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ㆍ지출 예산안(계속) 3. 2021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ㆍ지출 예산안(계속) 4. 2021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계속)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전액 다 보조금으로 115억 5,367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181억 7,85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33만 6,40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지원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492만 원, 상인조직 역량 강화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면접수당으로 40만 원, 상인조직 역량 강화사업, 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으로 2,3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2부에서 70%가 직접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으로 1,371만 6,000원 이 또한 중기부에서 70% 직접 지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이 되겠습니다. 큰장날 경품행사 지원사업으로 장바구니 제작에 20만 원, 큰장날 경품행사 지원으로 1,200만 원, 이거는 신장시장하고 덕풍시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안전관리 업무대행용역으로 1,500만 원,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워크숍 지원으로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신장시장하고 덕풍시장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화폐 마케터 인건비로 4,000만 원, 다음은 지역사랑상품권 홍보비에 3,0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처 단말기 수수료로 42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급수수료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으로 7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국비 60억 원. 다음 151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7억 5,000, 시비 7억 5,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사업으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점포 지원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덕풍전통시장 주차장 증축공사 관련해서 감리비 2억 5,000만 원, 시설부대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지역화폐운영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협의회 참석수당 80만 원 등 홍보비 해서 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등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화폐 앱카드 입점수수료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시비 50 대 50입니다. 다음은 신장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1,600만 원, 부동산 감정평가 수수료 700만 원 해서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토지 및 건물매입비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9억 6,000, 시비 6억 4,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풍시장 간판 및 어닝 설치사업으로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4억 8,000만 원, 시비 2억 4,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화폐 발행 추가 지원사업으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9억 원, 도비 3억 원, 시비 3억 원이 되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화폐 운영과 관련해서 지역화폐 마케터 인건비 도비 지원사업으로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화폐 지급보증보험료로 4,530만 원, 우편발송료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장동 경기도형 상권 진흥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위탁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560만 원, 다음은 물가조사요원의 활동보상금으로 1,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조사요원 등 정기교육 및 홍보 지원으로 300만 원,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지원 2,160만 원,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지원 소비자교육중앙회에 대해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두 군데 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이 된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소비자교육 하남지부 행사 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홍보물 제작 등 해서 500만 원, 시설비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2억 8,605만 원, 재료비로 4,026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추진으로 취업지원 홍보물 제작 등으로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장형 취업 지원사업으로 2021년도 참여업체 지원에 대해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센터 운영에 대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해서 1,0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시설비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1억 3,4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175만 4,000원, 일자리카페 운영비로 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829만 1,000원. 156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카페 일반운영비로 2,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카페 행사 실비지원금으로 프로그램 참여자 간식비로 2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실물 화상기를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실물 화상기는 면접을 비대면으로 실시할 때 업체와 면접 대상자하고 실시간으로 화상으로 할 수 있는 카메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자쉼터 운영에 대한 예산입니다. 노동자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시비 50 대 50입니다. 다음은 노동자쉼터 임차료 및 관리비로 4,100만 원. 15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홍보비, 운영비 등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운영비로 프로그램 교육 등 상담 등으로 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단체행사 지원입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대한 근로자 단체행사 지원으로 각각 400만 원씩 해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근로자복지시설 인테리어 공사 등 임차보증금 해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각각 6,000만 원씩 해서 1억 2,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사업입니다. 정장 대여료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택배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해냄센터 운영에 대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832만 1,000원, 해냄센터 사무관리비 등 행사운영비 해서 8,9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행사운영비는 해냄센터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2,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마련 청년 창업 지원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로 경영컨설팅 지원으로 200만 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임차료 지급 등 3,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시비 50 대 5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이 되겠습니다. 하남지역 정착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홍보 등 운영비로 해서 665만 4,000원 이는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여청년 인건비 지원으로 1억 9,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청년 뉴딜 인턴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해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청년 자격증 취득비용으로 200만 원. 다음 160쪽이 되겠습니다. 참여청년 인건비 지원으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입니다. 이 또한 내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동안전지킴이 인건비로 6,800만 원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해서 일반운영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으로 5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균형발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일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새일센터 직업훈련 교육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해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업교육훈련 행사실비를 지원금으로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과 관련해서 새일센터 여성인턴 비용으로 5,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일센터 지정 운영과 관련한 일반운영비로 3,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새일센터 행사 실비지원금으로 7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일센터 지정 운영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7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 실비지원금으로 5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된 예산입니다.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으로 2억 7,950만 4,8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163쪽이 되겠습니다. 6,9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위탁비용으로 2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창업교육과 관련해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5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발굴육성 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균형발전특별회계 5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입니다. 공정무역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가 332만 원. 164쪽이 되겠습니다. 공정무역도시 활성화와 지속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4,113만 5,000원,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육성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사회적기업 판로개척 협력사업으로 행사운영비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소통협력 사업으로 460만 원, 지역특화 사업으로 연구용역비로 사회적경제 연구용역 수립사업으로 9,62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으로는 인큐베이팅 지원공간 관리비로 200만 원,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지원공간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가 200만 원,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협력사업으로, 16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시군 중간지원조직 인력 지원으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 인력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체 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2억 3,000만 원, 이는 도비 6,900, 시비 1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돌봄공동체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 다음은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지원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공동체 공모사업과 관련된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의제발굴교육 네트워크 지원으로 행사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체 활동 공모사업으로 2,000만 원, 다음은 공동체 네트워크 사업으로 한마당축제 개최 관련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센터 무기계약 직업상담사 인건비로 3억 8,9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센터 새일센터에 취업상담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여성가족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4,8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일센터 직업상담사, 이거는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69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지원, 공동체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공동체활동전문가 인건비로 3,000만 원, 공동체지원활동가 인건비 기간제보수로 3,000만 원 도비 50%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5,675만 6,000원. 다음은 170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1,680만 원, 업무추진비로 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149페이지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우리 경기도주식회사인가요? 거기서 공공앱 관련해서 될 텐데 그거하고 연계되는 사항은 전혀 없는 건가요?

이거는 연계되지 않습니다, 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이건 별도로 전통시장 내에서 하는 거고 공공앱은 별도로 하고.

예, 별도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앱 관련해서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전혀 안 들어가는 사업인지 그거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건 저희가 경기도에 내년 9월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타 시군에서 먼저 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미리 파악을 해서 저희가 참여를 하려고 내년 9월부터 실시할 계획이고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해서 저희가 40억 해서 매년 10억……

예, 4년 동안 10억씩 지급……

예, 10억씩 그렇게 되는데 주가 민간 쪽에서 운영을 하는 건지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일단 저희가 상권진흥구역 지원센터를 구성해서 추진하는데요. 모든 사업은 추진협의회와 센터에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 주 사업에 대한 내용은 아무래도 추진협의회를 통해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결산이라든가 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아니, 저희가 정산을 다 받습니다.

왜냐하면 결산이라든가 아니면 금액 사용 용도에 대해서 명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몰라서 잘못 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셔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동안전지킴이 신규사업이에요. 도비, 시비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거처하시는 데가 노동자쉼터 운영 거기 같이 들어가나요?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를 해서 현재 10개 시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한 결과, 성과가 좋으니까 타 경기도 내 시군으로 확대를 하는데 아직 세부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 채용이라든지, 채용을 경기도에서 할 건지 시에서 할 건지 세부지침이 마련이 안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예를 들어 어디에 근거해서 거취를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별도의 사무실을 내기는 돈이 무한정으로 들어갈 거고.

그거는 아니고요. 별도 사무실 마련은 힘들고 기존의 노동자쉼터라든지 아니면 시청 내 다른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서 근무할 수 있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에 사무실을 쓰고 계신 분들하고 추후에 이분들이 좋은 뜻에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완력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166페이지 600만 원, 마을센터 운영비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어제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겠어요?

마을센터 운영이라는 게 6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감일지구에 저희가 LH공사를 통해서 무상으로 받은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다 시설 설치를 끝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사회적경제 분야하고 마을공동체 분야하고 통합해서 지원센터를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공간에 대한 관리비. 관리비는 계속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런 이야기가, 모르겠어요. 그분들께서 좋은 일 다 하시는 분들이니까 하다 보니까 서로의 위치를 찾으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래서 관계법규를 봤어요. 마을센터라는 것은 여기서 살기좋은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있는데 여기는 마을센터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없는데 이거를 굳이 그렇게 하시는지?

공간조성비를 경기도에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조성하는 목적으로 받았습니다.

아니, 목적을 만들기 전에 근거를 만드셨어야지요.

그래서 늦었지만 조례를 저희가 연초에 개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니, 조례를 한다 하더라도 감일 B블록이에요? 6블록?

예.

이게 보면 그런 개념이에요. 13단지 우리 보면 복지관 있듯이 그런 시설들을 LH에서 사용을 하게끔 해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보면 완전히 틀려요. 여기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의를 정확히 아셔야 나중에 문제 소지가 없지, 이게 된다 하더라도 마을공동체로 갈 수 있는 상황인지는 좀 의문이고요. 그렇다 보면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가 필요 없어져요.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어떤 취지로 아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센터하고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협의를 봤습니다.

내부적으로 정리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서로 다툼이 커질 수 있어요.

협의를 다 끝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사회적기업협의회하고 다 협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마을공동체를 포함한 통합센터로 운영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런 말들이 안 나오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통시장 관련해가지고 계속비로 150페이지에 시설물 유지보수로 4,0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지요. 이게 지금 다 시비지요?

예.

지금 전통시장이 151쪽에도 보면 주차장 증축공사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돈이 여러 군데 전통시장을 위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전통시장의 상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물론 그렇기는 한데, 이게 꼭 이렇게 4,000만 원씩 항상 필요한 건지 그리고 주차장에서 주차요금 받잖아요. 그럼 그 주차요금 시로 들어오나요?

시로 안 들어오고요. 그거는 상인회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거기서 직접 운영을 해서 저희가 매월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주차장의 수익료를 다시 한 번 확인했는데 주차장에 보면 인건비가 세 분이 근무하시거든요. 24시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그래서 그분들 인건비하고 청소용역비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익이 창출되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시장 주차장이나 아니면 시장의 시설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이 시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타당한 거예요, 이 금액이?

예.

작년에 다 썼어요? 어디다 썼어요, 4,000만 원? 아케이드 그거 수리하셨지요? 또 뭐 수리한 거 있어요?

금년도?

예. 지금 말씀 안 해주셔도 되고요. 작년도 4,000만 원 어디에 들어갔고……

아, 금년도 거.

예, 그렇지요. 그리고 올해는 또 어디에 쓸 용도로 이 4,000만 원이 필요한지 그냥 무작정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4,000만 원씩 세워두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금년도에는요. 덕풍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방시설 보수공사에 250만 원, 주차장 화장실 환기시설 공사에 754만 원 그다음에 반아케이드 부분 누수방지 공사에 1,279만 원, 신장시장은 공영주차장 시설 개선공사로 637만 원, 주차장 번호판인식기 개선공사로 773만 원, 신장전통시장은 카드결제 시스템 도입 설치하는 데 290만 원 이렇게 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자세한 것 좀 문서로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지역사랑상품권 홍보하실 때 우리 하남시 캐릭터라든가 이런 것들 활용 잘하셔가지고 현수막들 세우고 그럴 때 같이 병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강성삼 부의장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더 같이 보충해서 질문드릴게요.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사업이 17년도, 19년도에 경기도 사업에서 10개 지자체가 운영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는 이번에 처음 내려온 거잖아요. 그런데 산재·사망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곳을 집중적으로 노동안전지킴이를 보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두 명이 결정됐지요?

예.

두 사람이 우리 시 전체를 커버하기에 굉장히 역부족인 것 같은데 인력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에 효과를 봤을 때 확대를 하든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단속을 하다 보면 지킴이들이 계도도 하고 과태료 부과까지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를 하다 보면 현장에서 마찰도 일어나고 또 어떻게 보면 어떤 업체는 봐주기식의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히 우리 부서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감독 부분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안전문제가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게 그냥 헬멧 모자 안 쓰고 그런 문제보다도 근로자들이 너무 일을 과도하게 해가지고 보통 준공에 맞추다 보니까 새벽에 일찍 6시부터 시작해서 늦은 시간까지 근로를 하다 보면 그런 곳에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계도를 하다 보면 근무시간이 보통 8시부터 시작하면 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서 7시부터 공사 시작된다든가 그런 것도 소음이라든가 안전문제 단속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지자체에서 했던 사례를 보니까 보통 건축과나 주택과하고 협업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부서에서만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건축과, 주택과 같이 협업을 할 수 있게끔 미리 사전에 충분하게 잘 논의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이거 보니까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런데 100명이 배정되어 있는데 100명이 우리 지역의 곳곳에 방역활동을 하기는 좀 인원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난번 우리 알바하남인가요? 뭐 하나 있었잖아요. 그 사업도 마찬가지로 방역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일자리를 거부하시는 분들, 곳곳에 배정을 하다 보면 그곳에서 나 일 못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 부서에서 각 부서마다 중요한 일자리들이 있으면 그 일자리들 접수를 잘 받아가지고 서로 안정적이고 잘 배분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김낙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주차장 부분 있지 않습니까? 먼저번에 제가 팀장님과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한 적도 있고 관련해가지고 조례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어디 협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과장님, 사실 과장님께서 현장 방문을 하셔가지고 좀 보셔야 돼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현장 확인을 해서 봤던 부분과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것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일을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보고를 꼭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일자리경제과의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나 싶어 가지고 지방재정365 사이트를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액수가 남은 경우가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제가 자세하게 확인은 못 했습니다.

예, 자세히 확인을 못 했다. 사업이 진행 안 돼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게 아직 확인이 안 돼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시는 그 부분이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만 얘기드릴게요. 제가 찾아봤더니 일단 사회적경제 육성 집행잔액이 3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전혀 쓰지 않았어요.

사회적경제 분야에 집행잔액이 있는 것은 12월 지금 다 계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약이 진행이 되면……

예, 금년도에 다 집행을 끝냅니다.

이거에 대한 보고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남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및 명인·명작 작품전시장 사업 이 예산도 전혀 쓰지 않고 1,000만 원이 남았어요.

그것도 12월에 집행할 겁니다.

예, 이것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회적경제 부분은 다 계약부서로 계약 의뢰가 다 넘어가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사회적경제 이런 부분에서 지역경제의 굉장히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예요. 이렇게 어렵게 세운 예산인 만큼 사장되지 않고 잘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다양한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정병용 위원님께서 160페이지에 경기도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관련 질의해주셨는데요. 이거 연계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알바하남 사업이 약 1800명 관내 시민들에게 제공이 되었는데요. 이 사업 부분은 내년 사업에도 혹시 계속적으로 집행되는 겁니까?

그거는 금년도로 종료가 된 거고요. 그건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직 그거에 대해서 국가에서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로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 154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범위 안에 방역 지원사업이라든지 공공 지원분야 연 478명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과도 전혀 연계되는 부분 없는 건가요?

그래서 희망알바가 금년도로 종료가 되는데 방역 부분에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보다 100명 이상을 더 자체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자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160페이지의 경기도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으로……

아닙니다. 그거는 국비로 지원사업이고요. 154페이지에 나오는 578명, 12억 8,600만 원 거기에 학교 방역이라든지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도 받고 해서 수혜대상도 1800명 정도로 좀 많았고 그렇지만 내년에는 예산 규모가 줄어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혜택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병용 위원님께서도 그 운영과정에 대해서 운영상의 난점 이런 것들을 잘 지적해주셨는데요. 저는 내년에도 유사한 사업이 규모는 많이 축소되었지만 집행이 된다면 아까 정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단점들 잘 보완하는 것도 좋고요. 저는 약간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이분들이 최소한의 생계 보장이라든지 청년층의 일자리 확보 측면에서는 참 좋지만 나름 우수한 분들도 많은데 너무 단순업무에만 종사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동행정센터에서는 과잉 중복되는 그런 것들은 좀 조율도 하고 이분들이 단순히 발열 체크만 머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생각이 어떠신지?

이번에 1500명 희망알바는 저희가 모집을 할 때 자기가 근무하고 싶은 분야를 선택하게끔 기회를 줬고요. 그다음에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대부분이 실내에서 앉아서 하는 일, 발열체크 그러니까 편한 일들을 대부분 많이 찾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인원이 직원 세 명이서 그거를 담당했었는데 그 많은 인원을 부서하고 일일이 다 협의도 했었지만 그런데 그거를 그분들의 입맛에 딱 맞게끔 저희가 배치는 100% 다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인원도 축소가 됐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올해 인원은 축소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요. 이분들이 단순히 발열 체크만 하시고 남는 유휴시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에 종사하는 것도, 이분들은 육체적으로 편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혹시 찾으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수요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잘 맞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에 지역화폐 마케터 인건비가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전액 삭감 예정이라고 하는데 153페이지에 있는 그 항목하고 연결되는 건가요?

예, 같은 사업입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150페이지에 있는 마케터 인건비를 먼저 예산에 계상 요구를 했는데 경기도에서 뒤늦게 153페이지에 있는 보조금 지원 내시가 뒤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갑자기 조정하지 못해서 이렇게 놔두는데 1회 추경 때 삭감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일단 153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 계획을 잡은 건가요?

예, 그렇게 가는 거고 그런데 거기도 문제가 뭐냐 하면 4대보험료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내려온 돈이. 그래서 150페이지에 있는 금액을 4대보험료를 뺀 나머지는 삭감하고 필요한 것은 남겨두도록 그렇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153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에다가 플러스 4대보험을 하는 거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두 분이서 하는 거잖아요. 마케터 활동하는 게 결국 홍보하는 거 아닌가요?

예, 홍보하고 지역화폐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장애들 그거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조치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서 우리 하남시 커버가 가능한가요?

지금까지는 제가 금년도에서 본 바로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분에다 담당직원이 있어서 세 사람이거든요, 업무를 관여하는 사람이.

예. 두 분이서 어쨌든 부서에서 담당자분이 계시긴 하지만 중요한 건 마케터 활동하는 분이 두 분인 거잖아요. 이 두 분이서 과연 홍보가 얼마나 될 수 있으며 그리고 편의 증대 관련해서 어떠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솔직히 의문점이 들긴 들어요. 형식적인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닙니다. 이분들이 홍보보다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화폐 사용하시면서 시민들에 일어나는 장애요인들, 카드가 왜 체크가 안 되냐 하여튼 여러 장애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상담이라든지 조치를 하는 역할을 많이 하는 거지요.

그럼 이분들이 기술자예요?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상담해주는 겁니다.

글쎄요. 예를 들어서 이 분이 구도심 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쪽 동네에서, 거리가 있는 곳에서 기계 장애라든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그럼 그쪽 현장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거 아니에요? 어쨌든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렇게 기계적인 결함이 있으면 지역화폐를 위탁을 하고 있는 코나아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가서 그런 것은 조치를 하는데 이분들은 저희 사무실에서 시민분들이 카드잔액이 얼마 있는지 모르겠다, 아니면 왜 이 점포는 카드가 긁히지 않느냐, 아니면 이 점포 너무 비싼 거 아니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민원들을 해결하는 것이지 기계라든지 물리적인 그런 것을 해결하는 분들은 아닙니다.

결국 민원 보조 역할이라고 봐야 되네요, 홍보가 아니라?

예. 홍보보다는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계신 일은 지역화폐 가맹점들이 등록을 12월 말까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안내전화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한 분이 근무하고 계신데, 그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을 하잖아요. 578명을 계획을 하시고 있는데요. 이쪽에는 또 478명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578명으로 했다가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내시가 뒤늦게 100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원수가 맞는 거예요? 설명서에는 478명이고 예산안에는 578명이거든요. 어떤 인원수가 정확히 계획된 인원수예요?

저희 계획된 인원은 여기에서는 478명입니다. 그래서 100명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회 추경 때 내년도 상황을 봐야겠지만 내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집행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단 계획은 내년 1회 추경 때 삭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78명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 거라는 거지요?

예.

100명분은 지금 삭감 예정인 거고.

예.

총 들어온 것은 578명분에 대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예산 편성이?

예.

그리고 근로자복지시설이 뭐지요? 지금 보니까 장소 임차료 지원해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에 조합원들 사무실 겸 교육장, 회의실 그런 용도로 저희가 임차료를 계획했습니다.

그런 노동자 활동 관련된 시설 장소들은 속해있는 사업장에 대부분 다 마련되어 있지 않나요?

그거는 지부에 있는 것이고 하남시 전체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조지부가 여러 가지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민주노총이다 그러면 민주노총에 속해있는 지부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 공간을 만들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노동자쉼터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노동자쉼터는 경기도사업인데 이동노동자라고 해서 대리기사분들, 택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쉴 공간이 없으니까 근무하시는 도중에 거기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근로자복지시설은 결국 쉼터 그런 개념이 아니라 노총지부 사무실을 제공해주는 그런 거네요?

사무실 플러스 교육장, 회의실 다용도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장소 제공을 해주는 데는 기본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협약 같은 게 체결된 게 있나요?

관련 지원 법률은 있고요. 관련 법률은 근로복지기준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시 조례는 미비해서 금번 회기 때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근거는 없지만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예산안 편성이 되어 있고?

관련 법률은 있고 법률은 기준 지원근거는 있습니다, 있고 우리 조례에 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조례에는 이번 정례회 때 저희가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료 하나 요청드릴게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20년도 운영내역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있습니다. 일단 고생도 많이 하고 있고 취지도 좋은 취지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게 결과적으로 예산 지원되는 내용들이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는 결실이 있어야지 좋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가다 보니까 신장시장 같은 경우요. 모범약국에서 들어가는 입구 쪽. 들어가는 입구 위쪽에 LED 전광판을 설치해놨어요, 홍보 전광판을. 그런데 그 아래쪽으로 처마마냥 이만큼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지붕처럼. 지나가다 보이지가 않아요.

아, 전광판이 안 보이시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홍보 전광판을 새롭게 설치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홍보를 통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이용자를 유인하려고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를 볼 수가 없다는 거지요. 저 멀리 언덕 쪽에서나 볼 수 있을까, 그냥 지나다니는 도로상에서는 튀어나온 처마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 나가서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시설물을 다시 조정할 수 있는지.

애당초 그런 예산을 사용할 때요. 신중하게 검토해가지고 이게 결과물이 어떻게 나와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홍보가 되고 어떻게 이용될 것인가 마무리까지 그림을 그려가면서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이영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질문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에 법률에 있지만 조례를 만들려고 한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게 맞는지는 판단하십시오. 선 사업 후 조례, 선 조례 후 사업 어떤 게 맞습니까?

뒷부분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로복지기준법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법률에 있다고 해서 지금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서는 약간 위험이 있다는 것을 제가 환기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선 조례, 후 사업이 맞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영준 위원께서 얘기하고 이영아 위원 얘기를 했는데 여기 국장님하고 예산팀장님 계시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어떤 사업이든지,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종종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웬만해서는 예산을 해드리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게 맞지 않는 거거든. 조례가 다 정리된 다음에 그때 예산을 올리셔야지. 아니면 이 조례를 급히 서두르셔서 우리 정례회가 다달이 있었잖아요. 앞으로는 지금 설명은 뭐 과장님이 이러이러해서 하셨지만 다음부터는 조례가 다 정리된 다음에 예산을 올리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우리 부서에 상당한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 대해서 행정 기본절차를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 같다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근로자복지시설 설치건도 마찬가지고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사무실 부분 그런 것들도 아까 조례를 개정할 것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가능하다면 기본적인 행정 절차 준수를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조직 개편 관련해서 도시재생과가 생기면 사회적경제팀이 도시재생과로 간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사회적경제와 관련하여서 예산이 우리 부서에 상당히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올해 예산을 여기서 편성하면 팀이 생기면 그쪽으로……

이관이 되는 거지요.

이관이 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안을 보면 일자리카페 운영도 그렇고 노동자쉼터 운영도 그렇고 근로자단체 이런 지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여기 내용에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2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이상의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 내용들이 사실 없는데 이게 일회성의 어떤 행사를 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아니면 연간 행사를 운영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연간 행사입니다.

연간 행사면 어떤 행사?

그러면 일자리센터에서도……

그러니까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사업 운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에 저희가 시민들에 대한 교육비 이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교육하는 거.

과장님 행사 운영이라는 말과 교육 지원에 대한 비용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면 상당히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예산을 활용해서 어떠한 사업들을 하실 때는 교육을 하시는 비용인지 행사의 비용인지 일회성인지 연간인지 이런 정도는 기재해주셔야지 저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가 될 텐데 설명안에도 그냥 뭉뚱그려서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거의 전체적인 내용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행사운영비라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 잘 모르겠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럼 이 내용을 뽑아서 드릴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하실 건지, 연간 행사는 무엇인지 그 정도는 알아야지 몇 천만 원짜리가 있다면 이걸 연간 어떻게 쓰는지 정도는 나열해주셔야지……

그럼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실 저희가 달라고 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은 꼼꼼히 해서 주셔야지 저희가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한 결정을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공정무역 활성화 관련하여서 국도비 내시가 올라와서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된 사항일까요?

공정무역은 도비 지원사업이고요.

그럼 전년도보다 예산이 올라간 것은 도비가 더 많이 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이 올라갔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으시면 이 부분도……

아,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당초 예산으로 봤을 때는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을 추경까지 합하게 되면 늘어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 내용을 저희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자면 저희가 마을공동체 그리고 사회적경제, 공정무역, 평생교육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너무나 유사한 사업들이 눈에 띄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관련 부서들과 협의를 잘 하셔서 가능하다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주민들이 조금 더 다양하게 체험하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중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같은 행사에 다 같이 그냥 모여서 하고 실적만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취지나 목적들을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회적경제 연구용역비가 9,6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국비 지원율이 상당히 많아요. 이거는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인 거지요?

그리고 이거는 용역비로 9,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세부기준이 아직 시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준이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다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 용역은 필수사항인가요?

그러니까 용역을 할지 다른 사업을 할지 지금 세부적으로 국비가 가내시만 용역비로 내려왔는데 이게 변경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년도에는.

그럼 아직 사업이 결정되지는 않았고 국비가 가내시된 상태인 건가요?

예, 일단 가내시로 이렇게만 지정된 것이지 아직 세부내용은 지정이 안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가능하다면 예산을 올리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대안들을 고민하셔서 용역을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안 됐을 시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다고까지 말씀해주시면 부서에서……

아니, 그런데 이 사업……

더 뭘 하려고 하는구나가 될 텐데. 일단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위에 시민과 사회적기업의 소통협력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64페이지요.

46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거는 기업들의 재능기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사회적기업의 재능기부사업이 되겠다고요.

사회적기업의?

재능기부.

누구에게요?

시민들하고 그다음에 인큐베이팅 하는 새로 신규로 들어오시는 예비기업들.

그럼 일반 시민이 아니라……

일반 시민도 포함되는 겁니다. 포함돼서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하지는 못했는데 내년에는 이 사업을 협의회하고 같이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글씨 쓰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디귿이라고? 그분이 시민들이나 새로 창업을 하시는 예비 사회적기업분들한테 교육을 한다든지. 하여튼 자기 기업의 재능을 갖고 계신 분들이 기부를 하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우리 과장님께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상황들을 이해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와 시민들에게 재능기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사회적기업들을 어떻게 하면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예산을 더 세우셔야지만 이런 것들도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못하면 기본 없이 보여주기식의 행사들 위주, 아니면 정말 숫자만 나열해서 실적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사회적기업들이 얼마나 힘들고 있고 그 기업들이 살아남아야지만 그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도 있는 거고 시민들에게 재능기부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까 걱정과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많은 일자리를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것들도 고려하셔서 가능하다면 질적인 일자리를 조금 더 양성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서에서 상당히 업무량이 많아서 다양하기 때문에 고생도 많고 일도 많이 하시는데 상당히 이게 실적에만 너무 치우치다 보니 일은 일대로 많아지고 내실은 내실대로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2021년도에는 여러 가지 질적인 일자리를 보다 많이 시민들께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에 관련해서 빠른 대처와 다른 다양성을 최대한 고려하셔서 사업 진행하시는 것들은 이 자리를 빌려서 상당히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임근혁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업지원과는 2021년도 사업목표는 기존 기업에 대한 판로 개척과 자금 지원으로 기업의 안정화를 도모하는데 2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은 하남시 스타트업 원년으로 디지털 캠프의 미디어 산업과 산업은행의 헬스케어 스타트업을 추진하는데 12억 9,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남 그린뉴딜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태양광발전사업으로 2억 6,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으로 5억 4,6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19억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기업인 교육 관련 예산은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동일한 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중간에 국내 전시회 참가 기업지원으로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1,2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건 내년에도 코로나가 지속되면 전시회가 열리는 게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부분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출연금으로 중소기업 생산 판로 맞춤형 기업지원과 디자인개발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출연하는 금액으로 디자인 부분에 1,000만 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하남시 관내업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5개 업체에서 내년에는 7개 업체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이전에 하남시 벤처센터 운영 대행사업비로 6억 7,34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올 예산보다 9,700여만 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이는 하남시 벤처센터의 차량 관리를 하시는 두 분이 시설 개선으로 자동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두 분에 대한 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건비가 삭감됐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6억, 매칭 출연 특례보증금으로 3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총 13억 원의 출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매칭 출연금의 3억 원과 하나은행 3억 원을 해서 6억 그래서 올해와 비슷한 12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은행과 하는 부분은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공장등록패 제작 797만 5,000원은 올해 53개 업체에 대해서 등록패를 제작해 보급을 했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출연금입니다.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에 1억 2,100만 원, 중소기업특례보증 출연금에 6억,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금에 637만 5,000원을 배정했습니다. 육성기금출연금액 1억 2,100만 원은 2015년도부터 19년도까지 하남시 업체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수혜를 받은 업체가 376개 업체입니다. 여기에서 받은 금액이 1,212억 원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1%에 대한 출연금을 납부하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특례보증 출연금 6억 원은 올해 12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이중에 올해 105개 업체에서 109억 원의 특례보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코로나 상황을 봐서 더 증액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콘텐츠 특례보증은 관내 7개 업체에서 2억 5,500만 원의 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거에 대한 2.5%를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술닥터사업 9,48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도비 출연금으로 경기도 테크노파크에서 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행이 됩니다. 올해 12개 업체에서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했습니다. 하남지식재산 닥터사업 4,000만 원은 경기 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해외인증 사업과 특허실용신안 상표권에 대한 권리화 사업으로 올해 43건을 획득했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2,300만 원은 내년에는 하남 테크툴에 작업환경개선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2개 업체에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우수공예품 개발지원사업에 1,50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올해 경기도 공예품 경진대회 13개 업체가 참여해서 동상 1개 업체, 1개 업체가 입선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중간에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으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보다 2,000만 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온라인으로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올해는 방콕과 하노이에 대해서 2회,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2회 해서 총 9개 업체들이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하노이, 방콕에 대해서는 두 번해서 124만 8,000불 정도의 계약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직 인도네시아는 12월 달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여업체들이 내년에는 구 소련지역에도 한번 진출하고 싶다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2,000만 원을 더 배정했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으로 10억 6,790만 6,000원을 배정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위탁사업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에 인건비가 4억 4,800만 원, 경비가 3억 8,8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 5,200만 원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스타트업 캠퍼스 지원사업으로 2억 2,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도시공사에서 KDB은행 IT센터에 스타트업 캠퍼스를 운영하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스타트업 업체들에 대한 사업화지원으로 1억, 교육관련 경비로 5,000만 원, 엑셀러레이팅과 실증사업에 5,000만 원, 경진대회 2,5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신재생에너지보급 사업입니다. 주택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올해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가구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50가구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태양광발전소 설치사업으로 1억 5,817만 5,000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BRT 차고지 지붕과 보훈회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BRT 차고지에 65킬로와트 보훈회관에 15 킬로와트를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중간에 폭염대비 에너지복지지원사업입니다.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800, 시비 800입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 중에 여름에 무더위쉼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 냉방기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태양광설치사업으로 3,50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이것은 초이동에 2곳, 천현동 1곳에 3킬로와트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78페이지입니다. 기금 전출금 1억 6,500만 원은 기금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31페이지입니다. 올해 발전소주변지역특별사업회계 세출예산은 5억 4,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하남열병합발전소 기본지원사업비 7,170만 원은 시설비로 미사2동 주민공동시설 개보수에 970만 원 자산취득비로 미사1동 주민공동시설물품 구입으로 4,120만 원, 풍산동 주민공동시설 물품구입 지원사업에 2,143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고덕그린 연료전지 기본지원사업비 710만 원은 초이동 경로당에 물품지원사업비로 배정을 했습니다. 위례발전소 기본지원사업비 7,850만 원은 경로당 보조사업으로 학암1통 방역사업으로 1,500만 원, 832페이지 위례근린공원 꽃박스 설치에 1,890만 원 LED보안등 교체사업으로 2,00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감일동 경로당에 1,66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초이동 경로당 물품지원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팔당수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비 5,150만 원은 천현동 마을 안길 포장사업에 1,90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이것은 천현동 10통 중간마을 안길 포장할 계획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천현동 마을공동 농기계 지원사업에 1,350만 원, 천현동 마을회관 물품구입에 1,90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강동연료전지 기본지원사업비 600만 원은 미사2동 주민공동시설 환경개선사업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강동연료전지 특별지원사업 3억 3,200만 원은, 833페이지입니다. 미사동민 로컬푸드 촉진 사업으로 판매 블로그 구축에 500만 원, 시설비로 풍산동 마을도로환경개선사업에 8,552만 원, 미사2동 경로당 개보수지원사업에 236만 5,000원, 미사2동 가로녹지 환경개선사업에 2,00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감북동 경로당 물품지원사업비로 568만 원, 미사2동 주민공동시설 물품지원으로 2,027만 8,000원을 배정했습니다. 미사동민 로컬푸드 판매촉진사업으로 1억 7,50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미사1동 2체험주민지원시설에 미사1동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판매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풍산동 주민공동시설 물품지원사업으로 1,8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 2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계는 19억 1,439만 9,000원입니다. 전입금 1억 6,500만 원, 융자금 회수금 9억 7만 2,000원, 예치금 회수 8억 3,931만 7,000원, 이자수입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30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금융기관 위탁수수료 2,000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금운용하는 농협에 운용기금의 0.8%를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해외 전시회 참가기업에 2,500만 원 이것은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 전시회가 없어서 올해 사용을 못했습니다. 이건 국외 전시회에 참가하는 업체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식재산권 인증사업은 저희가 3,000만 원을 배정해서 경기도 테크노파크에 내면 경기도와 국비 1,500만 원씩 3,000만 원해서 6,000만 원으로 지식산업에 대한 컨설팅 하는 비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올해 7개 업체에 7건을 지원을 했습니다. 2차 보전사업으로 1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이것은 업체당 2억 원에 대해서 1.5%를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업체로 현재 20개 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융자금 지원사업으로 1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이것은 업체당 2억 이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올해는 6개 업체 12억 원을 대출 실행했습니다. 하남 벤처펀드 조성 추진에 2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스마트 대한민국 메가청년투자조합에 저희 시에서 5억을 투자하기로 돼 있습니다. 올해 2억 5,000만 원을 투자했고 내년에 나머지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으로 4억 8,93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많은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예전부터 기업지원과에 우리시의 기업 유치 및 육성을 적은 인력으로 담당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려와 함께 제안을 여러 가지 드렸는데요. 현재 기업유치 육성 인력이 팀장님 포함해서 2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과포화된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앞으로 추가되는 시의 자족기능을 고려할 때 다른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부서에서는 나름 현실적인 대안으로 176페이지에 하남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이게 지난번 시의회에서 견학했던 디지털 캠프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번에 예산이 2억 4,000 더 증액해서 10억 정도 올라왔는데요. 176페이지 이 예산은 174페이지 벤처센터 운영 예산과 어떻게 보면 목은 다르지만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거지요?

하남도시공사에 오는 위탁사업 건물 전체 운영에 대한 위탁 내용이고요. 하남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은 지하1층 2층 3층에 대한 운영하는 내용에 대한 위탁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견학하면서 첨단 기술장비도 갖추어져 있고 디지털캠프 같은 경우는 콘텐츠 특화하고 스타트업 캠퍼스는 바이오헬스케어로 구분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려는 전략으로 파악했습니다. 취지도 좋고 앞으로 잘 됐으면 하는 희망도 갖고 있는데요. 저는 궁금했던 것이 10억에 대한 주요사항들이 설명자료로 보니까 주로 하드웨어 장비들을 보강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고가의 장비들을 잘 갖춰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올해 개소한 거였잖아요. 중복투자가 아닐까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큰 금액을 투자하려면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때 설명하실 때 이 비용을 투자해서 콘텐츠진흥원이라는 특화된 기업유치 조직이 동부권에 아직 없기 때문에 우리시에 유치하려는 계획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정도의 장비와 예산을 투입했을 때 가능성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시가 현재 경기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게 광교에도 있고 판교에도 있고 고양에도 있고 광명시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보다는 시설 구축한 부분이 올해까지 시설이 구축되면 저는 규모는 작지만 광교정도의 센터 구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경기동부권 허브를 하겠다고 작년부터 하고 있어서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 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이 됐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경기도 차원에서 동부권은 유치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 예산과 투자를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저는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치경쟁을 벌이는 다른 지자체도 혹시 파악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리하고 남양주시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쟁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시가 이 정도를 투자하면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십니까?

예, 저희는 작년부터 했고 구리시도 작년부터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양주시도 기존에 있는 영화종합촬영소에 이 부분을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경기도문화콘텐츠진흥과하고 만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내년에 투자를 하는 게 두 자치단체보다는 최신 장비로 앞서 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치가 되면 연간 30억 정도로 지원도 받고 우리시 부족한 자족기능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산절감 측면에서 올해 개소했는데 과잉 투자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유치계획과 승산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저도 그거에 희망을 걸고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훈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서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저도 동일한 생각인데요. 창업지원센터하고 스타트업 캠퍼스가 동일한 사업 조건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의 성과가 어디서 크게 날지 나중에 판단할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가서 보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이런 각종 시스템들 있지 않습니까? 미디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그런 시스템들이 업그레이드 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여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자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에서 정착도 하고 지금 있는 기계 장비로 뭔가 성과를 내고 나서 그다음에 업그레이드해야 되는데 계속 여기에 예산을 붇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장비 중에 음향장비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그쪽 부분하고 에스알센터를 건대하고 유치를 하려고 두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스알 관련 장비 구축과 음향장비 시설 두 부분만 더 추가적으로 구축할 내용입니다.

앞으로 창업지원센터하고 스타트업 캠퍼스 두 사업이 관내기업이라든가 예비창업자들이라든가 청년창업자들이라든가 그런 데 성과가 나오면 성과를 기준으로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성인지 예산서 거기를 보고 분석은 여성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사업이 부족했다. 앞으로는 여성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미디어크리에이터 이런 것을 증대하겠다고 평가에는 나오는데 사업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으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걸 신경 쓰셔서 요즘 1인 크리에이터시대라고 해서 여성들도 참여하길 원하고 많은 요구도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30, 40대 여성 자살률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기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75쪽에 보면 우수공예품 개발 지원하고 있잖아요. 경기도 공예품 경진대회 나가는 거 독려하는 것도 좋은데 공예품을 스타필드나 매장들하고 MOU를 해서 개발한 공예품이 판매도 될 수 있고 가계에도 도움이 돼서 활성화 될 수 있는 곳까지 진전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막중한 임무가 있는 부서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것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선 위원님들 몇 가지 질문주셨는데 다른 항목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디지털캠프 민간위탁 관련된 부분입니다. MOU를 2019년도에 체결했잖아요, 하남시하고. 전자부품연구원이 명칭이 바뀌어서 전자기술연구원으로 변경됐지만 이미 앞서 5년 전부터 산자부 국비사업으로 계속 진행해 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분명히 국비 집행에 대한 정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감독을 받아 왔던 경험이 있겠지요? 그런 상태에서 하남시하고 MOU를 체결한 이후에 초창기 출발점이긴 한데 자료를 받아서 봤더니 몇 가지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노하우가 부족하다보니 이쪽에서 하는 대로 따라갈 수 밖에 없는 내용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어쨌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고 하다보니까 잘못된 부분은 정확히 확인해야 되겠다, 짚고 넘어가야 된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인건비 문제예요. 민간위탁 인건비인데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는지 과장님 아시나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경기창조센터라든지 서울창조경제센터 하고 비교하면 작은 수준이고요. 하남시 관내 민간위탁된 부분보다는 인건비가 좀 높은 편입니다.

일단 서울이나 다른 지역하고 비교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남시는 하남시 예산에 맞게끔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니까요. 몇 군데 민간위탁 인건비 평균 금액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A라는 곳이 1인당 평균연봉이에요. A라는 곳이 2,100만 원, B가 3,500, C가 3,000, D가 3,500 이 정도 수준인데요. 디지털캠프가 평균 5,400이에요, 연봉기준으로. 세금을 가지고 심지어 연봉이 1억이 넘어가는 경우까지 인건비가 나온다고 하는 건 뭔가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부분은 전자기술연구원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주는 건 하남시가 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협의도 중요하긴 하지만 하남시의 의지가 일차적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예산에 맞게끔 인건비를 줘야지. 개인적으로 깜짝 놀란 게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난잡하고 디지털캠프가 처음에 시작할 때 3D 프린팅 쪽에서 우월적인 자리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3D 프린팅 제작물을 외주업체에 의뢰를 해서 되려 만들고 있어요, 돈을 주면서까지 본인 스스로 만들지 못하고. 이게 이해가 안돼요. 그리고 예산집행한 내역 중에 간접비라는 게 있습니다. 하남시에서 지급해준 예산총액의 8%를 간접비라고 해서 디지털캠프 전자부품 연구원 본원에다가 지급해 주는 돈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이상한 걸 못 느끼셨나요?

위탁수수료를 2,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도시공사 것도. 저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파악을 하실 수 있어도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하남시 예산을 민간위탁기관에 지급을 해 주는데 그 기관에서 일정 비율 금액을 띄워서 자기들 본부에다가 다시 갖다줘 버린다는 건 저는 납득이 안돼요, 우리 하남시 예산인데. 차라리 본부가 와서 일을 하든가요. 그리고 하남에 존재하고 있는 전자부품연구원이 홈페이지도 없어요. 조직도를 다 뒤져봤는데 조직도 자체에 하남에 소재하고 있는 전자부품연구원 조직 자체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하남디지털캠프 비즈로 홈페이지가 구성돼 있습니다. ‘하남디지털캠프 비즈’로 하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전자부품연구원하고 전자기술연구원 두 가지를 다 찾아봤는데 기본 명칭이 전자부품연구원이잖아요.

여기는 하남디지털캠프로 따로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차후에 정리를 해 보고요. 예산 관련해서는 궁금한 것만 질문드려 보는 거예요. 2019년도에 MOU를 체결했고 초창기에는 리모델링이나 시설 구입하는데 집중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시점에서 2019년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났다고 과장님 보세요?

2019년도에는 사업이 진행된 것이 없고 올해 5월 27일 개소가 됐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없는 상태지요? 이해가 안되는 게 2019년 성과급이라고 해서 연구수당 개념으로 수백 만 원이 지급됐어요, 뭘 했는지 몰라도. 그리고 이런 부분들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회의를 엄청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비로 지출된 금액이 상당히 있어요. 회의비 지출된 게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회의비라고 하면 우선 음료수 정도, 빔프로젝터 아니면 인쇄비, 교재비 이런 게 회의비에 포함되는 항목들 아닌가 알고 있는데 전부 다 음식 값이에요. 심지어는 왕십리까지 가서 밥을 먹는 이런 것도 포함돼 있고 이런 건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짚어줘야 할 항목들로 보여집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결국은 예산 갖다가 퍼주기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드는 거예요.

아까 김은영 위원님 하고 지적하시 그 부분은 1월 달에 평가를 하면서 그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 아닌 건 아닌 걸로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평가를 정확히 통해서 반기가 됐든 분기별 평가가 됐든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진 후에 그 다음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놔야지 그쪽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보면 모든 장비들이 초호화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반기별로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평가를 통해서 제대로 된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체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미사동 풍산동 초이동 경로당 해서 지원이 가는데 사실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경로당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그건 확인해 보신 건가요?

아직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예산집행 전에 장애인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중적으로 금액이 투입된다면 쓸데없이 나가는 꼴이 되거든요.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작년에 한 번 됐다가 에너지가스사업 관련해서 감북동에 원호주택 있지요? 올해는 예산이 없어요. 이유가 뭐지요?

도 사업비하고 투자사업비 배정이 안됐습니다. 도에서 상황으로 보면 내년 2월 달에 사업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그거에 맞춰서 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땅이 전몰군경유족회 여의도에 본부가 있는데 저도 올 3월 달에 갔다왔어요. 이분들이 동의를 안 해 줘서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기업지원과에서 소장을 한 것 같아요. 이유가 뭐지요?

시설사용권에 대한 소 제기를 10월 달에 했습니다. 아마 빠르면 내년 1월 달에 판결이 나오면 판결을 토대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고 판결이 1월이니까 그전에라도 건축과에서 도로지정을 할 수 있어요. 고시 이전부터 실질적인 도로로 쓰고 있고 이게 그당시에 분할을 해서 판매를 했을 때 이걸 도로로 사용하게 해서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이에요. 그런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건축과 하고 도로 지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 의논하셔서 나중에 판결 받을 때 그런 근거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바로 해서 일사천리로 해결이 되게끔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73페이지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기업인 국내외 교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사업의 성과라든지 사업의 평가서가 있나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173페이지에 기업인 국내외 교류 있지 않습니까? 4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해마다 올라오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의 성과나 성과서가 마련돼 있습니까?

올해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고 작년에는 진행됐습니다.

혹시나 관행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해봤고요. 지방재정365에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해당 과는 집행잔액이 얼마나 돼 있는지 그리고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기업지원포토 홈페이지 구축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12월 8일날 홈페이지 개통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앉아 계신 국장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 관련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고요.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올해 예산으로 노사 한마음 문화행사가 11월 달에 혹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진행할 계획으로 둔 부분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아까 남아있던 집행잔액들이 잘 쓰일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셔야 돼요. 아까 좀 전에 이영준 위원님이랑 김은영 위원님께서 우려를 나타내셨어요. 저 역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가 어느 정도 돼 있었던 부분인데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한다는 얘기지요?

김은영 위원님이 시정질의때 그내용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자체적으로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지도점검을 먼저 실시하시고 그 이후에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신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마련이 되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거고 관이 많이 개입되지 않은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민간위탁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점을 이렇게 악용을 하게 되면 우리부서 입장에서도 지도점검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계속 이것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명심하겠습니다.

지도점검 사항과 향후 용역계획을 의회에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기업지원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3, 4개월 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의 말씀을 주셨고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확인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디지털캠프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관리감독이 당연히 돼야 하고 규정을 절차에 맞춰서 당연히 행정절차를 거쳐야겠지요. 개인적으로 디지털캠프 처음에 개소할 때 상당히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물론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개소를 하고 보겠다는 것처럼 보여서 상당히 걱정이 많아서 반대를 했었고 그당시 김철수 국장님께서 그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남시에 꼭 필요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 했으면 몰랐는데 일단 해놓은 상황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잘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남시 같은 경우는 기업유치를 해야 되고 대기업 유치도 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규제나 상황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단기 안에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도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지훈 위원님께서 인력 보강이나 현실에 맞는 유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디지털캠프 역시 일단 개소는 했고 더 잘 해야 되는 것이 남아있으니까 한번 1년 동안 해봤으니 지금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다른 자리에서 듣게 된 이야기인데 하남시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이 부분은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디지털캠프가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건 현실이고 코로나19 상황도 있지만 여러 가지 시대 흐름에 맞춰서 디지털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고 저희도 정부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미디어센터 하나 없는 지역이 별로 없는데 그게 하남인 것 같아요. 아마 이번에 디지털캠프에서 미국본사 애플하고 공인인증교육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얘기를 어제 외부에서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국 최초인 것으로……

예, 오프라인교육은 하남시가 최초로 진행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부족한 부분이나 정산이나 이런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은 당연히 시정해야 될 부분이고 구글이나 애플 같은 경우 하남시에서 기관으로 선정돼서 교육이 끝나면 교육인증 자격 후에는 입사자격 요건이 되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애플 본사 취업의 문을 두드려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큰 역할을 하남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로 봤을 때 기업유치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단점들을 잘 보완한다면 하남시도 미래성장 동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미디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각 분야별로 요즘에 미디어와 관련된 것들을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대안을 찾으려고 하지만 사실 크게 대안도 없고 자료도 없고 연구과제도 없고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들이 많아 보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해서 활성화해서 하남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이서구입니다. 2021년 세정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쪽입니다. 2021년 지방세 세입 총액은 전년도보다 29.6% 증가한 2,700억 3,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 51억 5,000만 원, 재산세는 전년보다 291억 원 증가한 1,351억 원, 자동차세 341억 원, 담배소비세 148억 4,000만 원, 지방소비세 63억 4,200만 원이며 지방소득세는 전년보다 239억 원 증가한 685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하단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도세 징수액의 3%를 교부받는 도세 징수교부금은 전년보다 19억 4,700만 원 증가한 107억 9,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2억 7,108만 2,000원 증가한 12억 835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과세자료 정비사업은 지방세법 편람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1,0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지서 송달 및 홍보사업입니다. 지방세 홍보현수막 등 사무관리비로 1억 773만 원, 지방세 고지서 등 우편료로 4억 2,153만 5,000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으로 3,370만 5,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하단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1억 7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인건비로 3,228만 9,000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로 4,608만 원, 공공운영비로 469만 8,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중간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사업입니다. 지방세 감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보다도 1억 216만 4,000원 증액된 1억 3,8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하단 지방세 정보화사업입니다. 지방세 정보화사업은 3억 1,190만 1,000원으로 가상계좌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5,559만 7,000원,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등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7,254만 6,000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분담금으로 1억 8,3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중간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6,8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1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우리 부서는 아무래도 시민들이 세금을 내는 부분에 대해 상당히 예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세금을 내고 있는데 기존의 것들이 없어진 경우도 있어서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들을 정보화를 통해서 시민들이 세금을 과다하게 내고 있거나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없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원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원관리과장 구연갑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페이지 61쪽 하단의 지난연도 수입 60억 원, 다음 63쪽 하단에 수수료 수입 400만 원, 66쪽에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액 1억 5,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67쪽에 그외수입으로 3억 원, 다음 68쪽 세외수입에 지난연도 45억 원, 다음 마지막으로 71쪽 중간에 일반조정교부금 732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83쪽 상단에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비 3억 9,843만 7,000원입니다. 98쪽에 순세계잉여금 50억 원. 다음 세출 예산안입니다. 189쪽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누락세원 발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6,860만 2,000원 하단에 공공운영비 6,380만 7,000원, 다음 190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800만 원, 그 밑에 포상금으로 1억 800만 원,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7억 9,687만 4,000원 이거는 올해 2020년도에는 8개월에 61명을 고용했는데 내년에는 6개월 70명을 고용할 예산입니다. 다음 세외수입 전산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738만 원, 그 밑에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794만 4,000원. 다음 쪽입니다. 191쪽에 차세대 지방세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7,983만 7,000원 이거는 행안부 주관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프로그램 통합 구축사업입니다.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3개년도 사업비로 내년 마지막 사업비입니다. 다음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사업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533만 원, 중간에 공공운영비 1,592만 3,000원, 하단에 세원관리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4,977만 원, 192쪽에 여비 1,320만 원,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 이상으로 세원관리과 2021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잘 몰라서 드리는데요. 페이지 190쪽 위에 포상금 과목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지급하는 거지요?

우리 징수포상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190쪽에?

예.

계약직 현재는 두 명 있는데요. 이분들이 기본급이 있고 수당 형식으로 1인당 한 달에 300만 원, 3명씩 12개월 치를 세우는 겁니다. 기존에 보통 연봉으로 2,700∼800정도 되는데 체납연도에 따라서 5%, 6% 계산을 해서 최대한 한 달에 300만 원. 그거를……

그러니까 체납액 징수를 많이 했을 때 퍼센티지에 따라서 포상금으로 그렇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내용이네요?

예.

인건비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나. 작년보다 또 늘어나서.

저희가 인원이 3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2명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3명 예산을 일단 세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우리 부서는 세외체납액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적도 많이 받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들로 상당히 많이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은데 본 위원장이 여러 가지 체납액에 대해서 계속 지적도 많이 했지만 전년도를 보니까 한 4∼5년을 봤을 때 이번에 체납액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좀 고생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그리고 사실 어느 부서보다 감정노동이 상당히 심해서 업무의 양보다도 마음의 상처랄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풀 데가 없을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과장님, 팀장님, 담당자분들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하남시가 워낙 재정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 부서의 무거운 책임감으로 지금처럼 열심히 체납액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아끼지 않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여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농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홍윤식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5쪽입니다. 먼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계속사업 및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1,913만 6,000원 편성하였고 벼 병충해 방제약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352만 원을 편성하였고 육모 부족농가 예비모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00만 원, 국유재산 측량수수료는 계속사업으로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6쪽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위원회 참석수당은 계속사업으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은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1,365만 원이 증액한 1,852만 2,000원이며 인건비 인상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 무인경비 용역료는 계속사업으로 200만 원이며 정부양곡창고 소모품 및 소규모 수선비는 계속사업으로 200만 원, 정부양곡 보관창고 화재 및 동산 보험료는 계속사업으로 70만 원, 정부양곡 보관창고 통신료는 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7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9억 4,650만 원이며 친환경비료 농가지원도 계속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은 계속사업으로 금년 예산 대비 600만 원을 감액한 1,400만 원이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징수는 계속사업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우수품종 공급 지원은 계속사업으로 33만 원이며 로컬푸드 직매장 포장재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000만 원이며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하는 농가에 대해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98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지원사업은 신규사업 및 국비 매칭사업으로 792만 원이며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한 포획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차액 보전은 계속사업으로 1,000만 원이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선발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34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9쪽입니다. 농지불법행위 단속지원은 계속사업으로 207만 5,000원, 공수의 수당은 계속사업으로 1,200만 원,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는 계속사업으로 297만 원, 소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비는 계속사업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0쪽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설비는 계속사업으로 150만 원, 축산 관련차량 GPS단말기 상시 전원공급체는 계속사업으로 120만 원, 소귀표 부착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동물보호 환경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7,140만 원이 증가한 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유기동물 수가 매년 증가하여 금년보다 200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1500두를 예상해서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01쪽입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은 계속사업으로 금년보다 200만 원이 증가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지원단가를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긴급방역비는 계속사업으로 2,500만 원, 살처분 보상금은 계속사업으로 500만 원, 승마장 육성지원 계속사업으로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2쪽입니다. 학생 승마체험은 계속사업으로 금년 예산 대비 1,120만 원 감액한 5,600만 원, 양봉산업 육성지원은 계속사업으로 금년보다 947만 원이 감소한 2,188만 원, 양봉농가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금년보다 2,000만 원이 감액한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3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은 계속사업으로 1억 6,125만 원을, 먹거리 안정성검사 시료 수거비는 계속사업으로 56만 원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재료구입비는 계속사업으로 501만 4,000원을, 동물등록제 비용지원은 계속사업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4쪽입니다. 사회공익 승마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금년 예산 대비 4,200만 원 감액한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은 계속사업으로 68만 원,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은 계속사업으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견병 접종 시술비는 신규사업으로 1,750만 원으로 신규 편성사유는 해마다 개물림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데 접종률이 저조해서 이번에 예산을 추가했습니다. 반려동물 문화교실은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유로는 동물학대 방지 및 반려동물 펫티켓 교육사업입니다. 예산안 205쪽입니다. 농촌지역 마당개 중성화 수술비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2,800만 원이며 사유로는 농촌지역 마당개가 무분별한 개체수를 증가 및 유기견을 방지코자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돌봄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9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분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사업은 신규사업으로 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시설 위주로 시범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안 206쪽입니다. 축산물 전문판매업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480만 원이며 정육점 등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농업인 학술단체 지원은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800만 원 감액한 444만 8,000원이고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768만 원, 한국농어민신문 구독료 지급은 계속사업으로 620만 원, 농업소식지 구독료 지급은 계속사업으로 140만 4,000원, 농촌지도자 능력개발은 계속사업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7쪽입니다.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지원은 계속사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1,540만 원, 농촌지도자회원 역량강화 교육은 계속사업으로 150만 원,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은 계속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8쪽입니다. 화분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1억 1,000만 원, 친환경 제재 지원 계속사업으로 9,000만 원, 인공상토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1억 3,000만 원,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금년 예산 대비 3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6억 9,600만 원이며 증액사유는 감일 및 위례의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4개교가 증가함에 따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농협 공동사업은 계속사업으로 6,280만 원입니다. 예산안 209쪽입니다. 수출포장재 보급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금년 예산 대비 3,275만 7,000원을 감액한 3,577만 원이며 G마크 등 포장재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400만 원, FTA 대응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억 5,000만 원, 농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지원은 계속사업으로 1,000만 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계속사업으로 2,0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0쪽입니다.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금년 예산 대비 2억 8,902만 2,000원이 증액된 7억 380만 원이며 증액사유는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가정의 보육하는 어린이까지 확대되어 증액되었습니다.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639만 4,000원이 증액된 7,580만 6,000원이며 증액사유는 내년도 초등학교 3개교가 개교됨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GAP안정성 분석지원은 계속사업으로 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원예 스마트폰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신규사업 및 도 매칭사업으로 800만 원, ICT 활용 화훼재배 기반구축 시범사업은 신규사업 및 도비 매칭사업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신규 스마트사업은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 기상 이변 등에 따라서 수입의 유동성, 지방의 대형스마트팜 혁신빌리지단지 조성에 따라서 저희 농업인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새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211쪽입니다. 농식품기업 시설개선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농식품 가공업체 시설 및 장비 구축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과수 세균병 방제약 지원은 계속사업으로 110만 원, 수해피해 응급복구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2쪽 되겠습니다. 공공텃밭 관리원은 계속사업으로 금년 예산 대비 889만 1,000원이 증액된 8,700만 8,000원으로 증액된 사유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존 텃밭 토지사용료 및 개인표찰 제작 등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금년 예산 대비 4,397만 6,000원이 감액된 4,865만 4,000원으로 감액사유는 미사 앞벌 텃밭 휴장으로 인해서 토지사용료가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텃밭 정비요금 등은 계속사업으로 244만 2,000원, 공공텃밭 비료 및 종자 등 재료비 구입은 계속사업으로 3,200만 원, 공공텃밭 시설 관리 및 보수는 계속사업으로 200만 원, 신규 공통텃밭 관리원은 2,3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3쪽입니다. 신규 공공텃밭 토지사용료 및 개인표찰 제작은 3,385만 원을, 공공텃밭 전기요금 등은 60만 원을, 신규 공공텃밭 관리재료 구입은 600만 원을, 옥상텃밭 조성은 계속사업으로 3,000만 원을, 신규 공공텃밭 설치비는 3,100만 원을, 찾아가는 도시농업 상자텃밭 지원은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4쪽입니다. 도시농업 재능기부 활성화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 분양한 상자텃밭 및 옥상텃밭 분들에게 저희가 분양을 할 것이 아니라 이분들에게 계속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을 함으로써 계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농업 시범 운영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에게 텃밭만 제공할 것이 아니라 교육 및 체험을 접목시켜서 심신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코자 시범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참여 공공텃밭 표찰 및 안내책자는 신규사업으로 1,700만 원을, 민간참여 공공텃밭 관리재료 구입비는 신규사업으로 1,200만 원을, 민간참여 공통텃밭 운영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을, 민간참여 공통텃밭 시설 관리 및 보수사업은 신규사업으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참여 공공텃밭은 저희가 미사 앞벌에 공공텃밭이 약 2년 동안 휴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900헥타르인데 초이동의 한 곳을 하나 하고, 300구획을 하나 하고 나머지는 민간텃밭을 저희가 500구획 정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맞춰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215쪽입니다. 도시농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수립 용역은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시가 도시화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도시농업에 대한 단기나 중기 정도까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양액재배 시범사업은 신규사업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과채류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1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5페이지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설치장소가 혹시 지정되어 있나요?

고양이 급식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지정은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관공서 위주로 건물주가 신청하면 가는 곳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대부분이 관공서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한번 알아봤는데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급식소 설치 지원은 고양이도 도심 생태계 일원이라고 해서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일단 고양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많더라고요. 서울시,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또 시민들 간의 분쟁이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만일에 설치된다 하더라도 관리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관리는 누가 맡게 되나요?

그래서 관리를 건물주가 책임지고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만약에 신청한다거나 아파트에서 신청한다고 하면 허가를 관리주체에서 신청하게끔 되어 있고요. 관리는 그 주체에서 관리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럼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원이 관리하게 되나요?

보통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요. 대부분의 캣맘분들이 그쪽에 관련되신 분들이 계셔서 또 그분들하고 연결해서……

이 부분은 명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캣맘위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한다든가 아니면 건물 관리소에서 직접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명확해야지, 고양이들이 다니면서 쓰레기봉투 훼손시키지요.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다 흩어놔서 악취 발생시키지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거든요. 이 부분 제대로 관리 안 하시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 잘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미사의 공공텃밭이 이번에 당정공원 조성사업 하면서 2년 정도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규텃밭이 말씀 들은 2개소라면 초이동에 2개소인가요?

아닙니다. 현재 미사 앞벌 2년 동안 휴장하는 곳 하나하고 미사지구 뒷벌에 또 있습니다.

뒷벌에 몇 구획 있지요?

거기가 지금 2000평에 300구획 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곡에 한 군데가 또 있습니다.

산곡에 있고 그다음에 2개소가 200구획에서 400구획이네요, 두 개 합쳐가지고?

예.

그러면 전체 합쳐보면 900구획 되겠네요?

예, 그래서 내년도에 초이동 한 곳하고 저희가 민간텃밭을 300구획 정도 찾아보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최대한 이번에 구획 구획을 못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저희가 찾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텃밭에 전부 다 울타리가 되어 있나요? 없는 데도 있나요?

울타리 다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요.

예, 그건 다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미사 공공텃밭 있을 때는 관리가 한 군데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지금 네 군데로 쪼개 나눠지잖아요. 그럼 관리부터도 우리 부서에서 계속 현장을 다니셔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관리를 못하면 이게 있으나 마나. 오히려 시민들한테 불편을 더 주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문 여는 시간하고 문 닫는 시간을 네 군데 정확하게 시간을 꼭 지켜주시고, 관리하시는 분들한테도 당연히 전체적으로 구획마다 다 쫓아다니면서 관리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서만큼은 민원이라든가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꼭 우리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때그때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생업이 농업이신 시민들이 꽤 있어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신규사업도 잘 편성하셨고 다 잘하셨는데 약간 우려되는 게 기존에 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생업이지요. 그런데 저희가 현실적인 지원대책이 상당히 부족한 게 현실이에요, 더 잘 아시겠지만. 부추 같은 경우는 단가가 안 맞아서 그냥 키워서 바로 그냥 자르는 인건비를 써서 잘라야 될 정도로 상당히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빠져있는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추뿐이 아니라 어찌됐든 생업이 있잖아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공공텃밭 쪽으로 비율이 많이 가는 게 아닌가라는. 예산의 비율이 좀 과다 측정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업이 농업이신 분들의 애로사항들을 현실적으로 저희가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일부 지금보다는 농업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더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에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신규사업 올라왔습니다. 작년도에 아마 이 예산이 올라왔다가 너무 이른 감이 있다는 것 때문에 삭감됐던 사업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그때 사업은 축제까지 포함된 사업이었는데요. 올해 축제는 거의 안 하고 저희가 지금……

여기 지금 축제라고 쓰여 있는데요?

제목은 그런데요. 저희가 축제보다는 교육 위주로 할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교육, 동물을 교육하나요?

동물을 갖고 계신 분들이 펫티켓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동물을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동물도 우리 한가족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인식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요. 그런데 어떤 게 먼저인지 고민하셔야 되는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농업인들에게는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에도 특별회계 로컬푸드 관련하여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요?

확인 못 했습니다.

좀 전에 저희 부의장님께서도 전 과 할 때 얘기했는데 다른 부서하고 특별회계가 중복되는 사업이 혹시 있지 않은지 확인을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저희가 공공텃밭 관련하여서 지원사업들이, 신규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있고 기업지원과 특별회계에도 미사 농민 로컬푸드와 관련된 것들에서 예산이 또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셔서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도 신경 쓰셨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업지원과에 한번 확인해서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병용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우려를 하셨는데 분산되다 보니까 인력이나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부서에서 업무량은 상당히 더 많아질 것이고 애로사항들도 생기겠지요. 그러면 이게 다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민원도 더 많을 수밖에 없고 할 일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가능하다면 너무 많이 벌이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잘해놓고 또 다른 일들을 하나씩 해가는 것들로 해야지 부서도 안정이 되고 시민들의 민원도 적게 되고 시의 이미지도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여튼 최선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정책과부터 부서별 직제순으로 예산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