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제254회 제1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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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 본 위원회에 회부된 1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황운철 의원 외 4명)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황운철 의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운철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대해 적극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9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건수가 3만 70여 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최근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과 피해아동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올해 10월부터 아동학대조사 업무를 지자체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5조까지 아동을 위한 금지행위 재천명 및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매년 예방계획 수립·시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심의위원회 설치·구성을 명시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사업비 지원, 교육, 홍보 등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2020년 11월 19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기할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황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안영재전문위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부터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지자체에서 수행하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고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학대 대응체계와 피해아동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를 반영하여 안 제6조에서 기존의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신고 접수와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등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소속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수행하고, 사례관리와 상담업무 등은 민간에서 담당하게 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체계를 공공과 민간으로 이원화하여 사건발생부터 종료까지 아동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행정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과 공공성이 강화되는 만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치를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9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우성빈 의원 외 3명)

10시 38분

부산광역시 기장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우성빈 의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성빈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대해 적극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9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9년도 12월 25일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을 증진하고 여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과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 재원 확보 등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매년 시행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8조까지 위원회 및 협의체 설치·운영 근거를 설정하였고, 안 제9조와 10조에서 그 밖에 관련 정보 제공 및 비밀 준수 의무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2020년 11월 19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기할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우성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안영재전문위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이 2019년 12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와 보호․지원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여성폭력 방지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제출되었습니다. 최근 데이트 폭력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 등 신종 여성폭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때 시기적으로 여성폭력예방 관련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내용적으로 여성폭력의 예방과 대응의 체계적 추진을 가능하게 할 필요한 제도 장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치를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9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안을 산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재무과장 박미영입니다. 항상 군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종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0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에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 부담 행위 등에 대한 내용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고, 법률에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한 것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6조 보고의 경우 법령에 근거 없이 불합리한 규제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인 보증채무 절차에 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동 조례 제정 이후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가 발생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안영재전문위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증채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 없고, 현행 조례의 주요 내용이 보증채무의 절차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조례 제정 1995년 3월 2일 날 제정된 이후에 채무에 대한 보증 행위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는 점 등 존치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폐지 사유로써, 이는 붙임과 같이 법제처 선정 정비하여야 할 조례로 법률에 근거 없는 공 업무를, 공 업무 부과를 폐지하는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보증채무 관리가 보증채무를 보니까 그 주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제3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말하는 거 맞는 거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우리 흔히 아는 보증 서는 겁니다, 보증.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까…보증 서는 거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이건 지금 민간에서도 약 한 10여 년 전부터 아예 연대보증을 못 서도록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장군에서는 아직까지 조례가 너무 늦게 폐지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조례 제정이 1995년 3월로 돼 있네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25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따른다고 한다면, 이 조례대로 한다면 보증 의무 시에 서류라든지 뭐 제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이 현실하고 너무 다른 거죠. 지금 뭐 민간에서는 이미 연대보증은 없어진 지가 오랩니다. 왜냐면 그로인해서 받을 피해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 존치되어 있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조례는 좀 진작에 폐지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건 약 한 2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너무 늦게까지 존치하고 있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이라도 올라와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재무과에서, (자료찾음) 이건 뭐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박우식 위원님.

박우식위원

저는 좀 생각을 틀리 하고 있는데요. 특히 각 지자체에서 보증채무를 한다는 거는 사업을 한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쵸?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사업을 한다는 내용인 거죠. 우리가 이때까지 보증채무를 조례안을 해서 여기 보증채무 선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부산에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공공도서관, 그거 부전동 말하는 거잖아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그렇죠. 이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보증을 서는 그런 내용….

박우식위원

예. 이 보증채무란 말 그대로 어떤 업자가하든 입찰을 보든 어떤 사업을 하면은 우리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 돈을 못 갚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군에서 보증을 해서 그거를 갚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모든 사업은 아니고 공공목적으로요.

박우식위원

공공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방법에 우리 기장군에서 사업을 하는 내용의 공공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그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렇다 그러면은 저는 이때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우리가 기장군 같은 경우는 농촌에서 도시화하는 그런 발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유가 있는 거는 모르겠지마는 예를 들어서 의․과학 산업단지 대출 부분이라든가 그게 사실은 채무, 채무에 대한 어떤 은행에서 기장군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걸 적절하게 이용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기장군을 보고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할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승인받고 또 대출을 은행에서 해 주고 이런 상호관계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각종 공공기관에서 쓰는 어떤 우리 자본력으로도 좋지마는 일반인이 들어와서 이렇게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그게 엄청나게 이거는 실효성 있는, 한다, 근데 이거를 적절하게 이용을 안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다른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유치라든가 산업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잘하고 있어요. 실지적으로. 서울이라든가 경기도라든가 동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외부에 어떤 물자, 아,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공기업이 아닌 일반 사람들한테 어떤 효과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제공함으로써 이게 좀 원활한 사업이 될 건데 이걸 너무나 우리가 방치를 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사업은 사업대로 잘 안 되고 여기에서 법적인 효력이라든가 효과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을 사업을 해서 잘 이용을 한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좋은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용을 안 하니까 숨어져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필요할 때는 또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다시 조례를 해가지고 만들어 되거든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저 이 조례는 지금 우리가 폐지하는 이유가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이유입니다. 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법이, 보증채무 이 법이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데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그러니까 우리 조례 내용이 지방재정법에 아까 제안 설명 드렸다시피 그 안에 규정 돼 있기 때문에

박우식위원

그래 안에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돼 있는데요? 그냥 사업이 없으면 폐지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아니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박우식위원

그럼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우리는 그니까 조례 필요성이 없는데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로써 존재가치가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박우식위원

그건 그 테두리에서 하는 거고. 우리 지방자치법에 대한 중복이 된다 그러면은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기장군에서 적절하게 이용을 안 했을 뿐이지 그걸 한다 그러면은 돼 있다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광범위하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그러니까 이제 조례는 우리가 법에 이렇게 위임이 있는 사항을 이렇게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이미 법에 규정돼 있는 거를 조례로 한 번 더 얘기해 놓은 거는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지하는 겁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은 상위법에 이 조례에 대해서 보증채무에 대한….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조례내용에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있습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서 이거를 기장군 조례에 관계없이 그냥 폐지를 해 버리는 거네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런 사업에 대한 어떤 각종 이런 보면은 보증채무에 대한 이런 내용이 디테일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그거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그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게 무조건 돼 있다고 하니까 그거를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잘 없으니까. 얘기라도 좀 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있네요. 보니까 제1항에 보증채무 신청을 받아 (청취불능) 지방자치…그 주체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은 지방의회가 의결을 얻어 대통령에 대한, 자치제가 보증을 뜻하는 신청인…서면을 알려야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지방재정법」 제13조(보증채무부담행위 등) ①「지방자치법」제124조제3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보증을 받으려는 채무의 범위(이하 "주채무"라 한다)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채무보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요 내용에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신청해서 이제 지방의회에서 승인만 하면은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따로 이게 필요 없어서 이렇게 하셨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우리 현재 조례에 있는 것이 지방재정법에 그대로 규정돼가 있고, 모든 것이 그대로 되어가 있는데, 위임을 그 사무 자체의 위임을 우리한테 지방자치단체에 해 준 적이 없는데 우리가 지금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었다, 그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걸 폐지를 하시기로 한 부분이다, 그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폐지함은 당연하게도 보이고한데, 집행부에서도 조례를 만드시고 할 적에 어떤 법적 검토나 상위법에 대한 근거나 이런 것들 갖다가 보시고 하셨을 건데. 95년도에 이런 법이 지금 상위법에 근거도 없는 이런 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뭘까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부산시를 비롯해서 16개 구·군 전체가 다 이 조례가 있었고.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한 90년대에 폐지를 했고, 지금 우리 기장군을 포함해서 현재 4군데가 폐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 어떤 조례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좀 유행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러니까 타 지자체에서 다 만들고 하니까 아마 다 만들었고 그 당시에 분위기는 또 이런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나 이런 거 없이….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아마 필요성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다 만들어지고 아마 이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도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25년 만에 폐지를 하듯이 이런 조례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상존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 회기 때에도 조례를 다룰 때 보니까 2007년도에 만들어진 이런 법들이 상위법에 근거도 다 사라진 이런 것들이 조례로써 존속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각 부서에 속한 조례들은 사실은 크게 건수가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재무과에 속해가 있는 그런 조례들을 조금 더 한 번 더 살펴보셔가지고 이렇게 존속의 필요가 없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개정의 필요성이 생긴 거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금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시정이 되고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저희들 지금 재무과 소관에 안 돼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제가 조례 개정을 하라고 독촉은 하고 있는데, 아마 직원들이 바빠서 지금 못 챙기고…부분 내년에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

간단하게 하나.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박우식위원

그 제안 이유가 보증채무에 대한 한 번도 우리 기장군에 발생되지 않아서 이제 없어서 폐지한다고 하셨잖아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참고로, 참고사항으로 우리가 조례 제정 이후에 한 번도 그런 일은 아직 보증채무가 있었던 일은 없었다고 그냥 보고 드린 사항이지.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장군에 한 번도 없었네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폐지 사유는 아닙니다. 폐지 사유 그런 거는….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증채무 기장군에서 한 번도 없었습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없었습니다.

박우식위원

한 번도 없었습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보증채무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04호 부산광역시기장군보증채무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정조세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반갑습니다. 공정조세과장 조은채입니다. 의안번호 제2105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광역시 기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위임 규정이 종료되는 해당 조례는 삭제하고, 2020년 12월 31일부로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조례 중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종교단체와 과세 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 조항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 위임 규정이 종료되어 관련 조문을 삭제를 하고, 승용차 부제 참여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시장의 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전국적인 과세 균형을 필요로 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군세 감면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적인 감면을 필요로 사항임을, 사항에 대한 감면 기한 연장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 원안에 대한,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공정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안영재전문위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38조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 일몰하는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감면규정을 삭제하고, 2020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승용차 부제 참여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문화재로, 문화재 지정 및 보호구역 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원·보조 받아 취득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을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3년의 기간 내에, 즉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주민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금번 개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주요 내용에 보면은 종교단체 의료업 하는 부분은 재산세 감면을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쵸?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럼 기장군에 종교단체로 해서 의료업을 하는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정관에 기독병원하고 일신기독병원하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박우식위원

연간 그러면은 재산세가 얼마나 감면을 받나요? 한 4, 5천 됩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 재산세가 1500만 원 정도….

박우식위원

1년에 1500만 원 감면을 받네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이걸 만약에 연기를 안 해 준다 그러면은 군세 감면 조례에 의해서 재산세를 어떻게 회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지금 지방세 특례 제한법상에 감면해 주는 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상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항을, 조례 조항을 삭제하는 겁니다.

박우식위원

삭제를 해서 2023년까지 연장을 한다는 내용인가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아닙니다. 삭제를 하고 나면 2021년도부터는 다 부과를 합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은 앞으로는 부과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거네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그전에는 계속해서 감면을 해줬지 않습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해서 삭제를 이 시간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부과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네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부제 요거는 5부제죠?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우리 기장군에 몇 대나 됩니까?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지금 현재 2735대가 지금 감면을 받고 있고요.

박우식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죠?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6880만 원 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6888만원?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8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위법으로 또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래 5부제 해 놓고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나는 70%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 5부제를 하게 되면은 공공주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면을 받지마는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공공주차라는데 들어가는 데 5부제 참여하니까 들어가지 마세요하고 안 해줍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약간 허울뿐인 거 아닌가, 실지적으로. 근데 이거를 부산시에서 이거를 5부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참여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개인한테 진짜 지키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양심에 따라서. 우리 기장군에만 해도 5부제 지키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이게 시의 승용차 부제 지원 조례라든지 이렇게 보면 5회 이상 위반했을 경우에는….

박우식위원

자동적으로 해지?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은 이 부분이, 자동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이 시스템이 좀 마련 돼 있습니까?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니고. 선진교통과에서 승용차 부제 부분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소관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은 적법하게 승용차 부제를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감면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관리 부분은 아마 선진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요. 왜냐면 서로 소통이 좀 돼야 될 거 같구요.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저희들….

박우식위원

의원이 물어보면 그 정도는 대답을 해 주셔야지만은 서로가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저희들이 가령 그 부분에 대해서 제외된 차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지방세시스템에 그 부분이 연관이 돼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 요 보니까 교통안내 우리가 보면 도로 쪽에 교통안내 감시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위법하실 경우에는 찍혀가지고 서로 연락이 가고 1회, 2회 위반한 그런 부분을 안내해 주더라고요?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구요.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우리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기장시장 전통 상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까?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없습니다. 그 부분은….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재산세는 없습니다.

박우식위원

여기 보시면 상가 관리자 또는 상가 조직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건물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지금 그 상가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금….

박우식위원

기장시장에 전통 상가 시장으로 지정된 거는 돼 있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돼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잘 이거를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를 안 해서 이 사람들이 재산세를 안 받은 건지. 안 그러면은 재산세 내신 분들은 억울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그런데 요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을 갖다가 개량·수리, 신축·개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게 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를 안 하는 겁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장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축이나 신축 좀 안 했습니까? 한 번? 그때 몇십억 들여가지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지금 있는 우리 요기서 현대화사업 지원으로 해 준 거는 없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적용이 되는지….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박우식위원

적용을 안 되는 건지, 조사를 안 해 봤는 건지….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박우식위원

왜냐면 유독하게 기장군에서 전통시장이 돼 있는 데가 기장시장밖에 없는데 요런 제도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챙겨봐서 그분들한테 감면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서 제가 그 질의를 하니까 전혀 지금 모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나 빠지고 있다 그러면은 조사를 해서 이분들이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근데 이게 시장에 대해서 신축·개축이나 개량 수리인데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다 부과됐던, 기존에 있는 건물에 부과됐던 사항이고, 우리가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으로 특별하게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준 사업은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 새로 된 거는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거….

박우식위원

좀 부분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 안에 칸칸이 개인적으로 건물이 돼 있지 않습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기장시장의 건물을 다 뿌사가지고 새로 짓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 말이 맞지마는 안에 개인적으로 다시 시설을 해서 다시 하시는 그런 어떤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됩니다.

박우식위원

지원이 안 되네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감면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은 아예 건물을 다시 하거나 완전 개설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네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그렇죠. 시장현대화라서 아케이드를 설치한다든지 요새 주로 이제 아케이드를 설치를 많이 합니다, 현대화시설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감면을 해 주는 겁니다.

박우식위원

감면해 주고 지원이 가능하네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박우식위원

재산세만 들어가는 겁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재산세 감면을 해 줍니다.

박우식위원

그럼 아케이드 같은 경우는 건축물대장에 나와야 되는데, 아케이드 건축물 대장에 나옵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우리가 시설물 공작물 부분에서도 우리가….

박우식위원

공작물도 들어가 있네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래요. 공작물이 없어서. 그냥 건축물이라 하니까는 건축물대장에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시설물이 없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좀 홍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시설물 아직 기장시장에 시설물이 많이 설치 돼가 있습니다. 그걸 한 번, 조사를 한 번 해 보시죠. 시설물 있다 그러면은 감면을 또 해 주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지금까지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아직까지는 기장시장에 특별하게 개축을 한다든지 그걸 또 우리 군내에 군비를 지원해서 개축을 한다든지 신축을 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제가 금방 말한 시설물이라 하면은 건축물대장에 나온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처리를 한 거잖아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래서 시설물이라 한 거는 그 시설물이 과연 뭔지? 천장을 덮어서 (청취불능)처럼 이렇게 해서 기둥을 세워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설치물에 대해서 그 부분이 된다 그러면 설치물을 설치를 하면은, 시설물이라 하면은 또 불법이잖아요. 그쵸? 뭘 시설물에 대한 인용을 하는 건지, 시설물 설치 해 놨는데 그분들이 재산세 낼 수도 있잖아요. 그걸 한 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지요. 실지적으로.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하여튼….

박우식위원

못 받은 사람이 있으면 혹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그런 부분에선 포함 안 되고예. 의원님 이야기했듯이 개인적으로 시설물을 갖다가 벽을 뜯어가지고 다시 설치를 한다든지, 상가를 좀 (청취불능)해서 설치한다는 그런 부분이 지금 해당하는 게 아니고. 지금 주 내용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재래시장,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법을 위한 특별법에 있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지원이라는 우리가 법상으로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주로 이제 아케이드나 시설에 대한 개량 수리라든지 이런 거를 해 주는데, 기존에 있던 걸 개량 수리하는 부분은 재산세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지금 신축이나 개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겠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감면을 해 주는….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애기를 충분히 인정했어요. 시설물하고 아케이드 지원이 다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케이드하고 시설물 같은 경우는 건축물대장에 안 나오고 여기에 보면은 명시가 돼 있어요. 건축물이라고. 그거를 한번 분류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한 번 얘기를 좀 해 주시겠어요? 도대체 이게 건축물로 국한 돼 있는데 시설물하고 아케이드가 건축물입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그런 이제….

박우식위원

그게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정확하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제가 이제 설명한 거는 주로 이제 현대화시설 할 때 그런 설치를 한다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굳이 꼭 아케이드가 건축물인가 아닌가 하는….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개축 신축이라 하니까 새로 짓거나 아니면은 개축해 다 뿌사가지고 다시 짓거나 이렇게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그런 내용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좀 안 맞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설물하고 아케이드 같은 경우는 건축물이 아니에요. 그냥 시설물이에요. 근데 시설물도 혜택을 본다 하니까 그럼 시설물 한 사람들이 많다는, 그럼 시설물 자체도 재산세 고지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혼동도 되시고 지금 이게 뭔 내용인지 서로가 모르지 않습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박우식위원

그걸 정확하게 분류를 해서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부과 가능한지 한번….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개·보수 하시는 분들한테는 개·보수에 대한 재산세 또 감면을 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예. 우리가 지금 공작물이나 구축물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상에 있는 그런 열거된 내용들을 한번 우리 의원님한테 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그래 해 주세요. 여기에 보면 기반시설 현대 산업으로 시행되는, 취득하는 건축물 이래 해 놨거든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래서 포괄적으로 말씀하시고, 여기는 국한되게 건축물이라고 지정이 돼 있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박우식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시설물하고…케이트 같은 부분은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인데 그것도 지원을 받는다 하니까,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박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예, 맹승자 위원님.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위원장님! 제가 금방,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우리 종교단체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삭제하는 부분에서 그 삭제를 되면 우리가 감면을 안 받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 이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부칙에 2015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주기로 지금 이렇게 법상으로 지금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제가, 조례 삭제하는 부분에서 제가 이게 감면을 안 받는 줄 알았는데 법에 지방세특례제한법상에 그런 부칙을 넣어가지고 지금 국가기관에서 5년간 더 연장해 주는 걸로 그래 지금 돼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부분이 “삭제한다고 아이고 잘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저도 그래 설명했는데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2020년 12월 31일 날 만기가 되는데 이걸 5년 동안 더 연장을 해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인 건가요?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우식위원

예.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요게 부칙에 2018년 12월 31일 자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에 보면 2021년부터 1년 중 취득한 재산은 5년간, 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감면을 해 주는데, 그 전에 가령 일신병원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요게 아마.

박우식위원

예, 맞습니다.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개원을 한 걸을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그러면 2021년까지는, 2018년, 19년 3년을 했습니다. 감면을 기존의 조례로 해가 받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향후 2년간 잔여기간만큼은 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박우식위원

그거 그러면.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그 전에….

박우식위원

그러면 2022년까지입니까?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2022년 12월 31일까지네요?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재산세가 감면이.

박우식위원

감면이 된다는 거잖아요?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 이후로는 우리가 안 해 주겠다는 내용인 건가요?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그렇게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그게 그렇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지금 그래 되면 우리 조례상으로도 없어지고.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지정이 된 겁니다.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연장도 안 되고, 법상에도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폐지가 된다는 거잖아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폐지가 됩니다. 완전히….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오….

박우식위원

연장은.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잔여기간 동안만.

박우식위원

어쩔 수 없이 해 줘야 된다?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경과조치로 해 준다는 겁니다.

박우식위원

해 줘야 된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걸 삭제하는 바람에 내년부터는 당장 없어진다?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렇게 말씀?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그게 잘못 제가….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질문 마치고요.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종교단체는 그렇게 마무리를 짓는 거, 2022년에 마무리가 되는 걸로 하는 거고. 지금 뭐 승용차나 현대화는 미비하잖아요, 지금 감면 이런 부분들이. 크게 뭐 저희한테 큰 저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은 기장군에 그럼 몇 건이 있습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문화재가 지금 보호구역이 총 9개소입니다. 9개소에 17만 1059평방미터가 지금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금 지정돼 있고. 그중에 우리가 감면받는, 재산세 감면, 67건에 1168만 7519원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거둬들이는 세가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감면.

승자

맹승자위원

감면이?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금액이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감면을 하지 않을 시에는 정상적으로 부과됐을 때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지금…에 대해서 100분의 50이 지금.

승자

맹승자위원

50% 감면을 하고 있는 거네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저는 이제 이 부분이 문화재로 등록이 됐고 저희가 문화재로 또 되면 국비라든지, 예를 들면 장안사 같은 경우에요. 거기도 여기가 들어가는 거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들어갑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주민들한테 그걸 도미네이션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또다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어떠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면은 감면대로 받고 국비는 국비대로 받아서 그걸 활성화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되돌아오는 어떠한 그런 것들은 없다. 이 문화재에서. 이것을 굳이 연장, 지금 또 저희 지방세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축소가 되고 있는데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계속 연장해 주는 것이 옳은 것인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이게 이제 법상에 우리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거기에 신·증축 개축이 안 된다든지 고도 제한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를 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새로 짓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감면을 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그렇죠.

승자

맹승자위원

그만큼 국비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그쪽 부분에서는 우리가 제한을 하는 거지. 그 지역에 들어간 건물이나, 기장읍성을 예를 들면 그 안에 들어가는 읍성 안에 들어 있는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여기 연장을 계속 해야 되는 것, 승용차 이 참여 여부도 실제적으로는 현실에 맞지 않게 지금 운영이 돼가지고 있고. 현대화사업 시장도 여기에는 노후화된 시장이라고 했어요. 전통시장이라고 기재된 것이 아니라. 노후화된 시장은 도대체 누구의 기준으로 노후화된 시장을 하고 있는 건지? 노후화된 시장은 어떤 기준입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승자

맹승자위원

이런 것들이 좀 저게 그렇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좀 솔직히 좀 안타까웠던 것은 승용차 얘기를 하시면서 솔직히 저희 소관은 아니고 선진교통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대답이 부실할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 선진교통과 과장님도 같이 참석을 하셔서 이런 질의가 나왔을 때 충분하게 상임위에서 대화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단지 조례만을 가지고 와서 “요것만 우리 관할입니다.” 아니죠. 전체 통틀어서 지금 예산과 조례와 담당과가 있는데 이것은 좀 적극적이지 않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종률

김종률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저희들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보면 서민생활을 지원을 위해서 포괄적 위임으로 승용차 10부제가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서 포괄위임으로 승용차부제 참여차량이 있는데, 저희들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이게 사실은 우리가 광역시의 군세기 때문에, 군세지. 가령 인접 해운대구나 타 15개 구는 시세입니다. 근데 시에서 지금 전부 다 부제 참여차량에 대해서 10% 자동차세를 감면을 해 주는데 저희들 군만 이게 가령 감면을 못할 경우에는 형평성 차원의 굉장히 문제가 발생을 하고. 지금 아까 부제를 어겼을 때의 제재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그 선진교통과에서 부산시 승용차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아마 제재를 가하고, 아까 말한 대로 90일 이상 차를 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지원을 못 한다든지. 그다음에 5회 이상 참여를, 적발이 됐을 경우는 제재는 하는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조례를 갖고 오셨잖아요.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서 이게 연장이 필요하다고 어필을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 5회 이상 제재, 5회 이상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건이 1년에 몇 건 정도가 돼서 어느 정도 지금 이게 다시 폐지가 되고 있는지? 그런데 대답을 못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이것이 제가 안타깝다는 겁니다.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별도로 드리라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별도로 드리는 게 아니라요. 여기 상임위에 오셨을 때는 충분하게, 뭐 담당자가 꼭 필요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면 동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지금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보니까 서민생활 지원이라든지, 생활환경개선, 대중교통 확충시설에 지원 등 공익에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 감면을 한다고 돼 있네요. 승용차 부제 참여, 자동차세에 대한 자동차세감면이라든지, 문화재 지정된 부동산 등에 대한 재산세 그다음 노후화된 시장의 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조례에서 정해서 이 감면을 하는 겁니까?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지금 승용차 부제 참여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포괄적위임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동일한 지특법에 제55조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시장현대화 시설에 대한 감면 부분도 지방세특례법 제4조에 보면 1항 보면 특정시설에 대한 감면으로 포괄적 위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전국 공통적으로 감면이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그래서 과세 형평 차원에서 올해 말까지만 감면을 해 주고 내년부터 감면 안 한다면 아마 관계되는 저희 군민이 굉장히 불이익을 당할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지금 차량 부제 같은 경우도 울주군이나 달성군 이런 데도 다 뭐 감면율은 조금 낮지만 다 서민교통 지원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지방세 감면율이 보통 100분의 10 정도로 감면이 되는데 자동차 부제 참여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같은 경우는 아까 6천만 원 정도라고 하셨고, 문화재 지원에 대해서 뭐 지원되는 재산세 같은 경우에 약 한 1200만 원 정도라고 하셨네요. 시장에 대한 재산세는 따로 별도로 하지 않는다는 걸로 일단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3년을 더 기간을 연장이 된다는 거죠? 그죠? 2023년 12월 31일까지.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0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심의에 앞서 인재양성과장께서 모친상으로 인해 오늘 심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안 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교육행복국장께 대신 듣도록 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기장군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6.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기장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정관4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11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기장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정관4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행복국장께서는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예, 감사합니다. 교육행복국장 안덕식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인재양성과 김해원 과장님께서 모친상을 당해서 제가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교육복지행정위원회 김종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0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210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108호 기장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2109호 국공립 정관4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안을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06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지원센터는 2015년 진로교육법 제정과 정부 국정과제인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라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기장군과의 진로교육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협약을 통해 현재 기장군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청소년수련관 내에 센터를 구축하여 관내 청소년들에게 직업 체험, 진로상담, 진로 체험서비스 운영을 통한 맞춤형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군은 2015년부터 진로교육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협약만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교육청의 의견을 받아들여 관내 청소년들에게 진로 설계 및 직업 체험 기회 제공 등 사업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기반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106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7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현재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과 관련하여 낡은 조문을 수정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명확한 운영·지원 기준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을 돌봄취약계층 아동에서 아동복지법 제3조에 정의하는 모든 아동으로 수정하고, 둘째, 기능·성격적인 면에서 실효성이 낮아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관련 조문을 삭제하며, 셋째, 그 외 인용된 아동복지법 조문번호를 수정하고 보조금 반환 및 지도·감독 등의 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107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08호로 상정된 기장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올해 12월에 준공 예정인 정관읍 행정복지센터에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을 설치하여 돌봄서비스 전문성 활용과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1항에 따라 기장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 방과후에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적 돌봄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방과후에 안전한 보호, 급·간식 제공, 학습지도를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내년 상반기 리모델링 완료한 후에 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 초등학생들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 및 방과후 안전한 보호를 제공하여 맞벌이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과 이를 바탕으로 저출산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안건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109호로 상정된 국공립 제4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는 2021년 1월 31일 민간위탁 기간 만료 예정인 국공립 정관4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을 위하여 재계약하고자 함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복지행정위원회에 보고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사무명은 국공립 정관4어린이집 운영이며, 재계약 대상자는 현 정관4어린이집 서미화 원장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재계약을 통해 정관4어린이집 운영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6호부터 제2109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교육행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안영재전문위원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진로교육법이 2015년 12월 23일 시행과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라 청소년에게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등을 통한 긍정적·진취적 직업관 형성을 위한 진로교육지원센터 및 운영을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이미 우리 군은 2015년부터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청소년수련관 내에 설치하여 기장군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중으로 금번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그동안 연간사업비 2억 6천만 원 상당을 자체 부담하여 왔으나 내년부터 이 중 50%를 부산시교육청에서 분담하게 됨에 따른 명문화된 입법 추진으로 판단되는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에서처럼 2012년 2월 13일 제정·시행된 조례를 현행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조문 정비를 위해서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을 돌봄취약계층 아동에서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였는데, 이는 그동안 사회적 편견 및 선입견으로 돌봄취약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저조하였음을 감안하여 조례의 취약계층 분류 규정을 삭제하고 붙임한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45페이지에 따라서 소득기준, 가구특성기준, 연령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용자를 선정토록 개정하고, 또한 법령에 근거 없고 실효성이 낮은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관련 제3장 제11조부터 제17조를 삭제한 것은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체토록 하는 개정으로 대체 가능여부는 붙임한 2020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발간입니다. 119페이지에서처럼 대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어 개정의 내용적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장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5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수정 가결되어 2020년 2월 28부터 시행 중이며, 제248회 정례회 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어 이미 정관읍 소재 제1호 센터가 12월 개소 예정이고, 금번 정례회에 부의된 동의안은 2021년 초 준공될 정관읍 청사 공간 내 다함께돌봄센터를 공개모집으로 수탁하기 위해 제출된바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서 5년 내 민간위탁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고, 국정과제지표로 2022년까지 5개소 설치를 목표로 추진함을 감안할 때 제도적·정책적으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진로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대신에 국장님 나오셔가지고 답변….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예. 제가 답변 미비한 거는 팀장님하고 의논해서 그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우리가 아까…. (마이크 켬)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우리는 언제부터 하고 있었죠?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2015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2015년부터 해서…. 청소년수련관에 그죠?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청소년수련관에 일단은 그 관련 사무실을 두고.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 업무를 갖다가 계속 하고 있었다, 그죠?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요번에 이 조례안으로 해가지고 좀 더 타당성이나 이런 걸 좀 부여하고, 그죠?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는데, 이게 지금 우리 조례 제목이 보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잖아요? 그러면 기존으로 있던 부분이지만은 조례안의 이름에 일단 “설치”가 들어가고 하면 설치하는 장소나 이런 것들도 조례안에 일단은 명시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는가 싶으고. 설치가 주소 어디에 진로지원센터를 둔다는 그런 부분도 일단은 조금 빠지신 것 같고. 그리고 조례안의 쭉 내용을 훑어보니까, 물론 지금까지를 도시관리공단에서 쭉 해가 오셨어요. 해가 오시다 보니까 하던 거기에 그냥 관행적으로 조례가 없을 때 하던 관행적으로 그냥 위탁 운영 및 지원에, 6조에 위탁 운영 지원에 보면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공단에 사업을 위탁한다. 이렇게 돼가 있거든요. 우리 모든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시관리공단에서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민간위탁을 줄 적에.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이 진로지원센터는 지금 공단에 사업을 위탁한다라고 못을 아예 박아가지고 지금 조례를 만들어뒀거든요.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또 바뀌는 사항이 있으면 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지원한다”라고 하실 게 아니고 다른 데처럼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런 데처럼 다른 데서도 대학이나 이런 데서 좀 더 전문성을 띤 데서도 올 수 있는 여지는 열어두셔야 되는데, 지금은 “지원한다”라고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공단 외에는 아무도 못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 이런 것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조례 말을 좀 바꿔주시는 게 맞지 않는가 싶으고.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자료찾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다 하신 겁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찾으시는 동안.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저도 좀, 중간에 하시면 조금 하세요, 먼저.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5년부터 우리가 청소년수련관 내에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죠?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근거는 뭐 조례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진행을,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였나요? 안 그러면 뭐에 근거를 두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셨나요?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설립배경은 진로교육…제정….

성빈

우성빈위원

잠깐,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안 들립니다.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예. 진로교육법 제정 2015년 6월 22일과 시행은 2015년도 12월 23일 정부 국정과제인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걸 근거로 했다?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얼핏 듣기로는 부산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라고 권고를 하셨다고, 그죠? 말씀하셨죠?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예. 부산시에서 안정적으로 일이 되기 위해서는,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안정적으로…조례가 있으면 안 좋겠나, 그걸 우리가 수용해서 의원님들하고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진로센터로 체험센터로 있을 때는 1년에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었습니까, 예산이?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예산은 매년 한 2억 6천만 원씩….

성빈

우성빈위원

그쵸? 2억 6천하고. 이번 예산도 2억 6천, 연에 2억 6천으로 똑같이 돼 있어요.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지금 보면 설치했을 경우에, 그죠. 직원도 센터장도 들어가야 되고, 전문인력 그다음 행정인력들이 이전보다 조금 많이 체계적으로 들어가려면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상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예산이 전 수련관에 있을 때랑은 제가 볼 때는 많이 업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똑같이 올라왔어요. 비용추계서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그 예산은 2억 6천만 원인데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로 나눠집니다. 그게 합해갖고 한 2억 6천만 원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계속 실적은 계속, 이제 우리 학생 수들이 많아지면 우리가 인건비나 이런 게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추세가 학생들도, 오늘 수능을 보셨잖습니까. 인원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더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수준으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기존에 체험센터로 운영할 때하고 똑같단 말인데, 형식적인 부분에서, 이 형식을 잡아주자는 의미에서 조례를 통해서 지원센터로 그죠?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하겠다는 건데. 이번에 교육청에서 50%가 내려옵니까, 이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설치하게 되면? (교육행복국장, 인재양성과 담당에게 설명 들음) 팀장님께서 그냥 설명을 해 주세요.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예.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창석

노창석교육기획팀장

-교육기획팀장 노창석입니다. 2015년도부터 부산시교육청과 우리 군과의 협약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계속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은 시비와 군비가 각각 50 대 50으로 계속적으로 해 왔고, 이번에 조례 제정 배경은 사실상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해 오던 거를 우리 기장군에 조례 근거 없이 시 교육청과 우리 군과의 협약에 따라서 운영하다 보니까 시 교육청 관계자로부터 관련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받아 들여서 빨리 제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저도 아까 황운철 위원님 말씀하고 같이, 도시관리공단에서 이걸 해야 된다라고 조례에 명시된 부분들은 분명히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고, 잘못된 부분인 것 같고. 6조 2항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단 산하에 조직을 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도 도시관리공단에 이 사업을 맡아서 한다라는 전제하에 나온 조롄 거 같아서 이 부분도 좀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어, 잠시만요. 지금까지 사업비가 2억 6천 들어왔는데 2억 6천이 시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이 됐단 말이에요?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예. 50 대 50으로 매칭 돼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검토의견서에 조금 다르게 나와 있는데. 100% 군비로 돼 있고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서 센터가 설치되면서 이제 50 대 50으로 시비를 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어떤 게 잘못된 겁니까? (

창석

노창석교육기획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교육기획팀장 노창석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상정하면서 의회로 저희들이 제출한 내용에 보시면 조례 뒤쪽에 보시면 비용추계서라고 있습니다.) 예. (

-근데 그 비용추계서에 보면 2020년도 1차 연도부터 2024년 5차 연도까지 2억 6천만 원씩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저 밑에 4번 재원조달방안에 시비와 군비와 이제 50 대 50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이 서류만 가지고 내용을 보시다보니까, 아 조례 제정하면서 시비와 군비가 50 대 50으로 지원되는 걸로 그래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15….) 되어 왔다는 거죠? (

-예?) 지금까지 조례 제정이 되나 안 되나 똑같이 50 대 50으로 지금 시비가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예.) 그 전에도 되어 왔고. (

-똑같이 해 왔고, 지금 향후 계속 요렇게 지원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금 수탁자가 이래 되면 일반적으로 수탁자가 군하고 수탁대상이 지금 도시관리공단이 되는 거죠, 이래 되면?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우리가 또 도시관리공단하고 우리하고는 좀 또 특수성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임명하는 센터장이라든지 산하 조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 도시관리공단의 인원으로 책정되는 거 아닌가요?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예. 맞습니다. (담당에게 설명 들음) 센터장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임명을 하고 나머지 운영위원은 실무진은 우리 예산으로 운영하게….

운철

황운철위원

어떻게요? 나머지 인원은 어떻게요?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우리 예산으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위원장님!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임실무자 1명과 실무자 2명 인건비는 3명에 대해서는 이 예산에서 집행됩니다. 그리고 선임실무자는 사실 도시공단에서 임명하고 실무자…. (담당에게 설명 들음) 세 사람 별도 다 채용한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별도 채용이면 지금 여기 진로지원센터에 채용되는 전 인원은 우리 도시관리공단에는 정원에는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거 같으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사할 적에 계약의 하청 준 거에 하청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진로지원센터나 어디에 주는 거는 표현을, 표현을 하청이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첫 하청을 군청에서 첫 하청을 도시관리공단에서 받아 갔고, 도시관리공단에서 다음 하청을 지금 이 센터장하고 이런 분들을, 정원 외의 분들을 갖다가 해가지고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거 조금 뭣이 좀 많이 불합리한 것 같아요.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한다는 거는 우리 의회라든지 모든 이런 데서의 어떤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 안쪽에 다 들어오는 부분들이고, 인원이나 인원 증원하는 것도 우리 의회에서 일단은 그게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번에 도시관리공단에 인원이 늘어나고 할 적에 이런 거에 대한 추가나 인원 추가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진로지원센터에 들어가는 인원에 대해서? 없었잖아요? 그럼 우리 외의 인력이잖아요?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팀장이 설명 좀 해도 되겠습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예. 말씀하세요. (

창석

노창석교육기획팀장

-교육기획팀장 노창석입니다. 이번 조례를 제정하기 전까지 저희들이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센터, 요 앞전에 청소련수련관장이 진로교육지원센터장을 겸하도록 해서 인건비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센터장 인건비를 지원을 했고, 저희들 이 예산으로 지원하는 거는 실제로 이 업무를 보고 있는 실무자 세 사람 중에서 선임실무자 1명 그다음에 실무자 2명 해서, 이 업무와 직접적인 업무를 보고 있는 세 사람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시관리공단에서 청소년 전체 사업과 관련해서 청소년부를 하나 만들면서 요 관련된 부장을 도시관리공단의 직원이, 센터장을 겸하는 직원이 한 명 있고, 나머지 세 사람은 사실상 도시관리공단 직원이 아닌 비정규직으로서 이미 채용한 세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으로 별도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미 내정이나 이런 건 다 돼가 계시네요, 그죠? (

-지금 되어 있습니다.) 조례 자체도 제가 아까 전에 “해야 한다”하고 “위탁한다”하고 “할 수 있다”하고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밑에 그에 딸린 6조에 2항부터도 전부 다 보면 조례 자체가 도시관리공단에서 한다는 걸 전제로 다 두고 그 전제하에서 만들어진 조례거든요. (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올리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게 간단한 게 아니고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조례들도 밑에 딸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없다는 거죠. 지금 이 밑에 딸린 조례들은 전부 다 도시관리공단에서 한다는 전제를 100% 두고 지금 만들어진 조례예요. 할 수 있다라고 바꾸는 부분은 다른 업체가, 가령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디서 들어오죠? 동명정보대에서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계약이 맺어진다 하면 이 밑에 조례들하고도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국장님, 이 조례를 할 수 있다라고 바꾼 다음에 제반사항들을 갖다가 밑에 한 번 더 훑어보시고, 이거 지금 되게 급합니까? 어차피 지금 우리 해 오고 있던 거잖아요. 그죠?

「동명정보대」하는 이 있음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한 번 더 훑어보셔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바꿀 적에 생기는 그런 사항들을 갖다가 조금 더 보완을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조례를 하시는 게 제 생각에는 맞을 것 같아요.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거는 공단하고 민간위탁하고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어떻게요?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그 민간위탁도 같이 겸해서, 그니까 공단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죠. 그렇게 조금 수정을 하셔가지고 다시 올라오시는 게, 뭐 다음…. 기간의 급함이 아니면 그렇게 해 보시는 게, 한 번 더 부서에서 챙겨보시는 게 맞을 듯싶습니다.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의원님들께서 같이 협의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수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바로는 왜 그런가하니까 저도 지금…금방 첫 질문 빨리 하랄 적에 잘 안 되듯이, 이게 그러니까 시일을 되게 빨리 급하게 요하는 것 같고, 올 연말까지 뭣이 끝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해 보고, 좀 더 탄탄히 챙겨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도록 하입시다.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박우식 위원님.

박우식위원

지금 이 진로교육을 하고 있다고 했잖습니까?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예.

박우식위원

그렇다 그러면 대체로 지금 우리 기장군에, 간단하게 진로교육을 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세요?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운철

황운철위원

죄송합니다. 박우식 위원님, 지금 제가 다시 하자 했고, 국장님 다시 하신다 했고. 그럼 더 질문하실 거….

박우식위원

예. 좀 물어볼라고.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뭘 프로그램으로 지금 하고 있죠?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최근 운영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험처 발굴 및 관리가 2019년도에 8건, 그다음에 재능기부 발굴 해가지고 39건, 교육기부인증제 해가지고 11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재능이면 뭘, 어떤 종류를 말하는 겁니까? 내용, 내용. 안에서 뭘 했는지.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박우식위원

뭐 만들기 했어요?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이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자료를 받아갖고 의원님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뭘 했는지는 우리 국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이게 학교 연계해가지고 그다음에 두드림이라든지 진로를 꿈꾸며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전문가들하고 그래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의원님들께 바로 설명하기는 좀 난해한 그런 게 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박우식위원

한 번씩 이렇게 사진 촬영을 해서 그렇게 올라 왔더라고요. 방학하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해가지고 1박 2일로 해서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은요 여기 분명히 우리 청소년이라면 몇 살 인 줄 아세요?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9세부터 24세까지입니다.

박우식위원

19세 미만 아닙니까? 청소년이라 하면은?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은 24세까지 우리가 다 지원이 가능합니까?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요 프로그램 참여를….

박우식위원

그러면 24세까지 우리 기장군민 학생들 청소년한테 다 그렇게 적용이 돼서, 제가 알기로는 19세 미만에 있는 고등학생 위주로 해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위주로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박우식위원

그쵸. 근데 24세까지로 하면 24세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맞죠?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예.

박우식위원

취지가 뭐냐? 말 그대로 우리 청소년들이 집에서 학교를 졸업을 했지마는 미취업을 한 사람들이 많아서 진로경험이라든가 진로에 대해서 탐색도 하고 체험도 하고 어떤 사회적으로 조금 보호를 받는 어떤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진로교육센터라는 어떤 거창한 말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예. 실제로 또 그래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19세 미만에…여름방학 겨울방학 캠프라 해가지고 많이 하는 걸 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취지로 인해서 계속 국비 시비를 받아서 계속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세 미만으로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매치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비를 던져 놓고 진료센터라고 이렇게 거창한 어떤 간판을 걸고 한다 그러면은 구체적인 어떤 안이 나와야 된다. 그냥 조례로 해서 운영조례안 바꿔가지고 어떤 예산을 더해서 위탁을 해서 한다는 거 자체가 조금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예, 말씀하시죠.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요거는 사실은 진로 지원 계획을 1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매칭에 의해가지고 교육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학생들이 전화가 오면은 맞는 분류에 맞는 그 부분을 매칭 시켜가지고 또 교육을 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는 센터장은 센터장이지만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은 프로그램 하는 전문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그렇죠.

박우식위원

그 업체를 가져와가지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는 방법인줄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하는 대로 위탁을 줬지만 또 거기서 직접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 게 아니고 또 그 사람을 해서, 대용을 해서, 위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한다는 거죠. 실지적으로.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그렇죠. 전문가들이 동원되는 거죠.

박우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이 거의 다 보면은.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그러니까 링크시켜주는 역할 비슷하게, 우리 인터넷 같으면 그 전문업체가 있으면 거기에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게 링크 시켜줘 갖고 그래서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서 24세까지 들어간다고 하시니까, 우리도 보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직업훈련소를 가면은 24세 해가지고 청소년도 취업을 못한 사람들이 취업 진로라든가 이런 게…실질적인 어떤 그런 거를 지금 도움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여기에서는 19세 미만 해가 여름캠프, 겨울캠프 해가지고 학생들이 거의 위주로 많다라는 거지. 결론은 그냥 방학 동안에 머리도 식힐 겸 이런 캠프에서 참여하자 이런 어떤 실적 위주보다는 진실된 어떤 취업, 말 그대로 취업진로체험 아닙니까? 진로 체, 그죠? 그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은 구체적인 사업을 갖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명칭을 써서 하겠다는 내용인거잖아요. 위탁을 줘서. 그러면은 계속 청소년수련관으로 해서 맞출 건가요? 아니면 따로 어떤 진료센터 교육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사업인 건가요? 할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위탁을 줘가지고 말 그대로 그냥 공단에다 위탁 줘가지고 마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던질 겁니까?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당분간 이 체제로 청소년진로센터를 조금씩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거 같고예.

박우식위원

별개로도 갈 수도 있죠?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별개로도 갈 수는 있지마는 더….

박우식위원

별개란 말은 공단에다가 줬지만은 공단에서 다시 읍사무소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해서 그쪽으로 할 수도 있는 그런….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아니 그런 쪽은 아니고. 이게 체계가 조직이 안정돼야 그 있는 사람들도 안정을 가지고 계속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조직체계로 해서 이게 요번에 돌봄서비스도 많이 그런 게 있습니다. 돌봄서비스하고, 돌봄서비스 하시는 분하고 학교하고 서로 떠넘기는 핑퐁이 있어가지고 사회적 문제가 있으신 거 아시죠? 안정성을 안 가지면 이 진로체험도 좀 엉망이 될 수 있는 ….

박우식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여기 지원센터라고 이렇게 센터라는 말은 말 그대로 엄청난 규모와 그리고 자주 이용하는 그런 부분을 센터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말 그대로 청소년수련관을 해서 자유롭게 하면 괜찮은데 이 부분이 일광신도시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센터라는 어떤 명칭 아래, 안에서 거기에서 들어가서 그쪽에 하는 거 아닌가, 중복되게. 어떤 명칭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왜냐면 도서관 같은 경우는 진로센터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야지만은 국비, 시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은 왜냐면은 공단에다가 위탁을 했으면 내나 청소년수련관에 하게 되면 굳이 교육지원센터라고 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맞잖아요? 공단에서 따로 이렇게 교육의 어떤 그런 부분을 재위탁을 준다 그러면은 안 맞지 않습니까? 따로 공단이라는 데가 있는데 또 지원센터라는 말을 또 하면은 뭔가 모르게 조금 확대를 해서 좀 다른 데서 하는 거구나 했는데. 위탁에 재위탁을 줘서 한다고 그러면은 그거 또 안 맞는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국장님이 그럼 말씀하는, 제가 말하는 거는 일광에 신도시라든가 정관신도시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원센터를 해서 다시 한다는 내용은 아니죠?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예.

박우식위원

맞습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해요.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예, 공단에서….

박우식위원

왜냐면 그렇게 되면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따로, 따로 청소년수련관을 해서 그렇게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한다는 그런 내용, 체계적으로 한다는 거라면 좀 이해가 가지마는 따로 그거를 일광신도시에 하나 떼가지고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해서 시비와 국비를 따내기 위한 어떤 처세술이라면은 좀 맞지 않지 않겠냐.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전혀 그런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아까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금 교육청에서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지속적으로….

박우식위원

아, 그거는 알고 있는데.

종률

김종률위원장

마무리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일광신도시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 안 넣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박우식위원

확실하지요?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실제로 이제 그….

박우식위원

아니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일단 자세한 거는 또 차후에.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팀장님께 지금 말씀…. (

창석

노창석교육기획팀장

-교육기획팀장 노창석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들으신 바는 최근에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사실 도시관리공단 2층 공간에 사실 이번에 이전을 할려고 추진을 하다가 도시관리공단 건물이 워낙 40년 이상된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1억 넘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정관읍 행정복지센터 증축하고 있는 그 공간에 저희들이 거점영어센터를 지금 넣어서 운영을 할려고 지금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전리에 꿈의 행복타운이 조성이 되면 거점영어센터가 또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넣도록 지금 설계 반영해 놨기 때문에 정관읍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거점영어센터를 모전리 쪽으로 향후 옮기게 되면 그 공간에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저희들이 운영하고자 지금 도시관리공단하고 그렇게 최근에 협의를 봤습니다.)

박우식위원

협의를 본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얘기인 거예요. 일광이라든, 정관에 아까 제가 얘기 했잖습니까? 그쪽에다 옮겨가지고 진로지원센터를 차리는 거 아니냐고 하시니까 국장님이 아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근데 그 공단에서 운영하는 거는 맞고, 그거를 옮겨갖고 다른 위탁하고 그런 거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위치야 공단에 우리….

박우식위원

전문가들한테 위탁하는 거는 맞고요. 공단에서 위탁하는 거는 맞고요. 제3자한테 하는 거 맞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년수련관에서 순수 진로체험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건지 맞는 건지 안 그러면 읍사무소나 일광신도시라든가 정관에 읍사무소에.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장소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장소야 청소년수련관에 있든….

박우식위원

아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도서관과라든가 그다음에 인재양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어떤 다른 부분을 해서 계속 중복적인 거 하면 예산이 많이 지출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통폐합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서 그 부분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조금 의심스러워서 제가 말씀 드리…. 그래서 얘기, 들은 얘기가 있다 해가지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요거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들이 접근성을 생각해가지고,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산중턱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들이 접근도 좋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쪽에서도 의견도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청소년수련관 시설에서 시내 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장소를 옮기는 게 어떻겠나 그렇게 의견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박우식위원

자, 제가 중요한 요점을 말씀드리는 거는 직업가지고 진로체험이면은 컴퓨터 위주로 하시잖아요? 그리고 만들기하고 이런 거, 그죠? 거의 다 보면 치중되게 80%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그렇게 (청취불능) 아니고예.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진로체험하고 다 여러 가지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기장에 있는 학생들이 실업계 가는 애들이 3분의 1 가까이 못 미친다 말입니다. 그 애들은 실질적으로 자기 돈을 내가지고 용접기술이라든가 기계설비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있어요. 자기돈 내가지고. 하지만은 이런 쪽으로 컴퓨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손쉽게 접할 수도 있지마는 그런 혜택을 못 보는 청소년, 말 그대로 아까 24세라 하니까 19살까지 청소년에서 교육청에서 보조를 받지마는 24세는 얼마든지 그런 학생들을 우리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넓게 사업을 할라 그러면, 진로체험을, 진로탐색한다 그러면은 그런 학생들이나 그런 청소년한테도 혜택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직업훈련소에서 나온 것처럼 기계설비라든가 제도라든가 그런 기계의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청소년 기장군…청소년 형평성에 맞다는 거예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위원님, 마무리 해 주세요.

박우식위원

거기 국한되지 마시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하느냐, 읍에다 하느냐, 읍에다 하면은 축소도 되고, 아, 장소도 미약하고 이러니까 아싸리 청소년수련관이면 좀 더 리모델링하든가 뭐 다른 거를 해서 그 애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의원님, 잠깐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예. 그거는 그 훈련을 통해갖고 직장에 바로 배…하는 그런 훈련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

박우식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걔네들이….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자기 진로를 갖다가 자기가 이렇게 우리가 자료를 제공해 줌으로 해갖고 자기가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직업훈련소가 말 그대로 자격증을 해주고 또 부수적으로 직업을 갖다가 안내해 주는…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건 하나 예를 들어본 거고 직업을 갖다가 우리가 의뢰를 해주는 데는 아닙니다. 걔네들이 직업을 할 수 있도록 자격증을 하고 진로탐색 이거 말 그대로 체험입니다. 진로 체험. 맞지 않습니까?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자기가 진로….

박우식위원

그기 내가 19세 이…하면은 그 부분을 이해를 하는데 24살까지이라 하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청소년수련관에 올라오신 분들 24살, 22살짜리 그분들이…그거 한 번 갖고 와 보세요. 얼마나 되는지. 1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한 거예요.

성빈

우성빈위원

저, 잠깐만요.

박우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방 뭐 실적 내기 위한 학생들은 고등학교, 중학교…캠프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맞잖아요.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의원님 말씀 그 실질적으로는 24세 이하지만은 실질적으로 19세 이하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그게 실제로 직업을 갖다가 훈련시키는 게 아니고 직업을, 자기가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희망을 심어주고 진로를 안내하는 역할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 얘기를,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취업을 해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24세까지 하니까 폭넓게 그거를 해서 그렇게 하시라는 의미인 거죠, 실제적으로.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다 됐죠?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가 지금 이번에 물론 개정하신다고 들어온 부분인데, 이게 지금 조례 총 수가 각 조례 그게 18조까지밖에 없거든요.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18조까지밖에 없는데 이결 굳이 장으로 나눠 놓으신 것도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아마 수정을 하시려고, 개정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보면은 지금 2조1호 중에 2조1호를 3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2조, 2호 중 법16조11호를 52조1항8호로 하며, 요 부분들이 지금 16조 제11호가 이게 바뀐 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료찾음) 2014년 1월 28일 날 이게 이미 바뀌었어요. 16조1호를 처음에 규정을 할 적에 지역아동센터란 원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법에요. 2조 용어의 정리에 보면은 2조2호에 보면은 지역아동센터란 법 제16조11호에 따라 지역 사회 아동의 보호 등 이렇게 지금 나가는데 이게 2011년 8월 달에 우리가 법 조례한 게 지금 2012년 2월 달이죠? 이 법이 지금 제정된 지가?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가 처음 제정된 게 2012년 2월 13일입니다. 그죠? 2월 13일이고 우리가 용어의 정의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정의를 하실 적에 16조11호를 따랐는데 이 16조11호가 2011년 8월 달에 이미 개정하기로 돼가, 예정이 돼가 있던 부분입니다, 16조11호가. 그 사이에 2012년 2월 달에 우리가 이 법을 제정을 했단 말이죠. 이 제정을 할 적에 이미 이 근거의 16조11호는 이미 바뀌기로 예정이 돼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마 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캐치가 돼가지고 바뀌기로 했지만은 바뀌는 날이 2012년 8월 5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2012년 2월 달에 하고 있으니까 8월 달에 개정될 예정이니까 우리가 이 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은 알겠고.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그러면은 개정이 예정이 돼가 있다는 거는 부서에서도 분명하게 캐치가 된 사항인데. 그런 것 같으면 2012년 8월 5일부터 해서 이 법이 지금 52조로 넘어간 부분이 바뀌게 되면 그거는 조금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그때 돼가지고 바로 바꿔 주셨던 게.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예, 죄송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게 아마 맞지 싶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뻔하이 아시고 계시면서 그냥 마 두고 지금까지 2012년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이런 법을 2020년까지 그냥 두고 계셨고, 그죠? 물론 근거를 찾아 올라가면 그 근거 자체가 없어지는 거는 아니지만서도 조금 신경을 쓰시는 부분에서 조금 덜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마음도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3장 지역아동센터 위원회라는 부분을 3장 전체를 지금 이제 삭제를 하실 거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 3장이 그야말로 아동센터 위원회에 관한 부분들이다. 전체가, 그죠?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아동센터 위원회 전체가 아동센터 위원회라는 그 이름의 것은 지금 이제 이렇게 인제 개정을 하게 되면은 필요가 없다는 건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러면은 남은 법에 대해서 어떤 위원회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정녕 아무것도 할 게 없는가? 그런 부분에서 볼 적에 제가 위에를 훑어보니까, 물론 예전에는 지금 앞에는 우리가 선정을 했었죠.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에서, 여러 군데에서 신청을 하면은 그중에서 몇 군데를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우리가 해 줬죠. 앞에 법에 의하면. 지금은 개정되는 거는 전 지역아동센터를 다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 아동센터 위원회가 이제 가릴 필요가 없으니까 아동센터위원회를 없애겠다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지금 남아 있는 부분들에서 보면은 위원회의 기능을 할 것들이 있다는 말이죠.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지역아동센터가 새로이 어떤 데서 개설을 해가지고 지역아동센터를 하겠다 하고 들어오면은 그걸 갖다가 지금 뭘로 하실 거죠? 그게 지금 앞에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에서 하던 부분인데 지역아동센터 위원회가 지금 다 사라져 버리면 어디에서 지금 새로이 신규로 해가지고 들어오겠다 하고 진입을 하겠다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걸 심사할 위원회 자체가 지금….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신고 시설로 가능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것만이라도 어떤 다른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관할을 하겠다하든지 안 그러면은 이 부분만을 위한 위원회를 따로 두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회를 다 없애버리므로 해가지고 새로이 신규 진입할라는 그런 아동센터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거죠.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사실은 이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관련해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제가 이 설명을 드리면요.

운철

황운철위원

예.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이게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소관 해갖고 지역아동센터가 국․시비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평가도, 평가단운영도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별도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대상자 선정도 국비 평가단에서 평가한 그 결과에 의해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또 그런 사항이 벌어졌고. 사업량은 보건복지부에서 또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아동센터 위원회가 사실 기능이 있으나 없으나 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된 거고. 나머지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설 기준에 의해갖고 설치하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기능이 존재할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시설기준이나 이런 부분들도 제가 지금 안에를 보니까 이게 내나 이제 5조1항에서 개정하시겠다 하는 부분이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법 시행 규칙 제24조에 따른 적합한 기준을 갖추어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한다. 이렇게 돼가 있거든요? 법 24조가 지금 이게 지금 별표에 보면은 시설 기준과 운영 기준을 잡아뒀어요. 24조에서. 그런데 밑에 가가지고 10조에서 지금 또 이것도 개정을 하겠다는 부분이 있는 게 1, 2, 3항을 갖다가 개정을 하겠다고 지금 내 놓으신 게 운영기준에 관한 부분만을 해 두고 있고, 10조1항이 뭐라 돼가 있냐면은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 사항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항이 군수는 필요하다도 인정할 때 센터의 장에게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가 있거든요. 3항은 이제 군수가 부당한…시정을 명하는 필요한 조치 취할 수 있다라고 돼가 있고. 이게 지금 위에서 보면은 시행규칙 24조에 따르면은 시설 기준과 운영 기준이 다 같이 갖추어가지고 시행규칙 23조에 따라서 군수한테 신고를 하라고 해놨는데, 밑에서 보면은 10조에서는 군수가 전부다 지금 하는 거는 운영사항과 서류 또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또 검사할 수 있고 이렇게만 지금 돼가 있단 말이죠. 그럼 시설에 관한 부분은 위에서 규정을 해 두고도 밑에서는 아무것도 체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무것도 없게 지금 해 두셨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10조가 지금 1, 2, 3항이 시설 부분도 조금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안도 있어야 될 거 같고, 그걸 제가 지금 훑어보니까 앞에 기존 있던 조례에, 기존 있던 조례의 10조에 보면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미신고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조기에…법적인 요구를 하여… 지도 점검하여야한다. 2항이 군수는 신고된 센터에 대해서도 시설 및 설비 기준, 안전사고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 점검하게 하여야한다. 이렇게 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항은 어차피 지금 새로 만드는 개정의 1, 2항과 연관이 있어가지고 뺀다 하더라도 그대로 뭐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2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어딘가에 들어가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애서. 좀 더 보시고 지금 해 드려도 되지만은 좀 더 보시고 개정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거를 조금 보여드릴 테니까, 개정 사항이 만약에 이게 지금 국장님 보시고 가능하실 것 같으면 개정을 하셔가지고 해 보시든지.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우리가 팀장님 그중에 하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예,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

유정

김유정아동복지팀장

-아동복지팀장 김유정입니다. 이 조례가 지금 8년 동안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 사이에 시간이 많이 바뀌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실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위원님께서 잠깐 혼돈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여기 법 10조, 조례 10조에 보시면은 미신고센터, 신고센터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현재는 미신고센터라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지역아동센터가 정착되지 않았던 초기 시절에 그때 시설이 미비한 일부 공부방들을 이제 지역아동센터로 흡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한 신고된 센터라는 게 이제 그런 경우였는데, 당시 일부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사업 등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환경을 다 개선하였고요. 그 후 시간이 지나면서 업무지침과 매뉴얼 등 이런 것들에 명문화되면서 정기점검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같은 그런 내용들이 개정 조문에 운영에 관한 사항, 매뉴얼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안 하는 게 아니고 운영에 관한 사항 안에 시설점검과 정기점검, 안전점검 요런 것들이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1항을 없애는 거는, 10조 1항을 없애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착각하는 것보다는 저도 그거를 없애야 된다는 그거는 동의를 하고. 2항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운영사항이라고 표시된 글 안에 그런 부분들이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을 되셨다 하니까, 안은 담당부서나 또는 저희들 같이 이렇게 내 들다보고 이러는 사람들은 그걸 알 수가 있겠지마는 그렇게 우리가 함의적으로 해가지고 뜻을 표현할 수도 있지마는 조례라는 것은 누가 쳐다봐도 알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새로이 개정하는 부분에서는 위에서 그냥 언급한 24조에 따른 적합한 기준이라는 그 안에 보면은 시설기준과 운영기준이 있으니까 지금 운영 사항을 보고하는 거에 다 포함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일반인들이나 누가 필요해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의원들이나 집행부처럼 찾아가지고 과연 들어갈까요? 안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런 거를 볼 적에 10조1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표시를 해 주는 게 낫지 않은 가. 이왕 위에서도 있으니까 밑에서도 그 표시를 해 주는 게, 위에 근원을 자꾸 찾아가게 힘들게 만들지 말고 이걸 표시를 해 주는 게 조금 나을 것 같거든요. 제 의견은 일단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지역아동센터라는 게 원래 돌봄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위해서 생긴 거잖아요. 그게 원 취지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아동복지법 제3조에서 정의하는 모든 아동으로 수정하셨어요. 이게 혹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왔습니까? 민원을 바탕으로 하신 겁니까? 안 그러면 자체적인 판단을 하신 겁니까?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지금 이제 크게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인구 구조가 다이아몬드형으로 돼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다이아몬드형이 아니고 노인층들이 이제 과학기술도 발달해가 노인층들이 많이 발생하고 아이들이 출산율이 또 (청취불능) 저조하고 이래 놓으니까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이게. 그래 국가적으로도 아마 이게 큰 아웃라인에서 출산율을 장려하는 정책에 의해서 하나…법이 아마 생성됐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아동센터가. 보건복지부에서 이 아이들을 갖다가 낳아가지고 누구나 부담을 안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아이들을 낳았는데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사회적으로 한 아이가 아프리카속담도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한 아이를 키우려면 지역, 사회, 학교가 모두 협심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회가 되니까 이 아동센터가 사실 법을 모든 사람들이 공유해가지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만들자 이런 뜻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활성화 되는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의 원 취지하고 다르게 조금 나아가고 있는 것 맞죠?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원 취지는 처음에는….

성빈

우성빈위원

취지가 약간 바뀐 거죠. 더 포괄적으로.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예. 포괄적으로, 이제 전 아동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측면에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이 법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생각할 때는 원 취지하고 갑자기 너무 확 바뀐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시를 했고요. 물론 6조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동으로 하지만 이제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아동은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세부적인 원칙이라든지 규칙, 지침 이런 부분들도 세워져 있는지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요. 예. 그 부분 만약에 이게 이대로 통과된다면 그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할 겁니다.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동들에게 밀려서 이제 실제로 이 센터를 이용해야 될 아동들이 취약계층의 아동들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맞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셔야 될 거,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10조에 보면 아까 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10조를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거는 좀 다른 시각에서 보는 건데요. 개정되기 전하고 개정된 후하고 개정하겠다고 올라온 안 하고는 이게 어감상의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실제로 큰 차이라고 저는 볼 수 있는데, 물론 10조는 이거 10조1항은 이렇게 완전히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법적 요건을 갖추도록 지도 점검하여야한다. 그죠? 이제 군수의 의무사항을 강제 규정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개정안에 보면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제 판단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군수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식의 언어 선택이 돼 있어요.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강제 규정처럼 돼 있는데 개정사항에 보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라고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비슷할 수도 있는데 조례상에서 이렇게 어감의 차이가 제가 느꼈을 때는 좀 이거는 지도 감독해야 되는 의무 사항이에요. 그죠? 군수의 의무 사항에 해당하는데 개정안의 말뜻을 보면 지도 감독해야 되는데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군수의 권한으로 권한부여식의 용어선택이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좀 제기를 하고요. 어떤 게 바른 건지는 제가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의무강제규정, 의무사항이 돼야 되지 않을까,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저희가 오늘 교육복지행정위원회로 모였습니다. 교육복지행정위원회는 교육에 관한 목적으로 저희가 모였어요.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죠?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의원들은 다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같은 동일인물이에요. 근데 내일 다시 또 동일한 인물들이 경제안전도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목적이 전혀 달라요.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그렇지요.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는요, 목적 자체가 “빈곤가정 및 결손가정의 아동들이 방과 후에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들이 국가와 지역사회의 인재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확하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 자체가 전혀 바뀌어요, 당사자가. 여기에 해당하는 당사자가 전혀 다 바뀝니다. 저소득층이라든지 결손가정 아이들이 아닌 전체로 다 바뀌잖아요.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목적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다시 돼야 되는 거죠. 지금 또 전체를, 저는 일일이 뭐 10조1항 이런 걸 가지고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세세하게 다 위원님들이 하셨으니까. 보면 모든 것들이 거의 다 삭제되고 내용들이 다 바뀝니다. 이것이 어떻게 일부개정조례입니까? 목적이, 당사자가 다 바뀌는데 어떻게 이것이 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올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고 복지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어떻게 이렇게 쉽게 조례를 아무렇지 않게 올리시는지 정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좀 전에도 말씀하셨죠.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김혜금 위원님.

혜금

김혜금의원

저기 67페이지에 보면 제11조 “앞에 제3장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삭제한다.”에서요.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예.

혜금

김혜금의원

기존에 있을 때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이해관계로 싸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히 50만 원씩을 주고 있으므로 서로 이제 공평하게 됐으니까 이 아동센터가 필요 없다 해서 삭제하는 겁니까?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아동복지센터위원회를 갖다가 삭제하는 거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삭제하는 이유는 지금 위원회가 존재가치가 지금 사실은 국가의무가 돼가지고 보건복지부 평가단도,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하고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국·시비 평가단에서 이제 또 그 선정을 다 해 줍니다. 그리고 사업량도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해가지고 정해져 내려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동센터위원회가 존재할 가치가 없어서.

혜금

김혜금의원

있으나마다 무의미한 식물이 됐으니까 이제 없앤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성경미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하나만, 확인만 하고 해도 될까요?

경미

성경미위원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먼저 해 주세요.

승자

맹승자위원

좀 전에 질문에서 잠깐 제가 잊어버린 게 있는데 그 전에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지원을 받았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개정이 되면 전체로 갔을 때 국비 지원이 확보가 됩니까?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요 예산은 국·시비로 운영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전체로 다 국·시비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지역아동센터 이용 범위를 취약계층에서 모든 아동으로 확대를 했네요. 그럼 지역아동센터 이용을 그동안 취약계층이라든지 뭐 혼자 자녀라든지 아마 그렇게 이용을 했을 텐데,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우리 팀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예. (

유정

김유정아동복지팀장

-아동복지팀장 김유정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제 취약계층의 범위를 줄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요 지금 조례상에 이용대상을 취약계층아동으로 명문화 해 놓아서 사실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는 이제 저소득층 아이라는 낙인효과가 조금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센터를 이용하는 거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또 사실상 필요한 아이들이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런 민원들도 많았었고요. 왜 이런 걸 해 놔가지고, 이제 거기 다니는 애는 못사는 애라는 그런 낙인효과 같은 게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필요한 아이들이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제 그거를 삭제를 하더라도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또 내부지침상 우선순위를 딱 부여를 해 놨기 때문에, 그리고 법상 50 대 50으로 저소득층 아이는 50% 이상이 있어야지 이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 그러면 이용하는 그 아동들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명이었다 그러면 아예 그러면 인원수가 채워지지 않았습니까? (

-저소득층은 항상 여유가 있습니다.) 항상. (

-예. 그러니까 일반아동들은 더 들어오고 싶어도 저소득층 아이들의 그 공간을 비워놓고 받기 때문에 50% 이내에서.) 어떻게 보면 효율성은 떨어졌던 거네요? (

-그렇죠. 이제 TO가 나더라도 할 수, 일반 아이들은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고요.) 일반 아동들이 이용을 하고자 하는 그 부모라든지 원하는 학생들이 좀 많았습니까? (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규정상 50% 이상은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거는 일단 딱 비워놓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 50%는 이제. (

-예.) 앞으로 비워놓고. 그럼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러면 아이들한테 뭐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어떤 걸 위주로 하고 있습니까? (

-지금 학습프로그램부터 예체능프로그램까지 주 1회씩을 해가지고 외부강사 지원도 하고,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 아동을 50%를 받는다라고 일단 하셨지 않습니까? (

-예.) 그러면 더 많이 들어오면 일반학생들은 좀 못 들어오는. (

-예, 맞습니다) 그런 구조. (

-예.) 우선은 취약계층의 아동들이라는 거죠? (

-예, 맞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대체가능한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관련 조문을 삭제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위원회는 아예 없어지는 거죠? (

-사실 그게 한 번도 운영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걸 이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이제 한다든지 해서 여기 그러니까 그 지역아동센터에 들어올 수 있는 애들을, 뭐라 그래야 되나? 선별이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거기에서 이제 필요한, 원하는 학생들. (

-아,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 (

-들어오고자 하는 아이들은 그 위원회랑 상관없이.) 상관없이. (

-예. 바로 들어오는 것이고요.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업비 지원, 뭐 위원회의 기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는 이게 없어지는 게 맞다고 본 게 예전에 이게 위원회에서 결정되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요게 지금 나와 있던 2번부터 4번까지가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게 이제 사업을 오래 진행해 오다 보니까 이제 그 지침이라든지 그런 데 다 명문화가 되어서 이 위원회에서 논의할 거리가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그러면 보통 몇 명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

-아동복지심의회는 10명.) 10명? (

-예.) 그러면 전문가라든지 뭐 이런. (

-예, 맞습니다. 거기에 지역아동센터위원도 들어갑니다.) 아, 지역아동센터. (

-아동센터장도 1명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뭐 초등학교 선생님이나 뭐 이런 분이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

-예.) 그러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는 주로 어떤 뭐 심의를 합니까? 그동안 우리 기장군에서 심의라든지 이런 걸 한 게 있습니까? (

-활성화되지는 않았고요. 그게 지금 저희 기장군의 문제는 아니고, 아동복지심의회 자체가 법상 규정이 있어서 운영은 되고 있지만 부산시 전체로 뭐 연 1회 정도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장군에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열린 적은 없는 거네요? (

-서면심의로 1년에.) 서면. (

-1번씩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렇게 관여한다든지 뭐 참여해서 결정해야 될 이런 문제는 뭐 아직까지. (

-사실상 없습니다.) 발생하지 않고 있네요. 왜냐니까 제가 보니까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대한 유명무실한,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지금 말이 많이 지금 있더라고요. (

-그래서 지금 작년에 그 아동복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보호아동에 대한 그 지도·감독이 좀 강화되면서 아동복지심의회가 내년부터 지금 강화될 예정입니다.) 아, 오히려 강화된다? (

-예.) 강화되면 아무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강화되면 아무래도 아동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뭐라 그래야 되나. (

-그렇습니다. 보호 조치가 필요한 아동들에 대해서 더 많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왜냐하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아무래도 거기에서 이제 자의적인 주관적인 생각이나 이런 게 개입될 수도 있고 신뢰성과 객관성을 좀 저해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많이 노출이 돼 있다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뭐 좀 심의한다든지 뭐 의결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혼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옥상옥 구조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이런 좀 우려 부분도 사실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하나만 더 체크를.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조금 전에 국·시비로 이게 다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저희가 더 활발하게 운영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지적했듯이 목적에서 벗어난다고 생각, 그 부분이 좀 걸리는 것이 있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는 지금 아이들, 지금 저소득층 아이들의 TO는 항상 남아있고 지금도 자리가 좀 많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미 지금 요 센터 자체가 저소득층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라고 인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모든 아이들로 확대됐을 때 예를 들면 TO자리가 10명인데, 그 전엔 저소득층이라는 소문이 나서 뭐 세, 네 명만 다녔다가 이제 전체 다 확대됐을 때 일반 아이들 10명이 여기를 차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소득층 아이들도 이제 여기로 가니까. 그러면 여기에 단서조항으로 요 개정안에 이렇게 해 놓고 규정함에 해 놓고 “단, 저소득이나 차상위 아이들을 우선순으로 한다.” 이런 단서조항을 달 수 있겠습니까?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그거는 개정법에 보면 지역 아동에서,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정해져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여기 목적에는 그게.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우리 조례에는 그게 없지마는.

승자

맹승자위원

예.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지금 개정안으로 해가지고 올린 데는 없잖아요? 현행은 있지만. 그 아이들….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6조에 한번 찾아보시면.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알겠습니다. 요걸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저는 잠시….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먼저 하십시오.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마이크 꺼짐) 개정할 10조에 아까 그 내용을 잠시 정리를 했거든요. 이거 혹시 잠시 한번 보시고 팀장님. (황운철 위원, 아동복지팀장에게 자료 전달)

종률

김종률위원장

교육행복국장님께 건의드립니다. 교육행복국 아래에 부서가 5개 있지요?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이 5개 부서는 특히 많은 예산과 조례 제·개정이 많습니다.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오늘 건만 봐도 조문 삭제나 변경사항이 이렇게 많은데 부서에서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방문해서 충분한 설명도 필요한데 전혀 설명이 없었습니다. 물론 부서장님의 그 모친상으로 인한 사정이 있었겠지만 팀장님들이라도 와서.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앞으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5개 부서의 부서장님들이 숙지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이상입니다.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팀장님 보고 계신데 10조1항부터 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여기를 10조1항을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사항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센터의 장에게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를 1항으로 하시고. 2항에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걸 2항으로 하고. 3항에 군수는 제1항과 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하시면 어떨까요? (

유정

김유정아동복지팀장

-사실 그 지침이라든지 세부기준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저희가…은 하지 않았는데 요렇게 바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기존 어떤 룰(rule)을 건드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단어의 어떤 재배치라든지 재정리라든지 또는 시설에 대한 부분이 빠진 부분을 다시 한번 그냥 명확하게 글로써 나타내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니까 크게 아마 어떤 위 사항의 어떤 흔들림이나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아요. (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 지도·감독 부분도 그렇고 이용대상 부분도 그렇고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의 그대로 그 문구하고 그대로 쓴 거잖아요? 그죠? (

유정

김유정아동복지팀장

-사실 이게.) 기장군에 어떻게 맞춰서 변경시킨 게 아니라 부산시 조례를 갖다가 그대로 들고 와서 여기다가 넣은 거잖아요? (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타구, 이게 어차피 지역아동센터라는 게 16개 구·군에 모두 있는 시설이기도 하고 아마 조례가 처음 제정된 거 자체가 아마 그 규격화돼서 내려와서 아마 그렇게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부산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하고 그게 문구하고 거의 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기장군의 어떤 거기에 맞춰가지고 재배치한 게 아니라 그대로 부산시 거를 들고 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참고했습니다.) 그죠? (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어차피 지역아동센터, 모든 지역아동센터들이 거의 비슷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셔도 큰 상관없었는데 우리는 조금 우리 식의 그런 부분을 해도 큰 상황, 변화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지금 있듯이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전체가 없어짐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을, 그거는 국장님하고 팀장님한테 조금 선택을 하실 수 있게끔 그러니까 가령 타 위원회의, 지금 검토사항 있는 그대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대체를 하시든지 아니면 따로 여기에 대한 위원회를 따로 한 개, 심의하는 그 처음에 신설하는 심의하는 이거 한 개 때문에 새로 위원회를 전체를 둔다는 규정을 넣는 거는 조금 너무 과한 것 같으니까 지금 이렇게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냥 대체하는 거의 문구를 갖다가 그냥 한 개 정도 넣어주시면 신설하고 하는, 새로 진입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그냥 해 주시면 되니까, 그죠? (

유정

김유정아동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수정되도록 그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하고 지역아동센터위원회는 같은 위원회인데 둘이 충돌되지 않습니까? (

유정

김유정아동복지팀장

-아닙니다. 역할이 다릅니다.) 의견의 격차가 있어서 약간 우려되는 부분도. (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일은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선정 뭐 사업에 관한 것이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 급식이라든지 조금 더 일반적인 상황을 심의하는 위원회기 때문에 역할 자체가 달라서 충돌하는 일은 없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기장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빈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이게 지난번에 민간위탁 부분 때도 이 나왔던 이야기인데. 지금 공개모집할 경우에 센터를 정관읍 신축청사 내에 2층에 두는 걸로 하고요. 공개모집 시에 누가, 그지요? 맡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정위탁할 시에는 예정지역에 그 운영 그러니까 건물을 본인이 지정위탁 받은 사람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거를 보면 설치비를, 신규 개소 첫 해는 설치비를 군에서 지원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지요?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렇게 됐을 경우에 민간위탁 기간이 5년인데 그러면 재위탁하지 않고 다른 업체로 지정위탁이 됐을 경우에 설치비는 다시 나간다는 거죠? 이 설치비는 뭐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리모델링, 종사자 인건비. 건물료는요? 건물 임대료나 이런 거는?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아동돌봄센터에서 리모델링비도 싹 국·시비로 지원되고.

성빈

우성빈위원

예.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임대는 또 안 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임대료는 그러면 지정위탁 받는 측에서, 주최 측에서 맡아서 한다는 거죠?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그러니까 임대료, 그 국·시비가 지원되는데 그 임대료는 지원이 안 되거든요.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요. 임대료는 위탁자가 한다는 말이잖아요?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공개모집할 때는 정관읍 신축청사 내에 2층으로.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거 지금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돼가 있고. 지정위탁 때는 저 뒤에 가면 무상제공 시에 이걸 한다 이래 돼가 있으니까 임대료는 따로 들 거 같지는 않네요.

성빈

우성빈위원

지정위탁 주체는요?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이게 공개모집도 할 수 있고.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지정위탁을 할 때 지정위탁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누가 되냐는 거죠?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지정위탁하면 가능한 게 아마 도시관리공단에서 할 가능….

성빈

우성빈위원

아,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예. 민간에게 보다는.

성빈

우성빈위원

수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그 지정된 위탁자가 적정한가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를 하고요?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좀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우성빈 위원님, 추가로 뭐 지금 준비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준비 안 됐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그 공개모집 시는 수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수탁자의 뭐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함께돌봄센터를 뭐 A라는 사람이 양육이나 보육에 관심이 많아서 그분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건 또 아니지 않겠습니까?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그 조건이라든지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 여기에 진입할 수 있습니까? 조건이라든지 이런 거는 있습니까?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그거는 차후에, 요게…해 주시면 그거를 별도 만들어갖고 의원님들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이제. 뭐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제가 언뜻 듣기에는 제가 여쭤봤을 때, 팀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

유정

김유정아동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지금 아까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 같이 이게 지금 초등학생 돌봄시설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지역아동센터는 취지 자체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했었고. 그 저소득층이라는 그 낙인효과가 이제 생각보다 커서 이제 요즈음은 다함께돌봄센터라고 해서 한 3, 4년 전부터 지금 이 사업이 확장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고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사회적 협동조합 그런 식으로 단체, 법인이 가능한 시설이고요. 시설 조건은 많습니다. 아이 1명당 3.3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되고 또 시설에 대한 기준들은 뭐 한그(가득) 있고. 또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 해가지고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렇게 운영 법인을 찾게 됩니다.) 비영리법인이라든지 뭐. (

-예.) 협동조합이라든지. (

-사실 요게 지금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 사업이 아니고 실제로는 그 운영하는 인건비와 운영비 30만 원밖에 없고 실제로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간식비는 또 이제 아동들이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익이 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나 일반 업자가 들어올 수는 없고 뜻이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그런 대상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비영리법인이라든지 협동조합에서 만약에 온다고, 만약에 이분들이 수탁자가 선정이 된다고 한다면 전용면적 66제곱미터 요 정도 이거라든지 활동실, 사무실 이런 거 모든 공간을 갖추신 그러면 비영리법인이나 협동조합이 수탁자 선정이…. (

-예, 맞습니다. 본인이 건물을 이제 해 오시, 법인에서 해 오시고 저희가 이제 시설비는 지원을 해 드리고 그렇게 됩니다.) 평가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

-평가요?) 예. (

-평가도 있습니다.) 평가는 뭐 매년마다 해서. (

-예, 1년에 한 번씩을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이제 다시 이제. (

-근데 이게 민간위탁이 되게 되면 5년이기 때문에 1년마다 평가는 하지만 5년 후에.) 5년간은. (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좀 너무 많아가지고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방과후 학교가, 학교돌봄센터가 있지요? 또 학교 자체 내에서 방과후돌봄이 또 있지 않습니까? (

유정

김유정아동복지팀장

-예.) 그리고 요번에 또 일광에 또 들어가는 게 돌봄이 또 하나가 있지요? (

-예, 기장형.) 그러면 벌써 제가 얘기한 것만 해도 4개가 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어디에 지금 있어요? 몇 개? (

-기장군에 지금 10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예. (

-일광….) 그게 5개 읍면에 골고루 있는 겁니까? (

-철마랑 장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철마, 장안 제외하고. (

-일광에 1개 있고, 기장에 3개 있습니다.) 일광에 하나 있고. (

-예.) 그다음에 정관하고 나머지 장안에? (

-장안, 철마에는 없고.) 장안, 일광 그러면 정관 또 한 군데가 어디? (

-기장.) 기장. (

-기장, 일광, 정관 요렇게 세 군데만 있습니다.) 그러면 일광에 하나니까 정관하고 기장이 저기 9개가 있네요? (

-예, 맞습니다.) 9개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도 각자 학교마다 방과후돌봄이 또 있고. (

-예, 학교마다 거의 2개 혹은 3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몇 개인지 좀 수치가 있습니까? (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 개수는 적게는 2개부터 많게는 3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학교별로 그렇게 돼 있고? (

-예.) 각 학교별로.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맡기게 되면. (

-올해 지금 한 개소가 운영, 12월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어디 정관이요? (

-예.) 정관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운영이 되고. 그러면 정관은 지금 각 학교별로 있고 또 돌봄이 지역아동센터가 또 4.5개나 5개가 있고. 그다음에 한 개소가 또 생겨요. 아이 맡기는 인원이 대충 대략 한 개소마다 몇 명인지는 통계가 있습니까? (

-규모마다 다른데 다함께돌봄센터는 20명으로 정해져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는 9명부터 30명까지 그 시설에.) 각 학교별로 또 그 정도가 돼 있고. (

-학교는 20명입니다. 일반적으로 방과후는 20명이시고요. 지역아동센터만 규모의 크기에 따라서 인원이.) 저희가 지역사회에서 아이들의 돌봄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할 정도로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지역아동센터가 또 운영이 될 것이고 다함께돌봄센터가 또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된다는 거에 있어서는 저희가, 뭐 지금이야 말씀은 이게 사업비가 나오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들이 해야 된다고 하지만, 모든 민간위탁이 처음 취지와는 다르게 그 확장성에 있어서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그래서 민간위탁에 있어서는 신중에 신중을 또 기해야 된다. 또 기존에 이런 것들이 없었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민간위탁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직영으로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그 평가가 이어진 뒤에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할지, 안 할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처음부터 이미 기존에도 돌봄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노하우를 가지고 저희가 직영도 충분히 가능한데 민간위탁을 먼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너무 이렇게 의존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선 조금 고민을 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2022년까지 5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정관이지 않겠습니까. 다른 데 예를 들어서 기장이라든지 일광, 장안 뭐 이런 데서는 신청이라든지 해 보겠다라는 그런 지원자는 없는 거죠, 아직까지? 정관만? (

유정

김유정아동복지팀장

-예. 다함께돌봄사업은 국정시책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할당이 돼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기장군에는 2022년까지 5개소를 개소하도록 국․시비라든지 그런 게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장소가 없다면 저희 관공서 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면 민간에 지정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수익성 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적극적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공서는…찾기가 어려웠고요, 그래서 지금 정관읍 신청사에 지금 개소를 하게 되는데, 요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안 그래도 지역적으로 분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정관도 학생이 많지만 기장읍이라든지 일광, 장안도 학생 수가 많이 있습니다. 2022년도까지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관읍에는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설치를 한다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른 4개소를 설치할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원자가 없다면 어차피 수익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청사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관공서를 이용해서 설치할 수밖에 없겠네요. 돌봄센터를? (

-예. 일단 법적으로 500인 이상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의무사항으로 돼서 사실 저희는 이제 장안에 LH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입주민들의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황운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국장님, 재원이 국․시비만 가지고 하는 거죠? 우리 군비가 있습니까?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이거는 지금 국․시비만 운영되게 돼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국․시비만? 전체 운영비든 우리가 위탁을 준다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비까지 전부 다 국․시비에서 다 나오는 거죠?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운영만 우리가 할, 군에서 할 뿐이고 돈 드는 거는 전부 다 국비, 시비로 다 충당이 된다는 거죠?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왕 그렇게 나오는 돈 같으면 저희들이 이걸 안 할 이유는 없고, 그죠. 의원들도 그렇고. 이런 지원되는 돈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 안의 어린이나 취약, 어린이든 다 돌볼 수 있는 이런 여건을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고 이러면 더 좋기는 한데. 앞에서 여러 의원들이 지적한 바들의 우려도 같고, 또 저는 따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민간위탁동의안이 지금 보면 민간위탁조례에 의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동의안으로 들어왔잖아요?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 동의안이 1항에 의해서, 민간위탁기본법 1항에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임사무는 미리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동의안을 갖고 오신 부분인데.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거하고는 조금 틀릴지 몰라도, 의회에서의 고민은 “6조2항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 해당사무를 소관 하는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군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이 부분이 늘상 지금 동의안이 들어오고 할 때는 이 부분 때문에 늘상 걸립니다. 국․시비고 하니까 우리가 크게 지금, 이게 계속적으로 국․시비 사업만으로 간다 하면 돈 드는 부분이나 예산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지만서도 그렇다고 해서 국․시비라 한들 그게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지는 돈은 아니고.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어차피 국민들이든 군민들이든 우리가 낸 세금으로 해가지고 어차피 오는 부분들인데, 군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동의, 동의를 보고하는 것만으로 2항에서 군의회의 동의만으로, 동의를 갈음한다고 돼 있는 부분이 보고만, 오늘은 지금 처음하니까 동의를 갖다가 구하는 동의안으로 올라왔는데, 이다음부터 재위탁 드가고 계속 할 때는 보고만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군에서 어떤 위탁기관의 잘못이나 뭐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했을 적에 거기에 관한 제재라든지 이런 걸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이게 지금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 동의안이 이렇게 올라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지금 민간위탁조례 6조2항의 악스러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시정을 미리 하신다고 미리 이야기를 해 주시고 해야지, 앞으로 저희들이 동의안이 올라오고 할 적에 좀 더 자유스럽게 우리가 심의든 토론이든 승인이든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항상 걸려가지고 이거 한번 하고 나면 재위탁 할 때는 그냥 보고하고 끝!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심지어 최장기간에 할 때는 15년에 한 번 정도 군의회에서 심의를 한 번 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더라고요. 동의를 한 번 해 주고 나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심대히 침해가 되기 때문에, 하다못해 5년에 한 번은 그래도 쳐다볼 수 있게끔을 해 주시든지 이런 그 민간위탁조례 자체를 2항에 대한 조례 자체를 조금은 수정을 해 주셔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유스럽게 심의든 승인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거는 또 상위법이 지방자치법하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또 (청취불능) 돼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 번 찾아보니까. 이 부분이 좀 의원님 말씀따나 그게 한 번 해뿌면 5년되고 이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에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검토 중입니까?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예. 기획감사실에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 검토하시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의회에 미리 알려주시고 해야지. 계속해서 이런 동의안이나 보고안이 계속해서 올라올 건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아 앞으로는 시정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부분이 돼야지 우리가 보기에 조금 더 할 적에 마음의 여유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죠?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맞습니다. 저도 이 법 때문에 내가 쭉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지방자치법하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또 그 법을 근거로 해갖고 그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 너무 5년이란 시간이 너무 길다 싶어서 한 번 찾아봤습니다. 예.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관4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우성빈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보육정책심의위에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죠? 하신 결괍니까?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요거 말씀입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예.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예. 우리가 심의 다 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쵸? 심의를 하셨으면 이분이 이전에도 운영을 하셨잖아요?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면 그 운영결과에 대한 부분, 운영에 대한 평가도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걸 저희가 봐야지. 맞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한테 공유를 해 주셔야지, 저희가 이 동의안이 올라왔으면 ‘아, 이 사람이 할 만하네, 할 만하니까 재위탁을 했네.’라고 저희가 동의를 해드리지, 아무 것도 없이 이름만 ○○

지고

해가지고

갖고 오셨는데. 저희가 이걸 어떻게 뭘 근거로 동의를 합니까? 재계약을.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요 자체는 동의를 구하는 분야가 아니고.

성빈

우성빈위원

예. 재계약 보고안입니다.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어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이렇게 결정됐다는 것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보고도 마찬가집니다. 제가 동의안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보고도 마찬가진데, 이러 이러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더니 이전에 이분이 맡아서 민간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플러스 점수를 받았고 이런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민간위탁자가 다시 재위탁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 심의위원회 그 정책위원회 심의 내용을 저희가 볼 수 있어야죠. 그게 보고 아닙니까? 그냥 이거 했다. 이 사람으로 재위탁했다. 하면, 그냥 했으니까 말 마! 이것도 아니구요. 저희가 공유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맞죠?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면 이 구두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잠깐만. 구두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답변 간단하게 좀 부탁합니다.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보육심의위원회에서 데이터를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결정된 사항은 맞습니다. 지금은 자료가 보고하는 걸로 갈음해가지고 지금 사실은 자료가 제가 봐도 의원님들이 뭐 이런 데이터 가지고 결정했다, 이런 자료는 사실은 좀 미흡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차후에는 그 자료를 그 점수를 매겨가지고 하는, 80점 이상 돼야 이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정된 사항을, 또 그 안에 보면 개인정보사항이 또 들어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심의자료를 전체를 공유하라는 게 아니라 심의평가 했을 때 이런 이런 부분 때문에 적합하기 때문에 다시 재위탁하기로 했다라는 심의위원회 내용을 요약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실 수 있잖아요?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예. 그렇게는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 뭐 개인정보 이런 거 없이.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예. 개인정보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그 자료를 갖다가 하고 나서 바로 수거해가지고 개인정보 때문에, 그것도 밖에 외부로 노출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런 게 또 있더라고예. 그래서 점수 같은 거 정하고 이런 여러 가지 위원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 심의회에도 사인을 다 받고 이래가지고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여기 보고사항인데 보고를 할라하면 모든 자료가 오픈돼야 되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아니요. 그런 말씀, 모든 자료를 오픈하라는 게 아니라. 그 맞잖아요. 보고안이라고 2장, 3장 딱 있는데 이것만 갖고는 저희가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재계약을 할려고 하는지, 재계약을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니까 평가 부분에서 점수를 매긴 걸 다 공개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평가를 받았으니까 재위탁하는 것이 이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그런….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사전에, 보고하기 전에 사전에 이런 사항이 있다고 먼저 알려드리는…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걸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저희가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이해를 하고 수긍을 할 수 있으니까. 물론 저희가 저희 의견으로 이 동의안을 반려시킨다든지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좀 부탁을 드립니다.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예. 결정되면 바로 그 며칠사이에 이런 사항이 있다고 알려드리는 방향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김혜금 의원님 먼저 하시고.

「예」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의원

저도 앞에 우성빈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암만 보고안이라 해도 우리가 2장, 3장 가지고 보고에, 그야말로 보고안이라 하지만 너무 허술하지 않습니까. 개인정보 빼시고 조금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는 거 나중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정관4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이에요. 재계약 보고안. 그러면 재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럼 계약을 해야 하는 무슨 기존계약서가 첨부가 돼서 뭐가 있어야지. 재계약을 다시 하겠다는데 그냥 “이렇게 이렇게 돈을 지원하겠습니다.”라는 것만 있지. 계약할 때 이렇게 계약하십니까? 그리고 2021년 1월 31일까지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한 달, 두 달 정도 남았죠? 그럼 계약을, 어떻게 운영을 했었고, 계약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없고, 이렇게 산출근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분이

씨가

주민자치위원이셨어요. 난 좀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쉽게들 그냥 서류만 올려주시는 것이 아닌가. 계약 재계약 조건도 아무 것도 없고, 기존계약 조건도 우리는 볼 수가 없고. 그냥 이걸 상임위에 떡하니 재계약, 이게 어떻게 보고안입니까? 이거 보고 뭘로 우리가 판단을 해서 보고를 받아요? 그냥 이렇게 했으니까 오케이인 거예요? 국장님, 보고 이렇게 받습니까, 직원들한테? 나는 이런 보고가 어떻게 보고안이라고 올라올 수 있는지. 교육복지행정위원회는 이렇게 운영을 합니까?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자료를 조금 더 보완해서 의원님들에게….

승자

맹승자위원

다시 보완을 해서 올려주세요. 이거는 저희는 보고받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보고가 아닙니다.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은 사후보고 성격입니다. 사후보고는 국민권익위에서도 권고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장이 임의로도 선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예.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우리 의회에서는 할 수 있는 견제라든지 이런 민간위탁 재계약이라든지 여러 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고안에 대해서. 그럴 때 저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견제할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자체장이 임의로 선정했기 때문에 너희는 보고받아라,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맹승자 위원.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미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후보고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보고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의회에서는 앞으로 이런 보고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받아서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은 분명히 게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의원님들, 11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원들에게 이렇게 하면 알려드릴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현행법령에서 (청취불능)평가 개선 권고안에 따라가지고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지방의회에 이렇게 보고하도록 그렇게 해 놔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고를 하는 겁니다. 사실 요렇게 계약이 돼 있다는 거 알려드리려고 보고하는 거지. 그걸 뭐 승인해주라, 동의해주라, 이런 뜻이 아니고….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국장님! 알아요. 승인안이 아니고 우리가 동의안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의회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 아는데. 저희는 그래도 부서에서 적어도 의회에 보고를 하는 사항이면….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따라 우리가 끝나면 3, 4일 안에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얘기할 때 보고안이니까 니네 이 정도만 보고 받아도 돼. 우리 이거 보고 안 해도 그만이야. 이렇게 물론 안 해도 되는, 보고를 해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소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소통해야 되고, 의회하고 같은 양 바퀴로 굴러가야 되는 상황인데.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예. 그러니까 끝나면….

성빈

우성빈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딱 차단해 버리면 저희가 자꾸 반발심만 생겨요.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 부서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자꾸 의심을 하게 되고 파헤치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사전에 없애기 위해서는 좀 터놓자고요. 이거 문을 좀 열어놓자는 의미에서.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예. 감사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런 부분에 제대로 된 보고를 좀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실제적으로 이 보고안에 대해서는 맞아요, 아까 맹승자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보고라고는 할 수 없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지. 이게 동의안이 아니다, 이런 거 저희 다 알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핵심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마무리로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위탁 내용 등이나 이런 충분한 자료를 첨부를 하든지 아니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든지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로나 설명으로나 앞으로는 해 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충분히 부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덕식

안덕식교육행복국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 210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여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제9조2(사업의 심의 등) 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는 필요한 경우 기장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사업 등을 심의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개정조례안 중 제10조제1항을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고, 센터의 장에게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로 수정, 제10조 2항을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로 수정, 제10조제3항 중 “제1항에”를 “제1항과 제2항에”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10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기장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2108호 기장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희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교육복지행정위원회 김종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10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활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군은 2005년부터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기장지역자활센터를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활기금의 존속기한 및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지원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2조2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며, 제3조제2호 중 사업자금 대여를 사업자금대여,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안영재전문위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2는 자활기금의 존속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종료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3항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법정 범위 내에서 연장하는 것임. 또한 안 제3조는 그동안 부산광역시 자활기금에서 기장지역자활센터 임차 보증금을 지원하여 왔으나, 금번 부산시에서 해당 구·군 자활기금으로 충당을 요청해옴에 따라 이에 대해 제도적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안정적인 센터 운영으로 지속적인 자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그전에 복지정책과에서 유사 중복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지가 된 게 있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용하는 숫자가 없어서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기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금은 지금 현재 17억 정도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용률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이용률이 아니고, 저희 수급자 중에서 이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활근로, 그러니까 본인들이 일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 조건부 수급자들은 반드시 일을 해야 하는 경우인데.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원되는 비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자활근로사업단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 저희가 사업장을….

승자

맹승자위원

계속적으로? 그 금액을 어느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 나가고 있는 거죠?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지원되는 거는 인건비 이제 자활근로자 인건비를 국․시비로 다 지원을 받고 있고요. 센터 운영비도. 이제 자활사업단 운영할 때 사업점포 임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사업장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자활기업 홍보비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종사자 교육비 그런 부분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기존에 이 기금은 부산시에서 저희가 이제 받는 거였잖아요. 근데 부산시에서 이거를 이제 각 자치구로 지금 이렇게 한다고 오지 않았습니까? 근거 마련한다고?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지역자활센터가 원래 시 기금으로 이제 임대 자금을 대여해 주고 있었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17억이 지금 남아 있는데, 우리가 점포 임대나 운영, 홍보비가 어느 정도 지금 사용이 되고 있냐는 걸 질문하는 겁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사용은 보통 저희가 지출을 보면 보통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2020년도는 15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19년도는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19년도는 제가 자료를 찾아오지는 않았는데, 지금 보통은….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주민소득증대 기금도 이용률이 저조해서 폐지가 된 사항이에요. 이것은 지금 21년 12월 31일 날 마무리를 지어, 일몰제라고 해야 되나, 그건데, 다시 연장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용률은 17억에서 1500만 원이란 말이죠.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아니요. 17억은 저희가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저희가 지출 계획을 수립해서 임대료도 그니까 지역자활센터 임대료도 지원해 주고 있고, 홍보비, 종사자 교육비….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1500만 원 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2020년도에는 1500만 원이 지출….

승자

맹승자위원

기존에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9년도나 18년도도. 그러면 그것이 적정한 금액이냐라고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이게 적극적이고 원활하게 지금 이 기금이 사용되고 있느냐는 거를 담당 과장님한테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자활기금이랑 전에 폐지된 생활안정자금이랑은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 주민에게 이제 1천만 원 이하 이렇게 보증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었고, 요거는 국가에서 미소금융이라 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대출을. 요부분이랑 자활기금은 틀린 부분입니다. 자활기금은 수급자들의 근로능력 향상을 위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한 1500만 원은 따로고 또 미소금융에서 해 주는 금액은 또 따로….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미소금융에서 하는 건 국가에서 운영하는 저소득층 지원 자금인거죠. 대여자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요번 전세 점포 임대 자금이 다시 들어왔어요. 새로 들어왔습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별로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저희 민간위탁을 받는 기관. 근데 지금 동부산농협 2층에 임대 사업장이 있는데 원래는 그 임대 보증금을 시 기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었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얼마 정도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1억이요. 임대보증금 1억이고 연이율은 2% 정도로 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었는데, 실제 시 기금에서는 이제 내년도에는 이렇게 각 구·군에 나가 있는 기금을 회수한다고 해서 저희도 이제 저희 이제 수급자들 중에 자활근로자들 지원하는 민간위탁 기간이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을 대여 해 주는 거죠, 저희도. 대여를 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원활한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각 자치구별로 지금 1억 가까이 나간거를 다시 회수를 해 가는데. 그럼 저희 자치구에서도 돈이 남아도는 상황이 아닌데 그거를 시에다가 무슨 방안을 마련해 놓고서는 회수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무작정 지금 회수가 된다고 하면 그 자금이 없는, 기장군은 조금 여유가 있지만. 자금이 없는 곳에서는 그거를 유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승자

맹승자위원

기장군에선 어떤 의견을 제시 했습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기금이 없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은 16개 구·군에 지금 지역자활센터가 19개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구·군에서 지원해 주는 데도, 구에서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었던 부분이고. 시에는 조례에 이제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계획이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일단은 이제 담당부서에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핵심은 뭐냐면 그렇게든 다른 지역에서는 자기네들이 해서 했든 우리 기장군은 어쨌거나 1억이라는 걸 받았었잖아요. 근데 지금 회수를 해 간다고 통보가 온 거잖아요 그럼 이 1억에 대한 걸 우리가 보증금을 줘야 되잖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보증금을 대여를 해 주는 거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대여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억이라는 돈이 크면 큰돈 아닙니까? 그럼 부산시에서 이걸 회수한다고 해갈 때 우리 과에서는 “예, 회수해 가세요.” 아니면 갑자기 언제 회수를 해 갈 테니 언제 언제까지, 우리도 자금 사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1억이라는 돈을 우리도 내줘야 되는데 이걸 대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었냐는 거를 묻는 겁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시에서 조례가 명시 안 돼 있어서 회수를 해 간다는 부분이고. 내년도 1월 19일까지 임대보증기간으로 계약이 돼 있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자꾸 과장님이 제가 질문하는 걸 자꾸 어긋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알겠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 과에서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여유 자금이 있으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의견을 제시한 게 있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17억이라는 돈이 있다 아닙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17억이라는 돈이 있기 때문에….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저희 자활근로자 그러니까 저희 수급자들 자활근로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서 이렇게 심의를 거쳐서 통과가 된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이 기관이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자활근로자들 위탁하게 되면 관리해 주고 교육시키고, 사업장 운영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거 외에는, 1억 대여 외에는 따로 전세점포나 전세자금 대여나 그거 나갈 거는 없습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저희 7천만 원 나가 있습니다. 저희 사업장, 근로사업장이 10개 사업자 중에 “우리 동네 빨래방”이랑 그다음에 “커피드림”이라고 카페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전세 임대료로 나가 있습니다. 7천만 원. 요것도 연이율 2% 해서 매달 이자는 저희한테 입금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기금조성비는 지금 국․시비 보조금이든지….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조성은 더 이상은 하지 않고, 이 조성된 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에서 있던 특별회계 기금을 자활기금으로 2019년도에 계좌를 이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

예, 과장님.

운철

황운철위원장

예, 박우식 위원님.

박우식위원

결론은 7천만 원 나갔다는 거잖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7천만 원은 자활근로 사업단에 나가 있는 겁니다.

박우식위원

나가 있다는 거잖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은 그거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요거는 이제 융자계획에 의해서 연장은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기금의 존속기간을 말씀드린 겁니다. 기금의 존속기간은 지방재정법에 보면 5년 단위로 계속 존치할 경우에는 갱신하게 돼 있어서. 원래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지만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날짜도 조금 빨리….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걸 해야지만 회수 안 하고 그분들이 계속해서 임대료 보증금을 유지를 하고 계속 사업을 하실 거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박우식위원

그 목적으로 이제 존속기간을 하신 거고, 나머지 부분은 3조의 부분은 임대 자금 대여 프로그램의 지원을 또 다른 거를 해 보겠다는 목적이잖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가 지역자활, 기장지역자활센터가 있거든요.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임대 임대료를 시 자활기금에서 지원받고 있는 부분을 이제 시 자활기금에서 회수해 간다고 하니까 저희 자활기금으로 융자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거죠.

박우식위원

대체를 한다, 그런 얘기?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그쵸, 저희가 대여를 하는 거죠. 주는 게 아니고 이자를 받습니다.

박우식위원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냥….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기장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활센터을 해서 협동조합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장애인분들이 하시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기관에 저희가 실제로는 예전에 처음 자활근로가 생겼을 때는 저희가 자활근로자를 복지관 이런 데 근로를 시키고 했는데, 그거는 너무 한정적이라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민간위탁기관입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대상이 누구냐고요? 그냥 일반인도 되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수급자입니다. 수급자.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분이신 분이나….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장애인은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이렇게 참여가 가능….

박우식위원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데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그분들을 원하는 거잖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저소득층은 아니라니까요, 의원님. 저희는 자활근로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고요.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요렇게 한다고요. 차상위계층.

박우식위원

그럼 장애인은 포함이 안….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장애인은 수급자면은 가능한 거죠.

박우식위원

가능하고, 포함되죠?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박우식위원

어쨌든 좋은 거를 하기 위해서 더 연장을 한다,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1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부산광역시 기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께서는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행복나눔과장 신옥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11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11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12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복지부지침 2020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2에 경로식당 무료 급식지원대상자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지침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제1항 운영에 대한 사항이며,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대상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은 빼고 60세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13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8조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양성평등 실행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8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부부 평등교육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안영재전문위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대상을 당초 만 65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비용은 연간 567만 원으로 추계하고 있음. 연령 조정의 근거로 제시한 2020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2권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해당 그 규범성이 인정되므로 내용적 측면에서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기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52회 임시회에서 입법예고 생략에 따른 절차상의 흠결로 부결된바 금번 부의 시 입법예고 절차 이행 완료하고 부의되었음. 양성평등 기금의 존속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종료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3항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법적 범위 내에서 연장하는 것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양성평등 정책 관련 단체 등의 지원 여성복지사업 및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다문화가정 교육 및 문화사업의 지원 등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존치기한 종료 시점인 2020년 12월 31일 이전 조례 개정은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이게 시행일자가 언제죠? 지침서를 우리 군에다 온 게, 날짜가?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어떤 지침?

박우식위원

보건복지에서 내려온 지침이 언제냐는 거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보건복지. 오래 전부터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우리 기장군 조례할 당시에도 60세 이상 되어 있었고, 2009년 2010년 그때부터도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요.

박우식위원

그러면은 엄청 오래된 거네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근데 왜 이때까지 실행을 안 하신 거예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게 몇 년 동안 그렇게 된 겁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오래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10년이 넘은 거예요, 그러면?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10년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례 제정할 때는－2015년 조례를 제정을 했었는데－그때 당시에 맞춰서 했어야 되는데 좀 안 된 부분이 있었던 걸로 파악됩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누적 어르신들이 555명 정도를 본다고 그러면은 결론은 10년 동안 이 상태로 본다 그러면은 555명 어르신들께서 10년 동안 혜택을 못 보신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시비 사업이라서 시 방침도 60세 이상 되어 있었거든예. 그래서 저희들이 60세, 사실상 60～65세 사이에 조금 일부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 방침에 그렇게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박우식위원

일부는 이용을 했지만 정상적으로 60세로 딱 못을 박고 우리 지자체에서 그 부분을 어르신들한테 알려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었지만은 확실하게 그거는 없는 거는 맞잖아요? 그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이용하신 분들이 사실상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대상자들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앞에 정립이 덜 돼가지고 올해 하반기에 우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현재는 더 정립이 확실히, 조사가 돼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정상적으로 어르신들한테 60세 이상으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니 신청서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안 한 거는 맞잖아요. 그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60세 이상이라고 해도 무조건 다 되는 거는 아니고예.

박우식위원

아니, 그래 이 조건에 맞추신 어르신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이 555명 아닙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커트를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용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용 못 한 부분은….

박우식위원

예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왜 그렇게 어르신들 식사 한 끼 무료급식소 주는데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으…불구하고 이거를 왜 굳이 이때까지 알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까지 안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 자체에서도 참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우식위원

그 부분을 조금은 아쉬운 게 아니고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늦은 감이 있지만은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신청서….

박우식위원

몇 분이 받으셨어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지금 경로식당 이용하시겠다는 분은 무조건 신청서를 다 받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현재에 요 부분에 60세 이상으로 해서 몇 분을 받으셨냐고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60세에서 65세 사이에 말씀하시면 지금 현재 9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60세～65세 사이를 말씀하신다면 9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60세 이상이 다 어르신들 받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65세였는데 지금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다 무료급식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취약계층….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취약계층. 그러니까 이 조건이 다 취약계층인 조건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이 다 555명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5개 읍·면에.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5개 읍·면에 대상이 지금 현재 555명….

박우식위원

그렇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그중에서 ….

박우식위원

그중에서 이 혜택을 보신 분이 65세에 있을 때 하고 60세 이상 했을 때 하고 그 사이에 몇 명을 받으셨냐고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지금 현재 9명….

박우식위원

9명 받으셨어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자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신청하십시오.”하고 따로 홍보라든가 때로는 어떤 문자라든가 SNS로, 그다음 우편물 발송하신 적 있으세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지금 조례가 개정된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60세～65세 사이의 대상자들한테는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우식위원

홍보는 하지 않았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들이 내년 예산도 확보하고 나면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안 맞는 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60세 이상으로는 옛날부터 10년 전부터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조례가 안 바뀌었다 해가지고 이 부분을 어르신들한테 우편물 발송이라든가, 문자라든가,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이…전혀 안 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업무 행정업무가 약간 역행을 하는 것 같아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65세 이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그니까 65세는 당연히 하시는데, 아까 말씀한대로 60세 이상은 다 할 수 있도록 오래전부터 법은 돼 있는데 우리가 조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지금하시는 거잖아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쵸? 그래서 아까 미스가 낫고 잘못한 부분도 있다고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

종률

김종률위원장

답변을 좀 빠르게 해 주세요.

박우식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조례를 떠나서 60세 이상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자체에서 홍보도 안 했고 문자로 안 주고 어르신들이 안 주셨기 때문에 전혀 법이 바뀐 줄도 모르고, 법은 옛날에 바뀌어져 있는데 홍보가 사실은 미비해서 이 부분을 어르신들께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으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계속 돼 왔고, 그게 아쉽고 매우 행정적으로 조금 기계식으로 했지 않느냐. 그래서 늦은 감이 있지만은 문자와 지금이라도 우편발송하고 안내하고 다 이렇게 일일이 다 가야된다. 55명한테 해당하신 분들한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그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에 일제 자격 정비하는 과정에서 홍보를 했습니다.

박우식위원

아까 또 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안 하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상반기까지는 못하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조례가 안 되어서 또 못해서 못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이랬다저랬다 하시니까 도움을 받게…으면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말씀을 하시든지, 어딘 게 지금 이렇게 정확한 건지는 제가.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까지는 홍보를 못했고요. 하반기에 9월 달에 저희 무료급식 대상자를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할 때 60세 이상도 신청하고 우리가 조사하고 이렇게 다, 현수막 게시하고 읍면에 문서를 보내서 이장회의 홍보라든지 이렇게 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경로당 쪽에 회장, 총무님한테 문자도 보내고….

박우식위원

그러면 하반기면.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7월 달, 8월 달부터 하셨다는 건가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9월부터.

박우식위원

9월부터 하셨다는 거예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박우식위원

근데 9월부터 하면 입법예고는 10월 7일부터 또 시작됐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겠다고 입법…는 2020년 10월 7일부터 해서 11월 2일 날 하신 거죠. 지금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고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읍이든지 더 정확하게 요걸 하셔가지고, 예? 읍이든지 그렇고 개인 문자라도 핸드폰하고 신청서가 지금 다 기록에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65세 어르신들은. 갖고 있으니까 문자라도 좋고 뭐라도 좋으니까 이분들한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안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보건복지부 지침이 일찍 내려왔는데 저희 기장군은 경로식당 운영에 관한 지원이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지침이 진즉에 내려왔는데 혹시 또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다른 지자체에는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데 60세 이하로 한 다른 지자체는 있습니까? 우리 부산시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구·군 조례에, 부산시에서는 우리 군만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부산시에서는 우리 군만 군 조례가 제정돼 있고 동구 같은 데 훈령이 되어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다른 동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60세부터면 무료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저소득 결식주민 돼 있고 나이는 안 정해져가 있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동구만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훈령이 있다고.

경미

성경미위원

훈령이 있어서. 그러면 일단 무료급식소에서 그러면 급식을 하고 있네요? 그분들, 동구만? 우리 부산시 지자체.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우리 기장군 두 번째가 되는 겁니까? 무료급식소를 60세 이상부터 한다고 한다면? 과장님, 다른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도 60세 이상부터.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아마 조례는 제정 안 돼 있어도 시 방침이 60세 이상 돼 있기 때문에 60세 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다른 지자체는 다 그러면 60세 이상부터는 무료급식소에 가서.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시 방침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경미

성경미위원

시 방침에 있어서. 우리 기장군이 그러면 좀 늦었네요, 과장님?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그래도 사실상 저희들이 60세 이상 조금.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예. 그러면 내년에 이제 총 늘어나시는 분이 한 35명 정도?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그리 예상이 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서른다섯 분 정도가 식사를 하시겠네요. 늦었지만 60세 이상 기초수급자라든지 취약계층의 그 어르신들이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게 타 지자체하고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잖아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어떻게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합니까? 군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소 경로식당이 타지자체는 제가 볼 때 몇 개 없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보통 해운대나 이렇게 무료급식소가 운영이 되기는 하는데 그거는 사단체에서 사단체의 예산으로 하는 거지, 군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데는 제가 아는 지자체 중에서 없어요. 이런 조례를 가지고 하는 데는. 기장군은 좀 특이한 사항이잖아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보통 무료급식소는 사단체에서 자체적인 예산 가지고 하지. 군에서, 구·군에서 지원하지는 않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타 지자체하고 기장군하고의 비교를 해서 이게, 비교대상은 제가 볼 때는 좀 안 되는 걸로 아는데. 동구는 구 예산이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무료급식소는 대부분 사단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죠? 맞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이게 비교대상 자체가 안 된다고요. 계속 뭐 다른 지자체하고 이 비교해서 늦었다, 뭐 이런 예산이라든지, 만 65세 60세 이거는 기본적으로 보건복지 이 안에 상위법에 이렇게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이걸 따오는 건데 이게 경로식당에 한정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60세 이상은 경로식당에 한정.

성빈

우성빈위원

경로식당만, 무료급식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무료급식, 무료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경로식당 운영에 관한 지원 조례를 가지고 있는 데는 없죠? 단체가? 타 지자체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조례는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이거를 이제 이전에 새마을에 이거를 위탁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잖아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그건 제가 오기 전에 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계속 지자체,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하시니까 그거 그게 좀 아니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타 지자체하고도 제가 비교가 있는지 물어본 겁니다. 비교 대상이 되고, 안 되고를 그거는 우성빈 위원이 이야기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부서에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는 성경미 위원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부서의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아니요.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은 좀 청개구리처럼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 유감이네요. 10년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나왔던 법이라고 했습니다. 60세 이상. 그런데 10년 전에 60….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법은 아니고 지침.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지침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10년 전에 60세는 노인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2020년의 60세는 노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청년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제 생각입니다. 누군가가 선거를 위해서 또 혜택을 주려고 하는 구나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고요. 무료급식소입니다. 예를 들면 정관무료급식소가 맞죠?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경로식당인데 무료급식만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한테 이거는 꼭 확인을 하고 답변을 받아야겠습니다. 그 운영에 있어서, 무료급식소 운영에 있어서 그 이용자는 누가 해당합니까? 저희 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던데. 이용자는 누가 이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무료급식소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승자

맹승자위원

맞지요. 4조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역 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해서 무료급식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정관의 무료급식을 1일 이용하는 숫자는 200명이 넘어섰습니다, 1일. 그분들 일일이 이거에 해당되는 분들 다 확인하고서는 그 해당되는 분들한테만 무료급식을 했습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하반기부터는 다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해당되는 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해당, 그 전에는 계속 그냥 다 누구나 오셔가지고 무료급식을 이용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조금 부진한 부분이….

승자

맹승자위원

한다고 했는데 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 확인하는 것을. 그래서 저는 여기 올라온 산출근거 자체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용자가 35명 더 늘어가지고 21년도에 2200만 원이 더 오른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산출근거를 그렇게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럼 예산서에는 35명 더 늘면 그 금액만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료급식소 이용이 작년보다 1억이 더 올랐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단가 2500원은 그대로고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과장님?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종전에는, 내년에는 1식에 2500원에 저희들이 맞췄습니다. 내년 예산 올렸을 때 맞췄고. 종전에는 조금 단가가 2500원 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용하는 분이 많았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여기에 35명이 들어가고도 훨씬 넘는 금액입니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35명에 맞춘 게 아니라 이때까지 우리가 1식에 2500원에 맞춰야 되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820명으로 잡으셨었잖아요? 820명으로 그 전에는 2천 원을 잡아서도 그 금액이 안 나온다고요. 60세를 노인으로 이제 와서 보는 것도 청개구리처럼 거꾸로 가는 상황인 거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잠깐만요.

승자

맹승자위원

무료급식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서 이것을, 일일이 매일 가서 서서 그걸 체크하실 거예요? 누가요? 누가 체크를 하실 겁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어떤 부분을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 이용자.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이용자를 저희들이 지금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전에 전혀 저는 보지를 못 했습니다. 이용자 체크확인리스트 있습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는지, 1일 무료급식소를 다 어떻게 체크하셨는지 바로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는 거꾸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산출근거도 그냥.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저희들 일제조사하고 나서 8월부터인가.

승자

맹승자위원

이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이렇게 저희….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리스트는 제출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기존에 이렇게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운영하지 않으셨으면서 너무 아무렇지 않게 상임위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의회를 기만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선거 전략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그 무료급식소라든지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어르신분들의 불만이 너무도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분들은 오히려 65세가 무슨 노인이냐, 70세부터 해 줘야 우리가 여유롭게 이용하지 않겠느냐,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저희가 가서 인사를 드리면. 그런데 60세로 이것을 낮춰버리면 전쟁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정말 혜택을 누구한테 주느냐를 정말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무료급식소에 60세로 낮춘다 하더라도 노인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노인 기준은 별도로 있습니다. 있지만 급식소에, 무료급식소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60세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해서 낮추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노인 기준….

성빈

우성빈위원

과장님! 과장님 무슨 뜻이냐 하면 맹승자 위원 말은 그 기준을, 뭐 기준이 이거다 저거다의 원칙이 아니라 지침은 있지만 요즈음, 10년 전에 65세는 노인으로 그래도 쳐, 60세는 노인으로, 그때도 노인은 아니었어요. 10년 전에도. 근데 지금 이 시대에 60, 인생은 60부터라고 하는데 60세들 보면, (김혜금 의원을 보며) 우리 저 의원님도 60세 아닙니까? 무료급식소 가서 식사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경미

성경미위원

기초수급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 나이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요즈음 60세는, 물론 60세로 열어놓으면 와서 식사하시는 분들은 많겠죠. 근데 지금 기준에, 이 시대의 2021년도 내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시대적 상황에서 60세를 노인으로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문서화시킨 거 말고 실제로 봤을 때 60세가 노인으로 볼 수 있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다면 실제로 60세로 늘려서 이제 더 나이 많으신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거보다 그걸 줄여내고―실제적으로 65세도 저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은 하지만―65세부터 해가지고 그분들이 더 많은 제대로 된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옳지 않겠나 하는 건데. 이건 자의적으로 지자체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기준이 어떻다 저떻다 이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기장군에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시대상황에 맞춰서 하는 게 옳지 않나라고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성빈

우성빈위원

예.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그렇다면 보건복지부에서 그게 방침이 또 변경되어서 안 내려오겠습니까? 그때는 또 그때 맞춰서 저희들이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기장군은 뭘 선제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기장군 선제적으로 조례를 만들어내고 선제적으로 예산을 지급하고 노인, 경로당에다가 컴퓨터도 넣어주고 복사기를 넣어주고 다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선제적으로 좀 합시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저번에, 그죠? 입법예고 미비로 지금 요번에 재상정된 거다, 그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우리 양성평등기금을 기한을 연장하려고 개정 올라오셨다, 그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양성평등기금이 지금 현재 얼마 정도 있습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5억 1400 정도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5억 천 정도?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5억 1400 정도.

운철

황운철위원

5억 1400.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요 양성평등기금의 주 사용처는 뭐 어떤 데 쓰고 있습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다문화가족 뭐 한마음대회도 하고 그다음에 여성지도자 연수도 하고 있고, 한부모가족 문화체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원금이 5억 정도 되고요, 이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 이자소득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물론 기금을 조성한다는 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가지고 기금을 조성을 하시고 하는 부분은 맞는데, 현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보면 우리가 정의에 성인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성단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정의들을 해 두셨다, 그죠? 그러면 성인지에 대해서는 뭐 어떤, 양성평등기금에서 사용을 하고 계신가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성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성인지에 대해서는 정의를.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조례 같은 거 제정할 때.

운철

황운철위원

예?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조례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제정을 할 때 성인지 관련해서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서 또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거를 검토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성인지에 대해서 어떤 그러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안 하시나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교육을 하실 적에.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교육을 했고.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교육을 하실 적에 돈이 한 개도 안 들고 그냥….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이 기금에 대해서는 안 들고 본예산에 강사비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강사비는 어디서 줍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본예산?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했기 때문에.

운철

황운철위원

따로 그러면 여기서 이런 양성평등 이런 데서 나가는 게 아니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기금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운철

황운철위원

따로 해가지고 나가신다고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본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본예산에서?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양성평등 여기서 굳이 성인지에 대해가지고 거론을 할 필요도 없는 부분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본예산 해가지고 그러면 강사비로 해가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올해는 대면을 안 했기 때문에 강사료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작년에라도?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한 상·하로 나눠가 했기 때문에 한 100만 원 정도.

운철

황운철위원

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성인지 여기에, 지금 기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안에 성인지라는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 또 우리가 기금이 쌓여가 있고, 5억 1400만 원이라는 기금이 쌓여가 있고 이렇는데 한 해에 지금 본예산에서 100만 원 쓰고 계신다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여기 지금 기금까지 조성돼가 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여러 가지 뭐 꼭 한부모라든지 꼭 그런 부분만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쓸 수 있다는 말씀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그러면 안 쓰시고, 근데 또 기금은 존속하셔야 되겠다고 지금 또.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근데 조례에 일단 안 있습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예?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기금은 별도로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5장에 나와가 있거든요.

운철

황운철위원

어떻게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기금의 용도에 이렇게 나와가 있으니까, 제39조에 그 위주로 집행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39조에?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기금의 용도.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 1, 2, 3, 4, 5 이거 말이잖아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32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관련 단체 등의 지원, 여성복지사업 및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다문화가정 교육 및 문화사업의 지원. 1호에 바로 있네요. 39조1호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성인지 교육하는 거 이거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의 지원 아닙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있기 때문에 기금에서 굳이 안 해도.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런 기금을 갖다가 결국 두고 하는 것들은 지금 과장님이 39조로 기금의 용도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시다시피,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정의에서 그러면 성인지라는 부분을 굳이 뭐 하러 거론을 해 뒀죠? 이거는 그냥 뭐 이 성인지하고 양성평등기본조례 안에서 성인지하고 지금 연관된 말이 지금 어딨습니까? 정의에서의 성인지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정의에서 성인지를 해 둔다는 거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9조의 1호처럼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이란 여기에 성인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사업을 갖다가 이 기금으로 하시라고 이렇게 지금 양성평등기본조례안에다가 성인지란 말을 정의를 해 두고 또 39조 1호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그걸 갖다가 이게는 이게대로 이렇게 해 놓고 기금은 기금대로 해 놓고, 이 돈으로는 안 쓰고 본예산에서 따로 강사비 100만 원 쓰고 계신다 하고. 본예산에서의 성인지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100만 원이라는 부분도 우리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연말되면 따로 만들죠? 책자 자체를 안 만듭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만듭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성인지에 관련된 예산들에 대해서 만들잖아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기획감사실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죠? 그게 왜 따로 만들겠습니까? 그만큼 성인지감수성에 관한 교육 부분들이 지금 현 시대에 필요하고, 바뀌어가는 시대에 적응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교육을 갖다가 해라고 이 기금도 마련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 여기에서 기금 여기에서 그 돈을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돈을 강사비든 뭐든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지. 이 돈은 이 돈대로 따로 지금 해놓고 본예산에서 그걸 갖다가 강사비는 또 따로 쓰신다 하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대신 기금에서는 그 강사비를 저희가 편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여기서 정의를 성인지를 뭐 하러 해 놨을까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

운철

황운철위원

적어 놓으시고, 조례에 만들어 놓으시고 지금 활용을 못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한 번도 해 보시질 않은 거예요. 이 기금으로 해가지고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 활용을 전혀 안 하신 거예요.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08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11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예」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반대토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선포 끝났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한마디 남기게 해주세요. (장내소란)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추가 의견을 성경미 위원님, 추가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이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롑니다. 65세에서 60세로 낮추는 이 부분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다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정말 한 끼를 드시기, 한 끼도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로지 점심식사 한 끼만 기다리는 분들이 우리 기장군에 많이 있습니다. 독거, 60세 정도면 독거노인에 들어가지도 않고 애매한 나이입니다. 독거 중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분들은 경로식당에서도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도 역시 가기에는 나이가 애매해서 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은 여기서도 안 되고 저기서도 안 되고 하다보니 자존심도 있고, 그래서 아예 못 드시는 분이 많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양실조라든지 굶어죽는 분도 계시다는 겁니다. 독거중년, 어떻게 보면 60세에 대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점심 한 끼 이런 건 분명히 우리 기장군에서 이분들에게 해 줘야 될 저희들이 책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조례가 부결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추가의견 더 있습니까? 없으시죠?

성빈

우성빈위원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장군은요 복지예산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타구에 비해서. 그래서 사회 약자들, 그러니까 기장군의 약자들 취약계층에 대한 연령대별로 아주 많은 지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스스로 해 먹지 못할 정도의 분들, 근데 60세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장군으로부터도 지원들을 체계적으로 받고 있는 걸로 그 테두리 안에 차상위계층은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장군은 복지가 아주 아주 복지혜택이 풍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저도 남기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종률

김종률위원장

잠깐만요.

승자

맹승자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종률

김종률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성경미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저희가 정회 시간에 충분하게 왜 이것이 부결되어야 되느냐고 이야기를 한 가장 핵심은 지금 새마을에서 운영하는 이런 많은 부분들이 질적으로 떨어지고 또 의원이 지적한 여러 가지 부분이 개선되지 않았으니까 질적인 부분에서 그다음에 내부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추슬러진 다음에 그다음에 질적인 것들이 향상이 되고 이용자분들도 만족할 시에, 60세면 어떻고 50세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그것이 모든 것이 충족되었을 때는 그 이후에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저희는 정회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칫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굶어죽게 한다는 이런 극단적인 표현들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충분히 상의된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정회 시 분명히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60세 이상에 무료급식이 필요하다는 거를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의 질적인 문제라든지 내부적인 문제 같은 거는 별 건으로 하고, 별 건으로 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질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이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들입니다. 나가서 현장을 보셨습니까? 현장을 좀 알고나 이런 소리를 하십시오. 참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됐습니다. 더 이상 발언 안 받습니다. 다음은…. 그리고 제가 반대의견을 질문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반대의견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표현이 있으니까 서로 오해하지들 마시고,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1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21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2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46, 47페이지 ○○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31분 산회

분은

부분은

기장군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