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황선화 의원 발언
이민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0년 올 한해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 모두 유난히 길고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마스크 쓰기, 대인접촉 최소화 등 방역수칙 준수로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어 조속한 시일 내에 평온하고 행복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오길 기대합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향미
이향미의안담당직원
심사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17일 성동구청장이 제출한 정책·성과 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과 임종숙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옥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6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국)
11시38분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곤
김준곤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준곤입니다.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민옥 위원장님과 신동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일반현황은 보고서 1쪽,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회기 운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회기운영은 정례회 2회 43일, 임시회 4회 32일로 총 6회 75일간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부 회기일정으로는 2월에는 4일간에 걸쳐 2020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의안을 처리, 4월에는 14일간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 재난안전대책 점검 등을 하고, 6월에는 22일간 제1차정례회를 개최하여 행정사무감사와 2020회계년도 결산승인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후 8월에는 9일간, 10월에는 5일간에 걸쳐서 의안처리, 11월에는 21일간 제2차정례회를 개최하여 2022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다음 4쪽, 청사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2004년 개청 후 15년 이상 된 청사로 전반적인 시설 개보수가 필요하여 순차적으로 청사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의장·부의장실 벽면교체, 제2회의실 천장 및 LED등 교체 등의 시설보수를 완료하였고, 2021년에는 본회의장 벽면교체 및 도색, 의회 외부천장 교체, 2층 장애인화장실 누수공사와 4층 의원실 각방에 재실등 9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5쪽, 의원 공무국외출장 실시입니다. 해외 우수 정책사례에 대한 시찰과 자료수집 등을 통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정책도입과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을 내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연수일시, 대상국가 등 구체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를 통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의원 지방 비교시찰 실시입니다. 비회기 중 타 지방자치단체 우수 정책사례 등에 대한 자료수집과 벤치마킹을 통해 의정 및 구정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7쪽, 의원 역량개발 교육확대입니다. 교육은 크게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과 자체교육으로 실시됩니다.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은 국회, 행정안전부 등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공공 위탁교육과 교육전문기관으로 등록된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2021년에는 민간위탁 교육비 증액불가로 인한 교육 참여기회 제한에 따른 보완책으로 국·공립대학교 대학원에서 개최하는 지방의정리더십 과정 등에 의원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모집요강 등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는 자체교육도 의원님들의 의정역량을 강화하실 수 있도록 총 4회로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8쪽, 명절맞이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실시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상 구현을 위해 설날 및 추석명절을 앞두고 권역별 또는 상임위별로 관내 전통 재래시장을 방문하여 시장이용 캠페인 및 장보기 행사를 개최하고 구매한 생활용품을 복지시설 등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의원 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단체 또는 개별봉사 활동을 봉사활동 단위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그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건의해 주신 대로 성동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8개 시·군을 중심으로 전체 또는 상임위별 농촌 일손 돕기 등을 계획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지원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봉사활동을 원하시는 경우 의회사무국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지방의회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관내 청소년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년 모의의회 및 견학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당초, 마장초 등 190여 명의 학생들이 모의의회 참여를 신청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두 취소되었고, 11월 성동문화원과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이 함께 추진한 ‘성동구 흥미진진 마을 탐방 프로그램’ 일환으로 사근초 학생 30명에 대한 의회 견학 프로그램만 실시되었습니다. 내년 2월 중에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학교와 동 주민센터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다양한 매체활용 의정활동 홍보강화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성동소식지 및 언론사 등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반기별로 성동 의회보를, 2년마다 성동의정을, 4년마다 성동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회기 중 의정활동에 대해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생방송 또는 녹화방송으로 송출하고 있으며, 구의회 1층에 있는 디지털전자액자 및 홍보스크린을 통해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진자료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시 몇몇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 및 의회 홍보영상물 IP-TV 송출, 다양한 의정활동 사진 홍보스크린 게시, SNS 운영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홍보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성동구 모범구민 정기표창입니다. 성동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화합에 공이 큰 구민을 대상으로 의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12월 중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며, 이 외에도 의원님의 의견이 있을 시에는 적극 반영하여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1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
이민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출 안 된 예산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준곤
김준곤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정산을 못했기 때문에 의원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위원장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선화위원
다른 게 아니고 어쨌든 지금 직원 한 분이 공석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지금 정례회 중인데 한 분이 없어서 다른 직원들이 고생이 많은데 다른 대안이 있나요?
준곤
김준곤의회사무국장
직원이 몸이 아파서 못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요. 복직자가 있을 줄 알았더니 복직자가 없는 상태고, 정기인사 발령 때 한 사람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이민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사업예산안 779페이지에 근조기 운송위탁 설치 수수료가 25만원씩 12개월 나갔습니다. 연 300만원인데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지 궁금합니다.
준곤
김준곤의회사무국장
근조기 운송위탁 설치 수수료는 25만원씩 12월로 300만원 해놨는데, 경조사 시 의장님 거로 해서, 구청 거하고 같은 회사로 이번에 일치를 시켰습니다. 옛날에는 직원이 가서 설치했습니다만 요즘은 위탁체에 위탁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장
위탁 맡겨 놓은 거예요?
준곤
김준곤의회사무국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민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에 당부말씀을 드리면, 사업에 관련된 질의를 우선하여 주시고 제2항에 상정된 안건에 예산 관련한 것이 있으니까 예산 관련은 다음 안건 상정할 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정책·성과 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51분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곤
김준곤의회사무국장
지금부터 정책‧성과 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 중 성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78쪽입니다. 2021년 의회사무국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30억 73만 6,000원 대비 4.36%, 1억 3,072만원이 증가한 31억 3,14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전년도보다 증액된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공통업무 사업 중 월정수당은 전년도 의원 1인, 263만 8,650원 대비 7만 3,880원이 증가한 271만 2,53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21년 월정수당에 2020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2.8%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월정수당 인상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부담금도 21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위탁 및 자체교육비를 2,6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대 통계목 총액한도제에 따라 민간위탁 교육비 증액불가로 인한 의원님들의 교육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국·공립대학교 대학원에서 개최하는 지방의정리더십 과정 등에 의원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공공위탁 교육비 2,4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체교육도 연 4회로 확대 실시하고 수준 높은 강의를 위해 강사료 또한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공무국외출장여비, 의원역량개발비 중 민간위탁 교육비는 총액한도제를 고려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9쪽, 의정의사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2021년에는 의원님들께서 입법과 법률사안에 대한 자문 등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입법·법률고문을 두고자 합니다. 변호사 등 입법·법률전문가 2인을 고문으로 위촉하여 성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매월 고문 1인당 16만 5,000원의 고문료를 지급하기 위해 총 396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0쪽, 의회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업무보고 시 보고드린 대로 청사 개청 후 15년 이상이 지나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 및 교체가 필요하여 본회의장 벽면교체 및 도색, 의회 외부천장 교체와 2층 장애인화장실 누수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전년 대비 4,035만원 증액된 1억 3,185만원, 4층 의원실 재실등 제작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전년 대비 948만원 증액된 1,4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1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021년 공무원 보수 인상 0.9% 등을 반영한 16억 2,69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7,33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 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남문
조남문전문위원
정책·성과 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책ㆍ성과 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민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일괄답변으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업예산서의 쪽수와 세부사업명을 말씀하시고 내용을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임종숙 의원 대표발의)(황선화·은복실·민운기·김종곤·남연희 의원 발의)(이민옥 의원 찬성)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00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임종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임종숙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종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은 본 의원과 다섯 분의 동료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연구단체 활동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연구활동을 지원하고자 기존에 있던 규정을 조례로 제정·정비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과 연구활동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에서는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을, 안 제9조에서는 연구단체의 지원에 대하여,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연구활동계획의 변경 및 결과보고서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별도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더불어 연구활동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연구단체 구성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성동구의회의 정책개발과 입법활동을 활성화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여 더욱 발전하는 성동구의회를 위해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옥위원장
임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문
조남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민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로 발의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사무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제2항에 “연구단체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제3조제3항에 “ 각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연구단체 등록 등에 보면 제2항에 “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제7조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보면 제1항에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의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제3항의1에 “의원 3명 이내”, 그리고 제9조 연구단체 지원 등에 보면 제1항에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10%”, 제12조 연구활동 기간에 “종료일 또는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4조제2항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에 연구계획서 1월 31일, 7월 31일, 연구보고서 5월 31일, 11월 30일. 거기에 대해서 답변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준곤
김준곤의회사무국장
기존에 성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안으로 발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으로서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이민옥위원장
조례의 내용이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면 사무국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답변하는 게 맞지만 조례의 내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발의하신 의원님 중에서 한 분이 답변하시는 게 적절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께서 상의하셔서 발의자 중에 한 분께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화의원
안녕하세요? 황선화 의원입니다. 이번 연구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쭉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제가 가다가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우선 제3조에서 연구단체 3명 이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상철
이상철위원
3명을……
황선화의원
왜 3명으로 하는지?
상철
이상철위원
네.
황선화의원
저희가 5명으로 모이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제를 현대사에 대한 학습을 하겠다고 하면 그 현대사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14명 중에서 5명이 모이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했고요. 14명 중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생활정책 연구단체의 쓰레기는 그나마 다 같이 할 수 있는 주제였기 때문에 모이는 게 좀 수월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5개 구 중에 3명으로 하고 있는 곳은 여덟 곳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많이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표준안에 보면 2명으로 해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3명, 5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연구단체가 자꾸 만들어짊으로 인해서 의정활동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셨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규칙으로 일인당 규정액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쓸 수 있는 의정활동비를 50만원으로 결정한다 그러면 제가 이 연구단체에서 30, 이 연구단체에서 20, 이런 규정들을 정해서 원활하게 의정활동비의 10%를 분할해서 쓰면 되는 다른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모이기 쉬운 방법을 찾기 위한 방법이 3명 이상입니다. 꼭 3명이 아니고 3명, 4명, 5명도 가능합니다. 이상철 위원님, 대답이 됐나요?
상철
이상철위원
네.
황선화의원
그 다음에, “각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이건 제 욕심인데요, 제가 지금 연구단체 하고 있는 거, 사실은 연구용역을 하고 싶었던 게 현재 성동구 쓰레기 현황이 어떤지와 주민들의 쓰레기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그 다음에 쓰레기를 어떻게 교육했을 때 재활용률이 더 좋은지 저는 연구용역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조례 읽기 연구단체’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희 구에 있는 조례를 저 혼자서 보기는 잘 안 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1개씩 그냥 쭉쭉 읽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연구용역은 할 필요 없고 그냥 읽는, 가벼운 연구단체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2개 정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개 이내의 연구단체’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25개 구 중에서 2개 이내로 해놓은 곳은 여덟 곳, 3개는 세 곳, 제한 없이 마음대로 연구단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네 곳입니다. 특히 국회의원이 제일 바쁜데요, 그 분들도 2개 이내고요, 서울시는 3개까지로 제한해놨습니다. 굳이 1개로 지정해 놓은 구의회는 여덟 곳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는 이거를 2개 이내로 해도 부담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대답이 되셨나요?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얘기하셨는데 등록신청서나 등록, 허가, 이 모든 것들을 외부의 객관적인 시각 안에서 평가받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전처럼 연구단체가 용역비 없이 그냥 우리 안에서 일정한 의정활동비 10% 내에서 쓰는 돈으로만 하는 거면 우리끼리 합의하고 쓰면 되지만, 용역비가 한 사람 당 500만원씩 주어지기 때문에 거의 7,000만원이 넘는 돈이 우리 의회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 돈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외부의 심의를 받고 싶은 마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연구단체를 결정하고 세부계획을 짜고 이것들이 타당한지를 처음부터 보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 다음에 제7조,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외부 심의위원 100%를 두고 싶었는데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그래도 의원들이 하는 건데 우리 의원들이 좀 들어와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그때 10월에 이 의견을 제안해 주셔서 세 분의 의원들을 넣고 외부 심의위원 네 분을 넣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왜 외부 심의위원을 넣느냐라고 하는 건 아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제가 대답했었는데 다시 해드릴까요?
상철
이상철위원
더 자세하게 해주세요.
황선화의원
저희 연구단체 시작하자마자 성동저널에서 기사가 터졌습니다. 연구단체 하는 게 무슨 연구용역으로 쌈짓돈 챙기는, 그런데 그 기준에 본인들이 셀프 심사하고 본인들이 다 정해서 본인들이 평가하고, 그런 기사로 저희 성동구의회가 나갔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논란은 전체 의원들에게 다 있을 겁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연구용역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스타트고요. 지금까지 25개 구가 연구용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운영위에서 10%를 쓰는 거에 대한 평가가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올해부터 이 연구용역에 대한 평가가 셀프로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 내년에 아마 굉장히 논란이 될 텐데요, 저희 의회가 선도적으로 외부 심의위원을 두었으면 하는 제안을 둡니다. 서대문에서 처음으로 하고 있는데 서대문도 지금 저희랑 비슷한 논란 때문에 의원을 세 분 두셨다가 이제 거기는 합의가 돼서 의원을 빼고 전체 외부 심의위원으로 가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상철
이상철위원
“의원 3명 이내” 해놨잖아요. 3명 이내의 의원들이 들어가는데 먼저도 문제점을 자꾸 방송들을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위원장은 의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간인 분을 회장으로 내세우려는 겁니까?
황선화의원
네.
상철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황선화의원
형평성 있고, 그리고 이 안에 저희 연구단체의 의원은 포함될 수 없습니다. 나머지 의원은 연구단체에 포함되지 않은 의원으로 세 분을 정하고요. 그런데 이 안에서 합의가 된다면 또 한 분이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숫자나 이런 걸로 부족하다는, 그 예외 조항은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 의정운영공통경비 10% 이거는 저희가 정하는 건 아니고 법이 그렇습니다. 이 내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은. 그 다음에 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연구활동 종료일을 11월 30일까지로 한 거는 우리 의회의 회계 정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때까지 회계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해서 11월 30일까지로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29일까지 활동종료를 하고 지금 결과보고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결과보고서가 의미 없게 나오면 저희가 썼던 돈도 반납해야 되고 그런 조항들이 여기 있어요. 너네 똑바로 안 했으면 돈 내놔, 그렇게 의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이 조례안에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심의위원들에게 저희가 세게 심의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제17조, 지방총선거가 있는 거는 저희가 6월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 날짜를 맞춰서 해놓은 겁니다. 그 전에 끝낼 수 있도록. 더 질의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황선화의원
감사합니다.
이민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3인, 기권 4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