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이틀간의 현장감사에 이어 오늘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사무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 주민복지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인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와 국장님의 간부소개가 있은 후 각 부서별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국장이 하고 업무보고 및 감사 질의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주민복지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 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3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복지국장 김영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은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영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윤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는 우리 구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복지전반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금년에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만 업무 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시정·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조인주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정창영 자립지원과장입니다. 송호숙 가족정책과장입니다. 박순금 출산보육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 순서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코로나19 대응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된 상태이며 최근 들어 신규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당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수감기관의 참여 인원을 필수인원으로 축소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 질의를 하실 때에는 꼭 필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사항이 없으시면 복지정책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수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윤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봉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최금란 돌봄지원팀장입니다. 이미숙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조재란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입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6쪽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 중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훈가족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보훈의 달 위문금을 양천구 거주 국가유공자 4103명에 대하여 1억 2,309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보훈예우수당 4억 313만 원,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보훈·안보단체운영비 8,670만 5,000원, 전적지 순례 행사비 2,73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의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협의체 회의 2회, 실무협의체 회의 2회를 개최하였고, 제21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총 430건 1억 3,75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의 운영비, 기능보강 사업비, 사회복지 사업 보조금 지원 등 총 58억 5,621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돌봄SOS센터 제공기관 사업설명회 업무협약 및 직원교육 실적입니다. 관내 돌봄 서비스 관련 민간기관 총 85개소 115명에 대하여 사업설명회 실시 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돌봄SOS센터 사업 직원 교육을 2회 135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10쪽입니다. 돌봄SOS센터 서비스 제공 실적은 2020년 8월 3일부터 10월 20일까지 기간 동안 166명 386건으로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상위권에 해당하는 실적입니다. 다음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수행인력 예방 접종 실적입니다. 복지플래너, 돌봄매니저 등 133명에게 A형감염, Tdap, 독감 등 총 341건의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동프로젝트 “따뜻한 의! 식! 주!” 추진실적입니다. 관내 저소득가구 715세대에 2,900만 원 상당의 방한복, 전기장판, 김장김치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실적입니다.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 30에서 50만 원을 모바일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총 6만 1825가구에 215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위기의 50대 독거남성을 위한 나비남 프로젝트 사업 추진입니다. 나비남의 자립지원금 마련과 자립의지를 고취하고자 대상자와 후원기관 일대일 매칭으로 정기적금통장을 개설하여 12명에게 각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12쪽 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입니다. 2020년 3월부터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 31일 기준으로 942가구에 7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연장 추진입니다. 신청률을 제고하고자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소득감소 25% 이상의 기존조건 외에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를 유형2로 추가하여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1월 30일까지 신청가구는 2032건이며, 12월 4일 1차 지급을 예정으로 2차 12월 18일 지급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돌봄SOS센터 사업 추진입니다. 긴급,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50세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돌봄매니저가 현장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연계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85%까지는 전액지원, 그 외에는 자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총예산은 2억 8,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15쪽 사랑의 김장 나누기 지원 추진입니다. 2020년 12월 중 양천구 기업 및 민간의 후원으로 김장김치를 마련하여 5,000세대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구민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간자원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2020년 11월 16일부터 2021년 2월 15일까지 3개월간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양천사랑복지재단과 민관협력으로 추진하며, 8억 5,500만 원 모금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금안내창구를 설치하고 QR코드를 활용한 비대면 모금방법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입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푸드뱅크마켓 관련해서요. 과장님 아시겠지만 양천구 푸드뱅크마켓 센터가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늘 칭찬받는 모범적인 시설입니다. 잘 협력해 주셔서 그렇게 됐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과장님께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이용자 현황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천구 푸드뱅크마켓 현황을 보면 등록자 수는 노원에 이어서 2위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자 수는 실 이용자 수와 차이가 있습니다, 각 자치구별로. 실 이용자 수를 봤을 때는 양천구가 월등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1위예요. 다른 자치구는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500명, 1,000명도 안 되는 곳도 많습니다. 저희 양천구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 보면 많게는 초기에 3,000명 육박했고요. 상하반기에 나눠서 선정하지 않습니까. 하반기에는 약간 줄어서 2900명 정도 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3월에 임시로 운영 중지했던 거 외에 봐도 평균 매달 2400~500명 정도 이용 하고 있습니다. 올해 뱅크 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들 후원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다보니, 그러다보면 성품을 드릴 수 있는 수준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용자의 만족도도 떨어지게 됩니다. 어렵다, 어렵다 하면 더 푸드를 많이 이용하고 싶은 거는 알고 있는데 과거부터 늘 생각해왔던 부분이에요. 푸드뱅크마켓 센터 이용자 등록 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성품 드리고 서비스까지 더해서 이용자에게 드리고 있는데 왔다가 흡족해 가시는 날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날도 있어요. 그때 그때 후원현황이 다르다보니.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성품을 다수품목에서 조금 더 드리고 이용자 수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 이쯤에서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2호점까지 오픈을 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푸드뱅크 마켓 운영 현황에 대해서 이용자 수에 대해서 고민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상황이어서 후원물품이 줄어든 상태여서 어려움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상하반기로 기존에 이용하신 분이 아닌 다른 분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탈락이 되면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물건의 질을 높이고 품목을 다양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건데 그런 거를 위원님 말씀대로 의논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부족한 물품에 대해서는 양천사랑복지재단과 푸드뱅크마켓 센터와 같이 논의를 해서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천이 서사협에서 운영하는 광역 창고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관계를 잘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용자수를 줄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품을 제공하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이 부분은 진작에 고민이 됐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외부자금으로 유치시설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행감자료를 미리 요구해서 우리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저희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018년, ’19년, ’20년, ’21년 쭉 보면 이게 우리가 해마다 잡혀있는 예산이란 말입니다. 지속사업이라는 뜻이에요. 올해 어떻게 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관내 사회복지기관에 외부자금으로 공모사업을 많이 유치해서 하신 거를 격려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반기 1월 말부터 코로나가 시작돼서 공식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들이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올해는 인센티브사업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 과정에서 복지관장님들의 의견을 제가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은 닫았지만 외부공모사업은 나름대로 더 열심히 하셔서 실적은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매년 계속사업이지만 1월달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휴관을 거듭하다 보니 저희가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세부적으로는 공모사업을 많이 하셨다고 그래서 뒤늦게 그 의견을 들어서 일부 관장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의견을 좀 들어보고 결정을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휴관을 거듭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사실 올해 예산 2,000만 원이 미실시로 잡혀 있는데 불용으로 남을 거 같습니다.

과장님, 저희 양천구 관내에 활동하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대략 몇 분 정도 되신다고 파악하세요?

몇 천 명 정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몇 천 명이 되실 겁니다. 주로 양관협 종합사회복지관 외에 여러 사회복지시설협의회만 보더라도 15개 단체에 거의 500명에 육박하고요, 그 외에 소규모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을 보면 적어도 1,000명에서 1,500~2,000명에 육박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왜 여쭤봤냐면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해마다 5월 정도에 기관에 공문을 보냈어요. 그리고 10월까지 접수를 받고 12월에 지급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었단 말입니다. 이해는 합니다. 올해 우리가 아무도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로 인해서 전 부서가 정말 정신없이 달려왔잖아요. 아마 놓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놓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할 수 있고, 사실 실수하면 그 다음에 실수 안하면 되고 실수한 걸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면 된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올해 이 시설들이 외부자금 유치를 했냐, 못했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난해에 비해서 큰 차이없이 유치들을 다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현장 행감하면서 과장님 쭉 같이 다니셔서 알겠지만 복지기관이 밖에서만 문을 닫은 거지 안에서는 정말 백조가 보이지 않게 물밑에서 발길질을 하듯이 더 많은 사업들을 하셨어요. 코로나 위험에도 불구하고 재가방문서비스를 더 많이 다니셨고 10명 미만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내용 때문에 50명, 100명을 모아놓고 한 번 하면 될 걸 10번 이렇게 더 많이 하고, 또 전 국민 재난지원금 관련사업 할 때 주민센터에 파견돼서 실무들이 잘 되니까 주민센터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 굉장히 좋아하셨다.’ 그렇게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인센티브사업이라는 거는 진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공무원분들이 정말 많이 수고하셔서 마음 같아서는 격려금을 드리고 싶지만 그 부분은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그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기로 하고요, 이거는 우리 사회복지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정말 위로차원의 격려예요. 그런데 이거를 놓친다는 거는 정말 그분들 굉장히 기운빠지는 일입니다. 과장님 아시잖아요, 이번에 행감 다니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 신이 아이들을 다 돌볼 수 없어서 엄마를 준 것처럼 우리 행정부가 다 할 수 없는 역할을 위수탁 기관들이 해주고 그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관 외에 이런 사회복지시설이란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불용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양천구 복지정책과의 업무능력을 믿습니다. 서두르시면 저는 올해 안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만약에 올해 안하고 내년으로 넘겨서 올해 못드린 2,000까지 더해서 내년에 4,000을 지급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거 우리 불용되는 거잖습니까?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지금 바쁘신 거 알고 있지만 우리 양천구와 정말 나란히 걸음을 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사기문제이고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챙겼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조금 힘을 내셔서 이거 올해 안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알겠고 저도 복지관장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부족했다는 거를 솔직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알고 계신 대로 5월에 방침을 받아서 저희 64개 각 사회복지시설에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9월까지 계획서를 받고 심의절차를 거쳐서 12월 초에 지급을 해드렸는데 8월, 9월에 코로나가 계속 되고 있어서 휴관 상태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의논을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때 복지관에 의견을 다 물어봐서 결정했으면 좋았는데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휴관상태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대민사업이 많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름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부족해서 사전에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관장님들이 11월에 오셨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상황도 이해하시고 “그 부분은 제가 부족했습니다. 사전에 여쭤보고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지 않아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다 양해를 한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그게 굉장히 큰 금액은 아닙니다. 많은 격려가 된다는 부분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부족해서 그런 걸 놓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물리적인 시간은 사실 좀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저도 이미 복지관 관장님들하고 얘기를 통해서 다 이해를 했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게 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난 회기 때 제가 5분발언 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자원봉사자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하면서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소통이었어요. 사실 행정이 물론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지만 현장하고 소통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정말 구의원 활동을 하면서 내내 느낍니다. 제가 현장에 있을 때도 느꼈지만 사실 그때 인플루엔자 접종도 미리 “사정이 이러이러하니 이래서 안 될 거 같다”라고 얘기했으면 아마 우리 자원봉사자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누구보다 구청업무에 협력적인 분들이 자원봉사자분들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결정해놓고 통보식으로 왔기 때문에 화가 많이 나신 거였어요.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게 미리 소통이 되었고, 그리고 좀 늦었지만 관장님들이나 시설에서 왜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 그때부터라도 서둘렀으면 저는 진행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물리적으로 시기적으로 너무 불가능해 보여서 올해는 어렵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 되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력이 많이 부족하실 거예요, 코로나 지원도 나가셔야 되고.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인력이 부족하시다면 우리 양관협에 요청을 하세요, 인력을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자료수집을 하고 지난해와 대비해서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일체의 업무를 양관협에 위임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저는 불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과 같이 상의하셔서 올해 사회복지사분들 정말 많이 고생하셨어요. 제가 아까도 발언 중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데도 재가방문을 얼마나 많이 하고 계신데요, 자원봉사자분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양관협과 같이 협의하셔서 진행할 수 있는 데까지 한 번 해봐 주세요. 지금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하다하다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과에 인력이 부족하니까 좀 지원을 받아서, 자기들을 위한 건데 그쪽에서 얼마나 더 열심히 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고민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다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일 자체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논리상 상반기에 공지를 해서 상대방이 안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실적을 거두어서 해야 되는데 12월달에 와서 그렇게 하겠다고 결재서류를 다시 만드는 게 앞뒤가 좀 안 맞는 상황인 거 같고,

혹시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봐서도 모든 사업이 상반기 내지 중반기 이 사항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진행과정에 대해서 결과를 나타내야 되는데 연말 12월에 와서야 이 인센티브사업을 하겠다는 문서를 만들고 계획을 한 다음에 며칠 사이에 지급을 한다는 이건 조금 안 맞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 맞는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이렇게 진행하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나요?

절차상이라기보다는 시기상으로 그 자체가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또 한편으로는 이 사업자체가 모든 구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몇 개 구만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올해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휴관이 있고, 하다 보니까 때를 놓친 건데 결정을 해야 되는 건 상반기에 미리 해서 알려주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7, 8월에 들어와서 결정하는 문제는 있지만 나름대로 복지관장님들 생각이 다른데 이거 몇 군데 하는 데가 없는데 올해 안해서 내년부터 이 사업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제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고 올해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설명을 해서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위원님께서 한 번 생각해 주시면 내년부터 착실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해서 굉장히 오버랩이 돼요. 그때도 제가 보건소에서 답변 들었을 때 이 사업이 다른 자치구에 없고 우리 양천구에만 있다는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국장님도 그 비슷한 답변을 주셨는데 그럼 더 잘해야죠. 더 잘 이어 나가세요. 우리 양천구만의 자랑으로, 우리 양천구가 이렇게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하고 사회복지기관과 함께 한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뿌듯한 사업이고 정책이었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국장님, 차후에 조금 더 고민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순희입니다. 어제 내내 저희 복지관 현장을 쭉 방문하고 수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 복지관들이 거의 휴관하거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현장에서의 어려움들을 앞서 최재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원활한 소통을 좀 하셔서 이게 현장에서 불가피한 재난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이 본인의 전문영역 외에 자원봉사자들을 구하지 못해서 주방에서 설거지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했었던 본인들의 업무영역 외의 부분들을 하면서 어려움들이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여기 소관부서죠?

예.

제가 자료로 요청한 부분이 양천사랑복지재단의 복지후생비, 성과급 및 퇴직금 내역에 대한 최근 3년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의 2020년도 예산이 3억 7,738만 7,000원 중에서 인건비가 2억 7,021만 6,000원인데 1억 외에는 사업비의 3분의 2가 다 인건비예요. 물론 복지재단이 사무처만 있고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데는 별도로 있다라고 보여요. 사무처만 있겠죠,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현재 위탁상황을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앞서 얘기한 푸드뱅크마켓센터가 신정점, 신월점 2개이고 구립어린이집 3개, 독서실 5개 총 10개의 수·위탁 현황을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독서실은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문화재단으로 위탁이 넘어간 상태죠?

12월 31일까지 독서실 5개의 위탁이 다 만료됩니다.

올해까지만 하고 이후로 다음에,

예, 그렇게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현재 5개 청소년독서실은 문화재단으로 위탁할 예정이고요, 어린이집은 구립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위탁을 받으신 거 같고 그다음 실제 자원봉사센터의 주무부서는 주민협치과죠?

예.

그리고 자원봉사캠프가 각 동별로 있는 것도 주민협치과의 각 동주민센터에서 담당업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양천사랑복지재단의 고유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복지시설이라는 푸드마켓센터랑 어린이집, 그것도 각각 독립적으로 자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건데 현재 양천사랑복지재단이 몇 년 됐죠?

200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15년 됐네요. 현재 2018년도 1인당 인건비 예산액이 한 사람당 5,217만 5,000원, 2019년에는 5,131만 6,000원, 2020년 5,404만 3,000원이고 최근에 양천구에 출범한 출자·출연기관 3개 기관이 있습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물론 문화재단은 최근에 출범했기 때문에 인건비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 양천사랑복지재단의 총 인력이 2019년도 현원 52명, 1인당 인건비가 1,309만 4,000원 그리고 지금 64명으로 돼서 3,300 정도면 적정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초임들이 많고 호봉 계산이 안 됐겠지만 1인당 인건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0년 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의 총 인건비는 일인당 4,831만 1,000원이고 20년 됐습니다. 여기는 물론 당연히 20년차에 호봉이 다 계산돼 있고 전체 현원이 81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사랑복지재단의 전체 현원은 5명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 현재 5,404만 3,000원인데 연봉이 지금 적정하다고 보세요?

지금현재 사무총장 이하 팀장 2명 그다음에 직원이 2명입니다. 사무총장은 연봉제입니다. 그래서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최고 6,900만 원까지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직원들은 정규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을 다 호봉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직원들이 연차를 더하다 보니까 기본 호봉수가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당을 포함해서 평균으로 나누니까 5,000만 원이 된 건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회복지 경력을 인정받고 있고,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근무한 지 연차가 좀 됐고 그래서 평균 연령이 그런 거지 사무총장님이나 복지자원실장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좀 있다 보니까 급여가 좀 많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10개 기관의 위탁현황을 봤는데 그중에서 5개의 청소년독서실은 내년도에는 문화재단으로 옮길 거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는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위탁하는 게 맞을까 할 정도로 본인의 주무부서와 다른 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50% 이상 본인의 위탁업무가 축소되고 실제 주요업무를 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도 사실 주관부서가 주민협치과로 가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데 양천사랑복지재단의 작년도 예산이 3억 7,000이 올라왔고 올해 2021년도 예산에도 유사한 금액으로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위탁업무들이 50% 이상 삭감되고 사업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사업조정이라든가 구조조정,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조정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에 대한 고민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양천사랑복지재단의 고유업무는 민간후원금을 모집해서 지역의 어려운 주민들에게 배분하는 후원전문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서울공동모금회와 저희 양천구의 중간역할을 하면서 우리 양천구 지역의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후원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기존의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독서실은 양천사랑복지재단 성격에 맞지 않아서 지난 번에 관심을 가져주신 대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직검토를 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서실은 문화재단으로 넘어가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어린이집도 위탁기관이 끝나면 위탁을 하지 않는데 이번에 양천사랑복지재단의 주요 개선사항은 성격이 비슷한 양천푸드뱅크마켓 센터랑 자원봉사센터를 전부다 통합해서 통합의 개념이 조직을 합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이 서로 업무를 옮겨서 할 수 있도록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책 방침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출연금의 90%가 인건비이지만 나머지 사업비는 후원금을 통해서 지역에 배분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출연금은 인건비 위주로 출연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은 3억 7,000만 원의 90%가 인건비인데 그러면 기존의 사업량에서 그동안 2005년도부터 쭉 해오다 50% 이상 사업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몰론 후원자체가 엄청나게 사업비가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할 때 양천사랑복지재단의 구조조정이라든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예산 또한 마찬가지로. 아무리 출자·출연기관이고 공사라고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운영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2005년도 이후로 사회복지사의 호봉수를 계산해서 그리고 연봉제 사무총장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 재단의 존재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재고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와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다시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필요하다면 이 양천사랑복지재단의 출자·출연금에 대해서도 실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 증대방안 그리고 이거에 대한 출연금 관련해서 문제제기도 있었고요, 양천사랑복지재단의 전체적인 구조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량 대비한 자체점검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고 재단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이틀 동안 사회복지 현장사무감사를 하면서 매년 느끼지만 새로운 부분들을 느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사회의 어떤 변화 또 대면으로 하던 프로그램들이 비대면으로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달라진 환경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연합해서 공동 프로트젝트로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요구사항이 생겼고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동프로젝트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갈 것인가, 이걸 개별 사회복지시설에 맡길 것이 아니라 민간의 특성을 살려서 그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2020년도 프로그램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국장님도 자리에 계시고 위원장님도 자리에 계신데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다니면서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한 곳들도 있고요, 나름대로 전부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임위별 수범사례에 대해서 의장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상해 주면 어떨까,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지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상도 해 주고 또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을 실천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국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해당기관에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모범적으로 잘했다 하는 기관에 대해서 시상을 한 번 검토해 보자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전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나왔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암암리에 그런 부분들을 잘했다고 했을 때는 칭찬도 해 주고 격려도 해 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설사 그게 타구에서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양천구에서 실천하는 것이 어떨까 국장님께 건의드립니다.

그 취지는 좋은 말씀인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입장이었는데 스스로 잘했다고 기관을 표창한다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감사를 주최한 의회쪽에서 기관을 선정해서 표창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사회복지시설들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외관도 노후해지지만 인력계층도 경력이 탄탄해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기도 하지만 인력에 대한 부분은 경력사항이 늘어나니까 그런데 이게 전체 예산으로 보면 인건비 수준이 60 ~ 65%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에 의존하는 부분들이 늘어나다 보면 사실 사업이나 이런 예산규모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은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외부 공모사업을 통한다든지 구나 시나 외부 공모단체를 통해서 뭔가 예산을 끌어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거기에 쏟는 에너지가 말도 못하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대로 놔둘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양천구에서도 매년 사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민간과 같이 고민을 하면서 이 사업들을 배분해주고 또 같이 고민하면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것을 단계적으로 고민해볼 부분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 현장에서 지역주민과 더 밀접하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기 복지정책과에 와서 더욱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히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내부에서도 기존에 대면사업을 하던 걸 어떻게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지 고민을 했는데 사실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아직 좋은 방법을 찾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부 부서에서 비대면으로 하는 사업들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복지관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올해 갑자기 닥친 상황들에서 노력들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복지관과 같이 사업내용을 공유하고 같이 개선안을 찾아가면서 내년에는 코로나가 금방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예측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좀 더 좋은 방법을 같이 찾아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고민하면서 내년도에는 큰 틀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배분해서 효율적으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계속 고령화가 되면서 외관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척도도 마찬가지고요, 또 서울시복지재단에서 현장에 나가서 시설물들을 체크하고 보는 것도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외관의 건물 파손정도를 보고 우리가 결정을 하지만 중요한 건 내관의 오수관이라든지 배수관, 전기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도별, 기관별 매뉴얼을 만들어서 꼭 사고가 터진 이후에 우리가 사후약방문 식으로 이것을 치유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연도에 맞게 사전에 예방하고 보수할 수 있는 기본 매뉴얼을 만들면 좋겠다, 이것을 우리구에서 매뉴얼을 민간 실무자들과 한 번 논의를 하셔서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만들어주신 다음에 이런 정책건의를 서울시에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빛복지관의 경우는 프로그램을 하다가 오수관이 터져서 어르신들이 대피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사고가 터진 이후에 보수를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인력과 재정이 손실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과장님 계시다가 떠나시면 다음 과장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고민하다가 끝나고 그다음에 과장님이 오셔서 또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이번 기회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실천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셔서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고 계신 대로 올해 노후시설 부분을 서울시에 시설 기능보강을 요청을 하는데요, 내년 사업을 예측할 때 말씀하신 대로 건물의 어느 부분이 더 노후가 되었는지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사전에 그런 갑작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양천구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횡령사건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감사들도 많이 늘어나고 민간기관들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잘못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 이미 벌어진 부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선도하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공무원들을 두 번 죽이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성명서도 발표하고 또 전문가들이 그런 의견을 그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살인적 노동'이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일인당 300세대의 사례관리를 하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서비스가 100가지가 넘는 일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는데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는 통합전산시스템을 개발해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도 굉장히 많이 증원되었는데 지금 사회복지 서비스를 몇 가지 정도 실천하고 있습니까?

지금 서비스는 비슷한 사업내용이지만 복지부랑 서울시랑 다르게 많이 내려와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정확히 몇 가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각 동주민센터에서 몇 가지의 업무를 실천하고 있는지 그리고 구청에서는 그 업무량이 얼마나 피곤이 누적된 상태인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숫자적으로도 한 번 파악해 보시고요, 내년도에 그런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숫자 계량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고민하면서 있는 사업을 그냥 진행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사업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들에 문제가 있는지, 어떤 부분들을 줄여야 되는지, 어떤 부분들을 도움을 주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부들이 같이 고민하시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더 넓은 안목으로 여러 업무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양천복지재단에서 수탁과 위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양천사랑복지재단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는 양천사랑복지재단의 사업내용들이 좀 더 발전적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민간에게 맡겨야 되지 않을까, 특히 어린이집이라든지 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인건비, 운영비 내용을 보면 너무 열악하거든요. 이걸 우리구에서 재정부담을 완전히 하는 게 아니라 민간 사회복지기관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서 좀 더 같이 배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독서실의 역량을 좀 더 강화시켜주고 주민들에게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닐지,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자리 나눠먹기 식으로 독서실이 그동안 진행되었었는데 이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알면서도 사실은 쉬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전문적으로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는 한 이런 악순환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내년도에는 방향이 좀 설정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는 본연의 업무에 더 열중해서 가지치기처럼 이런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업무환경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구에서 사람을 뽑는 것을 관여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유시장경제체제에 올려놓고 정말 좋은 사람들이 국·공립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서 그것도 곧 우리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사회복지의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과 같이 논의를 하셔서 내년도 사업을 결정할 때 물론 큰 그림은 그려져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변화를 좀 시도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입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할게요.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 관련해서 자료를 봤는데요.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근거해서 자격취득자가 1만 3600여 명이고 실제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5,000명이 안된다고 보고하신 거를 봤습니다. 혹시 남녀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이 되세요? 지금 확인 안 되면 나중에 주셔도 되고요.

남녀비율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자료 있으시면 나중에 주시고요. 아마 여성종사자가 대부분일 겁니다, 직업특성상 그런 거 같은데.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면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보호사들 대상으로 성희롱 관련해서 어려움이 많다고 보도자료도 많이 나오고 있고 저도 주변에서 듣곤 합니다. 주변에 아는 분들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참 여러 번 전해 듣고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정도 상황파악을 하고 있는지 대안은 있는지 한두 번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저희 과로 요양보호사가 성희롱이나 성추행 관련해서 신고된 거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최근에 신문 보도자료에 보니까 대부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못하게 될까봐 두려워서 얘기도 못하고 기관에 얘기하면 기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 일해야지 그런 것까지 얘기하냐고 오히려 타박을 준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요양보호사들 교육을 저희 구에서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데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했습니다. 내년에는 교육 시에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그런 피해가 있는지 사전에 파악하고 교육 시에 저희가 그런 교육도 같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파악을 다 하고 계셔서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거는 없는 거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직업적인 특성 때문에 여성비율이 높은 직업과 남성비율이 높은 직업이 있기는 하지만 요양보호사가 남성분들이 직업으로 갖기에 어려운 가요? 왜 이렇게 남성 접근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양보호사 급여가 시간당 많아야 1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루에 4시간 정도 일하면 한 달에 80만 원 정도밖에 급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수준이나 처우가 너무 낮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진입을 안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대부분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는 분들이 고령층들도 있으세요. 50대, 60대분들이 많이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여성분들은 70대까지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남성들이 접근하기에는 가장으로서 경제를 책임지기에는 많이 부족해서 접근을 못하시는 거 같아요. 조금 더 연령층이 올라가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은퇴하시고 급여가 목적이기보다 소명의식이나 사회활동을 통한 건강한 심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본 위원은 남성분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직업이라고 너무 단정 하지 마시고 남성분들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교육이나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남성을 유치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정책적으로 과에서 고민을 해주셔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양천구에서 선도적으로 접근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참고해서 연구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IOT 관련해서 어르신 대상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양천구가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선도적으로 앞서고 있는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행되고 있어서 어르신들이 외로움을 많이 달래고 계신다는 보도를 보면 마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떠세요, 어르신들 반응이나 이 사업관련해서 조금 더 보완되거나 전체적으로 더 집중해야 될 만한 상황들이 있으면, 현장에서 보이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 구에서 스마트돌봄과 관련해서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플러그사업, IOT 건강안전관리사업, AI인공지능 스피커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스마트플러그사업 같은 경우는 독거어르신 가정에 자주 사용하는 전기기기에 스마트플러그를 꽂아놓고 전력량에 변화가 없으면 관리하는 분 휴대폰으로 위험신호가 감지되고 바로 그분의 고독사나 위험한 상황이 파악이 되면 저희가 바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 구에서는 630명 정도가 스마트플러그 설치가 돼 있고, 서울시에 스마트특구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한 가지가 IOT를 이용해서 어르신가정에 움직임이나 온도, 조도를 측정해서 변화가 없을 때 안전 확인하는 시스템인데요. 현재 414명 정도가 설치돼 있고 이거는 서울시 100% 시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반응은 어떠세요?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특화사업이 있는데요. AI돌봄 인공지능 스피커사업입니다. SK하고 사회적 기업인 행복커넥트와 저희 구랑 협업해서 하는 사업인데 어르신 가정에 AI스피커를 설치하고 어르신이 치매예방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노래도 들으시고 위급상황발생하면 SOS 호출돼서 119가 출동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300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 제일 반응이 좋고 발전된 사업은 AI스피커사업입니다. 이게 예산부분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1인당 1년에 5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내년에는 저희가 서울시에 1억 정도 스마트특구 사업비를 받아오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SK하고 행복커넥트에도 내년에도 후원을 계속 해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렸고 케어매니저라고 관리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연락해서 인건비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구비부분이 일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올해 예산에 편성은 못했습니다. 왜냐면 서울시에서 1억 주는 게 확정이 안 됐거든요.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 추경으로 5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300분의 어르신한테 AI 돌봄서비스를 할 수 있거든요. 내년 추경할 때 꼭 도와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억하고 있겠고요. 어느 정도 제가 질의 드린 거는 정리가 될 거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장님이 요양보호사들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신고된 거는 없지만 없는 일은 아닙니다. 분명히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업체에서 안 받아주고 업체에서 신고 못 하게 가로 막을 때는 우회적으로 신고 할 수 있는 창구를 우리가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업체는 당연히 본인들에게 불이익이 있을까봐 잘 진행된다고 얘기를 하겠죠.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요양보호사들이 직접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창구라든가 어떤 루트를 발굴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사건·사고들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까봐 혹은 업체에서 압박을 해서 신고를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두고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순희 위원입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시설 같은 경우에 대부분 경로당도 휴관해서 상당히 어려웠으리라고 봅니다. 올해 업무 중에서 본위원이 초점을 맞추는 거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마스크 배부를 1, 2차로 해서 무료로 배부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올해 덴탈마스크나 마스크 구매한 걸 쭉 보니까 실제 물품구매를 1, 2차에 해서 32만 매 그다음에 2차에는 64만 3,000매로 단가가 차이가 좀 나요. 3월에 한 거는 200원 그리고 2차 배부할 때 118원, 그러니까 오히려 공적마스크가 좀 더 어려워지면서 가격 단가가 차이나는지, 마스크 배부할 때 업체들이 입찰하면서 좀 달라졌을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번에 어르신복지과에서도 물론 마스크 구매를 했지만 각 부서마다 마스크 구매를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최근 3년간 수의계약을 한 업체현황을 쭉 보니까 이번에 어르신복지과 뿐만 아니라 출산보육과, 자립지원과 해서 마스크 구매들을 꽤 했는데 가장 많은 업체가 '더반협동조합이라고 합니다. 수의계약을 1인이 했고요, 물론 사회적기업이고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적인 공헌을 하고 기부도 했겠지만 한 10개 정도 납품을 했고요. 어르신복지과를 포함해서 주민협치과 다 마스크로만 관련해서 올해 전체 수의계약으로 4억 가까이가 마스크 구매로 저희 양천구청의 더반협동조합이 수의 1인 견적으로 납품을 했습니다. 물론 어르신복지과에서 처음에 ㈜아텍스라든가에서 일부 구매한 적도 있는데 수의계약에 있어서 지나치게 한 업체에 몰아주는 거는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한두 개 정도는 겹칠 수는 있지만 이렇게 과도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올해 물론 마스크가 상당히 품귀현상도 있고 구하기도 어려웠지만 이후에 마스크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상당히 많이 납품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한국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마스크 공급량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업체에 대해서 10개, 그다음에 부천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도 코로나 마스크를 구매하셨는데 여기서는 물론 어르신복지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포함해서 했습니다. 물론 수의계약 1인 견적에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장애인, 여성, 특정 사회적약자라든가 그다음에 사회적 공헌도가 높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도 인정하지만 지나치게 수의계약에 이런 수량이 너무 많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상반기에 품귀현상으로 인해서 마스크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나 서울시에서 일단 수의계약 1인 견적 하는 거를 허용해 주셨고요, 더반협동조합이 저희구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면서 마스크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3월 달에 구매할 때는 200원 단가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5, 6월에는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마스크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 3, 400원을 받는데도 더반은 계속 200원대로 저희구에 공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아무래도 더반협동조합을 통해서 마스크를 구매한 게 많았고요, 하반기부터는 마스크 품귀현상이 해결되면서 서울시에서도 앞으로는 조달청에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조달구매를 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하반기부터는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 가능한 KF94나 KF80 같은 경우는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덴탈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조달청에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여러 업체를 저희가 조금 분산해가지고 단가를 비교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한 업체에 치중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 물량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한 업체에 대해서 지나치게, 그리고 지금 더반협동조합이 어르신복지과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데서 이미 납품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물론 사회적기업이고 또 저희 관내의 협동조합이라서 일부 인정을 하지만 지나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부분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이게 하반기에 들어서는 상당히 풀렸잖아요. 마스크와 관련해서 수급조절이 가능했을 텐데도 여전히 더반협동조합에서 하는 거는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어르신복지과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고요, 더반협동조합을 포함해서 1년에 마스크만 4억이라면 이건 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일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시니어센터 성원을 부탁하셔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에 나가보니까, 이번에 서서울어르신복지관을 방문했었는데 벌써 우리 양천구에 어르신복지관이 4개소에 이릅니다. 그렇죠?

예.

아마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을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프로그램 형태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한 것이 한 곳이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제 네 곳이나 되기 때문에 비대면 관련된 수업이라든지 프로그램의 형태를 한 번 공동으로 같이 준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공동프로젝트화 해서 내년 2021년도에는 우리 양천구가 좀 더 선도적으로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동주민센터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과장님, 내년도 사업의 내용을 한 번 준비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인데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 어르신복지과와 노인복지관이 서로 프로그램을 공유해서 고령친화도시에 걸맞는 우리구만의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공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서서울어르신복지관 식당에 갔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아마 참 신선하다고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지팡이꽂이가 있다 보니까 정말 보기가 좋더라고요. 이것이 어르신복지관만의 어떤 필요성이 아니라 동주민센터라든지 일반 지역사회복지관에도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팡이꽂이 뿐만이 아니고 우산꽂이도 옆에 해서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군데에다 우산꽂이와 지팡이꽂이 이렇게 같이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꼭지만 붙여서 걸어서 그런 것들이 착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들을 하셔서, 참 신선한 아이디어였던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서 활용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구 고령친화도시 디자인물품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2019년도에 지팡이걸이 사업을 했습니다. 180개를 제작해서 서서울어르신복지관을 비롯한 복지기관이나 동주민센터에 배부를 했는데 소량이다 보니까 한 10개에서 30개 정도밖에 배부가 안 됐습니다. 향후에 또 수요조사를 해서 추가로 필요하면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디자인물품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필요수량만큼 파악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뿐만이 아니라 좀 더 확대해서 우산꽂이 같은 것도 같이 겸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지금 배부한 것이 우산꽂이 겸용으로 저희가 배부를 해드린 겁니다.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립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자립지원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립지원과장 정창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립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희정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곽광준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이양선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강혜경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부숙 통합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자립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입니다.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7쪽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 중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신월누리복지센터 조성 및 개관식 개최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이용접근성이 떨어지는 신월동지역 장애인들을 위해 신월3동 구 신월어르신복지센터 자리에 신월누리복지센터를 조성하고 지난 6월 8일 개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을 특정 대상화하지 않는 복지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양천장애인복지관 명칭을 양천해누리복지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배부입니다. 관내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시설거주자에게 1만 2,965가구 1만 9,828명에게 1인당 덴탈마스크 15개, KF94 마스크 10개를 2차에 걸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방역물품 배부입니다. 서울시에서 일괄 구매 후 자치구에 배부한 손소독제를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27개소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천구 수어통역센터 이전 및 개소식 개최입니다. 기존 신정4동 임대건물에서 목2동 기부채납부지로 이전하여 지난 9월 24일 개소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수어통역센터의 이전을 통해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청각·언어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2020년 장애인토크콘서트 개최입니다. 당초 오프라인행사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자립생활이라는 주제로 유튜브 라이브방송으로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사업 추진입니다.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구민에게 의료급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만 735명에 대하여 의료급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지원, 요양비 지급, 건강생활유지비 사용잔액 지급 등 총 6억 1,118만 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저소득구민 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생계급여 266억 2,152만 원, 교육급여 1억 1,061만 원 지원과 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 구매 등 저소득 주민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의·의결하여 복지급여 대상자 지원업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0월 말 현재 위원회를 총 10회 개최하였으며, 부양의무 불이행자 보장비용 징수여부 등 총 1,048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복지급여 신청자 맞춤형 통합조사입니다. 총 10,499세대 14,430명을 대상으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7,287세대 9,593명을 복지급여 서비스 대상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복지급여대상자 확인조사입니다. 복지급여대상자 중 보건복지부에서 통보된 소득, 재산, 인적변동 등이 발생한 4,396가구에 대하여 상반기 확인조사, 월별 확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772가구의 수급을 중지하고 610가구 2억 4,373만 8,000원의 부정수급자 보장비용을 징수 조치하는 등 복지급여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양천해누리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의 노후된 냉각탑을 교체하고 시스템 에어컨 추가 설치 공사를 실시하여 시설 이용자에게 쾌적한 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구매 및 지원사업입니다. 마스크 구매비용이 부담스러운 저소득층에게 마스크를 지원하여 미세먼지 및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2월 중 KF94 마스크를 1인당 25매를 추가 배부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겨울철 노숙인 특별순찰 강화입니다. 겨울철 노숙인 발생 가능지역에 대해 주․야간순찰을 강화하여 저체온증 사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노숙인 발견시 시설 입소 안내 및 보호조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사회보장급여 하반기 확인조사 추진입니다. 11개 복지 분야, 복지급여 대상자 1,469세대에 대하여 소득 및 재산 정보를 반영하여 복지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7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립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의원님들과 다니면서 우리 양천구에 기초수급자가 없는 동네가 2개동이 있는데 목1동과 목5동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서를 쭉 보니까 있습니다. 예전에 없었는데 혹시 무슨 변화가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예전에 동이 없었던 게 아니고 인구가 가장 적은 동이 목5동과 신정6동입니다. 목1동은 아닙니다. 13세대 내외로 주로 목동아파트 무료임대로 거주하는 분이 대다수입니다.

확인은 다 되어있는 거죠?

예.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어서 보고 좀 놀랐는데 이게 행감을 앞두고 장단점이 있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걸 여쭤볼게요. 제가 전 부서에 자료요구했던 각종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받아서 보고 있는데 자립지원과가 굉장히 예산도 많고 단체도 많아요. 지금 부서별로 대동소이해서 제가 자료를 계속 살펴보고는 있는데 부서에서 예산을 지급해서 단체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부서가 대부분인 반면에 또 그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그걸 통일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제가 정리하고 있는데 단체가 많고 예산도 많다 보니까 보조금 관리하고 이런 게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단체에서 관리할 때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나요?

지금 저희들 장애인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은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있고 예를 들어 그 단체의 운영비나 건물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복지기금은요?

그것도 기금인데 연초에 저희들 기금에 대한 이자를 한 3,000만 원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14개 정도 단체의 사업 타당성을 심사해가지고 지급해서 그건 일반적으로 전부 다 교부해서 사업비로 다 집행을 합니다.

이게 부서별로 차이가 있고 단체도 많고 예산도 많아서 자립지원과에서 딱히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타 부서도 비슷할 것 같아서 대표적으로 과장님께 확인을 좀 부탁드렸던 거고요, 이건 흘러가는 얘기로 당부말씀을 한 번 드릴게요. 이건 제가 직접 주민에게 들은 얘기라서 그래요. 우리가 장애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보편지급처럼 그냥 일률적으로 장애인이면 무조건 다 나가는 게 있고 선별해서 나가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상임위가 바뀐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다 안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지원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장애인세대라고 해서 다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니시잖아요. 형편이 넉넉하신 분들도 있으신데 그런 분들이 받으셨을 때 그게 개인적으로는 불쾌한 일은 아닌데 그게 귀하다는 생각들을 안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구청에서 여러 가지 지원이 나왔을 때 그게 삶에 도움이 되니까 마음이 굉장히 흡족하신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정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하여 알고 계시죠?

지금 저희들 장애인 쪽에는 거의 대부분 선별적으로 나가고 있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장애인에게 상반기에 KF94 2매, 덴탈 5매 그리고 하반기에 KF94 5매씩 전 장애인에게 지급한 바 있고 지금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나 나이에 맞춰서 선별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품으로 지원이 나가거나 하는 건 우리 양천구에는 없나요?

전체 장애인에게 나가는 건 없고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신 분에게 다시 한 번 확인을 할게요. 그분이 부정확하게 저한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과장님 설명을 듣다보니 들리네요.

예를 들어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각종 감면사업이라고 해서 전기요금 감면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전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전체 장애인에게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감면해 주는 겁니다.

사실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 선별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에게 필요한 지원이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물어본 건데 이건 제가 좀 더 확인과정을 거칠게요. 답변을 듣다 보니까 부정확한 정보였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순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자립지원과로 명칭이 바뀌었죠?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렇게 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자립지원으로 한다는 거에 대해 의미가 있고, 이제는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간다라는 이런 부분에 큰 의미가 있어서 반갑습니다. 작년에도 저희 행정 쪽에서 한 번 지적한 바 가 있는데 행정소송이 걸렸던 거 아시죠? 맑은샘 주간보호시설은 현재는 아니지만 사단법인 맑은샘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단기거주시설과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있었고, 그게 폐쇄가 된 이후로 장애인보호시설에 대한 긴급한 요청으로 저희가 신월동에 센터를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을 신월3동에 했는데 실제 구립으로 하고 있는 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라든가 사단법인을 통한 주간보호시설이나 단기거주시설이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정기적인 점검이나 감독들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난 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는 패소한 데는 아직도 소송 중이죠?

패소한 데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하은입니다.

그건 법인전입금과 관련된 거죠?

저희가 패소해서 지난 10월달에 시설장에게 월급을 전액 시비를 받아가지고 8,500 정도 다 지급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맑은샘은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난 건 없고 1심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이건 단기거주시설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 행정소송의 주내용이 뭐죠?

맑은샘은 보조금 부당집행과 인건비 부당집행 2건입니다.

경찰서까지 갔던 불미스런 사건부분은 행정소송이 아니라 별도로 진행 중인가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 단기거주시설은 패쇄된 거죠?

아니요, 단기거주시설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 후에 무허가시설이 폐쇄되었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이 있고 단기거주시설이 있고 무허가시설이 있는 데 무허가시설 맑은샘에서 사람들을 불러서 돈을 받고 정상적인 시설 직원들이 거기서 케어를 하는 관계 때문에 지금 재판 중에 있고 경찰서를 통해서 국민권익위 쪽의 공익요원과 활동지원사가 경찰서에 제보한 내용은 일단 활동지원사 부분은 ‘혐의 없음’으로 그렇게 종결되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그 공간이 다 동일하잖아요. 신월6동 2층에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눈에 확 띕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에서 단기거주를 하고 있든 주간보호를 하고 있든 발달장애인이나 장애인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의 시설장은 동일한 사람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돼요? 시설장에 대해 직권해제를 하든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 문제가 있고 법인전입금이라든가 보조금 횡령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시비나 구비가 나가고 있는데 시설장이 동일한 인물이에요.

지금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행동을 취해야지 지금은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야 됩니다.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실제 지역사회 주민들의 불안함도 있고 이와 관련해서 공공이 담아내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보호문제가 사실은 심각합니다. 몇몇 개인이나 독지가들이 하기는 하지만 이와 관련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그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일부는 보조금을 집행하거나 후원금도 마련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것은 정확하게 공공이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들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여전히 유지, 존속되는 게 아닐까? 어쨌든 동일한 사람이 범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관련된 그런 시설장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강력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이에 대한 보조금이 정확히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나상희 위원입니다.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이 양천해누리복지관으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괜찮은 거 같아요. 명칭이 바뀔 때 구청에서 바꾸셨나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명칭을 변경하셨나요?

아닙니다. 해누리복지관에서 주민들에게 공모를 통해서 받아서 그쪽 운영위원들이 심사를 다시 거쳐서 저희한테 2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쪽 의견을 존중해서 양천해누리복지관으로 결정했습니다.

주민들 공모를 통해서 했네요. 굉장히 바람직하네요. 그런 내용을 여기에 같이 정리를 해주면 명칭이 이런 좋은 뜻에서, 이용자들에 의해서 명칭이 바뀌었다고 이해를 할 텐데.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어떤 경위를 통해서 명칭이 변경이 되었나. 이런 것들도 하나의 소통이거든요.

주민공모에 대한 부분을 빠트렸네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숙원사업이었어요. 기능보강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냉난방이 굉장히 오래돼서 개관당시에 쓰던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기능보강을 추진을 하는 거네요.

예.

50대 50인가요?

시비 50%, 구비 5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반적으로 다 보수가 되는 겁니까?

이번에 총무과 직원 협조를 받아서 굉장히 꼼꼼하게 냉방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찾아서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내년에도 기능보강하려고 하는데 올해 중에 마무리하면서 꼼꼼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전에 복지정책과 할 때도 건의사항을 드렸지만 외관으로 보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기능보강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기라든지 냉난방뿐만 아니라 손볼 때가 많을 거예요. 외관은 우리가 약간씩 보수를 할 수 있지만 내관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외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보셔서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 재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관 실무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셔서 그 외에도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기능보강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잘 꼼꼼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발달트레이닝 장애인 복지관 시범운영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처음 들어봐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두 군데 시범사업을 정한다고 해요. 비대면이 활성화하면서 장애를 가진 분이 디지털을 통해서라든지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인 거 같거든요. 전에는 인력 투입이 많이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참여자의 유도를 끌어들이기가 참 많이 어려웠었는데 스마트 발달트레이닝 프로그램은 그렇게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인터넷 스마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인 거 같아요. 예산이 4,000만 원 정도 되고 이것저것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는데 우리 지역의 비례 시의원님께서 예산을 끌어서 해누리복지관에 예산을 안내를 했던 거 같고요. 시범이 두 군데서 이루어지는데 이번에 정착이 되고 제대로 프로그램이 활성화된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어르신복지관이라든지 지역사회복지관 각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시범으로 활성화된다면 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한 상태고요. 과장님은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군요.

내용을 전달 받지는 못했고요. 공문도 저희한테 내려 온 거는 없고, 해누리복지관에서 시에다가 신청서를 올린 거 같습니다.

시의원이 급하게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급하게 제출한 거 같아요.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알아서 지역복지관이나 어르신복지관, 장애인복지관들이 함께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을 꼼꼼하게 지켜보고 결과를 주시를 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이 진행될 때 저희 의원님들하고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직접 활용도 해보고 가서 현장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사업이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 살펴보고 위원님들께 자문도 구하고 의견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을 기록을 하셨는데요. 행정사무감사라는 거는 의원들이 지적을 하면 이거는 반드시 시정을 하거나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시정을 하는 과정은 짧다면 몇 개월 분기별로 이루어지는 거라면 ‘조치 중에 있음, 하겠음’이런 부분이 맞지만 1년이 지난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분명한 결과물들을 조치사항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기록이 꼼꼼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주민복지국의 행감 지적사항과 시정조치 결과물들이 거의 비슷해요. 다른 국에서 이루어졌던 내용을 보면 도시관리국, 환경녹지국, 안전교통국 조치사항들은 그동안 지적을 참 많이 해서 체계적으로 많이 정리가 되었던 거 같아요. 여기에서 보면 전부 진행형이나 앞으로 하겠다는 내용들로 정리가 돼 있어서 차후에는 과장님께서 조치한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신뢰가 갈 수 있는 결과사항으로 조치사항에 기록을 해주시고 그런 결과물을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적사항 잘 알아들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전문가이시니까 그런 안목을 가지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찾아주시고, 사회복지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과거 10여 년 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힘든 노동이라고, 살인적인 노동이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현재는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한 사람이 300케이스에서 한 150케이스 하나요?

지금 많이 줄어서 130~150케이스 합니다.

그것도 괜찮겠다고 하지만 130케이스, 150케이스도 적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가 10년 전만 해도 100가지가 넘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더 줄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사업의 욕구가 늘어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실무를 하고 계셨으니까 이거를 매뉴얼화해서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이 분야를 맡았을 때 객관적으로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공유가 되면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중복된 거는 줄일 수 있도록 하고 현실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과장님께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립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실내놀이터 담당하시죠?

출산보육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사항이 없으시면 가족정책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호숙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으며 가족정책과 직원 모두는 여성과 아동, 청소년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금미 여성친화도시팀장입니다. 김금희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김미성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이명숙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다음은 저희 부서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자료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쪽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등 4대 폭력예방 사이버교육 실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년과 달리 사이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우리 구 직원 1114명이 서울시 인재개발원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입니다. 지양마을산길에 잔디등과 스마트벤치를 설치하여 안전한 통행로를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교육입니다. 우리 구 사업과 자치법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정책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직원 대상 성인지 교육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양성평등 유공자 표창 수여입니다.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여 양성평등 유공자에 대한 표창수여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림마당 개최입니다. 코로나19로 청소년 동아리 영상촬영 및 온라인 경연형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신월청소년문화센터 화재취약성 개선공사입니다. 화재에 취약한 건물 외벽 일부를 불연성 단열재로 교체하고 마감재 교체 시공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20년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를 통해 만 9세에서 18세 위기청소년 24명을 대상으로 생활건강지원 및 학업, 자립,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공공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아동보호체계입니다. 2020년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통해 아동보호팀을 신설하여 아동학대 조사업무와 사례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및 양육자를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아동발달 영역별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쪽에서 13쪽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2020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안전을 위한 여성 1인 SS존 조성사업입니다. 최근 여성 1인 가구 및 점포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하여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여성 1인 가구에 안심 홈세트지원과 여성 1인 점포에 비상벨을 설치·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2020년 양천2·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2·3호점 추가설치를 통해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맞벌이 가구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목2동과 신월6동에 2호점과 3호점을 설치하여 2021년 1월 개설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16쪽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계획입니다. 겨울방학 기간 중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급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아동들이 보호자 부재 등으로 굶지 않는 겨울방학이 되도록 급식지원 및 아동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아동인권 점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을 통해 보호아동에 대한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 시설안전 점검 및 아동학대 발생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8쪽 저소득층 아동학습지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1학년에서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학습지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학습성취 및 자아존중감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9쪽 직원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입니다. 개인적으로 흥미로워서 그런데요. 2020년 청소년 보호지역 단속 현황 및 과징금 부과 징수 내역을 봤어요. 위반행위가 동일합니다. 청소년 주류 판매. 1, 2, 3번 3개 업소 단속 부과일은 고지서 부과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속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과일입니다.

처음에 단속일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위반행위가 주류 판매예요. 편의점, 마트, 편의점 이렇게 나오는데 모 마트 같은 경우는 부과 금액이 다른 업체보다 좀 더 높고 이유가 있을까요?

금액이 다른 이유요?

청소년 주류 판매 위반행위가 대부분 여기에 몰린 이유요.

청소년 위해환경업소를 감시단하고 같이 점검을 하는데 그때 단속을 해서 위반행위에 대한 거를 부과한 겁니다.

단속을 무작위로 나가세요, 아니면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세요?

분기에 1번 이상.

무작위로 다니시면서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이신 거죠?

예.

그래요. 담배는 없고 주류만 이렇게 있다 보니 이게 좀 독특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던 건데 이건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추가자료 요구했던 거 과장님 보고 받으셨을 겁니다. 제가 성인지 예산관련 직원교육실적 자료를 요구해서 쭉 봤어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2018년에 24회 811명, 2019년 22회 658명 이렇게 해서 쭉 내용이 있는데 이 교육이 과연 적절하게 실시되고 있는 건지 제가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예결산을 앞두고 저희에게 배부해 주신 2021년도 성인지 예산안입니다.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사실 이 사업에 대한 목적이 있잖아요, 이 사업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기대효과 같은 거. 제가 예를 하나 좀 들을게요. 이게 모부서의 사업을 통한 성평등 기대효과인데 주택가 골목에 설치된 보안등으로 발생하는 빛공해를 방지하여 쾌적한 빛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성인지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차라리 ‘여성의 안전한 보행권확보’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주셨으면 제가 좀 덜 당황스러웠을 텐데 그래서 저의 의문이 여기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과연 우리가 성인지 교육이 잘 되고 있나, 교육내용은 어떤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지?” 제가 이런 의문이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부서의 예를 한 번 들어드릴게요.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 운영과 더불어 순환운동에 대한 인식개선 유도 및 홍보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수혜가 저조한 남성의 이용률 증가 기대’. 이게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인지 예산 그러면 꼭 여성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오해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바람직한 성인지 예산입니다. 남녀 동등하게 같이 민주적으로 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성인지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쭉 보면서 어쩌면 우리 직원들도 아직 성인지 예산에 대한 개념이 자리잡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하나의 정책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짧게는 수년, 길게는 몇 십 년이 걸립니다. 지금 교육은 제대로 하고 계신 거 같은데 왜 이런 결과물이 나올까에 대한 고민이 좀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이 교육을 실시할 때 제가 교육내용을 쭉 살펴봤는데 성인지 예산이 무엇인가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돕고 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어떤 예를 들어드리는, 이건 성인지 예산이 아닌데 이런 게 성인지 예산이라고 사실 하셨을 거 같아요. 성인지 교육이 커리큘럼에 다 들어가 있을 거 같은데 도대체 왜 이런 성인지 예산 결과물이 나왔는지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총괄부서가 어디죠? 기획예산과입니까?

예,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와 함께 우리 과장님도 같이 좀 협업을 하실 필요가, 그러니까 협력체계를 구축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성인지 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 우리 양천구만 해도 권역별로 목동, 신정동, 신월동 이렇게 나뉘지만 지역별로 여성들의 삶의 패턴이 다릅니다, 연령대도 다르고 가구 수도 다릅니다.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해서 제가 부서별로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성인지는 가장 중요한 게 지자체 단체장의 마인드입니다. 다행히 우리 양천구 같은 경우는 여성 구청장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열린 행정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는 부서장 그리고 부서간의 협력체계, 마인드 변화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성인지 예산서에 있는 기대효과에 비근한 예를 들어드렸지만 오늘 성인지 예산서를 두루두루 살펴보셔서 우리가 성인지 교육에서 과연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좀 검토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 혹시 교육 관련해서 그동안 실시하면서 어려움이라든가 아니면 느꼈던 점이나 이런 거 같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부서 직원을 여성가족재단하고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신청을 받아서 보내고 있는데 사실 사업담당이나 이수하는 분들이 많이 가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우선 보내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내년부터는 그분들 우선으로 저희가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리를 잡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본위원도 성인지 예산이 도대체 뭘까에 대한 걸 따로 공부하기 전에는 개념이 잘 안 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게 성인지 예산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교육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0년도 양성평등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있었어요. 주민들 20명 그다음에 양성평등 유공자 표창이 10여명 이렇게 돼 있는데 표창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양성평등 그런 사업에 기여하신 분들하고 저희가 일자리 관련해서 여성교실 강사라든지 단체 이런 사람들한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양성평등이라고 하면 성평등을 사회문화 확산에 노력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여성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그냥 구민표창이나 이런 게 될 수 있지만 저는 유공자 표창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 지역에 성평등 확장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성평등과 여성평등에 관련한 사회문화 확산에 기여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말씀하신 내용은 조금 거리가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여성문화강좌 강사, 여성 당사자분들을 전부 표창하신 건가요, 다 여성이신가요?

예, 이번에는 여성만,

남자분들도 있잖아요?

저희가 같이 발굴을 해야 되는데 여성단체 쪽에서 많이,

여성 성평등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사회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가 사실은 클 수 있는 것들이 남성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 사회현황을 들여다보면 국장님들도 남성들이 많으시고요, 국장님들 중에서도 여성들의 승진과 성평등에 관련돼서 많은 기여가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중간계층의 지도자들 중에 그런 역할을 하신 분들을 찾아내는 게 사실 필요한데 저는 처음에 이걸 볼 때 다르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표창의 대상이 된다는 건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는 말씀이시고 내년부터는 남녀 구분없이 그런 부분에 기여하신 분들을 많이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성평등이 좀 더 진전되고 성문화 확산에 좋은 개념으로 남지 않을까, 그리고 더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특별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6대 때부터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던 부분이고 또 청소년 특별지원과 관련해서 조례도 만들었었는데 7대 때인가 제가 제정한 조례가 집행부에서 개정을 하면서 없어졌죠.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건 불우한 환경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 동생들도 그런 어려운 환경을 겪었고요, 또 지금와서 보면 참 어려운 환경이었고 열심히 살아주고 또 좋은 결과물을 낳아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옆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저는 큰 누나이고 언니였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그런 게 없는 불우한 청소년들한테는 어려운 청소년기를 이겨내는 게 사실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직계가족이니까 가능하지만 동주민센터라든지 이런 관을 통해서 지원하는 건 자칫 잘못하면 또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청소년들한테 어떻게 지원해 주고 또 그 청소년들이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지 방향성을 만들어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가장 많이 지원이 됐던 것이 생활부분이었거든요. 생활부분이라면 주로 어떤 내용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생계가 어려워서 이웃에서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면 저희가 동이랑 조사를 해서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그걸 말씀드려서 저희가 월별로 기초수급자는 아니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사례관리를 굉장히 많이 했었던 사람이고요, 그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굉장히 많은 건의도 했어요. 뭐냐하면 생활이 어려워서 의뢰를 받게 되면 사실 인테이크(intake) 과정에서 상담사례를 하다보면 생활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다 걸쳐 있잖아요. 생활도 어렵고 또 그 가족의 부모님이 부모님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나 한계가 있고 또 부모 중에는 장애가 있는 분들도 있고 또는 알코올홀릭(alcoholic)에 있는 분들도 있고 또는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서 부모들의 실직과 또는 이혼 직전의 사고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정신적, 정서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은 굉장히 다양화가 되고 있는데 내용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지원하는 그 대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다양화가 되고요,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 상담, 자립, 학업을 가지고 국·시비로 나누어서 이 예산을 지원한다. 이런 거는 좀 더 복합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현대사회에 맞게 좀 더 다양하고 복합적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가 이 내용은 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어떤 근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단순하고 편중되어 있다면 우리 양천구에서 그런 부분들을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중요한 사례관리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2020년도에는 이렇게 하셨으니까 ‘21년 내년부터는 사업의 방향을 좀 더 종합적으로 해서 다각적인 부분에서 한 가지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을 가지고 청소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청소년상담센터 이런 데서도 많이 지원하고 있고 학교 밖 센터에서도 지원하고 있고, 저희가 이건 기준이 있어서 일단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에 저희 구비사업도 있으니까 잘 검토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기준도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아동급식을 지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매년 반복적이다 보면 사실 우리가 반복적인 일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또 달라졌어요. 아이들이 식당을 원하는 곳을 찾아가서 한다든지 이런 거보다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겨울방학이 시작이 될 텐데 올해는 어떤 방법으로 차별화를 해서 지원하실 계획이고 어떤 방향으로 이끄실 계획입니까?

아직까지 다른 차별화나 특별히 준비하는 건 없고 저희가 기존에 하던 대로 하고 요즘은 겨울방학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을 못 받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겨울방학에 지금 동에서 지원신청을 받고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를 안 가니까 그게 교육청에서 지원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다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청소년들 민생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과에서 물론 여러 가지 애쓰고 고생들을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만 잠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박순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윤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출산보육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덕향 공공보육팀장입니다. 김선우 민간보육팀장입니다. 임정희 저출산대응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출산보육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4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0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1개 사업 총 1,567억 7,868만 3,000원 중 10월 20일 현재 74%인 1,154억 9,571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은 연말까지 업무추진계획에 따라 90%이상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가정에서 양육되는 취학 전 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누적인원 4만 5,803명에 대하여 69억 6,5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쪽에서 7쪽 한부모 양육비·교통비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총 21억 6,622만 원을 지급하였고, 출산지원금은 663명에게 3억 5,7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8쪽 아동수당은 누적인원 17만 1,125명에 대하여 총 172억 6,78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특별돌봄지원으로 1·2차에 걸쳐 110억 1,327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6차에 걸쳐서 어린이집에 마스크, 세정제 등을 지원하여 코로나19 감염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2020년 보육체계 일부개편으로 아동관리 및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전 어린이집에 전자출결시스템 설치를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외벽 및 노후시설 보수를 위하여 구립 다솜어린이집 리모델링을 실시하였고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결과 붕괴 위험등급으로 분류된 구립 해맞이어린이집 재건축 공사를 완료하여 아이들을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에서 보육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20년 상반기 구립어린이집 3개소를 개원하였습니다. 11쪽 2020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입니다. 신정7동에 신축 중인 신정행복주택 내 구립어린이집 개원을 준비하여 신혼부부 등 입주자에 대한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역 내 육아지원의 거점기관인 양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 및 영유아 양육가정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교육, 문화사업 등 각종 사업을 비대면, 정원축소운영 등 코로나19 상황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을 위하여 시설을 개방하고 부모참여가 확대된 열린 어린이집을 선정하고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통하여 안심보육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2020년 각종 민원처리 현황과 15쪽 직원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2020년도 각종 민원처리현황부터 점검 한 번 해보면 접수건수가 52건이고 다행히 모두 처리완료가 되었는데 주 민원내용이 뭐였습니까?

저희가 민원처리현황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변경사항이나 원장님이나 대표자가 바뀐다거나 신고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위법이나 이런 사항보다 간단한 불편사항이라든가 의견이라든가 이런 게 주내용이 있다라는 얘기로 이해해도 되나요?

예.

두 번째 질의는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사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본위원이 대표발의를 하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저출산이 정말 심각해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투자대비 정말 미비한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한두 가지를 해결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에서 할 일은 정부에서 하고 지자체에서 할 일은 지자체에서 하고 각자 역할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라는 생각이라서 이번에 우리가 출산지원금을 좀 더 드리는 걸로 준비하는 것도 그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양천구가 아이낳기 좋은 마을이 될 수 있을까, 사실 자기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닐 때면 엄마들의 민원이 어린이집 관련해서 민원이 폭주합니다. 또 초등학생이 되면 초등학교에 대한 민원이 폭주해요. 자기 아이의 사이클에 따라서 민원이 달라지는 걸 저도 경혐을 하는데 그러면 결국 엄마들이 아이를 낳기 좋은 마을이 되기 위해서는 신혼부부, 임산부들의 의견을 많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운영되고 있는 창구가 있습니까?

그런 창구는 없습니다. 임산부 관련은 보건소에서 하고 아이가 출산을 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임신관련까지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귀기울일 수 있는 창구를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마련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한 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무리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준비한 정책이어도 주민이 반기지 않으면 사실 소용없는 정책이에요. 그런데 주민한테서 “이런 정책 너무 반가워요. 너무 좋아요.” 이런 의견을 들으면 우리가 정말 장려해야 되는 정책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이건 주변에서 제안을 들은 겁니다. 이번에 저희 양천구에서 자전거보험 관련해서 예산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저한테 제안을 한 사람은 신생아보험을 들어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보통 신생아가 태어나서 1살부터 3살까지 제일 많이 아프잖아요. 한 5살 넘어가고 초등학교 입학하면 그때부터 희안하게 안 아프더라구요. 그런데 신생아가 태어나서 1세까지, 아니면 예산이 좀 넉넉하다면 2세 정도까지 보험을 가입을 해 주면 아이 갓낳아서 병원다닐 일이 많은데 그때 가게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신생아는 보험료가 저렴해서 아마 그렇게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다고 하지만 사실 이건 우리가 추계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주변의 엄마들한테 이런 거 있으면 어떨 것 같냐고 했더니 아이 보험들어 준다고 하면 다들 반기시죠. 사실 임신했을 때 태아보험부터 드는 엄마들도 있지만 그거 생각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오늘 행감장이기는 하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출산관련한 정책을 점검하는 자리이기도 하니까 이런 의견을 제가 주민들에게 제안받은 게 있어서 이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조사를 좀 해 주시고 예산은 얼마 정도 나올지 추계도 한 번 해주시고 2021년도에 같이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신생아보험 같은 건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왜냐하면 보험은 의료보험공단과도 관련이 있는 사항이고 본인 보험부담금 같은 걸 저희가 관에서 지원해주는 사항이라서 그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니, 이건 별도의 보험을 드는 거고요, 제가 질의하다가 잠깐 놓쳤는데 우리 양천구에서 한 해에 태어나는 신생아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1년에 한 2,1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2,000 ~3,000 내에서 아마 예산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보험공단과 전혀 관계가 없고 별도로 신생아보험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 부분은 2021년도에 같이 고민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본위원이 최근 3년간 민간위탁사업 지도점검현황을 보았는데 2020년도 5월에 구립 신월중앙어린이집이 3개 항목에 대해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걸쳐서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과태료 50만 원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위반 행정처분 원장 자격정지 1개월,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위반 행정처분으로 어린이집 운영정지 1개월을 받았습니다. 맞죠?

아니요, 그건 완전히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지금 행정처분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저희가 의견진술까지 보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예고로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해서 서울시에 민원이 들어가서 서울시에서 조사가 나와서 진행된 사항이고 그건 아직 확정 처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은 운영중이에요?

예, 어린이집은 운영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보조금 부정수급 내용으로 서울시에 민원이 들어갔는데 그건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그러면 2020년 5월에 조사해서 현재 이런 행정처분이 나온 건데 과태료 50만 원, 원장 자격정지 1개월은,

그건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건 지금 부과한 거죠?

아직, 그렇게 할 거라고.

이거와 관련해서 신월1, 3, 5동이 지역구이신 심광식 위원님께서 현재 이거와 관련해서 민원접수를 받고 있고 상담중인 게 있는데 여러 가지 현황이 있겠지만 신월중앙교회 수탁기관이 2015년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1일날 재위탁을 받은 거죠?

예, 5년.

5년을 받고 향후 2025년까지 재위탁을 하라고 한 건데 지도검사는 5월 재위탁시기에 나왔어요. 이건 민원이 들어가서,

재위탁은 저희가 작년에 해가지고 결정된 사항이에요. 원래 재위탁은 3개월 전에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2019년 11월에 확정이 되어서 재위탁 결정을 한 거고요, 신월중앙은 저희가 지도점검으로 나간 건 아니고 서울시에 부정수급으로 민원이 발생해서 서울시에서 특사경하고 해서 조사를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민원이 들어갔든 부정수급이든 이렇게 나왔으면 재위탁이 2019년도에 이루어졌을 거고, 재위탁하기 전에 기존에 5년 동안 어떻든 어린이집을 운영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5년 운영하는 동안에 이와 관련해서 점검이 없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실지로 행정처분이나 지적사항이 나오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원장의 자격정지가 나오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운영정지가 나올 정도라고 하면 사전에 점검을 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재위탁 부분이 문제가 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재위탁까지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 자체가 관리감독 소홀 아닙니까?

저희가 지도점검 했을 때는 별다른 이상이 없어서 위탁심의까지 해서 결정이 되어서 저희가 3월 1일부터 위탁해서 2025년 2월 29일까지 위탁을,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여기 어린이집이 실제로 운영정지가 1개월이든 3개월이든 되면 이와 관련한 피해는 우리 보육을 책임지는 부모들에게 고통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점검하는 게 행정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탁부분이 사실 신규도 아니고 그리고 재위탁을 맡을 어린이집인데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출산보육과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도 하지만 여러 가지 기능보강이나 시설과 관련한 지원도 하고 계시는데 출산보육과에서 지금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사내역에 물품은 2,000만 원 이하, 공사는 5,000만 원 이렇게 하지만 실지로 이런 것들 다 합치면 나사회(주) 관련해서 6건이 구립어린이 보육환경 개선공사 리모델링 탄성포장 여러 가지 항목으로 나사회(주)가 6개의 공사 총 1억 8,569만 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정3동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과 관련해서 공간디자인(주) 6,930만 원 그리고 우리씨엔스(주) 2개 공사 해서 9,653만 원, 물론 어린이집이 여러 군데가 있지만 1개 업체에 2개 이상의 수의계약을 몰아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어린이집의 공사의 경우에는 실지로 사용자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공사업체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었는데 그건 저희가 여러 업체에 갈 수 있도록 방안을 더 강구하겠습니다.

보면 출산보육과에서 수의계약이 6건이면 타과 포함해서 공사를 합치면 꽤 많은 공사들이 수의계약 형식으로 업체가 다수의 사업들로 계속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꼼꼼하게 체크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수의계약 부분들은 주의해서, 그리고 하자보수도 1년 이내에 하자보수가 제대로 되는지, 특히 국·공립의 경우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도점검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정순희 위원께서 신월중앙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청문 완료는 했고 행정처분은 언제까지 원 정지를 하겠다고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이고, 일단 의견을 내라고 해서 본인들이 이의신청해서 행정심판을 내겠다고 의견이 와있고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학부모 명단은 넘겼어요?

그건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저희가 그와 관련해서 공문을 발송했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학부모들 미팅을 이미 끝내고 잘 이해하시는 분들만 명단을 작성해서 아마 구청으로 보낼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린이집 부지를 선정을 해서 어린이집을 건립을 하게 되잖아요.

신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축을 하는데 이 원장은 원장으로서 다시 일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예, 자격정지가 들어가는 거라서요.

경력이 있으니까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예.

직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 같아서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행정처분을 하지만 직원들은 저희가 승계해서 교직원으로 근무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담당 주무관이 임찬우 주무관이신가요?

예.

제가 이름도 알잖아요. 임찬우 주무관님을 가만 안두겠다고 얘기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좋은 일을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일을 하다보면 자그마한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어린이들한테 들어가야 될 일들이 본인의 피치 못할 일들 때문에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거하고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들에게 지원해야 될 마스크 예산은 아이들한테 좋은 마스크를 지원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을 원장이 대신 한두 개는 쓸 수 있다고 하지만 의도적으로 한다는 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한두 가지 실수를 하면 사실은 분위기가 안 좋아져요. 그분이 무슨 안 좋은 일을 하는지 계속 악순환이 되거든요. 자기가 감사의 표현으로 교회에 헌금을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십일조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가면 그거는 이용료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기독교인이고, 기독교에서 어린이집을 과거에는 잘 운영했습니다. 종교시설이 다 그렇죠. 그렇지 않은 몇 개 시설 때문에 대표적으로 욕을 먹게 되는 경우인데요. 종교의 행위 이런 거를 그런 것과 결부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이번에 박순금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을 원칙적으로 잘 해서 진행을 해주시고 신월중앙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들과 우리 학부모님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시고 원장도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거울삼아서 일을 하는 데 본인의 반성이 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나중에 더 훌륭한 원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잘 마무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어린이들한테 절대 피해가 되지 않도록 대체시설을 찾는다든지 해서 잘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진행상황은 복지건설위원회에 말씀을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열린 어린이집 선정 운영과 관련해서 11월 중에 지정서가 배부됐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는 진행상황만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요.

열린 어린이집은 저희가 다 선정을 했고요. 올해 코로나로 어린이집 점검이나 방문하는 거를 자제하고 있어서 선정은 했는데 학부모라든지 외부사람들은 어린이집에 많이 못 오게 하는 사항이어서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제대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어린이집의 취지가 오픈시켜서 보여주는 건데 그런 행위자체를 못하니까 현재는 유명무실하지만 비대면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부라도 공개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1년에 새롭게 열린 어린이집이 운영될 때는 비대면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건지 과장님께서 잘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부서에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진행상황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이 지난 지금 현재는 이것이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분명한 결과내용을 기록해야 되거든요. 완벽하지 않은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가 의심스러워요, 이 내용만 보면. 기록이 중요하니까 육하원칙에 의해서 조치사항 결과를 꼼꼼하게 정리해서 내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가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 20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진행상황은 그렇게 돼 있었는데 정리를 잘해서 내년에는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참 그런 게 과장님, 올해 10월 중에 정리가 됐는데도 아직 진행 상황으로 정리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잖아요. 올해 10월에 내용이 정리가 이렇게 됐으면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 부서장들이 같이 고민하면서 내년에는 완벽하게 조치결과가 정리가 잘 되고 행정사무감사의 시정사항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