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예.

예. 두 개 있습니다.

손실보상 실차하고 노선개편하고는 따로 해서 지금 저희가 노선개편 여러 가지 있는데 따로따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하고 진안 쪽은 자회사가 진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장수하고 무주는 그것을 분리해가지고 운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단기간은 힘들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중학교 앞에가 CCTV하고 30미 아니, 속도제한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CCTV하고 그런 것, 횡단보도 요런 것 정립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속도제한표시, CCTV나 요런 거 좀 추가적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쪽에다.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 진입로 가로등은 기 가로등이 있으나 20년 이상 정도 돼서 LED가 아니라 조도도 되게 낮고요. 가로등주도 많이 녹슬어있는 상태여서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 곳이고 그래서 이번에 20등을 신규로 설치하는 걸로 했고요, 밀모 진입로 가로등도 여기도 농어촌도로입니다. 그러나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인데도 좀 어둡다는 민원도 있고 교통사고 우려가 돼서 여기도 15등 설치하는 걸로, 일단 신규 가로등으로, 기존 가로등도 있지만 신규 가로등으로 15등을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서창 가로등의 경우에는 기존 가로등 등주까지 교환해야 될 상황이고요. 밀모 가로등은 전부 한전주에 달려있거든요. 이거는 한번 사정을 살펴서 한전주에 계속 가능한 건지 아니면 가로등주를 새로 해야 되는 것인지 판단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송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올해도 1억 7500정도 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1억을 세우기로 하고 예산 형편상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

예. 있습니다.

보진 않았는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저번에 무풍면 이렇게 사고자에게도 통보를 하고 그 보험사하고 연계를 했었거든요. 2건 정도. 그런데 아직은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워낙 적기 때문에, 1인당 1000원 정도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최대 사망이나 사고였을 때 2000만 원까지 보상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농기계만 또 해당이 되고요. 농기계 작업이나 이런 것들, 교통사고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좀 해당사항이 적은 것 같습니다.

다각도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40쪽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안전신문고 활성화 해 가지고 시설비 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2억을 세웠었어요. 그죠? 안전신문고 민원처리 해 가지고 440페이지.

예 2억을 세워서 저희들이 1억7500 정도를 소화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하면은 거의

집행액이 얼마라고요?

예?

금년도 집행액이 얼마에요?

1억 7500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2억 예산에서 금년도 2020년도 1억 7천 정도 집행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1억 밖에 이렇게 안 세웠어요?

예산 형편상 추경에 1억을 세우기로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 내용입니까? 그리고 예산서 445쪽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해가지고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해가지고 그 110명해서 100만 원씩 해가지고 1억 1000만 원이 계상돼있는데 이 대상자들은 어떤 기준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확정지어진 대상인원은 아니고요. 예비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예비비를 사용하지 못할 그런 상황에 또 재해가 발생되거든요. 그때 지급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비적으로 세워놓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상자는 확정이 안 됐고, 대상은 그러면 수해피해 주민한테 지원하는, 가구당이요?

예. 그렇습니다.

100만 원씩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100만 원씩이 아니고요. 그때 피해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거예요.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 100만 원씩 110명 1억 1000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편의상 저희들이 그렇게 해놓은 상황인데 저희들이 1억 1000을 해놓고, 사유재산이 갑자기 돌풍이 불었다 할지, 이런 것이 발생이 되면 많은 금액이 아닐 때 저희들이 일일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지급하기 위해서 세워놓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수해, 2021년도 수해를 입은 그 수해민들에게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지원하는 기준은 좀 만들어졌나요? 어떻게 그러면?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그 재난지수로 따져서 300 이상은 국고지원이 되고요. 300 미만은 100에서 300 사이는 군비로 하도록 조례가 제정이 돼있습니다.

순군비로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100에서 300 사이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입니다. 사회복지과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16억 3131만 5천 원이 증액된 471억 9865만 6천 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기타사용료에 무주추모의집 사용료로 9575만 원을 계상하였고 108페이지 위에 기타과태료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과태료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위 보조금 국고보조금 외 긴급지원사업 등 64개 사업으로 382억 710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119페이지 아래 기금에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등 14개 사업으로 5억 146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12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에 생계급여 등 129개 사업으로 76억 954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총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5억 4607만 1천 원이 증액된 670억 435만 4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업무추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 총 5017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긴급복지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억 222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사무관리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총 4억 7838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부랑인 보호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구호에 공공운영비, 사회보장적수혜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3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통합사례관리지원에 사무관리비, 사회보장적수혜금, 총 12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읍·면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사무관리비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에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70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에 행사 운영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주군 사회복지보장계획 수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로 2294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운영에 935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1억 2221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506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보훈행사 추진 및 보훈단체 지원에 1억 445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에 사회보장적수혜금 8억 22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합조사 업무추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총 38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생계급여에 39억 174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해산장제급여에 2670만 4천 원, 교육급여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757만 5천 원, 저소득층 특별구호비에 8760만 원, 양곡할인에 택배비로 2755만 1천 원,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00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민간위탁금 등 8억 6734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269페이지입니다. 자활장려금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197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희망키움통장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743만 3천 원을, 내일키움통장 지원에 2268만 5천 원을,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에 1595만 1천 원을, 청년저축계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651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센터 운영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2억 2706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1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자활일자리사업 지원에 2898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기부식품 제공사업에 616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 업무추진운영 기본경비에 총 630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활동급여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6억452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활동보조 가산급여에 38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343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에 민간위탁금으로 1억 2223만 2천 원을,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억 606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6566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647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억 95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추가지원에 8475만 원을, 신규사업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에 1억 66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연금급여 지급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2억 8871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수당 지급에 1억 16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장애수당 지급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억 347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에 214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5129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신문보급에 226만 3천 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2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11억 76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민간위탁금으로 12억 935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에 1억 480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에 1억 5711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민간위탁금으로 3억 78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 9066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6006만 5천 원을, 시각장애인 점자교육에 32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로 4470만 3천 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2000만 원, 사회복지사업보조 1500만 원, 총 7970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 운영기본경비에 2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60만 원, 국내여비 240만 원, 총 5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에 236억 5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무주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6억 297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지원에 6750만 원,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에 137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 민간위탁금으로 77억 68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시니어클럽 지원에 2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 노인회 운영 지원에 1억 1019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사회참여 확대에 1억 49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에 5억 526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생활시설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4억 13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11억 15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건강진단 지원에 166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평화요양원 기능보강사업에 시설비 498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5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에 17억 6228만 원을 계상하였고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에 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인건비 지원 운영에 2억 8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비 운영지원에 2억 4509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기간운영비 지원에 40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종사자 특별수당 등 운영지원에 민간위탁금 289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독거노인 홈클리닝 사업에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노인 보행보조기 지원사업에 900만 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2억3584만 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3억 2095만 원, 경로당 간식비 지원에 1억 327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정부양곡 지원에 6억 136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종합보험 가입에 보험금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운영지원에 5513만 2천 원,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 606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추모의 집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억 166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타반환금 등 총 1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화장장려금 보상에 기타보상금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복지 업무추진에 9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여성지도자 교육지원에 1500만 원, 양성평등기간 기념행사에 600만 원,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일자리센터 지원에 민간위탁금으로 599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에 608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취업상담사 활동비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360만 원, 기업체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200만 원,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50만 원, 아동여성안전지역 연대에 200만 원, 양성평등 및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100만 원, 아이돌봄 지원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지원에 60만 원, 여성활동센터 리모델링 사업에 시설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억 3164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에 19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사업에 4340만 원, 다문화가족 사회참여활동 지원에 167만 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3억 1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에 1억 3246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보강사업에 3078만 5천 원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및 명절수당에 2984만 원을 계상하였고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교육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글로벌 마을학당 운영에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 학력지원에 760만 원,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에 540만 원,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에 5100만 원, 건강가정 조성 부모교육 지원에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화합한마당 운영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민간위탁금으로 538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종사자 특별수당에 144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주가족센터 건립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10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업무추진에 154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유해환경 보호에 25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6억 67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으로 1000만 원,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476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수련시설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지원으로 400만 원,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에 280만 원,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참여 활성화 사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1억 797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지원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진로탐색 및 학교폭력 예방에 337만 5천 원을,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운영에 97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에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5598만 6천 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8451만 7천 원,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에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에 285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에 104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드림스타트 운영 기본경비에 3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어린이날 행사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동발달 지원계좌에 290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위탁보호비 지원에 1억 1430만 원을,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 지원에 3980만 원,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급에 39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가정위탁아동 학습지원에 1440만 원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2159만 8천 원, 아동수당 지원에 8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동수당 운영비 지원에 사무관리비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 지원에 3억 1755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4억 2924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에 1080만 원, 신규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646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추가지원에 4241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에 1억 8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목적형 지원에 730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아동복지교사 파견에 1억 305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학습교재 교구비 지원에 435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급식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5022만 8천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3720만 원, 지역아동센터 장기근속 장려금 지원에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명절수당 지원에 520만 원, 차량운영비 지원에 1680만 원, 공기청정기 지원에 552만 원, 환경개선 지원에 1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재능나눔의 날 운영에 500만 원,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에 1억 145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사업 군비 추가분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1560만 원을,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9억4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6억 1270만 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에 3억 78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5억 9800만 원, 보조연장교사 지원에 1억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담임교사 지원에 1억 34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사 겸직 원장 지원에 6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에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간제 보육 지원에 59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지원에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 국비보조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3490만 원, 도비보조 어린이집 운영에 1416만 원,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에 19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에 1320만 원을, 도비 보조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에 285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비로 추가 지원되는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에 1898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역량강화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280만 원 영유아 놀이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600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에 2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육아용품 지원에 350만 원, 아이낳기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 지원에 500만 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934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 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9291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아동보호 전담요원 지원에 454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담당자 인건비 지원에 4702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과 부서기본경비 지원에 13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지원에 기타회계전출금 2억 873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예산액은 전년대비 2108만 7천 원이 감액된 4억 6083만 5천 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0만 원, 그 외 수입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등 3개 사업 8754만 1천 원, 시도비 보조금 등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등 4개 사업 2993만 1천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2억 873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0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총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108만 7천 원이 감액된 4억 683만 5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599만 7천 원, 현금급여사업비 지원에 5795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군 행정경비 지원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포상금 등 49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군비부담금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2억 7571만 2천 원, 예비비에 일반예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응급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71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2페이지입니다. 시군 행정경비 의료급여관리사 여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5명입니다.

예. 화장 장려가 2013년에 제가 했을 때는, 노인계장을 했을 때 30%대였거든요? 지금 거의 70% 되고, 연말 기준으로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기준에 계속 사시다가 한번 잠깐 나가계셨던 분은 한 분 드렸던, 한 분 드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그런 분들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호봉 수를 적용받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