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안지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관리과, 치수과 소관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는 지속적인 사업들이고 다 국가에서 하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룬 부분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얘기한다고 해서 어떤 변화가 있고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하다보면 설계변경 되는 건도 좀 많이 있고 또 도로굴착이라는 건 땅속에 묻혀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제가 뒤로하고 이번에 여름에 지속적인 비가 많이 와서 파여진 도로 추경 때 예산을 받아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아주 보수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팀장님 이하 주무관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저는 다 얘기된 부분이니까 이 부분만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이제 가로수길 여러 과가 사업의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서 국장님한테도 위원장님께서도 먼저 질의했듯이 이런 컨트롤타워가 중요하다. 그래서 어느 어떤 분이 주체가 돼서 이거를 이끌어 갈 것이냐 이 부분이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치수과 같은 경우는 중간에 들어가서 공사를 할 그런 과이기도 하고 그래서 위원장님이 제시했듯이 지금 컨트롤타워가 안전교통국하고 도시환경국하고 겹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한다. 저도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돼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든 국장님이 답해줘도 좋고요 과장님이 답해줘도 좋습니다.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서 보고를 드렸고요. 오늘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제가 지금 시간이 확정이 안돼서 6시반 정도 내외 구청장님 주재로 도시환경국장, 그 다음에 담당과장, 안전교통국장, 담당과장 이렇게 모여서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회의를 진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금일 저녁에 되면 위원장님께 그런 내용을 회의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가능한 얘기지요, 그거는 법률적이고 뭐고 어려운 점은 사실 없잖아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일을 어떻게 모아서 처리를 잘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되는 부분이니까요. 이 사업을, 이 부분도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니까요 뭔가 누가 책임지지 않고 리더가 없으면 사실 굉장히 사업이라는 게 지체될 수도 있고 그런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저녁 6시반경에 관련 회의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은 세곡동, 수서동 이렇게 해서 사업이, 사업은 제일 많이, 액수로 따지면 아마 그쪽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그쪽이 사업이 없다 이러는데 지금도 뭐 행정재경위원회나 복지도시위원회가 사실 수서, 세곡은 물론 발전하는 데니까 많이 가야 되기는 하지만 또 동료위원으로서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사업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 위원들이 그래서 효과 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도 사실 골고루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편성을 사실 세곡동 같은 데는 수서동이나, 수서동은 제일 많이 편성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과장님.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서두에 말씀하신 것 같이 아무래도 세곡동이나 수서동이 개발지역이다보니까 그리고 그쪽이 이제 여러 가지 재건축 사업도 많이 했고 앞으로도 또 개발계획이 또 예를 들어 수서 SRT 이런 그쪽에 또 개발계획도 남아있고요. 해서 아무래도 그쪽에 저희가 사업비가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압구정동이나 그다음에 논현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가지가 조성된 지가 근 30년 가까이 되다보니까 그 부분은 유지관리 차원에서 들어가는 거고요, 조금씩. 그렇지만 세곡동이나 수서 이쪽에는 저희가 좀 대규모로 사업비가 들어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골고루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저희 지역에 시에서 5억을 따온 것을 예산낭비라고 한 위원님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이것 또한 그렇게 시에서 5억을 따왔는데도 예산낭비라는 어떤 질의를 한 위원님이 계셔서 사실 이런 부분도 골고루 하지만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김광심위원님께서 그 속기록 한번 뒤져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김광심위원.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저희 도로관리과에서는 저희가 이제 내년 2021년도에도 예산을 약 8억 정도 갖다가 이제 보도관리나 보도정비 이런 부분에 저희가 예산 요청한 상태였고요. 저희가 금년도에도 시비를 갖다가 14억5,000 정도를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4건 정도를 받아서 금년에 공사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구민들이 더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보행하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만 국, 과장들께 질의 응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775쪽을 봐주시면 도로관리차량 유류대 해 가지고 지금 1,360원 곱하기 150ℓ 곱하기 3대 해서 734만4,000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하고 비교를 해 보면 배가 더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유류대가 작년에 70ℓ인데 올해 150ℓ가 됐거든요. 그럼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이 요즘은 대형화 추세기 때문에 저희가 150ℓ를 반영을 했고요.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차량이 바뀌었어요? 대형화 됐다고 그러면 차량이 바뀌었다는 소리 아니에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내년에 원래 저희가 기존에 기간제근로자가 8명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 5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해서 저희가 추가로 이제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리터 용량이 늘어났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 그러면 지금 그것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774쪽에 인건비가 1억8,200여만원이 지금 순증이 돼 있는 게 그럼 기간제근로자를 5명 더 증원을 한다 이 말씀이에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더 차량운행을 더 많이 하신다?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예.
재민
이재민위원
그럼 차량운행을 더 많이 하시는데 자산취득비에 차량이 그렇게 5명이나 늘어나면 차량이 1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다 그거로 다 커버가 되나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그 총무과에서 차량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79쪽을 한번 봐주세요. 779쪽에 산출내역을 보면 소형 고압블록포장 해 가지고 523만2,000원 곱하기 이게 단위가 알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읽지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아르라고.
재민
이재민위원
네, 아르지요? 아르고. 또 그 밑에 소형고압블록 포장해서 6아르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이제 3년치를 쭉 한번 훑어봤어요. 이게 굉장히 양이 물론 해마다 들쭉날쭉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제가 이해가 되는데 뭐라 그래야 되나, 단가가 너무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소형고압블록포장이 지금 523만2,000원이잖아요.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488만9,000원이었어요. 그리고 화강판석포장도 올해는 2,506만9,000원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300, 그러니까 거의 200만원에 차이가 난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리고 화강판석 포장 소규모가 있고 그게 올해는 소형고압블록도 소규모가 생겼고 화강판석 포장도 소규모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단가가 늘어나면 우리가 양이 줄어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금액은 전년도랑 비슷해져요. 또 양이 줄면 단가가 높아지는 거를 제가 여러 군데에서 우리 도로관리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그런 걸 느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차이가 있어서 직원들 하고 확인을 해봤더니 사실 저희가 이 작업을, 예산작업을 하면서 2017년도까지, 17년도에 예산안 냈던 거 하고 단가나 재료비가 그냥 반영되면서 물량만 조정을 했던 것을 제가 파악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 실수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최근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2020년도 9월 1일자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인건비 그걸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부 예를 들면 관급자재비가 사실은 저희가 여기다가 안 잡고 토탈로 일식으로 잡았었는데 일일이 재료비로 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제자리를 찾은 거지요, 사실 이야기를 하면.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올랐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동안에 산출한 게 좀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예, 인정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제가 지금 이게 우리 도로관리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다 그래요. 전년도 전전년도하고 쭉 제가 추이를 보면 단위 가격하고 총량의 결과치는 비슷한데 중간에 그야말로 나쁘게 표현하면 장난을 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위원으로서는. 일단 뭐 인정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781쪽에 부당이익금 지급이 2회 해 가지고 2,090여만원이 있는데 이게 뭐를 배상을 한 거지요? 내용이 뭐지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먼저 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비용은 저희가 민사소송 토지를 부당이득을 했다는 그런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1심, 2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3심, 상고심은 저희가 포기를 했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 토지 소유주가 청구한 게 면적은 약 34.1㎡ 정도 되고요. 비용으로는 약 1억888만8,640원을 청구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토지인도 전까지는 매월 180만원 정도를 월납식으로
재민
이재민위원
토지주한테 줘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그래서 사실은 토지인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인도를 해 버리면 더 이상 지급할 필요가 없는데 아직은 그거까지 저희가 검토단계라 일단은 내년도 예산에 매월 토지주한테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럼 이게 토지주한테 매월 180만원씩 준 거 12회라는 소리네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여기다가는 1,046만1,000원 곱하기 2회라고 해 놓으니까 얼른 이게 이해가 안가는 거지요. 우리가 심사를 할 때.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토지소유주 하고 조정을 해서 월납, 연 얼마를 갖다가 지급하는 거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2회를 분납을 한다든가 아니면 12회로 분납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토지소유주하고 조정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빨리 조정을 해야지 결론을 내야지 3심까지 포기했다고 하는데 이게 매월 그렇게 180여만원을 내는 거는 어쨌든 주민의 세금인데 우리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빨리 좀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끝으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가 올해 23억9,378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전년도가 그렇고 올해도 이제 비슷한 금액이 올라왔는데 사실 이게 해마다 우리 2020년도 본예산하고 1차, 2차 추경 다 합해서 내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를 보니까 254억 좀 더 넘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게 우리 도로관리과는 우리 주민들하고 실생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당연히 도로파손이나 훼손되면 해 주시고 하니까 고마운 부분이긴 하지요. 실생활하고 연결된, 그런데 이제 지난번 같이 이거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를 변경해서 스타일브랜드로 변경해서 사용하신다든가 올해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년에는 미미위 조형물이나 이런 설치계획이 없고요. 저희도 설계변경을 하면서도 설계변경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으로 설계변경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낙찰차액도 가급적이면 손을 안대는 걸로 해서 저희가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사업을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제가 도로관리과장님 얼마 오신 지는 오래 안됐지만 제가 능력을 제가 보시니까 탁월하신 것 같고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또 국장님 역시 그래서 올해는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안녕하세요. 김진홍위원입니다. 좋은 빛 환경조성 LED 보안등 교체공사는 제가 감편성을 전년도에 비해서 76.7%나 돼 있는데요. 거의 다 교체를 했다는 거지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하고 이제 남은 부분을 이렇게, 저기 논현1동 학동초등학교 외 3개소만 하면 거의 다 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금년까지는 저희가 좋은 빛 LED 개선사업을 쭉 해왔고 저희가 지금 현재는 95% 정도까지 지금 교체를, 교체율이 95% 정도 되고요. 저희가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저희가 100%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홍위원
아, 그게 이제 5%가 이 사업이네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지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김진홍위원
그럼 학교통학로 주변 조도개선 사업도 여기에 들어가나요? 어떻게 이거하고는 조도를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통학로주변 조도개선 사업은 사실은 여기 LED 교체하고는 틀리고요.
김진홍위원
그 부분은 LED가 아니에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예, 투광등입니다. 투광등은 저희가 지금은 보안등이 컷오프형이라 그래 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쏩니다, 좋은 빛 그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확산형으로 돼 있다 보니까 주택가에 보안등 민원이 상당히 많었었고 해서 이제 저희가 컷오프형으로 했는데 저희가 학교 주변에는 투광등을, 이게 컷오프형이다 보니까 음영이 중간중간에 보안등하고 보안등 사이에 음영이 좀 발생합니다. 이 부분에서 안전사고도 조금 나고 해서 학교, 여고주변이나 그다음에 남녀공학주변인데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이런 학교 위주로 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에 투광등만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또 그 주변에 주택도 빛 공해에 또 시달릴 거 아니에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대신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조도나 이런 물품을 자산을 취득한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로 조사를 면밀하게 해서 1월 달에 그런 거까지 다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진홍위원
위로 반사되지 않는 그거 알아요, 제가.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예.
김진홍위원
그거를 좀 더 촘촘히 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컷오프형인데 투광등에다가 그런 부분까지도 추가로 갓을 씌운다든지 이런 부분도 업체하고 좀 이야기해서 그런 부분으로 설치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리고 여기 지하보도와 역삼지하보도 캐노피 전기공사 저는 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삼성의료원 앞에 지하보도를 물론 그 위를 제가 몇 번 더 지나 다녀봤어요. 굉장히 타일이라 그러지요. 옛날 타일을 붙여놔서 사실 거기로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왜 없느냐? 그 위에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누가 이용을 하겠어요. 그렇지요? 그런 어떤 공간을 어떻게 그걸 활용을 해야 될지, 밑에 분명히 지하보도가 있는데 위에 횡단보도를 그은 것은 경찰에서 했겠지요. 그리고 신호등의 어떤 원리로 봤을 때 크게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니까 했다고 저는 봐요. 어차피 대기하는 시간에 횡단보도에 신호를 주는 거지요. 만약에 그로 인해서 통행에 만약에 흐름이나 많은 불편을 줬으면 그거를 횡단보도를 긋지 않고 지하보도를 이용하게끔 했지 않느냐 저 혼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캐노피도 없어요. 그냥 위에서 비 내리면 그냥 계단에 바로 때리는 이런 거고, 지금 역삼캐노피 이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지하철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지하철 하고 구분이 됩니다.
김진홍위원
구분이 되는데 하여튼 그런 출입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지요. 캐노피도 요즘 그게 또 유행인가 봐요. 압축유리, 강화유리?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강남구에 보면 그걸로 해 놨더라고요. 역삼지하보도 캐노피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7곱 군데?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현재 6번 출구를 르네상스호텔에서 새로 이렇게 전면 신설하다시피 하다보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나머지 상대적으로 7개의 캐노피는 우중충해 보이고 상당히 좀 미관에 저해한 것처럼 보일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에 사업을 계획을 했고요. 더불어 또 내부에는 미세먼지프리존 사업을 금년 11월 30일까지 완료를 한다고 했었는데 제가 좀 2~3일 더 오버해서 이번 주까지는 하게 되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럼 안에는 깨끗이 해놨는데 바깥에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좀 지저분하고 하게 되면 오히려 사람들이나 보행자들이 오히려 안 올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김진홍위원
그 여기도 횡단보도가 있습니까?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잠깐 좀 깨끗한 공기 마시려고 들어가는가?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요즘은 이제 그쪽 주변이 공원이 없다 보니까 그쪽에 직장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테헤란로 주변에, 점심시간이나 평상시 시간되는 직장인들이 안에 들어와서 책을 읽거나 자기 혼자만의 사색을 한다든가
김진홍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할 것이다?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그렇게 할 것이다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이제 선릉지하보도를 갔더니 그쪽에도 테헤란로들이 있어서 직장인들이 많이 와서 혼자 책을 읽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은 여기가 안 알려져서 나중에 공사 끝나고 나면 선릉지하보도처럼 직장인들이 와서 혼자 사색을 하거나 잠깐잠깐 짬을 내서 책을 읽거나 이런 휴식공간으로도 저희가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게요, 하여튼 실효성은 있는데 요즘 워낙에 쉼터가 많아요. 은행도 그렇고 모든 기업이 그러한 로비에 호텔처럼 옛날처럼 그렇지요? 방문객을 위해서 그런 게 참 잘 되어있고 또 회사 자체 내에서도 사실은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 보도를 지하보도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몇 군데가 있어요? 우리 관내에.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5군데가 있고요
김진홍위원
5군데.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는 지하보도는 총 5군데고 그중에 지금 2군데는 현재 미세먼지프리존으로 저희가 사업하는 거고요. 더불어서 저희가 여기 역삼 지하보도 같은 경우는 프라마라고 그래 가지고 공기청정기에다가 피톤치드 같은 이런 성분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런 거는 자세한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삼성의료원이나 저는 역삼 이런 거는 우리 구 관리 도로가 아니잖아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아 보도만?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지하보도.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보도만 관리하고 도로는 우리 관리가 아니지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예.
김진홍위원
그래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또 명소를, 그럼 그 안에다 의자를 앞에처럼 잘 해놓겠다는 거네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좌우측으로 뭐 이렇게 하든, 그렇지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나머지 3개의 지하보도에 대해서도 지금 사업을 시행중에 있는 역삼 지하보도처럼 저희가 민자로 최대한 끌고 올 수 있으면 민자유치를 해서 개량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어느 기업이 여기에는 미세먼지 프리존으로 했다, 사업을 해서 기증을 했다 이런 뭐
김진홍위원
역삼은 지금 르네상스에서 하는 거지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예.
김진홍위원
그것도 하나의 기증이네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어차피 해 놓은 걸 다시 막기도 그렇고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 입구를 지저분하니까 도로미관상 그렇지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예.
김진홍위원
요즘 지하철 입구처럼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삼성의료원 앞에 같은 데도 한번 나가보세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여름에는 물이 좀 나와서 고여 있기도 하고 타일이 굉장히 얼룩져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 위에 횡단보도는 그려져 있으니 누가 내려가서 그것도 또 우범인데 밤에는 그런 지대로 변하고 이러는데 한번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계속 고민을 해서 그렇게 방치시키지 않고 다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짜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지요. 삼성동이 비싼 땅에 굉장한 공간이에요. 어떤 환산을 가치나 이런 걸로 환산을 한다면.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그렇지요.
김진홍위원
그렇지요. 잘 정비를 하고 해서 활성화가 되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진홍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776쪽입니다. 방호울타리 보수 예산이 있는데 방호울타리가 어느 지역에 어떤 공사인지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호울타리는 도로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용어에서 방호울타리라고 했고요.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는 보행자 방호울타리입니다. 보도에, 차도하고 보도사이에 차량이 이제 넘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못하게 저희가 설치하는 게 방호울타리인데 저희가 특별하게 이건 시설물 연간 단가라서 저희가 물량을 좀 잡아놓은 상태고요. 매년 보면 의외로 파손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서 파손 났을 때 저희가 보수하려고 저희가 잡아놓은 겁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디자인 휀스 설치도 똑같은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같은 겁니다.
이재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장의 변화, 바뀜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어서 어떨 때는 걷어내고 어떨 때는 설치하고 이런 게 조금 우리 주민 중심이 아니라 시장 중심으로 가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주민 중심인지 시장 중심인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좀 구별을 해서 정말 주민들한테 필요한 시설이 돼야 되는데 지금 중앙분리대를 다 설치를 했어요. 이면도로까지 설치를 하니까 굉장히 답답해 보여요. 교통사고 위험성이 없는 지역에도 막 설치를 해 놓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옳은 정책일까?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마찬가지 방호울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간 단가로 했다고 하니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설치를 할 때 아무 주민들간 아니면 이용자들 간에 협의가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 언주초등학교 도곡1동 주민센터 앞에 언주초등학교 앞에 보도에 휀스를 설치를 하려고 해서 정지를 시키고 중지를 시키고 주민자치위원과 학부모들 간에 협의를 통해서 그것을 설치 안 하는 걸로 했단 말입니다. 주민들은 원하지 않는데 행정기관에서는 무조건 설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정말 주민을 위한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제설대책과 관련해서 782쪽입니다. 제설대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 요 근래에 몇 년 동안 별로 눈이 오지 않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그런데 예산은 보면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요. 작년 예산도 그랬고 재작년 예산도 그랬고, 마이너스 2.1%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샀던 제설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물론 굳어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재생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폐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가 알아보니까 현재 작년에 좀 눈이 좀 안 와서 안 와서 비축한 물량은 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해서 올해 금년은 크게 구매할 계획은 없지만 저희가 이제까지 비축한 물량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현재에 눈 올 걸 대비해서 180% 이상을 갖다 비축을 하게끔 지침으로 내려와 있고요.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최근 5년 동안 평균 눈 온 게 한 9.4cm 밖에 안 됩니다. 횟수로는 평균 한 5회 정도 밖에 안 되고요. 해서 저희가 비축량 프로테이지를 내년부터 150%로 내리는 걸로 180%에서 150% 내리는 걸로 지금 서울시에서 지침을 개정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에 하달한다고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예산이 좀 줄어들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지금 현재 쌓아 놓은 염화칼슘에 문제가 없냐하는 부분을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도 제가 이 부분은 소금하고 적절하게 용해를 해서 저희가 용해기기가 있습니다. 해서 사용하게 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보고요, 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날씨라는 게 예측할 수도 없고 또 변덕스럽게 갑자기 폭설이 쏟아지고 그러면 대책이 안 서는데 작년에도 제설대책은 실패를 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뉴욕시장이 제설대책 실패로 사임을 할 정도로 중요한 행정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허투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셔서 비축돼 있는 것들을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남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최남일위원입니다. 저는 양재천의 승강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신규로 10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뒤에 사업 위치를 보게 되면 지금 밑에 사진이 어디 사진입니까? 이게. 807쪽.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조감도 사진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조감도 사진입니까?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예.
남일
최남일위원
현재는 지금 양재천을 건너는 도로에는 아직까지 한 군데도 설치가 안 돼 있지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예.
남일
최남일위원
그런데 6교를 설치할 계획을 잡은 거는 타 지역에서 혹시 불합리한 것 아닌가요. 어떻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타 지역은 안 하고 6교에, 저렇게 6교에다가 설치할 계획을 잡은 그, 계획을 잡은 거는 왜 6교에다 잡았나? 5교도 있고 다른 교도 있는데 왜 6교에다 이걸 잡았나 궁금해서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최남일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동6교는 이쪽 내려오는 부분이 계단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약자나 그 다음에 장애인분들, 그다음에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지금 내려올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교통약자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이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그쪽에 민원이 좀 많이 있었고요.
남일
최남일위원
그런데 다른 교 보게 되면 장애인들이나 노약자가 출입할 수 있게끔 도로 지그재그로 해서 완만한 경사로 해 가지고 도로를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그렇게 도로를, 그렇게 만드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이거 엘리베어터 설치하는 것보다?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이제 또 사실은 그 부분은 지그재그로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들은 또 경사가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관에 더 좀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고 그 다음에 휠체어 같은 경우는 경사가 좀 있으면 상당히 위험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쪽 지역이 약간 연령층이 좀 나이 많으신 분들 많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엘리베이터가 오히려 더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선 더 효과적이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사업을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타 교도, 강남을 지나는 타 교도 앞으로 다 설치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앞으로 계속 할 계획은?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런 엘리베이터 부분은 저희가 점진적으로 설치를 해 가는 추세고요, 타 구도 지금 예전에는 과거에는 육교 같은 데는 엘리베이터가 없었는데 지금은 주변에 보도폭이나 여유가 있으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타 구도 계속 설치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그러니까 시작을 하면 앞으로도 계속 타 교도, 강남을 지나는 교도 설치하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에 도로는 다 폐기하나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거기는 또 기존에 있는 것은 저희가 폐기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계단은 다시 리모델링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 환경개선까지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그런데 지금 미관에 보기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럼 좋지 않다면 철거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이 보충설명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영동3,4,5교 이런 데는요. 교량에서 이렇게 보도로 쭉 연결이 되어서 다운 지점까지 쭉 계속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교량의 보도를 이렇게 걷다가 보면 갑자기 바로 계단이 나와 버리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안전사고 때문에 거기다가 탄력봉도 꽂아 넣고 이런 상태다보니까 이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통약자의 경우에는 가다가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교량처럼 쭉 연장을 해서 그러니까 현재의 교량을 좀 확폭을 해서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밑에 들어가면 세택부분에 보도가 나오지를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량을 확장하는 것보다는 여기는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서 교통약자의 통행을 확보해 주는 게 더 유리하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약자분들께서 양재천으로 내려가고 싶으실 때 자연스럽게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하고 또 화장실, 그 이용 부분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서 교통약자가 화장실이나 양재천에 접근을 용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다른 교량들은 여기하고 상황이 틀리다 보니까 그런 엘리베이터 부분은 이제 보완적으로 그렇게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하고요.
남일
최남일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이 그쪽에는 어르신들도 많고 노약자가 많아서 선정을 했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완공이 되면 계속 설치할 계획은 갖고 계시다 이 말씀이지요, 결론은? 그리고 또 내역서도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806쪽 보시게 되면, 외장설치해서 3억400, 그 다음에 계단 환경개선에 대해서 3억, 일식, 일식씩 나와 있잖아요. 지금 두 개소를 설치하신다고 했지요? 두 개소를.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그러면 일식이라는 건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겁니까? 두 개 다 합해서 일식이 된 건가요? 아니면 곱하기 2를 해야 되는 건가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외장설치 같은 경우에는 순수 외장만,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본체 기계가 있고 엘리베이터 본체를 싸는 콘크리트 외장이 있습니다. 그 외장에다가 화강판석으로 저희가 건축물처럼 화강판석으로 또 쌓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외장입니다. 그 부분이 외장이고 사실은 일식으로 때린 것은 저희가 나중에 설계를, 용역설계 한 거에 보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화강판석이 예를 들면 면적이 얼마가 들어와 있고 단가는 얼마고 이런 부분들을 통칭해서 제가 다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서상 어쩔 수 없이 일식을 저희가 썼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계단 말씀드리면, 계단 지금 현재 영동대로에서 영동6교 밑에 세택으로 내려오는 계단 있지 않습니까? 계단이 상당히 거기가 가파르고 면적도 넓습니다. 거기가 계단 폭이 대략 한 6m에서 7m 정도 되고 그다음에 높이는 약 한 1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면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간에 또 반을 잘라서 목재로 해 가지고 환경개선 하면서 거기서 또 쉬어 갈 수 있게끔 쉼터까지 같이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액이 좀 비싸게 높게 나온 건 사실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두 개소인데 그러면 일식하게 되면 일식을 이식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그냥 전체를 통칭해서 예를 들면 공정이 계단도 있고 예를 들면 논슬립도 있고 계단 좀 일부 깨서 목재데크 만들고 이걸 여러 가지 아이템을 3~4개를 합쳐서 저희가 일식으로 이렇게 갑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그러니까 저기 과장님 말씀은 개소는 두 개소인데 일식, 일식하는 건 두 개 합해서 일식으로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두 개, 양쪽 좌우 합쳐서, 네.
남일
최남일위원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봤고요. 어쨌든 간에 이거를 이번에 예산에 통과된다고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장애자 길이 정말 보기가 좋지 않다 아니면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이상으로 봐서 돈 들어간 만큼 효과를 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두 번째, 역삼지하보도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진홍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르네상스, 르네상스에서 한 개소를 갖다가 거기서 지금 다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비춰서 먼저 했던 것을 다 개선하겠다 이 말씀 아니에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첫 번째는 그게 주요 이유고요, 두 번째는 내부 또 저희가 미세먼지프리존 사업을 르네상스에서 공공기여로 12억4,000만원을 들여서 안에 내부를 리모델링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런 사유 때문에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이게 우리 100% 우리 구비로 들어가나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이번 캐노피는 100% 구비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혹시 시에다가 시보조금을 받아서 같이 매칭사업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역삼지하보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70년대 그 차량이 우선일 때 지하보도를 만들고 횡단보도를 없앴던 그 시절에 만들어진 구조물인데 그걸 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저희 강남구에다 인수인계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지관리를 해 왔고요. 유지관리, 인수인계 받은 사항은 도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받았고 그다음에 47조에 보면 시설물 예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하면. 그래서 거기에서 위원님께서는 시하고 우리 구하고 5 대 5 매칭펀드, 매칭펀드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것도 고민을 안 한 거는 아니지만 저희도 알아본 게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랬더니 시에서는 순수하게 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만 예산을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미관개선이나 이런 차원에서는 지원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이걸 꼭 르네상스에서 환경을 하나를 갖다가 물론 개선하면 보기 좋고 그러겠지만 딴 게 보기 싫다고 우리가 괜히 서둘러서 먼저 해서 우리 지자체가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닌가, 시하고도 얼마든지 상의해서 시비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최남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보도관리 기본계획수립 용역 있지 않습니까? 법령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5년마다 보도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는 기본계획에 저희가 따라만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강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도로도 상당히 넓고 보도도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이 없다보니 그냥 도로의 특색에 맞지도 않고 그냥 실무자 중심으로 보도포장을 하다보니까 같은 테헤란로다 하더라도 어느, 예를 들면 현대백화점 앞에는 화강판석으로 되어 있고 좀 더 지나면 소형고압블록으로 되어 있고 이게 지금 우후죽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패턴이 일단 통일도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쉬운 점은 뭐냐면, 테헤란로처럼 보도가 넓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특색 있게 저희가 개발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장기적인 앞으로 10년, 20년을 바라보고 마스터플랜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거리는 보도를 이런 식으로 복구를 해 달라, 이렇게
김진홍위원
지금까지는 그럼 우리 구가 이런 계획도 없이 했다는 겁니까?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서울시를 따라가다 보니까.
김진홍위원
서울시를 따라가다니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서울시는 5년마다 보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거든요.
김진홍위원
서울시 전역을 합니까?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서울시에서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전역을?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예.
김진홍위원
그럼 그 계획에는 그러면 테헤란로가 어떻게 돼 있어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그게 이제 특별하게 이런 건 없는데요, 예를 들면 보도를 갖다가 예를 들면 예전에는 소형고압블록이라고 해서 물이 땅 속으로 스며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땅 속으로 스며들 수 있게끔 투수블럭을 다 하고 있습니다. 투수블럭을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러면 땅 속에 물이 들어가니까 지하, 지하수나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 고갈됐지만 지금 조금이라도 좀 더 많아지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따라가는,
김진홍위원
그거는 하나의 재질의 기능의 문제이고 이거는 물론 그것을 포함하는 계획수립을 하시겠다 하는 거지요. 그거는 나중에 그러한 재질이 개발이 돼서 그렇다고 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우리 강남구가 테헤란로다, 가로수길이다, 국악로다, 참 기본적인 뉴디자인, 새로운 디자인도 한다, 아니면 이런 용역을 줘서 계획에 없다고 하더라도 진짜 좀 그거는 아니잖아요. 어느 부분은 블록이고 어디는 화강석이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4억이나 주면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거 연장 79.25km, 누가 봐도 이렇게 이 길은 좀 이쪽이 이걸로 했으면 아니면 전체를 다 갈든 거리에 맞는 인사동처럼 아니면 맛의 거리, 관악구도 가니깐 딱 알겠더라고요. 그런 거는 이건 뭐 용역을 주지 않아도 뉴디자인이나 또 우리 사실 구정연구발전단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 그것도 단장도 있고 이걸 뭐 4억이나 꼭 법령에 따라서 하라고 돼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누가 봐도 국악로, 국악길을 조성하는 데는 밑에 인사동처럼 사이사이에 장구타일이라도 박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저는 관심만 좀 있으면 그런데 이걸 뭐 4억이나 줘 가지고 꼭 법령에 따라서 해라는 법령도 없는데 4억이란 걸 줘서 이걸 수립을, 이거 기본계획수립이란 건 모든 게 복합적인 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디자인이고 그 지역의 특성이나 역사적 고증이나 디자인이나 재질이나, 그렇지요? 그런 거 전체적으로 한다는 겁니까? 이 용역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이제 하고 있는 보도관리에 대한 부분은 보도관리 십계명으로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럭을 설치를 했을 때에 보도블럭의 높이 차는 얼마 미만으로 해라,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기초의 강도는 어느 정도 이상으로 해라, 이렇게 조건들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강남구에 와서 보니까 보도가 꽤 넓어요. 그런데 이 넓은 이 보도를 어떻게 개량하고 관리하고 개선하고 있는가를 관찰해 보니 이제 노후된 보도블럭이 발생이 된 부분이 연차적으로 발생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아까 도로관리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변에 있는 보도블럭의 패턴을 그냥 일부 하다보니 어떨 때는 맞게도 들어가고 또 틀리게도 들어가는 그런 어떤 그런 패턴을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강남구의 이 넓은 보도에 어떤 스토리를 넣고 스토리텔링을 넣고 이야기 거리를 넣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영동대로가 지금 600m가 지상공원 구간으로 바뀌거든요. 그리고 이거와 연계한 영동대로의 주변에 축은 어떤 방식으로 고민을 할까? 그 중에 이야기는 어떤 것을 넣는 게 좋을까? 그다음에 그런 이야기 거리의 보도는 어떻게 맞춰나가면 좋을까라는 장기비전을 마련한다 라면 우리 강남구의 미래에 있어서 이걸 당장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러한 계획을 세워놓고 보도블록을 교체해야 되는 시기가 온다라면 이 기본계획에 맞춰서 틀을 갖춰주면 우리 구 전체가 어느 거리를 걷든지 이야기 거리, 이야기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만족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보도를 좀 만들어 보고자 했던 계획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또 다른 업무를 좀 한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고 운전자도 행복한 그런 강남구를 만들 수 있는 도로도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진홍위원
본위원은 항상 그 얘기예요 우리 강남구가 아직도 기본적인 전체적인 프레임 없이 지금 도로관리과 뿐만이 아니에요. 무슨 가로등에서부터 해서 모든 것이 벽화사업이든, 미미위든, 뭐든 전체적인 이게 안 짜져있어 가지고 각자 따로따로 노는 것 아니에요, 지금. 한 예를 들어 국악의 거리다, 국악길이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간판에서부터 보도블록 아니면 가로등에서부터 해서 이쪽 특화된 거리를 해 보는, 여러 과가 이게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각 과가 자기 특성에 맞는 사업을 각 과 별로 하다보니 저희가 도로관리과에서 기준을 저희가 정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김진홍위원
아까 우리 안지연 위원장도 어제 얘기했고 아까 복진경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 컨트롤타워, 디자인적인 스토리, 컨셉, 재질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게 뉴디자인과라고 봅시다, 그러면 뉴디자인과. 뉴디자인과에서 컨트롤을 해 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각 부서에서 미미위조형물도 붙이고 저쪽 부서에서도 붙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많이 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이 그러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전체적인 어떤 이런 거는 구청장이 사실은 한 집안을 운영을 해도 과장이 전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잡고 하는데 한 도시를 이렇게 개발시키고 발전시킬라 하는데 그런 프레임도 아직 안 서 있고 그런 것 좀 한심하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이것 4억이나 이게, 물론 필요해요. 이 4억만 보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는 다른 데를 또 용역을 또 줘, 그래서 어떤 팀에서 전체적인 어떤 거를 가로등에서부터 해서 가로수, 보도블럭, 쓰레기통, 디자인,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한 개의 플랜을 가지고 거기에 각 부서가 거기에 같이 가줘야 하나의 어떤 완성품이 되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짧게만 국장님이 서울시에서 오셨고 한 말씀.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 마음 깊이 간직하고요. 이거 만약에 이제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 해 주시면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주관 부서가 되어서 각 공원녹지과라든지 관련 부서들과 적극 협의해서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국악길 이번에 보도블록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러면 도로관리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뉴디자인과에서.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나중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용역도 뉴디자인과하고 서로 용역 보고회에 계속 참여를 시켜서 뉴디자인과 의견을 받으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전에 이제 야간경관 용역도 그렇게 했었고요. 해서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 좋은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좀 더 보도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바라보고 저희가 과업 범위를 좀 더 넓혀서라도 여러 가지 쓰레기통이랄지 그 다음에 가로등 조도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걸어보면요. 그 색깔, 칼라에서부터 해 가지고 모양에서부터 해서 굉장히 사람의 기분을 좋게도 하고 불편도 하고 나쁘게 하는 것이 굉장히 밑으로 사람이 고개도 들고 가지만 밟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도만 하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좀 씁쓸한 마음에서 한마디 짚고 가겠습니다. 예산을 적재적소에 쓰지 않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투입했을 때 제가 예산낭비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것을 달리 해석하고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동료위원에게 해당된 얘기입니다. 도로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안등이 지금 1만1,446등으로 되어 있는데 가로등은 지금 몇 개 정도 되나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1만4,277등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1만4,227이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277등.
광심
김광심위원
아, 277이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가로등이 조금 많네요. 제가 지금 보고자 하는 거는 789쪽하고 793쪽에 가로등 유지관리하고요, 보안등 유지관리에서 가로등은 전년대비 123%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12억3,2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거꾸로 보안등은 1억6,080만원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감편성이 됐는데 이 증편성된 내용과 감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보안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을 최근 몇 년도 쭉 해 갖고 왔습니다. 해서 저희가 현재 교체율이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등을 LED로 교체한 교체율이 95% 정도 되고 내년에 상반기면 100% 달성합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서울시에서 계속 이렇게 지적을 해가지고 보안등부터 먼저 사업을 했고요, 내년에는 가로등으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는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40%가 안 됩니다, LED로 교체한 율이. 그래서 서울시 공고기준은 50%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자체가 대략 한 50% 정도 되고요, 평균에도 저희가 지금 가로등은 LED로 교체한 율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 가로등 예산편성을 좀 많이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렇게 해서 지금 가로등이 증편성, 그다음에 보안등은 감편성.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보안등은 감편성.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보안등은 얼추 다 해 가네요, 우리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게 해서 증액이 됐다는 내용이네요? 하여튼 뭐 우리 가로등도 좀 밝게 해 놓으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뭐 좋은 그런 환경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 엘리베이터 놓는 거 있잖아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그 부분이 제가 대치동 주민들한테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도로가 이렇게 가는 과정에는 정말 평탄하고 넓직하니 아주 문제없는 도로인데 끝에 가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낭떠러지에요. 그래서 내가 도심에 그런 거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라서 몇 년 동안 그거를 시도했는데 우리 강남구에서도 이거를 해결책을 내놓지를 못했어요. 서울시로 핑퐁만 쳤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업내용을 보니 지금 우리 구에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야심작을 내놓으셨어요. 그 부분은 환영하는데 좀 안타까운 게 그런 부분은 도로 처음에 할 때 그 문제가 있는 도로였더라고요. 도로 끝부분이 완만경사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계단으로 되어가지고 자전거나 휠체어 타신 분들은 갈 수가 없는 그런 구조를 처음부터 만들었어요. 그럼 원인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그 일원동 GS자이아파트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지금 여기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그곳이에요, 제가 지도를 봤습니다. 그거를 했을 때 원인을 서울시에서 처음에 도로 개설할 때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서울시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않고 우리 구 예산 100%를 지금 집행을 하는데 서울시 예산에서는 어떻게 따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었나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교량을 영동6교 관리는 지금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고 저희가 이제 그 시설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서울시 안전이나 이런 쪽에서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와야 되지만 이런 교량구조물하고 전혀 상관없이 별도로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교통약자편의를 위해서 그러다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예산을 못 준다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이걸 갖다가 언제까지 서울시하고 싸울 수도 없고 당장 주민들은 불편한데 그래서 또 만약에 교량에 손을 대는 것도 아니다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 교량과 연결되는 것도 있지만 그 보도에 대한 하여튼 절름발이보도에요, 그게 어떻게 표현을 하자면. 갑자기 도로가 뚝 떨어지는 낭떨어지로 이렇게 난간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구조적으로 처음 시작 자체가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서울시가 충분히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인데 안 준다고 했다 하니 좀 유감스럽네요. 그래서 추후에라도 이 부분은 좀 받아낼 수 있는 루트가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받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원인제공은 서울시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사실 그러고 자전거는 거기서 끊어져야 됩니다. 갈 수가 없는 그런 묘한 도로가 되어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말씀 한 말씀해 주십시오.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설계를 할 때 구조적으로 조금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거기를 갖다가 예를 들면 일반교량처럼 보도를 갖다가 해서 쭉 내려와 가지고 밑에서 횡단보도를 한다든가 이런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아니면 중간에 내려오다가 뭐 다른 방법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그런데 또 세택에서 나오는 그쪽에 진입도로가 있어가지고 그 진입도로하고 보행자보도를 만들게 되면 크로스가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안 나왔던 거 같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울시하고는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최대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구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먼저 791쪽 좀 한번 봐주세요.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비에서 쭉 거기가 나와 있는데 올해 2020년도에는 LED등으로 몇 개를 교체를 했나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시비를 받아서 교체 등수는 2,509개를 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2,509개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예.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2020년도 본예산 때 노후 등기구 교체해가지고 1,300등이 올라왔었거든요. 그거 합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그 건은 부점등 수리를 한 겁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부점등, 전기가 예를 들면 안정기나 이런 부분들이 고장이 나서 불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저희가 부점등이라고 그럽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LED도 부점, 램프나 뭐 안정기가 있어요, LED도?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예, 다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 산출내역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산출내역이 나와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하고 보면 작년에는 사실은 그게 13만1,775원 곱하기 1,300 등 해가지고 1억7,100여만원이 계상이 됐단 말이지요. 그런데 올해는 그거를 또 그거 산출내역의 용어가 틀리는 거예요. 부점등 보수해서 램프 및 안정기해서 똑같은 게 올라왔단 말이지요. 그러니까는 작년에는 노후 등기구 교체로 해서 그 제목 하에서 올라왔고 올해는 이렇게 올라왔는데 거기다가 또 그 위에 노후 등기구 광원 교체 LED해서 또 300등이 올해는 또 추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걸 내역을 보면 노후 등기구를 LED로 이렇게 교체를 1,300등을 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또 별개 LED하고 별개란 말이지요. 이게 이해가 안 되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저희가 그 가로등 종류가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방전등이 있고 나트륨등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전등을 저희가 LED등으로 교체를 하는 사업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이나 올해나 1억7,100여만원이 지금 그 부점등 보수 아니에요? 부점등 보수라고 지금 되어 있고 LED에 대한 거는 올해 처음으로 LED라고 해서 2억4,330만원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는 그게 그런 LED로 해서 올라온 게 시설비에 없었지요?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용어가 통일이 안 돼요, 산출내역에. 이게 아까는 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올해 뭐 보안등을 많이 교체를 해서 그렇게 많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52%가 지금 증가가 된 거에요. 그런데 그 내역을 보면 내가 전년도하고 비교하면 이해가 안 간다 이거지요. 이게 산출 이거 하면 이게 해마다 나가는 지출이면 이게 그 용어가 똑같아야 되는데 이게 뭐 어떤 때는 노후 등기구라고 하고 나오고 또 뭐 이번에는 부점등 보수라고 나오고 하니까 우리가 이게 도대체 뭔가, 과장님은 그거 이해가 그렇게 잘 되시는지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이 부분에서는 저희 도로조명팀장이 상세하게 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상세하게요? 상세하게 한번 좀 해 보세요.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나는 이게 내역을 이렇게 제목이 바뀌어서 금액은 똑같은데
찬호
정찬호도로조명팀장
도로조명팀장 정찬호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조명 쪽에서 관리하는 등기구가 대표적인 게 방전등기구가 있고 최근에는 LED등기구로 지금 교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역서에서 보면 부점등 수리가 있고 교체가 있습니다. 부점등 수리는 일반적으로 방전등기구에 보면 램프가 있고 안정기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2년이나 3년 지나면 노후에 따라서 고장이 나고 부점등이 되면 그거에 대한 수리도 해야되는 거고 등기구 보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어느 노선을 정해서 전체를 개량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내년 같은 경우는 선릉로랑 개포로 두 개 노선을 저희 개량 예산에 올렸고 그거에 별도로 진짜 노후되어 가지고 방전등기구 교체하는 것보다도 개별적으로 LED로 교체하는 게 나을 것 같은 경우 300등 정도는 LED로 교체, 노후된 거를 교체하는 거 그 예산을 계속 편성한 겁니다. 용어상으로는 저희가 점진적으로 통일하고 일관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노후 등기구를 교체하는 게 있고 보수하는 거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찬호
정찬호도로조명팀장
예.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단가가 똑같아요. 교체도 13만1,775원이고 보수도 13만7,700 단가가 그게 똑같은 거예요?
찬호
정찬호도로조명팀장
그거는 인건비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인건비에요?
찬호
정찬호도로조명팀장
예, 위에 보면 상단에 재료비 항목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게 인건비라고요?
찬호
정찬호도로조명팀장
예.
재민
이재민위원
인건비라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교체비나 보수비나 단가가 똑같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알았고요. 하여튼 다음에는 이거 산출내역 할 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산출내역을 용어도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정찬호도로조명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용어 통일하고 일관되게 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올해 선릉로하고 개포로가 올해 처음 들어간 거예요? 그게 사실은 모든 거에 여태까지 계속 들어갔던 거 아니에요? 올해만 이게 지금 특별히 들어간 것 같은데.
찬호
정찬호도로조명팀장
조명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도 상에 있는 가로등 같은 경우에 저희 구비를 전액을 해서 개량을 해야 되겠고 내년에 저희가 도로과장이 조금 전에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개량률이 워낙 낮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처음으로 개포로랑 논현로 두 개 노선을 정해가지고 전면적으로 LED로 개량하는 예산을 처음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게 올해는 처음으로 그래서 거기로 들어갔다 이거지요?
찬호
정찬호도로조명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 비용이 많이 올라간 거예요. 가로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그거 때문에 올라간 거고요.
찬호
정찬호도로조명팀장
예, 맞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84쪽 그 제설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좀 줄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작년하고 비교를 하면 우리가 소금을 예를 들겠습니다. 소금이 작년에 국산, 수입산 해서 800톤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게 지금 국산하고 수입산하고 합해서 866톤이니까 66톤이 더 지금 증액이 된 거지요. 그 염화칼슘을 비교를 해 보면 작년에 600톤인데 올해 357톤이에요. 그러니까 염화칼슘에서 지금 243톤이 감소가 되긴 했지요.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올해 눈이 글쎄 올해도 뭐 적게 올지 많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서울시에서 내년부터 뭐 아까 180%라고 그랬나 인하하신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예.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셨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구는 그거에 비하면 지금 소금으로 따지면 지금 올해 66톤을 더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은 국산하고 올해 친환경이 플러스가 되어 가지고 결론은 한 177톤이 감소가 됐어요. 해서 뭐 그렇다는 거 제가 한번 알려드리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그거 참고하시라고 하고 그 제설함을 해마다 이거 100개씩 제설함을 새로 이렇게 구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마다 이게 100개씩이더라고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그 제설함이 약 한 4개월 정도 있다 보면 이게 좀 파손율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간선보도나 이면도로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 차량들도 도로에 그냥 세워져 있다 보니까 많이 들이받는 경우도 많아서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매년
재민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살포기 있잖아요. 살포기도 매해 살포기의 수명이 어떻게 되나요? 살포기를 한 대 사면 수명이 어떻게 되나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대략 한 10년 정도 수명이 그 정도 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10년이지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예.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매해에 한 대씩 사고 있어요. 우리가 2019년도에 우리가 2대를 샀거든요. 올해 2020년도에 1대 사고 지금 내년에도 또 1대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예.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서 그러면 10년인데 우리가 2019년도에 2대 지금 1대, 1대. 4대해서 그렇게 그게 다 필요가 해서 사는 건지?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그 노후도 때문에 노후 때문에, 저희가 매년 이렇게 교체를 하는 겁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요. 수명이 10년인데 노후 때문에 한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그 수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수명 때문에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예.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매해 1대는 항상 사야 된다?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예.
재민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뭐 내가 사실 조금 전에 저한테 얘기하는 건지 누구한테 말하는 건지 아전인수라는 걸 제가 찾아봤는데요. 그 얘기한 사람이 아전인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육교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광심
김광심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정회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안지연위원장
영동6교 사업설명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업설명 아니시면 제가 정회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예, 사업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영동6교도 사실은 제가 거기를 수차례 걸어 다니면서 불편하다는 걸 느끼고 또 이철 국장님 있을 때부터 제가 사업을 요청을 했었어요. 서울시에다도 좀 한번 해 봐라. 거기 환경개선도 해 봐라. 그래서 얼마 전에 김만호 국장님이 오시면서 이거 사실은 실현을 해줘서 사실 고맙다는 말씀을 더 드리고요, 거기를 안 가본 사람들이 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가보고 얘기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거기가 가팔라서 어떤 뭐 도로로 돌려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전혀. 그래서 제가 누차 가서 정리도 좀 해 달라 그랬었고 그런데 이번에 그게 실행이 됐는데요,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안 되면 사실 우리 강남구 돈으로라도 해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거기 그 현장을 가보면.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사실 우리가 위원님들도 적극 가봐서 이걸 해야 될 문제를 뭐 구비다 이렇게 해서 이게 조금 시에서 받아올 수 있으면 좋지만 제가 무척 얘기를 했었어요, 이 부분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행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을 한번 가보시면 필요하다고 느껴요. 여기 사실 저쪽 그 일원동 있는 분들이 사실 교통약자들이나 뭐 어르신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거기 넘어오지를 못해요,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몇 번 했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저는 잘했다는 생각을 갖고 이거로 갈음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요청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도로관리과장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가로수길 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우리 과가 지금 예산편성액이 한 38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안지연위원장
그런데 모든 다른 과에서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과가 마지막으로 사실 해야 되는 사업인데 과장님 생각에는 이게 지금 준공계획이 내년 12월로 되어 있거든요. 12월에 준공하실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먼저 선행되는 사업이 한전 지중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하수도 관거 개량 공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리스크가 큰 게 뭐냐 하면 지중화 사업 자체가 왜 그러냐하면 주민들 협조가 좀 많이 필요한 게 각 건물에 한전하고 통신관로 그다음에 KT 뭐 LGU플러스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건물주들하고 협의가 되어야지만이 특정시간에 1시간동안 건물의 전기를 다 끊고 나서 하면서 전기안전검사까지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은 주민들하고 협조가 안 되면 이 공기가, 지중화 사업 공기가 연장이 좀 될 수가 있는 소지가 좀 있습니다. 해서 그거 그 사업에 따라서 저희가 도로 복구가 좀 지연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그런 부분들은 좀 리스크가 많고 하수도도 사실은 또 공사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그 지장물이 많이 나왔다던가 아니면 하수도를 관통했다든가 이런 지장물이 또 나오게 되면 이설을 또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또 리스크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내년 12월 31일까지는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불편이 없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늦어지면 저희도 같이 공기가 지연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안지연위원장
그런데 아직 사실 그 환경개선사업의 용역결과물도 사실 제가 아직 받아보지는 못했고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오후에 늦게서야 TF팀이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도 지금 논의가 되는 부분이어서 이게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사실 명시이월 될 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액에 대해서 어찌될지 모르니 최소 금액만 일단 좀 잡아놓고 예산을 좀 편성하는 부분은 좀 어떻게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보셨는지 여쭤 봐요, 제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만약에 이 예산을 다 죽일 수는 없고 그러면 50%라도 잡아주셔서 잡아주시면 저희가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경과를 보고 추경이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끝나는 게 아니라서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12월 안에 준공이 될 수 있을 거 같다 하면 금년에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다시 이렇게 편성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합니다.
안지연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진홍위원
뭐 무슨 일을 그렇게 합니까? 하실 수 있으면 하는 거지 뭘 또 50%만 주고 또 추경을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편성하신 거 아니에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진홍위원
그럼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지 그걸 뭘 또 50%만 주고 또 무슨 추경을 하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의회는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심의하고 의결해 드려요. 집행은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리고 그 집행된 것에 감사만 할 뿐이에요. 집행부의 일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의회가 노파심에 의해서 걱정은 할 수 있어요. 집행부에서 집행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치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치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악취저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11월 26일날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자치구 하수악취민원 강남구 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기사 읽어봤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알고 계세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2020년도에 구청장님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굉장히 하수악취제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관악구나 강동구나 영등포보다 민원 건수가 월등히 우리가 많아요, 알고 계시지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래서 거기에 품격강남하고는 맞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로구가 가장 적다고 하는데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258% 증편성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악취저감에 대해서
상애
이상애위원
예산이 증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느 지역에 어떻게 했고 앞으로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한다 그래서 258%를 증편성 했다 이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 하수도 악취저감 종합대책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해서 그 후에 2019년도에 시범사업으로 8억2,500만원을 투자해서 가로수길하고 코엑스, 차병원 그다음에 네 군데를 우선 시범실시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올해 2020년도에 사업을 했고 내년도에도 용역에 따라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지금 가로수길, 코엑스, 차병원 하는 데만 쓴 거예요, 지난년도 예산은?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그게 2019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했고요. 올해는
상애
이상애위원
2020년도에는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20년도에는
상애
이상애위원
어디어디 하셨어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권역별로 나눠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지역은 어디어디 하셨어요, 지금까지?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담동 명품거리하고 영동대교 남단호텔 주변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논현동 가구거리, 역삼동, 압구정동, 논현동, 청담동, 대치, 도곡, 신사, 삼성동에서 양재천 북단쪽을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남단은 냄새가 안 나던가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아니 지금 현재 31% 추진했으니까 앞으로 향후에 69%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남단에 계획이 있나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지금 보면 지난 년도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캐비테이터가 350만원이었는데 21년도에는 330만원인 이유가 뭐지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그게 우리 설계에 계약단가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왜 그러면 2020년도에는 계약단가가 350만원이었고 올해는 330만원이에요? 지난 년도 예산에는 35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올해는 왜 330만원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조달청 구매단가라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조달청 구매단가가 그렇게 달라지나요? 어느 업체에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조달청에서는요 매년 이런 게 물품이 다수 공급의 경우에는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해갖고 단가를 낮추는 사업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해 연도에 등재되는 조달물품단가라는 게 있고요 그것을 적용하다보면 조금 약간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서는 어떤 에어로셀이 있어요, 지금. 그렇지요? 어떤 기능을 하며 어떤 효과가 있는 거지요? 550만원인데.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그게 에어로셀은 나중에 후발주자로 참여를 약간 조금 했는데요 대형 정화조에 적합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캐비테이터는 소형 정화조 그러니까 대형 정화조는 에어로셀은 한 대가 들어가지만 캐비테이터는 두 대가 지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지난 년도에는 왜 이것을 편성하지 않았어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이것은 후발, 특허가 에어로셀은 나중에 특허가 출품이 돼서 그렇게 해서 늦게 참여했습니다, 그 회사가.
상애
이상애위원
특허가 나중에 나서 이것을 올해밖에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전년도에는 이 에어로셀이라는 제품이 없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런데 이게 악취를 유발하는 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황화수소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계속해서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 악취 요인이 황화수소이고요 나머지는 암모니아 이런 종류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는 황화수소 제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캐비테이터나 에어로셀이 정화조에다 투입을 하게 되면 거기서 산소를 공급을 하다보니까 거기서 암모니아나 황화수소를 녹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래서 에어로셀하고 캐비테이터 그거면 충분히 이 황화수소 제거를 할 수 있나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100%는 안 되고요 그 수치에 따라서 4등급, 5등급이 보통 불쾌하고 불량한 지역이라면 1, 2등급 정도는 힘들고 한 3등급 정도를 저감을 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수치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지난 20년도에 했던 실적하고 지금 21년도에 할 계획이 있잖아요. 그 내용, 어느 지역에 어떻게 몇 개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네,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지금은 저한테 설명을 하려면 너무 기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네, 자료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우리가 이제 하수악취는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불쾌감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노력하셔서 다른 지역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남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최남일위원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고 궁금해서 여쭙는데 883쪽을 보시게 되면 세곡천의 뚝방길에 교행알리미 이게 도로가 좁으니까는 경광등 같은 것을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883쪽 교행알리미 설치 신규가 들어왔는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최남일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곡천 뚝방길 교행알리미 설치에 대한 것은 세곡천 텃밭 조성으로 인해서 평일 날은 한 50대, 휴일 날은 한 100여대가 이렇게 교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차량의 증가로 인해서 뚝방길 서로 교행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전광판 표출 및 교행알리미를 설치를 해서 텃밭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텃밭에 차가 드나드는 것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네, 사고예방도 하고 또 편의를 제공도 하고
남일
최남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텃밭도 물론 뭐 여가생활을 위해서 텃밭을 가꾸는 것도 좋지만 혹시 여기가 하천부지 아닙니까? 하천부지지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하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그런데 하천부지를 주민들이 아무리 이용하더라도 이것은 위법이 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다 농사지을 수가 있는 것인가요? 권장사항입니까? 아니면 그 주민들의 의견을 갖다가 반영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 텃밭을 거기다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최남일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 텃밭은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일반시민이 무단점용 했던 토지를 저희가 찾았어요 그래서 그것은 하천부지는 아니고요 텃밭을 저희가 그것을 그대로 아시다시피 이게 성남시하고 경계부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활용방안을 저희 강남구민들이 텃밭으로 이렇게 활용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 문제는 거기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세곡천 뚝방길 아스팔트 포장된 도로도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기역자로 살짝 꺾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을 딱 한 상태에서 상대방에서 오는 차량을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중간에 가서 딱 마주치면 두 차중 한 대는 뒤로 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잘못 백하면 아시다시피 좁은 도로에서 백하다가 사고도 날 수 있다보니까 저 건너편에서 오는 차량을 표시를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그래서 저쪽에서 오면 여기서 정지해 있다가 보내주고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그러면 세곡천에다가 텃밭이용하는 사람은 혹시 이용료 받나요? 무료로 경작하나요? 이용료 받고 있습니까? 텃밭 이용하는 사람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계속해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용료 받고 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그런데 이게 이용료 얼마 받는지 모르겠지만 2억5,000씩 들여서 거기다 설치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경작하시는 분들 설득을 해서 경작을 못하게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거기서 경작을 해가지고 얼마가 이득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다 2억5,000씩 투자해서 그것도 꼭 그분들이 경작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할 필요가 있나 이 말씀이지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계속해서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 치수과에서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지역경제과에서 협조요청해서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협의차원에서 도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왜 제가 이런 것을 여쭤보냐 하면 여기에 텃밭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득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이 돈 갖다가 그분들한테 뭐 경작할만치 해서 보상해 드리는 게 낫지 거기다 부득이 설치해가지고 예산낭비할 필요가 있냐 이 말씀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텃밭의 이용은 저희 국에서 치수과에서 답변드리기 조금 부적절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마 우리 지역주민들의 어떤 여가활동이라든지 이런 지원사업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저희는 다만 이제 주중에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안 가세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데 주말의 경우에 텃밭에 가셔가지고 일구시려고 하는 우리 주민들께서 이렇게 불편하시고 또 잘못하시면 이게 사고가 날 수 있어서 저희는 첫 번째로 고려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조그마한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첫 번째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를 지적측량을 다 해가지고 저희 땅이 조금 더 없을까,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 쪽으로 좀 더 있으면 저희가 그 하천, 농지 쪽으로 해서 저희가 공사를 해갖고 더 넓혀서 이렇게 회귀하는 약간 대피장소로까지 검토를 했었는데 도저히 땅이 안 나와 갖고 이것을 두 번째 하는 방법은 이쪽이 나중에 어찌됐든 세곡동도 이제 대규모 개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그때 높을 때 도로를 확보를 해서 교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좋은데 그것을 기다리기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래서 우리 텃밭을 이용하고 그쪽에 도로에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완전한 어떤 통행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다 라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경작하시는 분들에게 특혜가 아닌가 경작하시는 분들. 그 사용료를 소정의 사용료를 받고 계신다고 그랬지요?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텃밭 이용료요?
남일
최남일위원
네.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네.
남일
최남일위원
그러면 이게 저는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말이 그렇지 2억5,000 들여서 그것 해놓고 또 나중에 사후관리하면 계속 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1년 되고 2년 되고 고장 나거나 수리비, 관리비 들어갈 텐데 이것을 설치해놓고 꼭 여기다가 이것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알리미를 하게 되면 알리미를 할 때 무슨 신호대기합니까? 아니면 무슨 벨이 울리는 것인가요? 아니면 신호 안전등이라고 하나요 등을 깜박깜박 하면서 하는 것인지 그래서 돈을 2억5,000 투자하는 것보다도 그런 것 없이 차라리 주위에 간판 같은 것을 저렴하게 적은 비용으로 안내판, 표지판 같은 것을 세워서 주의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거기다 알리미를 갖다 설치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필요 없이.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거기도 한번 생각을 한 번 해봤는데요 우리 또 강남구 실정에 맞게 좀 품격도 높일겸 해서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을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차라리 저는 생각에는 텃밭을 하는 것보다도 사실 대토를 해서 정말 경작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요즘에 서울 변두리에 대토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주말농장 같은 것, 그런 데를 이용하도록 이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여기다가 텃밭을 가꾸게 해서 이 정도 예산하는 것은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고요. 또 885쪽 세곡천 지류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용역 해가지고 7,600이 잡혀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이런 용어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곡동 지역은 우리 강남구에 그래도 비교적 개발이 조금 안된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것이 앞으로 발전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고요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도심이라고 하는 곳은 사람의 어떤 휴식공간이 많이 존재하면 가장 쾌적한 곳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쪽 부분에는 하천부분이 조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쪽이 택지개발사업이 향후에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지금 현재는 조그마한 도랑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를 소하천으로 지정해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놓으면 향후에 택지개발사업과 더불어서 진행이 될 때 이쪽에 저희가 양재천만큼 넓지는 않지만 세곡천 상부에 이렇게 하천 정비해 놓은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도 유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부분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소하천 정비 계획이라고 해서 소하천을 지정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차후에 개발계획이 있으면 지금 미리 해놓으면 타 계획도 수포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다 뜯어고쳐야 될 것 같은데?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이것은 공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정하듯이 도시계획시설로 소하천만 지정을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런 근거를 갖고 있으면 택지개발 하는 사업자한테 그러니까 LH공사 이런 데가 되겠지요. 그쪽에다가 우리 이 사업을 해놔라 이렇게 조건으로 우리가 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을 해놓으면 향후에 예산이라든지 우리 구 예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그래서 이것을 하셨다 이 말씀이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최남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47쪽 보면 우리 수방기전기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열화상카메라가 지금 두 대를 아마 구입할 모양인데 이게 열화상카메라가 올해 2020년도에 두 대 구입하지 않았나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개 구매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올해 2개 구매했는데 또 내년에 2021년도에 또 2대 구매한다고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이것은 열화성카메라는 기계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재민
이재민위원
기계실이 있다고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이것을 가동을 하게 되면 거기가 열이 막 60도, 70도, 80도 계속 올라가니까 거기를 식히는 차원에서 에어컨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 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나 모르겠네요? 그 전에는 아마 이게 예산이 내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이게 지금 신규로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지금은 대치하고 수서라고 했는데 그러면 올해 2020년도에 구입한 것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지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치펌프장하고 율현펌프장이 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율현하고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대치동이 2개예요? 대치1하고 2개예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대치펌프장은 대치유수지에 있는 펌프장이고요 대치1펌프장은 미도아파트 세택 옆에
재민
이재민위원
미도가 아니라 선경 있는 데 아닌가?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세택 옆에 있는
재민
이재민위원
세택 옆에 있는 거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것 말고 또 있잖아요? 그러면 또 사야 되겠네. 거기 말고 또 있지 않아요.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빗물펌프장이 몇 개인데요, 신사도 있고 뭐 몇 개예요? 우리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펌프장은 우리가 총 6개인데요 간이가 6개
재민
이재민위원
아닌데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계속해서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빗물펌프장은 대치하고 대치1, 율현, 수서 여기만 4군데는 사람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간이펌프장 4개는 상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상주 안 한다고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합해서 같이 올해 자산취득비에서 지금 887%가 지금 증감이 됐단 말이지요. 거기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그냥 에어컨설비 구매라는 게 에어컨이라는 소리예요 냉방설비가 에어컨이라는 소리인가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네?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에어컨.
재민
이재민위원
에어컨이에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수서에 지금 2개를 사고 율현동에 하나, 율현빗물에 하나를 산다 이 말이에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기존에는 그럼 이것 없었어요? 에어컨이.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없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가 보면 열화상, 빗물펌프장에 열화상카메라도 없었고 에어컨도 없었고 그랬네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필요하시니까 사는 거라고 일단 이해를 하고요 빗물펌프장에 몇 쪽인가? 우리 수방기전시설물 유지관리 보면 우리가 인력이 3명이 줄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예산을 보면서 항상 늘면 늘지 줄은 것은 처음 봤거든요. 3명이 감소해도 별 이상은 없는 거예요? 거기 845쪽이에요, 845쪽. 계속 우리가 15명이었는데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계속해서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2명인데요 15명에 3명은 퇴직자로 나왔는데요 그 3명은 나머지 기간제로 내년에 선발하려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네? 3명은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3명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계획이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계획이 있다고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여기는 사무관리비 차원에서 올린 거고 별도로 올렸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별도로 지금 이번에 올라왔어요? 없잖아요. 퇴직을 했으면 이게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없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그동안에 아마 빗물펌프장이 운전하는 분이 아마 8명에서 운전 쪽에서 1명이 감소했고 사무실 쪽에 유지관리 하는 분이 7명에서 5명으로 줄은 것 같은데 지금 안 올라온 거 보니까 그 인원 갖고도 여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였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계속해서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직이라고
재민
이재민위원
예?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3명은 시에서 요청해서 별도로 뽑을 겁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시에서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예.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시에서 뽑아서 우리를 준다고요? 그런 거예요? 지금도 그랬어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맞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누구야
안지연위원장
팀장님이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재민
이재민위원
지금 아직 여태까지는 그런 것 같지 않았는데
동진
진동진기전팀장
기전팀장 진동진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4개 펌프장에 직원들이 있는데요. 퇴직하는 직원들이 많아서 기간제하고 그 다음에 시간선택제 직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원보강이 안돼서 좀 전에 치수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서울시에 시설관리직이라고 자격증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요청해서 인원을 보충할 예정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이제 인원은 거기서 서울시에서 보충하든 어디서 보충하든 보충을 하면 우리가 사무관리비에서 나가야 될 거, 예를 들어서 관리비라든가 지금 다 있잖아요. 외부위탁교육비에서 12명, 관리직원 피복비 12명, 소모품비 해서 쭉 나가는데 지금 올 거면 여기에 그대로 계상이 돼야 되지 않나 지금 이제 언제 올 건지는 모르지만.
동진
진동진기전팀장
전체 펌프장이라는 게 긴급사항 있을 때 계속 대기하고 24시간 근무하고 교대근무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1개 펌프장에 4명은 필요하지만 지금 저희가 3명씩하고 2명씩 돼 있고 인원이 적습니다. 적은 건 맞아서 추가요청할 거고 지금 저희는 운영을 좀 잘해서 올해, 내년 인원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원은 당초 인원보다 부족해서 교대하기는 불편하지만 저희가 운영을 잘해서 올해는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올해는 2021년도 내년에는 그러니까 올해는 다 갔지요. 내년에는 그냥 12명으로 하겠다 서울시에 요청을 했지만 그게 대략 요청을 하면 언제쯤 보충이 된다라든가 그런 거는 없어요? 계획이.
동진
진동진기전팀장
지금 각 서울시에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퇴직을 하셔서 기능직이라는 게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설관리직이라고 작년부터 서울시에서 새롭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맞춰서 연차적으로 서울시에서 채용인원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요청을 해 갖고 빠른 시일 내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까지는 시간제하고 기간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시간이 바쁘다 하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857쪽에 보면 스마트 하천진입 원격차단 시스템 설치 신규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여기에 제가 보면 10개소에 원격차단 시설을 아마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설치 후에 또 이게 유지비니 뭐 관리비니 이런 게 계속 추가될 텐데 이거에 원격통제는 재난안전과 어디지요? 통제센터 있지요? 통합시스템 있는데 거기서 하나요? 컨트롤을.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상황실이 있습니다, 별도로 치수과에. 거기서
광심
김광심위원
치수과에도 재난상황실이 따로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예, 수방대책상황실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거기에서 한꺼번에 통합으로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예, 수방시설물은 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수방시설은 따로 재난안전과하고 별개로 운영이 되네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예, 거기서 운영할 거고요. 제가 그럼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곡천 뚝방길 교행알리미 설치 관련해서 우리 최남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2억5,000이라는 예산대비 효율성을 지적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답변을 조금 다 못 하신 것 같아요. 과가 지역경제과랑 연결돼서 아마 그렇게 답변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여기가 어린이 학습체험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텃밭을 7만원 정도 1인당 주고 한 300~400명인가 아마 분양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경쟁률이 되게 치열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이 뚝방길이 외길이에요. 상행선, 하행선이 없기 때문에 편도로 한쪽에서 차가 기다려줘야 되는 그런 아주 난해한 길인데 텃밭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 그나마 진입로하고 퇴로를 양쪽으로 진입하게끔 한 쪽은 나가는 길 한 쪽은 들어온 길로 이렇게 길을 조금 우회적으로 돌려놓은 그런 상황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전비라고 되어 있어요, 884쪽에. 이전비라는 게 뭐가 일식으로 3,000만원이 들어가는지 전기진입이 있는데 진입비 말고 2개소 그 다음에 이전비가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뭔지, 다른 거는 2억5,000에서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행알리미 시설을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각종 전선이나 통신이나 이런 지하매설물을 이제 매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전비를.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매설 일을 하는 거를 이전비라고 표현하나요? 왜냐하면 어디서 가져오는 건 이전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는데 이거는 새로 신규하는 거라서 이전비가 왜 나왔는가 해서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확실한 그런 게 지금 설계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항목으로 지금 한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일단 항목은 이렇게 편의상 한 거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신규로 뭔가 작업을 하는데 부수적인 비용을 이전비로 지금 일식으로 해 놓은 건가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확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어차피 예산은 확정된 걸로 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쓰는 거니까 좋습니다. 그 일시에 대한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리고 887쪽 하고요. 889쪽을 제가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도로하부 공동조사 신규 사업이 있고 공동하부 복구공사 신규 사업이 연계돼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먼저 공동하부 조사를 용역에 맡겨서 제가 이 사업을 내용을 보니까 싱크홀이 예상되는 지역을 미리 지도로 투시를 해서 확보해 보겠다는 그런 거 아닌가요? 맞지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싱크홀이 예상되는 지역을 미리 지도로 만들어서 그 지역에 가서 공사를 하겠다는 게 복구공사로 신규 사업으로 잡아놓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조사지역은 497개소에요. 그런데 공사를 하겠다는 거는 그보다 더 많은 152개소예요. 그러면 지금 싱크홀이 예상되는 지역 공사를 해야 될 곳이 현재도 많이 지금 예상되어 있습니까? 조사하기 전에도.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계속해서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50
광심
김광심위원
887쪽이요. 887쪽에 공동조사를 하겠다는 곳은 497개소인데 공동하부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152개에요. 그러면 조사하는 거보다 공사하는 게 지금 더 많이 나왔잖아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측하건대 지금 조사이전에 이미 그렇게 예상되는 지역이 벌써 나와 있다 지금 이건가 제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계속해서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97개소라는 의미는 올해 공동용역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이 497개는 소규모적인 공동입니다. 포트홀보다 약간 큰 그런 공동이고
광심
김광심위원
조사용역을 벌써 마쳤다고요? 지금 용역하겠다고 예산계획서를 올린 거잖아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내년도 5개, 우리 강남구는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광심
김광심위원
아, 권역별로 1차, 2차 했다 이 말씀이지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1차 했습니까?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1차는 하고 1차를 그러니까 올해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내년은 2차로 하는 겁니까?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예, 2차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몇 차까지 할 것입니까?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3차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
광심
김광심위원
3차까지 하면 강남구 전체가 됩니까?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예, 2023년부터는 5년 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3차까지 해서 전체가 다 용역조사가 끝난다는 거네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2차 과정이고 지금 그럼 1차에서 조사한 내역에 그래서 152개를 잡고 공사가 들어간다는 건가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예, 152개는 대형 동공이고요. 이것은 소규모
광심
김광심위원
이해했습니다. 아니 1차가 진행됐다 그러면 이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1차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그러면 그 예산으로 이거를 지금 하겠다는 내용이네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 공동조사를 하면 그 용역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되게 소중한 자원이거든요. 강남구에서는 돈 많이 주고 해놓은 자료인데 그 자료에 대한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답변 주십시오.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계속해서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는 전산으로 저희들이 다 입력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그럼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과에도 아, 치수과 였나요? 하수오염 지도를 하나 만들어서 앱에 이걸 만들겠다 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강남구가 DB화 해놓으면 향후 능률도 오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초자료이거든요.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역을 하게 되면 관련 데이터는 축적을 할 계획입니다. 축적을 하고 대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매 5년마다 저희 구 전체를 다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조사를. 그런데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공동구라고 하는 발생원인의 대부분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하수관이나 또는 특별한 어떤 건축물의 지하 부분에 일단 누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면 그쪽으로 흙이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밑에 공동이 생기는 그런 사항인데 이런 것들은 발생이 계획적이고 예측적으로 발생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간헐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법에서 5년마다 전 도로를 다 조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단은 이 법이 시행된 지 3개년 안에 무조건 전체를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3년 만에 다 마무리 하는 거고 그 자료는 축적해 두었다가 다음에 5개년에 또 5년에 전체를 다 해야 되거든요, 5년 동안. 그때 이쪽 지역에 변화된 형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비교 검토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른 어떤 시설물의 보완계획까지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 DB가 우리 건축과라든가 신축건물에서 지하에 그런 지도가 이미 있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DB는 공동관리해서 공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거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연석회의 때 같이 그런 것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복지도시위원회 2021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인 복지생활국,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국, 과 구분 없이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을 의견서로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0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김형대위원 외 1인 발의)
12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고 발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등을 검토하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사항 있으십니까? 의견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된 회의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