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권환입니다. 경제복지국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총괄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소 경제복지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존경하는 김태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경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1,475억 4,600만 원보다 93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569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 1,793억 4,400만 원보다 114억 9,600만 원이 증액된 1,908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의 2021년도 전체 예산안의 65%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예산 1,469억 3,300만 원보다 94억 7,100만 원이 증액된 1,564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1억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주전항 어촌뉴딜사업 26억 7,900만 원, 기초연금 지급 대상범위 확대에 따른 증가분 271억 7,600만 원, 가정양육수당 26억 7,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비 6억 1,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수입 등 41억 3,200만 원도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예산 1,787억 3,000만 원보다 115억 8,300만 원이 증액된 1,903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 세출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19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예산 80억 9,400만 원보다 35억 3,200만 원 감액된 45억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8억 2,300만 원, 조선업희망센터와 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 통합 운영에 따라 1억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커뮤니티 공간 설치운영 예산 1,600만 원과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1억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마을기업 육성 지원에 2억 2,000만 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7쪽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전년도예산 23억 5,800만 원보다 39억 7,200만 원이 증액된 63억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남목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1억 1,50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3억 7,700만 원,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사업 1억 300만 원, 주전항 어촌뉴딜사업 38억 2,700만 원, 남상진항 어항보강 및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원, 도시농업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농막 울타리 설치 시범사업 8,000만 원, 유기동물 민원처리 기간제 인건비 2,4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전년도예산 63억 3,400만 원보다 2억 2,800만 원이 증액된 65억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긴급복지 7억 3,0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2억 6,0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0억 9,293만 원, 자원봉사 4억 3,497만 원, 보훈정책 활성화 15억 6,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전년도예산 749억 1,300만 원보다 125억 3,600만 원이 증액된 874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범위가 확대되어서 증가분을 반영하여 388억 2,3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63억 3,8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33억 4,400만 원, 주거급여 58억 6,000만 원, 생계급여 111억 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가족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예산 727억 4,900만 원보다 30억 700만 원이 감액된 697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1억 4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16억 2,600만 원 및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2억 8,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23억 8,800만 원과 0∼2세 보육료 18억 8,500만 원, 아동수당급여 9억 2,600만 원은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전년도예산 20억 6,500만 원보다 7억 2,100만 원이 증액된 27억 8,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 8,000만 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비 6억 1,5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2,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비 2,100만 원, 대기환경정보 알리미 설치사업비 4,000만 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전년도예산 122억 1,600만 원보다 6억 6,300만 원이 증액된 128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종량제봉투 제작비 1억 3,500만 원,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및 처분 부담금 5억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5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 용역비 1,5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음식물류 폐기물 인건비 등 자원화시설 처리비 3,3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환경미화원 퇴직자가 없어 퇴직금 및 관련 비용 등 6억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29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예산 6억 1,200만 원보다 1억 600만 원이 증액된 6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33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발전소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예산 3억 8,000만 원보다 8,800만 원이 감액된 2억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울산화력본부 지원금으로 대왕암공원 휴게쉼터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스코영남파워 지원금으로 동구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등 4개 사업에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9쪽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전년도예산 2억 3,2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2억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에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5,700만 원과 요양비 3,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동국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존경하는 경제복지국 국장님이 안 계셔서 대행으로 오셨는데요. 아시는 만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과의 과장님들,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경제복지국 소관 모든 행정업무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 직원들과 함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년도 살림살이를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차질 없이 준비 잘하시고 준비된 사업들 또는 계획하는 사업들 하나하나 차질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당초예산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준비해 주신 자료도 보니까 눈에 띄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왜 예산이 줄어들까 봤더니 국고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반영 안 된 것 같은데, 약 31억 원 정도의 국고보조금이 자료상으로는 현재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우리 지역의 보조금이 내려올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여기에 31억 5,000만 원의 부족분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가 된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개요 1페이지 일자리정책과에 31억 4,6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는 올해 같은 경우는 조선업희망센터 운영비가 17억 1400만 원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편성 안 됐고요. 그리고 희망일자리사업이 올해 같은 경우는 20억 정도를 편성해 놓았습니다. 내년에 정부에서 희망일자리 정책 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서 올해는 절반인 9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 중장기 주력산업 인력, 취업장려금 그것이 5억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그것 내년에 시에서 일자리 해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5억 해서 전체 31억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31억에 해당되는 것은 향후 경과에 따라서 반영될 수 있고 그렇다고 보면 되겠지요?

예, 올해 증가될지 감소될지는 내년도에 보고 1회 추경에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만한 연유가 있다고 저도 보아지는데 그래도 좀 더 세부적으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은 우리가 항상 목마름에 젖어 있지요. 그래서 시와 국고보조금에 의지해서 살림을 해야 되는 형편이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시나 정부에 사정해서 우리 살림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공동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복지국 과장님들도 여기에 함께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국고보조나 시 보조금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권환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일자리정책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제가 먼저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김권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2021년 어려운 1년 동안 살림살이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먼저 세입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보면 퇴직자지원센터 시설 사용료 전년도하고 똑같지요?

예.

그리고 프로그램 수강료는 전년도에 3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520만 원 책정 편성해 놓았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것 증액된 것이, 어제입니까? 문화체육과에도 증액 편성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부터 코로나 1.5단계로 격상됐잖아요. 이 단계로 간다면 내년에 이용하시는 것이, 이용객들이 줄어들어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 이전에 이것 편성하실 때도 코로나가 없어지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증액 편성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550만 원 정도 수강료를 받아서 징수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영향으로 400만 원 정도 현재까지 징수했고요. 내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각종 프로그램들이 많은 인원보다는 시간대별로, 장소를 분산해서 운영한다면, 코로나 예방 수칙을 잘 지켜서 한다면 관계없는데, 일단은 올해보다 갈수록 수요가 늘거든요. 프로그램 숫자도 늘고 하다 보니 20만 원 잡아놓았는데 일단 이것 지켜보고 내년도 추경에 삭감하든지 하겠습니다.

이것 코로나가 1.5단계에서 멈춘다든지 다시 격하되면 괜찮은데 2단계로 격상된다든지, 내년에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상반기에 백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천만다행이다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것 인원수도 줄여야 되고, 극한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이용 자체를 못 하게끔 장소를 폐쇄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용료 증액 편성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 시간을 두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9페이지 보시면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인건비로 7억 6,000이지요? 7억 6,000이 잡혀 있고 전년도는 9억 1,700만 원 잡혀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150명 계획했다가 115명으로 끝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0명씩 3단계까지 계획을 하셨다가 2단계까지만 하고 1단계 60명, 2단계 55명 이렇게 115명으로 끝났는데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올해 코로나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해서 정부에서 7월에 일자리박람회를 개최, 7월20일부터 11월 중순까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하고 여러 가지 유형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유사해서 시에서 ‘다른 구·군, 시 전체적으로 공공근로 3단계는 줄이자. 대신에 그것을 희망근로일자리사업으로 대체해서 11월까지 사업을 진행하자.’고 해서 3단계는 중단됐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9억 1,700만 원 예산 잡아서 3단계를 2단계로 축소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2단계로 계획을 잡으셔야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보시면 150명 정도, 또 3단계 예정이라고 해 놓았잖아요. 그것 시비가 70%이고 우리 구비가 30% 지원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3단계 150명 계획을 했다가 2단계 115명으로 축소됐으면 내년에도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에 7억 6,000 잡아놓고 150명 잡아놓고 여의치 않으면 100 몇십 명으로 해서 2단계로 축소하실 것입니까?

올해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부의 사업들이 내려오고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직까지 예측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공공근로사업은 예년처럼 3단계 사업으로 진행하자.’ 시에서 그렇게 방침이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물론 이것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소득층 실업자의 생계 지원을 한다는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해마다, 달마다, 차수마다 보면 ‘신청했는데 안 됐다.’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단 몇 개월이라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구청에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희망근로사업인데 321페이지 보시면 인건비가 내년 예산에 9억 4,000이 잡혀 있습니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9억 4,000이고 전년도에는 19억 5,000만 원, 2019년은 28억 2,700만 원이고 점점 감액되어 가는데, 2019년도에는 8억 7,000이 감액됐고 그 이듬해에는 10억 1,000만 원이 감액되어서 9억 4,000만 원으로 책정됐거든요. 이것 국비가 90%입니까?

국비 90%, 지방비 10%입니다.

지방비는 우리 구비가 10%입니까?

시비 5%, 구비 5%입니다.

그렇게 됩니까? 시·구비 5%, 5% 되어요?

예.

이것 대상이 이번에 200명으로 잡으셨는가요?

내년에요?

예, 당초예산을 이야기하니까요.

내년에 10억 정도 하면 200∼250명 정도는 채용해서 일을 하겠다 해서 그 정도 잡아 놓았습니다.

이것도 행안부에서 ‘추후 시달 예정이다.’ 그러면 인원이 조정될 수도 있는가요?

예, 올해 같은 경우에도 20억 정도 잡아 놓았는데 지난 정부 2회 추경 때 우리 구에 45억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줘서, 지금 희망근로사업 지난번에 1,000명을 4개월 정도 일을 시켰습니다.

이 사업이 원래 경제진흥과에 있다가 넘어온 것이지요?

아닙니다.

2018년도부터 여기서 하는 거예요?

예, ’18년도 그 당시에는 코로나 발생되기 전인데 고용위기지역도 지정되었고 해서 지역이 어렵다 해서 정부에서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지원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코로나 관련 희망일자리사업 이렇게 지원된 사항입니다.

2019년도 보면 1,173명이 ‘해양연안 친수공간 가꾸기’ 등 169개 사업에 참여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998명, 내년에는 998명에서 200명으로 줄어버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유동성, 이것 너무 많이 줄여진 것 아니에요? 금액도 10억이나 감됐는데……

이 부분은 정확한 예산액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내년도에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정부 일자리를 추경에 편성하거든요. 그때는 변동이 있습니다. 그렇고 최소한도로 10억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변동이 있다고 해도 10억이나 감액됐는데 10억이나 추경에 올리실 것입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추경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잡아 놓은, 정부 예산이 계략적으로 이 정도 지원될 것이라고 보고 편성했는데 2018년, 2019년, 올해 같은 경우 보면 당초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몇십 억이 더 지원돼서 그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문제이고 우리 동구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실직자가 많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구제해서, 솔직히 잘 살지는 못 해도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도록은 우리 구에서도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희망일자리사업도 44억인데, 동구가 워낙 일자리가 부족하고 어렵다 이렇게 되어서 시에 가서 더 예산을 달라 해서 10억을 더 확보해서 44억을 예산 편성해서 사업했습니다. 앞으로 정부 예산도 내려오겠지만 시하고 협의해서 동구에 많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예산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신중년 사회공헌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지요? 1억 3,000이지요?

1억 3,600만 원입니다.

이것 목적이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인력의 신중년이 사회적 기업 및 비영리단체 등에서 사회공헌활동 하는 것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중년의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해서 공익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고 활력 있는 도시를 조성하고 신중년의 제2의 인생을 도모하는 사업이라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궁극적인 목적은 실업자, 일자리 창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각종 사회공헌사업에 참여해서 일자리도 늘리고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 결정이 9월에서 10월 사이에 난다고 했는데 결정 났지요?

이것 결정되어서 예산 다 받은 것입니다.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국비 90%, 구비 10%입니다.

1월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합니다.

위탁업체 아직 안 정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달 중에 공모해서……

이 달 중인데 12월 말까지 며칠 남았습니까?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위탁업체를 아직 선정 못 했는데 1월부터 사업 시행이 가능하겠습니까?

공모 공고는 해 놓았습니다. 공고해서 이 달 중으로 선정해서 내년부터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가 1인당 얼마예요? 25만 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참여하는 인원수에 따라서 운영 대행기관에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인원은 안 정해졌지요? 참여자 1인 평균 1만 9,000원 해 놓았는데……

인원은 50명 내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모집합니까? 위탁업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대행기관에서 합니다.

어쨌든 이것도 고용창출 측면에서 보면 실업자가 구직을 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신규사업인 만큼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0페이지 보시면 ‘에너지 취약계층 가스안전기기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LP가스 시설 개선사업으로, 이것 신규이지요?

이것은 매년 해 왔습니다.

고무호스를 파이프로,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540세대 맞지요?

예.

시비가 2,200만 원, 구비가 500만 원, 합이 2,700만 원 해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내년 4월 중에 설치하겠다, 이것 지금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MOU 체결을 해서 하는 것 맞습니까?

가스안전공사는 아니고 가스를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 2019년도, 2020년도 같은 경우는 500세대를 지원했거든요. 이때는 금액을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19년도, ’20년도 당초예산 편성된 것 500만 원 되어 있던데요.

한 가구당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구비가 500만 원 책정되어 있잖아요. 이때도 우리가 지원받은 것이 시비 2,200만 원 지원받아서 2,700만 원 한 것인가요?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 봐 주시고요. 이 사업을 언제까지 계속 하실 거예요?

‘취약계층 LP가스 안전기기’ 이것 말씀하시지요?

파이프 교체하는 것이요.

가스안전기기는 타이머콕 해서요.

타이머콕 말고요.

밑에 ‘LP가스 시설 개선사업’이요?

그렇지요. 고무호스를 파이프로 교체하는 작업에 세대당 5만 원씩 해서 540세대 2,7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안전밸브 타이머콕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 지금 ’17년도에는 1,000세대, 2018년도 500세대 쭉 오다가 내년도에는 540세대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17년도 1,000세대.

LP가스 540가구 이것은 타이머콕이고요.

아, 맞네요.

LP가스는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것, 20가구입니다.

맞습니다. 타이머콕 이것을 2,700만 원 해서 540세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이머콕은 2,700만 원 아니고 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비만 500만 원이고 시비는 없습니까?

이것은 시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2,700만 원 맞습니다. 타이머콕은 540세대에 시비 2,200만 원, 구비 500만 원……

시비 2,200만 원, 구비 500만 원, 2,700만 원 가지고 540세대 5만 원씩 해서 내년에 지원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놀랬잖아요. 제가 잘못 본 줄 알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LP가스하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2017년도부터 설치작업을 하고 있는데 2017년도 1,000세대부터 해서 2018, 2019, 2020년도까지는 500세대씩 했거든요. 내년에 예산이 540세대가 되어 있는데 울산시 및 5개 구·군에 공동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면 3,000세대 정도했다, 그렇지요?

지금까지 실적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전 가구를 다 하실 거예요?

이것은 일단 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것 대상이 1순위가 독거노인이고 2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3순위, 4순위까지 있습니다.

4순위까지 하게 되면 이것 사업을 중단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수요가 다 됐으면, 혹시라도 이것 연도가 지나면 노후되지 않습니까? 노후되면 그때 가서……

순차적으로 다시 교체를 해야 되고……

교체의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가서 연차적으로 교체를……

사업설명서 보면 2023년도까지만 잡혀 있는데 그러면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 차세대라든지 해 주고, 다시 노후되면 다시 교체해 주고, 그러면 이 사업은 지속된다고 봐야 되네요?

맞습니다. 취약계층은 고정적이지 않고 자꾸 변동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 1년도 우리 동구 살림살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1년 당초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2021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묶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주요 원인을 보면 ‘희망근로지원사업’ 9억 원, ‘조선업희망센터 운영’ 17억 1,400만 원, 어쨌든 보조금이 전년 대비해서 31억 5,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요,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감액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억 5,7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7,200만 원, ‘희망근로지원사업 인건비’ 10억 1,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어요. 앞서 정용욱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것 코로나19와 고용위기지역에 따른 고용생계지원과 지역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감액된 요인이 코로나19가 3단계로 방침이 내려와서 감하게 된 부분입니다. 맞지요?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올해보다 내년도에 강하게 될지 약하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데, 아직까지 내년까지는 코로나로 인한 지역경기가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직자·퇴직자들이 많이 발생될 것이고 이런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희망일자리사업들을 진행하는데 내년도에도 이 사업들은 계속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예상은 하는데,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동적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위기극복을 위해서 내년의 상황에 따라서 추경에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안 주요 사업을 보면 ‘청년 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 여기 보면 위치가 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 4층입니까?

2층에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이 4층으로 이전하고 나면 그 공간에 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용도를 보면 청년정책협의체 분과회의 실시 등 청년들의 정보 교환, 의견수렴 등 커뮤니티 공간이지요?

예.

어쨌든 여기 운영인력이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인력은 저희들 기간제 공공근로라든지 희망일자리사업 그렇게 청년 위주로 뽑아서 운영하고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경제기반형 뉴딜사업, 청년센터를 실시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전에 선행적으로 검토 공간을 마련해서 청년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이 공간이 조성됨으로써 청년들의 권익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2021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올해 예산 2억 9,090만 원이다, 그렇지요?

예.

이것 사업 선정 현황을 보니까 6개 부서 8개 사업 중에 공원녹지과에서 대왕암공원 휴게쉼터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비가 1억 3,000만 원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왕암공원에 방문객도 워낙 많이 찾아오고 해서, 시설이 노후된 부분은 시설정비도 하고 그동안 편의시설이 없는 부분은 일정 공간에 휴게쉼터라든지 정원 이런 것을 조성해서 찾아오는 방문객들한테 쉴 수 있는 공간,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여기 보면 휴게쉼터, 벤치도 있고 정자도 계획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정자, 벤치, 휴게쉼터, 운동기구 이런 것들 설치합니다.

위치가……

위치는 휴게쉼터는 중앙화장실 가다 보면 중앙화장실 건너편에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쉼터를 조성할 계획이고요. 산책로는 중간중간에 정비를 하는 사업이고요.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적정한 장소에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위치를 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미니정원이지요?

그렇습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까지 주민들이 산이나 공원을 많이 찾고 있거든요. 주민들에게 편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사실 공공형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으나 한시적인 일자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장기적인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런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내년도에는 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 증축공간에 종합서비스센터가 운영되는데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민간기업 취업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세출 예산안 자료를 보니까요. 여기에 중요한 것이라면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라든가 희망근로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여기에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고 있지요?

예.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일을 하면서 일정 부분 수입을 받고 있고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 이 부분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자, 사실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부분을 들여다보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에 비해서 솔직히 말하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나 시비나 이런 것을 받아와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은 좋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구민들의 세금이잖아요. 이 돈에는 우리가 낸 세금도 들어 있고 해서 세금이 집행되는 일인 만큼 희망근로든 공공근로사업이든 간에 운영을 하면서 내실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너무 형식적이고 건성으로 일을 하면서 이런 예산이 쓰여지는 것은 이제는 조금 달라져야겠다 이런 측면에서 관리 운영에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다른 제3의 사람들이 봤을 때 다른 소리가 안 나도록,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행정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하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우리 모두가 신경을 더 써서 운영해야 된다 이런 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미흡한 부분은 개선을 해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희망근로 부분에 들어가는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요. 이 재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전년도도 그렇고요. 그러나 필요해서 재료를 구입하고 예산을 쓰는 것은 당연한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심도 있게 볼 것은 내 돈 주고 사는 재료가 아니다 보니까 현장에서 쓰는 사람들이 함부로 쓰더라, 만약에 내가 내 돈 주고 사온 재료 같으면 아껴 쓰겠지요. 설령 장갑을 하나 예로 들자면 내 돈 주고 장갑을 사면 며칠 껴요. 그런데 우리가 사서 지급해 주는 것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경우도 있고 마대 같은 것도 그렇고, 마대 같은 것도 함부로 해서 낭비가 되어 버리고 이러한 사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도 있지만 이런 작은 것을 내 것처럼 아낄 줄 알아야 된다, 공금을 쓰는 것이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지역주민들한테 항상 교육도 시켜주시고 내가 내 돈 주고 사온 재료라고 생각하고 아껴 쓰고, 이렇게 교육을 하고 관리를 해 달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희망근로사업 이런 것은 120개 정도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재료비를 구입한다고 저희 과에다 요청을 합니다. 하는데, 잘 검토해서 재료비를 집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검수해서 그렇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 돈 한 푼이라도 우리 살림살이가 어렵잖아요. 어려운 만큼 모든 것을 아껴 쓰고 내 것처럼 써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자료에 보니까 323페이지 ‘청년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청년 프리랜서 인력풀 구축 현황조사’ 등등 내용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청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더 열심히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것을 준비하고 또는 계획하고 이렇게 되어 가는지, 현재 준비된 것 내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프리랜서 인력풀 구축 현황조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부분까지 합쳐서요.

청년정책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는 정책협의회 운영비, 수당 이런 부분인데 행사운영비는 협의체 운영에 운영하고 역량강화 프로그램 이런 부분은 워크숍이나 포럼 이런 것을 해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펼 수 있는 것을 위해서 행사운영비를 넣었습니다. 프리랜서 인력풀 구축 조사 이 부분은 프리랜서라고 하는 것이 특정 고용주 없이 독립적으로 일하거나 짧은 기간씩 한 조직에 머물러서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되어 있는데, 프리랜서라 하면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고용 형태라든지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가 없습니다. 이런 자료를 전문기관에 용역해서 인력풀을 구축해서 이분들을 민간·공공일자리까지 연결시켜 주고 이분들의 생태 이런 것을 파악해서 앞으로 청년정책에도 반영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인력풀 구축 현황조사를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사실상 취업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취업의 문이 좁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취업을 원하지만 취업할 곳이 없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뭔가를 배우고 익혀서 창업 쪽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이런 현실에서 보면 우리 행정에서 디딤돌 역할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보면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보다 훨씬 앞서간 정책, 정보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이런 것 서로 행정 간 업무협의를 봐서 정보도 듣고 전문인들이 어려운 시기에 창업할 사람들은 창업에 대해서, 그다음에 창업자들이 전통시장에서 들어와서 새로운 활력이 증가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역할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내실 있게 준비해서 운영을 해 주세요.

전국적인 사례를 저희들이 분석해서 정책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25페이지 사회적기업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인건비도 2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사업개발비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사회적기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했는데, 전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업무 마감 시점인데 이것 운영하면서 혹시 어떤 개선점이나 아니면 어려운 점이 있었다거나, 이 사업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사회적기업 인건비 이 부분의 목적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하고 사업개발비는 사업의 확장성을 위해서 기술개발이나 경쟁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마을기업과 다르게 일자리 창출을 한다든지 사업개발을 할 경우에만 예산이 지원됩니다. 지원되다 보니까 사실은 새로운 마을기업들이 발굴되고 조직이 육성되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사회적경제 커뮤니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적기업 확대를 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고, 마을기업은 육성자금이 최대 8,000만 원까지 지원되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많이 발굴하고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사회적기업 운영 부분도 역시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어야만 사회적기업이 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선진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사회적기업의 우수한 점들이 많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자꾸 발취해 내서 우리 지역의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또는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밑거름으로 제시를 해 주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개발비라든지 사회적 인건비, 운영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현황자료 저한테 한 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6페이지, 같이 연관되는 얘기인데요.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속에는 우리 주민들이 참여해서 행정과 소통하는 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민 한 사람이라도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는 이런 문화가 사실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행정도 발전하고 지역주민들의 의식 전환도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올릴 수 있으면 올려서라도 확대해서 내용을 잘 준비한다면 저는 주민과 행정이 함께 하는 하나의 모토가 되어서 좋은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조금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여기서 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챙겨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비정규직들이 대다수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에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 집행부에서 잘 챙겨서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거나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비정규직 아카데미 운영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이것 중요합니다. 우리 지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에는 다문화가정도 많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배려할 수 있는, 또 우리 행정을 대신해서 그분들에게 의식전환이든 우리 지역의 생활의 지혜든 뭐든 간에 제공해 줄 수 있는 역할은 비정규직센터에서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매우 중요하니까 비정규직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어떤 것이 더 필요한지, 예산이 부족하면 그런 부분도 추후에 챙겨주시고요. 포괄적으로 센터 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권환 과장님, 일자리정책과 2021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우리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서다, 그렇지요?

예.

동구 경제가 어렵고 조선업 위기, 코로나19,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일자리정책과의 일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수입도 마찬가지겠지만 44.6% 해서 엄청난 예산이 삭감됐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35억 정도가 삭감됐는데 물론 이것은 국비가 상당히 감액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동구지역이 특히 어려운 것은 조선업 위기다, 그렇지요? 그래서 동구지역 고용위기지역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두 차례 연장을 받았는데 지금도 국회의원들 협의회, 울산권 전체 협의회 6명이 ‘동구지역에 고용위기지역을 한 차례 연장해 주십사.’ ‘화백회의에서도 연장을 건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 조선업희망센터 자체도 운영이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이 예산이 이만큼 삭감되고 고용위기지역이 두 차례 연장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장을 시켜야지요. 연장을 시켜야만 지금까지 해 왔던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만들 수 있는데 안 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이달 12월 말까지로 2차 연장되어서 종료되는 시점인데 10월28일에 해서 다시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울산국회의원협의회에서도 고용노동부장관한테 연장 촉구 건의문 제시하셨고, 며칠 전에 울산 화백회의를 열어서 만장일치로 연장 건의문도 채택해서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부산고용센터에서 해당 지자체에 영상으로 현장실사를 했습니다. 어제 저도 가고 부구청장님께서도 가셔서 전반적으로 지역경제상황 그리고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의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토론하고 했습니다. 어제 안 그래도 시에서도 많이 오셔서 지원해 주셨고 한국노총에서 정책실장님도 오시고 많이 오셔서 연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연장되면 조선업희망센터도 국비 받아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내년 예산안도 전체가 중요하고, 신중년 사회공헌부터 시작해서 발전소 주변사업까지 있는데 이것이 중요한 사업이 아니고 일자리정책과의 제일 중요한 사업이 고용위기지역을 연장해서 35억 정도의 예산을 더 받아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동구지역의 고용위기지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 일을 만들 수 있는 부서가 일자리정책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지요?

예.

그런 만큼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세부적인 단위사업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고용위기지역을 연장해서 국비를 더 받아와서 43%에 감액된 35억을 받아오라.’ 이 부분을 요청드리고 건의드리고, 열심히 해서 이 부분을 해소시켜 주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동구의 일자리 창출이 되고 사회적기업이나 공동체일자리라든가 희망일자리라든가 모든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 부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예.

프리랜서들이 사실은 동구에서 노동시장이, 노동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들 전혀 자료가 없습니다. 이분들 전체적인 인력풀을 구축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창업 이런 것이라든지 취업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문기관에다 위탁 줍니다.

그러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병환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경제진흥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문병환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국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문병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는 2020년도 살림살이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서너 가지 만들었는데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할게요. 먼저 세입에 보시면 남목 전통시장에 카트기 1,000만 원 주고 1대 구입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카트를 구입해서, 전통시장 주차장 이번에 조성됐잖아요. 거기까지 시장 본 물건을 이송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시장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

카트가 골프장 가면 있는 그런 카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되어서 뒤에 칸 있는 것, 앞에 두 사람 타고? 세 사람 탑니까?

인원수용 부분은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면 2명 정도, 1명은 갔다 와야 되니까……

운전하시는 분, 그다음에 시장 보시는 분 주민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 실효성이 있겠어요? 시장 상인회에서 요구를 해서 하는 거예요?

요구도 좀 있었지만 저희 구에서도 한번 시도를 해서, 지금 주차장 조성하고 시장거리가 조금 머니까……

그것은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차를 갖고 와서까지 시장을 볼 정도로 대량으로 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주로 주전이나 어물동 이쪽에서 해산물이나 채소 가꿔서 직접 갖고 오시는 분들, 그분들은 자가로 승용차나 화물차 갖고 오셔서 판매하고 가시는 분들이고 거기에 대량으로, 우리가 60년 정도 살았지만 거기서 시장을 봐가지고 감나무골이라든지 저기 멀리 있는 비석골, 불당골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전부 다 자가운전을 하든지 그냥 시장바구니 들고 가시든지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그 관리는 누가 하실 거예요?

일단 공영주차장 목적이 시장을 보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성한 건데, 거기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거리가 멀다 보니까 카트기를 이용해서 시장보기에 편하게 해 주기 위해서 하는데 관리는 시장상인회와 협의해서 인력을 공공근로나 시장상인회에서 한 분을 선정해서 그렇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물론 고용창출 면에서 보면 한 사람 일자리가 생기니까 좋습니다. 무료로 그분들 운전하고 차량관리를 하게는 안 할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얼마를 인건비조로 주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돈은 돈이지만 이것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유지·보수라든지 고장 나면 수시로 수리하셔야 되고 그걸 보관하기 위해서는 보관장소도 만들어야 돼요. 비를 안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케이드가 있다 하더라도 시장 중간에 도로변 남의 상가 앞에 그냥 방치해 두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보관장소하고 관리운영 시설은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겪어보시면 알겠지만 그것 1년 안에 아마 폐기하실 거예요.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제가 거기서 살아본 바로는 그걸 이용할 만큼 시장을 보시는 분이 없다는 거지요. 어차피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범운영 한번 해 보고 장단점을 분석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시범으로 해 보시고, 그렇게 되면 주차장까지 실어주는데 ‘나는 불당골까지, 비석골까지 실어달라’ 하면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왜 주차장까지만 갖다주나’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문제하고 안전성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다각도로 문제점이 있긴 있는데 검토해서……

그렇지요. 보관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안전이라든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5페이지 보시면 ‘나잠어업인 잠수복 구입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전년도에 보면 잠수복 지급한 사람이 207명입니다. 그렇지요?

지금까지……

아니, 2020년도 예산서 보시면 나잠인 전체 인원이 20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나잠인 전체 동구에서 지원해 주는 게 199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작년에 207명이고 올해 199명이잖아요. 올해 199명이 지금 8명이 줄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사망했어요, 아니면 이 일을 그만두신 분들이에요?

일단 연세가 다들 많으시니까 사망도 일부 있고 제외되신 분들도 몇 분 계시고 그렇습니다.

지금 시비가 50%이고 구비가 50%, 자부담 20%인데 시비·구비 해서 80%이고 나머지 20%는 자부담이잖아요. 전년도에는 한 벌에 33만 원 해서 92벌이 나갔습니다. 올해는 36만 원 해서 86벌이 예산에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86벌, 92벌 하게 되면 2년간 178벌이 나갔어요. 맞아요?

예.

178벌이 지급됐는데, 내년도에 인원이 199명인데 나머지 178벌을 빼면 21명 남아 있어요. 이분들은 다시 추가 지급을 합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돌아가면서 추가지급을 합니다. 이번에는 3만 원이 더 인상되어서, 지금까지는 33만 원으로 해당 업체에서 계속 했는데 몇 년 동안 동결시키다 보니까 3만 원 더 인상해서, 그래서 이번에……

3만 원 인상한 것은 올해처음입니까?

처음입니다.

나잠회 1인당 주기가 몇 년에 한 번씩 지급을 해요?

2년에 한 벌씩 은 계속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으로 나눈다 해도 100명 정도 되잖아요. 1년에 100명씩 100벌은 계속 지급을 한다, 나잠회 잠수복이 그만큼 빨리 떨어집니까? 고무로 되어서 두꺼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꺼운데 보통 2년 정도 쓰시면 많이 훼손된다고 말씀들 하세요.

울산에 잠수복을 취급하는 데가 한 곳밖에 없다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울산에는 한 곳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교견적 받아보고 가격이 좀 싼 데로 선정하고 그렇게 할 여지도 없네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까?

사실 없지는 않습니다. 부산이나 이런 지역에 있는데 경기도 어려운데 타 지역까지 가서 구매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20% 씩 자부담을 하고 2년에 한 번씩 지급하는 것은 무슨 근거가 있어서 2년에 한 번 하시는 거예요?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해양이라든지 농사지원을 보면 대부분 법에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고 시·구비나 국비들이 지원되기 때문에 수산 종사자들에 대한 후생복리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 유류비도 매년 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1년 동안 살림살이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도에도 우리 동구 살림살이를 위해서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진흥과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그동안 경제진흥과의 수많은 업무 진행하시면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특히 많이 애썼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세입 부분, 세출 부분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늘었나 하고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많이 증가되었네요. 국고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마련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또 과장님이, 국장님과 청장님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을까 이런 노고가 느껴집니다. 어쨌든 국비를 많이 확보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늘어난 만큼 우리 지역에 사업을 구체적으로 더 잘해야 되겠지요. 과장님 알아서 잘하시리라 믿고요. 제가 경제진흥과는 가능하면 오늘 질문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업무진행에 많이 힘든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질의를 안 할 건데,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료 348페이지에 ‘동울산종합시장 방화셔터 교체작업’이 있어요. 이 방화셔터가 있는 위치가 상가 입구예요, 아니면 안에 들어가는 어디예요?

이것은 동울산종합시장 1층에 방화셔터가 2개 있고 4층에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3개 정도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3개를 해 주고 나면 동울산시장에 방화셔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봅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 부분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보면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관련, ‘조업 중 인양쓰레기’ 등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해양쓰레기 이것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어민들 어떻게든 교육을 시켜서, 사실 이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해양쓰레기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민들은 아직도 이런 데 의식이 부족하고 자기들 편리한 대로 쓰다가 그냥 해양에 버립니다.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해양경찰하고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양경찰서하고 업무협조를 구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매년 쓰레기를 치우고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단속이 미비하다고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 한 번 더 챙겨서 신경을 더 써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1년 당초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어진항 해수교환시설 예산편성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감소가 많이 되었다 그렇지요? 올해 6,025만 원 편성이 되었지요. ‘공공운영비’ 해서 보니까 전기요금이 300만 원 잡혀 있더라고요. 월마다 300만 원 잡은 거지요? 이 300만 원으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조금 부족하다고 봅니다. 340만 원 정도는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 동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는 그렇게 했으나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요금 이렇게 받아서 예산편성하면 운영이 어렵잖아요. 매월 한 달 기준으로 해서 열두 달 다 돌릴 거잖아요.

예, 일단 성수기하고 비수기를 감안해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돌려야 되는데, 전기요금이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8, 9월, 10월 평균을 나눠봐도 적어도 350만 원은 나오지요?

예, 340만 원∼3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은 부족하면 저희들 솔직히 추경을 요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방어진항 해수교환시설이 지금까지 운영비가 없어서 가동을 못했는데 전기요금 이 부분 때문에 운영이 어렵다 하니까 사실 그렇고요.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좀 편성하시겠습니까?

저희들 가급적 아껴서 절약해서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 써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사실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좀 해야 되거든요.

원래 법적·의무적 경비나 전기, 공공요금은 기본적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운영으로 방어진항 내 수질이 효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올해 예산이 조금 더 편성된 줄 알았는데 지난 해 예산액이랑 같네요. 길고양이가 증가하는 반면 예산이 부족해서 상반기에 대부분 예산이 다 소진되잖아요. 지금 길고양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예, 고양이가 증가추세에 있고 특히 길고양이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타 구·군과 비교해 봤을 때 예산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래서 이 부분 시에 추가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시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요. 시에서도 추경에 아마 가내시를 해서 타 구·군에 있는 가내시된 부분도 좀 남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구에 배정해 주기로 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안 해 주시면……

시에서 해 줄 것으로 봅니다.

받아오셔야 됩니다.

받아와서 우리 주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병환 과장님, 경제진흥과 수산업무를 같이 하니까 상당히 일이 많다 그렇지요? 수고를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도 2021년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먼저 질의부터 하고,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활어센터 12월 중에 재개장됩니까?

12월24일 전에는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어구창고가 되어 있는데 방어진항에 어구창고가 동진항 쪽에도 되어 있고 해수교환시설 옆 거기에 새롭게 짓고 있는데, 어민들의 마당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구들이 난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예, 정비도 필요하고 또 협약을 해서 깨끗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민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그 부분 관광동구를 지향하는 마당에 깨끗하게 하면 좋지 않겠나, 잘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선국 이전 어디로 하실 거예요?

무선국 이전은 사실 지금 현재로는 유보된 상태입니다.

계획이 없다, 수협하고는 어떻게 되어갑니까?

수협하고는 협의가 됐습니다. 어민단체들하고는 협의가 거의 마무리됐고, 거기 아파트 뒤쪽에 있는 주민들하고는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는데 입주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해수청에 건의를 다 해 놓았습니다. ‘만약 여기에 어선국을 지을 경우사전에 주민들하고 공감대 형성이 된 후에 사업을 추진하라’ 그래서 저희들 공문도 그렇게 발송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무선국이 들어서게 되면 전파가 엄청납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수협하고는 협의가 되었지만 주민들하고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난 후에 이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전어촌체험마을, 새로 사업이 시작되지요? 용역 끝나고 설계 다 나왔습니까?

실시설계가 12월2일 착수되었습니다.

실시설계 착수되면 설계 나올 때까지 시일이 걸립니까?

최소 6개월인데요. 6개월이지만 좀 빨리 할 수 있는 사업은 부분설계를 해서 완료해서 항이라든지 테트라포드라든지 이런 제방 쌓는 것은 사업을……

설계는 끝났잖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 우리 의원들에게 자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계 완료되면 의원님들께 공유를 하겠습니다.

남·상진항 용역 1억 잡혔지요? 이것 제가 총괄질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어촌계하고 나잠회하고 지난 6대 때도 테트라포드를 항 바깥쪽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2억 예산 책정한 바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도 어민들, 어촌계하고 나잠인들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납했는데, 용역 1억을 하게 되면 용역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을 경우 테트라포드라든가 이전할 것이라고 예산이 책정될 건데, 물론 상진항 쪽에서는 태풍이 불고 바람만 불면 쓰레기가 밀집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방파제도 일부 파손되어서 큰 파도가 오면 방파제 한가운데 쪽으로 파도가 분수처럼 솟구치는 그것은 수리를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촌계하고 나잠인들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지 않으면, 용역을 아무리 해도 그분들하고 소통이 안 되면 힘들지 않겠나 보여지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을 토대로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나잠인들이라든지 어업단체들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 부분이 항을 이전하는 것이고 항 전체에 제방을 다시 쌓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촌자원 활성화 추진이고 기술적·경제적 이런 모든 것을 같이주민들하고 공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맞아요. 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 주위에서 항상 이야기가 나잠인들의 생활터전, 물론 우리가 씨 뿌려주고 우리가 다 관리하는 것은 맞지만 그분들의 생활터전이 되어서 분명히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이런 부분 충분히 검토, 소통, 간담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서 동료위원들 질의하셨는데 남목에 카트 이것 나중에 관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돈은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제가 봐도 관리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부분 적극적으로 신경 많이 써 주시고 검토 많이 하셔서, 돈 1,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경제진흥과는 우리 동구에 바다를 끼고 있는 부서인 만큼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2021년도에도 살림 잘살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지원과 이경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당초예산서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코로나 창궐로 인해서 힘든 2020년도 살림살이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긴급복지 예산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긴급복지 당초예산안이 73억으로 되어 있지요?

7억 3,000만…….

7억 3000, 7억 3000이라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지급 기준이 1인 가구로 해서 전년도에는 128만 원, 올해가 130만 원 맞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4인 가구가 346만 원 전년도 되어 있고 올해가 356만 원, 조금씩 증액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7억 3,000이 국비가 80%, 시·구비가 10%씩 그렇게 되지요? 맞지요?

예.

그렇게 되는데 세부적으로 1인 가구, 4인 가구 하면 2인 가구나 3인 가구는 어떻게 지급 기준이 있어요?

지급 기준이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면……

세부적으로 2인 가구, 3인 가구 전부 다 차등 지급을 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초예산 설명서를 보면 1인 가구 131만 원, 4인 가구 350만 원 이 정도만 나오고 2인 가구, 3인 가구는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것은 중위소득으로 중위소득 75% 이하인, 75%에 해당하는……

중위소득이 75% 이하인 가구에만 그렇게 지급을 하는 기준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2인 가구, 3인 가구는 해당되는 가구가 없어요?

있습니다.

있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으면……

그것은 차등으로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어떻게요?

차등으로.

그러니까 차등으로 나가니까 그것도 이 기준표 설명자료에 표시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보고 이해하는 데 좀 쉽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지원내용 및 금액에 보시면 의료비와 교육비는 전년도와 동일해요. 그렇지요? 의료비 지원비 이게 가구별 차등 지원하는 이것만 차이가 있고, 의료비 300만 원 그다음에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교육비는 다 동일한데 내년부터는 고등학생 수업료가 전부 다 면제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교육비에 수업료 및 입학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그래요?

이 교육비는……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녀들이 있는 데는 면제가 되더라도 따로 또 지급이 되는 게 있습니까?

따로 급식비 같은 경우하고요. 이런 것이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식비?

예, 원래 교육비에는 수업료하고……

입학금하고 지급되었는데 내년부터는 고등학생들이 전면 무료잖아요. 그렇게 되면 수업료 및 입학금 이것은 제외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비에 지금 지원내용 금액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교육비는 만약에 무료 되면 안 나갑니다.

안 나가는데……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비로는 지금……

금액이 지금 여기에서 긴급복지기금 7억 3,000만 원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은 되어 있는데요. 보통 생계비하고 의료비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는데, 고등학생 전면 무상교육이 되면 이것은 나갈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생계비 쪽으로, 원래도 교육비로는 많이 안 나갔습니다.

그러면 목이 달라야지요. 생계비라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수업료’ ‘입학금’ 이렇게 하니까 내년부터는 전면 무료교육인 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급됐는지 안 됐는지, 안 그러면 중위소득의 75% 이하 자녀들한테 다시 또 지급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맞지요? 그런 것 신경 써 주시기 바라요.

예.

그리고 378페이지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생활지원과에 별로 할 것은 없는데 ‘행려환자 응급구호비’하고 ‘행려자 귀가비’ 그다음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예.

지금 행려환자 응급구호비가 2명에 대해서 30만 원 책정되어 있지요?

예.

이런 분들 응급을 요하는 행려환자 발굴은 어떻게 해요? 누가 신고해서 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그분들이 직접 전화가 와서 우리가 알게 되어요?

보통 신고해서요.

주위에서요?

예, 그래서 노숙인이나 사각지대 있는 분들이 긴급하게 응급을 이렇게……

전년도에도 2명이 잡혀 있었지요?

예.

2명 전부 다 그렇게 응급구호비로 지출이 되었나요, 아니면 예산만 잡아놓고 그냥 지급이 안 되었는가요?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지급한 적은 없고?

예.

그러면 그 밑에 보면 행려자 귀가비 있잖아요?

예.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0명에 3만 원씩 해서 30만 원 책정되어 있고, 책을 들여다보니까 2018년도에 7건이고 2019년도 9건, ’20년도에 2건 이렇게 잡혀 있고 내년에 10명으로 잡혀 있어요.

예.

내년에는 10건으로 잡힌 것이, 2020년도에는 2건인데, 물론 2019년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전년도 2건에 비해서 10건으로 이렇게 많이 잡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기존에 이것 어떻게 변동이 있을지 모르니까 저희가 기존에 잡아 왔던 10명을 그대로 잡아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잡아놓고 만약에 되면 지출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납을 하고?

예.

전년도에 2건이고 그 이듬해 2019년도 당초예산에 9건인데 이렇게 우리가 지출할 때 9건, 2건이 울산 근교분이세요, 안 그러면 타지 장거리 멀리 계시는 분들이에요?

타지에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부산 쪽이나……

멀리 계시는 분들?

예.

우리 울산에 거주하시는 분보다 멀리 계시는 분들이 더 많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행려자가 혹시나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봐 창피해서라도 타향에 멀리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올해 2020년도지요? 2건이고 2019년도 9건이고, 이런 분들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 행려자가 발생하는 것도 어찌 보면 전체적인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좀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예.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8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103만 원씩 해서 8구 잡혀 있는데 이것 시작하는 게 2016년3월20일로부터 울산시설공단과 업무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체결해서 따로 처리하는 비용이 이 100만 원 중에 이송비, 장례 용품비, 염습비, 봉안시설, 봉안용기 구입비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100만 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이 안에 다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는 조건으로 저희가 업무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103만 4,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103만 원이 책정된 것이 몇 년 됐지요? 안 그런가요?

이것 2020년 올해부터 조금 올라서……

2016년도까지 9건이고, ’17년도 3건, ’18년도 2건, ’19년도 3건, ’20년도 7건, 아직까지 한 달 채 안 남았지만 그 안에 또 발생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시간까지는 7건이잖아요. 그렇지요? 2020년도는 왜 예산 409만 원이 있고 증액이 300만 원 되어서 지금 한 820만 원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도 아예 연고자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동구 거주자가 맞기는 맞아요?

예, 동구 거주자인데 보통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면 가족분들이 있는 분들도 있는데 포기를 하시는 경우가 올해는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분들한테 저희가 수소문해서 연락을 취하면 자기네들이 이제는 그냥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연고자 사망자로……

자기 가족인데도 인수 포기를 해요?

예.

인수 포기를 하게 되면 그냥 포기를 하는 것으로 구청에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예, 무연고자로 해서……

무연고자가 아니잖아요. 구청에서는 가족이 있어서 가족한테 연락을 하셨잖아요.

연락을 해도 포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기준으로 저희가……

강제조항은 없어요? 그분들한테 강제로 인수해야 한다든지, 비용이야 얼마 안 되지만 구상청구를 한다든지 이렇게는 할 수가 없나요?

이분들이 대부분 자녀분들한테 젊었을 때 가족들한테 좀 많이 안 좋게 해서……

알코올중독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가출하고 안 그러면 가족들이 떠나버린 경우 그렇게 된 것이에요?

예, 보통은 그런 것들이니까, 예.

그러면 봉안용기라 하는 것은 뭐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모시는, 무연고자들은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모셔져요?

예, 이것……

그러면 납골당 비용도 있잖아요.

거기에 5년까지 하고 모시고 나중에, 그 비용은……

납골당 하게 되면 관리비 안 내나요?

예, 그것은 안 냅니다.

안 내요?

예.

보통 일반인들도 납골당 사용료 안 냅니까? 보통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우리는 협약 체결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면 납골당 비용 없이, 쉽게 말하면 항아리라고 합니까? 봉안용기에 구입해서 그냥 모셔두고?

예.

그러면 가족들한테 이야기해도 그분들 찾아오지도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안타깝네요. 하여튼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사망자 발견하면 순서가 어떻게 되어요? 우리가 하늘공원 측에 연락을 합니까, 안 그러면……

하늘공원 측에 우리가 연락을 하면 다 알아서……

우리는 연락만 해 주면 되네요?

예.

연락만 해 드리고 1구당 100만 원 정도 그분들한테 지급만 하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분들도 하나의 생명체가 없어지는 건데 내 가족, 내 부모라는 생각과 마음으로 좋은 데 잘 가시도록 이경자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많이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 1년도 힘들지만 우리 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세빈 선생님 서훈 지정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준비는 하고 계시는데요.

내년에는 지정이 되겠습니까?

지정은 보훈 그쪽에 신청을……

국가보훈처에 건의를 한 상황인데 문화체육과 과장님한테 이야기는 조금 들었어요. 그래도 담당과는 생활지원과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과장님, 지금 시간이 걸리나요?

예, 조금, 지금 안 그래도 어제도 보훈지청에서 과장님 오셔서 저희가 그 관계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했는데요. 보훈지청에서도 그 사항을 조금 더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만약에 지청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중앙으로 올리는데 이제 성세빈 선생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저희도 지금 신청 노력하시는 분들 2명하고 계속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또 계속적으로 성세빈 선생님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고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요업무계획 3-13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기능 확대’.

예.

예, 지금 찾아가는 보건복지 설치확대 추진, 내년에 방문간호사 배치 몇 명 계획하고 있지요?

방문간호사는 솔직히 지금 조금 어려운 사항이고요. 저희가 사회복지팀은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한 군데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간호사 배치는 좀 힘듭니까?

예, 보건소 인력도 그렇고, 그리고 또 저희가 타 구 동향을 보면 보통 동에 배치를 했다가 다시 다 보건소로 배치 취소되고……

지금 타 구·군에 배치되었다가 취소가 됐습니까?

원래는 배치되었다가 보건소로 와서 다시 일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그러면 동에서 필요하면 또 인력을 쓰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예, 필요하면 다시 그런 식으로……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내년에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해서 행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자 과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생활지원과 업무를 맡아서 하고 계시는데, 업무가 바뀌면서 일하시는 데 어려움은 없었던가요?

직원들이 일을 유능하게 다 잘하고 있어서 저는 조금 괜찮게 일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협조가 잘되어서 일하는 데 별문제가 없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세출예산이 2억 2,800만 원 정도가 조금 늘었네요? 몇 가지만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데 우리 고독사에 관해서 금년에도 또 편성이 되었네요. 전년도에 고독사 사례가 혹시 우리 관내에서 몇 건이나 있었어요?

사례관리를 저희가, 중장년층 고독사 말씀하시지요?

사례 현황자료가 파악된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 한 91명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91명?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거든요.

아니, 전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올해 처음 하고 내년이 2년차, 그래서 올해 91명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처음 사업을 했는데, 그 정도로 고독사가 우리 관내에서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고독사 하신 분들이 아니고요. 고독사 가능성이 높으신 중장년층 1인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조금 고위험군에 있는 분들을 사례관리를……

그러면 사례관리를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이에요?

보통 사회적 고립위기 해소를 위해서 프로그램과 사례관리 그리고 건강검진, 여러 가지 이분들이 밖으로 나와서 음식 같이 만들기나 운동 같은 것도, 이게 화정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거든요. 화정복지관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6,3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우리가 고독사 사례 관리자에 해당되는 분 중에는 진짜 가족이 없는 분도 있을 테고 또는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과 연락관계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혼자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가족 있는 분들은 최대한 가족을 파악해서 이분들하고의 어떤 관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은 가족하고 연계해서, 가족분들이 그동안 못다 한 것을 관리한다든지 왕래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폭넓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81페이지 제일 상부에 보니까 ‘화정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수당’ ‘동구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수당’ 두 가지 수당 부분에 대해서 나열되어 있는데, 이 수당의 종류는 무엇이 들어갑니까?

보통 가족수당하고 여러 가지 각종 수당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수당 몇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서, 그러면 이 두 군데의 종사자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되어요?

지금 동구종합사회복지관은 14명이고요. 그리고 화정종합 사회복지관은 11명입니다.

두 군데의 인원이 1월부터 12월까지의 수당을 포함한 금액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2페이지 여기 위에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및 교육’ 이런 것이 있어요. 워크숍 교육은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것 제대로 하셨나요?

이것 잘 못 했습니다. 이게 관내 여비인데 무슨 보장협의체 교육이나 워크숍 이런 것 있으면 참석하는 그런 여비거든요. 그래서 참석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이것 원만하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생각하고 있는 것 있어요?

내년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매년 교육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을 다녀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도 금요일에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교육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역시 온라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방법은 안 되나요? 혹시 그렇게 못 했어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고요. 이 부분도 정상적 워크숍 하기는 어려울 테고 그래도 온라인 교육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 염두에 두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가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라고 딱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은 저희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지사들 교육비거든요. 그래서 1인당 4만 8,000원 정도 해서……

1인당?

예, 그래서 교육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은 사회복지사들이 받아야 될 필수교육이라고 보고, 이분들 교육은 어디 가서 받고 이 교육의 주체는 어디서 하고 있는지, 강사는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이 교육은 울산시 사회복지협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교육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 교육을 받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교육받는 교육비는 시를 통해서 저희한테 청구가 되면 저희가 그 청구금액을 바로 사회복지협회 쪽으로 꽂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복지사들 보수교육은 1년에 몇 번 정도 해요?

1년에 1번 정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38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말하기도 조심스럽고 그런데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 내용을 보니까 ‘전적지 순례 행사’가 칸칸마다 하나씩 들어있어요. 이 전적지 순례 제가 보기에는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왜 이렇게 칸칸에 목적을 따로 구분해서 횟수가 많은지, 제가 보니까 전적지 순례가 8군데예요. 이게 꼭 이렇게 구분되어서 가야 되는 건가요?

단체별로 다 따로 가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것 좀 통합을 해서 전적지 순례를 가는 것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전체 같이요?

그렇지요. 보니까 8번을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8번을 몇 명씩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다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것 조금 통합을 해서 갈 수 있다면 횟수는 줄어들어도 전적지 순례 가는 것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잖아요? 이것이 안 돼서 그런 것인지요.

예, 단체별로 특성이 있고 그래서 다 합해서 같이 가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용적으로 사정상 그렇게 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것을 대충 보면 예산을 쪼개기 식으로 해서 집행하는 그런 것으로 보여질 수가 있어요. 운영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해야 되지만 한 측면에서 보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87페이지 중간에 보면 ‘보훈식당 식자재 등 구입’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보훈식당에는 아시다시피 봉사자분들이 매일 출근하셔서 우리 어르신들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분들은 자원봉사활동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고 회원들끼리 돌아가면서 와서 해 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매일 고생하시는데 관심을 가져서 격려도 해 주고 그다음에 연말 봉사자들 행사 때 아니면 구민의 날 행사 때 이 중에 한 분을 선정해서 구청장 표창이라도 하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우리 행정의 배려라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없으면 어르신들 식사하기가 곤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노고에도 우리가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하는 만큼, 다 우리가 상을 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중에 한 분이라도 챙겨주면 그분들에 대한 노력과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생활지원과는 거의 다 국·시비다, 그렇지요? 국·시비인데, 매칭사업이라도 국비나 우리 구비나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네요. 저는 국·시비, 구비 해서 매칭사업에서 우리 복지를 전담하는 부서인 만큼 동구 경제가 어렵고 힘든데, 앞서 동료위원들 말씀대로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 잘 발굴해서 지원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우리 긴급복지라든가 129긴급복지 있지요?

예.

이런 부분 그분들이 동사무소에서 접수해서 상담을 한 후에 우리 과에 올라오잖아요.

예.

그래서 통합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어려운 사람들, 요즘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생활지원과장님, 직원 여러분, 당초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특히 복지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 계시지요? 그 사례 발굴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생활지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