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복희 의원 발언
복희
이복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4) 혁신성장사업단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 방식은 국별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거쳐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 조정은 과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장은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네,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사업단장 우종설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혁신성장사업 개발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공영개발회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 2021년도 본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51억 6,0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592억 8,000만 원, 공영개발 회전기금 27억 8,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 2021년도 본예산 규모는 2020년도 본예산 41억 원보다 10억 5,000만 원이 증액된 51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단도시조성과 예산 규모는 2020년도 본예산 20억 5,00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 감액된 17억 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연구개발 실증사업에 13억 1,000만 원, 스마트혁신 서비스 구축에 2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단재생과는 2020년도 본예산 20억 4,000만 원에서 14억 1,000만 원 증액된 34억 6,0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에 13억 원, 시흥스마트허브 기반시설 관리에 15억 원을 각각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2021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규모는 2020년도 본예산 3,937억 1,000만 원에서 1,344억 3,000만 원이 감소된 2,592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인건비 및 경상비에 20억 3,000만 원, 배곧신도시 도시개발 사업비에 227억 9,000만 원, 군자매립지 기부채납 토지보상금에 103억 원, 예비비에 2,24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회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수입으로 예치금 20억 5,000만 원, 이자 수입 7억 2,000만 원, 총 조성 규모 27억 8,0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 예산과 공영개발 회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예산 및 회전기금 운용계획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혁신성장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복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2021년도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안 및 공영개발 회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 예산은 1쪽부터 34쪽이 되겠으며 계속사업비조서는 37쪽부터 40쪽까지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 2021년 본예산 규모는 2020년 본예산 3,947억 1,550만 원보다 34.1퍼센트(%) 감소한 2,592억 8,4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으로 2,59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영개발 용지매각 수익 157억 6,800만 원, 공유재산 대부 및 예금이자 수익에 26억 4,800만 원, 학교시설 설치비용 분담금 등에 19억 5,400만 원, 순세계잉여금에 2,389억 1,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으로 2,59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20억 1,200만 원, 해안도로 확충공사에서 31억 1,700만 원, 서해안로 확장공사에 81억 3,800만 원, 서해안로 우회도로 신설공사에 3억 3,000만 원, 봉화로 확장공사에 45억 원, 배곧~월곶 연결로 건설에 20억 6,000만 원, 군자매립지 개발이익 기부채납토지 일반회계 지급금에 103억 5,200만 원, 예비비 2,241억 500만 원을 각각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공영개발 회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 회전기금 운용계획은 총 27억 8,523만 원으로 주요 수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1,525만 원, 시금고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20억 5,898만 원,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7억 1,100만 원을 계획하였고, 주요 지출로는 회전기금 총수입 27억 8,523만 원을 시금고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2021년도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안 및 공영개발 회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전 부분 및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창수
김창수위원
- 발언 신청)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내용이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순서대로 제가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하고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먼저 택지판매수익 부분에 보게 되면······.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올해 157억 원 정도의 택지판매를 통한 수입이 예상이 돼서 예산을 요청하셨는데······.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 연구용지2, 영어가 들어가네요. 연구용지2가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을 받으면 잔금이 다 끝나는 건가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1차, 2차를 받고요. 2022년도, 2023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현재 계약금 받고······.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2021년도에는 1차, 2차를 받는다.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이런 얘기고?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중도금에 해당이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여기 산출근거에 보게 되면 매각 토지 잔금이라고 돼 있는 것은 아래쪽에 있는 소방서 용지에 대한 잔금이라고 하는 얘기죠?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제 앞에 잔금이라고 그래서 아, 그러면 'R&D2' 용지, 이 두 1차, 2차 중도금이면 다 끝나는 것으로 제가 착각을 했거든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잔금 및 중도금 이렇게 해 놨으면 참 좋았을 것을······.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아, 네. 잔금 및 중도금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역시 같은 페이지 쪽의 내용인데요. 앞으로 매각을 해야 되는 토지들이 좀 남아 있죠?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R&D1', 그렇죠?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네, 'R&D1'하고 'R&D3-1'이 있어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3-1은 어디에 지금 위치하고 있죠?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3-1은 연구 'R&D' 용지 저희 배곧지구에 제일 하단부에 있는 연구 'R&D3' 부지가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조성가에 판매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를 알고 계시죠?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지금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조성원가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R&D'······.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거기 해양경찰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 부분은 'R&D' 부지에 대한 것들은 조성가로 팔고······.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전력용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통신용지도 마찬가지.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사회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조성가에 판매를 하는 것이고.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유치원용지, 체육시설용지, 준주거용지는 감정평가를 해서 재매각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것에 따른 광고비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여기 조금 좀 이상한 게 감정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4필지예요, 15페이지를 보게 되면. 15페이지 오른쪽 밑에서부터 8번째, 9번째 줄에 보게 되면 감정평가 수수료 해서 잔여용지 매각을 위한 수수료 2,500만 원씩 4필지가 돼 있어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앞에 지금 나와 있는 미매각 토지 중에서 조성원가로 팔아야 될 4곳을 뺀 나머지 유치원, 체육시설, 준주거용지가 3필지인데 여기는 지금 감정평가 수수료가 4필지라고 나와 있어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나머지 하나는 어디입니까?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저희가 시기에 따라서 판매하거나 이러면 감정평가가 연도, 1년이 인정받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도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 사회복지시설.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감정가에 의해서 팔게 되는 3필지 이외에 나머지 배곧에 필지가 2개가 남아 있어요, 공공시설용지가.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죠? 하나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사회복지시설이고 또 하나는 커뮤니티시설이 있죠?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과장님은 사회복지시설도 매각을 추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봐야 되겠습니까? 사회복지시설.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죄송합니다, 사회복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저희가 공공시설용지하고 민간매각용지로 저희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네.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그래서 공공시설용지는 일반회계하고 조성원가로 매각하는 것으로 지금 엠오유(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가 체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창수
김창수위원
네, 네.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민간매각용지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시설인 경우에는 조성원가로 매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민간매각용지인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금액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그래서 매각용지 대상이 연구 'R&D', 체육시설, 또 유치원부지가 또 한 곳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연구 'R&D' 부지는 조성가잖아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조성원가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연구 'R&D3' 부지 같은 경우는 지금 공공시설에 해당되는 중부해양경찰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성원가인 부분이고요.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다른 부분인 경우에는······.
창수
김창수위원
그 조성원가로 빠진 'R&D1'과 3-1은 조성원가로 빠지고 그다음에 전력·통신용지도 조성원가로 빠지고,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치원용지, 체육시설용지, 준주거용지가 감정가로 이제 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15페이지에 보게 되면 감정가 감정을 위한 수수료가 4필지에 책정이 돼 있다는 말이죠.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 한 필지가 뭐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사회복지시설을 얘기하셔서······.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제가······.
창수
김창수위원
네, 사회복지시설하고 커뮤니티시설은 공용, 공공시설에 포함이 된다는 말이에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 공공시설을 만약에 감정을 받아서 판매를 하려고 하면 이것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행정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것이 없이 4필지라고 되어 있어서 이 한 필지가 어디인가를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거거든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해서 다시 말씀드렸던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시설용지여서 일반회계하고 엠오유(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 협약이 체결돼 있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창수
김창수위원
네, 감평가로 해야될 것, 대상 부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대상 부지가 아닙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저희가 연구 'R&D', 체육시설, 또 문화1부지, 또 유치원부지, 이렇게 매각 대상에 대해 해당되는 토지들이 있고요.
창수
김창수위원
아, 문화부지.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문화부지, 문화1부지.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그래서, 네, 연차적으로 전부 다 감정평가 대상이 아니고 매각 대상이라든지······.
창수
김창수위원
네, 네.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하는 4개 필지를 대상으로 지금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여기 4페이지에 추후에 이제 계획서를 계획을 한다든지 했을 때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할 부지가 문화부지도 포함돼야 되겠네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문화부지도 지금······.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죠?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투자유치팀에서 함께······.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그래도 이 회계는 이쪽 회계에서 처리를 해 줘야 되잖아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소속이 되어······.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다면 예산서니까, 그렇다면 원래 4페이지에 문화부지도 감평가로 해서 이번에 이제 2021년도에 매각을 어쨌든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예산이 섰어야지 맞는데 그게 누락이 됐네요, 그러니까?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평을 받을 대상부지는 3개인데 예산 쪽에 보면 감평을 위한 예산은 4필지가 돼 있고 그래서······.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지금······.
창수
김창수위원
그 한 필지가 어디인가.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이외에 지금 공공시설용지로 남겨 놓은 커뮤니티하고 사회복지시설인데 이 부분이 사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뭐로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확한 어젠다(agenda)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일반회계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이래서 공공시설용지가 아닌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공시설로 쓸 수 있는 뭔가의 것을 찾지 않으면 이것도 조치를 해야지 이대로 계속 장기 방치를 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추후에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하면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2021년에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문화부지가 하나 포함이 되어 있다.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임대사업수익에 보게 되면······.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대부수수료예요, 그렇죠?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제 내년도 1월 달에 시흥시의회에 대부계약에 대한 의결을 받으시려고 여기 적어놓고, 예산이 8억 4,800만 원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현재에도 12개월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5월부터 11월 말까지 신세계 주차장으로 지금 우리가 대부계약을 진행했죠?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체육시설용지 6억 967만 5,000원, 이것은 역시 신세계가 대상인가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용지의 경우에 신세계 쪽으로 전체 대부를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죠.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지금 현재도 저희가 공사 구간으로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네.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그래서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공사 구간을 저희가 사용을 하면서 공사에 대한 부분도 공사비용에 담아서 대부로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2020년 같은 경우에도 이미 신세계에서······.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많이 점용을 당했죠, 사실은?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것은 정산이 됐습니까?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정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신세계 같은 경우······.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올해 코로나 때문에 기간이 좀 변경됐었던 부분도 있고요.
창수
김창수위원
네, 정산이 됐고,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용지의 대부가 신세계와 지금 서해안로 확충공사.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해안도로 확충공사하고······.
창수
김창수위원
그냥 편하게 이제 그 월곶 연결하는 차도 교 공사.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차도 교.
창수
김창수위원
네, 그 부분을 진행하는 회사에 대부가 되겠네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신세계도 하고······.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양쪽 건설회사 2개.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3개가 6억 967만 5,000원이라는 얘기죠?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좀 늘어나는 거네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그 고등학교부지 있잖아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 한라3차 앞에 위치해 있는 것, 이것도 내년에는 대부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대상자는 있습니까?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기존에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공사업체에서 감리단, 현장소장 해서 현장 업체들이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기존에는 저희가 비용 자체를 지급을 하지 않고 플러스(plus) 마이너스(minus)를 없앴던 부분인데······.
창수
김창수위원
네, 알고 있어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내년부터는 이 부분도 저희가 부과를 하면서 이 부분도 공사에 다시 태우는 부분, 그러니까 플러스(plus) 마이너스(minus)는 제로(0)지만 이 부분도 대부에 담는 것이 맞겠다라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거기 현재 있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 저기 장대교, 서해안로 확충공사 1,132억 원짜리 하는 'GS건설'이 지금 여기 들어 있습니까?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GS건설', 계룡건설······.
창수
김창수위원
계룡.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공사 업체들은······.
창수
김창수위원
계룡은 서해안로 확장공사고.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저희가 서해안로, 봉화로, 뭐 차도 교, 업체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체들에게 다 대부료를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금액이 2억 3,800만 원이라는 얘기죠?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사업단 중에서도 경제자유구역과는 특별회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9페이지 보게 되면 보수가 전년 대비 2억 1,800만 원이나 감액이 됐어요. 사업설명서 9페이지.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감액 이유가 보수가 감액되는 것은 인원이 감소돼서 그런가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인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저희가 이제 보수를 산정을 하면서 조금 타이트하게 좀 잡았습니다. 기존에는 100에서 인원이 플러스(plus) 마이너스(minus) 증감이 되기 때문에 좀 여유분을 잡았었던 부분이고요. 내년도 예산은 조금 타이트하게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인원의 변동은 없는 거죠?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인원의 변동은 거의 없는데 저희가 인원에 대한 부분은 올해도 신규 직원이 2명이 와서 사실은 인원은 변동은 약간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2억 원이 감액됐다?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에 감평에 대한 4필지는 이제 해소가 됐고, 뒤로 넘어가서 이제 하나만 더 제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업설명서 41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지금 서해안로 확장공사.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봉화로 확장공사.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서해안로 우회공사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지금 진행을 시작한 것도 있고 앞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도 있고.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역시 해안도로 확충공사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달월역 넘어가는 다리.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우리가 계속 장대교, 장대교 이렇게 불러서 그게 더 편해요. 그리고 이 명칭이 비슷비슷하잖아요, 서해안로 우회도로 뭐 어느 쪽, 이쪽, 저쪽 하다 보니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6월 달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하면서 장대교의 준공 시점이 2022년, 내년 9월 15일이란 말이에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죠? 그리고 봉화로 확장은 1단계는 이미 마무리가 됐고.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2단계가 현재 한 40프로(%) 정도 진행이 됐죠? 역시 2022년에 100프로(%) 준공이 될 것으로 지금 예측을······.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2021년 말, 내년 말이면 준공 예정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내년 말?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해안로 확충공사도, 그것은 올해 말이잖아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 초까지.
창수
김창수위원
내년 초까지?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하여튼 시기는 좀 차이가 나네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여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서해안로 우회공사가 두 가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두 가지가 있는데 'K-water'하고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또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방향으로 가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 뭐라고 그래요, 2차로, 배곧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방향이라고 그러던가, 그 공사명을? 저 아래쪽?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정왕역 방향······.
창수
김창수위원
네, 정왕역 동원아파트 쪽으로 내려가는 것.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것하고 지금 관련되어서 보면 'K-water'에서 진행하는 부분의 준공 시점이 2023년 12월이에요, 그렇죠?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이쪽, 반대쪽도 2023년 12월이고.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게 12월에 정확하게 끝날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다리 공사가 9월 15일 날 끝나기 때문에 한쪽 방향은 2022년 9월 15일에 맞춰서 일단 소통이 되게 하고······.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둘러서 2022년 말 정도쯤이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다리를 타고 차가 넘어가는데 넘어가서는 갈 데가 없다는 말이야, 이게.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그때 했을 때 준공 시점을 좀 맞춰서 이렇게 해 보겠다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이 예산서상으로 보면 준공 시점을 맞추려고 하는 부분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49페이지도 그렇고요, 이 각각의 사업에 대한 준공 시점들을 살펴보면······.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제가 지난 6월 달에 염려했던 것처럼 다리는 넘어가는데 넘어가서 갈 곳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다리가 될 필요성이, 그런 계획이거든요, 계획 자체가.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사무감사 때 했던 것처럼 한쪽 부분, 한쪽 부분은 맞춰서 해 줘야 되는 게 맞고, 그나마라도.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지 않고 그 나머지 부분은 그해 말이나, 좀 더 당겨야 되는데 지금 계획서상으로 보면 장대교가 넘어가고 난 다음에 거의 1년 반 동안 이 다리를 넘어간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 이런 도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이것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얘기하셨던 것하고 변동이 없어요, 그러면?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진행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창수
김창수위원
네.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서해안로 우회도로 공사 같은 경우는 2023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대규모 공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12월에 착공 예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창수
김창수위원
네.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말씀하셨던 해안도로 확충공사 같은 경우에 2022년도 9월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준공되는 시점에서 우회도로와 연결되는 부위부터 저희가 먼저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해안도로 확충공사가 넘어갔을 때 거기서 진출입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먼저 개설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제 서해안로 우회도로가 내년 초에 착공이, 아니, 2022년 초에 착공되니까 이게 9월 달에 끝나게 돼도 다는 아니지만 일부 빠질 수 있게는 해 놓겠다, 뭐 이런······.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빠질 수 있게······.
창수
김창수위원
얘기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먼저 연결을 하는 부분이고요.
창수
김창수위원
네.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지금 서해안로 우회도로 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체 선정돼서 12월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것 설명서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제가 모르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준공 시점을 봤을 때······.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단순히 준공을 봤을 때는 다리는 넘어갔는데 나머지 도로는 없어.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내지는 공사 중, 뭐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인데 그 '공사 중'을 우리 과장님 얘기로는 장대교가 내리는 그 시점부터 뭐라고 그럴까, 일괄 준공이 아니라 부분 준공을 해나가서······.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일단 소통을······.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연결되는 부분을······.
창수
김창수위원
하게 하겠다.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우선적으로 먼저 연결······.
창수
김창수위원
이런 얘기죠?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이것을 좀, 그 서해안로 확충공사를, 해안도로 확충공사.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장대교, 이것의 시점을 좀 늦추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공사를······.
창수
김창수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굉장히 억지로 조합을 시키는 듯한, 왜냐면 길이라고 하는 것은 통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이게 길을 넘어서 한 1,120억 원 정도 들어가나요, 그 장대교가? 1,132억 원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1,10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1,100억 원 정도.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1,100억 원이나 들여서 공사를 해서 2022년 9월 달에 준공이 되면 차들이 넘어가려고 하는, 당연히 소통하고 싶어 하고 필요하니까 우리가 만드는 도로잖아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넘어갔는데 갈 데가 없어. 그런데 그게 준공 시점이 틀리니까 다리가 떨어지는 시점이 양쪽 가지 쪽으로 소통은 아니지만 내려올 수는 있게 하겠다라고밖에 안 되고, 그리고 또 거꾸로 여기 공사 차량들이, 우회도로 공사 차량들 있잖아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장대교가 준공되고 나서도 한 1년 반 정도 있어야지만 준공이 되는데 대부분 이 준공 시점이 지켜지지가 않아요, 사실은. 우리 서해안로 확장공사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거의 1년 반 이상을 갈 곳 없는 도로가 생겨나고, 역으로 그쪽에서 공사 차량은 또 넘어올 수가 있겠죠. 왜, 사무실이 이쪽에 있기도 하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사용하지 않는 그 장대교가 결국은 공사 차량들이 이쪽 현장사무실로 오는 통로로밖에는 1년 반 이상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저희는 부분 준공을 해서 연결하는 부분을 좀 검토를 했었던 부분인데요.
창수
김창수위원
네.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효율성이라든지 간명성이라든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러냐면, 뭐 두 번 설명 안 해도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그리고 소통되지 않는 다리를 먼저 착공, 준공을 시켜 놓고 그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고, 또 한 가지 우회도로, 서해안 우회도로를 만드는 그 양쪽 공구가 2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K-water'하고 진행하는 부분하고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쪽으로 가는 것 하고 2개가 있는데 이것은 한 1년 반 정도 지나야지만 이게 준공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하는 공사 업체들이 대부분 현장사무실을 다 이쪽으로 두고 있다는 말이죠.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서해안로 건너서 배곧 쪽에다 두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러 가지 중장비라든지 건설기계들이 당연히 넘어올 텐데, 그 다리를, 그러면 그 다리를 만들어 놓고 2022년 9월 15일 날 준공을 시켜 놓고 막아놓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길이 먼저 있고 그 길을 연결시키기 위한 다리가 넘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 넘어가는 다리를 만들어 놓고 길을 뒤에 하겠다. 지금 시기적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리가 도착하는 지점 그 지점에 우회도로 양쪽 것을 부분 준공을 이만큼 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연결도로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이용의 편의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역으로 봤을 때 그쪽에 우회도로 공사하는 그런 모든 차량이라든지 건설기계들이 이 교량을 통해서 지금 현재 자기들의 베이스(base)가 있는 배곧 쪽으로 넘어올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사용하지도 못하는 도로를 만들어 놓고 일반인들은 건너가지도 못해, 건설기계들만 들어와. 그랬을 때 그 1년 반 내지는 우회도로의 준공이 늦어지게 되면 그 기간이 1년 반을 훨씬 더 넘길 수도 있단 말이죠. 그 원망을 어떻게 다 들을 수 있을까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도로를 넘어가서 좌측 도로, 좌측 우회도로는 그 시기에 맞출 수 있고 우측 도로는 'k-water'하고 협의해서 빨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나는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서를 쭉 보면서 시기를 하나, 하나 다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이런, 앞으로 1년 반 이후에 2022년 9월 15일 날 이런 사태가 반드시 온다. 그렇다고 하면 그 도로를, 우회도로를 빨리 서둘러서 하지 못했다고 하면 다리 공사를 좀 늦춰서 천천히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배곧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잡았던 시기였는데······.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게.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것 다리 공사를 천천히 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절차상 상황들이 벌어지겠지만 그런 부분하고, 물론 그 우회도로도 좀 서두를 수 있으면 서둘러야 되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서둘러질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시에서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상대 기관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것이 불편함도 없어야 되겠고 아마 2022년 9월 15일 지나서 다리가 예정대로 준공되고 이 예정대로 간다고 하면 그 원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저희 공사에 대한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겟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것 빨리 더 진행되기 전에 지금 그 장대교가 한 10퍼센트(%) 정도 진행됐잖아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 항타 작업하고 있죠?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항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 앞으로 2022년 9월 15일부터 받게 될 고통은, 그때는 과장님 거기 안 계실 텐데요, 뭐. 여기 다 다른 데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은 거기 남아 있어요. 2022년 9월 달에 의원이 아니라고 해도 그 동네 살고 있어요. 그러면 너네, 그것 할 때 뭐했느냐고 얘기하면 정말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이것은.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이것 잘 검토 좀 해 주셔야 돼요.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네.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복희
이복희위원장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과장님!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미련이 남아서 그래도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47쪽 지금 배곧에서 월곶 연결도로 건설이 2퍼센트(%) 됐다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 진행률이?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사실은 월곶에 걸림돌이 많아서 조선소나 국가항 미래탑 등이 있어서 월곶에서 본다면, 월곶역에서 보면 딱 배곧이 보이잖아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정말 직선 도로를 굉장히 소망했는데 지금 또 하나씩 없었잖아요? 조선소 갔고 하니까 더 직진해서 가게끔 기역자로 꺾을 것을 중간에서 꺾을 수 있는 설계 변경 그런 것 불가능한가요? 정말 이것은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나중에 먼 훗날 아까 김창수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먼 훗날 ‘왜 이렇게 했어?’ 이 소리 들을 것 같아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때는 걸림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설계라든가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여기 지금 착공한 지가 7월에 착공했죠?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올해 착공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착공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좀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한 번 더 질의해 봅니다, 그냥. 방법이 없을까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조심스럽지만, 네.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지난번에 그런 아쉬움 이런 부분의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차도 교는 말씀하셨던 월곶역에서 배곧으로 넘어오는 이 다리를 도시개발계획에서 당초 변경됐던 부분이었고 지금 현재로서는 조선소가 없어지기는 했지만······.
인열
오인열위원
네.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지금 물량장이든 국가항을 거기에 계획해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배를 확인해 봤더니 한 30톤(t)급 정도까지는······.
인열
오인열위원
들어온대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다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리를 옮기는 것은 사실상 좀 불가능한 것으로······.
인열
오인열위원
어렵대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사람들이 거기를 보면서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저도 가서 월곶역에 보면 배곧이 뻔히 보이는데 그러면 배곧 분들 전철역도 해소가 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아직은 국가항이라는 그런 중요한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인열
오인열위원
네, 그렇죠. 이상입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복희
이복희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과장님 43쪽에 우리 서해안로 확장 공사 지금 보니까 내년 3월 31일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저희가 올해 안에 준공을 마무리 하려고 굉장히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 장마도 장기간 길었던 부분이고 차집관로 이설하면서 좀 부분적으로 늦어지는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가더라도 그 이전에는 개통하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서 이렇게 3월 31일까지 간다면 지금 서해안도로가 사실상 그 주변의 공장······.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성훈창위원
지금 우리 최충식 팀장이 계단을 만들어줬는데······.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 도로가 완전 직선도로 편도 4차선인데 이것이 단체 민원도 들어오고 그쪽에 공장지대가 안쪽에 좀 있어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성훈창위원
현대오일인가 그 뒤에도 있고 그 방산동 거기가 587번지인가, 황골, 황골 쪽인가, 거기도 공장이 많아서 버스 정류장을 대중교통과에 계속 요구해서 우리 최충식 팀장님이 계단도 만들어주고 다 됐어요. 그런데 이것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2차로만 개통되어 있는데······.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성훈창위원
위험하다, 포켓(pocket) 차선이 없어서.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지금 미루고 있고 또 대중교통도 1번밖에 안 다닐 거예요, 거기. 다 다른 대중교통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공장에 출근하기가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1번이라도 거기에 서줘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대중교통과는 그런 방침을 정했는데 지금 내년 3월까지 한다면 그 포켓(pocket) 차선이 가능한가요, 그쪽 서는 데 쪽이? 지금 한 쪽은 되어 있는데 한 쪽은, 저쪽 뭐야, 월곶에서 신천 쪽으로 가다 보면 그쪽은 설 수 있고 포켓(pocket) 차선이 있는데······.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반대쪽 신천에서 월곶 쪽으로 가다 보면 그것이 포켓(pocket) 차선이 없거든요.
네.
성훈창위원
버스가 서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좀 가능한가, 어떻게······.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위원님, 서해안로 이 도로는 시민들 안전성 이런 부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완전 개통을 하느냐, 이 부분을 저희가 많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인데 중간에 좁아졌다 다시 넓어지거나 이러한 부분 때문에 2차선을 유지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요, 아마 공장이 있는 그 부분은 내년 11월 정도면 확장해서 운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도로 정차 이런 부분은 저희가 대중교통과랑 해서 안전 이런 부분은 같이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을 조금 더 고려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그것 좀 한번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성훈창위원
감사합니다.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복희
이복희위원장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사업설명서 15쪽에요, 산출 근거로 보면 결산 감사 수수료가 3,000만 원 있거든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결산은 매년 하겠죠?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지금은 사업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고 거의 큰 요동이 없잖아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지금 결산이라고 하는, 네, 말씀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말씀하세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지금 저희가 매년 결산을 통해서 하고 있는 이 부분은 결산서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도 담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미성용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산을 통해서 매각하는 용지하고 매년 수입과 지출 이런 부분을 결산해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복잡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은 일의 내용인데······.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결산 감사 수수료가 3,000만 원씩이나 잡혀있는 것이 예산이기는 합니다만 과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것은 뭐 어디 회계사가 하나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회계 법인의 관련 법령에 따라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것도 용역 아니, 저기 뭡니까? 공모를 하나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아니요. 저희 지속적으로 계약되어 있는 회계 법인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작년에도 3,000만 원 지출했나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작년에 이천, 잠시만요. 제가 확인해 보고, 2,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일의 내용이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서······.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은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결산 감사와 정산 용역의 차이는 또 뭐죠?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지금 정산 용역은 저희가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2009년부터 정산해 왔어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저희가 정산을 2009년도부터 연도별로 해서 지금 진행해 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사업을 하다 보면 이 개별 토지에 대한 원가라든지 저희가 도시개발을 진행하면서 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정산에 대한 부분을 2019년도부터 연도별로 잘라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내년도에는 2019년도부터 해당되는 토지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는 부분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까 처음에는 2009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19년이 맞습니까? 2009년이 맞습니까?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저희가 최초 개발을 시작한 시점부터 정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초 작년에는 1차로 2016년도까지 정산을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1차 했고······.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2016년부터······.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올해는 2017년, 2018년을 진행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그리고 내년도는 2019년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결산을 한다는 것은······.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사업과 관련된 토탈(total)적인 회계를 다 정리하는 것이잖아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회계를 정리하려면 그 사전에 정산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총 수입이 얼마고 잔여, 아직 매각은 안 됐지만 잔여 수입이 얼마가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얼마를 지출했고 지출 내역은 어떠, 어떠한 것들이고 그런 것이 기본이 된 내용을 가지고 결산을 하는 것이지 결산과 정산이 따로 놀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저도 이 부분을 검토하면서 관련 법령이든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결산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것처럼 회계에 대한 부분을 결산해, 연도별로 결산하는 부분이고요, 정산에 대한 부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정말 이 한 필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들어가 있는 원가가 얼마냐라고 해서 정확히 필지별로 다 정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배곧사업단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배곧 신도시가 갖고 있는 총 필지 수가 어떻게 돼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저희 총 필지가 359필지입니다. 현재 매각되어 있는 것이 328필지이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총 359필지로 나누어져 있다고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359필지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것을 또 획지로도 구분하나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획지라고 한다면······.
용수
노용수위원
더 작은 단위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크게 본 것이 혹시 단독주택 필지를 한 필지로 보시는 것이죠?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저희가 매각을 한 필지로 매각했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필지로 보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 필지라고 하면 우리 단독주택을 한 구역, 한 획지로 나눠서 매각을 하면······.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개인 소유가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또 일반적으로 한 필지라고 이야기 하거든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사업에 지구단위계획에 나누어져 있는 토지이용계획의 토지 용도에 맞는 용도가 359필지로 나누어져 있다. 그렇게 봐야 되나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저희가 매각하는 필지로 기준을 봤을 때 359필지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필지별로 매각된 건에 대한 정산을 지금 하고 있다?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왜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만약에 매각된 해가 2016년이면 2016년에 그 정산을 하고 그 정산 내용이 결산에 반영이 돼야죠.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지금 저희가 결산서에 보시면 미성용지라든지 남아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결산서에. 그래서 그 미성용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부채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정산을 하면서 세부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결산서에 매년 담아져서 작년 결산서에도 보시면 저희가 정산했던 그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는 것은 차선으로 나쁘지 않으나 원래 정산이라는 것이······.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매각이 이루어졌어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매각이 이루어진 해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이 이루어지고······.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이루어진 그 정산의 데이터(data)가 기초가 돼서 결산이 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야 그 해에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회계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제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그게 맞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렇게 몰아서 하고······.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몰아서 한 내용이 전혀 상관없는 회계연도에 반영이 되고 이것이 맞느냐라는 것이죠.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차별로 해 왔으면 거기에 맞춰서 결산서가 반영되는 것이 맞았을 것인데요, 기존에 정산을 최종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도시개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금 정산을 실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기업 도시개발이라든지 재정 수지를 또 명확히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정산을 실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 정산은 누가 합니까?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정산도 지금 저희가 회계 법인하고 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결산 감사를 하는 회계 법인이 다르고 정산 용역하는 회계 법인이 다르고 또 그렇습니까?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법인 자체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같은 자료라든지 서로 공유하면서 정산을 실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도 정산과 결산이 같은 회계 법인에서 이루어지면 더 효율적이겠죠? 그다음에 비용도 더 싸겠죠?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그런······.
용수
노용수위원
이것이 크로스(cross) 체크(check)를 해야 하는 감시 감독, 쌍방 간에 감시 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다면 동일 회계 법인에게 이 건을 가지고 업무 의뢰를 한다면 더 싸고 더 효율적일 수도 있고 그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고······.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두 번째는 결산, 정산이 그때그때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 쌓아놓았다가 지금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하여튼 이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개선하고 보완해서 마무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정도의 문제의식을 전달해 드리고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지난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양 경비에 공고 수수료 건이 있습니다.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신문 광고 내는 것이죠?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신문 공고하는 부분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신문 광고 어디에 내실 것인가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신문 광고는 저희가 홍보담당관에서 저희가 순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일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순차적으로 해서 공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추경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 나시나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아, 아니요. 잘······.
용수
노용수위원
신문 광고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아, 네, 네! 주셨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김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이따 가서 또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신문 광고를 하는 주목적이 매각이 안 된 땅을 빨리 매각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수요자가 있는 곳에다가 폭탄을 터뜨려야 되잖아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이 신문사를 위해서 광고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지난 추경 때 말씀을 드린 것이 그 이야기였거든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곳을 살만한 곳이 누구인지 그 수요자가 있는 곳에 찾아가서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해야 땅이 팔리지 신문사 광고를 순차적으로 광고 주는 것이 땅 매각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저희가 이제······.
용수
노용수위원
이것 아니어도 신문사에 가는 것이 많이 있으니까······.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것은 이것대로 주목적을 달성하는 사업 방식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지난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때문에 올해는 홍보 방법이라든지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세요. 그러니까 여기 홍보 기획관실에 의뢰하면 지금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언론사가 많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순차적으로 줘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줘놓고 나누어서 주고······.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이 이 배곧 땅 매각하는 주목적의 사업은 아니잖아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 다시 한번 체크(check)를 해 드리고요. 역시 공고 수수료,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 같이 맞물려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리고 결산 감사하고 정산 용역은 지금 발주를 안 했다면 같은 회계 법인에 더 저렴한 비용으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십시오.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위원님 저희가 회계······.
용수
노용수위원
그리고······.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말씀······.
용수
노용수위원
그리고 정산 용역이 그때그때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몰아서 하게 된 이유를 추후에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다른 시각으로 배곧 신도시 서해안로 확장 공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단장님께서도 그 도로를 왔다 갔다 하셨겠습니다만 최초에 우리 비류대로하고 교차되는 지점 있잖아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거기에 현수막을 붙여놓았습니다. 그 현수막 붙여놓은 것이 뭐였냐면 “이 공사는 2019년 10월까지 반드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도 지금 한 세 번 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그때 이충목 단장님 계실 때 ‘그때까지 확실하게 마무리됩니다.’라고 답을 주셨거든요. ‘2019년 10월까지 확실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약속을 못 지키면서 현수막이 떨어졌어요. 그러고나서, 그때 그랬는데 ‘이것이 언제 완공됩니까?’ 했더니 ‘2020년 12월 정도까지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약속을 주셨어. 그리고 지금은 자료는 2021년 3월로 또 넘어가거든요. 어쩔 수 없이 공기가 연장되는 것 있을 수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서해안로는 그간에 설계 변경이 몇 번 이루어졌습니까?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설계 변경 한 3차 정도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세 번이오?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딱 공기 연장되는 것과 맞물려서 세 번 이루어졌네요? 그러면 최초 공사비 대비 설계 변경하면서 증액된 공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저희가 증액된 공사비는 한 150억 원 정도로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최초 공사비 플러스(plus) 150억 원?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많은 시민들은 공기를 늦추고 설계 변경을 하는 이유가 실제 공기를 못 맞춰서가 아니라 설계 변경을 통해서 본인들의 이윤을 더 남기려고 설계 변경을 한다고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 보셨죠?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설계 변경을 할 때는 실정 보고라든지 그 발생된 원인이라든지 해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 물론. 그렇지 않으면 직무 유기죠.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밖에서 우리도 그렇고 저희를 포함해서 밖에서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수막까지, 현수막에 그 수년 동안 공사를 시작하면서 “2019년 10월까지 반드시 마무리하겠습니다.”라는 확신에 찬 현수막을 붙여놓은 것은 뭐겠습니까? ‘불편을 좀 그때까지 참아달라.’고 시민들한테 양해를 구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시민들은 ‘그래, 이렇게 도로는 좀 넓혀야 되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참아줘야지.’하는 마음으로 그 도로를 다니면서 이해를 해 주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시장님 욕 안 하고 차 안에서 기다리면서 그냥 참아준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보답으로 우리 시 행정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약속을 지켜줘야 하는 것이거든요. 설계 변경을 하더라도, 공사비가 늘어나더라도 그 약속한 공기는 지켜줘야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것이 기본적으로 원칙이라고 봅니다. 우리 사인 간에 약속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약속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계속 공기가 연장되고 늘어나고 하는 건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지금 마무리 공사가, 마무리 공사 들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 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해서 공사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때 과장님은 다른 부서에 계셨습니다만 초기에 저는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아까 오늘 김창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충목 단장님, 다른 과장님들께 계속 이야기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기분이냐 하면 이런 것이죠. 이렇게 쭉 올라가 가지고 지금 밀고 갔어요. 왔는데 갑자기 낭떠러지로 툭 떨어진 기분이에요, 제가.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예전에 노용수 가 했던 말 플러스 알파(+α)를 짚어 가면 되는데 2년 전에 했던 말 그대로 말씀을 하시고 또 그 건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모르시고 또 우리 팀장님께서도 늦게 오셔서 모르시고 완전히 해까닥 바뀌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 개미 쳇바퀴 돌 듯이 날마다 똑같은 길만 돌면 이것이 어떻게 되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것이 서해안로, 그다음에 봉화로, 그다음에 배곧~월곶 특수 교, 서해안 우회도로 뭐 이 내용들이 다 아까 서해안로와 맞물려서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내용들을 정리해서, 정리 다시 한번 하셔서 정리를 해 보시겠다고, 검토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검토하신 내용을 시흥시장 이름으로 시민들한테 딱 약속을 하세요. 여기 시장님 이름을 걸고, 직을 걸고 시민들한테 이렇게 약속을 할 테니 이 건을 꼭 좀 이때까지는 양해해 주십시오. 불편함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셔도 아마 안 될 것입니다만 그렇게라도 하셔서 좀 각오를 다지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5쪽에 필요 물품 구입비가 있는데······.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 내용은 뭐냐 하면 비대면 회의 진행을 위한 전산 장비를 구입하고 비대면 회의실 공간을 구성하기 위한 비용으로 2,000만 원 정도를 잡았어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비대면 회의가 지금 많이, 지금 여기 우리 혁신성장사업단에서도 진행되고 이런 공간이, 이런 장비가 없음으로 인해서 업무에 지장이 있고 그렇습니까, 현재?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지금 사업단이 배곧에 나와 있고요, 지금 지역 주민이든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무실은 있으나 회의실이라든지 좀 이렇게 비대면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꾸미는 부분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공간도 따로 더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아니요. 기존에 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좀 칸막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글쎄요, 저희가 볼 수 있는 시각하고는, 생각하고는 좀 다른데 또 지금 영국에서는 백신 접종 시작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또 효과를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공기업 쪽에서 예산서를 짜는 것을 보면 보편적으로 사무실 운영 경비나 일반 운영 경비가 굉장히 넉넉하게 잡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어제 했던 우리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것도 보면 전체적으로 좀 여유 있게 편성한 경향성을 제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도 바라봤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군자매립지 개발 이익금 기부채납 건인데······.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하여튼 전체 비용은 하여튼 762억 원으로 확정을 일단 한 상태고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762억 원 모두를 일반회계에 전입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시기라든지 일반회계하고 조정을 하면서 저희가 일반회계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일반회계에 귀속을 다 시키겠다라고 지금 확정을 한 거죠?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 업무가 또 아니고?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의 업무입니까?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지금 정책기획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예전 그 2019년도 11월 29일 날 시장님께서,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은 이게 있거든요. 한반위(한국화약공유수면매립반대시흥시민위원회) 정신과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시 집행부만의 논의가 아닌 시민사회와 시의회가 함께 참여 협력하는 가칭 한반위(한국화약공유수면매립반대시흥시민위원회) 정신 계승을 위한 열린시민사회모임인 시민협의기구를 출범시켜서 한반위(한국화약공유수면매립반대시흥시민위원회) 사업에 대한 논의 등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약속, 저희한테 주신 건데 거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혁신성장사업단에서 합니까, 이것도 정책기획관에서 합니까?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그것도 정책기획관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 측에서는 지금 한반위(한국화약공유수면매립반대시흥시민위원회) 정신이라든지 역사적인 이런 부분은 좀 남겨놓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용역 내용은 뭐죠?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지금 한반위(한국화약공유수면매립반대시흥시민위원회)라든지 역사적인 이런 부분을 잊혀지기 전에 기록물로 갖추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어가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 배곧도서관에 전면에도 부조 작업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그 논의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현재 실행을 하고 있지 않고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제가 그, 언급은 됐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배곧도서관에 한반위실 지금 현재 조성 중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조성 중입니까?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조성, 그 부조 작업을 하는 데 그 콘텐츠(contents) 있잖아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콘텐츠(contents)는 누구랑 논의를 했고, 누가 결정을 했고, 어떤 내용으로 했죠? 하고 있죠?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지금 중앙도서관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중앙도서관에서 누구랑 어떻게 논의를 하고, 어떤 내용으로 하고······.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제가 아는 만큼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우리가 개소를 하면서 그때 개소 당시 때까지는 결정이 안 됐지만 시장님 아까 읽어주신 그런 내용을 반영하고자 여유 공간, 뭐 여유 공간은 없지만 그래도 공간을 확보해서 그 기념사업을 실시를 하자라는 게 이제 시장님 의견이셨고, 그것을 중앙도서관에서 주관하면서 관련 부서와 자료 협의, 저희도 자료도 기존에 갖고 있는 자료를 제공했고 또 기획관 쪽이나 이런 쪽에서 중앙도서관이 주관이 돼서 기록물을 지금 채워가고 있고, 디자인하고 있고, 서로 상의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그 상의, 협의하는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을 하고······.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결정하고, 그 안을 누구랑, 누가 주관, 그러니까 중앙도서관에서 주관하는데 누구랑 하고 있냐고?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저희, 정책기획관, 관련 자료가 다 필요하잖아요? 협업 차원에서 실무자들끼리 지금 계속 교감을 갖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실무자라 하면 다 공직자?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게, 그게 '시 집행부만의 논의가 아닌 시민사회와 시의회 함께 참여 협력하는 가칭 한반위(한국화약공유수면매립반대시흥시민위원회) 정신 계승을 위한 열린시민사회모임인 시민협의기구를 출범시켜' 이 말에 부합하는 말인가요?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딱 걸맞지는 않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우리 시흥포럼인가, 시흥포럼에서 용역 수행을 약 2,000만 원을······.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은 백서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네. 거기에 대한 그 내용이, 그 내용 자체도 저희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선택해서 자료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 백서의 그 내용을 지금 다 납품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잖아요?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렇죠?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만 너무너무 허점이 많고 제 입장에서 보면 공격하고 비판할 수 있는 지점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생명공원 내에 기억탑을 만들었잖아요.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것도 공무원들이 만들었잖아요.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네, 그 당시 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때 당시에 생명공원 거기에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기록돼 있는 분들의 성함들 있잖아요?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성함들이 한반위(한국화약공유수면매립반대시흥시민위원회)와 관련된 분들이다, 그렇지 않다. 어떤 겁니까?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려야 되나요?
용수
노용수위원
네.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관련된 분도 있고 뭐 정확히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관련됐다고 생각, 그 당시 때 실무자의 관점에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러니까 그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있고 이러저러한 지적사항을 받잖아요?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적사항을 더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논의 단위를 크게 하고 다양한 의견을 구하고, 거기에서 최종적인 콘셉트(concept)를 잡아서 일을 진행시키자라는 게 시장님이 말한 한반위(한국화약공유수면매립반대시흥시민위원회)와 관련된 열린시민협의기구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로 시장님께서 약속까지 해 놓고 왜 그런 것을 그렇게 또 그냥 끼리끼리 모여서 일을 진행하시냐. 뭐 제가 막을 수 없으니 이 720억 원, 760억 원 일반회계 다 귀속시키는 것 오케이(okay),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는 거라도, 하는 거라도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흡족하게 해 주면 얼마나 좋냐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어서 하여튼 유감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요.)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기 전에 잠깐 제가 들었는데 배곧~월곶 연결로 건설 공사하는 것 있죠?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게 지금 한 2프로(%) 진행이 됐네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월곶에 조선소가 이전한 것 알고 계시죠, 이전이 아니라 엎어진 것, 폐쇄된 것?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알고 있죠?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 자리에 지금 오피스텔 들어오는 것, 오피스텔이 아니라 주상복합 들어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다음에 월곶에 국가어항이 지정이 되면서 그 탑 앞에가 70미터(m) 정도가 매립되는 것 알고 계시나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그 물양장 말씀······.
원상
홍원상위원
네, 물양장.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자,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상 연결로 처음에 계획해서 발주까지 할 때는 조선소 이전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돌려서 연결로 건설을 시작을 했어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조선소가 나가고 나서 지금 월곶역에서 배곧으로 직선으로다 연결, 도로를 연결한다라고 하면 정말 아우토반 도로가 될 수가 있어요. 70미터(m)가, 70미터(m)가 물양장으로다 매립이 되면서, 그다음에 조선소도 나갔기 때문에 대형 어선들은 접안을 안 하는 거고요, 소형 어선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탑 있는 데서, 탑 있는 데서 브리지(bridge)로다 해갖고 배곧으로다 갖다 연결을 시킨다라고 하면 굳이 이 도로, 이 도로 지금 중단시키고 행정 절차를 밟아서 넘겨쳐 주는 것이 배곧과 월곶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트램(tram)도 사실상 저희가 볼 때는 필요가 없다라고 봐요. 배곧에서 월곶으로다 다니는 버스 노선만, 배곧, 월곶만 다니는 그러한 버스 노선만 좀 확충한다라고 하면 트램(tram)까지도 저는 고민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각 관련 부서들이, 관련 부서들이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게, 국가어항이라고 하지만 "국가어항으로 지정이 돼서 할 수 없다." 이게 아니라 관련 부서들하고, 부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다라고 하면 이 연결로 굳이 더 진행 안 해도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뭐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하여간 관련 부서들이 같이 모여서 티에프팀(TF team: task force team)을 구성해서 정말 어느 것이 시민들을 위하고, 어느 것이 시흥시를 위하고, 어느 것이 시흥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정말 지금 빨리 티에프팀(TF team: task force team) 구성해서 관련 부처들하고 국회의원들 힘 빌리고, 조선소가 안 나갔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못 했던 거란 말이에요. 주민들 민원은 지역 의원들이 책임지고 민원 해소시켜 주고 이렇게 해서 다리를 그린브리지(green bridge)로 해서 넘겨칠 수 있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아까······.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은······.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은 정말, 정말 월곶과 배곧이 같이 다, 같이 다 살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그다음에 신한아파트에서 나가는 그 우회도로요. 이게 공사비가 총 얼마 나와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서해안로 우회도로 말씀이신가요?
원상
홍원상위원
네, 서해안로 우회도로요, 신한아파트 삼거리에 있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1,140억 원 정도 예정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1,140억 원.
원상
홍원상위원
1,140억 원이오?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전체 공사비가 1,140억 원에서 보상비가 얼마나 돼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서해안로 우회도로 보상비요?
원상
홍원상위원
네.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보상비는 지금 한 353억 원 정도······.
원상
홍원상위원
353억 원이오?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원상
홍원상위원
보상은 다 끝났죠?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지금 보상은 전체적으로, 지금 일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좀 남아 있어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얼마가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거죠?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부분요?
원상
홍원상위원
네. (담당 과장이 자료를 뒤적이자) 자, 됐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신한아파트에서 서해안로 우회도로가 철길을 넘어가는 거잖아요?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철길을 넘어가는데 그 넘어가면서 좌측 편으로다가······.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좌측 편에 개인 소유의 땅들이 좀 남아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네, 그 남아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 서해안로 우회도로 개설하면서 그 땅을 매입을 해서 오이도역에 지금 주차장이 반쪽 주차장이에요. 'KORAIL'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고 시에서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 굉장히 지금 협소해요, 그 주차장이. 그래서 도로를 넘겨치면서 그 남는 사유지, 이것을 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서 오이도역의 주차장 해소를 완전히 좀 완벽하게 해 줬으면서 좋겠다. 네?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던 서해안로 우회도로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공사 구간은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한 871억 원 정도, 시에서······.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아니, 그것하고 틀린 거잖아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배곧지구 이쪽 그것하고 우회도로하고 틀린 거고······.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네, 배곧신도시 저기 서해안로, 서해안로 우회도로 신설공사요.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네, 네. (담당 과장을 보며) 초입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우회도로 공사 중에 수자원공사에서 공사하는 구간을 지금······.
원상
홍원상위원
아, 이게 2차로, 아니, 우회도로 건설공사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구간이 있어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우회도로 공사에서 월곶 입구까지 수자원공사에서 공사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 그게 월곶고가교에서 월곶지하차도까지?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그러니까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교에서 해안도로 확충공사까지 연결되는 부분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네.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거기서부터 정왕역 있는 부분까지가 저희 우회도로 신설공사에 해당이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 그래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자, 하여간 그 신한아파트에서, 신한아파트에서, 이게 신한아파트 삼거리인데······.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신한아파트에서 그 철길을 넘어가는 겁니다.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넘어가서 뒤로다 이제 우회가, 도로가 생기는 건데······.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에 도로를 내고 나면 신한아파트 넘어가면서 좌측 편에 사유지가 좀 남아요, 사유지. 그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서 그 매입을 해갖고 주차장을 확충을 해 준다라고 하면······.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 일대의 주차난은, 주차난은 해소할 수가 있어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완벽하게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거리에 들어가서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오이도역 들어가고, 거기에서 나와서 월곶으로 나가든 뭐 배곧으로 가든 차량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의 주차난은 완전히 해소할 수 있다.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그 사유지를 갖다 그냥 내비두지 말고 그것을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강구를 해 주시라 이거죠.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을 관련 법령과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검토 한번 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여기 예산안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동원아파트에서부터 녹지대를 걸어서 옥구공원 앞에 사거리에 도달하면 그다음에 거기에서는 옥구공원으로 들어가려면 신호를 두 번 받아야 돼요, 어디로 가든지 간에.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신동아아파트 있는 데서 계룡아파트 있는 데로 브리지(bridge)를 연결해 줘서 시민들이 신호 대기하지 않고 동원아파트서부터 옥구공원을 거쳐서 유천아파트까지, 곰솔누리길까지 왕복할 수 있는, 그래서 시민들이 옥구공원을 진입하거나 아니면 곰솔누리길로 가거나 신호를 대기하지 않고 갈 수 있게끔 그린브리지(green bridge)를 한번 사업단에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 결과 필요물품 구입비 2,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첨단도시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첨단도시조성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첨단도시조성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희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첨단도시조성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첨단도시조성과 예산안은 747쪽부터 74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첨단도시조성과의 2021년도 본예산 규모는 3억 5,300만 원이 감액된 17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가 2,800만 원이며 사업 예산은 16억 7,500만 원입니다. 이 중 사업 예산은 자체 사업비 3억 6,500만 원이며, 보조 사업비 13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 혁신 성장 동력 연구 개발 실증 사업과 관련하여 출연금으로 13억 1,000만 원, 시티랩 운영에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역량 강화 및 실증 사업체 운영 지원 등에 3,800만 원을, 스마트시티 혁신 서비스 시범 구축 및 유지비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첨단도시조성과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시민 중심의 스마트시티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첨단도시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도시조성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간 추진 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요.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일단 저희 과에서 혁신 성장 동력 프로젝트(project)를 하고 있는데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그런데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그것이 2년간은 연구, 실내에서 연구 개발을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2년간은 현장에 센서(sensor)라든지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를 설치해서 현장에서 실증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1년이 안정화 단계 그리고 우리한테 이관해 주는 그런 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까지는 실내에서 아마 이루어졌을 것이고요, 하반기부터 저희가 실외에 센서(sensor)들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세먼지 센서(sensor)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설치되어 있고요, 또 이동용 센서(sensor)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 한 33명 정도에게 이동용 센서(sensor)를 나누어 드려서 실제 검증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혁신 성장 동력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 여기 보면 리빙랩(Living Lab)?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리빙랩(Living Lab) 운영이 이 33명 운영 가능한가요?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까지 리빙랩(Living Lab) 구성하기 위해서 시민들 역량 교육시키고 많은 준비를 했는데 아쉽게도 그러다 코로나-19(COVID-19)가 터지는 바람에 다 온라인(on line)으로 전환했고요, 오프라인(off line) 모임 한 두 번 정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on line)으로 요즘에는 줌(zoom)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 리빙랩(Living Lab)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 문제점을 잘 찾고 있나요? 구체적으로 원인 분석하고 잘하고 있나요?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좀 다만 아쉬운 점은 문제점을 저희가 한 다섯 가지 정도 찾아서 해결 과제까지 만들어냈는데 이것이 시 전체적인 문제점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무 사업 범위가 크고 규모가 커서 좀 실행력이 담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동 단위로 좀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한번 리빙랩(Living Lab)을 해 볼까 연구하고 있거든요.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지난 일이지만 리빙랩(Living Lab) 참여자들은 어떻게 모집했어요?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온라인(on line)으로 모집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온라인(on line) 모집해서 조금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이 왔겠죠?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어쨌든 우리가 또 스마트시티(smart city)가 된다고 정왕권에서는 기대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현재 2년은 연구기간이라고 생각한다면 보이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기대해 봐도 되겠죠?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네, 내년 1월에 저희가 성과 공유회를 한번 할 것이거든요. 그때 한번 오셔서 어떤 내용들이 개발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마 설명을 자세히 들으실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많은 자본금을 투자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일을 만드는데 어쨌든 시민들이, 시흥시가 스마트시티(smart city)로 접근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상입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복희
이복희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과장님, 우리 첨단도시조성과, 보니까 2020년도 예산이, 2021년도 예산 이렇게 쓰는 것 보니까 2020년도 예산서를 보는 것하고 지금 여기하고 다 틀려요, 대부분. 왜 그렇죠?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작년 예산서 보시면 기본 경비 운영비들이 좀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너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일반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모아서 상정을 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이 스마트시티(smart city) 혁신 성장 동력은 2020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17억 이천 얼마가 잡혀 있거든요.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지금 16억 구천 잡았다고 그런 것이 대부분이라 이거죠. 다른 스마트시티(smart city) 발굴도 본예산과 다 다르고 스마트시티(smart city) 역량 강화도 작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금액이 다 여기는, 여기 첨단도시조성과는 다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나, 저는 그것이 좀 궁금했고······.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네.
성훈창위원
하여튼 본예산 1년 전 것과 한번 보세요. 지금 안 맞아.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안 맞다는 의미가······.
성훈창위원
금액이. 금액이 2020년도 본예산에 보면······.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것이 동일해야 하잖아요, 올해 2021년도하고 2020년도 청구한 것하고? 그런데 안 맞더라고요, 내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성훈창위원
네, 금액 쓰인 것이. 그것은 내가 왜 그것을 봤느냐 하면 그동안 우리, 아까 우리 오인열 위원도 얘기했지만 뭔가 변화되는 것이 없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그간 추진 계획, 작년도 예산 심의를 하면서 세부 추진 계획 낸 것들을 봤어요,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그래서 603쪽에 보면 이것이 작년 계획은, 세부 실천 계획은 스마트 횡단보도 1억 원, 스마트 주차 서비스 1억 1,000만 원 이런 것이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이것 다 사업 했나요?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네, 사업이 지금 완료됐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과에 나올 만한 일이 아닌가 해서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궁금해서······.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후속 사업이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성훈창위원
후속 사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2021년도에 그것을 실적으로 써줬으면······.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아, 네.
성훈창위원
2억 원 정도로 집행한 예산인데 왜 여기 실적에 없나 해서 그것을 좀 궁금해 했고요. 603쪽에 보면 그간 추진 실적 성과에서 2020년도 스마트시티(smart city) 챌린지(challenge) 공모 사업 있잖아요?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것이 우리가 탈락했잖아요, 해서? 다시 시작한 것인가요?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금년에 10개 시군을 뽑는 1차까지는 통과를 했는데 2단계 평가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두 번째 탈락인 거예요?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네, 두 번째 탈락입니다.
성훈창위원
두 번째 탈락?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것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것입니까, 이것?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아마 국토부에서 챌린지(challenge) 사업이 약간 변형해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스마트시티(smart city) 사업을 자체 예산으로 대규모로 하는 지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택지개발을 할 때 나오는 잉여금이라든지 아니면 국토부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모 사업을 계속해서 도전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세부 추진 계획에 중앙 부처 디지털(digital) 뉴딜(New Deal) 관련 공모 사업 추진했는데 혹시 계획 세운 것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저희가 내년에 뉴딜(New Deal) 사업 국토부에서 하는 35억 원짜리 공모 과제가 있고요, 또 'LH'에서 나오는 공모 자리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과기정통부에도 수시로 과제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성훈창위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뭐 사업명은 없고요?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아까 말씀을 드린 35억 원짜리는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것이 어떤 사업인데요?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그 부분 국토부에서 어느 정도 기술의 성숙도라든지 아니면 경제성이라든지 검증된 사업들을 한 다섯 가지 정도 만들어서 지자체에서 한번 해 봐라. 이것은 검증이 됐으니까 확산을 해 보자고 해서 다섯 가지 과제 중에서 저희가 고민하는 것이 작년에 했던 스마트 횡단보도, 그리고 주차 공유 서비스, 그리고 버스 셸터(shelter), 스마트 버스 셸터(shelter) 정도는 저희가 한번 해 보고 싶은 그런 과제입니다.
성훈창위원
아, 그러니까 그것을 더 추가적으로 계속 스마트 횡단보도 이런 것은 더 해 보겠다?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네, 우리 돈으로는 너무 예산이 딸리니까 공모 사업으로 돈을 따와서 해 보겠다는 이런 말씀을······.
성훈창위원
하여튼 방향은 좋습니다. 하여튼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열심히 뛰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
창수
김창수위원
- 발언 신청)
복희
이복희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과장님, 우리 첨단도시조성과죠? 우리 인원이 총 몇 분이 계세요?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12명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12명?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 서울대학교 교육협력센터 내에 시티랩(City Lab) 센터를 운영 중이죠?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이것이 조금 지연되어서 지금 인테리어(interior) 공사 중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인테리어(interior) 공사?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연간 임차료 및 관리비가 3,523만 원이에요. 그리고 기타 사무용품이나 또 소프트웨어(software)까지 올해 준비를 마치겠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첨단도시조성과가 사업단하고 같이 있잖아요?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미 산단재생과는 빠져나갔고 사업단하고 꼭 같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아, 지금 자리에 있을 필요가 있냐는 말씀이시죠?
창수
김창수위원
네, 네.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임대를 해 놓았기 때문에······.
창수
김창수위원
임대를 해 놓았기 때문에······.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공간을······.
창수
김창수위원
현재 사업단 건물을 임대해 놓고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시티랩(City Lab)이 구성이 끝나게 되면 거기도 상근 직원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1명 2명 정도는 아마 파견 가서 있어야 할 것으로······.
창수
김창수위원
그쪽으로 우리 과에서 나가야지만 그 시티랩(City Lab)이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네, 협조, 물론 연구 주관 기관 ‘KT’에서 운영을 하게 되겠지만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관여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사무공간을 잘 할애해서 사용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사업단 건물에서 1개 과가 빠져나갔고 그리고 다음에 아직 우리 사업단이 1년간 더 존치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1년이 지났고? 그렇게 되면 그 뒤에 어떻게 될지는 우리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일시적인 사업 프로젝트(project)를 위해서 그렇게 외청으로 나가 있는 것은 좋죠. 그리고 개발의 규모도 있었고 그렇다고 하면 조금 전에 우리 김정순 과장님 과에서 약 2,0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그것이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거기에다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 사업단의 임대료가 연간 1억 200만 원인가 그렇단 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시티랩(City Lab) 구성하는 쪽 있잖아요? 산단재생과가 비즈니스센터로 간 것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간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첨단도시조성과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현재 시티랩(City Lab)를 구성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교육협력센터에 공간을 더 확보하든 그쪽에 가 있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고민을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겠죠?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단기간에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날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 사업단이 3개 과로 출발해서 지금껏 업무 성격에 맞춰 가지고 지금 변신하면서 잘해 오셨는데 이미 산단재생과는 갔고, 필요성에 의해서 간 것이죠, 사실은.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첨단도시조성과 같은 경우에는 리빙랩(Living Lab)을 어떻게 보면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뭐 현재 사업단이 임대해 놓은 1억 200만 원짜리 그 빌딩에 꼭 있어야 한다고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제가 봤을 때 업무 성격상 그렇지 않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좀 고려해 봐야 하고 또 사업단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 뭐 면적을 축소해서 다음에 또 임대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래서 임대료가 1억 원이라고 하면 우리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입을 떡 벌려요, 사실은. 이 부분은 한번 깊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단장님한테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할게요. 과장님, 스마트 횡단보도가 애초에 저기 어디죠? 저쪽 주민센터에서 할 때, 장곡동 주민센터에서 실국장님, 과장님들하고 할 때 제가 불청객으로 가서 보고 받은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아, 정왕동 주민센터······.
창수
김창수위원
정왕동이 아니라 장곡동인가 저쪽에서 했죠. 능곡동!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아,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기억나세요?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난 오라고 한 지는 모르고 그것이 있기에 갔더니······.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기본 계획······.
창수
김창수위원
실국장님들이 쫙 있는데 제가 완전히 불청객이 돼 가지고 좀 뻘쭘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관심이 있어서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스마트 횡단보도를 이마트 앞에다가 하겠다고 얘기했었죠?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네, 사람들이 좀 많이 다니는데 한번 해 보고 싶다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간 성과를 보니까 스마트 횡단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 어디에다 했어요?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저희가 삼미시장 앞에 두 군데하고요.
창수
김창수위원
네, 네.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거기는 사람이 많이 다녀서 한번 해 본 것이고요.
창수
김창수위원
네.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그리고 은행동 성당 앞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저희들이 한번 해 봤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습니까?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스마트 주차장 시범 서비스는 어디에다 구축을 했어요?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배곧 중심상가 주차장이, 공영 주차장이 5개나 되거든요.
창수
김창수위원
배곧 중심상가 40대짜리는 어디 있는 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호 1차 오피스텔 앞에 있는 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공영 주차장 5개 다 대상으로 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공영 주차장?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네, 5개.
창수
김창수위원
40개소?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다섯 개소.
창수
김창수위원
다섯 개소?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주차장 넘버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7, 8, 9, 11인가? 8, 9, 10, 11인가?
창수
김창수위원
위치적으로는?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그 파출소 앞에 2개가 있고요.
창수
김창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스마트 주차장 시스템(system)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안쪽에 들어있는 차량 대수와 그다음에 차량이 몇 대 여유가 있다고 하는 것조차도 안 맞고 있던데요?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이것이 아직 준공은 안 났고요, 어제 처음 전광판으로 해서 안내하는 것까지만 지금 연동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네, 테스트(test) 단계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요?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뒤에 회선 요금이 6회선이나 필요하고 그런 것이네요?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네,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로 에이아이(AI: Artificial Intelligence) 분석하는 내용이 있어서 영상 데이터(data)가 전송이 많이 필요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물론 이 프로젝트(project) 자체가 그렇게 쉽게 가시적으로 보이지는 않겠지만 뭔가 움직이는 부분들도 잘 안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에이아이(AI: Artificial Intelligence)이나 이런 첨단 것들을 이용해서 스마트하게 가야 하는데 우리는 스마트하지 못하게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역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서 뭐하지만 우리가 스마트시티(smart city) 선정이 된 것이 어디예요, 원래는? 테스트 베드(test bed)가 정왕동 아닙니까?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정왕동 구도심 지역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죠. 정왕동이란 말이에요.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스마트 뭐죠, 아까? 건널목 그것도 이마트 앞이었는데 이것이 언제 보니까 신천리에 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그것은 실증 사업하고 별개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범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지금 정왕동 같은 경우에는 전기 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이것이 당초에는 선정해서 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하기로 하고 대표회의라든지 주민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대표회의에서 반대, 마지막에 반대를 하셔서 지금 재선정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것이 어느 아파트였어요?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세종······.
창수
김창수위원
세종 몇 차요? 세종이 2개나 있어요.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세종 2차.
창수
김창수위원
2차?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세종 2차에서 원격 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부했다?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제가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네, 그것 뭐 사실입니다. 팩트(fact)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거부했으면 그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또 다른 쪽이라도 빨리 전환해 가지고 진행했어야지 이것이 언제적 이야기예요? 2018년도 이야기예요.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하반기에······.
창수
김창수위원
과장님, 정보통신과에 있다가 가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나왔던 얘기라고요, 이것이.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작년에 저희가 보고드렸던 것이고요, 이 내용은.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스마트 실증 도시로 지정된 정왕권은 아무것도 진행하는 것도 없고 저기 뭐야, 청사진만 보여줬다가 결국은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한다는 이유로 모든 것이 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이네요?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환경 같은 경우에도 활발하게······.
창수
김창수위원
미세먼지 측정하는 것이오?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것은 이미 알고 있고······.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네, 그래서 센서(sensor)도 저희가 열심히 설치하고 있고요.
창수
김창수위원
네, 일단 알았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공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잘 좀 고민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네, 네. 그것에 대해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3개 과에서 이미 1개 과는 나갔고, 그다음에, 뭐 나갔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첨단도시조성과 같은 경우에는 리빙랩(Living Lab)을 중심으로 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쪽에는 더 추가 확보 공간도 있고, 그렇죠?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사업단의 존치 여부는 아직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남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준비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물론 금전적인 부분도 있죠. 그런 부분들을 잘 좀 고려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네, 네.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저희가 고민해서 한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네. 당부를 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복희
이복희위원장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 성훈창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603쪽에 스마트시티(smart city) 사업 발굴인데요, 기간에 우리가 실증 사업을 몇 개 해 오고 있잖아요?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 실증 사업 하고 있는 것 외에 또 다른 사업을 발굴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면 그 실증 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사업 중에 아직 진행하고 있지 못한 것을 진행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아닙니다. 새로 발굴을 하겠다는······.
용수
노용수위원
새로 발굴하겠다는 건가요?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발굴하는 방식은 지금 일정 부분 캐치(catch)된 'LH'나 과기부나 그다음에 국토부 공모 사업을 통해서, 공모 사업에 참여해서 발굴하겠다는 것이고?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이제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횡단보도라든지 이번에 했던 주차 안내 시스템(system)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모 사업과 별개로 타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성공했고 또 기술이 확보가 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것 외에 실행 사업들이 왜 없느냐고 말씀을 저번에도 하셨는데요, 실행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막대하게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모 사업으로 예산을 따와서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 공모 사업에도 아까 말씀을 하신 국토부의 35억 원짜리 5개 과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과제 중에 하나가 스마트 횡단보도 역시 주차장 정보 시스템(system)······.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뭐 버스 셸터(shelter) 그런 등등을 이야기 하셨잖아요?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공모 사업에 응모해서 공모를 확정 받고 그 사업을 더 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것이 뭐 스마트 횡단보도나 주차 정보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했던 건이기 때문에 발굴이라는 표현이 안 맞지 않나요?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첨단도시조성과······.
용수
노용수위원
추가하겠다는 것이지 발굴은 아니잖아요?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방식은 좀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하고 있는 방식이 예를 들면 주차 면수를 안내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이제 대부분 데이터(data)에 출입하는 것을 카운트(count)해서 하는데 저희는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인공 지능을 활용해서 카운트(count)한다는, 그것이 훨씬 더 정확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다른 점이 있어서, 뭐 결과물은 똑같지만 그런 과정들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운용의 형태가 좀 바뀌는 것이고, 그 말씀은. 여기에 그 605쪽에 보면 스마트 특화 서비스 구축과 관련해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품질 향상, 그다음에 공모 사업 설계에는 아까 그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스마트 체감 서비스 구축에 공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스마트 도시를 만들어가는 콘텐츠(contents)를 발굴하겠다는 내용 아니에요?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방금 제가 말씀한 실내공기 품질 향상 기반 구축이나 그다음에 스마트 체감 서비스를 구축하는데 공원에 하겠다는 것이나 이 내용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5대 과제에 포함된 스마트 횡단보도나 그다음에 주차 정보 공유나 이 내용하고 전혀 결이 다르잖아요?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이제 위원님······.
용수
노용수위원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것이 우선 스마트시티(smart city)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하는데 사업 발굴의 주내용이 뭐냐, 그것을 우선 알고 싶은 것이거든요.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저희가 발굴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이 완전히 없는 기술을 새로 개발해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될 수가 있는데요.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 것이고요. 있는 기술을 갖다 쓰는 것이 우리, 융합해서 쓰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거든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검증을 한 번 했거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우리 시에 도입을 해 봐서 우리 시민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또 관련 부서에서는 어떻게 호의적으로 반응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그 스마트 횡단보도나 주차 정보 공유 시스템(system) 같으면 이미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해 봤잖아요?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해 봤는데 이 부분을 확충하겠다는 것인지, 확충하겠다는 것인지······.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35억 원짜리는 확충을 한다는 의미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네.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저희가 이것 혁신 서비스 시범 구축이라는 부분으로는 우리 시에서 한 번도 안 해 본 것을 한번 해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러면 우선 확충하겠다는 사업과 관련해서 확충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35억 원짜리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하겠다는 것이죠?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35억 원짜리 공모 사업에 하여튼 저희가 당선됐어요. 확정이 됐어. 그러면 거기에 35억 원만 갖고 합니까? 아니면 시흥시비의 매칭(matching)이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시비 매칭(matching)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있죠? 그러면 시비 매칭(matching)은 얼마나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지방비 50퍼센트(%)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약 70억 원 사업이네요? 그렇죠?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아니요. 합해서 35억 원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합해서 35억 원?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17억 원의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네요?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17억 5,000만 원인데 도비도 20퍼센트(%) 보조해 주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지방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입니까?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지방비 50퍼센트(%), 국비 50퍼센트(%)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지방비 50퍼센트(%), 국비 50퍼센트(%).
용수
노용수위원
네, 지방비 50퍼센트(%), 국비 50퍼센트(%)이고 지방비에는 도비, 시비 50퍼센트(%), 50퍼센트(%)?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아니요. 20퍼센트(%)대 30퍼센트(%).
용수
노용수위원
20대 30이오?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네. 50퍼센트(%) 중에서 20대 30.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우리가 30.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가 30, 저기가 20?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일단 2개의 실증 사업을 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 확충하는 것이 좋겠다. 확충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네요, 그 건과 관련해서는?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저희가 실증을, 시범 사업을 해 봤더니 주민들 반응도 괜찮고요,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있다고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왕에 이런 부분들을 확대 사업을, 활성화 사업을 하니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확충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런 생각도 한 쪽으로는 해 보셔야죠. 소위 말해서 35억 원을 들여서 그 사업을 했을 때에 가성비가 맞냐는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죠. 일단 그것 하나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요. 저는 하여튼 가성비 측면에서 스마트 횡단보도를 만드는데, 그다음에 주차 정보 공유를 하고, 아까 버스 셸터(shelter) 아까 세 가지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세 가지 사업에 이 35억 원을 쏟아 붓는 것, 이것이 맞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좀 더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주 제목 뜻이 사업을 발굴하겠다는 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 품질 향상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체감 서비스를 공원에 구축하겠다, 지금 이거죠?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줘 보세요.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아까 번에 김창수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이게 "실증사업의 효과를 잘 모르겠다." 말씀하셨지만 아까 번에 미리 말씀 못 드렸지만 실증사업의 효과 중에 하나가 많은 첨단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우리 시에 와서 실증사업과 연계해서 실증을 해 보고자 하는 프러포즈(propose)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작년에 건기원하고 같이 했던 과제가 정왕동 어린이집 2군데를 실내공기 질을 개선해 보겠다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우리 시비 하나도 안 들이고요. 했더니 성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를 들면 시오투(CO2: 이산화탄소)가 평균적으로 한 45프로(%) 정도 낮아지고요. 최대는 한 71프로(%)까지 시오투(CO2: 이산화탄소)가 낮아지는 성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환경사업을 할 때 미세먼지 측정기만 설치해서 무슨 효과가 있냐. 그것만, 수치만 가르쳐 줘서 효과가 없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러면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해서 미세먼지를 절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 공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왕동에 있는 시립어린이집은 6개 정도 되거든요. 6개에 대해서는 실내에 있는 미세먼지 정보랑 실외에 있는 악취 정보랑 연동을 해서 실내 공기정화를 어떻게 실시간으로 컨트롤하면 대개 안의 공기 질을 좋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저희가 한번 해 보고 싶다 해서 1억 원 세운 거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정성적인 부분을 지금 말씀을 주신 거고 저는 어떤 메커니즘, 어떤 하드프레임에 의해서 이게 운영이 되는지를 지금 말씀을 여쭙는 거거든요.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아, 그것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린이집 가보면 사실 환기장치라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창문 잠깐 열거나 심지어는 아예 통창문으로 돼 있어서 창문도 열 수 없는 구조도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환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게 열악한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일반 아파트에도 공조장치가 있지만 없는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설치를 하는 거고요. 그것만 설치해서는 스마트하고 무슨 상관있냐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런 공조장치를 운행하는 그런 컨트롤 부분이 데이터(data) 기반으로 컨트롤할 수 있게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내 미세먼지 데이터(data), 실내 데이터(data)를 비교 분석해서 지금은 실내공기를 빨아들이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아예 막는 게 좋은 건지 이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컨트롤하면 실내 미세먼지는 획기적으로 좀 감소시킬 수 있더라. 이런 성과 때문에 저희가 하는 과제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제가 질의를 잘 못 드리는 건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질의를 잘 못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방금 이렇게 답을 받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어린이집에 공조장치를 설치하는구나. 공조장치를 설치하는데, 공조, 공조 환기 기구는 우리가 내보내는 것만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내보내는, 유입되는 공기가 좋은지 내보내는 공기가 좋은지를 판단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구나. 그런 정도로 이해가 되거든요.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공조장치인데 빨아들이는 부분이 있고 내보내는 부분 따로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그······.
복희
이복희위원장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잠깐만.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해를 좀 해야, 그러니까 그 부분을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컨트롤러가 있어서 그것을 운영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네, 운영을 하는데 그런······.
용수
노용수위원
그게, 네, 말씀······.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센서, 그냥 뭐 가정에서는 자기가 틀고 싶으면 틀고 끄고 싶으면 끄고 이렇게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이집이 계속 그것을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데이터(data) 기반으로 자동으로 최적의 조건으로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도 또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면 차라리 공기청정기 2개를 갖다 놓는 것하고, 이것 1억 원 씩이나 들여가지고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하고 가성비가 뭐가 좋냐. 이게 스마트도시의 콘셉트(concept)냐. 그것하고 따져봐야 되거든요.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청정기를 저희도 검토했고요. 그런데 코로나 정국 때 청정기 못 쓰게 하거든요, 그게 코로나를 확산한다고 지금 돼 있어서. 가장 좋은 게 외부공기를 순환하는 게 가장 좋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용수
노용수위원
아, 참, 그다음에요, 그럼 좋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 체감 서비스 구축을 공원에 한다. 이건 뭡니까?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저희가 기본계획에는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겠다고 기본계획에 담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태양광 스마트벤치라든지······.
용수
노용수위원
뭐요?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용수
노용수위원
뭐요?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태양광?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스마트벤치.
용수
노용수위원
태양광 스마트벤치.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그리고 차량 통행이나 인구 이동을 감지할 수 있는 아이오티(IoT: 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센서.
용수
노용수위원
네.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그리고 코로나를 살균 소독할 수 있는 그런 플라즈마 방식의 살균기, 이런 시설들을 스마트하게 연동해서 운행할 수 있는 플랫폼, 그리고 미세먼지를, 미세먼지를 안내할 수 있는 전광판, 그러니까 혁신성장동력하고 연계해서 그런 정보를 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스트리트(street)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겁니다. 시민들이 이제 계속 "체감도가 없다." "뭘 하는지 모르겠다." 말씀하시니까 이런 대표적으로 "이런 게 스마트시티야."라고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런 게 스마트시티야."라고 과장님은 말씀하시지만 시민들은 "이런 게 스마트시티야?"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공모사업을 이렇게 해 보겠다라는 건인가요?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이 사업은 이 예산 가지고 저희가 한다는 실행사업이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모사업 설계 부분은 아까 앞부분 국토부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네, 국토부 것을 응모하기 위해서 설계를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4,000만 원.
용수
노용수위원
그 설계도 우리 시에서 하나요, 아니면 다른 또 용역을 줄 겁니까?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용역을 줄 겁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자, 여기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서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우리,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되는 이야기인데 '스마트시티란 무엇이냐'라는 기본적인 정명 있잖아요?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스마트시티란 뭐냐, 이 개념, 개념을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개념 또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개념, 그다음에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스마트시티 개념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차이, 그 갭(gap)이 뭐 이러저러한 돈 문제이기도 할 거고 기술적인 한계이기도 하고 행정의 한계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스마트시티라 하면 저는 요즘에는 이럴 것 같아요. 도요타에서 스마트도시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후지산 밑에다가?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네, 우븐시티.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현대자동차도 현대자동차형 스마트시티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데서 이야기하는 것 보면 온갖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공상과학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 개념을 스마트시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다 그런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좀 그렇거든요. 그렇다라면 우리 시흥시에서 발굴하고 그다음에 추진하고자 하는 스마트시티 사업과 관련돼서도 지금 뭐 신호등, 그다음에 주차공조 뭐 주차안내시스템, 그다음에 버스셸터(shelter), 그다음에 공원 저기 태양광 벤치, 그다음에 아이오티(IoT: 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를 이용한 이동 분석, 이런 부분들을 스마트도시의 그냥 콘셉트(concept)다, 사업의 아이템들이다로 이렇게 국한을 하고 있으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저희도 아쉽습니다. 스마트시티라고 그러면 참 딜레마(dilemma)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 성숙도가 돼 있고 다른 시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들은 "이게 무슨 스마트시티야?"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것, 예를 들면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유엠에이(UMA)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면 사실은 그 가성비가 안 나오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도요타가 하고 있는 우븐시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세종시라든지 부산 에코델타시티만 해도······.
복희
이복희위원장
과장님.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네. 잠깐만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그······.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잠깐······.
복희
이복희위원장
일단은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별도로 공모사업 지난번에 저한테 그 짧은 계획서 갖고 오셨잖아요. 그 계획서 일단 지금 준비 중이시니까 우리 위원님들 중에는 지금 스마트시티와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별도로······.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우리 노용수 위원님이나 사업 공모 신청하기 전에 또 이 내용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안에서 뭔가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또 이 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사업 발굴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심의가 끝난 후에 이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노용수 위원님이나 우리 김창수 위원님, 이분들한테도 좀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또 여러 가지 한번 일상생활에서 그동안에 느꼈던 '아, 이게 스마트도시다.' '이런 게 스마트도시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 있을 것 같으니 그렇게 그것은 좀 별도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이 사업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네, 이제 마무리 말씀만 하겠습니다, 제가.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이제 그런 우븐시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세종시만 해도 조 단위 이상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도 하고 싶지만 지자체 단독사업으로는 하기 힘든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를 계속 두드리는 거고 과기정통부를 두드리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도시와 구도심의 격차도 있습니다. 구도심은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공모사업을 따와서 구도심에도 스마트횡단보도 놓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호의적으로 봐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그렇고 하여튼 그만. (
용수
노용수위원
위원석에서 - 잠깐만요, 잠깐만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수
김창수위원
위원석에서 - 그런데 이게······.) (
용수
노용수위원
위원석에서 - 과장님.) (
창수
김창수위원
위원석에서 - 하나······.) (
용수
노용수위원
위원석에서 - 과장님, 뭐냐 하면······.) 잠깐만요. 네, 노용수 위원님 마지막······. (
위원석에서 - 잠깐만요.) 네, 정리해 주세요.
우리 스마트시티과에서 A에서 Z까지 사업을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로 들으셨으면 상당한 오해를 하신 거고, 어쨌든 이번에 스마트시티 사업과 관련돼서 실증도시로 시흥시가, 시흥시에서 실증도시로 지정이 되고 이렇게 사업을 해 왔잖아요.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시흥시를 실증도시를 지정을 했다라면 외부의 자원, 국토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또 'LH'에서 생각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뭐 또 환경부에서 생각하는 스마트시티, 그게 시흥에 와서 실증이 되도록 하려면 그 사람들이 돈을 투자하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시를 시흥에 만들어 가면서 구현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것을 기획하고 그런 사업들을 시흥시에 끌어오는 게 스마트시티과의 주목적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 왔다 갔다 하는데 불 켜지고, 사람 몇 명 왔다 갔다 하는 것 체크하고, 그다음에 저기 어린이집 공조시스템으로 환풍기 돌리는 것 생각하고, 거기에 스마트시티과의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이렇게 굳어 있으면, 생각이 굳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의 생각은. 그런데 그간에 이제 계속 이 스마트시티가 정체성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그 정체성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거예요.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
창수
김창수위원
위원석에서 - 네, 과장님.)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우리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우리가 스마트시티과에서 출발을 했죠. 해가지고 산단재생과까지 갔어요, 여기 뭐야 첨단도시조성과까지 갔어요.
영복
김영복첨단도시조성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이 스마트시티과가 생기기 전에 정보통신과에서 이 업무를 시작했을 때부터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실증사업, 우리가 이제 지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과장님 하시는 얘기 틀리는 것 하나도 없어,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시민들하고 우리들한테는 어떻게 비쳐졌느냐? 뭔가 금방 천지개벽이 될 것 같은 느낌을 줬어요. 물론 믿지는 않았습니다, 다 단계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일산에서 스마트시티페어(Smart City Fair) 두 번이나 참가했잖아요. 올해는 저기 뭐야, 코로나 때문에 못 갔고. 그때 거기 갔을 때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게 뭐였습니까? 드론순찰서비스, 금방이라도 돌아갈 것 같고, 네? 배곧에 파출소는 스마트폴리스예요. 그리고 가로등, 스마트가로등. 거기에 부화뇌동(附和雷同) 해가지고 우리도 스마트시티에 대한 준비를 하자고 해가지고 사업단 직원들하고 2019년도 유럽까지 가서 보고 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예요. 지금 당장 새로 만들어진 도시의 교통체계도 하나 정리가 안 되고 있는 판인데 스마트를 계속 외치고 있으니까! 첨단도시조성과예요. 뭘 보여줬습니까, 보여준 게?
복희
이복희위원장
(답변하려는 공무원을 향해) 그만하세요.
창수
김창수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답변할까요?」하는 공무원 있음
복희
이복희위원장
아니요, 그만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첨단도시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단도시조성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첨단도시조성과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공무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35분 회의중지
12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첨단도시조성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도시조성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 스마트 혁신 서비스 시범 구축 시설비 2억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첨단도시조성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단재생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단재생과장 김광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산단재생과 소관 각종 사업에 늘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복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단재생과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749쪽부터 753쪽까지 되겠습니다. 산단재생과의 2021년 본예산 규모는 2020년도 본예산 20억 4,900만 원보다 14억 1,200만 원 증가한 34억 6,1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국비 6억 5,000만 원, 도비 1억 3,000만 원, 시비 5억 2,000만 원 등 총 13억 원을 편성하였고, 산업단지 입주 업체 및 환경 변화 추이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고도화와 환경 정비를 통해 국가산업단지에 걸맞은 산업 변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 제공을 위한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영비로 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업단지 내 노후 포장도로 정비와 조명, 교통 등 각종 기반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총 1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산단재생과의 2021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산단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재생과 소관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답변이, 내가 아홉 가지를 질의했는데 우리 김화섭 팀장이 잘해서 다 이해가 갔어요. 그런데 한 가지 교량 유지 관리, 페이지(page)가 624쪽, 지금 보면 산출 내역에 보면 교량 유지 보수 정기 점검 용역, 교량 보수 보강 공사 이것이 그러면 어떤 정기 점검하고 교량 보수하는 것이 다른가요? 이것이 같은 교량을 갖다가 검사도 하고 보수도 한다는 것인가요?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네, 1년에 두 번, 매년 두 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 정기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 점검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지적되는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해서 공사하는 것이거든요.
성훈창위원
그러면 사실 이것이 순서가 같은 교량이라고 하면 보수 보강 공사를 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지 않나, 순서가 그렇게 되나요?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아니요. 매년 2회 정기 점검을 하거든요.
성훈창위원
이것이 틀려요?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상반기, 하반기 하고 정기 점검할 때 그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성훈창위원
네.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그것을 보수합니다. 보수하고 다음 하반기 때 또 점검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잘됐는지, 안 됐는지. 물론 준공검사를 하지만 정기 점검으로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그렇게 해서 진단을 해 가지고 지적사항을 보수해 가지고 다시 하반기에 받은 것인가요?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결론은 두 번?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1년에, 매년······.
성훈창위원
두 번이면 그래서 5,000만 원씩해서 1억 원 들어가는 거예요? 몇 개 교량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1개 교량당 얼마인데?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지금 저희들 교량이 국가산업단지에 한 28개 정도······.
성훈창위원
28개에 1억 원?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네.
성훈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국가산업단지인데 우리 산단재생과에서 지금 재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계획이 2017년도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것 앞으로 계획이 언제 가면 이 재생이 진짜 다 끝나나요?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2025년 준공 예정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구획 지정, 지구 지정 고시를 했고요. 그리고 내년 하반기 때 저희들이 시행계획 끝마치고 공사 착수할 그런 계획으로······.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2025년이면 준공 계획이다?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네.
성훈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복희
이복희위원장
더······.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과장님, 여기 도로 유지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도로 안전시설물 유지 관리, 도로 표지판 유지 관리, 자전거도로 이쪽 어디에서부터 산단에서 이것 관리해요?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거기 지금 완충녹지 있잖아요?
인열
오인열위원
완충녹지 곰솔누리숲 뒷길로다······.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거기에서부터······.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까지.
인열
오인열위원
그쪽 민원 들어오면 거기에서 다 해요?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네, 저희들이 신호등, 차선 도색, 포장, 보도 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그 완충녹지 한다면 저쪽에 희망동산 있는 데 지금 복합터미널, 화물차 짓는 데 그쪽도 다 포함되는 것이죠?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까지 다······.
인열
오인열위원
전체 다요?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복희
이복희위원장
노용수 ······. (
창수
김창수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잠깐만요.) 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남북 축은 차단녹지고······.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서쪽은 그 유통단지.
창수
김창수위원
유통단지부터?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오이도 앞의 그 아세아제지까지······.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아니, 그것이 아니라 지금 얘기하신 차단녹지 그 남북 축이잖아요?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차단녹지가 동서로에 있으니까, 그러면 차단녹지 남단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동서 축은 어디가 잘리는 데일까요? 마유로 기준은 아닐 것 아니에요?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아니, 서쪽은 오이도 스틸랜드 있잖아요?
창수
김창수위원
네.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스틸랜드 아세아제지까지.
창수
김창수위원
어디에서부터?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안산시계에서부터.
창수
김창수위원
안산시계에서부터 저기 유천 아파트 그 뒤쪽까지 다 그렇게?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복희
이복희위원장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당부 좀 하나 드리려고요. 615쪽에 시화국가산단 산업변화 조사 관련된 건인데요, 지난번 그 말씀한······.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내용을 잘 반영하신 것 같고······.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최근에 그 산단과 관련해서 위원회도 하나 구성을 하셨더라고요?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에스지2030(SG2030)이라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네, 네. 그 멤버(member)도 보니까 상당히 좋으신 분들로 잘 구성하셨더라고요.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한 달에 일단 정기회의는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그냥 괜히 모이지 않도록······.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꼭 주제를 잘 세팅(setting)해서 논의가 잘 진행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그 분들에게 이 용역 내용 있잖아요? 과업 지시서를 만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업 지시서를 만드는데 도움을 좀 끌어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분들 거기에 있는 내용, 계시는 분들이 내용이 괜찮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홍원상 의원님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내용이 괜찮아서 그 분들한테 이 건에 대한 내용을 더 많이 긁어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는 이 산단이 추후에 이 산단 혼자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수도권 축으로 본다면 서울 부천 인천 축이 하나가 있고 지금 보면 구로 그다음에 특별관리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과림동 무지내동 축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그것 이어서 여기 시화산단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좀 거시적이잖아요?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게 거시적인 것도 좀 보면서 이 용역이 들어갔으면, 용역 과제에 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시적으로 봐야, 그 포지셔닝positioning) 중에서 우리 시화산단이 가져야 되는 포지셔닝(positioning)이 뭐냐, 답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한 것도 좀 봐 주시고, 그다음에 산단 자체에, 여기에서 언급되어 있듯이 산단 자체의 미시적인 내용도 좀 봐 주시고, 산단 조성된 이후에 처음에 산업 업체 구성이 어떻게 됐는데 계속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다음에 왜 쪼개졌는지, 그다음에 어떤 산업으로 업체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거시적인 것, 미시적인 것도 같이 봐 주시는 것이 좋겠고, 그다음에 특별관리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과림동 무지내동의 포지셔닝(positioning)하고 그다음에 이쪽 산단의 포지셔닝(positioning)도 같이 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례 검토를 먼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일례로는 구로공단 쪽이 디지털 시티로 바뀐 것에 대한 사례가 우리 대한민국에는 있는데 외국도 산업혁명이 먼저 일어났는데 영국이나, 영국 맨체스터(Manchester)나 그다음에 저기 미국의 디트로이트(Detroit)나 그런 데가 산업 구조의 혁신적 변화가 일어났던 도시들이거든요.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 데를 사례 연구를 좀 하셔서 이 산업변화 조사에 잘 담겼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그 부분 한 가지만 좀 말씀······.
용수
노용수위원
네, 네.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일단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시적하고 미시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데 일단 이번 용역에 대한 부분은 시화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공간적 범위가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나머지 아까 외국 사례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사례 검토라든지 또 위원회에 대한 수렴 이런 것들은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위원회를 그렇게 잘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회의도 한 달 단위로 굴러가니까 그것도 좋고요, 하여튼 멤버(member)들이 좋아서 저는 그분들이 얼마나 성심성의껏 응해 주느냐에 따라서 좋은 내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단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단재생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56분 회의중지
12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단재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단재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산단재생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2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