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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이상표 의원 발언

제223회 제5차 특별위원회2020-12-03

이상표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표

이상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 1.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 같이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 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복지정책과장이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강사채용 면접 관계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홍민숙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5쪽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이 287억 7520만 원으로 이 중에 국비가 154억 5811만 원, 균특이 8억 6400만 원, 도비가 21억 6840만 원, 시비가 102억 846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억 7720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328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1억 600여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 사업은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6억 6645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사업입니다. 155억 367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99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될 계획으로 신규 수급자가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의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 1억 1936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복키움지원단 운영지원인데요. 도비사업으로 612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사례관리가구 지원에 읍면동 배정하는 사업과 사례관리발굴 방문조사 현장활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 읍면동 허브화 사업인데요. 국비지원사업으로써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억 3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7261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마스크 지원사업으로써 3억 3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자활근로사업 근로유지형사업과 도우미사업, 그 아래쪽에 시장형사업과 사회서비스사업 등 인건비 사업으로 13억 884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7억여 원이 이렇게 감액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내년도 상반기 신속집행과 관련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하기로 그렇게 하여서 이번에 60%만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사업으로 3억 183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1400만 원이 증액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보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5개의 희망키움통장 1ㆍ2,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청년저축계좌 지원, 내일키움통장 지원 등 5개 사업에 3억 361만 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800여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일부 사업에서 대상자가 감소한 추세에 있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자활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의 자활을 독려하기 위해서 자활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352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감액이 1억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은 2019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과도하게 예산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을 약 3000여만 원으로 이렇게 감액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334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운영 활성화사업 지원은 신규사업으로써 읍면동 지역사회보장 위원들 250명에 대해서 내년도에 약 3회 이렇게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 중간쯤에 사회복지의 날 행사 및 복지박람회 개최에 4000만 원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에 3000만 원,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사업에 2000만 원 이렇게 세웠습니다. 전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세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인건비 및 사무실 유지관리, 공공요금 등 운영비로 5000만 원이 금년과 변동 없이 세웠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공주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금강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비에 각각 4억 1500만 원씩 8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기독교복지관에 소방시설 간이스프링쿨러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2364만 7000원을 세웠습니다. 336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주민지원서비스센터 운영에 3000만 원, 중간에 기초푸드뱅크 운영사업에 4250만 원 세웠습니다. 여기는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투자사업(사업비) 10억 7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 사업은 6개 사업에 659명의 참여자가 있습니다. 바우처사업으로써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7쪽입니다. 중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606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감으로 9590만 원인데요. 이것은 상반기 신속집행 관련해서 상반기에 쓸 돈만 우선 배정을 한 거고요. 1회 추경에 나머지 3095만 원을 또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아래에 자원봉사 거점캠프 운영사업입니다. 그것도 3623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요. 4476만 9000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10개소의 캠프 운영으로 예산이 세워졌는데 현재 5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338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ㆍ육성사업으로 자원봉사활성화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한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591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에 보면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전국 통합으로 이루어지는 보험인데요. 9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1+3 사랑나눔 자원봉사활동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600만 원이 감액된 8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써 축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9페이지에 행복마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양성사업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2847만 7000원이 감액된 사업인데요. 전년에 2명의 코디네이터 배정사업인데 현재 저희 1명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사업비입니다. 작년에는 경상사업에서 통합으로 보조사업과 시비 순수 사업을 함께 세웠는데 올해는 사업비와 운영비를 분리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사업비는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세웠는데요. 4개의 봉사 밑반찬ㆍ도시락사업, 사랑담이 봉사단, 유공자 표창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업무가 되겠습니다. 보훈사무에서 감액이 100만 원 되었는데요. 이것은 신년 참배 등 각종 기념일에 참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훈단체 전적비답사에서 4400만 원이 감액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0은 해외 전적지답사사업인데요. 올해도 이 사업을 하지 못하였고요. 내년도에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사회가 좀 진정돼서 가시게 되면 또 추경으로 이렇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시설물 관리에 보훈공원과 제초사업, 환경정비사업, 시설유지사업 등 사업에 3120만 6000원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추가된 신규사업은 아래쪽에 보훈공원 독립유공자 기념비 마당 정비공사에 1500만 원 신규로 세웠습니다. 참배공간이 협소하여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지원으로 9개 보훈단체에 각각 1770만 원부터 작게는 광복회 같은 경우에는 670만 원 이렇게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히, 중간에 보시면 보훈단체 차량유지비에 이번 신규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4개 단체에 각각 150만 원씩 차량유지 지원비로 세웠고요. 특수임무유공자회에도 증액이 200만 원이 되었는데요.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집수리 봉사단이라는 봉사단체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단체 내에서 재료비와 실비를 다 썼는데 너무 과하기 때문에 이 실비지원으로 2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공수훈자회 장례의전선양단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무공수훈자회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시 그 장례 시에 영구용 태극기 또 유골함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300만 원 이렇게 세웠습니다. 아래에는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기능보강사업에 31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전년 대비 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보훈회관 5개 그 단체와 보훈단체협의회의 회의실 비품이나 사무실 타일 교체, 자전거 거치대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대상자 생활안정을 위해서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특별위로금 또 유공자 생활보조수당 그리고 상하수도 요금감면, 장제보조, 보훈명예수당, 배우자 복지수당 등 7개 수당에 대해서 30억 4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억 7500이 감액된 예산인데요. 참전유공자들께서 매해 한 50~60명 정도 이렇게 사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연감소로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현충일 행사, 6.25전쟁 71주년 행사 등 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코로나19 행사 축소로 감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충청남도 참전명예수당 지급이 있는데요. 도비 100% 사업으로써 참전유공자께 예우하는 명예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본인에게는 3만 원, 배우자께는 2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8000만 원이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운영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관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강사수당,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홍보물 제작, 물품비, 작품전시회비 이런 사업들로 4억 30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5818만 원이 증액된 예산인데요. 이 예산은 강사수당의 단가가 상승되어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시간 기준으로 9만 원이었는데 내년도 강사비는 12만 원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42쪽입니다. 구내식당 운영관리비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500만 원이 이렇게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유지관리로 기간제근로자들 환경정비, 구내식당 조리보조, 셔틀버스 차량운영 일시 사역으로 또 1명 그리고 꽃묘 및 제초작업 일시 사역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로 808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는 복지관의 일반운영비로써 전문청소용역비, 시설물 안전관리용역비, 유지관리비, 시설에 대한……

이창선위원

(마이크꺼짐)과장님!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예.

이창선위원

(마이크꺼짐)다 읽으려면 과장님 혼자 1시간 넘어야 돼.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이야기하세요.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설유지관리비로 3억 1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제설기 보관소 설치공사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실외 전정공사에 추가로 또 한 700만 원을 더 계상을 해서 12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에너지 성능 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공모사업에 이렇게 당선이 된 건데요. 총사업비가 11억 9800만 원입니다. 이번 본예산에는 3억 5945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요. 나머지 8억 3800만 원은 내년도 1회 추경에 이렇게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 1층의 창호 이중창 설치라든지 벽체 단열 등 사업에 소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써 통합 공무직 3명에 대한 인건비와 각종 수당사업을 1억 3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350쪽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의료급여사업 관리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사업으로 2300만 원이 계상되었고요.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으로 또 2억 7990만 원이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복지정책과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과장님!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예.

이창선위원

동에서 있다 오니까 우리 의원들 앞에 이렇게 하니까 좀 떨리시나 봐요?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예, 떨립니다.

웃음

이창선위원

숙지 좀 많이 하고 오시지. 대범하셔야 돼요. 떨리시면 안 돼요. 저 1가지만 할게요. 복지 쪽에 국비도, 도비도 많이 내려오는데……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 공주의 복지를 위해서 고생하시니까 고생하시는 만큼 제가 인정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하고 싶은데 복지를 위해서 고생하시니까 많이 있는데 1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세대가 어떻게 지금 있는지. 우리 과장님은 여기에 어떻게 있어요? 어떻게 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지.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

이창선위원

본인은 선배님들 때문에 여기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선배님들 때문에 있다고 했느냐? 우리나라가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렇지요?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그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있고, 우리나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다른 데에 시설비 같은 데는 몇천만 원씩 이렇게 세우는데 보훈단체, 참전유공자 이런 데는 너무 빈약해. 그래서 사실 그 보훈단체라든가 광복회, 특수임무, 고엽제라든가 등등…… 여기 이분들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런데 이런 단체는 국도비는 없고 거의 다 100% 시비예요. 거기다가 또 시설비 같은 것도 거의 다 시비인데 시설비에는 몇천만 원씩, 몇억씩 들어가는데 이분들한테 몇백만 원씩 주는 것도 사실 너무 적어. 더구나 장제비 같은 것도 보면 많이 줄었는데, 사실 이런 보훈단체가 예산을 좀 과감하게 쓰셔야 될 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보훈단체라든가 이런 유공자와 참전용사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한테 더…… 이분들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예.

이창선위원

이분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해 줘야 좀 편안하게 가실까라는 생각 혹시 해 보셨어요? 그 부분 좀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예, 저희 시가 말씀하신 이 보훈단체 우리 유공자분들한테 지원하는 각종 수당들은 그렇게 적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것도 아니고요. 중간 정도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더 증액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무공수훈자회 장례선양단 지원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운영비를 300만 원을 일단은 세웠는데요. 일단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차량이거든요. 차량 지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이창선위원

왜?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차량 지원은 저희 시 차원에서, 특히 예산계의 어떤 방침이지요. 차량 지원은 조금 어려운 걸로.

이창선위원

시에서 차량 지원하면 선거법이라고 해서 안 해 준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단체는 해 주면서 여기는 좀 이렇게 빈약하게 하니까 그런 것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아쉽습니다.

이창선위원

사실 보면 다른 데는 더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신규사업이 좀 있어요. 그런데 모든 단체가 여기에 지금 많이 있는데 이런 어르신들한테, 그분들한테는 사실 많이 삭감이 됐어요. 앞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여기에 삭감은 됐지만 1회 추경이라도 해서 이분들한테 아픔을 좀 덜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려고 이 1가지만 하겠습니다.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예, 수당 쪽으로도 그렇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또 발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다른 단체의 그런 시설비라든가 보수비 이런 것보다는 이분들이 사실 더 급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1회 추경에서 신경을 쓰셔서, 진짜 우리가 선배 없는 아우 없다고 이런 어르신들이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어요. 전부 다 막 70~80 넘는데 이분들한테 진짜 하나라도 혜택을 줘서 편안히 우리가 선배님들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릴게요.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2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자료집 333페이지에 자활장려금 지원에 지금 1억 200만 원이 줄었잖아요.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1억 200만 원,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산 산정을 좀 잘못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맞나요?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예, ’19년……
경수

김경수위원

그분들, 자활장려금 대상자가 어느 분들이세요?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은 생계급여수급자라고 해서요, 그분들 중에서……
경수

김경수위원

우리가 말씀드리는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신 건가요?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공공근로는 경제파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고, 저희는 자활참여자라고 하는데요. 그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위원

신청자들이 많이 없나요?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예, 대상자들도 많지 않고. 이분들이 자활근로업그레이드형 같은 경우에 소득이 발생을 하면 30%를 또 공제를 하고 급여를 줍니다. 그래서 제도의, 그러니까 일을 하면 돈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형태가 되지요.
경수

김경수위원

그 대상자들이 자꾸 줄 수도 있고, 소비가 생기……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아니, 생계비도 다 받고, 일도 다 해서 받으면 좋은데 일을 하면 거기서 30%를 줄이고서 주거든요, 일한 거의. 그래서 이 사업이 ’19년도에 신규…… ’19년도에 생겼으니까 ’19, ’20 지금 이제 2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복지부에서 2년 동안의 피드백을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일몰될 사업으로 지금 선정을 하는 것 같은데.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이중지원이 된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사업은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대상자가 많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실효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20년도의 예산에서도 많이 삭감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작년도 본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이 됐는데 현재 저희 올해 예산도 거의 약 한 3000여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어쨌든 이제 정부방침에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는 없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차상위계층으로 분류가 돼 있는 분들이 소득이 되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기준을 두고 소득이 나오면 그런 어떤 그 뒤에 후속적으로 지원되는 것들을 줄이니까 그분들은 항상 보면 궁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렇기 때문에 소득을 감추고 이상한 다른 방법으로 또 이렇게 활용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악용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정부방침이니까 따라갈 수밖에는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소득이 좀 있더라도 어떤 노동력이 있는 분들한테 지원을 좀 해 주는…… 사실 요즘 현재 그냥 무상으로 지원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어떻든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니까.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1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사업설명서 15페이지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지원 있잖아요, 예산서 332페이지예요.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간병, 가사 지원인데 혹시 가사도우미 제도가 남자분들도 계시나요, 남자분들?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29명 이렇게 하는데 남자분은 없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없지요?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갑자기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저번에 한 번 상의를 좀 드렸었는데, 지금 취약계층으로 선정이 되셨는데 아프신 분이 남자분이에요. 거의 누워서 생활하는 건데, 그런데 어쨌든 가족은 생계 때문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건데, 그분이 한 60대 초반인데 의식은 명료해요. 그런데 소변ㆍ대변을 못 봐. 좀 보호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인 건데, 사실은 그 의식이 명료하다 보니까 여성도우미들이 가서 하시기에는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부분이 또 있어서 그것 혹시 남자분들이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또 그런 어떤 보완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서 제가……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예, 남성분들도 이렇게 참여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한다든지, 그것 특화를 좀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좀 계시고, 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그런 일들을 하시지만 사실은 이게 지금 마음 놓고 간병을 할 수…… 어쨌든 환자를 두고 생계를 해야 되는 그런 분의 어떤 그런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간병인을 유료로 쓰다 보면 경제적인 부담도 굉장히 많이 가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도 좀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예, 우리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328쪽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금이 있어요. 긴급복지 지원금 해가지고 2020년도 올해 예산이 5억 6000만 원이었는데 2021년도에 1억 600만 원 정도를 증액 요구하셨는데 2020년도 올해 그 예산 집행액이 한 어느 정도나 되지요?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올해 예산은 지금 한 80% 정도 썼는데요. 올해 예산도 본예산까지 다 해서 지금 이런 수준 정도 됐습니다. 한 6억 이상 됐는데요. 현재 5억 6000 썼습니다, 현재까지.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거의 다 집행한 거네요?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아니요, 한 80% 썼는데 이제 한 달 동안……
기영

박기영위원

80% 썼다고 아까…… 남은 기간 동안 하면 거의 다 소진할 거다, 이 말씀이지요?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올해 보니까 올해 예산 가지고 거의 집행이 다 될 것 같아서 이제 내년에 조금 증액이 됐네요?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마찬가지로 기초생활수급자생계비가 올해 얼마나 이것도 집행이 됐나요?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현재 집행은 한 85%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증액이 지금 11억을 증액 요청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는 그 부양의무자가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완화되는 수준이 뭐냐 하면 세대주가 65세 이상 노인이고 또 한부모 가정일 경우에는 부양의무 유무를 보지 않아요, 선정할 때. 그러다 보면 신규 수급자가 많이 증가가 될 텐데요. 그래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게 올해 4회 추경에서 이 예산에 관련된 예산이 올라왔었지요?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예, 생계비.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내용이 어떻게 됐었지요?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10억을 역으로 감액을 했지요.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니까요.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감액을 했는데 이때도…… 올해 지금 2단계로 부양의무자 완화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완화정책이 뭐였느냐 하면…… 이게 생계급여자에 대한 거예요, 선정을 할 때. 부양의무자 여부를 볼 때. 그런데 세대주가 장애인 가족일 때 완화를 한다, 이랬는데 실상을 해 보니까…… 많이 있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복지부에서 그 시뮬레이션 할 때. 그런데 많지가 않았던 거예요, 저희 역시 그렇게 많이 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 예산을 감액한 거고요. 올해 부양의무자 완화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한부모 가족이라든지 65세 이상 노인일 경우에는 부양의무를 보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좀 많이 늘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 중에 144억 정도를 편성을 했었는데, 요구를 했었는데 실제 해 보니까 그 예상대로 이렇게 집행은 안 됐는데……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예, 신고가 늘지를 않았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내년도에는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 완화가 될 것으로 대비해서 이렇게 증액 편성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심의위원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고생하시더라고요, 직원분들이. 담당 직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와가지고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수급자에 대한 대상자를 조사를 해가지고 세세하게 그 사연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고해 주시고 여기 심의를 받으시려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너무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보상해 드려야 하나, 그런 생각도 사실은 들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고생도 하시지만 이 코로나 19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 어려움을 감내하시면서도 이런 일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시민들 중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또 많으셔서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많이 발굴을 해서 기왕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돼 있는 만큼 반납하지 않고 모든 수혜가 더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창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무공수훈자회 장례의전선양단 지원사업 올해 3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이제 편성을 하셨네요, 요구하셨네요. 그렇지요?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이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시지요, 지금 현재?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무공수훈자들께서는 현재 약 한……
기영

박기영위원

이분들이 6.25참전유공자들이나 아니면 월남전 참전유공자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예, 무공수훈자 이분들은 국가유공자면 다 해당이 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렇지요?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렇게 되면 그 뒷장에 보니까…… 아니, 앞장인가? 보니까 거의…… 아, 바로 여기에 있네요. 보훈단체 운영비 해가지고 6.25참전유공자회 회원이 한 315명 정도 되시고 또 월남참전유공자들이 한 93명 정도 돼서 한 40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제비에 대한 그 지원하는 것을 산출한 근거를 보니까 1년에 한 60명 정도가 돌아가시는 것으로 이렇게 대강 잡아놨더라고요. 그렇지요?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예, 60명.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300만 원이면 60명이 돌아가신다면 한 번에 5만 원 가지고서 장례선양단을 운영한 거예요. 그렇지요?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예, 이분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기름값 정도 이렇게 여기에 넣은 거고요. 여기서 소요되는 태극기라든지 유골함 이런 것들은 다 보훈처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그 유족에게 전달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당초에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분들께서. 그런데 조금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 물론 그 운영비는 그 정도 될 텐데 실제 제가 이것을 겪어봐서, 제가 5월 달에 아버님이 작고하시면서 겪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작고하시면 대통령 조의를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2일차나 이 정도 될 때에 실제 홍성인가에 이 선양단이 또 있어요. 그분들 한 20명 정도가 오셔가지고 입관에서부터 그런 여러 가지 장례절차를 집행해 주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발인하는 날 새벽에 언제 왔다 가셨는지도 몰라요. 조기를 또 수거해 가셨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이분들은 자기 차도 없어요, 그냥 택시 타고 다니고. 또 대통령 근조기는 엄청 커요. 차에다 싣기도 좀 불편할 정도로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실제 자손들이나 또 문상 왔던 그런 분들이 느끼는 감회는 대단하더라고요. 또 6.25참전했거나 월남전에 참전했던 그런 분들은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큰 자긍심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다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 이제 남아 계신 분이 400명밖에 안 돼요. 제가 그전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훈단체 관련 아니면 이 유공자에 관련한 예산은 점점 줄어드는 예산이에요. 나중에는 이제 소멸된다고, 이 예산이.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우리가 지금 얘기할 때 부모님들 살아계실 때 잘하라고 그런 얘기하잖아요. 저도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는데, 아까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다른 것 못하더라도 아낌없이 해드려야 돼요. 1년에 60명씩 돌아가시면 400명이면 몇 년 내에 다 돌아가셔요, 이분들. 최소한 국가를 위해서, 우리 겨레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도 하시고 내 목숨을 내놓고서 전쟁터에 이렇게 참가하셨던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예우를 해드려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려우시더라도 다른 사업을 좀 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분들, 이분들을 위한 예우는 최대한 최고로 해주기를 부탁을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예, 잘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예산서는 350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 85페이지 보시면 의료급여 쪽이 전반적으로 예산이 다 삭감이 됐네요.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라든가 요양급여비 이런 것들이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국비보조금으로써 매칭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고요. 이번에 본예산에서 이 사업이 부족하다면 또 추경에서 다 이렇게 계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이게 부족하면 국가에서도 추경에서 새로 세워지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시비로 추경에서 세워야 되는 건가요?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국가에서 다 매칭으로 계속 매달 소요액을 파악을 해요. 그래서 부족하면 계속 예산은 변경되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걸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의료급여 쪽에서 많이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게 코로나19 때문이라고 되어있네요.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예. 예산설명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위기상황에 의료급여를 감액했다, 이렇게 공문에도 이렇게 나와서 우리 직원도 기명을 했는데요. 이 사업은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후에 추경에라도 예산이 추가가 될 것이다……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다행이긴 한데 저희 시 본예산도 그렇고 정부에서 내려오는 것도 그렇고 코로나를 핑계로 우리가 깎여지는 예산이 다 교육이랑 복지예산이랑 의료예산 이런 것들이네요. 복지과에서도 많이 느끼시죠? 이번에 예산에 대해서.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예산이 없어서 부족해서 지출하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전반기에 많이 예산이 깎여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질 때까지 공백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예산은 바로 집행해야 되는데.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예산은 본예산 포함해서 한 서너 차례 하기 때문에 순기에 맞춰서 예산편성하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보시고 과에서 잘 대응을 해주시고요. 어차피 뭐 정부에서 내려와야지 매칭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이라.
종순

정종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정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관광과장 조관행입니다. 관광과 내년도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9억 2500만 원이 증가한 114억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두 가지 내용을 검토 말씀을 해주셨는데 검토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9쪽 하단에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계획수립 2200만 원 계상입니다. 본 사업은 문체부에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년 12월에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년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총 1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노후유휴관광지 개선과 지역관광과 연계하고, 또 지역관광 조직체육성 등을 모색하기 위한 사업인데 주로 핵심사업이 관광콘텐츠 개발, 또 기존 관광자원 연계코스 개발, 또 관리운영사업으로 일자리 관련 사업, 또 주민사업체 육성 등 인프라개선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계상이 되면 제안서를 작성을 해서 12월에 공모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에 보시면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주민참여형 예산이 있습니다. 동학사 가로수길 경관조성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포면에서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인데 무풍교에서 동학사2길을 거쳐서 계룡대로까지 한 1.3km 구간에 관광객들을 위한 조명과 조형물 등 부자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로과와 건설, 또 교통 쪽에서도 검토했습니다만 평상시에도 좀 어두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관광객 편의 차원과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와 신규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8쪽에 보시면 중간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쪽에 으뜸맛집 책자 및 지도 제작이 있고, 또 279쪽에 보시면 상단에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에 으뜸공주맛집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회 추경 때 보건소에서 관광과로 두 가지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추경에 반영했지만 내년도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으뜸맛집 책자와 지도, 그리고 으뜸맛집에 대한 메뉴판이나 마스크, 또 UCC 제작을 해서 홍보 등 이렇게 제공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밑에 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 쪽에 지역관광 추진조직(DMO)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DMO 육성사업은 지역관광협의체 관광종사업체는 대부분 여행사, 식당, 카페 등을 말합니다. 그분들의 역량강화와 또 포럼, 서비스질을 관광도시에 맞게 높이고자하는 사업으로 2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공주AR관광 비대면관광콘텐츠 개선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도 AR관광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곳에 AR영상을 제작한다든지 자동출열장치를 추가한다든지 해서 보강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80쪽에 중간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를 약 9650만 원을 추가해서 지난해보다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문화관광해설사가 평일도 그렇고 휴일도 5만 원씩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평일에는 6만 원, 또 휴일에는 7만 원으로 인상해서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2016년도에 최저임금기준에 맞춰서 인상을 했는데 그 이후에 한 번도 인상을 안 했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에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81쪽에 상단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관광기념품 상품화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 관광기념품공모전이라든지 또 개인 간에 기념품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분들의 판로지원이라든지 또 쇼핑백, 포장지 등을 지원해보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행사실비지원금에 공주에서 한 달 살아보기사업은 이게 신규사업인데 공주에서 최대한 한 달까지지만 3일 이상 숙박하시는 분들한테 숙박비를 지원하고, 또 체험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숙박비는 1일에 한 5만 원 정도, 또 체험비는 2만 원 정도 지원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283쪽에 상단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안심관광택시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도지원사업입니다만 우리 시에 내년도부터 관광택시가 5대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관광택시의 유니폼과 또 그분들의 교육, 또 예약시스템 운영하는데 비용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마곡사 관광지 입구에 게이트 조성사업이 2억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것도 마곡사 주변 주민들의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세계유산 마곡사에 상징 게이트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284쪽에 상단에 보시면 양화저수지 관광기반시설사업으로 12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8월에 설계가 완료되면서 내년도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또 밑에 보면 반포면 용수천 학봉리 무풍공원 조성공사에 1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12월 중에 설계가 완료돼서 내년도 사업비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출연금으로 내년도 대백제전에 30억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5쪽 상단에 백제문화제 관광이벤트 축제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역예술인들을 공모에 의해서 참여코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 백제문화제 행사 소품 구입비로 3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웅진성퍼레이드 소품이 너무 1회성이고 낡아서 내년도에는 무령왕 출정식에 필요한 군사행렬로 소품을 보강하고 새롭게 구입하고자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여름축제, 겨울공주 군밤축제도 금년도와 같이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8쪽 마지막 쪽에 사무실에서 필요한 컬러복합기, 프린터기를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9페이지, 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으뜸공주맛집 인세티브 지원해서 인센티브물품을 지원을 하잖아요? 근데 보통 어떤 거, 쓰레기봉투 뭐 이런 건가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그동안에 보건소에서는 쓰레기봉투, 메뉴판을 제작해서 보내줬는데 내년도에는 좀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방역지침에 필요한 마스크 같은 거 필요하다라고 해서 마스크라든가 또 아니면 으뜸맛집의 UCC를 제작해서 맛집을 알리는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일단 앞치마라든지 이런 것도……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앞치마는 금년도 12월에 해줬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제가 그전에 한번 제안을 드린 적 있었는데 과장님도 좀 검토를 해보신다고 하셨었는데 뭐 일반 식당은 어쩔 수 없겠지만 공주으뜸맛집만이라도 조그만 금액이지만 시에서 일단 선정이 됐고, 또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주는 형식이잖아요. 그리고 또 홍보도 많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으뜸맛집은 왜냐면 사람들이 관광을 올 때는 사실은 뭐 SNS 통해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거의 으뜸맛집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공주 이미지제고 차원에서도 그 직원들 옷을 조금 뭐 백제복 형식으로, 전체는 아니겠지만 조끼 형식으로라도…… 우리 대개 보면 백제문화제 때 백제복 있죠? 근데 조끼형식으로 나오죠? 그건 좀 길게 나오는데 길게는 아니더라도 좀 짧게라도 일하시기 간편하게 해서 그런 형식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그전에 보건과에서 했다가 이쪽으로 이관됐잖아요, 관광과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해보셨나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복장 조끼 식으로 됐어도 근무복을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그것보다도 앞치마 쪽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치마가 뒤까지 입는 건데 그래서 올해는 앞치마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복장 식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앞치마로 했나요, 제작을?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올해는 다 맞추고 아직 보급이 안 됐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어떤 형식으로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올해는 우리 알밤색으로 해서 여기에 ‘공주 밥 먹으러 간다’ 그 문구만 딱 넣고 시 마크만 있습니다, 호주머니 넣고.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거는 그래도 여기가 백제고도고 저희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관광객들이 와서…… 사실 어떻게 보면 공주로 올 때는 사람들이 세계문화유산 등재된 공산성 이런 데 보러오잖아요, 관광지. 왔을 때 그래도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끔 백제복 차원으로 했으면 앞치마하더라도 그렇게 분위기 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조끼를 하더라도 그렇고 좀 그렇게…… 이왕에 예산 들이는 거 그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좀 이미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부분이 나와 있죠. 예산서 280페이지 과장님 좀 아까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런데 보니까 증액된 게 6650이거든요, 설명서에는. 근데 예산서에는 9650만 원이 증액된 걸로 되어있어요. 예산서하고 설명서하고 이게 지금 다른 데, 예산서 280페이지……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이건 예산서가 맞는 겁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산서가 맞죠?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예산서에는 9650만 원이 증액된 걸로 돼있는데 설명서에는 6650이 증액된 걸로 되어있어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그거 잘못된 겁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어떤 게 맞는 건가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설명서를 잘못 작성한 겁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설명서가 이게 잘못된 건가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이게 예산 달라서…… 그리고 지금 국비가 왜 감액됐죠?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국비는 도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분들이 지원되는 것이라 저희들이 특별한 사유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래요? 국비가 지금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을 왜 또 확인이 안 됐을까요? 왜냐면 지금 이게 해설사활동비를 인상하는 부분이 가장 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도에서도 그렇고 처우개선 쪽에서도 도에서도 협조를 요청한 거고, 올려주라고 현안조정회의에서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도비가 더 증액이 돼야 될 부분인데 이게 감액이 돼가지고 그렇게 됐고 제가 해설사분들 활동비 인상 타 지자체 거를 제가 과장님 자료요청해가지고 받아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5만 원에서 6만 원 올리는 거잖아요. 2016년도에 최저임금 맞춰가지고 5만 원했다가 사실 또 최저임금도 올랐고 그래서 저는 이거 올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보고 싶어 가지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천안시 같은 경우에도 2021년도에 인상 예정이고, 보령시도 인상 예정, 마산시는 지금 6만 원으로 되어있고, 서산이고 뭐 논산, 계룡, 충남도를 받아보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2021년도에는 1월 달에 다 인상되는 거로 됐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당연히 거기에 맞춰가지고 인상된다고 보고요. 어차피 25명이 활동하는 거죠?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25명이요.
희숙

오희숙위원

그래서 또 공주 같은 경우 타 지자체보다 해설사들 더 많고, 또 활동영역도 넓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잘하셨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티투어 설명서 27페이지, 예산서 280페이지 이게 지금 시티투어가 연 40회 기준이죠?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시티투어는 횟수는 기준이 없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일단 예산 올라온 거 보면 40회 기준이거든요. 근데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겠지만 15회를 했어요. 15회를 해서 예산도 지금 보니까 감액했네요. 이게 체험비를 일부 지원해주다가 체험비를 본인부담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감액된 부분도 있고, 또 40회 정도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지금 모집이 아무래도 덜 되는 거죠?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모집이 그동안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좀 잘 안되기 때문에 참가비를 줄여준 겁니다. 낮춘 거예요.
희숙

오희숙위원

시티투어가 그전부터 조금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 아시죠. 모집인원이 한 번 1회 차량 운행하는데 사실 버스임차료가 40만 원이거든요, 한 번 운행하는데. 그러니까 뭐 몇 명이 안 돼도 일단 최소 몇 명이 모집되어야 이게 한 번 운행이 되는 건가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올해도 15명 정도 했다가 13명까지 낮추기도 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13명까지요, 모집이 됐을 때? 근데 모집이 안 됐을 때는 운행이 안 되는 거죠?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안 됩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한 번 나가는데 버스임차료가 40만 원되고 시티투어홍보비가 500만 원인데 어떤 홍보인가요, 이게?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저희가 리플릿도 제작하고요, 또 SNS로 홍보하고 이렇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런 홍보비인가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리고 가이드인건비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가이드는 해설사가 같이…… 해설사가 나가는 거죠?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해설사는 별도로 그냥 무료로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받고요. 별도로 그분들 인원 체크하고 예약여부 체크하고 또 안전여부 때문에 인솔을 하거든요. 그분한테 한 번할 때 일일하면 1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가이드 이제 해설사가 나가는데 그 해설사들한테 한 번 나가실 때 인건비를 준다는 거죠, 따로 이렇게?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래서 일단 코로나 때문에 시티투어 어렵고 하지만 잘 운행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전부터 몇 명이 모집이 안 됐는데 어떤 사람들 신청했던 부분들은 또 못해가지고 좀 아쉽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락 좀 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런 오해가 없게끔 잘 운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일단 공주에서 한 달 살아보기 34페이지 설명서 일단 이게 제주도 같은 데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기서도 집단감염이 있고 이래서 조금 그랬는데 한달 살아보기인데 일단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저희도 시행해볼만 한데 이게 숙박시설을 조사를 해가지고 선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보통 숙박시설은 그럼 어디 이렇게 선정을 하시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숙박은 보통 한옥마을하고 게스트하우스, 민박 여기만 해당됩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한옥마을하고 민박, 게스트하우스? 저는 그런 데도 좋겠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숙마을이……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과장님 과 여기 아니죠?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그래도 평균 이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래요? 좀 지나다니다보면 거기 약간 사람들이 북적북적해야 되는데 항상 비어있는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숙박 그걸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하숙마을 같은 데도 좀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옥마을은 항상 주말에는 방이 없어가지고 못한다고 하니까……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예산서 281페이지 관광기념품 상품화 육성 3000만 원 지원해주시는 거 있잖아요. 우리 공주시 기념품 판매하는 곳이 어디어디 있죠?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기념품 판매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전만해도 거의 없었는데 저희 오감체험장도 있고요, 박물관에 다 들어가 있고, 또 공산성 앞에 카페에도 몇 군데 있고 원도심에도 한두 군데……
경수

김경수위원

소규모로 조금 조금씩 운영을 하시는 건데 일부에서는 공주기념품이나 뭐 좀 살만한 게 마땅치 않다는 분들도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죽공예든 목공예든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뭐 비즈공예나. 이 부분을 그냥 무슨 동아리모임 식으로 하시는 분들의 물건들을 진열해놓고 계시는 거죠?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거를 좀 전문적으로 젊은 청년들이나 이렇게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유명관광지나 외부를 나가보면 관광코스라고 있잖아요. 전문매장에다 딱 놓으면 거기 그 지역특산품들 쇼핑할 수 있는 좀 확대를 해서 물건들 다양하게 진열을 해서 이렇게 권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오희숙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주에서 한 달 살아보기 관광객들 대상으로 체류비나 체험비 지원해주는 예산이 1000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뒤에도 보면 홈스테이활성화사업을 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공주홈스테이 회원들이 몇 집 정도 가입되어있나요? 그 협회가 있네, 보니까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거기가 제가 알기로 한 40개 정도.
경수

김경수위원

거기 게스트하우스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거기가 별도 있습니다. 거기하고는 게스트하우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 포함해서 들은 것 같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저는 다른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동 쪽 있고 원도심 쪽에 홈스테이를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몇 번 드렸거든요. 야행도 그렇고 백제문화제도 마찬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을 지금 홈스테이활성화사업 취지에 맞게 하려면 사실은 그분들 제일 먼저 관광객들이 따지는 게 뭐냐면 화장실이나 편안한 잠자리 원하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홈스테이라는 게 일단 가정식 집에서 방 한 칸을 빌려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시설 쪽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걸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홈스테이사업을 활성화시키면 행사장 인근에 있는 분들이 시끄럽다, 소음이다 이런 것들의 어떤 민원들은 많이 줄을 것 같고, 또 그분들이 소소한 소득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행사나 축제에 참여를 할 거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홈스테이활성화사업에는 좀 더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시설개선비용 쪽으로도 이렇게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지원을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1쪽에 보면 관광홍보물 제작에 보면 홍보물을 5만 부, 15만 부 막 이렇게 제작을 하잖아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이거를 제작을 한번에 다 주문을 해서 하나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게 홍보물은 물론 양이 나가는 대로 그걸 분기별로 월별로 할 수도 없고 보통 보면 직접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택배로 고정적으로 발송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부족할 때마다 여러 번 제작합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아니, 이거를 제작을 할 때 예를 들어서 15만 부를 제작을 할 때 한번에 주문을 해서 15만 부를 다 만드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해요.
달희

임달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한 3만 부 정도, 한 번할 때.
달희

임달희위원

그럼 몇 번에 걸쳐서 이게 제작을 한다는 얘기죠?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올해 2020년도에도 2억 원의 제작비가 들어갔는데 다 만들어서 다 거진 소진이 됐나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거의 예산이 지출이 됐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이렇게 15만 부라든지 5만 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제작을 하게 되면 혹시라도 쌓아놓으면 보관이라든지 이럴 상황에서 훼손이 되고, 또 많이 쌓아놓게 되면 어떻게 또 잘못되면 안 돌릴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한번에 다 제작이 되면 낭비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그 홍보물을 맞춰서 여기 다른 설명서 보니까 우편으로도 막 발송을 하고 이러더라고요. 효율적이게 이렇게 배포 좀……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저도 창고에다는 절대 못 쌓게 합니다. 그래서 사무실에다 놓고 없어지면 다시 제작하고 나오면 조금 남으면 안내소에다가 일부 갖다놓지 절대 창고에다는 갖다놓지 못하게 합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제작을 한번에 한다고 하면 창고가 어디냐고 물어봐서 한번 가보려고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거의 않습니다, 창고.
달희

임달희위원

하여튼 잘하고 계시고요. 으뜸맛집 인센티브에 대해서 여쭤보면 인센티브를 어떤 식으로 주고 있는 상황이죠?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인센티브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10장씩 이렇게 포장해서……
달희

임달희위원

업소당 10장씩?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그래서 우리 시 그런 관광지를 넣어가지고 만들어서 줬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메뉴판이라든지 또 금년도 앞치마도 일부 해줬고 쓰레기봉투 이렇게 줬습니다, 금년도에.
달희

임달희위원

지금 으뜸맛집이 몇 집이에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50집입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50?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업체가 50개면 근데 이게 마스크 10장 한 번 주는 거죠, 마스크 10장을?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마스크는 금액 같은 게 얼마 안 가는데 예를 들어 뭐 k94나 이런 것들은 조금 그래도 가격이 나가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래도 한 박스씩이라도 주면……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10장은 그냥 표시만 내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어떻게 하면 장사가 잘될까라는 연구를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에 대해서 여쭤보면 여기활동비가 25명인데 평일 5만 원에서 6만 원이고, 공휴일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이렇게 활동비를 인상을 했는데요. 해설사가 매일 해설하는 건 아니죠? 해설할 때만 지급을 하나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해설할 때만 지급하는데 정시에 해설하는 게 있습니다. 10시부터 무조건 관광객이 무언의 약속인데 공산성이나 송산리고분군 같은 경우는 정시 해설도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해설사는 해설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시에는 해설을 하는 거죠?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한두 명이 와서 해설을 해달라고 해도 해드리나요? 몇 명 이상이……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거의 없습니다만 요청이 있으면……
달희

임달희위원

요청이 있으면 한두 명도 해설해드려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해줍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어쨌든 해설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도 외부에 나가보면 다른 관광지를 가보면 해설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와, 여기 진짜 괜찮다.” 아니면 해설사가 얼마나 재밌게 말씀을 하시냐에 따라서 재미가 더 느껴지고 그 도시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설사분들이 교육은 하지만 하여튼 효과적인 교육을 해서 공주도 “이야, 공주 갔더니 해설사가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공주를 한 번 더 여행을 가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도록…… 본 위원이 예전에 같이 의정활동으로 제주도를 갔을 때 거기 해설하시는 분이 워낙 재밌게 설명을 하셔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저분 우리 공주시로 스카웃 한번해서 모시고 가자”라고 그냥 말씀드린 적은 있었는데요.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좀 그렇게 해설을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을 프로그램도 잘 짜서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순 위원님.
종순

정종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279페이지 지역관광 추진조직(DMO)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DMO하면 일본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우리한테도 넘어온 제도인데요. 데스티네이션 마케팅, 어그리제이션 이렇게 해서 지역관광조직체 뭐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지역의 관광업에 종사하면서 그분들이 갖추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관광도시로써.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뭐 그분들끼리 모여서 전문가를 모셔놓고 포럼을 개최한다든지 이런 스스로 일깨워나가는 그런 자체사업을 그분들이 하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관광협의회의 주도적으로 해주면 그런데 아직 거기도 그런 게 조금 앞으로 더 필요해서 그쪽에 전문가 이런 분들로 관광협의회와 같이 연계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해보려고 하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지금 DMO사업을 하셔서 이거를 DMO육성 사업을 하고, 그리고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DMO조직사업도 하시는 거죠?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관광개발사업 평가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우선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DMO육성 사업이 여기서는 선제적인 준비라고 써주셨는데 이미 문체부에서 시작해서 육성지원사업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시작되지 않았나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일부는 했습니다. 근데 우리 시는 아직……
종순

정종순위원

지원도 많이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일부 받았습니다. 서천 뭐 이런 데 받았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 지역들에서는 지금 지원비를 받고 진행을 했던 거고 저희는 지금 저희 시비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저희는 선정심사에서 떨어졌던 건가요, 아니면 지원 자체를 안 한 건가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지원 자체를 못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신가요? 저희랑 연계되어있는 교류지역 중에 일본에 곰으로 유명한……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구마몬.
종순

정종순위원

구마모토 거기가 이 DMO조직으로 유명한 곳 아닌가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일본에서 저희가 도시재생이랑 마을만들기사업들을 가지고 오는데 한국에만 들어오면 이게 SOC사업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지금 DMO조직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자연발생적이거나 아니면 진짜 전문가들이 자기가 이 지역관광을 내가 떠맡아서 수익을 내겠다고 하고 들어가서 구마모토 같은 경우는 수익이 나가는 곳인데 지금 국내에서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세계적으로는 사실은 DMO조직들이 지방비를 계속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지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수입을 내거나 효과를 보는 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마모토 같은 경우는 그중에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라서 유명한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들이 사실 지역주민 활성화라고 했을 때 거의 여기 들어가는 조직이 뻔한데 저희가, 우리가 알만한 협회와 주민들인데 여기에서 지금 DMO육성 사업으로 해서 할 교육들이 뭐 색다르게 들어가긴 할까요? 거의 지금 하고 있는 주민주도형사업들 비슷하게 협의회 만들고 회의비 지급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안건들 거의 지금 이미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반복하는 것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이거 육성사업이 다음에 또 일종의 약간 소규모의 관광재단처럼 그렇게 또 인건비와 사업비들이 흡수되는 조직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글쎄 DMO사업이 일본에서는 성공하는데 우리가 잘 안 되는 게 우리는 연도폐쇄 이게 길어야 명시월서부터 하면 2년, 3년밖에 안 가는데 일본에서 한 20년까지 도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협의가 안 되면 예산 지원을 안 해요, 예산이 서있어도. 그래서 장기적으로 조금씩 변화하면서 나중에 완성이 되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제도로써는 예산을 연도폐쇄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에 의한 사고이월돼서 1년 더 연장해주고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오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현 여건을 감안해서 조금이라도 한번 이것도 새롭게 시도를 이번에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우선은 DMO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구마모토랑 연계가 돼있다 보니까 저희들 의회에서도, 저도 한두 번씩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어요. 그렇긴 한데 일본 같은 경우는 더 중점적으로 들어간 부분은 거기를 일종의 진짜 민간인회사가 운영하듯 그 사람들이 정말 경쟁력을 갖추고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고 하는데 저희가 하는 DMO는 이거는 나라에서 나온 방침상으로 설명도 일본에서 하는 거랑 약간 달라진 것 같아요. 이거는 민간전문가에게 힘을 실어준다기보다는 다시 회의비를 받아가는 협의체가 하나 더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이미 다른 곳에서 많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가 되고요. 이게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이 5년간 국비 100억 원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 사업에 지원을 하려고 할 때는 이게 어떤 사업인데 저희가 이걸 준비하는데 DMO랑 계획수립연구용역비가 필요한 거죠?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필요한 사업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제안공모하려면 제안서를 제출해야거든요. 그래서 그 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또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제안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갔지만 거기서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종순

정종순위원

그 개발사업에 지원을 할 때 DMO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이 제출할 때 좀 용의하신 거로 볼 수 있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주AR관광 비대면관광콘텐츠 개선을 하시려고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이게 세종에서도 예산이 지금 이번에 투입이 되나요, 아니면 저희만 들어가나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우리만 들어갑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저희만 들어가나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저희가 들어가는 거는 그동안에 오류사항을 수정하는 게 중점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것들이 들어가나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이제 몇 년 지나면서 바뀐 부분…… 또 없는 영상 같은 게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보충을 해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예산이 통과가 되더라도 혹시 그 조건을 거실 수 있나요? 이게 계약을 하기 전에 지금 있는 오류사항을 수정하기 전에는 저희가 추가 계약을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할 수 없다는 걸 통보 가능한가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분명히 검토해서 사업을 발주하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이 부분을 계속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계약단계까지.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정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만 중복되는 것도 있긴 한데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으뜸맛집 인센티브해서 뭐 100만 원씩 50군데 해서 이번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장

이게 으뜸맛집이 1년에 한 번씩 선정하는 겁니까?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현재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그러면 그 50군데가 올해 되고 작년에 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할 수도 있는 거예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상표

이상표위원장

그래요? 한 3년 이상 정도 쭉 한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지금 한 10개에서 1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

이상표위원장

3년 이상 정도가 쭉 으뜸맛집 선정되는 곳이 열 군데나 열다섯 군데 정도? 그런 곳에 대한 인센티브는 따로 없습니까?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회에서 그분들은 무슨 새로운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자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마 차기 선정할 때 한 번 정도는 심사를 안 받는 뭐 그런 방법도 얘기가 나왔었고요. 지금 아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선정을 하는데 저희도 같은 위원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예. 한 번 정도 심사 안 받고 그냥 으뜸맛집으로 선정되는 거 그런 거 말고는 다른 거 없을까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어느 관광지를 가더라도 첫 번째 맛집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공주맛집을 찾아온 사람들을 보니까 공주으뜸맛집도 있지만 그냥 으뜸맛집 선정 안 된 일반적으로 공주맛집으로 소문난 곳을 더 선호하더라고요. 그곳 저도 어쨌든 가보니까 한 30분 1시간 기다려야 돼요. 그런 곳은 본인들은 뭐 으뜸맛집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열심히 장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대한 지원은 혹시 있습니까?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런 맛집이 많이 있어서 그동안에는 신청주의로 해서 신청하는 데만 심사해서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추천제를 병행하자, 그래서 좋은 데를 시민들이 또 추천해주면 그 집도 심사해서 맛집으로 선정해주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그렇죠, 그런 게 필요한데요. 지금 젊은 세대들은 거의 대부분 컴퓨터로 맛집 검색하고 검색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고 공주가 그냥 으뜸맛집 한 50군데 선정해서 하면 식당 요식업소 잘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기존에 열심히 해서 잘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문제점, 또 그 주변에 주차문제, 또 환경문제 이런 것도 한번 살펴 보셔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고요. 공주터미널 관광안내소 얘기인데요. 그게 지금 신관동에 있는 터미널에 있는 거죠?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장

많이 이용을 합니까? 거기 어쨌든 여러 가지 가서 안내책자랄지 홍보책자랄지, 또 거기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장

그분한테 이렇게 “공주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몇 명이 오고 어떤 단위에 왔으니까 어디를 추천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거기서 대체적으로 잘 안내해주고 있습니까?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장

그리고 관광안내소 기사쉼터 있잖아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송산리고분군에.
상표

이상표위원장

이게 그냥 책상 및 의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잖아요? 시설비로.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장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식당들 이렇게 보면 기사식당 있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기사님식당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죠? 그 기사들이 단체손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오고 가고 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기왕에 이렇게 일단 책상 및 의자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이 기사분들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기사들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 가이드 역할도 하고요. 또 이분들이 가자는 대로 또 가요. 가서 거기 이렇게 하면 이분들이 아주 여러 가지를 좌지우지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공주에서도 타 지역에 혹시 안 하면 선제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그다음에 예산서 284페이지 이거 대백제전 일단 예산은 세워놓으신 거잖아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장

혹시 내년도 올처럼 이렇게 코로나19가 진정이 안 된다거나 지금보다는 진정이 되지만 완전히 해결이 안 된다거나 했을 때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최종 개최 여부는 아마 늦어도 4월말 안에는 결정하자고 했고요. 금년도에 저희도 대백제전을 겨냥을 해서 홍보도 하면서 12개 프로그램을 온라인 쪽으로 운영을 했는데 아마 대백제전은 온라인으로만 하기에는 한계가 생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건 아마 부여하고도 협의를 좀 해서 해야 될 텐데 어쨌든 1안, 2안, 3안 해서 고민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대책을 좀 강구해놓으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아까 기사 얘기 잠깐 빠뜨린 얘기가 하나 있는데 지금 현재는 대형버스가 들어오면 연문광장 앞에 그쪽에 주로 관광객이 하차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장

그리고 관광차는 어디로 갑니까?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관광차는 종합운동장 주변으로 가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이게 본 위원 생각인데, 또 저한테 이렇게 조언해주신 분도 있는데 거기서 하차를 하고 나면 구도심을 동선으로 해서 가서 저쪽 그러니까 과일 많이 파는 데 북중학교 쪽 그쪽으로 이렇게 동선을 만들어서 그쪽 어디에 대형차 주차장을 만들고 기사님들이 편안하게 있을 수 있게 해주면 자연스럽게 동선이 그렇게 연결이 된다는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생각인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여러 부서가 같이 협업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좀 그런 얘기도 있다는 것을 좀 감안해서 다음에 그런 얘기가 있을 때 같이 의견을 나눠보시도록 그렇게 하시죠.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강석광입니다. 저희 부서는 이번에 262억 315만 3000 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은 말씀하신 대로 전문위원께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한 사항부터 설명을 드린 후에 주요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세설명이 필요한 사업으로 첫 번째 예산서 296쪽 하단에 고도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청감영 체험프로그램 운영 8000만 원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주는 충청감영이 위치했던 곳입니다. 조선 전기에는 관찰사가 관내를 순영하던 것을 임진왜란 이후인 1603년부터 감영이 공주시에 정착을 합니다. 감영은 조선시대의 충청도의 행정·산업·군사를 총괄하는 도내 최고기관으로 종2품의 관찰사가 다스렸던 곳이므로 공주는 충청도 수구도시로 위상이 격상되었고 수많은 역사문화자원 창출이 동반되었습니다. 이후 1932년 충남도청이 대전으로 이사하고, 선화당 등 관련 건물들 역시 이전 또는 훼손된 데다가 충청감영의 역사와 문화를 인식할 행사 등이 거의 전무해서 감영의 역사는 사실상 묻혀왔습니다. 강원감영이 있던 원주라든가 전라감영이 있던 전주, 경상감영이 있던 대구에서는 현재 감영과 관련된 다양한 역사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있음에 비해 우리시는 백제역사유적에 가려져 그리 많은 조명을 받지 못해 왔습니다. 이에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향시 재연, 특별전 개최,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충청감영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우리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같은 편성목으로 계상한 충청감영 역사문화자원 아카이브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위쪽인데요.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청감영 관련 자료와 자원들을 모아서 조사ㆍ정리하는 것으로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가 됨은 물론이고, 향후에 감영을 복원하는데도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예산서 299쪽 중단입니다. 문화유적 관리사업으로 김종서ㆍ김옥균유허 종합정비계획수립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종서ㆍ김옥균유허는 충청남도 문화재입니다. 우리시에서는 2곳 유적지의 종합정비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구역 확장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김종서유허지는 기존에 5353㎡를 8552㎡로, 김옥균유허지는 기존 8558㎡를 1만 1061㎡로 확장하는 일을 충남도 문화재보호위원회에 현재 심의를 올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으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구역 확장이 확정되게 되는데요. 시에서는 이에 대한 후속계획으로써 2021년에, 내년이 되겠습니다. 김종서ㆍ김옥균 선생의 선양 홍보와 아울러서 유적을 정비해서 관광객 유치 등에도 활용하고자 주차장과 편의시설 등이 포함된 유적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이와 동시에 유허지 답사, 학술세미나 등 관련 프로그램도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예산서 306쪽 중단에 근대문화기반구축사업으로써 공주독립운동기념관 조성 8억 원입니다. 기념관 조성 위치는 영명학교 교문 쪽이 되겠습니다. 영명학교는 2.8독립운동을 주도한 윤창섭, 3.1만세운동의 주역인 유관순 등을 배출하는 등 공주근대교육 및 사회계몽운동의 중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시 독립운동의 산실이면서 또한 2019년도에는 현충시설로 지정된 영명학교에 독립운동기념관을 조성하여 우리시 독립운동역사를 홍보하고, 근대문화탐방로상의 새로운 역사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높은 곳에 위치한 장점을 활용해서 원도심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의 이용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3회 추경에 설계비가 반영이 되어서 현재 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내년 2월에 마무리계획이고요. 설계마무리와 동시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예산서 293쪽부터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상단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정비 및 관리로써 고도지구 주거환경 및 가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고도지구 보존유적 손실보상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로써 고도이미지찾기사업에, 주민 직접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원을 그리고 하단에 대통사지 추정지 정비, 출토유물 전시 등 정비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단 시설비입니다. 우금치전적 토지매입에 12억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우금치 남벽 이인 쪽이 되겠습니다. 토지로써 종합정비계획에 의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갑사 삼신불 괘불탱 주변정비사업에 1억 원, 청량사지 5층 석탑 계측모니터링에 2000만 원, 반죽동 석조 정밀실측 및 보존상태 진단에 20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복장유물 보존처리에 2억 3500만 원, 우금치전적 정비사업에 3억 8000만 원, 수촌리 고분군 정비에 4억 4800만 원, 고마나루 수목정비사업에 8900만 원, 고마나루 조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1억 5000만 원, 정지산 유적 토지매입에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자체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등에대한위탁경비사업입니다. 수촌리 고분군 교육체험프로그램에 4500만 원을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로써 국가지정문화재 자체정비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단에 고도지구 관리로써 연구용역비로 대통사지 출토유물 아카이브 구축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 충청감영 역사문화 아카이브와 체험프로그램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공주목 복원 정비 토지매입으로 구) 의료원 부지가 되겠습니다.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방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갑사 신흥암 주변정비에 2억 8000만 원 그리고 고도기반구축사업으로써 고도기반구축사업의 고도아카데미 운영이라든가 소식지 발간 사업하는 등에 1억 원을 그리고 다음 하단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로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북루, 포정사, 노혁왕지 보존처리에 5억 8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유태유허지 보수정비에 3426만 원, 공주향교 주변정비사업에 3000만 원, 영은사 칠성탱화 보존처리에 4500만 원, 영은사 아미타후불탱화 보존처리에 5000만 원, 충현서원유적 주변정비에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이것은 다음 쪽 중단에 있습니다. 선교유적 성역화 기본계획수립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김종서ㆍ김옥균유허지 종합정비계획은 설명드린 바와 같고,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 선교사 묘역 진입로 정비, 소규모 문화재 보수정비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수정비, 수촌리 고분군 탐방로 등 정비사업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방재시설 구축이 되겠습니다. 중동성당 전기설비 개선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역시 중동 제일교회 계측모니터링과 보수정비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이제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백제역사유적지구입니다. 다음 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에대한이전사업으로 공산성 복원고증 심화연구에 5억 원을 그리고 송산리 고분군 물리탐사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시설비로 공산성 성벽 모니터링 시스템 관리용역에 2200만 원을, 다음 쪽 공산성 재난방지시스템 설치 설계에 1억 원, 연지 보수에 8억 200만 원, 경관조명 개선 설계 및 시험연출에 5000만 원, 토지매입에 18억 원 그리고 발굴에 5억 원 그리고 정비사업에 6억 6300만 원, 그다음에 송산리 고분군 정비에 3억 5500만 원, 백제왕도 핵심유적 공공기준점 설치에 1억 원, 송산리 고분군 모니터링 연구용역에 22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303쪽 중단은 이제 전통사찰 보수 정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으로써 신원사 금룡암 공양간 개축에 3억 4300만 원, 갑사 응향각 보수정비에 3억 43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하단에 보면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중 산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쪽 305쪽 중단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이전재원이 되겠습니다. 마곡사 금동보탑 긴급보수 보존처리와 연화당 번와보수, 대광보전 영산회상도 보존처리, 사천왕문 및 사천왕상 보수, 대원암 개축, 금어원 건립 등에 총 26억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매장문화재 보존유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교촌리 고분군 매장문화재 보존유적관리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3억 2000만 원 그리고 다음 쪽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토지매입비로 2억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령왕 동상 건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무령왕 동상 건립 지원사업에 8억 원을 계상했는데 총사업비 18억 원 중 올해 3억 원이 이미 서 있고, 나머지 7억 원은 추경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독립운동기념관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고, 다음은 야간조명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구) 읍사무소 야간조명 설치사업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장애공간 조성사업으로써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선리유적 무장애공간 조성에 2억 5248만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개발 쪽입니다. 중단에 연구용역비로 문화재구역 조성안 작성에 3000만 원 그리고 시설비입니다. 백제유적 조사 및 긴급발굴에 8000만 원 그리고 자치단체등이전자본으로써 숙종대왕 태실 기록화 및 심화연구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야행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하단 쪽에 공주 문화재 야행이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됨에 따라서 국도비를 포함해서 3억 7000만 원을 계상했고, 다음 쪽 부족분을 자체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계유산 관리로써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단에 보면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경비로 백제왕도 학술대회가 있습니다. 무령왕과 그리고 대통사지를 주제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세계유산 관리 보조사업으로 마곡사 산사음악회에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최 하단에 있는 세계유산 홍보사업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계유산 다큐멘터리 제작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써 세계유산센터 통합 프로그램에 5억 333만 4000원인데 이것은 세계유산센터의 공주시 몫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곡사 사진전 개최하고 스토리텔링 가이드북 제작에 각각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계유산 활용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공모사업입니다. 먼저 하단에 있는 백제역사유적지구 활용프로그램(웅진탐험대) 운영에 8000만 원 그리고 다음 쪽 마곡사 생태기행에 2800만 원, ‘산사, 마곡을 느끼다(마곡사 보물찾기)’에 9800만 원, 공산성 달밤이야기&콘서트에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이전으로써 조선통신사(기록유산) 내내 세계유산이 되겠습니다. 활용사업으로 전시ㆍ체험프로그램 추진 등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학술서 발간 및 학술대회로써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활용사업과 찾아가는 문화재안전학교 운영에 7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향교하고 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100%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충현서원으로써 고청사랑방 운영을 주제로 향교ㆍ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에 2억 7000만 원, 명탄서원은 ‘공주를 추로지향으로 꿈꾸다’로 공모를 했습니다. 9000만 원 그리고 생생 문화재사업으로써 근대 공주로의 시간여행 등에 6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이 되겠습니다. 갑사가 되겠습니다. 천강에 뜬 달 운영 등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달의 역사인물제도 운영입니다. 제도 운영에 1억 4400만 원, 올해와 같은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활용진흥사업으로 다음 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공주이야기 발간사업입니다. 2권을 계상했고,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금강누정선유길)사업으로써 기본계획 변경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동학하고 관련된 우금티 관련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동학학교, 마을동 학 운영에 700만 원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기념식과 우금티 추모예술제에 4100만 원 그리고 방문자센터 위탁운영에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계유산축전사업입니다. 저희가 문화재청 공모로 당선된 사업으로써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비로 도비 포함해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단입니다. 이제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상금으로써 보유자와 조교 그리고 보유단체 등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 문화유산 보호지원사업으로써 올해의 무형문화도시로 2021년입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로 국비지원을 받게 됩니다. 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단입니다. 이제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ㆍ전시관 운영입니다.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운영에 5000만 원을 그리고 최 하단에 보면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1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단으로써 지역문화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으로써 마곡사 영규대사 추모 다례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백제오감체험관 운영입니다. 대체적으로 기간제근로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61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16쪽 하단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으로써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경비로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시설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2009년에 시설을 개선한 이후로 12년 동안 개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4억 원을 투자해서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마을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제 지원에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적지관리입니다. 사적지는 대체적으로 관리비로써 기간제근로자들과 사무관리비로 대체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다음 쪽 중단에 있는 시설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적지 시설물 도장공사하고 공산성 경관조명 누전 보수공사 그리고 조경수관리 송산리 고분군이 되겠습니다. 등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석장리박물관 운영입니다. 다음 쪽 31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문화재관람료 징수 등의 효율적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서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시설유지관리비입니다. 내용은 다음 쪽에 있습니다. 다음 쪽 320쪽 하단에 있는 시설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외유적 조경관리하고 강변산책로 꽃길 조성, 박물관 시설물 보수와 도색공사 등에 1억 9000만 원을 계상했고, 임시 막집 보수 등 기반시설 조성에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상단 쪽입니다. 특별기획전을 매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이 기획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전 운영과 행사운영에 1억 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있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행사 관련 시설비로 전시품 제작 및 설치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세계구석기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건축을 계획하고 있는데 건축기획 용역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으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교육사업에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장대리

예,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상표

이상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문화재과장 하시면서 역사문화 굉장히 많이 아시겠어요,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9페이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도 있었는데 김종서ㆍ김옥균유허 종합정비계획수립 관련해가지고지금 1억 3000이 올라와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거기를 정비한다는 건가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정비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정비계획이 이제 나오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이게 도문화재이기 때문에 충남도와 협의해서 도예산과 시예산을 합쳐서 정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김종서 장군 그 유허 의당면에 있는 데서 이번에 처음 문화제를 했지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추모 제례를 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추모제 했죠?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처음으로 그 면에서 이제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한 거죠?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우리 저기 공동체사업비로 해서 공모에 당선돼서 3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사실 김종서 장군 묘지가 장기에 있어서 세종시로 편입되면서 김종서 문화제로 해가지고 이제 사실 세종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그렇죠. 이제 유허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고, 묘역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세종시로 편입이 됐고요.
희숙

오희숙위원

예, 편입이 돼서 문화제도 그쪽 세종시에서 지내고 있는데 그 문화제를 공주하고 상생 차원에서 같이 지내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시장님도 이제 참석을 하시잖아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지금도 계속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그래서 일단 시장님만 참석하는 그 차원이 아닌…… 그러니까 문화제 예산은 그러면 100% 그냥 세종시에서 하는 거죠?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세종시 장군면에 그러니까 세종시 행사가 아니라 면 행사로 거기서 이끌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 저희도 이제…… 그 추모제를 올해 1회 했고, 이제 계속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정비도 하고 하면서…… 자꾸 추모제하고 문화제하고 좀 헷갈리는데, 저희가 하는 거는 지금 추모제고. 그러니까 추모제도 그러면 세종시하고 같이 지낼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올해도 세종시에서 추진위원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직은 공식적으로 통합한다 이거는 아니지만, 각자 하고 있지마는 서로가 참여하고 있고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마는 향후에는 2개를 합친, 묘역과 유허지가 합쳐진 관광루트는 하나로 통일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가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글쎄, 저도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랬거든요. 어차피 추모제든 문화제는 지금 따로따로 지내지만. 그러니까 서로 시장님께서 참석하시는 이 차원을 떠나서 일단 상생 차원에서 추모제 같이 지내고, 그렇게 하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장군문화제가 이 장군면에서 하지마는 주민주도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사실은 주민주도로 지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주민들 간에도 협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양 면장도 이 행사가 있으면 서로 교환해서 같이 참여하고 이런 방안을 지속 논의하고 있으니 향후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관광자원화시키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에 지금 또 정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무령왕 동상 건립 지원사업과 관련해가지고 그동안 추진상황하고 앞으로 추진계획하고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지난 5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주민들 주도로다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문단도 구성을 했고요. 그러면서 시민들 참여를 위해서 모금활동도 추진위원회 중심으로 했고. 그러다 보니 현재까지 모금된 금액이 한 4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와중에 실제상으로 동상은 그 돈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의회에 요청을 해서 지난번 3회 추경에 전체적인 금액 18억 총액 승인을 받으면서 3억을 미리미리 예산에 성립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8억을 세우게 되면 이제 7억이 남게 되는데 그것은 다음 1회 추경에 저희들이 다시 좀 계상을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해 와서 소규모 용역을 통해서 동상의 형태, 위치, 어떤 의미를 담으면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한 시민의견을 좀 들었고요. 그걸 집합을 해서 최후에 장소로 선정된 곳이 연문광장 회전교차로입니다. 그쪽을 통해서, 지난 9월이죠? 9월에 공모가 나가서 40일간 제안을 할 수 있는,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최종적으로 공모작을 선정하는 그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현장설명회에 21개 업체가 왔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10개 업체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1개 업체가 선정이 미리 됐고요. 순위가 다 있기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 1순위가 안 되면 2순위, 3순위로 가서 어쨌든 이제 동상이 설립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최종적으로 12월 15일 이전에 협상은 마무리하고, 그런 다음에 설계하고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 내년도 6월에는 준공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준공하는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제 시민들 붐업을 위해서 뭐 소원을 적게끔 한다든가 하는 그 시민들의 바람 같은 것 그리고 무령왕 동상 제작하고 관련된 조그만 이벤트 같은 것도 계제가 되면 계속 하면서 동상이 건립되는 그 과정까지도, 그냥 그때 가서 갑자기 만들어진 동상이 아니라 시민들과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 이런 걸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내년 6월 목표고요. 개막식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지금으로써는 무령왕 대제, 음력 5월 7일이 돌아가신 날이거든요. 그날을 기점으로는 잡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면 일단 우선협상대상자가 이제 선정이 된 거죠?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 21개 업체에서 10개까지, 10개의 업체에서 지금 1개 일단 우선협상대상자……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1순위가 선정이 됐습니다. 1위서부터 10위까지가 다 점수가 매겨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1순위가 선정이 됐다라는 것은 이제 거의 뭐 확정을 지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협상과정에서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적격심사 같은 것도 다 해서 업체로써의 적격은 이미 증명을 받았기 때문에 협상만 하면 됩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앞으로 뭐 제작한다든지 이런 데…… 그전에 한 번 추진위원회 할 때 시간이 너무 이렇게 빡빡, 급박한 게 아니냐 이런 거 좀 있었는데 그 업체에서는 지금 몇 개월…… 6월 달에 준공한다고 하면 지금 한 6개월 남았거든요. 6∼7개월 남았는데 시간 충분하다고 하나요? 그쪽에서 문제없다고 하나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아직 협상을 들어가지를 않았는데, 그때도 6개월이 긴 기간은 아니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희숙

오희숙위원

1년 정도……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9개월에서 1년 얘기를 하는데 그때도 하는 얘기가 평이하게 일반적인 인력이라든가 이런 걸 투입했을 때 얘기고요. 좀 촉박하면 인력을 더 많이 투입하고, 시간을 더 많이 투입하면 불가능하지는 않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우리가 6월로 잡은 거거든요. 협상과정에서 도저히 안 되거나 그렇다면 기간에 대해서는 오픈식을 조금 늦추면 되니까 그거는 아직 여지는 두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그래서 행정적으로도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너무 급하게 그쪽에서 제작하고…… 행정적으로 늦어지다 보면 그쪽에서 제작할 시간이 또 짧다 보면 혹시 또 나중에 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까 행정적으로도 도움을 빨리빨리 좀 해주시고, 추진해주시고. 하여튼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고맙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리고 설명서 167페이지, 구) 읍사무소 야간경관조명 설치에 지금 1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사영상관 거기죠?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내부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충남역사박물관에, 작년에 그쪽에 용역을 주었잖아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였죠, 그쪽에?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5억입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5억 줘가지고 내부를 개선을 하라고 한 거잖아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시연출 개선입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현 상태로는 일단 그 시설도 좀 노후화됐고 또 그전에 의원님들도 지적이 많았잖아요, 거기 역사관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역사박물관에서 이제 할 시설개선계획이 있는데 지금 밖에 외부 조명을 한다는 거잖아요, 1억을 들여서?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요. 어제 그 역사박물관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금 자문위원회 끝났고, 일단 업체 선정까지는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부시설에 맞춰가지고, 그 금액에 맞춰서 조명도 같이 하면 어떻겠나. 이게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내부에다가 담을 그 시설물들이 또 있잖아요. 모양과 색깔이 있는데 밖에 그 조명은 또 거기에 안 맞는 조명이 된다고 하면 이게 좀……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당연히 내부시설 상황에 따라서 외부가 같이 갈 거고요. 이 내부 전시 개선은 저희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하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국가에 우리 등록문화재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이 있는 곳에 당선이 돼서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사업은 항목이 달라서 그렇지 결과적으로는 연계할 계획이고요. 또 그 지역이 우리 도시재생 뉴딜지역입니다. 그 설계에도 이 외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같이 갈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하나의 어떤 섹터라고 그러나요? 이런 개념으로 문화원까지, 옆에 있는 청소년 문화센터까지 다 같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외관은.
희숙

오희숙위원

그렇죠? 그럼 연계해서 가야 되겠죠?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저는 따로따로 사업이 지금 진행돼가지고 이게 연계가 좀 안 될까 해서 걱정스러워서 제가 질문드린 거고. 과장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신다고 하면 다행이고요. 설명서 256페이지, 공산성 4신도 깃발 보수를 지금 한다고 하셨잖아요. 2000만 원이죠?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니까 200개를 바꾼다는 건 지금 공산성 그 성곽길 따라서 4신도 그 깃발을 다시 전체적으로 교체한다는 건가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이게 매년 이 정도는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50여 개가 있는데 좀 낡았습니다. 그래서 수시 교체하는 비용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에 한 10만 원 정도, 가격이 좀 세기는 합니다. 그게 양쪽으로 인쇄되고, 그 천 재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공이 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교체를 합니다. 전체 다 한 번이 아니고 서너 번 교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아니, 저도 한 일주일 전에 한 번 올라가 봤거든요. 그런데 깃발이 아직도 좀 괜찮았어요. 상태가 양호했는데……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그렇죠.
희숙

오희숙위원

이걸 전체 다 걷어내고 또다시 한다는 건가 싶어가지고.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낡으면 그때 수시로 교체도 합니다. 필요 숫자를 1년에 이 정도 확보해놓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깃발을 좀 잘 해야지, 성벽길이 사실 어떤 때는 좀 이렇게 위험스러운 데가 있잖아요, 낭떠러지 있는 데. 깃발 때문에 사실 시야를 가릴 때가 많아요, 그 성벽길하고 깃발하고 같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게 좀 크잖아요, 깃발이. 그게 앞을 막 이렇게 가리고 이래서 그걸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가야 될 그런 구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설치할 때도 과장님이 한번 관심 가지시고……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그것은 살펴보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게 시야 확보라든지 이런 게 좀 잘 되도록 그런 걸 설치를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리고 그 서치 같은 경우도 이번에 또 예산도 올라왔던데, 그 조명 개선. 그런데 그 조명도 제가 사실 6시 좀 넘어가지고 한 번 돌았거든요. 그런데 조명이 이게 위로 돼가지고 막, 성벽 이쪽 강가에는 굉장히 막 가파르거든요. 그런데 이게 서치가 앞을 막 이렇게 비추니까 밝아가지고 진짜 저 거기 걷다가 그냥 내려왔어요, 너무 위험스러워가지고.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조금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희숙

오희숙위원

멀리서 볼 때 저쪽에서 밝게 성곽을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건데 그게 사실은 거기를 오르내릴 때는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조도를 더 낮출 수가 없는 게 말씀하신 대로 강 건너 정도에서도 보이게 하다 보니 조금은 그 길을 걸으시는 분들, 특히나 가파른 쪽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쏘는 부분은…… 그러니까 성벽 바깥쪽으로 가면 그런 부분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이 들어가 있는 서치는…… 아니, 서치가 아니라 이 조명은 누각에 대한 조명이 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래서 그것도 너무 밝아서 좀 그렇더라고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설명서 257페이지, 관람권 용지구입 이게 지금 공산성하고 송산리 고분군 입장권 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디 가서 우리가 입장권 같은 거 받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휴지조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따로따로 하지 말고, 전라도 신안군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렇게 통합권을 하더라고요. 하나를 끊으면 여러 군데 할 수 있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저희들도 통합권도 같이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통합권도 하고 있어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통합권도 있고 개별권도 있고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렇게 통합권 사용했을 때 20∼30%를 할인해준다든지 그런 것도 있나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그렇죠, 조금은 쌉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통합권 이용할 때?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금액을. 여기는 자료가 없는데, 각각 개별로 하는 것과 통합으로 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저렴합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개별로 했을 때는 할인권이 아니고 통합권으로 했을 때는 할인해준다는 거죠?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할인이 붙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글쎄, 그것 될 수 있으면 통합권으로 사람들을 좀 유도를 해가지고 그걸 좀 더 많이 사람들한테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렇게 해야…… 만약에 공산성만 보고 가는 거보다 무령왕릉도 보고, 박물관이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군데 보면 더 좋잖아요, 공주로써도.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런데 지금 옆 페이지에 예산서 319페이지 또 보면 문화재관람료 징수 및 효율적 관리방안 수립 용역비가 또 올라와 있는데, 4000만 원이. 이게 지금 입장권에 대한 그건가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제 입장료를 안 받고 있는데 외부는 지금 오픈돼 있습니다. 이 상황도 지켜보고 또 지난번에도…… 사실은 이 입장료가 1300원, 1500원, 1200원 뭐 이렇게 받습니다. 과연 계속해서 입장료를 이렇게 싸게 받는 것이 맞는가. 차라리 제대로 된 가격을 좀 받든가 아니면 아예 그냥 입장료 자체를 무료화하든가 이렇게 하면 지금처럼…… 입장료 받는 관리 인력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걸 전반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다, 지금까지 관행처럼 돼 오던 저렴한 가격에 입장료를 내고 그냥 들어오게끔 하는 이 체계가 옳은가. 그래서 무료화, 무료화하게 되면 그 입장료 받는 우리 직원을 이제 다른 데에다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 돈과 입장료 수입을 한번 계상해 볼 필요도 있고.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화재라면 그 사람들이 많은 돈을 내고도 들어갈 수 있게끔 아예 입장료를 좀 올리는 방안도 있고.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진단을 해보자 하는, 우리 문화시설을 다 대상으로 합니다. 송산리, 석장리 그리고 공산성. 이런 검토를 오래전에 한 번 해보고 그동안에 안 했어요. 그래서 세계유산 되기 전부터의 가격을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거든요. 문제의식이 좀 있어서 용역을 좀 해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저도 옛날에 행감 때인가 한번 질의하려고 이거를 다른 데 검색하다 보니까 타 지자체가 그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공주도 이게 좀 필요하겠다.’ 생각했는데, 그 인건비를 줄이고 이런 부분에서. 저도 그때 자료를 좀 모아둔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인가요, 그러면?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하게 될 겁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리고 하여튼 통합이용권이든지 아니면 하나 이용권이든지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저희 전통시장에도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할인권이든…… 시장에서 뭐를 샀을 때 아니면 식사를 할 때 할인권이라든지 그런 것도 지금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나요, 공주에서?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문화재 쪽 관광지는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런 것도 좀 접목을 했으면 좋겠어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그렇죠.
희숙

오희숙위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전통시장으로 좀 이렇게 올 수 있게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저희가 지금 받는 금액이 너무 작아서, 사실은 1200원 받아서 뭐 1000원짜리 돌려주고 이렇게 하면…… 하여간 다 같이 이번에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아휴, 저쪽 동학사인가 어디 이런 데는 그 문화재관람료까지 2000원 해서 4000원씩 받고 또 주차비 받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너무…… 예, 저의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장대리

예, 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저는 여기 과장님 과가 엄청나게 많은데 과장님이 워낙 실력과 능력이 있어서 그냥 한 두어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이창선위원

295페이지에 고마나루 수목보호사업에 15만 원이 시비고, 15만 원이 도비고, 국비가 70만 원이에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지금 어디 말씀……

이창선위원

책자의 맨 마지막이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시설부대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창선위원

예.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위쪽에 보면은 시설비 항목으로 고마나루 수목보호에 8900이 있는 곳에 대한 100만 원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그렇습니다. 그 비율별로 그렇게……

이창선위원

예, 그런데 그 밑에 70만 원, 15만 원, 15만 원.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선위원

창피하잖아요. 그렇죠?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부대비를 100만 원을 빼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는 이 사업이 고마나루 수목보호사업이라고 해서 9000만 원 중에 100만 원만 부대비로 뺀 겁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더 빼든지, 아예 없애버리든지. 이거 참 너무 그렇잖아요? 이렇게 예산 세운다는 게.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부대비를 별도로 요율에 따라서 세우다 보니……

이창선위원

지금 고마나루 그쪽에 그 소나무가 잘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 주차장 쪽에 지금 작은 소나무를 다시 심었잖아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시 심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 고마열차 도는 쪽으로.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심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쪽에 지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러는데 그 소나무가 너무 얇고 적고, 저쪽 안에 있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차이 납니다.

이창선위원

예,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에 그거 심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안 어울려.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해요. “여기다 이걸 왜 예산 낭비를 했나 모르겠다.” 그런 것이 좀 안타까워요. 참, 여기 내가 또 한 가지는 321페이지 중간에 특별전 전시품 제작 및 설치 이것 좀 한번 설명해주시죠. 이게 신규로 처음 지금 올라온 것 같은데, 그렇죠? 가운데 401-04에.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지금 석장리에 매년 특별기획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냥혁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구석기인들이 어떻게 사냥을 혁명을 일으켜서 시작을 했는지에 대한 전시가 있고요. 내년은 선사인의 아틀리에? 석장리팀장님이 잠깐 부연설명을 조금 더 해주겠습니다. 전시연출 전문가입니다.
명진

최명진석장리박물관팀장

(공무원석에서)올해는 사냥혁명으로 개최를 했었고요. 내년은 이제 선사인의 취향이라고 해서 선사시대 예술에 관련해서 좀 창의적인 디자인 부분으로 기획을 하고 있고. 2009년부터 매년 특별전시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는 아니고요, 매년 하고 있는 특별전시회입니다.

이창선위원

그 특별전시 추진 전문가는 누구예요, 이게? 국외출장 하는 게?
명진

최명진석장리박물관팀장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지금 코로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세계구석기축제나 저희 구석기 네트워크로 맺어진 다른 나라에 가서 유물을 대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혼자 가게 되는데 저 혼자로는 구석기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게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저희 박물관의 자문위원들하고 같이…… 1∼2명 정도 해서 같이 출장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한 2∼3명분이 더 계상이 됐었던 건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혹시 몰라서 1명분으로만 일단 올린 겁니다.

이창선위원

어차피 코로나로 못 가니까 이것을 다 없애버려야지 그걸 뭐 반은 삭감하고, 반은 이렇게 올렸어요? 지난번에 그 수장고에…… 지금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있어요?
명진

최명진석장리박물관팀장

예, 아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다 빼고 지금 많이 비어 있겠네요?
명진

최명진석장리박물관팀장

(공무원석에서)아니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원래 저희 거를 제대로 정리가 안 됐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저희 유물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잘 들었고요. 한참 만에 뵙네요? 열심히 하시는데.
명진

최명진석장리박물관팀장

(공무원석에서)예, 감사합니다.

이창선위원

우리 과장님네 보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곳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국비를 지금 많이 갖고 오는 편인데, 그렇죠?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국비를 누가 어떻게 확보를 하세요, 이거?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대체적으로 저희가 세계유산이 3군데 있고요. 포함해가지고 백제역사유적지구 핵심유적이라고 해서 세계유산 급으로다가 관리하는 게 또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성, 송산리 고분군 그다음에 수촌리라든가 고마나루라든가 뭐 이런 데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걸 관리하는 추진단이 별도로 저희들한테 와 있습니다. 그 추진단하고 협의하면서 내년도에 세계유산을 관리하는 사업이 무엇이 있을 건지를 서로 협의를 하고요. 그 협의과정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같이 논의해서 올리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첫 번째 우리가 문제점을 진단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또 하나, 이제 세계유산 중에 산사가 있는데 마곡사 같은 경우는 마곡사가 직접 있다 보니 마곡사에서 불편한 점이라든가 문제점도 얘기하고,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문화재청에서 와서 그리고 전문위원들이 한 번쯤 와서 출장을 하시고 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예산을 일단 문화재청에 올리고, 한도 내에서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배정받습니다. 이런 과정입니다.

이창선위원

지금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가지고 과장님 과에 지금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편이죠?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세계문화 이거 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으면 자기들이 국비를 더 많이 줘야지, 자기들은 조금 내려주고 시비를 지금 많이 대는 편인 이런 현상이에요, %로 봤을 때는. 그동안에 공주가 재정자립도가 약한데 그것 알면서 어차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으면 자기들이 국비를 더 많이 줘야지, 조금 줘놓고 무조건 시에 가서 매칭해라? 이거는 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안 그래요? 국비 조금 주고 도비 주…… 아예 국도비를 더 많이 주고 시비를 조금만 대라고 해야 하는데, 국도비 주고 50%를 시비를 대라고 그러면 재정자립도 약한 그런 시군 같은 것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안 그래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런 불합리한 점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국비가 많이 내려올수록 매칭되는 지방비가 좀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고요. 7 : 1.5 : 1.5 그러니까 시비 내려오면 1.5분만 저희가 매칭을 하거든요.

이창선위원

마곡사 같은 경우는 국비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도비ㆍ시비를 대응투자를 해서 매칭을 해야 하잖아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응투자를 합니다.

이창선위원

필요 없는 걸 많이 끌어와, 그 양반들이. 그러니까 공주는 대줘야 되고. 우리 과장님,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꼭 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100% 그렇지는 않……

이창선위원

예, 아닌데 거의 다 100% 더 대죠, 거의 다?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나 그 담당 팀장들이 진짜 마곡사를 보고 ‘아, 이거는 진짜 잘못됐다.’ 여기에 음악회가…… 아니, 절에서 음악회가 뭐가 필요해요? 불공이나 잘 드리면 되지. 무슨 음악회, 무슨 음악회, 산사음악회…… 뭐 엄청나게 많아, 가수들 데려다놓고 말이야. 이런 거는 우리 과장님, 이야기를 해서 해주면 안 돼요. 무조건 국도비 왔다고 해서 그런 거를 다 해줘야 된다?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래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을 반대를 합니다. 왜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가지고 공산성, 정지산 때문에 곰나루 쪽에 웬만한 개발행위를 다 못하잖아요, 제한에 묶이니까. 그렇죠? 심의과정에서 안 됩니다. 지금 애터미가 5층 정도로 서로 협의를 하고 있죠?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이창선위원

안 하려고 해요. 이사 가겠다는 겁니다. 12층에서 10층, 9층, 7층, 5층까지 내려왔어요. 지난번에도 5층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제가 그때 심의했으니까 알아요, 내가 4대부터 그거를 겪어봤기 때문에. 결국은 대한민국에 호텔이 5층짜리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면적을 주자.” 면적이 뭔 필요가 있느냐 그거예요, 위로 올라가야지. 올라가다 보면, 그 심의위원들이 17명 중에 두 사람 빼고는 다 외지에 있는 교수들이에요. 내가 그래서 교수들한테 그랬어요. “당신들 여기 공산성 밑에, 저 정지산 밑으로 해서 당신들한테 땅이 있다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묶겠느냐, 안 묶는다. 제발 공주 발전을 위해서는 이것 좀 제한을 풀어주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아니야, 나쁜 교수들이야. 자기들 주변에 그런 게 있으면, 땅이 있거나 하면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저는 그래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반대하는 거예요. 왜? 물론 해놓으면 좋죠. 그런데 너무 개발행위를 묶어놓고 못하니까 발전이 안 돼, 개발이 안 돼. 왜? 아까 말씀대로 그런 제한을 묶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전부 다 누락된다는 얘기죠.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축제도 좋지만…… 우리 과장님이 참 저는 국장, 부시장까지 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공주의 그런 유능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능한 만큼 이런 거는 진짜 소리를 내주셔야 돼요. 세계문화유산 등재 때문에 지금 이 공산성 밑으로, 정지산 밑으로 고치지도 못하고 개발행위를 하나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사람들 답답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다 공주시에 돈이 얼마나 많은가 그 주변의 땅을 또 사가지고 전부 다 개발한다고. 그놈의 역사 개발은 뭐가 잘났다고, 공주가 망하는데. 필요한 데에, 이런 개발할 수 있는 곳에서 좀 떨어진 데에 그렇게 하고, 개발할 수 있는 데는 피해서 웬만하면 개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필요 없이 참 그런 예산이…… 세계문화유산 이런 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공산성 같은 경우도 사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는데 국비가 조금밖에 안 내려오니까 공주시에 예산이 없는데 공주시가 많이 댄다고 하면 그만큼 다른 데 쓸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과장님이 물론 이런 부서에서 참 어려움이 많겠지마는 다른 데 이런 행사를 줄이고, 필요 없는 행사를 줄이고 실질적으로 이런 데 더 보강을 하시면 더 빨리 안 할까. 그리고 공산성에 지난번에도 배불림현상…… 저도 그것 20군데 정도를 체크를 했는데, 정확히 맞았는데. 그것도 그렇고, 거기에 전구다마 그것도 이제 LED로 해서 다행히 화재의 그런 위험이 없어지고 그랬는데, 원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기선을 1m 20을 파고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가? 그렇죠? 3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전기선을 파묻은 게. 그러다 보니까 한 곳이 무너지면 이게 힘이 없으니까 연달아서 막 10m 쭉 올라온다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막 일어나더라고, 전기선이.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파서 넣고 다짐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전기선도 막 안 따라오고. 그 일부분…… 왜냐하면 전기선이 따라 오면서 옆으로 같이 무너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다짐만 조금 열심히 해놓으면 거기만 선이 나오면 다른 데는 괜찮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전기 같은 경우도, 아까 여기 전기가 2000만 원인가 올라왔던데 그쪽에 안 한 데를 지금 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누각 쪽에 아직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창선위원

지금 단청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단청도 막 벗겨지고, 나무도 막 썩어 내린 거 이런 것은 어떻게 보수를 준비하고 계세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보수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도지정문화재라서 충남도랑 협의에 의해서 좀 시급한 것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공북루라든가 이런 게 좀 들어가 있거든요, 보수내용으로. 그렇게 지금 계속 진행합니다.

이창선위원

우리 과장님이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열심히 하시고 진짜 능력 있는 분인데 공주가 공산성 이런 거로 돼 있기 때문에 공주시의 재정자립도가 자꾸 줄어드니까 국도비를 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해서 묶어놓지 말고 그런 돈에서 좀 많이 “주십시오.” 하는 부탁 좀 해봐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예,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맹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주가 역사의 도시다 해서 유물, 유적이 많고 하지 않습니까?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리고 이제 유네스코 등재도 3군데나 또 이렇게 등재가 돼 있고.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국비가 연 얼마 정도 내려옵니까?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저희가 전체로 있는 예산이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400억? 300억, 400억 정도 내려옵니다. 지금 저희 자체예산이 한 580억 정도 됐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해마다 뭐 똑같지는 않을 테고……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매년 조금씩 다릅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런데 혹시 뭐 일정하게 정해져서 내려오는 국비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신규로 또 신청을 한다든가 하는 게 있을 거고 아니면 일정하게 정해져서 해마다 내려오는 어떤 국비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정해져서 내려온다기보다는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세계유산 몫이 있고요.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 몫이 있고, 도지정문화재 몫이 있고 이렇게 각자의 몫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세계유산이 등재가 되면서 연간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 이 정도가 책정이 되다 보니 아마 그 정도가 다른 데보다는 더 많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면 오는 이 국비 부분을 우리 공주시에서 예산을 짤 때 그 목별로 이제 맞게끔 예를 들어 우리 공주시에서 ‘문화재과’ 하면 문화재과에서 각 목별로 그 국비를 쪼개 넣는 겁니까?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아까 우리 이창선 위원님 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필요한 사항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청 내지는 전문위원님들이 같이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올리는 거고요. 이 실링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억 줄 테니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짜.” 이거는 아니고요. 필요한 사업들을 이렇게 올리다 보면 청에서 어디는 뭐 그러니까 세계유산이 있는 도시가 많고 또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공주, 부여, 익산 같은 데가 같이 백제역사유적지구로 묶어 있다 보니 어느 정도 안배를 좀 합니다. 그 수준에서 너무 많이 올라가면 좀 자르고 뭐 이런 거지, 대체적으로 “얼마를 줄 테니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필요한 사업을 정해라.” 이런 건 아닙니다. 필요한 사업을 먼저 대체적으로 다 찾습니다, 같이. 그중에서 정말로 필요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도 있는 돈 범위 내에서 배정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아까 우리 이창선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거마냥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부대경비로 이렇게 빼고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 국비 몇십만 원, 도비 몇십만 원, 시비 몇 십만 원 이렇게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국비ㆍ도비 정해져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100만 원에 대해서.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그게 비율입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시설비 내에서 감리비를 별도로 빼야 되고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시설부대비를 뺍니다. 그것 뺄 때 여기는 이제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을 뺐는데 100만 원 중에서 70 : 15 : 15가 됐다는 것은 70%는 국비고 15%는 도비고 15%는 시비이기 때문에 그 항목만큼, 그 비율만큼 그렇게 똑같이 덜어냅니다. 그런 개념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100만 원을 빼더라도 국비가 거기에 몇십만 원이라도 또 따라가야 되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100만 원이 아니라 단 몇십만 원을 빼더라도 비율적으로 갑니다. 7 : 1.5 : 1.5 이렇게 갑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재안내판 정비사업에 8700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국비가 3700, 도비가 1500, 시비가 3500이에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지금……
맹석

이맹석위원

아니, 그냥…… 그것 뭐 이 자체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질의하는 게 아니고.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도비가 내려올 때는 5 : 5로 내려오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유산 국비가 내려올 때는 7 : 1.5 : 1.5로 내려오고 또……
맹석

이맹석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러면 문화재안내판 정비사업으로 이 사업예산을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짜지 않습니까, 이거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면 이 짤 때 국비도비를 이 짜는 걸로 위에다 올려서 국비, 도비를 받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오는 돈에서 우리시에서 알아서 여기에 짜 넣을 거 아니에요, 비율대로.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그 비율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정해진 비율대로 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니까 국비 오는 데서 우리가 지금 문화재과에서 여러 가지 지금 목이 있지 않습니까?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 목에다가 국비, 도비, 시비를 넣어서 이 예산을 짜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짜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짜는데 그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쪽인지 제가지금 ……
맹석

이맹석위원

아니, 어느 몫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역사에 대해서 내내 똑같은 식이라 하더라도 어떤 몫에 대해서는 국비ㆍ도비를 넣을 수도 있고 또 안 넣게 되면 안 넣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조건 넣어야 된다, 무조건 안 넣으면 안 된다 이거는 없을 거 아니에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항목은 대체적으로 국비를 요청을 해서 다 받고요. 국가에서 지원해주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향토문화유적이 있고요. 안내판 중에서도 저희들이 국비 몫으로 내려오는 안내판은 그 비율대로 짜고요. 그렇지 않은 데, 우리 향토유적이라든가 필요한 문화재들 뭐 손상된 긴급보수예산 이런 것들은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순수 시비로 세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게 왜냐하면 국비ㆍ도비ㆍ시비를 이렇게 보면 비율상 안 맞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보면 그 부분에서도 국비가 아까 예를 들어 유네스코에 등재된 부분 얼마, 향토문화에 얼마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몫이 다르게 올 거 아니에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면 그 오는 부분을 가지고 사실 우리시에서 물론 비율대로 맞춰 넣으시겠지만 그 몫마다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전부 다 국비ㆍ도비가 여기에 보면 들어가 있어요. 아닌 거, 물론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할 일은 우리 시비만 들어가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이게 목별로 해가지고 국비가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문화면 문화, 유적이면 유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얼마씩, 얼마씩 이렇게 해가지고 총 내려오는 것뿐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시에서 예산을 짜면서 거기에 비율 맞춰서 이 예산, 저 예산에다 조금씩 맞춰서 짜 넣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국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항목 하나하나를 다 우리가 간판이면 간판, 어디 보수면 보수 아예 그냥 그 시설을 찍어서 올리는 거고요. 그 시설에 대해서만 내려옵니다. 다른 쪽으로 쓸 수 없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올려서 문화재청이 됐든 어디가 됐든 위원회에서 해도 좋다 해가지고 내려와야 만이 할 수 있는 부분?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내려오면서 예를 들어 7 : 1.5 : 1.5 비율로 하는 거다 그러면 7을 주게 되면 도비 1.5를 도에서 붙여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1.5를 붙여서 예산이 성립되는 거고요. 그 외에 이 예산으로는 부족하다고 그러면 항목을 별도로 해서 시비 항목을 또 따로 세웁니다. 예를 들면 문화재 야행 같은 게 그렇습니다. 국비를 3억 7000을 받았는데 그걸로 다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빼서 자체예산으로 1억 3000을 더 세우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국비ㆍ도비 비율 매칭해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 하지만 돈이 더 필요하다, 이것은 시비로 별도로 빼야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거기다가 ‘시비 더 붙이지,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우리 문화재과 같은 경우는 이제 본예산을 한 번 짜잖아요. 그러면 내년도는 또 어디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쭉 1년 내내 물론 갖고 가시겠지만……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짜는데 있어가지고 약 몇 개월 정도 이렇게 걸립니까? 그러면 국비ㆍ도비 같은 경우는 위로도 올라갔다 또 내려와야 되는 부분이 지금 설명대로면 있어야 되는데.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대체적으로 국가예산에 맞춰야 되는데요. 국가예산작업을 그러니까 내년도 걸 올 3월부터 사실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시작한다고 보면 되고요. 실제상으로 국가예산의 순기는 여기 기획실에서 더 잘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1차 심의받는 게 5월이나 6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국비예산은 우리가 요청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부처에. 그러니까 상반기 보통 3월에서 5월 사이면 국비 내년도에 신청할, 그다음 연도에 신청할 건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래요, 이게 항시 국비ㆍ도비 붙는 비율이라든가 그 목마다 또 국비 붙고, 안 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좀 있어서…… 먼저 기획담당관실에서도 담당관으로 계셨고 또 지금 문화재과에서 이렇게 많은 국비를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이맹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재 안내판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 안내판 정비, 설명서 84쪽인데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는 해마다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올해 ’20년도에도 3000만 원, ’21년도에도 3000만 원. 혹시 ’19년도에도 예산이 세워져 있었나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거의 매년 들어갑니다. 지금 설명서에…… 죄송하지만 설명서……
달희

임달희위원

84쪽.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84쪽이요?
달희

임달희위원

예.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여기 저희가 문화재 안내판을 2개를 세웠습니다. 하나는 자체 사업비 세운 게 있고, 국비 세운 게 있는데 84쪽 같은 경우는 이것은 자체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지정문화재 안내판은 올해 조사에서 내년도 초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국비를 주는 거고요. 이 예산은 향토문화유적이라든가 이렇게 국비나 도비 지원받지 못하는 데에도 안내판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를 대비해서 풀성격으로 세우는 겁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 매칭사업은 어쨌든 그 금액밖에 세울 수가 없으니까 따로 세운 거고.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세우는 겁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그런데 정비할 그런 양이 이렇게 많은……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매년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민원도 들어오고요.
달희

임달희위원

새로 설치하는 것도 있을 테고, 종전에……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어떤 설치하는 것도 있고, 보수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느 데 보면 간판이 낡았다, 보면 이 페인트가 벗겨졌다, 글씨가 잘 안 보인다, 이런 민원을 수시로 받습니다. 물론 저희가 일제조사를 하면서 발견하는 것도 있고요.
달희

임달희위원

이게 지금 올해 ’20년도에도 본예산에 3000만 원, 올해도 국도비 따로 세운 것도 있었겠지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따로 세운 것도 있습니다. 그게 몇 쪽인지 모르겠는데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소진이 다 됐나요? 정비하고 하느냐고 지출이 다 된 거예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그렇지요. 국도비는 미리 조사가 된 것을 신청하기 때문에 국도비는 100% 소화가 되고요.
달희

임달희위원

조사를 해서 금액이 얼마가 나온 거에 대한 것을 신청하기 때문에?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올린 것도 대상지가 지금 다 결정이 된 것들입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예, 설명서 18쪽에 보면 우금치전적 주변정비사업 해서 터널 정비가 있는데요. 이 터널 정비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지금 그러니까 우금치가 이쪽 북쪽 벽으로다가 우리가 방문자센터도 조성하고, 광장이라든가 이런 것 조성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저쪽 남벽 쪽은 이제 내년부터 토지 매입부터 들어가게 되는데 터널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실은 이 우금치가 고개로 본다면 터널이 어쩔 수 없이 개발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좀 불편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우금치에 맞는 터널로다가 이미지라도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올해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3600만 원 정도로. 그거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어떤 식으로 할 거라는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고?
예, 지금 설계 진행 중입니다. 기념사업회라든가 이런 데 자문받아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이쪽은 어쨌든 보행하시는 분들이 많이는 없겠지만 그래도 1~2명을 위해서라도 어쨌든 보행자를 생각을 해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길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터널은……
달희

임달희위원

터널 안에……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지금 그쪽은 우금치고개로도 넘어갈 수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설계하면서 같이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지금도 인도는 있어요, 터널 안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을 조금 위험성이 없게끔, 보행자가. 감안해서라도 이렇게 좀 설계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그 부분 감안하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예, 이창선 위원님 보충질의.

이창선위원

조금만, 1가지만. 그 무령왕 동상 선정위원회 있지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위원회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거기에 지금 자격미달 사람들이 있는데 혹시 파악해 봤어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저희가……

이창선위원

뭐 성추행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 있던 사람들.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누구 특정인을 거론하기가 좀 뭐합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제보 저희들도 받아서 다 확인을 했고. 적어도 자격기준에 미달되는 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것 다시 한번 신중하게 파악을 해 보세요. 저도 그런 것을 듣고, 저도 자료는 좀 있는데 제가 여기서 공개하기는 그렇고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그걸로 인해서 처벌도 받고 이렇게 했으니까.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이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예,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려 볼게요. 사찰에 있는 여러 가지 건물이나 이런 거에 대한 보수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장

보수는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공사를 누군가가 했을 것 아닙니까? 공사를.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장

그게 내구연한이라고 하나? 공사하고 나서 몇 년 동안 그 공사업체가 책임지는 그런 것 혹시 있습니까?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하자보수기간이라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예, 하자보수?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보통……
상표

이상표위원장

그런 것을 잘 따져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겠지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그럼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은 당연한 건데요.
상표

이상표위원장

잘 따져서 하겠지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장

그런데 보면 어떤 데 가면 거의 그냥 담장도 무너져 있고 그런 데도 있는데, 여기 제가 사진을 좀 보면 그냥 금만 이렇게 가있는데도 보수하려고 예산이 또 조금 올라와 있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이게…… 그리고 공산성인 것 같은데 임류각 1층 기둥 보니까 이게 아마 금이 이렇게…… 이것 크랙이라고 하나, 금이라고 하나? 그래서 이것 보수하려고 하는 겁니까? 목재가 이 정도 크랙 가서 보수할 것 같으면 웬만한 목조건물은 다 보수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물론 문화재 보수하는 전문가들이 나서서 하는 거지만 보면 꼭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다 그렇지는 않지만 보면 조금 미리 손을 써서 사실 비를 안 맞게 하거나 조금만 이렇게 손을 대면 이 지경까지는 안 됐을 수도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훼손된 것을 보면. 또는 부서지면 당연히 시에서 보수해 주니까 “야, 그것 뭐……”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는 않을 테지만 우리가 일단 예산심의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것 뭐 이 정도를 가지고 또 보수를 해야 되나?’ 충현서원도 보면 담장에 크랙 가서 지금 보수한다고 해 왔고요. 향교 여기 담장 보수 같은 것도 사실은 이제 허물어졌는데 이게 허물어지기 전에 어떤 크랙이라든지 위에 그 기와가 떨어졌다든지, 그래서 그 빗물이 침투해서 이제 이게 허물어질 텐데 이렇게까지 허물어지려면 하루 이틀 사이에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보통 한두 달 가지고서도 이렇게 안 될 것 같아요. 빗물이 침투하고, 그 침투한 빗물의 무게를 못 견뎌서 이렇게 돌이 무너지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내 건물 같으면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알아서 다 잘 담당 팀장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하시겠지요. 이렇게 좀 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장

대통사지…… 이게 출토유물 아카이브 구축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를 가지고서?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장

대통사지 그 부근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한 번 말씀…… 한 번이 아니라 한 두어 번 말씀드렸을 텐데, 그 태을당약국 자리.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장

그 자리는 우리가 필요해서라도 빨리 사야 되는 입장일 텐데 왜 이번에 보니까 공유재산에 올라오지 않았더라고요. 그 자리는…… 이게 사실은 또 한 번 넘어가면 공주시에서 엄청난 더 추가적인 부담이 필요할 텐데, 지금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판다고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미리 좀 확보를 해 놔야 되는데, 다른 데 보니까 쭉 이렇게 막 여기저기 공유재산 취득에 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것은 이번에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시급한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지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어떤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 보면 문화재구역에 포함됐다든가 아니면 그 당해 지역의 땅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사업계획이 있을 때 그것에 의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건데 비축 차원에서 토지를 매입하든가 향후를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이러기에는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지금 어찌 보면 충청감영이 복원이 되면 중요한 위치가 되는데 현재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거기가 감영길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도시정책과에서 사업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게 공모사업으로 된 사항도 있고요. 지금 도시정책과장하고는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화재 쪽이 아니라 도시정비 차원에서 확보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그러니까요, 어쨌든 관련 부서와 협의를 좀 하고. 또 문화재과에서 의견을 내주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거기 확보해서 하는 게 좋겠다.” 지금 꼭 뭐를 하려고 할 때 그 건물을 꼭 매입해야 된다는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공모사업이랄지 계획이랄지. 계획을 만들어서 그 건물을 포함시킨다든지 거기를 무슨 광장으로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텐데, 한 번 건너가면 우리가 꼭 필요해서 다시 살 때는 상당히 많은 돈이 더 들어갈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안 사고, 내년에 안 사고 또 몇 년 지났을 때 누군가가 그것을 사가지고 정말 공주시가 꼭 필요한데 안 판다, 그러면 그것도 참 곤란한 입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도시정책과에 일단 나중에 제가 또 그런 얘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 그 기둥 밑 부분이 썩어서 교체해야 돼서 문화재 보수를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 것도 있는데.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어디, 공북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상표

이상표위원장

아니, 갑사 이게 응향각이라고 쓰여 있는데.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장

거기 보면 기둥 밑 부분하고 크랙이 조금 가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게 기둥 윗부분은 왜 그 속에다 소금 넣어서 이렇게 썩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법도 있고, 칠을 좀 미리 해서 빗물이…… 물이 좀 닿아도 안 썩는 그런 공법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미리미리 좀…… 옻칠 같은 것도 있고. 왜 한옥마을인가 어디 옻칠도 칠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미리미리 좀 하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하도 문화재도 많고, 공주가 역사문화 도시이기 때문에 하실 일이 많으셔서 세세하게 다 못 보시는 것 같은데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나 또 주무관님들 잘 살펴보셔서 혹시나 그렇게 그냥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죄송합니다. 저 1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계룡 유평리에 영규대사 묘 있는 데서 갑사하고 같이 하는 추모제 있지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것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그것을 지금 영규대사 현창회라고 만들어서 그것 아마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께서 그 회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거기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장소만 그쪽 묘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렇지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것 예전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영규대사 추모제로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마. 하여튼 제사 지내는 행사가 있었지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내내 같은 의미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아까 이창선 위원님이나 여러 분이 쭉 말씀을 해 주시는데 지금 여기에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면 영규대사 추모 다례제라고 마곡사에서 또 하는 게 있어요. 있지요? 239페이지에 보면.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본 위원이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제사가 됐든 추모제가 됐든 이런 것들을 그 이름만 조금 바꿔가지고 유사한 그런 어떤 것을 자꾸 만들고. 지금 보면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받는 방법들을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도 만들고 단체도 만들고. 그래서 이런 추모제면 추모제를 그냥 엄숙하게 추모제만 진행하면 되는 건데 ‘추모 문화제’ 뭐 이렇게 이름만 바꿔가지고 또 예산을 받고. 어떻게 지금 건건이 다 보면 다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걱정되는 부분은 어쨌든 그 이해의 당사자들끼리의 어떤 그런 깊은 의미만 좀 살렸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조율도 가능한 것 같고요,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런 예산들이 지금 굉장히 유사한 게 많고. 지금 보면 마곡사 보물찾기 행사도 여기 9800만 원 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다 보면 다 필요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지금 아까도 쭉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어떤 예산절감이나 어떤 집중과 선택 차원에서도 보면 조정할 부분은 조정을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면 금방 또 전화가 오세요. 그래서 그런 건데, 어쨌든 집행부하고 예산을 심의하고 또 고민을 하시잖아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제사도 있고 추모제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을 좀 하나로 단일화해서, 의미만 이렇게 기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율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면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한번 행사를 갔더니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서로 갑사에서도 하고 싶어 하고, 마곡사에서도 하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바꿔가지고 또 하나를 유사한 것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저희들도 똑같은 것을 이제…… 중복되는 것은 가급적 좀 지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갑사 같은 경우가 마곡사로 이제 통일이 된 거거든요. 갑사에서는 더 이상 제를 지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앞으로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그 부분 내막을 보면 그냥 주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양보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마을 주민들 역시도 그런 부분이 많이 감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은 사전에 준비…… 조율이 가능한 부분은 이렇게 통폐합해서 예산을 줄이는 것보다도 어떤 그 행사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차원에서도 그것 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대통사지 출토유물 아카이브 구축 있지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그거하고 충청감영도 역사문화자원 아카이브 구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주학 같은 경우에서는 아카이브 하는 것들이 공주학에 있잖아요, 공주대 건물에.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거기는 또 평생교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아카이브를 구축하게 되시면 이런 것들은 어디에 보관을 하시게 되시나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먼저 대통사지 출토유물 아카이브 아마 4000만 원 이렇게 돼 있을 건데요. 그렇지요? 지금 제가 예산서 몇 쪽인지는 지금 제가 좀 봐야 되는데.
종순

정종순위원

예산서 296쪽입니다.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296쪽에……
종순

정종순위원

아랫부분.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이 부분이 대통사지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일부가 지금 공주교대 쪽으로 많이 가있어요, 교대 박물관. 그래서 얼마 전에 교대 박물관에 가서 직접 확인을 했는데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제대로 우리가 파악을 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나중에라도 필요하다면 시립박물관이 지어질 때 그 유물을 우리가 인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리를 우리가 같이 해야 되겠다 해서 공주교육대학교하고 협의해서 좀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충청감영하고 관련된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이번에 행사도 8000만 원 들여서 내년부터 시작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듯이 그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공주학에서 이렇게 수집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자료를 가지고 연구까지 같이 가야 돼서 우리가 역사문화연구원에 1차적으로 작년에 한 번 충청감영에 대한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연구도 한 번 있었거든요. 그 후속조치로 하는 것이고요. 이게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자료를 확인할 거고요. 또 하나는 관련된 것들을 좀 모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행사든 축제든 콘텐츠로 활용이 될 거고, 또 하나는 나중에 복원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충청감영에 관련해서 저희가 모으는 것들은 후에 복원하고 나면 그쪽에 전시를 하시게 될 건가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그렇지요. 당연히 그렇게 갈 거고요. 충청감영은 당장 복원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봐서 우선은 자료수집 그리고 연구 이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분위기를 붐업시킨다고 할까요? 시민들도 그 필요성을 조금 더 통감을 해야지 되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전라ㆍ강원ㆍ경상 전부 다 복원이 됐습니다. 아니, 복원은 안 되더라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적어도 감영제라고 해서 축제까지 하고 있는데 충청감영만 그런 게 없습니다. 오히려 충주에서 감영제라고 해서 조그맣게 하고 있고, 오히려 우리 건데 남한테 뺏기는 듯한 느낌도 있고 해서 이번에 시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럼 그때까지는 보관은 어디서 하게 되나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저희가 이제 필요한 곳에 좀 모아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 충청감영 아카데미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으신데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그것도 같이 이번 기회에…… 아카데미라는 것이 결국은 시민들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붐업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니까 공주학이나 충남학 같은 것들이 계속 몇 년째 진행이 됐는데 거기서도 사실은 공주학 하신 분들이 충남학에 가서 또 들으시고, 아시지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거의 수혜 받으시는 분들이 비슷하시게 되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요. 여기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실 예정이신지.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전혀 새로운 분들을 모은다고 하는 것들은 제가 생각해도 장담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가급적 뉴페이스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관심 있으신 분들이 관심 있으세요. 결국은 그분들이 우리 지역의 이런 쪽의 역사문화를 이끌어 가시는 리더 역할을 나중에 하실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분들 대상으로 또 가능하다면 범위를 좀 넓히고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왜냐하면 저도 들어가 봤었는데 사실은 첫 수업부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들으시는 분들이 또 오시다 보니까 그 수업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데, 수업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 관심이 있어도 일반 젊은 사람들이나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충청감영을 사실은 후에 우리가 목적이 관광자원으로도 어느 정도는 사실 활용하려는 거잖아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아카데미나 이런 것을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쪽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역사나 이런 쪽에 조예가 아주 깊지는 않으셔도 들어가서 조금 편하게 그래도 접근할 수 있게…… 아니, 그리고 공주학이나 충남학이나 홍보가 되시는 분들 안에서 거의 문자로 보내는 홍보로 거의 끝났어요. 그러니까 홍보예산을 많이 안 줘서도 그렇겠지만 홍보를 조금 폭넓게 해서…… 홍보도 폭넓게 하고, 수업도 그런 분야를 같이 좀 포함을 시켜주셔가지고 너무 역사적으로만 들어가지 말고, 해서 그것을 배우신 분들이 나와서 진짜 자신들이 그것을 외부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정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6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경로장애인과, 여성가족과,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4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5시 09분 산회

출처 충남 공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