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금일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사 후 광주시 민간공원특례사업 관련 광주시 업무추진사항 질문의 건을 상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윤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이은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총예산은 2020년 339억 9103만 원보다 84억 8119만 원이 감소한 255억 98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도시계획 행정업무의 투명성을 실현하여 도시발전 및 시정운영의 신뢰성 향상 제고를 위한 광주시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고도화사업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광주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를 위한 2040 광주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비 7억 원,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를 위한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7억 원과 개별입지 공장의 집적화 및 체계적인 관리와 안정적 산업시설용지 공급을 위해 공영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국비사업인 서하리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3억 1500만 원을, 상번천리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사업 6300만 원, 서하리 농로정비사업 1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및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4억 8000만 원과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측량수수료 및 면적 감소 대상 토지의 지적재조사 조정금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으로 공동주택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입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동주택 시설 보조금 지원사업에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민의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중 기초 주거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8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급자 주택개‧보수를 위한 수선유지급여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설립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에 따른 기금전출금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현장조사 검사 등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2억 500만 원과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위해 도비 1400만 원을 포함 총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재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한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에 국비 6600만 원, 도비 2000만 원 포함 총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송정동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에 따른 시설공사비 및 감리비 21억 6800만 원과 광주형 도시재생사업인 신현2리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16억 원, 광주중학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토지보상비 부족분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주초 어린이안심통학로 개설사업 부지매입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특별회계로 경안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거점시설 조성에 28억 9900만 원, 송정동 구시청사 도시재생뉴딜사업에 24억 2900만 원, 송정동 우전께 도시재생뉴딜사업에 14억 7700만 원, 역동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조성에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심의 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8페이지요. 108페이지 행복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의 경우 2020년 예산현액이 1억이고 10월 말까지 집행실적이 7680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2021년도 예산은 5000만 원으로 절반 감소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페이지가 좀 잘못돼 있어서 그 사업량만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면...

행복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이 사업은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 대비해서 코로나 때문이라든지 또 금년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된, 사업자들이 포기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줄어들었고요. 내년에도 사실 경기도 공모사업이라든지 광주시에서 하는 행복마을만들기 사업들 그렇게 있다보니 저희가 금액을 금년 대비해서는 상당히 축소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99페이지 광주중학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이 사업은 토지보상 진척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전체 사업지 안에 도시계획도로, 경안동 뉴딜사업지 안에 저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도시재생사업 차원에서 같이 병행하는 사업인데요. 설계는 완료가 됐고 실제 사업비 중에서 보상이 안 된, 연락들이 안 되어서 보상이 안 된 곳들이 있습니다, 일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수용 절차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편성이 된다면 내년 초에 공탁 절차를 거쳐서 바로 토지수용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억 1600만 원 청구예산으로 토지보상 완료되는 겁니까?

금년에 추경하고 당초예산으로 편성한 사업비를 가지고 일부 보상이 나갔고요. 지금 연락이 안 된 그리고 실제 협의매수가 안 된 토지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 내 차질 없이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를 그것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8쪽하고 99쪽, 송정동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에 21억 정도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광주형 도시재생사업도 신현2리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으로 16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을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98쪽하고 99쪽, 소규모 체육관 건립 있죠, 송정동에. 근린생활 그것하고 그다음에 99쪽에 장수 넘기면 그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신현리에 또 있다고. 그것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된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송정동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은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체육기금 10억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위치는 우전께 기존에 공영주차장 자리가 있습니다. 경화여고 가는 쪽 우측에 있는 곳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실내체육시설이 필요하다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연계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신현2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련된 사업은 계속 의회에서,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이 사실 도시지역 위주, 구도심 위주로 하다보니까 경안동, 역동, 송정동에 편중돼 있습니다. 사실 ‘비도시지역에도 좀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의회에서 계속 행감 때라든지 저희한테 지적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또 시에서 ‘비도시지역에서도 사업을 해봐야겠다’, ‘광주형 도시재생사업을 한번 진행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토지를 읍‧면‧동별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사업대상지를 받았는데 사실 다른 곳은 있지 않았고요. 오포 쪽에서 대상지가 있어서 또 다행히 토지주하고 협의 결과 ‘감정평가 금액대로 매도를 하겠다’라는 의향이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5쪽에 맨 하단에 보세요. 역동 어울림플랫폼 조성이라고 31억이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세요.

역동 어울림플랫폼은 역동 도시재생, 저희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라서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에 저희가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정동도 하고 있고 경안동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역동지역에 역4통 마을회관 일원, 역3통 마을회관 일원 이쪽이 되는데, 위치는 2통, 3통, 4통이 포함됩니다. 면적은 한 15만㎡ 정도 되는데 저희가 활성화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청회를 거치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경기도에 승인절차를 밟고 있는 단계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를 할 때 전제조건이 되는 게 토지확보입니다. 그런데 역2‧3‧4통에는 국‧공유지가 없어요. 그래서 경안동도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부지매입을 하기 위한, 송정동도 그렇고 우전께도 그렇고요. 어떤 부지확보를 위해서 시비로 먼저 편성을 해서 부지가 확보된 다음에, 그러니까 부지확보가 100% 되면 좋습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확보절차를 거치는 단계를 거쳐야만 실제 공모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지확보가 안 되면 공모 자체를 저희가 참여할 수 없는 단계다보니까 역동 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지금 부지확보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 사업이 선정된다고 하면 이 사업비는 국‧도비 매칭 사업비, 167억 정도 사업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 중에서 한 40%는 토지매입비로 전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이것은 100%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뉴딜사업이 선정된다고 하면 토지매입비를 국‧도비 매칭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100% 전제 하에 얘기하시는 것이고, 만약에 국‧도비가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이 사실 제일 염려스러운 부분인데요. 저희가 기본 전제조건을 충족한 다음에 어떤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꼭 대상지를 이쪽에다 주시면 안 되잖아요. 그냥 시유지 있는 쪽으로 하셔도 되잖아요.

저희가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된 데에서, 활성화 계획에 수립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뉴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 저기 광남동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땅에 우리 시유지가 많은 쪽에다가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광남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동에도 시유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주 없어요, 전혀?

예, 그렇습니다. 시유지가 거의 없어서요, 이쪽에 있는 부분은 공영주차장, 시장 옆에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부지하고 인근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그런 걸 개설하면서 일부 자투리 아주 조금 있는 땅들, 한 20㎡, 10㎡ 그 정도 있는 공간밖에 없고요. 저희가 매수하고자 하는 땅 바로 옆에도 기존에 시유지가 한 40㎡ 정도 있어서 이번에 같이 합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 땅 매입비가 굉장히 비싸요. 지난번에 와서 설명하셨던 부분이죠?

아마 저희 도시재생기획팀장이 위원님한테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31억이잖아요. 거기에 시설을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구옥이 있기는 있더라고, 그러면 그것도 한 50억은 들어갈 것 같은데 157억 받자고, 100억 정도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토지매입비 있으면 그 공모사업에서 되면 그것을 전환해서 쓸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사업비에서 토지매입비로?

예, 그렇습니다.

안 될 때는 어떡할 것이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위험부담을 안고 꼭 이 사업을 하셔야 되나, 만약에 공모사업에 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쓸데없는 땅을 우리가 매입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시에서, 31억씩이나 주고.

위원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에서 충분히 문제 제기를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그 지역이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자체가 도시재생의 어떤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판단된 지역인 것이고 그 안에서, 현재 뉴딜공모사업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겠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100% 보장이 안 되는 부분이다 보니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부지를 확보한다면 그 안에 기존에 건물도 있습니다. 어떤 건물의 리모델링이라든지 아주 최소화해서 추가로 사업비를 들이는 부분을 최소화해서 주민들한테 혜택...

최소화해도 10억은 들어가요, 제가 볼 때. 건물이 많이 낡았던데요, 뭐.

기존 건물이 있는데 기존 건물이 좀 오래된 건물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복안을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역동 쪽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시유지가?

역동 쪽에, 저희가 토지매입의 전제조건이 되는 게 어떤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여야 되겠지만 가장...

시내권 안에는 다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해요. 요즘 다 차들이 있고, 도보로 걸어서 다니는 데가 얼마나 있다고.

그게 아니라 말씀드리는 게,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전제조건이 되는 게 사실 토지의 감정가로 우리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이드라인 상에서는 실질적으로 시세를 주고도 매입을 할 수는 있다라고는 돼 있는데 공무원들이 사실 시세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하다보니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감정가일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실제 토지주들하고 접촉을 했을 때 감정가에 의해서 팔겠다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다 시세를 달라고 하고 그러다 보면 저희가 실제 예산 편성해서 살 수 있는 땅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이 땅을, 나부터라도 감정가로는 안 팔 텐데, 현 시세로 팔지.

이분하고는 저희가 접촉을 했었고요, 사전에. 왜 그러냐 하면 부동산에 매물로 나와 있는 땅들에 대해서 저희가 접촉을 해서 우리가 감정가대로 팔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조율을 했고 또 저희가 탁상감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감정가로 어느 정도 나왔을 때 그 가격을 가지고 토지주하고 접촉을 해서 매도의향서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만약에 공모사업이 안 됐을 때는 이 부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써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용도 전환으로는, 왜 그러냐 하면 활성화 계획의 수립이 계획상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건물 부분과 도시계획도로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 개 구역으로? 그래서 사실 저희는 양쪽에 건물 지어서 브리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도시에 있어서 뭔가 조금 디자인을 가미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확보가 안 됐을 때, 실행사업비가 확보 안됐을 때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모델링이라든지, 저희가 주민들의 공동이용시설 공간으로 활용을 하되 어떤 시에서 예산을 들일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해서 그런 방안을 수립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만 그것에 앞서 뉴딜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다하지만 결과가 중요한 거죠. 결과물이 중요한 것이지 최선을 다하는 건 어느 사업을 신청했을 때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결과물이 중요한 건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 옆에 마을회관 같은 것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럼 건물만 자꾸 지어서 뭐한다는 거냐고. 마을회관도 활용들 잘 안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활용도 못하고 있는데 자꾸 어마어마한 시비를 들여서 매입하는 자체가 조금 부담스럽지 않느냐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산을 심의하시는 위원님 입장에서야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감안이 됩니다만 저희가 마을회관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그런 것의 목적하고 저희가 주민공동이용시설이 거점시설로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목적성 그런 부분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마을회관 있는데 옆에 이것 있는 것하고는 사실 좀 다른 개념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래요, 솔직히. 그냥 역동이든 경안동이든 건물 자체를 하나 제대로 지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우리 광주는 너무 조금조금 짜잘하게 많이 사업을 해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있는지도 모르겠어, 솔직히. 왜 그렇게 하죠?

저도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대규모로 하려면 사실 이 정도 지역에 대규모로 하게 되면 300억, 400억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지,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니...

그런 사업비 나오는 걸 그런 것 공모 좀 하세요, 잘 봤다가, 57억 이런 것 하지 말고, 큰 것 좀 해서 제대로 되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 건물을 우리가 매수하게 되면 지금 불법건축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 이행강제금은 당연히 물리고 이 법에 대한 절차를 밟아서 해야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그 건물...

당연히 불법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물려야지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그걸 매입하려고 해서 이행강제금을 안 물린다? 그럼 다른 데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 측면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 제가 답변드렸던 내용이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그 건물에 대한 보상비도 책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매입단가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고 그 건물이...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에서 그걸 매입할 욕심이 있어서 지금 이행강제금을 물리면 우리가 매입하는 단가가 올라간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것은 안 되는 거죠. 시에서 그런 불법적인 일을 해요? 과장님, 지금 답변 잘못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저는 사실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저희 광주시로 소유권이 넘어온다면...

그러니까 절차를 따르시라는 거예요, 절차를. 이행강제금 물리고 비싸더라도 광주시에서 그건 해야죠. 행정 자체를 하고 있는 시에서 행정을 불법으로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물릴 것 물리고 더 매입할 때 비싸더라도 그것은 절차대로 움직여줘야죠.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안 물리고 매입단가가 비싸지기 때문에 안 물린다? 그것은 안 되는 거죠. 그것은 행정절차가 안 맞아요, 법이.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법과 원칙대로 하세요. 시에서 그런 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절차가 일반적으로 시정명령을 거친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건물 자체가 철거가,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겠다고 해서 철거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사실상 했던 것인데...

철거하라고 해야죠, 당연히. 저희 개인 집들은 요만큼만 평수 늘려도 이행강제금 같은 것 계속 물리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그것 매입할 욕심이 있어서 이행강제금을 안 물린다? 그것은 법에 어긋나는 거죠, 행정에 어긋나는 거고.

이 부분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고요.

협의하세요. 협의하셔 가지고 오세요.

그 부분은 협의를 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법과 원칙대로 하세요, 시에서.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페이지에 보시면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 분석 용역 나오죠? 도시기본계획 연동사업 차원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토지적성평가는 매 5년마다 재평가하게 되어 있고요. 토지적성평가는 5단계로 나눠집니다. 보전적성과 개발적성 그다음에 그 중간치 이렇게 나눠지는데 기본계획하고 재정비, 정비를 하거나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거나 할 때 기초자료로 쓰이는 것이고요. 적성평가 결과 보전적성으로 나오게 되면 개발이 유보가 되고 억제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하기 전에 각 개별토지에 대한 적성을 평가해서 보전할 것은 보전하고 개발할 것은 개발할 것으로 분리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기초자료가 되겠습니다.

분석대상지 범위는 따로 정해지지는 않나요?

광주시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용역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진행률은 어느 정도, 이제 세워서 시작하는 건가요?

예. 5년이 됐고요. 내년부터 또 기본계획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용역이 진행되겠습니다.

용역을 하게 되면 보고서도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페이지 좀 봐주세요. 도시지역 외 지역 지구단위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이게 새로 저거하는 것인가요?

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어떤 정비를 계획하고 계신 거죠?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작년부터는 1차 20년 7월 1일 해제되는 시설에 대해서 정비를 했고요. 일부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변경할 것 그다음에 존치하는 것 이렇게 구분해서 146개소를 정비를 완료했고요. 그 이후로 2026년까지 2차 도시관리계획을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는데, 그중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2023년에 실효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있는 40개소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존폐 유무 그다음에 변경 그다음에 그동안에 한 번도 정비를 안 한 지구단위가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주 목적은 실효를 대비해서 개설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개설이 필요한 것을 구분해서 정비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사항은 발생되지 않나요? 계획 수립하면서 민원사항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난번 1차 때 폐지하면서도 맹지 같은 것도 맹지가 없게끔 저희가 다 검증을 했고요. 이것도 이 안이 나오게 되면 폐지하면서 맹지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존치하는 것으로 가급적 할 것이고, 다만 비탈진 것이라든가 아니면 낭떨어지라든가 개설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선택을 해서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황이 그전에는 바둑판식으로 계획이 많이 돼 있었는데 실제로 현황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도로가 집이 걸쳐있는 그런 계획이, 불합리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고 안이 나오면 각 읍‧면별로, 지난번에 하듯이 읍‧면별로 다 가서 설명회도 하고 이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소한 맹지가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가지고 개인 피해도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지 조성사업 기본 및 설계용역비, 이것도 새로 저거하는 것인가요, 신설인가요?

올해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마쳤습니다. 올해 공영개발 산단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저희가 책정했고요. 책정한 산단에 대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느 쪽에다 선정을 하셨나요?

잠정적으로는 해놓고요. 건업리하고 삼리가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건업리 양계장 있는 그쪽으로...

예.

냄새나는 데 퇴비장 쪽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학동단지도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죠?

거기는 소송 중에 있는 걸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소송이 끝나봐야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소송 진행 중이라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다만 그거와 병행해서 주민들과의 접촉도 강화를 하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학동단지가 몇 년째 주민과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도 주민들하고 부딪치지 않는 선에서 원만하게, 사업주들도 같이 설명을 잘해 가지고 진짜로 그 지역에서 싫어하는 것 같으면 변경을 해서라도 다른 것으로, 공해 없는 것으로, 그라비아 인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인체에 안 좋으니까 다른 공단 쪽으로 유도식으로 도시계획과에서 해 가지고 주민과 마찰 없고 서로 잘 소통해 가지고 단지가 들어오더라도 창고나 주택 쪽으로 변경될 수 있으면 그쪽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검토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밑에 하단. 서하리 배수로(구거) 정비사업인데 이게 해마다 구거 정비를 하더라고요, 여기가. 연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어느 정도 위치에서 하는 거죠, 번지수가?

서하리 배수로(구거) 정비사업이 농산물직판장, 여기서 가다보면 농산물직판장 가기 바로 전 농지 사이에 구거가 있습니다. 그게 토사측구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새롭게 콘크리트 수로관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정비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 몇 년째 하는 거죠?

그 주변을 일정부분 하고 있었지만 이게 연차사업처럼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매년마다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으로 일정부분 건의를 받아 가지고 그린벨트가 있는 해당 읍‧면에 사업대상지를 요구 받아서...

과장님, 이거 현장에 나가봐서, 사업을 받는 것보다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할 구간이 있고 안 할 구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가 작년에도 거기 공사하는 데 들러봤는데 안 해도 되는 데를 하고 있는 사항도 있어요. 아무튼 올린다고 다 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나가서 현장을 봐야 돼요.

이 부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도에서 나온 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하는 것이지만 경기도에서도 이 내용이 저희가 올린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실사를 통해서 사업대상지가 선정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좀 더 자세히 찾아보겠습니다.

농로고 뭐고 거기 잘돼 있어요. 가서 보면 아시지만 진짜로 잘돼 있어요. 농로나 배수로 그런 게 옛날 같이 안 돼 있는 데는 없거든요. 해마다 보면 몇 억씩 들어가는 것 보면 무슨 예산으로 하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시 예산은 아니고요. 도의 균특회계를 통해서 받는...

시 예산 아니라도 꼭 할 데 하게끔 챙기세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현장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예산 아니라고 경기도 것이라고 막 쓰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래야 다른 사업을 하니까, 아무튼 주의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과장님께 어디라고는 지칭해서 말씀드릴 게 아니고, 자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저희들도 다 지역구가 있잖아요.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현장을 한 번씩 꼭 가보세요. 현장을 가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업 자체도 우선순위를 그래도 가려서 해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맞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아니면 이 사업 끝나고 추경이라도 예산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꼭 한 번 가셔서 현장을 가보세요. 가서 거기가 진짜 이렇게 사업을 할 정도로 진짜 급한 사업인가, 아닌가, 조금 늦춰도 될 장소인가 이런 것을 체크하세요. 체크를 하신 다음에 여기 예산서에 담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좀 봐주세요. 전년도 예산이 3억 5000만 원 중 집행액이 8800만 원인데 그 사유가 뭐죠?

저희가 지적재조사사업을 두 군데 하고 있거든요. 삼합리하고 장지지구를 하고 있는데 장지지구가 토지소유자들이 동의를 안 해 가지고 신청 자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장지지구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남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월사업으로 해서 내년도는 다른 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별도로 사업을 하려고 변경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반대하는 이유가 뭐 있나요?

장지동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지가 관계 때문에 서로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소유자들끼리.

그러면 예산 이월되는 거예요?

예. 이월돼 가지고 연차사업이 2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최대한 해서 마무리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합쳐져 가지고 4억이 잡힌 겁니까?

예.

아무튼 원하는 지역을 선택해서 해주세요, 이렇게 반대하는 데 말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바로바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1페이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가 개정이 됐죠. 신규사업에 개발부담금 일부환급금...

이게 뭐냐면 환급금이 납기가 6개월인데 빨리 납부하였을 때 그 금액만큼 3% 정도 늘려주는 겁니다.

여기 대상학교용지 이런 것은 어디, 환급금이 용지는 어디에요? 위에 있는 것 얘기하는 건데...

1억 9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위에 있는 것.

예.

그것은 경남아파트 부지거든요. 벌원초등학교인데 그게 2012년도 부과를 했는데 작년도에 납부했기 때문에 학교용지부담금으로 경기도에 2분의 1을 환급해주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전에 박상영 위원님께서 질의주셨던 부분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번 사업비 4억 올리셨잖아요. 거기 지원대상이 삼합1지구, 장지1지구로 되어 있거든요.

장지1지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상번천지구로 해서 변경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올해 사업지도 똑같은 거예요?

올해 사업지구는 장지지구가 빠지고 별개 지구로 변경해서 할 것이고, 올해하고 내년에 할 지구는 또 다른 지구가 있습니다.

여기 사업지원 대상에 삼합1지구하고 장지1지구라고 명시가 돼 있어서...

아직 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장지지구로 표시돼 있는 겁니다.

올해 것하고 작년 것하고 대상지는 같게 설정...

2년을 사업하는 겁니다.

사업비가 이만큼 더 추가로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대상지만 변경하실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저는 최초제안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조건이나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계속 우려하셨던 점 중에 하나가 선착순처럼 먼저 내면 최초제안자 자격을 주는 것이냐, 특히 그때 당시에 광주시는, 제가 알기로 광주시는 민간특례보다는 공적개발을 하겠다라는 기조를 가지고 있고 내부방침을 세웠던 시기인데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자가 제안을 하면 그 제안이 접수된 것만으로, 물론 나중에 반려하기는 했지만, 접수된 것만으로 그 사람한테 최초제안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누가 하시겠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초제안자에 대한 자격, 최초제안자는 용어상에 ‘처음으로 제안서를 접수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 변호사님께 자문을 얻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도 ‘최초로 접수한 자가 최초제안자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저희 광주시의 의사결정도 그렇게 판단이 된 사항입니다.

시정질문 시에 최초제안을 한 업체가 최초제안자가 맞는지 아닌지는 시장님이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의한 적 있습니까, 안건으로?

최초제안자에 대해서...

사업자가 최초로 제안을 하면 그것을 무조건 반려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공원위원회를 열어서 그것을 반려할지 받아들일지를 결정, ‘자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도시공원위원회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장님이 ‘아니, 최초로 제안했다고 받아주면 우리 광주시는 사업자가 제안하면 다 받아주느냐’고 제가 질의했을 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위원들이 자문하면 검토하겠다’라고 하셨어요.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심의가 있었나요, 인정해줄지 안 해줄지? 그냥 인정하고 간 거죠? 변호사 자문이 이러하니까 ‘최초제안자입니다’라고 깔고 간 거죠?

최초제안자는 저희가 변호사님 자문 얻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최초제안자가 누구입니다. 그리고 가점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안을 해서 상정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위원들한테 ‘이러이러하니까 이분들을 최초제안자로 우리가 인정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이 부분에 대한 한번 거르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러면 ‘가산점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이거죠, 순서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우리가 법률검토를 거쳤는데 거기가 최초제안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업체한테 가산점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를 지금부터 심의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그런데 그 부분이 왜 걸러졌는지를 모르겠어요. 애초에는 시장님이 “받아들였는데 그걸 반려하면 우리가 행정소송을 당할 수 있다, 검토해보지도 않고 반려했기 때문에. ‘행정소송하면 우리가 100% 진다’고 법률검토를 받았다. 그런 행정소송을 무리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심의하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왜 삭제가 된 거예요, 그 과정이?

최초제안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가점 5%를 말하면서 상정안건으로 전부 상정한 절차가 잘못된 절차가 아니고요. 그 부분 안에서 그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최초제안자라고 논의하자고 했어요?

최초제안자에 대해서 ‘5% 가점을 부여하겠다’라고 상정을 했습니다.

아니 가점부여 말고, 가점부여 말고 ‘최초제안자로 인정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를 심의위원회에서 다뤘느냐 이 말씀입니다.

최초제안자에 대해서 인정하고 안 하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위원회 심의 때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그 최초제안자가 있다라는...

예, 알겠습니다. 논의가 안 된 거죠?

(청취불능)...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심의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논의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논의가 안 된 거죠? 그 사실관계만 말씀해주세요.

사실관계상 회의록은 전부 다 보시고 계실 겁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 안에서 충분히...

회의록 못 받았는데요, 저는.

의회에 전달된 부분이 있는데요. 일부 의원님께서는 받으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요구하신 의원님에게만 갔나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주임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초제안자라고 하는 그 해석을 곽희석 팀장님께서는 ‘그 공원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안서를 접수한 자가 최초제안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시에서 아무런 그 공원에 대해서 생각도 못했고 이 공원에 대해서 사업도 할 생각도 없었고 그랬는데 어떤 업체가 어떤 사업제안서를 했다면 그것은 최초제안서로 그것을 봐줘야 되는 것 아니냐, 최초제안서로.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이미 용역을 준 상태고 어떻게 어떻게 이 공원을 만들어가겠다고 계획하고 진행을 하던 찰나에 제안서를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최초제안자다? 그게 과연 해석이 맞는 것인지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최초...

그냥 문자적인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문자적인 말씀은 제가 안 들을게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곽 팀장이 말씀하신 그 법리해석을 받은 우리는 그것으로 그 심의위원회에도 상정을 했고 그때 당시에도 거론이 됐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반드시 줘야 되는 법정사항도 아니잖아요. “줄 수 있다.”예요. 그런데 우리 시는 “줘야 한다.”라고 바꿨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것이 국토부 지침서에 문제가 있다 해서 2차에 우리 심의위원들이 모였을 때 1차 때 수정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그것을 다 그냥 원상태로 리셋 해버린 거예요. 그때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것을, 그 많은 양을, 공원 3개를 한꺼번에 심사를 하는 것도 미리 저희한테 어떠한 것을 주지도 않았고 그날 갑자기 전문가가 아니면 심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이게 진짜 온전한 심사였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전문가들만이 할 수 있는 심사였어요, 그날. 과연 이게 진짜 맞는 심사인지 생각은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부시장님, 그날 다른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때 그랬죠. ‘원안가결’, ‘조건부가결’ 그다음에 ‘재심의’, ‘부결’이었잖아요, 1, 2, 3, 4.

예.

다른 것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몇 명, 조건부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표결 결과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 대해서는, 이 11번에 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안가결 7명”, “부결 6명”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지? 분명히 그게 원안가결이 7명은 아니었잖아요. 조건부가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답을 하셨는지 조금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왜 그 사업만 그러셨을까요? 뭐 그렇게 달라질 것은 없어요, 그렇다고.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요?

위원님, 그 부분은 일단 그날 참여하신 위원님들이 제가 뭐, 위원님도 그 과정에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진행사항을 보고 같이 계셨으니까 잘 아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항목에 대해서 회의록이나 봐도 그때 상황이 좀 찬반, 그러니까 ‘주자’, ‘말자’가 팽팽하게 좀 의견이 다른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표결을 위원님들이 다 요구하셔서 표결을 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자’는 쪽의 원안가결 쪽으로 일곱 분이 표시를 해주신 거고요.

그거 그러면 저희한테 보여주실 수 있나요? 왜냐하면 위원들이 그날 이것 표결할 때 저희가 하나도 참가하지 않았어요. 우리 집행부에서만 다 그것을 관여했었잖아요? 그것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것이...

표결한 내용이요.

표결 결과, 그 부분은 글쎄 가능한...

어차피 우리 회의록에 지금 나와 있어요. 그냥 “원안수용 의견이 일곱 분, 부결 삭제하자는 의견이 여섯 분으로 원안수용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부시장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전에 10번까지는 원안가결도 있고 조건부 수용도 있고 부결도 있고 그래서 몇 명, 몇 명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조리 지금 원안수용이라고 말씀을 다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것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사결과에 대해서도 저도 실무진에서 딱 이렇게 집계해 온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만일에 그 안에서 다른 그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좀...

이것은 확인할 필요가 위원으로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드시. 어떻습니까?

저희가 최종적으로 직접 검증을 했고요. 지금...

그러니까 저한테 보여주시라고요. 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위원장님이라 하면, 부시장님?

예.

그러면 원안수용 의견이 일곱 분이었다는 얘기예요?

예.

만약에 그것 까서 아니면 어떻게 하실래요?

실제 맞습니다.

위원님, 만일에 무슨 그걸 가지고서 조작이 있거나 그렇게 의심을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당황스럽고요. 이게 개인정보 이런 부분들이 다 있어서 사실 저도 표결한 위원님들의...

아니요. 제가 이름은 보지 않겠습니다. 이름은 볼 필요가 없죠, 제가.

저도 위원장, 정확하다고 보고했고 저도 개별 위원님들의 의견들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확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다 가리고요, 그것만 해서 카운팅 한번 해봅시다. 어떻습니까? 뭐 문제없죠, 그렇게 하시면. 이름 다 가리세요,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실질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한 내용이 맞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말씀한 내용이 맞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위원이니까 한번 제 눈으로 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아셨죠?

그냥 믿어주세요.

아니오, 보여주세요. 보여주십시오. 이것 보여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보여주셔야 돼요. 그냥 이름 다 가리세요. 문제없지 않습니까, 이름 가리는데? 문제없잖아요? 위원님들, 안 그렇습니까? 이름 가리세요.

안 그래요, 그것은. 그걸 어떻게 이름을 다 그것을, 아니 지금 주임록 위원님이 보게 되면 그게 다 노출이 되는데 그게 돼요?

아니, 이름 가리고 본다는 거예요, 이름 가리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거기서 했었어야지 지금 여기 와서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때는 몰랐었잖아요.

아니, 지금 그것은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와서 그것을 집행부한테 얘기하라니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아니, 이름을 가리고 보는데...

저희 집행부가 공정하게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주임록 위원을 향해) 그럼 그냥 그때 했었어야죠. 거기 들어가서 뭐하셨어요? 대표성을 띠고 거기 가서 했으면 정확하게 판단하고 했었어야죠. 지금 애들 장난하는 데예요?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님 질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민간공원특례사업 지침 우리 고시공고 된 것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8쪽부터 보면 ‘제안서의 평가’라고 해서 세부평가 항목들이 나오는데 사실 계량평가, 정성평가, 정량평가 기준이 계량평가나 비계량평가 점수가 비슷비슷해요. 비계량이 45점이고, 굉장히 큰 배점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우리 국토부에서 나온 지침을 봐도 비계량평가, 어떤 심의위원회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갈 수 있는 비계량평가는 좀 줄이고, 배점을, 계량평가를 많이 해야 되는 게 가이드인데 굳이 이것을 이런 식으로 평가항목 배점을 배정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 하나, 이어서 쭉 질의할게요. 한 번에 답변해주세요. 두 번째는 사업실적 및 참여전문인력 계량평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유사한 사업실적’ 등 그래서 배점이 쭉 나와 있어요. 역시 국토부 민간특례사업 가이드라인 별표2에 보면 동일한 사업실적과 유사한 사업실적에 대해서 배점을 주게 돼 있는데 동일한 사업실적은 이 표 안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등’이라는 글자 안에 이것도 들어가 있는 건지, 그렇다면 그것은 좀 명확하게 해서 고시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제3자에 의한 공모방식에도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어요, 경기도시공사라든지 LH라든지. 이런 데가 역시 참여하게 되면 가산점 10점을 부여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3자 공모방식도.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지금 없습니다. 아예 배제한 것인지 아니면 당연히 그렇게 주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를 안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평가서의 배점 그리고 또 이 안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들의 모호함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 걱정하고 계시는 그런 어떤 공정성과 투명성에 위배되고 있는 사항이 아니냐, 저는 결론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질의한 세 가지에 대해서 답을 좀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부안은 계량평가가 60%, 비계량평가가 40%였습니다. 저희가 산정할 때도 60%, 40% 비율로 산정을 했는데요. 계량평가 중에서 토지소유 면적과 금액에 대한 평가점수가 5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 때 사실상 그 부분이 투기를 조장하고 그런 기타 등등의 이유에 따라서 그 부분의 점수를 삭감했습니다. 삭감함으로써 지금 공원조성 계획에 25점이 되어 있는 부분으로 원래는 20점이었는데 거기에 5점을 균등 배분하기로 의결되어서 55대 45로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5점은 그냥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가는 5점인가요?

5점은 당초의 20점 만점 배점을 25점 만점 배점으로 균등 배분했습니다.

그게 계량에서 빠져서...

비계량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왜 비계량으로 넘어갔을까요? 계량의 어디에다 담았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 부분은 국토부 지침에서도 ‘20%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왜 하필 계량에 있던 게 비계량으로 갔는지, 그것은 그 당시에 계신 위원님들이 다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이 된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1단계 사업 또한 그런 비율이었는데 사실 비계량평가가 조금 더 늘어나는 쪽으로 1단계 사업도 그렇게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사한 실적이라는 것은 사실 이게 국토부 지침이 일부 훈령으로 평가표가 개정됐었는데요. 그 전에는 유사한 사업실적하고 공원사업실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이 되면서 공원사업실적 플러스 유사한 사업실적 전체를 유사한 사업실적 등으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도 명확하게 써주세요. 아니면 밑에다가 별표 하고 쓰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질의회신을 하게 되면 그런 모호한, 공고 시에 모호한 부분에 대한 질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질의회신 시 답변을 통해서 그 모호함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세 번째 사항에 대해서 주 몇 번인지 제가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주 몇은 없어요. 그냥 공공기관에서 제3자에 의한 방식도 제안할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가산점을 주는데...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만점을 받게 됩니다. 그 만점이라는 건 해당 항목에서, 예를 들어서 5점 항목이면 5점 항목에 대해서 5점을 받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명시는 어느 부분에서 찾아볼 수 없는데,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안 올린 건가요?

아, 그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목 중에.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 체크해서 별도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