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모현미 의원 발언

제26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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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10시 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재무과, 관광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배석한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한 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응삼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재무과의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변병희 세정담당입니다. 고희재 계약담당입니다. 김봉자 경리담당입니다. 이정임 세외수입담당입니다. 김윤주 징수담당은 지금 현재 병가 중입니다. 이소영 재산담당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최승운 간사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회의 및 출장 감소로 전체적인 사무관리비와 여비가 감액 편성되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255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376억 1,755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63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예산은 기본업무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하 여비, 업무추진비 등 일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필요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56쪽 상단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비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화 구축사업은 2019년에서 2022년도까지 총 4년에 걸쳐 추진되는 연차사업으로 매년 단계별 구축금액이 산출되어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2020년에는 6,196만 3,000원이 편성되었고, 2021년은 1억 281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차액으로 지방세시스템 유지보수비가 4,064만 9,000원이 증액되어 1억 3,724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간부에 있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역시 연차사업으로서 단기별 구축금액이 산출되어 내려옵니다. 2020년은 3,965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2021년은 5,13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차액으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1,173만 5,000원이 증액된 6,622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개별주택 과표관리입니다. 개별주택 과표관리로 기존까지 함께 포함됐던 인건비가 261쪽 인력운영비에 포함되어서 실질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257쪽부터 259쪽 중반부까지는 재무과의 업무추진을 위한 일상경비로서 역시 코로나로 인한 회의 및 출장 감소로 사무관리비 및 여비가 감액 편성되었다는 설명으로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259쪽 하단부에서 260쪽 상단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청사 안전관리점검 수수료와 청사 방역소독비가 새롭게 추가되어 사무관리비에 6,938만 원이 증액된 1억 1,1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상단부 공공운영비입니다. 본청 전기사용료로 월 600만 원을 편성하여 7,300만 원을 감액한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제회비 관련하여 2,700만 원 감소하였기에 공공운영비에 총 1억 원을 감액한 3억 5,0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및 운영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2020년에는 상서·사내면사무소 소규모 보수공사를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21년 청사관리 및 운영에는 본청 보수공사만 계상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에 9,000만 원을 감액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천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서 설계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근속 군장병 및 공무원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단지 조성과 유명건축양식을 접목한 건축물 신축으로 실용적이면서도 이색적인 주택단지가 조성될 계획입니다. 260쪽 하단부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이 역시 코로나로 인한 출장 감소 예상으로 차량유류비가 350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공공운영비로 9,2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부터는 공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본청과 직속기관 그리고 읍면 사무소까지 일괄 편성되어있으며 일반직 499명 또한 기타직 49명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수는 전년도 비해 초과근무시간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1,480만 4,000원이 감액된 319억 3,5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중반부입니다. 호봉이 오르면서 기타직 보수비는 3,224만 1,000원이 증액된 26억 6,4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현재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설정하였기 때문에 960만 원이 감액된 4억 866만 원이 직무수행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무원주택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공무원주택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3,030만 원을 감액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 3,000만 원이 순세계잉여금이 있었지만 올해는 세입·세출에 따른 차액 미발생으로 순세계잉여금은 별도 편성하지 않았고 이로 인한 이자수입도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기에 감액분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무원주택 사용료수입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주택 사용료수입은 상리 공무원주택 50동과 대양아파트 21동 그리고 하남 빌라 2동에 대한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공무원주택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 역시 기존에 발생하였던 순세계잉여금이 올해는 발생하지 않아 공무원주택 개보수 비용이 2,900만 원 감액된 1억 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주택 특별회계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희상위원

류희상 위원입니다. 재무과는 2021년도 예산은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질의보다도 한 가지 당부를 좀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매년 예산안을 심의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2021년도, 2020년도 그렇지만 2021년도 각종 사업을 입찰한다든가 수의계약을 할 때 지역 업체를 우선으로 해달라는 것을 계속해서 당부를 드리고 있는데, 화천 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때 되도록이면 화천에서 하는 업체들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각 읍면에서도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다보면 공사를 각 읍면에 가서 보면 각 읍면의 업체가 하질 않고 각 우리 화천 관내에 있는 업체가 하긴 하되, 그래서 그 지역의 업체들이 항상 우리 지역 것은 우리 지역, 만약에 예를 들어 사내면이라 그러면 사내면 지역의 업체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각 실·과에서 주는 공사들도 있지만 주로 재무과에서 계약을 한다고 하면 각 읍면에 있는 업체들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만일에 화천에서 공사를 들어갔다고 하면 화천 업자하고 되도록이면 장비라도 그 지역의 사내면 장비를 써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해야만이 불만 섞인 목소리가 안 나오지 지역에서 일하는데 다른 지역의 업체가 들어와서 하니까 그 동네의 업체, 소규모로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항상 불만을 표시하고, ‘왜 우리 지역에서 하는데 우리 장비를 안 쓰냐?’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는데, 올해 재무과에서도 만약에 그런 수의계약 사업들에 대해서는 각 지역의, 하청업체를 우선으로 하되 각 지역 읍면별 업체들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재무과장님 우리끼리 유도할 수가 있나요?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응삼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전년도하고 올해 현재 11월 말 현재 시점에서 군 발주사업은 전년도보다 관내 수의계약 부분이, 관내 수의계약하고 관내 입찰 부분이 전년도보다 25% 확대됐습니다. 수의계약하고 관내 입찰 부분이 더 늘어났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군에서 발주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일괄해서 발주를 하고 있는데 관내 입찰 부분하고 수의계약 부분하고 좀 고려를 해서 업체들이 불만이 없게끔 공정하게 집행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읍면사업들 부분도 1억 원 내지는 2억 원 갖고서 읍면장님들이 일을 하시는데요. 읍면에 주둔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업체들이 있는데 읍면사업은 대개 보면 긴급한 소규모 보수공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읍면장님들이 그 읍면에 주둔하고 있는 업체들을 잘 고려해서 수의계약을 주지 않나,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류희상위원

과장님도 면장님을 해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읍면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많은 예산을 쓸 수가 없잖아요.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네.

류희상위원

하도 적은 금액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장비 출동하고 조그만 이런 사업들은 사실 거기서 면장님들이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범위가 큰 범위는 전혀 가지를 못하니까, 지역업체를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애로사항들을 많이 이번에 면장님을 통해서 이장단협의회에서 이 얘기가 많이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균등하게, 업체를 균등하게 줬으면 좋겠다,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하면. 대신에 또 각 읍면에 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읍면 업체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읍면 업체로 돌려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다 어렵습니다. 어느 기업 어느 사업체도 다 어렵지만 그래도 같이 살아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다고 하면 계약을 좀 균등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저희가 내년부터는 읍면 사업을 저희가 관찰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꼭 이행이 될 수 있게끔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완

김동완위원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류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한 가지만 더 저도. 지금 누구에게나 공정하려고 노력을 하지 누구에게나 공정한 것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만 관심가지면, 조금만 주의 깊게 보시면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부합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지금 내년부터는 지금보다 좀 더 노력하셔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것 반드시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작은 거지만 작은 것이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그리고 우리 화천군 금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너무 구체적... 너무 큰 의미이지만 지금 신협이나 마을금고나 이런 데서 군 금고 운영에 대해서 의아심이라든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의 전체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네, 김동완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천군 금고 운영에 대한 부분은 지금 상위법에서 제1금융권하고 이렇게 금고계약을 맺어서 운영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벌써 오래전부터 제2금융권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얘기가 지속이 됐는데, 이 부분은 좀 저희 재무과 입장에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금고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향후에 가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현재로서는 법이 정해진 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향후에 우리가 제도개선에 대한 부분을 발굴해서,

동완

김동완위원

제도개선이라고 하면 대통령시행령 이런 것을 고쳐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잖아요, 기초자치단체에서.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하게 되면 개선여지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금고 지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지방회계법에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행령에 보면 자산총액이 2,500만 원 이상, 자본 총액이 250억 원 이상 이렇게, 제가 여기 우리 인근에 화천에 있는 제2금융권, 제3금융권인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들 보니까 2,500억 원에 아주 많이 모자란 400억 원, 50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으로 봤을 때는 시행령 자체에서 시행이 안 되는 것인데 그분들의 의견은 또 뭐냐면 신협이면 신협중앙회에서, 마을금고면 마을금고중앙회에서 그 정도, 이게 사실은 이렇게 구분하는 게 2,500억 원 이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요구했을 때 지급을 못할까봐 걱정해서 이런 것을 시행령을 만들어놨다고 보여지거든요. 맞죠?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런데 이것은 연대를 한다거나 중앙회에서 보증을 서준다거나 아니면 그런 것은 말로 안 해도 알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을 각서를 써달라고 해도 될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추진한다고 하면 앞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수준도 아직은 안 돼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지방자치단체, 주민자치제가 된 상황에서 농협중앙회라고 하는 곳은 사실 화천의 경기와 크게 무관하지 않느냐, 이런 시각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교사라든가 KT라든가 특히 농협 군지부 이런 데는 그런 시각들이 많이 있어요. ‘화천에서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숙박은 물론 그저 점심 정도만 해결, 그것도 작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요구를 많이 해요. 주민자치제가 되면서 같이 동행해야 되는데 엇박자가 나고 있다. 오히려 왜 노력을 해서 군이 지역에 있는 신협이라든가 마을금고라든가 이런 데하고 같이 걸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들을 갖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김동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협중앙회 화천군지부는 그런 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짜 직원들에 대한 거주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은 있는데 오랜 기간 동안 금고계약을 해왔고, 그리고 연차 지속적으로 보면 우리 관내의 발전에 대한 어떤 기금 부분도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주거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그 외에 저녁시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농협중앙회 화천군지부하고 저희 화천군하고 잘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래도 오랜 기간 동안 금고계약을 맺고 있는 군지부 입장에서는 화천군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협 군지부라든가 이런 분들하고의 유대관계 그다음에 화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금고, 신협 이런 데하고 정기적으로 대화하라.’ 이런 것은 아니고요. 오늘 정도를 계기로 해서 그분들이 우리한테 맞춰줄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 그게 사실은 대통령령 때문에 좀 어려운데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것 지속적으로 노력해보면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 지금 어려운 얘기인 것 같기는 한데, 아주 먼 미래인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협이라든가 마을금고, 마을금고라든가 산림조합 아니면 군지부가 아니라 그냥 농협, 화산 농협, 그다음에 단위농협 이런 분들하고도 관계개선 내지는 그들이 요구하는 게 아주 큰 것은 아닐 거예요. 여기서 법에서 정해진 것 말고 또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요구불예금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요즘은 은행에서 수신은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신도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 여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요구불예금 정도 이런 것하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지만 시작을 해보는 게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변의 농협 군지부를 비롯해서 모든 금융권하고 한번 계기를 마련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고, 아주 작지만 일단 우리 화천군 재무과에서 당신들의 고충을 알고 있는데 관심은 갖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은데 당신들이 요구하는 부분하고 우리가 개선해줄 수 있는 부분하고 이런 것을 좀 협의를 해나가는 게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같이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어렵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는 아니더라도 지금 코로나도 있고 그러니까, 되는 대로 한번 추진해서 자리를 한번 마련해보도록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네, 내년부터는 코로나가 종식 이후에는 어쨌든 다른 일 제쳐놓고서라도 제2금융권하고 서로 상담을 통해서 아니면 저녁 때 만찬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뭔가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아픈 곳을 들어주고 긁어주는 정도 수준에서도 충분히 그들의 불만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런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