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박영한 의원 발언

제261회 제6차 행정ㆍ보건위원회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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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금일은 행정지원국 기획조정과, 홍보전산과, 가로환경과에 대한 2021년도 사업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심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과 더불어 기금 및 명시이월이 있는 부서는 기금과 명시이월에 대한 계획안 보고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소관 국장님께서는 국 전체 주요 정책적인 사업에 대해 간략히 총괄보고해 주시고, 이어서 부서별 세부사업보고 및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행정지원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인모입니다. 중구민의 눈과 마음으로 중구민을 위한 소통에 온 힘을 다하시는 박영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이혜영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승복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동성 기획조정과장입니다. 김건태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이상준 가로환경과장입니다. 이창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경호 주차관리과장은 자녀 수능시험 연가 중으로 이 자리에 불참한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속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행정지원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우리 국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억 3938만 원이 감소한 총 667억 617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4% 증가한 190억 8368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전년대비 5.2% 감소한 476억 7801만 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국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778억 588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4.4%인 299억 119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의 세출예산액은 총 1139억 6771만 원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청사방역환경조성, 인건비 예산 변동사항 반영 등 전년대비 0.38%인 총 4억 35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과입니다. 예비비를 제외한 세출예산액은 총 70억 7633만 원으로 디지털행정혁신팀 신설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비대면 사업 활성화 기반 조성과 구정 성과 지속을 위한 구정업무 평가관리 등의 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를 제외한 전년대비 58억 82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홍보전산과 세출예산은 총 48억 4510만 원으로 행정자료 통합백업시스템 구축, 보안시스템 전산개발비 등 정보화시스템 시설장비 및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관련 운영예산 편성으로 전년대비 18.6%인 7억 59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로환경과 세출예산은 총 16억 2125만 원으로 전통시장 가로환경정비 등 전년대비 2.7%인 453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액은 총 6억 7042만 원으로 어린이 안전통학로 조성사업 등 전년대비 3.4%인 241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476억 7801만 원으로 비대면 단속 확대 운영과 주차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다산동 성곽마을 주차문화 시범지구 조성 및 황학동 쌈지공원 주차장 및 쉼터 조성사업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전년대비 5.3%인 26억 428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 예산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제적으로 또한 심리적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은 것은 바로 우리 중구민이었을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 때문에 구민을 위한 원활한 구정운영에 난항을 겪은 만큼 우리 행정지원국은 2021년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어떠한 감염병 사태의 장기화에도 튼튼하게 대비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는 데에 중점을 두어 2021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비대면 행정시스템 도입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중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에 꼭 필요한 예산이니 만큼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한위원장

이인모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서류제출 요구 자료를 아직 받지 못한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위원님들 잠시 자료 찾기에 앞서서, 위원들께서 서류 제출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총 28건이에요. 2020년 11월 26일날 고문식 위원님께서 각 동 운행차량 내구연한 경과 여부에 대한 자료부터 시작해서 총 28건입니다. 그런데 서류제출 요구는 요구함과 동시에 3일 이내에 과장 전결사항이죠?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예.

박영한위원장

그런데 왜 자료제출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조속히 서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박영한위원장

말씀은 그렇게 전부터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자료를 안 주면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함에 있어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역할이거든요. 결국 의정활동을 집행부에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하여튼 자료제출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박영한위원장

제가 28개 목록을 다 불러드릴까요?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주시면 가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조속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조속히라는 게 언제예요?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심사해야 되는데 안 주면 심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다 준비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달 전부터 했던 거 아닙니까?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지금 준비되어 있으면 제가 빨리 연락해서라도,

박영한위원장

아니, 3일 이내 위임전결 사항인데 그렇다면 가장 최근에 했던 게 날짜가 언제였냐면 2020년 12월 2일에 했네요.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12월 2일이요?

박영한위원장

예. 12월 2일에 이승용 의원의 중구 동호로11바길, 동호로17길 성지빌라 앞 삼거리 관련 모든 공사내역 제출, 이런 내용이에요. 그게 마지막으로 한 거고, 제일 빠른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문식 위원님이 하신 2020년 11월 26일에 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이 3일이 아니라 벌써 오늘이 며칠입니까?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거의 보름 되어 가네요.

박영한위원장

아니죠. 2020년 11월 26일이니까.

김행선위원

엊그저께예요.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아, 그래요?

박영한위원장

한 달이 넘었잖아요?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11월 26일이면 아직 한 달이 안 된 거죠. 하여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3일 안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요. 최대한 빨리 해서 지금이라도 미진한 부분을 보충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방금 이인모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 배석하신 과장님들은 국장님 눈치 볼 것도 없이 주셔야 돼요. 다 동의하시는 거죠?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예.

박영한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또 말씀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문식

고문식위원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어차피 기획조정과가 국장님 소관 아니에요. 중구 전체 예산이 올라오는 부분을 국장님이 안 보시는 건지, 보시고 눈 감아 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비근한 예로 따지면 의원들이 문제를 너무 많이 삼았던 견인업체 있잖아요.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견인업체요?

문식

고문식위원

예. 그거 정리돼서 지금 하는 것까지는 인정을 해줬는데, 지금 엊그제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지금 거기 내년 예산이 5억 6000만 원 올라왔더라고요.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5억 6000만 원 올라왔는데 한번 가서 견인차량 있나 보신 적 있나요?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예, 한번 가서 봤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있어요?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견인차량 어저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제가 오늘 엄태섭 팀장하고 아침에 가봤습니다. 담당 과장이 오늘 연가라서 팀장하고 같이 갔는데, 거기가 마침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견인된 차량이 하나도 없었더라고요, 위원님이 사진 찍으러 가셨을 때는. 그게 좀 안타깝고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견인한 실적은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실적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런데 제도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글쎄요, 저희,

문식

고문식위원

이게 국장님 보실 때는, 저는 그래요. 국장님 일개 부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국장님이 그래도 가장 위에서 예산 이런 것을 보면 과나 이런 데 스크린은 한 번씩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공단 같은 경우 돈은 이렇게 들어가서 했는데 성과는 없고. 내가 나중에 주차관리과장에게 따지겠지만, 스티커 발부할 때 고지서만 붙이는 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전화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직원들은 전혀 그걸 붙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야. 아침에 나와서 저녁까지 있다가 놀다 들어가는 거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차를 또 사달라고 하고 인건비 2명을 또 달라고 왔으니 이걸 어떻게 감당하느냐고요? 아무리 세금이 눈먼 돈이지만 이건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실적이 좋고 부족해야지 차를 사달라고 하고 사람을 더 붙이는 거잖아요. 지금도 놀고 있는데 차하고 사람을 더 붙인다고 하니.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저도 봐도 마찬가지고, 놀고 있다는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직원들이 아시다시피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들어와서 열심히 단속을 하고 다니는데 요즘은 단속 당하시는 분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고, 본인들이 현장 업무하시면서 춥고 더운데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문식

고문식위원

그분들이 놀고 있다는 게 아니고, 지금 거기 가서 견인하는 업체 세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아침에 나와서 있다가 저녁 때 그냥 하루 종일 차 안 받고 나가보지도 못하고 퇴근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놀고 있는데, 논다는 표현이 좀 부적절하다면 지금 일이 없는데 또 차를 사달라고 하고, 사람을 또 뽑아달라고 올라왔어요. 이걸 어떻게 저희 의원들이 받아들여야할까요, 세금을 쓰는 것을?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견인업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선발해서 거기서 3명을 뽑은,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문식

고문식위원

예.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제가 가서 다시 한 번 공단 이사장한테 적극적으로,

문식

고문식위원

공단 이사장님이 국장님 말씀 들을까요? 굉장히 파워 있는 사람이던데, 제가 볼 때는 구청 공무원들 그분한테 쉽게 못할 텐데, 국장님 정도면 할 수 있나?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파워가 있고 없고는 자기 일을 얼마만큼 성실히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문식

고문식위원

과장님들이 몰라서 그걸 안 했겠어요? 국장님들이 파워 싸움에 밀려서 그런지 어떻게 그냥 거기서 올라온 예산은 기획과도 10원짜리 하나 안 깎고 다 올려주는데.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파워라는 게 정당성에서 출발하는 거지. 내가 일을 할 때 내가 얼마만큼 정당하게,

문식

고문식위원

국장님처럼 생각하는 사람만 있으면 대한민국의 공무원들 진짜 잘하는 거예요. 지금 정당성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점이 이렇게 나오는데도 그 예산을 삭감 못하고 올리는 것 자체가 정당성에 맞느냐고요?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그 얘기를 저희가 예산 편성을 요구했을 때는 그 당시 상황은 그분한테 제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이게 부족해서 좀 더 활성화시켜야겠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놀고 있는데! 제가 가서 볼 때는 깜짝 놀란 거예요. 놀고 있어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왜 안 나가냐고 물어봤더니 옛날에는 관에서 그걸 해 주면 견인업체가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전화를 받아야 자기들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전화가 한 통화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그쪽 공단에서는 사람이 더 필요하고 차가 필요하다고 또 해달라고 하니까 지금 예산을 그대로 올린 거 아니에요. 확인도 안 해보고. 그러면 주차관리과장이 그걸 모르겠어요? 알면서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이 좋고 파워가 있으면 그렇게까지 움직일 수 있겠느냐고요!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힘이 좋고 파워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힘이 좋은 거죠. 세상에 세금을 가지고 하는데 놀고 있는 데다 차 사주고 인건비 더 달라면 더 줄 수 있는 게 어떻게, ‘그건 안 됩니다.’ 하고 실적을 봐야지.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이 왜 계신 거예요?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잘 검토해서,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하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산을 주더라도 여기서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면 거기에서 올라오는 예산이 우리가 실적을 보니까 이것은 올해 그냥 쓰시고 실적이 오르면 내년에 예산 편성하겠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 한마디 못하고 다 100%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국장님만 안 그래요. 다른 직원들은 다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그래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럼요.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제가 있는 국의 직원들은 그런 얘기하는 직원들을 보지 못했는데.

문식

고문식위원

그 국이 제일 많아요, 지금. 주차관리과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도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분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차 사놓고 하나도 못하고, 처음에 할 때는 거주자주차 그 부분에서 불법이면 그거 견인한다고, 거주자주차 불법 1건도 없고, 본인들이 얘기할 때는 이름은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 안 되면 과장이나 누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데 브레이크 거는 공무원이 하나도 없어. 옛날에 제가 나쁜 예를 말씀드릴게요. 모근택이라는 친구가 8급 할 때 옛날에는 “이사장님 들어오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이사장님 들어와서 모근택 씨랑 얘기하고 과장님이랑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나갔어요. 지금은 그게 없잖아요. 지금은 보면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휘둘려서 거기다가 손금이 없을 정도로 이걸 하고 있으니.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그런데 부위원장님, 관리감독의 의미가 저희가 그 사람들을 정신적으로나 고압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행동하는 것보다도, 요즘은 저희 나름대로 그 사람들과 대화, 협조, 소통을 하면서 미진한 부분을 보충해나가는 그런 거지, 이제는 관리감독 그렇게 안 합니다. 저부터도 직원들한테,

문식

고문식위원

제가 볼 때 국장님이 제일 많이 그럴 것 같은데?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내가 볼 때는 국장님이 정치국장님이 되셔서 최대한으로. 진짜 우스갯소리로 했지만 국장님, 제가 볼 때 이거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도 경험이 있는 분들이 아닌 건 아니라고 메아리를 내줘야지. 아무리 청장이, 이번에 검찰 못 봤어요? 이상민 측근들도 1부장인가도 조직을 위해서 사표 내고 나가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든 제대로 된 직언을 하고 고언을 하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진짜.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저희도 표현 방식이 틀려도 청장님하고 많이 얘기도 하고 소통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부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만족스럽지 못하게 보여도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가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다시 한 번 직원들과 상의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인모 국장님 얘기 들으면 내일이면 다 변하는데 모레 되면 다 원위치 되니까 미치겠어.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이런 자리가 흔치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혜영

이혜영위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잘해 주세요.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예.

박영한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지장이 없도록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과를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과에 대한 2021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님 나오셔서 기획조정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이동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영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이혜영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사업예산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숙 기획팀장입니다. 양기영 예산팀장입니다. 박성헌 의회법제팀장입니다. 장원옥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우지선 디지털행정혁신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참여한 법제담당관 나기업 씨 오시라고 해서 모시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기획조정과 사업예산안 편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획조정과 예비비를 제외한 총 사업예산은 70억 7633만 원으로 2020년 11억 9410만 원 대비 58억 822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원인은 비대면 사업 활성화 신규예산 편성, 소송비용 증액, 성과상여금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설명서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설명서 151페이지, 구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관리입니다. 예산서는 563페이지입니다. 구정운영 방향 및 정책비전에 따라 구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구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정책자문 등 구정비전을 제시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정역량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4360만 원으로 인쇄부수 추가, 협의회 부담금 증액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27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비대면 사업 활성화 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비대면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환경을 조성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비대면 회의 모임 활성화를 위한 기반환경조성 및 영상플랫폼 활용 등 교육을 통한 직원·주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입니다. 또한 온라인 소통 통합플랫폼 홈페이지 구축 및 행정업무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구축,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12억 5900만 원입니다. 12억 5900만 원 중에서 전산개발비가 6억이고, 자산 및 물품구입비가 6억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예산편성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준수하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본예산 및 추가경정 예산편성, 중기 지방재정계획, 성인지예산제 운영, 기금운영 총괄 계획수립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8421만 원으로 재정관리시스템 고도화 구축비를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771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기관 공통 업무수행 지원입니다. 주요 시책사업과 역점사업 추진 시 각 부서에서 당초 편성하지 못한 사업예산에 대해 긴급 예산 수요 발생 시마다 지원하는 예비비 성격의 포괄예산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4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구정업무의 체계적 평가관리입니다. 구정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평가, 보상하여 지속적으로 구정 성과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근거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으로 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평가를 실시해야하며 소요비용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우수사업 및 우수사례에 대한 직원 포상과 격려입니다. 소요예산은 402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구정혁신 및 창의제안관리입니다. 구민의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발전시켜 구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조직 구성원들의 창의행정 확대로 보다 효과적인 행정과 주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책제안 콘테스트, 창의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소요예산은 6444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대외평가공모사업 직원 사기진작 사업입니다. 대외기관 평가 공모에 참여하여 외부재원 유치에 노력하고 우수한 성과 창출에 기여한 직원 및 협업자를 적극 격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외부재원 유치 유공직원 표창과 포상, 공모사업 응모를 위한 사업계획서 제작입니다. 소요예산은 695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2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열린 혁신 중구 추진입니다. 행정안전부 정책에 따라 주민 맞춤형 구정혁신 행정서비스 사례를 발굴하여 주민편의 및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25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국가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통계청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조사, 광제조업 조사 등 통계조사를 진행하여 국가정책 수립·평가, 학술연구, 각종 정책수립 등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구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880만 원으로 통계 조사용품 구매비용과 통계연보 발간 비용입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2021 중구 사회조사 실시입니다. 우리 구 분야별 주민 정책욕구 및 주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구 정책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정책효과를 파악해 부족한 사항은 보완하고 개선이 필요한 분야는 적극 시정하는 등 정책추진 기초자료로 활용합니다. 특히 주민의견 반영사항을 토대로 정책 품질기준 마련하고 주민의 알 권리도 충족시키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1105만 원으로 좀 더 능력 있는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의회와의 업무협력 강화입니다. 구의회와의 협조체제 유지로 원활한 구정운영과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등 구의회와 업무 협력 및 소통과 상생으로 두 기관이 협조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작년과 같이 2340만 원으로 올해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소송 수행 지원 및 관리입니다. 소송수행자의 소송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고문변호사와 긴밀한 업무 협조로 승소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및 마을변호사 확대를 통해 구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7798만 원으로 소송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도 대비 1억 827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행정규제 개선 및 관리입니다. 구민·기업과 소통을 통한 현장 중심의 규제 개혁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여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구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1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7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전문인력을 통한 구정운영 방향 제시 및 정책제안으로 구정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상여금 지급을 통해 안정적인 구 인력 운영 및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부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다급 인건비 지급 및 3～5월 중 성과상여금 지급입니다. 소요예산은 42억 608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전문인력 1명 증가, 성과상여금 기준단가 인상 및 지급 대상자 증가를 고려하여 2억 561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과 사업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한위원장

이동성 기획조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혜영

이혜영위원

151페이지, 1번 구정 주요업무 수립 및 관리입니다. 여기 사무전결처리규칙을 매년 인쇄를 하시는데요. 전결처리규칙이 매년 그렇게 많이 바뀌나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많이 바뀌지 않아도 수시로 바뀌는 게 있어서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전체 예산 비해서 이게 큰돈은 아니지만 굳이 매년 이걸 발행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이트에 올려놓고 조회하게 하거나, 문서에서 조회를 하고 필요한 사람만, 필요한 부분만 출력하게 하면 이 비용도 매년 들어가지도 않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게 1년 지나면 이만큼 200부씩 쓰레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것은 좀 안 하고 업무개선을 하실 여지가 없을까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그것은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저희가 좀 개선해서 꼭 필요할 때 2년마다 한 번씩 하든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만큼의 문서 쓰레기가 생기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2번, 비대면 사업 활성화 여기 플랫폼 서버를 어디에 놓는 건가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홈페이지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장소를 아마 공간 확보를 해서,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 청사 내에 놓는 건지 아니면 서버관리 업체에다 맡기는 건지,

지선

우지선디지털행정혁신팀장

전산실에다 할 예정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전산실에다가요? 그러면 전산실에 지금 보안이라든가 이런 게 크게 문제없을 정도로 전산실에 다 되어 있는 거지요?

지선

우지선디지털행정혁신팀장

디지털행정혁신팀장 우지선입니다. 전산실에 서버를 구축해서 유지보수 할 예정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내부망 안에 놓고 한다는 얘기고,

지선

우지선디지털행정혁신팀장

예, 맞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홈페이지는 어떤 식의 홈페이지가 되는 건가요? 홈페이지 금액이 6억이면 적은 것은 아닌데,

지선

우지선디지털행정혁신팀장

일단은 안에 구성을 지금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어서 온라인으로 주민들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회의라든지 아니면 영상회의라든지 주민제안, 그 다음에 교육 문화 콘텐츠들을 한 페이지에 담아서 저희 기존 홈페이지하고 연결을 할 거예요.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각종, 지금 말씀하시는 온라인 회의라든가 이런 기능까지 다 들어간다고 하면 보건소가 됐건 문화재단이 됐건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것도 다 한 군데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문화재단은 재단대로, 충무아트홀은 충무아트홀대로 별도의 홈페이지를 또 별도로 구성을 하면서 중복 투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 겉에 들어가는 메인 페이지는 각각 다르게 갈 수 있지만 안에 있는 것은 하나로 써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 질문하는 겁니다.

지선

우지선디지털행정혁신팀장

일단 구성을 그렇게 해서 부서의 의견을 수합을 해서 그런 기능들을 다 구현할 수 있게 할 예정이에요.

혜영

이혜영위원

부서뿐 아니라 문화재단이나 보건소나 이런 산하기관에서도 같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지선

우지선디지털행정혁신팀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각각의 들어가는 페이지나 주소는 다를 수 있지만, 안의 프로그램은 같이 쓸 수 있게 만들면 중복투자는 안 할 수 있잖아요?

지선

우지선디지털행정혁신팀장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이거 계획이 나오면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우지선디지털행정혁신팀장

예,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다음에 3번, 예산편성 운영에 추가경정예산서는 2회만 하셨으니까 내년 추경은 두 번만 하시겠네요? 3번, 예산편성 운영입니다. 추가경정예산서는 2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159페이지 7번, 대외평가공모사업 직원 사기진작, 대외공모평가 유공직원 포상을 6000만 원 잡으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몇 명이나 어떻게 포상하실 건가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올해 지금 현재까지 유공격려실적이 총 대외공모평가는 15명에 3232만 원 정도 격려금 지급했고요. 올해 대외공모는 총 59건에 294억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내년에도 이 정도 수준에서,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기준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에 1억 이상 따오면 얼마, 뭐 이런 기준이 있는지?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지난번에 추경 때 제가 한번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이 다 있어서 얼마 이상은 얼마, 이런 식으로.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이 예산이 올해보다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공모를 따오고 그만큼 더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인 거잖아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이 6000만 원에 대한, 그냥 의지만으로 늘렸다, 라고 하면 근거가 없는 거니까 근거랑 기준을 주세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그것은 제가 다음에 자료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지금 상임위가 바뀌었어요, 7월 1일자로. 전에 저쪽으로 가신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보고받았다고 하면 안 되고, 그렇지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7월 이후에 아마 제가 한 것으로 아는데,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자료로 주세요.

문식

고문식위원

나도 들은 적이 없는데, 우리 의원들이 보고 받았으면 네 명 중에 한 명은 알 텐데 다 치매가 걸렸나, 우리가 다 모르게.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그것은 말씀으로 하지 마시고 자료를 주시고. 두 가지예요. 기준도 주시고, 6000만 원으로 산정한 근거도 주시고요. 특히 나 포상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지표가 있지 않으면 이래저래 예뻐하는 사람만 준다, 이런 저런 논란이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대외공모평가에 대한 직원 포상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지표가 있을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10번, 2021 중구 사회조사 실시 162페이지고요. 이거 2020년 중구 사회조사 결과 나왔나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지금 진행 중인데요. 아마 12월 중에 올 연말, 지금 중간보고회 그저께 했고요. 최종 보고회는 한 12월 말 정도 나올 예정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결과물 나오면 그거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좀 더 능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예산을 증가시켰다라고 하셨는데, 좀 더 능력 있는 업체라는 기준은 뭔가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용역업체를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참여하는 업체가 별로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늘리면 그래도 좀 다양한 업체에서 신청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혜영

이혜영위원

올해는 1억으로 했을 때 몇 개 업체가 입찰을 신청했나요? 몇 개 업체가 했고, 어떤어떤 업체들이 왔길래 좀 더 능력 있는 업체가 필요한 건지,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박영한위원장

앞에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시고 말씀하세요.

인숙

김인숙기획팀장

기획팀장 김인숙입니다. 위원님, 올해 입찰업체가 4개였는지 5개였는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합니다. 그 정도 참여를 했었고요. 저희가 늘린 이유는 1억 미만이면 소기업만 참여가 가능해요. 그래서 1억이 넘으면 중소기업까지 확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 기업들하고 입찰기회를 주려고 저희가 늘렸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좀 더 큰 업체들, 예산을 많이 다뤄본 업체들, 전문적인 업체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인숙

김인숙기획팀장

예, 그러려고 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사회조사 할 때 어떤 어떤 항목들을 얼마나 하는지 제안서, 사업계획서 이런 것 있잖아요? 그것을 좀 주세요.

인숙

김인숙기획팀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왜냐하면 정말 큰 업체가 들어와야 할 만큼의 데이터를 다루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인숙

김인숙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잠깐만요. 강 주임, 지금 여기서 의원들이 얘기하면서 질의응답하면서 서류제출 요구하는 것을 다 써 놔야 돼.

혜영

이혜영위원

쓰고 있는 거지요?

무과

무과의회사

강계선 예.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보니까 자료가 그래서 많이 안 오는 것 같아. 여기서는 주세요, 하면 그냥 넘어가서.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 다 서류로 하라고.

무과

무과의회사

강계선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12번, 소송 수행 지원 및 관리, 이거 변호사가 기획조정과에 있나요? 행정지원과에 있나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지금 나기업 씨라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아, 오셨나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지금 참여했는데요. 8월 3일자로 채용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사실 온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직접 우리 구청에 법률 고문하고 같이 하는 사업도 있지만 직원이 개인으로 소송 수행하는데 우리 직원이 많이 해 주고, 또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다양하게 지금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저 담당자가 하고 계시는 소송이 동시 진행하고 있는 게 몇 건이나 되나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지금 6건이 공동수행하고 있고, 13건 지금 법률 자문하고 각종 자문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이상으로도 계속 유선으로 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좀 많이 활용을,

혜영

이혜영위원

세무1과 얘기로는 세무1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게 한 달에 20～30건씩 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그것은 누가 하는 건가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그것은 아마 자체적으로, 우리가 주로 고문변호사 이용하는 게 좀 중요한 큰 건이나, 중요한 업무 그런 것을 하고요. 기본적인 것 간단한 것은 직원이 담당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그런 세무과도 우리 법률 고문 상의해서 담당하는데, 지난번에 아마 길기영 의원님 저쪽에서 있을 때 세무전문변호사를 기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실 정부법무공단이 있는데 거기는 다양한 분야의 변호사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할 때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들 통해서 세무전문변호사를 기용해서 우리가 대응하면 되니까 별도로 아마 변호사 채용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전문변호사도 서포트 해 주는 기관이 있으니 기관을 통해서 하면 되고, 지금 기획조정과에 계시는 한 분은 그냥 제너럴하게 골고루 다 하실 수 있다.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자문변호사가 담당하시는 거랑, 구청 소속 변호사가 담당하시는 거랑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얼마 이상의 사건, 혹은 어떤 경우에는 자문변호사한테 하고, 자문변호사도 고문변호사도 열두 명이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역할과 소속 변호사가 하시는 역할과 그 업무분장과 역할이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 지금 그것을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지금 명확하게 규정해서 어떻게 해놓은 것은 없지만 저희가 소송 들어온 거나 내용을 봐서 이것은 중요하고 정말 이것은 이겨야 되고 그런 것은 각 부서하고 저희 실무 법제팀하고 상의해서 이 사항 정도면 담당 혼자 처리하기 어렵다. 그러면,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법제팀장은 없애야겠네, 이분이 계시면. 법제팀장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법제팀장은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하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다른 게 뭐 있냐고. 법제팀이라는 게 그게 법률 그건데, 그렇잖아?

혜영

이혜영위원

법제팀장이 할 수 있는 거랑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게 다르지요. 그것은 다른 건 다른 건데, 그러면 고문변호사한테 이 열두 명이나 되는 분들한테는 사실 별로 도움을 받는 게 없는 거잖아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저희들이 사안별로 고문료를 주고 맡길 때 고문료를 주고 하는 거니까.

혜영

이혜영위원

고문료를 주고 사건을 맡기는 것은 당연히 외부변호사가 필요하면 맡기는 건데, 고문변호사라고 선임된 열두 분한테는 그러면 뭘 의뢰하느냐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일반적인 사건을 다 저희 소속 변호사가 하실 것 같으면 고문변호사가 별도로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고문변호사는 전문분야 있는 것 봐서, 자기들이 또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건별로 받아와서 만약에 가사사건이라 하면 그 가사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 연결시켜 주고, 또 중요한 다른 사건이면 그에 맞게 매칭 시켜주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우리가 고문변호사 할 때 열두 명 중에 그렇게 세분화 안 시켜서 그분들을 우리가 위촉을 안 해요? 그냥 아무 변호사나 다 하는 거예요? 행정이면 행정 위주로 보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12명 중에 다섯 분은 그분을 쓰고 2명은, 이렇게 구분이 안 되어 있냐고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안배해서 판사출신이라든지 세무분야 전문 변호사,

문식

고문식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세무분야 두 명, 행정이 주가 되면 행정에 5명, 12명 이렇게 좀 배분해서 그분들을 위촉하실 것 아니에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그것은 기준은 없는데요. 저희가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12명이나 되는 분을 누구한테 뭘 줄지도 그냥 그때그때 사람이 판단을 하고, 소속변호사한테도 어떤 경우에 소속변호사한테 주고, 어떤 경우에는 고문변호사한테 줄지도 딱 명확하게 떨어지지는 않지만 대략적이라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그것은 지금까지 제가 안 했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기준을 마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고 계신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지요. 소송 건이 금액이 얼마 이상이라든지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인 거고요. 또 얘기가 나온 배경에는 세무 소송이 그렇게 많아서 세무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다음에 임기가 2년인데 이분들 끝나는 게 순차적으로 되는데 다음에 추후에 할 때는 세무전문 쪽으로 해서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죄송한데, 제가 좀 여쭤 봐도 될까요?

박영한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혜영

이혜영위원

저희 중구청 소속으로 일하시기 전에는 혹시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셨나요?

행정전문으로 하시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하시는 분이고 뭔가 특별한 전문분야가 있지는 않다는 거네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행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1번에 구정 주요업무 수립 및 관리에 작년에 보면 임기제 가급 인건비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여기서 뺐네요?

문식

고문식위원

맨 뒤로 갔어요.

김행선위원

맨 뒤로 간 것 이게 그거예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선위원

앞에다 안 놓고 맨 뒤에 따로,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구정업무 수립에는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문식

고문식위원

작년에는 거기다가 넣었는데,

김행선위원

작년에는 여기다 넣었었거든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래서 작년 것을 보니까 없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앞에 것이 뒤로 갔는지, 따로 구분을 해서 한 건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맞습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네. 인건비가 지금 두 명이 잡혀 있어서 그것을 따로 뺀 것 같습니다.

김행선위원

알았어요. 2번에 비대면 사업 활성화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매뉴얼 제작 및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저희가 팀에 직원이 세 명이 있는데요, 지금 매뉴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대면 활성화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면 직원교육 그 다음에 주민들 교육 그렇게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김행선위원

몇 분이나 하려고 예산을 이렇게 올리셨어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아마 대상은 전체 직원들하고 주민도 일부 자생단체, 직능단체회원들 대표들한테 영상시스템으로 해서 회의도 하고 하려면 작동방법이나 대화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상은 지금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주민하고 직원 다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김행선위원

알겠습니다. 3번에 예산편성 운영에서 뒷장에 넘겨보시면 맨 밑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고도화구축비라고 해서 작년에 없던 게 올라왔어요. 예산도 굉장히 많이,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자치단체 공통으로 해당되는 사항 같습니다. 거기 두 개가 지금 7700만 원 정도 된 게 아마 추가 돼서, 고도화비용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다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김행선위원

공통사항으로 다 올라온 거라는 거지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김행선위원

6번에 구정혁신 및 창의제안관리에서 중구제안심사수당이 있어요. 여기는 몇 분이 책정된 겁니까? 중구제안심사수당 이것은 몇 분이 심사를 하시는 거예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심사위원이 지금 우리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김행선위원

예?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창안심사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중구제안심사.

김행선위원

예.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총 열 분인데요. 외부 위원이 대학교수로 3명입니다.

김행선위원

열 분이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열 분 중에서요, 외부위원이 의원님 한 분 포함해서 총 네 분이 있고, 내부가 6명이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이거 기재를 해주셔야지, 이게 한 명인지, 두 명인지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예산만 딱 올려놓으면.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56만 원이면 이게 한 사람당 얼마인 거예요?

김행선위원

그러면 얼마인 거예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외부위원 1회 할 때 10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면 예산이 안 맞잖아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6만 원은 뭔가요?

문식

고문식위원

한 달에 두세 번씩 하는 모양인데?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한 번에 10만 원인데 6만 원은 뭐냐고요?

김행선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표기를 해주셔야지. 심사위원이 몇 분에 얼마, 이것은 기본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식

고문식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로 답변을 드리면,

문식

고문식위원

자꾸만 자료로 하지 말고 팀장이 나와서 얘기하라고.

박영한위원장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보세요.

인숙

김인숙기획팀장

기획팀장 김인숙입니다. 이거 산출내역을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아니, 예산 책을 만들면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와서 산출내역을 확인을 못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인숙

김인숙기획팀장

죄송합니다.

김행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동아리 활동 운영지원도 어떻게어떻게 몇 명 이렇게 한다는 게 예산책에 올라와야지, 그냥 이거 한다고 하고 3000만 원, 560만 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만 기재해놓으면 저희가 몇 명을 줬는지, 뭘 해서 주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거 자료 주세요. 정확한 자료 주세요.

인숙

김인숙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세부산출내역 드리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리고 이 자료는 김인숙 팀장님이 주도적으로 기안하신 건데 주도하신 팀장님이 내용을 몰라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니 뭔가 썩 명쾌하지 못한데요?

인숙

김인숙기획팀장

죄송합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여기 있는 남경빈 주무관이 준 자료 그냥 그대로 받아서 쓰신 거예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김행선위원

말이 안 되잖아.

문식

고문식위원

과장님한테 얘기해요. 총 책임은 과장한테 있는 거야.

김행선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문식

고문식위원

과장님 전결사항 아니야, 이거.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 못했는데 바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행선위원

7번에 대외평가공모사업 직원 사기진작이 있어요. 여기 보면 표창장 제작도 있고, 이게 80명을 하네요, 1만 원씩. 그리고 공모사업계획서 제작, 대외공모 업무추진, 대외공모평가유공직원 등 포상이 있어요. 그럼 포상기준이 뭡니까? 포상기준을 어떻게 책정해서 하시는 거예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아까 이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중복되는 말씀인데, 그것은 제가 아까 자료로 드리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9번, 국가 통계조사 추진, 이게 작년보다 임차료가 23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거기 장소를 옮겼나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옮긴 게 아니라 숫자가 통계조사가 해마다 똑같은 게 있는 반면에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통계조사요원들이 줄어들면 규모도 작게 얻으면 되니까 그래서 좀 줄였습니다.

김행선위원

통계조사가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230만 원을 줄일 정도로?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김행선위원

좀 이해가 안 가네. 통계조사를 어떻게 줄였는지?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사무실을 얻을 때 저희가 구청 앞에 적당한 사무실을 얻을 때도 있고 거기가 여의치 않으면 다른 근거리에 있는 장소를 얻기 때문에, 그것은 미리 계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조사원 규모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돈에 맞게 얻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알겠습니다. 11번, 의회와의 업무협력 강화인데 이 예산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을 잘하고 그러기 위해서 있는 예산 맞죠?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김행선위원

과장님께서는 소통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저희 직원들은 잘하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행선위원

직원들은 잘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못하고 사장님이 못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나온 걸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 드시는 게 없으세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많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열심히 하시는데 잘 뵙기는 힘들어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김행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번에 소송 수행지원 및 관리에서 소송비용 배상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작년보다 증액이 됐어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저희가 소송을 하다보니까 주로 가로환경과나 세무과 이런 데서 우리가 세금을 부과했는데 패소하는 경우가 가끔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상금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금액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잡은 것 같습니다.

김행선위원

지금 패소한 건은 몇 건이나 돼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패소한 건은 제가,

김행선위원

자료 없어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그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줄 게 엄청 많네.

문식

고문식위원

나는 물어보면 다 자료로 준다고 하면 의미가 없어요. 찾아와서 보고를 해야지, 자료 준다고 하면 자료 오지도 않고. 기획과에서 자료 전부 다 수합해서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 있을 때도 자료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오지도 않는 자료를 맨날 준다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국장님한테 말씀하실 때 자료가 11월 26일에 한 게 최고 오래된 것인데, 저번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요청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끼고 나니까 기한이 일주일 지났지만 이제 4, 5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가 아마 마무리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주 안으로 바로 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선위원

대충 주지 말고 달라고 한 것 세부적인 자료 다 주세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구정업무 수립 지원에서 운영수당 5000만 원이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것도 업무추진비지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정책자문 다 포함된 그런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게 무슨 얘기예요? 똑바로 얘기해요. 50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했으면 똑바로 얘기해야지. 정책자문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돈을 주는 거예요, 뭐예요? 저는 서류 달라고 안 하고, 답을 못하면 삭감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3000만 원인데 올해 2000만 원 늘었으면 2000만 원 늘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지금 보면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런, 정부에서나 서울시에서나 이런 데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걸 신규사업이나 자문도 구하다 보면 수당 쪽으로 나가는 게,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무슨 수당을 줘요? 공무원한테 수당을 준다는 거예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공무원이 아니라 외부위원들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얻어서,

문식

고문식위원

자문을 얻는데 5000만 원씩이나 들어요? 회의수당을 한 50만 원씩 주나?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늘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삭감할 것으로 생각하시고. 미래중구포럼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작년하고 올해 회의 연 것하고, 작년하고 올해 미래중구포럼 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참석자, 날짜, 대상.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11월 29일인가 12월 1일인가 요청한 자료에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나는 안 온 것 같은데?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자료가 오늘이나 내일쯤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 있는 것 그냥 뽑아서 주면 되는데, 이것도 지금 구청장님 재가 나야 보내주는 겁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전결사항 같은 경우는 전결을 해야지,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과장들 것을 구청장이 다 일일이 검토하나요? 그러면 전결위임사무가 왜 있냐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우리 일반사무 같은 경우 위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알아서 전결하는 것 아니에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전결사항이면 과장님이 해서 봐서 올라온 거 그냥 보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산업자원부처럼 인쇄 파쇄하고 컴퓨터 다 부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압수수색은 안 하니까 그냥 자료주세요. 있는 자료 주는데 뭐가 그렇게 오래 걸리냐고? 지금 있는 거 해서, 매번 딱 들어가 있지요, 컴퓨터 안에. 딱 누르면 나오잖아요. 그거 뭐가 어려워서 못 줘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말씀대로 딱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편집도 하고, 내용이 좀 충실한지 부실한지 검토를 해야 되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숨기는 게 많으니까 그러겠죠. 숨기는 게 얼마나 많으면 이걸 못 주겠냐고. 그다음에 구업무보고회 900만 원하고 주요시책사업 1960만 원은 뭐예요? 2860만 원 신규로 들어왔는데.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기존에 있는 사업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있는 거예요? 이게 뭐하는 돈이에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구업무보고회는 각 부서별로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 추석 전부터 각 부서별로 내년도 예산 뭐 할지 검토하고 보고회 하고,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구청장하고 하는데, 이거 업무보고회 하는데 돈이 들어가나? 직원들이랑 하는 거 아니에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자료 만들고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것을 과에서 하라고 그래요. 지금 기획조정과에 포괄비가 너무 많아요. 이것을 과에서 해서 해야지, 그걸 왜 거기서 해요? 보고자료 만드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종이 몇 장 해서 쓰는 건데. 종이를 금으로 만든 종이를 쓰나요? 그렇잖아요. 과에서 업무보고하면, 저도 여태까지 조직생활, 군대생활부터 해서 지금까지 20몇 년 했지만 연 초 업무보고는 기본 틀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돈이 들어가요. 그냥 아이디어 해서 목차해서 딱딱 놓고, 그다음에 사업계획 있는 것에다가 해서 서류로 하는 건데 무슨 업무보고회에 900만 원이 또 들어가느냐고?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그런데 그거 뭐 서류,

문식

고문식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주요시책사업은 또 뭐예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말 그대로 주요시책사업이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런 사업이 수시로 떨어지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격려도 해야 되고, 간담회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건 안 줘도 되는 돈이네.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뭔지 묻잖아요. 이게 사업에 있는 목적도 아니고,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저희 기획과가 딱 떨어지게 업무가 기존에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업이 계속 보면 변화가 많다보니까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다보면,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어떤 사업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차피 시나 이런 예산 내려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시하고 과하고 이렇게 통해서 하는 거지, 기획과에 내려와서 이번에 간주처리하는데 이 돈이 여기로 내려오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나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셔야지.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저희가 업무를 지금 딱 떨어지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총괄부서기 때문에 격려간담회도 해야 되고 이런 비용이,

문식

고문식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2번 비대면 사업 활성화 있잖아요. 전산개발비 이것은 홍보전산과에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그게 그쪽에 해도 되고 또 저희 팀이 있으니까 저희가 잡아놓은 건데요. 그것은 홍보전산과 줘도 됩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으나,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이 지금 전산개발비하고 자산인데 이게 어차피 컴퓨터 쪽으로 해서는 홍보전산과가 전문 아니에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이것은 저희 팀이 있기 때문에 잡아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쪽 과에 줘도 똑같은 거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리고 자문회의수당은 다른 데는 다 10만 원인데 여기는 15만 원씩 주시네요? 여기는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이번에 새로운 업무를 가지고 이쪽에는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을 하려고 하니까 수당을 조금,

문식

고문식위원

그전에는 전문분야 아니었어요? 이게 신규사업인 모양인데, 3600만 원이.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코로나 때문에 요즘 언택트 시대에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 부족한 시대인데,

문식

고문식위원

이건 뭐예요? 행정업무전산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들고 다니는 컴퓨터, 2400만 원 태블릿PC 그거 하는 거예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그것은 팀장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선

우지선디지털행정혁신팀장

디지털행정혁신팀장 우지선입니다. 이것은 저희 행정업무 중에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에 자동화기술을 적용해서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이런 것 때문에,

문식

고문식위원

구 전체를 다?

지선

우지선디지털행정혁신팀장

아니요. 저희가 기존에 조사한 것도 있었고 검토를 해보니까 직원들의 판단이 들어간 업무가 저희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업무가 민원여권과에 문서 배부, 접수하는 업무하고 그다음에 단순한 업무, 어린이집에 보조금 지급하는 것을 검토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는 못하고요. 한두 개 정도를 내년에 시범적으로 적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반복적인 업무, 이런 거면 직원 전체에 다 깔아줘야 된다는 얘기가 맞는다니까.

지선

우지선디지털행정혁신팀장

부서에서 검토를 다 받았는데,

문식

고문식위원

부서에서 다 안 한대요?

지선

우지선디지털행정혁신팀장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가 저희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고요. 직원의 판단이 들어간 업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봐서 직원들의 만족도도 좀 있고 효율성이 있어야지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다른 구청을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들인 비용에 비해서 효율이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일단,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안 해야지.

혜영

이혜영위원

효율이 떨어진다고 하시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하면,

지선

우지선디지털행정혁신팀장

그래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한두 개 업무만, 어차피 지금 디지털 전환으로 가고 있으니까 저희도 한두 개 정도는 시범적으로 해보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서 일단은 예산을 잡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하시려고 하는 대표적인 업무 하나가 어떤 걸까요?

지선

우지선디지털행정혁신팀장

지금 민원여권과의 문서 접수하는 업무를,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접수, 배부까지 하는,

지선

우지선디지털행정혁신팀장

하루에 2000건 정도를 접수한다고 해서 거기에 매크로라는 기능을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대표적인,

혜영

이혜영위원

매크로요?

지선

우지선디지털행정혁신팀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매크로가 2400만 원이나 해요?

지선

우지선디지털행정혁신팀장

소프트웨어 시장이 아직은 그렇게 활성화되고 다양화되지는 않아서 아직은 금액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얘기해 봐요, 매크로. 나는 가격을 모르니까 컴맹한테 물어보지 말고.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벤치마킹하신 것은 자료가 있을 거잖아요?

지선

우지선디지털행정혁신팀장

예,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주시면 보고 판단을 할게요. 말씀하신 게 매크로라고 하면 가격이 좀 과하네요.

지선

우지선디지털행정혁신팀장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매크로인데 업무마다 적용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하시려고 하는 업무에 대해서, 자료 주세요. 주시면 보고 판단할게요.

지선

우지선디지털행정혁신팀장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플랫폼은 뭐예요? 플랫폼 사용료 2000만 원. 과장님, 플랫폼 사용료 2000만 원은 뭡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저희 팀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예.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지선

우지선디지털행정혁신팀장

저희가 지금 자체 민간플랫폼이 없어서,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민간에서 쓰고 있는, 보통 요새 많이 쓰는 게 줌하고,

혜영

이혜영위원

구글에서 하는 거?

지선

우지선디지털행정혁신팀장

예, 구글미트도 있고 KT에서 KT미트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온라인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그런 화상회의 이런 것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사용료를 지불을 하고 일단 저희 자체적으로 통합플랫폼 구축 전에는 민간에서 쓰고 있는 플랫폼을 사용료를 내고 직원이나 주민들을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만약에 줌 대신 뭔가를 대체하신다고 하면 그런 걸 개발하는 건 몹시 합리적이지 않고, 굳이 필요하지도 않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는 홈페이지라고 하셨거든요. 홈페이지에 그런 기능들을 연결하는 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줌을 뭔가 대체할 것을 여기 안에 넣겠다, 라고 한다면 그건 저는 적극 반대합니다. 그런 것은 굳이 필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것을 새로 개발하거나 혹은 국산을 들여온다, 이런 것은 기술적으로 별로 안정적이지도 않거든요.

지선

우지선디지털행정혁신팀장

줌 같은 경우가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개인정보 부분이잖아요? 서버가 중국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아무래도 개인정보 부분이 중요하니까 일단 민간플랫폼을 사용을 했다가 지금 KT에서 개발한,

혜영

이혜영위원

KT?

지선

우지선디지털행정혁신팀장

KT에서 KT미트라고 개발했어요. KT미트. 그게 국내에 서버가 있어서 개인정보 부분이 좀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미트는 미트대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줌 같은 경우는 사람들한테 인지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대규모행사나 교육할 때도 많이 사용해서 이 두 가지 정도를 저희가 자체 서버 구축하기 전까지는, 통합플랫폼 만들기 전까지는 이걸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다가,

혜영

이혜영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줌이 됐건 KT미트가 됐건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건 당연히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구 자체적으로 그런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그건 하시면 안 되는 일이고요. 그것은 괜히 불필요한 데에 돈이 들어가는 거고. 아까는 홈페이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 기관들이 주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신청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도 하는 그런 사이트라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줌이나 화상회의시스템을 중구 자체적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불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런 걸 개발할 만큼의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업체를 또 데려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과 얘기가 달라서 다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줌이나 그런 화상회의시스템을 대체할 시스템을 개발하신 다고요? 개발해서 만드신다고요?

지선

우지선디지털행정혁신팀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화상회의시스템이 없잖아요. 그래서 화상회의 시스템하고 저희 구청 모바일앱이나 웹페이지를 같이 개발을 해서 거기에 얹어서,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다시 확인해보셔야 되는 게 자체개발인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갖고 와서 쓰는 형태인지에 따라서, 이것은 자체개발하신다면 이 예산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제대로 유지보수 관리할 수 있는, 구청은 그런 것을 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지선

우지선디지털행정혁신팀장

저희가 이 플랫폼 관련해서 업체의 견적을 받았어요.

혜영

이혜영위원

제안서 주세요. 제안서 보면 제가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제안서 주세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위원님, 비대면 사업팀이 이번에 생겨서, 사실 코로나 때문에 생겼지만, 용어 자체가 지금 위원님한테 만족할 만한 답변이 못될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하면서 계속 다른 데 벤치마킹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용어 자체도 아까 설명이 좀 부족하고, 저도 부족하고 우리 팀장님도 부족한데 그것은 하면서 자료 보시면 다음에,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볼 때 금액으로 봤을 때 이것은 개발은 아닐 거예요. 개발한다면 이 6억 안에서 끝날 수는 없거든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그것은 자료도 드리고 또 위원님한테 자문도 좀 구하고 전문가니까, 그렇게 해서.

문식

고문식위원

거꾸로 자문을 구한다고?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자문도 구해야죠.

문식

고문식위원

내년에는 추경을 두 번밖에 안 할 건가?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일단 계획은 잡아놨지만,

혜영

이혜영위원

아까 두 번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작년에도 두 번인데 네 번 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요구해서 한 건데.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기회가 되면 더 해야죠.

문식

고문식위원

내가 볼 때는 내년에 열두 번 해야 될 것 같은데, 매달 돈을 주려면, 인건비를. 안 그래요? 그러면 두 번 외에는 안 하는 걸로 저희 의원들은 알고 있겠습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제가 지금 현재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여기 두 번으로, 작년에도 두 번 했는데 네 번 했으면 늘려서 올 생각을 해야지.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사안이 또 발생하면,

혜영

이혜영위원

작년에도 두 번으로 했는데 실제 책자발행은 네 번도 아니고 다섯 번, 여섯 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뭘 가능해요.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하는 건데. 기관공통업무수행 지원, 이거 현안업무추진 일반수용비는 뭐예요? 이것도 그냥 포괄비죠?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포괄비 성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업무추진 급량비는 이것은 환경미화원 이런 분들 아침 먹고 이런 거예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그게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일이 떨어지거나 현안문제가 발생하면 사실 각 부서에서 편성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 포괄비에서 공통경비에서,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추경에 받아 가면 되잖아요? 추경해달라고 해서.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갑자기 추경, 의회가 열려야 되는 거고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문식

고문식위원

의회 열어줄게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그래서 공통경비는 어느 구청이나 다 이렇게 이 정도 이상, 저희가 최소로 잡은 겁니다. 이것은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감안 못 한다니까. 급량비는 드릴게요, 급량비 1200만 원은. 나머지 심의위원회 이것은 다, 현안업무추진비 국내여비가 2000만 원이에요? 이건 뭐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박영한위원장

양기영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보세요.

기영

양기영예산팀장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양기영입니다. 말씀드리겠는데요. 금년 사례를 보면 금년에는 기관공통업무수행지원 사무관리비 금년 같은 경우에는 6500만 원이 있었고요. 이것은 작년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우려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부서별로 노고가 많습니다. 이때 사무관리비가 또 필요한 비용도 많고 그래서 부서별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책정해놨다가 지원해 주고 하는 비용이고요.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각 구청도,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양 팀장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면 2019년도에는 뭐 때문에 똑같은 금액을 가져갔나, 6500을?

기영

양기영예산팀장

2019년도에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코로나 아니고 다른 상황들도 생기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자꾸만 말을,

기영

양기영예산팀장

그리고 또 자산물품취득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을지로동에서 지난번에 갑자기 요청이 왔어요. 민원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을지로동은 너무 많이 발급하다보니까 그게 고장 나서 수리하다 하다 안 돼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비용들을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러면 우리 비용에서 해라, 그래서 1500만 원 지원해 준 적도 있고요. 노후 복사기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지원해 주고요,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러면 동정부과에서 예산을 갖고 있어야지, 여기서 왜 가지고 있냐고?

기영

양기영예산팀장

예를 들어서 을지로동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다른 부서에서도 사용하다가 갑자기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지원해 주고 그럽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것은 동정부과처럼 예산을 편성 안 할 때는 맞아요. 그런데 동정부에 다 예산 편성하고 자기들이 다 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거기도 하나의 구청이 움직이는 거예요, 동도. 구청장하고 마인드가 틀린 거예요? 구청장은 동에서 움직이는 게 구청이 움직이는 거라고 그러는데? 당신은 지금 구청장이랑 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냐고? 구청장 생각하는 게 안 맞다는 얘기예요, 지금?

기영

양기영예산팀장

아니, 그런 말씀드린 건 아닌데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당신 얘기대로 을지로동이면 을지로동에서 돈을 편성해서 가져와야지, 그게 동정부지. 동에도 지금 20몇 억 주잖아요, 지금. 그 돈은 다 뭐하는 거예요? 그거 쓰고 나서 없으면 또 갖다 주고, 또 갖다 주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또 있네. 구정운영 업무추진비 2700만 원 이건 또 뭐예요? 업무추진을 뭘 이렇게 많이 해.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 팀장님이 얘기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결재권자니까 과장님하고 얘기해야지. 이거 작년에도 없었어요.

기영

양기영예산팀장

작년에 있었는데 삭감됐었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얘기해 봐요. 2700만 원.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업무추진비지요, 쉽게 말해서.

문식

고문식위원

업무추진비. 그리고 구정업무의 체계적 평가관리 있잖아요. 이것은 좀 형평성을 맞췄으면 좋겠어. 어디는 10만 원, 어디는 8만 원, 여기는 15만 원 그런데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진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이 15만 원, 20만 원 줘도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와서 하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 하냐면 “이거 회의 한 30분만 하면 끝난다는데 고문식 의원님, 왜 자꾸만 질문하세요, 그만하세요.” 이래요. 2, 3억짜리를 회의를 하고 있는데도 실제로 그런다니까요.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할 때 가보니까 그러더라고. 학부모들이 제가 아는 분들이 몇 분 오셨어요. 그런데 질문도 안 하고 이걸 전부 다 벌써 해놓은 거야. 그래서 질문을 했더니 그 주민이 하는 얘기가 “저희는 30분만 하면 된다고 해서 왔는데 왜 이렇게 회의가 길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그때 30억짜리인가 3억짜리인가 그것을 했는데 “세금을 쓰는 부분은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야지, 그러면 여기를 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한 30분 내로 끝난다고 해서 왔습니다.” 이거야.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그건 아마 교육경비 같은 경우는 저도 거기 근무해 봤는데 몇 시간 걸립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와서 그 사람들은 1시간 정도 되니까 보따리 싸는 거예요, 가고 싶어서. 그런 사람들하고 진짜 건축 이런 데 가면 내가 알기로는 거기도 10만 원일 거야. 거기는 그래도 건축사회니 녹지면 녹지자격 교수니 이런 분들이 온다고. 그런데 여기는 어떤 분들이 오는지는 모르는데 구정업무의 체계적 평가관리라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구청장 측근들이 오니까 15만 원씩 주는 것 같아. 교수나 이런 사람은 측근이 아니라서 돈 10만 원씩 받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쭉 정리를 하세요. 장 팀장님이 얘기해 봐요.

원옥

장원옥성과관리팀장

성과관리팀장 장원옥입니다. 위원회 수당들이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나눠져 있긴 한데요. 예산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라고 행안부에서 정해진 것에 보면 위원회수당은 법령 등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 참석수당은 1인당 15만 원이 원칙이고,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다 15만 원으로 만들어야지.

원옥

장원옥성과관리팀장

서면심사 같은 경우는 10만 원.

문식

고문식위원

서면심사 말고 회의를 와서 하니까.

원옥

장원옥성과관리팀장

그리고 참석 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5만 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추가하게 돼 있어, 2시간 넘으면.

원옥

장원옥성과관리팀장

예, 그래서 저희는 평가를 하는 거면 그게 1시간 이내에 끝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15만 원을 편성을 한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건축과에서 하는 건 4시간씩 해요. 그런데도 수당 보면 10만 원인가 밖에 안 돼 있어.

원옥

장원옥성과관리팀장

아마 예전부터 10만 원만 편성을 해서 거기서는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한 대로면 그걸 기획과에서 얘기를 해줘야지. 장원옥 팀장이 얘기한 대로 법령이 그렇다면 전체 회의수당을 15만 원으로 올리세요, 해서 일괄적으로 해야지. 본인들만 알고 있으면 뭐하냐고, 기획과에서.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렇잖아요. 여기서 해줘야지, 여기서 안 해 주고서 뭘, 본인들만 알고 있으면서 본인들만 해먹고, 나머지 과는 죽든 살든 알아서 하라 이거야? 그러면 전체 다 ‘이 공문이 이렇게 왔고 법령이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전부 다 각 과에는 수당 자체를 15만 원으로 올리세요.’ 하든지.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 나오는 것을 각 부서별로 다 배부를 하는데 거기에서 아마 각 부서에서 예산 편성하는 직원이 그것을 간과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예산팀장이 올라올 때 10만 원 올라오면 15만 원이라고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숫자만 취합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의원들이 결산검사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보면 회계사니, 세무사니 이런 분들이 와, 전문가들이. 이분들이 하루 8시간 일하고 10만 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회계사가 안 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물어본 거야. 25개 구를 다 뽑아오라고 그랬어. 지금 도대체 타구에 결산검사 얼마를 받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 15만 원 주면 우리도 줘야지.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대외평가 공모해서 작년에는 9050만 원을 추경에 줬네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추경에.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왜 6900만 원만 올렸어요? 추경에 또 돈 달라고 하려고?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그게 아니라 지금 성과팀으로 약간 업무가 이관된 게 있어서 줄어든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재작년에 올 때도, 작년에 대외평가가 없었나?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본예산 때는 다 아마,

문식

고문식위원

2019년도에는 없었냐고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계속 있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작년예산에는 대외평가가 없네?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본예산 때는 다 삭감이 돼서.

문식

고문식위원

삭감이 아니고 작년 본예산 예산설명서에 이 자체가 없다니까. 이게 2020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서라는 말이야. 그러면 올해 쓰는 돈을 했는데 여기 보면 그 내용 자체가 없어.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문식

고문식위원

박성헌 팀장 여기로 와서 좀 봐 봐요. (직원 개별설명) 그러면 재작년에 6300만 원인데 올해는 조금 오른 거네?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이거 부족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대외평가는 어느 정도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포상이나,

문식

고문식위원

대외교류활동비 이것은 너무 많은데 어떻게 정리를 해드릴까?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이것은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고. 이혜영 위원님 구청이랑 밥 먹어본 적 있어요?

혜영

이혜영위원

없습니다.

김행선위원

없어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변호사님 계신데 죄송한데,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이 변호사를 쓰게 된 이유가 뭐예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저희 사실 요즘에 각종 소송이 늘어나서,

문식

고문식위원

최초에 시작한 것은 세무과에서 필요해서 세무변호사를 요구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지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알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여기 작년에 기획과에서는 이 변호사 필요하다는 사업이 없었어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세무공무원들이, 자, 보세요. 아까 말한 대로 자기 과가 필요하지만 세무공무원들은 지금 공시지가가 10몇%씩 올라서 지금 난리 났지요? 소송 엄청 들어오는 것 아시지요? 그런데 그게 별 것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분한테는 죄송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분은 사실상 처음에 계획도 없던 사람이에요. 지금 본인들 편하자고 다 설명하는 거라니까. 지금 그 말씀대로라면 지금 몇 십 년 흘러온 구청은 법적으로 망했어야 돼. 고문변호사 쓰고 그랬으면. 제가 어제 세무과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세무변호사 그것을 했는데 못해준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삭감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우리가 공시지가도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서 아마 소송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하고 질문했더니 엄청 많이 증가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 한 3년 정도 해서 한시적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잘라버리고 나니까 또 와서 달라고 하니까 길기영 의원님이 변호사 필요하다니까 줬겠지요.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각 과에 변호사 한 분씩 넣어주면 더 좋아요, 안 그래요? 세무공무원들만 세법을 알아야 되나? 일반 과장님들은 전부 다 세무공무원이 아니잖아요, 행정공무원들이 가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다는 말이야. 내가 이분 계신데 미안한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게 필요한 부분이 그쪽이었으면 그쪽에서 안 주려면 안 줬어야 된다고. 나중에 주다 보니까 갖다 쓰니까 이제 자리가 어정쩡해진 거야. 저희가 볼 때는 의심스러운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없다고 하면 말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문변호사 우리가 한 달에 400얼마씩 주잖아요. 22만 원씩 12명이면,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연간 3000, 4000만 원 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3000만 원 되잖아요. 그렇게 돈을 주고 쓰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지금 여기 보면 고문변호사 다섯 명 있어요. 그분들 우리도 할 것 있으면 다 해서 팩스 넣고 세 군데 보내서 다 회신 받고 그래요. 그게 원칙 아니냐고? 편하고자 하려면 뭘 못하겠어요? 우리 박성헌 팀장이 “이분이 진짜 일을 잘하고 많이 도와주고 한다.”는 얘기는 저한테 와서 누차 얘기해요. 그런데도 저는 구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변호사 해서 동마다 하나씩 주면 더 좋지요. 여섯 군데 놓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돈이 여유가 되면 44개 과에 다 넣어줄고 법률세무사 것은 넣지 말고, 거기도 법률변호사 해서 동별로 하나씩 해 주면 주민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세금을 쓰는데 지금 너무 그냥 잡아 쓰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좀 그런 것 보면 여기 공직생활하신 분들 아니에요. 잘 좀 하세요. 그리고 박성헌 팀장님은 여기 행정규제개선관리에 규제개혁위원회는 왜 10만 원이에요? 수당을 15만 원 해야지. 한 지붕 아래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그러면 박성헌 씨는 일을 안 하는 거네, 법률도 모르면서.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있잖아요. 김현 이라는 분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분이 주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그분이 일자리 관련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일자리를 가서 뭘 협의한다는 거예요? 일자리를 뭘 협의한다고? 그러면 일자리경제과는 없어져야겠네? 그 분이 가서 기업체에 가서 일자리를 받아오는 거예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물론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겠지만 그분 나름대로 또 인맥을 통해서 기업체와 협의하고,

문식

고문식위원

그 실적 있어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평가할 때 계약할 때 실적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직원들이 해놓은 것 가서 그것만 하는 것 그거 말고, 본인이 발로 뛰어서 한 게 있냐고? 지금 옛날 얘기 못 들었어요? 결재라인인데 지시는 정책보좌관인가 윤지열인가가 해놓고 결재라인은 없고, 내가 오죽하면 결재라인을 옆에다 하나 해서 경유라도 하나 붙이라고 했어요. 이분 내년에 예산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지금 가급 계약직으로 해서 몇 년을 하게 되어 있어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1년 단위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예산 안 주면 못 쓰는 거네?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작년에 8월인가 9월자로 해서 아마 1년 단위로 하면 내년도 8, 9월 정도 될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8월까지만 주면 되겠네. 8개월 치 임금 뽑으세요. 정확하게 하는 일도 없는데, 그러면 가급이면 몇 급 정도 돼요? 국장급 정도 되지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여태까지 구청장들 있잖아요, 그래도 전 청장들 다 보면 그래도 직급에 맞게끔 했어요.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게 옛날에 5급이었어요, 1명.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하나 생긴 게 정책보좌관이라고 해서 4급 짜리 하나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행안부인가 법이 통과돼서. 그런데 정책보좌관도 갔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뭘 전문으로, 원래 일자리 박사님이세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행선위원

그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리는데, 그분이 중구에서 일하는 사람이 허구한 날 광진구에 있다고 엄청 그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집이 광진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지 않을까,

문식

고문식위원

업무시간에도 광진구에 가 있으면,

김행선위원

업무시간에 광진구에 왜 있어요? 그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부인이 광진구 의원이래요. 그런데 중구청 직원 맞냐고, 몇 번 그 문의가 와요. 중구에서 일 안 하고 광진구 가서 일하나봐.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많은데, 그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다가 안 했는데.

문식

고문식위원

이거 임용날짜하고 뽑아서 줘요. 8개월 동안 얼마고, 다급은 변호사분 이분인가? 다급은 누구 거예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이분은 정책특보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정책특보 없잖아요, 지금?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정책특보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윤지열 그분 하던 거?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후임자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후임자가 또 왔어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작년에 바로 왔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거기 4급 가급을 두 명 쓰는 거예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특보는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할 일 없네. 다 주고 나면 공무원들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지. 나는 지금 윤지열 씨 나가고 안 썼는지 알았더니 그 사람을 밑에 또 보좌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그 분 후임으로 새로 온 특보.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그 사람 밑에 또 있다는 말이에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지금 여기 다급 이 사람은 현재 정책특보 밑에서 업무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내 얘기는 이 다급이라는 사람이 정책특보 밑에 비서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비서는 아니고요. 업무 지원 정도 해서,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이걸 총무과에서 잡아야지 왜 여기 잡아놨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돈을 왜 찢느냐고요. 한 군데서 쓰는데 왜 돈을 찢었냐고요? 찢어야 될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세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정책기획 쪽이니까 저희 부서에서.

문식

고문식위원

정책기획이면 여기서 그것까지 주든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정책팀이면 거기서 정책특보하고 이분하고 같이 묶어서 여기서 인건비를 편성하든지 아니면 총무과에서 하든지 해야지, 한 팀을 찢어서 인건비를 주는 경우는 무슨 경우냐고? 지금 편법 쓰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포상비에 성과상여금은 뭐예요? 직원들 어떤 부분을,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그게 작년까지는 행정지원과에 있던 업무인데요.

문식

고문식위원

나는 그렇게 아는데 여기 또 있어서,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그게 저희 부서로 이관되어 와서 잡아놓은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왜 여기로 온 거예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성과팀이 생기면서 성과상여금은 그 업무의 일환이기 때문에 같이.

문식

고문식위원

성과도 그러니까 주는 것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것 아니에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 기준이 뭔가? 예쁜 사람은 더 주고 미운 사람은 덜 주는 건가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업무 평가를 해서 주는 거니까 예쁘다기보다도 업무실적에 따라서,

문식

고문식위원

업무평가를 해서 준다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열심히 일해서 직위공모제 해서 들어가서 죽어라 일해도 진급 안 시켜주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걸 믿느냐고요? 직위공모 하면서 왜 하냐고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이것은 계속 하던 겁니다. 계속 해오는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 있으면 되는데 이것을 왜 자꾸 옮기냐고.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자꾸 찢어발기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통상적으로 성과금이나 상여금 하면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이거 사람들도 찢어놓고, 다 찢어놓고, 의원들이 돈을 찾으려면 없어. 옛날에 여기 있었는데 없어져버린 거야.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간주처리를 우리가 보고를 안 받았는데, 구정 정책연구에 대한 예산이 시에서 나와서, 이번에도 나왔나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지난번에 그분들 하반기에 다 그만둬서 간주처리 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 추경 임시회 할 때 간주처리 그것은 보고를 드린 사항 같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7000만 원이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저희가 두 번 있었는데 동국대 유학생들 하는 것하고 두 개인데,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지난번 상반기 때 다 그만둬서 저희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과장님, 제가 장시간 과장님한테 떠드는 것은 제가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미워서 하겠어요? 지금 실제로 행정이 어느 사람은 잘 보이려고 충성을 다하겠지요. 그렇지만 행정공무원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선출직은 날아가면 끝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60까지는 어떻게 됐든 간에 20대부터 들어와서 30몇 년을 공직생활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고 가야지. 아까도 얘기하잖아요. 예쁜 놈 더 주는 거예요, 예쁜 놈. 일 열심히 하는 과에 보내놓고 직위공모 해놓고 진급도 안 시켜주고 엉뚱한 사람 진급시켜주고, 이게 지금 현 실태 아니에요. 내가 요새 보면 내가 옛날 5대 때도 참 열심히 싸웠는데 지금은 싸움할 의욕이 안 나요.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전부 행정이 편의주의로 가는 거야, 편의주의. 아니, 1년 사이에 2억을 들여놓고 또 부수고 또 고친다는 거야. 공사 확인해보면 도서관이라고 오픈시켜놓고 옆에서 떠들어대고 있는데 그걸 도서관이라고 해놓고 좋다고 하고 앉아있고! 구청장이라는 사람이 행정이 잘못돼서 페널티 받았으면 본인이 사과 한번 하라면 사과 한 마디면 끝날 것을 그것도 안 하고. 본인이 행정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하여튼 여러분들 제가 목소리 높여서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기둥이 되어 줘야지, 누가 기둥이 되겠어요. 좀 소신껏 하세요, 소신껏.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51페이지에 구정 주요업무 수립 및 관리에 보면 인쇄비 중에서 신년사 등 연설문 인쇄라는 게 있는데 이 항목이 이것은 구태여 이렇게 따로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담당직원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직원이 작성하는 것을 중구광장이라든지 또는 중구 지역신문에다 게재하면 되는데 구태여 따로 편성해서 한다는 게 뭔가 명쾌하지 못한데, 설명해보시죠.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신년사가 확정되면 그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각 동별로 부서별로 배부하거든요.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도 신년사를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희도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서 각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청장님이 올해 어떤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제대로 짚어서 거기에 맞춰서 업무추진하려면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주는 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가끔씩 그것을 보면서 청장님 생각이 올해는 이렇구나,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업무를 해야 되니까 책자로 만들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영한위원장

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구태여 이것을 따로 책자로 만들어서, 그것도 1000부씩 해서 3회 아닙니까? 1년에 3번 하는 것 아니에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박영한위원장

구태여 책자까지 만들어서 해야 될 이유가 뭔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페이퍼 용지로도 할 수 있는 거고, 보려면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를 만들고 들고 다녀요? 그건 아니잖아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비용은 최소화해서 하고 있는데요. 금액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러니까 나름대로 비용은 최소화해서 한다고 하지만, A4용지에 해서 줘도 되는 것을 가지고 구태여 책자로 만든다고 하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일단은 주민들도 읽어보고 하기 때문에,

박영한위원장

주민들한테는 중구광장에 들어가잖아요. 중구광장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중구 구정에 대한 내용들을 실어서 보내는 건데 거기에 구청장 연설문 다 들어가잖아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물론 중구광장에 나가지만 많은 내용을 다 수록을 못합니다.

박영한위원장

직원들이 보고 참고사항 한다는 건 좋은 얘기지만, 주민들이 구청장 연설문을 달달 외워야 될 이유가 있나요? 과거에 국민교육헌장 외우듯이 외워야 되나요? 그럴 의무는 없잖아요. 다만 봐서 내가 참고하겠다는 정도일 뿐이지, 구정 방향에 대해서 실을 거 아니에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구청에서 올해 신년도에 어떤어떤 사업을 하는지 책에 보면 다 나오니까,

박영한위원장

그것은 신년에 흔히 구정에 대한 입장을 내놓는 건데, 나머지 두 번은 또 뭐예요? 나머지 두 번은 중간에 한번 이렇게 결과가 진행되었다는 결과물을 내주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예산 금액을 떠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게 중구광장이 가가호호 다 들어가고 그러고도 남아요, 지금 신문이.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내부자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우면 돼요. 띄우면 다 보실 것 아니에요. PC 열면 항상 볼 수 있게끔 얼마든지 그런 것도 가능해요. 홍보전산과와 의논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해서 띄우게끔 해라, 그렇게 공통으로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참고하시고요. 이런 저런 말씀들 중에서 위원님들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서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구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에 대한 2021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나오셔서 홍보전산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김건태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혜영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홍보전산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여선 언론팀장입니다. 배미정 홍보소통팀장입니다. 이대일 정보화관리팀장입니다. 안용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홍보전산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세입은 사업예산안 책자 248페이지 기타수입으로 중구광장 유료광고료 총 10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57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69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홍보전산과 전체 예산은 48억 4510만 8000원으로 기정액 40억 8524만 2000원에 비해 7억 5986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 중 홍보자료 유지관리 외 12개 사업은 증액되었고,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 외 1개 사업은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3페이지, 설명서 173페이지, 언론매체활용 홍보입니다. 예산안은 4400만 원이며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통신사 온라인 구독서비스는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3개의 뉴스통신사서비스를 이용하여 실시간 뉴스를 모니터링 하는 한편 우리 구의 다양한 소식을 제공하여 신문이나 방송사에서도 이를 받아 보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73페이지, 설명서 174페이지 홍보지 구독입니다. 예산안은 4억 5556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구정홍보와 업무협조를 위하여 중앙·지역신문을 통반장 및 각 부서에 배부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을 만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언론매체에 각종 구정행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광고료, 도서 및 간행물 구입비 및 부서 케이블 방송관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73페이지, 설명서 175페이지 홍보자료 유지관리입니다. 예산안은 2848만 8000원으로 48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구정홍보를 위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고 촬영된 자료를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진, 영상 자료관리 사무관리비는 100만 원 증액하였고, 구보 발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이륜차 노후로 인한 관리비를 62만 원 증액하였고 사진촬영장비의 기능 저하에 대처하기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13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74페이지, 설명서 176페이지 중구광장 발간입니다. 예산안은 1억 6521만 원으로 전년대비 3040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교육특별면 에듀중구 4면이 추가되어 제작비가 증가되었으며, 디지털매체에 최적화된 중구광장 모바일 버전을 구축하여 새로운 구독층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편집, 디자인 및 콘텐츠를 트렌드에 맞추어 개선하고 다양한 참여 이벤트를 통한 구민과 함께 만들고 읽고 싶은 소식지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74페이지, 설명서 177～178페이지, 구정시책 홍보입니다. 예산안은 1억 7006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08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변화하는 주민생활과 뉴미디어 매체 환경에 맞춘 온·오프라인 콘텐츠를 강화하여 주민밀착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세대가 친숙하고 접근이 쉬운 카카오톡 채널을 신규 개설하여 보다 시의적이고 효과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SNS홍보단을 확대 운영하여 구정정책과 사업을 주민과 함께 공유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구정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75페이지, 설명서 179페이지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입니다. 예산은 2억 4477만 원으로 전년대비 4719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예산 감소사유는 문서뷰어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및 웹 방화벽 고도화 완료로 작년 대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보의 공유 및 소통 기능 향상을 위해 홈페이지 디자인 및 콘텐츠를 개선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74페이지, 설명서 180～181페이지, 을지로전파사 스튜디오 운영입니다. 예산안은 6435만 원으로 전년대비 1357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해마다 유튜브를 통한 동영상 콘텐츠 이용률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구정분야 또한 언택트 공공서비스로 전환되고 있어 영상콘텐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영상제작 및 스튜디오 운영 관련 장비를 보강하여 신뢰 있고 완성도 높은 구정영상콘텐츠 제작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감염병 추세에 따라 주민, 청소년 등이 영상제작에 참여하고 영상스튜디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스튜디오 운영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76페이지, 설명서 182～183페이지, 정보화시스템 시설장비 유지입니다. 행정업무 전산시스템 및 각종 전산장비 장애발생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억 9893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365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지보수 요율 및 노임단가 상승으로 인한 행정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이 1083만 7000원 증액되었고, 문서보안시스템 고도화, 업무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록물 이관, 행정자료 통합백업시스템 구축 등으로 2억 285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77페이지, 설명서 184～185페이지, 전산장비 및 소모품 등 구매 보급입니다. 전산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구매·보급하여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우리 구는 현재 전산장비 교체기준을 내용연수에 1년을 추가하여 전산장비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5억 9805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905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전산 소모품과 소프트웨어 구매수량 감소로 276만 7000원이 감소하였고,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매대수 증가로 932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78페이지, 설명서 186페이지, 지역정보화 능력 향상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입니다. 주요사업은 지역정보화전략위원회 운영,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예산액은 6715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55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개인정보관리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무상기간으로 공공운영비 509만 6000원이 감소하였고,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시스템 라이선스 증설 및 출력물보안시스템 구축으로 353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78페이지, 설명서 187～188페이지, 스마트 전산 정보화교육입니다. 주요사업은 구민 및 직원 정보화 교육으로 사업비는 1억 1063만 원으로 전년대비 49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강사료 현실화 및 온라인 강의 편성으로 1008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구청 전산교육장에도 빔 프로젝터 교체가 완료되어 자산취득비 51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서 579페이지, 설명서 189페이지, 전산통신 및 인터넷망 관리입니다. 주요사업은 통신회선 사용료, 인터넷전화 전용회선 사용요금, SNS요금 등 공공요금으로서 전년대비 1876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7979만 6000원이며, 증액요인은 SNS 활용 증가에 따른 증가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79페이지, 설명서 190～191페이지,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입니다. 주요사업은 정보통신 시설장비 및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으로서 전년대비 4978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6807만 2000원입니다. 증액요인은 정보통신장비 및 보안장비 물량 증가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80페이지, 설명서 192페이지,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및 운영입니다. 주요사업은 내용연수가 지난 IP교환기 및 와이파이 장비 교체 사업으로서 전년대비 2억 5975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580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80페이지, 설명서 193～194페이지, 정보통신 보안시스템 시스템 강화 및 안정적 운영입니다. 주요사업은 보안관제 및 노후 보안장비 교체 사업으로서 전년대비 9634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221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82페이지, 설명서 195～196페이지, 홍보전문직 운영입니다. 예산은 1억 5845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062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을지로전파사 스튜디오 운영 및 미디어콘텐츠 기획·촬영·편집 등 전문제작을 위해 2018년 10월 22일자로 PD 1명, 2019년 9월 1일자로 PD와 엔지니어를 각 1명씩 채용하여 총 3인의 인력 운영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583페이지, 설명서 197페이지, 인터넷전화 전문직 운영입니다. 신규 편성사업으로서 인터넷전화 교환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인력운영비로 457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 전 직원은 중구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구정홍보와 안정적인 전산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대 흐름에 발맞추어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계속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김건태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3번 홍보자료 유지관리에 보면 카메라 및 렌즈 등 수리비가 작년보다 1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어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카메라 렌즈 수리비 올해는 600만 원으로,

김행선위원

작년에는 500만 원이었거든요. 작년에는 500만 원이었는데 렌즈 수리비가 100만 원씩 1년 만에 오르기도 하나요? 수리비가 오른다고 100만 원씩이나 올라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카메라 노후로 인해서 수리비 예산을 100만 원 더 잡았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우리 의회 카메라와 거기 카메라가 똑같은 건데, 뭐 그렇게 돈이 많이 올라와? 우리 의회는 돈이 안 올라오던데?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구입한 지에 따라서.

문식

고문식위원

의회 것도 그래요. 의회 것도 옛날에 우리 사고 나서 구청에서 산 거예요. 그때 바꿔주는 바람에. 그런데 의회사무과는 카메라 수리비가 거의 없는데 여기는 계속 카메라 수리비가 들어오는데, 렌즈를 뭘 수리한다는 건지 모르겠네. 이걸 몸통째로 바꾼다는 거예요? 렌즈는 수리는 못하잖아?

김행선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사진촬영용 렌즈를 3대나 바꾸네? 212만 원 3대씩. 사진촬영용 플래시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혜영

이혜영위원

내구연한이 지나서 바꾸는 건지, 아니면 좀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바꾸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박영한위원장

과장님, 카메라가 있으면 카메라의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 되잖아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카메라가 실제 계속 사용하는 카메라거든요. 이 카메라는 청장님 수행하면서 영상물 제작하고 사용하는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렌즈나 플래시나 이런 것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교체해서,

김행선위원

렌즈를 바꾸는데 1대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렌즈 1대 바꾸는데 200만 원 넘게 들어가요?

박영한위원장

윤여선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여선

윤여선언론팀장

언론팀장 윤여선입니다. 렌즈나 이런 게 많이 노후되기도 했고요. 숫자가 있어서 바꿔가면서 교체해서 쓰는 것 같아요. 워낙 많이 촬영을 하다 보니까 고장도 빨리 나고 그런 사정입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카메라 종류가 몇 개나 됩니까?

김행선위원

지금 구청에서 쓰고 있는 카메라 종류가 몇 개나 돼요? 교대로 갖고 다니면서 쓸 거 아니에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게 고가의 장비고 그렇기 때문에 교대로 쓰는 게 아니고요. 담당직원이 직접 본인이 개인이 관리합니다. 그래서 교대로 하게 되면 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담당직원이 사진 찍는 직원은 2명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찍는 직원이 별도로 2명 따로 있고요. 그래서 현재 카메라 대수가 많은 겁니다.

박영한위원장

총 몇 대예요?

여선

윤여선언론팀장

총 9대입니다.

김행선위원

9대에서 3대를 렌즈 교체하고 플래시는 2대 하고 그런 거예요?

여선

윤여선언론팀장

예, 수시로 바꾸면서 쓰고 있기 때문에요.

박영한위원장

김행선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잠깐만 물어볼게요. 금년 자료에 보면 사진·영상 자료관리 부분에 보면 카메라 및 렌즈 등 수리비 해서 5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연간단가로 쓰는 거예요? 그런 개념인가요? 그 개념인데 100만 원 더 올려서 쓰는 건가요?

여선

윤여선언론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렌즈가 비싸고 하다보니까 수리비가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혜영

이혜영위원

렌즈 개수가 늘어날수록 수리비가 더 늘어나겠죠. 렌즈를 교체할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이 여러 개 렌즈를 쓰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여선

윤여선언론팀장

저도 이게 좀 전문분야다 보니까.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김병수 담당자 오셨나요?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본인이 잘 알 것 아니에요. 제일 실무자니까. 과장님은 사전에 이거 파악 안 하고 오셨어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저는 렌즈가 노후화돼서 교체한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올린 겁니다.

박영한위원장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할지 모르는데 예상문제집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오신 거예요? 직원이 말씀해보세요.

김행선위원

그러니까 위에 카메라 및 렌즈 등 수리비가 600만 원 들어왔고,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사진 및 영상 촬영장비 해서 사진촬영용 렌즈 3대, 사진촬영용 플래시 2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위에 수리비가 있고, 밑에 것은 수리가 아니고 교체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죠. 이해가셨어요? 이해 안 가요?

박영한위원장

김행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고.

김행선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수리해서는 안 되고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렌즈가 흠집 나거나 이러면 수리가 안 되니까 물론 바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나오신 김에 저도 하나만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릴게요. 사진, 영상 저장장치를 작년에도 20만 원 12개, 올해도 20만 원 12개 사는데 이게 매년 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20만 원이 뭘 산다는 얘기죠?

김행선위원

12개씩을 사는데.

혜영

이혜영위원

메모리카드를 1년에 12개씩 써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저장장치는 외부 하드 형태의 그런 저장장치를 산다는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 하드 형태의 저장장치를 작년에 12개 샀으면 이거를,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매번 영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 매년 찍기 때문에,

혜영

이혜영위원

제 얘기는 영상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러면 한쪽에다 하드디스크만 계속 몇 십 개씩 쌓아놓고 있을 거냐고요? 서버 같은 데에 해놓고 메모리카드이기 때문에 메모리카드 빼서 서버에다 저장하고 그 메모리카드 다시 카메라에 넣고 하면 되는 건데 매년 사야 되냐고요?

메모리카드를 매년 소모품으로 쓸 정도로 그렇게나 많이 써요? 메모리카드는 거기에 저장된 것을 서버 같은 데 옮겨놓고 지우고 다시 쓰면 돼요. 그런데 20만 원짜리면 메모리카드 중에서도 좋은 건데 매년 12개나 사야 될 정도인지.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12개 살 정도로 영상을 많이 찍기 때문에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많이 찍은 걸 서버나 클라우드 같은 데 올려놓고 메모리카드는 다시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이걸 다 백업용으로 해서 별도로 분류해놓고 한번 쓰면 그거 그냥 다시 안 쓴다는 얘기인가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여선

윤여선언론팀장

연도별로 이렇게 해서 저장을,

혜영

이혜영위원

메모리카드 자체를 백업용 디스크처럼 그런 식으로 쓴다고요? 서버 같은 데 안 올리고요?

여선

윤여선언론팀장

예. 그때그때 해서 날짜 써서 몇 월 며칠 이렇게 월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4번에 중구광장 발간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중구광장에 대해서. 보니까 자료 받은 결과에는 2020년도에 중구광장을 몇 부를 하고 있죠?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4만 2000부 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4만 2000부 하는데 우리가 인구수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죠?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지금 6만 3000여 세대가 되는데요. 저희가 전 세대에는 지급 못하고 있습니다, 4만 2000부만.

김행선위원

그래서 25개 구별로 광장 발간하는 예산을 달라고 했더니 중구가 7000만 원 정도가 종로구에 비해서도 작아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종로구에 비해서 인구는 저희가 2만 정도 적은데요. 발행부수는 종로구가 저희보다 1만 부 정도 더 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만 2000부인데 종로구는 5만 2000부. 예산도,

김행선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매년 왜 이렇게 적게 받는 거예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종로구에 비해서 한 7000만 원 이상이 적은데요.

김행선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 자료를 받아서 확인했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사실 중구광장이 있는지 모르는 주민들이 너무 많아요. 개수가 안 되니까 중구광장을 중구민들 전체가 볼 수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이 모자라서 지금 이렇게 다 못하는 거예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전에는 5만 부 이상 배부했었는데요. 예산 사정상 부수를 줄였습니다. 3만 2000부로.

박영한위원장

예?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산이 적게 책정되어서 부수를 줄인 겁니다.

박영한위원장

아니, 800만 원 오히려 더 늘었는데 왜 줄었다고 그래요? 전년도에 비해서 800만 원 늘었는데?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제작하는,

김행선위원

올해만 늘렸구만. 그렇지요?

박영한위원장

아니, 과장님, 전년도에 비하면 중구광장 제작비가 800만 원 증액됐어요, 오히려.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순수제작비는 늘어난 게 아닙니다.

김행선위원

늘어난 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중구광장 참여자 사례비가 조금 줄었어요, 작년도보다. 그렇지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김행선위원

작년에 65만 원이었는데 50만 원으로 줄었네요. 15만 원 줄었는데 왜 줄은 거예요? 사례비가 줄었어.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단가를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참여자 이벤트 비용을 50만 원 잡은 거거든요.

김행선위원

그러면 중구민이 풍족하게 다 받아볼 수 있게 배부를 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더 필요한 거예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최소 한 3500 정도는 더 추가가 되어야, 지금 예산 편성한 것보다 3500정도는 더 추가가 되어야 합니다.

김행선위원

알았고요. 위원님들하고 이것은 상의해볼 거고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중구광장을 그냥 1면부터 똑같이 동등하게 하세요. 뒤집어서 하니까 정신이 없다니까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더 좋아요, 그렇게 하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난 한 번도 안 봤어.

김행선위원

중구광장이, 내 방에서 중구광장 하나 가져와 봐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뒤에서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물론 뒤에서 보면 이렇게 보는데, 앞에서 여기가 정면이라고 하면 여기서 보잖아요.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게 거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걸 또 뒤집어야 돼.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 맞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보고, 또 이쪽에서 보고 그래야 되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대. 이게 한번 상의해보세요. 지금 중구광장을 보시는 분들이, 젊은 엄마들한테도 굉장히 유용하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하고 그러니까 중구광장을 보고 많이 활용성 있게 하는 것 같아요. 중구광장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매주 나오니까 그것을 좀 봐야지, 하면 없다는 거예요. 게으름을 피우면 없대. 그래서 중구광장을 어차피 주민들한테 주민세금으로 해서 주는 것이면 만족하게 주민들이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주지, 왜 그렇게 주느냐, 라는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예산이 작아서 못 하냐고 제가 질문드린 거고. 그리고 저렇게 나온다고 불편해하더라고요. 누구의 머리에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편집순서를 바꾸는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검토해 주세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김행선위원

그리고 5번에 구정시책 홍보에 카카오톡채널 메시지 발송이 없던 게 있는데, 요즘에 핸드폰이 다 카카오로 연결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하신 거예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지금 11월 2일자로 중구 카카오톡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여기 중구민들이 친구가입하신 분들이 한 달 만에 5000명이 넘게 가입을 했습니다.

김행선위원

보통 어떤 거지요? 5000명이라면?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한 달 만에 5000명 넘게 가입이 됐습니다.

김행선위원

한 달 만에 500명 정도면 굉장히 많이 한 건데.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지금 카카오톡을 주민들이 손쉽게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중구 소식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매일 확진자 발생현황도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주간 중구소식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 밑에 생활안내책자 발간이 작년에 없던 게 올라왔어요. 1200부를 해서 어떤 분들한테 주지요? 이것을 전 중구민한테 주는 건가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생활안내책자는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작년에 예산이 안 들어와 있던데?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작년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래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오히려 작년보다 예산을 조금 덜 잡았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식

고문식위원

1200만 원이었네.

김행선위원

그러네요. 그리고 뒷장에 보면 SNS홍보단 교육 강사료가 작년에는 2회 했었는데 올해는 5회로 늘렸지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내년도 예산을 좀 더 잡았습니다.

김행선위원

작년에는 두 번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5회 한다고 늘렸네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2020년도에는 SNS 포괄적인 것보다는 블로그에 한정해서 홍보단을 운영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블로그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이나 다른 유튜브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홍보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런 여러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을 모아서,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여러 매체들에 대한 교육차원에서 교육비를 늘렸습니다.

김행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번에 을지로전파사 스튜디오 운영에서 지금 보면 공모심사수당이 전년보다 줄었어요. 이게 심사를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공모심사수당 같은 경우는 심사위원을 몇 명을 외부위원을 쓰느냐에 따라서 심사수당이 좀 달라집니다.

김행선위원

그런데 왜 줄었어요? 반으로 줄었네?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외부심사위원을 지금 50만 원으로 잡은 것은 한 5명 정도 생각하고요.

김행선위원

10만 원씩이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김행선위원

작년에는 1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올해 줄었길래 묻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보면 영상장비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상장비 구입을 안 하시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작년부터인가 을지로전파사를 했는데 영상장비를 구입을 안 했었어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영상장비 구입을 했는데요. 또 필요한 장비들을 추가로 좀 더 구입하고자 잡았습니다.

김행선위원

영상장비 하나 구입하는데 2000만 원 들어가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영상장비는 포괄적으로 2000만 원 잡은 거고요. 1개가 아니고 관련된 여러 비용들이 좀 들어갑니다.

김행선위원

8번에 정보화시스템 시설장비 유지에 보면 우편모아시스템 유지관리라는 게 뭐예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작년보다 많이 줄었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없던 게 생겼어요. 행정자료 통합백업시스템이라고.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통합백업시스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사양이 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양을 좀 좋은 것으로,

김행선위원

사려고요? 2억이 넘네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여기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1억 4600 정도. 여기는 우리 새올 문서하는 새올행정시스템,

김행선위원

그러면 원래 이게 없었어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좀 규모를 크게, 용량도 더 큰 것으로 하고, 규모를 더 크게 백업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원래 있었다라고 하면 원래 있는 시스템은 몇 년도에 구축한 건가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이게 한 11년 정도,

김행선위원

11년이요? 이렇게 고가의 것을 11년밖에 못 써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2009년.

김행선위원

2009년이요.

혜영

이혜영위원

2009년이요.

김행선위원

백업시스템 이건 뭐지? 이거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뭔지 상세하게, 난 이해가 안 가서.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업무관리시스템하고 새올행정시스템 관련해서 하는 업무 관련된 그런 문서들을 백업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여기서 다시 받아서 쓸 수 있도록 보관하는 겁니다.

김행선위원

예. 9번에 전산장비 및 소모품등 구매 보급에 제안서평가 심사위원 수당, 심사위원이 작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갑자기 심사위원이 필요한가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제안서평가심사위원은 외부위원을 쓰게 되면 다 필요합니다. 전년도에도 똑같이 사용을 한 겁니다.

김행선위원

작년 자료에는 없다고요. 작년에는 없고. 그리고 자산물품취득에 보면 작년에도 그렇게 바꿨는데 엄청 바꿨네요. 모니터, PC본체, 노트북, 태플릿PC, 프린터 10대, 200대, 150, 뭘 이렇게 많이 바꿔야 돼요?

문식

고문식위원

이것은 바꿔 줘야 돼.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이것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컴퓨터나 모니터 같은 경우는 5년인데요. 저희가 플러스 1년 더해서.

김행선위원

알았습니다. 바꿔줘야 된다고 하네요. 11페이지, 스마트 전산 정보화교육에서 보시면 일반구민 교육장 해서 이게 증액이 됐어요. 3만 원이었는데 7000원씩 증액이 됐는데 20시간에 30회만 하네요? 작년에는 42회를 했는데, 왜 줄었지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온라인 전산교육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정보화교육을 내년도에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행선위원

아니, 제 말은 그거 하는 것은 좋은데, 왜 일수를 줄였냐는 거예요, 12회씩이나. 작년 예산을 보면 42회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30회로 줄였잖아요. 12회를 줄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일반 구민 강사료가 보면 일반구민 관련해서 30회가 3개가 있습니다. 과목당, 저희 교육장에서 하는 게 있고, 또 일반구민 온라인으로 하는 게 형태가 3개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늘어난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 강사료가 그만큼 덜 들어가서 그런 거잖아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렇게 짧게 설명을 해 주세요.

김행선위원

그런데 강사료도 7000원씩 증액이 됐고 그런데 42회를 하던 것이 30회로 줄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줄은 게 아니고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늘어난 겁니다.

김행선위원

온라인 강의가 있고 하니까 일반구민이 나와서 교육장에서 하는 게 30회고, 온라인강의가 있고 하니까 이것을 줄였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지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온라인교육이 추가돼서 그런 상태입니다.

김행선위원

12번에 전산통신 및 인터넷망 관리에서, 서버인증서 사용료가 올해 예산에는 있었는데 이것을 뺀 이유가 있나요? 보안서버인증사용료 이게 50만 원씩이나 올해는 냈었는데, 내년예산에는 이게 빠져 있어요. 빠진 이유가 있나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담당 팀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용래

안용래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안용래입니다. 보안인증서버가 전화번호앱 계정사용료라는 것으로 바뀌어서 40만 원으로 줄여서 올라왔을 겁니다.

김행선위원

앱 사용료는 올해도 있었는데요? 올해도 있잖아요, 작년에 있었고, 전화번호앱사용료 40만 원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용래

안용래정보통신팀장

이것은 사용이 끝나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없어진 거고요.

김행선위원

필요가 없어서요? 올해는 있었고 내년에는 안 해도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용래

안용래정보통신팀장

예.

김행선위원

그리고 13번에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에서 특정업무경비에 보면 대민활동비 시간제 라급이 있어요. 올해는 없었다는 말이에요. 내년에는 라급을 한 명 쓸 거예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지금 현재 전화인터넷망을 관리하는 직원이 2년 전에는 별도의 직원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었는데요. 그 직원이 퇴직하고 나서는 방송통신직들이 지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김행선위원

그러면 올해는 누가 했어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방송통신직은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인사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없고, 인사 때 1, 2년 하다가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해서 인력을 새로 뽑고자 하는 겁니다.

김행선위원

14번에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및 운영에 여기 업무추진비가 왜 증액이 됐어요? 100만 원 증액이 됐네?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 증액이 됐는데요. 통신팀에서 업무추진하는 데 실제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어서 늘린 겁니다. 통신팀에서 일할 수 있도록.

김행선위원

업무추진비도 올리네요. 업무추진비도 올리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업무추진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올렸습니다.

김행선위원

뒷장에 넘겨보면 보안관제 용역이라고 있어요. 이건 뭔가요?

용래

안용래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안용래입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인증 받은 보안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그 보안 전문업체가 우리나라에 6, 7개 되는데요. 거기로부터 보안관제를 하기 위한 전문 인력 유지보수에 필요한 인력이 채용은 아니고, 유지보수에 들어와서 관제를 할 수 있는, 모니터링을 하고 대응, 분석, 처리 이런 기능을 저희들하고 같이 해 주는 전문 인력이 상주해 있습니다. 그 인력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행선위원

9700만 원이요?

용래

안용래정보통신팀장

예.

김행선위원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용래

안용래정보통신팀장

산업인력 관리하는 소프트엔지니어 대가에 의한 산출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박영한위원장

팀장님, 이분이 소속되어 있는 곳이 어디에요?

용래

안용래정보통신팀장

업체지요.

박영한위원장

그러니까 그 업체가,

용래

안용래정보통신팀장

업체는 해마다 바뀌니까 딱 일률적으로 말씀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장

해마다 바뀐다는 거예요?

용래

안용래정보통신팀장

예. 유지보수 용역을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바뀌는 겁니다.

박영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행선위원

16번에 홍보전문직 운영 인력운영비에 여기 인원이 올해보다 늘었네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인원은 3명 똑같습니다.

김행선위원

똑같아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다급, 라급 한 명씩.

김행선위원

세 명?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인건비 상승이 있어서 1000만 원 정도 증액된 겁니다. 인원은 똑같습니다.

김행선위원

17번에 인터넷전화 전문직 운영 인력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을지로전파사 거기 쓰려고 임기제를 하는 건가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을지로전파사가 아니고요. 이것은 인터넷전화랄지 스마트중구앱 이런 전화교환시스템 운영관리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전화 전문직을 뽑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은 2년 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직원이 있었는데 퇴직하고 나서 방송통신직들이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들은 서울시에서 인사를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1, 2년이면 교체되고 그래서 업무시스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좀 필요한 업무다 보니까 뽑고자 하는 겁니다.

김행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177페이지, 5번 구정시책 홍보입니다. 여기 보면 공동주택 미디어보드를 190대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미디어보드가 아파트마다 엘리베이터에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에 미디어보드를 사용하는데 사용료를 내야 되나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사용료를 업체하고 계약해서,

혜영

이혜영위원

어느 업체에 내는 건가요? 질문드리는 것은 그 아파트에 내는 건지, 중계하는 업체가 있어서 중계하는 업체에다 내는 건지.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중계하는 업체에다 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업체에다가?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소공동에서는 미디어보드가 없어서 아파트마다 전자게시판 200만 원짜리를 5대 세우겠다고 예산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되면 소공동에서 전자게시판은 산다고 치고, 그러면 거기에다가도 데이터를 보내주는 건 또 여기 미디어보드 운영비에서 데이터가 나가는 건가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소공동하고는 업무가,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중구에 있는 여러 군데 아파트에 중계하는 업체가 하나인가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하나를 선정해서,

혜영

이혜영위원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아파트마다 계약을 해서 보내는 건 그 업체가 하는 거고, 구청에서는 그 업체에다 대당 사용료만 내면 되는 거고,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그 업체에 사용료를 내고 저희가 홍보할 것을 그 업체에다 보내드리는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아파트에서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대수 190대는 넉넉하게 잡아놓은 건가요? 실제 190대인가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실제 196대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1대라도 늘어나면 비용이 더 늘어나겠네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늘어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공동에 5대 설치하면 비용이 늘어나야 되겠네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7번 을지로 전파사 스튜디오 운영입니다. 을지로전파사, 얼마 전에 저희 상임위원님들이 가보시고 참 잘돼있다, 좋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을지로전파사 영상을 보면서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자막 같은 게 청각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얘기하셔서 추가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그때 그 자리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동별로 유튜브 스튜디오를 만들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을지로전파사 잘 활용하면 되지, 동별로 굳이 중복 투자할 필요 없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저희 위원님들끼리 했는데, 궁금한 건 그거죠. 을지로전파사에 사람을 더 넣어주고, 영상을 더 넣어준다고 하면 소화를 하는 게 가능한지, 왜냐하면 거기 공간 자체가 작잖아요. 거기에 장비가 더 들어가고 사람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얼마나 가능한지, 혹은 거기에 더 투자를 해서라도, 예를 들면 이거죠. 10개 동에서 중복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을지로전파사에 4명 더 넣고 장비 더 넣어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면 을지로전파사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해서 전문인력이 전문장비를 갖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동별로는 콘텐츠를 수집하기 위한 기획자는 있어야겠지만, 촬영자라든가 PD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동별로, 또 장비도 동별로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을지로전파사가 어느 정도까지 수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봤는데요. 금년도에 6개 동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다든지 외주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7개 동에서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따져보니까 순수하게 영상을 외주 주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인력을 사회적일자리든 그런 인력을 1명 해서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관리하는 데가 있고, 동별로 수준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중림동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수준이 없는 데는 아예 외주 주겠다.

혜영

이혜영위원

명동은 아예 외주를 주겠다고 하고 있고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그런 형태고 그래서,

혜영

이혜영위원

그 외주를 그렇게 몇 천만 원씩 들여서 할 필요 없이 그 돈이면 을지로전파사에 인력 한 사람 더 넣어서 명동이나 다른 동이랑 몇 개 동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인 거지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구청 차원에서는 구정현안에 대해서 홍보영상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동에서는 동 자체적으로 동 실정에 맞게 자기들 동을,

혜영

이혜영위원

동의 실정에 맞게 동별로 기획자는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PD나 장비나 촬영하는 사람은 을지로전파사에서 지원이 가능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거든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동에서 이렇게 또 하고는 있는데 동이든 부서든 영상 제작하는 데 지원 요청이 오면 저희 을지로전파사 직원들이 나가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제작하는 것도 도와드리고 있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그 많은 동을 다 하기에는 을지로전파사도, 그러니까 동별로 다 하지 말고 을지로전파사로 모으라고 하면 과부하가 걸릴 테니까, 을지로전파사의 크기를 키워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인데, 사람을 더 넣고 인력을 얼마든지 하세요, 라고 하기에는 장소가 너무 좁잖아요. 그러니까 을지로전파사는 얼마 정도까지 규모를 키우는 게 수용이 가능한지.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유튜브나 영상 이쪽 분야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할지는,

박영한위원장

과장님, 답변 도중에 죄송한데, 지금 이혜영 위원님이 물어본 것은 각 동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유튜브 방송을 을지로전파사에 모아줄 테니까 얼마만큼의 예산을 지원해 주면 소화시킬 수 있겠느냐는 그런 맥락이에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알고 있으시면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즉답이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면 ‘찾아보겠다, 파악해 보겠다.’고 하셔야지, 자꾸 엉뚱한 말씀만 하시면 답변이 안 되잖아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것과 아울러서 을지로전파사 공간도 작고 더 이상 거기에 더 임대할 데가 없기 때문에 돈 줘도 쓸 수가 없다. 차라리 동별로 주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다든가 뭔가 의견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동별로 잘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동에서 하는 것도 장점이 있고요. 저희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모아서 해나가는 것도 장점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문식

고문식위원

할 마음이 없는 거야. 자꾸 물어보는데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의원들 얘기는 그것을 좀 몰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여기는 싫다고 그러는 거고, 그 얘기를 자꾸 하시잖아요. 결론은 그 얘기 아니에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내가 볼 때는 ‘검토하겠습니다.’도 아니고 확인해보고 몇 개 동에서 하는지 확인해보겠다고 얘기해야지, 자꾸만 쓸데없는 얘기, 하기 싫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쳇바퀴 돌게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어.

혜영

이혜영위원

일단 확인해보시고 말씀해 주시고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이것은 지금 수용 가능성의 문제도 있지만 정책적인 측면 때문에도 판단을 못하시는 것 같긴 한데,

박영한위원장

잠깐만요. 배미정 팀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배미정 팀장님이 이걸 기안하셨으니까 소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아까 우리 이혜영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그런 부분이 소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면 어디까지 검토할 수 있는지, 검토 시간은 얼마면 가능한지 잠깐 말씀해보세요.

미정

배미정홍보소통팀장

홍보소통팀장 배미정입니다. 제가 저번에 고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동별로 유튜브 채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황조사를 해봤는데요. 올해는 6개 동에서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명동이 추가돼서 7개의 채널이 운영될 예정인데 대부분의 채널이, 원래는 중림TV라고 1개의 채널이 운영되고 있다가 다른 채널들이 추가되는 이유는 올해 코로나19가 급증됨에 따라서 마을축제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개최하도록 되어서 온라인 개최를 위한 채널 개설을 많이 하셨고요. 대부분의 예산들이 마을축제 예산을 통해서 거기에서 소화를 해서 채널을 일시적으로 오픈해서 운영을 했고, 내년에도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채널 유지하는 걸로 예산을 잡으신 것 같아요.

혜영

이혜영위원

채널을 유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채널에 구독자 4명 이런 동도 있고요. 그러니까 동별로 채널을 별도로 가져가는 건 충분히 가져갈 수 있어요. 명동도 별도의 채널을 가져갈 수 있죠. 그런데 영상 제작하는 제작자를 동별로 둘 필요가 있느냐는 것에서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기획자는 동별로 필요할 수 있어요. 동별 특성은 동에서 나와야 되니까. 제작자나 장비를 동별로 둬야 되느냐 하는 것이고, 그러면 동에서 구하는 제작자가 그만큼 전문적인 사람이 올 수 있느냐, 괜히 어설픈 사람이 와서 거기서 그냥 자기 실습만 하고 가는 식이 되면 안 되니 전문적인 사람들이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라는 질문에서 출발한 거예요. 을지로전파사에 몰아주면 좋겠네, 라는 생각은 했지만 공간도 작고 그렇다 보니까 과연 몰아주면, 인력이고 장비고 더 지원해 줄 테니 한번 갖고 와 보세요, 라고 하면 소화가 가능하냐는 질문이거든요.

미정

배미정홍보소통팀장

그 질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마을 유튜브들이 생겨난 출발이 마을축제에서 기인됐는데 마을축제라는 건 일시에, 10월이나 11월 이때 같이 일시에 몰려서 같이 진행하게 돼있어서 만약에 각 동에서 을지로전파사로 의뢰하게 되면 일시에 같은 시간대에 많은 콘텐츠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동 축제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축제예산에 촬영하는 사람 예산이 들어가 있어서 동별로 다른 촬영자가 다 했어요. 방송만 을지로전파사에서 축제영상으로 편집해서, 그것은 아실 텐데요?

미정

배미정홍보소통팀장

예. 온라인 공유회 통해서,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축제시기에 촬영하는 사람은 당연히 축제예산에서 동별로 각자 구해야 돼요. 그거 말고 별도 채널을 운영할 거라고 하고, 장비를 동 별로 스튜디오를 만들겠다고 한 그 동들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문드리는 것은 을지로전파사의 규모를 더 키우는 게 가능하냐는 질의예요.

미정

배미정홍보소통팀장

일단은 장소적인 면에서는 지금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을지로전파사에서 코로나 때문에 공공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확대돼 있어요. 거기서 현재 각종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대면으로 사업설명회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 사업설명회도 운영하고, 주민들이나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강사들이 직접 대면해서 교육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교육 장면들을 촬영해서 온라인으로 제공을 해서요.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동별로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비대면 사업을 키우려면 을지로전파사는 당연히 키워야 돼요. 그것과 상관없이도. 그런데 지금 예산 온 걸 보면 그런 개념은 없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더라도 비대면 사업하려면 키워야 하는데, 과연 이게 키울 수가 없어서 예산을 못 갖고 온 건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동 사업을 몰아줘도 역시 키워야 할 텐데 을지로전파사는 더 이상 키울 수 있는, 수용이 불가능한 건지.

미정

배미정홍보소통팀장

현재 장소 상태로 보면, 만약 각 동에서 요청하는 사업들까지 다 수용하고 지금 내년도 사업을 보면 온라인으로 실시하겠다는 각종 공공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동까지 받기에는 너무 협소하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만약 을지로전파사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면 중림TV 스튜디오 구성된 게 있는데 중림TV 스튜디오나 아니면 이로움센터에 있는 스튜디오들을 활용해서 일부는 대관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장소 확보에 대한 예산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그렇게 했으면 좋겠으니까 예산을 얼마나 더 주면 되는지, 그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라고요. 여러 곳에 쪼개져 있으니까 예산은 다 있고 찢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한 곳으로 모아서 다 날려버리고, 을지로전파사에 돈을 더 줘서 아까 말했던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잘돼 있으니까 사람을 두세 명 더 쓰더라도, 아까 말한 대로 두세 명이 더 나가서 하면 더 활동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해도 답은 안 나와. 여기는 무조건 안 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돈을 더 주고 사람을 더 쓰라고 해도 귀찮은 거야, 자기들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거죠?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거지, 뭘 아니야. 그러면 예산을 뽑아오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유튜브나 영상 관련해서 업무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인력이나 예산은 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점진적으로 현재의 상태에서 해나가고자 하는 거죠.

혜영

이혜영위원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고요. 8번 정보화시스템 시설장비 유지, 183페이지입니다. 기록물 이관은 얼마마다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자치단체간부담금.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잘 안 들려서요.

혜영

이혜영위원

자치단체간부담금 기록물 이관은 얼마마다 한 번씩 하는 건가요? 183페이지, 8번 정보화시스템 시설장비 유지입니다.

대일

이대일정보화관리팀장

정보화관리팀장 이대일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잡은 기록물 이관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형 업무관리시스템을 8개 구청에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약 840만 건이 존재하는데요. 이 기록물을 저희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쓰던 것을 기록물 이관을 해야 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그 기록물 이관을 얼마마다 한 번씩 하냐고요. 매년 하는 건가요?

대일

이대일정보화관리팀장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하게끔 돼 있는데,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에는 자치단체 간부담금에 기록물 이관 예산이 없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대일

이대일정보화관리팀장

그동안은 못했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전체적으로 기록관을 관리하는데 거기에서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 그동안에 해야 될 것들이 밀려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것은 분담금인가요, 아니면 한 번 할 때 데이터양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는 건가요?

대일

이대일정보화관리팀장

분담금 형태는 아니고요. 건수가 얼마큼 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좌지우지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는 건 그동안 밀린 걸 하는 거니까 이 비용인데, 내후년에 하는 건 이것보다는 예산이 적게 들겠네요?

대일

이대일정보화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주기적으로 하게 되면 비용이 이것보다는 훨씬 적게 들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기록 이관도 제도적으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정하세요. 한꺼번에 아까 말한 대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이렇게 하지 말고, 3년 정도 3년 주기로 하는 것도 내가 볼 때는 맞을 것 같아. 2년이나 3년 정도, 한꺼번에 하면 복잡하잖아요.

혜영

이혜영위원

기록물 이관하는 건 규정이 없나요?

대일

이대일정보화관리팀장

그것은 민원여권과에서 기록물 관리에 관련된 부분은 법적으로 정의돼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들이 기술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고려돼서, 왜냐하면 기록관이 생긴 지가 2012년 이후에 생겼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이관 주기 같은 게 규정이 없느냐는 얘기죠.

대일

이대일정보화관리팀장

있죠.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준비가 안 돼서 지금까지 못했다고 하면 내년에 하면 그다음에는 내후년이 될지 아니면 2021년이 될지, 2022년이 될지 그 기준이 있는 거죠?

대일

이대일정보화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그 준비가 뭐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2012년에 한 것을 중구청은 2021년에나 이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준비가 안 됐을까요?

대일

이대일정보화관리팀장

저희가 문서를 전산화해서 한 지는 꽤 오래 됐거든요. 오래됐는데 기록관이라는 게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된 게 그 이후에 됐습니다. 그러다보니 기록관이라는 것으로 우리 문서 자체가 전부 옮겨가야 되는 법적인 장치들이 나중에 만들어지다 보니 그런 차이가 생겼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옛날에는 기록관이 수기로 하니까 다 보관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산시스템이 되니까 사실은 기록관이 필요 없는 거거든. 옛날에는 사람이 수기로 한 것을 전부 다 어디 갖다 놓고, 어디 갖다 놓고, 찾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전산화되면서 많이 무용지물이 됐어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이것도 백업은 필요한 거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꼭 필요하죠.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명확하게 말씀 안 해 주셔서 그런데, 그러면 기록관이 생긴 게 2012년이고 관련법규가 생긴 게 언제고, 그 법규 기준으로 몇 년 주기로 해야 되는데 실제로 중구청이 그 주기에 맞춰서 하게 된 건지 그거 일자별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대일

이대일정보화관리팀장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다음에 여기 증감사유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산정에 의거 유지보수 요율이 변경됐다고 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요율은 구간이잖아요? 몇 퍼센트 지정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준이 바뀌었다고 요율을 변경해야 되는 건가요?

대일

이대일정보화관리팀장

이것은 저희가 난이도를 평가해서, TMP치라고 난이도를 산정해서 점수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공시에 대입을 해서 요율을 뽑아내는 거거든요. 당초에 보통 10～15% 사이로 주게끔 돼 있는데 그걸 저희가 산정해서 요율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물가상승분도 있고, 인건비상승분도 있어서 약간씩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이것은 가이드가 바뀌어서 바뀐 게 아니라,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상승률을 반영해서 바뀐 게 아닌 건가요? 요율이 바뀐 게 아니라?

대일

이대일정보화관리팀장

과거에는 통상적으로 보통 10%～12%를 일률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규정이 바뀌면서 소프트웨어 대가산정 가이드가 나오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혜영

이혜영위원

가이드가 언제 나온 건가요?

대일

이대일정보화관리팀장

그건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질문드리는 것은 대가산정 가이드가 올해 나온 건가요, 2020년도에?

대일

이대일정보화관리팀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이 가이드에 따라서 요율이 변경됐다고 하면 2020년에 가이드가 바뀌고 기준요율이 바뀌었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는데, 지금 증감사유와 설명하시는 것은 맞지가 않거든요.

대일

이대일정보화관리팀장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가중치를 줘서 요율을 산정해서 했거든요. 했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혜영

이혜영위원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 요율은 사실 보통 일반적으로 개발비의 몇 프로 그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물가상승률에 인건비상승률이 왜 적용이 돼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거고요.

대일

이대일정보화관리팀장

그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TMP치라고 해서 유지관리 난이도를 줘서,

혜영

이혜영위원

이 난이도가, 한번 개발한 프로그램이 난이도가 달라질 리는 없는 거잖아요?

대일

이대일정보화관리팀장

그런데 그게 상황에 따라서 노후화될 수도 있고요. 개발을 오래 하다보면 손 댈 부분들이 많고, 아니면 유저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을 그때그때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적용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난이도를 매년 새로 산정한다는 말씀인가요? 매년?

대일

이대일정보화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몇 개의 시스템인가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26종이 있습니다.

대일

이대일정보화관리팀장

전체는 26종인데요. 국가에서 저희들이 보급 받은 것 13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나 이런 쪽에서 산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저희가 자체개발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산정해서 유지보수 요율을 잡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자체개발한 소프트웨어 중에 가장 오래된 건 몇 년도에 개발하신 건가요?

대일

이대일정보화관리팀장

저희가 자체개발한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혜영

이혜영위원

자체개발한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

대일

이대일정보화관리팀장

주민자치회관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새올행정포털시스템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중간에 한번 버전 업을 시키고 재개발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개발하고 손 안 댄 것. 재개발한 것은 재개발한 시점부터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지금 오래돼서 난이도가 올라갔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없으면 그냥 자료로 주세요.

대일

이대일정보화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188페이지, 11번 스마트 전산 정보화교육입니다. 중증장애인 25명한테 인당 24시간 한 번에 2～3시간씩 정보화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25명은 어떻게 선정이 된 거고,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팀장님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일

이대일정보화관리팀장

정보화관리팀장 이대일입니다. 장애인들 교육은 중구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혜영

이혜영위원

그 장애인협회가 무슨 협회인가요?

대일

이대일정보화관리팀장

지적장애인협회.

혜영

이혜영위원

지적장애인협회요?

대일

이대일정보화관리팀장

예. 그래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동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대상자를 요청하면 그 부분들을 지적장애인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중증 위주로 선정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렇게 하면 지적장애인만 선정한다는 얘기네요?

대일

이대일정보화관리팀장

지체장애도 있고요. 장애의 형태나 이런 것들은 교육이 안 되는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할 수 없고,

혜영

이혜영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은데, 대행하는 기관은 지적장애인협회고, 대상이 되는,

대일

이대일정보화관리팀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다시 설명해 주세요.

대일

이대일정보화관리팀장

정보화교육을 수행하는 업체는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대상을 선정할 때 주민센터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적장애인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 중에 교육대상을 선정하는 거죠. 교육은 업체에서 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어떤 업체에서 어떤 교육을 하는 건가요?

대일

이대일정보화관리팀장

정보화교육 수주한 업체에서 직접 강사를 파견해서 일대일로 교육하게 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교육을 하냐고요?

대일

이대일정보화관리팀장

문서작성이나 인터넷검색이나,

혜영

이혜영위원

말씀하시는 것 커리큘럼을 주시고요. 어떤 업체에서 어떤 교육을 하는지. 지금 여기 보면 구민정보화교육, 직원정보화교육은 내용이 있는데 장애인방문교육은 중증장애인 25명 이렇게만 돼 있어서 지금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대일

이대일정보화관리팀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일반구민교육에 20시간짜리와 9시간짜리가 나눠져 있는데 이건 무슨 차이인가요?

대일

이대일정보화관리팀장

20시간짜리는 저희가 보통 한 달에 세 번 정도 정규과정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20시간짜리를 세 번해서 열 달 하게 되면 30회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과정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커리큘럼은 20시간에 대한 것은 월, 수, 목이나 날짜별로 시간대를 다 조절해서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작년에는 20시간짜리만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지체 교육하고 온라인교육하고 나누면서 온라인교육을 20시간짜리와 9시간짜리를 나누셨잖아요. 그러면 20시간짜리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고, 9시간짜리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긴지 그냥 차이점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대일

이대일정보화관리팀장

20시간짜리는 한 달에 세 번 해서 과정을 만드는 거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과정을 그렇게 만들었고.

대일

이대일정보화관리팀장

9시간짜리는 금, 토, 일 특강으로 만듭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과정 자체를 2개를 하겠다?

대일

이대일정보화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교육장 교육 강사료하고 장애구민 직접 방문 강사료가 온라인 강사료랑 이게 강사료가 다 같아요.

대일

이대일정보화관리팀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게 상식적으로는 방문하는 게 강사료가 더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기준은 없는 건가요?

대일

이대일정보화관리팀장

그 기준은 저희가 따로 잡지는 않았고요. 일단은 강사료가 당초에는 3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보조강사비를 안 줬거든요. 보조강사를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썼었고, 그래서 내년에는 현실화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구민정보화교육을 하고 나서 하고 난 성과에 대한 지표는 뭘로 잡나요? 교육을 했다, 그 사실로 그냥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대일

이대일정보화관리팀장

예. 저희가 교육 횟수하고 인원이 성과지표에 들어가고요. 예전에는 경진대회나 이런 것도 이벤트 식으로 했었어요.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시대 때문에 그런 건 못합니다. 그래서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설문조사 끝나고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강의 끝나고 나서.

혜영

이혜영위원

만족도도 그렇지만 강사 평가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대일

이대일정보화관리팀장

그것은 만족도 조사를 할 때 그것을 디테일하게 넣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서 174페이지, 홍보지 구독을 보시면 주민들을 상대로 한 홍보지가 있죠? 신문 말이에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박영한위원장

중앙지가 있고 지역지가 있고 두 종류가 있지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박영한위원장

그런데 구태여 중앙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우리 중구에서 하는 사업들을 중앙지 특히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 한겨레 이런 데는 독자층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대상으로 우리 중구 사업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장

한겨레하고 서울신문 독자층이 중구에 많다고요? 파악한 자료 있어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통·반장 신문으로 거의 광고 형태로 나왔었거든요.

박영한위원장

옛날에 정부대변지 광고지 아니에요. 그건 이해하는데 지금은 그것을 탈피했잖아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서울신문은 25개 자치구에서 대부분의 자치구가 구독을 다들 옛날처럼 그대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러니까 정부대변지라고 해서 우리가 속된 말로 정부의 하시는 말씀도 실어서 보내주고 하니까 우리가 의무적으로 또는 나름대로 알아서 눈치껏 구매해 주는 것 아니에요. 구독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지역지도 못 살펴주면서 구태여 중앙지에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신문이라고 하지만 이게 보름에 한 번 나오는 격주간지 아닙니까?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신문 구독 광고비가 굉장히 적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돈이 있으면 주마다 나오게 해 주든지 그게 도와주는 거지, 말이 좋아서 신문이지 신문이 아니라 구문이잖아요. 보름 전에 것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문입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차라리 그럴 바에는 중앙지를 지원하지 않고 지역지에 힘을 실어준다고 하면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구청에서 원하는 구정들도 다 실어주잖아요,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구광장도 줄일 수 있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켜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통·반장 위주로 보고 있고요.

박영한위원장

그것은 이미 알고 있어요.

문식

고문식위원

지역신문 한 부에 얼마예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지금 5000원에 구독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5000원에 한 부예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한 부가 아니고 월 나가는 게 5000원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어차피 두 번 나오잖아?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게 한 부에 2500원짜리야. 그렇게 하면 이해가 빠르죠.

박영한위원장

그거 한번 고민해보세요. 우리 재정자립도가 전국 자치 시·구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 구라고 하지만 구태여 중앙지에 재정을 쏟아 부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문식

고문식위원

중앙지를 삭감하라는 거예요? 지방지를 삭감하라는 거예요?

박영한위원장

중앙지에 구태여 돈을 투입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중앙지에?

박영한위원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지방지도 없고?

박영한위원장

지방지는 말 안 했습니다. 그 돈 있으면 차라리 지역지에 넣으라는 얘기지요, 내 얘기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신문 구독료 예산을 자치구별로 뽑아봤는데요. 저희 구가 지금 4억 2300으로, 자치구 평균이 6억 5200만 원입니다, 서울시 자치구가. 한 2억 이상이 저희 구가 신문 구독료에 있어서 25위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한 말씀 물어볼게요. 송파가 얼마예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송파는 7억 8600만 원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우리가 4억이죠?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거기가 인구가 65만 명이에요. 우리는 몇 만이에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12만 6000명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곱하기 5 해봐요. 거기는 20억이 넘어야 돼. 그러면 35억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들 편리한대로만, 그런 논리로 얘기하느냐고. 중구는 인구가 12만 5000이고, 다른 데 65만 명인 곳과 비교해 보라고. 그러면 그게 맞아요? 우리가 엄청 많은 거라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저희 인구와 유사한,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우리는 유동인구 350만 명한테 신문을 매일 나눠주나?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종로구 같은 경우도 저희 구와 인구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데요. 한 5억 원 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거기가 왜 인구 차이가 안 나요? 우리가 12만 5000명이고 거기는 몇 명인데? 거기는 한 6, 7만 명 될 걸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15만 명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15만 명. 거기 단일 선거구이기 때문에 15만 명은 넘을 거예요. 그럼 2만 5000명 차이 나는데, 인구비례로 따져서 얘기해보라고요. 꼭 필요할 때는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만 조사해서 얘기하지, 절대로 불리한 쪽으로는 얘기를 안 해.

박영한위원장

과장님, 본론으로 갑시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176페이지, 중구광장 발간 있죠. 할 때마다 서로 논쟁거리인데 중구광장 몇 부 발간합니까?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지금 4만 2000부 발간합니다.

박영한위원장

4만 2000부지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박영한위원장

그런데 우리 세대수가 몇 세대예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6만 3000세대 정도.

박영한위원장

6만 3000세대면 몇 프로 들어가는 거예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한 60～70%.

박영한위원장

60～70%. 이게 지면으로 보는 부분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많이 보죠? 홈페이지나 PC를 통해서.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박영한위원장

지금 추세가 페이퍼 추세입니까, 인터넷 추세입니까?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페이퍼는 구태여 많이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젊은 세대들은 인터넷을 많이 활용해서 뉴스를 보고 있고요. 어르신들은 지면을 많이 보기 때문에,

박영한위원장

어르신들이 눈도 안 좋은데 어떻게 봐요. 못 보죠. 이렇게 조그만 활자를 어떻게 봐요? 못 보죠. 본다고 해봐야 직능단체 활동하시는 분이나 관심 있지, 일반주민들은 크게 관심 없어요. 개중에 가정주부들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한 70% 이상이 중구광장을 구독해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박영한위원장

본 위원이 7대 때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 당시에 나름대로 검토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수를 더 줄여야 돼요. 더 줄이고, 그리고 종이질, 지질이 우리가 쓰는 질이 굉장히 좋아요. 이것을 흔히 얘기하는 성경책의 종이 질 보셨죠?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거 관련해서 조사해봤는데요. 25개 구 중에 종이 질은 중질지를 쓰는 2개 구청 빼놓고는 저희 구가 가장 안 좋은 지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다른 구들이 쓸데없는 데 예산을 많이 쓰고 있구만. 우리는 거기에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한 롤 당 얼마씩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질 좋은 종이를 써서 예산 낭비시킬 필요 없잖아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롤을 한 롤 더 사서 오히려 부수를 8만 부로 늘리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쇄 몇 도로 들어가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이게 4도로 들어갈 겁니다.

박영한위원장

2도만 해도 충분해요. 그렇잖아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지금 에듀면 같은 경우는 컬러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박영한위원장

도수도 제가 볼 때는 너무 화려하게 써야 될 이유도 없는 거고, 도수만큼 또 돈이 들어가는 거고, 종이 질만큼 돈이 더 들어가는 거고요. 부수 늘어나는 만큼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요즘 문화는 인터넷 문화고 PC문화지 페이퍼 문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거고, 홍보전산과의 역할이 뭡니까? 그런 거에 앞장서주는 거 아니에요? 혹시 페이퍼를 본다고 하면 오히려 요즘은 PC문화입니다, 해서 그쪽으로 유도해야 되는 게 맞고, 우리한테도 먼저 핸드폰에도 중구청 앱 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것은 뭐고 그거는 뭐예요? 그러면 논리모순이 아닌가요? 우리 중구 행정은 ‘그때그때 달라요.’ 행정이 되는 겁니까? 사람 봐가면서 맞춤형으로?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인터넷 시대지만 온·오프라인으로 다 홍보하는 양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이해할 걸 하라고 해야죠. 하다못해 요즘 서점이 폐업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책 안 보잖아요. 페이퍼를 안 봐요. 주로 인터넷으로 보잖아요, 모바일로 다 보잖아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중구 행정은 뒤로 가는 행정입니까? 과거 회귀예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저희가 배부해 주면 실제 가정까지 직접 전달 안 하고 주로 중간에 사람들이 많이 보는 보관대에다 배부하고 그러거든요. 실질적으로 하루 이틀 뒤면 주민들이 다 가져갑니다.

박영한위원장

가져가겠죠. 미안한 얘기인데요. 폐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죠? 가끔씩 뭉텅이로 들고 가요. 그것도 물에 적셔서.

문식

고문식위원

나라장터 같은 거 보면 다 꽂아놓으면 폐지 줍는 사람들이 다 빼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박영한위원장

어쨌든 간에 그걸 한번 고민해보시고요. 이번에 보니까 중구광장 제작비가 요약지 포함해서 나온 게 전년에 비해서 800만 원 증액됐어요. 전년도 것은 1억 4577만 5000원이 왔었고, 금년에 온 게 1억 4405만 원 정도 올라왔네요. 구태여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증액사유는 교육 에듀중구라고 그 면이 예산에 반영돼서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김행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그 내용이에요. 신문 보다 말고 느닷없이 뒤집어지니까 정신만 혼란스럽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독자들이 주민들이 편히 읽도록 교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리고 중구광장 전용 배부대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을 5만 원씩 20개 해서 100만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금년에는 5만 원 곱하기 10개소 50만 원 했습니다. 10개 줄어들었죠?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박영한위원장

줄인 이유가 뭐예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배부대를 전년도에 20개 나눠서 배부했는데 올해도 배부처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교체도 하고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늘어날 필요가 없어서 10개만 한 겁니다.

박영한위원장

기존에 있는 건 그대로 쓰고?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쓸 수 있는 건 쓰고.

박영한위원장

신규제작을 10개만 하겠다는 겁니까?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10개만 제작하겠다는 겁니다.

박영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 홍보전문직 운영 인력운영비, 박스에 보면 기타직 보수 이분들 잔여임기가 얼마나 남았어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잔여임기가 1명은 내년 2월이고요. 다른 2명은 내년 9월에 만기입니다.

박영한위원장

한 분은 어떤 분이에요? 나급이에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나급입니다.

박영한위원장

내년?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내년 2월 말에.

박영한위원장

2021년 2월이 만료예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박영한위원장

그다음에 두 분은 어떤 분들이에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그분들은 2021년 9월에.

박영한위원장

9월은 맞는데 여기에 다급 있고,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다급하고 라급 1명씩입니다.

박영한위원장

다급하고, 라급이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다급하고 라급입니다. 라급 1명, 다급 1명 해서 이분들 임기가 9월입니다.

박영한위원장

순서대로 가면 되는 거죠?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박영한위원장

이분이 내년 9월이고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박영한위원장

예산도 여기에 맞춰 주면 되는 거죠?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그런데 계속 이어서 재계약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그만하겠다, 더 좋은 데로 가겠다, 그렇게 하면 종료되는 거고요.

박영한위원장

아니, 과장님, 예산 줄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마음대로 예산을 준다고.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만약에 종료하게 되면 새로 뽑게 되는 겁니다.

박영한위원장

글쎄요. 구태여 여기 많이 해야 될지 이것도 고민해봐야 되겠지만, 이것은 아까도 존경하는 이혜영 위원님께서 을지로전파사 운영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예가 이런 예입니다. 진짜 필요하면 흩어져서 힘을 못 쓸 게 아니라 모아서 힘을 쓸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을지로전파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구태여 동에 유튜브 방송 둬서 매일같이 촬영할 이유는 없잖아요. 무슨 행사가 있어야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을지로전파사에서 일정 들어올 때 나가서 촬영해서 거기서 편집해서 내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를 키워서 나눠준다는 개념으로 아까 말씀드린 건데 얼른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전산과에 힘을 더 실어주겠다는 얘기인데, 예산 주고 인력 주고 일거리를 더 주겠다는 말씀인데 얼른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아무튼 그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각 동에 있는 유튜브 방송을 을지로전파사 홍보센터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한번 운영해보겠다는 것을 검토해보세요. 해보시고 긍정적인 답변을 주세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존경하는 고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6시에 끝나야 되니까 지금 시간이 없네요. 한 개과가 더 남아서. 다급이 왜 다른 과하고 채용하는데 급여가 틀리죠?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시간선택제임기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뽑아온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다른 과도 똑같이 시간선택제 다급이에요. 그런데 급여가 틀려. 왜 그런 거예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틀릴 일이 거의 없을 건데요. 임기제 다급 같은 경우는,

문식

고문식위원

팀장님 이리 와보세요. 이게 지금 시간선택제 다급이잖아요. (직원개별설명)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시간선택제라도 몇 시간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는 35시간이고요. 어떤 데는 25시간도 있고, 같은 시간선택제라도 몇 시간짜리냐에 따라서, 주 몇 시간 근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홍보전산과 직원들은 35시간제로 시간선택제를 뽑은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공고를 낼 때 다급도 몇 급 상당, 20년 호봉을 쳐주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무채용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거든요, 연수를 인정해주니까. 그것을 알고 싶으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2000만 원,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 많이 안 만나니까 이거 반만 줄게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25개 구 업무추진비를 다 봤는데요.

문식

고문식위원

됐어요. 홍보지 구독에서 광고료 있죠? 2000만 원인데 어디 광고 내는 거예요? 지역신문?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지역신문도 그렇고 일간신문도 그렇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일간신문 어디를? 일간신문 내면 이 돈을 가지고 안 될 텐데?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저희가 25개 구청 중에서 신문광고료가 24위,

문식

고문식위원

그게 아니고 내가 묻는 얘기를 하라니까. 팀장님 나와 봐요. 우리 중구 일간지에 광고 실은 적 있어요, 없어요?

여선

윤여선언론팀장

언론팀장 윤여선입니다. 신문사 창간이나 이런 때 실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한국일보다 그러면 한국일보에 실어줘요?

여선

윤여선언론팀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거 자료 다 주세요.

여선

윤여선언론팀장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다 부족하지, 돈이.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신문사 조선, 동아, 한겨레 이런 데 다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광고를. 그게 몇 단짜리가 나가는 거예요?

여선

윤여선언론팀장

몇 단 그렇게는 아니고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신문사별로 저희가 큰 것은 광고비를 줄 수가 없어서, 예산 상 보통 55만 원 정도로 나갑니다.

여선

윤여선언론팀장

55만 원으로 책정해서.

문식

고문식위원

거의 그건 지역신문을 주는 게 55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주는 거고요. 일간지를 준다면서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일간지도 그렇게 나갑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일간지는 광고료가 엄청 비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고?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일간지도 그렇게 나갑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일간지는 나갈 수 있는 게 뭐냐고 지금? 일간지 나가는 게 “55주년 창간을 축하합니다.” 이거예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이제,

문식

고문식위원

얘기해 봐요. 나는 일간지 나간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네. 시정신문, 지역신문 이런 데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선

윤여선언론팀장

저희 로고하고 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몇 단 사이즈로, 몇 칸, 몇 단,

여선

윤여선언론팀장

그것을,

문식

고문식위원

부동산광고 나가는 데 조그만 것 그게 3만 원인가 그래요. 그러면 1단 전체라든지, 5단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이 넘어요.

여선

윤여선언론팀장

그렇게는 안 나가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지금 언론사가 여러 군데 아니에요, 신문이. 지금 서울시 기자들 따지면 다 그 언론사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다 해준다는 얘기 아니야.

여선

윤여선언론팀장

전체 다는 못 해 주고요. 주요 일간지나 지역신문 해 주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거 주세요.

여선

윤여선언론팀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일간지 것만. 지역신문 것은 주나 마나고. 지역신문은 뻔하잖아요? 중구신문, 자치신문, 시정신문, 시민일보 맨 이런 데 50만 원, 100만 원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한두 컷씩 주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신문 값 이것도 내가 볼 때는 반은 깎아야 돼. 4억 4500이니까 2억 2000만 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홍보자료 유지관리에서 카메라렌즈수리비가 600만 원이 있고, 촬영장비가 또 사진촬영용 렌즈 해서 636만 원이 있는데 이거 뭐가 다른 거예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되어 있는 사진촬영용 렌즈하고 플래시는 구입하는 거고요. 수리비는 기존에 있는 렌즈 그런 게 좀 손상이 간 것 그것을 수리하는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카메라가 몇 대가 있어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카메라가 9대가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카메라가 9대가 있다고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카메라를 9대씩 쓸 이유가 있나?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카메라가 9대 있는 이유가 이게 카메라 좋은 것도 있고, 사양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고,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좋은 것은 누구 찍어주는 게 좋은 거고, 사양이 떨어지는 것은 누굴 찍어주는 거예요? 어차피 그분이 쓸 것 아니에요, 그 9대를. 그렇잖아요? 팀장님이 얘기해 봐요. 9대를 어떻게 쓰는 거예요? 구청장 것은 5000만 원짜리 쓰고, 계장 것은 100만 원짜리 쓰고 이렇게 찍는 거예요?

여선

윤여선언론팀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아마 스페어로도 더 두고 있고요. 한 대 가지고 다 안 되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두 대, 세 대는 맞다는 얘기야. 그러면 사진 찍는 전문 사진기사가 한 명일 것 아니야.

여선

윤여선언론팀장

거기에 한 명이 있고요. 영상촬영하면서 사진 찍는 기사가 또 있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건 이거 들고 다니잖아, 이거.

여선

윤여선언론팀장

사진기도 같이 가지고 다닙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둘이 가서 사진을 둘이 찍는다는 말이야?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교대로 할 때가 있기 때문에.

문식

고문식위원

교대로 가니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카메라를 두 대나 세대 네 대 정도는 이해를 한다는 말이야. 한 사람이 두 대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은.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그런데 사진 찍는 작가라고 하거든요, 직원들은. 자기 것으로 찍으려고 하는 게 있어서 따로 따로 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대 정도를 가지면 이것하고 이것하고 번갈아 쓸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9대가 다 층층이면 비싼 것은 누가 쓰고, 싸구려는 누가 쓰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분야 당 한 명씩이잖아, 지금 전문가는. 사진 한 명 영상 한 명 아니야.

그런데 지금 여기는 두 명이라고 하고,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그런데 서로 대직을 하기 때문에 영상 촬영하는 직원이 사진도 찍고,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지. 지금 이 친구 얘기는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고, 대직이라는 것은 막말로 얘기해서 사진 찍던 사람이 이거 유튜브 찍으러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두 사람이 대직을 하더라도 4대 정도만 있으면 한 사람이 이거 가지고 갔다가 고장 나면 이걸 쓰거나 이게 맞는 거지, 9대씩 무슨 필요가 있냐고? 한 2년이면 내구연한 되면 무조건 다시 사주는 거냐고? 지금 그리고 고치는 데 600만 원씩 들어가면 기계 이거 좋은 것 해봐야 한 2000만 원밖에 더 돼? 과장님한테 얘기해봐야. 중구광장 이것도 우리가 지금 7대 때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야. 종이질 바꾸라고 했더니 그때 종이질 안 바꾸고 부수를 조금 줄이고 그러더라고. 이것은 주는 만큼 쓰게 되어 있어. 위원님들 잘 아셔야 돼. 이것은 주는 만큼 쓰더라고.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과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가로환경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가로환경과장 이상준입니다. 구민들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영한 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이혜영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예산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준석 도로행정팀장입니다. 류상규 도로보상팀장입니다. 이경하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김형철 시장정비팀장입니다. 임경희 광고물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사업예산안을 토대로 2021년도 가로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7쪽입니다. 2021년도 총 세출예산은 2020년도 16억 6664만 3000원 대비 2.72% 감소한 16억 21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13개 세부사업 중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예산 2580만 원과 돌출간판 전수조사 기간제 및 불법광고물 정비 담당하는 선택임기제 공무원 인건비가 임금 상승률에 따라 1127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예산은 금년도 집행율과 소요량을 감안하여 자체 감액하였으며, 총 증감액은 금년 대비 4539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87쪽, 사업설명서 203쪽, 도로점용료 징수입니다. 사업내용은 도로점용료 및 도로변상금의 정기분을 부과하고 무단점유 실태조사를 통한 신규 도로변상금 부과하고 있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인쇄비와 수수료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7쪽, 설명서 204쪽,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 공공용지의 무단점유 실태를 조사하고 측량 결과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측량 수수료와 신규 세원발굴에 따른 포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7쪽, 설명서 205쪽,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된 시설에 대한 보상업무 추진과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용지 보상, 우리 구가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 중에 소송에서 패소한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지급’ 등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8쪽, 설명서 206쪽, 가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가로환경 정비를 위한 홍보 및 계도, 효율적인 단속을 위한 민간용역 계약 및 장비, 소모품 구입, 노점실명제 추진 및 유지관리 등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8쪽, 설명서 208쪽, 가로환경 정비 시설물 운영입니다. 가로정비 초소 3개소와 물품보관소 1개소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전기요금 및 물품구입비로 이번에 명동초소에 에어컨 설치비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9쪽, 설명서 209쪽, 가로환경 정비 수거물품 사후관리입니다. 이것은 수거물품의 운반 및 보관을 위한 장비 사용료입니다. 미반환 수거물품 매각 시 각종 폐자재 처분을 위한 폐기물 수수료와 물품파손 배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9쪽, 설명서 210쪽, 전통시장 가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내 노상적치물 및 불법 노점 정비에 필요한 물품 구입, 실명제 참여자 교육, 전기분전반 유지보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9쪽, 설명서 212쪽, 전통시장 노점 정비 수거물품 사후관리입니다. 전통시장 노상적치물 및 노점 정비에 필요한 지게차 운반 차량의 사용료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0쪽, 설명서 213쪽,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입니다. 가로판매대 152개소, 구두수선대가 112개소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철거 및 재배치에 따른 전기선 및 시설물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0쪽, 설명서 214쪽, 사설안내 표지판 정비입니다. 총 252개소이고요. 무허가 및 노후 훼손된 사설안내표지판을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90쪽, 설명서 215쪽,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옥외광고물의 신규 및 연장 허가, 변경 등의 업무처리와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0쪽, 설명서 217쪽,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돌출간판 전수조사를 통해 도로변상금을 부과하는 데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6명을 채용하고, 불법 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및 장비 구입비, 무주간판 및 위험간판 정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호응이 높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확대를 위해 수거보상제 예산을 25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2쪽, 설명서 219쪽, 불법광고물 정비 인력운영비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현장 정비를 위한 시간선택임기제 마급 1명을 채용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책자 119쪽, 설명서 415쪽입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광고물 허가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되며, 지원대상은 광고물의 정비 및 경관 개선을 위한 사업에 지원됩니다. 금년 말 기금 조성액은 13억 3047만 7000원이며, 2021년도 기금 수입은 3억 3500만 원입니다. 지출은 두 곳에 대한 간판개선 사업비 및 심의위원 수당, 불법현수막 정비 용역, 간판디자인 가이드북 제작 등으로 5억 4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로환경과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옥외광고정비기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이상준 가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2번에 공공용지 효율적 관리에 포상금에 보면 구유지변상금부과포상금이 있어요. 올해 이것을 시행했나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올해는 지금 현재 45건으로 해서 521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김행선위원

집행이 되고 그러면 남아있네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똑같이 올렸네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이게 저희가 변상금을 신규로 부과를 해서 징수가 완료되면 기준에 따라서 징수금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3번에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 추진에 보면 시설비에서 올해보다 작년에 엄청 줄었네요? 지금 부당이득금 반환금이 올해 비해서 작년 게 1929만 원이 적게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이게 올해 지급되던 곳이 4필지가 있었는데요. 그게 8월하고 10월부터 지급을 안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김행선위원

왜 지급을 안 해도 되지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그분들이 저희가 그것을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따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김행선위원

가로환경정비 시설물 운영에 가로정비초소 물품구매라고 했는데, 여기 명동에 에어컨을 놨다는 거예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거기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데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너무 노후하고 작동도 안 되고 잔고장이 많아서 이번에 새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행선위원

내년에 하려고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예,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김행선위원

전통시장 가로환경정비에 보시면 작년보다 굉장히 적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산이 왜 적게 올라왔을까하고 올해 것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품수거용마대가 엄청 싸요. 내년 것은 1개에 200원밖에 안 해. 그런데 작년에는 620원이었어, 1개 당. 이것은 어떤 차이예요? 물품수거용 마대가 올해는 200원이에요. 200원에 500개만 해. 그런데 올 같은 경우에는 620원에 1000매를 했어요. 이게 어떤 차이냐고, 가면 갈수록 물가가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냐는 거예요, 420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형철

김형철시장정비팀장

시장정비팀장입니다. 이것은 제가 서류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아니, 서류로 준다고 하지 말고, 이게 말이 돼요? 이해가 안 가 도대체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460원이 차이가 나, 말도 안 되잖아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좀 더 알아본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아니, 알아본다니요. 난 이해가 안 가네. 알아본다는 게 말이 돼요? 이거 확실하게 주세요. 빨리 주세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예.

김행선위원

그리고 시설비에서 시설비가 1500이 줄었는데 이게 중앙시장 통로 노점 전기시설 방수하기로 했는데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부분은 감추경을 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리고 8번에 전통시장 노점정비 수거물품 사후관리에서 전기선 설치 및 정비가 공중선이 아예 없었나요? 없었는데 올해 신설로 내년에 하나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거기에 전기선이 있는데 너무 노후화돼서 축 쳐지고 그래서 내년에 새로 설치하고 정비하려고 합니다.

김행선위원

이게 있어야 설치를 하니까 전기선을?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선위원

이게 없으면 얼마나 불편했어요? 그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있기는 있었는데 그게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노후화돼서 그렇습니다.

김행선위원

오래 돼서. 그리고 9번에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에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수수료가 올해 없었던 게 내년에는 있죠?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이게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2년마다 재산조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편성 안 됐고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김행선위원

2년마다 하게 돼 있다고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예.

김행선위원

그래서 올해는 예산 편성을 안 했고 내년에는 한다.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선위원

12번에 불법광고물 정비에서 기타보상금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엄청 증액됐어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2580만 원이 증액 됐어요, 더블이 됐어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라는 건 주민들이 직접 벽보나 전단지 같은 것을 수거해오면 보상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예산이 대폭 삭감되다보니까 주민들이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그만큼, 6월에 다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반응도 높고 그래서,

김행선위원

그러면 보상을 1인당 얼마 정도 해주는 거예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1인당 최대 월 5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김행선위원

월 50만 원이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예.

김행선위원

신고하면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그것을 수거한 걸 다 가지고 와서 검수해서 그렇게 주는 겁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면 올해 보상한 거 자료를 주세요. 어떤어떤 건으로 어떻게 해서 25개 구에서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우리 구 것 말고 25개 구 전체적으로요?

김행선위원

예. 그거 자료로 주세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리고 불법광고정비 인력운영비, 작년에 이거 쓰지 않았어요? 작년에 보니까 있던데, 불법광고물정비에 보면 조사원 인건비가 있어요. 그런데 또 이 사람이 필요해요, 나급이?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래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광고물정비반이 있는데 두 분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항상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가로환경과가 중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불법으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 노점에서 하시는 분들, 가게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가서 철거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작년에 행정감사 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나아졌겠죠. 단속을 나오면 제가 매번 보거든요. 자주 만나거든요. 단속을 나오면 자주 뵙는데, 처음에는 알아봐달라는 게 아니고, 엄청 많이 오시니까 여기는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물어보면 어떠한 일로 여기 신고가 들어와서 왔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굉장히 불친절했어요, 너무 불쾌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 때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행정감사하고 제가 그런 말씀드리고 나서 조금 완화는 됐어요. 그때는 입에 담배 물고 그냥 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하면서, 그거 하는 게 다 공무원이잖아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선위원

진짜 그분들이 사적으로 개인회사를 차려서 하는 분들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중구청 공무원으로서 행동거지가 아무리 불법 철거를 하시고 한다고 해도 그분들한테 최대한 예우를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예. 위원님께서 그 전에도 몇 차례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공무직 직원 대상으로,

김행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먼발치에서 그런 걸 봐요. 왜냐하면 그런 게 너무 심해서. 지금은 많이 완화됐는데 그전에는 너무 너무 심했거든요. 발로 막 차고 다 엎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단속원들 고생하시는 거 알지만 교육을 잘해서, 다 주민들이잖아요. 먹고 살려고 하는 주민들인데 그분들이 위압감을 느끼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좀 해 주세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207페이지, 4번 가로환경 정비입니다. 여기 민간위탁금이요. 지금 이 민간위탁 하는 업체가 있는 거잖아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 정비하는 실적을 건수라든가 무엇으로 측정을 하나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들어온 건수를 다 해서 현장 나가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실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실적은 민원에 대한 응대라는 거죠?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2019년에 6억이고 2020년에 9억 5000만 원, 그러니까 작년대비 올해 3억 5000 예산이 올라간 상태에서 내년 예산도 9억 5000만 원으로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정비건수가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나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노점들이 덜 나오기는 하지만 사실 저희들이 적치물 단속하는 건 노점만하는 게 아니라 노상적치물이나 이런 것도 담당하는데, 이런 와중에도 점포를 가진 분들이나 아니면 그 부근에 계신 분들이 도로상에 적치물을 많이 내놓는 경우가 있어서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정비 같은 것은 올해는 그래도 의도적으로라도 좀 덜 하자라는 분위기도 있었잖아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저희들이 단속이나 이런 것을 완화를 했었죠.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올해 3억 5000만 원이면 거의 2분의 1 정도 예산이 증액된 거잖아요? 6억에서 9억으로 잡혔으면.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정비 건수는 얼마나 증가가 됐나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2018년도 당시에 저희가 해보니까 2333건 정도 들어왔고요. 2019년도에는 4198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영향도 있고 그래서 2506건이 10월 31일 기준으로 들어왔는데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그런데 2019년 당시에 6억이었던 그때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용역 단가가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굉장히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올해 3억 5000만 원 증액해서 9억 5000으로 한 거였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2018년 대비 2019년에 워낙 많이 늘어서 2020년에 증액을 한 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2020년에 줄었으면 2021년에 어떤 지표가 있어서 2019년 정도의 분량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그대로 간다라든가, 그것보다는 좀 적을 것 같으니까 좀 줄인다든가 하면 이해가 가는데, 제 상식으로는 줄었을 것 같은데 올해 예산을 내년에 또 그대로 한다고 하니,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노점들이 안 나오는 경우가 좀 생겨서 사실 노점들이 내놓는 적치물도 많기 때문에 그걸 정비하는 건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데, 사실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올해 수준으로 똑같이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민간위탁에 대한 계약은 얼마마다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1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1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올해는 사실 이런 저런 상황 때문에 이분들이 그만큼 일을 안 하고 더 받아 가신 거잖아요. 그냥 수치만 놓고 보자면.

경하

이경하가로정비팀장

가로정비팀장 이경하입니다.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에는 최저임금이나 기타 상승분 때문에 18%를 상회하는 임금상승률이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의문사항은 당연히 드실 수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민원처리 건수를 할 때, 정비를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단속을 하면 일어나지만, 자진정비 계도라든가 안내를 해서 그런 물리적인 행정처분 이외에도 안내를 드릴 일이 많아지거든요, 단속을 완화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적치물 민원 같은 것은 자진정비 계도하고 완화를 하려면 용역 사용 비율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서 물건을 강제 수거하거나, 행정처분 과태료를 수거하는 것 말고도 거기를 계속 순회하시면서 “이거 밀어 넣으셔야 됩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주로 많이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민원처리 건수는 좀 적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단속 완화하면서 전체 지역을 저희가 단속 유예에 따른 자진정비 계도 인력을 많이 쓰다 보면 좀 용역사용 인원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줄지는 않습니다. 단속 방법의 차이인데요.

혜영

이혜영위원

인당 얼마는 인건비가 지금 이렇게 가는 건가요? 전체가 다 인건비일리는 없잖아요?

경하

이경하가로정비팀장

여기 기업 이윤도 좀 들어가는데 일단 저희가 단가를 뽑는 것은 외부업체 용역을 주어서 매년 단가를 뽑아서 공고를 내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2019년 대비 2020년에 쓴 용역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인건비 때문에 인상됐다는 건 이해를 했는데,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경하

이경하가로정비팀장

예. 인원이,

혜영

이혜영위원

인원이 늘어나도 이 인원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2020년과 2021년 예산이 같다고 하신다면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건수라고 하면 그건 이해가 안 돼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경하

이경하가로정비팀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인력 쓰는 것은 제가 정확한 숫자는 따로 보고드려야겠습니다만, 올해 예산 추세를 봤을 때 그렇게 계약금액 대비 남는 금액이 많지는 않아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2019년에 몇 명, 2020년에 몇 명, 건수는 얼마, 근무시간 얼마라든가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2020년과 2021년 예산이 같아야 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경하

이경하가로정비팀장

그러면 따로 자료를 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18페이지에 박스 제일 하단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이거 매칭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이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저희들이 모든 불법광고물을 다 정비하기에는 인력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동네 사정을 잘 아시는 주민들이 벽보나 전단지 이런 것을 수거해오면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최초로 시행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대폭 줄어들다 보니까 보통 12월까지 가는 게 보통인데 올해는 예산이 6월에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2019년도 수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주민들한테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돈 주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 거고. 속된말로 어르신들 전신주 같은 데 전단지 떼고 그거 하시는 사업 아닌가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벽보나 전단지를 수거해오는 건데요.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입니다.

박영한위원장

아니, 일하시는 분들의 명칭이,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따로 명칭은 없고요. 저희들이 각 동별로 두 분씩 해서 활동하실 분들을 모집을 합니다.

박영한위원장

모집할 때 명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공근로라든지 예를 들어 어르신일자리라든지,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따로 저희들이 명칭은 하지 않고,

박영한위원장

명칭도 없고,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참여자’ 그런 식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렇다면 ‘참여자’ 하고 하루 몇 시간 근무, 근무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아니요. 그게 뭐냐면 보상금 지급기준이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벽보 같은 경우에 A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매당 100원이고요. A3 이하인 경우에는 1매당 50원씩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이즈 별로 다 묶어서 가지고 오면 매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돈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A4는 얼마, A3는 얼마 이렇게 있는데, 하루 최대치 혹시 상한제가 있나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월 50만 원을 초과해서는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한위원장

1인당?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예.

박영한위원장

정확한 명칭은 없고 그냥 ‘뜯어오면 줍니다.’라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수거보상제 참여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박영한위원장

219페이지,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한 명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없어도 잘해왔는데 왜 구태여 채용을,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아니, 지금까지 없었던 게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기간제근로자이다 보니까,

박영한위원장

직원들이 하지 않았던가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직원이 두 명이 하는데 두 명 가지고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래서 항상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업무량이 늘어서 한 명 더 추가해서 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저희가 불법현수막 같은 것을 철거할 때 그 양이 굉장히 많고요.

박영한위원장

현수막 철거는 용역 주지 않나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그것은 주말에만 합니다.

박영한위원장

주말에만?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예.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평일에 하는 건가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어차피 용역을 주게 되면 현수막 같으면 1장당 얼마씩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닌가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나와서 처리하는 건데, 따로 현수막 1건당 그렇게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1일 얼마씩?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입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흔히 현수막 걸 때 주말을 이용해서 금요일에 걸어서 많이 활용하잖아요. 평일에 못 걸게 하니까, 그러면 평일에 거는 것하고 주말에 거는 것하고 비교해놓은 게 있나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표를 해놓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평일에 얼마큼 수거했는지, 주말에 얼마큼 수거했는지 월별로 나왔을 것 아니에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주말에 그분들 수거한 실적이 나오는데 일단 10월 말까지 그분들이 수거한 현수막이 1129건입니다.

박영한위원장

총?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거기서 주말하고 주중하고는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주중은 저희들이 별도로 뽑아봐야 되고요. 주말에 용역된 것만.

박영한위원장

주말 동안?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장수확인을 일일이 다 하는 거지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그럼요. 그것을 다 수거해서 나중에 다 소각 처분합니다.

박영한위원장

소각처분하고요. 그러면 주중에 것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업무의 능률도라든지 성과도를 놓고 봤을 때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리고 오늘 존경하는 고문식위원님이 질의할 게 많다고 들었는데 급하게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정회하고 내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오늘 끝내고 혹시 추가적으로 필요하시다고 하면 마지막 날 다시 질문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미진으로 할까요?

혜영

이혜영위원

만약에 필요하시다고 하면 미진부서로 해서 추가질문을 하는 게 어떨까요?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미진사항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과장님 들으셨지요? 오늘은 일단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에 개의되는 제7차 행정·보건위원회는 행정지원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에 대한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