

이문희기획예산과장

서대문, 은평, 마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이게 뭐 전에 해왔던 사업입니까?

문희

이문희기획예산과장

이게 2018년에 3개 구가 11월 27일 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구가 인접돼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3구 서북 발전을 위해서 제안도 하고 그다음에 공동사업도 발굴하고 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런데 이게 분담금이, 회비가 꽤 되나 봐요, 이게. 4천만 원이에요?

문희

이문희기획예산과장

일단 서북3구의 협력사업으로 분담금으로 편성된 게요, 발전포럼으로 5천만 원 그다음에 서북3구 교류협력 행사 관련해서 4천만 원 그리고 이제 업추비로 이제 1천만 원 이렇게 해서 1억이 편성됐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은평이나 서대문은 예산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그래서 뭐 그동안 성과가 좀 있었어요?

문희

이문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예, 성과는 이제 주로 서북권 일자리창출 사업에 협력 그런 공모사업도 한꺼번에 같이 참여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민참여예산도 같이 협력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문화예술단체 공간에 대해서 서로 협력도 하는 사업도 하고요. 그다음에 서북3권, 지금 셔틀버스 운영 이런 부분도 아직 진행은 되고 있지 않지마는 이제 그런 부분도. 3개 구가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홍제천이나 불광천 이런 부분들 같은 그런 사업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이거는 이런 서북3구 업무협력 이런 체계를 만들어 놓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굳이, 아마 그쪽에서도 이런 의견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뭐 2018년도에 해서 지금 한 2, 3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동네에 이런 좋은 마을만들기라든가 그런 거는 시 사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었고, 좀 그렇게 썩 좋은 기대가 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희

이문희기획예산과장

저기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원순환 그 사업도 이 서북 3개 구가 같이 협력하면서 공동으로 서울시에도 대응할 수 있고 국가공모사업에도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사업은 굉장히 좀 발전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글쎄, 뭐 돕고 협력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지금 뭐 자원회수시설이라든가 소각장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서울시에서 거의 주도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고, 우리 나름대로 소각 처리하고 소각되지 않는 거 이런 거 분리하고 이런 거는 있겠지마는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말 그대로 회의비용으로 거의 쓰는 건데, 이게.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생각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문희

이문희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다음은 우리 징수과장님!

재숙

박재숙징수과장

징수과장 박재숙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징수과에 모든 징수 시스템은 지금 자동화돼 있지 않아요? 다 이렇게 전산화돼 있지 않은가요?

재숙

박재숙징수과장

자료는 전산화돼 있고요. 나머지 고지서라든지 그런 거는 거의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징수체계 구축에 있어서 예산이 전년도보다 좀 줄었는데 이런 사무 간편화 이런 내용 때문에 줄었나 아니면 건수가 줄어서 줄었나, 준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숙

박재숙징수과장

일단은 현연도에 부과 업무를 지금 열심히 해 가지고 체납액이 줄어든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징수과에서는 체납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체납고지서 발생 비용이 현저하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지금은 2009년도 5월 달부터 체납된 거라든지 환급통지서 같은 거를 모바일 전자로 해 가지고 핸드폰이 돼 있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동의서를 낸 경우에 체납고지서를 발송을 안 하고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당신이 이러이러한 환급이 있으니까 찾아가 주십시오.” 이런 통지문을 하고, 체납된 건에 대해서도 지금 핸드폰 소지자분께서 이러이러한 체납이 마포에 있으니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런 홍보를 하기 때문에 고지서 인쇄 비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지서도 인쇄해 가지고 발송하는 공공요금도 많이 줄고요. 그래서 작년 대비해 가지고 지금 세출예산이 좀 줄어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1,300만 원 정도 줄었다? 그러면 지금 징수과에서 이 포상금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러면 이 포상금은 주로 어떤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재숙

박재숙징수과장

포상금은 일단은 저희 징수과에 체납 담당들이 있습니다. 체납 담당들이 본인들이 동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체납도 1년 차, 2년 차, 3년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9년도 거를 2020년도에 받았을 때는 1%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고요. 그다음에 2년 전 거를 했을 경우에 3%, 3년 전 거를 했을 때는 5%의 포상금을 줍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신분이 뭐예요?

재숙

박재숙징수과장

체납 담당 공무원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담당 공무원.

재숙

박재숙징수과장

예.

일용

한일용위원

그러면 전년도 이렇게 연체돼 있는 걸 가서 받아오면 포상금을 준다는 얘기죠?

재숙

박재숙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예금 압류도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도 압류하고 그리고 영치 업무도 하면서 여러 가지 체납기법을 하면서 체납을 해 가지고, 체납 업무를 함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포상을 주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런 포상금을 받는 그 공무직을 수행하는 직원들이 몇 분…

재숙

박재숙징수과장

저희 징수과 직원이 지금 31명으로 돼 있는데요. 26명이 담당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러면 연체된 전년도의 세금… 연도별로 가장 오래된, 연체된 세금을 받아온 연도는 몇 년 거를 이렇게 받아온 분이 계세요?

재숙

박재숙징수과장

저희가 일단 압류가 되면 시효결손이 중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

한일용위원

그래서 아니 여기 특별회계에도 포상금이 4천 한 7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고 또 이 세출예산서에도 뭐 3,200만 원이 포상금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하는 일이 그 일인데 그분들한테 능력급을 주는 형식으로 그냥 이렇게 포상금을 준다? 그러면 그분들은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뭐, 자기 직에 충실하는 게 아니라 포상금 징수에 더 소위 말하는 좀 안 좋게 표현하면 혈안이 됐다고 할까? 이렇게 했을 때 효과가 더 있던가요, 포상금 제도를 했을 때가?

재숙

박재숙징수과장

저희들이 그거를 그냥 무조건 받아들였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포상 지급 조례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특별회계는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주정차위반과태료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는 포상도 이런 격려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격려성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능력급으로 가서 묵은 세금, 연체돼 있는 세금 받아오면 포상금을 주는 이런… 이렇게 비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열심히 하는 분들 당연히 격려를 해야죠. 해야 되는데 여기 이 부분이 이런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본연의 자세가 아닌 다른 쪽으로 더 열심히 뛰는 그런 공무원상이 정립될까 좀 두려운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특별회계에서는 자동차세만…

재숙

박재숙징수과장

특별회계는 자동차세가 아니라 주정차위반과태료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주정차위반으로?

재숙

박재숙징수과장

예.

일용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자동차에 해당되는?

재숙

박재숙징수과장

예.

일용

한일용위원

주정차위반 세금은 점점 더 많이 걷히는 추세 아니에요?

재숙

박재숙징수과장

옛날에는 과태료에 가산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이후에 과태료에 가산금이 생기면서 현연도에서 거의 한 80%는 납부를 하고요. 20%만 과년도로 넘어옵니다. 저희들이 하는 업무는 과년도 체납업무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하여튼 자동차세 많이 걷히고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많이 걷고 그러다 보니까 포상금도 더 이렇게 많이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의 본연의 자세로 열심히 근무하는 그런 환경이 돼야지, 거기에서 뭐 그런 능력급으로 더 이렇게 신경 쓰는 그런 쪽에 공무원상이 정립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숙

박재숙징수과장

감사합니다.

김성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204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문희

이문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문희입니다.

이민석위원

뭐 삭감할지 아시죠?

문희

이문희기획예산과장

예.

이민석위원

삭감에 대한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의안번호 제2018-341호를 근거로 하고요. 앞서서 또 이유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또 하나하나 얘기를 하자면 길어지니까요.

문희

이문희기획예산과장

예.

이민석위원

204페이지 참좋은지방정부 협의회비 500만 원 그다음에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비 1천만 원에 대한 삭감 의견을 드릴게요. 그러나 권익위원회의 의결된 내용처럼 2019년도 6월까지 그 부담금이 세입조치가 되었고 그다음에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집행이 되고 있다면 현재, 그 삭감의견은 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께서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서북3구 교류협력행사추진 이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는 뭐예요?

문희

이문희기획예산과장

협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민석위원

그럼 법적 근거는 조금 미흡하다고 보고. 그러면 연결해서 질의를 하는데 이 어떤 예산 발전포럼 추진하는 데 5천만 원, 행사 추진하는 데 4천만 원, 이런 예산들은 어떻게 집결이 돼서 어떻게 사용이 되나요? 누가 관리하나요?

문희

이문희기획예산과장

일단 회장 구.

이민석위원

어디인가요?

문희

이문희기획예산과장

서대문구입니다.

이민석위원

그럼 마찬가지로 그 회비도 서대문구에 세입조치가 되어 있나요?

문희

이문희기획예산과장

현재로서는 세입조치가 안 돼 있고요. 비영리단체로 해서 그 통장으로 입금을 합니다.

이민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권익위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협의회에 대한 문제점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문희

이문희기획예산과장

예.

이민석위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문희

이문희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저도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문희

이문희기획예산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 권고사항도 알고 있는데요. 이게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이 분담금이 이제 만약에 이제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면 우리 구의회를 통과해 가지고 결정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회장구인 예를 들면 서대문구에서 이거를 세입조치하는 순간 서대문구의회를 또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예산 삭감이, 만약에 서대문구의회에서 세입 잡고, 세출에 3개 구가 합친 금액을 삭감했을 경우에는…

이민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 어떤 행정편의주의로서 세입조치를 하지 않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렇게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라는 권익위의 의결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세입조치해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협의회들도 지금 여러 개 있어요, 전국으로 놓고 보면.

문희

이문희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떤 회계의 투명성을 봤을 때는, 그리고 또 혈세가 투입이 되는 협의회고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문희

이문희기획예산과장

예.

이민석위원

그렇다면 그건 당연히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서북3구에 관한 이 사업 전체도 위원회 차원에서 삭감의결을 요청하는 바이고요, 위원장님께. 회장구 또는 3개 구가 같이 협의를 해서요, 이걸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온다면 그거는 제가 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로 보이거든요, 그 세입조치.

문희

이문희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각 구에서 서대문, 은평, 마포가 각각 1억 편성하고요.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각 3개 구가 그 금액을 공동으로 각각 지출합니다. 그러니까 협의회로 안 보내고…

이민석위원

포괄적으로 정액을 징수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편성해놓고 실비만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문희

이문희기획예산과장

실비만 공동으로 나오는 금액을 똑같이 나눠 가지고 서대문은 서대문대로 회계처리하고 마포는 마포대로 회계처리…

이민석위원

그럼 회장구가 그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문희

이문희기획예산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