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점기 의원 발언

제294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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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노동협력관,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노동협력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노동협력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1분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 위원입니다. 우리 하남산단 노동자작업복세탁소 건립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금년 10월 공사를 시작해서 2021년 3월달에 세탁소를 개소할 예정이지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예, 2월까지는 공사를 마치고 3월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산서를 보면 부지변경에 따른 시설비 증가로 1억 17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했고요. 예산증액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일단은 건립부지가 변경됨에 따라서 설계가 좀 변경이 되었는데요. 그게 건축분야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 건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당초에 계획하지 않았던 옥상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옥상계단 그다음에 오수관, 우수관, 이런 부분에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현재 혁신지원센터에 있는 일부분에 태양광시설을 이설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해서 공사비가 약 1억 1700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최초 모집공고 시 그 시설현황하고 현재 시설현황하고 좀 바뀌었지요? 바뀐 이유가 뭔가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전체적인 시설규모는 크게 변함은 없고요. 이제 안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구입하려고 했던 이렇게 장비, 이런 것들은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장비가 어떻게 바뀐지 알고 계시지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저희들이 애시당초 공고할 때, 크게 바뀐 게요, 가장 중요한 세탁기 부분인데 세탁기용량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저희들이 200키로짜리 2대하고 50키로짜리 1대를 구입을 하려고 아니, 50키로짜리를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수탁자가 결정된 이후에 그 세탁기용량을 어떤 걸 구입하면 가장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용량의 세탁기보다는 조금 용량이 적은 세탁기가 나중에 이용하는 측면에서 효율성이 있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바꾸기를 100키로 한 대하고 50키로 이상으로 3대를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지금 조정하고 있고요. 차량은 저희들이 1대는 신규로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고 1대는 저희 시에서 쓰고 있는 차량을 저희들이 저희 부서로 이관 받아서 지원하려고 2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수탁자가 결정된 이후에 저희 시에서 제공하려고 했던 차량이 카니발이었는데 이 카니발을 이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새로 구입하는 신차가 스타렉스인데요. 이 스타렉스만으로도 세탁소 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2대가 1대로 바뀐, 이 정도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지금 이런, 이런 민원 받아 봤어요? 1층에, 그러니까 세탁장비 설치를 1층이 아닌 2층에다 설치한다,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 혹시 그 민원 알고 계신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그런 내용은 들은바 없고요. 저희는 그게, 건물이 1층에는 세탁기건조대, 실질적으로 세탁소를 운영하는 주 장비들 들어갈 거고요. 2층은 사무실이나 회의실, 이런 용도로 쓸 계획입니다. 그런 민원은 못 들어봤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결국은 장비설치는 1층에다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정확하시지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지금 하남세탁, 하남산단 노동자세탁소 설치·운영은 향후 운영에 대해서 그 기관의 요구에 맞춰야 될 것인데 아무튼 이 이용요금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아직 저희들이 확정은 하지는 않았고요. 당초에, 현재까지 저희들이 밖으로 저희 공고이후에 알려진 내용은 한 벌에 600원 정도 받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왜 600원인지를 확인을 해 보니까 당초에 이 용역을 했었을 때 우리 광주시내의 작업복에 대한 평균세탁비용이 4000원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에게 이 4000원을 다 전가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니 용역에서 30%정도가 맞겠다라고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1200원이었는데 이 1200원마저도 다 노동자가 부담하는 것 또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 중간 값인 일단은 600원으로 상정을 했고, 이 600원을 적용할 건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원래 지금 이 이용료는 애초에 회사를 통해서 받기로 되어 있는데 혹시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징수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어쩌신가요, 그게.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된 건가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아직 그 부분에서는 논의가 접근이 되지는 않았고요. 제가 그 용역보고서를 보더라도 그런 내용은 미처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런 민원이 있는 것 같아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애초에 취지에 맞게 거래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쓰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하남산단 노동자작업복세탁소는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 점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꼭 그 거래회사를 통해서 거래하는 그런 회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회사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알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예, 반재신 위원입니다. 노동협력관실 예산은 큰 변화가 사실은 없어서 증액·감액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최근에 불거진 일들은 뭐였냐면, 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에 대한, 시 산하 공사공단 포함해서 센터, 각 센터나 이런 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노사관계가 상당히 빈번하게 노출되고 그에 갈등관계는 많이 번져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노동협력관실에 작동이 전혀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갈등의 문제는 감사관실에서 감사하는 문제와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에, 감독관에 대한 감독문제, 이 문제의 두 축만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시의 노동협력관은 이런 갈등과 조정문제에 대해서 과연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 볼 필요가 없는 것인가, 그게 필요가 있다면 시 예산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 문제를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있어서 노동협력관인 제가 가장 어려움을 사실 느끼고 있습니다.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사실 저희 노동협력관의 실질적인, 직접 추진하고 있는 소관 업무 외에, 파악이 안 되어 있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 이후에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현재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대체교사라든지 이런 사업장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서 그 한계는 분명히 느끼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노동현장에서 몸을 담았던 분들을 지금 채용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그분들이 채용이 되면 다시 한 번 노동현장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노동협력관실의 역할이 무엇인지 좀 더 고민을 해 가면서 답을 찾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우리 지금 예산서에 보면 센터나 이런 데 지원하는 문제, 노동단체에 지원하는 문제, 그 예산이 거의 전부잖아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 전부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니 우리 협력관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거의 없는 거지요, 이게. 지금 민간 이전되어 있는 노사관계발전협력활성화방안 이 예산 2억이 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은 과연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 것인지, 이 예산은 과연 그런 문제에 투여될 수 있는 것인지, 좀 어떤가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그니까 올해 예산서상에 부기는 노사관계발전협력활성화 이렇게 사업 부기로 되어 있고요. 사실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노사상생프로그램 운영지원, 이런 명목으로 해서 저희들이 노사 간에 상생에 어떤 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단순한 체육활동이니 취미활동이니 이런 부분에 국한되고 있다는 지적도 받았었고요.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노동계만을 지원하는 거니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재신

반재신위원

그니까 6년 전에, 6년 전에 예산, 갈등조정 관계 예산들이 많이 반영됐었잖아요. 그런 예산들이 지금 어디에 반영되어 있는가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지금 올해 예산은, 갈등예산은 따로 지금 들어있지는 않았고요.

재신

반재신위원

시 전체로 볼 때에 없어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그것은 제가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 것들이 전혀, 이게 정책적으로 사라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조금 고민하셔서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그런 정책을 세우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노동협력관실이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될 거라고 봐집니다.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협력관님, 저희들은 어제 일자리경제실을 다루면서 GGM관련해서요, 우리가 계약 당시에 주거복지지원을 해 주기로 했던 그 예산을 다뤘습니다. 물론 그 주거복지지원이 임금성격이지만 그것이 우리 또 광주시 다른 근로자들한테 비쳐질 때 어떻게 비쳐질까,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광주형일자리 GGM공장에 대해서, 그 GGM이 설립해서 운영이 되고 GGM공장에서 노사상생이 실현이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한 큰 축은 현재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자동차산업과나 일자리정책관실에서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GGM에 있어서 노사상생을 실현하는 가장 큰 토대는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안에가 모든 내용이 들어있어요. 거기 안에 보면 상생모델을 구축하거나 적정한 임금, 적정한 근로시간, 이런 것들을 실현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실현하려고 하면 저희 시가 당초에 구성했던 광주형일자리 어떤 4대 의제가 실현이 돼야 되는데 실현이 되려고 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주거라든지 문화,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한 복지체계가 함께 이렇게 얽혀서 잘 굴러갈 때에…….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아니, 저는, 제가 협력, 노동협력관실이기 때문에 우리 광주의 근로자들, 전체적인 근로자들을 아울러서 여쭤보는 그 얘기, 취지라고 그럴까요, 그 취지인데, 우리 협력관실에서 답변하시는 것은 보편적인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우리 GGM의 그렇게 주거복지 그런 정책제도는 우리 광주시 전 근로자들에게 확대돼 가는, 그런 게 바람직스럽지 않겠냐, 그런 취지에서 물어본 말이었고요. 6페이지 한 번 봐 보실랍니까. 설명자료, 설명자료 6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밑에 보면 노사상생 해외우수사례 연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물론 코로나가 창궐할 때 가지는 않, 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우리, 사실 시의회도 해외연수비용을 다 삭감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꼭 이렇게 코로나 그런, 즉 말해서 우리가 꺼진 불도 다시 보라고, 잔불이 무서운데 코로나가 소강상태에 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해외연수 나가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혈세로 꼭 사지로 모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은 안 드는가, 그거 한 번 여쭤봅니다. 그 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코로나가 이렇게 종식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 그리고 최근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비를 이렇게 감안하는 내용을 보면서 저도 노사상생을 위한, 우리 노동자들을 위한 해외연수이지만, 연수이지만 이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야 할지, 해서 가는 게 맞는 건지 사실 고민이 많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이렇게 구상된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몇 년에 계속 공모사업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해 왔던 건데, 지역 노동자들의 복지증진, 그다음에 외국사례 벤치마킹, 사기앙양,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노동협력관의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을 요구했던 것인 만큼 반영이 되고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코로나상황을 고려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이렇게…….

익주

김익주위원

이 사업비를 집행, 집행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잖아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면 공모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저희들이 이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노동절기념대회나 노사상생 해외우수사례, 이런 것들을 지금 전국 총연합회 단체, 광역단체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경상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을…….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신청 공고문 보니까 신청자격 해가지고 전국 총연합단체 그리고 노동조합의 광주지역본부 이렇게 한정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광주에는 이런 본부가, 여기에 해당되는 본부는 몇 개나 되나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우선은 양대 노총이지요. 민주노총과…….

익주

김익주위원

양대 노총, 양대 노총이면 쌍대노총이요, 어디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럼 거기 말고는 다른 데는 없습니까?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아, 지역 산별노조들도 사실은 있지요. 있는데…….

익주

김익주위원

지역 선별노조들은, 산별노조라 그러지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예.

익주

김익주위원

산별.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그니까 산별노조도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지역노조, 산별노조 가입이 되어 있는 노조가 있고요.

익주

김익주위원

안 돼 있는 노조도.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전혀 안 돼 있는 우리 노동조합도 사실은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데까지도 수혜가 갈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좀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한번 물어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위원님께서 우리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수혜의 폭을 넓히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신 걸로는 이해는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어느 1개 노총이 이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에 다녀오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개별노조사업장에다가 그 사업을,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해서 개별노조사업장이 됐다라고 하면 그 사업장에서 이 외국인 아니, 그니까 우수사례 해외연수자체의 추진이 어렵다라고 판단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아서 한국노총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익주

김익주위원

예? 어쨌다고요? 방금 뭐라고 하셨는가요? 방금 어디가 참여를 안 해가지고 어쨌다고?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이제 양대 노총 중에서요, 민주노총은 사실 참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민주노총의 중앙회 총연맹 차원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공모사업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아직까지는 큰 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이 작년에 처음 했어요.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말씀 도중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18년 2월 1일날 공고안을 보니까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단체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는 부적격단체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금도 이 규정을 계속 적용하십니까?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예, 적용하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사업비 밑에 모범사업장 노사표창 및 산업연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광주에서 모범사업장으로 지금 분류된 사업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이거 보셔, 한 번.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예, 공고문 보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맨 밑에 보면 모범사업장 노사표창 및 산업연수 해가지고 7200만 원, 이렇게 서 있단 말이에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이 사업은 근로자 그 자녀…….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그니까 우리시의 모범사업장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냐고.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시가 별도로 모범사업장으로 지정을 해 준 사업장은 따로는 없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면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이제…….

익주

김익주위원

그럼 모범사업장은 어디를.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노총에서, 노총에서, 그러니까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노총 차원에서 모범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그 사업장의 근로자 및, 근로자 본인 또는 근로자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원하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장학금지급기준에 따라서.

익주

김익주위원

저는 이렇게 단체, 단체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좀, 그 사업장별로 발굴이라든지 개별발굴도 중요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방향해서 좀 노력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협력관님 생각은.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 모범사업장 하면 어떤 노사관계의 사업장일 수도 있고 산재예방측면에서 모범사업장일 수도 있고 다양한 측면에 있어서 모범사업장을 선정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2021년도에는 우선 산재 쪽의 사업장을, 모범사업장을 선정할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고요. 일반적인 노사관계의 모범사업장의 선정부분에 대해서는 노동계하고 좀 더 협의를 거쳐서 위원님의 뜻이 이렇게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리고 7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7쪽을 보시면 민간, 민간경상사업보조라 해가지고 외국인노동자 후원 민간인 단체지원 있지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럼 또 노사관계발전협력 활성화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드린, 전자에 드린 말씀과 같이 그렇게 좀 개별적인, 개별 그런 저기들이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알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답변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설명자료 7페이지에 보니까 노동인권회관 건립해서 지금 실시설계비로 2억 4600만 원인가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예.

재성

장재성위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실란가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저희들이 노동인권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가 사실은 부지매입비 12억하고요. 그다음 설계비 8억 800만 원이, 예산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저희들 부지매입은 완료하고 잔액은 추경에 반납을 했고요. 그 8억 800만 원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종합건설본부하고 협의한 바에 의하면 금년도에 설계발주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건 이월사업으로 정리를 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억 4600만 원은 저희들이 이제 건축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받았는데 당초에 용역에서 제시했던 금액에 비해서 설계비용이 2억 4600정도는 부족하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에 예산으로 이렇게 불가피하게 추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건립을 어느 지역에다가 지금 할, 추진을 하실 계획이시지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지금 남구 도첨산단 내에 합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도시첨단산업단지.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가 당초에는 지하1층, 지상4층으로 했던가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예, 지하1, 지상4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이게 지금 앞으로 이제 공모절차를 거쳐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양, 양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서 공모에 참여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근데 지금 내부적으로는 여러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해서 앞으로 공모를 걸쳐서 위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설이 준공이 된 이후에 운영을 누가 할 건가를, 이걸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물어보시는 거 같은데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것까지 접근은 되어 있지 않고요. 내년도에 설계를 하고 2022년에 본격적인 공사를 하고 23년 초에 준공을 할 건데 저희들이 22년도에…….

재성

장재성위원

좀 늦어졌네요. 2023년도에 완공한다고, 당초에는 2022년도에 하는 걸로.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최초계획은 그랬었는데요. 금년도에도 사실 저희가 설계가 이렇게 좀 늦어지지 않습니까.

재성

장재성위원

아 설계가 늦어져서 지금 그렇게 된 건가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예, 일정이 좀 늦어져서 2023년 6월중에 준공을 할 계획이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2022년 정도의 수탁방법, 운영방법, 이렇게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재성

장재성위원

이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광주도 이제 또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가 앞으로 만들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 안에 또 있는데 굳이 이걸, 노동인권회관을 또 건립을 해야 되냐라는 여러 이야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심도 있게 논의 끝에 필요함이 인식이 돼서 행자위 때도 서로 합의하에 이렇게 해줬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왕 이렇게 노동인권회관이 지어지면 잘 좀, 효율성 있게 잘 이용을 해야 되고 그런데 또 어떤 한, 운영하는 데서 어떤 단체가 하게 되면 또 다른 단체에서는 또 우리도 하나, 노동인권회관 하나 건립해 주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는 우리 광주형일자리를 실현하고 확산하는 그런 거점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고요. 우리 노동인권회관은 말 그대로 저희 노동자들은 인권, 우리 광주의 노동인권의 역사, 이런 것들을 가서 직접 보고 느끼고 그런 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저희들이 이렇게…….

재성

장재성위원

어찌됐든…….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건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제 양대 노총이 이와, 노동인권회관이 건립되면서 서로 또 불협화음이 안 생기고 서로 같이 잘 활용을 해서 원만하니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알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또 뭐 여러 이야기가 나와선 안 된다, 그런 중간, 노동협력관께서 그런 역할들을 잘해주셔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재성

장재성위원

그리고 이렇게 노동자자녀장학금지원을 좀 봤어요. 7페이지 위쪽에, 이걸 좀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어느 특정노동단체 소속 조합원 자녀만 지금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주광역시가 2021년도 본예산에 한국, 한국노총광주지역본부 조합원 장학금 사업에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에서는 17년에 이천, 2700만 원, 18년에, 19년에 3000만 원, 올해 예산에 2700만 원 배정을 했는데, 문제는 해당 사업은 한국노총광주지역본부 조합원 자녀 중에 대학생과 고등학생에게, 수혜대상이거든요. 그런데 광주광역시는 이제 노동자권리보호 및 복지증진과 노사민정 간에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과 「광주광역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명목으로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광주노총 광주지역본부조합 자녀장학금사업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는 한국노총 조합원 자녀만 장학금 혜택을 받는 것이 적절한지 이건 좀 의문이 생기는 거고요. 다른, 경상남도는 도 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노동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특정노동단체 조합원 자녀만 장학금을,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성 검토와 개선방안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이제 이 자녀장학금지원 또한 저희는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요. 공모신청을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심사위원회에 참여하신 의원님들, 위원님들께서도 방금 위원님 말씀과 같은 유사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심의위원회 때도 그랬고요. 올해 자녀장학금을 결정하기 위한 장학금지급규정에 의한 이사회 논의과정에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공감대를 같이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만약에, 다시 한국노총이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한국노총이 약속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타 기관이 이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폭이, 수혜자가 확대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알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