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제233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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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9일 제9차 회의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제5차 회의에서는 안전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지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 진행은 해당 국ㆍ소장의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 과장이 사업별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는 기금을 운용하는 부서장이 제안설명을 한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입니다. 2021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850억 4200만 원 보다 354억 6800만 원이 증가한 93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393억 1100만 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54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총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1892억 6100만 원 보다 514억 7200만 원이 증가한 240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1865억 3400만 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으로는 54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49억 2900만 원 보다 143억 8200만 원이 증가한 393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서 국도비보조금으로 화생방 방독면 구입 1400만 원, 풍수해보험료 4800만 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원 수당 1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입금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 세외수입에 국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 등 4억 37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비 24억 9700만 원을 편성하고 균특보조금으로 농촌중심지활성화 13억 9800만 원,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비 25억 5400만 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비 10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는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비 3억 2800만 원, 주동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비 12억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서 도로사용료 수입 및 징수교부금 21억 6100만 원, 국도비보조금으로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비 31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국내차입금으로 장유 관동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20억 원, 골든루트산업단지 진입로 확장 2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세입예산 주요내역은 공영주차장 사용료수입 2억 원, 주정차위반과태료 25억 7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으로 ITS국고보조금 3억 원, 거북공원 주차타워 조성사업비 13억 원, 삼방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서 풍유동 공영차고지 임대사용료수입 2억 9900만 원, 교통약자콜택시 운행 수입금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으로는 저상버스 도입보조비 6억 7600만 원, 지자체 ITS국고보조 5억 7000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노선 결손보전비 6억 원,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전비 3억 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서 건설기계 등록 증지판매 수입 2억 50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자동차등록관리법 위반 과태료 3억 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2억 7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561억 4800만 원 보다 303억 8600만 원이 증가한 186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서 재해 예ㆍ경보시설 유지관리비 2억 14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 12억 53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3억 9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서 농업기반정비사업비 14억 3000만 원, 저수지 및 농업용수관리사업비 7억 5800만 원, 하수처리재이용사업비 24억 9700만 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비 19억 9600만 원을 편성하고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비 29억 4500만 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1억 5900만 원, 주민숙원사업비 13억 5700만 원, 가로등ㆍ보안등 관리비 34억 9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서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119억 700만 원, 주간선도로 개설사업비 50억 원, 농촌도로 정비사업 47억 800만 원, 도로유지 관리비 61억 6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8억 2000만 원, 삼방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0억 원, 거북공원 주차타워 조성사업비 27억 9100만 원, 삼계44통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27억 91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0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서 교통약자콜택시 운영 민간위탁금 25억 9500만 원, 신월역 신설 후시행분 위탁사업비 10억 원, 시내버스 운수업계보조금 196억 1900만 원, 저상버스 운영 및 도입보조금 15억 8400만 원, 도시철도 특별회계 전출금 540억 8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서 자동차등록관련 서식 인쇄비 2500만 원, 각종 과태료고지서 발송 등 우편요금 2억 3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로써 세입예산에 전년도 예산액 331억 1300만 원 보다 210억 8600만 원이 증가한 54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서 공영주차장 사용료수입 93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540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31억 1300만 원 보다 210억 8600만 원이 증가한 54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서 경전철 재정지원금 531억 8600만 원,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금 7억 4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21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재난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를 근거로 재난대비 및 재해 발생 시 재난관리 비용 충당을 위해 1997년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목표는 재난예방사업을 통한 재해경감 대책 수립,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 전달을 위한 예ㆍ경보시설의 구축, 재난대비 자재 구입 및 재해 위험시설물을 정비하는 등 사전재해 예방 목적입니다. 다음은 2021년 기금사업 개요입니다. 전체 금액은 74억 6700만 원으로 수입액은 시 전입금 33억 9400만 원, 이자수입 50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40억 23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고유 목적사업이 14억, 예치금 60억 6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안전도시과장은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환선입니다.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를 근거로 재난대비 및 재해 발생 시 재난관리 비용 충당을 위해 1997년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목표는 재난예방사업을 통한 재해경감 대책 수립,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 전달을 위한 예ㆍ경보시설의 구축, 재난대비 자재 구입 및 재해 위험시설물을 정비하는 등 사전재해 예방 목적입니다. 다음은 2021년 기금사업 개요입니다. 전체 금액은 74억 6700만 원으로 수입액은 시 전입금 33억 9400만 원, 이자수입 50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40억 23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고유 목적사업이 14억, 예치금 60억 6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7페이지,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67페이지 보면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급식비 나와 있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우리 김해 관내에 물놀이 시설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몇 군데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지역은 총 7개소입니다. 장척, 신안, 대청계곡, 대청 해서 총 7개소 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요원이 평일에 15명 그다음에 주말에 16명이 해서 총 31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6월부터 8월까지 약 2개월에서 2개월 보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올해보다 한 35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러면 안전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공원녹지과에서 또 하는 게 있던데 중복되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에 대한 그런 부분에 관리가 되고 또 장유출장소에서도 주차장 부분에 대한 관리인원이 또 이렇게 배정이,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가 계곡에 대한 안전요원 인건비 또는 사무관리비 그렇게 책정이 돼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물놀이 안전시설 거기 보면 연간 사고 발생하는 건수는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올해 1명 익사사고가 있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내나 대청계곡 그 익사사고 말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거기에 지금 장유 폭포수 중류부쯤 되는 데 거기 약간 깊은 데가 있는데 중학생이 그때 한 7명이 가서 1명이 익사사고가 한번 발생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 사후처리는 어떻게 됐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쪽에 수심이 깊어서 수영을 못하는 수영금지 표시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표시판을 다 했기 때문에 일단 유족들도 만나고 다 했거든요. 하여튼 심심한 위로도 해드리고 일단 저희들한테 청구된 그런 보상요구는 없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건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상규정에 해당되는 것은 없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리고 대형 파라솔 김해 관내에 설치된 데가 많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런데 여름에는 그게 펼쳐놨다가 사용을 하고 지금 가보니까 보통 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다 묶어가지고

동석

최동석위원장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보관함에 세워서 지금 그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올해 48개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한 48군데 또 설치되게끔 예산에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설치요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너무 많습니다. 진짜 읍ㆍ면ㆍ동에서 특히 횡단보도 상에는 많이

동석

최동석위원장

횡단보도 상에서 거의 다 설치를 해달라는 요구가 많더라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게 1개에 거의 한 250만 원 하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제조업체가 딱 한 군데 있는데 그래서 신청을 하면 어떤 때는 이게 설치기간이 너무 길 수가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한 군데밖에 없으면 독점적인 것이 없지 않아 있겠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것은 독점입니다. 전국적으로 고치는 것도 꽤 오래 걸리고 그것은 완전 독점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지관리비라 해가지고 1개 수당 지금 10만 원씩 해서 460만 원 책정해 놨지 않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래서 저는 건의드리고 싶은 게 요즘 포항시 같은 경우에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냥 파라솔 묶어서 세워놓은 것보다 연말 가까워오면 그것을 트리식으로 조금 보강을 해서 거리 미관상에도 보기도 좋고 그렇게 해놓은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해 관내에도 대형 파라솔이 엄청 많이 있으니까 보통 횡단보도마다 그게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것을 조금 꾸며서 우리 시민들이 보기 좋게 조성을 해주시는 것도 안 좋겠나 싶어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벤치마킹해서

동석

최동석위원장

유지관리비에 조금 더 보강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벤치마킹해서 좋게 꾸미도록 해보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 보면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사업이 있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이것은 국가 시책사업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올해는 내진보강사업을 못했습니다. 못하는 대신 내년에 우리가 8개소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1억 6000 정도 내년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 내년에는 꼭 많이 해서

동석

최동석위원장

우리 관내에 내진보강 설계할 수 있는 업체들 현황이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일단 제가 나중에 한번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하세요. 내가 먼저 한다고 불만이 많더라고요.

동석

최동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이제 올해 말에 끝나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정년퇴직이 아니고 명예퇴직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퇴직하는 마당에 과장이 내년 예산을 총괄 관리하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질의하기가 솔직하게 조금 어색합니다. 차기에 과장이 선정되어 있으면 그 과장을 불러서 묻고 싶은데 내년에는 과장님 안 계시는데 책임성 있게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될까 이런 의문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질의하기가 조금 난감합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끝까지 제가 열심히

병돌

배병돌위원

인수인계 다 하고 간다 아니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것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저는 예산 삭감된 부분에 이번에 기획예산과가 총액은 많이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가용예산이 없다는 핑계를 대서 예산 부분을 많이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짜 시민을 생각하고 지각 있는 행동으로 예산을 삭감했는지 저는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예산집행 능력이라든지 예산 편성에 있어서 노하우들이 있는 분들이 앉아서 그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저는 이번 예산을 쭉 되돌아보면서 예산과의 어떤 업무역량이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삭감된 부분만 한번 지적을 물어보겠습니다. 65쪽 사무관리에 보면 시민 안전보안관 활동비라고 있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 예산이 820만 원이 삭감이 됐더라고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지금 시민단체나 나름대로 지역에서 행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고 그런 단체들과 서로 공조하면서 상호보완 관계 속에서 시 행정이 나아가고 있다고 보는데 예산이 적다는 핑계로 이런 부분에 얼마도 안 되는 예산들을 과감하게 삭감하는 그 형태는 상당히 제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삭감해도 활동에는 큰 지장이 없겠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이제 활동횟수가

종현

조종현위원

예. 그렇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조금 줄어듭니다. 올해 원래는 10회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5회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또 안전보안관의 활동이 줄어듦으로 해서 안전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시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이런 것은 10회 할 것 5회로 줄여버리면 도대체 하지 말라는 것하고 별반 차이가 뭐 있겠습니까? 이렇게 내밀하게 예산을 꼼꼼히 챙겨서 책정하지 못하는 예산과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그런 곳에 대한 시각을 넓혀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그런데 제가 오해는 되는데 위에 홍보물이 1500만 원 있는데 예산도 삭감된 부분에서 또 밑에 168만 원을 홍보물로 돌리는 이런 부분은, 지난해에는 홍보물이 없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있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대체를 한 거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실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예산 부분에서 그게 그대로 그렇게 적용돼야 되는데 일정 부분에 홍보물 제작으로 이렇게 혹시나 변경된 부분이 없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전출금 있지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재난관리기금 기금 전출금이 이것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전출금이 법정출연금이라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법정출연금.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보면 우리가 최근 3년간 보통세수입 결산에 평균 연액에 1%를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세가 3394억 원 정도 보고 있고 거기 1%가 해당되는 그 금액이 33억 9300만 원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기금 전출금이라 해서 일반회계로부터 이렇게 재난기금으로 받는 금액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 예산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많이 삭감된 파트가 뭐라고 봅니까? 어느 부분이 많이 삭감이 됐다고 이렇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 자체재원에 보면 예비군 우리가 3대대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라든지 장비 구입비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게 약 한 1억 600만 원 정도가 올해보다 삭감이 됐고요. 보통 거기에 시설관리유지비가 지금 줄어든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역방위 지원에 보면 저희들이 올해 통합방위 본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리모델링비가 올해 한 1억 1300만 원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은 올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 1억 1300만 원 까지는 게

종현

조종현위원

크게 지난해에 비해서 활동에 대해서 예산의 삭감으로 인해가지고 활동을 못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비군 육성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1억이나 까였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일단 예비군 부대에서도 시설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계속 제기를 해왔고 해서 내년 1회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지금 예산부서하고 일단 이야기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예산이 1억이 필요한데 그 예산을 추후에 보충해 주겠다, 지금은 돈이 없어서 안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추경한 예산은 전체 1년의 예산은 아닌가? 본예산에는 적용이 안 되고 추경에 미뤄준다는 것은 예산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추경도 전체 예산의 한 몫인데 본예산에 추경은 안 되고 그것을 추경에 해주겠다 하면 추경에는 돈이 많이 있는가? 본예산은 없고? 그러니까 추경에 돼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면 저는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본예산에 넣어서 사전에 대비하고 준비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은 사전에 본예산에 넣어야 됩니다. 그 돈이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넣는다고 해서 총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라. 그런 사고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우리시 전체 재원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그건 결론적으로 보면 똑같은 예산입니다. 그게 추경에 넣는다고 해서 본예산 사업에 여유롭게 책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독면 있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현재 방독면 현황이 어떻습니까? 대비해야 될 부분인데 시대 흐름에, 현황을 좀 알고 싶은데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잠깐만요. 방독면은 지금 소요량은 3만 4,355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확보된 양은 1만 6,490개로써 47.9%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더 필요하죠?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당연히 지금 100%를 지금 해야 되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최소한 100%는 못 해도 80%까지는 보완해야 된다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에서 올해로 증액해서 구입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는

종현

조종현위원

그 차이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조금 차액이 보면 방독면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예년에 비해서 적게, 올해에 비해서 적게 오기 때문에 조금 한 1700만 원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게 내년에는 한 2,000개 정도밖에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방독면 현황에 보면 지역대가 있고 기술지원대가 있는데 그 차이는 뭡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 보면 방독면에 현황에 보면 지역대가 있고 기술지원대가 이래가지고 확보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역대는 우리가 전 읍면동

종현

조종현위원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전 읍면동 지역, 기술대는 딱 우리시에 1개의 기술대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디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전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장비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게 한 90명 가까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확보된 양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방독면 구입액 우리가 이번 예산에서 1700만 원이 삭감됐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전쟁이 한번 일어나 봐야 이런 것을 예비적으로 구입하나? 참 미래지향적으로 예산을 책정해야지. 방독면은 내가 볼 때는 최소한 80%는 해놔야 됩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은 방독면 가스전쟁의 시대가 오고 이러니까, 75쪽에 의용소방대 있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경연대회 예산을 좀 삭감했네?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 그분들의 노고는 이미 알고 있을 것이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예산을 거의 반 이상을 깎아버렸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이 부분이 특히 동부 같은 경우는 올해 한 1200만 원인데 600만 원이 까였습니다. 50% 까였는데 그 이유는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가 있습니다. 매년 한 번씩 하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 3차 추경 때 전부다 삭감이 됐고 일단 내년에는 올해 그런 것을 봐서 전체 다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 반만 200명만, 원래는 400명을 올해 다 잡았는데 전액 다 삭감이 되었고 내년에는 250%만 일단 잡았습니다. 밑에 동부든 서부든 인원은 그 정도 감축해서 줄여서 잡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까인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런 예산들은 늘려야 되는 예산이라고 보는데 얼마 안 되는 예산 이런 것까지 손을 대는 게 참 예산과에서 하는 행동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민을 위한 예산 편성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지 자의적으로 편리하게 예산 편성하기 위한 그런 예산 편성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과장님 방독면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10년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내구연한 10년 경과하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다 폐기를 합니다. 통하고 그다음에 이것 뭡니까? 비닐인가 그것하고 같이 다 폐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어차피 이게 내구연한이 있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차면 또 폐기해야 되고 신규로 구입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가야 된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러니까 적정선이 어느 정도 보급이 되어 있어야, 보유하고 있어야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47.9%는 됐고 사실 아까 전에 조종현 위원님 말씀대로 80% 이상은 돼야 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80% 되면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폐기되고 또 20% 충족하고 계속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거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 정도는 돼야, 전쟁 나봐야 안다는 그 말씀이 진짜 방독면 이것만은 꼭 저희들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국도비사업이지만 우리 시비가 여유가 되면 시비 투자를 해서라도

동석

최동석위원장

80% 정도의 보급률을 맞추고 어차피 내구연한 된 것, 폐기되는 것 신규로 또 구입해서 보충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적정선을 맞출 수 있도록 후임자들한테 인수인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비가 13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올여름에는 코로나가 가고 물놀이를 할 수 있다고 보셨네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놀이시설정비, 정비비는 왜 삭감이 됐는지 그것은 어린이놀이시설도 잘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정말 안전에 유의해야 되고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왜 삭감시켰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 부분이 어린이놀이시설수선비는 300만 원이 잡혀져있습니다. 돼있는데 올해보다는 적죠. 그러니까 올해 수리한 곳이 여덟 군데 되고 이후 이 수선비는 한 군데가 될지 두 군데가 될지 그것은 잘 모르지만 조금 그런 부분에 재원이 부족한지 일단 삭감이 됐습니다. 요구는 올해 수준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윤옥

허윤옥위원

이런 시설도 제가 좀 차등해서 그럽니다. 물놀이안전관리비는 있는데 놀이시설 이게 좀 어린이놀이터나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삭감이 됐다고 하길래 물어봤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할 사람 없지요? 주부기동민방위대 예산이 전년도보다 같이 되어 있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것은 앞에

병돌

배병돌위원

앞에 것은 그러면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많이 까였는데 이번에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가 많이 삭감이 됐고 그 말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데 올해는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했고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만큼 사실은 내년에도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처음에는 많이 까였습니다. 거의 50% 이상 까였다가 안 그래도 안선환 위원님, 배병돌 위원님 여러 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거의 원상회복을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년도 하고 비슷하게 별 차이 없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크게 차이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은 이제 문제없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역자율방재단 이것은 좀 많이 깎였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것도 내나 경연대회라든지 그런 부분에 행사비가

병돌

배병돌위원

행사성 경비가 삭감이 되었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역자율방범대는 쭉 보고 있는데 요즘 기후가 급변한다 말이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런데 읍면동에 태풍이 불거나 갑작스러운 호우로 인해서 급히 재난에 대비해야 되기 위해 하는 이런 데 보면 방범대들이 나서서 한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활동비는 까인 것은 없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활동비는 그러면 74만 4000원씩 배정을 하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은 전년도 하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거의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읍면동에 74만 4000원을 배정하는데 이것은 장비래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인건비입니다. 거의 활동비입니다. 활동을 하면 교통비하고 식비를 보통 많이

병돌

배병돌위원

이거 그때 조례제정 해서 조례 개정한 부분 안 있어요? 지원에 관한 조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때는 주부민방위 그 부분에

병돌

배병돌위원

아닌데, 내가 기억나는 게 지역자율방범대도 들어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성만

최성만방재팀장

맞습니다. 개정했습니다. 방역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도 있어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을 좀 하자고 했는데 이것 싹 예산이 많이 깎여버렸단 말이야 이게, 그렇게 된 것 맞죠?

성만

최성만방재팀장

예. 맞습니다. 그러고 또 장비를 쓰게 되면 장비비는 별도로 또 우리가 지원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긴급재난 비나 집중호우나 태풍 이런 데는 거의 장비지 뭐.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거의 장비들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나무가 도로를 덮치고 있다 이러면 장비 아니면 그거는 할 수가 없거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포클레인이라든지 덤프라든지 그런 부분에 장비 임대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런 곳에 예산을 쓰도록 할 건데 반이나 넘게 1179만원이나 삭감을 해버렸네. 재정상태가 어려워서 그랬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저류지시설 유지관리 하시는데 율하1지구 저류지 있잖아요. 내가 몇 번 물었는데 거기 관리부서가 출장소에요? 율하유적공원 뒤에 율하체육관 뒤쪽에 저 안에 있는 게

성만

최성만방재팀장

거기 아마 공원녹지과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더라고 보니까

성만

최성만방재팀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거기 가면 불이 확

성만

최성만방재팀장

중복결정이 되어있다 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지금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도시안전과에서 맡든지 안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확실히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관리주체가 명확 안 하니까 관리비 자체도 저류지 유지관리비에도 내가 보니까 안 들어있어. 그죠?

성만

최성만방재팀장

들어있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들어있습니다. 율하2지구 주류지에 대한

병돌

배병돌위원

율하1지구

성만

최성만방재팀장

전체 저류지에 1억 1000만 원 올해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1억 1000만 원 이번에는 올해가 1000만 원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율하1지구 거기도 그 관리비가 들어가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2지구는 조성해서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성만

최성만방재팀장

예. 맞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올해는 1000만 원밖에 예산이 안 잡혀져 있어서 관리가 좀 부실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것의 10배, 1억 1000만 원 유지관리비가 잡혀져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율하1지구 우리 소관을 하면 확실히 올해는 관리를 한번 해 보세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위원님 말씀대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쪽의 어떤 주민들은“거기 관리도 안 되는데 막아서 게이트볼장 하지, 족구장하지.”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와. 좀 관리를 잘해보이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 가지만 더, 칠산 이동지구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했죠? 이것은 안전도시과에서 한 것 아니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동지구에 대한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이건 예산서에 없는 건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수의계라든지 그다음에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뭐 언론에 나고 이랬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도 사업으로 할 거라며? 팀장님 이야기해 봐.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국비로

성만

최성만방재팀장

국도비 지원받아서 내년에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올해 예산이 10월에 국비하고 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못했고 내년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에 1년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대강 개요가 뭐예요? 이게 도로 침수도 있고 한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여기에 지금 보면 하천 정비가, 제방 호안 정비가 약 280m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 제방 말이요? 조만강?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내나 조만강 제방 그쪽 부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그 조만강센터원 안에 체육시설 하고 많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정비하려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 마찰교 있는 아래위로 해서 그 부분에 넘치는 부분에 대해서 제방을 정비하는

병돌

배병돌위원

칠산 쪽은 범람의 위험이 좀 적다고, 저 장유 쪽에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쪽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쪽을 할 거요? 이것은 아니, 도비가 또 다른 데 하천과에서 하던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일부는 하천과에서 하고 있고요. 연장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 빠진 구간입니다. 그 구간에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그러면 1020도로 침수, 도로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이게 용역했단 말이야. 그까지도 들어있는가 싶어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같이 들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 안에? 이것 이 지구 내는 아닌데? 그때 용역 화목동에서 마창교까지 그죠? 침수지역, 침수 뭐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맞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 부분에 저희들이 보

병돌

배병돌위원

이 위에 이동지구는 일부분밖에 안 되는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데 그쪽에 내수 침수가 되기 때문에 배수펌프장에 하나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배수펌프장 하나하고 그 다음에 교량도 지금 구 마찰교를 새로 신설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구 마찰교?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뜯어내고 새로 합니다. 이게 국비가 119억, 지방비도 119억 해서 사업비가 총 383억 정도 들어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구 마찰교를 새로 교량을 설치해서 저쪽에 신문지구 하고 1, 2지구 그쪽을 연결도로에 다리를 놓겠다 이거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도 도로과가 답변을 좀 해야 되겠구나. 그것까지 해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에 들어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앞에 마찰교 주변으로 해서 도로침수 하는데 그쪽 그 사업과 같이?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다 같이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기초용역했어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추경에 이 부분에 16억 정도 필요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어째 전체적으로 기초용역을 해봐야 될 것 아니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내년에 그것을 할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실시설계비는 16억 정도, 전체 예산은 얼마잡고 있어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총 383억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왕 하는 것 완벽하게 해서 그쪽에 비만 오면 침수가 되어서 교통이 두절되고 이래요. 도로과에서 더 고민을 하고 있었지. 그래서 용역까지 했다 말이요. 해도 도로과에서는 이 사업비를 못 땄어. 맞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맞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비 따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칠산지구 배수개선사업하고 같이 하자 했는데 도로과에서는 별도로 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그 부분이 빠졌단 말이야. 일단 예산이 많이 있으니까, 주로 그러면 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은 조만강 주변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거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용 안에는 보니까 민가나 공장이 많은데 그 앞쪽에도 손을, 보니까 개선지구 지역 안에 들어 있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안전도시과에서 우리 홈페이지에 올린 거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도 침수예방대책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천만다행이다. 안 그러면 그게 계속 1020도로 침수되어서 이까지 이동 앞에는 이것을 가지고 되는데 도로과 저기 화목지구 칠산초등학교 뒤부터 해서는 사업비가 없을 것 아니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국비, 도비 받은 것은 우리 최 팀장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천과도 하천 부분에 대한 국비를 타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 받았고 도로과도 그렇고 저희들이 재난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요. 이게 사업을 잘 받아와서 도로과에서 용역비 5000만 원 가지고 해도 못 땄는데, 이 사업 국비를 못 받아왔는데 안전도시과에서 이렇게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예산을 국비로 받아왔다는 것은 상당히 노력했다는 결과가 맞아요. 고생했습니다. 하실 때 완벽하게 하는 게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칠산초등학교 뒤편부터 해서 저기 그 도로가 비만 오면 침수가 되거든. 우리 쪽에는 지역구 쪽에 거기가 침수가 많이 되고 장유자동차학원 앞에 침수가 많이 되고 그것도 하수과에서 배수개선사업으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 펌프장 설치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만 되면 그쪽에 칠산하고 장유 쪽에 비가와도 도로가 침수되는 것 없을 것 같다. 그렇게 하실 때, 도로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설계 나오면 안전도시과하고 의논해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일단 도로과하고 잘 의논해서 그 부분에 도로가 침수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을 이렇게 많이 따오셨는데 고생했어요. 나는 모르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보니 TV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봤어. 그때 할 때 좀 했으면 지역구 의원한테도 살짝 이야기해 주고 이렇게 됐으면 참 자랑을 내가 억수로 하고 다녔을 건데, 잘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퇴직하시는데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과장님 재임기간 중에 그래도 내가 소신껏 했고 좋은 사업이다 한 사업이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많습니다. 화목하고 칠산하고는 이렇게 인연이 많습니다. 화목하수처리장 할 적에도 그때 제가

병돌

배병돌위원

뭐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화목하수처리장

병돌

배병돌위원

아, 하수처리장 할 때? 하수처리장만 해 놓고 도로는 하나도 안 해 줘놓고, 내가 도로과 나중에 뭐라고 할 거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화목3ㆍ4통 농로는 엄청 그때 많이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그때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아, 그러셨구나.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때 의장님 집 앞에도 콘크리트도 다 해드리고

병돌

배병돌위원

하수처리장 오는 바람에 실제로 농로가 포장이 되고 농업용수로 이런 게 잘 돼가지고 한참 그때 네덜란드 농업 쪽 이래서 소문도 많이 났어. 한국형 네덜란드라고, 그때 과장님 하셨구나.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큰 사업을 잘하셨다. 근래에는 또 안전도시 만든다고 하나 또 만들어 놓고 가신 것 아니가? 그것도 상당히 힘들었을 건데 아무튼 재임기간에 고생했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마지막이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가시더라도 의회 잊지 마시고 한 번씩 챙겨주이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과장님 저류시설 유지관리하는 데가 10개소가 있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11군데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11군데 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현황은 위원장님께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64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안전교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안전교육을 하러 가시는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지역에 어떤 교육을 하는지 설명바랍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게 어린이집이라든지 복지관, 경로당 등에 안전교육 강사를 파견합니다. 찾아가서 안전교육을 합니다. 주로 교육내용이 교통안전, 소방안전, 생활안전, 낙상이라든지 화재 부분, 자살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 교육을 해서 최대한 우리 시민들이 사고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사실은 이게 올해 행안부로부터 지정이 됐습니다. 시범사업을 하는데 올해는 국비보조사업으로 했는데 내년에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비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고독사나 자살, 소상공인 어려운 사람들이나 농업인들이나 얼마나 어려운 분들 많습니까? 거기에 대한 미연에 방지를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전부다 했습니까? 제가 최종적으로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각 부서별로 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부서별 예산금액 상위 10개, 우선순위 10건 그다음에 부서별 전년대비 30% 이상 등락예산 10건, 신규사업까지 제가 얘기를 했는데 신규사업은 너무 많아서 1억 이상만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1억 이상 되는 신규사업이 없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아마 여기서 빠졌지 싶고요. 그래도 지금 신규사업이 1억 이상은 안 돼도 몇 개 정도 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내나 아까 전에 내진성능 평가하는 부분

엄정

엄정위원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해야 되는 일이고 안전도시과는 제가 봤을 때는 과 특성상 예산을 특히 형상적인 그런 지출이 많아서 삭감을 한다든지 증액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좀 없는 것 같아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점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올해 전체 안전점검에 대해서 예산액이 3억 1000이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 비교해서 좀 많이 늘었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살펴보니까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해서 3500만 원이었던 것이 7500만 원으로 증액을 했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4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01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이렇게 2021년도 다 해 보니까 점진적으로 증가를 했고 특히 국가안전대진단에서 많이 금액이 증가했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이게 감사원 지적이 한번 됐습니다. “진단만 하면 뭐 하노? 거기에 따른 결과를 가지고 응급조치라든지 사후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그 비용이 4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전에는 진단만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조치가 없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지요.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4000만 원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일단은

엄정

엄정위원

어떤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건데 4000만 원 비용이 그렇게 산출이 됐어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1개소에 2000만 원씩 해서 2개소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2개소입니까? 그럼 여기 연관해서 453페이지에 그렇지 않아도 성과지표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률 해서 나와 있는데 점검대상 수가 몇 개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보면 약 300군데 됩니다. 그런데 올해 124군데 점검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올해는 다 못했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죠. 원래는 이게 코로나 때문에 행안부에서 48개만 하라고 지시가, 공문이 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 다 하지 말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중요한 곳만 하라고 행안부에서 공문이 왔는데 48개는 우리가 좀 그렇다 해서 자체적으로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142군데를 점검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점검대상수 전체를 봐야 되나 안 그러면 권유하는 그 대상으로 봐야 되나? 그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적치하고 목표치가 달라진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어떤 부분이길래 1개 결과 조치하는데 2000만 원씩이나 예상을 했어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보수보강 문제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까? 시의 공공시설물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주로 거의 공공시설물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조금 전에 대상수가 김해 전체 몇 개라고 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총 300군데 됩니다. 300군데가 보면 건축, 환경, 에너지, 교통, 산업공사장, 민간시설도 다 포함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산이 중복 안 됩니까? 기존에 그런 것은 기존 예산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해오던 그런 예산이 있잖아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 부분에 저희들이

엄정

엄정위원

이것은 진단만 하고 문제가 발생을 하면 기존에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보수보강이 되어 있으면 그 부분에 저희들이 경미한 것은 일단 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두 군데 정도 이렇게 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두 군데 정도?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게 진단해서 문제가 없으면 안 해도 되지만 혹시나 그 부분에 보수보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따르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두 군데인데 한 군데 2000만 원 똑같은 금액을 적용했고 어떻게 해서 안전대진단결과가 나왔는지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 보수보강하는데 2000만 원 들 것이다 이것조차도 사실 좀 너무 추상적이지 않아요? 국장님 그죠? 그게 차라리 예산액은 전년도와 똑같이 하고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해오던 그런 시스템이 있었을 텐데, 국장님.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점검을 해 보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구산동 가는 곳 터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터널 오른쪽에 법면이 상당히 위험한 그것도 위험 지구거든요. 그런데 올여름처럼 비가 많이 왔다 그러면 그게 슬라이딩 위험이 감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보강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보통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금액들이 보통 보면 공사건수가 건당 2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잡아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추상적이긴 하고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추상적이고 원래 진단만 하지 진단에 대한 결과는 다른 쪽으로 해서 기존적으로 해오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것까지 그러면 지금 예산에 넣어서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것은 긴급한 경우 물론 여유가 있고 그러면 내년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되고 여기서 하는 것은 긴급한 사항이 생겼을 때 즉시 조치해야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바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꼭 편성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꼭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것은 유사시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주시면

엄정

엄정위원

유사시가 아니고 현재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별도로 부서별로 일상적으로 수리하고 수선하는 그런 비용들은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것처럼 만약에

엄정

엄정위원

급한 경우가 생겼다 맞죠?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올해처럼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생기면

엄정

엄정위원

해당 과 상관없이 그냥 안 되겠다 싶으면 바로 진행해버리겠다 그 말입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좋을듯하면서도 왠지 괜히 이 예산이 조금 불필요하게 느껴지는데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요새 기후변화로 인해서 예측하지 못한 사고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단 체크해 놓겠습니다.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한 번 사고도 있었는데 재해 예ㆍ경보시설 점검율 해서 정책사업 목표로 해서 성과지표로 올라와있네요. 총 점검대상수 분의 점검완료수 곱하기 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다 목표도 100%고 실적도 100%로 나와 있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점검대상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점검대상수가 11종, 534군데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은 직원들이 합니까 안 그러면 위탁이나 이런 걸 줘서 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위탁을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해보면 거의 다 이상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거의 이상은 없는데 노후된 경보시스템을 교체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많이 노후되어서 내년에 신규로 잡아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도 구입 좀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 생각인데 이번에 그렇게 경보 발령이 안 된 걸로 있는데 예를 들자 하면 해반천 같은 경우 다른 데 대청천도 있고 신어천도 있겠지만 물이 급격하게 내려오다 보면 수위가 올라가서 기존에 있던 운동하던 길 위로 물이 덮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그렇게 될 때 재해경보시스템이 발동애서“위험합니다. 운동할 수 없습니다.”이런 시스템은 지금 되어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다 돼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돼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왜 그때 그분은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그리 들어갔죠? 그렇게 막 경보가 울리고 하면 안 들어갔을 텐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 죽은 사람?

엄정

엄정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경보시스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엄정

엄정위원

스피커를 통해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수위계가 있거든요. 수위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도달되면 그게 1분 간 사이렌을 울린다든지 방송을 한다든지 그렇게 지금 지정이 돼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 부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당시에 비가 갑작스럽게 한 30분 동안 한 30㎜ 정도 이렇게 왔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사고난 지점이 도심지 내 하천이고 그리고 도심지 하천, 특히 해반천 같은 경우에 산책로가 많이 조성되어 있다 보니까 하천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군데군데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비가 오는데다가 그런 접근성이 좋도록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별도의 경고나 이런 것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그때 그렇게 다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아마 거기 특성상 비가 갑자기 오면 물이 갑자기 불어나니까 경보가 안 울렸는데 들어가자 바로 경보가 울린다든지 그런 타이밍이 안 있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특성이 있다 하면 경보하는 수준을 조금 더 밑으로 낮춰서, 수위를 낮춰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필요 안 할까 싶은 생각이,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는 경보를 못 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실시간 수위를 측정해서 바로 출입 차단을 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좀 해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백날 돈 들여서 이렇게 해봤자 그런 사건 하나 터져 버리면 그죠? 김해시는 그런 쪽에서는 대비를 잘 못한다 이런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단위사업에 재해예방사업 한번 보입시다. 재해 예ㆍ경보시설 유지관리비가 2019년도에 갑자기 7억 3300에서 2000년 1억 3700에 2억 1500 이건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금액이 비슷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19년도하고 이렇게 추이가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일단 그

엄정

엄정위원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작년도에도 1억 3700인데 2억 1500으로 금년에 이렇게 예산 편성을 많이 할 이유가 있나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재해 예ㆍ경보에서 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노후 예ㆍ경보시스템 교체 9군데 해서 거기에 한 8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기존 2000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 부분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신규

엄정

엄정위원

그럼 2019년도에는 상당히 많았다 이 말이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7억 3300이나 되는데? 2021년도에는 그러면 9군데 정도를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노후 예ㆍ경보시스템을 교체를 하는 거죠.

엄정

엄정위원

교체를 할 것이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것을 어떻게 판단했죠? 전년도 했으면 전년도 바로 수리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올해 같으면 바로 이런 게 일어났으면 올해 바로 해야 되는데 미리 예상이 되나?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런 부분에 사용기간도 오래됐고 10년 이상 다 넘었고 해서 그런 부분하고 또 하천 수위 감시 CCTV를 또 아까 전에 엄정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엄정

엄정위원

9군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것하고

엄정

엄정위원

9군데 어디 어디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장유 대청지구 계곡에 보면 2개, 신안지구 그쪽에 보면 계곡에 1개, 묵방 장척에 1개, 주촌 청곡지구 1개, 한림 장방지구 1개 해서 총 9군데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기존 있는 것을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교체를 할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교체를 한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해반천은 하나도 없네요? 해반천은 문제없는가 보다 그죠?

병돌

배병돌위원

왜 없지?

엄정

엄정위원

훨씬 더 많은데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해반천이 지금 보면 아까 전에 국장님 말마따나 지금 진입할 수 있는 길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군데군데 있기 때문에 거기마다 다 CCTV를 단다든지 아니면 금방 이런 경보시설을 단다고 하는 게 참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해야지, 에이 참내.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러면 길마다 다 해야 되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것을 해야 되지, 에이 참내 진짜. 많다고 해서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북부동에 해줘라.

엄정

엄정위원

그런 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지. 북부동에, 해반천에 하나도 없습니다. 없으니까 교환을 못 하겠지. 낙후된 것도 없고, 신설로 달아야지 그러면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니, 거기 사이렌 시설하고 그건 다 돼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에이, 조금 전에 얘기하는 것은 CCTV 하고 이런 것 첨단장비가 들어가 있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일단 이런 부분은 CCTV 하고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거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줄 압니까? 내가 볼 때는 이용 빈도수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김해시에서 제일 많이 이용할 겁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예ㆍ경보시스템이 되어 있는 곳은 주로 취약지역으로서 대청계곡이나 이런 데는 갑자기 산에서 물이 내려오니까 대피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곳 위주로 이제 우선 설치가 돼있고 해반천 같은 경우에는 하천 길이가 길고 또 완만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런 사고가 없었는데 올해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지면서 그런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하고 지금 하천과하고 그 협의를 지금

엄정

엄정위원

지금 바로 대책 세워야 되겠구만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하천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저희도 나름대로 차단시설을 할 수 있는지 이것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단 용역부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 용역비 산정해서 한번 진행해 보이소. 거기 진짜 위험합니다.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또 하천과하고도 별도로 좀 협의도 해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운동하려고 들어갔는데 괜찮지 싶었는데 확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 진짜 큰일납니다. 이번에도 그런 경우라고 난 보거든요.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다음에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도 너무 미미한데 보니까 성과지표가 올라와 있습니다. 내가 좀 너무 아이러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한번 물어볼게요. 대상자수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동부소방서, 서부소방서 다르네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 전부는 400명.

엄정

엄정위원

400명입니까? 400명이면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서부는 한 250명 정도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게 400명 이 말은 400명이 1년에 한 번씩입니까? 이 기준이 모호하다 그죠? 몇 번을 하는데 할 때마다 참석자 목표인지 뭔지 그렇지 않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총 인원들이 다 동원되는 것이죠.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결석이 하나도 없이 할 때마다 100% 다 한다는 이 말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할 때마다가 아니고 이제

엄정

엄정위원

대상자수 분의 실 참석자수 이렇게 곱하기 100이라 하면 400명인데 400명이 참석 다 했다 해야 100% 나올 것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한 번 행사 할 적에 왕창 400명이 오는 게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아니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이게 화재예방

엄정

엄정위원

내가 봤을 때 성과지표는 이거는요. 남들 보여주기 식이다. 이거는 빼이소. 이것은 너무 남들 보면 웃습니다. 말이 안 맞다. 이것 빼세요. 누가 성과지표 올렸습니까? 이것 내가 볼 때는 안 맞아요. 돈도 조금 이렇게 주면서 이것까지 체크 다 하고 참석자율 안 나오면 어쩔 건데요? 우리가 나오라고 독려를 하고 그렇게 할 겁니까? 이것 빼이소. 안 맞다. 그다음에 단위사업이 비상대책 운영입니다. 예비군에 관한 부분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쭉 검토해 보니까 예비군 예산은 전부다 우리 시비로 하는 겁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도비도 보조되는 게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왜 보니까 예비군 육성지원 나머지는 좀 그러네요. 그죠? 도비보조는 예비군 육성지원에 돈이 얼마 안 된다 그죠? 정말 미미하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금년도에 1100만 원 정도 이렇게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전부다 우리 시비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돈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점진적으로 줄어들다가 전년보다 올해는 상당히 많은 폭으로 감소가 됐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 부분에 이제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 지역방위 지원도 전년도에는 1억 2500인데 특별한 일이 있었는가 모르겠지만, 올해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올해 그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통합방위본부 리모델링한다고 그게 1억 1100만 원

엄정

엄정위원

아, 그거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예비군 육성지원은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게 지금 경상보조금에 대부분이 시설유지관리비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거의 한 82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그리해도 가능하네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회 추경에

엄정

엄정위원

아, 나중에 그 말이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확보가 되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 참 그렇다 그죠? 돈이 없으니까 별 편법을 다 쓴다 그죠? 그렇고 다음에 부서별 전년 대비 30% 이상 등락 예산 10건에 대해서 한번, 다 물어봤던 건가 모르겠는데 특히 국가안전대진단 조금 전에 물어봤던 것 같고 재난예방도 물어봤던 것 같고 지역방위?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까 전에 내나 리모델링 한 것

엄정

엄정위원

그겁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게 1억 1300 정도 이렇게 91.2% 까였다 하는 것

엄정

엄정위원

주민대피시설 운영 유지관리비 지원 그것도?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것은 전액 도 소방안전 교부세입니다. 그 부분에 내년도 가내시가 줄어든 겁니다. 1000만 원 정도 줄어들어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줄어들었어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왜 줄어들었는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게 순수한 도비거든요. 그게 적게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적게 주면 적게밖에 못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도에서 전액 100% 주는 금액이라서 올해보다 1000만 원 적게 지금 가내시가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상관없어요? 주민대피시설 운영 유지관리비인데? 1500에서 490만 원 같으면 거의 다 줄었는데 그죠? 그래도 괜찮아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일단은 추경이든 이렇게 또 요구를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민방위 재난안전체험장 운영 이것은 안 물어봤던 것 같은데 이것도 189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51.4% 삭감했네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이게 올해에 교육용 마네킹하고 그다음에 노트북 8대 구입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올해?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올해 그게 한 800만 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기존에 한 1000만 원 정도 선에서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것은 올해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올해에 그게 구입한 것은 내년에 구입할 필요가 없으니까 까진 게 그렇게 삭감이 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네요. 지방채 원금 상환 25억이나 된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방채 원금 상환을 안전도시과에서 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태풍으로 인해서 2006년도에 저희들이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비 그때 지방채를 90억 정도 냈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에 또 7월 16일 집중호우 해서 이때 100억을 냈습니다. 그래서 에위니아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지금 갚아야 될 지방채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 이게 다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자상환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태풍 에위니아는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그게 9억 그다음에 7ㆍ16 집중호우는 16억 원 해서 25억을 원금을 갚고요. 그러니까 앞에 에위니아는 내년이 마지막이에요.

엄정

엄정위원

내년이 마지막이고 이제 없네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른 것도 다 해서? 남는가 싶어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남는 것은 7월 16일 집중호우 그것만 지금 한, 내년도 하면 64억 정도

엄정

엄정위원

그 정도 남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방채 이자 상환이 1억 3100이라는 이 말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까 보니까 또 풍수해보험은 또 안전보험하고 다른 것이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게 왜 금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전년보다 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언뜻 보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늘어난 게 약 5000만 원 이상 늘어났을 건데 그게 올해 2/4분기 것하고 그다음에 3/4분기 것, 풍수해보험을 지금 납입을 못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올해 것을 왜 못 했는데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 4/4분기 것은 아직 책정이 안 돼서 또 이게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1년에 얼마입니까? 그 정도 해서 풍수해보험이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게 매년 보면 한 5~6000만 원 이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정도쯤 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1200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매년 그렇게 남는 3/4분기 뒤에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보험금이 갑자기 늘어났다가 갑자기 줄어들 수 없잖아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계속 이렇게 올해 것을 내년 초에 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해서 안 하려다가 저도 합니다. 방독면 한 번만 더 볼게요.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이라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일반예비군들은 인원에서 포함이 안 되는 거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방위대원들만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여기 보니까 사업별 설명서에 민방위대원 3,500만 명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 쓰신 것이죠?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3만 5,000명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3만 5,000명이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3만 5,000명 그러면 원래 올해는 어차피 당초예산 이외에 또 추경에서는 조금 더 확보할 것이라 보고 그러면 개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1년에 구입하는 게 이대로라면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1년에 지금 국도비로 할 수 있는 게 내년에 한 2,000개 정도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몇 개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2,000개.

준호

정준호위원

2,000개면 10년이면 2만 개네요.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죠.

준호

정준호위원

2만 개면 조금 못 미치기는 하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거의 한 60% 조금 안 되네요.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정도인데 이게 방독면 형태가 필터로 이렇게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앞에 여기 필터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필터만 교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유통기한이라고 하는 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게 보면 필터는 10년이라든지 이게 행안부에서 자기들이 샘플 검사를 또 합니다. 무턱대고 10년 됐다고 해서 이렇게 폐기하는 게 아니고 검사를 해서 진짜 이것은 폐기해야 되겠다고 인증이 되면 그렇게 폐기를 하고 계속 사용해도 되면 계속 사용하고 그렇게 무턱대고 10년 됐다고 해서 무조건 폐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필터 자체는 사실은 사용을 하든 안 하든 하면 조금 더 빨리 그게 되지만 유통기한이 10년이라 그러면 거의 안 쓰고 있어도 10년이라 봐야 될 건데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거의 버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준호

정준호위원

그죠? 그렇게 버린다고 봐야 될 것이고, 이게 지금 매칭비율은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많이 하고 싶어도 물론 돈만 많으면 우리 돈으로 하면 되겠지만 실제로는 국도비가 민방위 인원에 비해서 적게 내려오는 거네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많이 달라고 하이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국도비가 이제 국비 이런 보조 보니까 시비비율이 50%가 약간 안 되게 들어가는 건데 이게 참 계산을 보통 다른 것 보면 50대 50으로 해서 그 안에서 또 50 안에서 국비, 도비가 또 몇 % 이렇게 좀 뭔가 그래도 정수 단위로는 끊겨야 되는데 이것 보니까 40 후반대 퍼센트 정도 나오네요.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51대 49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51대 49?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딱 그런 정도고 그 밑에는 또 도비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것은 3대 7이고요.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래서 국비보다는 도비보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많이 받는 것 같고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런 상황인데 필터형인데도 그러면 일단 어쩔 수없이 10년 지나면 일단 필터 자체는 교체하고 이 마스크 자체는 그것보다 조금 더 깁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조금 긴 경우가 많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럼 지금 2,000개를 산다는 것은, 구입을 한다는 것은 뭘 구입한다는 겁니까? 세트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전체 다

준호

정준호위원

전체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전체 다 세트로 그게 1개에 4만 2000원 하거든요.

준호

정준호위원

1개 마스크 전체 다 해서 4만 2000원?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전체 다 세트로 4만 2000원.

준호

정준호위원

4만 2000원, 그렇게 해서 2,000개 정도?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4만 2000원이면 2,000개 조금 넘게 구입하겠는데? 원래 우리가 1억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2,000개 조금 넘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일단 부족하다만 계속 채워는 나가는 것이고 이게 유통기한이 끝난 것은 폐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훈련장에도 우리가 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안전도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비군은 전부다 저쪽에서 다 하는 겁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국방부에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관여할 바도 아니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우리시 자체로서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민방위대원들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민방위대원들에 대한 비상용으로만 이렇게 비치를 하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 시에서 지자체에서는 훈련하는 것도 없다 그래서 훈련용으로도 필요는 없네요.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 민방위대원들의 훈련은 똑같이 이것은 방독면 마스크 쓰는 훈련이라든지 다 하고 있거든요. 교육시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게끔 되어 있고

준호

정준호위원

민방위대원들도 훈련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난 한 번도 안 했는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교육을 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교육?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4시간 교육을 하거든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때는 실제 또 마스크 가지고 이렇게 하네요? 나는 연락 안 왔는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민방위대원들이 훈련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렇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거 연락 안 오면 안 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내 진짜 한 번도 안 왔는데 일단 저는 진짜 연락 못 받았으니까 난 안 간 건데, 그럼 일단 그쪽에 그런 것들은 유통기한하고 관계없이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40세까지 해야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민방위대원들이 교육이 40세까지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40세까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비군 그것 하고 나서 그다음에 예비군 마치고 나서 40세까지, 만 40세까지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요? 그런데도 난 한 번도 안 받았는데요. 그래도 벌금이나 이런 것 안 나왔으니까 됐는데 그러면 저는 너무 아까워서 혹시라도 그런 곳 훈련할 때는 어차피 좋은 것 필요 없으니까 우리는 예전에 군대 있을 때는 실제로 안 좋은 것을 한참 지난 것도 우리가 갖고 있고 이렇게 했는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쪽으로 이제라도 써야 되겠다 싶어서 드린 말씀이고 그다음 페이지 보니까 주민시설대피 운영 유지관리비 이 예산 자체는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이런 시설 안에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것은 도비입니다. 이게 순수한 도비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순수 도비?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도비 이것도 가내시 금액으로 올해보다 한 1000만 원 정도 적게 지금 가내시가 돼서 그것을 반영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주민대피시설은 저희들이 아파트 지하실, 전쟁이 나면 아파트 지하로 대피시설을 지정을 해놨습니다. 총 79군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지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79개에서 유지관리라고 해봐야 사실은 진입로나 이런 것들 조금 안전한지 그런 것 점검하고 안에 불 켜지는지 그런 것 확인하는 정도 아닙니까? 그죠? 다른 시설이 없잖아요. 환풍기 같은 것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다음에 그 안에 저희들이 비상대피 물품을 이렇게 손전등, 라디오라든지 구급약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비치를 하거든요.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이 말씀은 왜 드리냐면 예산 자체가 많고 적다를 떠나서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저도 우리 동네 주민대피시설이 어디 있는지 모르거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앞에 그 지하실 앞에다 보면 붙여놨습니다. 대피시설 이렇게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읍면동을 통해서 이장단회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계속 평상시에 숙지를 시켜놓으면 만약에 유사시에 지진이라든지 전쟁이나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연재해 같은 게 있어도 혹시라도 그때라도 빨리 대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홍보에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래서 주민대피시설 운영 유지관리비에다가 물론 이것은 도비지만 이 안에 우리 시비를 조금 더 보태든지 아니면 이 도비로 조금 더 충당을 하든지 해서 그런 것들 비용까지도 잡아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 사실은 그것은 실제 비용은 안 들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다른 목에 해서 그런 부분은 홍보 비용을 좀 넣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건설과장 박현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30억 4468만 2000원이 증가한 113억 14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1억 974만 3000원이 감소한 202억 631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동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1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수지 및 농업용수관리에 7억 58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저수지 제방 잡목 및 잡풀제거 인부임 6854만 8000원, 월촌지구 맑은물 공급사업 시설이용 부담금 4263만 2000원, 암반관정보수비 3200만 원, 농업용수관리시설 긴급보수비 2억 8000만 원, 노후저수지 보수보강 1억 5000만 원, 저수지 준설사업 7000만 원, 저수지 안전점검 용역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 양ㆍ배수장관리에 5억 696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배수장 관리 인부임 1억 1108만 9000원, 배수장 전기안전 검사 및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4595만 원, 배수장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8660만 원, 화목가압장 관리 4500만 원, 양배수장 기계전기 보수공사비 1억 5000만 원, 배수장ㆍ배수문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 용역에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20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한림지구 하수처리수 농업용수 재이용사업 16억 6000만 원, 진례지구 하수처리수 농업용수 재이용사업 8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에 2억 49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농촌지역개발 위탁교육 등 사무관리비 1120만 원, 생활문화센터(무척사랑) 지역문화인력지원사업 2010만 원, 김해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지원사업 1억 7423만 3000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시설물 보수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진영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19억 9000만 원, 한림면ㆍ대동면ㆍ생림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에 29억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 수안마을만들기사업 1억 원, 시ㆍ군역량강화사업에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개동지구 3억 8000만 원, 초전지구 3억 7000만 원, 덕산지구 4억 900만 원입니다. 고령ㆍ낙산ㆍ선곡ㆍ도요마을만들기사업에 각 1억 원씩 총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협약 시범도입사업에 1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 비법정도로 유지관리에 1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비법정도로 소교량 관리개선사업 4억 원, 도로 및 교량 긴급 보수비 8억 2000만 원, 미지급용지 보상금 1000만 원, 교량 급경사지 정기점검 및 안전진단 용역비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기술 관리사업비 75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13억 57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마을안길 정비 6억 원, 용ㆍ배수로 정비 2억 5000만 원, 구거 정비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ㆍ보안등 관리사업은 34억 9567만 7000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가로등ㆍ보안등ㆍ경고등ㆍ신호등ㆍ전기료 등 공공운영비 30억 740만 원, 재료비 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생활불편민원 처리사업은 120기동대 휴대폰요금 등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실태조사 측량 수수료 1000만 원, 국유지 무단방치 폐기물 처리비를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전자발급에 따른 PVC카드 등 구입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에 650만 원 편성하였으며 하도급거래 매뉴얼 책자 등 제작에 200만 원, 우수 전문건설업 명부 인쇄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893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 사무용품비 등 사무관리비 2920만 원, 기본업무 추진여비 4368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 원, 과장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 예산과 말로는 예산이 없어서 많이 삭감했다 하는데 무턱대고 삭감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86쪽에 보면 농업용수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 있죠? 5억 5900만 원이나 삭감을 했는데 내가 건설과에 와서 대체적으로 쭉 둘러보니까 건설과는 농민들의 생활과 직결되고 농업의 생계유지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도시 주민들에 비해서 농민들의 삶이 녹록지 않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 것은 국가차원, 시차원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국가의 정책이라고 보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또 농민들의 FTA 이런 걸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을 국가 차원에서 대기업들의 이윤을 일정 부분 농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사업도 추진되고 있는데 올해 예산에 보면 농민들의 기반시설 이런 사업들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이렇게 농업용수관리라든지 긴급보수라든지 저수지 준설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5억 원이란 예산을 삭감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전년도 대비해서 보시면 5억 5900이 삭감돼서 줄어든 셈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시작된 데가 지방재정 부분 정책으로 대부분의 사업을 보니까 지방으로 이양이 됐습니다. 전환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소류지 정비사업 2개소가 있었고 3억 원 규모 되는 그런 사업이 지원을 못 받다 보니까 이 사업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유지관리사업에 따른 사업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확보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여기 줄어든데 금액이 대체적으로 어느 분야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예산이 삭감됐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소류지 정비사업 도비보조로 받았던 사업이 도에서 예산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신규로 사업을 확보 못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이 예산은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거의 그대로, 증액은 못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유지돼야 된다고 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질의를 했고 다음에 보면 한림지구 하수처리 농업용수 재이용사업이라든지 진례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내가 보니까 추경에서 이 부분을 보충한다는 식으로 예산을 그렇게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이것 뭐 추경에 확실하게 반영을 해준다는 겁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국비, 시비 매칭 비율이 국비 70%, 시비 30% 내년 당초예산에 매칭비율만큼은 확보가 안 됐는데 19년부터 22년까지 사업이 진행됩니다. 총사업비는 정해졌고 이것은 당장에 시비 확보가 안 되더라도 22년까지 매칭비율 확보를 할 것입니다. 하면 전체 사업을 만료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추경 예산들이 보면 하수처리수 재이용 한림지구는 7억 5100만 원이고 진례지구는 3억 7900만 원인데 이게 본예산의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추경에 시비 전액을 반영해서 사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사업 말고도 또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1~2개 더 있던데 지금 이렇게 안 된 상태에서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하는데 추경에 100% 반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년까지 사업에 차질이 없을지 염려되어서 제가 하는데 그 염려 안 해도 되겠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지금 이 사업이 당초예산에 시비를 확보하는 관계를 예산 담당부서와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을 하였는데 지금 이 사업이 아직까지 설계 단계입니다. 설계가 올 연말까지 환경부와 협의를 하고 내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시기를 봤을 때는 당장에 이만한 사업비가 필요 없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되만 내년 하반기쯤 착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봐서 조율해서 내년에 예산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추경에 이 부분이 얼마나 반영이 되는지 지켜보겠고 김해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지었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1억 7400이죠? 그죠? 이게 지금 민간위탁이란 말이요. 김해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위탁을 한다는 겁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센터장 1명하고 팀장 2명, 직원, 연구원 2명 이렇게 해서 그 예산이 1억 7400만 원입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하면 이렇게 센터를 운영해서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일을 하는 게 행정적 측면에서 업무를 할 분들 아닙니까? 그죠? 그럼 사업계획들을 짠다는 겁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현장업무하고 같이 봅니다. 주민포럼이라든지 이런 것도 운영을 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그런 행정을 할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겁니까? 하여튼 91쪽에 보면 도로 및 교량 긴급보수비 이런 부분 예산들이 40개소 하는데 예산 삭감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면이 있고 마지막으로 92쪽에 가로등, 보안등 관리 있죠? 총예산이 올해 얼마입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가로등, 보안등 관리는 34억 9567만 7000원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에 보먼 해마다 LED가 전기가 많이 절약된다 해서 많이 바꿔가는 추세에 있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현재 얼마 정도 교체가 됐어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전체 물량 대비 20% 정도

종현

조종현위원

상당히 저조한 편이죠?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지금도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매년 공모사업에도 일부사업을 신청하고 또 시비도 일부분 확보해서 그렇게 조금씩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이 올해 예산에도 재료구입비라 해서 고효율 램프라든지 이런 예산도 매년 이 정도로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것이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시비로 인해서 이런 사업이 지출되고는 있지만 또 다른 시비도 절약하면서 LED라든지 에너지 효율이 되는 그런 사업들도 아마 있는 걸로 계속 접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꼭 시비 아니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법에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찾아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제가 이번에 추경예산을 해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건설과, 도로과 자료를 너무 성실하게 준비해 주신다고 해서 저희들은 항상 받아봐서 원래 그런 줄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저것을 잘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했고요. 제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마을만들기사업에 수안마을이 있는데 이게 일반농어촌 공모사업에 신청돼서 한 것이다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1억 원이었고 또 1억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갑니까? 어느 정도 돼야 끝이 납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마을만들기사업은 단위사업이고 단위사업은 사업비 투자규모가 5억 원입니다. 5억 규모로 단위사업을 하고 1차 사업이 끝난 마을 중에 주민들 참여도가 높고 지속 발전가능성이 높은 곳에 조합개발사업을 또 추진합니다. 그 사업은 10억 원입니다. 수안 같은 경우는 조합개발사업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전년부터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농어촌에 활기를 심어주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농촌개발 업무추진여비가 50만 원에 3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15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에 쓰는 돈입니까? 농촌개발 업무추진여비 이렇게 해놨습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것은 농촌개발 업무가 보면 출장이 많습니다. 타 지자체 선도지역 견학을 가고 중앙부처 업무협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출장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어떤 분들이 쓰는 돈인데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담당팀 직원들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건설업법 위반과태료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83페이지, 기타과태료에 건설업법 위반과태료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의 유의사항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국토부에서 이 법령에 따른 실사를 해서 우리시 지자체에 처분지시가 내려옵니다. 대부분 내용을 보면 회사자본금 미달이라든지 또 인력 미달 이런 사항이 적발되면 지자체에 처분지시가 내려오면 우리한테 재조사를 해서 그렇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1000만 원인데 내년 당초예산도 1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럼 이건 위반 횟수에 따라서 지정되는 건데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금액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고정된 건 아닌데 물론 매년 좀 달라지겠죠. 그런데 전년도 수준으로 세입을 잡아놓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년 업무를 볼 때 세입이 좀 더 늘어가게 되면 추경 때 좀 조정하고 물량은 알 수 없는 물량이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추정치다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런데 위반과태료인데 전년도에도 1000만 원이고 올해도 1000만 원이라고 잡혀있어서 이게 규정이 딱 정해져있는 것도 아닐 건데 유동적일 것 아닙니까?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통상 그 정도 선으로 보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나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이나 여기 작년에도 명시이월되어서 다 넘어왔다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런데 내년에도 똑같은 사업들이 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사업을 못해서 명시이월로 넘어왔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편성되면 과중한 업무를 다 처리해 낼 수 있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농촌중심지 진영읍은 사업 착수를 했습니다.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도 이게 보통 보면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농림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중간단계로 경남도에 승인을 받고 올라와서 또 중앙의 승인을 받고 통상 이 업무가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어떤 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이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는 조금 더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은 실시계획, 인가까지가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사업은 발주를 하면 1~2년 안에 다 끝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현재로 봐서는 기본계획이라든지 전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재이월을 한 것은 기본자산이나 승인 부분에서 시간이 좀 소요됐기 때문이고 사업은 발주하게 되면 금방 그해에 마무리될 그런 사항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럼 작년에 명시이월돼서 넘어온 것이지 예산은 다 소진이 된다 이 말입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없으면 제가 할까요?

동석

최동석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읍면발전협의회 위원 수당이 기표가 되어있다 그죠? 읍면발전협의회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읍면발전협의회는 위원들이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부시장님하고 외부에 부산대 이한성 교수님하고 공동위원장 해서 5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지 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계획 수립이 되면 이분들 모시고 그 사업계획 수립 내용에 대한 회의를 합니다. 그 사람들 의견을 받고, 전문가 의견 받고 그래서 몇 단계를 거쳐서 사업이 마무리까지 잘 다듬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지금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그런 조직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기본안은 주민자치 위원들하고 주민들이 구상을 해서 만들고 주민들과 시가 만든 그 계획을 검증하는 것은 읍면발전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상위기관이다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상위라기보다는 협의기관, 전체적으로 다 봐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런데 좀 중복된다는 느낌이 안 듭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도 보면 분야별로 다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서 어차피 마을만들기나 이런 사업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제일 많이 반영을 해야 되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사업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주민들 하고 시하고 보는 것은 우리의 필요한 것만 봐지고 제3자 입장에서는 또 다른 안이, 괜찮은 안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해보다 보면 효율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러면 읍면발전협의회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구성원은 아까 말씀대로 공동위원장을 두고 당연직으로 해서 농산어촌마을 개발사업 하는 읍면장 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고 마을추진위원장 그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좀 중복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부터 먼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변상금 5000만 원,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변상금 5000만 원, 이게 뭐에 대한 변상금이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변상금은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없이 개인이 점령해서 사용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사용기간을 고려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부과해서, 그럼 국유재산인 것 같으면?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국토교통부 땅이라든지

엄정

엄정위원

그걸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우리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세입으로 잡아도 됩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아니, 이걸 갖다가

엄정

엄정위원

농림축산부 소관 국유재산 변상금이라면서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변상금 보시면 농축산부 하고 국토부 하고 2개 되어 있을 겁니다. 재산별로 관리를 하는데 농축산부 재산하고 국토부 재산 중에 그 재산은 개인이 임의로

엄정

엄정위원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변상금은 우리가 받는다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우리가 사용을 해도 되냐는 이 말이죠. 그렇게 사용한다 이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농림축산부 땅이고 국토부 땅인 것 같으면 우리땅 아니잖아요. 김해시 땅이 아니잖아요.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렇지요.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그 변상금은 그쪽으로 상환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상관없어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변상금은 우리시 세입으로 처리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것 좋은데요. 그러면 이런 것 많을수록 우리는 세입으로 많이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세입은 잡히는데 민원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너무 과다하게 했을 경우에 잡음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시 땅이 아니고 국가 땅이고 이런 것 같으면 변상금을 받으면 당연히 우리는 국가로 올려줘야 된다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우리시 세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세입입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상당히 좋네요. 그런데 금액이 농림축산부 소관 국유재산 변상금이 전년도에는 1000만 원으로 잡혔거든요. 올해는 5000만 원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물량이 늘어난 게 전년도부터 해서 시에서 일제 조사를 해서 무허가축사 추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허가축사 부분에서 보면 국공유지 점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허가 없이 지어놨던 축사가 그래서 물량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미리 예상해 보니까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이 되네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올 한 해 보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올해까지 그러면 현재까지 얼마 정도 받으셨습니까? 그것만 보면 알겠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2020년에 보면 29건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5121만 8000원입니다. 징수는 28건, 4383만 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정확한 상황을 판단해서 예산 측정을 했네요? 대단합니다.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그다음에 동료위원이 아마 질의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실적 이래가지고 성과계획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479페이지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 1년에 134개 했다 이 말이네요?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개수로 그렇단 이 말입니까, 개소입니까? 개소라는 말은 개수가 아니잖아요. 1개에 그러면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개수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개소 해놨는데 개수입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1개, 2개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1개소가 2개, 3개 이런 것은 아니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2019년도 134개 했고, 2020년도 현재까지 몇 개 했습니까? 목표는 130개 했다 그죠? 현재까지 130개 했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앞으로 시간 좀 남아 있으니까 훨씬 더 초과하긴 하겠다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는 비용이 가로등ㆍ보안등 관리해서 34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가로등ㆍ보안등 관리가 보면은

엄정

엄정위원

올해는 보니까 예산이 41억 4000만 원, 2019년 결산했는데 41억 3600만 원 얼추 40억이 드는데 올해는 감액 편성을 좀 했네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가로등ㆍ보안등 관리가 보면 내년도에 34억 9500이고 전년도는 41억 4000입니다. 거기 대부분이 차지하는 게 뭐냐면 전기료입니다. 가로등ㆍ보안등ㆍ신호등 전기료

엄정

엄정위원

설치하고 하는 게 아니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내년도 같은 경우도 34억 9500이 책정됐지만 전기료는 30억 9467만 7000원입니다. 대부분이 전기료에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2020년 예산하고 2019년 예산이 41억이나 되는데 2021년 예산액이 34억으로 줄어드니까 전기료 같으면 더더욱 이렇게 변동폭이 많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지금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가로등ㆍ보안등ㆍ경고등, 전기료가 10개월 돼있습니다. 원래 12개월 돼야 되는데

엄정

엄정위원

그럼 추경에 편성하려고 이렇게 해 놨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예산이 좀 부족해서

엄정

엄정위원

늘 그렇게 편성합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아닙니다. 올해 당초에는

엄정

엄정위원

그래, 2020년도에는 41억 했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 차액이 5억 2000

엄정

엄정위원

그렇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원래 예산 나오면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예산액이라 하는 건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 편성해야지 돈 없다고 10월까지 편성하고 11월, 12월 편성 안 하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예산은 추계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세입이 100원 정도 걷힐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 100원에 맞춰서 예산을 짜고 원래 추경이라 하는 건 잘 짰으면 추경이 하나도 없이 월말 되어서 딱 제로 떨어지는 게 제일 좋은 예산이고 추경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있는 게 예산을 자꾸 수정하다 보니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리 예상해서 추경에 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예산을 이렇게 작성하는 것은 그건 제가 생각해도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런데 한정된 예산으로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엄정

엄정위원

아니, 예산이 추경되면 한정된 예산이 늘진 않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그렇습니까? 추계라 하는 것도 전년도에 얼마 정도 걷혀졌고 추후에 얼마 걷힐 것이라고 하는 것도 시대상황이 예를 들어서 개발이 많이 된다 하면 개발이익금이 더 들어올 것이고 그죠? 아파트를 많이 짓게 되는 것 같으면 원인자부담금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이런 걸 다 예상을 해서 1년 치 이 정도쯤 들어온다 가정하고, 똑같다 아닙니까? 그죠? 거기서 쓰는 것도 딱 맞춰 써야 되지 그러면 이렇게 잡아놨는데 추경에 예를 들어서 생각했던 것보다 세수가 적게 걷혀버리면 어쩔 겁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현재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엄정

엄정위원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잘못이 아니고 기획예산과가 문제지. 과장님은 그렇게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조절을 했겠지. 이게 내가 볼 때는 참, 솔직히 불합리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2020년도에는 41억을 그대로 당초예산을 잡아놓고 또 2021년도에는 35억을 떡 해서 11월, 12월 것은 아무 배정을 안 하고 그래서 또 추경되면 또 배정해서 하고 이것은 제가 봐도 잘못된 것 같아요. 국장님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당초예산에 1년 예산을 잡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이고 다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한된 예산을 쓰다 보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이 정도 금액이면 추경하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보고 아마 그렇게 반영한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런데 추경이라 하는 개념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세입이 더 걷힐 수도 있고 덜 걷힐 수도 있잖아요? 추경에 예를 들어서 생각했던 것보다 덜 걷혀서 이 예산 배정이 안 되면 그것도 어렵다 아닙니까? 안 된다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의 얘기지. 우리 국에서는 처음부터 다 잡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안 맞나 이런 것이지. 그죠?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 그래야 되지요. 이것 이번에 우리 증액 편성합시다. 예? 위원님들 이것 41억 해서 증액 편성해서 기획예산과에 다 달라고 합시다.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동석

최동석위원장

위원님 그런데

엄정

엄정위원

추경 갔는데 그러면“세입이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걷혔다. 줄 것 없다.”이렇게 하면 가로등ㆍ보안등 11월, 12월은 안 합니까?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런데 엄 위원님의 생각하고 나는 또 생각이 다른 게 매월 줘야 될 돈을 갖다가 1월에 1년치를 다 예산 책정해 놓는다는 것도 조금

엄정

엄정위원

배정을 해놓는 것이지.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예를 들어서 돈을 묶어놓고 그냥 안 쓰고 있는 이게 아니거든요.

동석

최동석위원장

재정이라는 것은 효율적으로 써야지 지금 1년치를 매달 나가야 될 돈을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이 1월에 들어올 수도 있는 것도 있고 12월에 들어올 수도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배정을 해놓는다는 거거든요. 1월에 예를 들어서 35억을, 40억을 확보해 놓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아마 제가 말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41억으로 맞춰서 증액 편성해 줘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이것 잘못된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예산서는 안 나오록 해야 돼요. 계속 11월, 12월 이런 것 없이 각 상임위에서“우린 안 된다.”이래가지고 전체 예산을 다 편성하도록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것은 내 제안입니다. 안 맞습니까?

동석

최동석위원장

예산이 그렇게

엄정

엄정위원

기획예산과가 어디 즈그가 뭐 한다고 자꾸 그러노?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런데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12개월짜리를 12월 예산 확보 다 해야 되는데 10개월밖에 안 한 것은 또 저희들하고도 협의도 합니다. 협의도 하는데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40억 규모 예산을 확보를 해서 가지고 있고 이번 또 매년 연초 되면 조기집행하고 이게 또 같이 물려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요금 같은 경우 조기집행을 우리가 쓰지도 안 하는 전기요금을 한전에 지급할 방법은 없는 것이고 그런 것, 저런 것 다 고려해서 조정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차라리 예산 편성 반만 하이소. 그러면 조기집행 더 높지.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렇게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확실하게 추경 때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렇다고 해서 2020년도 예산 그렇게 잡은 것도 아니고 2019년도 그렇게 잡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올해 그렇게 잡는다 하는 그게 말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조기집행률 높이려 하는 것 같으면 예산 100원 같으면 50원 잡아놓고“야, 우리 벌써 예산 집행 다 했다.”이렇게 하면 되지. 그것도 따져보면 말장난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참 잘못됐다 이렇게 봐집니다. 진짜 이게 뭡니까? 그래도 예산을 처음부터 딱 바로잡아서 진행하고 진짜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추경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다음에 농산어촌개발 이런 것은 솔직히 기존에 다 진행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고요. 다음에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국유재산 사용료 징수율해서 성과지표로 잡았다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거의 다 90% 정도로 목표를 잡았네요. 부과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국유재산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국토부하고 농축산부

엄정

엄정위원

전체 다지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부과금액은 다 합치면 3억 9300

엄정

엄정위원

예?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3억 4000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밖에 안 돼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4억 정도 되겠네요.

엄정

엄정위원

국유재산 사용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아, 아니다. 당해 연도만 봐서는 8700만 원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국유재산 사용료 전체가 8000밖에 안 된다고요? 그것 훨씬 넘지. 국유재산이 그렇게밖에 안 될까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3억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3억?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우리시 전체 국유재산 사용료가 3억밖에 안 됩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3억에서 2억 7000밖에 징수를 못 한다는 이 말입니까? 90% 이 말은 그 말이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2019년도도 90% 했다가 90%고, 20년도도 그렇고 변동은 별로 없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 내역, 국유재산 사용료 전체 부과하는 금액하고 징수된 금액, 징수 못한 금액 구분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신규사업이 건설과가 1억 원 이상 해놓으니까 제가 사실은 신규사업 전체 다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너무 많다고 담당자 분한테 자꾸 클레임이 온다 해서 제가 1억 이상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1억 원 이상이라 해도 보니까 건설과는 별로 얘기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진례 돈담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 이것 해야 되는 부분 맞지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렇게 물어보면 다 해야 된다고 하겠지. 기초생활거점 육성 이것은 당연히 요청해서 한 것이고 보입시다. 마을만들기 고령마을 이것 1억 가지고 뭐 됩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1단계 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처음 해서 5억인데

엄정

엄정위원

5억인데, 마을만들기 사업 전체해서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첫해는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하는 그 용역비 정도로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정도로? 이게 좀 표시가 나겠습니까? 이렇게 5억 들여서 해놓으면 거의 표도 안 나겠는데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지금은 농촌지역에 생활 SOC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 호응도는 아주 좋습니다. 지금 성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낙산마을, 선곡마을 다 그런 것이다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규사업 해서 뭐, 그것 말고 1억 이하짜리 신규사업 있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자그마한 것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그마한 것?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확실하게 신규사업인데 우리가 보고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신규사업 있어요? 삭감 좀 하구로.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것은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없지요? 다 없다고 한다고, 그러면 건설과에서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게 농촌협약이네요? 12억 2900만 원짜리?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는 12억 9000 돼있지만 전체 사업비가 협약이 되고 하면 전체 880억 규모 정도로 늘어나니까 가장 큰 사업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북부동 쪽에도 지원해 주이소. 내 지역구다.

엄정

엄정위원

부서별 전년 대비 30% 이상 등락 예산 10건 중에 6건밖에 없다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건설과는 옆에 비고란에 사유를 다 적어 주셨네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충분하겠네요. 이것만 제가 읽어봐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고 아까 특히 세입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을 잘 고려해서 잡아주는 그런 부분도 너무 참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자꾸 세입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게 농업기반시설 허가사용료는 소유가 농림부로 돼있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사용료는 국토교통부로 되어 있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두 가지를 지금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부과를 해서 세입으로 잡는다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을 부과를 하는데 빠져서, 변상금은 왜 빠졌어요? 모르고 부과를 안 해서 한 거예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변상금은 사용료 부과를 정상적으로 부과를 할 때 누락된 이런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조사가 안 된, 개인이 워낙 필지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그러면 불가능하네. 누락 건수가, 가만있어 봐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주민들이 조금씩, 조금씩 무단으로 점유했던 사항

병돌

배병돌위원

알고 보니까 이제 국유지로 사용하고 있어서 그리고 변상금을 무는 것이다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1년에 부과 현황이 이 책에 내가 보니까 나도 자료 신청을 했다만 450건, 500건 정도 2020년도는 부과 건수가 496건 이렇게 되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적어도 사용료 부과는 400~500건이 되고요. 변상금은 이제 29건

병돌

배병돌위원

변상금은 이제 빠졌으니까 그것은 빠진 것만 어쩌다 잡힌 것만 하는 거니까 그건 건수가 적겠지.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세입에 잡히는 게 이게 기반시설 사용료 1억 3000 하고 국토교통부 소관 1억 3000 하고 한 2억 6000 정도를 부과해서 세입을 잡는다 이 말 아니요?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못 받는 것도 있고, 매년 체납 현황이 이게 제법 되네? 그래도 금액 자체는 얼마 안 되네? 2004년도 체납 현황이 950만 원, 이런 것은 이제 계속적으로 부과를 하는데 계속 체납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니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정기부과는 매년 3월에 하고 체납이 될 경우에

병돌

배병돌위원

이런 게 있으면 도로과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가?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하반기에 또다시 부과를 하고 하는데 이게 우리 세외수입에 징수팀에서 이것을 관리를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세외, 체납팀에서?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러면 우리가 자료를 부과를 하고 최초 자료를 줬으면 거기서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체납 부분은 실제로 세무과제? 세무과 체납팀에서 관리하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실제로 건설과 사업부서는 잘 모른다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자료는 또 저희들한테 옵니다. 어디가 됐는지

병돌

배병돌위원

자료야 줘야 되지. 원천자료는 주는데 체납하고 이래 관리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다 한다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러고 협조 체제입니다. 오면 저희들은 또 독려를 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위원들이 세입을 보는 게 자꾸 돈 없다 하니까 이걸 한번 보는 거라. 자꾸 돈 없어서 뭐 안 되고 추경에 주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스마트빌리지 보급 확대 이것은 추경에 보니까 사업비가 올라왔던데 이것 그래도 연간 2300은 발전료 수입이 있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도 예상이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수입으로 빌리지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을 유지관리비로

병돌

배병돌위원

예상 수입이 2300만 원인데 이것은 유지관리비로 들어가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이제 세입을 잡아서 이 수익으로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추경에 답변할 때 과장님이 국비, 이게 국비가 크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시비 한 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때 전체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28억

병돌

배병돌위원

28억인데 시비 5억만 하고 민간부담하고 이래가지고 한 80% 이상이 국도비가?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국비.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국비 지원은 과장님 그때 답변이 컨소시엄 회사 4개사에 바로 지급한다고 했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저게 주관처가 과학기술부 하고 한국정보진흥원인가?

병돌

배병돌위원

보니까 3개 컨소시엄 회사가 있더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이라든지 사업 관리는 과기부에서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학기술부에서?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누가 따오는 거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제 과기부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이제 과학기술부에서 가서 이 사업을 따올 것 아니가?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지금 SK 진영 그 주차장, 화물주차장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화물자동차 휴게소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하고 연관해서 그 주변에 이래 쭉 사업을 한단 말이야.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SK가 이것 따나?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 과학기술부에 어떻게 하냐 하면 지자체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신청해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지자체하고 정보화 기술을 가진 업체하고 컨소시엄 구성해서 공모신청을 합니다. 공모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사업시행은 어디서 하냐 하면 과기부 주관으로 해서 컨소시엄사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거기서 진행하고 컨소시엄하고 지자체는 그에 따른 비용을 과기부에 예산을 넘겨주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결국 사업도 우리가 받으려고 일단 준비를 하네? 계획을 하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필요한 시설이 뭔지를 우리가 구상을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이 컨소시엄은 어떤 형태로 했어요? 우리가 사업을 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공모 조건이 이제 민간

병돌

배병돌위원

컨소시엄을 해서 공모신청을 이제 과기부에 해야 되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이 컨소시엄 3개 사업자는 이렇게 그냥 나와 있는 거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업자가?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 전국적으로 할 것 아니가?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전문 업체가 과기부에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전국,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최초라고 하던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내용에 들어가는 저번에 말씀하신 트랙터라든지 이런 것도 일단은 초기니까 아이템이 한정된 아이템 안에서 선정을 하도록 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결국 관리는, 최후의 관리는 우리가 하나?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맞습니다. 이 사업 끝나고 사업계획 수립할 때는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 끝났을 때 전부다 최후의 관리는 또 우리가 하나?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유지관리계획까지 같이 수립한 게 이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것 아니야? 이쪽으로 운영비라든지 들어갈 것 아니가?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 예산으로 잡아서 해야 되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수립할 때 태양광발전 시설을 넣고

병돌

배병돌위원

2300만 원 외 더 들어가는 것은 그러면 우리 사업비로 잡아야 될 것 아니가?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것은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 나오는 수입이고 들어가는 사업은 28억 안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들어가는데 내 말은 운영을 하면, 마무리하고 사업 끝났을 때 그다음에 다소 관리비가 들어갈 것 아니가?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 관리비를 여기서 창출해내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여기서 이게 다 안 되면 그러면 우리 예산을 대야 되나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손익계산해 보니까 2500만 원이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만 해도 되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앞으로 관리가?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되면 별문제는 없겠다만 알겠습니다. 잘 하이소. 몇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농산어촌개발사업에 세부사업 내용이 정확하게 몇 개나 돼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지금 농촌중심지

병돌

배병돌위원

뭐 많다고 이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농촌중심지,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병돌

배병돌위원

기초 또 마을만들기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마을만들기 이런 것이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몇 개 되는데?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지금 농촌중심지.

병돌

배병돌위원

농촌중심지.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마을만들기.

병돌

배병돌위원

마을만들기.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이게 이제 농림부 소관

병돌

배병돌위원

농림부 소관?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농림부 소관이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다음에 또

병돌

배병돌위원

마을만들기사업이 농림부 소관이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사업만 지자체에 이관되었다 뿐이지 소관은

병돌

배병돌위원

소관은 농림부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지자체 이관돼서 이것은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잖아.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게 우리시 예산을 들이는 게 뭐냐 하면 앞으로는 이때까지는 중심지라든지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모사업으로 중앙에 신청을 해서 추진되던 게 앞으로는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농축산부하고 농촌협약 체결이 된 시군에, 농촌협약 체결이 되어야 이제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은 없어지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려면 농촌협약이 되어야 된다는 전제고요. 농촌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뭐냐 하면 기존에 추진하던 마을만들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시군 또 아시다시피 중간지원조직을 별도로 운영해야 된다 이런 조건 단서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제 농촌활성화지원센터도 만들고 이렇게 한 것 아니야?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다 예산 집행을 한다. 그거 복잡하다. 그래서 이 모든 사업을 중간에서 컨트롤할 수 있고 하는 게 농촌활성화지원센터?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중간지원 조직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적인 컨트롤은 우리 시에서 하지만 중간지원센터가 한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 사업으로 올해부터?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내년 6월까지 일정이 농림부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잡혀 있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농촌협약 체결해야 됩니다. 체결이 되면 앞으로는 공모사업은 없어지고 그 협약에 의해서만 사업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복잡하다. 공모사업이 없어지고 그때는, 그래서 시군역량강화사업이 이게 4억 3000만 원짜리가 우리 지원센터에서 할 사업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전에 도시재생

병돌

배병돌위원

그 사업이 지역인적 자원육성사업하고 지역개발 완료지구 활성화 프로그램 전부다 소프트웨어 쪽인 것 같은데?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전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던 업무가 그대로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 그것은 이리 가져와서 하는데 이 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사업, 세부사업이 이거다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예산 잡혀있는 게 4억 3000, 하여튼 잘 하이소. 잘 해보이소. 왜 또 내가 전체적으로 이게 농산어촌개발사업 자체가 읍면지역이란 말이요.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동은 해당이 안 된다 말이야.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지금 그런 게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늘 칠산은 진영읍보다 영 못한데.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읍면지역 농산어촌개발사업이 농림 사업 거기에 보면 읍면지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또 타 부분 사업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조건 자체가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지금 이제 동으로 돼있는 데 칠산서부동, 불암동 농촌지역으로 보면 주로 그렇네. 우리 읍면동은 그것밖에 농촌지역 동이 없다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구분이 돼있습니다. 돼있고 아까 말씀하신 농림사업이 가지가 뭐 어떤 거냐 하는 게 아까 그 부분이고 또 뒤에 보시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이런 경우는 농림사업이 아니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또 주관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은 읍면지역 외 동지역도 또 가능합니다. 이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동지역도 실제로 칠산서부동은 한 70% 정도가 농업이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칠산에 농어촌 이런 마을만들기도 아예 안 되고 동지역이라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라. 불암동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쪽에는 그런대로 예산이 지원이 된다 말이요. 쭉 보면 그렇게 건설과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들이고, 그건 큰 틀의 사업들이고 그다음 이것 법정도로ㆍ비법정도로 개선사업, 주민숙원사업들이 있잖아요.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해마다 연차하는 사업들인데 이런 부분을 이런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안 들어가는 쪽에다 사업을 많이 책정하는 게 어떻겠어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저희들도 매년

병돌

배병돌위원

순서대로 이렇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 예산을

병돌

배병돌위원

순위대로 하는데 벌써 이게 한 2~3년 전부터 농산어촌 개발지원사업이 많이 된다고 지역별로 진례도 되고 진영도 되고 한림도 되고 대동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된단 말이요. 거기는 그래도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야.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는 쪽에다가, 참고로 하이소. 국장님 거기 안 들어가는, 또 이야기하지만 칠산서부동이야. 이런 곳 비법정도로 손볼 게 엄청 많다고 보면 농로 이런 데 내년 보니까 주민숙원사업 칠산서부동 2건 딱 돼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유념해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큰 틀에서 건설과 쪽에서 보면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가로등 관리가 원격제어 시스템으로 다 하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어함으로 원격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전기료하고 관계있어요? 관리비하고 전기료하고 다 원격시스템으로 하면 절감이 됩니까? 된다고 보고 할 것 아니가?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원격, 전기료도 절감이 되지만

병돌

배병돌위원

되고 관리비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것은 관리상에 유리한 점이 더 많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관리?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어느 특정 지역에 어느 회선이 문제가 되었다 그러면 문제점을 빨리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그것은 바로 가로등 하는 시스템 안에 다 들어오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칠산서부동, 흥동에 가로등 불이 안 들어온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러면 제어함이 어느 쪽에서 탈이 났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느 쪽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들어오네? 그러니까 가로등은 되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가로등도 되고 보안등은

병돌

배병돌위원

보니까 보안등은 안 되는 것 같던데?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게 많이는 안 되는데 지금 몇 개는 됩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러면 이제 가로등은 다 된 거요? 이게 원격시스템이 거의 완료됐어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앞으로 보안등도 해야 될 것 아니가? 보안등 이것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가로등 같은 경우는 보면 도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선이 일렬로 쭉 100m, 100m 끌고 나가면서 설치가 되는데 보안등은 한 등, 한 등입니다. 전주부착식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제어함을 설치하기가 조금 어렵다 하는 내용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이게 특히 농촌지역에 태풍 오고 난 뒤에 보안등 보면 다 돌아가서 비틀어져서 아직까지 불 안 오는 데도 있고 이렇다고. 그래서 그런 곳에 이 시스템을 하면 안 되나? 특히 칠산서부동 또 이야기하는데 보안등이 한 80% 될 거야.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1020도로 그쪽에 가로등 말고는 거의 동네 안에 보안등이라고. 그게 보면 관리하기 억수로 힘들다고. 농촌지역에 또 보면 이게 가을에 나락 익을 때 불이 많이 와서 나락도 익도 안 하고 고개도 안 숙이고 이런 현상도 있다고. 이런 것을 다른 지역에는 보니까 보안등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누가 벤치마킹을 해서 나한테 이야기하는 데가 있어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알아보고 보안등도 칠산 같은 데 도로가에 쭉 가면 선 연결 쭉 다 돼있어요. 한 등, 한 등 전봇대에 딴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바람 쎄리 불고 전기 한 개 끊어져 버리면 싹 그쪽 불 하나도 안 온다고요. 과장님 그거 한번 챙겨 보이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보안등 원격시스템을 하는 시군들이 있다 해서 내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팀장님 가능하겠어요?

병현

구병현하도급관리팀장

보안등은 각 개별적으로 원격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안등에 관련된 자동점멸기를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신이 가능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자동점멸기 다 되어 있잖아.

병현

구병현하도급관리팀장

아닙니다. 그 점멸기가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닌데? 보안등도 자동점멸기 다 돼있는데? 그게 안 되어 있으면 낮에 불 켜져 있어야 되는데?

병현

구병현하도급관리팀장

아니, 그건 시간에 의해서 시간 측정이 돼있어서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타이머가 부착됐든 어쨌든 자동 점멸이 되게 돼 있잖아. 보안등 다 그래 돼있다 아이가?

병현

구병현하도급관리팀장

위원님 원하시는 것은 원격으로 무선통신에 대한 겁니다. 수동식, 그 부분에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기존에 있는 제어기 부분을 하나씩 다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원격이 가능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을 해야 원격이 가능하네?

병현

구병현하도급관리팀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연차적으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관리비도 줄이고, 나는 시스템이 바람만 불고 나면 보안등이 꺼져서 전화해야 되고 그것은 또 낮에 지나다녀도 불이 안 오니까 모른다고요. 꼭 밤에 이러니까 또 밤에 전화하려고 하니까 그렇고, 그게 그런 거야. 팀장님 앞으로 그것 단디 한번 챙겨 보이소.

병현

구병현하도급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국장님께 제가, 전체 올해 신규 2021년도 예산을 보면 도시안전과는 1억 1500만 원이 증액됐고 도로과는 1억 629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유독 건설과는 21억 1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건설과는 내가 볼 때는 농민들의 수출이라든지 먹거리 이런 기반시설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런데 기반시설에서 아마 시급성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을 이렇게 터부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점포가 농로라든지 수로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특히 비법정도로 이런 것들이 농촌지역 중에서 일부 지역, 저도 칠산이 고향인데 일부 지역이 지금 소외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예산과에 한번 물어봐 주세요. 조종현 시의원이 그러던데 도대체 건설과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이해 못 한다고 그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 주세요. 행정이 예산을 갖다가 행정 편의주의로 예산을 짜나? 아니면 안일하게 짜 맞추기식으로 하나? 또 특히 추경도 이해가 안 돼요. 추경은 긴박하게 어떤 재해가 왔다든지 코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갑자기 필요한 예산, 본예산에서 책정되지 않는 그런 것을 예산 책정하는 게 추경인데 이건 본예산에서 예산이 많다고 또는 시급성이 없다고 해서 나누어 쓰게 하는 예산으로 추경이 전락되어 버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도대체 국장님, 만나면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조종현 시의원이 그러는데 왜 건설과를 그렇게 가볍게 보고 있냐고, 남들처럼 발맞추어서 어느 정도는 건설과가 시민을 위한 과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마음이 언짢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좀 잘 해주세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제 단위사업 준공하고 이런 것 감안해서 예산이 줄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사업을 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고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또 추경하면서 조금씩 더 확보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걱정 안 하시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이라는 게 단기와 장기로 나눠서 구별해서 좀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렇게 이해 못 하는 예산들이 남발되어서 위원들이 그렇게 인식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산과가 좀 똑바로 잘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가로등, 보안등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 오늘도 이 부분이 제일 인기가 좋네요. 제가 궁금한 게 전기료 부분에서 LED하고 일반등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10%? 9배 이상 차이가 납니까? 가정용 전기 같은 경우는 보통 LED를 썼을 때 효율이 전기세 비율로 하면 거의 9배 정도 이렇게 차이 난다고 그러던데.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따로 뽑는 것은 없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30%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준호

정준호위원

2~30%?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실제로 2~30%가 절감이 되는 게 아니고 2~30% 가격에 전기세만 내면 된다는 거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예. 이것 저도 지금 보다가 고민을 해서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군산에 이번에 가로등을 4,500개를 LED로 전체 교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팀장님 한번 메모를 해보십시오. 이것 관련해서, 왜냐하면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사실 엄청난 효과가 있더라고요. 군산에서는 4,500개를 갈면서 10년간 1만 610톤의 온실가스 감축분 이것은 판매, 우리가 각 지자체마다 이걸 부담을 해야 되는가 봐요. 그죠?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온실가스 감축분 판매도 가능, 돈으로도 일단 환산이 가능한 것 같은데 이걸 보니까 10년간 4,500개 갈고 나니까 1만 610톤 그러면 이걸 돈으로 환산하니까 3억 4000만 원이고 전기세가 얼마나 할인이 되냐면 7년 동안 25억 이것을 계산하기 좋게 또 10년으로 바꿔보니까 35억 7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 계산한 LED 교체비용이 있죠? 하나당 20만 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20만 원을 그대로 4,500개 가는 비용으로 봤더니 39억으로, 아니죠. 잠깐만요. 4,500개니까 20만 원 하면 이것 얼마입니까? 9억입니까? 9억 가지고 9억 한 번 돈 들이면 10년 동안 거의 39억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당장 이런 것은 사실 빚을 내서 해도 되는 사업이거든요. 우리시의 상황으로 한번 제가 다시 계산해 봤습니다. 보니까 총 2만 9,000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20%는 이미 교체 완료되었다고 하셨죠? 그러면 나머지 남은 게 2만 3,200개 이걸 가지고 보니까 10년 동안 온실가스 감축분이 5만 4,641톤, 돈으로 환산하니까 17억 5000만 원 그리고 전기료 인하로 해서 10년 동안 계산해 보니까 201억 원입니다. 그래서 2만 3,200개를 교체를 하는데 드는 비용은 46억 4000만 원이죠. 이것은 진짜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되는 그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래서 팀장님께서는 이 계산이 맞는지 한번 확인, 이것 지금 방금 기사화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비례적으로 계산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맞을 것 같아요. 꼭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단위 정도는 정말 우리가 몇 배의 효율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이것을 다시 한번 계산 부탁드립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군산시에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가 이미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로 개설할 때 지금 도로과장님 계신데, 도로 개설할 때는 가로등 설치를 도로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1년에 거의 대략적으로 정확하게 모르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보통 몇 개 정도가 설치가 되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게 특정을 할 수가 없는 게 도로 개설이 일정하게 되진 않습니다. 보통 가로등이 25m~30m 간격으로 하나 들어가는데 도로가 폭이 넓으면 조금 간격이 폭이 좁아지고 양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계산해 보지 않았는데 가로등 신설되는 숫자가 일정하지는 안 할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1년에 몇 백 개씩 합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몇백 개 이상은 되겠지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건설과에서 신규 설치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양인데 이것들이 지금 LED로 설치가 되고 있는 겁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지금은 다 LED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렇게 해서 어차피 관리는 전부다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돼 있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꼭 LED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그것은 한번 꼭 계산해 보시고 제가 지금 이것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올해 예산은 총 해서 시민불편사항 해소 중에 가로등, 보안등 관리가 34억 9000만 원 거의 한 35억 정도 돼있는데 실제로 전년도 것하고 차이를 보면 거의 7억 정도 차이가 나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8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중에서 일반운영비는 말 그대로 나가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비해서 현재 당초예산으로 잡아놓은 비용은 거의 7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꼭 메꿔 넣어야 되는 돈이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나머지 1억 정도로 재료비하고 여기 시설부대비로 나눈다면 지금 비율로 본다면, 만약에 전년도에서 당초예산 할 때 똑같이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여기서 대략 6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거의 한 3억 2000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바로 전년도 당초예산 그러니까 올해 썼던 내용을 제가 역으로 계산을 해본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성과계획서를 본다면 2000년도 실정 목표치가 130개 나와 있는데 이게 앞으로 올해 몇 개 더 설치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예산이 남아있습니까? 결산추경 자료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게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연간 계획 잡은 게 교체 130개, 신설 150개 이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130개 정도에서 마무리 지어놓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은 2억 6000 가지고 대략적으로 예산할 때 시설비에서 계산을 했던 게 가로등 신규가 50개, 보안등 신규가 100개 이렇게 해서 2억 6000으로 150개가 신규 설치가 되는 건데 올해 2020년도에는 2억 6000보다는 시설비가 더 많았을 것 같은데 아닙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전년도 대비하시는 것이지요? 전년도 3억 7100인데

준호

정준호위원

예.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러니까 2020년도에 3억 7100만 원인데 내년도 2억 6200이니까 그 차액만큼 이제 더 설치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입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이게 성과계획서 아닙니까? 예산성과계획서인데 2021년은 목표는 130인데 아직 설치가 안 됐으니까 이것은 실적으로는 안 나와 있죠? 대신에 2020년도에는 목표 130개, 실적 130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2020년도에 이 시설비에는 예산이 아까 3억 몇백만 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이 3억 7100만 원이고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3억 7100만 원.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제 2021년도 예산이 2억 6200이고 그 차액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목표하고 실적은 130개 공통이고 그 말씀이네요. 맞습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아니요. 제 말은 지금 2억 6200 가지고 보안등 신규 설치가 100개, 가로등 신규가 50개 이렇게 해서 계산이 150개가 2억 6200 가지고도 150개 설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2020년도 예산으로는 3억 7000인데 왜 목표도 130이고 실적이 130개밖에 설치가 안 되냐는 거죠. 예산이 더 큰데, 물가가 오히려 그때가 더 비싸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 데이터 작성할 때 상하반기로 나눠지는데 총 물량은 전체 250개랍니다. 지금 잡힌 것은 130개 돼있는데 실제로 실적은 250개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훨씬 많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실적 자체도 나중에는 바뀌어야 되겠네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저도 아까 계산을 해보니까 이 부분이 안 맞아서 다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게 정말 그 정도 효과가 있다면 저도 이 내용 가지고도 다시 한번 계산해 보고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치성입니다. 도로과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 9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67억 2900만 원이 증가한 437억 37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골든루트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 북부 우회도로 개설, 외동 한신아파트~한솔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동지역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119억 740만 원, 주간선도로 개설과 관련하여는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에 5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4억 3065만 7000원,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를 위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배상금 등에 1억 39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농촌도로 정비사업에 47억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도로 유지관리에 85억 52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도로단속 및 관리에 7896만 3000원, 도로 유지관리에 60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에 9억 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14억 835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9억 2934만 8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10페이지입니다. 동김해IC 지하차도 설치, 국도14호선 확포장공사, 국도대체우회도로 무계~삼계 건설공사, 신항배후도로 건설 지방채 원금 상환금으로 105억 3420만 원, 동김해IC 지하차도 설치 등 9개 사업에 지방채 이자상환금 15억 3458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자전거 교육장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교육장에 사람들이 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자전거 교육장에 올해 같은 경우를 빼고는 평균 1만 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올해는 반도 안 되는 4000명 정도,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하다가 이색자전거라든지 자전거주부체험교실 운영을 좀 못하는 바람에 작년 수준의 50%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올해 이용을 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디에 비해서 잡았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일단 내년도 예산은 일반적인 수준으로 잡았고 특이한 것은 내년도에 시민자전거보험료 2억 원을 시민제안 예산으로 김해시민 자전거이용자들이 보험을 우리시가 들 수 있도록 2억 원을 별도로 생성하는 바람에 자전거 운영예산에 작년보다는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 활성화되어서, 다시 활성화된다고 보고 그렇게 예산을 잡으셨다는 말씀이지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일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봤는데 자전거도로정비 이것은 어디 김해시 전체입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정비는 법정계획으로 매년 5년마다 김해시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대상지라든지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물론 지역은 김해시 전 지역이 대상이 됩니다. 거기에 순서에 의해서 하는데 매년 확보된 예산 수준이 적다 보니까 물량을 많이 하지는 못하고 조금씩 일부 그 계획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자전거교육장은 활성화하고 도로정비는 예산이 깎아지고 좀 그런데, 예산을 절감해서 쓴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조금 형평성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 것은 장유에 도로과에 도보하기 좋게 봉을 다 설치했지 않습니까? 거기는 자전거도로용입니까, 인도용입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 말씀하십니까?

윤옥

허윤옥위원

예.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유 택지개발할 때 현재 붉은 색으로 표시를 한 부분이 원래 자전거전용도로로 계획된 곳입니다. 물론 전용도로고 자전거 활성화계획에 의해서 고시도 되어 있고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자전거전용도로가 개설된다 해도 불법주차나 자전거와 차량이 같은 주행을 하게 되만 차량으로 인한 교통약자의 위험이 있으니까 자전거 이용 기본계획에 보면 교통과 자전거 이용자의 동선을 분리시키라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창원시민처럼 도로폭이 넓거나 하면 인도나 화단으로 구분해버리면 미관이나 여러 가지 다 좋은데 거기는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위험블록으로 구분을 했는데 물론 교통약자 보호 측면에서 설치한 것은 맞는데 상가에서 결국 불법주차를 좀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상당히 불만이 있는 사항이고 현재 상가주민들하고 나름 잠깐 화물이나 택배를 내릴 수 있는 정도는 공간을 비워주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제 생각에는 본래 계획이 언제 되어 있었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신도시 만들 때부터 있다고 하니 일찍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다 상가에서도 어렵고 한데 갑자기 이 시기에 해놓으니까 불편이 많습니다. 우리가 상가를 이용할 때도 잠시 대는 것은 전부다 그 도로를 사실은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봉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그걸 못하다 보니까 상인들이나 상가 세대주들이 이렇게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항상 자전거 타는 분들이 사고가 나면 크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자전거도로나 교통약자 길이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갑자기 해놓으니까 반대민원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한 협의나 안내판을 미리 했으면 다시 해야 되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또 협의를 해야 되고 주민들, 상인들, 상인대표들하고는 협의 하에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맞습니다. 지적하신 말씀이 맞고요. 변명이지만 원래 사업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나 여러 가지 하려고 했는데 해당 도에도 공문 보내고 설명회 일정을 잡아달라고 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계속 설명회를 못 잡고 하다 보니까, 저게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작년 예산으로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12월까지 집행은 해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일정상의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좀 소홀한 건 사실입니다. 이런 코로나 사태만 아니면 주정차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자리인데 조금 억지 주장일 수도 있는데 시기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시기에 하필 설치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조금 타협을 해서 그분들의 불편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조금 불찰이 있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지금이라도 원만하게 타협을 하시기 바랍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저희들도 타협을 하려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 이야기하고 연관 선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서김해에서 내려오면 시청을 오기 위해 도시고속도로 타잖아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국도대체우회도로 말씀하시나요?

윤옥

허윤옥위원

예. 그걸 타다 보면 우측으로 가면 가락IC고 왼쪽으로 오면 시청 오는 길입니다. 거기에 선이 원래 2차선인데 한 차선은 우회 가고, 한 차선은 좌회전 갈 수 있는 길인데 거기 차선이 2개인데 저 뒤에 가면 진입도가 한 차밖에 못 들어옵니다. 2개가 갈 수 없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그 봉을 하나 딱 세우셨더라고요. 본래 차 하나가 왼쪽으로 가는데 하나 들어가서 사이로 끼여서 불법으로 좌회전을 하던 구간이 사실은 있었어요. 있었는데 봉을 딱 세워놓으니까 한 차밖에 왼쪽으로 못 가는데 우회전할 차는 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서김해 입구까지 차가 밀렸어요. 제가 왔을 때 11월 17일 있었는데 서김해 들어오는 진입로까지 차가 다 밀려있는데 우회 가는 차도 못 가고 좌회전도 못하고 그랬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2~3일 있다가 그 봉을 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까지 주민들이 얼마나 민원을 넣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본래 그게 좌회전하면 한 차선 하고 두 차선 하면 위반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럼 진작에 그걸 어떻게 차가 회전이 잘 되는 방법을 선택하셨어야 되는데 거기에 봉을 딱 박아놨을 때는 차가 얼마나 다니는지 조사를 안 해보시고 하셨냐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난리가 난 것도 저도 알고 있고 그 도로의 관리는 우리시 관리가 아니고 진영국도유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때 차선 도색을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 좌회전 차로가 한 차로인데 불법을 두 차로로 실제로 하고 있다 보니까 안전지대에 탄력봉을 박는 바람에 그런 현상이 생겨서 그 다음날 난리가 나서 철거를 다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부원교차로, 칠산교차로, 주촌교차로 3개의 일반적인 교차로가 다이아몬드식 교차로가 되면 제일 좋은데 거기 둘이 교차로가 트럼펫 형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교차로 형태가 좀 기형적이고 또 차로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서김해IC 같은 경우도 상습 정체구간이고 시장님도 부산청장님 만나서 건의하시고 해서 부원교차로 하고 칠산교차로는 국토부에서 국도 5개년 계획에 교차로 개선사업에 대상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설계가 들어가고 할 것이고 또 그 전이라도 좀 불편하니까 진영국도에서 올 연말쯤 한 차로 정비하는 사업을 발주를 할 겁니다. 아마 진영국도에서도 그것 발주할 동안에 불법을 막고자 자기들은 설치했는데 그렇게 되리라고는 예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일부 개선사업이 끝나고 나면 부원교차로 하고 서김해IC 칠산교차로는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제가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장유에도 상인들하고 미리 협의하지 않고 그렇게 하였던 점 또 교통량조사나 이런 걸 해보고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점 집행부에서는 위험하니까 다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압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한 것은 분명히 맞는데 좀 더 협의해서 하셨으면 좋지 않았겠나 제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장유 대청동에 있지요? 휴양림 하는데 진입도로가 이게 9억이네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이것은 왜 전부다 시비로 해야 합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에게 신청을 해서 국립용지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산림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체 사업비가 국비가 186억 원이 투입되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만 내년부터 착공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지자체가 확장하도록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 공사비 9억 원은 우리시가 개설하는 걸로 산림청하고 협의가 그렇게 되어서 국립용지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이 국비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그 협약에 따라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협의가 그렇게 됐으면 어쩔 수 없지요. 이것을 언제까지 합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1억 5000만 원 올해 예산이고 내년 예산은 나머지 7억 5000인데 보상협의가 되는 대로 하면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서 완료가 될 수도 있고 보상기간이 조금 늦어지면 조금 더 갈 수도 있고 하여튼 내년 안에는 도로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과장님 시민자전거보험 가입 그것은 잘하신 것 같고요. 이게 시민안전보험하고 중복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시민안전보험은 제가 그 성격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자전거보험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자를 전체 가입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사망이나 후유장애 때 1000만 원부터 치료비까지 이게 우리 시민만은 아니고 경남도만 해도 10개 시군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도 자전거이용자들이 사고가 났을 때 다만 치료비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어쨌든 잘 시행하신 것 같고 이게 홍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이통장회의나 이럴 때도 시에서 자전거보험 한다고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러고 밑에 보다 보니까 김해자전거연맹보조금이라는 게 금액은 얼마 안 하는데 책정이 되어 있다 그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이 보조금 성격은 어떤 겁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맹보조금이 2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없었고 재작년에는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장유 쪽에 자전거연맹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로 자전거이용 홍보라든지 안전캠페인을 그분들이 합니다. 할 때 실비를 좀 지원해 달라는 성격에서 작년에 200만 원을 편성해서 한번 지원했었고 올해는 없었고 내년에는 코로나가 종료되고 하면 홍보활동이라든지 자전거캠페인을 하기 위한 비용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보행환경 개선공사 비용이 5000만 원 증액됐다 그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이 대상지는 몇 군데 정도 하십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이게 그때 용역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전체 사업비가 130억 원 필요한데 내년 예산 1억으로는 다 할 수는 없고 주간선도로변을 우선 점자블록이나 장애인시설을 주간선도로부터 먼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대상이라든지 사업계획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다 회람할 수 있도록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위원들 하나씩 다 주십시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러고 제일 민감한 사항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동서터널 민간투자사업 지금 해지지급금 32억이 잡혀있다 그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여기 기회비용이라 해서 10억 정도가 지출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기회비용은 어떻게 산출하는 겁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32억 중에 어떤 내용?

동석

최동석위원장

기회투자된 금액은 21억 5000만 원 되는 것 같고 기회비용이라 해서 10억 정도 예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기회비용은 어떻게 산정하는 겁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이게 이렇습니다. 해지 시 지급금 수정액이 기 투자액 21억 5000만 원하고 과거 10년간 이자분이 발생되는 게 1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32억으로 저희들

동석

최동석위원장

이자산출은 어떤 형식으로 하는 겁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이자산출은 기회비용은 투입비에다가 표준차입 이자율이라 해서 연도별로 이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별도로 계산해야 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이 32억으로 그럼 동서터널은 종결되는 겁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의회에서도 한번 작년도 건설 이쪽에 사업설명을 드렸었는데 저희들 사업을 위해서 협상을 한 결과는 결렬이 됐습니다. 결렬된 것은 사업시행자나 우리시가 양쪽 다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결렬됐다는 뜻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해지지급금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32억 원 편성을 한 이유는 이게 어차피 서로 간의 입장차이가 안 좁혀지면 소송으로 가야 되고 또 소송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32억 다 될지, 좀 줄어들지, 조금 더 늘어날지는 정확하게는 판단을 못 하지만 이게 소송에 물려줄 금액이 발생되면 법정이자가 그날부터는 12%이상 붙게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 확보는 하고 소송을 하든지 협상을 하든지 지금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데 양측 간의 약간 입장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은 이 금액보다 좀 줄이고 싶고, 시공사 측에서는 조금 더 받고 싶고 그런 부분 입장차이가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사업을 안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나 사업자나 협의가 다 된 것 아닙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협상이 결렬이라는 게 이미 협상이 결렬된 것은 사업을 안 하겠다는 뜻으로 결정이 난 겁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사업진행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마무리까지 잘하셔서 어쨌든 한 푼이라도 시비가 낭비되는 사항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수입에 보면 도로사용료 21억,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해서 또 6100만 원, 약 2027억 100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네요? 그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올린만큼 우리시가 남의 땅을 도로로 이용하면 또 거기에 응당하게 우리도 지급해야 되는 게 상식 아닌가 보는데 여기 예산에 101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로부지 보상 이게 대상이 어제 만났지만 미불용용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도로를 보상을 해준다 이거죠? 그런데 받는 것은 27억이나 받으면서 지불하는 금액은 5억을 준다는 건 개인을 보면 이해가 가는데 공익인 시차원에서는 받는 것은 많이 받으려고 하고 남의 땅을 갖다가 도로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예산은 적게 측정하고 무슨 이익을 남기는 기관도 아닌데 그런 이미지가 느껴지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세입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별도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세출예산 부분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편성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비의 내역은 뭐냐면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로 결정된 토지 중에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서처럼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매수청구를 하고 2년 이내에 저희들이 보상을 하지 않게 되면 그 땅을 이용해서 건축허가라든지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도 청구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 요청 건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줄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서 예산을 편성했고 아까 말씀하신“우리는 사용료를 받는데 개인이 도로부지에 들어간 땅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줘야 되는데 불합리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미지급용지로 구분되는 기존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인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보상을 못하는 것은 미지급용지로 구분합니다. 그것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시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접수를 받아서 순서대로 보상을 해주고 있는 게 미지급용지보상이고 또 하나의 경우는 민법에서 이야기하는 자기가 권리행사를 일정기간 안 했기 때문에 도로에 시효취득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지 않고 그분이 꼭 원하면 민사소송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으로 인해서 보상을 하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시는 미지급용지는 현재 보면 총 신청 건수가 490건 정도, 500건 됩니다. 전체 다 주려고 하면 280억 원 정도 되는데 현재까지 못 준 게 256건에 130억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 3억, 5억 확보해서 줄 수 있는 게 실제로 몇 건 안 되는데 또 내년에는 공교롭게도 이 부분 예산확보를 하나도 못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소 문제가 있는데 추경에라도 작년 수준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 말고는 답변을 드릴 게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받는 것은 공기관이 잘 받아내면서 줄 것은 이렇게 땡 소리 들을 만큼 빈약한 예산을 측정해서 순차적으로 준다는 이 논리가 받아야 할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행정이거든요. 그만큼 시민을 위한다든지 필요하게 줘야 될 정당한 보상에 대해서 주지를 않고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핑계를 대면서 주는 그것은 내가 볼 때 공공기관으로써 대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든 지방채를 활용하든지 개인에게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은 우리시가 반드시 개인에게도 그대로 돌려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국장님하고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해 주시고 아까 전에 말했듯이 미지급토지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개인은 자기 것이라 하지만 행정기관에서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돈을 받아내려면 소송을 걸어서 받아내야 된다니 엄연하게 일반시민이 소송을 걸어서 이길 수도 없고 소송을 걸면 소송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 궁극적으로 이것은 안 주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지난해 소송한 건수가 있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지난해에 건수로는 제가 20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소율이 저희들이 구십일점 몇 프로 거의 10건에 9건 이상은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들마다 사유재산권을 충분히 인정하는 판사들은 저희들이 패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 공익을 우선시하는 판사 분들은 공익 차원에서 그것을 오랫동안 자기들이 권리 주장을 안 했기 때문에 시효취득으로 인정을 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90% 이상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승소비율이 90% 이상이니까 승소비용도 들지만 승소율도 낮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시민들이 가슴만 태우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때 내가 알기로는 새마을운동할 때도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땅을,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마을을 이렇게 유통하게 하기 위해서 길 확장포장 차원에서 자기 땅을 내어준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부모들은 이해를 하는데 자기가 선의로 봉사하는 차원에서 베푸는 차원에서 했는데 자녀들은 그 땅 물려받을 때는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 그런 부분에서 그걸 시는 20년 이상 취득 안 했다고 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소송으로써 해결하겠다는 그런 발상 자체가 나는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기관이 불리할 때는 그런 규정이라든지 원칙이라든지 과거의 어떤 관행을 적용하고 유리할 때는 자기 유리한 판단을 내려서 행하고 이런 행태들은 좀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고 미지급용지도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인지하시고 어쨌든 간에 시민의 땅을 이용하면 이용한 부분은 우리시가 받듯이 그분들에게도 땅 이용료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일정 부분 돈을 지급을 하든지 사용료를 주든지 그런 식으로라도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소송 건수에서는 이런 것은 90% 이상 이기는데 101쪽에 보면 배전선로 지급 환급금 이렇게 배상금해서 전력공사에 패소를 해서 우리가 이것 주는 금액이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적은 게 아니고 98억이고 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배상금 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비용이 또 1억 예산을 책정했다는 건 지난해 예산은 1억이 다 나갔네. 그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03쪽 뒤에 또 그다음에 보면 보상비라 해서 예산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 해서 또 1억이 보상으로 이렇게 지급이 됐네. 이런 것은 국가배상소송 배상금이라고 해서 106쪽 있지요? 이런 건 또 우리가 어째 잘 져서 이렇게 시비를 낭비하고 좀 뭔가가 시가 국가를 대상으로 하거나 우리보다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승소율은 좀 낮네. 그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내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상금으로 편성된 9억 8000만 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내용이 오래된 내용입니다. 2009년도에 국도14호선이 경전철 때문에 확장공사를 하면서 한전하고 협상해서 지중화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비의 3분의 2는 한전에서 부담하고 3분의 1은 우리시가 부담하는 걸로 협약을 했는데 그 당시에 한전에서 협약조건에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으면 예산을 부담하는 김해시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 협의 없이 자기들이 설계변경하고 집행을 하고 돈을 청구를 하니까 그때 우리 시에서는 사전협의 없이 설계변경한 부분을 인정 못한다고 해서 설계변경 추가분에 대한 부담을 못하겠다고 해서 이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했는데 1심, 2심의 판단은 우리시가 승소를 했고 대법원에서 1심, 2심에 판단한 자체를 파기환송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희들이 패소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은 상위기관이 아니고 어째 보면 한전에 어차피 줘야 될 돈은 맞는데 설계변경 시 우리한테 협의 안 했다는 그 협약의 사유로 해서 안 주다 보니까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자율이 또 한 4억 정도 발생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커져버렸습니다. 그런 게 있고

종현

조종현위원

이 자료에도 보면 1심에 승소, 2심에 승소하고 1, 2심이 승소하면 대부분에서 솔직하게 승소하게 되어 있는 게 통계적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그렇게 보는데 갑자기 1심, 2심에 그것도 오래된 것도 아니고 1심이 2019년 6월 13일이고 2심이 2020년 올해죠? 4월 20일 이겼는데 올해 9월 3일에 패소를 해버려서 돈 9억 8000만 원이 나가버린 게 솔직하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우리가 1심 이기고 2심 졌다든지 1심에 지고 2심에 이겨서 3심에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승소의 어떤 과정을 볼 때는 좀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대법원 판결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1심, 2심에 승소했던 게 청구일이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효소멸로 보고 지급을 못한다고 했는데 1심, 2심에서는 그 시효소멸 3년을 받아들였고 대법원에서는 3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해석에서 파기환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 안 할 방법은 없고 놔두면 놔둘수록 이자만 더 줘야 되니까 이것은 하루라도 빨리 줘버려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의도는 그렇습니다. 시민들은 승소해서 자신이 있으니까 승소를 하라 하고 또 타 기관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패소를 해서 9억 8000이라는 돈이 나가는 이런 부분에 견주어볼 때 제가 좀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6쪽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 해서 예산이 지난해는 26억을 했는데 올해는 23억 해서 한 3억 26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은 2억 8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시설에서 인도 설치를 하는 장비 이런 예산들은 6억 증액이 되고, 교통 잦은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포장사업들은 예산이 거의 다 증액이 됐고 지금 긴박하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 이런 것들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사전 예방 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시급성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월해도 아무 사고가 안 나니까 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지금 도로포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상당히 증액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도로에 들어가는 예산이 300억 가까이가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증액, 예산을 많이 차지하면서 침수지역이라든지 비탈지역, 안전진단용역이나 이런 것은 좀 삭감이 돼서 그것 좀 과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경위를 알고 싶습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부분은 하나하나 항목을 놓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전체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하나 항목은 세부항목인데 사실은 택지개발이라든지 산업단지, 도로 준공이 될 때마다 저희들이 인수를 받기 때문에 관리해야 될 도로는 자꾸 늘어나고 있고 유지관리비는 사실은 매년 그만큼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금방 세부항목으로 두 가지 지적하신 상습침수지역 배수 개선사업이라든지 비탈면 안전진단용역은 작년까지는 이런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태풍 때 저희들 보니까 도로변 배수에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신규로 내년에 3억 반영한 거고요. 그다음 비탈면 안전진단용역도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비탈면 안전진단을 담당공무원들이 육안점검만 이때까지 해왔는데 이제는 전문가들한테 한번 진단을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이것 신규로 4000만 원을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부서에서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신규로 들어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도로 보수 부분에는 예산이 2억 80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물어봤고 그리고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서 예산과가 나름대로 심도 있게 고민해서 예산을 일정 부분 줬다고 느껴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산과에서는 도로 부분에서는 참 착한 예산과인 것 같아요. 도로 부분에서는 포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볼 때는 이런 침수보다는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그런 사업으로 일정 부분 생각하는데 그러나 민원들이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는 것은 일정 압니다. 그래도 이런 쪽에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고 진짜 필요하고 예방해야 될 그런 구간이라든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예산이 삭감되는 이율배반 모순적인 부분이 느껴져서 제가 그렇게 질의를 한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업 예산이 삭감됐더라도 사전 예방 차원에서 도로 보수라든지 침수 이런 지역에는 내밀하게 점검을 하셔가지고 사고가 없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실적이 이게 산술적으로 제가 높은 건지 낮은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성과지표에 비해서 많이 낮아 보인다 그죠? 성과지표 492페이지.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통상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까? 전체 예산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 뒤에, 이것은 개설실적이다 그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494페이지에 보면 자료, 3개년 간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 34억 실제로는 추경 자료를 보니까 64억 7700만 원 나왔다 그죠? 어쨌든 계획한 것보다는 반 정도밖에 못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이 지표에 의하면?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019년도나 2020년도 예산이 최초에 당초예산이 34억 6000만 원에서 3차 추경을 얼마 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죠? 64억 7700으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맞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제가 그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뒤에 팀장님, 확인해 보세요. 결산추경에 64억 7700 맞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최초에는 34억 6000만 원 하기로 했는데 64억 7700을 했으면 200% 달성인데 여기는 50%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목표치가 50%인 것 같고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 같은 경우에는 34억을 최초에 하겠다 했는데 64억을 했으니까 그죠? 200% 달성했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무의미한 성과지표다 싶어서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기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것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성과지표 이런 것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실질적인 성과지표를 개발을 해서 하든지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쯤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79억 정도 됐는데 2020년도 당초예산에는 34억 정도를 배정을 했다 그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너무 적은데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골든루트산업단지 진입도로 그다음에 북부우회도로 다음에 외동 한신아파트 도로 이 도로들이 거의 2020년도에는 예산이 반 정도 내지는 아예 없었다 그죠? 기존에 하다가, 잘 하다가 그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추경에 그러면 이 부분이 다시 또 공사 진행된 부분입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 세 개 다 아시다시피 북부우회도로를 제외하고는 다 보상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앞에 연도는 근무를 안 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곤란해도 시 예산 때문에 사실은 마무리 위주 사업으로, 제 판단에는 신규사업은 못 하더라도 마무리는 해야 된다 해서 마무리사업 위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신규사업이 벌어지다 보니까 마무리사업 예산이 투입이 안 되고 이런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일을 2021년도에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동교에서 유통단지 가는 것 보니까 처음 신규도로 시작하는 것 같고 그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관동 유통단지도 이제 마무리

엄정

엄정위원

마무리 단계입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왜 19, 20년도 다 안 했습니까? 아예 안 했네. 그죠? 그러면 16억 들여서 올해 마무리한다 이 말입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것은 관동 유통단지 LH 정산금 16억 다 나간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 했네. 그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이미 사업은 2005년도에 했고 정산금을 아직 반납을 안 하고 있어서 이번에 정산금 반납을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정말 제가 우려했던 그런 부분을 시원하게 해소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동서터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그런 터널임에도 불구하고 공약사항이라는 그런 쪽에 의미를 둬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나서 주셔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그만두게 된 것을 우리 김해시민들은 박수 보낼 일입니다. 정말 고생했고 32억이라 이렇게 하는데 최초에 최대금액이 거의 50억 이상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죠? 거의 최소 금액이 25억인가 그랬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최대 금액이 그때 7~80억 정도 해서 최소 27억 정도 사이에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27억에서 5억 정도 그러면 그죠? 또 더 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또 우리 욕심이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래도 줄여봐야지요.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최선을 다 한번 해보이소. 이까지만 해도 저는 솔직하게 만족합니다. 상당히 걱정도 많이 했고 또 우리가 이런 걸로 인해서 사기업하고 싸우는 모습도 참 보기도 그렇고 한데 그런 부분에서 32억이라 참 이 금액은 저는 만족합니다. 너무 고맙고 또 제가 북부동에 시의원이다 보니까 북부우회도로, 참 이것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이다 그죠? 그래서 내년 12월에 공사 이것은 조기 준공이 된다 그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지금 너무 많이 막히는 도로인데 이게 개설이 됨으로 인해서 그나마 조금 숨통이 안 트이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한라비발디 조합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해야 될 2구간이 239m 그 이안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까지도 우리가 부담을 시켰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50% 정도 부담을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 우리가 50% 했고 어찌 보면 이것도 불합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이안아파트 들어올 때도 역시 이 도시계획도로 선은 있었을 텐데 이안아파트 들어올 때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다가 그죠? 안 맞다 아닙니까? 그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이안아파트 들어올 때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건설공고 진입도로 사업으로 이미 시가 보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안아파트에다가 별도 요구를 할 사항은 아니었을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또 제가 볼 때는 그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안아파트 들어왔을 때 했어야 되는 게 맞고 우리시로 봤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 그런데 이 한라비발디 입장에서는 그죠? 조합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죠? 그러면 3구간에 남아있는 이것만 지금 어느 정도 남고 다 한다 이 말이네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조합 측 구간하고 우리하고 협약한 구간, 건설공고 진입도로 한 구간은 거의 조합 측에 우리가 돈만 좀 더 주면 끝나는 것이고 나머지 3구간 국도58호선하고 접촉되는 구간이 남았는데 국도58호선 개통시기에 맞춰서 이것도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 마지막에 남아있는 9억 2000만 하면 다 된다 이 말입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아닙니다. 북부우회

엄정

엄정위원

아, 10억?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조금 더 남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9억 2000 남은 이겁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추경에 편성한다는 말입니까? 아, 2022년도에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22년도 마지막에 또 편성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닌데, 21년 공사 조기 준공 해놨는데 이것은?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러니까 21년 준공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국도 쪽에서도 교차로 형식 변경하고 보상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고 또 우리도 조금 재정여건이 못 따라가다 보니까 현재 예산 상황으로 봐서는 어차피 22년도 가야 이게 될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국도대체우회도로 하고 접합되는 것이죠? 그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마지막 점이 그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마지막으로 접합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게 정말로 제가 볼 때는 복잡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것 가능하겠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부터 엄청나게 고민을 해서 부산청하고 고민을 해서 얼마 전에 결정을 내렸는데 그것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본선 구간은 입체교차로 바로 넘어가버리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예. 입체교차로 되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해서 우려하는 만큼 교통난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엄정

엄정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요.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여기에서 광재IC까지 그 도로 그러니까 삼계~무계간 내려오고 거기서 좌회전해서 입체교차로 한다 아닙니까? 입체교체로 해서 위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58호선에서 나오는 원도로에서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에서 가는 도로 거기에서 다 만나질 것 아닙니까? 그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맞습니다. 저번에 엄 위원님 한번 또 말씀을 하셨고

엄정

엄정위원

이것 진짜로 대책이 있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때 제가 답변을 드렸다시피 지금 이렇습니다. 이게 국도사업은 우리시가 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할 수밖에 없고 현재 공사 중인 구간입니다. 물론 상동 광재IC로 들어가는 국지도 60호선 교차로까지는 아니지만 이 공사도 지금 중에 있는데 이것 확장 또 해내라고 건의하기는 좀, 현재 교통상황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예측을 하고 면밀히 분석해서 지금 시장님 지시도 계셨고 어차피 건의를 할 준비는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하는데 시기적으로 아직 국도58호선 공사도 안 끝났는데 또 가서 건의한다는 것은 약간 우스운 모양이 될 수 있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진짜입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지금 첨두시간대 가도 정말 많이 막히거든요. 제가 생림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신호를 10번은 넘게 받아야 될 겁니다. 정말 이 구간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간에, 물론 2024년도에 완통 맞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전 구간 2024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24년 12월에 공사 완료된다고 했죠? 그죠?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완료되면 틀림없이 이 도로를 이용 안 하던 사람도 도로를 이용할 경우가 상당히 더 생긴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교통체증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한라비발디 아직 안 들어왔죠? 다음에 그 옆에 삼정그린코아 아직 안 들어왔죠? 그다음에 삼계사거리에 또 한라비발디 하나 있죠? 그 부분하고 이렇게 합쳐지면 진짜 저는 눈에 불을 보듯 뻔합니다. 너무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엄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일단은 국도58호선 그게 얼추 정리가 되면 그때 눈치 봐가면서 한번 하겠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국도58호선 건설공사 할 때 보면 제일 안 맞는 게 교통 예측이라 하지만 하여튼 그 설계에서는 교통 예측을 다 해서 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예측을 보면 58호선 직선 구간을 하게 되면 삼계가 의외로 교통난이 해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나기도 전에 또 들고 간다는 것은 모양새가 안 맞아서

엄정

엄정위원

그것을 하려고 그렇게 작성을 했겠나? 그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현상이 벌어졌을 때 또 건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엄정

엄정위원

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그렇게 도로를 개설하면 거기에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금방 또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설계 당시에 김해시 주변에 아파트가 그렇게 생길 것이라는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모든 여건이 설계에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 요청을 할 수 있는 불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인지를 하고 계시다가 가장 신속하게 가장 좋은 타이밍에 해주시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솔직히 너무 걱정됩니다. 저 삼계 살아야 됩니다. 잘못하면 지금 칠산 내 고향으로 이사 가야 될 그런 상황이다. 너무 차가 막혀가지고 그죠? 그다음에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 부분 한번 봅시다. 여기도 마찬가지다 그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지표가 똑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020년도는 예산액이 거의 없다가 그죠? 21년도는 46억, 이것 왜 이렇죠? 정말로 없었네요? 2020년도에 왜 이런 경우가, 이것도 아까 비슷한 경우입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거의 그런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끝나고 그러면 이것도 정산금액입니까? 장유온천~2호간 광장 도시계획도로하고 장유 관동동 도시계획도로 다음에 장유 무계교하고 부영E그린 다음에 장유휴양림 진입도로 정비 이것 다 그런 겁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지금 이 지표에 들어있는 21년도 예산은 위원님 보시면 장유온천~2호광장은 마무리가 완료된 사업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이게 마무리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2020년도 마무리 안 하고 예산 하나도 투입 안 하다가 21년도에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죄송하지만 20년도 예산은 제가 편성을 담당을 못했기 때문에 약간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사업은 어쩔 수없이 예산 사정상 안 된다 하더라도 마무리사업은 하자는 취지로 예산 편성에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엄정

엄정위원

적극적으로 지금 하셨네. 그죠? 조금 남아있는 것 이런 것 그냥 마무리합시다. 신규 사업도 아니니까 해서 그냥 국장님하고 힘 합쳐가지고 예산부서에다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네. 그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적극적으로 했다면 적극적으로 한 건데 저희들 예산 편성 취지는 하여튼 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그렇구나. 2020년도 예산에 없었던 게 2021년도 예산 편성을 많이 했다 그죠? 그다음에 도로유지관리비가 왜 이번에 금액이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아까 설명했었는가?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설명했었습니까? 아니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에 도로유지 관리사업이 항목이 몇 개 있습니다. 포장도 유지관리라든지 있는데 전체적으로 포장도 유지관리비가 작년 수준을 못 따라갔습니다. 이것은 아까 엄 위원님이 건설과에도 지적하셨다시피 전체 예산을 안 하고 항상 포장도 유지관리는 추경에 조금 더 확보를 합니다. 그게 조기집행하고도 분명히 관련이 되기 때문에 굳이 1년치를 왕창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것보다는 조금 쓰고 2회 추경이나 또 확보 조금하고 앞에도 보니까 매년 그런 식으로 해왔더라고요.

엄정

엄정위원

뭘 예산을 그래 했어요? 2020년도는 내나 29억 잡아놨는데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아닙니다. 해도 그 앞 연도는 결산추경에 또 한 40억을 확보했고 이런 식으로 하여튼 도로유지 관리 예산은 추경예산에서 확보를 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크게 이것은 전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조금 적더라도 일단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또 필요한 것은 계속 기획예산과에 요청을 해서 포장도 유지관리에 문제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도로유지 관리도 있고 포장도로 유지관리가 있고 그러네요? 도로유지 관리는 29억에서 25억이고 포장도로 유지관리는 23억에서 15억이고 인도설치 및 정비는 그런데 또 더 많고 13억이었는데 19억, 뭔가 일관성이 좀 없어 보입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도로유지 관리를 보면 큰 돈 차이가 없는데요. 하나하나 항목을 들어가 보면 조금 왔다갔다하는데 그것은 그 해마다 약간에 주민 건의사항이라든지 취합하는 과정에서 조금 왔다 갔다할 수는 안 있겠나 싶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뭐 안타까운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말은 조기집행이라 얘기를 하지만 전체 예산을 못 잡고 연말에 두 달 정도는 빼고 예산을 잡는 이런 예산서를 보니까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자동차교통관리 개선사업 올해는 보니까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하나 있네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내년 예산에 하나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2021년 예산에 어떤 내용이죠? 1억 8000이 배정이 되어 있다 그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내나 시청 앞에 들어오는 것 그것 말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지금, 잠깐만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 현재 9개 있는데 내년에는 한림 장방에 회전교차로, 장재2교 삼거리입니다. 그게 어딘가 하면 옛날 한림 철도 수도 터진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 삼거리가 크게 교통량도 많지 않으면서 또 신호교차도 아니고 해서 그것을 회전교차로로 바꾸려고

엄정

엄정위원

이것 보니까 많이 편리하더라고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엄정

엄정위원

교통량이 안 많은 데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교통량이 1일 1만 대 미만일 정도는 해놓으면 좀 유리한데 또 너무 많으면 사실은 회전교차로가 오히려 또 교통사고가 더 많이 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교통량을 보고 필요한 지점을 선택해서 회전교차로 사업을 국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보니까 2019년도는 상당히 금액이 있었는데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네요?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혹시 결산까지는 있었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작년 경우

엄정

엄정위원

올해지, 올해.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이제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서 이월돼서 올해 사업을 다 했고요. 이제 내년에도 교통사고 잦은 곳 세 군데가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금액이 억수로 적은 것 보니까 크게 뭐 이런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러니까 교통사고 잦은 곳이 이제 도로 기하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도심지 내는 도로를 추가로 편입한다든지 할 수가 없으니까 교통신호 체계라든지 유도차선 그다음에 전방 신호등 하여튼 간에 도로구조를 손 안 대면서도

엄정

엄정위원

구조를 손 안 대고 하는 거네요. 그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손을 댈 수 없는 게 내외동이라든지 택지개발 완료된 지역에는 땅을 살 방법이 없으니까 최대한 유도차선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큰돈이 또 필요치는 않고 해서 세 군데 선정했지만 예산은 1억 2000으로 적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세 군데네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그런데 얼마 전에 예산 편성은 세 군데고 가내시 내려온 것은 한 군데가 더 내려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네 군데네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그것은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주로 민원에 의해서 진행합니까? 우리 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합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이게 교통사고는 주로 도로교통공단에서 매년 교통사고 추계가 나옵니다. 교차로 지점마다 그러면 교통사고 많은 곳을 1년에 40건인가 하여튼 기준이 있어요. 그게 넘어가면 교통사고 많은 곳으로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그걸 갖고 우리 시에서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국비 신청을 하고 이게 반영이 되면 이 사업이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구조를 손 안 대고 하는 부분이라 하는데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구조를 손댈 수도 있는데 대면 제일 좋은데 여건상 대부분 우리시는 택지개발이 된 지역에는 도로구조를 손대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신호체계라든지 안전지대를 달리한다든지 차선 폭 간격을 조정하고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그 정도로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구조를 손대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한림 쪽입니다. 한림 쪽인데 수조입니다. 한림 수조, 그러니까 여기 신천에서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죠? 한참 들어가면 새로난 도로에서 해서 다시 좌회전해서 올라간다 아닙니까? 올라가면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딱 지나다닌다 아닙니까? 그죠? 한림 내나 용덕 가는 거기다 그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딱 거기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좌회전해서 들어갈 수 있는 중간에 끊어진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도로 선형이 원체 많이 굽어서 저기에서 오는 차가, 여기 좌회전 들어가는 차가 거의 5m, 10m 아니면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쪽 교량 가는데 바로 앞에

엄정

엄정위원

예. 교량 바로 앞인데 좌회전해서 들어가려고 하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물론 반사경 하나 달아놓고 해놨는데 반사경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무용지물이지 싶어요. 10m, 20m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좌회전해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선형이 꺾어져 있으니까 만약에 저쪽에서 차가 온다 아닙니까? 그죠? 이 좌회전하는 차하고 부딪힐 확률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면밀히 조사해서

엄정

엄정위원

오른쪽 편에 집이 다 들어서있어요. 구조물이 다 들어서있어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맞아요.

엄정

엄정위원

그쪽에 사실은 매입을 해서 집을 없앤다든지 그런 식으로 확보를 안 해주면 진짜 언제나도 큰 사고 한번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좌측에는 축사하고 기존 마을하고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좌회전하는 차들도 빈번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것은 한번 현장 가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확인하고 위원님한테 어떻게 할 것인지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희 지역구는 아닌데 제가 한번 볼일이 있어서 가다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정도 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도로과장님 오셔서 너무 많은 일도 해주시고 지역의 민원있으면 도로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즉시 해주셔서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복잡하게 못 묻겠는데 자료 하나,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배상금 이것 산출기초 하나 빼주시고 동서터미널 아까 질의를 계속했는데 요 근래 와서 우리 예산이 들어간 것은 없어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설명을 드리면 동서터널 재조사를 위한 용역을 경남발전연구원에 6000만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최근에 투자한 것은 그것이고 그 앞에는 타당성조사용역을 한다고 좀 들였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재실시설계 이런 것 할 때 돈 안 들었어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재설계는 사업자 부담으로 했고 그전에 사업타당성 재조사한다고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얼마 정도 들었어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8000만 원 투입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요 근래는 아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 6000만 원하고 1억 4000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1억 4000 정도 들었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그냥 날아갔다 그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실제로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이게 물론 아까 엄정 위원은 고맙다 생각하는데 실제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32억 원이 큽니다.

엄정

엄정위원

한번 잘못해서 그렇지 지금이라도 그러면 고맙지.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든 적정방향을 잘못 잡아서 하다가 실패를 해버렸는데 결론을 놓고 보면 잘했다 할 수가 있지만 이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상황에서 보면 아깝단 말이요. 이게 상당히 아깝지. 그때 하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의회에서 한 2~3년 됐죠? 과장님 아닐 때다. 그것 할 거라고 재협상하고 재설계할 거라고 이렇게 예산 잡아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이것 못했다 말이야. 못하고 협상 결렬되어버렸는데 이런 돈이 정말로 참 아깝습니다. 지금 도로 부분 해서 예산이 얼마나 많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아까 배전선로공사 한전배상금 이것도 물론 패소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전체 금액이 9억 8000인데 이자가 4억 4000이야. 이런 것 안 아깝습니까? 가정의 돈 같으면 아까워서 잠도 안 올 거예요. 이런 부분을 집행하면서 면밀히 검토해서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예산 이야기 오는 김에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되는데 1020도로 흥동에서 부봉지구 연결하는 데 있죠? 지금 예산이 엄청나게 들 것 아니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침수도로 개선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흥동1020, 흥동~부봉지구 연결하는 이것 예산이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아직 백몇십억 더 있어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20억인가 130억인가 더 있어야 된다는데 이것도 지금 거의 보상비가 80% 될 것 아니요? 그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동 구간에 도시계획 도로사업 90% 정도 보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예산집행을 빨리 했으면 보상비도 좀 적게 들었어요. 지금 보상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성장관리방안지역으로 지정이 됐단 말이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보상비 얼마나 더 들어가겠어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래서 보상금을 추정한 게 100억 정도로 추정을 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그것 하기 전에 좀 보상비를 잡았으면 내가 이것 벌써 5~6년 전부터 하자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내년에 예산 좀 잡을 거예요? 이 많은 예산을 추경에 잡겠어요? 못 잡지.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되면 이 사업 안 되는 거야. 성장관리방안으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보상비가 곱이 될 수가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이런 것은 어쨌든 담당부서에서 완급을 요하고 그 지역을 단디, 물론 예산부서의 문제도 있겠지만 집행부서에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죠? 이것 안 하고 되겠습니까? 해야 될 것 아니가?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시급한 도로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시급한 도로인데 성장관리방안으로 지정이 되어버려서 보상받을 사람들 좋다고 하고 이제 다 풀려버렸는데 뭐, 집 지을 수도 있고 한데 10만 원짜리가 20만 원짜리 되고 100만 원짜리가 200만 원짜리 돼버린 거야. 이런 게 안 아깝나? 32억 원은, 이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32억 하고 9억 8000 같으면 돈이 40억인데 이 40억을 도시기반도로에 투자해 보이소. 엔간한 도시계획도로 몇백 미터 하나 만들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예산부서도 돈 때문에 그렇겠지만 예산부서도 전부 가야사하고 전국체전에 싹 다 잡아넣어버리고 그래서 돈 없다 하고 가야사 그것 하는 데 수천억 들 거야. 물론 시비 수반 안 될 수가 없지. 거기 들어가버리니까 돈이 어디 있노? 가용재산이 없으니까 도로 같은 것 건설파트 이런 것 못하겠다 하고 다 삭감시켜버리고 그렇게 놔두면 나중에 결국 끝에 가면 지방채 내서 그 많은 보상금 어떻게 할 거야? 하기야 그것은 예산부서 이야기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을 과장님, 국장님 적극적으로 좀 하이소. 물론 하고 계시는데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적게 들여서 반도 안 들어도 될 것을 2배로 들이고 참 아깝습니다. 그러고 자전거도로 개설 아까 이야기했는데 자전거도로가 왜 장유하고 서부권 쪽에는 자전거도로가 없어요? 개선사업 하는데 전부 저쪽에 내외동, 북부동만 다 하대?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자전거도로는 기본계획을 보시면 장유 신도시도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미 거기는

병돌

배병돌위원

뭐 옳게 돼있어요? 거기 없지, 안 되어 있지. 내가 장유 모르나?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이게 이렇습니다. 자전거도로라는 게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고 보행자ㆍ자전거 겸용도로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전용도로는 거의 지정이 안 돼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자전거 전용도로는 내외동 그쪽에 그것을 전용도로라 해야 되나?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분리를 한 것은 전용도로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는 겸용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 그 외에는 전부다 자전거 산책로 이렇게 만들어서 다 급하게 보수하는 것 아니가? 그런데 쭉 예산만 보면 칠산하고 장유 쪽하고 이런 데 하나도 없어. 자전거 타는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장유 쪽에 최고 많은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예 조사를 안 하는가 모르지.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거는 장유 쪽에

병돌

배병돌위원

조사를 한번 해보이소. 아마 손볼 게 많을 거예요. 내가 우리 지역 칠산 쪽에 장유에서 넘어오는 것 자전거 진짜 많이 타고 다닙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흥동 쪽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처음에 자전거도로 할 거라고 칠산 1020도로, 인도 전부다 도시과하고 다 했거든. 그것도 헛방이다.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아까 도시계획과에서 이동침수지구개선사업할 때 단디, 이 예산이 많대? 380억이야.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 그때 1020도로 침수되는 부분을 완벽하게 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로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잘 하이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작년 여름에 하수과하고 관로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박스로 되어 있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용역하면서 했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 도로가 박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그 도로를 개설하고 나서 준설을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배수가 안 되는 게 물론 지형적으로 도로가 낮은 것도 영향이 있는데 준설도 시급하고 그런 걸 우선하고 병행사업을 하면

병돌

배병돌위원

도로가 근본적으로 낮아서 그래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것도 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택지개발 할 때 그것 잘못해서 그래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 안에 도로에 상당히 큰박스입니다. 박스가 퇴적이 많이 되어 있어요. 퇴적토도 전체적으로 준설을 한번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고 나면 훨씬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안에 퇴적물만 치운다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해도 영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수과하고 저희들 계속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동지구 재해위험지역 할 때 같이 의논해서 그 부분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이소. 예산 엄청나게 많은데 조금 더 같이 사업을 투자하면 안 되겠나?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공모신청할 때도 도로과에 그때 우리 계획했던 안을 같이 올려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32억 터널 지은 것하고 한전에 배상금 이것은 아깝다. 그러고 참 예산을 그렇게 어려운 데, 이것 인도 설치하는 게 내나 흥동 그쪽에 있는 모양인데 인도 설정 부분에, 흥동 55-4번지 이것은 자료 좀 하나 주이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인도설치대상지 사업내역을 별도로 하나 제출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칠산 것만 하이소.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하는데 흥동에 농협 서김해지점 사거리 거기 사업을 하려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뭐 어떻게 할 거요? 이것도 손 안 보면 안 돼. 우회 차선 하나 안 나면 안 돼.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차선 조정하고 신호등하고 하여튼 저도 세부적인 내용은 못 봤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냥 그대로 놔두면 안 되고 그쪽에 1020도로에서 시내 쪽, 흥동 쪽을 1020도로 돌잖아요. 그쪽에 차선 하나 더 만들어야 돼.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일단 내년에 설계 발주하고 나서 지역주민들하고 위원님하고 상의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 조사는 내가 그때 이야기한 게 윤정원 과장님으로 계실 때인가 보다. 그때 이것 하자고 해서 상당히 오래됐죠? 그때 했으면 한 차선 늘렸을 거야. 한 차선 안 늘리면 교통 혼잡 해결이 안 돼. 앞으로 1020도로 하고 여기서 우회전해서 반도보라 앞에 해서 날 것 아닙니까? 거기서 엄청난 차량이 장유에서 넘어올 건데 그것 했다가 보고 한번 나가봐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해주이소. 그렇게 안 하면 돈 조금 들여서 유도차선 만들고 신호등 체계 바꾸고 이래서는 해결 안 돼요. 마지막으로 도로표지판, 이정표 이것은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도로과 업무 소관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후포수가선 있죠? 후포 수가선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가는 사거리 있잖아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 표지판이 부산시하고 경계선이거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 보면 부산시 지나오면 장유동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게. 장유 화목동인데 장유동이라고 되어 있다고. 거기 제보가 들어왔는데 왜 장유동이라고 팻말을 써붙여놨는지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확인해 보이소. 안 그러면 페인트로 지워버리고 바꾸든가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바꾸는 건 간단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간단합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그것 바꿔주시고 그렇게 하이소. 어쨌든 도로과는 참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완급을 요하는 것부터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간단하게 동서터널 저걸 2019년도에 그전에 자료도 나오고 했는데 간담회에서 한번 이 의견이 있어서 본예산에 올라왔는지 추경 올라왔는지 한번 상임위에서 부결돼서 2019년도 본예산에 올라왔는지 한번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의원들끼리 논란이 상당히 많았어요. 용역비 6000만 원, 그래가지고 통과가 됐어요. 그죠? 지난해 통과가 되고 올해 용역했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재협상용역을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용역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상 결렬이 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용역비 6000만 원가지고 협상 결렬하는 게 아니고 그때 용역비 6000만 원은 이 사업을 할까 말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용역비 그걸 이야기 해야지.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재협상용역이라는 게 어떤 돈이냐면 저희들하고 민간투자자인 대림건설하고 사업비분담 협상이 안 됩니다.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민간사업자 쪽에서는“시가 예산을 더 부담해야 한다. 물가상승분하고 그동안 도로시설 기준이 바뀐 부분에 공사비 증가 요인이 발생되니까”민간사업자는 우리시가 부담을 더 해야 된다 하고 우리시는 “민간사업자 너희가 더 부담해라.”해서 협상이 안 되니까 제3자인 전문기관인 경남발전연구원에다가 그 돈을 주고 우리시와 대림건설 간의 협상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한 겁니다. 그 돈이 6000만 원이고 그 돈을 갖고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우리시와 대림을 중재 하에 네 차례 협상을 했습니다. 협상결과 의견이 안 좁혀지니까 결국 협상결렬이 된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용역비 이 사업이 추진했을 때 추진할 만한 효과가 있는가 그런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비 6000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것은 그전에 8000만 원

종현

조종현위원

8000만 원입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지금 말씀하시는 그 앞에 연도에

종현

조종현위원

8000만 원 용역비를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가, 꼭 필요한가 그 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사업성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8000이 나왔고 그러고 지난해 6000만 원 가지고 서로 협상할 수 있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비 그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사업비분담이라든지

종현

조종현위원

용역 6000만 원 있었네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총 공사비가 늘어나니까 그동안 물가상승분이 있었고 또 도로설계 기준이 바뀌니까 회차로 기준이라든지 바뀌었습니다. 바뀌다보니까 공사비가 200억 정도 또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니까 그 돈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놓고 협상을 했는데 결국 우리시는“너희가 부담해라.”대림은“시에서 그 돈 부담 안 해주면 저것 못 하겠다.”결론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다가 타협안을 못 찾아서 협상 결렬이 된 것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시로 봐서는 4억 6000만 원의 손실을 입었네. 그죠? 3억 2000도 아니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우리시로 봐서는 당초에 토지 보상한 것 삼십몇 억도 출자가 됐고

종현

조종현위원

총 얼마가, 이 사업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빚어진 우리 소비의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러니까 매몰비용이 토지는 어쨌든 남아있는 것이지만 순수하게 매몰비용은 재조사타당성용역비 그다음에 재협상용역 이런 것은 우리시가 순수한 매몰비용으로

종현

조종현위원

4억 4000 정도 되네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의도는 이것은 우리 배병돌 위원 형님께서 이야기를 해서 그만큼 소비했다고 안타까워하는 것이고 그걸 떠나서 우리가 간담회에서 이런 동서터널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서 간담회 보고 때 그렇게 해서 우리 나름대로 의견이 서로 있는 와중에서 용역비 8000만 원인가 책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내가 어제 저녁에 처음 자료를 뒤져보면서 이게 취소된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팀장하고 불러서 물어보는데“이것 한번 보고했었나?”하니까 상임위에서는 동서터널이 취소된 것 보고했다고 하네. 그런데 나는, 다른 위원들은 이것 지금 모릅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죄송한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7월에 구성됐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상반기 마지막 협상을 해야 됐습니다. 도시건설 상임위에 설명을 했는데 위원님이 그때는 도시건설 상임위에 안 계시니까 그 내용을 못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 말은 그전에 얘기했고 실질적인 책임은 잘 하고 있는 김치성 과장님께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그 당시에 전체 위원들한테 간담회를 하면서 동선의 필요성을 간담회에서 보고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가 마지막에 결렬된 사항은 안 그러면 최소한 11월 간담회나 이럴 때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 문제가 상임위원회에서만 그 문제가 한정된 건 아니었거든요. 시작할 때 아마,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국장님도 그때 계셨는가 모르겠는데 상수도사업소장으로 계셨습니까? 하여튼 논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사실이 상임위에만 사전보고가 되는 게 아니고 전체 의원들한테도 간담회 때 이런 사실을“이렇게 해서 결렬됐다. 한번 더 이해를 구한다.”라고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렇게 협상 결렬된 내용이 아니었거든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아쉬움에, 김치성 과장 잘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조금 간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혹시나 개별적으로 가서, 일단은 다음에 개별적으로라도 설명을 해주시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간담회에서 하게 되었다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전 의원이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때 예산을 용역비를 확보하냐, 안 확보하냐에 따라서 상당히 상충되는 의견들이 많아서 결론으로 용역비 확보하는 것으로 귀착되었는데 그걸 아는 분들은 알아야 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