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각현
김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석회의는 행정안전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행 순서는 세정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총괄 설명 시 세정과장께서는 페이지 수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는 억 원입니다. 〔참조〕 ·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과 소관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지방세 중에서 최저임금 때문에도 그렇고 주민들 인구 유입도 있어서 그런데 주민세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상되면서 전체 다 읍·면·동도 다 통일돼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 주민세는 결국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고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세출로 잡혀야 돼서 그 비율이 이 주민세만큼은 확실하게 주민들의 삶과 연계돼 있는 세출을 잡아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지금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주민세는 균등할주민세 있고 종업원할주민세 있고 사업장주민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균등할주민세는 일반 우리들이 읍·면 지역으로 그 비율을 따져서 법적상으로 내는 거고, 지금 사업장주민세가 코로나 관련해갖고 사업이 저조하다 보니깐 수입이 좀 저조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일반 세출에서 전체 다 포괄해 가지고 편성할 때 쓰는 게 아니라 주민세만큼은 따로 책정해서 이 비율만큼은 특별히 주민들을 위한 직결되어 있는 사안으로 세출을 잡아달라고 그렇게 했었던 부분이라, 비율로 따져서 다 분산해서 주민들 지금도 하고 있는 참여예산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는 그 이외에 하여튼 불요불급한 거가 아니라면 주민세를 증액해서 거둬들인 만큼, 균등하게 거둬들인 만큼 주민들의 참여율을 높여가지고 그 비율 자체를 좀 높여 달라는 취지였거든요, 그때. 그렇게 편성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전체 다 그냥 세입으로 잡고 세출도 예산의 기본 틀에 맞춰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박남주위원
그렇게 말고 이 주민세가 증액된 만큼은 좀 더 편익을 주민들 위주의 세입에 좀 더 배려하는 예산을 잡아달라고 균등으로 올리면서 의회에서 요청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게 그 정신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실 때 주민세만큼은 일반 예산이 활용될 것처럼 세입으로 잡지 마시고 주민들 참여예산으로 좀 더 많이 배정을, 이만큼의 인상 부분만큼이라도, 주민세만큼이라도 그렇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박남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 같은 것들이 원활치 않을 거라는 예상은 되지만 이 사업수입이 15페이지에 보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19.43%가 사업수입이 감이 됐는데…. 특별한 코로나 이외에 별다른 또 이유가 좀 있었는지 그거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16페이지에 주차요금이 한 54%가 감이 됐는데, 이걸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주차 같은 경우는 사실 수입보다도 어떻게 보면 장기 주차를 방지하기 위한 이런 목적이 굉장히 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주차요금이 감이 되는 것은 무료화를 시켜주는 거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일단 한번 답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이 한 125% 정도가 업 됐는데 이것도 내역 한번 말씀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특교가 굉장히 많이 466%가 증이 됐는데 이것도 어떻게 된 건지 네 가지 정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재해복구사업에서 한 59억 정도가 들어왔고요. 유량동 진입로 공사에서 한 15억 정도가 들어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늘어난 거는 수해 관련해서 특별교부세가 좀 늘어난 부분이고요. 사업수입에서는 소각장 폐열 판매가 한 2억 정도가 감소됐고, 외국인 투자 지역 토지 매입비가 정부로부터 한 46억 정도가 금년에 내려올 것으로 예정돼 있었는데 올해 내려오지 않아서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세입으로 잡은 상태고요. 제5산단 지원시설 분양이 안 돼가지고 한 20억 정도가 당초보다 감된 사항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행강제금은?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불법건축물 관련인데요, 아무래도 불법건축물이 불행하지만 불법건축물에 대한 어떤 강제금이 많이 징수됐다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주차요금은?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주차요금은….
선태
김선태위원
법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 좀 곤란하실 수 있겠고.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제가….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장기 불법 주정차에 대한 대책하고 수립하고 연계가 돼야 된다, 이게. 자꾸 떨어지는 게 무료화를 시켜가지고 장기 주정차를 방치할 수 있다는 이런 충분히 그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좀 감안해 주십사. 협의하실 때 협의 내지는 당부. 서로 간에 교환해 주시고요, 의사를. 이런 수치만 보더라도 좀 걱정이 돼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이나 특교가 수입으로 많이 잡히는 건 좋은데 이런 것들이 적기에, 아무래도 정리추경 때 아니라 사전에 4차나 3차나 이렇게 당겨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예산 확보를 빨리 해서 정말 급하고 필요한 부분들에 투입될 수 있게끔 충분히 노력을 해주십사.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우선 뭐 하나 여쭙겠습니다. 큰 도로건설사업이나 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시죠?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네.
김길자위원
얼마 이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시죠? 20억?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20억입니다.
김길자위원
20억 이상. 혹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지 않고 올라온 예산이 있는지 혹시 파악되시나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없습니다.
김길자위원
확실합니까?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네, 없습니다.
김길자위원
절차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지 않고 올라오는 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없으신 거 확실한 거죠?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없습니다.
김길자위원
추경 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산 총칙에서요, 5페이지.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재난·재해목적예비비가 이게 30억 원인가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30억 원입니다.
김길자위원
이거는 올해 같은 경우를 대비해서 잘 세우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5회 정리추경이 올라왔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사용하시려고 세우신 건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며칠 안 남았는데 굳이 정리추경에 세워야 되는 금액인지 실효성에 조금 의문이 가서. 답변해 주세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코로나도 상황이 그렇고 거기에 또 AI가 전국에 지금 다시 발생하고 있어 가지고 어떤 그런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저희가 준비한 건데 콕 짚어가지고 지금 어느 사업에 써야 되겠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저희가 세운….
김길자위원
만약을 대비해서?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만약을 대비해서 세운 겁니다.
김길자위원
잘 세우신 거긴 한데 정리추경에 큰 금액이 올라와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분 정도 더 하셔도….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중
권오중의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156쪽 하단부에 회계과 재산매각이 당초 20억 정도 했는데 190억 정도가 매각을 했는데 계획에 없던 뭘 매각을 하신 건가요? 156쪽 제일 하단 부분.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이게 북부BIT 시유지하고요, 노태산공원 시유지 매각 시 잡힌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북부BIT하고 노태산이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두 군데 매각 약 190억 정도?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160억 정도.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권오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에 대한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이교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운영 및 추경 예산안 심사방법에 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 심사는 세입 부분은 세정과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목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은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부서들의 심의는 서면 심사로 갈음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이상백입니다. 먼저, 우리 공단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항상 공단을 성원하여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5회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추경 예산안은 나눠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교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종영
육종영위원
1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퇴직급여 이런 거는 사전에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본부장님?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46쪽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퇴직급여를 원래 파악을 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 관련 저희들 해서 예산법무과에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지침을 해가지고 그동안에는….
종영
육종영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한 번도 못 해줘갖고 마지막에 세워진 거라고요, 이게?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런 식으로?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그 밑에 보면 사회보험 있잖아요, 부담금. 이게 1억 5,000만 원이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번 코로나 관련해서 그동안에 활동했던 분들이 70% 하고 휴가를 주고 이런 형태 했기 때문에 그 감소분에 따라서 저희들 사회보장보험부담금도 감소가 됐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 페이지요. 공기구비품 구입이 있어요, 1억 2,000만 원. 이게 총괄이잖아요.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각 부서도 보니까 다 공기구비품을 연말에 구입한 게 쭉 있더라고요, 몇 개 부서에서. 연말에 이렇게 구입한 이유가 뭐예요?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64페이지에서부터 68페이지 사이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모든 부분들이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연이 많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집행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저희들의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코로나와 관련해서 여러 일들이 집행이 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구입해야 되는 자산 부분들이 화상회의나 기타 여러 가지 코로나와 관련된 추후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 전용 규정에 의해서 일부 전용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늦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동력비 같은 거는 코로나 때문에 사용을 안 해가지고 다 줄었다는 거죠?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예산 집행 잔액내역을 받았어요. 그런데 보니깐 예산법무과의 자료는 52억 5,1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올해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행 잔액이. 예산법무과에는. 그런데 자료 받아 보니까 98억 2,00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지금 갖고 온 자료에는. 차이가 있는 게 뭐예요?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시설공단공단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총괄로 보니까 총 한 355억 중에 올해 예산 반납액이 11월 30일 현재 98억이에요. 중간에 보니까 인건비 같은 거 이게 한 31억, 그다음에 동력비가 26억, 그다음에 성과급 등급에서 21억.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12억.
종영
육종영위원
아, 예. 이렇게 큰 항목으로 이런 건데, 이런 거는 딱 봐도 코로나와 관계돼 있다고 봐요. 그런데 나머지는 사전에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것도 있고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은 게 많아요. 350억 중에서 98억이면 거의 한 27∼28%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예산을 처음에 짤 때 타이트하게 안 짜고 너무 방만하게 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예산 편성을 하면서 본부에서 필요한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가격 결정이나 기타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인 예측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고 추후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서 감축도 시키고 또 공개경쟁을 시켜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액들이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도 발생을 합니다.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지금 조정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퇴직금이나 아니면 성과급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적게 계상된, 예측을 안 했던 부분보다도 예산의 전반적인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을 못 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예산 반납액 내역을 보니까 충분히 사전에 예측 가능한 것도 있는데 이걸 감안하지 않아서 예산을 편성한 거 같다는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예산을 짤 때 좀 더,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청소 위탁하는 데 있잖아요. 이런 데에 한 번에 돈을 다 못 줘요, 돈이 없어가지고. 나눠서 주는 거 알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한 30% 가까이 예산을 안 써갖고 반납한다? 이거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번 같은 경우는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정말 저희들이 어렵게, 어렵게 집행을 시키고 시민분들이 참여를 못 하고 하는 부분들은 부득이하게 이렇게 반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 자료가 11월 말 현재인데 연말까지 하면 이거 분명히 100억이 넘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보고 있죠, 본부장님?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이번에 추경 조정을 다 하면….
종영
육종영위원
끝?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런 부분들 다 보완을 해서 집행도 가능하고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본예산 짤 때 제가 다시 한번 철저히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2020년 잘 이끌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정리추경 책자를 보면서 느꼈던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공기구비품 관련해서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지만…. 이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게 취지가 뭐예요, 본부장님? 추가경정예산이 본예산과 다른 게 뭐예요?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부득이한 어떤 변경이 있을 때만 추가경정을 해야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산이 성립된 후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하는 게 추가경정예산이잖아요. 근데 이런 소파 같은 게 부득이한 사유입니까, 이게? 물론 지역경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추경 세우는 거하고 내년도 본예산 세워 가지고 집행하는 거하고 얼마나 차이나요, 날짜가?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특히 북부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올해 새로 만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한 그런 부분들이 미진한 부분으로 예측이 됐었습니다. 올해 예산에 그런 것들이 안 들어와 있고, 실질적으로는 시민들께서 지금 사용을 계속 하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긴급한 사항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예산에 있는 부분들을 소상공인도 저희들이 배려를 하고 시민들도 배려를 해서 이번에 쓰도록 그렇게 집행을….
선태
김선태위원
혹시 이거 집행 이미 다 하신 거 아니에요?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닙니다, 할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불과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심사 자체도 일주일도 차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거를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어차피 예산을 못 쓰면 다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것들이 추가경정예산의 본 취지를 어긋나게 자꾸 예산을 세우게 되면…. 물론 취지는 좋을지 모르지만 밖에서 보기에는 이게 안 맞는 거 아니냐 지적사항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불과 얼마 차이 안 나는데 굳이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 그런 질타를 받으면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냐. 물론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죠, 어차피 할 거. 그래도 우리가 공기관이고 행정이잖아요, 이게. 일반 사기업도 아니고. 절차는 충분히 지켜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성과급 관련해서 12억 올라왔죠?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저번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성과급 어떤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맞춰서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좋은 성과를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부 구성원들의 희생이 따르면 안 된다, 거기에. 내부 구성원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고 제대로 일을 하면서 행복감을 느낄 때 그게 그대로 시민들한테 서비스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좋게 나왔지만 구성원들이 만약에 혹여라도 어떤 불만이나 어떤 불신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조직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부분들은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바뀌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전에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한번 잘 파악해 보시고…. 아무래도 적은 임금을 받고 어려운 곳에서 근무하는 다수의 직원분들의 의견을 잘 들으셔서 이런 분들이 뭐를 정말 원하시는지, 어떤 게 필요한지 그런 것들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해 주시는 게 맞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경영평가에 이어 성과급도 다 이미 지급될 거 예정돼 있죠? 얼마, 얼마, 얼마 각각 개개인별로.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이번에는 그게 조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도 다음에 또 이런 상황이 온다고 그러면 정말 저임금의 3D라는 게 있잖아요. 어려운 직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혜택이 가게끔.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큰 가뭄의 단비 같은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조직에 대한 애착이나, 조직에 대한 사랑이 더 깃들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본부장님이 한번…. 지금 한창 업무 파악 중이실 텐데 그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보시고, 그것도 뭐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뭔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거나 잘 조화롭게 하는 것도 또 하나의 관리자나 지도자의 그런 일이실 테니까 그런 것도 잘 살펴봐 주시고…. 저번에 제가 행감 때 한번 질의드렸던 거 확인해 보셨어요? 경증 다치신 분들 자기 본인 비용으로 치료했다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지금 그런 부분들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개별 부담이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들 내부에서도 다 처리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좀 더 심도 있게 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적극 거기에 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이 예산 심사 끝나고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은 우리 사무국 통해서 다시 한번 요청을 할게요, 그거는. 하여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건 분명히….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뜬금없이 그런 말이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세히 좀 보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 잘 좀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직원들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직원들의 복지나 기타 이런 부분들은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고려를 하도록 하고 성과급이나 평가급도 저희들이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직원들한테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저희들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운영을 하고…. 생활임금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우리 내부의 여러 조직의 직능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잘 고려를 해서…. 그리고 많이 도와주시고 그러셔야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고, 또 특히 저희들 공단이 노조도 있고 여러 다른 공단들하고 좀 다른 환경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굉장히 많이 성장했잖아요. 그렇죠? 처음 출범 이후로 지금 굉장히 조직도 많이 비대화되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출범을 고려할 상황이 됐고. 앞으로 많이 정말 더 책임감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컨디션이 계속 올 텐데 스스로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의회에서도 그거는 쉽게 동의를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그거는 자기…. 모든 게 성찰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잖아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고맙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교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205페이지 보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의 예산이 줄었어요, 2,500만 원이. 올해 코로나 정국에 대해 해외시장 개척은 어떻게 했나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은 1년에 두 번 나눠서 해외시장 바이어를 통해서 기업 유치를 위해서 해외시장 개척을 했었는데요,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화상 1회를 실시해 갖고 사업비를 감액 처리하게 됐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화상회의만 한 번 한 거예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거 하는데 1억이 들어요? 1억 400만 원이 드는 거 아니에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올해 쓴 게 1억 455만 원 쓴 거 아니에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전체 다른 것까지 포함된 거고요. 화상 사업에 대해서는 업체당 한 150만 원 정도 주던 거를 코로나 때문에 실시를 못 했기 때문에 4,000만 원에서 2,240만 원을 감액해서 집행해서…. 아, 이게 문등구구나…. 지금 제가 좀 착각한 거 같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은 문등구 상품전시관 운영비를 당초 4,000만 원에서 2,240만 원을 계상해서 1,800만 원을 저희가 삭감을 한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2,500만 원 삭감한 거잖아요, 과장님.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그렇죠, 공공운영비까지 하면 2,500만 원 감액 처리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7페이지요. 천흥일반산업단지 관리사무소 창호 교체하는 게 갑자기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연말에?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천흥일반산업단지 관리사무소가 상당히 노후 돼 있었고 동절기에 창호 공사 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꼭 필요한 시설이라 정리추경에 해서 이월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어차피 공사를 못 할 것 같은데 꼭 정리추경에 담아야 되는 이유가…. 본예산에 넣어도 충분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차피 공사를 겨울에 못 하잖아요, 이거.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어쨌건 겨울 동안에, 연 초에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요.
종영
육종영위원
그 밑에 보면 제2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이 있어요. 이 10억 가지고 뭐 사업을 하는 거예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제2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으로 210억 총 공사비가 그런데요.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 여러 가지 도로 확장이라든가 복지센터 재건립이라든가 어린이집 신축,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국비에 대해서 10억이 지금 떨어져 갖고 정리추경에 담는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2020년 5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신규 사업 및 증액된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교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먼저,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정리추경에 예산이 많이 올라온 편이에요, 다른 부서에 비하면.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본예산에 많이 못 태워서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수해복구 비용이 좀 들어서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건가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수해복구 비용도 계상이 됐고요,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도 20억 정도가 수해복구 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충남도나 국비가 사실 본예산이나 1회·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됐던 거를 저희 시비가 매칭을 그동안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에 우리 시비를 매칭한 사업이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232페이지요. 항공방제용 농약자재 지원의 예산이 좀 줄었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줄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유가 뭐예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금년에는 동남구는 2회를 공동 방제를 했고, 서북구는 큰 피해가 없어서 1회를 방제를 해서 정산을 해보니까 좀 남아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 밑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있어요, 보험 지원. 농기계 보험을 다 연 초에 하잖아요, 이거를 보험을 가입할 때. 정리추경에 매칭해 주는 게 맞는 건가?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보면 농기계 종합보험이나 농작물 재해보험을 한 2회 정도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하는데 보통 6월 기준으로 한 번 하고, 또 그 후에 추가로 더 지원하시는 분들은 추경에 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농기계 보험을 6월 달 이후에 드는 사람도 있어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후에 드시는 분도 있어요. 수시로 이게 드는 거라…. 그래서 이게 하면 손해보험에 보험을 하는데 12월 거기서 아직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거 넘어오는 것까지 저희가 예측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 페이지요, 234페이지. 과수 휴대용 전동 전지가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예산이 줄었어요. 농가에서도 전동가위 신청을 많이 할 텐데 줄은 이유가 뭐예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 부분도 많이, 원래 이 사업은 전년도에 사실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잖아요. 수요조사를 하고 그다음년도 사업 시행을 해서, 신청 자체가 정식으로 받을 때 보면 농가들이 여건 변화라든가 이런 거해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줄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본 위원도 지역구 다니면 전동가위 지원해 달라는 민원이 의외로 많은데 이게 줄었다는 게 의심돼서 질문을 한 건데, 농가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렇다는 거죠, 과장님?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전년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8·9월 정도에.
종영
육종영위원
사전 수요조사 하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이거 전동 전지가위뿐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중에 이게 다 도비하고 매칭이 늦게 됐다는 사업인데, 다음 페이지 보면 컬러박스 지원이 있어요. 이거 어떤 박스를 말하는 거예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게 컬러박스 지원이 그동안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해서 3회 추경인가 반영이 됐습니다, 신규 사업. 그래서 박스를 세 가지 종류를 만드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청색 박스다 그러면 농약 안전성 검사를 한 거다. 그리고 또 녹색이다 그러면 GAP 인증농가, 그리고 또 흰색이다 하면 GAP하고 농약 안전성검사를 한 인삼이다라는 걸 표시해 주는 그런 박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 박스를 지원한, 지금 사용할 가능성이 있냐고요, 지금 연말에. 12월 달에 이걸 사용할 수 있어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게 계속 지금 현재….
종영
육종영위원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출하를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래요? 연말에 다 소진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다 소진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 밑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 있어요.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원래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저희가 금년도에 현재까지는 한 50여 개 업체 및 농가가 수출물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현재로서는 줄어드는 수치거든요. 그전에 한 61개 업체나 농가가 했는데 올해는 줄었습니다만 아직 12월 달을 더 봐야 됩니다. 이게 물류비가 전년 대비 금액이 많이 한 5억 정도 줄었어요. 왜냐면 작년에는 전체 20%까지 물류비, 국가에서 정해놓은 표준 물류비의 20%까지 지원했는데 이게 한 5% 정도 다운이 돼서 농가한테 8%, 업체한테 7%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15%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물량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가에서 정한 표준 물류단가의 15%를 우리가 물류비 지원해서 FTA 대비 우리 농가나 수출업체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239페이지요. 공동체경제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73억 신활력 플러스 사업 돼 있는 건데, 이건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본설계를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총 사업비에서 포함돼서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내려온 거를 예산 편성을 해서 이월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국비 매칭하는 건가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243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에서 로컬푸드 종합유통센터 건립이 이게 보니깐 사업량이 변경됐어요, 그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런데 예산은 그대로예요, 보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이제 이게….
종영
육종영위원
부지도 더 넓혀졌고 건물도 더 크게 짓는데 예산은 그대로예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 우리가 공모사업 신청을 할 때는 목천 지역에다가 종합유통센터를 만들려고 다 해서 사실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채소 전문 유통센터와 그리고 영농복지센터 그리고 직매장까지 다 해서 했는데, 잘 아실 테지만 직매장이라는 게 소비성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가까운 데로 하다 보니까 그동안 금년도 1년 동안 계속 협의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직매장을, 먼젓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이 앞에 운동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앞에 그쪽에다 설치를 하려고 지금 도시계획 변경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은 늘었어도 사업비는 그냥 있는 그대로 가져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하게 되면 지금 목천에 설치하고 있는 채소 전문 유통센터의 이런 부분에서 자부담 쪽이 이제 좀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총 사업비는 우리가 시비, 도비는 그대로 가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시비, 도비는 그대로 가고.
종영
육종영위원
그대로 가고 자부담 부분이?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자부담 쪽에서 늘어날 걸로….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보니까 자부담 비용이 많이 늘 것 같아요. 면적하고 건물 크기가 많이 커졌어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서는….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자부담이 얼마가 더 늘어났다고는 어디다 표기를 하거나 할 수는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자부담 비율이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 사업비상에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몇 프로예요, 이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30%입니다, 30%.
종영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232페이지에 보험금 관련해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있잖아요. 이게 약간 중액되는데 이 내용을 좀….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원래 저희가 당초 계획을 본예산에다 담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 예산에 보면 국도비 매칭을 이번에 시비를 추경에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있는데 당초에 예산을….
선태
김선태위원
원래 연 초에 이렇게 하나로 세웠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눠서 했다고 보면 되나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예산의 운용상….
선태
김선태위원
신속집행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께서도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하여튼 이전재원이 늦게 오다 보니까 늦게 집행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비나 도비가 연 초에 확정이 돼서 오면 어떤 때는 본예산에 같이 매칭을 못 시키는 게 더 많고요. 그리고 저희 시비 사정상, 예산의 운용상 시급성이 있는 거를 우선 하고 조금 미뤄도 될 부분은 나중에 추경에 확보를 하고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5회 추경까지 하면서도 매 추경할 때마다 지금 계속 붙여왔거든요. 그런데도 부족한 부분은 이번에 정리추경에 이렇게 또 하게….
선태
김선태위원
농업이라는 게 항상 시기가 있잖아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꼭 필요한 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돈을 쓰더라도 언제 쓰느냐에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시기적인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예산법무과하고 협의하셔서, 잘하셔서 제때에 적소에 잘 지원되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239페이지에 공동체경제 커뮤니티센터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를 어떤 사업카드 같은 거를 본예산 심의할 때 사업카드를 별도로 주시면 저희가 사전에 보기 좋을 거 같아요. 여기 회의장에서 “이 사업이 뭡니까?”라고 물어보는 것도 서로 시간도 그렇고 이런 신규 예산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사업카드 있잖아요. 그거 주시면 저희가 먼저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질의를 드리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서 그 부분들. 하여튼 위원장님, 그거를 한번 다른 부서도 한번 해서 사업카드를 달라고…. 그래요, 요청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렇게 해야 좋을 것 같아요. 이거만 봐서는 사실 내용을 잘 알 수 없거든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관련해서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을 하려고 해도 자꾸 미뤄지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특히 이런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같은 거, 도로 포장 같은 거 이런 공사들은 겨울에는 쉽게 못 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한겨울에는. 그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럴 때는, 아주 추울 때는 조금 약간 공사를 중지시켰다가 하는 것도 있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결국에는 정리추경 때 이거를 세워서 그다음에 그냥 명시이월 해버리고, 예산만 확보해 놓고서 시간만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이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정리추경 예산을 세우다 보면 한파가 심하면 사실은 사업을 하기 어렵고, 대신 우리가 이거를 하면서 국비나 도비가 확보된 부분은 사전에 설계를 진행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농업의 특성상 사실 영농기에는 일을 못 하거든요. 저수지 조성이 됐든, 농로 포장이 됐든, 농번기 이전 아니면 추수 후 주로 일을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애로점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영농에 피해가 가지 않고 완전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영농기간을 피해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또 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영농기간도 피해야 되고 예산법무과에서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네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위원님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233페이지에 보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이게 추경에 올라온 거는 부족해서 올라온 건가? 아니면….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국비 매칭입니다. 국비가 전체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공급이 일시에 동시로 딱 지원을 가는 게 아니고 임산부가 신청주의잖아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소영
엄소영위원
부족한 부분을 올린 거….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의 운용상 급한 게 먼저 선에 해야 될 게 있고 후에 할 게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후에 해도 무리가 없다. 왜냐면 12월 달에 신청해도 내년 10월까지 임산부가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명시이월까지 해서 진행을 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234페이지에 보면 특용작물 있죠? 특용작물(인삼) 시설현대화 지원하는 거. 이거는 인삼 재배하시는 분들 여러 집한테 시설현대화 지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1농가나 2농가 이게 아니고 필요한 농가들, 다수의 농가들한테 하는 부분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 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보니까 비 피해로 인해서 인삼 재배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봤다는데 그런 거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관계가 있습니다. 아주 없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게 기후변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급수라든가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적관수라든가 이런 걸 주로 해주는 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밑에 그러면 특용작물(버섯)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돼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버섯도 재배사를 개보수를 한다든가 생산 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탈병기라든가 입병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왜냐면 농업용 시설이라는 게 좀 쓰다 보면 노후화가 돼서 사용 못 하고 할 경우가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에너지 절감 시설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에너지를 좀 절약할 수 있게끔 어떤 시설을 그것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그러니까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유류대나 기름을 때서 하게 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 걸 지원해 줍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거를 좀 절감을 시켜서 보온커튼이라든가 이중·삼중의 하우스를 더 설치를 해서 에너지를 절약을, 기름을 절약을 해서 비용을 덜 발생시킬 수 있죠.
소영
엄소영위원
궁금한 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런 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일부 지원이 거의 다 된다고 보면 돼요? 아니면 정해져 있나요, 이것도?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가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예산 요청을 합니다. 내려오면 그때 저희가 사업 시행을 하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239페이지에 하나 더 여쭐게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있잖아요. 그거 보면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바로 밑에 보면 플러스 사업 추진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용역이 나오면 운영을 해야 돼서 일단 예산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추진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도매시장에 사무실을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소영
엄소영위원
도매시장에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편안한 물길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해마다 예산 올라오는 거 보면 동남구 지역만 올라오는 거 같아요. 서북구 지역은 해당 대상지가 없나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대상지가 없는 게 아니고…. 물론 서북구나 동남구나 지금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지금 대부분 다 보시면 도비하고 시비가 다 50 대 50 매칭이 되잖아요. 도·시비가 5 대 5로 매칭이 되는데 그런 걸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럼 도의원 사업비가 좀 포함돼 있는 거구나?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5 대 5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제5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교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261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피해경감제가 뭐예요, 이게?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지금 피해 농가를 보면 산림과 연접해 있다 보니까 멧돼지라든지 고라니 등 어떤 기피제를 구입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4,800만 원씩이나 드나요, 이게? 예산이 많이 저기 됐네? 원래는 1,500이었는데. 맞죠?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예, 이번에 도비가 추가로 확보되면서 매칭으로 시비를 더 세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그 뒷장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안전화 구입 있고, 그 밑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관련해 가지고 포획단이 있고 한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단하고 다른 건가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같은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같은 건데 표기가 왜 이렇게 돼 있죠?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표현이 그렇게 된 건데요. 지금 현재 포획단들이 산에서 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안전상 위험이 많고 일반 안전화가 아닌 걸 신을 경우에는 피해가 많이 발생된다고 해서 안전 확보 차원에서 안전화를 구입해 주는….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최근에는 안전화 구입해 준 적이 없고 이번에 처음 구입하는 건가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금년도에는 처음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매년 지급되는 거예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그동안 지급을 요청했었는데 못 했던 거를 금년에….
철환
김철환위원
아, 못 했던 거. 그러면 밑에 유해야생동물 위치파악 장비 있잖아요. 이게 현재 몇 대 있어요, 그럼?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현재 6대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6대 있는데 6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거고,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방탄복·방탄모 이거는요? 최근에 지급한 적 있나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없고요, 도내에 지난 8월 달과 10월 달에 당진하고 청양에서 총기사고가 있어가지고 도에서 긴급히 회의를 해가지고 포획단에 대한 안전 차원에서 방탄복하고 방탄모를 구입해서 지급하는 걸로….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주로 활동하시는 시기가 언제예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주·야간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1년으로 봤을 때.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거의 사계절 다 비슷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사계절 다?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예, 지금도 하루 평균 한두 마리 정도 잡죠.
철환
김철환위원
여기 보니깐 이게 유해야생동물과 다른 게 차이가 뭔지 궁금해 가지고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2020년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 회계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교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271페이지에 폐의약품 회수처리사업 신규로 올라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게 도비·시비 50 대 50 매칭사업이라요, 수거함하고 홍보비로 이번에 210만 원 계상한 내용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210만 원이 왜, 어떻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거기에….
선태
김선태위원
도에서 우리 충남 전체에 시행하는 거예요, 사업을?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매년 도비가 50% 정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시비를 갖다 매칭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현재 하고 있는 거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재?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폐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약국이나 보건소 아니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동사무소에 수거함을 갖다가 설치했습니다. 설치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월 말까지 한 4,900kg 정도가 수거가 됐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7,500kg 정도가 수거가 돼서….
선태
김선태위원
이 420만 원은 그러면 그동안 꾸준히 해왔던 거에 한하여 그냥, 신규로 이번 딱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 왔던 거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거 확보가 되면 또 그만큼 늘어난다 이런 거잖아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만큼 수거함이라든가 홍보물 제작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스마트거리 휴지통 설치 있잖아요. 휴지통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보면, 휴지통을 갖다 놓으면 좀 깨끗해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고 또 갖다 놓으면 거기다 막 버리다 보면 이게 오히려 더 지저분해질 수도 있다, 오히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신규 처음 하는 사업이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이번에 스마트 쓰레기통은….
선태
김선태위원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4개를 갖다가 이번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서. 그래서 일단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해보고 모니터링을 해서 효과가 좋으면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항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스마트라는 게 왜 스마트냐고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일반 휴지통은 내용물이 담겨지면 그 내용물에 대한 수위가 통보가 안 되는데 이거는 사물 인터넷 칩을 갖다가 속 안에다가 내장을 해가지고 내용물이 차면 그게 실시간으로 핸드폰으로 전송이 돼서 수거업체에서 바로바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지금 장착이 돼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어떤 제품이고, 어디다 설치할 것이고, 어떻게 사업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따 조정시간 전에 한번 자료 주세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식품안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교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안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275페이지에요, 민간자본 사업보조 가공장 신축 및 설비 구축사업이 있어요. 이거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이건이 올 3차 보조금사업으로 해가지고 풍세에 양원농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도 보조금사업에 선정이 돼서 그 사업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양원농장인데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음료 사업 가공이라는데….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음료 가공장을 신축하고 거기에 따른 가공 설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도비 공모에 된 거예요, 여기가?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276페이지에요, 학교급식센터에다 운영물품을 지원하는데 1억이에요. 이 12종이 어떤 걸 12종 말하는 거예요? 아까 12종 물품 구입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아, 이 부분은 증축공사 사업 시설비로 40억 원이 수립돼서 운영이 됐었는데요. 그 당시 공사비 및 용역비로 37억 5,000만 원이 소요가 되고 나머지 급식용 장비를 구입하는 쪽으로 설비가 됐어야 되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법을 미처 챙기지 못해서 자산취득비를 다시 돌리는 사업이고요. 결국은 40억의 예산에 들어있는 금액을 이렇게 시·도비로 돌린 거고요. 이 품목은 롤테이너하고 또 거기에 따른 선반, 핸드폰에다 자켓 등등 해가지고 이것이 12개 장비가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자료 한번 주세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계속비사업조서에서 278페이지, 호두 명품화사업이 올해 종료가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럼 내년까지 연장되는 거 아니에요, 1년을. 그럼 이 향토산업육성사업이 올해로 종료가 되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럼 다른 거, 내년에 다른 사업을 뭐라고 했죠, 지난번에? 복합….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거 사업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 사업을 또 신청할 수 있나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이거는 기존에는 운영됐던 것을요,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어쨌든 설치 과정에서 약간은 처리기간이 지연이 돼서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시키는 사업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니, 이월되는데 1년 동안 이월되면 좀 아까 복합사업을 내년에 또 다른 거….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거봉포도 갖고 한번 해보자 그랬잖아요. 그런 사업을 신청할 수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그 사업은 별도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종영
육종영위원
별도로 진행할 수 있어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276페이지 알레르기 억제 및 면역강화 도움식품 지원 관련해서, 이 사업 지금 계속 진행되는 건가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이 부분은 12월 1일 자로 도에서 중간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저희들이 발주가 필요한 학교를 요청했는데 거기 몇 개 학교가 발주가 된 부분, 그 부분이 한 7,200 정도 되고 있거든요.
철환
김철환위원
7,200이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그 부분은 현재 학교에서 급식료로 들어가고 있고 연말에 정리해서 그게 지출이 돼야 될 부분이고….
철환
김철환위원
7,200이 그러면 도비로 지출된 거예요, 시비로 지출된 거예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국비·도비 반반씩 5 대 5로 들어가는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시비는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아, 시비로 되는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시비 반, 도비 반 이렇게 지출이 됐다는 거예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나머지 예산은 그럼 어떻게 돼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나머지 예산은 반납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럼 중단된 거죠, 이제?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중단이 됐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지금…. 최초에 사업비가 얼마였죠? 총 사업비가?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이거는…. 잠깐만요. 처음에 성립전예산은 8,000만 원이 들어왔고요, 그 후에 나머지 금액이 들어와서 2억 8,7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설명 좀 들으신 다음에 설명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맞아요, 과장님?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아, 2억 5,6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총 사업비가 2억 5,600만 원 정도 됐잖아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예.
철환
김철환위원
거기서 사용한 게 얼마라고요, 지금?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7,200 정도가 현재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7,200에서 그러면 시비 반, 도비 반 이렇게 사용됐다는 건가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아니, 현재 그게 지출이 된 건 아니고요. 신청한 학교 측에서 그거를 소유하기 위한 물건을 지금 현재 구입해서 학교 측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죠. 연말이 되면 그거 정산해서 7억 2,000 정도가 비용으로 지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7,200?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7,200.
철환
김철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림휴양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입니다. 2020년도 산림휴양과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교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284페이지 등산로 관리차량 교체 이거 어디 산에 하는 거예요? 어디 등산로?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등산로 관리업무가 동남구·서북구 합쳐 가지고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하는 차가 노후화돼서 그거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1대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트럭이에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1톤 화물트럭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기존의 차가 몇 년 된 거예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2009년식 화물차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285페이지에 보면 치유의 숲 조성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당초 도비가 6,500이 있었는데 지금 도비가 그러면 미지급된 건가요? 뭐예요, 이건?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이거는 당초에 물품구입을 하고자 3억 원을 물품구입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2억 원이면 물품을 살 수가 있어서 그중의 1억을 다시 시설비로 환원시키고 물품구입비에서 1억을 감시키는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도비는 원래 받기로 한 걸 못 받는 건가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아니요, 도비는 똑같이 내려오는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지금 금방 설명한 거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치유의 숲 조성에 1억이 늘은 거예요. 그럼 공사비가 추가로 늘은 게 있나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공사비가 저희들이 집을 신축을 하다 보니까 바닥재하고 데크 부분 공정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그냥 잡석 까는 식으로 돼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관리상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해서 그런 부분을 보강공사를 하는 그런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문
장상문명품문화공원추진단장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입니다. 2020년도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교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종영
육종영위원
단장님, 이게 삼거리공원이 원래 계획대로 추진이 되는 건가요? 원래대로?
상문
장상문명품문화공원추진단장
당초 계획보다는 사업비가 좀 줄어서 추진하는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얼마나 줄었어요?
상문
장상문명품문화공원추진단장
지금 한 10% 이상 돼가지고 199억 정도.
종영
육종영위원
그럼 지금 여기다가 삼거리축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문
장상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삼거리축제, 흥타령축제는 개최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여기다 한다는 얘기죠?
상문
장상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각현
김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