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233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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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5일 동안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담당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실ㆍ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 및 담당관의 제안설명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비심사는 기금운용계획안이 있는 부서의 과장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제안설명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과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관 소관

정현

조정현공보관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보관 조정현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총 27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보장 편성액은 26억 9800만 원으로 신문공고비 6억 4000만 원, 옥외전광판 배너 및 지면 등 광고비에 7억 6700만 원, 시보 매거진형 소식지 제작ㆍ인쇄에 4억 8600만 원, SNSㆍ유튜브ㆍ시정뉴스 제작에 7800만 원, 시보우송 우편요금 및 방송시설 장비유지관리에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시민기자ㆍ어린이기자ㆍSNS 서포터즈 행사참가자 보상 등에 400만 원, 김해시보 및 SNS 홍보자료 투고료 등에 4400만 원, 시보 위탁배부료 및 시보 우송 봉투작업비에 2억 8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로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보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시보 위탁배부료 및 시보 우송용 봉투작업비 이게 2억 8000이네.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게 신규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신규가 아니고 그게 당초에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다가 위탁 사업비로 과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정현

조정현공보관

김해시니어클럽이 복지재단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사무관리비에서 했었는데 복지재단에는 위탁관리비로 줄 수밖에 없는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올해 사업비에서 과목전용을 해서 사용했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과목전용이다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올해는 목간전용을 했었고 내년도에는 본예산 편성이 바로 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보니 올해 신규사업 같은데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예산이 없었으니까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이게 복지재단에 위탁을?

정현

조정현공보관

복지재단의 시니어클럽에

팔도

조팔도위원

해마다 위탁배부료하고 이런 예산이 계속 증가되더라.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조금씩

팔도

조팔도위원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꼭 복지재단에 위탁을 줘야 되는 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노인들이 생활에 조금이라도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일자리 이 정도 가지고 효과가 좀 있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올해는 140여 명 노인일자리를 했었고 내년에는 한 160여 명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이 사업을 하면서 노인 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여력이 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그런 사업 같으면 우리 시에서 잘 관리해서,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는데 무엇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아니, 예산이 사무관리비에 편성되어 있다가

팔도

조팔도위원

편성되어 있다가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그때는 시니어클럽이 우리 복지재단 소속이 아니었고 그게 복지재단 소속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위탁대행비로 줄 수밖에 없어서 그랬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 부분을 과장님이 잘 챙겨서 이런 것 때문에 시니어 일자리도 창출하고 한번 더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과장님 예산사업명세서 보면 사무관리비를 통틀어서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가 되어 있잖아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부기명에 보면 예를 들면 시정뉴스 제작이 이번 신규사업이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것 옆에다가 전년도 예산액 표시를 못하나요? 기술상 이게 안 되나요? 지금 보면 부기 옆에는 전년도 예산이 전혀 없거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것을 일일이 다 찾으려니까, 비교를 해보니까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안 된다고

김진규위원

전에는 안 그랬나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어려운 게 그 사업 한 번만 그대로 가면 비교가 되는데

희성

김희성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거기에 앉아서 이야기하시면 곤란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절차를 설명해 주실 수 있도록 나오셔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설명드릴까요?

김진규위원

예.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병관입니다. 이런 부분은 세부사업에 들어가서 기존 사업이 그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신규사업이 생길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소집계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일단 현재로는 할 수가 없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예전의 것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전에는 다 안 그랬나요? 사업별로 다 비교를 해준 것 같은데 아니었나?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지금 예전 예산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한번 비교를 해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시민기자 문학탐방이나 어린이기자 투어행사 보통 몇 월에 합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보통 10월, 11월, 12월 말에 대체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거의 연말에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12월 연말에 한다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한 11월, 12월 하여튼 연말 쪽으로 잡았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올 2020년도 예산은 지난 3회 추경 때 코로나 때문에 다 삭감을 했었고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말에 할 건데 당초에 굳이, 지금 시에 돈도 없다는데 잡아둘 필요가 있나 싶어서

정현

조정현공보관

보통 추경에서는 그런 사업비 편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도 그게 어려워질 것 같으면 저희들이 추경에서 빨리 삭감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에 다른 부서는 정수기나 음수기 렌탈료가 있거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공보관실에는 정수기 없어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저희들이 기타수용비로

김진규위원

기타수용비에 다 넣어놨네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것도 기타수용비에 해놓은 부서도 있고 정수기나 이렇게 따로 표시해 주는 부서가 있거든요. 이것도 조금 통일이 돼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면 지금 각 과별로 보면 정수기 렌탈료가 다 달라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정수기가 아니고 찬새미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찬새미 음수기든 정수기든 그것을 표시해 주면, 제가 정수기를 보다 보니까 정수기 렌탈료가 다 다르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하고 정수기 쪽을 찾아보니까 공보관에는 아예 정수기라든지 음수기 예산이 안 잡혀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저희들은 일반 기타수용비로 음료를 구입한다든지 거기서 지출을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김진규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에 있어서 답변이 필요한 부분들은 부서 담당과장이 나오든 팀장이 나와서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신규사업이 크게 몇 개 없는데 그죠? 일단 시정뉴스 제작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 활동이 많이 늘기 때문에 그래서 시정뉴스를, 가야왕도 김해TV를 SNS, 유튜브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매월 1~2회 정도 시정이라든지 의정이라든지 각종 축제, 먹거리 등 다양한 행사를 편집해서 축제가 있다면 월 2회 정도 10분 분량을 제작해서 유튜브 가야왕도 김해TV에다가 올리고 또 거기에는 각종 교양강좌라든지 우리 시에서 하는 다양한 행사를 축소해서 시민들한테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옛날에는 매월 시정뉴스를 제작해서 유선TV로 홍보를 했었습니다만 선거법 관련해서 그게 몇 년 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SNS, 유튜브를 활용해서 우리 시정뉴스를 제작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가야왕도 김해TV라는 것은 현재 있고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여기다가 시정뉴스를 좀 더 제작해서 월 2회 정도?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1~2회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계속 콘텐츠를 좀 만들어내겠다 이런 뜻이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이 그리 크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제작은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업체하고 내년 1월 되면 계약을 할 텐데 지금 저희들이 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김해업체입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김해업체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유튜브시장은 블루오션에서 레드오션으로 갔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범람하는 게, 사실은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는 걸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콘텐츠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콘텐츠로 어떻게 시민의 눈높이를 맞출 거냐 할 때는 결국은 제작의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어중간한 예산으로 어중간하게 하면 외면 받는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저는 이런 것에 지방을 고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콘텐츠나 디지털 쪽은 워낙 격차가 크고 제작사의 능력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또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처음 시도할 때이고 해서 저는 제대로 잘할 수 있는 곳에 제작의뢰를 하고 결과물도,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눈높이가 높거든요. 그런 수준에 맞춰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처음 시작할 때 특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업체도 지역 한정보다 넓게 보셔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가야왕도김해 홍보영상 제작을 1200만 원 잡으셨는데 외국어버전이 몇 개의 외국어 버전이 제작되는 겁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지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금은 영어버전으로 되어 있는데 자매도시 관련해서 5개 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1200만 원이 들어가면 우리 자매도시에서 틀 수 있는 외국어는 다 된다는 건가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전에 위원장님께서 인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이것도 콘텐츠물이 바뀌니까 매년 제작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저희들이 영상물은 격년제로

정영

주정영위원

격년제로?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올해 제작을 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하나 만들었다 해서 5년씩 틀고 10년씩 틀고 이러면 안 된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격년제로 제작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형 옥외전광판 도시이미지 홍보를 보니까 1억 2000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저희가 네 군데 정도 옥외광고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KTX 구포역 도시이미지 광고 이것도 매년 하는 거다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920만 원 그런데 이 부분이 장소를 구포역보다는 김해공항이나 부산역이나 이런 데는 안 되나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관광부서에서도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 관광홍보 그게 있습니다. 서울역에도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예.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래서 저희들은 구포역 2층 대합실에 55인치 LCD 풀컬러로 해서 연간계약으로 하는데 구포역은 우리가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한 곳에 계속 있으면 식상하고 사실 광고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효과를 봤을 때는 부산역이나 김해공항이 유동인구가 훨씬 더 많고 하나 했다 해서 몇 년 동안 계속 그 자리를 고수하는 것은 예산 대비 효율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관광과하고도, 아마 각 부서마다 홍보에 대한 전략을 세우다 보니 각자로 되어 있는데 저는 공보관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적재적소에 김해시 마크가 붙어있는 어떠한 광고들이 결국 시책이나 행사나 이런 위주가 될 텐데 또 브랜드광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능동적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예산이 김해시보 투고료 같은 경우는 많이 감액이 됐고요. 그죠? 그다음에 SNS 홍보자료 투고료도 조금 감액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게 좀 아쉬운데

정현

조정현공보관

맞습니다. 외부인들이 많이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게 투고료 문제인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투고료를 많이 감액했었습니다. 비대면이다 보니까 투고량이 좀 줄고 해서 또 예산이 부서 내의 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좀 줄이고 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늘려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사실은 시대에 좀 역행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집단을 한다든지 집합적인 행사를 하기에는 좀 어렵다면 개별적인 활동을 권장하고 또 사실 이 투고료는 각자 영역에서 가져오는 홍보물이잖아요? 곳곳에 숨어있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것들을 더 권장시켜서 사실 우리는 취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창구가 돼야 콘텐츠가 더 다양해질 텐데 이걸 줄인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의지를 많이 줄이는, 그러면 하는 사람들이 줄을 수밖에 없거든. SNS 서포터즈단 자체 활동이, 그랬을 때 사실 큰 비용이 아닌데 이런 것들을 좀 더 늘려서 더 권장해서 언택트시대에 곳곳에 있는 것들을 물어올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더 해야 되는데 줄인 것은 역행하는 것 같고 그리고 방송용 프롬프터세트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시장님이 각종 인터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직접 제작한 프롬프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월 12회 정도 인터뷰를 하는데 방송용 프롬프터를 구입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있는데 새로 바꾸는 건가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장비가 없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장비가 없어서 새로 구축하는 거네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우리가 임의대로 판에 붙여서 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런가요? 우리 의회도 하나 있어야 되겠던데? 의장님 보니까 혼자 핸드폰 켜놓고 이러시던데 좀 그렇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앞으로 대면하기 어려울 때 영상이라든지 비대면으로 하는 것들은 필요하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이번 공보관 예산이 좀 아쉽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내년에 위드코로나의 시대에 맞춰서 어떠한 정책들을 낼 거냐. 저는 제일 예민해야 되는 곳이 공보관이 아닌가. 기존의 방식들을 어떻게 전환시켜내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더 정책을 알려낼까 했을 때는 모바일 중심의 홍보채널 이런 것들이 탁탁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시대에 맞춰서 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시정뉴스를 제외하면 큰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시민들의 이야기들을 담을 수 있는 예산이 줄었고 이런 것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하나의 고민은 공보관보다 홍보실이나, 모든 김해시의 홍보들을 컨트롤타워하는 곳도 하나 있어야 된다. 그 고민을 장기적으로 해서 홍보실의 개념이 접근되는 것이 시대에 맞지 않나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이 오랫동안, 대형 옥외전광판 도시이미지 이것도 지금 만들어놓은 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작년도 예산도 있거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명희

김명희위원

몇 년이나 됐습니까? 제가 볼 때는 대형 옥외판 도시이미지 홍보, 대중교통을 이용한 도시브랜드 홍보 각각 홍보는 많이 하거든요.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데 SNS 홍보이미지 제작 이것 해서 어디다 할 건가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SNS는 우리 7개 채널에 월 20회 정도 이미지를 올리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시정뉴스 제작해가지고 여기도 올릴 겁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시정뉴스는 가야왕도김해 유튜브에 올릴 거고요.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각각 다 다르네.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다릅니다. 대중교통은 경전철 가야왕도 랩핑해 놓은, 하루에 한 16회 정도 왕복을 하는 차량의 광고비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일단 우리 김해시를 알리고 홍보효과가 나려면 우리 김해시의 정체성이 구축된 홍보효과가 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 봤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답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어느 데는 가야왕도김해를 부각시키고 다른 데는 이것을 부각시키고 지금 다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거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콘텐츠가 계속 다 다르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체성은 거기서 딱 보여야 된다는 거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명희

김명희위원

이번에 시정뉴스 제작할 때 이런 게 보일까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것 언제 제작할 겁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지금 저희들이 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주정영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걸 줄이기 위해서 업체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아마 1월 정도 돼서 계약을, 1~2월에 계약이 되면 3월부터 안 만들어지겠나 싶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동료위원이 말했지만 김해업체가 여러 가지 김해의 정체성을 담아낼 수 있는지 사실 의구심은 듭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은 어떤 내용으로 콘텐츠를 잡을 것인지 이것을 하는 거고 예산이 또 2200만 원 초과되기 때문에 입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관내업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일단 그런 부분들 홍보 관련해서는 우리 김해의 정체성이 정확하게 눈에 띄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으면 이도저도 아닌 데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효과가 상당히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과장님 이번에 이왕 할 것 각각 홍보를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명희

김명희위원

정체성이 함의된 기본적인 것은 각각 홍보에 다 넣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것을 모아서 한번 구조조정을 하는 게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황현재입니다. 유튜브를 금액은 똑같은데 20회 제작하다가 10회로 줄이면 앞전에도 그러면 20회까지는 필요가 없었나 보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건 아닙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반만 제작해도 이용하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과내 조정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요? 금액은 딱 맞는데 횟수를 반으로 줄였으니까 그게 조금 그렇고 언론신문이나 지역신문이나 이런 데에 공보나 홍보비 나가는 예산은 없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정현

조정현공보관

신문공고비. 일반 사무관리비 수용비 밑에 신문공고비 또 배너 및 지면 홍보, 67페이지.

현재

황현재위원

67페이지 배너 및 지면 홍보 이게 다입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지면 홍보하고 신문공고비. 그 밑에 있는 TV 캠페인 광고 그게 방송사, 신문사에 나가는 비용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네요. 이게 금액은 큰데 숨어있었네요. 골고루 잘 나눠주고 있지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아니, 홍보매체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잘 해주시리라 믿고 있고 68페이지 언론사 지원인력 급식비도 금액은 똑같은데 횟수를 많이 줄이셨네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금액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은 아침, 저녁 일찍 촬영을 하고 늦게까지 하는 직원들 식대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앞에 6명 안 잡혀있었습니까? 6명 아니에요?

명희

김명희위원

7명.

정현

조정현공보관

앞에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왔다 갔다 하니까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하겠다. 별 다른 그건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혹시 과장님 KTX 객실모니터 영상홍보할 때 홍보영상이 김해축협에 고기 그것도 들어갑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어디에요?

명열

류명열위원

KTX 홍보영상 들어갈 때 김해시 홍보할 때 소 천하일품 그것도 들어갑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대체로 KTX 객실모니터 그것은 여태까지 가야문화축제 한 달 동안 KTX 모니터를 활용했었는데 올해는 가야문화축제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언택트 하는 것을 홍보했었고요.

명열

류명열위원

김해축협에 보면 천하일품이 제법 유명한데 그런 것 홍보를 할 계획이 없습니까? 전에 축협에서 옆에다 광고탑 세워달라고 몇 번 오고 그랬는데 오만 도시 다 있으면서 전국에 두 번째 많은 기업도시는 빼먹고 축협 천하일품이 얼마나 유명한데 그런 것도 홍보를 좀 해주고 이래야 지역이 같이 가지. 맨날 가야축제 그것만 하지 말고

정현

조정현공보관

이런 것도 협조가 들어오면 협의해서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 것도 한번 찾아서 그리고 올해 한우축제한다고 조합장이 3억 해가지고

정현

조정현공보관

내년에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 것도 홍보해 주고

정현

조정현공보관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까 전에 보면 우리 시보인쇄비가 13만 1,000부가 나간다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시보 우송용 봉투제작은 1만 5,000부입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우편으로 보내는 게 직접

명열

류명열위원

1만 5,000부 나가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죠. 아파트에는 봉투가 필요 없으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멀리 있는 아파트는 우편으로 하고?

정현

조정현공보관

아닙니다. 우리 관내 아파트는 시니어클럽에서 다

명열

류명열위원

우리 아파트는 봉투에 들어오던데? 작아서 그런가?

정현

조정현공보관

아뇨, 개인이 신청을 하면 우편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게 있고 또 아파트 전체가 신청을 안 해서 개인이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가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위원님들도 집에 2부씩 들어오는 것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2부까지 필요 없거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것 전산에 하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정리를 해주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저희들도 지금 중복되는 것을 가려내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밑에 유튜브 홍보동영상 아까 황현재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작년에 100만 원에 20회이고 올해는 200만 원에 10번이지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 차이가 뭡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질 높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100만 원 해도 안 되겠느냐고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업그레이드시켜서 하자고 한 내용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공보관의 역할이 주정영 위원도 말씀했고 김명희 위원도 말씀했다시피 김해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류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내년 예산에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

조정현공보관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구포역에 홍보영상 있지 않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게 다른 부서 것까지 전체적으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있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물론 부서별로 해서 관광과는 김해의 관광에 대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필요하다면 통합체제도 가는 게 괜찮겠다. 공보관실이 중심이 되든, 포괄적으로 하려면 공보관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해서 필요한 영상홍보자료를 받아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나. 위치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도요. 그것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그러한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역할도 정책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알겠습니다. 올해 것은 관광부서라든지 그건 다 되어 있었고 내년 것은 부서에서 예산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안 됐을 텐데 저희들이 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소관

성호

김성호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김성호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2021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억 9200만 원보다 800만 원이 감소한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홍보물 제작비용 1000만 원, 청렴골든벨 운영 800만 원, 계약심사 기초자료확보 표준화 용역비 1000만 원,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용역비 1600만 원,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비 1200만 원, 행정운영기본경비 등 기타 1억 2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다 하셨잖아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이건 이런 포상한 사람이 다음에 추경 때 잡아도 별 문제 없는 거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3차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게 우리 조례상에 되어있는 부분이고 최소한의 금액은 그래도 잡아놔야, 어쨌든 지금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

현재

황현재위원

10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잖아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10년이 지났는데 아직 한 번도 사용한 적은 없는데 그래도 그 부분에 예산을 잡아놓아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3회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이게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보상금이 최대 2억까지이고 지자체는 최대 2000만 원이니까 그 금액 차이에서 아마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일단 기본적인 예산은 잡아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면회의하는 데는 수당을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때 말씀드렸지만 총무과장도 답변을 한 것 같은데 행안부에 질의를 하니까 지자체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사실 이통장회의 때 서면회의를 하게 되면 이통장님들이 아예 오지 않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와서 서류도 가져가고 동에 있는 것 이야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계속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다른 회의 같은 경우는

현재

황현재위원

반대로 대면회의를 하지 마라 했는데 하는 건 어떻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런 부분은 긴급한 홍보라든지

현재

황현재위원

시에서 코로나 때문에 대면회의를 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웬만한 주민센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 다 멈췄잖아요. 그런데 회의만 하지 마라 했는데 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 부분은

현재

황현재위원

그건 문제없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사실 회의를 꼭 하지 마라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대면을 최소화하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읍면동 사정에 따라서 또 긴급한 부분이라든지 중요 부분에 대해서는 대면회의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 안 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지금부터는 이렇게 하세요.”아니면“지금부터는 별도의 지시가 내려갈 때까지 중지를 해주세요.”하는 그런 컨트롤타워가 좀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알아서 하세요.”그게 가장 무서운 말 아닙니까? 할 수도 있다 이러는 것. 감사관으로서 필요성을 느끼시지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코로나19 관련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안전도시과하고 보건관리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지시 같은 게 공무원 복무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내려오는데 거기도 명확하게 언제부터는 회의를 일체 하지 마라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자신의 판단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공무원도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데 일반 시민들이 컨트롤이 되겠습니까? 밥 먹지 마라 하면 안 하고,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해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감사관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연구용역비 계약심사 기초자료확보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네요. 이게 내용이 바뀌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저희들 일상감사는 계약심사를 계속하거든요. 금액에 따라서 하게 되면 거기에 표준품셈표라고 책자가 있거든요. 거기에 안 나오는 부분은 어째 보면 설계하는 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없는 부분을 찾아서 계속하게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자꾸 추가하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명희

김명희위원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도 매년 하거든요. 이것도 내용이 바뀌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이 부분은 잘 아시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에 따라서 사전에 해보는 건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조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매년 해가지고 어느 부분이 미흡한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전에 하는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계약심사 이런 것도 보면 1000만 원 가지고 용역이 됩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분야별로 따라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산만 많이 잡히면 여러 분야를 할 수 있는데 매년 적정

명희

김명희위원

매년 분야별로 나눠서 용역을 하시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다가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품셈이 안 되어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이런 부분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2020년도 올해는 어디 했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올해는 건설폐기물 관련해서 적정처리단가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 용역을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한 분야만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언제 다 표준화시키겠노?

성호

김성호감사관

기술분야나 건설분야 이런 부분이 표준화가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이런 것은 중앙에 없습니까? 지역마다 내용이 달라서 그런 건가?

성호

김성호감사관

표준품셈이라고 국가적으로 만들어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명희

김명희위원

그 부분에 우리 지역 것을 플러스한다?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런 부분이 방대하기 때문에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 빨리 표준화시키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 때문에 일이 제대로 진행 안 될 수 있잖아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워낙 분야가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기에는

명희

김명희위원

일단 중요분야부터 먼저 하겠네. 그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명희

김명희위원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 중요분야를 빨리 표준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직사회 감사한다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성호

김성호감사관

고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올해 전략목표를 보면“일상의 청렴, 공감하는 감사로 청렴도시 김해를 실현한다.”전략사업이 그렇게 되어있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거대하게 되어 있는데 청렴도는 김해시가 몇 위입니까? 거의 꼴찌에서 올라왔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2019년도에는 잘 아시다시피 4등급을 받았는데 올해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전 공직자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발표는 12월 9일에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나아지지 않겠나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만약에 12월 9일에 발표나면 자료 좀 갖다주이소.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그때 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체 다 보도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아시게 될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일일이 다 하려니까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조직현황 보면 6급 이하가 17명, 5급 1명 18명이 있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17명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17명이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현원이요.

팔도

조팔도위원

총 18명

성호

김성호감사관

정원은 18명인데 현원은 17명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예산현황에 보면 정책사업 300만 원 증액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감액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운영경비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경비 이런 게 감액되어서 일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올해 예산에서도 감액된 부분이 여비 부분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거의 30% 정도 감액을 시킵니다. 여비 부분 감액시키는 대신에 저희들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운영이라든지 콘텐츠 공모전이라든지 청렴통 회의참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늘려서 전반적으로는 예산이 한 800만 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단위사업에는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해가지고 청렴교육의무 이수 및 청년데이 확대운영, 부패 취약분야 모니터링 실시, 청년통 간담회하고 다 읽지를 못하는데 이 부분을 기초로 과장님이 중심으로 우리 김해시가 아무리 잘한다 해도 청렴도가 떨어지면 사람들한테 신뢰를 잃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이 잘하고 계시는 더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혹시 청렴통 회의참석자가 250명인데 어느 분이 많이 오는지 공무원들입니까, 외부에서도 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직원들만 나서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일반 시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느끼고 저희들의 청렴시책도 설명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설문조사하는 대행업체, 건축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청소, 환경 이런 분야의 대행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소규모 단위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경우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올해 처음으로 이 예산을, 전년도는 안 했고 21년부터 시행합니까? 예산이 보니까 2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신규사업이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일을 많이 펼쳐서 하는데 아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청렴도가 올라와야 되는데 기대가 엄청시리 큽니다.

성호

김성호감사관

청렴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밑에 보면 시민명예감사관 활동 6명 있는데 이것하고 다릅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시민명예감사관 실비보상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동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6개 읍면동을 감사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해당되는 동의 명예감사관 분들이 오셔서 감사 관련 이야기라든지 조언을 듣기 위해서 오시면 거기에 따라서 활동보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것도 신규다 그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건 매년 계속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산액 전년도에는 들어있지 않은데 좌우간 이런 부분을 동원해서 우리 김해시가 정말로, 공무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 명이 잘못하면 전체가 청렴도를 하는 데에 방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재고해서 잘하시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의회 들어온 지 한 2년 넘었는데 본청에 있는 분들은 인사성도 있고 열심히 하시려고 그러는지 제 눈에는 그렇게 봤는데 다른 의원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동에 가면,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삼안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는 3만 5,000명밖에 안 되는데 민원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누가 갔는지도 모르고 인사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주민이 오면 그래도 밝은 인상으로 인사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되는 이유가, 그래도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나 동사무소 이런 데 들어오면 밝은 모습으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이래야 분위기 조성이 되는데 이게 읍면동에서 잘못했다 그러는 게 아닙니다. 너무 일에 쪼들리다 보니까 누가 왔는지도 모르고 이럴 정도인데 다음에 과장님이 담당부서하고 읍면동을 한 바퀴 돌아서 이런 부분을 쇄신해서, 조용한 데도 인사 안 하는 데 천지이고 민원이 많아서 인사 안 하는 것하고 천지차이기 때문에 많든 적든 공무원 분위기 조성을 잘해서 김해시가 정말로 잘한다는 찬사를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본청뿐만 아니고 읍면동 직언들도 조금 더 시민들에게, 민원인 분들에게 친절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감사관에서 각 부서별로 정기감사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감사규정에 보면 읍면동 종합감사를 3년에 한 번씩

정영

주정영위원

3년에 한 번이면 6개씩 이렇게 3년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6개 정도 1년에 하고 그다음에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4개 산하기관 도시개발공사, 복지재단

정영

주정영위원

출자ㆍ출연기관하고

성호

김성호감사관

거기에도 똑같이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 부서들은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부서에 대해서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특정감사 해가지고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정기감사나 이런 건 없다 그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부서는 도에서 종합감사를 하거든요. 또 정부합동종합감사도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도에서 종합감사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것도 3년에 한 번씩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3년에 한 번은 다 돌겠네. 그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어쨌든 우리가 2020년도에 부끄러운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일은 아닌데 낯 뜨거운 일들이 있었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에 문자사건부터 언론에 타서 참 부끄러웠고 그리고 횡령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시대에 골프사태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5배 비싼 토너 담합에 의해서 김해시가 납품 다 받았던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마디로 조직기강이 해이하다. 이 부분이 나타나는 문제거든요. 이런 몇 가지 사건들을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5배 토너사건을 보고“이 정도 가지고 뭘?”이렇게 얘기해요. 더 큰 것들은 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아쉬운 것은 작년에 저희가 청렴을 위해 그렇게 노력해도 사실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진다면 어떻게, 우리 조직 비대해지고 커지고 있잖아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출장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기관들, 부서들의 조직기강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됐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일상적인 업무를 조금 더 넘어서서 저는 그게 감사관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번 예산에는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고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어쨌든 우리 과에서는 직원들 복무기강도 잡아야 되고 청렴도도 높여야 되고 하는 큰 과제가 2개 과제입니다. 내년에는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우리 부서에 복무담당을 따로 둘 겁니다. 그래서 복무분야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직원들의 복무기강을 잡고 청렴도 부분은 예산을 한 800만 원 올려가지고 내년에는 청렴도를 높이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당근과 채찍이 모두 있는 것이 감사관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냥 스피커 틀고“합시다.”선언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는, 그건 말 그대로 이미지에 대한 부분이고 좀 더 타이트하게, 사실 사전에 예방해서 그런 사건이 안 나는 게 가장 좋지만 어떠한 부분들에 문제가 제기되면 그 뒤에라도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일련의 사건들을 쭉 보면서 그런 게 많이 아쉽다. 우리가 종합감사나 특정감사를 하고 있지만 조직의 기강, 공무원들의 기강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도 조금 더 고민하고 그게 채찍이 되든 때로는 당근이 되든 그 역할들도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호

김성호감사관

맞습니다. 사실 우리 부서 직원들이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서 기강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처지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방금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것 보면서 청렴에 관련된 통회의, 청렴교육, 골든벨, 자가학습 이런 게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사실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는 직원들만 나서서는 될 일이 아니다. 지금 청렴도 평가하는 부분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이 공사, 용역, 보조금, 제세정, 인허가 이래가지고 대부분 다 시민들이고 민원인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같이 나서서 하자. 우리가 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도 구하고 우리가 이만큼 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니까 따라달라 그런 의미에서 계속, 내년에는 특히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갖는 예산입니다.

김진규위원

감사관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고 계시겠지만 제 짧은 생각은 이런 청렴 관련된 사업예산들을 차라리 부조리 신고보상금으로 더 많이 올려주면 안 되나? 그러면 더 많이 안 들어올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호

김성호감사관

조례상에 최대 2000만 원인데 사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대 2억까지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시민들께서는 보상금이 조금이라도 많은 쪽으로 신고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진규위원

아까 감사관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조리 신고보상금도 있다고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김진규위원

정수기 임차료가 다른 데는 5만 원, 6만 원 이런데 여기는 9만 2000원이에요. 특별한 게 있나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아마 정수기 품질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냥 물만 나오는 것도 있고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대부분

성호

김성호감사관

거기다가 저희는 2대입니다. 우리 사무실하고 감사장하고

김진규위원

아, 그러면 9만 2000원 곱하기 2 해야 되나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김진규위원

그걸 안 적어줘서, 산출내역이 없어서,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홍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3405억 3100만 원보다 106억 7400만 원 증가한 351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타수입으로 지방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에 따른 환급금 8200만 원, 도시개발공사 이자수입 1억 4500만 원, 보통교부세 2193억 6100만 원, 부동산교부세 115억 6700만 원, 시군일반조정교부금 1100억 원, 시도비보조금으로서 2021년 지역주도형 주민참여예산사업 5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정보화마을 활성화 500만 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 900만 원, 국가정보통신망 사용료 3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스마트도시담당관입니다. 그외수입으로 초등학교CCTV 관제요원 인건비 5억 900만 원, 초등학교CCTV 연계 통신회선료 5100만 원, 시도비보조금사업으로 경남사회조사 1800만 원, 버스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689억 7600만 원보다 1억 3300만 원 감소한 688억 4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시정종합기획 및 주요정책 개발추진 8400만 원, 인구정책 추진 4900만 원, 보조금 등 세입확보 6900만 원, 예비비 100억 원,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458억 3800만 원, 지방채 원금 상환액 24억 140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법무담당관입니다. 소송착수금 등 소송업무 추진 3억 9000만 원, 혁신분권 추진 6200만 원, 규제개혁 추진 120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운영장비 교체 1억 9900만 원, 정보화교육 운영 1억 2400만 원, 5G기반 디지털트윈 재난안전관리체계 유지관리 2억 3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 6억 9800만 원, 통신정보망 구축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16억 4200만 원, 정보보호 추진 6억 4800만 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3억 180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담당관입니다.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9700만 원,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구축지원 3억 2200만 원, 공공빅데이터 추진 1억 400만 원, 스마트도시 정보통신망 운영 3억 8700만 원, 통계조사 및 통계자료 관리 1억 5700만 원, 김해365안전센터 운영 23억 3900만 원 그리고 방범용CCTV 설치운영 12억 240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688억 4300만 원보다 3600만 원이 감소한 688억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입니다. 농산업지원과에서 시행하는 고품질 양파 종자대 지원 3600만 원 등의 반영을 위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 3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총 세출예산은 59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592억 3600만 원보다 36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 당초예산 수정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병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3512억 500만 원이며 전년도보다 106억 7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보통교부세 2193억 6100만 원, 부동산교부세 115억 6700만 원, 시군일반조정교부금 1100억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21년 지역주도형 주민참여예산사업 5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예산액은 592억 3600만 원이며 전년도보다 7억 9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핵심시책 개발 및 추진분야는 2억 7384만 4000원이며 시정종합 기획 사무관리비로 시정홍보 및 주요업무계획 책자 인쇄 2000만 원 등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정책 개발분야는 고교생 정책공모전, 김해시 정책공모전 시상 등 1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인구정책 개발분야는 총 4936만 원이며 21년 인구의날 기념행사 운영비 1300만 원, 시민공감소통 가족애콘서트 1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관리에 정책포커스 및 연구동향보고서 제작 10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를 포함한 18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시정업무 평가분야는 1억 1497만 8000원이며 시민만족도 및 행정서비스 수요조사 용역 등 연구개발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 조직 운영에 조직진단 벤치마킹 업무추진여비 등을 포함한 7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예산운영 분야는 총 5억 5564만 4000원이며 사무관리비 2080만 원을 포함한 보조금 등 세입 확보에 6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운영에 예산의 성과계획서 인쇄 등 사무관리비 2억 1056만 원 등 3억 14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에 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채용 통합시험 7000만 원 등 1억 22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외덕1구마을 거리미관 개선벽화 조성 등 21년 경남도 지역주도형 주민참여예산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00억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예비비 25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75억 원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94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483억 1204만 9000원이며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에 458억 3796만 7000원, 국도비 반환금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총 세출예산안 59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592억 3600만 원보다 3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금년도 신설된 기금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액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6개의 기타 및 공기업특별회계 여유자금으로 조성된 예수금 수입으로 총 189억 5210만 9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탁금 100억 원, 기금 예치금 89억 5210만 9000원을 적립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성 위원장, 주정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과장님 수정예산안 두껍게 준 것은 뭐가 달라진 거예요? 예비비만 달라진 거예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예비비만 달라지므로 전체적인 내역을 다 드리다 보니까 두꺼워진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이것 주신 거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85페이지에 일반예비비가 25억 잡혀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뺀다는 말씀인가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비교증감에 3600만 원이 들어가야 되네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세입 부분에 지방교부세는 감액이 36억이고 조정교부금은 253억 증액이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지방교부세가 줄었는데 조정교부금은 많이 늘었다 그죠? 무슨 근거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는 36억 줄었고 그런데 조정교부금은 늘게 되어 있는데 보통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원래 도세인데 한시적으로

김진규위원

그렇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20, 21, 22년도까지 시군에 직접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조정교부금이 좀 늘었지 않나 싶고요. 어쨌든 조정교부금도 최종액 대비하면 줄었습니다. 20년도 최종액 대비 38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조정교부금은 직접 받아놓은 게 있다는 말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1차 오고 확정이 좀 늦게 온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지방교부세는 1차로 온 게 이만큼 삭감됐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전년도부터 전년도 10월경인가 당초예산 편성 전에 최종통보가 다 온 부분입니다.

김진규위원

지방교부세는 국가에서 주는 거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국가에서 주는 겁니다. 조정교부금은 도에서 주고

김진규위원

그렇죠. 국비가 주는데 도세가 오르나?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실질적으로 교부세도 그렇고 조정교부금도 그렇고 조금 줄었다 보는 게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인구정책 개발 이것 볼 때마다, 우리 인구정책 개발을 하는 이유가 뭐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가장 큰 이유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출산 고령화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저출산 부분을 하는데 인구정책 개발에 한 5000만 원 정도 썼다 그죠? 그런데 매년 해보면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효과요?

김진규위원

인구정책위원회 회의하면 뭐 하노? 애를 안 낳는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인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국가적으로 걱정을 하겠습니까만 저희들도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부족한 예산이지만 실현가능한 자그마한 사업부터 찾아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김해에 셋째 있는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셋째 이상.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김진규위원

잘 안 되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게 인구정책 개발을 하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해 죄송합니다.

김진규위원

자료가 없어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셋째아 이상 출산하면 얼마 주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출산장려금이요?

김진규위원

100만 원인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셋째가 100만 원.

김진규위원

셋째아가 1년에 어느 정도 나오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셋째아이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출산아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 제 말은 인구정책 개발 5000만 원을 차라리 셋째아이 장려금으로 주는 게 더 안 낫나 이거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 누군가는 또 그런 부분을 맡아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진규위원

그래, 그것도 필요하긴 필요한데 저도 답답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회의를 하잖아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합니다.

김진규위원

혹시 회의내용 중에 출자ㆍ출연기관에 돈이 너무 많이 간다고 깎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합니까?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오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이 출자ㆍ출연기관 심의회는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평가계획하고 결과에 대한 평가인데 예산이 많다는 부분까지는, 저도 참석해 보지만 위원님들한테 지적받은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도시개발공사가 왜 34억이나 늘었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도시개발공사가요?

김진규위원

위탁으로 하는 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금년도에 시설물이 넘어간 게 있습니다. 안하, 상동 이런 소규모 환경건물 처리시설이 넘어간 부분이 있고요. 그때 4명이 순증가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1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호봉 승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34억 중에서 한 60% 정도는 인건비가 증가되었고요. 그 외에 동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금년도 지출기준을 반영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 당초에 보면 보건 쪽 관련해서는 2%밖에 책정이 안 됐거든요. 코로나 시대인데 보건 쪽에 2%만 갖고 되나요? 238억 원, 보건 쪽에서는 요구가 많이 없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보건 쪽에 전체 2%인데요. 비율로 보면 3%가 증가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증가는 3% 했는데 그 정도 되면 괜찮다고 하던가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위원님 염려하시는 전염병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반영을 해드렸습니다.

김진규위원

우선적으로 반영을 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그리고 2021년도 지방채 발행사업에 경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건립 이게 왜 아직 여기에 있죠? 우리가 아직 돈을 안 준 거예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사업내역을 보고 계시네요?

김진규위원

예. 그러니까 2021년도 지방채 발행사업 460억 원 중에 어디어디 쓰겠다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콘텐츠기업 부지매입비가 아마 금년도가 마지막일 겁니다. 3년간 분할납부를 한 겁니다.

김진규위원

허왕후 신행길 관광자원화사업은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지방채 발행할 계획을 보고 말씀하신다 그죠?

김진규위원

예. 12억 발행검토액이네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내년도 그 외에도 전체적으로 20개 정도 사업이 될 겁니다.

김진규위원

사업은 쭉 있는데 허왕후 신행길 관광자원화사업이 올해 돈도 없는데 굳이 지방채를 발행해 가면서 해야 하는 사업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순위 검토를 많이 했지만 그 사업도 이미 지난해부터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신규사업은 많이 반영을 안 했고 계속사업도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계속사업으로 다 되어 있는데 경남콘텐츠 같은 경우는 부지비를 안 줬으니까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신행길 같은 사업은 내년에 해도 되면 내년에 하고 이래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어렵지

김진규위원

꼭 줘야 되는 돈인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어렵지만 또 계획된 사업은 또 추진을 해야 그에 따른 우리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안 하겠습니까?

김진규위원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구체적인 이유는 각 부서에 물어봐야 되겠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김진규위원

그리고 제가 3차 추경 때 조례한다고 다른 데에 가있어서 못 여쭤봤는데요. 행사축제 경비가 2014년도에서 2018년도 조사한 것을 보면 연평균 증가율이 74개 시 중에 12등이에요. 그러니까 행사축제성 경비 증가율이 그만큼 많다 이 말이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2019년도 김해시에 나온 결산기준 재정공시를 보면 행사축제 경비가 0.65% 그러니까 조사한 게 2018년도까지인데 거의 비슷해요. 행사축제 경비가 좀 많다고 생각은 안 하시나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금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이 줄이려고 심의과정에서 예산부서 직원들하고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조금행사 중에서도 성과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반영은 일부 줄이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보조금도 조금 줄여야 될 것 같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계속해서 더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유사단체에 비해서 출자ㆍ출연기관 부채도 조금 많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출자ㆍ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도시개발사업 분야니까 전체적으로 경영수지 분석자료에 보면 계획대로 된다면 다 흑자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 행사축제성 경비에 읍면동 체육대회하죠? 그것도 여기에 들어가나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다 들어갑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 체육대회할 때마다 사람이 모자라서 참가자 모은다고 난리던데 옛날로 따지면 김해가 촌이면 읍면동 체육대회도 하고 하는데 지금 굳이 이게 필요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읍면동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역동민들이 화합의 장, 2년에 한 번 정도의 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지역동민들의 화합이고 그건 좋은데 맨날 참가자 없어서 뛰어다니면서 참가자 모집하기에 급급한데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19년도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저는 1월이라서 기자간담회를 하는 줄 알았는데 매월 거의 300만 원씩 기자간담회 급식 제공이 있거든요. 매월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그것은 공보관실

김진규위원

그건 공보관실에 물어봐야 되나?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그다음에요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내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평가를 하고 있는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보면 보통이 제일 낮은 점수고요. 거의 매우우수, 거의 다 우수, 매우우수예요. 그중에 보면 어린이집에 지원금 있잖아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얼마 전 10월 27일 신문보도에 보면“김해시가 119건의 부정사항이 적발되어서 미준수 시정개선명령이 99건이다.”이렇게 뉴스보도가 났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보면 전부 매우우수예요. 이것은 감사관에 이야기해야 되나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어린이집에 보조금을 준 부서에서 1차적으로는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것을 해야 되겠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리고 구체적인 비위나 의심 부분이 있다면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하고

김진규위원

그렇게 하죠. 그러면 어쨌든 이 재정공시는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지만 여기에 관한 질의는 관련 부서에 해야 되겠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는 저희들이 알지만 구체적인 개별사안의 문제점까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지방소비세는 여기 안 보이네? 작년에는 있는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지방소비세가 보통세로 들어가는데요. 20년도에는 처음으로 이게 정부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과로 잡았는데 보통세니까 이제부터는 세무과에 잡는 게 맞다 해서 21년도부터 22년까지는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세무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 2021년부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원래 3년간 우리가 받도록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번에는 얼마 받았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209억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209억이네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금년도 209억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작년하고 똑같네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금년도 209억이고, 똑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똑같네요. 이게 매년 좀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닌가? 작년에도 30%였나?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정산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현재 통보된 금액까지는 똑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인구정책 용역한 결과를 봤는데 너무 책이 두꺼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게 실현가능한가, 실증적인 면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출산율 저하는 기정사실 아닙니까? 결혼도 안 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출산이 나오겠노? 그렇다면 이것을 인정하고 인구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들도 이 용역을 줄 때 큰 흐름을 바꾸는 데에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작은 것 하나라도 기초지자체에서 실현할 수 있는 안을 좀 내달라.

명희

김명희위원

맞습니다. 실증적인 것.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용역을 할 때 그렇게 주문을 했고 그 과정에서 34개의 구체적인 안이 나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내년에 9개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그렇게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바빠서 아직까지 그 책을 보지 못했습니다. 출산율이 저하되고 결국은 아이를, 결혼을 안 해서 출산율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결혼 안 하는 청년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 분들도 복지정책을 좀 펴야 되지 않나. 이제 투 트랙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위원회 위촉직 여성비율을 봤거든요. 도시관리계획위원회의 여성비율이 보니까 4.3%입니다. 25명 중에서 1명입니다. 도시재생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건축위원회도 31명 중에 2명 있거든요. 이런 데에 여성이 참가하면 건축의 설계단계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실 여성들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조언할 수가 있거든요. 건축가는 전문가 입장에서 보지만 우리 여성들은 실생활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느끼고 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설계단계에 여성분들을 참여시키면 충분하게, 특히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는 성인지감수성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지금은 시대가 옛날처럼 뭉뚱그려서 하드웨어시대가 아니고 소프트웨어시대니까 그에 맞는 부분들이 추진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회 중에서도 의무적으로 몇 %의 여성비율을 두고 있는데 부서에서 추진하다 보면 관련 전문분야에 없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도 몇 개 분야는 있다는 이야기를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데는 전문인 아니라도 조금은, 여성분들은 전문가 필요 없잖아요. 이런 데에 관심 있는 분을 참여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에도 보니까 건전예산 운용 해서 정말 좋은 이야기를 많이 썼더라고요. 이론적으로 정말 이렇게만 되면 완벽하다 할 정도로 잘되어 있던데 문제는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통했지만 요새 사람들은 그런 것 안 통합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했지만 인구정책 개발 5000만 원? 그것 가지고 차라리 3자녀 주면 안 되나 저 그 말에 백번 동감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문서시대는 끝났다고 봅니다. 진짜 실증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개개인의 행복도, 만족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지금 관건인데 시민들의 의식들은 자꾸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좀 그런 게 안 되는가 봐요. 인식의 전환, 인식의 변화, 인식의 혁신 이런 게 지금 이 시점에는 꼭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물론 과도기이긴 하지만 이런 과도기를 변화에 적응하고 전환하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도 백번 공감하고요. 개별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겠지만 컨트롤타워는 우리 부서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어쨌든 실질적인 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세입에 보통세하고 부동산교부세하고 엄청 많이 줄었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작년에는 545억인데 지금은 36억밖에 안 줄었네요? 아, 36억이 줄은 거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36억이 줄었고 19년도 최종 대비하면 30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많이 줄었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나라가 왜 이렇노? 고교생 정책공모전 개최 있잖아요. 이것 작년에 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했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다만 집합해서 하던 이벤트행사는 취소를 했고 우리가 제안서를 받아서 내부적으로 서면심사를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것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의무적은 아닙니다. 고교생들한테 우리 시정도 알리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금년도에 했는데 너무 신기한 게 1차 추경에 500만 원 전액 삭감이 됐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 500만 원은 말씀드렸다시피 행사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이게 1000만 원 잡힌 거예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전체요?

현재

황현재위원

고교생 이건 500만 원밖에 안 잡혔는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잠깐만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당초도 500이고 거기다 1차 추경에 500을 삭각했는데 잔액이 160 남았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은 그대로 500만 원 잡혀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1차 추경 때 500 삭감했잖아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1차 추경 때 금년도 삭감한 부분은 그러니까 이벤트행사 비용이 삭감된 것이고

현재

황현재위원

총금액이 얼마인데요? 당초에 잡을 때 행사운영비가 총 얼마인데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잠깐만요.

현재

황현재위원

당초에 500으로 되어 있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500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500인데 1차 추경에 500을 다 삭감했는데 160만 원이 남았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예산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잠깐만요.

현재

황현재위원

1차 추경 때 500을 바로 삭감했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고교생 정책공모전에 보면 500만 원 행사운영비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벤트행사 비용이고 그걸 삭감했고 밑에 부분에 기타보상금에 시상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점수제로 하다 보니까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상금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결산추경에 발생했던 부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결산추경에는 기타보상금으로 삭감한 게 아니고 고교 정책제안 공모전 시상 집행잔액 16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사업명이 그것이고 예산에 하는 예산과목은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그 위에 정책공모 시상 집행잔액이라고 또 있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결산추경을 안 가지고 있는데

현재

황현재위원

결산추경 한번 보세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자료하고 대조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2개 다 삭감되어 있고요. 인구의날 기념행사를 한 400만 원 정도 증액하셨죠? 시민소통공감 콘서트도 200만 원 증액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인구의날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행사 같은 건 줄이는 판국인데 늘리는 이유는 뭐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20년도에도 원래 1200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심의 과정에서 일부 삭감됐던 것이고요. 이게 제대로 행사를 하려면 최소 1300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내년에 인구의날이 7월 11일입니다. 그때 이런 코로나 상황이 계속된다면 역시 행사 자체는 불투명한 게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산서에 잡힌 게 편성된 것 아닙니까? 의회심의 과정이 아니고 예산서에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많이 늘었다고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지난해에는 1200을 요구했었고 올해는 1300을 요구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은 그 정도는 돼야

현재

황현재위원

인구의날 행사는 언제 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7월 11일이 인구의날입니다. 그 전후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황현재위원

7월 11일 되면 백신이 보급돼서 행사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거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준비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공감콘서트는 언제 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공감콘서트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19년도에 할 때는 봄철에 했었나 그런데 금년도에도 하반기에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하반기 역시 어려웠기 때문에 못했고요. 삭감했던 부분이고 내년도에는 하반기까지 괜찮지 않겠나 보고 역시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시책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집행 거의 다 하셨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집행 다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시 전체 개별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 과로 예산을 한곳에 모아둔 부분입니다. 이건 부서 간 형평성이라든지 긴급하게 시상을 해야 될 부분, 특수한 사업이 생긴다든지 하면 집행잔액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 모은 부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그러면 우수부서를 누가 선정하는 건데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개별부서에서 선정을 다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지급의 기준을 어느 정도 통일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과에 일괄 편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보니까 유일하게 다 쓰셨더라고요. 그다음에 83페이지 시정종합 업무추진 수용비는 어떤 뜻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83페이지요?

현재

황현재위원

예. 밑에서 여섯 번째 시정종합 업무추진 수용비, 그 밑에 급양비까지 같이 설명해 주세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시정종합 업무추진 수용비 이것은 말 그대로 시 전체적으로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전 부서에 필요한 부분이 생긴다면 그때 지원하기 위한 예비성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밑에 급양비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 코로나19 대응이라든지 환경민원이 발생한다든지 부서에서 보면 대규모 인력이 급하게 투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대비한 예비성 경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식대 같은 그런 겁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급양이라는 뜻이 뭔데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내나 급식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참석수당 45명 잡아놓으셨거든요. 이게 조례상으로 최고 몇 명까지 되어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현재 45명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현재 인원은 몇 명이에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현재 4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다 되어 있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아, 그래서 여기에 편성되어 있구나. 다음에 연구용역비 해가지고 연구용역은 기획예산에서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어떤 연구용역을 말씀하시는

현재

황현재위원

연구용역 개발비 해가지고 작년에는 시민만족도 조사하겠다고 연구용역비를 편성했는데 전액 삭감시켰고 올해는 뭘 하느냐면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을 하겠다 해가지고 2200을 올려놓으셨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지난해는 아시다시피 그런 사태 때문에 취소했던 부분이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 자체가 특정한 용역이 아니고 작년에는 시민만족도 조사한다고 용역비를 편성하고 올해는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을 한다고 편성하고 용역 편성을 계속해야 되냐 이거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만족도조사 같은 경우는 시정 전반적인 방향을 파악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년 실시했던 부분인데 금년도에는 코로나 사태로 못했던 부분이고요.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같은 경우는 출자ㆍ출연법에 의해서 매년 출자ㆍ출연기관을 매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지자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시민만족도 조사했고 올해는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하고 똑같은 겁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사업이 다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을 하셔야 되는데 작년에는 시민만족도 평가만 하시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도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했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했다니까 찾아보겠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건 법에 매년 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도시개발공사는 매년 인건비가 상승되니까 오른 거고,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을 매년 실시하고 있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평가들을 통해서 부족한 것들을 개선하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들이 크겠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기관별 개인 성과금의 기초자료도 활용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자료가 언제 나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5월 정도 나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출자ㆍ출연기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사업비도 커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경영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어쨌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부실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고요. 혈세낭비의 가장 주범이 될 수도 있고 저는 사실 자료를 보고 싶었는데 그러면 2020년도 평가를 통해서 무엇을 개선했느냐,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결과물을 가지고도 여기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지만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평가가 잘됐는지 1차적으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된 부분은 저희들이 부서에다 구체적으로 통보가 됩니다. 그런데 노력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가능한 부분은 개선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 저는 그래요. 매년 동안 2200을 들여서 용역을 할 때는 올해는 대표적으로 이걸 개선했다. 개선할 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는 요즘 회계 보면서 깜짝깜짝 많이 놀라거든요. 공사뿐만 아니고 재단들을 보고 있으면 저도 비전문가지만 결국 그것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물어보니까 대체로 그냥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들이 문제였던 것 같고 지적을 통해서 회계프로그램의 투명성 그리고 경영의 투명성, 효율성 이것들이 결국은 우리 출자ㆍ출연기관의 생명력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진행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저한테 최근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처음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한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수입을 100억 잡았는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전체는 189억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189억인데 세입에 100억을 잡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전체 189억 중에 특별회계 같은 경우 1%가 넘으면 예비비로 남겨두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 넘어왔는데 사업계획이 다 갚아줘야 되는 돈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빌린 돈이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특별회계는 그 고유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한테 돈 넘겨준 회계가 21년도, 22년도부터 곧바로 쓰여야 될 돈이었기 때문에 그중에서 우리가 사용가능한 부분만 잡은 게 100억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도 어쨌든 예탁을 했다면 이 금액이 전체로 세입으로 잡히고 또 지출은 지출대로 잡아야 되는 게 아닐까요? 제가 기금운영계획을 잠시 봤는데 둘 다 보니까 은행에 예치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거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편성하자마자 특별회계에 바로 쓰인다 하면 바로 줘야 될 돈 같으면 우리가 돌려쓸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뭐 하러 예치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1% 넘어서 법적인 제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잠깐 이동시켰다 이래밖에 안 보이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니죠. 이 돈이 일반회계에 100억이 없다면 그 100억만큼 또 빚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본목적이 우리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쓰고 외부에 빌리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설치되었고 189억 중에서 사용가능한 게 100억이고 89억은 곧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쓸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면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 어떻게 사업비를 쓰겠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둘 다 은행에 예치밖에 안 되더라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업계획이 없더라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1% 이상 예비비를 못 두게 되어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제한사항이고 그러니까 지금 조성되어 있는 특별회계들이 1% 이상 못하니까 내놓을 수밖에 없는 돈들이고 저는 묻고 싶은 것은 그건 각 기금의 문제인거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 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효율적인 예산을 쓰겠다. 지금 비대하게 커져있는 기금들, 필요하지 않은 기금들을 모아서 더 효율적인 재정을 쓰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 180억을 조성했는데 어떻게 쓸 거냐의 계획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집행계획은 이게 십게 말하면 보통교부세처럼 일반재원으로 들어왔다 보시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러면 다 사업에 녹아들어 간다는 건가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채권 발행이 준다는 건가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지방채를 안 내고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 계획을 봤을 때 그냥“은행에 예치”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것은 그냥 이자수익만 가져가려고 하는 것밖에 더 되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재원으로 쓰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 특별회계 중에 6개만 지금 예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체로 1% 넘어서 할 수밖에 없어서 했다는 거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기는 한데 그러면 꼭 넘어서는 제한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특별회계를 1%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은 당연한 의무조항이고 그런데 기금이 어마어마하게 곳곳에 있다는 거죠. 있는데 그것을 당분간 활용할 계획이 없어. 2~3년 내로도 없어. 그런 것들을 모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모았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1% 이상 남는 회계가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의무사항인 거고 1% 이상은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내놓아야 하는 거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기금을 가지고 있는 부서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 외의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는 기본적으로 고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그런데 당장 쓸 일이 없다 말이에요. 그것 하라고 모아놓은 게 이 기금 아니냐는 거죠. 저는 그게 많이 아쉽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 부분까지 수요를 파악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수요파악을 하면 자기가 내놓고 싶은 사람이 딱히 있겠습니까? 특히 있는 집일수록, 없는 집은 잠시 내놓고 또 빌릴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있는 집에서 안 내놓을 텐데 그걸 어떤 부서의 선택, 어째 보면 특별회계의 선택으로 볼 거냐. 저는 아니지 않냐. 기획예산과에서 보고 기금을, 상하수도 같은 경우 1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거냐. 계획이 당장 없어, 5년 내에도 없어. 그러면 거기에서 1%가 문제가 아니라 5%라 하더라도 계획이 없고 수백억을 쌓아놓고 있다면 그것을 활용하라고 기금을 만든 것 아니냐. 처음에 취지는 너무 좋다 했는데 실제 운영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 부분들을 좀 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강하게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부서의 선택사항으로 두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회계별로 1% 미만이라도 활용 가능한 자금이 있는지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 확보한다고 불철주야로 다니는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고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기획예산과 정책사업에 보면, 성과지표에 보면 국도비 확보율이 나는 의아한 게 2018년도 60%, 2019년도 60%, 2020년도 60%, 2021년도 60%, 2022년도까지 60%로 되어 있는데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건전성이 그대로 되는 겁니까? 국도비 확보율로 잡아놓은 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국도비 확보율은 여기는 60% 되어 있지만 최종은 다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어제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통상 12월 말까지도 가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을 만들 때와 최종 국도비 확보요율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안을 만들었을 때 국도비 확보율을 하다 보니까 60% 정도 된 것이고 실제 확보율은 79%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금년도도 79% 정도가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볼 때는 코로나 때문에 세비 확보라든가, 김해시에도 지금 변화가 생겨있는데 확보율을 보니까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요? 똑같이 60%를 잡아놓는다는 것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60%는 저희들 목표입니다. 목표를 잡을 때는

팔도

조팔도위원

전혀 변동도 없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조금 높게 잡습니다. 어쨌든 국가 중기계획의 예산증가율보다 저희들은 조금 높게 잡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신속집행률도 보면 전부 다 100%라. 똑같이 다 잡아놨는데 신속집행률이 잘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신속집행률 같은 경우는 김해시 같은 경우 지난해까지 매년 상을 받아왔습니다. 우수하게 했는데 정부에서 신속집행 우수단체 시상하는 기준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우수단체가 계속 잘하고 있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50만 이상 광역시그룹으로 묶고 몇 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처음으로 상을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는데 집행률은 전국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편에 속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잘했는데 왜 이걸 묻느냐면 코로나시대가 왔는데 세수 확보가 힘들고 도도 힘들고 국가에도 힘이 드는데 이대로 계속 유지가 된다는 말입니까? 18년도, 19년도 이래 정도로, 코로나가 20년도부터 왔으니까. 그러면 변동 없이 과장님 말씀한 대로 진행이 잘되겠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또 추경에 안 될 사업은

팔도

조팔도위원

다 듣고 있습니다. 큰일납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추경에 안 되는 사업은 삭감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집행률은 크게 차이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재정확충, 세입확보에도 변동 없이 그대로 똑같이 정책사업에 반영된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세입확보 분야에 대해서는 변동이 조금 안 있을 수 있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60%, 60%, 18년도하고 19년 똑같이 이렇게, 그래도 이래 하니까 천만다행이라서 이래만 되면 우리시가 좋은 성과로 가는 거고 코로나에도 큰 영향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줄어든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시 규모도 크기 때문에 국도비 같은 경우는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 조금 줄어들 수 있겠지만 국도비 확보액을 보자면 매년 증가합니다. 21년도 예산도 물론 어렵겠지만 국도비는 지난해가 6800억인데 어제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것보다 더 많이 확보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걱정이 되어서, 변동이 없으면 천만다행인데 아무튼 단위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성을 골고루 해서 지방보조금 같은 관리도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잘해서 건전성을 제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지방보조금 총한도제가 있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한도가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있는데 이번에 지방보조금 얼마나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21년 총액은 254억 정도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 다 썼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보조금은 중간에 사업계획이 취소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재조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다 집행은 된다고 봐야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3년 일몰제 이런 것 다 해가지고 이번에 편성, 지금 제가 지방보조금 한 것 받아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행사 이런 건 안 줘도 되는데 법정도 안 줘도 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법정보조금은 당연히 줘야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번에 얼마 빠졌습니까? 쳐다보니까 3년 넘은 것도 준 것도 있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보조금 3년이라 해서 전부 다 일몰하지는 않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사업의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3년이 넘으면 사업성에 대해서 반드시 평가하라는 부분이지 우리시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매년 평가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한 가지만 딱 이야기할게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이것 안 줬거든요.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빠진 것, 이번에 안 준 건 보니까 힘없는 사람들이 많이 빠졌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때에 지방보조금 구조조정 안 하면 앞으로 할 기회 없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방향부터 말씀드리면 보조금사업을 다 10%씩 삭감을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경상경비만 한 것 아닙니까? 경상경비는 많이 절감하고 있는데 보조금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보조금도 삭감을 했고 지적하신 어려운 사람들은 저희들이 먼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명희

김명희위원

10% 삭감한 부분이 조금 힘없는 분들이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똑같은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복되고 비슷한 사업 이런 것을 지금 구조조정을 하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전에 예산 설명하러 오실 때 굉장히 김해시 예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은 보입니다. 그래도 예산의 편성기준은 있겠죠. 그죠? 우선순위와 후순위 이런 부분들, 의회에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발목을 잡지 않습니다. 단지 그 과정에 있어서 목적대로 가는 건지 그다음에 그 사업이 끝났을 때 애초에 꿈꾸던 사업이 완성되었는지 완성도 이런 것을 체크하는 겁니다. 아무튼 위원들이 하시는 부분보다 더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겠죠. 그것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보는데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충실하게 예산 집행의 과정을 챙겨주시기를 과장님 그리고 실장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이대형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제안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아, 제안설명해 주세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2021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예산액은 5억 4038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6029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내역에 대하여 항목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송 및 자치법규 입법 지원에 3억 9845만 원으로 소송사무 사무관리비에 3억 3500만 원, 92페이지 소송수행자 포상금 1200만 원, 배상금 등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분권 및 규제개혁 추진에 7404만 5000원이며 혁신분권 추진에 6183만 5000원으로 사무관리비 1919만 5000원, 공공운영비 1000만 원, 행사운영비 296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규제개혁 추진은 1221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521만 원, 기타보상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788만 9000원으로 사무관리비에 3164만 9000원, 과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에 3024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승소사례금 이건 어느 정도 됩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승소사례금은 변호사 선임 이후에 승소했을 때 지급되는 사례금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특수소송 이런 것은 어떤 건을 말합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일반적인 사건 외에 소가가 큰 금액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상대방의 변호사 선임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외부 변호사를 선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외부?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외부 변호사. 저희 자체 고문변호사 외에 외부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2건으로 책정됐는데 이 건이 지금 해야 된다는 건입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저희가 해마다 한 2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2건 예상으로 편성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어떤 건입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내년은 아직 발생을 안 한 부분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회원제골프장 같은 경우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대중골프장에 재산세 부과한 부분을, 회원제가 아닌 대중제니까 그 부분을 중과세하지 말아 달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좀 특수한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 어느 골프장입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저희 관내에 골프장이 다 해당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공개하기는 좀 그렇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명희

김명희위원

공개하기가 그렇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저희 관내 골프 가야라든지 정산, 롯데

명희

김명희위원

다 해당됩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퍼블릭 외에는 다 일반 회원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명희

김명희위원

보통 이런 특수소송 같은 경우는 승소사례금을 얼마나 줍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지금 계약을 할 때 기본적으로 외부 변호사도 특수소송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클 수가 있습니다. 일반 고문변호사 사건은 220만 원 정도 되는데 5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될 수도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큰 금액이 특수할 수도 있겠구나.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이번에 배상금을 작년에는 8000만 원인데 올해 4000만 원으로 삭감했네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명희

김명희위원

다 예상하고 하시지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저희가 승소율이 좀 높았습니다. 90%이상이 돼서 배상금 나가는 부분은 적게 나가졌습니다. 올해는 80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내년에는 그것보다 적게 편성해서 부족분이 발생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혁신분권 규제개혁 이것 딱 보니까 전체적으로 직원교육, 협의회 회의수당, 맨 밑에 보니까 혁신의제 발굴 토론회 개최도 하는데 이번에도 하는 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혁신분권에 대해서 우리만 열심히 해서 될 일도 아니더라고. 구조적으로 그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명희

김명희위원

수도권에 있는 업체들이 온다든지 이래야 혁신분권이 돼서 지방자치의 재정을 올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다 아닙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명희

김명희위원

우리만 잘해서 될 일도 아니더라고. 그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혁신에 관한 사항은 좀 포괄적입니다. 시 자체적으로 해야 될 시정혁신이 있고 사회혁신이라 해서 외부에서 민간 주도로 혁신을 해야 될 사항이 있고 지금은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잘되었기 때문에 파급효과를 노리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분권에 관한 사항인데요. 국비, 지방비 부담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중앙단위에서 처리가 돼야 될 사항인데 그렇다고 지방에서도 손놓고 있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대도시협의회 쪽으로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또 반영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볼 때 혁신분권의 대과제는 재정이 지방에 많이 이양되는데 그것 안 되고는 우리 자체 내에서 조그만 일밖에 되지 않는다. 재정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혁신분권은 어렵고 공염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교육은 해서 차후에 진짜 분권이 이뤄질 때 준비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니까 그죠? 그다음에 규제개혁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교육책자, 사례집, 홍보, 현수막, 위원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규제개혁 각 대상에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시의원들, 시민들이 오는 민원 있잖아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명희

김명희위원

민원 그게 가장 규제개혁할 수 있는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닐까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좀 줄었습니다만 매년 현장간담회를 기업체협의회라든지 또 소상공인연합회 해서 현장으로 간담회를 실시해서 거기의 규제나 애로사항을 계속 청취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규제개혁 지자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전국에 15개를 평가해서 우수지자체를 선정하는데 도내에서는 우리 시하고 창원시가 선정됐습니다. 그 안에는 21개의 항목별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기준점수 이상 돼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고 대표적인 부분은 기업체에서 법이나 제도를 개선해야 될 사항을 요구하면 중앙에 건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최근에 상동면에 스마트물류단지 부분에 법령상 애로가 있는 사항을 중앙에 건의해서 수용이 된 사례가 우수한 사례로 뽑혔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제가 볼 때 규제개혁에에 스마트물류 이런 것은 억수로 굉장히 어떠한 일부분이잖아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규제개혁 제일 해야 될 게 그린벨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민원이 제일 많거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규제개혁 그런 걸 해야지 이런 것은 너무나도 부분적인 부분이고 전체 규제개혁에 관련해서 성과가 있으려면 저는 그린벨트라고 생각하는데 중앙이 우리 말 듣지도 않을 거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건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시위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대다수의 시민들이 보는 입장이나 의회에서 보는 입장이나 참 난감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내용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충분한 판단을 하고 계시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내용적으로 한번 설명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법무팀에서 판단하는 내용.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죄송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좀 어렵겠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아닙니다. 앞전에 어떤 항목이신지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 부분이 아니고 현재 축산물 공판장에 계시는 분들이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상가세입자 관련 말씀입니까?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래서 시에서 대처하고 있는 것은 법적문제가 좀 있을 것 아닙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위대가 청사 내로 진입하는 게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아서 저렇게 되어있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우리 법무팀에서 판단하시는 부분들은 대충 어떤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판단의 어떤 그것만, 깊이는 안 하셔도 됩니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단지 집회신고된 장소 이외를 벗어나서 집회한 사항에 대해서 경찰에서 어떤 조치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도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저희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앞으로 시기적인 부분이나 결과적인 부분까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법무팀에서도 기회가 되면 한번 판단해 주시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규제개혁이나 혁신분권 사실 이 업무가 많은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어째 보면 법무팀에 소송에 대한 업무를 제외한다면 가장 큰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김명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는 민원이라든지 어떤 행위보다는 좀 찾아갈 수 있는 역할이 있어야 되겠다. 56만 김해시의 시세에 준하는 다른 지역하고도 판단을 하시고 그린벨트 부분 있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걸 과연 우리가 손에 잡고 있어야 될 것인가 이 부분도 한번 판단을 하셔서, 지금 그린벨트 때문에 결국에는 나홀로 공장, 나홀로 농장 이런 부분들이 확산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필요 없는 지역에 대한 그린벨트는 풀어주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삶과 약간 동떨어진 곳에 그러한 시설들이 들어가서 모여서 하면 지금의 문제보다는 안 좋아지겠느냐. 어째 보면 그게 그린벨트를 풀고 어떤 규제를 푸는 것이 역할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항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내년에는 법무부팀에서 한번 판단을 하셔서 정말로 규제를 풀어야 될 것, GB지역 굳이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해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GB지역이 비율적으로 좀 넓다고 알고 있거든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걸 좀 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 혹시 가지고 계신 생각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그린벨트 해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시관리국에 있으면서도 몇 차례 국토부에 질의도 했고 그다음에 법을 바꿔서라도 필요 없는 땅은 풀고 필요 있는 것만 룰대로 딱 정해가지고 총량제를 정하자 그렇게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대충 이해가 간다고 하는데 법을 바꿨을 경우 문제점이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해 같은 데는 특히 진례나 장유에 보면 천수답 쪽으로 그린벨트가 많이 묶여있어요. 지금 기획담당 안에 보면 상임기획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우리시 전체적으로 그린벨트 전체 물량 중에서 얼마만큼 보관할 수 있고 풀 수 있는 면적을 이미 다 구해서 국토부에다 상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아마 다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책적으로 풀 문제라서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나마 어느 정도는 우리가 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부산을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부산은 1,400만 평 정도 풀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는 하나도 혜택을 안보고 대동 첨단산단 80만 평만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 것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몇 차례 건의를 해놓았고 지금도 계속 만들어서, 충분한 데이터가 있어야 자기들도 이해가 가니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지켜야 될 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러나 필요 없는 지역에도 GB로 묶여있다는 것은 우리 김해시로 봐서도 굉장히 큰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해시 전체적인 하나의 발전로드맵이나 청사진을 가지고 만들 때 GB지역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피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을 이제는 과감하게 풀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풀어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김해지역의 균형발전 이런 부분들이 완성돼야 된다 보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이런 부분을 손놓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또 의회 차원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테니까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실장님 그린벨트 풀고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 농가마다 약간 불법건축물 있잖아요?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 것 좀 완화해 달라는 겁니다. 그분들 돈 없는 데다가 돈 들여서 조금 만들어놓으면 또 이행강제금 매긴다, 원상복구한다. 원상복구하는 데도 돈 들어가고 이행강제금 매긴 데도 돈 들어가고 만드는 데도 돈 들어가고 이중삼중고가 장난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당장은 아쉽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저도 충분하게 공감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자기들이 법을 안 고쳐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특히 지금 더 문제가 뭐냐면 2년 전부터는 도에서 직접 나와서 직원들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변화된 것만 현장에 다니면서 체크를 해서 갔는데 지금은 도에서 또 너무 잘한다고 항측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진짜 욕 나옵니다.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항측사진 그건 뺄 수도 없기 때문에 발견해서 하나하나 체크해서 실태를 파악해서 보고하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로서는 사진이 딱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생계형 정도는 우리가 제쳐놓더라도

명희

김명희위원

봐줘야 됩니다.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못하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갑자기 2년 전부터 1,000건, 천몇백 건 나오고 있거든요.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거의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건 진짜 건의하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김해만 특별히 강력히 하는지, 부산시도 이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부산시는 억수로 느슨하다고 저도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명희

김명희위원

느슨합니다. 김해는 완전히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시장님도 맨날 말씀하시는 게 부산 때문에 처음에 김해가 그린벨트로 묶였거든요. 도시 확산방지를 위해서 그런데 즈그는 다 풀어놓고 우리만 가만히 있느냐. 노상 하는 그런 말씀 때문에 우리도 그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저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볼 때 푸는 것은 그다음 문제이고 당장 민원사항들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 좀 완해화서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먹고 살게 해주자 이 말입니다. 어쨌든 실장님 힘 좋을 때 힘 좀 써주십시오.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아이고, 제가 풀어줄 수 있으면 당장 다 풀겠지만 법상 그렇게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경남도에서 그렇게 강화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자기는 나름대로 그린벨트법에 의해서 업무를 열심히 해서 잘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도입했는데

명희

김명희위원

진짜 너무너무 심합니다. 지금 너무너무 심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민원이 정말 많거든요?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생계형은 그냥 조그마한 것 하나 지어서 거기서 좀 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명희

김명희위원

그럼요. 아니, 집 없어서 거기 사는 사람도 많다니까요?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예. 이게 사진이 찍혀있으니까 점도 1개 다 튀어나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사진 그 핑계되지 말고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아니, 2년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내려 보내는데 우리가 또 체크는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도지사님한테 건의하십시오. 그런 것을 해야지.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마 도지사도 힘들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도의원들이 그런 법을 좀 바꾸면 되지.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그게 전국적인 사례가 돼서 경남만 바꾼다고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명희

김명희위원

아이고, 그래도 생계형이라든지 기본적인 생존권에 관련된 것은 봐줘야지. 상대적으로 얼마나, 제 생각인데요. 부동산 관련해서 투기하고 이런 사람 보면, 그런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데 약자한테 더 강력한 법이 적용되는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또 흥분합니다.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하여튼 길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현상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실장님 진짜입니다. 정말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데 약자한테 더 강력한 법을 적용시키면 이 나라가 무슨 나라고?

현재

황현재위원

이게 나라입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조금 흥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020년보다 약 300만 원이 증가한 4500만 원으로 정보화마을 활성화 등 3개 사업에 총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 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020년보다 약 1억 2800만 원이 증가한 43억 1100만 원이며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정보화 추진입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운영장비 교체로 1억 9900만 원, 정보화교육 운영비로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 정보화마을 활성화 및 운영지원으로 7500만 원, 100페이지 사랑의 PC 지원사업으로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G기반 디지털트윈 재난안전관리체계 유지관리 등 지역정보 서비스 확충사업으로 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고도화입니다. 온나라시스템 및 공통기반시스템 운영비로 2억 2900만 원, 101페이지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운영관리비로 6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정보통신망 운영비로 국가정보통신망 사용료, 인터넷 회선료, 네트워크 전용 회선료 등 각종 공공요금에 도비 포함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정보통신시설 고도화사업으로 IP전화기 구입, 공공청사 내 공공와이파이 품질 고도화사업 등에 5억 4200만 원을 편성하고 각종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비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정보보호 추진입니다.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노후 행정망 가상화시스템 교체 및 백업시스템 도입에 5억 6200만 원,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및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구입 등으로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 도시공간정보 운영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관리 및 도시계획정보체계 현행화 및 서비스 용역 등에 총 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 사무용품비와 업무추진여비 등 부서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에 총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보통신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먼저 사업에 대해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사업비 4841만 7000원 편성됐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올해 국가에서 디지털뉴딜 해가지고 디지털 관련한 많은 사업들을 기획했는데 대부분이 IT기업에 투자되는 돈이 많았고 그중에 우리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전 국민 역량강화 교육사업이었습니다. 이게 경남권을 묶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업체를 선정해서 해당 시군에 전문강사와 관리자를 파견해 주고 교육커리큘럼을 짜고 우리시가 교육장소나 교육모집이나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지원 또는 같이 일을 하게 되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교육을 시작했는데 내년도에 한 4억 8000이 김해시에 투입되는데 하반기에는 지방비를 40% 부담하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4800만 원 정도 부담하면서 상반기보다 좀 작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 자체 시민 정보화교육으로 충당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디지털교육을 확대하는 거고 사업의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다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많이 요구되고 있는 건데 혹시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서 안 주셨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이게 올해는 국비로 전액 다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신규사업을

정영

주정영위원

이번에 그러면 시비부담금을 편성한 거다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산출내역에 보면 50% 되어 있던데 그러면 혹시 50%가 더 확보돼야 되는 겁니까? 이게 다입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50%는 국비를 대고 50%는 시비를 대고

정영

주정영위원

예. 시비부담금이 50%다 이 말씀이시네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것 이상의 시비가 더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없습니다. 이 사업에서는 없고 우리시 자체적인 시민정보화 교육사업에 조금 들어갑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주체는 도에서 진행을 하는 것, 전문인력을 파견하는 그렇게 됩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러니까 경남권 내 시군에 파견할 강사와 컨트롤할 기업체 선정을 입찰을 통해서 도에서 한꺼번에 선정해서 시군에 파견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 김해시도 여기에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던가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입찰과정이나 입찰 중간은 도에서 다 컨트롤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보통 큰 기업체, 협력업체들로 광역권이 대부분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일단 저도 이것 5분 발언도 했는데 특히나 정보로부터 취약계층이 아무래도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 또 경로당이 2021년도에 원활하게 돌아갈 거라고 예상했을 때 디지털교육들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계할 때 제가 5분 발언했던 것 조금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5G기반 디지털트윈 재난안전체계 유지관리비에서 2억 3400이 잡혔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모한 사업 중에 사업공모 제목이 5G기반 디지털트윈 공공선도사업이라 해서 내려왔었는데 전국에 2개 기관을 선정하겠다고 하면서 안에 주제가 5G나 IoT나 디지털트윈 것은 최신기술을 활용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재난관리에 대한 부분을 실증해 보자 이런 목적이었습니다. 거기에 광역을 포함해서 3개 지자체가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가야 돼서 우리시만 한 게 아니라 우리시와 경남도, 창원시, 경남TP 그리고 관련 기업들 컨소시엄으로 응모해서 전액 국비에 민간부담 조금 해서 52억 사업으로 3개 기관에 올 연말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대규모 사업이네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걸 그냥 봤을 때는 정보통신담당관의 일보다는 안전도시국 쪽 그래서 재난관리시스템 자체를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안 그래도 운영하면서 우리 시청 관공서 건물은 안 된다 해가지고 여기에 내용이 우리 지자체로 치면 건물 8개에다가 어떤 시설들을 설치하는 건데 시청이나 이런 건물은 안 된다고 해서 문화의전당과 도서관 5개 건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운영은 문화의전당 같은 경우 문화의전당을 관리하는 부서 쪽에서 하게 될 것인데 도서관은

정영

주정영위원

또 나눠지겠네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나중에는 통합을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구축까지만 정보통신담당관에서 이루어지겠네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제센터로 통합을 할지는 조금 더 협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협의가 잘되어야 효율이 있겠다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자산 부분에서 노후컴퓨터 교체 그다음에 신규직원 컴퓨터, 모니터 이걸 매년 구매하는데 전체 컴퓨터수가 몇 대입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PC가 한 3,580여 대 정도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많기는 많네요.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매년 몇 년식, 몇 년식 따지면 해마다 500여 대씩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2014년 PC도 한 500~600대가 아직 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아직도 남았어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해마다 500~600대 정도는 교체해야 되는 사항인데다가 신규직원이 연 200명 들어오고 하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내구연한은 몇 년 정도 보십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PC는 5년이고 프린터는 6년인데 실제로 올해 교체를 목표로 하는 게 2015년 중에 직원들의 PC를 바꿔서 7년차 들어가는 PC들이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실제 내구연한 이상으로 쓰고 있다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최대한 쓸 때까지 쓰다가 바꾸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3,600대라 했을 때 5년 주기로 바꾸려면 매년 몇 대를 바꿔야 됩니까? 한 700대?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 정도 되고 신규직원까지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야 어쨌든 내구연한 순서로 쭉 돌아갈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는 것 같고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더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컴퓨터 5년 이상 쓰기는 어렵긴 합니다만 7년은 맥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맥시멈으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하는데 컴퓨터 안 돌아가서 일 못하는 그런 일은 생기면 안 될 거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리고 올해는 윈도우10으로 업그레이드되다 보니까 이전 장비가 부팅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애로사항을 엄청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써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IP전화기 같은 경우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데 IP전화기 내구연한은 꽤 길지 않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IP전화기는 지금 한 7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올해 교체하는 게 2010년산 정도 교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010년산이면 벌써 12년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매년 거의 200대씩 바꾼다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올해 되어있는 건 교체도 조금 있고 그리고 상황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전화기가 나가야 되는 곳이 많아서 당초에는 200대를 했는데 올해, 내년도 신규직원 채용인원이나 이런 것 대비해서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전 직원이 IP전화기는 맞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교체의 문제인 거죠.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업무하면서 어떤지 현실은 모르겠는데 이것도 총대수가 몇 대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IP전화기는 한 2,900대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신규직원용 본체는 2020년도에는 50대만 하셨네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추경에 또 저희가

현재

황현재위원

또 했어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추경에 1억 6800을 전산장비 구입비로 확보를 했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정보화마을 활성화 이건 저번 과장님 계실 때 더 이상 안 한다 한 것 같은데 계속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던데?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활성화하라고 도비가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도내에 한 27개 마을이 있고 전국에 한 350개 마을이 있는데 이게 연합으로 운영을

현재

황현재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지 아십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2001년경에 1차 선정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닌데?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대동 정보화마을이 정보화 조성 1차 사업에 선정되어서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19년 됐다 말입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2001년도에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정부 시절에 창조경제 뭐 하면서 이게 생겼던데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저도 얼핏 기억나는데 그건 정보화마을하고 조금 다른

현재

황현재위원

매년 이렇게 투자해서 그분들한테 계속해서 가르치는데도, 20년을 가르쳐도 안 되는 걸 계속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이게 지역공동체나 사회적기업 쪽으로 많이 전환하려는 추세라서 우리 시하고 도내에 따지면 반 정도는 지역공동체를 관리하는 부서에 넘어가면서 여기에서 자활기업이나

현재

황현재위원

정상적으로 하자면 만약에 대동에서 했으면 한 5년 정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을 높였으면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여기만 한다고요. 매년 똑같이 그래서 저는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서 앞전 과장님한테도“이제 그만하시는 거죠?”하니까“네.”해놓고 가버렸습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지금 도에서도 안 그래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현재

황현재위원

도에 800만 원 받아가지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재정비 중에 있고 저희도 같이 의논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운영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액 6억 7000, 올해 7억 3000 이래 되어있다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8억 2500으로 잡혀있는데 예산서 정확합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스마트도시담당관이 올해 1월에 생기면서 이 예산에 있던 것 중에 스마트도시담당관과 관련된 부기항목들이 넘어가면서 그게 빠지고 남은 게 올해 예산에 6억 7000이 남았고, 당초 할 때는 8억 얼마였는데 6억 7000이 남은 상태여서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홈페이지를 뒤져도, 홈페이지 관리는 누가 합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홈페이지 접속 안 됩니다. 지금 접속 자체가 아예 안 됩니다. 예산서 보려고 들어가니까 여기는 뺑뺑이 돌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이 안에 와이파이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현재

황현재위원

이건 일반 그걸로 사용하는 건데 이것도 지금 접속 안 됩니다. 이것도 접속 안 되고 지금 둘 다 먹통되어 있습니다. 신규확진자가 진영에 발생해서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일단

정영

주정영위원

아, 서버트래픽.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문자가 한 번 가면 한 번씩 죽고는 하는데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타고 들어가는데 접속 안 되고 여기서는 계속 돌고 있습니다. 이것 좀 확인해 주시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공공와이파이 이것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접속이 잘 됩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와이파이가 현재 어느 정도 서비스는 되고 있는데 현재 버전에서 보완이나 속도면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본청이나 의회 쪽으로 와이파이 업그레이드를 하고 후내년에 읍면동, 다른 행정기관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옛날에 스마트담당관 계실 때인가 그때 보니까 온 공원에다가 와이파이 다 해준다고 하던데 우리 시청에도 와이파이가 안 되는데 거기에다가 갖다 뿌리는 걸 보고 제가 참 답답했습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내년 상반기에 얼른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저는 이상이니까 빨리 가서 홈페이지나 고쳐주십시오. 예산서가 안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위원들이 질의하셨는데 자산취득에 보면 모니터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했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증액이 한 1억 3000만 원 또 IP전화기 보니까 2,900대입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200대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3억 5500만 원 정도 증액됐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통신시설 쪽에 전체 증액금액이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뒤에 10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노후 행정망 가상화시스템 교체 및 백업시스템 도입 이게 억수로 가격이 비싼데 이것도 증액이 한 1억 7500 정도 됐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은 전체 시스템을 교체하는 부분이라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온나라시스템이나 주민등록시스템이나 각각 자기 서버가 있는데 가상화시스템은 특정 1개 업무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업무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현한 게 가상화시스템인데 이게 도입한 지 6~7년 넘다 보니까 지금 용량의 90% 이상 차있는 상태라서 내년도에 실ㆍ과에서 IoT 관련한 사업들이 워낙 많은데 그런 작은 정보화사업을 우리 전산실 서버에 넣을 공간이 풀나고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서버도 업그레이드하고 공간도 늘리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업그레이드하면 그렇지만 서버 교체하는 데에 2대에 3200인데 1대에 1600만 원 드는데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드는데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서버가

팔도

조팔도위원

스토리지하고 이런 부분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일반 PC하고는 다르게 서버나 스토리지나 백업 쪽은 금액이

팔도

조팔도위원

전부 고가품인데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씩 하는 건데 지금 업무당 서버 하나하나를 사려면 최소 2000만 원씩을 주고 업무 하나를 적용하는데 저희는 그래도 나름 가상화시스템을 적용해서 이 서버 하나로 아주 많은 업무들을 넣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한목에 교체를 많이 하게 되면 예산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2대, 3대, 4대, 5대, 6대가 전부 고가품입니다. 한꺼번에 교체하게 되면 예산이나 여러 가지, 지금 되게 불편한 것 아니면 내년에도 차츰차츰 구입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교체비하고 이런 데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과장님이 억지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서 정말로 부품 자체가 안 된다 싶으면 교체를 하시고 한번 더 살펴서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공구백화점 하나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에 얼마나 듭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공구백화점이 물리적으로 공간이 있기 때문에 공간을 사용하면서 전기요금하고 인건비는 장애인행정지원 보조를 받아서 인건비는 지금 안 나가고 있지만 그 외에 전기세가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구가 내년에 3년차 들어가다 보니까 공구를 쓰는 칼날이라든지 소모품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김진규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공구백화점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회현동 말고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그때 말씀드리니까 한번 고민을 해가지고 다른 데도 설립하도록 해보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올해 동상동에 확대를 했습니다. 했는데 동상동에 공간은 없으니까 회현동에 있는 장빙을 같이 공유하면서 대신 스스로해결단이 동상동 안에 단체가 있으시더라고요. 그 단체에서 마찬가지로 회현지기앱을 쓰면서 서로 통보하면서 일단 올해는 동상동까지 했고 삼방 쪽하고 장유 쪽은 지금 컨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규위원

이걸 보고 좋아서 그런지 내외동에도 문화의집에 공구백화점 같은 것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조금 열악한 지역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자산취득비에 노후컴퓨터 교체하고 총 보면 5억 5700 정도 된다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이것 3년간 거래업체하고 좀 뽑아주십시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저희가 컴퓨터를 입찰로 하기 때문에 어느 회사 것이 들어오는지 사실 모르는 상태에서 입찰을 하는 거라서

김진규위원

조달청에 입찰을 해도 어떤 업체인지 알 수 없는가 보네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워낙 많거든요. 대기업을 빼고 중소기업만 입찰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 중에서 어디가 들어올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입찰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올해 할 거니까, 그러니까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걸 좀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도시공간정보 운영에서 작년하고 비교하면 4억 9500만 원이 감액됐다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이게 3D 도시공간정보 구축사업비 때문에 그렇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3D 도시공간정보 구축은 다 된 건가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올해 입찰을 하면서 유찰이 두 번 되는 바람에 계약이 5월 말로 늦어지는 바람에 사업 준공이 내년 3월로 잡혀있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 이월로 넘겼구나.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완전하게 구축이 안 됐다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우리가 원래 처음 계획했던 것만큼 돈을 많이 주고 한 사업인데 효과라든지 이런 건 아직 잘 모르겠다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지금 부서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결과물을 조만간 12월 중에 한번 보기로, 중간결과물을 보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디지털뉴딜 추진전략으로 정보통신담당관에서 하는 게 전 국민 디지털 역량강화교육은 이번 예산에 잡혀있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5G기반도 다 잡혀있거든요. 분산신원증명 기반 지역공공서비스 플랫폼 이건 10억 원인데 당초에는 안 잡았네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분산신원증명 기반이 내년도에 사업을 하고자 했던 건데 당초예산에는 빠졌습니다. 추경에 하려고 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때 사업설명도 되겠다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때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노후컴퓨터 교체 그다음에 신규직원 컴퓨터 구입 있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단가가 95만 57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은 어디 기준입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가격인데 업체마다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평균가격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평균가격으로 올려놓은 겁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어차피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입찰을 안 하고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게 관에서 1대, 2대 같으면 다른 데로 가지만 이렇게 많이 구입하는 것은 당연히 거기에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입하든 저렇게 구입하든 상관없는데 그게 옛날에 감사에서 지적을 몇 번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관계하고 비슷한 건인데

희성

김희성위원장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경제라든지 상권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한시적으로나마 이런 부분들을 지역업체들한테, 우리가 모델을 규정해놓고 나면 그 모델에 준하는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통상적으로 되는 건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활성화 차원에서 기간을 정해놓고 김해시가 노력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 부분 때문에 나중에 감사라든지 시의회의 감사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이런 부분에 같이 머리를 맞댄다면, 약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부가적으로 다른 부서에도 다른 항목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시적으로나마 했으면 좋겠다고 5분 발언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그것을 방법적으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예. 회계부서하고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해보시고 법에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법을 위배해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통상적인 것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한시적이라면 어느 정도 허용도 가능 안 하겠느냐. 그리고 시의회도 그것을 충분하게 이해할 것이고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주가 안 넓어지겠나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실장님하고 관계부서하고 김해지역 업체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예산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참고하셔서 고민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이선미입니다. 2021년도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5억 9295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88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초등학교CCTV 관제요원 인건비 등 기타수입에 5억 5944만 원과 시도비보조금에 335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47억 556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9억 969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110페이지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9720만 원과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구축 지원을 위해 3억 21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11페이지 공공빅데이터 추진에 1억 344만 7000원과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에 5122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스마트도시 정보통신망 운영에 3억 8664만 2000원과 통계관리 통계조사를 위한 도비보조금에 각각 800만 원과 38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13페이지 통계조사 시 자체재원으로 1억 11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 365안전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23억 3897만 9000원과 방범용CCTV 설치운영에 12억 24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15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74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스마트도시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1쪽에 보면 제일 위에 타고가야 공영자전거 운영관리 용역인데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다음주부터 모든 서비스가 시범운영서비스에 들어갑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김해에 몇 군데 해놨는데?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자전거는 총 100대이고요. 충전스테이션은 총 15개소로 만들어놨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김해시내 위주로 해가지고?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명열

류명열위원

타고가야 보험료는 대수에 해가지고 보험료 내는 겁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게 사용하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1년 연중으로 치니까 몇 개월 사용하는 것보다는 보험요율이 낮아져서 월 42만 원 정도로 계산되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왕릉공원 앞에 한 군데 있던데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줄을 쳐놓았던데 며칠 후에 한다고?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위원님들 의회일정 끝나는 날을 말씀하셔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잘 준비해서 하도록 하고 제일 밑에 보면 버스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대수로 해서 하는 겁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이 사업은 과기부 주관으로 작년부터 시행되었던 사업입니다.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으로 AP나 장비 설치 그리고 공공와이파이 회선료의 50%를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공공와이파이 회선료의 50%를 지방비로 충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시는 218대의 시내버스 전량에 대해서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시내버스는 올해 하면 다 달아집니까? 설치되는 거네?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다 되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뒤쪽에 보면 또 공공와이파이 회선료가 있는데 차이가 뭡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정부에서 지원했던 시내버스에 대한 공공와이파이 사용료 지원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우리시가 한국형 뉴딜 정부정책하고 맥을 같이 해서 저희가 참여해서 우리시의 공공관이나 문화시설, 경로당, 도서관, 도시공원 중 일부 이런 식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해 가는 사업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뒤쪽에 보면 학교 365안전센터 관제요원 용역비 해가지고 초등학교 관제요원이 있는데 이분들은 일을 어디서 합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저희 365관제센터에 보면 관제요원들이 총 36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인건비가 36명 중에 12명분을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초등학교 59개소에 연계되어 있는 CCTV 관리를 위한 교육청 부담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초등학교만 하고 CCTV가 다른 것도 있다 아닙니까? 일반 시내에 있는 것은 누가 하는데?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맞습니다. 우리시 측에 나머지 24분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가르마가 타지지 않는 부분이어서 관제대수를 균일하게 배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특히 초등학교 하는 사람들은 더 잘하는 사람들 그죠? 관리를 잘해야 되니까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류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이번에 당초예산 설명자료 참 잘 만드셨네요. 예전에 미래산업과는 안 이랬던 것 같은데 참 보기가 좋네. 스마트시티 국제인증 심사를 받으면 국제인증을 딴다는 말 아닙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이걸 하면 국비나 가산점 이런 게 있어요?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현재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당분간은 시대적 흐름이 정부의 스마트시티사업을 따기 위해서 전체 지자체가 경쟁을 해야 하고 그 경쟁 속에서 정부에서도 이러한 인증획득 시에는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되겠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는 상태라 그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국토부로부터 시범인증은 이미 획득했고요. 거기에 가속도를 붙여서 국제인증까지 도전하려는 부분입니다.

김진규위원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참가비 이게 보니까 2019년도도 보니까 9월, 18년도 9월, 17년도 9월이거든요 만약에 올해 하게 되면 9월에 하겠죠?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할지 안 할지 100% 확신은 못하는데 이걸 꼭 당초에 올려야 확보가 되나요? 추경 때 올리면 안 되나?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사실은 이 예산 자체가 미래산업과의 스마트도시조성팀에 있을 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예산 자체가 당초예산 외에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기가 되게 힘이 듭니다.

김진규위원

힘들어요? 아니, 9월에 있는데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그래서 이 행사 준비를 위해서 국토부에서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자기네들도 준비를 하면 수요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요청을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보고가야 보면 AR 버스셸터 있죠?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설치된 곳이 수로왕릉하고 시민의종 앞 버스정류장이다 그죠?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버스정류장에 설치하게 된 기준은 뭐죠?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버스셸터 말씀하십니까?

김진규위원

예. AR 버스셸터.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버스를 타기 위해서 시민들이 자주 찾는 그런 곳을 타깃 1번으로 선택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물어보는데 그러면 김해시에서 이 버스정류장 두 군데가 시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인가요?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비 자체가 가야의길 일원을 대상으로 지역적인 한계를 잡아놨습니다. 그 지역 중에서 시민들의 접근성이 제일 좋은 버스정류장을 선택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수로왕릉하고 시민의종 앞 버스정류장이 그렇게 많이 이용합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조금 더 시내 쪽으로 나가게 되면 저희 사업구역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그리고 VR 콘텐츠를 좀 더 구축한다 이 말씀이죠?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현재 체험형 3편하고 관광형 2편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1개씩 더 한다는 말씀인가요?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저희가 가야의길 일원에 스마트시티사업을 통해서 영상이나 애니메이션 그리고 AR, VR 디지털기술을 이용해서 볼거리 콘텐츠를 구축했습니다만 이걸 공간적으로 더 확대해서 우리시의 주요거점 관광지와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가장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인 봉하마을과 화포천습지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우리 시내에 구축한 스마트관광 이런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고 또 우리 시내에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봉하마을이나 화포천습지의 풍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현재 테마 이쪽에는, 봉하마을이나 이런 데에 VR콘텐츠를 더 넣어서 봉하마을을 소개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봉하마을에서 다른 김해시내를 둘러보고 싶어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어요? 봉하마을에서 체험할 수 있는 VR이나 이런 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VR체험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면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현재 시내 쪽에 설치되어 있는 6대의 VR기구가 정착되고 나면 분산해서 설치를 통해서 그 안의 콘텐츠를 고도화하려고 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래, 어쨌든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구간이 딱 정해져 있지만 이것을 떠나서 방금 말한 대로 봉하마을에서 관람객이 제일 많이 오니까 거기에서 방문객들이 VR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김해테마파크를 간다든지 수로왕릉을 간다든지 연지공원을 갈 수 있게끔 그런 작업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디지털뉴딜 추진전략에 보면 스마트도시담당관이 공공빅데이터 청년 인턴십 이건 추경에 하실 거예요?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저희 과에는 그 예산이

김진규위원

안 내려왔어요?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현재 없죠?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얼마 전엔 신문기사 나온 건데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에서 보도자료를 낸 거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저도 궁금해서“무슨 사업이 있노?”물어보니까 정리를 해오셨는데 스마트도시담당관에 공공빅데이터 중에 청년 인턴십 운영이 있어요.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그 부분은 저희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비로 전액 직접 지원되는데 사업장 자체를 각 시군의 지자체로 배치를 하면서 저희들이 청년 인턴십으로 내려온 인력에 대해서는 총괄 관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김진규위원

아, 그러면 예산에는 따로 없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다음에 혹시 청년 인턴십 운영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스마트안전 감시체제 구축도 있거든요. 이건 우리 예산에 있나요?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한국형 뉴딜정책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그리고 안전망 강화 3섹션으로 나뉘는데 안전망 강화 안에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주로 CCTV를 설치하고요. 그리고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는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주로 CCTV 교체, 일반형에서 지능형으로 CCTV 교체하고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와이파이 설치 부분입니다.

김진규위원

지능형 CCTV 오작동에 대비한 CCTV 비상벨 이런 거네요?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그럼 이것은 따로 예산이 내려오나요?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도에서 이미 수요조사를 마쳤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사업량이 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진규위원

이번 예산에는 없다 그죠?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디지털하고 그린하고 안전망 각각의 정부예산이 얼마 편성됐습니까? 일단 자료 없으면 냅두고요.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명희

김명희위원

각각에 대한 내용들하고 얼마나 투자하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 내용을 저한테 주십시오.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알겠습니다. 방금 김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시가 발표한 김해형 뉴딜사업들이 있으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일단 스마트도시담당관 당초예산을 처음 보는데요.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스마트도시사업 그다음에 빅데이터 추진사업 그리고 365안전센터 이게 핵심사업 맞습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두 가지는 미래산업과에 있던 사업들이고 그죠?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안전도시과의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일단 스마트도시담당관 안에 전산 전문인력은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저희 과는 총 2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전산직과 통신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과장님만 아니시네요?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저만 행정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좀 안심이 되네요. 어쨌든 정보통신담당관하고도 많이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고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고도의 전문지식을 많이 요하는 사업들이라서 아차 하다가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도 있는 사업들이 눈에 많이 보여서 저도 사실 전문가가 아니라서 텍스트 몇 개 가지고는 알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들에 전산인력들이 충분히 배치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담당관님은 종합적인 행정적인 처리들 그리고 취합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실 것 같고 지금 어쨌든 정부가 가고 있는 디지털뉴딜 방향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많이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또 하나 공공빅데이터 구축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었죠?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에 소속으로 팀이 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담당관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부서들 간에 어떤 연계성을 가질 거냐. 사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데 그러면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는 부분에 정확한 마스터플랜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적극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모든 행정이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막연하게 어떤 직관에 의해서 그러할 것이다라는 예측으로 시작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데이터 분석과제를 발굴하고 그 발굴된 과제에 대해서 전문가 분석을 시행할 때는 반드시 해당부서와의 컨설팅과 협의를 수차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보고서라든지 결과가 나올 쯤에는 담당부서하고도 실제로 의논을 통해서 보완점을 찾아가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통계에 관련된 예산들이 꽤 많은데요. 결국 이 통계들은 빅데이터 구축을 하기 위한 통계라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죠.

정영

주정영위원

정보를 구축하는 거잖아요?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구축할 때는 협의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활용의 문제를 한번 더 이야기를, 제가 시의원 되고 보니까 자기 과에서 한 것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것을 활용하면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모르기도 하고 다른 과에서 뭘 개발했는지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 모르고 활용을 안 하는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스마트도시담당관이 그 역할도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세부사업에서 하나 문의드릴 것은 스마트도시 정보통신 운영 사업계획을 보면 2019년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동마다 확장되고 있고 그런데 사업위치가 저는 2022년이 되면 다 마무리가 되겠구나 하고 보니까 19개 읍면동 중에 빠지는 지역이 있어요. 몇 개 안 되지만 하필 제 지역구네요. 주촌과 칠산서부 이런 것은 빠져있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니까 2019년도에는 동상동, 회현동, 내외동, 장유1ㆍ2ㆍ3동 구축, 2020년도는 진영, 진례, 한림면, 북부동 이래 쭉 되어 있는데 2022년에 3년 계획이 4년 계획으로 1년 연장해서 계획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 눈에 봤을 때 일단 몇 개가 안 보이는데 읍면동이 14개거든요. 5개 빠져있어서 혹시 그 이유는 따로 있는 건지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지금 주촌하고 칠산서부동 같은 경우에는 인접된 주민센터를 거점으로 같이 구축될 수 있는, 거리상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포함을 시키면서 빠진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마 이 설계를 2018년도에 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와 지금은 너무 많이 변해있거든요. 그때는 3,000이었고 지금은 거의 3만 에 육박하는 규모가 많이 커졌거든요. 그런 게 시대적으로 반영이 안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3,000일 때는 아마 내외동이나 인접해 있는 그쪽을 같이 쓰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 다시 한번 설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공공빅데이터 추진사업 중에 전산개발비로 공공빅데이터 분석이 들어있거든요. 세목이 전산개발비하고 데이터 분석하고 같을까요? 저는 단순용역비가 아닌가. 저희가 기본적인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을 거고 빅데이터에 그죠?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업데이트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전산개발비?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목적은 어쨌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떤 시사점을 도출하고 해당되는 부서와 공유하고 어떤 개선점을 찾아가기 위한 부분인데요.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이것도 구체적으로, 저는 전산개발비이기 때문에 전산개발비인지 단순한 용역비인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마지막으로 CCTV가 10개밖에 편성이 안 됐어요. 맞죠?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래서 됩니까? 읍면동 한 개씩도 안 되네요?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당초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했지만 추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요청할 계획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에 몇 개 설치하셨어요?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작년에 25개소에 그리고 도비사업까지 해서 20개를 더 더해서 45개를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도 지금 현장을 다니면 많은 요구들이 있거든요. 정말 곳곳에서 CCTV, 특히나 방범용에 대한 요구를 너무 많이 하시는데 저도 예산상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만 따로 말씀을 드리거나 동에 협조를 구하기도 하는데 사실 10개라고 한다면 2개 동에 1개밖에 안 돼서 너무 심각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우리 시민들이 세금 내는 것은 나의 안전과 치안으로부터 그것을 위임받은 권한을 하시는 건데 실제 안전상의 부분을 설치하는 부분이 이렇게 턱없이 예산이 잡힌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예산이 이래 된 것은 과장님이 더 열심히 안 하셨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추경에라도 확보되어서 최소한의 방범으로부터는 시가 구축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타고가야 공영자전거 운영관리 용역 제안서 평가 심사수당이 1명이 25만 원인데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111페이지 보면 타고가야 공영자전거 운영관리 용역에 보면 856만 원 정도가 12월하고 보험료야 어차피 또 들어가는 거고 설명을 한번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관리를 우리 시에서 하는 건지 여러 가지 설명을 한번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고가야서비스는 저희들이 가야의길 일원에 스마트시티사업을 하면서 네이밍을 별도로 했었습니다. “이동을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가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타고가야서비스이고요. 자전거 관리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를 관리해줄 수 있는 기관이나 담당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조달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단가 25만 원에 위원은 8명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 수당을 편성하였고요.

팔도

조팔도위원

1년에 한 번 합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1년에 한 번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운영관리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전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다 보면 사실은 일정한 구역을 벗어나게 되면 GPS가 잡혀서 알람이 가게 되고 그 알람을 받은 사용자는‘이 구역은 벗어나면 안 되겠구나.’하고 인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 시작은 A지점에서 시작했지만 끝나는 지점들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수거해 와야 되는 부분 그리고 재배치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전기자전거이기 때문에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간단한 수리수선도 가능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관리용역을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 우리시가 바로 하고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아닙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민간위탁이지요?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 수요라든가 시민들이 이용하는 게 좀 어떻습니까? 외부에서 오셔서 그런 부분이, 1억 300 정도 예산을 잡아놓은 만큼 가치가 있어 보입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금액만 봐서는 조금 많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시간 자체가 8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를 해야 하고 그리고 평일에도 2명이 근무를 해야 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용역하는 이분들이, 평가위원들이 자전거에 대해서 전문가입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아닙니다.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것은 조달청에서 평가하시는 분들의 풀인력을 활용해서 추첨에 의해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왜 그걸 조달청에서 하는 거예요?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일정금액 이상이면 조달청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우리 김해시에도 평가위원 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지역사람들을 쓰면 아무래도 더 좋을 건데 공정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자전거 아직 안 봤지만 뒤에 현장에 가보기로 하고 그다음에 운영관리하는 부분이 쉬운 게 아닙니다. 일반 자전거도 페달 줄도 고장 나고 호꾸라 하나? 그것 나가고 이랬는데 엔진 그러니까 전기자전거 관리하는 게 비용이 엄청시리 들 텐데 앞으로 과장님이 사업을 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정말로 한번 더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다음에 궤도에 올라오면 우리가 칭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마지막으로 전산개발비에 보면 보고가야서비스 콘텐츠 고도화사업 이게 4식인데 5000만 원 정도 지금 신규사업이네요?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2억 정도인데 그것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이 부분은 가야의길 일원에 스마트시티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 볼거리를 만들어놨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가야의길?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가야의길 일원에 그런데 국비를 받아서 했던 사업이라 장소적인 공간의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간적으로 더 확대를 해서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주요거점 관광지와 연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우리시에 만들어놓은 스마트관광 콘텐츠가, 우리시를 대표하는 주요 관광지로는 사람들이 봉하마을이라든지 화포천습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포천습지나 봉하마을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우리 시내에 설치해 있는 스마트관광 콘텐츠를 구경할 수 있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교차해서 체감할 수 있는 VR 체험기술을 여기서 고도화하는 부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봉하마을 화포습지 거기에 하네요?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요즘 떠오르고 있는 콘텐츠 하나가 비대면 체험기술이라 해서 VR자전거라는 게 있더라고요. VR자전거가 고글을 쓰고 화면을 쳐다보고 달리면 거기의 풍광들이, 정말 내가 그곳에 간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기술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접목해 볼까 생각중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것 한번 하거든 현장에 우리 위원들하고 위원장님 불러서 좋은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잘 살려서 김해가 그것으로 인해서 스마트관광도시로 하는 데에 활용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보고가야 콘텐츠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사업계획은 서있는 것 맞죠?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일부만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까지 되어있는 만큼 주십시오.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예결위하기 전까지 주세요.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공용자전거 용역 지금 전체 입찰로 했다 그러셨죠?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할 예정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역제한해가지고 입찰을 하셔야죠.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1억 이상일 경우에는 경남도 내

현재

황현재위원

5억 아닙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지금 지역제한은 경남도로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도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지역제한을 하지 않고 그냥 이걸 하면 입찰 잘 보는 서울에 있는 고수가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돈 얼마 되지도 않는 이것 보러 여기 내려오지 않습니다.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입찰 봐서 다시 또 지역에 있는 돈 얼마만 주면 관리해 주는 그 사람들한테 다시 탁 튕겨버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법적인 제한이 걸려서 할 수 없이 김해를 벗어나야 된다면 경남이라도 이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알고 해주셔야 됩니다.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이 사실은 자전거 관리용역은 우리 지리적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분이라야 적재적소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맞습니다. 될 수 있으면 김해에 계신 분들이 출퇴근하는 시간적인 거나 관리할 수 있는 시간적인 면이 있어야지 되도 안 하게 통영에 있는 사람이 당첨돼서 김해 여기 관리하겠습니까? 못하지. 그게 몇 억이 되어서 먹고 살만 하면 와서 놀고 있지만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생각하고요. CCTV 설치 10개소입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10군데 한번 불러보십시오.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아직까지 선정이 다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고요. 읍면동 그리고 각 경찰서 두 군데, 소방서 그리고 민원요청이 들어왔던 것을 전부 감안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365운영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서 최종결정이 되고 그리고 행정예고를 거쳐서

현재

황현재위원

제 민원 넣어놓은 것은 하나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민원 요청사항이 있더라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이렇게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최종적으로 확정하실 거네요?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혹시 3D 아트뮤지엄이라는 앱을 알고 계십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아뇨.

희성

김희성위원장

팀장님들 중에서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명칭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3D 아트뮤지엄이라는 앱이 있는데 모르시는구나.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일종의 제안인데 어차피 지금 가야문화권에 대한 스마트정책을 펼치고 계시니까 이게 뭐냐면 각 지자체의 여러 관광지에 앱을 깔고 들어가서 사진을 찍게 되면 화면상에 용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새가 나온다든지 이런 앱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지자체에서 그걸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르고 계신다니까 그 앱에 대해서 한번 참고하셔서 실제로 VR, AR보다 훨씬 더 앞서있는 기술이라고 개인적으로 보는데 거기에 보면 촬영이나 AR이나 사진까지 다 가능하거든요?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뒤에 계신 팀장님도 한번 확인하시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앞서있는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게 혹시 포켓몬스터 하는 게임 아십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 앱하고의 연계성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가야권에 대한 관광로드맵을 구성하실 때 한번 접목을 해보십시오. 중간중간에 포켓몬스터같이 우리의 특별한 영상을 찾아서 사진을 찍어오면 김해 관광기념품을 준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 구성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때 포켓몬스터가 전 세계를 뒤덮었죠. 그죠?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지금 어차피 스마트시대이고 대부분 스마트전화기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 앱 하나를 깔아서 예를 들어서 김수로왕릉에서 어떠한 형상을 찾으라고 해서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가야테마파크에 가서 어떠한 형상을 찾아주세요.”하고 또 찍고 그다음에 봉하마을에 가서“노무현 대통령의 자전거 타는 모습을 찾아오세요.”해서 찍고 이러한 로드맵에 대한 영상을 다 찾았을 때 특별한 기념품을 줄 수 있는 그래서 그분들이 재미와 함께 우리가 원하는 모든 관광지를 돌아볼 수 있는 이게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이야기하신 보고가야서비스 콘텐츠 고도화라는 것은 결국에 AR을 4개 더 깔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네 사람에 한정되어 있는 수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그것도 한번 판단해 보시고 스마트과에서 과장님이 정말로 노력을 하시는 건 아는데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아까 이야기한 3D 아트 뮤지엄이라는 앱을 통해서 관광지 전체적으로 로드맵을 구성해 보는, 정말로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저희들이 관광과와 한번 협의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제 설명 이해가 갑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구체적으로 구성이 되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