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정병인 의원 발언
병인
정병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제2차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39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운영 및 심사방법과 관련하여 안내말씀과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겠으며,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총괄 제안설명은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부서별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디자인과, 주택과, 차량등록사업소, 동남구와 서북구의 산업교통과·건설과·건축과는 사전에 논의한 대로 특이사항이 없어 서면심사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디자인과, 주택과, 차량등록사업소, 동남구와 서북구 산업교통과·건설과·건축과 예산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2020년도 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건설도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연석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장님.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유량동 중로 3-201호.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몇 페이지에 있나….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보충자료는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쪽에.
길자
김길자위원
감사합니다. 35억짜리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2020년도…. 워낙은 사업기간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로 되어 있어서 20억 이상 본 위원이 아까 연석회의에 질문했듯이 20억 이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걸 안 세우고 용역비가 올라온 이유가 있을까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량동 도시계획도로 중로 3-201호는 이게 도로기반 확충으로 지역환경을 정비 좀 해서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요. 이게 약 700m되고 도로 폭은 15m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민들의 민원이 순방만 가면 한 4∼5년 전부터 계속 집중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향교 진입로를 우선 먼저 진행을 하고 차후에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집단민원을 플랜카드를 걸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시장님도 그때 같이 가서 해서 15억 원 확보를 했는데 그거 말고도 또 극동아파트 쪽으로…. 50페이지에 보시면 그림이 있습니다.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데 극동아파트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이거를 개설해달라. 왜 하느냐면 거기에 상수도도 보급이 안 돼서 지하수를 먹고 있고 또 오수관로도 연결이 안 돼서 개인 정화조로 하고 있어서 이게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할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중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우선 실시설계라도 하고 관리계획으로 변경을 한 다음에 중기재정을 추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유량동 3-200번지하고 이렇게 본 위원이 보니까 약도가 연결이 되더라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네.
길자
김길자위원
중로 3-200호선에 가서 이게 만나게끔 돼 있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과장님,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35억짜리가 1억을 세워서 이렇게 예산에, 그것도 5차 추경에 올라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다만….
길자
김길자위원
민원사항이고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도 그쪽 지역구라 어떻게 못 하게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예산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는 조금 지양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위원님, 명심하겠고요. 하여튼 이거를 살펴주시면 지역주민들 조금이라도 마음을 다스리고 코로나19 해서 또 정보통신원에 또 안 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대비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도로기반시설을 먼저 해놓은 다음에 다른 공공기관이나 뭐를 유치하는 거, 민간기업이나 뭐를 유치하는 거는 좋은데 절차를 무시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추가로, 똑같은 사안일 거 같아서 추가로 질의를 할게요. 뒤에 예산법무과 있으시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확정해놓고 실시설계를 먼저 끝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사업들이 있었나요? 원래 그게 원칙인가요? (대답 없음) 원칙은 아니죠? 과장님, 이게 신규 사업이죠?
「네.」하는 사람 있음
「없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네.」하는 사람 있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신규 사업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이거 1년 단위 사업인가요? 계속비 사업인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3년차 계속 사업이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계속비 신규사업 조서 올라와 있나요? 안 올라와 있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단일사업으로….
병인
정병인위원장
3년 치 단일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비 사업이 아니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장기계속이나 이런 거로 보상비를 주고….
병인
정병인위원장
계속비하고 단일사업하고 어떻게 구분을 하죠? 3년차 사업인데. 35억짜리.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은 실시설계까지 포함해서 3년으로….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올려주시고 어떤 사업은 3년 사업이지만 단일사업으로 판단을 하시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대형사업은 예산을 확보를 못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계속비나 장기계속으로 승인을 받고요. 1∼2년에 끝날 수 있는 거는…. 단년도에 못 끝나서 그 다음연도까지 간다든지….
병인
정병인위원장
기본적으로 3년 이상 걸리는 거잖아요. 보상이 지연되면 5년 이상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금액이 적으니까요.
병인
정병인위원장
35억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우리 도로과 입장에서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그러면 이게 실시설계 용역비라고 하셨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지금, 오늘 며칠이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오늘 12월 2일이죠.
병인
정병인위원장
12월 2일입니다. 12월 31일까지 30일도 안 남았…. 12월 3일 같은데 회계 마감해야 되는 연말까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해서 사고이월 했다가….
병인
정병인위원장
명시이월 조서도 안 올라왔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사고이월로 가든지 어떻게…. 명시이월 올라가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올라가 있다고요? 몇 페이지에 있죠? 올라가 있으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자료 찾는 중) 611페이지에 있어요? 612페이지에 있어요? (자료 찾는 중)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611, 육백….
병인
정병인위원장
이 사업의 명시이월카드가 어디 있냐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거는 검토를 해봐야 할 거 같은데요.
병인
정병인위원장
명시이월 있어요, 없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없습니다. 여기서는 빠졌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럼 명시이월도 시키지 않고 집행하실 거예요? 신규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없이, 신규사업을 계속비도 아니고 단일사업으로 판단을 해서 계속비 조서 사업도 없고 명시이월 사업도 없고 무조건 실시설계를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정리추경에 세워달라는 거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이게 행정 절차적으로 타당한가요? 저는 사업내용을 아직 말 안 했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말도 안 했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타당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타당하지 않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또 하나 우리가 중로 3-200 사업이 메인 사업이죠? 향교진입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게 주 메인도로입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 공사할 때 우회도로가 어디인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우회도로가 그 밑에….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 우회도로가 이 도로 아닌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새로나 병원 있는 쪽으로 된 게….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게 두 번째 사업이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이게 세 번째 사업이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근데 메인사업이 공사해버리면 두 번째 사업 통행이 안 되잖아요. 위에를 벌써 공사를 하고 있는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장
첫 번째 메인도로 중로 3-200 도로 공사를 하면 실은 그 밑에 있는 중로 2-235도 우회도로가 될 수가 없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은….
병인
정병인위원장
자, 그러면 중로 3-201도로가 우회도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2개를 동시에 공사를 못 하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거는 차원이…. 위원님, 이거는 차원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201호는 설계를 우선…. 향교 진입로나 그 밑에 거는 보상 중에 있고 지금 추가로 하자고 하는 거는 마을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관철시켜서 절차가 조금 미진하지만 용인해주시면 이걸 실시설계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 다만 이게 절차를 잘못했습니다. 절차를 잘못했고, 이거를 설계비를 요구를 해서 금년에 착수를 해서 내년까지…. 명시이월이 안 된 거로 누락되어 있지만 사고이월로 간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감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많이 늘리는 건 결코 좋은 방법 같지 않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설계용역비를 반드시 세워드릴 거고, 이 사업이 3년 이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겁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단, 행정부에서는 절차와 내용을 지켜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또 한 가지만 더…. 592페이지 국도 23호하고 천안추모공원 연결도로 개통식이 있는 거 같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완공은 끝난 거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포장은 다 돼서요.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개통이 이번 달까지만 되면 포장도 다 마무리해서 부대시설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통식을 위한 준비를 논산국토유지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지금 코로나 정국 시기에 아무리 야외지만 몇 명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할 수 있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간소하게 하려고 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이 추운 겨울날, 이 코로나 시기에 준공은 끝났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준공 지금 같이 맞춰서 개통하려고, 준공하려고 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래서 그 행사비로 1,500이 올라온 거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순수하게 행사비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통시설 그런 것도 일부 하고요. 그래서….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날은 위원님들도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를 빛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정책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교통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과장님,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 500만 원 하셨는데, 500만 원이 올해 지급이 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될 수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미리 반납을 했는데 지급이 안 된 거를 계상하신 건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지금까지 예산이 현재 8,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11월 말까지 7,700만 원이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특히 이번에 천안사랑카드도 일부 바뀌고 원스톱서비스도 되면서 12월 달에 충분히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충분히 집행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니, 500만 원인데 차기에 내보내도 될 거 같은데 이게 올라와서….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참고로 내년 예산은 5,000만 원밖에 확보를 못 해서 가급적이면 올해 지출할 수 있는 거는 올해 지출하고 내년은 내년에 하고자 이렇게 부득이하게 요청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다른 거는 올해 세우셔가지고 지금 다 명시이월을 하신 거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BRT 2단계 이것도 마찬가지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동식 과속 단속부스 이것도 전부 명시이월 하시는 거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이동식 과속 단속부스도 이것도 명시이월 요청을 했는데 겨울철이다 보니까 경찰서에서는 얼른 해달라고 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요청하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BRT 2단계, 이거 타당성 용역이잖아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이거는 원래 33.5km인데, 그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조치원하고 천안까지 33.5km인데 저희는 14.8km에 대한 용역비인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구간은 그런데 조치원에서부터 청삼교차로를 지나서 천안아산역까지 가는 그 구간인데 전체적인 거기에 대해서 경제성이라든가 사업타당성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전체적으로?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조치원에서 천안까지의 타당성을 천안시에서 용역비를 들여서 하시는 거다라는 얘기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현재 1단계는 세종과 오송과…. 그러니까 세종과 청주와 대전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데 2단계에도 천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 세종의 지위도 더 늘어날 거 같고 해서 거기에 반영이 되려면 수요처에서 타당성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서 제시를 함으로써 거기에 논리도 개발하고 설득을 하고자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속카메라는 1억이 올라온 거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지난 6월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도에서 도비 보조가 1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비 매칭사업도 같이 이렇게 해서….
길자
김길자위원
도비가 6월 달에 내려왔다면서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6월 말경에 내려왔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근데 지금 정리추경에 올리신 이유가?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아, 그러니까 그거 사업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연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도비가 내려올 거로 예상은 되었습니다만 도에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대신 시비를 좀 여유 있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비 포함해서 사업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도비가 내려옴으로써 이걸 정리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시비 감하는 게 어디 나와 있을까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사실은 감했었어야 됩니다. 감했었어야 되는데 이 예산편성목이 어린이보호구역의 CCTV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어서 감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해서 감하지 않았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것도 바로 명시이월 하시는 거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다 그냥 집행되는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올해 집행하시는 거예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6월에 내려와서 이미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CCTV를 올해 70개소를 설치했거든요.
길자
김길자위원
여기에 포함된 게 올해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여기에 도비랑 해서 정리추경에 올리셨다는 얘기시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부족해서라기보다도 도비가 확보돼서 뒤늦게 거기에 대해서 시비도 매칭을 하면서 예산에 이렇게 넣게 됐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636쪽에 신부문화거리 통신선 지중화 사업은 다 마무리된 거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마무리된 잔액이….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총 여기가 78억이 들어갔는데 그중에서 보행환경 26억, 전선화가 37억, 통신선이 15억이었는데 사실은 지난 추경 때 부족할 거 같아서, 정산을 하면서 부족할 거 같아서 1억 1,000을 더 요구해서 세웠었습니다. 근데 다 정산을 하고 나니 이렇게 잔액이 남게 돼서 다시 감하게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통신선 지중화사업은 50 대 50이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50 대 50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통신사하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전체 15억인데 그중에서 시비가 8억인데요, 통신사는 7억이고. 왜냐하면 시비가 1억이 더 들어간 이유가 우리 천안시 통신자가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돼서 1억이 더 들어갔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50 대 50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통신선은 50 대 50이고 전선은 한전하고 50 대 50이에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648쪽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옐로카펫 도비 보조금 반납을 하셨는데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이 도비는 항상 시비 매칭하면서 오잖아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설치를 시비를 매칭을 못 해서 반납이 된 건가요? 왜 반납이 된 거죠, 도비를?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작년 예산인데 총 6,000만 원에서 도비가 3,000만 원, 시비 해서 작년에 신부초 외 12개 학교에 옐로카펫 설치했습니다. 하고 난 집행잔액을 지금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하고 난 거.
오중
권오중위원
…(청취불능)…을 못 해서 반납하는 건 아니고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651쪽입니다. 천안공고 지하주차장 사업변경 때문에 10억이 이월되는 거잖아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이거는…. 그렇습니다. 당초에도 계속비 사업을 넣었는데 지금 원래 계획대로였으면 올 초 협약을 맺고 설계를 했었어야 되는데 교육청하고 협의과정에서 사업집행도 천안시보고 하라고 해서 그때 당시 공유재산 심의도 받고 하면서 협약이 늦어짐에 따라서 사업기간을 연장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협약이 끝났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아직 진행된 게 없는 거네요, 사실은?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왜냐하면 그 지역분들은…. 이게 사실 처음 얘기 나온 거는 좀 됐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막상 건설교통 와 보니까 진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작년에 처음에 이 사업을 국비를 신청할 적에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도 OK가 된 상황이었는데 올 연초에 교육청에서 공문이 오기를 사업 불가, 어렵다는 공문이 와서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면서 우리도 어차피 국비도 확보된 상황이라서 거기도 설득시키고 하면서 내용을 좀 더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학습권의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만들다 보니 나중에 원상복구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국토부에 협의한 결과 설사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건 영구시설로 가야지 나중에 원상복구는 어렵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또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또 그런 상황. 또 여기뿐만 아니라 주차 수요가 갑자기 대폭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다른 지역도 주차장도 많이 수요가 있고 해서 규모도 좀 줄이고 이런 사항들을 현재 공고와 교육청과 충남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는 그런 상황으로 그러다 보니 좀 협의가 지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지연되는 거지 이 사업이 없어지는 거는 아니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아닙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MOU를 내년에 2021년도에 MOU 체결을 언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우선 저로서는 올해 안으로 협의를 마무리 짓고 최대한 빨리 1월이라도 아니면 올 말이라도 MOU를 빨리 맺어서…. 사실은 저희도 이거에 관련해서 사업 추진을 더 서둘러야 되는 입장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빨리 MOU를 체결해서 설계착수도 하고…. 사실은 처음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했어요.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 과연 학교에서 학생들 안전에 관련해서 이거를 OK 해 줄까, 본 위원도 사실 의문을 많이 가졌었는데 하기로 했으니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주시고…. 사실 이게 잘 되면 앞으로 좋은 샘플이 되는 거거든요.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 짓는 거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아마. 요즘 천안시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이 사업이 잘 진행되면 앞으로 이렇게 유사한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되면 좋을 거 같기 때문에, 처음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주 잘해주셔야 돼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천안공고 지하주차장 관련해서요. 과장님, 651쪽이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이게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도비가 없이 국비랑 시비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도비에다 이 금액이 쓰여 있죠? 한번 봐주세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아, 변경에….
길자
김길자위원
예, 변경에.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기재착오네요.
길자
김길자위원
기재착오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다음엔 착오 없이 해주세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다음으로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656쪽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몇 곳 설치할 예산이죠, 이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상반기에 13군데를 설치를 했고요. 이번에 5군데를 설치하는데 도비가 확정되어 내려온 거를 시비를 매칭하다 보니까 추가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5곳 추가한 사항입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요, 과장님.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디자인에 관련돼서 정말 숙고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셨는지.
오중
권오중위원
하실 때 그것 좀 생각 잘하셔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657쪽 전기저상버스 구입보조금 이거는 차 구입비 전액을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겁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전기버스가 대당 4억이 소요가 되고요. 올 계획이 12대였었는데 9대는 지금 구입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고, 3대 추가로 하는 부분인데 국비가 다 확보가 돼서 거기에 대한 시비 대당 1억 5,000씩 해서 4억 5,000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혹시 자부담 회사에서 하는 거 없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자부담은 대당 5,500씩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 대당 5,500씩.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자부담이 있어야죠. 659쪽입니다. 화물자동차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지원은 몇 대 정도 하는 예산이에요, 이 예산이면?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이 예산은 한 70대분 정도가 되는데요.
오중
권오중위원
예?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70대 정도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70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금까지는 내년 7월부터는 의무적으로 신차에는 장착이 돼서 나오고 내년 7월 이전까지 마지막 사업인데, 70대면 거의 100% 천안에 있는 화물자동차는 장착이 완료될 거로….
오중
권오중위원
이번에 70대 하면 거의 100% 다 되는 겁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화 656쪽이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감액을 하시긴 하셨는데, 이 예산도 만만치는 않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상당히….
길자
김길자위원
38억. 그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원래는 42억을 잡으셨다가 도비 4,000 정도….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복지기금하고 도비, 시비를 조정하다 보니까….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게 돼서 38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버스 타시면서 무료긴 하지만 버스가 승하차 시 대기하는 시간도 많고 어르신들 사고 날 확률도 많고 그래서 어차피 무료로 하는 거 이렇게 38억씩 지원을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바우처 택시를 늘려서 75세 이상은 교통약자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분들이 바우처 택시를 늘려서 바우처 택시를 사용하게 하면…. 기본요금이 거의 저렴해요. 1,000원입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어르신들 안전도 담보가 될 것이고, 어차피 무료 손실보상이 이렇게 38억씩 나가는데 이것도 좀 절감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행정하실 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75세 이상들이 안 다니시다가도 무료라고 하니까 많이 나오셔서 다닌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기사님들도 좀 힘들어 하시고, 살짝만 흔들려도 어르신들 다칠 우려도 있고…. 그래서 75세 이상 그렇게 해서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바우처 택시는 교통약자 이동 촉진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 법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75세 이상이나 이런 분들이 더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657쪽이요.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이거 감액을 하셨는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이게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일반적으로 많이들…. 정부에서도 홍보하고 저희도 홍보하기는 했는데 많이들 참여하시는 분들이 적다 보니까 이런 건데….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면 광역알뜰카드라는 부분이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모르시거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기 광역알뜰카드를 발급받아서 집에서 출발할 때 핸드폰에서 이렇게 출발한다고 누르고 버스를 태그하고 버스 타고 내려서 직장 들어갈 때까지 도보나 자전거나 이용할 때 한 800m당 작게는 240원, 많게는 450원까지 적립을 해서 한 달에 1만 1,000원에서 많게는 1만 9,800원까지 마일리지를 적립해서 사용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크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길자
김길자위원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닌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홍보가 부족한 거는 아닌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 100대 과제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
길자
김길자위원
천안시에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나름대로 저희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감액할 게 아니라 이런 게 국가적인 과제라고 하면 천안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1만 원 안팎의 마일리지가 쌓이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한 거 같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658쪽이요.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성립전예산으로 국비가 8억하고 안정지원 2차하고 해서 11억 8,700 내려왔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 내용이 뭐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긴급고용안정자금이라고 해서 택시근로자들이 수입이 많이 감소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인데요. 아시겠지만 연초에 3월, 4월, 5월 달에도 1차 27억 6,000만 원 택시근로자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개인택시는 소상공인 지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또 100만 원 지원됐고, 그러니까 택시근로자 전체적으로 올해는 200만 원씩 지원됐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게 먼저 지원이 된 건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금 이 부분은….
길자
김길자위원
다시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8억 1,600만 원은 일차적으로 지원이 됐고요. 3억 7,100만 원은….
길자
김길자위원
아, 여기에 추가로 내려온 부분이구나.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얼마씩….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100만 원씩 지원이….
길자
김길자위원
전체?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법인 근로자.
길자
김길자위원
법인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2차는 법인만 하신다는 얘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2차는 저희 과에서 지원한 건 아니고 개인택시는 소상공인 지원으로 해서 또 100만 원씩 별도로 지원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 개인은 소상공인으로 해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659페이지 화물자동차 차로이탈 경고장치 정착지원금이라고 내려온 거 같은데, 이게 어떤 이탈을 하는 정착 뭐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화물차에? 법인, 개인?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법인, 개인 구분된 게 아니라 대형화물차는 다 해당이 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대형화물차에?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어떤 장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대형버스든 대형화물차든 방송에도 가끔 나오지만 과속으로 달리다가 차로를 벗어나서 상대방 차하고 추돌하는 경우가 대형 교통사고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차로를 벗어날 때 경보음이 띠띠띠 울리는 그런….
행금
김행금위원
아, 차로 이탈해가지고 속도가 너무…. 붙었다 이럴 때 띠띠띠 울리는 그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졸다가 차로를 벗어나거나 하면 경보가 울리도록…. 지금 출고되는 차는 내부에 출고가 돼서 나오는데 전에 있던 차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 별도로 시비하고 도비하고 합해서 한 40만 원을…. 50만 원 중에서 40만 원 지원해주는 거고요. 자부담 10만 원….
행금
김행금위원
자부담이 10만 원 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런 걸 장착했을 때 안전운전에 많이 도움이 되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대형 교통사고에 많이 도움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게 속도가 붙었을 때? 아니면 차로를 이탈했을 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차로를 이탈할 때는 다….
행금
김행금위원
두 개 다? 속도도, 차로도?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잠깐만….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같은 페이지에 맨 밑에 하단….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회의용 탁자·의자 구입비가 있는데, 회의용 탁자가 고장이 났어요? 아니면 없는 탁자를….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행금
김행금위원
노후가 돼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보기도 안 좋고 불편해서….
행금
김행금위원
몇 개를 구입합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150만 원이니까 하나밖에는 안 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하나? 탁자 하나?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탁자 하나 구입할 예정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크기가 혹시 얼만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회의탁자, 사무실에 있는 회의탁자….
행금
김행금위원
가로, 세로 넓이로 해서 제작을 맞추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기성품을 사와야죠.
행금
김행금위원
사오는 거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656페이지요.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400만 원 감을 했는데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교육을 안 하고 있나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외부강사를 이용해서 하는 전체 교육인데 불가피하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번에는 교육을 못 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다고 교육을 안 하면 안 되는 실정에 있는 거 같아요, 천안시는. 그렇다고 교육을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최근에 어려운 그런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일단 교육을 하고, 친절교육이라든가…. 일단 사장님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서 아침 일찍 운전기사분들이 운전하기 전에 나와서 친절하도록 먼저 사장님들이 인사하고 당부하고, 자체적으로 저희도 많은 계획을 세워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진아웃제라든가 친절에 대한 서약서를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무튼 코로나19 사태로 집단적으로 모여서 교육은 어렵다 치더라도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더 모색을 해서 친절교육을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게 많이 노력을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저희들이 분발을 해서 나름대로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질의 잠깐만…. 과장님, 저희 전문위원 통해가지고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했는데 받으셨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문자로 확인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보조금 항목에 대한 금액 차이하고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보고서에서 운송수익금 중에 빠져있는 146억에 대한 세부사항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표준운송원가에 나와 있는 2019년도 보조금 항목과 금액이 맞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2020년도 거야 지금 지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변동이 되는 건 당연한 건데, 2019년도 거는 확정된 거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여기 바로 회의 들어오기 전에 자료를 받아서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행정사무감사에 냈던 19년도 보조금 지출내역은 저희 e호조 지출 프로그램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거고요. 그다음에 표준운송원가 보고서에 있는 보조금의 금액은 지출하고 저희들이 마중버스나 벽지노선버스나 공영버스 이런 부분은 정산까지 해야 되니까 정산까지 끝난,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최종금액을 넣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행정사무감사에 있는 자료에는 e호조에서 저희가 지출한 금액이 기준이 된 거고, 표준운송원가에서 수록된 금액은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e호조에서 지출한 금액을 다시 정산까지 한 금액이다 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천안시에서 지출하고 나서 결산했을 때 회사로부터 반납되는 금액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렇죠, 당연히 금액이 다를 수가 있죠.
병인
정병인위원장
근데 반납되면….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반납을 하면….
병인
정병인위원장
운송수입금의 금액이 더 적어야 되는데 더 많은 항목도 있긴 하거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하나하나 저희가 다시 정리를 해서….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 부분은 뭐 지금은 행감 자리가 아니니까 여기서 논의할 거는 아닌 거 같고…. 일단 기준액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또 여기에 표준운송원가에 행감 자료에 올라와있던 항목이 몇 가지가 빠져있죠? 예를 들어서. 그 항목이 어디로 가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유가보조금 2억이 빠져있고, 저상버스 보조, 대폐차 지원보조, 천연가스차량 구입보조, 도시형 교통모델 운행지원 해서 21억도 빠져있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가 너무….
병인
정병인위원장
이거는 어차피 나중에 특위 구성해가지고 다시 재확인을 해야 할 사안들이기 때문에 미리 자료를 준비해주시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제가 이거를 물어보는 거는 그다음 겁니다. 총 운송수익금 중에 146억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비수익노선에 대한 적자를 예상하는 거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렇죠. 거기 비수익노선이나 특별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한 거죠.
병인
정병인위원장
거기에서 146억 중에 코로나 특별재정지원금이 들어가 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오늘 올라온 자료 657페이지에는 코로나 재정지원금이 34억으로 돼 있거든요. 34억이 맞나요? 50억이 맞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50억 7,000이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러면 여기 추경 자료집에 표기되어 있지 않은 두 번째 특별재정지원금이 따로 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 50억 7,000…. 지금 자료를 제가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시비를 별도로 지출한 게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그래서 행감 자료에도 50억으로 돼 있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50억 7,000이 맞고….
병인
정병인위원장
50억 7,000이 맞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30억 얼마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한 부분이고 추후 17억인가 그 부분은 별도로 시비가 나간 게 있습니다. 해서 50억 7,000만 원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래서…. 아니, 항목도 똑같고 사업 명칭도 똑같고 재정지원금 명칭도 똑같은데 어디에는 50으로 돼 있고 어디에는 34억으로 돼 있고 해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 부분은 자칫 저희 의회에 혼선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나름대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러면 코로나 재정지원금이 50억이고 나머지는 뭔가요? 146억 중에?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146억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표준운송원가 책자 88페이지에 있는 주석 부분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주석을 사실은 이 원가에 다 넣었으면 했는데 세무사 측에서 나름대로 세무기법에 따라 차이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표준운송원가 45페이지 보면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96억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재정지원금이 50억 6,6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합하면 146억….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왜 96억이죠? 여기 추경 자료집, 오늘 정리추경이에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90억 6,000은 9월 달까지는 실측치고 그 위에 추상…. 추계한 거까지 합해서 90억 6,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9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운송원가를 추계로 잡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2000년도 거는….
병인
정병인위원장
아니, 이거 진행할 때 이미 3차 추경, 4차 추경이 돼서 저희 예산안에 들어와 있는 비수익노선에 대한 예산이 있었을 텐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어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러니까 2020년도에, 이전까지 우리가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예산이 얼마였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84억 예상하고 있었죠. 2000년도에는.
병인
정병인위원장
84억인데 어떻게 비수익노선 96억으로 책정을 해가지고 운송원가를 잡나요? 그리고 여기 4차 추경할 때까지는 82억이었고, 이제 5차 추경에 88억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운송원가는 96억을 잡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여기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계산할 때, 이 용역을 9월 달에 발주를 했잖아요. 9월 달에 발주를 했으니까 9월 달까지는 실제 치를 사용을 한 거고 9월부터 12월까지는 추산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병인
정병인위원장
아, 그래서…. 추산하더라도 천안시의 그 당시 시점으로 확정되어 있는 예산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84억이 됐든 82억이 됐든, 아마 82억이 맞아야 될 거 같은데 갑자기 96억이 들어온 이유가 뭐냐는 거죠. 저희는 96억….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82억…. 페이지를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82억 7,400 기정액이었고, 이번에 6억을 저희가 더 추가로 요청을 한 부분이잖아요.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6억.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래서 저희 위원들은 어디에도, 천안시의 모든 공식자료에도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액으로 90억이 넘는 자료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산서에는 96억이라는 자료는 없죠. 없고 표준운송원가 계산할 때 참고자료가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병인
정병인위원장
이 자료 출처가 천안시 내부자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는, 여기 추경에 올라와있는 82억 또 증액되는 88억 외에 다른 금액이 있는 건지, 아니면 갑자기 얼토당토않게 천안시청에서 비수익노선 96억을 주겠다라고 자료를 보낸 건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금 표준운송원가 계산한 용역결과보고서를 제가 보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금 6억 원을 왜 추가로 저희가 계상했는지를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96억이라는 숫자가 나온 부분이거든요. 표준운송원가에 96억 원을 예상을 했다는 얘기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병인
정병인위원장
표준운송원가에서 비수익노선 96억을 산정해서 넣은 근거가 뭐냐는 거죠. 자료출처가 천안시청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천안시청의 기본적인 공식자료는 82억입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예산서에 82억으로 돼 있죠.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러니까요. 자료를 주더라도 82억을 줬어야죠. 그리고 혹시나 증액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거는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난감한데요.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이제 그러면 다시 비수익노선 6억을 증액해야 하는 이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저희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는 저희가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용역을 통해서 65억을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해보니까 61억 4,000만 원이 적자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65억 지출한 부분에 계산하면 3억 6,000만 원이 추가로 과지급이 됐다고 결론이 나왔고요, 작년도에는요. 예상했던 거는 65억인데 실제 계산해보니까 적자난 부분이 61억 4,000이다 보니까 3억 7,000이 작년에는 저희가 과지급 됐다, 너무 많이 지급이 됐다라고 결론이 나왔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84억을 예상을 했었는데 적자 예상금액이 확인해보니까 144억 2,500만 원이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12월 말까지 하면. 그러다 보니까 144억 2,500만 원 중에서 저희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한 84억 예산을 제외하고 코로나지원금 50억 7,000만 원을 제외하고, 또 작년에 과지급 된 3억 7,000만 원을 제외하면 6억 정도가 부족분이 발생된 거로 판단이 돼서 그 정도는 저희가 지원해줬으면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러면 역으로 96억에서 지금 과지급 된 내용들을 삭감을 시켜서 88억으로 조정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이거 계산할 때 96억하고의 관계는 조금 약간 다른 개념인데….
병인
정병인위원장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일단 작년도 지급된 게 적자가 아니라는 거는 인정하시는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3억 7,000 이번에 같이 계상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본 위원이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절대 회사는 적자가 아니라 흑자를 내고 있다는 거를 인정하시는 거죠? 표준운송원가상에서도 그렇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표준운송송원가상에서는 정확히 얘기하면 61억 4,300만 원이 작년에 적자가 난 거죠. 표준운송원가상에서.
병인
정병인위원장
표준운송원가상에서도 흑자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래도….
병인
정병인위원장
또 공인회계…. 그 뭐죠? 법인에 공증하는 회계감사보고서에도 당기순이익이 11억 흑자인 거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렇게 따지면 표준운송원가에 88페이지에 총 수익금 분석이 있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래서 올해 아까 비수익노선하고 특별재정지원금을 빼고 한 상태가 지금 마이너스 144억이라는 거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마이너스 144억 흑자 예정인거죠? 아니지, 아니지. 죄송합니다. 적자 예정인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거는 우리 비수익노선과 특별재정지원금 146억을 뺀 상태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러면 마이너스 144억에 지급 예정인 비수익보조금하고 특별재정지원금 146억을 지원하면 서류상으로 또 흑자네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6억을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되면 흑자도 아니고 적자도 아닌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은 작년 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예상했던 거보다 저희가 과지급 된 거는 이번 용역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내년 또 회계결산이 끝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올 거를 결산 용역을 주면 또 144억 저희가 지원한 게 적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또 결과가 나올 거고, 그 결과에 의해서 내년도 추경에 저희가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까 96억에 대한 세부사항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 부분….
병인
정병인위원장
96억인지 88억인지 기준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결과 변동이 있습니다. 또 하나 추가로. 과장님, 최근에 충남연구원하고 빅데이터 분석하는 국책기관하고 우리 시장님이 제1공약했던 뉴딜사업 중 스마트 대중교통체계의 정립을 위해서 지금 논의하고 계신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네, 지금 논의 여러모로 MOU니….
병인
정병인위원장
우리 배성민 위원님이 계속 DTG 분석 이야기를 하는데 과속난폭운전은 결국 DTG 분석만으로도 일정부분 고쳐나갈 수 있는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예, 그러면 이 DTG 분석을 위해서 시내버스 운송실태 데이터분석 사업은 계획하고 계신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부분이 아니라 예산에 반영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의회에서 그 사업비를 확보를 하면 그 사업 당연히 진행하실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대중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맑은물사업소 관리과장, 급수과장, 하수시설과장, 하수운영과장께서는 차례대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맑은물사업소 관리과장입니다. 제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저희 관리과 거와 그리고 급수과 거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입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경 하수시설과 및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703쪽입니다. 상수도 감면에 관련돼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네 항목 말고 다른 용도로 상수도 감면해주는 게 있죠?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이 네 개 말고는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거 네 가지 말고 다른 부서에서는 감면의 증액이나 감액이 없었나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여기에는 일반회계 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한테 전입해준 금액인데요. 나머지 부분은 특별하게 변동이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나머지…. 감면해주는 게 11개인가 있죠?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11개 종류가 있는데, 나머지 거는 그러면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여기 기재하지 않은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기재하지 않은 겁니까?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721쪽입니다. 급·배수관 신설 및 이설공사 원인자부담금 신청한 데가 없어서 10억 원이 감액된 건가요? 한 건도 없었습니까?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급수과장입니다. 이건 어떤 저기냐면요. 저희들이 아파트나 이런 대규모 사업들이 들어오면 회사 측에서 우리한테 “이런 공사를 해주십시오.” 하고 돈을 납부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예비 10억을 세워놨는데 그 신청사항이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올해는 한 건도 없었습니까?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없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미리 계획을 세워놓는 거네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세워놔야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혹시 있으면 해야 되니까.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언제든 납부하면 우리가 공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오중
권오중위원
763쪽입니다. 하수도. 763쪽 하수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 민간위탁비가 정정이 됐어요, 예산이. 거기 관련돼서 설명 좀 해주시죠.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하수운영과장입니다. 하수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 민간위탁경비가 감액이 됐는데요. 2억 원 감액된 거는 민간위탁금 정산 후의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성환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대행도 5억이 감액됐는데 이것도 민간위탁금 정산 후의 집행잔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증액·감액 외에, 과장님.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 보니까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 민간위탁비 정정 85억이 돼 있는데, 이게 뭐가 정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정정…. 처음 예산이 정정된 거, 그러니까 뭐가 정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정정이라는 표기가 돼 있어가지고 뭐가 정정이 된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
오중
권오중위원
표기가 혹시 잘못된 건가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감액 처리한 거를 정정이라고 그냥 기재한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감액 처리한 거를 정정이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감액이 85억이에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아니요. 예산의 감액이 7억 5,000이고요. 확정된 금액이 85억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 확정된 금액이 처음 5년간 위탁비가 85억 아니에요? 어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 위원이 질문한 것 같은데 1년 치 위탁비냐, 아니면 5년간 총 위탁비냐 했을 때….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아니요. 하수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에 대한 금액은 35억이고요. 85억은 민간위탁금 전체 금액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5년간?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그러니까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도 있고 성환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대행비도 있고….
오중
권오중위원
총 다 합쳐서 1년간….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정정 85억이면 큰 의미가 없는 거네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그건 전체 금액이니까요. 85억은.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굳이 앞에다가 정정을 해놓으셔가지고 뭐가 정정 됐나, 본 위원이 그거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감액을 프로그램 입력하면서 그렇게 처리된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오기라고…. 806쪽입니다. 올해 2020년도에 국제농기계박람회 안 했죠, 행사를?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안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예산은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600만 원을 소요를 했네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이거는 어떤 명목으로 지출한 거죠?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
오중
권오중위원
806쪽 국제농기계박람회 하수관로 설치공사. 원래 1억 8,000이었는데 600만 원을 사용하고 1억 7,400이 감액이 됐는데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사를 안 했는데 600만 원 지출이 뭐로 지출하셨나…. 자세히 알아 오시고…. 지금 확인이 안 되시죠?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확인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자료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708쪽입니다.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위원 참석수당이 있는데 15만 원 해서 5명 해서 이렇게 75만 원이 계상된 거 같은데, 이게 이유가 뭐죠?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708페이지요.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용역업체 선정할 때 심사위원회 수당입니다. 위원회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쌍용배수지 개량공사해가지고 건설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인데요. 이거에 따른 참석수당이었는데 그거 계상시킨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이게 15만 원인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급액 기준이 따로 있는 거예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저희들이 어떤 회의나 이런 저기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참석수당이 15만 원 범위나 어떤 학술회나 이런 참가수당이 일부 변동이 있더라고요. 어떤 위원회는 이거보다 조금 12만 원짜리도 있고 시간당 계산한 거 있고 1회 참석수당도 있고 이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거 지급 기준안이 혹시 있으면 그거 좀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평가기준을 산정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리고 819페이지입니다. 마을하수도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3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하수운영과장입니다. 천안시 소규모 마을하수도가 22개소가 있거든요. 그 시설을 가동하는 전기요금하고 시설을 제어하는 통신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게 금년도에 3개소가 증가해서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을 증액하게 된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언제쯤 증가한 거예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금년 5월에 준공해가지고 가동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722쪽에요. 성환·성거 배수지 증설 실시설계용역. 지금 용역 중인 건가요? 이게….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용역 중에 있는 거 이번에 추경에 2억 5,000 올라온 거예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저희들이 이게 부족분이 돼가지고요. 그거를 보충하느라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명시이월에 올라와 있고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예. 명시이월 올라와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789쪽 계속비 사업조서에서 쭉 변경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계속비. 신부동 하수관로, 양전지 주변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등 해가지고 계속비 사업이 변경된 건이 굉장히 많은데, 주요 변경 건에 대해서 의회 보고해야 되는 사항 맞죠? 특별한 사유로 해서 변경이 되는 건지, 변경사업이 789쪽부터….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변경사항은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사항입니다. 의회 보고는 하는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감리가…. 건설 사업관리를 하는 거는 사업관리 받아서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승인을 해줘서 증액·감액을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수도기 때문에 항상 지하에 묻힌 거기 때문에, 속에는 지하시설물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항상 변경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변경이 많이 되는 사업인데, 의회의 동의 안 받고 그냥 계속 변경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아니, 예산은 저희가 정해진 계속비 사업 총괄 금액 안에서 변경을 하는 거고요. 그것을 만약에 넘길 때는 의회 그거는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단년도…. 계속비도 20년도 예산이 예산범위 안에서 설계변경을 하는 거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총 20년도 예산안에서 변경하시는 거는 문제없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계속비 사업은 5년 이내 사업들을 연차별로 집행을 하는데요. 5년 이내에서 총 사업비가 변경됐을 때 어떤 절차를 밟으시죠?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그거는 의회에 받아야 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이번 계속비 사업 중에 총 사업비, 연차별 집행액이 변경된 거 말고요. 총 사업비가 변경된 게 없습니까?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네, 총 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계속비 조서 다시 한번 보시고 대답해주십시오. 총 사업비가 변경된 게 없습니까?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자료 찾는 중) 변경사업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신부동 하수관로 교체공사가 변경하는 게 있네요.
길자
김길자위원
그 옆에 양전지 주변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거의 2배인데요. 793쪽에.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양전지 주변 하수관로 정비사업.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네, 네.
길자
김길자위원
이거는 총 사업비가 당초에는 42억이었다가 93억으로 올랐거든요. 이거는 뭔가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이거는 환경부 재원협의 때 저희가 최대한 늘려가지고 재원협의를 했던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국비를 많이 받아오셨다는 건가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시비에는 뭐…. 시비가 국비 받아오면서 시비가 많이 줄어든 거 아닌가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국비가 많이 오면서 시비가 같이 늘어난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많이 늘어난 거네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조금씩 변동이, 조금씩 있는데…. 지금 이거 천안 풍세면 하수관로 정비공사도 총 사업비 중에서 하수도관 총 사업비 중에서 많이 변경이 됐는데 국비도 깎이고 시비도 줄어들고…. 변경내용을 위원님들이 이 조서를 보고서야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소장님.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될 우려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은 계속비라는 건 5년 이내에 장기사업들을 지칭을 하는 거고 실은 계속비도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해서 의회 동의를 받거든요. 물론 5년 이내에서 단계별, 연차별 지출되는 비용들은 변동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5년을 초과해서 계속비 사업이 5년을 초과해서 지속되거나 또는 총 사업비가 최초 신규사업으로 동의를 받았던 총 사업비가 변동될 때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게 돼 있죠? 그 승인절차가 실은 지금 올라와있는 계속비 사업조서 변경이에요.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런데 실은 이게 특별한 보고 없이 넘어가는 경우의 수가 많아서 다음부터는 계속비 사업과 관련돼서 사업일정이 바뀌거나 초과되거나 또는 총 사업비가 전체 사업의 10% 이상 조정이 될 경우, 감액이 됐든 증액이 됐든 반드시 사유서를 첨부해가지고 의회에 서면이 됐든 구두가 됐든 보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예, 저희가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히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709쪽. 공업용수 위탁 운영비가 감액을 하셨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K-워터하고 저희들이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정산한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다시 한번 답변해주셔 봐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위탁 계약을 합니다. 정산해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물 양이 당초에 몇 톤을 쓰겠다고 저희들이 했는데 그 예산을 세운 겁니다. 거기에서 일부 양이 좀 적게 쓴 겁니다. 지출을 저희들이 적게 주는 겁니다. 잔액 정산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을 높이 잡았다는 건가요, 바꿔 말씀드리면?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대략 그 정도 양을 쓰겠다고 잡는 건데, 그거 보단 약간 덜 쓴 겁니다. 그래서 정산한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니까 무슨 이유가 특별히 있었느냐고. 수자원공사하고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아닙니다. 공업용수를 덜 쓴 겁니다, 공장들에서.
행금
김행금위원
이러는 적이 더러 있었어요, 전에도?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해마다 정산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아니. 정산은 해마다 하시는데 이렇게 감액된 일이 있었느냐고.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대개 모자르게….
행금
김행금위원
특별케이스 아니에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모자라게 세우는 거보다 약간 여유 있게 세워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여유 있게 예산을 세웠다는 건…. 물론 좋은 말씀에는 여유 있게 세운 건데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뜻도 들어가요, 과장님.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측하는 건데 저희들이….
행금
김행금위원
본 위원이 전년도 거는 내가 비교를 안 해봤는데…. 이런 위탁운영비가 감액이 됐다는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고는…. “여유 있게 세웠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라고 답변은 하셨지만 바꿔 말하면 예산을 잘못 세웠다란 뜻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대비해서 세우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다음에는 과장님, 이 점 잘 유념하셔서 오늘 살림, 내년 살림 비교할 때 누구보다도 전문가시니까 잘 세워주기 바랍니다.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762쪽입니다. 762쪽 상단에 보면요.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 기술진단 있죠? 이 기술진단은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받는 겁니까? 아니면 문제 있을 시에 진단을 받는 겁니까?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일반적인 하수도시설에 대해서는 5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받은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기술진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이 노후가 돼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결정하기 위해서 자진해서 신청해서 받은 것이고요. 금액이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이 기술진단 수수료는 그쪽 환경관리공단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협의해서 수수료를 정할 때 그 사람들이 시설 용량을 너무 큰 거로 계산해서 잘못 납부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반환 받은 것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서 계산을 잘못해서 반환 받았다고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거하고 거기하고 왜 잘못 알아요? 자료를 검토 안 하나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시간당 용량을 처음에 계산할 때는 그 사람들이 3,125kg으로 계산을 했는데 1기당, 실제로 현장 확인해보니까 절반인 1,033㎏밖에 안 돼서….
오중
권오중위원
저희가 그 자료를 주지 않나요, 처음에?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그렇죠. 처음에 자료를 다 주고 하는데….
오중
권오중위원
자료를 주는데 이렇게….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그중에서도 뭔가 착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물론 착오가 있겠는데요.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맑은물사업소에 국한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시민들이 그런 표현들을 가끔 해요. 천안시 예산에 관련돼서 무슨 예산 해달라고 하면 돈 없다고 예산 없다고 하면서 또 일부 실과에서는 예산이 이월되는 게 너무 많고 잔액도 많고. 이러한 거 같은 경우에도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1억 넘는 예산이…. 처음에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되도록이면 살림을 잘해서 감액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처음에 검토를 못해서 감액하는 사례는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리고 또 약품비가 있죠? 중간에.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약품비가 여기에 표기된 거 외에 또 약품 있습니까?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그거 외에도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약품 있죠?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11억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표기된 건 9억 8,000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외에도 약품이 있는 거죠?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약품마다…. 본 위원이 알아봐도 되지만 혹시 되면 이 약품이 어디에 쓰여지나,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약품 그 기능하고 예산 관련돼가지고 내역서 좀 본 위원한테 추후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연말에 바쁘시더라도 자료요청한 거는 다음 주에 저희 본예산 심의 전에 저희들이 받아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732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시면 원인자 부담금 소송 패소에 따른 반환금을 지금 명시이월하신 거예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소송 일부가 계류 중이라서 명시이월한 거예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소송 일부가 계류 중인데 얼마 나올지 모르는 걸 어떻게 명시이월 금액 산정을 하신 거예요, 과장님?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저희들이 이게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불당 쪽에서 많이 소송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계속 집행을 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도 계속 쓰는 사업비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여유 있게 잡아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키는 거예요? 신불당 때문에?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여유 있게 보다도 잡아놨던 돈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행금
김행금위원
이 금액만 명시이월 시키면 소송에 예를 들어 패소를 했을 때 해결이 되는 금액이에요? 아니면 그때 가서 또 다시 세워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다음에 또 들어오면 그거에 따른 예산을 또 세워야 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짚었던 그 부분하고 이게 연관성 있는 거예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그 건이 한 60여 건이 되기 때문에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그게 완료가 되나요? 계류 중인 게?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소송이기 때문에 끝날 수도 있고 더 오래 갈 수도 있고 그런데요. 소송 대응비라고 보면 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 소송이 원인자 부담으로 이루어질 때 1심에서 끝나요? 아니면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있나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저희들이 대법원의 판례가 난 거는 저희들이 하면 계속 비용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항소하는 거는 있고 피고 쪽에서, 원고 쪽에서 하는 게 있는데 대법원의 판례 난 거는 그대로 1심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대부분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하는 건 봤어도 이 소송 계류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금액이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나면 집행해줘야 될 돈입니다, 이건.
행금
김행금위원
예를 들어서 남으면 또 이월이 되는 거고….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즉각….
행금
김행금위원
모자라면 예산을 세우는 거고.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다시 세워야죠.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관리과, 급수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장님 그리고 각 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설사업소 도시사업과장 그리고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도시사업과장입니다. 2020년도 5회 추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제5회 추경예산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875쪽입니다. 신규 도시개발사업 추진 예산이 15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과장님 말씀에 통합발주해가지고 설계비가 축소돼가지고 그런가요?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예, 통합발주해가지고 감액된 부분도 있고요. 내년도 그게 명시이월 돼가지고 넘어온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정리 차원에서 이번에 정리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통합발주 설계비로 해서 순수 감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그건 한 5억 정도 감액이….
오중
권오중위원
5억. 나머지 10억은 명시이월된 겁니까?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예, 예. 집행할 수 없는 금액, 원인행위가 안 되기 때문에 감액처리 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885쪽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공용차량 교체 있는데 그동안은 차량이 없었죠?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차량이요?
오중
권오중위원
예. 공용차량 교체로 3,800만 원, 이게 감액이…. 이게 언제 구매하는 거예요, 차량을?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예, 이건 소장님 차량 교체한 금액 잔액 삭감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 소장님 차량이에요?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예, 금액 잔액 삭감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소장님 차량 기존에 있던 거는 폐차시켰나요?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그거는 온비드에 올려가지고요. 매각했는데 그 수익이 아마 300만 원인가 얼마인가 잡혔습니다. 매각 처리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는 자산 매각으로 잡히나요, 세외수입에?
창영
조창영도시사업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도시계획시설 농지전용부담금 이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거 설명 좀 다시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추경에 올라올 수밖에 없던 이유가?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원래 저희가 작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저희가 매입 가능하고 이용률이 높은 공원 위주로 실효유예를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를 득하는데요. 법상의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공원에 대해서 농지보존부담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 정리추경에 부담을 해도 되고 내년도 부담을 해도 되는데, 재원 여건상 나누어서, 예산팀의 조언에 의해서 재원 한도 내에서 내년에 다 부담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정리추경에 계상을 해서 올 안에 일부 납부하고 내년에도 일부 계상을 한 바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올 안에 지금 영수증이 나와 있다는 건가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고지서가 나와 있어서 예산이 성립이 되면 바로 지출이 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바로 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명시이월 안 시키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사업소 도시사업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사업소 소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계수조정 등 의견조율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심의의 과정에서 다시 두 과장님을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과 같이 추경 심사를 하면서 두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들이 있어서 자리를 요청했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유량동 중로 3-201호 개설사업과 관련돼서는 우리 건설도로과 과장님께서 천안시청의 과장님들 중에 가장 일을 잘하시고 또한 열심히 하시는 거 다 소문이 났고 그만큼 열의와 열정이 많이 뛰어나신 것도 저희 모든 위원들이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열의·열정을 가지시고 열심히 일을 추진하고 계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절차와 원칙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중로 3-201호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반대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단, 행정이나 의회는 절차를 준수해야 되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요. 이게 신규사업이고 또 계속비 사업일 가능성이 많고 또 그만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거나 또는 명시이월에 필요성이 있다면 명시이월 조서를 작성을 하거나 그러한 절차들은 우리 과장님이 열의·열정을 가지신 만큼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리고 이 유량동은 원래 중로 3-200호가 가장 우선순위의 도로일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중로 3-201호도 함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전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큰 무리 없이, 사고 없이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의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유량동 도시계획도로를 잘 개설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또 하나 우리 건설도로과에 도로 개통식 있지 않습니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개통식 행사에 1,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일단 진행되는 코로나 상황이나 또는 날씨 상황을 보셔서 주민들에게 너무 그 행사를 강제하는 그런 행사가 되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소규모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주민들과의 축제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사업 내용들은 적절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집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다음 대중교통과장님께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도 대중교통과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수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무조건 주지 말자라는 주의는 아니고요. 천안시가 200억, 300억 가까운 보조금을 주는 만큼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내용들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이 서비스를 개선하되 스마트 대중교통의 체계에 맞춰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서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자라는 게 저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의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 중에 반드시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특히나 DTG를 분석해서 분석결과를 천안시 시내버스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에, 특히나 급출발·급정거·과속·난폭운전을 절감시키는 데 그러한 사업들을 신경 써서 진행을 해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천안의 시내버스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두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건설교통에서는 두 과장님을 믿고 또한 행정을 지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건설도로와 대중교통의 두 과장님의 열의·열정 그리고 능력을 함께 보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