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필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환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31분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최종미 위원입니다. 유필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최종미 위원님이 유필선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유필선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유필선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필선 위원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서광범 위원입니다. 한정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한상진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7799억 5100만 원 대비 2.27%인 176억 8100만 원 감액된 7622억 7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도 예산 6198억 6400만 원 대비 3.63%인 225억 200만 원 증액된 6423억 6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432억 7600만 원 대비 8.53%인 36억 9000만 원 증액된 469억 6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전년도 예산 1168억 1000만 원 대비 37.56%인 438억 7400만 원 감액된 729억 3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7366억 7400만 원 대비 2.9%인 213억 7100만 원 감액된 7153억 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7153억 300만 원 중 자체재원은 21.76%인 1556억 1600만 원이며, 의존재원은 71.59%인 5120억 79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6.66%인 476억 7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자체재원 중 지방세 수입은 3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274억 35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223억 400만 원이 감액된 281억 8100만 원이 되고,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800만 원이 증액된 2000억 원, 조정교부금등은 157억 9900만 원이 증액된 857억 9900만 원, 국고보조금등은 185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744억 9400만 원, 도비보조금등은 14억 2800만 원이 증액된 517억 86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중 잉여금은 664억 6700만 원이 감액된 1113억 9000만 원, 융자금 원금수입은 900만 원이 감액된 1600만 원, 내부거래는 232억 6800만 원이 증액된 362억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세출예산 관련 현황 중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율이 큰 분야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수송 및 교통”, “환경보호” 분야의 순이고, 감소율이 큰 분야는 “교육”, “국토 및 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순입니다. 조직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율이 큰 조직은 “감사법무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사업소” 순이고, 감소율이 큰 조직은 “기획예산담당관”, “직속기관”, “지속발전국”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관련 현황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전년도 예산 1168억 1000만 원 대비 438억 7400만 원 감액된 729억 3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6쪽, 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2021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89억 2000만 원이며, 이중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이 99억 3400만 원이고, 자본예산 자본적 지출이 189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21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80억 2500만 원이며, 이중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이 108억 9800만 원이고, 자본예산 자본적 지출이 71억 27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2.27%인 176억 8100만 원 감액된 7622억 7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 또는 감소한 사업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액은 적정한지,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용될 여지는 없는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등에 착안하셔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9쪽,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14개 기금 총 수입·지출계획은 전년보다 593억 5800만 원이 증액된 2123억 82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43억 5400만 원, 융자금 회수 7억 21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20억 원, 예치금 회수 1988억 6100만 원, 예수금 36억 9200만 원, 이자수입 22억 7800만 원, 기타수입 4억 76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63억 7500만 원, 융자성사업비 10억 3500만 원, 예탁금 1억 3천만 원, 예치금 1849억 82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98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기금조성 규모를 살펴보면, 2021년도 말 기금 현재액 규모는 2020년도 말 현재액 2534억 6100만 원보다 157억 4900만 원 감액된 2377억 1100만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공유재산관리기금, 자활기금, 문화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농업발전기금의 경우 전년대비 조성액이 감액되었으며, 나머지 기금의 경우 증액을 보였습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에 특정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함에 있어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한 재원 조성 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기금의 사용 용도는 적절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32호 2021년도 예산안과 제1133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재정 전망입니다. 세입은 정부의 2020년 하반기 경제성장률 하향조정, 부동산 규제정책, 코로나19 등에 따른 2021년 시장경제 상황에 부정적 요인이 있으나 공시지가 상승, 개별주택 신축, 공동주택 신규 분양 등으로 자체수입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목표로 민선7기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항 이행과 대규모 정책사업, 국가의 4대 핵심 분야인 고용,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 보장 확대 계획에 따라 재원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2021년은 민선7기 3년 차로, 안전, 일자리, 교통, 복지 등 시민들의 행복과 삶의 기본이 되는 사회서비스 확충에 재원을 우선 반영하였고,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의 총규모는 2020년 본예산 대비 176억 8139만 7000만 원이 감액된 7622억 7005만 7천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020년 본예산보다 225억 259만 7천 원이 증액된 6423억 6737만 4천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020년 본예산 대비 401억 8399만 4천 원이 감액된 1199억 268만 3천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729억 3602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469억 6666만 3천 원입니다. 특별회계 규모가 전년대비 감액된 사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예비비 1% 한도 준수로 이내 예비비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3억 1861만 5천 원이 증가한 127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입장료 수입 등이 감소되어 2억 4400만 원이 감소한 210억 45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0억 원이 증가한 2천억 원을, 조정교부금은 157억 9900만 원이 증가한 857억 9900만 원을, 국도비보조금은 166억 5131만 원이 증가한 2011억 977만 2천 원을, 순세계잉여금은 180억 2232만 8천 원이 감소한 69억 776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 운영경비는 2020년 본예산 대비 18억 5941만 1천 원이 증가한 953억 7504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 기금전출금 등 재무활동은 2020년 본예산 대비 2억 7416만 3천 원이 감소한 229억 402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은 금년대비 209억 1734만 9천 원이 증가한 5240억 521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기능별 예산현황입니다. 가장 비중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써 전체 예산 중 31.2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 본예산 대비 254억 6002만 6천 원이 증가한 2009억 9937만 4천 원입니다. 이는 경기도와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에 따른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국도비보조금이 증가한 이유입니다. 증감폭 기준으로 가장 크게 증가한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로 금년대비 160% 43억 7731만 9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국비 확보가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과 특별회계 주요사업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입니다. 점동면 공공복합청사 건립공사비 40억 원을, 도시안전 강화를 위해 도시안전정보센터 운영 및 CCTV 설치 28억 3900만 원을, 쾌적한 도시시설물 관리·운영을 위한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 66억 2212만 3천 원 등 507억 376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세종국악당 리모델링 23억 원을, 능서·오학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사업 20억 원을, 균등한 교육서비스 강화를 위해 교육 재정지원 60억 6537만 2천 원을, 여주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 27억 원, 장애인체육센터 건립 10억 원, 능서·흥천 공공도서관 건립 17억 2395만 원 등 471억 158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환경 분야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 92억 8550만 원, 전기차 구매지원 51억 5천만 원,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사업 10억 750만 원, 재활용선별장 현대화사업 18억 7천만 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32억 6321만 원 등 435억 633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보건 분야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초생활 생활급여 163억 6900만 원, 보훈명예수당 지원 15억 4800만 원, 기초연금 555억 6497만 4천 원을, 영유아보육료 85억 8822만 9천 원을, 아동수당 53억 9100만 원, 가남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18억 7800만 원,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해 국가예방접종 16억 7236만 4천 원 등 2112억 318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농림·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제 활성을 위해 지역화폐 구매 인센티브 지원금 20억 원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20억 2673만 6천 원을, 농민수당 지원 54억 9960만 원을, GAP인증 벼 재배단지 협업사업 지원을 위해서 17억 5000만 원, 승마시설 등 설치를 위해서 16억 원, 금사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13억 2600만 원, 매양지구 지표수개발사업 23억 6000만 원 등 706억 664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교통·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반려동물테마파크 추진을 위한 상거∼하거동 도로개설사업 55억 6200만 원, 오학∼천송 시가지 연결도로 개설사업 30억 600만 원, 청산천 정비사업 22억 원, 금당천 하천변 주민편의시설 설치사업 18억 원, 운송업 유지부담 완화를 위한 유가보조금 290억 원, 가남 111정거장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20억 원 등 1190억 771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주요사업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및 진료비 지원사업으로 18억 2522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 융자금 등 1억 5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오학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3억 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88억 431만 원 등 308억 469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 추진을 위해 도시개발특별회계는 30억 3160만 9천 원, 청안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3억 2500만 원,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2억 2000만 원,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억 300만 원,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31억 3000만 원을,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9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사업 등으로 7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여흥동 공영주차장 조성 40억 원을, 오학동 공영주차장 조성 8억 원, 청안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2억 원, 삼교동 공영주차장 조성 2억 원 등 65억 30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살리기 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는 적금적치장 반출로 개선공사 61억 6450만 원, 현암 지구 하천둔치시민공원 조성사업 60억 원, 하천둔치 노후시설물 보수공사 10억 원 등 155억 5767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여주정수장 증설사업 70억 원을, 급수취약지역 상수도보급사업 24억 9100만 원 등 289억 207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처리 및 환경기초시설 수선유지비 26억 원 등 180억 459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사업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14개 기금이 운용 중에 있으며, 2021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2020년 본예산 대비 593억 5837만 3천 원이 증액된 2123억 8251만 4천 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여주 평화통일리더 아카데미 사업 1500만 원, 예치금 1억 6098만 8천 원 등 1억 8598만 8천 원을 수립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에 예치금 회수 1284억 5163만 4천 원을, 신규 예수금 36억 9177만 9천 원 등 1352억 9462만 9천 원을 수립하였으며, 재정안정화 계정에 예치금 회수 300억 8100만 원 등 301억 5031만 6천 원을 수립하여 총 1654억 4494만 5천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예치금 317억 2648만 6천 원 등 317억 2668만 6천 원을 수립하였고, 공유재산관리기금은 공유재산매입비 22억 1515만 5천 원 등 26억 1515만 5천 원을 수립하였으며, 자활기금은 자활사업 홍보 및 평가보고회 2400만 원, 자활사업 자금대여 3500만 원 등 1억 4226만 1천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회 육성 지도 및 운영비 1억 6398만 5천 원, 노인 여가·건강 및 사회봉사활동 지원 1억 4180만 원 등 3억 8831만 9천 원을 수립하였고, 양성평등기금은 여성단체 운영비 및 양성평등사업 지원 7100만 원 등 1억 6070만 2천 원을 수립하였으며, 문화진흥기금은 문화예술공연 3000만 원, 예치금 1억 9254만 6천 원 등 2억 2304만 6천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13억 7800만 원, 장애인체육지원 9800만 원 등 18억 6421만 9천 원을 수립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감염병 물품 및 약품 구입비 5억 원, 재난예방 사업 및 응급복구비 10억 원 등 41억 9419만 8천 원을 수립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금 15억 1773만 4천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정비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설치비 4억 2930만 원 등 15억 9748만 1천 원을 수립하였고,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 7881만 5천 원 등 1억 1만 5천 원을 수립하였으며,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생산 및 유통시설 설치·경영 융자금 지원 10억 원 등 22억 2176만 5천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22요?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2쪽입니다.

예산안?

예산안 맞습니다.

네, 네.

네. 국가에서…….

세입예산안 122쪽입니다. 예산안 그냥 122쪽 보시면 됩니다. 국가에서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1800억 원을, 부동산교부세 200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군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교부된 일반조정교부금은 857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금년 대비 166억 5131만 원이 증액된 2011억 977만 2천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48억 6962만 4천 원이 증액된 1499억 7682만 8천 원입니다. 주요 국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130억 9500만 원을, 124쪽에 기초연금 지급에 500억 847만 7천 원을, 125쪽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55억 8234만 9천 원을, 125쪽 아동수당 지급에 37억 7400만 원을, 126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51억 5230만 원, 127쪽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59억 4091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36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7억 8168만 6천 원이 증액된 511억 3294만 4천 원입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0쪽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에 26억 9200만 원, 146쪽 누리과정 운영에…….

좀 천천히 해 주세요.

네. 누리과정 운영에 49억 7914만 9천 원, 151쪽에 상거∼하거동 도로개설공사에 45억 6200만 원, 151쪽 오학∼천송 시가지 연결도로 개설에 20억 원. 155쪽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운영에 6억 원, 그다음에 160쪽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에 14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80억 2232만 8천 원이 감액된 69억 776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운용 설명서를 보면, 예산의 총규모는 감액이 됐어요. 예산안의 총규모는. 그렇죠? 그런데 재정 전망을 봤을 때 자체수입도 소폭증가를 할 것이고, 물론 지방세는 증가를 하지만 세외수입은 좀 감소를 할 것이다 예측을 했는데, 왜 예산안의 총규모를 이렇게 감액을 했는지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은데요?

위원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해 주세요, 잘 안 들리는데.

안 들리세요?

예, 예.

과장님 말씀도 안 들렸어요.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예산안하고 기금운용계획 제안설명서에서 보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2021년도 본예산안에 보면 총규모를 감액했어요. 그렇죠?

네.

감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21년도 재정의 전망을 보면 자체수입은 소폭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 그다음에 지방세는 물론 좀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세외수입은 감소가 되더라도 왜 전반적으로, 그리고 또 조정교부금도 올라갔어요. 그런데 왜 예산안의 총규모를 이렇게 감액을 했는지 그 이유를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예산안의 총규모가 소폭 저희가 증가를 한 사항은…….

좀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과장님도.

네. 예산의 총규모가 소폭 증가한 사유는 정부나 경기도에서 확장 재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국도비 매칭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저희 시비부담금이 늘어나서 조금, 전체적인 예산은 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해서는 전체적으로 줄었지만 일반회계에서 증가해서 조금 증가한 것을 나타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 전망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수입은 저희 여주시가 역세권개발 등으로 해서 분양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 자체수입은 조금 증가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은 내년도에도 코로나가 계속 조기에 종식될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내년도 코로나에 관련된 어떤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예산이 필요할 거라는 예측을 좀 해서 최대한 긴축재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좀 줄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회계가 증가한 사유는 국도비 매칭을 하다 보니까 시비부담금이 좀 늘어나서 일반회계는 전체적으로 늘어났고, 일반회계 플러스(＋) 기타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줄어든 사유가, 특별회계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특별회계도 예비비를 1% 한도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보니까…….

재정 기금, 거기로 바뀌었죠?

예, 예.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예비비가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안 규모는 좀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럼 특별회계 예비비를 줄였다고 하더라도 그 예비비가 다른 데로 전출이 가는 거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예산의 규모 안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아니요, 이것은 기금으로 가기 때문에…….

아니 아니, 저는 이제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2019년도에 결산서를 보면 좀, 뭐냐 하면 조정교부금에 300억 정도가 차이가 나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세입의 추계를 너무 과소 추계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과소 추계를 하면 곧 세출의 추계도 작아지고 그만큼 또 시민들이 제대로 사업을 못 하니까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도 조정교부금이 조금 올라갔어요. 23% 올렸더라고요, 이번에는.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총규모가 감액이 된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잠깐 여쭤봤고요. 이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도비 국비 매칭사업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예측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교부금 같은 것은 300억씩이나 누락되고 이럴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세입에 안 잡히면.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잘 챙겨서 예측을 잘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통보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통보된 금액을 본예산에 다 담느냐? 추경에 분할로 담느냐? 그 차이가 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회계는 기금으로 전출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을 가기 때문에 전체 규모가 좀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세출 총예산에 감액된 게 보니까 교육 부분하고 농림해양수산, 그다음에 국토 및 지역개발 여기는 400억의 감액 예산을 짰고요. 예비비는 금방 말씀하셨듯이 180억이 감액 예산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세출예산을 이렇게 짠 큰 요인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농림 부분은 보니까 GAP단지도 17억 5천만 원이나 새로운 사업을 책정했는데도 불구하고 120억이나 감액돼서 이 예산이 짜져있어요. 그러니까 농림해양수산, 교육, 국토 및 지역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짠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 및 해양 부분은 저희가 SOC기반시설 같은 경우에, 일단 신규사업은 설계비만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설계가 다 끝난 사업은 보상비는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계속 진행 중인 사업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마무리 예산이나 진행 중인 사업은 반영했고요. 그리고 아예 신규로 지금 추진하는 도로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급적 올해는 좀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해양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교육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적인 교육비 부분이 준 게 아니라 예전 같은 경우는 학교 복합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한 100억 원 넘게 편성되어있던 게 올해는 빠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 빠져서? 예, 예.

농림해양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농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 증가를 시켰습니다. 증가를 시키고, 국도비 매칭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줄어든 거지 일반적인 저희가 시민들하고 관련됐었던 사업들 같은 경우는 예년에 비해 다 맞게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럼 아까 SOC사업 같은 것은 일단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지만 또 혹시 특별히 추진할 경우에는 추경예산 반영할 의향이 있으신 거죠, 그러면?

네. 저희가 본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더라도 꼭 이 사업은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추경을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은 추경에 반영하는 것까지 다 예상해서 그런 사업에 대한 리스트나 이런 것은 저희가 별도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교동 공영주차장 조성 2억 원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삼교리는 뚝 떨어져 있는데 거기 어디에 주차장이 필요한 거죠?

제가 위치까지는 파악을 못 해가지고요. 이것은 그냥 다…….

시내권도 아닌데, 농촌지역이거든요. 삼교리만 해도 1리, 2리가 다. 그런데 주차장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이것은 나중에…….

그것은 좀 알아가지고 연락 좀 해 주세요.

네, 교통행정과 심의할 때 한번 하시든지 저희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책사업이 금년 대비 209억 1734만 9천 원에서 증가한 게 5240억 5210만 4천 원으로 편성이 되었어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는데 증가한 이유가 뭐죠?

5200억이 증가한 게 아니고요. 200억 정도 증가한 사항입니다.

아, 이게 209억이 증가된 거예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9억 1734만 9천 원이 증가됐는데 100억도 아니고 209억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증가가 된 건지?

정책사업은 저희가 아까 여기 주요사업에 말씀드렸던 사업들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국도비 매칭이나 이런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자체 시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중에 청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을, 여기 들어가는 사업들이 다 대상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딱히 뭐 어느 하나를 딱 꼽으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를 꼽기는 어렵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들, 점동 복합 공사비라든가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이런 사업들 중에 다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180억 2232만 8천 원이나 감소한 69억 7767만 2천 원으로 편성됐거든요. 이 순세계잉여금이 어디에, 다 공유재산 사는 데 써서 그래요?

순세계잉여금은 불용이 많이 될 경우에 정부에서 주는 보통교부세에 패널티를 저희가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저희가 불용되는 예산은 최대한 이번에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기려고 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보다 좀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80억 이상이 지금 감소를 시켰어요, 보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감소시킨 것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마지막 추경을 하면서 그 사업이 안 되거나 불용될 수 있는 예산액을 내년도에 저희가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 250억 정도를 넘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좀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천억 가까이 있느니 뭐니 소리 들었는데 벌써 다 쓰고 이제는 69억 얼마뿐이 없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은 작년에 같은 경우에도 1400억이라는 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게 다 1400억 원 정도 됐고요.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한 60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추경예산 재원을 감안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더라도 그것을 100% 다 잡지 않고 일정 부분을 계상하거든요. 아니면, 아까 최종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도 경기도에서부터 교부된 금액을 저희가 본예산에 다 반영을 하게 되면 추경재원은 없기 때문에 그중에 일정부분을 추경재원으로 남겨두고 편성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보통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은 거의 내시된 금액을 100%로 잡고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약간 덜 잡았다는 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마지막 추경에 한 250억을 넘겨받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기금이요. 지금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해가지고 13억 78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오히려 줄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축구단도 해체됐기 때문에. 그런데 더 뭐를 활성화시킨다는 거죠?

시민축구단 관련해서 예산은 다른 유소년 축구 활성화라든가 기타 배드민턴 활성화라든가 기타 예산으로 거의 반영이 되고요. 전년보다…….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유소년이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기본 구성이 여주에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계획부터 만들어놓고 뭐 어떻게 구성부터 해놓고 예산이 올라와야지, 아무것도 안 해놓은 상태에서 육성화시키겠다고 이 13억 7800만 원이 기금이 온 것은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니, 기본계획 구성부터 만들어놓고 어느 정도 그게 이루어졌을 때 예산을 요구하는 거지, 그런 것도 하나 이루지도 않고 무조건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13억 7800만 원 올라왔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것을 계획도 없고 아직 아무것도 없는 데에다가 예산을 갖다가 미리 갖다가 올려놓고서 ‘준비해라.’ 이거뿐이 더 되느냐고요?

아니, 이 체육진흥기금 18억 원이 전체가 다 그 예산이 아니고 기존에 편성돼있던 예산들 중에 일부 지금 시민축구단과 관련된 예산으로 편성돼있던 것을 대체사업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이게. 전체가 다는 아니고요.

아니, 대체사업으로 그렇게 육성하려고 세우려고 하는 뜻은 알아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데 거기다가 예산부터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하여튼, 뭐 그것은 체육과에다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에 앞서서 나누어 드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도에서 통보한 기준경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기준액은 5억 500만 원보다 700만 원이 증액된 5억 12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편성내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좀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179쪽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82억 8978만 2천 원이 감액된 79억 6352만 9천 원입니다. 감액이 큰 사유는 2020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유류보조금이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180쪽입니다. 정부혁신과제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서 정부 혁신과제 추진운영비 포상금 등으로 총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자문관 활동에 따른 자문료 및 원고료 및 여비지급을 위해서 1억 9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적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서 정책연구모임 운영비 및 포상금으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적극적인 공모사업을 위해서 컨설팅 및 PPT 용역비로 407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저탄소 녹색 생활기반구축을 위한, 지역사회 민간 부분의 역할지원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운영비 및 사업추진을 위해서 1억 6630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182쪽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해 저출산 인식개선 및 일·가정 양립 인구교육 2200만 원 등 총 3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e-호조시스템 구축이 12년이 경과 되면서 지방재정 운영 한계에 도달해서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지자체 부담액 88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보조금 사업의 전면점검 및 수행방식 개선을 위해서 지방보조금 연구 관련 용역을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의 정책발굴과 참여를 위해서 주민참여예산 운영비로 3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지출, 수입증대 등 업무실적 우수자에 대한 성과 지급을 위해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기치 못한 행정수요 발생을 위한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서 공통운영경비 총 4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예비비는 금년보다 185억 7756만 7천 원이 감액된 45억 원을 계상했으며, 이중 일반예비비는 10억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상수도 시설 확충을 위해서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183페이지 지방보조금관련 연구용역이요. 보조금 관련 연구용역이 어떤 것이 필요해서 이것을 용역을 5천만 원씩이나 들여서 할 예정이에요?

저희가 민간단체나 민간인한테 보조금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이게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효과가 떨어질 것 같으면 일몰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분석을 좀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해서 저희가 파악하기 위해서 한번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보조금 관련 단체가 굉장히 많은가요?

네, 많습니다.

주로 어디어디죠?

단체뿐만 아니라 보조금은 일반 저희 시민들한테 하는 사업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GAP재배단지 확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농민들한테 주는 그러한 사업비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반 저희 시민들한테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 이 사업의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각 단체에서 하는 어떤 행사성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또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좀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해마다 했나요? 안 했잖아요?

‘해마다’는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가 한 몇 년 전에 한번 해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최근에는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효과 있었어요, 지난번에 했던 거요?

그래서 일몰사업을 저희가 많이 발굴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해서 하위 20% 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그 사업으로 반영을 안 하고 일몰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를 진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5천만 원씩 들여서? 용역이 왜 이렇게 비싸요, 이런 거는?

이게 저희가 지금 보조사업으로 하는 게 연간 한 120억 원 정도 내외에서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건수가, 보조사업으로 하는 건수가 저희가 한 400여 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공무원이 다 분석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용역기관에 맡겨서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용역비가 한 5천만 원 정도는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안 179페이지 보면, 정책설명 자료 제작, PPT 용역 비용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4회에, 500만 원씩 4회에 2천만 원이면 PPT 하나를 제작하는 데 500만 원인 거예요? PPT 하나를 제작하는 데?

이제 평균적으로 저희가 그냥 계상은 그렇게 산출을 했는데요. 그 PPT의 양과 질에 따라서 약간 금액은 한 1천만 원도 넘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냥 저희가 그렇게 산출은 그렇게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연초에 시민들과 대화할 때 그 PPT 하는 것 같은 경우는 한 1천만 원 좀 넘게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산출을 낼 때 그렇게 잡았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공직자들이 1천여 분 되는데 그중에서도 PPT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게 딱 맡기고 더 잘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각 부서별로 공모사업도 있고, 그럴 때마다 다 맡기는 것은 저는 약간 효율성에서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PPT를 대부분 용역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도 잘 하는 직원들도 있고, 또 자체 업무역량을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한번 직원들한테도 공모 같은 걸 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로, 또 저희들이 PPT나 이런 것을 가서 보면 그렇게……. 제가 여태까지 본 PPT자료 중에 정말 잘 한 PPT가 하나 있긴 있었어요. 그건 어떤 교수님 PPT였는데 그 정도 되면 이 정도 가격은 될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을 좀 효율성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항상 관행적으로 해왔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자’라기보다 ‘이번에는 어떤 게 더 좋을까?’를 할 때 정책을 하고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런 건 고민을 조금은 해보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180쪽에 보면, 정책자문관 자문료가 갑자기 1억 9390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이 정책자문료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면 요즘에 가장 여주시에서나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책적으로 변화되어야 될 게 저는 이건 감염병에 관계된 여러 가지 대안들, 여주시에서 필요한 것, 그다음에 기후변화. 뭐, 이 감염병과 기후변화도 어찌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비대면이 됐잖아요. 갑자기. 저희가 준비할 대상도 아니고. 이런 것에 대한 정책자문. 비대면 시대에. 그다음에 갑자기 디지털화가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책자문, 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여기 열두 분이 되어 있는데 어떤 분야의 정책자문관들이신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가 현재 정책자문관은 지금 현재는 7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 7명 중에 지금 현재는 다 일반행정 분야에만 정책자문관이 위촉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책자문관을 좀 폭넓게 운영할 필요는 있다고 저도 생각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일반행정이 아닌 다른 분야,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정책자문관을 더 위촉해서 그 전문관들이 보는 견해를 가지고 시정에 좀 반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정책자문관 조례가 올해 제정이 됐고 거기에 자문관료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분들에 대한 보수나 이런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지급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정책자문관에 대한 지급사례가 없었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향후에는 다양한 분야의 정책자문관을 좀 많이 위촉을 해서 그분들의 전문적인 식견이나 이런 것을 좀 들어서 어떤 시정에 반영코자 내년도에는 정책자문관을 좀 활성화시켜보려고 이렇게 많이 좀 계획을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정책자문관을 하실 때 공모를 하시나요? 어떻게 선정을 하시죠?

지금 현재는 해당부서에서 추천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약간 조금, 약간의 문제가 있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해서 이쪽 분야의 전문가의 정책자문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공모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가장……. 또 뭐가, 이 정책자문관을 위촉할 때 뭐가 중요하냐 하면, 세계 전문가가 여주시에 필요하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여주시를 잘 아는 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 여주시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잘 알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의 전문가는 필요 없어요, 사실은. 여주시의 행정과 정책이나 이런 예산을 쓸 때 가장 여주시를 잘 아는 분을 정책자문관으로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지금 7명인데 앞으로 다섯 분을 더 하시겠다? 그러면 일곱 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원고나 정책자문의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한번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이것이 돈의 액수를 떠나서 정말 여주시에 꼭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저희들이 판단을, 왜냐하면 필요하긴 합니다. 이게 정말 자문은 필요한데 이것이 효율성 있게 집행이 됐는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181페이지 보면, 선도적인 정책연구 추진에 여비가 많이 줄었어요. 그죠?

네.

코로나 때문에 이거 많이 줄이신 거죠?

그 여비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요, 여비기준이 좀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비를 지급하기가 지금은 좀 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지급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많이, 전반적인 여비는 다 저희가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직자분들한테 줄이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정책연구모임은 더 장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방향성을 잘 잡으셔서, 뭐 이거는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는 또 예산에도 그런 게 반영이 되어야 진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182페이지 보면,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이건 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게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그러니까,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여러 지자체에서 조금씩 조금씩 부담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스템,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새올시스템 이런 것을 여주시 자체에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거나 그러질 못하니까…….

전체적으로 부담해서…….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에 다 해서 이렇게 부담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영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보조금 제도 운용에서 이게 연구용역을 줘서, 만약에 예를 들면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그 단체에서, 이 단체에서 한 사업은 예를 들면 2천만 원을 받았는데 별 거 아니다라고 해서 점수가 낮게 나왔으면 그것을 일몰시킬 수 있으십니까?

예, 저희가 일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대신 다른……. 그 사업은 일몰을 시키고…….

다른 사업을…….

다른 사업을 발굴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5페이지 기본경비 중에 전략정책관에 대한 비용이 있는데 이건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연말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세원관리과하고 전략정책관이 이번에 생기게 되잖아요.

새로 생긴 거예요? 아니면…….

새로 생기는 거죠.

작년에? 올해?

이제 올해 연말에, 1월 1일 자로. 1월 1일 자로 아마, 지난번에 다 조례나 이런 데에서 지금 기구개편에 대한 부분을 다 했잖아요.

전략정책관이 지금 몇 명이에요? 9명?

네, 그렇습니다.

각 부서마다?

아니, 전략정책관이라는 부서가 새로 신설되는 겁니다.

아, 새로 신설되는 그 부서에…….

세원관리과하고 전략정책관이라는 부서가 신설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경비를 저희 부서에다가 일단 세워놨다가 기구가 신설되면 저희가 그쪽으로 이체해주기 위해서.

협업, 그러니까 공모사업 뭐, 전담부서 그때 말씀하셨던 그쪽 관계된 사업인가요, 이게?

정책 연구하고 그런 부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하시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2019년도의 결산서를 보니까 결산위원으로 세 분이 들어가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제가 조례를 봤어요. 조례를 봤는데 “결산위원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1조에 가까운 예산을 갖다가 심의하는 위원들인데 세 명은 거의 잘 안 하고 네 명, 다섯 명 한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다섯 명을 하시면서, 위원을 다섯 분을 하시면서 두 분은 전문가를 추대하시는 게 어떤지? 이번에 2020년도 결산위원은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제가 제안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것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디 소관인가요?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예?

결산은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있거든요.

회계과에서요?

네. 하여간 해당 부서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전년도에 의원님 한 분하고, 그다음에 복지행정과장님 전에 하셨던 분하고, 그다음에 농협 부지부장님이 들어가셨는데 다 우호적인 사람들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결산을 그렇게 심의하시는 데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문제라기보다는 너무 우호적인 분들만 들어와 계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것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좀 같이 말씀하셔서 이번 2020년도에는 다섯 분의 위원님으로 추대해주시고, 두 분은 전문가. 그러니까, 아시죠? 세무회계 담당 그거 전문가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에 보니까, 정책사업에서는 제가 맥이 좀, 정책기획 종합추진 계획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정책기획? 180페이지 보니까. 정책기획 종합추진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보면 인구정책추진에 대해서 예산안 181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인구정책.

네, 네.

그 인구정책의 주요내용을 그냥 홍보만 하시는 것인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여기 지금 예산을 요구한 사항은요,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 따른 홍보하고 거기 공모전 심의하게 되면 심의수당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인구정책에 대한 다른 혹시 부서에서 하시는 데가, 하려는 부서가 또 따로 있나요?

인구 총괄부서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인구정책은 각 부서에서 사업이 1개로 어떤 딱 명시돼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복합적으로 해서, 개별 개별 여러 가지 사업을 해당 부서에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의 지원내용을 보면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 인구교육, 인구 실무추진단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예산도 좀 적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정책에 대한 것도 좀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인구정책은 우리가 홍보물 제작 하고 인구교육 하고 이런다고 그래서 인구가 느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어떠한 사업에 대한 대책, 그리고 어떠한 사업의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전략이 연차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혹시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저희가 기본적인 것은 저희 부서가 하고 있는데요. 인구정책은 제 생각으로는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인구정책을 마련해서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책적인 그런 부분을 한다고 해서 인구가 지금 증가하거나 그러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어떻게 우리가 현재 그 정책 중에 효율적으로 인구정책을 추진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자연증감에 따른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지금은 아마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동 인구에 대한 우리 여주시의, 뭐라 그럴까? 이동에 대한 인구정책은 저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계속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인구에 대해서 늘어야 된다고 홍보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이런다고 인구가 느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다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전략적으로 어떠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계획으로 연도별, 우리가 연차별 순차적 어떤 확대 방안 같은 게 나와서 그게 정책에 담아져야 된다. 그러면 이게 3천만 원으로 우리가 인구전략을 세우는 것은 너무 적고, 그리고 이것은 의례적으로 아니 할 수 없으니 한다라는 것밖에 안 보여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에서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좀 생각하고요. 그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인구정책을 발굴해야 되지 않나. 그렇다고 자연증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현재 우리 세대, 인구에 대한 정책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인구정책 중에서 우리 여주시가 또 추진하는 사항 중에 아마 내년도에 시행하게 되는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라든가 이런,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인구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신혼부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대아파트에 대한, 신혼부부에 대한 어떤 임대아파트 공급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으로 인구정책을 추진해야 되지 어떤 인구증감을 자연적인 증감률을 올릴 수 있는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자체 특성에 맞는 그런 인구정책을 개발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셨듯이, 이것은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일자리나 고용안정이나 모든 어떠한 것이 각 과에서 협업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뭔가 추진과제가 나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을 고민하셨거나 추진하는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저희가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인구에 관련된 정책 쪽을 여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좀 저희 부서에서 그런 인구정책에 대한 개발도 하고 그러면 더 좋겠지만 부서마다의 약간의 특성이 있고 그래서 부서에 맞는 인구정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플러스해서 또 부서에서 그 개발을 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더라도 한 부서에서 인구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좀 어렵고 전체적인 부서에서 그 부서에 맞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협업을 통해서 이 인구정책은 전략적으로 좀 뭔가 추진과제가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그게 담아진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가 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고요. 잘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3쪽에 보면, 투명한 지방보조금 제도 운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포상금이 500만 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포상금 500만 원인데,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현장을 많이 나가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들어오는 목소리가 “지방보조금을 받아서 각 사회단체에서 잘못 쓰고 있는 게 보인다. 그런데도 말을 못 한다.”라는 소리를 참 많이 하셔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게 포상신고제도가 있다라는 것이 홍보도 좀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포상금” 이렇게 으레 올라올 게 아니라, 포상금이 올라올 게 아니라 뭔가 보완돼야 되는 대책도 올라와야 되고. 그리고 이 포상금이 있다라는 것을 홍보도 필요하면서, 그 홍보는 어떤 역할을 하겠어요? 쓰시는 분이 조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좀 공감을 하고 있고요. 포상금제도에 대한 부분은 홍보를 좀 더 저희가 신경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 거수)

저한테 양보하셨습니다.

먼저요? 네. 아까 한정미 위원님이 정책자문관 운영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50만 원씩 24회나 해요. 한 달에 두 번씩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을 세웠어요? 그리고 정책자문관 원고료도 12명이 1년에 세 번을 하는 것인데 이것도 너무 많지 않아요?

제 생각은 아까…….

1년에 한 2번 정도.

제 생각은 정책자문관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제언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책자문관에 대한 어떤 보수에 대한 기준이 그전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정책자문을 하더라도 차비도 드리지도 못할 정도로 저희가 그냥 조언만 받고 그렇게 운영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조례를 만들고 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현재는 7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는, 12명이라고 여기 규정을 했는데요. 저는 정책자문관은 더 많이 운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아까 한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를 통해서 정책자문관을 저희가 위촉하는 방법은 아까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 분야 분야마다의 정책자문관을 저희가 위촉해서 지금 현재 우리 여주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지난번에 계속 문제가 됐던 이러한 사회적인 갈등에 대한 부분도 그분들한테 전문적인 어떤 조언을 얻고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이런 부분을 좀…….

아니, 그런데 풀어가는 것은 좋으니까 세우시잖아요?

네.

세우는데 50만 원씩 한 번 오고 또 여비가 5만 원이에요. 그럼 55만 원인데 그것을 24회를 한다는 것은 한 달에 두 번을 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만 해도 이게 굉장히 많이 정책자문들한테 자문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많은 달수를 갖다가, 횟수를 갖다가 늘려가지고 굉장히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저도 한 달에 두 번 정도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우리 여주시의 어떤 사회적 갈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달에 두 번 이상 충분히 저희가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은 12명이라고 저희가 했는데요. 인원은 저희가 더 확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생각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나 정책적인 이런 부분을 저희한테 자문을 해 주시는 게 그래도 소통의 이런 부분을 좀 넓히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정책자문관을 많이 운영하거든요. 몇십 명씩 운영하는 데도 사실 있습니다. 인근 이천시만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 한 30명 거의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책자문관이 다양한 부분에 많은 부분이 좀 운영이 돼야 하지 않나……. 그런데 이게 50만 원하고 100만 원은 최고한도입니다. 그리고 원고료 같은 경우는 이게 문건으로 제출했을 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그것은 딱 50만 원을 꼭 드리는 것은 아니고 시간이나 그 양에 따라서 금액은 차등이 다 주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7명이 있잖아요? 지금 자문관이 있잖아요?

네, 네.

작년 한 해 동안의 실적이라든가 또 이 사람들이 원고로 낸 것이라든가 그런 자료 좀 주실 수 있어요?

지금 작년에 같은 경우…….

여주에서, 아니, 이번에 자문관을 둠으로써 여주가 더 좋아진 부분, 이런 것 좀 자료 있으면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고 예산이 작년도에 처음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운영한 건수가 5건에 210만 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자문관들이 활동한 내역 같은 것, 그런 것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책자문관을 뽑을 때, 저는 정말 그냥 안다고 해서 대충 이렇게 뽑으면 안 된다고 봐요. 아까 한정미 위원님이 공개적으로 공개모집을 하라고 그랬는데, 공개모집을 해서 정말 거기서 실력 있는 사람을 해가지고 여주에서 정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뽑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거 횟수는 저희가 예산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예. 예산안 181쪽에 아까 최종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정책추진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회의운영, 인구교육 이런 관련된 예산이 3천만 원 되어있는데 실제로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게 선거법의 어떤 위반 여부를 좀 따져봐야겠지만, 혹시 전입 오시는 분들한테 지역화폐로 1만 원짜리라도 2만 원짜리라도 혜택을 준다면 전입, 저희가 보면 주민등록실태조사를 하지만, 가남에 보면 빌라가 엄청 늘었습니다. 주택도 많이 늘었는데 실제로 사는 사람들이 전입신고를 안 하는 거죠. 살고는 있는데.

네.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유도하려면 전입할 때 뭔가 혜택을 조금만,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화폐를 1만 원짜리든 5만 원짜리든 주면 혹시 인구증가 효과는 좀, 당장은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 인구정책 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도 그런 것에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런 제도가 과연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셔서, 제가 보면 그런 예산을 여기다가 더 세웠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게 선거법 위반에 걸릴까요, 그게?

네. 지금 말씀하신 것, 하여튼 저희가 그 부분은 선거법을 검토를 한번 해보고요.

예, 예.

가능하다라면 읍면동에 주민등록 전입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네, 그러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전입신고를 했을 경우에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이 똑같지는 않지만요. 좀 아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래도 나름대로 기부행위가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더 파악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또 말씀하신 아파트 분양에 따른 외부인구 유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분양이 됐던, 뭐라 그럴까? 그 내역으로 보면 외부인구가 상당 부분 지금 주민등록이나 이런 것은 안 옮겨 왔지만 분양을 할 때 신청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것은 제가 한번 자료를 분양한 것에 대한 자료를 확인해보고요, 이것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안 181페이지에 협업행정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많이 감액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을 시켰는지 여쭤봅니다.

아마 이번에 보면 여러 가지의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감액된 부분이 전년도보다 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협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협업을 했을 경우에 어떤 포상제도를 운영했었거든요. 그래서 국외연수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국외연수에 대한 부분이 지금 코로나로 다 빠졌기 때문에 저희가 포상 형식에서 아까 정책연구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연구모임이라든가 이런 데 부분 중에서 좀 절감된 부분들은 다 국외연수 포상금으로 저희가 했던 부분을 코로나 때문에 국외연수를 못 가기 때문에 국외연수가 빠졌기 때문에 다 감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좀 알겠고요. 그러면, 예산서 183쪽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민원이 제기됐는데 그 민원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부정수급이라고 신고는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신고합니다.”라고 안 하고, 어떤 민원내용에 부정수급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분도 포상금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부정수급은 정식적으로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부정수급으로 판단이 돼야지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판단하죠?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의 기준은? 예를 들면 여기 어떤 행사에, 큰 틀로 봤을 때 이 행사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쓴다라고 했는데 운영비로 쓰긴 썼는데 영수증이나 이런 부분에 정산서류에 못 들어가는 돈을 썼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것도 부정수급이 되나요?

어쨌든 간에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신고되면 그 부분에 대한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해서 그것은 부정수급했다고 판단을 해 주면 그것에 대한 것으로 해서 저희가…….

그러면 감사부서에서 제가 이따가 물어보면 돼요? “부정수급의 판단기준이 뭐냐?”

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해야 되니까 저희가 여기서 다 조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요, 감사부서나 이런 데 의뢰를 해서 부정수급의 여부를 거기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그러면 꼭 신고해야 된다. 부서에.

네, 네.

그다음에 그 신고내용이 적절한지 아닌지는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나와서 한다. 그러면 이게 여기서 포상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잘못했다고 그러면 행정적인 처리 절차가 또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 행정적인 절차를 해야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181페이지에요. 여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인데, 이게 원래 환경과에서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환경과에서 이게 지원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당초에는 아시겠지만 “의제21”이라고 처음에 시작을 해가지고 환경의 기후에 대한 그런 부분만을 업무를 처리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다가 이게 2015년 UN총회에서 빈곤이라든가 복지라든가 경제성장, 일자리 증진, 여러 가지 부분, 17개 목표를 정해가지고 그중에서 169개 세부지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자, 이런 결의를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는 환경과에서 “특정업무만 추진하기에는 좀 어렵겠다.” 그래서 “포괄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부서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요?

예, 예.

그러면 지금 환경과에서는 예산이, 여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 안 들어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저희 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작년에, 여기는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사업 이렇게 내용을 보면 굉장히 부실한 것 같고 형식적인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조금 여기에 지금 주면서 프로젝트, 각종 프로젝트를 잘 유심히 보셔서 관리·감독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의 사업계획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좀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내부유보금 감액된 사항입니다.

네.

그게 이제 의원님 상해부담금이 있는데요, 그 상해부담금을 거의 지급한 실적이 없어서 그 부분을 약간 감했습니다.

본예산 같은 경우에 원칙적으로 볼 때 꼭 필요한 예산을 충분하게 세워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리고 부족했을 경우나 새로운 사업이 발굴됐을 경우에 추가 경정예산을 하는 게 맞는데요, 아마 저희가 수년 동안 상해보상금 지급한 실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이번 연도에 본예산에서는 조금 감을 했던 사항 같습니다.

그런 저기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그러니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의회 상해보상금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나가는 것인데 그것을…….

의정활동 하시다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부서협력팀장 이준기, 과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니까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상해나 사망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지급하는…….

사망했을 경우?

아니, 상해도 됩니다. 상해.

상해, 다쳤을 때?

예, 예. 다쳤을 때.

그냥 지병은 안 되고?

네?

지병은 안 되고?

예. 지병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여기 시책업무 추진비.

네.

이게 한도액까지 아주 그냥 한도 5억 1200만 원까지 꽉 채웠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얼마였었어요?

작년에는 5억 700이었었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는요?

네?

’19년도에는?

’19년도까지는 제가 그 내용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거 진짜 얼마 아니었었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19년도는 4억 9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18년도도 혹시 있으세요?

’18년도는 4억 9300만 원.

알겠습니다.

네.

저요.

제가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과장님. 혹시 이번에 자료는 전년보다 좀 색다르게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혹시? 자료가 좀, 제가 보면서 자료가 좀 굉장히 충실하게 너무 친절하게 잘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렇지 않습니까? 좀 달라졌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과장님?

저는…….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아니, 이 자료를 보면서 좀 제가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속 지적만 하다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이상입니다.

네. 계속해서 예산안 841쪽부터 956페이지까지 2021년도 읍면동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금년보다 15억 9211만 8천 원이 증액된 173억 8404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증감이 큰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공통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총 5억 8200만 원, 도자기축제 행사지원 200만 원을 읍면동별로 각각 계상하였고, 주민생활편익 및 민원해소사업을 총 76억 10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준설사업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4천만 원 범위 내에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별로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남읍입니다. 가남읍 교통 관문, 대중 집합 장소에 경관조명 및 조형물을 설치하여 가남읍 정체성 형성 및 대표 상징물 조성을 위해서 845쪽에 태평로 조명예술 배너 설치공사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846쪽에 가남읍 관문 회전교차로 조명 조형물 설치공사비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흥천면입니다. 874쪽입니다. 면청사 CCTV 설치 및 간판 설치를 위해서 1950만 원을, 그다음에 876쪽 흥천면 벚꽃축제 행사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5쪽입니다. 금사면입니다. 금사참외축제 행사에 1억 2000만 원을, 당도측정기 구입을 위해서 2천만 원을, 886쪽 상단에 삼신당 제례 지원을 위해서 400만 원, 이포권역 행복센터 관리운영비로 1억 5412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신면입니다. 904쪽. 복합복사기 및 프린터 구입을 위해서 1090만 원을. 다음은 북내면입니다. 914쪽입니다. 면 청사 CCTV 설치공사를 위해서 300만 원과 청사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용역비 6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25쪽 강천면입니다. 폐기물처리 이동형 CCTV 설치를 위해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점동, 능서, 산북, 여흥동, 중앙동, 오학동은 전년도와 크게 변동사항이 없어 예산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남에 선비장터축제가 본예산에 안 들어왔네요?

선비축제는 10월에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반영했고요. 추경에 가능하다고 예상되는 행사운영비들은 그때 시기적절하게 편성을 하려고 편성을 안 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글쎄요. 금사나 흥천벚꽃축제 여기는 다 본예산에 들어왔는데 가남선비장터축제가 빠져있어서 왜 그런가 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흥천벚꽃축제는 4월 달이고 참외축제는 5월인데…….

금사는 5월이고. 네. 하반기.

예, 준비하고 그러려면 추경 가지고는 좀 벅차다고 생각이 들어서 거기는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적인 주민숙원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읍면동별로 실링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는 저희가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일괄적으로……. 1억씩 주민편의생활, 그 비는 올렸는데요. 아마 시설비에서 조금씩 차이나는 것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제안 받아서 운영하는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되었던 해가 있고 안 됐던 해가 있어서 시설비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은 조금 줄였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인건비에서 많이…….

아니, 오학동이 제가 보니까 시설비나 이런 것은 다 증액이 됐고요. 여기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아마…….

퇴직자가 있나? 인건비가 빠졌는데.

그러니까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마이크 켜시고 하세요, 마이크 켜시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되어 운용되며, 먼저 통합계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쪽 운용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지역개발사업 등의 융자를 통해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조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020년도 말 조성액 1413억 163만 4천 원에서 2021년도 수입액 48억 4299만 5천 원과 지출액 198억 4532만 9천 원을 반영한 1262억 9930만 원입니다. 24쪽입니다. 통합재정화안정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은 전년대비 622억 7917만 1천 원이 증액된 1352억 9462만 9천 원입니다. 2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전년도보다 3억 8471만 6천 원이 증액된 9억 4271만 6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 증액이유는 ’20년도 정기예금 추가 이자액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예치금회수는 전년보다 585억 8917만 6천 원이 증액된 1284억 5163만 4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이유는 2020년도 말 타회계전입금으로 보유자금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금수입은 전년도보다 32억 9677만 9천 원이 증액된 36억 9177만 9천 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주요 증가 이유는 타회계 예수금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예탁금원금회수수입은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탁금 회수 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탁금이자수입은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이자 1억 6천만 원,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이자 4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쪽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치금은 전년도보다 431억 9044만 4천 원이 증액된 1154억 4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말 타회계 전입금에 따른 예치금회수 증대가 주요 증가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수금은 원금 상환, 타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으로 193억 6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수금 이자상환은 전년대비 2억 7367만 3천 원이 감액된 4억 829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소 원인은 정기예금 이자율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27쪽과 28쪽은 연도별 기금 조성액의 집행현황을 누적하여 나타낸 것이며, 2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각 연도말 현재액을 예치금과 예탁금으로 구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 운용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경기 불확실성을 대비한 여유자금 비축 등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조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020년도 말 조성액 300억 8100만 원에서 2021년도 수입액 6931만 6천 원을 반영한 301억 5031만 6천 원입니다. 34쪽입니다. 2021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 계획은 전년대비 201억 5031만 6천 원이 증액된 301억 5031만 6천 원입니다. 35쪽, 36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6931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회수는 전년도보다 200억 8100만 원이 증액된 300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보유자금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지출계획에는 예치금 301억 503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 38쪽 연도별 기금조성액과 집행현황 누적하여 나타낸 것이며, 3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각 연도말 현재액을 예치금과 예탁금으로 구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깐…….

통합안정화기금을 만드셨는데, 이게 이제는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 특별회계의 예비비가 1% 이상을 산정을 못 하는 걸로, 그 나머지 돈을 지금 이쪽으로 다 전출시킨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합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보면서 제가 느낀 게 기금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기금만 한 2천억 상당하게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웬만한 기금은 그 통합안정화기금에 같이하면서, 통합을 시키면서 좀 이렇게 이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지금 이 상황은 금고만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고 어떤 방안이 있는지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기금은 14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까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하면서 보조금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민간단체나 민간인한테 지급할 수 있는 그 보조금 실링이 연간 한 120억 정도 저희가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기금에 편성돼 있는 금액을 지금 최종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성이 없거나 그런 기금을 통폐합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다 본예산에 일반회계에다가 편성을 하게 되면 저희 보조금 실링이 훨씬 오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상의, 현재 제도상으로는 약간 운영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을 본예산 일반회계에다가 다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실링에서 오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해결이 되어야지만 지금 약간 운영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금이나 이런 부분을 통폐합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폐지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다른 타 지자체의 사례를 좀 보시고 효율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해서 개선해줄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 시장님도 총리님 뵀을 때 그 지방보조금 한도, 실링에 대한 어떤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해서 “그 제도를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실링의 한도를 현실적으로 좀 개선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제도개선 요구도 하고 그랬는데요. 하여간 지속적으로, 그런 좀 약간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측이 어려웠던 어떤 사업이 생겼을 때 예비비로 지출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각 회계마다 예비비 한 것을 1% 이내에 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의 목적이 다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사업을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추진이 안 되면 그 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여유자금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한 겁니다. 이것은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가 예를 들어서 재원이 좀 부족하거나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울 때 그 1% 한도 내에서 지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놨다가 그 지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당해연도에 70% 정도는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어떤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저희가 타 회계에서 지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해놓은 그 금액에 대해서는 또 해당 특별회계나 이런 회계에서 어떤 목적에 맞게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는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안정화기금으로 전출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또 다시 그쪽으로 다시 전출을 시켜서 그 사업 목적에 맞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재원이 부족했을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일단 사용을 했으면 그다음에는 갚아줘야 될 돈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제도는 좋지만 그것을 갖다 썼다라고 해서 그것을 그냥 저희가 갚지 않아도 될 돈은 아니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이렇게 마련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환해야 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안건 나. 세무과

예, 세무과장 추성칠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1쪽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예산입니다. 전년예산액 1271억 1638만 5천 원보다 3억 1861만 5천 원이 증가한 1274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는 5100만 원이 증가한 29억 4500만 원, 재산세는 6억 6100만 원이 감소한 440억 2900만 원, 자동차세는 7061만 5천 원이 증가한 407억 5600만 원을, 담배소비세는 4억 5800만 원이 증가한 92억 2천만 원, 지방소득세는 4억 원이 증가한 19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일반회계 세외수입 예산입니다. 전년예산액 212억 8993만 원보다 2억 4400만 원이 감소한 210억 45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6510만 원이 증가한 119억 6593만 원이며, 항목별로 보면 재산임대수입은 2억 970만 원이 증가한 6억 3010만 원, 사용료수입은 8760만 원이 증가한 25억 1523만 원, 수수료수입은 3억 2270만 원이 감소한 30억 6110만 원, 사업수입은 500만 원이 감소한 1억 25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은 9550만 원이 증가한 34억 3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2억 3900만 원이 감소한 77억 8900만 원이며, 자치단체간부담금은 1억 720만 원이 증가한 3억 6620만 원, 기타수입은 3억 4620만 원이 감소한 61억 228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7010만 원이 감소한 12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은 작년대비 줄어든 부분이 많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전체적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이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111페이지 재산세가 6억 6100만 원이나 감소를 했어요. 이렇게 많이 감소한 이유가 뭐죠? 재산세를 안 내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가요? 111페이지.

예. 그것이 보편적인 사항은 늘어났는데 저희가 골프장 중에 세라지오 골프장이 회원제에서 일반제로 전환을 해서 통상 10억이던 것이 한 2억 정도로 줄은 내용입니다.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 건물 임대료(프리미엄아웃렛)에 43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그 식당에서 나오는 임대료인가요? 프리미엄아웃렛.

예, 예.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렇죠? 이거 그때 무상으로도 주려고 했었는데 그때 저희 의회에서 안 된다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앞으로 또 무상으로 줄 계획 있어요?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예. 소관 부서에다가…….

거기 마트는 무상으로 들어오죠? 거기는 세 안 들어오죠? 무상으로 줬죠, 거기는? 자활한테.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이거 4300만 원이나 들어오는데 이런 걸 무상으로 줘서는 안 된다고 봐요,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세금에 대한 법 개정이 많이 됐죠?

네?

잘 모르세요? 우리가 세액을 내는 것에 대해서 개정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세요? 과장님?

네, 어떤 내용을 얘기하시는 건지……. 네. 올해 7월 10일 이후에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 “2주택 소유”하고 “3주택 소유”로 약간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종부세라고 그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뜨겁잖아요?

예, 예.

그런데 우리가 종합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세금이라고 생각했는데 일반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세금이 개정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좀 일반적인 사항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홍보해서 주민들이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홍보가 좀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나. 너무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질의를 드렸고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깝게 대고 말씀해주세요. 저도 잘 안 들려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있어갖고 잘 안 들려서. 지방세는 좀 약간 증액을 시켰는데, 세입을. 세외수입은 좀 감면을 시켰어요, 그죠?

네.

코로나 때문에 이러셨으리라고 예측은 해봅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보니까, 2019년도에 대해서 보면 지방세는, 불납결손액을 보니까 지방세가 세외수입보다 더 높아요. 지방세는 국세잖아요, 거의?

네.

국세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왜 불납결손액이 국세가 더 높을까?’ 그렇게 ‘왜 이랬을까?’라는 의문이 들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어쨌든 다른 데는 타 지자체 보면 세외수입액이 더 많거든요, 불납결손액이. 그런데 우리 여주는 왜 지방세가 불납결손액이 더 많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그거를 지금 답변을 달라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이번에는 세외수입이든 지방세든 이렇게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좀 충실하게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총 예산액은 전년 예산액보다 3억 489만 4천 원이 감소한 19억 933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 운영은 3065만 5천 원이 감소한 1억 5540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목별로는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244쪽 지방세 세정전산 유지관리는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을 포함한 2136만 3천 원이 증가한 2억 5705만 7천 원을, 245쪽 납세자 편의제도 시행은 867만 9천 원이 증가한 5322만 8천 원을, 246쪽 체납세 징수 강화는 일반운영비와 포상금을 포함한 2674만 원이 감소한 2억 4076만 9천 원을, 247쪽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지원은 1913만 7천 원이 감소한 2421만 2천 원을, 247쪽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은 기간제근로자보수로 1억 9583만 6천 원이 감소한 5억 5127만 6천 원을, 248쪽 공정한 주택과표 산정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일반운영비로 2887만 4천 원이 감소한 2억 140만 7천 원을, 249쪽 세외수입 운영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등 1397만 5천 원이 감소한 2억 1731만 2천 원을, 250쪽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2034만 원이 감소한 2억 751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7억 9651만 5천 원이 증액된 34억 97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시민행복위원회 운영에 1억 83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원탁토론회 행사운영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상단에 공공갈등 관리 사무관리비 2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충민원 처리를 위하여 9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주시 통합지원센터 운영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온라인 비대면 시민소통 프로그램 운영비를 2천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결연도시 협력 지원 사업비로는 전년도 대비 4천만 원이 감액된 1억 3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쪽 하단에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6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금년도 도비보조 신규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사회단체 지원사업비는 전년도보다 1410만 1천 원이 감액된 3억 92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여주시 새마을회 사업지원으로 3616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여주시협의회 사업지원 1884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여주시지회 사업지원 1588만 원, 민주평통자문회의 여주시협의회 사업지원 2057만 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지원 1500만 원,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여주시유족회 사업지원 1500만 원, 초등학교 어머니폴리스 지원 300만 원, 중학교 학부모폴리스 지원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로는 여주시 새마을회 운영지원에 9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173쪽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여주시협의회 운영지원 432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여주시지회 운영지원 3592만 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주시협의회 운영지원 1800만 원, 여주시재향군인회 운영지원 2366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된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교체 구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새마을지도자 육성을 위해 새마을관련 교육 보상금 1130만 2천 원을,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대학생 자녀까지 확대하여 전년도보다 3천만 원 증액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법대 운영지원으로 1억 284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시정홍보 사업비로는 농업정책과에서 이관된 홍보사업비 3억 8천만 원을 포함한 6억 3528만 원이 증액된 21억 979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신문스크랩 대행료 3천만 원을, 행정예고수수료에 6억 3270만 원을, 옥외광고물 홍보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다채널 디지털 시정뉴스 플랫폼 운영에 2천만 원을, 모바일 Push 메시지 홍보에 2200만 원을, 공중파·케이블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2억 5천만 원을, 인터넷 및 방송매체 광고에 1억 5천만 원을, 도서 및 정기간행물 구입에 3천만 원을, 신문대금을 1830만 원을, 지역신문 경로당 보급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여주소식지는 독자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지면을 증면하여 발간비 5천만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상 및 자료 관리에 전년도보다 1억 380만 원이 증액된 3억 80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세부사업별로는 기록영상물 제작에 300만 원을, 아날로그테이프 디지털화에 2천만 원을, 사진DB서비스 구축에 8300만 원을, 영상 및 사진 촬영데이터 백업스토리지 구입에 1280만 원, 전광판 및 홍보PDP 유지보수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주시 인터넷방송 운영에 유튜브 콘텐츠 제작에 전년도보다 1억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운영 기본경비로 3125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내부거래 지출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안안 173쪽이고 행정예고수수료 보면, 올해 5410만 원이 증감이 됐어요. 그 증감요인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번, 제가 잘 못 들어서요.

예산안 173쪽이고 설명서 20쪽이에요. 행정예고수수료가 올해 대비 541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요인에 대해서 좀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지금 현재, 제가 1월 달에 시민소통담당관에 올 때만 하더라도 저희가 출입기자가 1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142명으로 늘어나고, 이 언론매체가 굉장히 많이 지금 늘어나고 또 홍보가, 콘텐츠가 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 수요를 좀 반영한 분이 되겠습니다, 부의장님.

120명에서 142명으로 늘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엄청 많이 느셨네? 그리고 예산안 174쪽에 모바일 Push 메시지라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모바일 Push 메시지라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건지?

아, 이건 어떤 거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추석이나 명절 때 OK캐시백이라든가 이런 거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연령별, 거주지별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로 표출이 됩니다. 그런 타깃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선물을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여주특산물 홈페이지를 링크를 걸어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문자를 저희가 빅데이터를 추출해낸 특정대상에다 타기팅(Targeting)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도입을 해서 저희 지역주민들에게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걸 좀 연결을 이용해서 고양시킬 목적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비대면의 여러 가지 상황이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행정예고수수료나 또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을, 유튜브는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아이디어 내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또 몇 뷰가 나왔죠?

111만 뷰가 나왔습니다.

111만 뷰?

네.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렇게 흔치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어찌 되었건 많은 사람들이 봤고, ‘이게 여주시다.’라고 하는 인식이 되어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고하셨고 잘 하셨고. 그런데 우리가 기본정책이 약간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요. 왜냐하면, 이 시정홍보비나 이런 것도 신문을 통해서도 지면으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직접 홍보할 수 있다, 이제는.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시정 질문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하는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제. 비대면 밴드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잘 하고 계시지만, 어차피 사회환경이 변화됐기 때문에 이렇게 디지털 어떤 경제 쪽으로 우리가 좀 기존에 해왔던 것을 변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차피 변하게 되면 코로나가 없다 할지라도 이게 익숙해지면 계속 우리가 그걸 접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예산을 책정하실 때 홍보비나 이런 것을 하실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제가 뭐 어떤 걸 딱 집어서 ‘이건 안 됩니다. 됩니다.’라는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큰 틀 안에서, 어차피 사회적 환경이 변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추시고 일을 진행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예산안 169페이지 보면, 원탁 토론회 개최비용이 작년도 예산도 있었고……. 아니, 올해 예산이 있었는데 이게 시민행복위원회 건의사항이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비대면 시민소통 프로그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안을 제출을 하면 성실하게 이행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제출한 것들은 시민들의 의견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원탁 토론회가,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안들이 이렇게 딱 잡혀있으면 해야 된다라는 의식보다는 사회적환경이 변화됐으니, 그 뒤에도 보면, 170쪽에 보면 비대면 시민소통 프로그램 운영을 또 하실 거잖아요?

네, 네.

여기에서 예산을 조금 더 쓰더라도 효율적으로 우리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것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그러니까 융통성을 좀 발휘하자라는 말씀인 거죠. 예산에서 책정돼서 올라오긴 왔으나 상황이 이러니 불용처리하지 마시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시민들의 생각들을 모으는 채널들, 그다음에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을 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을 다양하게 개발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이런 게 새로 생긴 거잖아요?

네.

이런 공공갈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참 관심이 많은데, 이걸 사실은 이론적 보장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공공갈등 부분에서는 실무적 능력이 탁월해야 되거든요. 그때그때, 어떤 이건 교과서적인 접근을 하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공공갈등이 생기잖아요, 여러 가지로.

네, 네. 맞습니다.

이해관계가 절충이 되고. 뭐, 지금 같은 경우는 하리 제일시장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갈등조정관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이 잡혀져 있었으면 이것에 대한 효과가 검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잘 되어지고, 이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다음에 또 똑같은 갈등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회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지금 유튜브라든가 SNS를 통해서 시민들께서도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시고 계시고 하니 과거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과 홍보도 좀 하고, 그다음에 이런 의견도 좀 반영을 해서 하라는 말씀 아주 소중하게 잘 받아서 이행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공공갈등에 관해서도 사실 저희도 올해 조정관님을 채용하긴 했지만 아직은 좀 적응기다 보니 의원님들도 갈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또 이렇게 해결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좀, 1년차이다 보니까 아직 좀 성에 안 차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내년……. 저희가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좀 더 앞서가서 조례도 좀 제정해놓고, 조직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마련하고 예산이라든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보여주시는 것에 호응해서 좀 더 세밀하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15페이지요? 예.

잠깐만요, 위원님. 그러니까 민간이전에 3억 6천, 예산서에 3억 6454만 원하고 예산설명서에는 3억 8454만 원의 차이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확인하겠습니다. (대외협력팀장 김은경, 과장에게 개별설명) 예산서가 맞고요. 예산설명서에는 뒤에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이 2천만 원을 포함해서 작성을 해가지고 2천만 원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성방식에서 약간…….

예, 예. 다음에는 좀 일괄적으로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작성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게 농정과에 쌀 홍보 예산이 좀 편성돼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공중파 프로그램 제작이 농정과에 2억이 서 있었고, 인터넷광고가 8천만 원, 유튜브 제작이 1억이 각각 해서 3억 8천이 별도로 편성돼 있었는데 이것을 분산하는 것보다는 우리 부서에서 협업을 해서 한 군데에서 하면 중복되지도 않고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3억 8천을 저희 과에 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소식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당초에는 44면을 발행했었는데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지면을 좀 올려달라라는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60면으로다가 그것을 증면해서 8천만 원이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영상이 비대면이다 보니까 생방송이라든가 그런 장비를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한 금액이 조금 있었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구축. 예를 들면, 옛날에는 비디오테이프라고 해서 비닐테이프처럼 감아가지고 이런 갑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게 사실은 온도라든가 습도를 잘 못해가지고 보관을 잘 못할 경우에는 어떤 이런 기록들이 다 없어지고 말거든요. 그런 것을 디지털화하고 그다음에 아카이브화 해서 이런 것들을 검색도 편하고 시민들의 접근도 편하고 관리도 용이한 방법들을 저희들이 좀 힘들지만 예산을 세워서, 또 언젠가는 구축해놓으면 시민들에게 좋겠다라는 판단 하에 그런 장비나 이런 시스템 보강 차원에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다양한 이런 변화의 추세에 여주시정도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세워주시고 하니 저희 공직자들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문순 지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한번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네. 저도 예산안 174쪽에 공중파 케이블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유필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SNS나 유튜브를 함께 같이 잘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여주특산물이나 농산물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공중파 케이블방송에 홍보비가 2억 5천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천 같은 경우는 쌀이 우리보다 그렇게 특별나게 좋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천쌀이 많이 인지도가 높잖아요? 그것은 홍보의 역할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더 많은 금액을 책정해서라도 이런 것은 우리가 투자할 가치가 있다, 그렇게 투자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홍보영상물을 가지고 우리가 유튜브나 SNS에 적극 활용하고 그런 방법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다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공공갈등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공공갈등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을 심각하게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이 공공갈등은 먼젓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우리 여주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시가 생활이 다양해지면서 우리가 사람들이 많은 갈등들이 이제는 이게 현실적으로 요즘 현재 추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갈등이 일어났다라고 방관할 게 아니라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정말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사례가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갈등시민참여단을 모집도 하기도 하고, 그 모집한 시민참여단을 가지고 또 교육도 시키고 역량강화도 시키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갈등을 그냥 갈등으로 우리가 바라볼 게 아니라 이 갈등을 서로 이해하는, 요즘에는 대학교에서도 갈등에 대한 과가 생길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게 앞으로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게 교과서로 된다는 말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여주시에서도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를 보고 빨리 구축을 해 나가야 된다…….

네.

그런 맥락에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갈등조정관님 한 분 갖고는 안 되고 갈등조정팀이 있어야 된다라고,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과제다, 그 제안을 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방송 콘텐츠도 사실 저희도 올해 “맛있는 녀석들” 하고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들을 유치해서 우리 여주쌀이 인근 지자체에 뒤지지 않을 그런 저희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비용도 좀 아끼면서 이렇게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공갈등도 위원님이 또 저희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이번에 조례도 또 만들어주시고, 그다음에 예산도 저희가 이쪽 분야에는 처음 이번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정관님 한 분으로는 약간 역량이 혼자서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차츰차츰 검토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좀 더……. 이 갈등이 사회가 발전할수록 계속 첨예한 것 같습니다. 올해도 참 저희들이 많은 갈등을 겪었었는데, 사실 저도 공직자로서 좀 앞에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잘 못하고 두려운 부분도 있었는데 우리 또 조정관님이 많이 해 주시고 해서, 위원님들 성에는 안 차지만 내년에는 예산도 또 생기고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회도 활용을 하고 이래서, 우리 관리위원회도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갈등에 사전적인 대응과 또 시민들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협력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시민단체들이?

네.

그런 단체들을 우리가 이용해서 그분들을 역량강화를 시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면서 그분들의 의식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모르고 그 갈등을 바라봤을 때하고 알고 바라봤을 때는 이해도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게 협상이 되고 협상이 이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갈등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각의 차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시키려면 우리가 교육이 필요하다. 갈등을 갈등으로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갈등조정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심도 있게 팀을 이뤄서 그 팀들이 함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저는 이 공공갈등관리 운영이, 예전에 이런 공공갈등관리 운영이 없을 때보다 지금 여주가 더 시끄럽고 더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정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을 보면 조정관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갈등관리 운영을 꼭 이렇게 사람을 둬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공무원들 속에서 정말 그런 역할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해서 이 시끄러운 여주를 정말 여러 가지로 시민들이 불만이 많은 것을 좀 그런 것을 잠재웠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너무 시끄럽잖아요, 여러 가지로.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하나가 터지고, 또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 터지고. 예전보다 훨씬 시끄러워요. 예전에는 그렇게 주민들의 갈등 이런 것 별로 표출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그게 많이 표출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원탁토론회. 지난번에 이거 영암에서 한 것을 제가 자료를 다 봤는데 별 효과도 없고 그래서 거기는 접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올해, 그때 예산을 깎아가지고 그게 안 했었는데 또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각 읍면동에서 또 주민협의체인가요, 자치회인가 또 뭐 협의회를 또 하나를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행복위원회도 있잖아요? 또 이렇게 이런 조직만 만들어서 예산 낭비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행복위원회도 있잖아요, 지금? 80명이죠?

예, 80명입니다.

예?

네, 80명. 조례에는 80명이고요, 현재 74명입니다.

80명이라고 그때 알고 있었는데?

네, 네, 네.

그러면 예산 짜고 각 실·과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하는데 조금 뭔가가 그러면 여주가 삶의 질이 좀 높아졌다든가 행복위원회가 와가지고 이런 역할을 해서 참 좋아졌다라든가 이것을 피부적으로 못 느끼겠어요. 사람만 잔뜩 끌어들여가지고 예산만 낭비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까 기획실에서 전문 보좌관, 그런 사람들을 좀 제대로 둬서 여주가 좀 방향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사람들만 잔뜩 끌어들여가지고 오히려 소리만 시끄럽고 갔다 오면 불만 그런 이야기들만 하고. 그래서 나는 이 원탁토론회를 갖다가 또 만든다는 것은,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예.

하나만 더 할게요.

네, 위원님.

그리고 지금 시정홍보가, 너무너무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저기에서. 디지털 시정뉴스가 벌써 2천만 원 있죠? 인터넷방송 매체가 1억 5천 있죠? 모바일 푸시메시지 홍보가 2200만 원 있지, 또 시민행복 여주소식지가 3억이나 있죠? 그리고 기록영상물 제작 3300만 원 있지, 인터넷방송 2억 있지, 각 신문사 그런 것은 넣지 않아도 이렇게 우후죽순 엄청 많은데, 정말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에요? 중요한 데 몇 군데로 해서 이것을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나가서 되겠어요? 그리고 각 밴드도 또 많이 하잖아요? 시정홍보를 보통 많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주민들 반응 보세요. 밴드에 댓글 다는 반응. 홍보한다고 해서 그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시에서 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반감이 막 올라가더라고, 댓글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해서 효과가 없다고 저는 보고요. 꼭 필요한 것, 시정소식지라든가 또 인터넷방송이라든가 한 두세 가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은 좀 웬만하면 다 커트를 시키고. 누가 이만한 방송을 다 보겠어요? 그리고 각 가정에 가가호호(家家戶戶)에 여주소식지가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좀 말씀해보세요, 한번.

네. 우선 원탁토론회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영암에서는 지금 실패 사례가 있는데, 여주시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올리게 된 이유는 사실은 이런 토론, 아까 우리 한정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민행복위원회에서도 건의가 있었고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이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광명시 같은 경우의 사례는 원탁토론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들을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시민참여예산하고 접목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토론회라든가 어떤 시정에 대한 참여 욕구가 시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시도를 해보고 그런 부분들을 시정에 접목하는 차원에서 계상했다라고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80명 뽑은 행복위원회.

네, 네.

그분들이 분야별로 다 모이잖아요? 지금 현재요.

네, 네, 네.

그분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원탁회의 해도 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공무원 동호회라든가 다양한 층을 확대해서 한번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위원님, 나중에 또 더 의논을 좀 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대한 말씀은 ‘예산도 중요하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좀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라.’라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다만, 일부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매체가 굉장히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지면이라든가 이런 것, 영향력이 떨어지는 그런 매체도 있고 또 새롭게 등장하는 그런 매체들,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여러 다양한 매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저희들이 신경 쓰자는 차원에서, 신경 써서 홍보를 다양화하겠다 하는 차원과 아까 말씀드렸던 농정과 예산하고 합쳐진 부분하고, 장비라든가 그다음에 비대면이 늘어나면서 이런 수요들이 있어서 좀 예산이 늘기는 했는데, 아무튼 저희가 ‘효율적으로 집행하라.’는 위원님 말씀 잘 귀담아듣겠습니다.

그러면, 여주 인터넷방송 2억하고 인터넷 및 방송매체 1억 5천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인터넷, 잠깐……. 몇 페이지죠, 위원님?

지금 제가 그냥 한꺼번에 다 뽑았거든요.

아, 한꺼번에 뽑으셨어요?

네. 세부적으로. 인터넷방송이 2억이고 인터넷 및 방송매체가 1억 5천이에요.

네, 인터넷 및 방송매체 광고는요, 이것은 유튜브에 범퍼광고라는 게 있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나오는 광고거든요. 유튜브가 이어지는. 그 광고나 라디오 시간대별, 그다음에 포털사이트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여주시”라든가 “여주” 저기를 치면 나오는 게 인터넷 및 방송매체 1억 5천이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예. 방송 운영은, 그것은 유튜브 제작, 저희가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해가지고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둘 중에서 하나로 줄이면 되잖아요?

내용은 조금 다른 거죠. 유튜브, 그러니까 저희가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비용이고, 하나는 포털사이트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노출해서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약간 차별이 좀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님.

사람들이 밴드 같은 데서 다 보기 때문에 웬만하면 시정홍보 이런 것 뒤져가지고 보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별 큰 효과가 없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차라리 쌀 광고 이런 것은 해도 선전이 되지만 시정홍보는 너무 많이 이런 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저희가 꼭 여주시민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주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던 시정홍보와 여주를 또 알리는 대외적으로 알리는 비용을 좀 더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예고비가 이번에 5400만 원이 이렇게 더 올라갔어요. 왜 그렇죠?

예. 그것은 아까 제가 답변드렸듯이, 제가 처음 1월 달에 여기 왔는데 출입기자가 120명이었는데 지금 142명으로 늘었어요. 언론 이런 것도 좀 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수요가 계속 매체도 다양해지고 인터넷방송사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증가분을 반영해서 위원님들께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페이지 13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여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합니다. 설치목적은 남북교류협력 사업 및 통일정책 추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금년도 현재 8448만 8천 원이 조성되어있고, 2021년 1억 원의 전입금과 150만 원의 이자수입 등 1억 150만 원을 조성하고, 기금사업 지출로는 2500만 원을 집행하여 2021년 말에는 1억 6098만 8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 자금운용계획은 참고해주시고, 15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16쪽 지출계획으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평화통일 장바구니 캠페인에 400만 원, 2021년 여주 평화통일리더 아카데미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평화통일 장바구니 캠페인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평화통일 장바구니는 대상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행사가 있거나 사람들이 저기했을 때 장바구니를 제작해서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입니다.

그러면 여주 평화통일리더 아카데미는 대상자가 누구죠, 이거는?

저희가 지금 생각에는 마을에 어떤 리더들이라든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화통일 강연이나 연수를 좀 실시해서 평화통일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되도록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23억 8848만 원이 증액된 73억 675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새해 본예산안의 특징을 설명드리면,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전체적으로 여비는 4개 편성목에서 24∼43%를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포상금, 배상금 등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새롭게 요구되는 신규사업 소요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사항을 전년 대비 증감내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및 감찰활동 강화는 전년 대비 461만 3천 원 감액된 51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을 보시면, 전년 대비 청백-e 시스템 운영비는 9만 3천 원을 감액하였고,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운영과 소송업무추진에 따른 예산액은 전년과 같습니다. 191쪽, 업무의 평가 및 성과관리는 전년 대비 8356만 원 증액된 2억 702만 원으로 하였고, 민간위탁 개선방안 연구용역비 5500만 원,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용역 8천만 원 등 연구개발비에 1억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은 전년 대비 23억 1178만 3천 원이 증액된 67억 65만 7천 원으로, 192쪽을 보시면 공단 조직 진단용역비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단에 대한 경상전출금은 공무직 통합편성에 따라 관광체육과 등 6개 부서 공무직 44명과 기간제 5명이 공단소속으로 편성되어 그에 따른 인건비로 22억 9146만 2천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6개 부서에서 그만큼 감액되는 것이므로 우리 시 전체적으로는 증감이 없는 것입니다. 자본전출금은 전년 대비 167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주시 출연기관 관리에서 산하기관 경영평가용역비는 전년 대비 900만 원 증액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추진에서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을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에 따른 예산액은 전년과 같습니다. 193쪽에 행정운영경비, 감사법무담당관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392만 원 증액된 총 3166만 4천 원으로, 컬러복합기 구입비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191페이지, 여주시 민간위탁 개선방안 연구용역비용이 5500만 원 측정돼 있잖아요?

네.

그럼 여주시에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모든 민간위탁에 대한 연구용역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여주시에서는 현재 한 10개 부서에서 24개 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개선방안을 연구용역을 줘서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24개 부서에 대해서 이게…….

아니, 10개 부서인데요.

10개 부서에 24개?

네,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의 시청직장어린이집, 복지행정과의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등, 또 어린이집들도 있고 주로 사회복지 쪽에 민간위탁이 많습니다. 보건소에도 있고. 그 내용은 자료를 지금 어떻게…….

이게 의무예요, 아니면 재량이에요?

민간위탁이요?

아니, 이거. 연구용역 줘야 되는 게. 재량?

재량이요, 예. 그런데 민간위탁에 대해서 이렇게 또 보면 이게 처음 줬을 때랑 또 지금의 사정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그러한 것은 잘해보려고 그런 것이니까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개선방안 연구용역도 5500만 원이에요, 보니까. 민간위탁 5500만 원?

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도 2200만 원이고 또 여주시 산하기관 경영평가 용역도 2천만 원인데, 용역이 저는 과연, 아주 보통 많은 게 아니거든요. 여주시가. 1년에 용역비로 나가는 것만 해도 굉장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용역을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좀 문제점이 저는 많을 거라고 봐요. 이 용역을 해놓고 제대로, 용역하는 것으로 끝나지 그것을 정말 공무원들이 잘 이용을 하는 것인지, 정말 용역비가 1년이면 그냥 수천, 굉장히 많이 나가잖아요? 과마다.

예. 용역이라는 것은 필요성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검토를 하고 그러는데 공무원의 힘으로, 공무원의 역량으로 이렇게 다 하기 어려운 부분, 그래서 전문가의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민간위탁 개선방안의 용역이 있고요. 도시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이 있고, 아까 산하기관 경영평가 용역이 있는데,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량으로 이게 필요성을,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추진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담당공무원들이 거기를 문제점도 파악하고 개선방향이 뭔지 관심만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지금. 무조건 공무원들이 책임 안 지려고 용역을 주는 것 아니에요?

보면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해왔지만 어떤 또 전문기관의 용역을 함으로써 타 시·군 간에도 어떤 그런 것들을 비교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이 뒤에서 나오는 2개 용역은 법의 근거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입니다. 조직진단이라든가…….

세 가지가 다요?

예.

세 가지가 다?

아니요. 민간위탁은 빼고 뒤에 조직진단 있잖아요? 그런 것은 3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고 산하기관 평가용역도…….

이거 산하기관 경영평가 용역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은.

네.

그런데 민간위탁 이것은 평상시에 담당공무원들이 관리·감독만 잘하면 거기의 문제점 금방 보이잖아요? 관리만 하면?

그런데 그게 자기네 업무와 관련된 그 분야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부서가 잘하고 있나 감사도 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산하기관 경영평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 공기업이다 보니까 공인회계사 등 그런 전문가가 검토해주는 재무제표 등 그런 것을 첨부해서 하도록 법에 근거가 있고 그래서 의무적인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도 훈민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발생은 했지만 이 시점에서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문제점 이런 것을 발견이 되면 또 개선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이해를…….

작년에도 감사법무담당관님 부서에서 용역 한 것 있으세요? 작년에?

지난해에는, 경영평가는 매년 하는 거니까 그 정도는 했을 겁니다.

용역 한 것 있으면 저,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지금 민간위탁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이 많으시잖아요? 저도 그것에 대한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조금 전에 10개 부서에 24개의 민간위탁에 대한 연구용역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그런데 인건비 7명이 책정이 됐어요. 24개 민간위탁이라고 한다면 다양한 민간위탁일 텐데 그 다양한 민간위탁을 7명이서 이것을 과연 전문성을 가지고 다 연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좀 드는데요, 저는?

잠시 그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안 191쪽이요.

예. 그게 이제 용역비 5500만 원을 산출하게 된 것은 그 연구용역에 용역사에서 인건비로 한 7명이 4개월 정도 하면 결과를 도출할 것이다. 보통은 이 용역이 타당한가를 사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학술용역심의회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달에 그러한 절차를 저희가 마쳤고요. 만약에 이거 용역을, 저희가 사전에 다 준비는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상반기 정도에 용역을 2월 달쯤에 착수해서 한 6월까지는 준공하도록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개선방안은 연구용역을 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은 줘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예산이 너무 적게 측정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24개의 민간위탁을 본다고 하면 전문가들이 정말 진단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조금 전문가가 진단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24개의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게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하여튼 용역사의 직원들을 보면 전문적으로 관공서의 용역을 받아서 하다 보니 그 사람들 나름대로 노하우도 있고 그래서 그 정도, 또 학술용역심의회에서 그 정도 예산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심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면 “예산의 원칙” 하면, 어떤 비용을 줄이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그러다 보니 저희도 한 5500으로 하게 됐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연구용역 같은 것을 제대로 하려면, 좀 제대로 하려면 예산을 제대로 책정을 해야지 2천만 원, 몇천만 원 이렇게 책정을 해서는 연구용역이 제대로 나올 수 있기가 힘들다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예. 향후에 저희가 진짜 그런 중요한 용역들 건에 대해서 그런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 시 재정도 감안은 해야 되는데 하여튼 충분히 예산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개선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한다면 선택을 하고 그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예.

그러니까 24개의 민간위탁을 전수조사 하는데 만약에 비용이 이게 수반이 안 된다고 하면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또 그 선택을 한 데를 집중해서 연구용역을 줘서 그다음에는 또 이렇게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연차적으로. 사업을.

네, 하여튼…….

그런 생각을 좀 해봐서 지금 질문을 드린 거고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내년에 이 용역을 수행하다 보면 그러한 점 등 최대한 저희가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업무를 개선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을 최대한 끌어내도록 용역사로부터 해서 저희가 바랐던 성과물을 도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명서 64쪽이고 예산안 192쪽인데요. 여주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이 증감사항이 22억이 는 이유가 사업부서에 편성되었던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공단본부로 통합 편성한 인건비가 22억이나 늘었어요?

네.

그렇게 늘어요? 몇 분인데 22억이죠?

예, 예. 제가 이 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공무직 44명과 기간제 5명 해서…….

44명이나 돼요?

그러면 거의 한 50명 가까운 인원이 되는데요.

그럼 인건비가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1년에 4천만 원 잡고 50명 되면 그 정도 되는데요.

예.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같은 상황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도시공단으로 가면, 그게 예를 들어서 여기 공무직이 도시관리공단에 채용하는 조건하고 다르잖아요?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 운영되어왔던 것은 이 사람들이 내년부터 가서 거기서 일하는 게 아니라 종전에 거기서 일을 했었어요. 거기 공단으로, 공단에 속해서 일은 했는데…….

채용해서? 예, 예.

다만, 그 예산을 6개 부서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전출금으로, 경상전출금으로 해주던 것인데 통합 편성해서 “앞으로 6개 부서에서 하는 것은 너네 전출금을 분리하지 말고 우리한테 통합 편성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관리하자.” 그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공무직들이나, 예를 들면 검침원 등 공무직들이 소속을 시에 있다가 이 공단으로 가면 일종의 그런 의심은 합니다.

그랬어요, 저희도.

그리고 다시 시로 오고 싶어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처우개선에 대한 것은 보수부터 해가지고 시에 있을 때하고 손해가 나도록 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혹시나 그분들 불만이 있을까 봐, 저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예, 예.

시정의 종합평가요?

예.

일단은 예산서 191쪽을 보시면 업무의 평가 및 성과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해서 2억 700만 원 가량 이렇게 편성이 되게 되는데요, 업무의 평가 및 성과관리요.

여기에서 만약에 추진하면서 필요한 게 있다라면 추경에 편성을 요청하고요. 참고적으로, 올해 저희가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 3그룹에서 장려를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수상을 못 했었는데 그로 인해서 1억 원의 상사업비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비로, 고도화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에. 거기에 한 5천만 원을 사용하고 또 고생한 직원들도 포상 용도로 5천만 원을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추진하면서 우리 예산에 어떤 누락된 부분이 있다라고 그러면 추경에 요청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 평가, 저희 심사평가팀이 있지만 1년 내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홍광래 심사평가팀장, 과장에게 개별설명) 그리고 저희 부서에 직원들이 평가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기준 성적이 S등급, A등급, B, C 이렇게 나가는데 S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노력들도 하고요. 전에는 인센티브가 코로나 이전에는 국외연수도 가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 좀 위축돼 있고 국외연수가 어떤 직원들의 로망처럼 되어있었지만 지금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인센티브를 직원들이, 성적을 낸 직원들을 어떻게 보상을 해 주면 좋은가 설문조사도 하고 등등 해서 인센티브는 제공할 생각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목표달성입니다.

그냥 목표달성입니다. 예.

예, 장려에 해당되고요. 저희가 우리 공무원 부분에서 장려에 이렇게 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여주도시관리공단 거기 경영평가에서 올해, 또 지난해, 재작년 해서 3년간의 평가성적을 보니까 재작년에 ‘다’등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나’가 되더니 올해 ‘가’가 됐어요. 올라갈 수 있는 최상급으로 올라갔고 오늘도 같이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시에서 요청하는 그런 사업들, 자기네가 적극적으로 맡아서 할 생각은 갖고 있다라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경영평가에서 점수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거기 생각이 적극적이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네. 저희가 예측을 해야 되고 하는데 본예산안이다 보니까 일단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요청을 드리고요. 이 소송에 대해서는 해마다 연도별로 획일적으로 어떻게 그것은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올해 소송을 진행하는 게 내년에 결론이 나고 그러면 내년도에 부담해야 되는 그 예산이 많아지고 그래서, 결론은 저희도 이게 마지막 추경에서 이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소송은 어차피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대응할 수 없고 변호사들이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분들이 또 잘 대응을 해서 우리가 결과가 잘 나오면 그분들한테 그 배상금도 드리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지고 그러면 패소 비용으로 부담해야 되는 그 어떤, 저희가 이겨가지고 성적을 내서 한 것은 또 그런 변호사 측하고 계약관계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소송 사건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본예산에서는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요. 나중에 변경되는 사항은 또 추경에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좀 어떤 보안 관계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것은 필요하시다면 어느 정도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그러한 것을 이렇게 보니까 상대 변호사가 상당히 센 사람하고 붙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승소를 하기도 했는데.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감사부서이지만서도 지원부서다.” 그래서 법률지원 서비스들을 부서 직원들한테도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법률자문관을 한 명, 어려웠지만 괜찮은, 저희가 지금 해보니 상당히 이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법률자문관을 채용해서 직원들한테 자문해 주고, 또 향후에는 어떤 그런 지원을 확대해서 법률자문관을 진짜 한 명을 더 채용해서 그것을 강화할 필요성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공무원들이 이 법에 따라서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