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과장 안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길기영 위원장님, 이화묵 부위원장님, 또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도시친화국장님이 2020년 12월 31일 명예퇴직을 앞두고 장기재직특별휴가 중이라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제가 생활도시친화국 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도시친화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향 주택과장입니다. 이두수 건축과장입니다. 김규엽 도로시설과장입니다. 윤기찬 치수과장입니다. 박순봉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활도시친화국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생활도시친화국 세출예산 규모는 구 전체 예산 대비 2.94%인 156억 6311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30억 8057만 4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27억 6486만 5000원이 증가한 142억 7078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억 4370만 9000원 증가한 13억 9233만 2000원입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도심재생과는 일반회계로 도시개발, 도시재생, 주택관리, 도심공간혁신 분야에서 24억 2323만 5000원과 특별회계인 기반시설부담 징수교부금 반환금 13억 92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는 공동주택 및 주택정비관리 도심형 생활SOC 구축 분야에 13억 6005만 5000원, 건축과는 건축물 유지관리, 건축물민원처리 및 안전 분야에 5억 23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과는 제설,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도로조명 관리 분야에 43억 2447만 원을, 치수과는 하수시설 정비와 풍수해 지하수 및 기전시설 관리 분야에 51억 6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관리과는 지적행정 및 민원 서비스, 도로명주소 관련 분야에 4억 77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도시친화국 예산 대부분은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도시기반시설 및 주거환경개선, 시설물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우리 중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으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상정한 예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석 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제안설명 및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심재생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심재생과에 대한 2021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팀장님들 소개하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과장 안병석입니다. 길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심재생과 예산안 설명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영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라전희 도시환경정비팀장입니다. 조준상 지역개발팀장입니다. 김철곤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권익생 주택재개발팀장입니다. 이경숙 SMP추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도심재생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도심재생과의 2021년도 예산안 총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17억 5315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38억 1556만 7000원입니다. 먼저 2021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심재생과 총 세입예산액은 17억 5315만 5000원으로 전년도 16억 4192만 8000원에 비해 1억 1122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7페이지부터 453페이지와 배부해 드린 사업예산안설명서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도심재생과 총 세출예산액은 38억 1556만 7000원으로 전년도 26억 27만 7000원에 비해 12억 1529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경관개선사업, 공공디자인 분야 전문직 인력운영비 등 디자인 관련 예산 9억 9943만 4000원은 2020년 12월 10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공공디자인 업무가 도심재생과에서 건축과로 이관되었으므로, 이 관련된 사항은 건축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세출예산 주된 증가사유로는 필동·장충 지역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수립 용역비 및 구 신당10구역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 시비보조사업 예산과 우리 구 도심산업활성화 거점조성을 위한 공론화 용역 예산 등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입니다. 예산서 447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431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열람공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등, 도시계획수립 관련 제반업무 추진으로 3656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열람공고 횟수 증가와 예상되는 사무관리비 51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따른 대민활동비 52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총 56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채비지 관리입니다. 예산서 447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432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 중인 채비지 22필지에 대한 실태조사, 매각 추진, 점유사용료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29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 운영 추진입니다. 예산서 447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433페이지입니다. 본예산은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 수립 시 관련법 및 조례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 개최 및 운영을 위하여 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추진입니다. 예산서 447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434페이지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또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및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건축규제 행위완화에 관한 심의·자문 기능 수행에 필요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을 위해 113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필동·장충 지역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수립입니다. 예산서 447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435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수립 대상지로 우리 구 생활권 중 필동·장충 지역생활권이 선정되어 지역발전 구상, 공간관리지침 및 생활 서비스시설 공급에 대한 실행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시·구 매칭사업으로 연구용역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필동·장충 지역생활권은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등 4개 동이며, 대상도 위치도와 중구 생활권의 구분은 설명서 4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0년도 추가경정사업예산 7000만 원을 편성하여, 신당·황학 지역생활권 계획 실행방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충동 2가 골목길 재생사업입니다. 예산서 448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437페이지입니다. 2018년 8월 서울시 골목길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노후하고 생활이 불편한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에 기반시설 정비, 경관개선 등 골목길 재생사업 공사를 시행하고, 금년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약 11억 중 내년도 사업예산은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 등 구비 2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세부내용은 사업예산안설명서 43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당5동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예산서 448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439페이지입니다. 2020년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100여억 원을 서울시와 중구가 9대 1 매칭으로 5년간 편성하여 단계별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9월 시비 6억 원이 교부되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매칭사업으로 2021년도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 임대료 및 프로그램 운영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총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판 뉴딜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발굴입니다. 예산서 449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441페이지입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도시재생과 연계한 시범사업 대상지 발굴 및 추진방향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중 우리 구 적용 가능한 사업 발굴, 민간기업 매칭 등 면밀한 사업준비를 위하여 중앙정부 공모사업 등 국정과제에 적기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예산서 449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442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에 계획적 정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산관리 등 주거환경정비 제반 업무 추진을 위하여 12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위원수당 편성에 따라 전년대비 12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신당10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서 449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444페이지입니다. 신당동 236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신당10구역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구 매칭사업입니다. 해당 지역은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이 2020년 12월 준공예정이며 후속절차로 2021년도에는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산안설명서 445페이지부터 458페이지까지는 공공디자인팀 소관 예산으로 2020년 12월 10자 조직개편에 따라 건축과로 업무이관이 되었으므로 건축과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산업활성화 거점 조성 사업입니다.예산서 451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459페이지입니다. 도심산업 활성화 거점인 서울 메이커스파크 및 행정복합청사 조성을 통하여 제조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생활밀착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 향후 50년을 준비하는 사업으로 내년 1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 청사가 신당동 일대로 이전되는 만큼 구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업으로 내년부터는 금년 수립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청사의 모습을 최대한 담고자 합니다. 앞서 진행한 서초구가 400건 이상 주민 의견들을 들은 바 있듯이 우리 구도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종합적인 소통 전략을 수립하고 주민 의견조사, 공청회, 토론회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소통을 진행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연구용역비 1억 9800만 원과 일반운영비 3000만 원 등 총 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설명서 460페이지도 공공디자인팀 예산으로 건축과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반납입니다. 예산서 917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565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등 인구유발 시설규모에 맞는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한 후 서울시로부터 징수교부금을 교부받았으나 환급사유가 발생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전액을 서울시에서 일괄환급 후 우리 구에 기 교부된 징수교부금 반납을 요청함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액 중 우리 구 징수교부금을 반납하고자 13억 9233만 2000원을 반환금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도심재생과 명시이월은 동화동 골목길 재생사업 2억 6000만 원, 신당5동 서울형 재생사업 1000만 원, 총 2건으로 총액 2억 7000만 원입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31페이지 동화동 골목길 재생사업입니다. 2020년도 하반기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 공모에 동화동이 선정되어 2020년도부터 2023년까지 시비 총 10억이 교부될 예정이며 그중 연구용역비 1억 8000만 원과 시설비 8000만 원, 총 2억 6000만 원이 금년 10월 26일 교부되었습니다. 그러나 연구용역 발주를 위한 행정 절차 이행에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여 교부된 예산 전액을 명시이월하여 2021년 1월 실행계획 수립을 시작하여 주민과 함께 재생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신당5동 서울형 재생사업입니다. 2020년 서울형 도시재생공모에 선정되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시비 90억과 구비 10억 원, 총 100억 원의 사업비로 노후화된 저층주거 밀집지역에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체 활성화 등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 9월 시비 6억 원이 교부되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며,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중 1000만 원은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2025년까지 주택개량, 앵커시설 조성 및 기반시설 정비 등 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생과 2021년도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도심재생과 사업예산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석 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했던 경관개선사업이라든가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로 넘어갔는데,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건축과는 좀 부담이 되겠네요.

사실은 업무에 위계상이나 같은 효율성을 보면 저희 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저희 과에서 주택재개발이라든가 SMP라든가 이런 팀이 새로 받음으로서 조직이 너무 비대해져서 불가피하게 또 조정을 했습니다.

비대해지면 인력을 더 충원하든가 해야지, 짜맞추기 식으로 그렇게 주요 부서에서 할 일을 다른 과에 쉽게 던져줘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 도심재생과가 우리 중구에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그동안에 조금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했던 부분, 들은 것을 총 동원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용 위원입니다. 431페이지,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에서 저희 시간선택제 ‘마’급분께서 지금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담당하게 되실까요?

여기 시간선택제 대민활동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여기는 저희 구청에서 생활도시친화국실에 비서로 근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이 저희 인력으로 편성돼 있어서 이 분에 대한 대민활동비가 지금 저희 예산에서 편성돼야 돼서. 과거에는 이제 인력운용비에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사업비로 넣어달라고 예산팀에서 조정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에다 이렇게 해서 대민활동비를 좀 넣었습니다.

그럼 대민활동과 관련해서 민원같은 것들을 처리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국장실을 내방하는 민원들 안내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분이 일하시는 분이 도시계획 전문가여야 되는데 거기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이에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제 그 역할이 당초에 국장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로 채용돼있기 때문에요. 국장실의 운영이라든가 민원 안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435페이지 필동·장충 지역생활권계획 실행 방안 수립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단순히 저희 구만 실행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용산구, 종로구, 중구가 이렇게 구 도심지라고 부를 수 있는 서울 중심에서 벌어지는 일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이 생활권계획은 서울시에서 포괄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2030 서울생활권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구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활권계획에서 구체적으로 뭐 용역을 통해서 그 생활권에 필요한 시설, 그다음에 생활SOC의 확충, 지역맞춤형 사업들을 용역을 통하고 서울시에서는 이제 이런 쪽의 예산을 줄 때는 이 생활권계획에 들어가서 확인된, 또 용역에서 포함돼서 검증된 그 시설들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시가 예산을 좀 반을 대고 우리 구가 반을 대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이 끝나야지만이 이와 관련된 사업들이 있을 때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교부받을 수 있는 이런 조건입니다.

지금 지도를 보면 서울시에서 딱 중심부에 어떤 벨트로 지정돼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시될 때 다른 구랑 연계돼서 진행이 되는 거겠지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앞으로 해당 구역에 이것은 뭐 용산구나 종로구랑도 미팅을 자주 가지시겠네요?

저희 구에 생활권계획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구간의 교류나 의견은 필요 없을 것 같구요. 다만 이제 서울시 차원에서 종로구나 용산구, 그다음에 중구에 들어갈 시설들, 부족한 시설들을 파악해서 거기에 예산을 집중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어쨌든 지원을 하기 위한 토대를 만든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장충동 주민들한테는 무조건 좋은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41페이지 한국판 뉴딜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발굴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양한 경제적 위기가 도래하고 있고 또 주민분들의 여러 우려도 있는 와중에 또 정부에서 그린 뉴딜이라든지 이런 지역 일자리 발굴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려고 노력중이지 않습니까?

예.

좀 어떻게 뭐 용역을 하고 그 연구결과를 받아봐야지 나중에 알겠지만 구에서 조금 구상하고 있는 개략적인 좀 구상안이 있나요?

예.

방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 쪽은 이제 시설물에 대한 친환경 에너지 절약 이런 쪽에 조금 방점을 두고 있구요, 지금 저희 관내에 노인정이라든가 저희 기존에 있던 공공청사라든가 시설이 상당히 노후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친환경 또 친에너지로 리모델링하고 또 할 때도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받을 수 있을 거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 구에서 필요한, 주민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뉴딜사업에서 공모 대상 되는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좀 준비를 해서 타 구보다 또 타 시도보다 저희가 좀 많은 예산을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작업입니다.

그니까 뭐 요약을 해 보자면 주민들께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이제 어떤 일자리로 그 부분을 수행하는. 약간 좀 사회적일자리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것도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중구 생활안심디자인 조성,

그건 건축과.

건축과입니까?

건축과로 넘어갔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왜 도심재생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왜 건축과로 넘어갔지요?

사실 뭐 말씀을 드리자면 디자인 관련 분야는 사실 다른 구도 건축과에 있는 구가 많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부분은 자금자금만한 거 이런 거 해야지, 하지만 큰 틀에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심재생과에서 하는 게 맞지요. 지금 올해 내년도예산 부분에 주된 증가 사유 부분, 또 사업 부분은 도심재생과에서 그렇게 자리를 잡아놨잖아요.

예.

그것을 갑자기 건축과로 넘기다 보니까 혼란이 야기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지금 도시디자인위원회도 건축과로 넘어갔습니까?

예. 건축과로 같이 넘어갔습니다.

공공디자인 분야 전문적 인력운영비도,

네. 맞습니다.

한 가지 좀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개략적인 하나 질문 좀 드릴게요. 서울시에서 도심재생 관련해서 지금 회현동이 하고 있고 중림동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 다산동이나 필동, 장충동도 앞으로 이런 여러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중림 회현권역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과 그리고 서울시에서 파견한 분들과의 마찰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도심재생은 주민들과 함께 하겠다, 주민주거형 도심재생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구조적인 문제는 주민들께서 들러리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좀 볼멘소리가 제가 많이 듣고 있었거든요. 과에서 이게 조금 연관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예. 지금 도시재생 분야는 크게 서울시 정책에서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시 도시재생 분야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구요, 지금 신당동이나 장충동 그다음에 이번에 희망지 선정이 오늘 됐습니다만 다산동이나 이런 거같이 구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에서 하는 사업들은 활동가들이라든가 지원가들 저희가 파견을 할 때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나 접근성이나 친화, 소통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서울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재생사업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그런 것들을 관여하기가 조금 한계가 있는 있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조치를 못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오늘 저희가 서울시 도시재생센터장 면담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중구에서 이루어지는 재생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주민들이 사실 주도하고 관여해야 되는데, 활동가들 주도 위주로 해서 활동자들이 마치 주민들을 가르치는 형상으로 이끌어가는 재생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주의를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청취를 해서 그런 것들이 좀 완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모인 공동체라든지 조직이 아니다보니 주민들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포용하는 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도 받으실 거 같은데 아무쪼록 그 활동가와 주민분들의 의견을 잘 조율하는 역할에 있어서 또 부서의 역할도 많이 큰 거 같애요. 그래서 많이 노력 좀 해주시구요. 뭐 구의회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화묵 위원님.

먼저 하시고 제가 할게요.

안병석 과장님은 조금 중요한 부서예요. 도심재생과. 청장님하고 독대를 많이 하시는 편입니까?

뭐 필요에 따라서 업무보고는 많이 합니다만 다른 독대는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도심산업 활성화 거점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셔야 될 텐데.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1주일에 한 번씩 정기 보고회가 있어서요, 보고회를 통해서 대양한 공론화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다른 부서 과장님보다도 더 많은 독대를 하시고. 독대를 많이 해야지요.

독대를 많이 하는 것도 하는 건데, 일을 많이 주시는 거지요. 그만큼 저한테. 일을 많이 주셔서 만날 일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전체 큰 틀에서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뭘 준비해야 되고, 주민들하고 소통 어떤 서울시의 정책이 내려오는 것을 우리 중구민들하고 관심있는 분들, 책임있는 분들하고 어떤 준비를 해가면서 이렇게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 도심재생과에서는 어떤 그런 플랜이라든가 매뉴얼이 있을 걸로 아는데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도심재생의 가장 큰 성공방법은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행태를 만드는 겁니다. 과거의 관 일변도, 행정 일변도로 마을을 가꾸고 변경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과거의 모습이라면 지금은 재생을 통해서 주민들이 참여하게 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게 하는 이런 시도구요. 저희는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정책을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것은 저희 직원들의 역량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생의 공감대를 같이 직원들이 공유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주민들과의 소통입니다. 아까 우리 이승용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재생을 통해서 재생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행정이 주도해서는 이게 절대 안 되는 실패사업이 될 거고,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게 만들고 또 주민들의 어려움을 또 소통하는 그런 단계들을 저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하게 시도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생의 큰 성공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재생의 역할이라는 거는 정말 큰 그릇입니다. 그래서 재생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다산동같은 경우에는 주차문화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활동, 경제적인 활동 그다음에 마을관리나 이런 것들 통해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같이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재생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고 준비된 과정에서 철저하게 준비된다면 성공적인 정책이 될 걸로 믿습니다.

오늘 뭐 저한테도 보내주셨는데 서울시 도시재생 희망지 여섯 곳이 선정이 됐어요.

네.

최대 이제 1억 8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그중에 우리 중구에는 다산동이 선정이 됐어요. 이것 좀 준비위원회라든가 그동안에 희망지 사업을 가지고 구성했던 구성원들하고 좀 간담회라든가 또 만남의 시간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희망지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들의 참여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직접 주민들이 이 희망 지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발표도 있었고,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주민들 모임을 여러 차례 가졌고 주민들과 또 공감대를 형성을 했습니다. 또 희망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주민들과 함께 이루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구요. 그다음에 그 비전을,

몇 번 만나셨어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회의를 한 것은 한. 그전에 그 주거환경 개선사업 빼고 이번 희망지만을 위해서 한 10여차례 저희가 미팅을 했고 회의도 했구요.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돌아보면서 또 주민들이 어떤 거를 요구하시는지에 대한 수요도도 저희가 좀 충분히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요.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꿰야지만이 사업이 잘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주민모임 공간 마련이라든가 도시재생 교육이라든가 또 다산동에 대한 지역조사 또 의제 발굴 이런 등등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코디네이터도 조금 잘 이렇게 파견시켜가지고서, 기존 사업은 또 지속적으로 하고 또 지역에 대한 역사문화 이런 부분도 뒷받침돼서 그 헛되지 않게 이렇게 좀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제일 그 주민들하고 간담회하고 소통이 제일 많은 거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SMP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헛된 시간들이 많이 흘러갔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안병석 과장님이 청장님하고 많이 독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모두에 제안설명하면서 얘기했지마는 서초타운 복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비교를 조금 아니 할 수가 없다.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런 등등에 대해서 그런 도심재생 과정에서 불거질 수밖에 없는 이해관계, 충돌, 갈등. 이건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도화할 필요가 있고. 그러잖아요. 충돌과 이해관계 때문에 계속 소모적인 시간을 보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 중구에 맞는, 중구에 대한 욕구라든가 요구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걸 다 담아서 녹여가지고서 도심재생과에서는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 하나둘씩 모아가지고 그것을 큰 틀의 매뉴얼을 만들고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빨리 가는 게 빨리 가기 위해 느리게 간다는 그런 경구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기울여주십사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은 사례 같은 것도 지금 많이 봐야 될 거 같애요. 보면 이제 나쁜 사례도 있고 좋은 사례도 있어요. 그 도시재생에 대한 그런 사례를 보면 용산구 4구역 같은 데 보면은 상당하게 그런 관행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나쁜 사례가 있고, 마포구 성미산마을 같은 거, 종로구 창신 숭인동 이런 좋은 사례를 거울 삼아가지고서 우리 구에도 적용하는 이런 부분을 조금 모델로 삼을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부분은 조금 이화묵 위원님 이야기 듣고 제가 추가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묵 위원님.

예, 이화묵 위원입니다. 제가 뭐 설명을 안 듣고 질문만 해서 엉뚱하게 질문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여기 광희동 중앙아시아거리 하는 거 경관 조성 사업이 저번에 용역을 올리셨잖아요?

예.

그 용역 결과가 지금 나온 거예요?

용역 결과는 이제 거의 나왔는데요, 아까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1월 10일자로 이 업무가 건축과로 넘어갔습니다.

아! 10번부터는. 제가 안 들어서 엉뚱한 말하더라도 이해를 해달라고.

예.

경관 개선하고 디자인 부분 다 건축과로 넘어갔어요.

아. 그래요. 내가 딱 물어볼려고 그랬는데 그냥 절로 다 넘어갔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 디자인 그 분들도 다 넘어갔다는 얘기지요?

네. 팀이 넘어갔습니다.

이상하네, 진짜. 왜 넘어갔지. 한국판 뉴딜 연계형 도시재생에 대해서 지금 용역비가 이게 얼마지? 1억인가요?

예예.

그러면은 지금 뉴딜사업이라고 그러면은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가장 주력되는 게 일자리예요?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것 중에 뉴딜에 대해서 가장 주력하는 건 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그다음에 단기간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디지털화, 그린화를 통해서 국민의 체감이 높은 사업을 하겠다 는 게 정부의 취지입니다.

그니까 사업을 만들고 그 사업의 이름으로 일자리까지를 연계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용역하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뉴딜 일자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이게 뭐 나라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고 각 지자체마다 이게 내려 와갖고 이런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뉴딜 일자리사업이 이게 장기적인 거보다는 일자리가 거의 단기적인 게 많잖아요.

예.

그래서 용역비를 이 정도로까지 지금 해갖고 하면은 이게 단기적인 일자리사업을 만드느라고 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뭐, 여기 저기 예산이 우리예산은 아니지만, 서울시예산이 몇 억이 나갔고, 뉴딜 일자리사업을 해도 그게 단기적으로 10개월 하고 말고 막 이러더라구요.

예. 그래서 단지 이제 뉴딜정책에서는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일자리뿐만 아니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전 그다음에 그린스마트스쿨 이런 식으로 이제까지 우리가 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정책을 지금 시도하는 거구요. 거기에 부가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라서 이 정책이 단순하게 일자리만 만들기 위해서 했다라고는 보기 어려울 거 같구요. 그다음에 사회간접자본에서 조금 더 이제,

아니아니, 과장님.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용역비잖아요.

예예.

용역비를 하면서 이 안에 어떤 좋은 사업안이 있고 그 안에는 일자리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내가 이제 말을 하는 거는 그게 이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그런 뉴딜일자리사업을 했는데 그 몇 억을 투자했어도 결국은 10개월 이런 일자리로 만들어서 그냥 단기적인 일자리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

문제점도 지금 많이 지금 야기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예.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용역을 하면, 지금 딱히 뭐 지금 그런 거에 대한 거는 나왔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일자리까지 연계해서 할 거다라는 게 용역이잖아요. 용역은 그걸 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연계하더라도 이게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계획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용역비를 드릴지 안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예. 알겠습니다.

뭐 여기에서 꼭 그게 뭐 일자리도 있고 뭐도 있고 용역비는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일자리하고 연계를 했을 때는 10개월 하고 말고 이러면은 크게 수치만 딱 하고 나서, 수치 높이고 나서 그냥 없어지는 그런 걸 하지 말고 1억이라는 돈을 들여갖고 이 용역을 하면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좀 계획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게 도시재생이 지금 다들 이제 굉장히 많이 이 도시재생에는 많이 그런 걸 하고 있어요. 도시가 있는 상태에서 도시를 재생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구도 사실은 여러 군데 뭐 그런 거 지금 뭐 을지로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듯이 이 재생을 하면서, 난 디자인이 저쪽으로 갔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되긴 하는데, 그 디자인이 새롭게 한다고 어떤 거를 막 전부 다 부셔서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가운데서, 우리 유럽 같은 경우도 보세요. 있는 가운데 그걸 잘 살려서 도시의 어떤 그런 걸 살리잖아요. 그런 거 처럼 좀 그런 것들을 다른 데 벤치마킹 하더라도, 우리 중구가 참 변하지 않아요. 관광 중심적인 도시이고 외국인이 오면 거의 80%에서 90% 중구를 들렀다 가는 데 비해서 우리 중구가 굉장히 그런 거에 변화되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좀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데 다 이렇게 해서 우리 과장님이 하니까 이렇게 새롭게 변하는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게끔 해주시고 좋은 거 있으면 저희랑 같이 공유를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게 뭐 대한민국 뉴딜정책. 서울시에서 발표하고 중앙부처에서 막 뉴딜정책을 떠들었는데, 중앙부처에서, 국회에서 재난지원금 예산 딱 이렇게 하다 보니까 뉴딜정책에 대한 예산이 대폭적으로 삭감해 버렸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저게 뭐 큰 틀에서 국가가 해야 되지마는 지금 또 우리 중구까지 이렇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도 내려왔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나라가 또 서울시가, 또 우리 중구 포함해서 제대로 된 예산이 투자, 투입이 되는 건가 걱정이 심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441쪽 한국판 뉴딜 연계형 도시재생 보면은 그게 이제 한국판 뉴딜정책에 연계된 사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래서 이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을 건데 요소는 뭐라고 봅니까, 과장님?

지금 저희는 이제 정부의 정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사실은 저희가 구체적인 실현계획을 짜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발표하기는 2022년까지 67조 7000억을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각종 뉴딜과 관련된 예산이 물밀듯이 내려올 건데, 이 예산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정부에서 배분을 한다면 저희가 용역비를 가지고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필요한 공모가 있으면 그때그때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그 공모사업비를 선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하는 거구요. 이 뉴딜사업은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 이렇게 세 축으로 분야별로 투자를 하고 정부의 정책이라서 저희가 이런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사전 조치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용역이 그린뉴딜사업을 새로 만들고 창조하는 게 아니고, 뉴딜사업을 어떤 걸 할지 아직 확정이 안 돼있으니 그 사업들에 대비하기 위한 연구용역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네. 그동안은 보니까 뭐 물리적 환경개선 차원에서, 큰 틀에서 제가 약간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그게 이제 도시정비사업 물리적 환경 개선에 치중했던 게,

예.

그래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잖아요?

예.

역효과도 분명히 또 있었고, 그 근본적인 시정이 필요하다 이런 답이 나왔고, 그게 조금 이어서 도시재생으로 탈바꿈돼서 이름만 살짝 바꿨어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제 그다음에 도시혁신사업으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큰 틀에서 봤을 때 요소 중 하나는 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프로세스가 다 있고 다 있겠지마는 제 생각에는 바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 중구 주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 국민과 서울시민과 우리 중구민을 위해서 그런 것을 일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예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봤을 때 주민과의 또 협력관계가 이 사업의 승패를 가를 수 있다,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즈음해서 지금 신당5동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장충동2가 골목길 재생사업, 도심산업활성화 거점조성 사업, 이런 게 다 연계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큰 틀에서 매뉴얼을 도심재생과에 던져주는 게 아니고, 수없이 시간이 흐르더라도, 제가 아까 경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빨리 가기 위해 느리게 간다.”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일을 해나가야 된다, 지금 SMP 같은 것도 우리 이경숙 팀장님이 수없이 노력하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했지만, 빨리 가기 위해서 더 쳐지는, 단계별로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일이 바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초타운에 복합개발 사업을 거울삼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 주거환경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다보면 공간의 업무적인 부분, 상업적인 부분, 지금 정부에서 추구하는 창업공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딱 맞춰서 큰 틀에서 계획대로 가야지. 여기에 잘못된 정책으로 가지 않고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고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큰 틀의 사업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런 즈음해서 2019년도에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청년정책연구 4000만 원이 투입된 부분이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그 부분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네요.

이 연구용역을 줬는데 지금 연결되지 않아요. 사업편성도 지금 돼 있지 않아. 지역에 대한, 청년 계층들에 대한 관심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청년 계층과 함께 도시재생 정책 활성화 방안연구, 인식 제고, 참여, 이런 부분이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에 대한 용역 줘도, 이런 재판이 될까봐 심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계획으로 끝날 것인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인지, 이런 걱정이 심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1억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건 계획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 실행을 위한 용역입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주겠다고 하면 준비된 지자체의 예산이 투입이 될 거라서, 미리 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받겠다는 것이고, 사실 이게 어떤 정책을 개발하고 용역을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가 정부예산을 많이 따오겠다는 취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실행 계획을 짜기 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실행계획이든 뭐든 간에 딱 판단하셔서, 지금 먼저 추진해야 될 회현동 복합청사라든가, 이것 빨리 추진됐으면 신세계가 조금 손해를 보든 우리은행이 손해를 보든,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구가 조금 손해를 보든 일이 시작이 됐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추진할 부분을 뒤로 미뤄놓고, 시간을 요하는 사업은 전략과제라고 해서 그리 투입 다 돼버리고, 이러니까 일을 하나를 잡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매년 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관행적으로 잘못된 사업들이 많이 있다, 점증주의적인 예산편성 방식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전례 답습하는 행정 태도는 좀 많이 여러분들이 시정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도심재생과가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도심재생과에서 우리 중구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고 활력 넘치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그런 그릇을 만드는 중요한 부서가 우리 도심재생과예요. 그런 큰 틀에서 자부심을 갖으시고 열심히 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윤판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용 위원입니다. 471페이지 생활SOC 확충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회현동1가 164, 회현동주민센터가 기존에 있었던 회현동 청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은행 뒤편에 있는 기부채납 부지입니다.

기부채납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사실 이 부분은 회현동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담긴 곳이고 그동안 기업 논리로 인해서 많이 취소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신세계라든지 우리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그러면 어떤 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의원님이나 주민 수요조사를 아직 안 했고요. 이번에 생활SOC 확충 용역 예산을 가결을 해주신다면 일단 SOC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연구용역을 하면서 우선사업을 두 개 선정하는데, 여기에 회현동주민센터 복합개발을 넣어서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구청에서 대략적인 청사진은 나와 있나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고, 주민 수요조사를 통해,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용역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진행될 때 여기 계신 길기영 위원장님과 저는 반드시 꼭 참석해서 그 동안 있었던, 오랫동안 논의되어 있던 부분 아닙니까? 다양한 주민들, 다양한 영향권에 있는 분들께서 다양한 좋은 말씀 해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참석해서 방향에 대해서 제안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 부지도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예,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한 쪽은 주차장이고 한 쪽은 제설장비 보관지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제설장비는 어디로 가나요?

그것은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과와 저희가 협조를 해서 대체 장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규모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청사진이 없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위치만 본다면 바로 길 건너서 명동이고 길 건너서 신세계백화점이고 조금만 뒤로 가도 남산이 나오고, 사실 지리적으로 중구의 중심은 아니지만 중구를 상징하는 많은 부분들이 근처에 있다 보니 어떤 규모 면이나 주민친화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힘 닿는 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470페이지 공공주택 확충인데요. 지금 최근에 정부에서 호텔을 리모델링해서 청년이나 1인 가구한테 보급한다는 내용하고 연관이 있는 건가요?

연관이 없다고도 할 수는 없는데요. 저희 중구 같은 경우에는 공공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이나 의원님들 의견, 그리고 주민 수요조사를 통해서 지금 기본적인 베이스를 만들기 위한 작업으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관광호텔 쪽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관광호텔 같은 경우에는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타 자치구와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용적률 특혜라든가 그런 부분이 조금 중구 같은 경우는 있어서 공공주택으로 전환할 경우에 다른 종로나 어떤,

형평성 문제가 생기겠네요?

예, 저희가 사실은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폐업하는 호텔이 많아서 그 수요를 조사를 했는데, 조금 희망은 하는데 용적률이나 복도 같은, 주택으로 변경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데가 더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많은 연구용역이나 또 저희 연구를 통해서 조금 공부를 많이 해서 방안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구하고는 다르게 용적률의 특혜를 받은 호텔이 많아서요. 어려움이 조금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혜택 받은 호텔들 명단이나 위치 한번 싹 조사해서 자료로 좀 하나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구 구정운영 4개년 계획 핵심 전략과제, 이런 부분이 있네요. 이것도 해당부서에 요청해서 이것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몇 군데가 있는 게 아니라 다 원해요. 원하는데 못 올리는 이유가,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포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원되는 금액이 예산의 1/10도 안 되니까, 그렇다보니까 괜히 이만큼 받고, 이것 1/10 되는 것 가지고 그 공사를 시작하기에는 돈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포기할 테니까, 그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면서 주는 게 낫지 않냐, 모든 것을 다 주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 한 번 줄 때 금액을 주고 한 해 포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한 해는 포기하고 안 올리고 그 다음해에 차라리 안 된 데를 좀 더 주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하는 것에 우리가 50%도,

50에서 70%,

그러니까 50%도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70%까지는 못 주고 50%에서 왔다갔다 하잖아. 그러니까 50% 예산을 받으려면 차라리 2년에 한 번씩해서 안 한 데를 그 다음 해에는 많이 주고, 이 방법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니까! 올해 약수하이츠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포기를 한 거예요. 했는데 안 한 게 아니라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명년에는 좀 더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서로 합의를 하면, 삼성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동대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그렇게 해서 올해는 이쪽이 더 받고 그 다음해는 안 받는 데가 더 받고, 서로 협의하게끔 하면, “아마 내년에는 예산이 올라갈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안 올라갔다면 그런 방법을 해서 20년도에 안 받은 데에 21년도에 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팀장님하고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의원님들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은 머리를 싸매고 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의원님들 의견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도 변경을 하면서 현재 좀 많은 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공동주택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역차별을 받는 거라니까요.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을 다 해 주고 하는데, 여기는 공동주택 공유지분이라는 이유로 그런 것들이 적어지니까,

그러니까 왜 거기서 그렇게 잘려? 이상하네. 세금은 제일 많이 받아가면서, 아파트 세금 그렇게 올려놓고는,

저희도 사실은 조금 놀랐습니다, 이번에 올렸는데 잘려서.

세금은 아파트에서 제일 많이 올려서 제일 많이 받아 가는데!

저희도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전 수요조사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와 하반기 나눠서 해보자,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추경으로 잡으면 그렇게 해서 상반기에 수요조사한 데를, 1단계로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동주택 지원을 하고 여의치 않은 데는 2차로 추경을 해서 확보하는 그런 방안으로 방침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세요. 재산세는 제일 많이 올려서, 아파트에서 제일 많이 받는데, 그분들한테 도로 혜택을 안 주면, 그분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가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많이 못하지 않았나요?

그래도 저희가 서울시에서 비대면 사업으로 많이 하라고 해서 비대면 사업, 그다음에 봉사활동이 많거든요. 그런 데서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집 앞에다가 삼계탕을 끓이면 삼계탕을 놓는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비대면으로 사업을 많이 해서, 저희가 3등으로 서울시에서는 우수사례로 상도 받고 하셨어요. 그래서 공동체 활성화사업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4000만 원, 작은 금액이라도 시 보조 받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 지금 오래 되셨잖아요?

예, 오래 되셔서, 나이에 비해서는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아무래도 트랜디하다거나 이런 것은 조금 못 따라갈 수도 있는,

커뮤니티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그것을 서울시에서 이런 것을 왜 전문가, 그것을 따는 것을 이제 안 한다면서요?

전문가 교육은 좀 많은데요. 사실은 이것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공고를 항상 냅니다. 공고를 내서 선생님들, 커뮤니티 전문가를 저희가 뽑는데, 중구 같은 경우에는 잘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올해 같은 경우에도 두 분인가 오셨는데 이 분하고 포함해서 그 분이 자격이 안 됐다고, 저도 상반기에 안 있어서 모르는데, 그렇게 들었고요. 오시는 분이, 신청하시는 분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것을, 서울시에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꼭 교육은 안 하고요. 다양한 교육기관에는 전문가 양성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거쳐서 와야지만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냥 되지는 않고요.

내가 보기는 너무 오래 이 분이 하셔서 좋은 점도 있어요. 좋은 점도 있고 또 너무 오래 하셨기 때문에 또 이제 너무 거기 변화가 없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옛날에는 뭐, 저희도 이제 이런 걸 하면 소식도 듣고 이랬는데 지금은 좀 코로나도 있고 이러니까 뭐 그런 소식도 많이 없고 활동도 좀 너무 이렇게 좀……. 사실은 이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라는 건 말 그대로 정체돼있는 공동주택의 어떤 활력, 서로의 가교역할을 하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네. 그래서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특히 우리 주민 중에서 커뮤니티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이런 거를 좀 광고를 하세요. 어떻게 교육을 하면 되는지 이런 것도.

네, 지금 현재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고 있고 좀 많이 알아서 이런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좀 활동을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조금.

그러니까. 그래서 알아야지 뭐 하지, 모르는 사람은 거의 몰라요, 잘.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주택.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워낙 많이 물어보셨으니까. 그리고 청구공영주차장 복합화사업을 하는데 웬 용역을 이렇게 많이 해요? 저번에 이제 실시 뭐 이게 뭐야. 용역하기 전에 타당성 용역을 하고 나서 이게 실시설계용역, 복합화 연구용역, 주차장 복합화 연구용역.

아, 청구공영주차장에 한해서 지금.

예예.

청구공영주차장은 지금 다 끝났습니다. 타당성 조사하고,

그니까. 다 끝났잖아요.

예. 그 투자 심사까지 돼서.

근데 용역비가 2개가 또 들어왔어.

네? 용역.

연구용역.

아, 이거는 실시설계를 할 업체를 저희가 그냥 임의로 선정을 못하기 때문에 실시설계에 대한 돈입니다.

아, 이거는 설계비.

예예.

이거 복합화 연구용역은 또 뭐예요? 거기 뭐 들어오는 거 정확하게 정해졌더만.

그건 안 들어 온 거야.

안 들어 온 거야?

예.

아! 이거, 이거. 없앴다.

네네. 그래서 내년에는 실시설계하고,

글쎄 그게 정해졌잖아요. 그거 어르신들 시니어타운으로 정해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니어타운으로 정해졌는데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비용은 왜 안 올라왔어요?

비용은 저희가 실시설계만 내년도에 하는 걸로 하고 내후년에 건축 들어갈 때 다시,

내후년에 건축은 들어갈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올해는 철거하고 실시설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철거하고 실시설계 하는 거까지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 철거 후에는 실시설계 한 대로, 그 또 의원님들한테 예산 설명 드리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공모를 하거든요. 저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 공모해서 이제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쳤듯이 건축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서 또 예산을 받아서 그렇게 연도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때 겨우 11월달에 철거를 하네요?

네. 왜냐 하면 이전을 하는 데 대한 것도 있고요.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내년도에 예산 받아서.

아니. 난 그래서 왜 예산이 안 들어왔나 싶어가지고. 기본 예산이 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예산 올해 상정했으니까 잘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팀장님이 나와서 얘기하세요. 지금 공동주택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요?

공공주택.

그렇지요. 공공주택 그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다 되어 있지 않나요?

공동주택관리팀장 백영규입니다. 사실 이제 아파트에서 경비원들이 참 근무환경이나 여러 가지 열악한데요,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이제 공동으로 좀 노력을 하고 또 관련 규정도 좀 바꿔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로 갑질 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주민들 중에서도 극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시는데 수시로 교육을 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시원하게 하기는, 당장 하기는 어렵구요,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관련 교육도 하고 또 관련 규정도 개정해가면서 노력은 하여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거 조금 고민하고 대책을 세우면은, 생각해 보세요. 팀장님 들어가세요. 우선 참 그 대단한, ‘야 우리가 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우리 주택과에서 이런 발상을 만들었구나 사업의 계획을 세웠구나.’ 상당히 이슈가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지금 내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한번 좀 고민도 해보시고 대책을 한번 세워보세요.

알겠습니다.

임대주택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임대주택은 지금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 우리 사업시행자의 재원부담이 몇 %로 정해져있어요? 임대주택.

임대주택 지을 때?

예.

저희 업무가 공공재개발하고 재개발 쪽은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고 도심재생과,

아니야. 이건 주택과 소관 업무가 될 수 있지. 네.

네. 그렇죠. 근데 지을 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따로 알아보고 보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 다른 팀장님 모르고 계시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그게 몇% 정도가 돼있어요, 그게요? 재원 부담이.

약 10% 정도.

10% 정도. 그러면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는 이거 참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지금 우리 중구는 재정자립도가 25개 구에서 두 번째예요. 강남보다 높아요. 서초 그다음에 중구예요.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런 거했을 때 저소득층을 이제 유입하기 때문에 복지비용이 증가하는 거. 그지요? 그리고 일단 우리 중구에서 부담하는 게 또 많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거 등등에 대해서도 한번 주택과에서 연구용역도 한번 주고 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사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생활SOC 확충에서 연구 용역 들어가는 거 플러스 우리 상임위에서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거, 제가 얘기한 거 부분에서, 틀에서 용역을 받아보셔가지고서 특히 용역을 주면 우리 의회에 와서 상임위 쪽에 와서 보고를 절대 안 해. 달라고 해야지만이 겨우 주는 거예요, 보고서를. 우리 주택과에서 용역을 받는 것은 우리 상임위 쪽에 꼭 용역보고서를 과정 중에라도 좋고 끝나고 나서도 좋고 그러니까 꼭 보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런 거 한번씩 조금 우리 주택과에서 이지향 과장님 충분한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고 경험도 있으시잖아요. 그니까 주어진 틀에서 탁상적으로 하는 그런 행정보다도 좀 우리 구민들이 좀 욕구하는 거, 하지 않았던 이런 부족한 부분을 한번 찾아서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네.

아니. 확실히 대답을 하세요.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택과에서 대단한 일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겁니다.

제가 부족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쪽에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올라오면은 우리 상임위도 위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는데 여기 회현동에 생활형 SOC 확충에 지금 여기 국무총리 훈령 이게 뭐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SOC를 하면서 여기 안에다가 다른 기반시설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국무총리 훈령에는 여기 SOC 사회간접기본을 이용해서 사회기반시설을 설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근거로 해서 한다고 한 거구요. 이걸 근거로 해서.

근거로 한다.

예.

그리고 여기 청구공영주차장에 예산이 내려온 게 있다면서요?

네. 저희가,

시 예산인가?

아, 신당사거리에 저희가 공모로.

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네.

여기 예산을 내려왔는데 여기 예산에 원래 여기 청구주차장에 저번에 예산 받아놓은 게 있는데 거기는 문화 뭐 그런 걸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맞아가지고 지금, 그게 신당사거리에 있는 주차장으로 예산을 옮긴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처음에 여기 예산이 지금 시 문화센터나 뭐 문화 쪽으로 해갖고 예산 받아놓은 게 청구 공영주차장에 있다면서요?

네. 그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

박재은 팀장님.

작년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4억 5000만 원을 청구공영주차장에 문화시설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으로 공모를 받아온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신당사거리로, 신당사거리에도 문화시설이 들어가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 쪽으로 일단 조성을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저희가 국토교통부에서 일단은 협의를 해가지고 대상지 변경을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한테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받았다는 보고를 한 적이 있나요?

보고는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잘. 제가 여기 온지 10월 8일자로 와서 그 이전에 어떻게.

아니. 예산을 그런 걸로 해서 예산을 받았으면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이게 변경이 됐으면 변경이 됐다고 보고를 하셔야지,

죄송합니다.

그냥 그 안에서 주물럭 주물럭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신당 거기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응? 거기 게 안 됐으면 그 예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도로 반납할 거예요?

이번에 반영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예산이 그냥 여기서 주물럭 주물럭 하다가 반납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안 되면 그게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가 안 되면, 그러면 그 돈은 다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36억은 이제 저희가 내년까지는 가능하고요. 4억 5000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예산을 받아온 예산이라서 올해 반영이 돼야지 저희가 그 예산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쨌든 여기 걸로 해서 받아 왔으면 우리한테 보고를 해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다는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온 것도 모르고 가는 것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거를 이번에 복지·건설 와가지고 저번에 있었던 거는 정확하게 잘 몰라요. 말 안 해줬으면 전혀 몰랐을 거예요. 주물럭 주물럭 그냥 돈을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여기 안에서.

다음부터는 업무 좀 정확하게.

그런 거는 정확하게 보고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뭐야, 신당사거리 현수막은 딱 붙여놨는데. 왜냐 하면 우리는 어차피 그것을 누구한테 물어보든 내용은 알겠지만, 의원님들이. 먼저 주무부서에서 들어와서 보고를 하는 거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보고를 타이밍 놓치지 말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속기사님한테 정정 요청합니다. 이지향 과장님이 회현동1가 164번지는 우리은행 본점 뒤쪽이 지금 부지 받은 게 그게 아니고 회현동 주민센터 부지예요.

네.

회현동 주민센터, 신당동 가온도서관 자리, 가온도서관 밑에 문화공영주차장 3개를 그것을 지금 용역하는 타당성 용역, 그런 부분인데 그건 바로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래 예산이 여기 과만 아니고, 전체 과에서 여기 지역구가 많다고 뽑아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승용 위원입니다. 450페이지 중구 생활안심디자인 조성입니다. 1년에 어린이에게 일어나는 안전사고 중 40%가 교통사고라고 합니다. 이번에 많이 논란이 됐었던 민식이법도 이에 기반해서 학교 앞 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국회의 노력이었는데요. 사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렇게 장충초등학교와 청구초 앞에 디자인을 이용한 안전사고 예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할지는 용역을 해봐야 알겠지만, 좀 효과 있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근거 자체가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조례에 따라서 하게 될 텐데, 지금 서울시에서 다년간 포럼을 개최한 결과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질문드린 유니버설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이런 행정적인 부분의 예방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시지각을 이용한 예방 차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 흐름에 맞는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특히 나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장충초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건의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장충초 앞에 차량들이 천천히 움직이게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잘 식별될 수 있는 색감으로 조성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다 동의하지만, 자차를 이용해서 아이들 등교를 도와주시는 학부모님들 경우에 중간에 정류장이라든지 승차소처럼 안전하게 아이를 내려주고 태울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 주셨어요. 어떤 느낌인지 저도 알 것 같아요. 오히려 차량을 통제한다기보다는 그 차량으로부터 안전한 시설을 만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학부모님들께서 이런 차량으로 인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다보니까 아이가 직접 가는 것보다 차량을 이용해서 아이를 데려다주고 하는, 통학을 도와주는 경우가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차량을 전면 통제하거나 이런 방식보다는 차량을 통해서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구조도 꼭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학부모님들께서 만족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하게 저희들이 학부모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조금 전에 말했던 정류장 하차 공간이나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016년 아시안 디자인 어워드 대상을 수상했었던, 그 노란색으로 조명 펼쳐지는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사실 4년이 지난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지금 최첨단 시대에서 트렌드로 하고 있는 안전 디자인에 대한 성과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한번 조사해보고 참고하시라고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것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453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인데요. 사회적 약자나 시설이용자들 측면에서 이런 전체적인 구조라든지 안전한 부분들을 조성하겠다는 이야기인 것은 저도 알겠는데, 생각보다 비용이 꽤 커요.

예, 맞습니다. 이 디자인사업은 사실상 아무리 돈을 써도 별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건물을 짓는데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란 게 있잖아요?

예.

그 비용과 따져봤을 때,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금액이 쓰러졌을 때, 의회에서 가장 참고할 수 있는 의견은, 거기 계신 사용자분들께서 얼마나 이 디자인에 대해서 적응하고 이게 얼마나 편의성을 가졌는가를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물론 많이 힘드시고 행정적으로 복잡해지시겠지만, 여기 시설 이용자분들과 좀 많이 간담회라든지 고충들을 한번 들어보시면, 나중에 사용자 평가지표에도 많이 큰 도움이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종류의 디자인이 아닌 거잖아요, 유니버설 디자인 자체가. 그런 식으로 좀 사용자 분들 편의성에 맞게, 중간 중간 조율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화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건축과에 대한 것보다는 용역에 질문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광희동 중앙아시아거리 경관개선, 저번에 저희가 이 용역비를 드렸는데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설계용역은 지금 착수가 됐고요.

공공디자인팀장 주철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 1억 예산으로 시비 5000만 원 저희 구비 5000만 원으로 해서요. 지금 설계용역 완료단계구요, 요 지금 설계는 주민들의 의견하고 점포주들 의견하고 그다음에 전문가 의견, 소방서 의견 다 협의체 구성해서 의견 반영된 상태구요. 서울시에서 돈을 공모를 통해 내려온 거기 때문에 서울시 전문 자문위원단 세 차례에 걸친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게 완료 단계구요, 저번에 제가 사전 설명했듯이 기회 되면 의원님께 세세한 보고를 좀 드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중앙아시아거리에 대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에 7대 때 차이나타운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해가지고 인천까지 가서 차이타운거리도 보고 또 명동의 거기를 차이나타운을 하고 그리고 무슨 동인가 거기다가도 주민들 그런 거 또 만들고 그런다고 그때 용역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여기 상임위 위원장님이 직원들과 일본의 차이나타운 거리를 가가지고 보고 오고 그때 또 같이도 가고 이랬어요. 거창하게 했는데 결국은 그게 제대로 안 됐어요. 용역만 되고, 결과로는 거기가 이제 뭐 좀 약간 모여진 게 아니라, 명동의 거리가 좀 분산돼있고 막 그 전체가 그렇다고 그래갖고 또 조성이 안 됐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때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되는데 이게 결국은 좀 이럴 때마다 그냥 하고 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금 여기는 우리가 아직 안 가봤고 사실 여기가 얼마나 중앙아시아거리로 자리매김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7대 때 이걸 한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과연 또 이렇게 예산만 낭비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거든요.

네. 그 염려하실 수 있는데요, 그 서울시 공모할 때도 저희가 브리핑할 때 이 중앙아시아거리는 거리 브랜딩이 돼있는데 전혀 그 거리에 맞는 상징성이랄지 정체성이랄지 아니면 보행환경이랄지 이런 게 조성이 안 돼 있어서 여기는 위치도 그렇고,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수한 선정이 됐구요, 용역 결과물도 보면 지금 안전을 위한 보행환경이나 아니면 건물의 파사드나 그리고 상징성을 표현하는 정체성, 사인이나 이런 것들을 곳곳에 하고 또 골목길에는 범죄 다발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좀 밝게 하고 벽면을 좀 슈퍼그래픽을 통해서 좀 예술적으로 표현하고 이런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걱정하시는 것보단 확연하게 바뀔 모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중앙아시아거리로 조성된 데가 다른 지역은 어디가 있나요?

지금 중앙아시아 외국인 밀집지역은 저희 이쪽밖에 없구요. 타 지역들은 뭐 중국이나 이런 쪽은 다 있는데 우리는 지금 도심 한 복판에 그것도 동대문패션타운 옆에 중앙아시아지역이 굉장히 특이하게 생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좀 어떻게 보면 꼭 거리 이런 거보다도 브랜딩으로,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거리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저희가 그때 차이나타운 할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설명을 들었어요. 거기가 이제 그 형성이 돼있는 거에 비해서 그거를 이제 안 돼있. 좀 이제 너무 그 가치성을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높여주고 싶다, 거리를 완전히 차이나타운으로 해서 관광객도 좀 유치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돼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있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사업비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시·구비까지 매칭으로 해서.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어딘가 벤치마킹할 데는 없고 그냥 우리 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네요?

예예.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를 정확하게 가보지를 않아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애. 한번 갔으면 더 좋았을 거 같다는 아쉬움은 드네요. 알겠습니다.

한번 최종적인 용역보고서가 나오면은, 설계도서가 나오면은 그거 가지고 의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중구 생활안심디자인 조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 청구초등학교하고 여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은 이게 저번에 와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차를 타고 가면서도 육안으로 다 보이게끔 이걸 조성을 하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학교 앞 도로에 비해서 그 바닥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디자인을 개선해 보자는 내용입니다.

거기가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양방향으로 봤을 때는 몇 차선이지, 거기가? 큰 대로잖아요?

예예.

그러면은 거기가 학교 앞이라고는 하는데 어디서 어디까지가 지금 학교 그거로 제한되는?

대로에서부터 진입이 보이는 초입부터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걸어들어 가는 골목 도달하는 그 학교까지 모든 환경을 말하는 겁니다.

아, 거기 다 그걸 하겠다는 건가요?

도심 속에 있는 초등학교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노출돼 있는데 지나가면서도 저 곳에 초등학교가 있다라는 거조차도 인지를 못 시키는 현실이어서 우선은 시인성을 좀 확보하고 또 실제로 보행하는 아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도를 공공디자인 시설물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교통사고율 같은 거는 조사를 좀 해 보셨나요?

예. 지금 용역 이거는 중간보고 단계에 있는데요, 지금 남산초등학교 통행로 개선하면서 지금 사고다발이 있고 위험한 곳이 어디고 하는 부분을 다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아니. 이제 이번에 새로 할 데. 장충초하고 청구초 앞에.

그 부분은 아주 깊게는 아직 조사는 지금 못 했는데요, 지금 경찰서측하고 계속해서 지금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여기가 이제 사고율이 얼마고 얼만큼 사고 나고 했기 때문에 이게 필요성을 느낀다라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대로변이고 외려 더 위험한 데는 골목 쪽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과연 이쪽으로 이 큰길에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효과성이 있을까, 사고율이 그만큼 있었을까. 아까 말한 남산초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큰 대로변이라서 그거에 대한 게 지금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사고율, 그니까 아이들 사고율이 좀 있었는지 몇 번 있었는지 이거에 대한 게 나오면은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 하기 전까지 주세요. 끝나기 전까지.

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 유니버셜 이거는 우리 여기 의원님 지역구에 빨리 해 드려야 되겠네요. 아니면 이거 삭감하게 생겼는데요.

도심산업 활성화 거점 조성이, 이게 도심 활성화 거점 이게 뭐예요? 이게 공공시설 재배치인데 이게 그건가요?

어떤?

이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혹시 저 다른?

여기 게 아니에요?

예. 지금 도심재생과하고 섞여져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또 아니구나. 여기는 빠지고 이리로 넘어가는구나. 아유, 헷갈려죽겠어. 그러면은 그냥 공공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는데, 뭐 우리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로 예를 들어 보자면 디자인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 대부분 외부에다가 거의 다 위탁을 줬어요. 그때도 저희가 그랬거든요. 사소한 것도 다 외부에다가 줬단 말이에요. 그때도 제가 얘기를 할 때 “아니, 전문인력이 둘이나 있는데 왜 다 외부에다 주고 그 사람들 뭐 하냐?” 그런 지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두 사람이 못하는 거는 네 사람도 못하고,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게 사람이 늘어난다고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 놓고 결국은 필요한 거는 다 외부에 인력을 준다고 그러면 그때도, 두 사람이 뭐 하냐 그랬더니 그냥 그때,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은 그거를 처음에 업무보고를 이렇게 받지도 않은 사람, 이렇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 디자인 전문 인력이.

예.

근데 저희같은 경우 제가 이제 7대 때 초에 이제 있다는 걸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만큼 이게 역할을 못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이 분이 더한다고 해서 과연, 어떨까요?

지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용을 하는 거하고 저희들이 대형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이 사업 하나를 공무원들이 끌고 나가기는 사실 좀 벅차긴 벅찹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사업들은 외주를 주고요. 용역을 시키든지 하구요. 그리고 소규모 사업들 이제 부서 어떤 협의라든지 건설울타리 간단한 디자인 시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항은 외주 용역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이제 전문인력들인 공무원들이 시행을 하고 있어요.

디자인 같은 것도 그때 다 외부에다가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뭐 하나하나 내가 그거 할 수는 없는데. 그때 그래가지고 “아니, 전문 디자인이 있는데 왜 모든 거를 다 외부에만 위탁을 하냐, 그분들 뭐하시냐?‘ 제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할 때 보면은 그냥 통째로 해갖고 준단 말이에요. 사업하고 해가지고 그 디자인 하는 거부터 해서 통째로 이렇게 외부에다가 주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뽑아놓으면 그냥 일자리만 만들어 놓고, 또 이제 어떤 사업이 나오면 그 사업에 일관돼서 디자인까지 필요한 거를 그냥 이렇게 줘버린단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과연 뽑을 때는 필요하다고 하겠지요, 당연히. 당연히 필요하다고 하고 뽑는데, 뽑고 나면 유명무실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추가적으로 위원님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전 부서 디자인 협의하고 디자인을 제작해주고 하는 거는 내부에서 진행하구요. 그다음 외부에 이제 시공을 하거나 이런 사항이 되어 있는 용역들은 용역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과거에 의원님이 느꼈던 부분들은 뭐 브랜드를 만든다거나 책자를 만든다거나 하는 거는 인쇄를 내부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니까 저희가 기획에 참여를 하더라도 결과물 자체는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아웃소싱 전문업체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저희랑 협업을 해서 일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를 못 드린 잘못 인정하구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는 자세하게 좀 매번 설명을 드리고 공유를 좀 드릴려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인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 중구가 볼 때, 어쨌든 어떤 것들이 돼서 나올 때 그 기본적으론 그쪽에다가 다 주겠지요, 당연히. 주지마는 그래도 우리 디자인팀이 디자인 전문 분이 계실 때는 그런 것도 모양에 대해서 좀 협조하고 협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뭐 뭐가 해서 나오면 맨날 우리 디자인적인 부분이 지금까지도 아무런 그게 없었어요. 그랬을 때 뭐 하나의 온기텐트가 나올 때도 이상하게 제일 불쌍해 보이는 게 나오고, 무슨 쓰레기통도 나올 때 보면은 다 똑같은 게 나오고. 이게 어떤 디자인이 가미됐다는 게 하나도 안 보여. 근데 ‘우리가 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부족하니까 이렇게 채워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하나도 안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니까 어떤 부분에 그래도 ‘아, 이런 디자인’ 그래도 전문인력이 있었으니까 좀 나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없어서. 이제 말씀하실 때는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염려가 된다는 말씀.

사전설명 때 위원님께 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그 서초구에 온기텐트 이런 부분들은 공공디자인, 도시디자인과에서 예산편성과, 주관을 해서 시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주관부서가 따로 있고 저희에게 마지막 오픈하기 전에 사전 검토처럼 의뢰가 돼서 사실 그것도 핑계긴 하지만 주관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기안을 해서 힘을 실어서 하는 것과 약간의 좀 애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초반부터도 확실하게 좀 기획부터 저희가 참여, 협업이 돼서 최대한 아웃풋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니까 우리 중구가 관광특구고 관광이 가장 그런 중심에 있는 도시인데 모든 디자인에서 뒤떨어지고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그런 건축할 때 그 가림막 같은 경우도 다른 데 가면 산뜻하고 ‘아, 저렇게 했네.’ 싶은 게 있어요. 근데 맨날 똑같아요, 우리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왜 우리는 변하지 않지 아쉬움이 늘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뭐하시냐고 늘 찾았습니다.

예,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아니. 1년 정도는 아니지만 기간 정도 지나고 나서 그거야 뭐 마음이겠지요. 청장님 마음이 올려주고 싶으면 한꺼번에 뭐 가급인들 못 올리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건축과에서는 일단 우리 중구의 건축물에 대해서 중형이 됐든 대형이 됐든 착공 신고부터 공사 완료시까지 상당히 맨투맨으로 이렇게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상당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동이 많이 걸려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왜 제동이 걸릴까?’ 그러면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든가, 사실은 공사 시작하기 전에 그 지하를 파게 되면 지하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탐지를 할 수가 없으니까. 들어가다 보면은 또 재차에 대한 신고가 들어가고 또 신고하면은 검토를 받아서 나올 때까지 다시 또 공사가 중단되고 이런 부분은 조금 제도적으로 바꾸면 안 될까, 그런 게 조금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조금 제도적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라든가, 그런 민원이 또 상당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예.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지금 공사가 시작이 되면은 사실상 우리 중구같은 경우는 전체가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땅만 파면 우선 문화재 심의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선 착공 때부터 우선 문화재에 대한 발굴조사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화재 발굴 조사가 이게 빨리빨리 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늦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 지역이에요?

그러지요. 거의 우리 사대문 안은 거의 지역이 파기만 하면은 우선 선행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중구가 그런 문화재에 대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 특히 뭐 필동이라든가 뭐 장충동 이런 데는 거의 십중팔구 나온다는 부분인데 지금 그 담당 정현진 담당이 지금도, 지금 이게 소관이 문화관광과로 이관됐어요?

네. 문화관광과로 문화재 관리팀 글로 갔습니다.

그래서 필동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좀 담당자 불러가지고 얘기했더니 이런 애로사항이. 뭐 그 안에 탐지할 수 없어서 파다 보니까 그런 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그 신축이 올라가는데, 올라가기 전에 공장 운영을 했었는데, 진양상가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언제 나간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공장을 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사기간이 있어요. 공사기간이 60일이면 한 80일 잡았겠지요. 근데 100일, 120일 가도 문화재에 대한 그것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애로사항.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주무 소관 공무원들이 풀어줘야 될 건데 오히려 그런 데서 제동이 많이 걸리고 있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고, 그니까 회현동같은 경우에도 팠는데 너무나 지반을 파다 보니까 돌덩어리가 있는 거야. 그거 깨부수려고 하니까 옆의 건물에 균열이 갈 수 있는 염려가 있다, 그래 이 분이 그냥 지하 안 파겠다, 올리겠다 이런 데도 이제 그런 과정이 한 10여일, 15일 그니까 공사는 다 준비해 놓고 스탠바이 해놓고 인력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분들이 다른 현장에 투입될 것을 여기 현장에 탁 장기적으로 잡고 있잖아요. 100일이면 100일, 6개월이면 6개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하게 손해가 많이 가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도 뭐 최대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소한 협조는 하고 있는데 또 그에 반해서 지금 주변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주변의 재산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상 고려를 또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다양한 문제점도 있어서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그래요. 뭐 더 제도적으로 우리 중구에서 바꿀 수도 없는 거고. 그것을 법에 대해서 위축된 부분에 대해서 완화를 해주는 것도 어느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건축공사로 인한 민원 해결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대심리가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개인이 됐던 누가 됐든간에 우리 중구민들이 기대심리가 행정기관에서 담당자가 역할을 다 해 주겠다 이렇게 기대 심리가 크거든요. 이제 그런 게 보면은 사생활 침해, 일조권에 대한 그런 부분에 저촉이 되는 거, 이격거리 위반, 위반건축물 시정요구, 재산권 침해에 대한 이런 보상 요구 이런 부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관적인 지표도 있는 거예요. 객관적인 지표도 있는 거고. 주관적인 지표는 뭐 자신이 살고 있는 주변 환경에 대한 만족도잖아요. 이런 등등에 대해서 객관적인 지표는 편의시설이라든가 도로포장 유지라든가 문화시설이 얼마나 있나 이런 부분도 생각을 많이 고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우리 건축과에서는 두 가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여하튼 역할을 해주는 게 중요한 우리 건축과의 부서잖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간 지금 뭐 열심히 하고 계세요. 제가 듣기로는 주말에도 반납하고서 현장 파악이라든가 현장에 대한 그런 룰을 어겼을 때는 시정 요구도 하고 하시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 해 왔던 부분을 좀 이렇게 말고, 좀 제도적으로 조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게 의도성이 전혀 없는 거거든요, 몰라서 그러는 것이지. 그런 것이 조금 필요하다, 그런 적용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건축 하나 올라가는데 보면은 축조하는 과정에서 소음, 진동, 비산먼지, 오염 막 이런 게 무지하게 뭐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오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욱 더 진정성있게 이렇게 민원해결에 우리 건축과에서 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예. 그런 차원에서 조금 뭐 구청장님 지시사항인데 신규사업으로 이제 건축과에서 고시원 및 공사장 소독방역이 지금 보면 543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거 5430만 원 사실은 지금 뭐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건데, 너나없이. 만약에 이런 현장이 고시원에, 고시원에는 방역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손세정제, 고시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 마스크 하나를 1주일 10일 쓰는 분들이 많아요. 방역만 하지 마시고 같이 마스크를 고시원에 배부해 드린다는. 그분들이 지금 우리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마스크 보급을 해주는데 그분들까진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은 중구민이 아닌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5430만 원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여기 고시원이라든가 공사장에서는 확진자가 전혀 나오지 않도록 플러스알파를 더 생각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신규사업으로 건축과에 올라왔는데 분명하게 방역같은 경우는 보건소에다가 아마 새마을단체에다가 이렇게 맡겨놓으시고 사실은 거기에서 필요한 게 뭐냐 한번 파악을 해서 마스크가 필요하면 마스크, 손세정제가 필요하면 손세정제. 손 소독제에 대한 휴지가 필요하면 요새 소독된 휴지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것을 각 고시원에 넣어준다든가 이래야지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그 마스크나 이런 것들을 고시원에, 정말 영세한 근로자들이 사는 고시원들이 많거든요. 또 식당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고시원에서 기거를 하고 그런 입장이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별도로 한번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뭐 구청장님 지시사항이 지금까지는 우리 서울시 25개 구에서 확진자가 제일 적게 나오니까 다른 데서 지금 관심 밖인데도 지금 저희들은 이런 고시원이나 공사장까지도 이렇게 방역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니까 상당히 이것은 뭐 잘하신다 생각이 들어요. 그대신 그냥 주무 우리 건축과 부서에는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방법을 더 세심하게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예예. 알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이제 조금 혼동스럽겠지마는 저도 문화재 유지관리 부분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이관돼가지고 거기서 우리 미진사항 부서에서 한번 받아보겠지마는 우리 건축과에서 이런 가구거리 경관 개선이라든가 지금 광희동 중앙아시아거리 경관 개선, 생활안심디자인 조성 이런 게 새롭게 건축과에 넘어왔어요. 그래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사실은 우리 중구가 디자인에 대한 이런 부분이 많이 뒤떨어져있다, 가깝게 종로같은 데 보면은 지금 얼마 전에 장충동에도 먹자골목에 대한 남소영길 그 먹자골목에서 그 안내 표시가 돼 있었는데, 그것도 100% 만족도는 못 느끼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화묵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지금 인천 차이나타운, 서울 이태원 지금 부산 텍사스 등에 대해서 안산 다솜다문화마을특구 여기에 비해서 우리 중구의 광희동 중앙아시아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키워드는 어떻게 잡을 것이고, 도로는 지금 어떤 색상을 할 것인가 벽면을 어떤 것을 때릴 것인가 이러 부분이 이제 숙제로 남는 건데, 그 전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줬으니까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우리 담당팀장님께서는 보고서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분석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고 기회라는 부분도 있고, 위험하다는 그런 진단도 나올 것이고 그래서 모든 부분이 사용자에 대한 그 찾아오는 경험 중심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독창성이라든가 실효성이라든가 실용성이라든가 포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두루두루 해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거 말고도 우리 중구에 새롭게 이렇게 경관 개선하는데 정말로 아치같은 거, 옛날처럼 지금 보면은 인천 차이나타운 같은 경우는 거대하게 이렇게 돼있어요. 지금 그렇게 많이 안 하더라구요. 심플하게 뽈대 대가지고 예쁜 포인트 잡고. 그 대신 이것은 뭐 조명을 넣다든가 해서 눈에 확 들어오게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고보조명같은 것도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 디자인 쪽에서 하다보니까 인원을 충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도 자세하게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 팀장님이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생활도시친화국 소관 부서 도로시설과 및 치수과와 토지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