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연희입니다. 시민중심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은 2020년 당초예산액 3845억 5432만 원보다 263억 5695만 원이 증가한 4109억 10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국가유공자 예우향상을 위한 보훈지원 사업에 58억 6075만 원, 기초생활보장 등 저소득층 지원에 164억 7080만 원, 저소득층 탈수급 탈빈곤 촉진을 위한 자활지원사업에 25억 3359만 원, 청년복지증진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청년정책지원에 42억 9615만 원 등 총 351억 70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지원과 사례관리를 위해 21억 71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동의 행복과 권리증진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76억 3530만 원, 아동수당 지원사업 273억 2500만 원, 저소득층 취약계층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및 긴급복지지원에 45억 8317만 원 등 총 407억 24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 소관으로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양성평등 사업 추진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59억 2909만 원, 안전하고 건강한 돌봄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1283억 7940만 원, 더불어 사는 다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8억 3955만 원 등 총 1352억 50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 노인돌봄, 노인일자리 사업 등에 1149억 7622만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장기요양급여 등에 105억 5672만 원,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단체지원을 위한 사업에 280억 7674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130억 5167만 원 등 총 1671억 36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에 10억 6181만 원,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사업, 능평초 복합화시설 건립, 혁신교육지구 운영 등에 216억 892만 원,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안전망 구축사업,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에 69억 1468만 원 등 총 304억 57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1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으로는 보훈기금,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총 4개 기금으로서 2020년도 말 조성액 기준 82억 8604만 원이며, 2021년도 추가수입은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 총 2억 4220만 원입니다. 세부지출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보고드리며, 이외에 편성요구 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복지교육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정책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당부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을 보면 연도별로 해서 한 2억 2000이 넘는 것 같아요, 전체 읍·면·동까지 계산하면?

예. 2억 한 800정도 됩니다.

제가 여기 지금 올라온 것만 봐도 좀 그런데 어쨌든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또 사업들이 편성돼서 추진이 되고 있는지 가끔 이렇게 좀 궁금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의회에서는 이런 예산서나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런 어떤 성과에 대한 부분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 광주시 사회보장 평가지수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협의체에 담기 위해서 올바르게 계획되고 시행이 돼야 된다. 그런 부분들도 옆에서 보면서 보고 느낀 점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새마을지회라든가 적십자봉사회라든가 지금 유사 단체들이 또 있잖아요.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말 그대로 거버넌스체제지만 또 우리 사회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 성격이 중복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 효과가 좀 미비하게 그렇게 나타나지 않게 그렇게 좀 차별화를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렇다고 의회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평가하고 그런 채널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고 참고할 수 있는 그래서 예산편성이라든가 또 6월에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그래도 뭔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과물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327쪽 보면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비가 지금 신규로 500이 올라와 있어요. 이 건이 지금 본 위원이 의회 들어오면서부터도 계속 이거는 국가기념일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올려야 된다, 올려야 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지껏 안 되다가 이번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 올라온 내용을 저는 자료를 보고 사실 처음 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같이 의견을 내 주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또 그 내용들을 추진해 왔던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좀 덜 가는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앞으로는 사전에 좀 잘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광주시 재향군인의 날 같은 경우에는 단체 정상화가 지금 다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들도 사실 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저도 그쪽 일을 좀 해봤기 때문에.

현재 최종 확정판결이 올 12월 20일날 나기로 했었는데 내년 1월로 연기됐습니다. 현재 저희가 중앙이라든지 알아본 결과로는 김재경 회장이 심사하는 걸로 돼 있는데 재판결과가 나와 봐야 알 것으로 그거는 최종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반드시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에 대해서는 편성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나 또 그것을 집행하는 단체는 또 그것을 원만하게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느냐, 그런 조직체계가 갖춰져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 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특히 또 보조금, 저희가 지금 다루듯이 이게 보조금 단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보조금 단체에 관해서는 또 우리 집행부가 행정에서 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어떤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래서 단체 정상화나 사업의 효율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나 관계팀장께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같이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춰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잘 염두에 두고서 잘 단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복지예산이 매년 지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매칭 사업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한데 우리나라가 일단 2010년부터 현재까지 사회복지예산이, 지자체에서 사회복지예산 편성비율이 4배 정도 늘었어요. 광주시도 그러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그 정도 증가 추이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향후에도 사실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구조가. 지금 그렇잖아요.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그러니까 시·도비매칭 사업 외에 광주시비로 전액 진행하는 사업들 중에서 좀 평가를 하시든 자체판단을 하시든 털어낼 수 있는 것은 일부 털어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시든 아니면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어느 정도 가이드를 좀 마련하고 향후에 예산을 책정해야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물론 이거를 기획예산담당관 쪽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복지국의 수석 과장님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고민은 좀 하고 계세요?

미처 제가 거기까지는 고민을 좀 못해봤습니다. 복지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사업 전체가 국·도비 보조내시다 보니까 중앙의 정책에 따라 저희 예산에 수반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염두에 뒀었지 시 자체예산을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염두에 두질 못 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그 부분을 한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실효성이 없는 어떤 그런 복지예산이라든지 사업을 변경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쯤은 그런 것도 용역을 하든지 해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도 한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써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는 이제...

고민하고 계시죠?

복지국장으로서 전체적인 것을 보면 사실 복지예산이 잘 아시다시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내년도에도 42.8%를 차지하고 한 280억 정도가 늘어나는데 더 잘 아시겠지만 매칭으로 이렇게 하다가 도에서 이제 사업은 해놓고 발을 뺍니다, 나중에. 그렇게 되면 그게 복지서비스를 하던 것을 없애기는 상당한 저항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시비로 지원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다른 것은 못 하더라도 기본적인 인건비는 제대로 줄 수 있는, 다른 사업을 줄이더라도, 기본적인 인건비 그거를 한번 그러면 짚어보자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다가갔던 부분이고요. 사실 굉장히 좀 난해합니다.

어렵죠?

예. 난해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우리 예산서에도 처음에는 도비로 100% 출발을 했든, 도비가 7 시비가 3으로 출발을 했든 한 3년 정도 사업이 진행되다가 없어지면, 매칭비율이 없어지면 그거를 이제 시에서 부담을 해서 어떤 사업은 그냥 쭉, 기존 사업 쭉, 어떤 사업은 3년, 5년 정도 해보고 판단해서 이제, 그래서 올해가 마지막인 사업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예산서에 보면. 그런데 특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나 이런 것은 당연히 상승률 반영해야 되는 거고, 처우개선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행사성으로는 나가는 행사비용들을 통폐합을 한다든지, 자꾸 지금 쪼개지는 양상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차라리 큰 틀에서, 쪼개서 예산을 쓰다보면 어떤 행사는, 지역아동센터는 300만 원 또 어디 단체가 좀 큰 데는 1000만 원 그러니까 비슷한 유사성격의 아동을 다루는 과더라도 행사비용들이 다 쪼개져 나가는, 물론 그 단체들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노력조차도 사실은 시에서 좀 해서 그 부분을 좀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1번으로 들고 또 하나는 기금 활용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예산이 계속 늘어남에 있어서 보장을 받는 사람들도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점점 사실은 관에 기대는 것도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적절성을 찾아가는 데 앞에 서서 리더 역할을 해야 될 게 어찌됐든 저는 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고민하셔서 복지국 전체가 한번 고민을 하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예산서도 보면 국·도비 매칭 하는 사업과 시비로 하는 사업을 좀 나눠보고 싶었는데 아까 주임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한테 예산서 온 게 일주일 전이어서 사실 그것까지 나눠보기가 쉽지 않아서 다 못 했는데 국·도비매칭 사업이 제 생각에는 한 70%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비 들여서 하는 게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충분히 구조조정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매칭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30% 되는데 주로 저희가 초점을 잡은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부족분이라든가 그런 쪽에 이제 좀 많이 치중이 되고요. 행사라든가 이런 거는 기금 쪽을 운영할 수 있게끔, 보조금심의에서도 지금 굉장히 엄격하게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전반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검토하고 고민해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꾸 시기를 놓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년정책팀이 생겼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청년정책팀이 지금 첫발을 내딛는 시점인데 팀장님 한 분, 주무관님 한 분이 그동안 타 부서에서 이렇게 흩어졌던 청년 관련 사업이나 예산들을 지금 취합해서 정리, 써머리하는 데 바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내년에 기본용역이 들어가니까 기본용역하는 6개월 안에 그 팀이 좀 탄력을 받아서 후반기에는 광주시도 어떤 사업이라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자활센터 있어요, 347페이지에. 지역자활센터가 업무보고 받다 보면 성과가 예년에 비해서 점점 눈에 띄게 성과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이제 과에서 그만큼 자활센터에 애정을 가지고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뤄낸 성과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활센터가 예전에는 그렇게 부각되지 않았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자활센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성과도 그만큼 있고 그들이 가져가는 수익도 꽤 많이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착한소비운동이 좀 일었었어요. 광주시 지역자활센터도 착한소비운동에 같이 맞물리면 사실은 저희는 그 성과도 알고 거기서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아는데 일반시민들은 자활센터? 뭐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자활센터에서 나오는 물품들이 우리 일반 바자회할 때 한 코너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데 착한소비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아니면 거기에 묻어있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고민하셔서 향후에는 자활센터가 좀 더 대중들, 일반시민들한테 다가가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활군의 어떤 성과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저희 담당계장이나 직원이 고생을 많이 하고 또 자활센터종사자 분들도 열심히 노력해 준 결과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민들의 인식부족에 어떤 그런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홍보라든지 판매처를 좀 다양화해서 품질향상은 물론이고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더 신경을 써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가심비라고, 사면서 본인이 어떤 착한소비 대열에 합류했다라는 그런 마음을 또, 그 소비성향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 트렌드를 다 맞춰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그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다른 위원님들이 다 꼼꼼하게 체크하고 또 과장님께 질문을 했으니까요. 청년기본소득 이번에 4분기 신청하는 기간이죠?

예.

그렇게 되면 지금 12월 말까지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출생연도가 몇 년도 청년들이 이번에 신청하죠?

만 24세가 지난...

년도요. 만 24세는 맞는데 95년생...

95년 10월 2일부터 96년 10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출생한 청년대상인 거죠?

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3분기 신청기간에 예를 들어서 군복무기간에 있는 청년들의 경우 어떻게 하는 건지 그다음에 또 군복무 외에 유학을 갔다든지 해외연수 중에 있는 만 24세에 해당되는 청년들은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 부분은 본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요. 부모님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못해서 누락된 그런 대상자들도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제외 조건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 경기도에서 연속해서 3년 이상을 주민등록을 두든지 아니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총 10년 이상 이렇게 경기도에 주소를 둔 게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거고요.

기본적인 조건 말고 본인이 신청을 못해가지고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복합적으로...

본인이 만약에 누락을 해서 신청을 못해가지고 기간이 지났으면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예. 본인신청주의이기 때문에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깔끄미 사업이 있잖아요.

위원장님, 몇 페이지인지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아까 동희영 위원님도 자활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게 또 신규사업으로 깔끄미 사업이라고 지금 현재 매칭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전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또 제로화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깔끄미 사업이 추진하게 된 배경은 2016년도부터 도비 100%로 이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100% 도비요?

예. 도비기금으로요. 그런데 올해 도비기금 고갈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일반회계로 전환이 돼가지고 도비 30% 시비 70%로 이렇게 매칭이 된 사업입니다. 저희는 자활사업단에 깔끄미 사업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서 2016년부터는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도비지원을 받아 가지고요.

회계 상만 변경이 된 거네요.

예. 이게 전체, 그러니까 전액 다 도비 100% 지원을 받다가 내년부터는 3 대 7로 매칭사업이 됐습니다, 도하고 시·군비로요.

이 사업이 계속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활기업에서 대부분 하던 사업들 아닌가요?

예. 자활사업단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활사업단에서 하는데 자활사업단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 기업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디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자활...

기업이 더클린광주하고 그다음에 더깨끗한세상, 홈케어마스터 이런 데가 방역·소독을 같이 하고 있는 데입니다.

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으로서 전환한, 자활기업에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 자활기업들이 있어요. 지금 경기도에서...

자활사업단에서 자활기업으로 전환한 기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비사회적기업.

그 부분은 담당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동의해 주시면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립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기업에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 게 더깨끗한세상하고 홈케어마스터 두 군데 우선 있고 반희담 같은 경우 마을협동조합으로 해서 지금 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반희담은 지금 심사 중이고 더깨끗한세상하고 홈케어마스터는 지금 현재 심사가 끝나고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금 전환된 상태예요?

예.

그렇게 되면 지금 예비사업적기업으로 전환이 된 더깨끗한세상하고 홈케어마스터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심사 중에 있는 반희담 같은 경우에는 그럼 담당부서는 어디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우선 예비사회적기업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경제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관리를 하지만 넘어가는 건 아니고, 저희가 자활기업이면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같이 병행해서...

병행해서 가능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두 군데가 관리를 같이하는데 주된 거는 자활기업이 모태이기 때문에 저희 자립지원팀에서 주가 되는 거고 또 병행해서 일자리경제과도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랑 저희 자활센터랑 굉장히 유기적으로 또 협조체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사회적기업으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활, 이 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부서가 되는 줄 알았거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자료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한 가지만 당부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이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여의치 않아서 프로그램이 축소돼서 운영했던 사안인데 내년에도 지금 국비가 꽤 많이 지원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80% 정도. 국비를 받아 놓고 사업진행을 못해서 반납하는 건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프로그램 방법을 비대면으로 좀 채우든 아니면 집에서 할 수 있는 꾸러미 사업으로 전환을 하든 요즘은 집에서 아이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긴데 특히나 맞벌이나 한부모가정 어린이들은 집에서 있는 시간을 때운다는 표현을 하기가 더 적합할 거예요. 혼자서 뭘 하고 싶어도 뭘 해야 될지를 몰라서 하루 종일 수업 보느라고 휴대폰 들고 있고, 유튜브 보느라고 휴대폰 들고 있고 아이가, 아동이 하루 종일 휴대폰으로 뭔가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도 저는 사실은 아이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취미활동 꾸러미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런 사업으로 사업방향을 전환해서라도 국비 받은 것 다 소진할 수 있게 사업을 좀 충실히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방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릴게요. 430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아동권리 교육이 들어와 있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아동권리 교육은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 인증과 관련된 사업이고요. 저희가 학교에 있는 아동이라든가 아동보호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교육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게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좀 우려스러운 것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이게 대면교육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랬을 경우에 비대면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 이런 대안을 갖다가 미리 준비를 해놓는 것이, 또 이게 연말에 가가지고 “코로나19 때문에 교육을 못해서 예산을 그냥 반납합니다.” 이런 소리를 안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대안에 대해서 잘 좀 찾아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팀장님께 질의할게요. 보게 되면 428페이지, 주임록 위원님하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중복가능성도 있기는 한데 퇴소아동 주거안정비 지원해서 지금 15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집행액이 사실 없고요. 이렇게 지금 현재 보호시설이라든지 가정위탁에 있는 아동, 만 18세가 되면 자립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보호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있는 상태에서 사회에 진입해야 되는데 빈곤으로 사실 막막한 현실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했듯이 아까 경기도에서도 1000만 원 또 여기 우리 광주시에서 500만 원 그리고 후원자라든지 적금 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1 대 1 적금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도 사실 턱없이 부족한 상태예요. 자립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시에서 이러한 퇴소한 그런 아동들에 대해서 보호·관찰하고 있나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지금 아동보호전담요원이라고 저희가 올해 10월부터 채용을 해서 운영 중에 있거든요. 그분이 가정위탁 아동이라든가 가정위탁 아동에서 종료되는 아동 또 시설아동과 시설아동에서 퇴소한 아동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그런 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퇴소아동들이 정부로부터 임대주택이 있잖습니까? 임대주택에 연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그런 부분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주택과에서 하는 임대주택사업에 퇴소아동이라든가 가정위탁 종료아동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그 아이들을 돌봄의 개념인지 교육의 개념인지 궁금해요.

지역아동센터는 돌봄이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또 돌봄교사라든가 아동복지교사라든가 그런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동학습지도에도...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의 개념이기 때문에 돌봄이잖아요. 그러면 또 학교에서 하는 초등학교 대상으로 인해서 방과 후 돌봄이 있어요. 거기하고 이 돌봄하고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또 학교에서 돌봄을 받는 친구가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또다시 돌봄을 받는 중복적인 그런 사례들도 있는 건가요? 괜찮은 건지?

중복돼 있는 사례는 없어야 되는 거고요. 지역아동센터인 경우에는 저소득층 위주로 하기는 하거든요. 일반아동도 30% 정도 받고 저소득층아동은 한 70% 정도 받아서 초등학교 돌봄은 일반아동을 다 받는 거고요. 저소득층, 일반아동 상관없이 학교에서 우선적으로 희망하는 아동들은 초등돌봄을 받고 있고 그 외에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이나...

중복의 우려는 없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내년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아동 관련 팀에서는 적극적으로 모든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가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다 여성분이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아무래도 일하다보면? 그럼 혹시 주무관 그러니까 소속된 직원 남자들이 많아요?

주무관 남자 직원이 한 분 있습니다, 저희.

1명. 복지직이 여성이 많아서 그런가요, 사회복지직이? 여기서부터 양성평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부서에서부터, 양성평등이 좀 실현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 잠깐 해봤습니다.

여성이 강하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보육과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매칭 사업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서를 꼼꼼히 봐서 뭐 필요한 사업, 불필요한 사업을 좀 걸러보고 싶었는데 사실 국·도비매칭 사업이 많아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아까 앞선 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도비매칭 사업을 최대한 사업이행을 내년에는 하셔서, 사업내용을 쫌 바꿔서라도 이행하셔서 국·도비를 반납하는 상황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또 가급적, 이걸 잘 써야지 우리가 또 다음에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돈을 많이 잘 효율적으로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페이지 537페이지인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이 있거든요. 그거 보면 그다음 페이지 보면 경기육아나눔터가 또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부분 설명 좀 해 주실래요?

537페이지에 있는 그 사업은 신규로 저희가 신한금융회에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e편한세상 태전2차 아파트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리모델링을 다하고 기자재랑을 다 들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담인력이라든가 운영비 이런 것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사업으로 경기육아나눔터는 지금 2개소에서 1개소로 됐는데 한 군데는 도평리에 있는 대주아파트는 지하 같은 데 여건이 있어 가지고 나가보니까 현실적으로다가 지금 5년 계약이 됐는데 좀 부적정해서 사업이 종료됐고 그리고 지금 하나 더 운영을 할 것은 산이리에 대주아파트에 기존사업으로다가 운영이 되는 사업으로 거기에 있는 아이들, 초등학교 저소득 저학년 아이들을 한 가구에 이웃 돌봄품앗이로다가 같이 보호하는, 거기에서 하는 사업으로다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에 보면 시설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이게 기존에 있는 시설에 얹은 건지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짧게 몇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는 건데 555페이지를 보게 되면 제일 상단에요. 예산액을 보게 되면 비교증감액에 보게 되면 1억 68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감소했네요.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큰 예산이 갑자기 변동이 있다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인건비를 시설에 주던 것을 교사 개인한테 주는 거라 예산에 목이 이렇게 변경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목 변경만 된 거네요?

예.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주임록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이게 지금 현재 퇴촌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난감도서...

남한산성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한산성이요?

예.

남한산성에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도척이라든지 곤지암 안거리 같은 경우는 여기가 사실 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시간적으로. 교통도 그렇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예약제를 통해서 이동서비스를 해 준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광주시내에 거리에 상관없이 지역에 상관없이 어디든 다 서비스해 주는 건가요?

지역으로 먼 곳을 우선적으로다가, 저희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곳부터 우선적으로다가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페이지 581페이지를 보게 되면 다문화가족 캠프지원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다문화가족의 가족관계를 증진하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온가족이 함께하는 가족체험 프로그램으로 캠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다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부, 자녀 아니면 가족관계 이렇게 같이 다 수행하는 걸로 수행기관은 건강가정지원센터 거기에서 수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곤지암 글램핑장이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이용해서 처음하는 사업이니만큼 심도 있게 아이들과 가족이 친화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캠프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게 그러면 공모사업인가요?

저희가 이게 도비 30%고요. 시비 70%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면 가족캠핑이라고 하면 몇 가정까지 이게 수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 올해는 이제 횟수를 나눠가지고 소규모로다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또 진행을 해야 되고...

코로나 때문에 소규모 쪽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 봐서 저희가 최대 20가정까지를 이렇게 모집을 해서...

20가정 쪽으로요?

예.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최대한 많은 가정들이 참여해서 정말 남편 프로그램,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아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가족이라든지 또 지역에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요. 또 다문화가족지원이라든지 가정폭력피해자 돌봄 등 시민들의 건강한 가정생활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주임록 위원님 질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642쪽에 있는 경로식당 무료급식하고 한 페이지 뒤에 넘겨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하고 지금 산출내역이 동일하거든요? 이 사업에 대한 차이점 좀 설명해 주세요.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는 기존에 노인복지관에 식당이 있습니다. 이쪽 식당에 방문을 하셔서 식사를 하시는 그러한 140인분에 대한 식사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재가노인 식사배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셔가지고 꼭 경로식당을 이용하시기가 어렵거나 이러신 분들을 밑반찬을 일주일에 6일분을 만들어서 매주 수요일날 배달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은 올해는 그러면 둘 다 일단 배달로 진행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필요자에 의한 수급은 다 되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현재?

제가 그래서 예산서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를 하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식사를 거르시는 거동불편 어르신들한테 밑반찬을 배달하는 사업인데요. 사업비, 이게 140명에 대해서 6일분의 밑반찬을 각 가정에 배달하는 그런 사업인데 도비 내시 사업량이 140명으로 이렇게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초과인원 발생 시에 급식을 지원하지 못하는 그러한 대기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기자가 현재 8명인 걸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연간 1인당 사업비가 한 105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덟 분이시기 때문에 추가로 840만 원만 더 추가로 예산이 지금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밥을 못 먹는 어르신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광주시에서는. 저는 그런 생각에 지금 우선 8명 대기자에 대해서도 급식지원을 해 주고 예산이 부족할 시에는 추경에 편성을 해서라도 대기자 없이 급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일단 신청인원이 148명이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148명에서 도비가 여덟 분을 지금 못 드리는 거네요?

예.

그거는 우선순위는 어떻게 적용해요? 여덟 분이 순위권 밖으로 밀려난 이유는 뭡니까?

기존에 신청을 140명을 받아 놨는데 읍·면·동에서 추가로 신청이 계속 들어오시는 그러한 분들이 이제 대기자인데 140명 중에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전출을 가시거나 이렇게 빈자리가 있을 때 대기자가 혜택을 받게 돼 있는 그러한 사항이 돼버리거든요.

이분들은 사랑의 빨간밥차에서는 커버가 안 되나요?

거기서도 지금 이 배달을 해서,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을 봐서 음식을 해먹거나 아니면 어디 나가서 음식을 해 드시기가 좀 불편하신 분들이거든요. 거동불편하신 어르신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배달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좀 어려움이 많은 그러한 분들...

형편이 어려우신데 거동도 불편하셔서 밖에 나가서 식사하기도 힘드시고...

대부분 독거노인들이십니다.

그러면 8명 정도면 시에서 추가, 140명 중에 추가 여덟 분은 시에서 커버하려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래서 지금 여덟 분...

예산편성하실 때 그 부분을 넣지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제 추후에 계속 발생되는 거니까, 이게 지금 8명이지만 추가로 더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10명이 될 수도 있고, 대기자가 20명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대기자 없이 우선 지원을 해 주고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순수시비라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어르신들이, 밥을 못 먹는 어르신들이 없어야 되지 않겠냐는 게 저희...

기준을 좀 마련하세요.

예.

지금은 140명인데 플러스 8명은 사실은 뭐 그 정도쯤이야 할 수 있지만 향후에 더 늘어난다면 그때 되면 이게 뭐 수백 명이 될 수도 있는 문제니까, 물론 뭐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기준을 좀 마련하셔서 시에서 포용할 수 있는 부분은 허용을 하시고 그게 안 되면 기준을 마련하셔서 또 다른 방법을 찾아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저도 간단히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589페이지 보게 되면, 589페이지 제일 하단에 신규사업으로 문해교육이 있습니다.

(자료 찾는 중)

찾으셨어요?

589페이지요?

689페이지, 죄송합니다. 신규사업으로 문해교육을 지금 처음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대상자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지금 보니까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제가 이거를 질의하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면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어르신들 상대로 신문해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또 무료한글장애인이라든지 외국인다문화가정이라든지 그런 또 문해교실이 또 있고요. 또 여기도 되게 많아요. 성인문해교실도 사실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문해교실이 있고 또 여기 노인장애인과에서도 문해교실이 있어요. 그렇다면 교육청소년과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같이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아인협회는 수화로 다 중간에...

성질이 다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인원이 사실은 어떠한 문해교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실적을 보면 한 25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왜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25회에 걸쳐서 했으면? 다른 교육을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올해가 아니고 내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5회에 걸쳐서 소집단으로 해서 문해교육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수화통역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역수당, 강사비하고 강사비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인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러한 문해교육을 하게 되면 좀 어려운 점이...

어려운 부분이 있겠네요?

예. 그런 특수사항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하나만 질의할게요.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4쪽에 경로당지원 사업 중에 송정 9통 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송정 9통 낙원빌라 거기 건축물이 경로당으로 기부체납을 앞으로 할 건데 하기 전까지 공과금보조인 건가요?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은 상태고요. 그런데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등록 시까지의 공공요금 납부는 뭐예요? 경로당 등록은 된 거예요?

아니요. 경로당 등록이 지금, 그러니까 입주자들이 반대를 해서, 입주자들이 반대한다는 게 지금 기부채납한 동에 8세대가 있는데 1층을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했거든요. 나머지 7세대가 경로당이 들어오면 지가가, 자기네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금 반대하는 그러한 입장이어 가지고 노인회 구성이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용료가 됐든, 전기사용료가 됐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과금은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세운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 우리 아파트도 가보면 주민 커뮤니티센터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아파트에서 마련해서 운영하잖아요. 일종의 기부채납 개념인데 여기 낙원빌라 같은 경우도 여기 시청 청사 앞에 있는 낙원빌라죠?

예, 맞습니다.

거기도 어쨌든 규모가 꽤 큰 빌라에 경로당을 기부채납 했다면 그거는 좋은 일인데 그 동에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게 경로당 등록으로 안 되는 건 설득이 안 되나요?

저희들도 지금...

왜냐하면 그 빌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가실 거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주로?

그래야 되는 사항인데요. 같이 지금 입주해서 거주하시는 분들조차도 아직까지는 노인회 구성이 됐거나 단합이 아직 안 되는 그러한 입장이고요. 또 그 동에서는 반대를 하다 보니까는 더더욱이나 이게 구성함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부채납 받은 지가 그러면 1년이 넘었나 봐요, 올해 집행된 내역들이 좀 있는 것 보니까?

예.

그러면 1년 넘게 그냥, 그냥 그렇게?

그래서 저희...

노력을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설득을 가서 하시든, 왜냐하면 이게 또 집행부에서 끈질지게 이렇게 설득을 하면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부분도 있을 텐데 집행부에서도 혹시 뭐 아직 대처를 좀 미흡하게 하면 되도 그만 안 되도 그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주민들은. 그리고 사실 경로당이 여기뿐만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광주 관내에 분통이 되면서 분리가 분통이 되면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이 꽤 많거든요. 그런 데도 지금 다 빌라를, 다른 데 똑같은 문제를 겪는 마을이 좀 있어요, 여럿. 다 자기네 집값이 떨어지고 어르신들이 괜히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러 가지 뭐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어르신들이 마땅히 갈 곳이, 동네에 모여서, 참 어르신들이 같이 뭘 할 수 있는 공간 자체도 광주시에 많진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경로당이 없는 그러한 마을...

마을현황은 갖고 계세요?

예.

몇 개나 돼요, 마을이?

저희들이 291개 경로당이 있거든요.

경로당 없는, 제가 알기로는 한 10개 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분리가 계속 되고 있어 가지고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상당수가 있는 걸로...

그것도 파악하셔서 어떻게 하실 건지도 좀 대안을 마련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계층의 여러 고충을 많이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고충이 크신 분들 중에 한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이고 또 장애인들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어르신들과 또 장애인들의 고충을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님!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52페이지 보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직장인 퇴근길 평생교육 운영이 있잖아요. 교육장은 어디죠?

교육장은 지금 확정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직장에서 평생교육을 희망하는 데를 공모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해당 불러주는 대로 강사를 보내서...

출장형태로?

예. 그 장소에서 교육하는 걸로 지금 5개소 정도를 준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런 교육장 문제하고 그리고 개략 여기 참여할 수 있는 참여자에 대해서 예측이 돼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요즘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교육 관련해서는 좀 상당한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도 마련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들이 저희 평생교육이 6시에 주로 끝나니까 야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개선해달라는 취지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게끔 돼 있고요. 5개소를 모집해서 어느 과목이든지 저희가 희망하는 곳에 장소나 시간 때를 맞춰가지고 평생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이니 만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750페이지 보면 장애인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게 있고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게 있고 두 가지 안이 있는 것 같은데 두 개를, 이거 지금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좀 나와 있어요?

이것도 저희가 두 가지로 해가지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연계 사업하고 일자리 쪽으로 연계해서 2개소를 공모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금은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소나 이런 거는 현재 미정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또 장애인이다 보니 또 유형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될 거예요. 그냥 뭐 단순하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눈높이 식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748페이지입니다. 시민대학 운영이 있어요. 지금 시민대학 운영에 대해서 잠깐만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5개 학과, 12개 과정으로 시민들한테 인문교육을 실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통 장소는 구청사 2층에 보면 청소년 3-2층에 교육장이 있고요. 남한산성아트홀이나 도서관 등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세부사항은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립해서 공모를 통해서 이것도 저희가 수집할 계획입니다.

보면 시민대학이라고 단순하게 이렇게 정리가 돼있는데 혹시 명칭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한 적이 있어요?

저희가 명칭에 대해서는 광주시민대학이나 광주남한산성시민대학 그다음에 해공시민대학 세 가지로 압축을 해가지고 시민들 의견도 더 수렴하고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서 명칭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안들을 갖고 계시는데 시민 누구나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명칭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객관성이 있고 어떤 보편타당한 쪽으로 명칭 선정하는 데 신경을 써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도 협의할 부분은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한 말씀 좀 드릴게요, 간단하게. 우리 복지교육국을 보면 업무활성화라든가 직원 간에 화합이 그래도 타 국보다 아주 우월한 것 같아요. 모범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어떤 국의 우수성은 그래도 국장님의 탁월한 리더십에 의해서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가 그래도 다른 과랑 비교했을 때 좀 발품을 제일 많이 팔고 고민도 많이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사업예산서를 보면 내년 사업량이 나오니까,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면 일단은 시민강사와 마을강사가 있어요. 평생교육팀에서는 시민강사를 모집하고 혁신교육팀에서는 마을강사를 모집·운영·관리하고 있는데 강사가 좀 중복, 제가 여러 차례 행감이나 이런 데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에 중복성도 마찬가지고 강사도 사실은 중복성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저희가 이번에 먼저 의회에서 말씀하신 게 있어 가지고 타 부서에서 운영하는 거랑 또 혹시나 중복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올해 했고요. 그래서 이 사항도 강사를 풀로 저희가 운영하려고 부서별로 다 지금 요청해서 강사 풀관리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혁신 쪽하고 시민강사가 다소 좀 방향은 틀리기 때문에 그런 인력강사님들을 별도, 시민강사 위주하고 혁신은 마을하고 이어지는 강사이기 때문에 내용은 좀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강사님들은 전체적으로 풀관리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관리할 것 부서가 같으니까 같은 인력풀 내에서 관리를 좀 하시고 필요한 교육에 그분들을 다 활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강사나 마을강사의 인력풀 구조 보면 제가 예전에 한번 받아봤을 때는 아무래도 문화·예술 쪽이 좀 많고 그리고 또 미흡한 전문강사들이 또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향후에 수급계획 같은 거 있으세요?

지금 분야별로 계속 모집은 하고는 있는데 단순히 어떤, 지금 말씀하시는 시민강사는 시민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그분들을 쓰라고 하셨거든요. 열다섯 분을 모집하셔가지고 지금 열네 분이 이사하셨는데 그런 부분하고 마을 강사는 학교와 연계돼서 예를 들면 마을지역이나, 마을지역의 문학이라든지 여러 종류가 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그거를 통일하기는 약간 어렵고요, 현재는. 다만 강사인력들에 대해서 저희가 풀관리하고 분야별로 관리하고 그거를 저희가 어느 정도 매칭시켜 놓은 다음에 향후에 타 부서까지 이 강사인력풀을 활용토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센터가 일단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시범적으로 내년에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강좌의 중복성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갈등 협력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방향과 대안을 미리 갖고 계셔야 시범운영할 때 어떤 효과를 내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에 대한 준비 하고 계세요?

지금 주민자치센터와의 차이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들은 어느 정도의 취미생활 위주로 준비되어 있지만 평생교육센터는 말 그대로 소그룹으로 원하는 강의를 강사를 보내서 아니면 어느 정도 따로 원하는 장소로 찾아간다는 데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하고 융화할 수 있는 기간을 마련하고 후년에는 어느 정도 저희가 평생학습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까지 수용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45쪽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평생학습센터 학습 코디네이터 활동비 있는데 평생교육사를 배정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급이, 평생학습사의 시급이 8590원이면 모집될까요?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어디 평생학습교육사 정도 자격증 취득하신 분이면 수련관이나 이런 데 안정적인 취업을 원하실 텐데 1일 4시간 근무하고 급여도 이렇고...

저희가 행정지원과랑 지속적으로 협의를 좀 하고 있고요. 저희가 평생교육사 같은 경우에는 1급, 2급, 3급이 있는데 저희가 모집은 일단 3급으로 할 계획에 있고요. 향후 평생학습관이 조성이 되면 또 저희가 1급이나 2급을 한 명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가 적정하지 않으면 이런 인력들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기준으로 모집을 일단 하려고 하는데 모집될지 여부는 좀 더 저희가 노력하고 향후에 인사부서와 협조해서 안정적인 직장이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기간제든 정규직이든 이렇게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향후에 풀어나가야 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평생교육사 관련해서는. 사실 수련관에서도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증 가지신 분이 한 분은 계셔야 되는 게 의무사항이듯이 평생학습센터도 마찬가지일 텐데...

예. 1명 이상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공무원분들 중에는 그 자격증 소지자가 없어서 수련관에서도 그 자격증 소지자에게 급여를 주면서 채용한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명을 올해 운영을 하다가 내년에는 9명을 읍·면·동 센터별로 운영을 할 계획인데 그러한 인력수급에는 보다 깊이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 만큼 내년에 사업에 좀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으면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4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상단 부분에.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개편이 있습니다. 평생학습은 평생학습으로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요구사항을 보게 되면 현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에 이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로 같이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지금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에 저희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를 병행 사용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개편할 예정이고요. 후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보다는 평생학습센터를 보다 넓게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생학습센터 거기, 예를 들면 과목 같은 것을 더 홍보도 하고 그런 사항을 보다 지금 개편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병행을 한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이거를 흔쾌히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한테 다 말씀드리고 협의했던 부분은 뭐냐면 내년도는 주민자치센터와 평생학습센터가 같이 가는 방향으로 다 어느 정도 동의한 상태이시고요. 후년에는 저희가 평생학습센터가 2023년부터 운영할 계획인데 그전에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를 포함해서 그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주민자치회 쪽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 얘기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한 2년 후에 완전히 평생학습과 홈페이지로 이게 전환이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평생학습관이 빨리 완성이 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서대로 교육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평생학습관이 완성이 되면 모든 시민교육은, 시에서 하는 시민교육은 거기서 다 일괄로 맡아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중복여부 같은 거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청소년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는 교육청과 연계한 혁신교육에 대해서 이번에 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혁신교육시즌Ⅲ도 많이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에 담아져있는데 정말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가 평생학습도시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과장님과 관계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내일 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경제문화국, 시립중앙도서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