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석호 의원 발언
수정
신수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생태국 소관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면밀하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심사가 충실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환경생태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속기에는 원본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3분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 설명자료 227페이지요. 평촌반디마을 누리길조성사업 보조금하고 균특자금하고 시비로 해서 10억을 세우셨네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평촌반디마을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북구 금곡동에 굉장히 자연상태가 보존, 자연상태 보존이 뛰어난 그런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금곡동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반딧불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셔 가지고 균특자금이 내려오셨네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내려와가지고. 2.1㎞를 정비하시는가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맞습니다. 누리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성을. 그럼 나중에 조성이 되면 관리주체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관리는 우리시에서 해야 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시에서 직접?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시에서 직접요. 이런 것으로 해서 선정되는 것, 뭡니까,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것이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는데 이 사업이 지난해 공모사업에서 떨어졌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지난해 떨어지고?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올해 이게 1건이 국토부 공모사업에서 됐습니다. 보통은 국비가 우리 사업 같은 경우는 50% 온다든가 30%밖에 안 되는데 이 경우는 80%나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라 저희들이 공모에 적극적으로 응모한 그런 사항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저도 공모사업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잘했다고 생각도 하고요. 그러나 이런 공모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할 때는 반드시 위원회 위원님들하고도 소통 좀 하시고, 의회가 이런 부분을 적극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개인, 본 위원은 적극 동의를 합니다. 적극 권장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실 때, 이것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의회하고 소통할 수 있고, 꼭.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사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앞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여러분들이 물론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그래도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꼭 참고하세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리고 244쪽요. 조기폐차 매칭이 6 대 4로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예산서 산출부기를 봐보니까. 그런가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이게…….
석호
조석호위원
국비가 80억이지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84억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84억요, 국비가?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전체, 조기폐차만, 조기폐차는 80억 8700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80억 8700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가지고 비고란에 보면, 근거를 보니까, 7323대?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매칭이 현재는 팔십, 팔억, 80억 8000에다가 46억 그러니까, 매칭을 보니까 6 대 4 정도밖에 안 되네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맞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원래, 국비매칭이 원래는 어떻게 됩니까? 5 대 5입니까? 6 대 4가 맞는 거예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전에는 5 대 5 했었는데 지난해부터 이쪽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비비율이 올라갔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서 6 대 4?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됐고. 그러면 가내시를 80억을 받았다, 이 말씀이지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가내시는 더 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안에 7323대분으로 예산을, 시비를 설정을 했습니다. 시비가 약간 부족한 상황입니다. 조기폐차 관련해서 지난해보다 예산이, 우리시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저희들을 배려해 준 측면도 있고, 직원들이, 위원님께서도 지난해부터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저희들이 좀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린환경 때문에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시가 적극행정을 하셔야 돼. 그렇지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어제 우리가 환복위 예산심의를 했는데 과편성된 것이 한 백삼사십억이 돼 있어요. 이런 것은 자동 사장이 돼. 예산실에 돈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우리가 사업을, 우리가─어제 환경복지국에서─사업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동의를 했는데도 과편성이 되어 버려요. 필요 없는 돈 백사십 몇 억이 편성되어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예산실에다가 여러분도 지적을 하세요. 예산실에 돈이 부족해서 이렇게 편성 안 해 주면, 과편성도 백 몇 십억씩 과편성을 해 버리는데. 이런 것도, 이게 왜 이런 고니, 7323대를 주게 되면, 많은 시민들이 지금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7323대만 잡았다, 이 말씀이지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정확하게, 그러면 전체가 받으면 몇 대나 됩니까, 조기폐차할 수 있는 수가?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지금현재 우리시에 남은 노후경유차가 4만 6천대 정도.
석호
조석호위원
그렇지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11월 말 기준으로 하면 4만 5천…….
석호
조석호위원
4만 5천인데 7천대밖에 못한다, 이 말이지요, 7323대.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런 것은 탄소제로운동을 해서 앞으로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적극행정을 하셔야 한다니까요, 적극. 내가 예산, 업무보고, 사무감사에서 적극행정 하라고, 이런 것은, 얘기를 했어도 전혀 참고가 안 되시고, 또 4만대에서 7300대밖에 못한다면, 예산이 없어서 시비를 편성을 못해서 그런다, 이 말씀이지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그래도 지난해에 비해서 위원님께서 굉장히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예산이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참고하시고, 적극적으로 행정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254쪽입니다. 광주광역쓰레기위생매립장 2-2단계조성사업, 전년도 예산액이 70억이네요. 전년도 예산액이요. 아, 올해, 올해. 그러지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맞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사업조서 65쪽을 봐봤어요. 사업조서 65쪽을 한번 봐보세요. 65쪽을 봐보면, 투자계획을 보면 20년도에 투자할 예산이 50억입니다. 20년 투자액이 50억이에요, 지금, 사업조서를 봐보면.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거기까지 확인이 됐지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66쪽 지출계획을 봐봐요. 66쪽 지출계획을 보면, 지출계획 있잖아요. 보면 2020년까지 7억 9200밖에 지출을 안 했어.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맞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맞지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최근 3년 동안 결산현황을 보면 2019년 최종예산이 6억 7700이고 예산현액은 6억 7700, 집행은 2억 7080, 차년도 이월이 4억 6천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이 사업이 굉장히 저희들이 시급한 사업이고 그 시급성 때문에 예산을 올려놨었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지연됐고 공사, 이번에 공사발주해가지고 업체 이번에 어제, 그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선정됐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빨리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2020년도 투자한 예산액이 50억인데 이게 이렇게 집행력이 약해 버리면, 예산의 효율성이 뭡니까. 재정 건전성, 이런 것을 보면, 또 예산의 시급성, 적정성, 시급해서 예산을 편성을 먼저 했을 것인데, 다른 사업도 하고 있는 게 겁나 시가 많아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국장님.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SRF 미가동으로 광역위생매립장 2-1단계가 2022년 6월 조기만장이 예상되는데, 양과동입니까?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양과동위생매립장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6월 조기만장이 예상되는데, 예상을 하고 있지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리고 준공이 23년 2월입니다. 대책이 있으신가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SRF시설이 가동될 걸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갑작스럽게 가동이 안 되면서 그것을 매립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러면서 예전에는 324톤의 폐기물이 발생했었는데 그게 가동 안 되면서 648톤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매립량이 급속하게 증가되었고, 이렇게 가다 보면 22년 6월이면 양과동위생매립장이 만장될 것으로 생각하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생매립장 2-2단계를 급하게 준비를 했는데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위생매립장이 23년 2월이 돼야 다음 단계에서 매립장이 준비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대비하기 위해서 일단 공사발주를 위한 행정절차, 3개월 정도 저희들이 환경부라든가 회계과, 조달청 방문해서 3개월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까지 3개월 줄였고요. 또 위생매립장을 저희들이 매립하다 보면 가장 높은 지점에 경사면이 있습니다, 사면경사. 사면경사…….
석호
조석호위원
됐습니다. 지금 충분히 이해가 됐고.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알기로는 위생매립장 설치하는 법안이 개정이 됐다는 말이 있는데 아시는 거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법률 개정이 됐다라고. 그것 모르세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아, 법률이라기보다도 지난 9월에 환경부에서 직매립을 금지하는, 금지하는 그런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2032년, 2030년 이후에는 직매립이 안 되고 중간처리과정을, 소각이라든가 중간처리과정을 거쳐야 매립할 수 있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재우
박재우자원순환과장
그 부분, 자원순환과장 박재우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예.
재우
박재우자원순환과장
지난 11월에 환경부에서 자원순환대전환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일단 정책이 발표된 거고요, 2030년 이후에는 직매립을 못하도록 그렇게 일단 정책이 발표됐고요, 거기에 관련된 법안은 앞으로 개정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2030년까지 우리도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네요.
재우
박재우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시간이 됐어요?
수정
신수정위원장
(마이크 꺼짐) 예.
석호
조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조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장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주
장연주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4페이지 설명자료 보시면 재활용카페운영이 있습니다. 시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 시민참여예산으로 시민이 제안한 사업으로 받아들여진 사업이지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맞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운영은─간단하게─어떻게 하실 건지.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시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거고, 이 재활용카페는 공가라든가 폐가를 저희들이 찾아서 그런 부분을 리모델링한다든가 또 빈 공터에 컨테이너 박스를 활용해서 시민의, 시민들께서 재활용에 대해서 인식을 높이는 그런 장소로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캔·페트병 등 무인회수기를 거기에 설치한다든가 카페를 조성해서 시민들의 교육홍보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저는 이 예산을 보고 지금현재 기후위기대응에 자원순환 쪽에서 굉장히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제안되고 또 이게 받아들여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시범이니까 그러겠지만 이게 한 개소여서, 적어도 시범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각 구에 하나 정도씩은 있어서, 전체 시민들이 참여도 참여지만 이것으로 교육도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것은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잘 운영해 보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이번에 이것은 시민참여예산이고, 시민참여, 어떤 한 구를 선택해서 제안하신 게 선택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 번 운영상황을 보고 내년에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게 워낙 자원순환문제나 쓰레기문제가 급한 문제여서 1년도 두고 보고 이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하면 이후 예산을 세워서라도 올해 확대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리고 도시숲조성을 비롯해서 도시녹화사업진행을, 쭉 예산이 있어요. 지금까지 해 온 사업도 있고 새로 하시겠다는 사업들도 있고. 설명자료 보면 266쪽, 267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지자체에서 도시숲조성사업들을 쭉 해 가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녹지한평이랑 미래숲이랑 사업들은 나눠져 있는데요, 이것은 지자체별로 교부를, 알아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치선정만 지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바람길숲도 그렇고 미세먼지차단숲, 이런 것도 그렇고 저희들이 신청을, 여러 장소를 물색해서 신청을 하면 산림청에서 보통 확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래가지고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그런 다음에 서로 시비, 국비, 국비 내려오면 저희들이 시비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구조로 저희들이 사업추진…….
연주
장연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산림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관계 과장, 국장에게 설명) 지자체 자체에서도 운영을, 진행을 하는 것들도 있는 거잖아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제가, 물론 그런 고민들을 하시기도 하시겠지만 식재를 선택을 하고 하실 때 어찌됐든 탄소저감 식물들을 제대로 선별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냥 보기에 좋은, 칭찬받을, 이런 식재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다소 그런 것이 중심이라기보다는 탄소저감, 온실가스저감, 이것에 중심을 두는 그런 녹지사업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식재 부분 있어서 알아서 하도록 그냥 놔두지 말고 그걸 선별해서 보급하고 또 나중에 확인도 하고 이러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지금까지는 전문가 분들 자문을 받아가지고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미세먼지 효과가 뛰어난 그런 식물이라든가 또 산소배출량이 괜찮은 그런 식물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예. 방향에 대해서 그렇게 해 가셨으면 좋겠다 싶고. 생태문화마을 관련한, 조성 관련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페이지는 272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생태문화마을 힐링촌숙박건립사업으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설계도도 받아보고 했습니다. 이게 조성을 할 계획은 오래 전부터 되었던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되어야 좋겠는가에 대해서 오랫동안 같이 시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고민을 해 온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스러웠던 것이, 이 숙박시설 관련해서 지금도 한옥숙박촌 이렇게, 호텔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거지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퓨전한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전통한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료비라든가 단가가 높았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하면 가성비라든가 경제성이 안 나와서 퓨전한옥, 그러니까 겉모양은 한옥이지만 내부 그런 것은 현대식 자재를 사용하는 그런 한옥으로, 지금 영암 영산재도 그렇고 여수 오동재도 그렇고 굉장히 그쪽은 사업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남원 예촌 같은 경우는 190억이고 여수 오동재는 275억, 또 인천 경원재는 500억이 들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다시 변경을 하시면서 예산을 많이 줄였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산을 저희들이 한 45억 정도로 한 게, 타당성조사 하다보니까 그 정도가 적당하다, 그래서 그 정도면 경제성이 나온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 규모면 충분히, 숙박객이라든가 관광객이 와가지고 충분히 활용이 다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았을 때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 한 11년이면 회수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연주
장연주위원
예, 알겠고요. 저는 코로나 위기 이후에 광주시민들 같은 경우는 가까운 근교에서 쉬고 또 가족단위로 뭔가 힐링할 수 있는 곳들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잖아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기왕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사실 멀리 여행을 가거나 이러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좀 더 시민들이 편안하게 왔다갈 수 있는─어떤 고급호텔이 아니라─그런 곳으로 조성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 기왕이면 한 2개동 줄이더라도 그쪽에 시민들이 진짜 요구하는 야영장 같은 것 있잖아요. 이렇게라도 조성을 해서, 광주시민들이 우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였으면 좋겠다 싶어요. 외부관광객 유치도 좋겠지만.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이거는 딱히 외부관광객을 100%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요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외부로 많이 유출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주민들께서도 여기 스테이, 머무르면서 수익사업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도 있고,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연주
장연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조성된 것도 알고 있는데요, 좀 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 같이 설계가 끝난 게 아니니까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장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애
정순애위원
정순애입니다. 설명자료 252쪽입니다. 설명자료 252쪽, 약간 상단 위쪽에 보면 폐기물 감량을 위해서 시민맞춤형홍보를 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시민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다중밀집지역인 버스정류장에, 또 지하철역 등에다가 홍보를 하신다고 이 부분을 해 놨어요. 1억 5천을 책정을 해 놨는데,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홍보방법 외에 홍보를 고민하신 적이 있는지, 그 부분까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이 사업은 폐기물 감량을 위해서 버스·택시 승강장이라든가 다중밀집지역 전광판을 활용해서 폐기물 감량 홍보하려고 예산 1억 5천을 세운 그런 사항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지금 전광판 사용하신다고 그랬어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전광판은 어떤, 버스정류장에 있는, 버스 들어온다고 이렇게 홍보하잖아요.
수정
신수정위원장
도착시스템.
순애
정순애위원
몇 분 전에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거기 전광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버스정류장 안에 붙여가지고 이런 폐기물 감량하는 그런 홍보를 하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원순환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예.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저희들한테 시간이 10분밖에 안 돼요.
재우
박재우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까.
순애
정순애위원
다른 궁금 사항도 많은데.
재우
박재우자원순환과장
언론홍보 쪽에, TV나 라디오, 신문 쪽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1억 원 정도 반영되어 있고요. 올렸고요.
순애
정순애위원
라디오, 신문, 그런 데도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재우
박재우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신다고?
재우
박재우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리고 그 외에 이걸 버스에…….
재우
박재우자원순환과장
그 외에 저희들이 홍보캠페인으로 해서 1억 원 계상해 놓은 상태고요. 저희들이 약간, 이 폐기물 쪽은 분야가 한 일고여덟개가 있어서 굉장히 홍보할 게 많습니다. 이걸로는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보고,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적극적인 홍보를 하시는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거를 더 하시는 거예요?
재우
박재우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기존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폐기물의 상태에서, 하고 있는데 덧붙여서 이것을 더해 가지고 하겠다.
재우
박재우자원순환과장
덧붙여서 좀 더 활성화, 그렇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럼 버스정류장에 하는데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것을 붙이실 거예요?
재우
박재우자원순환과장
동영상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승강장이나 택시, 아니, 버스 승강장이나 지하철, 그런 곳에 저희들이 홍보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희들 관내에 전광판들이, 큰 전광판들이 많이 있는데 그쪽에도 표출을 해서 저희가 홍보할 계획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아무튼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여쭸고요. 바로 보시면, 밑에 하단에 일회용 컵 회수 및 다회용기 식기대여가 있어요. 2천만 원인가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액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신규로 편성이 됐거든요. 일회용 컵을 회수를 해서 어떻게 하고 다회용 식기는 또 어디에다가 대여를 하는 것이고, 몇 개 업체한테 대여를 할 것인지.
수정
신수정위원장
자치단체.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폐기물처분부담금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 광산구에서 이런 제안, 이런 안이 들어왔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광산구에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순애
정순애위원
여기 광산구라고 적혀져 있네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광산구에서 본인들이 해 보겠다고.
순애
정순애위원
시범적으로?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고 저희들한테 신청한 그런 사업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일회용 사용품을 절감을 하는데 꽤 큰 기여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저희들이 보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한 거고요. 테이크아웃 커피숍 일회용 컵을 회수할 수 있도록 커피숍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
순애
정순애위원
일회용 컵이라면 종이컵도 있고 플라스틱 컵도 있잖아요. 지금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그것을 커피숍이나 그런 데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고, 그래서 참여명패를 저희가 제작을 하고, 또 자치구의 행사를, 보통 일회용을 많이 쓰는데 대여할 수 있는 다회용 식기를 사서 대여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순애
정순애위원
광산구에서 생각을 하시는 것은 그런 것 같고, 지금 이 다회용 식기를 어디에다 대여을 한다는 것인지.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본인들 행사할 때 그 다회용 식기를 사용을 하겠다는 것…….
순애
정순애위원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광산구에서 알아서 행사할 때마다 이렇게 해서 하신다는 거지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아이디어는 참 좋습니다만, 일단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에요. 시민참여예산이에요. 252쪽 밑에 하단에 있습니다. 252쪽, 설명서, 하단에 있어요. 하단에 있는데, 지금 이게 시민참여예산이거든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이게 시민참여예산인데, 4천만 원인데, 이게 영상제작을 하고 콘테스트를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잠깐만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재활용품은 분리배출이 쉽지,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제작해서 알리기도 하고, 또 중·고등학생이라든가 대학생들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UCC테스트라든가, 콘테스트라든가 이런 것을 개최할 계획으로…….
순애
정순애위원
235쪽 사업조서를 보면, 이게 보니까 사업계획서에 콩트 활용을 해가지고─235쪽이거든요─한다고, 참신한 아이디어는 같은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종합검토에서 부합, 부적합으로 나왔거든요. 이게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시민예산도 중요하지요, 사업공모도 중요하고. 그렇지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순애
정순애위원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굳이 이것을 해야 될까요? (국장, 관계 과장과 대화) 시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다 할 것이 아니라 좀 꼼꼼히 따져서 해 봐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알았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254쪽입니다. 바로 뒷장에 넘기면 재활용품 기피품목 수집 장려금이에요.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254쪽, 설명자료. 기피품목 수집 장려금이 있어요. 1억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맞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구비하고 매칭사업인데, 2억 원보다, 2억이 더 증가한 것인데 증가한 이유는, 갑자기 증가해서, 한번 짧게 설명을 해 주시고,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 사업이지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면 3년간 결산현황이 없는데 그것하고 같이 연동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최근에, 비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수출하면서 판로를 찾았었는데 최근 그런 것들이 막혔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아파트마다 재활용품, 돈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잡병이라든가 스티로폼, 플라스틱. 그래서 수거가 좀 힘든 상황에서, 업체들이 굉장히 꺼려해서, 저희들이 장려금 차원에서 돈을 더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결산현황이 없는 것은 왜 그래요? 그리고 그런, 이게 있어야 증액도 해서, 바탕으로 해서 할 건데 증액에 대한 평가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보면 서구, 남구, 광산구는 톤으로 계산을 하고 동구하고 북구는 ㎏당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기준이 있는가, 다른 이유가.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이 있나요?
재우
박재우자원순환과장
이게 통합된 저희 기준은 없고요, 자치구별로 기준이 약간 달리 되어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다고?
재우
박재우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해서 해 보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잘…….
순애
정순애위원
서로 기준이 다르더라도 이거는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 자치구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지급방법도 다를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 혹시 올해 구별로 얼마씩 예산이 분배가 됐을까요? 올해 그것이 아직 안 나왔지요? 그러면 나중에, 정확히 예산을 증액해야 할 사유를 제가 못 찾았으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정확한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재우
박재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54쪽에, 254쪽, 사용설명서, 밑에 하단에 보면, 254쪽입니다. 재활용 수거, 조금 중간에, 중간쯤 보면 차량구입을 하는 것이 있어요, 중간에, 재활용품수거전용차량 구입. 254쪽 약간, 아까 그쪽에 좀 밑에, 거기 보면 예산이 12억 6천만 원 편성이 됐어요. 찾으셨어요?
재우
박재우자원순환과장
예.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순애
정순애위원
지금 시비가 상향이 됐거든요. 그럼 올해는 몇 대나 구입을 했어요? 254쪽입니다.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박재우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순애
정순애위원
11대 구입했어요. 올해 11대 구입을 했고, 올해 예산이 시비하고 구비 합쳐서 6억 8500만 원이었거든요. 평균적으로 보면 1대당 6천만 원이 조금 넘었는데, 내년에는 몇 대를 계획하고 있어요?
재우
박재우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박재우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20대.
재우
박재우자원순환과장
예. 20대인데…….
순애
정순애위원
내년에 20대…….
재우
박재우자원순환과장
전용차량이 18대고 장비가 2대 해서 20대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과장님, 내년에 20대입니다. 그럼 평균 6천만 원씩 계산을 하면 12억입니다. 사업조서에 보니까 1대당 9천만 원씩 되어 있어요. 사업조서가 59쪽인데요, 나중에 살펴보십시오. 9천만 원씩 계산을 해서 18억 편성됐어요. 올해와 내년에 1대당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까, 제가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우
박재우자원순환과장
구별로 약간 전용차량 톤수가 좀 다릅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동구·서구 경우는 3.5톤이고요, 남구 같은 경우, 남구하고 광산구 같은 경우는 5톤짜리로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럼 차의 성능에 따라서 다른가요?
재우
박재우자원순환과장
용량.
순애
정순애위원
기능에 따라서 용도와, 기능에 따라서.
재우
박재우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적재용량이지요. 차량의 크기니까요.
순애
정순애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정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위원장, 위원들과 대화) 위원님,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최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정
최미정위원
최미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54쪽입니다. 재활용, 재활용품 수거운동 관련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서구 플리마켓 운영인데요, 이 또한 시민참여예산입니까?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맞습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이 사업내용 신청서 역시 본 위원이 살펴보니 신청인께서는 자원순환 플리마켓이라고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 등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 물품들을 각 구청사 광장들을 이용해서 플리마켓을 운영한다는 개념인데요. 그로 인한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한다는 취지인데 확인, 확인해 보셨습니까?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 못해 봤습니다. 그리고 과장 보고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 관계 과장과 대화) 아니, 과장도 거기까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확인해 보시고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그러면 신청인께서는 3천만 원을 제안하셨고 우리시에서는 종합검토 결과 적정 의견을 통해 올해 예산을 2400만 원으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서구에 경상보조하시는 겁니까?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맞습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혹시 빛고을나눔장터라고 알고 계십니까?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전에 들어봤습니다. 가을 되면 재활용 마당, 한마당을 펼쳐서 마켓 형태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신청인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매우 흡사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장터행사를 열여섯 번 진행하였고요, 시청 광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진 상황인데 중복 여부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파악해 보셨어요?
재우
박재우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박재우입니다. 사실 올해 이게, 시민제안사업 유형이 신규로 신설, 신설된 게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이걸 선정한 게 아니고요, 자치구별로도 구별 4억 원씩 해서 자치구 내에 통합관리하는 지역참여형사업이 신설돼서 자치구에서 이게 선정돼서 올라온 사업을 저희들이 예산 반영시켜 놓은 겁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자치구에서 하신다고 그랬지요?
재우
박재우자원순환과장
예.
미정
최미정위원
그런데 제가 보도자료를 보니까 동구에서, 동구는 자체적으로 재활용 그린마켓이라고 최근에 진행을 했습니다. 정말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주민들한테 호응도 좋고. 그런데 본 위원은 자치구에서 선도적으로 재활용과 관련한 사업을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동구처럼, 동구는 돈이 아예 안 들었습니다. 들이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기획요소가 많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본청 집행부에서도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자치구와 협업할 부분이 있으면, 협력할 부분이 있으시면 어떻게,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 그 부분에도 관건이 많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의회와 함께 논의할 부분이 있으시면 의회와 협업해서 적극, 저희 의회에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우
박재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다 하셨지요, 최미정 위원님?
미정
최미정위원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정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애
정순애위원
정순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68쪽입니다. 가로녹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지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찾았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가로녹지관리 예산이 시와 구 1 대 1 매칭인데 지금 1억이 증액 편성이 됐어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총예산이 25억 4천이고 사업조서에는 27억으로 돼 있는데 1억 6천 정도가 줄어든 것은 예산실에서 조정이 된 것일까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가로녹지 등 관리가 우리시 예산이 12억 7천이 편성돼 있고요, 구 12억 7천 해서 25억 4천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니까 총예산이 25억 4천이고 사업조서에가, 사업조서는 119쪽인데요, 거기는 27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왜 1억 6천 정도가 줄었는가, 이거는 예산실에서 조정된 것인가.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맞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예산실에서 조절됐어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 13억 5천을 신청했는데 예산실에서 예산 사정 때문에 감액한 사항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래도 내년 예산이 좀 증액이 됐지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증액이 된 이유는 뭘까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요새 돌발 병해충 이게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흰불나방 병해충들이, 미국 흰불나방 병해충 때문에 가로수라든가 공원 등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는데 그런 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올린 사항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래요? 관리, 가로녹지관리 예산은 자치단체에 경상보조로 가게 돼 있고. 또 그 아래쪽에, 밑에 한 번 보실래요? 환경개선 가로수 식수대 등 정비, 403항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그리고 시민참여예산으로 은행나무 가로수 열매 낙과 방지, 그게 있고 또 가로수보호시설 재정비 예산으로 6억 4천만 원이 또 편성이 돼 있어요.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편성이 돼 있거든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맞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 밑에 또 보면 가로녹지관리사업과 아래쪽 사업이 다른 것이 뭐예요? 아래쪽에도 사업이 막 있어요, 가로녹지 유지관리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방금 전에 가로녹지 등 관리는 가로수 유지관리, 가로화단 내 유지관리, 일반 광장, 그런 거고요, 환경, 그 밑에 말씀하신 환경개선 가로수 식수대 등 정비, 이거는 가로수 그 아래 보면 나무를 지탱하는 틀이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나무가 뿌리가 막 올라오니까.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그 틀이 울퉁불퉁하고 불확실하고 그런데 그걸 좀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걸 이렇게 쭉 반듯, 네모반듯하게 해 놓은 그 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시설도 다 좋은데 이거 사업을 왜 분리했을까, 동일한 사업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보호시설 재정비사업 4억, 가로녹지관리 예산도 식수대 정비 예산 포함이 되어 있는데 동일한 사업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려본 거예요. 또 그걸, 뭐냐면 재정비사업 같은 것은 시민참여예산으로 또 분리를 시켜 놓고 그랬지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보시면. 그래서 이거는 시민참여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쪼개기를 해 놓으신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경
정대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정대경입니다. 저희들이 가로녹지 등 관리 예산으로 세워진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로수를 전지한다든가 병해충 방제 그 유지관리, 또 가로화단에 있는 녹지대 유지관리, 그리고 광장에 있는 녹지대 유지관리 예산이고, 이번에 시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가로수 보호시설 재정비 같은 경우는 자치구에서 거의, 예산이 없어 가지고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의 방치가 돼 있고 뿌리가 막 돌출돼 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시민참여예산으로 이것이 올라와서 식수대 보호틀이라든가 뿌리 정비들을 본격적으로 업무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럼 자치구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니까 이번에 시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지금 그쪽으로 포함을 시켰다는 거네요?
대경
정대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지금 우리 시내에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넘어지고, 넘어져서 막 화가 나가지고 나한테도 막 민원 넣고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대경
정대경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평상시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 그러는데 잘 안 되고 있어서 저희도 기본적인 유지관리 비용만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시민참여예산을 통해서 범위가 확장이 됐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시민참여예산 설명서가 이십, 274쪽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쭉 보니까 계속 다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이런 의제도 내고 이러한 민원도 넣고 해가지고 이런 시민들 참여예산제로 나가서 다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경
정대경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301쪽입니다. 301쪽에 광주천아리랑물길사업이 있어요.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지금 쭉 그 밑으로 계속 다 생태하천 복원이라 해가지고 쭉 다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하나 본 게 뭐냐면, 2천만 원이라고, 별, 예산은 크지는 않아요. 예산 크지는 않은데, 이게 신규 사업이지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맞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사업조서에는 없던데요? 뭐냐면 광주천을 무대로 활용한 문화예술활동사업 공모지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광주천을 상대로 해서 문화예술활동을 하시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신 것 같거든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맞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런데 아직, 광주천은 지금현재 아직, 지금 문화물길조성이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아직 하지도 않은 상태예요. 지금 정비가 되지도 않은 상태고, 지금현재 있으면 자전거길이나 보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서 이런 문화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공모사업이, 공모사업한다는, 또 해졌는데.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문화재단에다 위탁해가지고 자연과 문화가 어울리는 그런 광주천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현장에 가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광주천은 조성이 어느 정도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을, 공사를 하려고 하는 거는 물을 더, 수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그 부분, 그리고 기존에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친수공간 이 부분이 기존 시설이 많이 훼손된 데가 많습니다. 그런 거를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이게요? 그런 정비사업은 아닌 것 같고.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아니, 아리랑문화물길사업이 그런 사항이고요.
순애
정순애위원
예. 아리랑문화물길사업은 그렇지만 지금 이 2천만 원짜리 사업은 뭐냐면 문화예술활동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에다가 위탁해가지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문체실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저희들이 아리랑문화물길조성단 해가지고 같이 사업을 해 왔었거든요.
순애
정순애위원
그분들하고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순애
정순애위원
문화예술단하고?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아리랑문화물길사업조성단 해가지고 문화실도 참여하고 환경단체, 전문가들 참여해서 저희들이 TF팀 형식으로 구성해서 계속 논의를 해 왔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지금 문화물, 아리랑물길사업을 홍보하시고 싶어서 이런 발상을 하신 건가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많이 오셔가지고 광주천도 더 누리시고, 좀 아셨으면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시민들이 광주천을 많이 상대를 해서, 거기에서 걷고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게 해 놓으니까, 자전거 길도 있고. 시민들이 산책길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지금, 양동, 광천동, 동천동, 유덕동 할 것 없이, 그쪽에는 쭉 계속 북구하고도 다 연계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을 꼭 물순환정책과에서 해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본 거예요. 일단은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04쪽입니다. 뒤쪽에 넘겨보시면 장애 없는 공중화장실 개·보수입니다. 이게 시민참여예산으로 돼 있어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맞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보니까 점자안내도 보행로 및 출입문 편의시설을 설치를 하겠다고 4억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점자안내도를 설치하겠다고, 그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지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이게 시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건데 공중화장실이 전체 280개가 있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도 장애를 가지신 분들께서 이용하는 데는 지장 없지만 좀 더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서 점자블록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자동터치문, 들어갈 때 문, 이것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터치로 해서 문이 열리고 닫히고, 그런 자동터치문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한 겁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이거는 안내도를, 점자안내도는 20개소에 설치를 하게 돼요. 20개만 한다고 했었을 때 그 예산은 나온, 얼마나 나와 있는지 한 번 저기, 추계해 보셨어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이게 4억 들여서 20개소를 하려고, 전체 280개인데 280개 중에서 20개를 하려고 예산을 4억을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래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어떻게 보면 장애인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점자안내판, 안내도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부분들은 놓치고 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4억이나 들여가지고 한다니까 조금 과한 액수가 아닐까, 그걸 하시고, 또 전체 280개 아니고 20개 지금 목표를 하신 거잖아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순애
정순애위원
그 외에 지금 말씀하신 그 자동설치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20개소에만 하실 건가요, 아니면 점자는 20개 하고 따로 파손되고 그런 데를 발굴을 해서 하실 건가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우리 자원순환과장으로 하여금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진남
송진남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정책과장 송진남입니다. 장애 없는 공중화장실은 점자안내도라든지 보행로, 출입문, 편의시설, 음성장치 등 장애인뿐만 아니고 모든 시민이 이용에 불편이 없는 그런 시설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정순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석호
조석호위원
예. 조석호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자료 365쪽에 보면 우치공원, 근린공원 내에 국유지 대부료 3750이 편성이 돼 있네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맞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우치공원 관리하는 분을 소장님이라 하십니까?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우치공원 관리하시는 분을.
진택
임진택우치공원관리소장
예. 우치공원관리소장 임진택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소장이구나. 두 필지 해가지고 보니까 국유지 대부료구먼요.
진택
임진택우치공원관리소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왜 우치공원 내에 있는 국유지 같으면 저희들이 매입해 버리지 임차를 주고 쓰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국유지 매입을 못하는 이유가?
진택
임진택우치공원관리소장
지금 우치공원 전체 총면적이 124필지에 96만㎡ 정도 되는데 그중에 국유지가 26필지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4필지는 도로나 하천 등 국유지 당초 목적대로, 행정 목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이 두 필지는 실제 우치공원 내에 있는 주차장이나 체육시설 부지로 사용돼서, 지금 소유자는 기재부로 돼 있고 관리는 한국자산공사인 캠코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두 필지에 대한 대부료를 이렇게 산정해서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럼 이게 매입이 불가한가요? 불가능한가요?
진택
임진택우치공원관리소장
매입도 가능합니다. 이거를 매입할 때 소요되는 예산이 17억 7천, 아니, 17억 7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 매입비로 20년 정도 임대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매입하는 것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예산 부담, 또 코로나19로 인한 시 재정 상황, 이런 것들이 고려가 돼서 우선은 한시적으로 대부료…….
석호
조석호위원
한시적으로 임대를 쓴다, 대부료 주고?
진택
임진택우치공원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요. 아니, 그 대부료 준 데가 우리가 또, 체육시설이 좀 있지요?
진택
임진택우치공원관리소장
예. 체육시설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체육시설 뭐 뭐 있습니까?
진택
임진택우치공원관리소장
골프연습장하고 테니스장.
석호
조석호위원
테니스장. 우리가 거기도 장기임대를 줍니까?
진택
임진택우치공원관리소장
거기는, 체육시설은 현재 무상 사용허가가 지금 나있거든요.
석호
조석호위원
무상으로?
진택
임진택우치공원관리소장
예. 당초에 조성을 금호리조트에서 2002년도에 조성을 해서 19년 이십, 19년 11개월 사용하고 오는 2022년 9월 달에…….
석호
조석호위원
아, 만료, 임대계약이 만료된다, 이 말이지요?
진택
임진택우치공원관리소장
예, 만료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끝났을 경우에는. 지금 계획 같은 거 결정된 게 있어요?
진택
임진택우치공원관리소장
2022년 9월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우치공원 체육시설조성사업이 만료 도래되기 전에 운영주체를 어떻게 하고 관리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석호
조석호위원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진택
임진택우치공원관리소장
그때, 2022년 도래하기 전에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니까 검토해가지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고요?
진택
임진택우치공원관리소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럼 2022년이면 한 2년 남았구먼요?
진택
임진택우치공원관리소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알았어요. 소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국장님에게 질문 드릴게요. 우리시에서 수목장림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내년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위원님께서 복지건강국 질문하셨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쪽 고령사회정책과 과장님은 환태생태국하고 업무가 협업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수목장림 활성화에 대해서.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우리 국장님이 수목장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안 갖고 계십니까?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관심이 많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아, 그래요. 수목장림을 우리 법률근거를 보면 산림자원법, 「산림조합법」,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수목장림에 대한 근거들이 있어요, 내용들이. 알고 계시지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심이 매우 있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을 보니까 아무 근거가 없어, 관심만 갖고 있지. 관심을 가졌으면 적극행정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전혀 행정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관심만 있지.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그런데 이게 업무상 수목장은 여러 가지 장사, 장사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가 업무분장이 보통 기능적으로 분리돼 있거든요, 국별로.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공원 내 체육시설이 오면 체육진흥과, 그리고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문화정책과라든지 이쪽에서 담당을 하지 공원관리부서에서 다 담당을 안 합니다. 혹시, 그런데 공원 관련해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데 장사시설에 대해서는 거기 소관 과에서 이걸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우리 고령사회정책과장님을 제가 업무적인 것들, 이걸 내가 체크를 하면 전혀 적극행정을 못하셔.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질문의 요지를 빗나가버리고, 환경생태국에서 이 문제를 논의를 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봐서 주무부서는 고령사회정책과여, 장례문화는. 그러지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데 이게 수목장이다 보니까 환경생태국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저도 과장님한테도 질문을 했고 국장님한테 질문 드렸는데, 어느 부서가 되든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관심이 매우 높다기에. 그리고 왜인 고니, 우리 광주시가 지금 3대 뉴딜정책 아시지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린뉴딜이, 제일 중요한 게 그린뉴딜이지요, 우리 환경. 환경인데, 그런 뉴딜정책에도, 그린뉴딜정책에도 부합이 되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 관심이 많다기에 좀 적극적으로 이 일을 챙겨서 적극 행정을 했으면…….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저희들이 도와드릴 부분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매장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 이게 지금 준비를 해도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렇지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우리말은 시작이 반이에요. 시작을 해 놓으면 언젠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시작을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미래의 기약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소관 과하고 저희들이 협조할 부분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국장님이 관심이 매우 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더 적극행정 하라고 제가 주문을 드린 것입니다.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관심 갖고 좀 적극행정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조석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주
장연주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천아리랑문화물길 관련 사업 질문 드릴게요. 설명자료 301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73억이셨고 올해 예산 66억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사업조서에 보면 20년 9월 달에 공사 착공했는데 11월에 착공식 하셨잖아요, 1단계.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작년에는, 전년 예산이라 하면 올해 예산인데 이 73억이 어디에 들어간 돈일까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마이크 꺼짐) 잠깐만, 자료가…….
연주
장연주위원
지금 쓰여진 돈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서?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세부내역은 우리 물순환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예. 그러십시오.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올해 한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올해. 이 예산 73억이 올해 어떤 사업이 어떻게 쓰였는지.
진남
송진남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정책과장 송진남입니다. 1단계, 지금현재, 2019년도에 예산이 4억이 확보가 됐고요, 2020년도에 78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그리고 21년도에 내년도에는 75억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은 올해 20년도에 세워졌던 78억, 본예산에 세워졌나요?
진남
송진남물순환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지금현재 쓰였는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진남
송진남물순환정책과장
지금현재 설계감리비로 해가지고 13억이 소요가 됐고요, 공사비 60억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지금 이 예산 다 못 쓰신 거잖아요. 1단계 올해 사업하겠다고 이게 확보해 둔 돈인데, 이 78억이, 지금 11월 달에 1단계 착공식을 했어요. 그럼 1년 동안 이 돈이 묶여진 거네요? 그렇지요?
진남
송진남물순환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계비하고 또 이월해서 1단계 사업…….
연주
장연주위원
1년 동안 그러니까 사업이 11월에 착공이 됐고 하려고 했던, 본예산에 세웠던, 20년에 세웠던 이 70억이 넘는 이 돈이 그대로 있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거 확인하고. 이런 상황에서 1단계 사업을 이제 착공을 해서 내년에 진행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안 올려놓으신 것이 68, 66억 이렇게 올려놓으셨는데 이게 산출근거로 보면 2단계 사업 예산이에요. 사업조서 262페이지입니다. 사업조서 262페이지에 광주천환경정비 2단계 공사비로 해가지고 66억 8천 이렇게 올려놓으셨어요. 예산의 문제도 분명히 있고, 올해 1단계 사업을 해야 되는데 2단계 예산까지를, 올해 사업 못한 거를 2단계 사업까지 21년도에 하겠다고 이렇게 올려놓으신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앞서 행정감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국가하천으로 광주천이 전환되면서 전액 시비로 예산이 세워진 것을 다시 재조정해야 한다, 그래서 일단 우선 1단계 사업을 발주해야 되니까 해서 하겠습니다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2단계에서부터는 제대로 국비도 다시 따올 생각을, 계획을 좀 하고 다시 재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로 시비 전체 380여억에 1단계, 2단계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예산이어서 이 조정은 필요하지 않겠나 합니다. 어떻습니까?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최근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하천시설물 정비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저희들이 국비를 딸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난주엔가 저희들이 방침을 받았습니다. 고정보를 가동보로 바꾸는 그 예산이 66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 확보 후에 추진하기로 시장님까지 방침 받아서 저희들이 옆으로 뺐고요. 원래는 2단계가 146억이었습니다. 그래서 66억을 빼고 앞으로 80억만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 2단계 사업 중에 전체 60억, 12억, 전체 72억이 친수공간조성에 있고, 친수공간이 광주천변에, 올해 여름에 홍수, 대홍수를 겪어보니 전체 물에 잠겨서 이 친수공간 만들면 다시 복구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에 또 돈이 들어가고 이게 반복이 될 우려가 크니 이거 다시 심사숙고해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1단계 공사 시작했는데 아리랑물길 홍보하겠다고 또 1억 9천을 세워놓으셔서, 처음에 광주천 이거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다 하는 안내영상은 제가 제작돼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본 적이 있고. 설명자료 300페이지입니다. 그 예산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싶고요. 그리고 하나 더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05페이지입니다. 세계하천호수학술대회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전체, 외국인 700여 명이 30개국에서 와가지고 진행하겠다는 건데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게 가능할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사실은 이 사업이 예전에 민선6기 때 세계하천호수학회에 약속한 사항이, 사항이고 올해 예산에 반영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 행사를 연기, 내년으로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 당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예산 반영한 사업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내년 8월 달로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세계적 상황에서 30개국이 이렇게 700명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는 보여 지지가 않아요, 올해도 여전히. 여기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장연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정
최미정위원
최미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54쪽입니다. 재활용카페 운영 사업 관련입니다. 사업조서를 보니 사업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만 하는 지원사업이라는 것입니까?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1년 동안에 기본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은 계속할 계획입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사업조서 61쪽입니다. 사업조서를 살펴보니, 재활용카페 캔과 페트병 등 무인회수기 설치입니다.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신청서를 제가 살펴보니 재활용, 재활용 쓰레기를 카페에 가져와서 쓰레기 종류나 양이, 양의 활용 정도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요, 그것을 포인트나 또 음료, 음료 등 기타 상품 구매나 취득하는 개념인데요, 집행부 검토의견이 카페 부지 확보도 어렵고 여러 이유로 부적합 검토 결과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우리 자원순환과장으로 하여금 그 세부적인 사항을 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예.
재우
박재우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박재우입니다. 당초에 시민예산사업으로 검토 요청이 왔을 때 저희 과 실무진에서는 약간 부정적인 의견으로 제출했었는데 분과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런 사업을 한 번 해 보자,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고 또 위원, 운영위원회에 반영이 돼서 이렇게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그렇다면 무인회수기 2대를 설치하면 6천만 원이 들어서고요, 들어서 쓰고, 시설 설치를 5천만 원으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재우
박재우자원순환과장
예.
미정
최미정위원
무인회수기 설치 이후에 시민들의 참여도 그렇고 쓰레기가 쌓일 수 있는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와 관련한 대책은 있습니까?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보통 저희들도 무인회수기를 설치를 하면 굉장히 효과가 뛰어날 거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구에서 상무지구에 설치한 사례를 보니까 생각만큼, 저희들이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무인회수기를 사용하는 실적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쓰레기 투척하는 그런 거보다도 관리비가 생각보다 무인회수기에서 좀 많이 드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그런데 제 생각…….
재우
박재우자원순환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예.
재우
박재우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자치구를 통해서, 또 업체를 통해서 파악해 본 결과, 1대당 설치비용이 한 2900만 원 소요가 되고요.
미정
최미정위원
1대당, 무인기 2대를 설치하는데 6천만 원이 드는데요?
재우
박재우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3000만 원이니까, 대략 2900만 원이니까 6천만 원이 들고.
미정
최미정위원
아, 1대당? 예.
재우
박재우자원순환과장
예. 그리고 관리비가 1년에 한 5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현재 설치된 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 2대, 2020년도에 해서, 6대 정도 해서 지금 8대가 시범적으로 설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나 저희들 실무진 의견은 전체적인, 이게 워낙, 캔이나 이런 게 나오는 양이 많기 때문에 수거 효과는 미흡하다고 봅니다만, 홍보나 교육 측면에서 시범사업으로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도 사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설치하는 것은 좀 문제는 있지만 교육·홍보 차원에서 일부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겠다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아, 그럴까요? 제안한 내용과는 다르게 집행부가 부동하였음에도 추진하는 내용이 조금 납득이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리고 설치를 한 뒤 그와 관련한 관리운영방안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며 재활용카페의 개념을 어떻게 확립시켜서 나갈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살펴 주십시오.
재우
박재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미정
최미정위원
그리고 또 다른 의견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57쪽입니다. 깨끗한 시가지조성사업 관련 쓰레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입니다. 쓰레기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현재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현황은 대체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긴 줄어들었는데 취약지가 여러 군데 많이 널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안 지나가는 곳이라든가 그런 데 불법적으로 많이 투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처럼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해서 그런 걸 감시하려고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쓰레기가 늘어날수록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에 있어 재활용 부분이 가장 관건인데요. 그렇지만 쓰레기 불법투기와 관련한 강력한 범죄조치와 단속이 강화되어서 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한 인력과 예산사항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해서 그 장비를, CCTV를, 우리시 전체 61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의 한계 때문에 CCTV를 늘려야 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 늘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그와 관련해서, 취약지 청소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도요,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 나눔 텃밭 4천만 원, 시민참여예산 관련인데요. 이 사업 역시 신청인들께서 제안한 사업 내용을 보니까 제안 내용은 저도 공감이 됩니다만,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동구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추진하게 되는가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시민참여예산으로 동구에서 하겠다고 제안된 사항이고요, 동구에서 한 26개소 취약지역을 선정해서 거기를 작은 텃밭으로 만들어서 그런 투기가 없도록 예방 효과적 차원에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본청 집행부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다니시면서 주로 심각한 지역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그렇다면 그와 관련한 대책이 CCTV나 게릴라 가드닝처럼 다양한 방법을 고안해서 민간에서 하는 것이 아닌 행정에서 좀 더 선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가 주시는 방법이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최근에 동구 나눔 텃밭, 이런 경우도, 보통 더러운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참여예산으로 저희들이 보기에 굉장히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고요, 이게 좀 효과가 뛰어나다 싶으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적극행정의 개념이 공공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처리하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민원 해결이 아닌 문제점이 있는 내용들을 좀 더 보완하셔서 시민참여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민간경상보조라든지 공모사업들을 신규로 기획하여서 진행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최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해도 될까요?
미정
최미정위원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광주시가 2045년 탄소중립도시를 선언해서 그것과 관련된 게 환경생태국에 많다 보니까 그런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게 많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다른 타 부서하고도 협업, 협업해야 될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무게감이나 중압감들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그런 책임감을 느끼시고, 가지시고 더 앞으로 끌고 가주실 거라고 봅니다. 페이지 224쪽에 시설비 보면 기후위기대응홍보관 설치 2억을 편성해 놓으셨잖아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내년에 기후위기홍보관, 시민들께서 기후 위기,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시면서 어떻게 실천할지 거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 우리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해 주셨고, 지금현재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하고 같이 어떻게 꾸려갈 건지 논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만간에 구체적 안을 저희들한테 주기로 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아직, 그러면 구체적인 건 아직 못 받으셨나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그래요. 조금 전 최미정 위원님이나 장연주 위원님이 제안도 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활용카페라든지 아니면 한걸음카페같이 시민들이 제안한, 제안을 해서 했던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정책적인 것들 있잖아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실은 의도, 제안했던 이런, 이것대로 사실은 가는 부분과 다르게 가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왜 그렇게 의도를 했는지를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물론 거기에 플러스알파해서 더 좋은 안들이 플러스되면 다행인데 그러지 않고 집행부 안대로 그냥 가버리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서 가 줘야 될 것 같고, 기후위기대응홍보관 역시 그렇게 가서는, 제가 뭘 우려하는지는 아시겠지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아직 그 안이 안 올라왔다고 하니까, 올라오면 잘 협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역사회나 전문가 의견을 들으셔서 홍보관을 잘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네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그러면 같은 페이지 224쪽에 보면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지금 이거 예산은 동결인가요? 민경보 그 밑에 쪽에 보면, 밑에 쪽하고 민간위탁금 이렇게 해가지고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 있잖아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전년도와 같이 4억 2600만 원 편성됐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여기가 보면, 지금 녹색환경지원센터가, 제가 5년간 예산현황을 좀 봤어요. 예산현황을 봤는데, 물론 이게 자연, 자연, 뭐지요, 인상분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광주시에서 여러 가지 환경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정책 사업에 이바지하는 바도 크고 굉장히 일을 하고 있는데 작년하고 동일, 동결돼 버리면 이건 어떻게,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인건비나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자연 상승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아니면 추경 때 뭐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용수
송용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송용수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4억 2600, 4억 2700만 원 정도를 작년부터 저희들이 했는데요, 작년에 사실은 상당히 금액을 많이 올렸습니다. 왜 그랬냐면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관련 사업을 하면서 우리시하고 그다음에 센터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라는 차원에서 환경부에서 국비를 올려줘서 저희 시도 같이 올렸는데요, 올해 환경부가 국비를 좀 감을 했습니다. 한 7천만 원 정도 감을 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지금현재 한, 항상 50% 정도, 그 이상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한 50%에서 50% 그 이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관한 문제는 좀 있을지 모르지만 인건비에 관한 문제는 크게 없을 걸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그러면 사업을 줄여야 되겠, 줄여야 된단 소리인가요?
용수
송용수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저희들이 소규모, 미세먼지,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를 저희들이 올해는 좀 줄이기도 했고 또 기술지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줄여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하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이게 국비하고 정확하게 매칭을 5 대 5로 해야 된다는 그게 의무사항인 건가요? 그건 아니지요?
용수
송용수환경정책과장
그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국비보다 조금씩 더 할 때도 있었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도 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환경부에서 사업을 좀, 사업비를 많이 올리면서 우리시 보고 5 대 5로 꼭 맞춰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상당히 많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상하게 또 환경부가 국비를 줄여버렸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또 그만큼 올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수정
신수정위원장
최근 5년간 봤더니 실질적으로서는 국비보다, 시에서 국비보다는 더 지원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셔서 시에서 이렇게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많이 지원을 하는구나 했는데 작년, 올해 다 똑같이 5 대 5로 해 놨기에 왜 그러나 했는데 국비가 그만큼 감액이 돼서 와서 그대로 5 대 5로 그렇게 하는구나 싶어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사실은 해 줘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만큼은 올려야 되지 않나, 왜 이렇게 했을까 싶어가지고 질의를 해 봤던 거고요. 어쨌든 직원 복리라든지 후생과 관련돼서는, 초과 관련돼서는 어쨌든 이 예산에서 후퇴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 사업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일을, 사실은 일을 하는 곳에서는 일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일을 열심히 하는 입장에서는 사업비가 없다고 해서 그만큼 일을 줄여서 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보면. 알겠습니다. 그럼 225쪽 그 다음 쪽 옆에 쪽 봐볼게요. 여기서 보면 끝에 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해서 녹색생활 실천 활성화, 여기 사업비가 4천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252쪽, 252쪽에 보면 여기도 자원순환교육 프로그램 사업비가 또 405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교육과 관련돼서. 그리고 자원순환 시민실천강화사업 해가지고, 그 바로 밑에지요, 광주형공기관위탁사업비로 편성된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광주시가 2045년 탄소중립도시를 선언한 광주시 정책에 저는 반한다고 보여 지는데, 왜냐하면 환경교육을 계속 우리는 확대를 해야 되고 시민하고 민간이 계속해서 참여를 유도하고 강화되는 것이, 강화시켜야 되는 것이 저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오히려 예산이 좀 깎였어요. 이게 탄소중립도시를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거하고 맞는지, 그런 방향성하고 상응하는 부분인데 왜 이러한 부분이 깎였나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실에는 말씀하신 대로 신청을 했었는데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많이 좀 감액을 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아, 여기서는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깎였다고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안타깝네요. 그래요. 그럼 하나 더, 지금 우리가 협의체 관련돼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해 놓으셨잖아요, 부기를.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광주형 자연, 자원순환 시민실천강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은 올해 실은 신규로 해서 굉장히, 협의체 활동이 시민분과나 실천분과나 굉장히, 쓰레기분과나 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잘 움직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적은 예산으로, 한 8천만 원 되는 예산으로 열심히 해 주셨는데, 이게 공기관 위탁이 아닌 직접사업으로 해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걸 제안을 드렸었고 부서에서도 이것과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내년도도 공기관 위탁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거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해 보신 건가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저희들이 미처 민경보, 민간경상보조로 바꿨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우리가 거기까지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꿔주시면 저희들이 그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마무리해도 될까요, 위원님들?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예, 마무리하십시오.
연주
장연주위원
자료, 아까 아리랑물길사업 관련해서 단계별 공사내역, 조정된 내역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장연주 위원님, 그거 지금 받아야 우리 계수조정, 계수조정 할 때 필요한 거지요? 그거 자료 바로 받을, 주실 수 있으시지요?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14시 27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내용입니다. 서구플리마켓운영 2400만 원, 올바른재활용품분리배출홍보 4천만 원, 광주천아리랑문화물길홍보 1억 9천만 원, 광주천환경정비 15억 원, 광주천아리랑문화물길 활성화 지원 2천만 원, 버스 승강장 주변 측구사각수로관설치 4천만 원으로, 6건에 18억 14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내용입니다. 군소음보상법 소음영향조사 검증 1500만 원,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운영 2천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공원조성 15억 원,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3억 원으로, 4건에 18억 35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감액내용입니다. 자본 예비비 1억 4천만 원으로 1건에 1억 4천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증액내용입니다. 하수관로정비 1억 4천만 원으로 1건에 1억 4천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목 변경으로 광주형자원순환시민실천강화사업의 편성목을 “자치단체등이전”에서 “민간이전”으로, 통계목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환경생태국장 동의하십니까?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동의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광주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광주광역시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광주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광주광역시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광주광역시 광역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사항과 관련 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시 05분
16시 05분
16시 05분
16시 06분
16시 06분
16시 0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16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실 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의 시정요구와 제안하신 내용을 담고 있는 결과보고서를 앞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위원들·전문위원실 직원과 대화) 집행부 시정요구와 제안하신 내용을 담고 있는 결과보고서를 앞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6시 07분
연주
장연주위원
위원장님, 잠깐 이의 있습니다. 좀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싶어서 보류를 요청 드립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연주 위원님 말씀에 동의가 들어왔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관련돼서는 잠시 보류코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