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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남순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4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3

박남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찬

최석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 (동해시장 제출)(계속)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과, 투자유치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경제과장 전진철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484페이지 보시면, ‘부곡시장 아케이드 정비 설계’ 해 가지고 있거든요, 예산 2,000만 원.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이창수위원

총 공사비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설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부곡 아케이드가 시설이 노후화돼 있고 구멍도 여러 군데 나있고, 지금 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상정한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래도 예상한 금액이 있지 않아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이 길이가 한 80m, T자형으로 생겼는데. 한 10억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확하게 제가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면, 설계해 보고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지금 한번, 향로시장 있잖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이창수위원

향로시장.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이창수위원

혹시 가보셨습니까, 요 근래?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이창수위원

거긴 거의 시장 기능이 이제 마비됐어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도 아케이드가 있어요. 근데 부곡시장도, 제가 봤을 때, 거의 시장 기능이 마비됐거든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그래도 부곡시장에는 상인들이 상주하고 있고.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시설비 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저는 이런 고민이 있다. 중앙시장 지금 아케이드 공사, 그런 거 하고 있잖아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 것이 진짜 상인들에게 보탬이 되는가, 이런 검토 하에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문제 의식이 있으니까 한번 이 설계 전에, 예산안이 통과되더라도 저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저희 의원들 만나면 향로시장 이런 거 보고 있잖아, 뭐라 하냐면 예산 낭비 요소다, 이런 얘기를, 뭐, 수도 없이 들어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근데 향로시장 같은 경우는 그 기능은 떨어져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철거하기도 사실상 좀 어렵고. 그래서 위험 안전요소가 생기면 사실 저희가 적은 금액은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대규모의 시설비가 투자가 되는 거는 의원님 말씀처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창수위원

삼화시장도 가보면 몇 집 없어요, 남아 있는 데가.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가슴이 아프고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주 고민스러워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아주 고민스럽고, 또 거기 몇 집 없지만 그분들의 어떤 상황을 보면 또 안타깝고. 그래서 과장님이 고민을 한 결과로 이렇게 편성을 했겠지만, 저는 조금 하여튼 신중해야 된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묵호시장 노후전선 정비 사업’해 가지고 이것도 7,600만 원 있거든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이창수위원

이것도, 이 묵호시장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묵호시장은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묵호항 어판장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이창수위원

네, 그러니까, 앞에. 거기도 제가 보면 상가는 여러 개 이렇게 있어요. 근데 거기도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이 진짜 이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이런 경우는 노후전선이라든가 시설이 오래돼서 전기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시장 상인들을 통해서 공모를 신청해서 국비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쪽에서 아케이드도 새로 해 달라는 건의도 있고 한데, 그거는 공모사업에서 어떻게 될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일단은 전기에 대한 안전성 때문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거기에 가정에 들어가는 전기가 아니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를 정비한다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공동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고 가정으로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아, 연결되는뎨?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가정, 점포마다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34개 점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한전은, 그럼 뭐라 그래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이게 전기안전시설이니까 한전에서 하는 거 외의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우선 하여튼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저는 향후에 시장 기능이 상실한 데에는 시장의 역할을 다 했으면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봐요. 특히 부곡 같은 경우 저는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에요, 삼화시장 이런 데. 하여튼 뭐, 그 정도 제가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492페이지 보시면 ‘근로자복지회관 환경 개선 사업’해 갖고 있거든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이창수위원

금년도에도 청년몰 해 가지고 예산 투입 해 갖고 있고. 근데 여기 지금 승강기 교체 해 가지고 5,000만 원 있는데, 이 승강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요구 사항이 있었어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승강기가 최근에도 고장이 났습니다, 났는데. 건물이 99년도에 완공이 되고 나서, 예전에 유지보수하던, 예를 들어서 부품이라든가 이런 게 단종이 돼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안전성의 문제도, 최근에도 좀 서고 이래서 안전성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교체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다는 얘기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안전 때문에 해야 된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방수공사도 역시.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방수공사도 99년도 준공 이후에 특별한 보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약간 누수도 있는 거 같고 해서 방수도 해야 될 거 같고.

이창수위원

그 물탱크도 그러면 이게 노후돼 가지고 지금 물이 새고 이럴 정도예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시설 노후돼서 지금 교체가 시급합니다.

이창수위원

네, 하여튼 뭐. 그다음에 예산서 503페이지 보면 ‘북평동 자율방범대 및 방재단 순찰차량 구입’ 이래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2대 하시는 거 같은데. 혹시 지금 북평동 자율방범대하고, 거기 지금 차량이 있습니까, 자율방범대가?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차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체하는, 올해 교체하는 걸로.

이창수위원

근데 그럼 차량이, 예를 들어서 몇 년식인지 이런 건 확인해 보셨어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그건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이창수위원

혹시 저 뒤에 팀장님,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용섭

이용섭에너지팀장

에너지팀장 이용섭입니다. 차가 2대 있습니다, 있는데 2012년식입니다.

이창수위원

아, 2012년식이어서 운행이 가능하지 않아서 이렇게 한 겁니까?
용섭

이용섭에너지팀장

노후가 돼서 교체하기로 마을에서 결정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방재단은 몇 년식 차예요?
용섭

이용섭에너지팀장

방재단이 트럭인데 방재단이 2013년식이고, 차량방범대가 봉고차인데 그게 2012년식입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왜 이걸 지적하냐면 요근래 있잖습니까, 제가 의회 들어와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이 예산안도 그렇고 보면, 차량구입이 엄청 많아졌어요. 이런 방범대, 방재단, 요양원,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다른 과도 보면 차량지원이 엄청 늘어났거든요. 이게 어떤 시민들의 의식이 있냐면, 이렇게 세금으로 차를 사잖아요, 그럼 공적으로만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모 단체들은 반 자가용식으로 쓰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절 만나면, 이런 거 공적으로 쓰라고 차를 사 줬는데 그렇지 않은 경향들이 있어서 불신이 좀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경제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 안전과, 여러 과들 보면, 복지과, 이런 차량 구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내구연한 얘기했지만 2012년, 13년, 이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보면 요즘 차량을 잘 만들어서요, 내구연한이 지나도 사용할 수 있는 차량들도 많아요. 그래서 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런 차량구입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좀 문제의식이 있어요. 이게 뭐, 꼭 경제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과들도 다음에 차량구입에 대한 예산 편성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이 그렇게 고운 눈으로 안 본다, 이런 경향들을 좀 인식해 주셨으면.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요, 하여튼 저는 경제과 이 예산서를 보면서, 뭐라 그럴까, 우울한 감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시장 이런 문제들이 딱 떨어지게 답도 없고 그렇다고 삭감하기도 그렇고 편성하기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 과장님이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보는데. 그렇지만 좀 기준을 세워서 앞으로 이 사업에 임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학

이정학위원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서 483쪽 보겠습니다.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예산에 신규로 8,200만 원 편성이 되었고, 내년도 상품권 발행에 국비 12억에 시비 3억 해서 15억의 지원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발행과 사업실적은 어느 정도 되고 기대한 만큼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하십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지금 11월 26일 기준해서 카드 충전액으로 33억 충전이 됐고, 저희가 캐시백으로 3억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적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급속도로 올라가는 추세여서, 올해 저희가 캐시백으로 5억을 확보하고 있는데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동해페이로 지역경제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건 사실상 분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카드사하고도 협의를 해 봤는데. 어려운 중에 하나가 행정과에서 빅데이터로 저번에 만든, 신용카드 매출로 지역경제 분석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신용카드 4,853억인가 지출이 됐다 하더라고요. 우리 동해페이가 거기에 미친 영향은 상당히 미미하고 그런데. 일단은 그렇다 하더라도 빅데이터의 결과에 의하면은 작년 대비 그래도 3% 정도의 소비지출이 있었다, 증가지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동해페이가 지역경제에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상품권 도입이 초기인 시점을 감안하면 우리시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시민들이 아직까지도 이 동해페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홍보를 좀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동해페이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부서 간에도 협력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서별로 온누리상품권, 이런 걸 구매해서 하는 거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부서별로 동해페이에 대한 그런 부분을 잘 좀 협의체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코로나 위기에 처한 우리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설명서 572쪽 잠깐 보겠습니다. 상권활성화 사업 예산이 전년도와 동일한 1억 7,500만 원이 편성이 되었거든요. 내역을 보니까 상권활성화재단 운영사업비로 먹거리 및 기념품 개발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어떠한 사업인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저희가 작년에 어라빵을 만들었는데 거기와 비슷한 어라쿠키, 디저트류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포장 디자인도 좀 만든 걸로 디자인 개발할 계획에 있고. 그다음에 또 기제품들이, 그동안 만들어 놓은 제품들이 상당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의 홍보 전시관도 이렇게 만들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저도 몇 개 그 상품들을 봤는데요.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품들도 있더라고요. 올해 사업 내역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브랜드화 노력은 강화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사장되지 않으려면 성과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가 브랜드화하고 특성화하는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례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려웠던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많은 방문객 유치와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재래시장 안전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재래시장 안전관리 지원 예산이 9,578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안전감시원 배치, 화재보험 가입 지원, 화재공제가입 지원입니다. 전통시장내 화재보험 가입과 화재공제 가입이 얼마나 됩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지금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은 남부재래시장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게 1,080만 원 지원이 되고 있고, 중앙시장에는 재래시장 안전감시원이 저희들이 자부담 포함해서 도비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의 전통시장에서 한 100여개 점포에서 신청에 의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다 신청을 해서 도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가입률은 얼마나 됩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전통시장 화재공제 점포수는 87개소 점포가 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강원도의 전통시장 화재 공제 가입률이 31%라더군요. 대부분 30%~40%를 넘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우리 동해시는 몇 퍼센트 정도 지금 가입률이?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저희도 그 정도인데 아무래도 자부담이 포함되다 보니까 신청이 조금 저조, 소상공인이다보니까 저조한 것 같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자료를 보니까 화재보험 미가입 사유가 보험료 부담이 49% 정도가, 그다음 필요성을 못 느낀다가 한 40% 정도, 정보 부족이 한 5.5% 정도, 보험제도 불신이 한 1.5%로 나타났더라고요. 하여튼 잘 알다시피 전통시장은 오래된 소규모 점포가 밀집돼 있고, 여러 가지 화재 발생시 진화도 쉽지 않잖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전통시장의 대다수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잘 좀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청장년층... 예산안 486쪽입니다. 청장년층 일자리 지원 사업 예산이 3억 3,000만 원이 펀성되었네요. 청장년층 일자리 지원사업 내용을 보니까 동해형 기업인턴제 예산이 전년과 동일한 1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예산이 신규로 7,300만 원 편성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동해형 기업인턴제 사업은 관내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9개월 동안 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00만 원을 지원하는데 한 20명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저희 시에 자체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편성된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맞춤형사업 7,300만 원은 이게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도 했는데 이게 과목이 조금 변경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됐고. 올해도 했는데 한국폴리텍대학하고 삼척시하고 같이 해서 전기내선하고 그다음에 용접, 이런 거를 40~50세의 중장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한 30명 정도 이수를 했는데 자격증 따신 분들하고 취업한 분들하면 한 47%, 11월 기준으로 해서 47% 정도 재취업했다고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것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안 487쪽 보면은 청장년층 일자리 지원 사업이 98명,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은 143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한 30명,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 사업에 대한 예산실적, 성과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러면 이들 지원 사업을 통해서 취업한 경우 보통 얼마 동안 근무하고 그만두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지원 조건으로 근무기간은 얼마나 되고, 또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사업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의원님께 자료 제출하실 때 포함해서 작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고요. 또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그 예산 투입한 기간만 또 근무를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 또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코로나로 인해서 고용 여건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관련 산업계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일자리 연계형 맞춤 지원 대책을 좀 보다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이정학 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에 이어서 저도 자료 요청을 같이 하려고. 설명은 이정학 위원이 충분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와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에 대한 사업계획서까지 포함해서 저한테 메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자료 요청을 좀 먼저 하겠습니다. 488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이래서 지역정착지원사업 2019년, 2020년 사업 실적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2021년 사업계획서 자료 부탁합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보면 중간에 ‘행복시민경제대학 운영’ 이랬는데 작년에, 올해 했던 정산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올해 정산서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내년 초에.
남순

박남순위원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그 밑에 어린이경제교육지원 사업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503페이지 보겠습니다. 복지회관 리모델링, 맨 아랫부분에, ‘복지회관 리모델링 및 소득증대 사업’ 이렇게 했는데 4억 3,600만 원 정도.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503페이지?
남순

박남순위원

503페이지 맨 하단 부분. 시설 및 부대비.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아, 네.
남순

박남순위원

복지회관 리모델링 및 소득증대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그 사업이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송정동 복지회관 리모델링 및 지하실 환풍시설 도색 공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가동 농로 확포장 공사, 북삼동 복지회관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이 자료도 사업계획서 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불필요한 예산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과는 특히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삭감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없지만 이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계획을 세워 주시고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는데요. 2020년, 과장님께서 특성화 전략을 통한 차별화된 전통시장을 육성 및 지원하겠다, 2021년 차별화된 전통시장 육성 사업을 무엇을 꼽을 건지, 그거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반적인 지역경기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도 마찬가지고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발한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아케이드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많이 위축되어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발한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케이드 공사가 완공되면은 자체적으로 어떤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행사도 하고 저희가 또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저희가 특별히 예산을 세워서 차별화되게 만들기는 역부족인 면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이창수 위원이 앞서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반복을 안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남들이 하는 거, 기존에 쓰던 거, 연례적으로 하던 거, 반복적으로 하던 거, 이런 게 차별화된 게 아니라, 정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전통시장을 이끌어 갈 것인가,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 지금 얘기하신 대로 돈 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아이디어를, 좋은 생각을 충분한 고민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예산서를 보면, 과장님이 얘기하신 특성화 전략을 통한 차별화된 전통시장 육성이라는 것을 한 페이지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을 좀 충분히 해 주시고 숙지를 충분히 해 주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임응택 위원입니다. 478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입에서 맨 하단부에 214 사업수입. 태양광 전기 판매수입이 8,000만 원 잡혀있는데. 어떤 때는 이 체계를 보면 자체적으로 먼저 들어온 전기를 쓰고 더 쓰는 돈은 비용을 지출하고 하던데. 우리는 아예 이 부분을 다 파네요? 이 지금 태양광 전기 판매 수입.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우리시 청사 내에 지금 설치돼 있는 걸 말하나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청사 내 설치된 거는 자가전력이라 해서 그만큼 사용에 대해서 그만큼 사용액에서 요금을 감해서 받고.
응택

임응택위원

우리가 우선 쓰고 더 쓰는 건 돈 내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형태고.
응택

임응택위원

이건 어디 껄 말하는 거예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나머지는 쇄운정수장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 이렇게 한 5군데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해 놨습니다. 거기에서 한전에 판, 앞으로 팔게 될, 내년도에 팔게 될 걸 예상을 해서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거기에도 자체 사용을 한 나머지를 이렇게 판 거에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그거는 자체 사용이 아니고 순수하게 태양광열을 발생해서 한전에다 판매하는 걸로.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생산량을 전량 판매하고, 우리가 쓰는 거는 전기회사로부터 다시 사용하고 이런다 이거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왜 여기는 그렇게 해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그러니까 여기는 실제로... 자체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목적상 수익사업으로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판 대금을, 앞으로 들어올 수입을 예상해서, 저희가 지금 예상수입을 잡은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5군데가, 우리가 지금 판매는 키로와트당 70원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전으로부터 사용하는 금액은 이 이상의 금액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시청처럼 우리가 생산하는 걸 먼저 쓰고 모자라는 거만 사 쓰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하느냐.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쇄운정수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전기사용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지금 설치한 거는 순수하게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태양광 설치를 했고.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그걸 이해 못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9만Kwh를 할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5군데에서 한 6만 정도를 쓴다면 3만 5,000만 팔아라, 난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은 우리시가 더 이익을 보는데, 경영쪽으로 이익을 보는데, 파는 거는 9만 5,000Kwh를.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팔아서 수익이 그렇게, 어느 쪽에 남는지는, 그거 팔 수 있는 건지.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한전으로부터 우리가 전기 사용하고 내는 거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저희 에너지 팀장님 좀.
응택

임응택위원

네, 에너지 팀장님, 대답해 보세요. 얼마 취급해요, 우리가 사용한 전기를?
용섭

이용섭에너지팀장

이거는 사용하는 거는 정수장이라든가 하수처리장, 이런 데는 산업용입니다, 산업용이고 저희들이 생산하는 거는 한전하고 전력수급을 맺었습니다, 맺어서 생산해서 전량 판매를 하고. 또 옥상이라든가, 그다음에 배수지, 지붕, 뭐, 이런 데 했습니다. 그래서 REC가 발급됩니다. 신재생에너지 인증이 발급이 돼서 거기에 하면은 이게 저희들이 판매하는 게 더 낫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판매 단가가 우리가 사용한 지급단가보다 높다, 이거예요?
용섭

이용섭에너지팀장

네, 맞습니다, 네.
응택

임응택위원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이용섭에너지팀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1년치만, 비교해서 보게. 483페이지. 경제단체 활성화에 민간이전에서 ‘근로자 지직무교육 및 어린이 경제 지원’ 해 가지고 600만 원이 늘었어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실효성이 있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저희가 경제인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시민경제대학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경제교육을 하고 있지마는 근로자라든가 어린이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자부담 포함해서 관내 기업체에 근로자들한테 경제교육하고, 어린이하고 청소년까지 해서 경제교육을 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지금 학교 교육장도 비대면으로 가는데. 이게 지금 교육 횟수에 비례해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일단 이 금액을 일괄 지급하고 이 경제대학에서 알아서 횟수는 10번을 하든 20번을 하든 알아서 쓰는 거 아니에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아니, 경제대학하고는 다릅니다. 경제대학은 경제인연합회에서 하고, 지금 이쪽 사업은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할 계획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어디에서 했든 좋아요, 좋은데. 근로자 직무교육은 상공회의소고, 위에 시민경제대학은 경제인연합회에서 하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 몇 번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는 만큼 주는 게 아니고 일단은 일괄 1년 예산을 주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1,000만 원을 다 못 썼다, 작년 같은 경우에 다시 환수가 되었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아니, 올해도 시민경제대학교는.
응택

임응택위원

아, 저, 올해, 20년도에.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35주 차 140시간 운영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하긴 했어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했고, 또 졸업식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공공단체이기 때문에 방역수칙이나 이런 활동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저희들이 두세 번 점검도 갔었고 했는데, 그런 거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 사태가 심각한데, 이렇게 늘리는 게 바람직하나. 이런 경우는 잠시 중단하는 게. 그러지 않아도 우리시에는 잘 해서 지금 코로나 환자가 1명 이후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이 시기에 자꾸 이런 경우를 늘리는 거는 현재 이 추세로 볼 때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484페이지에, 앞에서 의원님들이 물었는데,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재래시장 시설 보수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6,000만 원?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저희가 전통시장을 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히 이제 그...
응택

임응택위원

어디라고 할 순 없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할 순 없고, 그때그때 시설이 노후된 데 고장 수리라든가.
응택

임응택위원

전통시장 9개 시설 개선에 필요한 사전 준비 자금으로 6,000을 세워놨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대충 연간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세웠다 이거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리고 시장경영바우처 사업에서, 485페이지 중간에, ‘(남부재래시장, 국비 직접지원)’ 했는데 우리 시비가 600만 원이에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국비는 얼마가 갑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국비 4,0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바로 가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안 올렸다, 이거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4,000만 원. 487페이지. 상단부에 강원도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 ‘강원도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해서 일자리 공제조합으로 10만 원씩 420명, 12달. 왜 이게 시비만 있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이거는 관내의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들한테 주는 건데, 매월 50만 원씩해서 5년간 적립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15만 원을 대고, 기업이 15만 원 대고, 도에서 10만 원, 저희가 10만 원 대서, 이분들이 3년 적립하면 3,000만 원의 적립금을 탈 수 있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10만 원이지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금액이 50만 원인 사업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지금 국비 매칭이 없어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아, 이거는 저희가 도에다가 일괄 보내서 한꺼번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도 표시가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우리시 부담분이 5억 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돈을 도로 올려서 도가 일괄 모아서 지급한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국도비 포함해서, 시비 포함해서?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488페이지에 보면 포스트 코로나 대응형 참여자 필수교육, 150만*2회. 설명 좀 해주세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이게요, 내년도에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디지털, 이런 사업이 장려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사업을 좀 저희도 하고 싶다 해서 공모를 신청을 해서 지금 국비 1억이 되겠습니다. 5명에 대해서 월 180만 원씩 해서 10개월 지원되는 사업인데, 거기에 맞춰서 교통비라든가 교육비는 저희가 시비로 매칭사업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학원비라든가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488페이지 필수교육하고 489페이지 참여자 인건비하고 하나로 맥락을 봐야겠네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491페이지에 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 해서 2,000만 원 세웠거든요. 이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이거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인데 노사민정 공동선언대회가 있고 노동인식 강화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고용안정 및 근로환경개선에 대해서 하는 길거리 노동법률상담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노사협의체 운영지원, 이런 사업으로, 4개 사업으로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여기 노조도 포함됩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아닙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포함 안 되고요. 아까 승강기는 물어봤고. 그리고 494페이지, 우리집 전기저금통 보급사업. 이게 제 기억으로는 과거에 90년대인가 이런 걸 해서 전기저금통 받아와서 모아 본 적 있는데. 현대 사회에서 이게 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가정의 전기계량기에다가 전기계측장비를 달아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 사실상 300가구 정도를 했는데, 이게 지금 740만 원 선 거는 내년에는 사업계획에서 유지보수하는 차원에서 생겼고. 가정의 전기절약, 그런 것도 있고, 이벤트해서 상품권도 받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740만 원은 내년도 유지보수비로 세운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이런 사업비 국도비도 좀 포함돼야 되지 않아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이건 당연히 국도비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거 지금 표시가 없는데?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이거는 시비만 해 가지고 우리가 위탁금으로 해서 한국기후변화연구원에다 지급하기 때문에.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500페이지에 잉여금이 지금 19억에서 5억으로 줄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이거는 예산편성에서 이월사업을 그전에는 잉여금으로 해서 잡았는데, 올해는 사용분에 대해서 명시이월로 잡아서. 그전에는 적립금이 계속 연도마다 적립이 가능한 걸로 알아가지고 잉여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당해연도 외에 그다음 해까지 돈을 집행해야되기 때문에 우리도 일반회계처럼 명시이월로 편성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재정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봐야 돼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제는 그렇게 구분해야 된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503페이지에, 아까 우리 박남순 위원님이 물었는데, 복지회관 리모델링. 이 발전소기금과 관련 있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관계가 있습니다. 송정동 복지회관도 리모델링 사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환풍시설이나 도색공사도 해야 될 것 같고.
응택

임응택위원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발전소기금 조례에 보면은 자체수입에서 나오는 돈을 다 쓰는 게 아니고 일부는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기존 조례에는 기금을 얼만큼씩 조성하라는 그 범위는 구분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10억을 벌었다 하더라도 통장에 쓰다가 100만 원만 남아도 사실은 그거 기금조성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조례에서 구분이 없기 때문에. 조례에서 그냥 ‘기금조성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해 놨기 때문에. 10원을 하든 1만 원을 하든 1억을 하든, 남아만 있으면 어떻게 보면 기금조성 한 거라 봐야 되는데. 사실은 거기의 문구대로 해석을 하면은 기금 통장은 별도로 놔둬서, 이것이 기금이다 하는 어떤 목적이 보이도록 통장을 별도로 놔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통장이 두루뭉술 하나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그 기금이 정상적으로 조성이 되어 있다면 지금 이런 리모델링 사업비는 우선적으로 시장과 협의해서 각 단체가 가지고 있는 건물 수익으로 모아놓은 기금에서 우선 사용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소규모의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소규모에 필요한 거는 지금도 시설장비라든가 이런 거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많이 들거나 이런 거는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물론 북평동 같은 경우는 기금 조성이 많이 되어 있고, 다른 데는 이렇게 소규모로 되어 있는데. 그걸로 대규모의 시설 보수를 하긴 힘들 거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또 기금조성 되면은 시설뿐만 아니라 장학사업도 하고 경로당도 지원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배분계획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전체 금액을 가지고 시설보수에 투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마을 공공사업에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썼어요. 근데 그 수익사업으로 만들어진 건물이 해가 갈수록 점점 감가상각이 되고 거기에 대한, 시설에 대한 보충 충당금이 필요하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조례의 내용대로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통장에 돈이 모아졌다면, 또 그렇게 관리감독이 잘 되고 단체와 집행부와 그런 부분이 잘 조화를 이루었다면, 과연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발전소 특별기금으로... 지금 북평동에서 이 금액에 대해서, 다른 단체가 얼마를 자기들 모아 놓은 기금에서 사용하고 우리시가 얼마를 지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볼 때는, 이번 사업에 필요한 돈은 우리시가 100% 지원을 한다고 봐야 되는데, 과연 이게 사실은 맥락이 맞냐 이거죠. 돈은 있는 대로 쓸 수밖에 없는 거는 맞아요. 또 그분들이 그 동을 위해서 그 단체에서 모아놓은 돈을 다 쓴 거는 맞는데. 그렇다면 조례에서도 애초에 뭔가 구분을 줬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전액 지급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지금 시설비 중에 실제로 북평동의 건물 유지보수보다는, 내용적으로 보면 지가동 농로 확포장 공사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송정동의 복지관 리모델링 사업하고, 그다음에 북삼동에도 복지회관 보수비가 또 수립이 돼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마는,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수익금이라는 게 보통 이자라든가 임대료로 나오는 금액이다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북평동은 조금 많지만. 근데 그 사업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소규모의 어떤 시설 보수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학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경로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의 이자도 건물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시설비 같은 경우는 농로 포장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투자할 상황은 아니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각 단체들이 지금 시설물 관리해서 수익사업을 하는데 그 수익사업에서 마을의 공공사업을 할 수 있다니까, 농로포장도 할 수 있어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농로 포장을 할 만큼 돈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실제로.
응택

임응택위원

아, 물론. 그래서 우리시가 보조해 주는 차원에서 1억 드는데 그쪽에서 모아놓은 돈으로 1,000만 원 성의를 표시하고 우리시가 9,000만 원을 간다 그러면은, 그 발전기금에서 원하고 관리하라고 하는 모든 관리감독이, 어떻게 보면 잘 되고 있다고 평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해 주면서 명시를 알아보기 쉽게 구분해 주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이해를 다 하셨나봐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쓸 돈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기금으로 지금 현재는 30% 이상을 조성하도록 해 놨는데. 그럼 우선은 못 썼지만 그것도 후일 그분들이 시장과 협의해서 자기네 필요한 곳에 다 쓰는 돈이에요. 근데 단지 뭐가 문제냐. 우선 못 쓰고 모아놔야 된다는 거에 상당히 집착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게 지금 결국은 이 503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과연 그게 올바른가 하는 얘기가 되짚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그동안에 우리 집행부가, 좀 그분들이 이해를 잘 하시고 건전하게 쓸 수 있는 부분으로 가게끔 유도가 좀 잘못됐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집행부, 이번에 그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온 거 보면은 하나가 추가 됐죠, 그렇죠? 바로 이 부분이 리모델링 또는 대규모 시설보수사업에서는 우리 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문구 수정해서 왔잖아요, 그렇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결국은 이 내용이야, 따지고 보면. 그렇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비슷하다고 보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비슷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이에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적립을 30%씩 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몇 년 적립을 해서... 이 건물 유지보수라는 게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적립을 해서 돈이 많다면야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할 수 있겠죠. 기금이라는 게 적립도 중요하지마는 효율적으로 주민들에게 잘 사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진짜 시급성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재정이, 적립금이 없으면은 시에서 어떤, 발전소에서 주는 지원사업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그래서 뭐를 각인을 시켜줘야 되냐면 돈이 들어온 거에 쓰는 거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그 동을 위해서 다 쓰시겠죠, 다 쓰는데. 그 돈이 없었을 때는 각종 봉사단체, 이런 저런 단체들이 돈을 모아서, 예를 들어서 김치를 한다 그러면 김치를 하는데 각종 이런 저런 단체에서 얼마씩 얼마씩 내 가지고 그 동에 필요한 김치를 연합으로 만들거나 어느 큰 한 단체가 돈이 있으면 그 단체 단독으로 하거나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 발전기금으로 인해서 수입이 들어오니까 그런 돈을 다 안 모아, 이분들이, 대부분이. 그리고 발전기금에서 그냥 쓰셔. 그렇다면 이거 쓰는 걸 나쁘다는 게 아니고. 과거처럼 하던 행위에서 발전기금으로 들어온 수입을 일부, 예를 들어서 5대5 매칭으로 쓴다든가, 이러면서 또 후일에 더 큰 중요한 일에 쓸 수 있는 안정적인 기금, 그래서 모아놓으라고 한 것인데, 그 뜻을 모르시는 거 같더란 얘기야. 그래서 그때그때 다 쓰니 결국은 지금처럼 이렇게 시에서 관리하는 특별기금 지원이 가야 된단 얘기에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에서도 그 부분을 안 넣었는데 경제과에서는 그 부분 얘기를 넣어서 검토 의견이 왔어요. 동의해 줍니다, 동의해 주는데. 쓰는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좀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 건전성, 건전성에서 좀 필요한 부분이 많더라, 그걸 얘기하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해하시겠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있는 대로 다 쓰시려고 하면 안 돼. 그것도 좀 자제시켜야지. 부자가 달리 부자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 많이 모아놓은 사람이 부자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이번에 서로가 건전성으로 가고자 알아보기 쉽게 두루뭉술 있던 기본 조례를 항목별로 명시를 해 줬고 알아보기 쉽게 해 준 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되묻자고 지금 만드는 게 아니고, 과거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은 그때까지는 묻어 두는데 지금부터라도 잘하자는 뜻에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 부분도 그분들이 부담을 가지시는 거 같은데, 전혀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 개정안에 의하면. 그 부분을 오늘 분명하게. 4개 동이 관심을 가지고 들을 텐데.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분명하게 말씀을 제가, 발의자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게 있어서 추가질의 드릴게요. 488쪽입니다. 청년일자리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 부분 좀 봐주시고요. 이게 지금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된 사업이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아, 포스트코로나 대응형 사업?
주현

박주현위원

네, 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 자체, 경제과 자체 사업. 저희가 공모를 신청해서 받은 사업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행안부에. 공모신청해서 된 거잖아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우리 시가 능동적으로 공모에 응해 가지고 따 갖고 온 겁니까? 왜냐면...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이게 새로운 사업이다보니까 사실 저희가 조금... 이게 다른 일자리하고 다르게 디지털, 비대면, 이런 사업장을 지금 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거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신청을 해서 됐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왜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 지금 우리 경제과에서 내년에 하시겠다고 내놓은 예산안에 보면 그중에서 지금 이 사업이 가장 미래적이고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성에 첫단추를 끼운 그런 사업인 거 같아서, 제가 우리 경제과에서 능동적으로 이런 공모사업에 응해 가지고 사업을 잘 따오신 거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앞에 이렇게 서두에 꺼냈고요. 이 사업이, 제가 보니까, 기업과 개인, 청년들에 이렇게 두 가지 혜택이 돌아가네요. 기업에게도 지원이 되는 거고 청년에게도 지원되는 게 맞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기업체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니까.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죠? 기업에게는 인건비가 지원되는 거고. 제가 지금 제출하신 설명서에 보니까, 디지털이나 비대면 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장에 지금 지원을 하는 거예요, 맞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5명에게 인건비가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동해시에 이런 비대면 디지털을 활용하고 있는 사업체가 한... 됩니까? 어느 정도 발굴이 돼 있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 저희가 사업이 확정되면 공모를 통해서 사업체도 받고 신청자도 받아야 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아직까지는 그게 세밀하게는 파악이 안 돼 있네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도 조금... 네, 좀.
주현

박주현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공고를 내시게 되면은 이런 사업장들이 아마 응모를 하실 겁니다. 그런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력을 채용했을 때 인력비가 보조가 되는 거고. 그 외에 또 청년들, 청년들에게는 이 보조사업이 지금 아까 여기 나와 있는 내역대로 교육이나 자기계발비, 교통비, 이런 것들로 지원이 된다, 그런 얘기시잖아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개인의 역량을 강화한 뒤에 아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장에 취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이렇게 준다는 겁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근로자들한테 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거기에 이미 취업이 돼 있는 근로자들에게 이런 교육비, 자기계발비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해주고 인건비도 지원을 해 주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 그 기업체에서 신규로 채용한.
주현

박주현위원

네, 신규로 채용되면 그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자기계발비나.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교통비를 지원하고.
주현

박주현위원

아,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 아, 그러면은 사실 이 사업비를 가지고는 한 5명 정도가 혜택을 받는 거네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잘 되면 저희가 다시 내년에는 확대해서 신청을 하든가, 뭐, 이렇게 되겠죠.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개요가 그렇네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청년조례가 시행이 되고 난 뒤에 청년정책위원회, 올해 보니까 한번 개최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거는 자료로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청년위원회 위원들 10명 목록, 명단.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명단도 좀 주시고. 그다음에 회의 개최했던 내용들 있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거도 좀 저에게 자료 주십시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주시고. 그다음에 내년에 아카데미 운영하고 힐링 토크쇼를 개최하시겠다고 지금 계상해 놓으셨어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토크쇼 같은 경우는 내년에 처음 하는 거지마는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올해 하셨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거 같은 경우도 운영 내역, 그거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많이 질문하셨으니까. 482쪽에 ‘안정적인 물가 관리와 소비자단체 지원’ 항목입니다. 거기 보면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건 주로 어떤 것을 논의합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일시적인 예를 들면은 조례로 사용료를 정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회에서 가격 선정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를.
재석

최재석위원

아, 그런 정도?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전 이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라 해서 특별한 정책이 나오는가 했네. 그런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은 소비자 상담센터 운영에 매년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2,000만 원은 소비자 상담실을 운영하는 두 분이 이제 인건비가 나가고. 그다음에 전화료라든가 소모품비가 나가는데. 여기서는 시민들이 상점을 이용하면서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소비자고발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서 설명도 하고 접수하고 있는데. 분기별로도 한 600건 이상씩 접수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미스터리 쇼퍼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이거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아닙니다. 미스터리 쇼퍼는 떴다방.
재석

최재석위원

따로?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떴다방 감시하는 건데, 민간인을 이용해서 감시활동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질문을 드린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이거 우리 시 단위에서 이 정도 예산으로 소비자 정책까지 거론할 수 있을까, 이 예산서를 보면서 상당히 의아했어요. 내용을 보니까 제목이 그렇지 실제는 그런 게 아니네요. 간단간단한 조례에 따른 요금 조정이라든가 그런 사항이란 말씀이죠, 주로 운영하는 것이?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485쪽에 상권활성화재단 운영사업비 1억 7,500만 원 계상돼 있고,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실적, 그리고 올해 사업계획,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92쪽에 청년공간 운영비. 이게 청년몰 관계되는 거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근로자복지회관에 만든 청년소셜랩.
재석

최재석위원

내년 예산에 인건비가 2명.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인건비가 2명해서 한 4,000만 원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청년공간에 대해서, 지금 그 공간이 스튜디오실도 있고 개별방송실도 있고 강의실, 이런 거 있는데 전반적인 홍보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강사 섭외라든가, 운영의 전반적인 걸 총괄해서.
재석

최재석위원

운영 관리 요원이 돼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작년에 이거 리모델링 할 때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6억 들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6억 투입됐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리고 들어오는 시설이 거기 입주하는 시설이 뭐 뭐 있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지금 6억 들었는데 1층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카페 베이커리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팝업스토어라 해서 청년몰을 홍보할 수 있는 공간하고, 식당, 매점,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을 다시 했고. 3층에는 생산 제품을 촬영할 수 있는 스튜디오실이라든가, 작업공간, 강의실, 이렇게 해서 일반 청년들이 찾아와서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공간, 이런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리모델링에도 상당한 돈이 들어갔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에도 기본적인 인건비 필요하고. 또 나머지 공간 운영하는 데에도 적당한 사람들의 인건비가 또 추가로 들어가는 거 있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나머지 부분은 없습니다. 1층 같은 경우는 임대를 아마.
재석

최재석위원

아니, 아카데미인가, 뭐 그런 거 하려면.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그거는 따로.
재석

최재석위원

강사료 같은 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필요하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리고 이 앞에 489쪽에 보면은 아까 나왔던 대로 청년들 관련해 가지고 청년행복 정책사업에 또 5,000만 원 정도 들어간단 말이죠.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청년문제, 또 앞으로의 미래를 보면 이런 사업들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정말 필요한 사업이에요. 근데 정말로 예산을 투입한 만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가. 저희들은 예산심의하면서 그런 데에 착안할 수밖에 없는데. 청년몰 사업의 경우는 이미 먼저 시작한 자치단체에서 굉장히 비용 투자 대비 효과가 없다, 거의 사장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청년 정책을 편다는데 반대하면 어떻게 보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돼 버려요.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이런 사업을 가지고 과연 청년들을 우리 지역에 붙잡아 둘 수 있을까. 또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을까. 이게 추동력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란 말이죠. 기왕에 이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밀착형으로 재대로 안착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 못지않게, 시작을 하는 거 못지않게, 시행과정에서 정책기관에서 제대로 지켜보고 수정하고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과장님 생각 있으십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저도 지금 이 사업을 올해 리모델링 사업을 했습니다. 하면서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만큼이나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제가 한번 모시고 가야 되는데, 진짜 시설은 잘 했다고들 다들 합니다. 하는데 진짜 이걸 청년들한테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사실 의원님보다 더 심하게 사실상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그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게 그래도 청년들이 많이 찾아주고 나름대로 효과가 나타나야지 그래도 일한 책임자로서 욕을 덜 먹을텐데,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준비를 해서 하여튼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말씀대로 우리시에서, 당무 과장님께서, 담당 직원들께서 누구보다 고민이 클 것입니다. 근데 통계에 따르면은 어느 도시이건 지방도시에서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한 16%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29세~30세 취업시기가 되면은 30% 정도가 수도권으로 가는 게 우리 나라의 현실입니다. 고향이 싫어서가 아니고 여기서는 일자리를, 또 일자리를 찾기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다, 그게 추세거든요. 이런 추세를 과연 우리가 이 정도 사업을 해서 역전시킬 수 있을까. 역전은 아니어도 정체, 제자리 수준으로 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걱정이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당무 실무자들께서 훨씬 고민이 크시겠지만 기왕에 맡은 과업이니까 이런 부분 깊이 있게 좀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간단한 거 한 2개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부분에 487페이지 보면 맨 위에 그 외 수입에서 ‘어시장 임대수입’ 하는데, 이게 어디 어물전을 얘기하시는지?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중앙시장 어물전.
남순

박남순위원

중앙시장. 책정은 어떻게 합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감정평가위에서 하는 걸로.
남순

박남순위원

평가위에서. 네, 알겠습니다. 48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재래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 이러는데, 이 안전감시요원 재래시장 어디어디 배치를 하시는 건지?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그건 중앙시장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중앙시장만 4명?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그러면 안전감시요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야간에 순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화재 예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남순

박남순위원

네, 야간순찰과 화재 예방이 중점적이다. 이분들의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자격기준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상인회에서 채용을 하다 보니까.
남순

박남순위원

상인회에서 그냥 채용한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네.
남순

박남순위원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안전교육을 1년에 몇 차례나 받게 하는지, 이게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안전지도사 자격이 없다면 안전지도사 자격도 갖추게 하고 이렇게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정말 재래시장의 안전을 책일질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게 야간 순찰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꽤 나쁜 그거는 아니고, 그냥 노는 사람 데려다가 쓰는 그런 일은 있어 갖고는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 하나만 제가 좀. 예산서 489페이지 보시면 ‘청년상업시설 설계’ 해 가지고 2,200만 원 있습니다. 이거 어떤 문제의식하에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이거는 아까 최재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청년몰, 청년공간, 창업센터, 이런 형태로 한번 조성해 보는 건 어떤가 해서. 일단은 저희가 유휴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설계가 필요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부곡동에 있는데요. 부곡동 거기가... 도서관에서 쭉 내려오면 요새 재해복구공사하면서 공간이 넓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부곡동 48-13번지인가 그런데 거기 한 450평 정도 내외가 되는데. 지금 거기를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창업공간을 조성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혹시 이거 벤치마킹이나 모방하거나 이런 어떤 모범사례가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아직 저희는 그 정도 단계는 아니고요.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혹시 있는 거.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지금 춘천에 근화동386인가 거기가 철로 밑에 유휴공간에다가 창업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강원도에는 거기가 대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혹시 이거 하면서 성동구 한번 사례 보셨어요? 성동구.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아니요, 못 봤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예전에 언론에서 봤는데 성동구에 해 가지고 거기는 우리로 말하면 팀장급이 사장으로 해서 회사를 설립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열심히 하는 그런 사례로 소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거 할 때 성동구 한번 일자리 주식회사라 해 가지고, 거기 한번 벤치마킹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참고 좀 하시고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리고 저는 이거 웬만해 가지고는 진짜 성공하기 힘들다. 아까 최재석 위원님하고 이렇게 과장님 대화나눌 때 그런 것이 묻어나는데. 저는 전담공무원이 최소한 이거, 성동구 사례에 보면 전담공무원 해 가지고 그분이 몇 년 할 생각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시가 연말 되면 인사를 하잖습니까. 이럴 때 이런 사업에 따라서 공모를 하는 겁니다, 인사. 예를 들어서 행정과 같은 데에서, 인사 부서에서, 이런 사업 진짜 시가 열심히 한번 해 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 공모해서 진짜 열심히 해서 성공하면 인사고과에서도 가산점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조직이 살아 있는 이런 것이 돼야 되지 않는가. 저 뒤에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여기 내년도 사업 여러 가지 예산 있잖아요, 그중에 진짜 중요한 사업은 저는 연말에 인사하기 전에 공모를 해 가지고 한 10개나 5개 이렇게 해서, 진짜 자발성에 의한 이런 사업이 돼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저는 자발성이 없으면 거의 성공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계획은 중요한데, 문제는 이게 설명하려면 공무원분들이 진짜, 어떻게 말하면 심한 표현으로 미쳐야지 만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그정도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임금도 주고 그다음에 승진 기회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고 뭐, 그냥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거, 이거는 저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시의원 한 2년 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지금 동해시의 공무원 사회는 그런 생동감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좀 건의할 부분이 있으면 시장님에게 건의해서 좀 그런 부분은 살려보십시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지금 이창수 위원이 질의를 해서 장소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주십사 하고 얘기를 드립니다. 부곡동에 지금 공사를 하고 유휴부지가 조금 나왔다고 하는데. 거기는 건물들이 들어서거나 뭘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입니다. 아시지마는 태풍 루사, 매미 때 엄청나게 그 지역이 수난을 겪었던 곳이고 하천부지 옆이기 때문에, 지금 복개는 했지만 복개했다고 땅이 보인다고 내 땅이 아니거든요. 하천부지입니다, 옆에가. 그래서 그 장소를 하실 때 생각을 좀 잘 하시고 하셨으면 하고 제가 지금. 거기는 뭐가 들어서면 안 되는 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있던 것도 다 철거해야 되는데 하천 부지 옆에 시가 앞장서 갖고 또, 또 다른 재해 때 철거되는 집도 많은데 그 유휴부지 나왔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 고민을 다시 해서 적당한 장소를 다시 물색해 줄 것을. 정 거기에다가 꼭 해야 되겠다 하면은 태풍이 또다시 10년 만에 100년 만에 한번 오더라도 그걸 감안하고 뭘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까지 같이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식사하시고 1시 반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박종을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뭐, 없습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자료를 한 2개 요청하고 하나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2019년, 2020년 투자유치과의 성과를 하나 들자면 뭐를 드실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 잠깐 부탁드립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는 투자유치하고 항만물류, 그다음에 기업지원, 교류협력, 이렇게 하는데. 2019년도에는 북평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에 응모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344억 원 상당의, 그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이 됐고요. 또한 북평산업단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선정되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묵호항 재개발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올 12월달에 항만 재개발 계획에 반영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동해항 일원 종합개발계획을 입안해서 강원도에 제안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어쨌든 2020년 12월에 항만계획안에, 동해안종합개발안에 묵호항이 들어간다는 거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마스크를 쓰고 발음을 하시니까 정확하지 않으니까, 네, 앞에... 또 돼 있으니까 좀 벗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질의와 자료 요구를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1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512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이래 가지고 BI맞춤형 지원, 20개 기업.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옆 페이지 보면, 513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크루즈훼리 활성화 추진, 이래 가지고 예산이 420. 420 갖고 뭘 하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지금 유치활성화를 위한 국제정기항로 개설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항로를 여는 데 있어서 통역비라든가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과장님, 저희들이 지난해까지 사카이미나토나 블라디보스톡의 항로를 개설해서 왕복하지 않았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그거를 항로가 다니지 않으면서 자치단체 간 국제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하면서 마무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속초 같은 경우에는 한창해운이 선박을 하나 구입을 해서 지금 수리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항로면허는 받아 놓은 상태고. 동해항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DBS 크루즈훼리가 경영이 악화돼서 항로를 운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선서와 함께 항로개설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제가 선사를 물은 게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의 지방자치단체 간 국제적인, 사카이미나토 지방정부와 우리와의 관계, 블라디보스톡과 우리와의 관계. 개설할 때에 만나서 관계가 있었으면 끝날 무렵에도 관계가 또 있었을 거고. 정리할 때 어떻게, 그 국가 간에 어떻게, 지방자치단체 간에 어떤 일이, 마무리를 어떻게 잘 했나, 그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지방자치단체 간의 항로 개설에 대한 부분은 협약이나 이런 건 없었고요. 선사와 자치단체 간의 협약에 의해서 보조금이나 이런 게 지원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선사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보조금 협약만 있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지방자치와 지방자치끼리는 어떠한 얘기도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어떠한 일은 없었다는 건 아니고요. 업무 협의 정도, 항로 활성화에 대한 어떤 협의 정도는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업무 협의가 있고, 이게 이제 선사가 마지막에 항로가 폐쇄되는데도 거기에 대한 얘기는 한번도 없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일본 쪽에서 저희들을 한번 찾아오기도 하고요. 협의는 지속적으로... 그 항로가 운영이 어렵다는 상황에 직면됐을 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있던 항로도 다 폐쇄하는데. 어쨌든 코로나19 이후에도 앞으로도 업무협약 할 여지를 남겨 놨는지, 아니면은 그냥 이걸로 종결이 되는 건지, 그렇게 얘기가 됐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항만에는 항로가 개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다른 항로를 개설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항로는 개설이 돼서 오가는 국제교류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길이 있는데 막아버리면 안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근데 단지, 제가 여러 번 들어와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든 항로의 길이 있으니까 오게끔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미비하다는 얘기를 제가 꾸준히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시 국제 길이 있다면, 열려 있다면은 계속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는 것에 더 관점을 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그래서 그런 노력이 동해시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부족하고 서툴렀던 거는 그간의 경험을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이렇게 반복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이 420 갖고 뭐, 통역비만 쓰겠다, 국제적으로 왔다갔다하는 데, 차비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단 뭐, 조금 세워 놓고 나중에 모자라면 더 세우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의지를 가지고 하려면 이런 420만 원 예산 갖고, 뭐, 되지도 않는 예산인데.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의지가 없는 예산을 누구 말대로 조금 세워놨다, 그냥 비집고 들어올 틈만 벌려 놨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걸 정말 앞으로, 1차적으로는 이렇게 쓰고 2차는 어떻게 하겠다, 3차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대안이 있어야 돼요. 대안이 없이 그냥 예산 세워놓고 길이 있어야 된다 이러면 안 되고. 혹시 이거에 대한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대안에 대한 회의록이나 1차, 2차, 3차,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안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항로개설과 관련해서는 동해항이 벌크 항만 중심의 물류를 처리하다 보니까 항만 인프라나 그 배후 지역의 교통망하고의 연계성이 좀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항로 개설을 위해서는 지금 접촉하고 있는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컨테이너 화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취급할 수 있는 그런 회사와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신중하게 접근해서 또 다른 실패 요인을 제거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과장님, 노력하시는 건 굉장히 애쓰시고 있고. 투자라는 게 보이지 않는 걸 끌어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접촉하는 회사나 교통망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체계적인 보완책을 가지고 가고 정말 면밀주도하게 갖고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이 준비를 성실히 하셔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셔서 그거를 잘 담아내서 사업계획서안에 다 담아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걸 가지고 신뢰성 있게 해야지. 동해 가면 사업하기 어려워, 뭐, 지원이 작아 이러다가, 가다가 갈 데가 없으면 동해로 온다, 이런 이미지는 주면 안 되거든요. 정말 동해 사업하기 좋은 곳이야, 투자유치과장 보니까 사업하고 싶어, 이렇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한 일이니까 과장님, 그렇게 앞으로 좀 충분히 숙고도 해 주시길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517페이지 보겠습니다. 혹시 자료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아까 DBS에 대해서 정기 항로 개설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통역을 어떻게 이용하겠다, 이런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좀 주시고. 없으면 다시 와서 한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517페이지. 아까 중요하게 저희들이 이제, 과장님이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북평산업단지에 340억을 2019년도에 갖고 온 거는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북평산업단지를 만들어 놓고 북평산업단지가 산업단지의 역할을 못 하고, 중소기업단지도 아니고 산업단지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갖고 가고 있는데. 참, 이거는 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과장님 혼자가 아니라 우리 전체가, 시민 전체가 고민하고, 지자체 전체가 다른 부서들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간에 북평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이랬는데 거기에 보면 세부사업에 올해 19억을 보니까 도로정비, 공업용 수로, 우수관로, 해양심층사업, 이렇게 다 부분 부분이 하시겠다고 세부사업서에는 써 있어요. 이거를 세부사업별로 어떻게 쓸 것인지 예산을 세워놓으셨을 때 니까, 세부사업서 좀 자료로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 투자유치라는 게... 저도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있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데 우리가 예산을 잡아 놓는 건, 이거는 제가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투자유치과에서도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없으면 과감하게 쓰지 말고. 불필요한 예산은 없다고 하지마는 예산을 잘 세워주시고 쓸 때도 고민을 잘 하셔서 쓰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우리 지난번에 출연금 동의안 심의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는데. 어차피 오늘 여기 예산이 같이 들어있거든요, 2억 5,000이. 그러니까 따로 구분하지 말고 같이 좀 질의해 주시고.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구심 나는 거에 대해서 해 주시길 위원님들, 바라겠습니다. 따로 시간을 안 내고 믹스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요즘 우리 동해시에 가장 뜨거운 이슈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문제인데요. 이게 예산만 보면은, 514쪽에. 844만 원입니까, 예산이?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560만 원 돼 있습니다. 어, 844만 원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844만 원. 뭐, 이슈에 비해 가지고 얼마 안 되는데. 이거, 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저희 동해시에서 하는 것은 업무협의라든가, 법률 자문이라든가, 이런 어떤 최소한의 예산만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래서 그렇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844만 원도 작년 대비 하면은 엄청 많이 늘었네요. 486만 원이 늘어서 844만 원이에요. 예산은 그렇고요. 지금 뜨거운 이슈니까 제가 여쭤보는데. 현재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만약에 현 사업자가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다, 만약에 취소사유라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분은 1지구 사업자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 2, 3지구 사업, 아니면 경자청 전 지역 업무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경자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가 취소가 되면 대체 지정 할 수가 있고요.
재석

최재석위원

시한은 얼마... 줍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보통 공모사업일 경우에는 한 7개월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은 일부 시민들께서 현 사업자가 취소된다든가 이러면은 완전히 무산된다, 사업을 못 하게 된다, 그리고 2, 3지구 사업도 못 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돌아서. 그러니까 2, 3지구는 현재 사업자가 따로따로 정해져 있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동부건설로 사업... (발언이 겹침)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1지구 사업자가 가장 큰 규모인데, 거기가 지금 우리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상당히 그냥 우려였다, 기우였다. 제대로 감사를 해보니까 충분한 여력이 있는 사업자다, 이게 제일 좋은 답이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어도 2지구, 3지구 사업자는 별도로 계속 진행하는 거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1지구 사업자가 문제가 있다고 해도 다른 사업까지 차질을 빚는 거는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시중에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자꾸 나와서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515쪽에 보면은 ‘북방항로 중점항만육성’ 해 가지고 2억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의 사업비입니다. 연구 활동을 하고 기업의 교역을 지원하는 그런 어떤 사업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그럼 작년에는 이게 3억이었어요. 내년에는 사업이 예산이 1억을 줄여서 2억이 됐는데.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지금 상황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외국과의 왕래가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좀 제약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2억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지난해에, 아, 올해 예산이죠. 올해 예산이 좀 남은 것도 있고 이래서, 그래서 코로나 상황을 좀 대비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어떤 동해시에 발전에 필요한 그런 시책들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3억 가운데에서 어떻게 집행했는지 집행내역이 있으시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계획 대비 내역.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리고 내년도 2억은 또 어떻게 집행할 계획인지.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자료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3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11쪽입니다. 우수공예품의 디자인 개발 지원 예산이 5,26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사업 내용을 보니까 강원도 공예대전 출품업체 지원을 통해 10명의 고용 창출을 하고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을 포함한 판로개척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중소기업 마케팅 사업은 강원도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의 온라인 마케팅, 컨설팅, 그다음에 홍보영상물 제작, 디자인 개발, 기업활동에 필요한 그런 것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올해에 예산 집행을 하셨겠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면 그 예산 집행 실적하고 지원성과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와 지원 노력을 강화해 주실 걸 당부드리면서, 민간투자유치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12쪽입니다. 민간투자유치사업 추진 예산으로 2,57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사업 내용을 보니까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국내외 투자유치활동 전개, 투자유치 박람회 참가 등으로 돼 있습니다. 올해에는 어땠었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여러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어떤 실적은 뚜렷하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접촉하고 있는 회사가 다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우리시의 기업 유치 현황을 보니까 2017년도 16개 기업에서 2019년도는 13개로 감소를 했고. 올해는 LS전선 해저케이블 공장증설을 유치한 것이 전부이죠? 기업 유치의 수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제대로 된 기업을 유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러 기업이 와서 금방금방 또 폐업을 하고 다시 돌아가는 기업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된 기업을 유치 좀 했으면 좋겠고요.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경제 전반이 침체되면서 민간투자유치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유치 계획을 잘 수립해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한발 앞서 이런 부분을 대비해 주시고. 또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서 계획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수출기업 인증획득 및 국내 권리화 지원, 동해시 유망중소기업 지원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씩만 질문하겠습니다. 수출기업 인증획득 및 국내 권리화 지원 예산이 2,000만 원이 감액된 4,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올해 지원 실적은 어떻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강릉지식산업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허라든가 상표 등록이라든가 이런 걸 기업에게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올해도, 제가 지금 정확히 그 수치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실적은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실적이라는 게 중기부에 따르면은 올해 국내에 640개 중소기업이 해외기업인증획득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던데, 우리 시에도 이런 대상자가 있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대부분 위탁사업으로 하는데 그쪽에서 공모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다수 응모를 하고 있고요.
정학

이정학위원

아니, 우리 지역 기업들이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 기업들이 이런 중소기업...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저희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신청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래서 공모를 하면은 거기에서 성과가 난 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심사해서. 응모할 때 어떤 부분을, 뭐, 마케팅이라든가 시제품 제작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해서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성과에 대한 결과가 국내외 중소기업에서 선정을 하는 규격인증획득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이 동해시에 있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올해 있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 몇 개 기업입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건 제가...
정학

이정학위원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정확히 기억을 못 해서 자료로 이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게 선정되었을 때 지원금이 한 얼마 정도 나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지원금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 예산이 한 4,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정학

이정학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중기부에서 이렇게 640개 중에 중소기업이 이런 것으로 해서 대상이 됐을 때 중소기업에서 인증 및 컨설팅 비용,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70%를 지원해 주고 1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서 어려운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돈을 투자하면서 이렇게 인증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서 지원받은 기업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시의 수출 중소기업도 외국 인증 관련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런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중기부의 이런 어떤 선정 기준에 잘 지원을 해서 선정이 잘 돼서 중소기업부에서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이왕 투자하는 거니까 갖춰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산안 511쪽을 좀 보겠습니다. 유망중소기업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1,500만 원이 증액된 2억 7,2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니까 해외시장 개척단 3,000만 원, 중소기업 박람회 참가 지원 10개 업체 각 200만 원, 전자상거래 인터넷 쇼핑몰 운영 4,000만 원,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 1억 원입니다. 올해는 어떻습니까, 예산 집행 실적과 성과는 어떻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창업중소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은 온라인 수출 상담 7건에 3,000만 원 집행했고요.
정학

이정학위원

저, 과장님, 그럼 이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에서 사업 내용 중에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외자 맞춤형?
정학

이정학위원

아, 사업 내용 중에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사업.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몇 페이지가 됩니까?
정학

이정학위원

아까... 511쪽.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아, 이거는 강원테크노파크에 위탁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제품 포장이라든가, 제품 인증, 그다음에 기업홍보를 위해서 위탁을 해서. 이거 또한 공모를 통해서 기업을 선정해서 그런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 네. 이 부분도 한번 자료 주시고요. 하여튼 정통적인 방식인 박람회 참가 등 오프라인을 통한 수출 노력도 좀 필요하겠지마는 요즘 같으면 인터넷을 비롯한 온라인 판매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되고 있거든요. 하여튼 다양한 판로 개척을 통해서 우리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임응택 위원입니다. 먼저 510페이지,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좀 보겠습니다. 여기는 운영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행정실 난방비, 연료비 등 다 이렇게 우리시가 지급하고 있는데. 이 창업보육센터 우리시가 샀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산 건 아니고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운영을 직영하는 체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창업보육센터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구 한중대 소유입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우리시가 그전에 돈 투입했던 거는 무슨 돈 투입했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없었습니다. 다만 수선개선비, 유지관리비, 그런 것은 집행이 됐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돈 좀 큰돈 쓴 거는 리모델링비라고 봐야겠네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 리모델링비, 수선 개선한 그 자료 있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업체가 이제 여기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사용하는데, 입주 업체에서 이 건물과 관련해서 사용 비용을 내는 경우는 있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있습니다. 그 건물을 쓰는 임대료를 시에다가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임대료를 시에 납부한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우리 건물이 아닌데 시에 납부해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운영 자체는 하는데, 입주 기업이 내는 돈은 임대료 형태로 보육료를 내고요. 그다음에 전기사용료, 상하수도 요금을 기업에서 부담을 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여기 지금 상하수도 요금도 12달이 있고 전기 요금도 12달이 있고. 이렇게 예산은 잡았지만 다시 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보육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아, 예산서 508쪽에.
응택

임응택위원

네, 508쪽 보고 있어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응택

임응택위원

전기요금은 월 250 들어오고 320 나가네요? 상하수도는 우리가 월 8만 원 받는데 실제로는 20만 원 지출하고. 이런 경우는 왜 그렇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공공용으로 쓰는 부분하고 창업보육센터 회의실이나 그다음에 그 사무실, 이런 데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어차피 그분들이 다 나눠서 쓰는데 공공부분도 그분들이 나눠서 사용면적분의 일로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지금은 사용하는 면적만 보육료를 내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514페이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우리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지금 긴 시간 뜨거운 감자로 돼 있는데. 일단, 현수막 사태. 여기에서 지원한 바도 없고 (청취불가)도 없지만 투자유치과 관련해서 지금 일단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현수막은 사회단체가 건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저도 알아요, 사회단체가 건 건 아는데. 불법현수막은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조만간에 빨리 이 문제가 해결돼서.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그건 해결될 때 철거하는 거고. 지금 걸려있는 거에 대해서 물었어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걸려있는 건 그 사회단체에서 걸었으니까 말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불법현수막 관리 부서는 틀리니까 투자유치과에서는 할 말이 없다, 이렇게 해석할까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문제를 빨리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자, 또 다음 질문. 조금 전에 1, 2, 3지구가 나눠져 있는데 각각 사업자가 틀리다 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토지조성은 현재 그럼 동해이씨티가 1지역만 토지조성 합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2지역은 누가 합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동부건설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3지역은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동부건설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그 경제자유구역청이 시행사가 하나가 아니고 두 군데가 되겠네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1지구는 동해이씨티고 2, 3지구는 동부건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동부건설에 대한 말은 전혀 안 나와요? 어차피 동해경제자유구역청과 동해이씨티가 계약을 하듯이, 시행사 지정받듯이, 동부건설도 지금 똑같은 조건 아니겠어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동부건설은 이씨티가 1지구 개발사업자로 선정되고 난 후에 공모 방법으로 선임이 된 기업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부건설은 공모방법이고 동해이씨티는 투자 방법이고. 또 사업지구내에 1, 2, 3지구지만 1지구는 동해이씨티 2, 3지구는 동부건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이제 우여곡절 끝에 감사까지 하고 있어요, 감사. 물론 현수막 관련해서 원하는 대로 감사가 나온다면은 관련 관계자들이 다 처벌을 받겠죠, 법대로. 만약에 감사 결과 동해이씨티가 문제가 없다 했을 때는 우리시의 책임은 없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동해시에서 책임질 일은 없다고 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없다고 본다고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파장이 만만치 않을 거라 보는데?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이제 뭐... 정치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데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법리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뭐, 책임질 일은 없다고 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법리적으로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지금 법리적으로 범시민단체가 하고 있는 저 언행이 과장님이 보기에 현재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의해 혹시 위반되는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시민 운동이 위반...
응택

임응택위원

시민 운동에서는 위반됐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현 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의해서, 혹시 시행사가 거기에 결격 사유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저는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다고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다면 감사 결과가 이상이 없다면은 동해시도 책임질 일이 있다고 봐야지. 실과 과장님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봤으니까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여러 정황이 문제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반에 감사자료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글쎄. 상위기관에서 감사를 해서 이제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는데, 결과가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우리시엔 책임이 없냐고 하니까는 없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제가 물었잖아요. 동해이씨티는 그럼 현 특별법에 의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냐, 있다고 생각하냐 하니까 있다고 생각했다 했잖아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다면은 만약에 감사 결과가 문제가 없다고 나왔을 때는 동해시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보는데?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책임질 일은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책임질 일이 없다고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지금 나름대로 사조직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식인지 비공식인지 모르겠지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건 의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잘못 알았어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이미 다 확인이 된 사실도 있는데도?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저희 투자유치과에서 사조직을 운영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말도 안 된다고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정보 수집 하지 않았어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어떤 정보 수집을?
응택

임응택위원

알고 있으면서 자꾸 어떤 수집 이러면 여기에서 그냥 다 까발리고 얘기할까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은 사조직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일단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한 게 다 여기 지금 녹화가 되어 있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쯤에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가 됐을 땐 다시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하면 되니까, 그렇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렇게 하시죠.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이 문제가 우리시가 결코... 문제가 없다, 자유롭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될는지 두고 볼 일이지만. 어디까지 진실이고 어디까지 거짓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태를 이렇게 끌고 오는 게 과연 범시민단체인가, 그쪽에서만의 행위로 봐야 되는지. 현수막이 걷어지지 않는 게, 과연 도시과의 문제만으로 국한되는 건지. 이 모든 것이 다음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시간에 그 부분은 하기로 하고, 오늘은 예산안이니까 예산안에서 이 제목이 나왔길래 1차 양념으로 물어본 겁니다. 그다음에 515페이지에 북방물류연구센터를 설립을 하면서 우리가 최초의 목적은 러시아와 직거래를 터서 수산물을 우리 지역에 값싸게 풀고, 또 거기에 대한 경제효과, 시너지효과, 부대효과를 누리고자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지금 그 북방물류연구센터에서 대게마을을 두고 지금 현재 대게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아, 그 부분은, 대게마을은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에서 분리해서 상법상의 주식회사 형태로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분리해서 운영하는데 그 이익금 관리는 북방물류연구센터에서, 거기에서 경비로 일부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이익금을?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아, 그 건물 임대료를 받고 있고요.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 어쨌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다음에 지분을 65%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익이 나면 배당금을 받을 것으로.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결코 별개가 아니고 결국은 북방물류연구센터내에 있는 조직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내가 아니고 별도 법인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별도 법인인데 북방물류연구센터가 결국은 모체라면 그건 자회사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뭐, 지분은 갖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러시아로부터 직거래를 개설해서 대게도 가져오겠다고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 직거래를 트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도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지금 그런 법인 설립을 했다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지금 대게가 러시아에서 그 법인으로 받아서 오는 게 아니고 지금 현지에서 받잖아요. 그렇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그 법인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 뒤에 배석하고 있는 김형대 행정지원팀장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응택

임응택위원

네, 좋아요.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셔도 돼요.
형대

김형대행정지원팀장

조금 설명이 길어져도 상관이?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간략하게, 그 법인을 관리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형대

김형대행정지원팀장

애초에 저희들이 센터에서 대게마을을 운영하기 위해서 영업사업 법인만 가지고 있었지 대게 수입할 수 있는 법인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지금도 그 법인 사업자등록증은 살아있고. 그다음에 현재 주식회사 동해러시아 대게마을, 상업상 회사인 거기에 저희들이, 센터가 65%의 지분만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대게마을은 65% 지분만 갖고 있는데. 이 대게사업을 러시아부터 직영을 하고자 이런저런 계획 아래 법인도 설립했잖아요?
형대

김형대행정지원팀장

그거는 대게마을 운영을 위해서 최초에, 2017년도에 12월달에 건물이 생겨서 러시아 대게마을을 운영을 하면서 1층 식당은 센터에서 직영을 해라.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수산물을 수입을 하기 위해서.
형대

김형대행정지원팀장

수입을 위한 법인 설립은 안 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그렇게 법인 설립이 되어 있는 거는 우리시와 관계가 없어요?
형대

김형대행정지원팀장

그건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상관이 없어요?
형대

김형대행정지원팀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형대

김형대행정지원팀장

저희들이 러시아쪽으로 직수입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사업을 한 것도 없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법인 가지고 있는 거는 대게 판매를 위한 법인은 사업자 등록을 한 게.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 그거는 아는데. 수산물 유통을 위해서 일반인들에게 이러이러한 법인을 만들어라 한 적이 없다고요?
형대

김형대행정지원팀장

제가 알기론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없어요?
형대

김형대행정지원팀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그 얘기는 오늘은 예산안이니까 다음번 얘기할 수 있을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형대

김형대행정지원팀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다음 519페이지.
석찬

최석찬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어차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동향까지 다룬다 했으니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따로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고 어차피 믹싱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북방물류연구센터에서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서는 본위원이 좀 이래저래 그동안의 동향을 요근자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이런저런, 처음 시작할 때도 들었던 얘기도 있고 해서 확인을 재차 해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정리한 다음에 시정질의나 행정감사 때 이 부분을 오히려 다루는 게 더 현실적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00%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한 6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를 더 정확하게 정리해서. 이 부분은 결코 우리시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담당 팀장님도 관계없다고 하시니까, 과연 이게 앞으로 어디까지 문제가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유통을 어디까지 집행부가 알고 이와 같은 러시와 쪽과 수산물을 하겠다고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시작은 쉽지만 시작하면서 뭔가 이슈를 발생시켰으면은 그 이슈를 정리하는 거도 하나의 과제라고 보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사가 없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심도있게 다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쯤에서 하고. 과연 이렇게 된다면은 북방물류연구센터가 존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본위원도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가 생길 때 금방은 아니지만 앞으로 신항만도 개발되고 우리 동해항, 묵호항이 점점 영역 범위가, 또 항만 범위가 커지면서 할 것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준한 어떤 연구개발이 되고 밑받침이 되어서 지금처럼 신항이 또 저렇게 만들어졌을 때에는 이미 우리가 수집한 또는 연구한 자료에 의해서 착착착 업무가 진행되고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그와 관련된 깊은 내막에 대한 연구는 한 페이지도 없고. 자료 제출해 준 거도 USB 보고 다 봤습니다. 봤는데 그거는 아무 때고, 팀을 구성해 주면은 그 정도는 아무 때고 나오는 수준의 글이 있어서 저는 좀 실망했고. 과연 이 상태로 가는 데에 비해서, 과연 저 3부두가 완공되었을 때 우리가 이 북방물류연구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도 참 의문스럽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의원들끼리도 어차피 계수조정하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그 때에 나름대로 심도 있게 다뤄야지. 이 방송으로는 이 말을 다 이렇게 대화하면서 하기는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시간에서는 북방물류연구센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519페이지에 ‘창업보육센터 매니저 인건비’ 해 가지고 712만 원*12달 했는데. 그 밑에 내용을 보니까 이 위에는 인원수는 없는데 4명분에 대한 인건비인 것 같습니다. 712만 원.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712만 원이 한 달치 월급이고요.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한 달치 1명이 아니고. 1명 월급이에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아니, 전체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전체가 밑에 보니까 직무수당, 장려수당 보니까 4명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거는 기본급을 표시를 한 거고요.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아니, 그 인원수가 여기 보니까 4명이라고 기록돼 있어요. 그럼 위에 712만 원도 4명분입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 그럼 4명분이 여기에 표시가 안 돼서.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4명분에 대한 기본급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지, 그럼 ‘(4명분)’ 이렇게 해줬으면 됐는데 1명분인줄 알고 봤더니까, 밑에 보니까 인원이 4명으로 기록돼 있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명분에 대한 기본금이 712만 원이고 직무수당 이하 나머지는 밑에 인원수가 표시돼 있으니까 그렇다 이거잖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과의 직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투자유치과장이 의원이 오토바이를 누구와 어떻게 어느 날 타는지를, 그걸 알아본다는 거는 요즘 티비에서 나오는 검찰에서 법원 사찰하는 거와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걸, 왜 그런 거를 물었고, 내용을 파악한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일을 하지 말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제가 뭐, 그걸 사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알 사람은 다 아는데, 의원님이 오토바이 타신다는 건 얘기 들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글쎄. 내가 오토바이 타면 탔지, 투자유치과에서 왜 그거를 조사했느냐.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조사한 건 아니고요, 제 지인에게 얘기...
응택

임응택위원

그 이후에 다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 이후에 다른 얘기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모르겠어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여기에서 다 얘기할까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말씀하셔도 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장**씨가 날 고발했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장**씨가 날 고발했어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거 알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3팀장이 방**씨가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고소한 부분이 3팀으로 배석됐다고, 나도 몰랐는데 문자를 받았어요. 그러고 그 다음 다음날은 그게 바뀐대요. 왜, 한 동호인이기 때문에. 근데 공교롭게도 사전에 그 관계를 박종을 과장님이 지인한테 물어봤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물어본 거는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고 그렇게 변화가 있으니까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런데 그게 몇 팀장에서 몇 팀장으로 바뀐 걸, 그걸 제가 관여했다고 보십니까?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 저는 그래서 물은 거예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건 나중에 또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거는 하여간 경찰을 통해서 알아보든가, 그거는 좀 밝혀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 어쨌든 내 오토바이 타는 거에 대해서 물어는 봤잖아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거는 물어봤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변화가 그런 게 있었다, 이런 얘기에요. 그랬을 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근데 그거는 의원님이...
응택

임응택위원

관계없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유추해석 하시는 거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내 유추이지 관계없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저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하여튼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513페이지 보시면, 크루즈훼리 지원 이래 갖고 위에 보면 해운물류활성화 해 가지고 예산이 거의 뭐, 전년도 대비 보면 거의 올해는 편성이 없어요. 그런데 저번에 시장님이 시의회 와서 잠깐 보고할 때 보면, 제가 봤을 때 시장님 의지가 있으시고 그다음에 금년에 예산 반영이 될 것도 같은데 지금 뭐, 반영이 없어요. 혹시, 그거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지금 선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그게 확정이 되면 운항보조금이나 화물유치장려금이 예산편성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강원도하고 그런 협의는 같이 하고 있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최재석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 있잖아요, 저한테도 좀 보내주시고요. 최재석 위원 요구했던 자료, 515페이지.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네.

이창수위원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하고 관련된 자료. 저한테도 메일로 좀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질문하면, 지금 이게 경상비하고 사업비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뉘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출연금은 인건비하고 사무국 운영비로 하고. 그 보조금으로 주는 2억은 사업에 쓰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금년도에, 2020년도가 거의 다 갔잖습니까, 12월달 한 달 남았는데. 내년도로 이월할 예상액이 한 어느 정도 된 거 같아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죄송하지만 행정지원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팀장님, 혹시 예상액이 어느 정도 될 거 같습니까?
형대

김형대행정지원팀장

출연금 예산은 2020년도 2억 5,000을 받아서 올해 지금 집행이 2억 2,1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 그다음에 각종 제경비 쓰면은 2억 2,000 정도가 다 소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20년도에 쓰고 있는 사업비는 2020년도 강원도 보조금 1억 5,000이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 1억 5,000도 해서 2020년도 예산은 3억은 아예 사업비를 못 받았고요. 지금 쓰고 있는 사업비 2억 7,600 정도는 2019년도에, 이게 얘기 조금 길어지는데, 통상적으로 지금 센터 출범이 2016년 7월달에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가 설립을 하다 보니까 도비를 항상 그해 도비하고 시비해서 사업비가 매년 빠르면 8월, 늦으면 10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12월까지, 회기가 있으니까 12월까지 쓰라고 그러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마다 사업기간을 연장을 해서 연장신청을 받아서 그 다음해 6월달까지 집행을 해 왔습니다. 매년 그렇게 해 왔는데. 다행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2019년도 도비는 10월 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쓰라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거의 한 2억 7,600 정도를. 2020년도 이월을 시켜놓은 상황에서 코로나 상황이 벌어지니까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된 것들이 많이 딜레이도 되고 그래서 도 항공해운과 실무과장님하고 주무담당 주무계장님하고 저희들이 올라가서 협의도 좀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좀 읍소도 하고 해서 19년도 사업이 이월된 사업이지만 기간을 한번만 더 연장을 해주라 그래서 12월 말까지 쓰자, 그래서 올해 말까지 쓰는 걸로 해서 19년도 사업이 2020년 지금 올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러면서 기왕에 도비 항상 줄 때마다 도의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2020년도 예산은 없는 걸로 하자, 그래서 어차피 그래도 안 되니까, 줘봐야 못 쓰고 이월해 갖고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2021년도에 올해 2020년도 예산 지원 안 해 준 거, 2021년도 사업을 도 예산 작업은 통상 9월 초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8월달에 2021년도 사업계획을 우리가 도와 협의를 해서 실제적으로 집행 가능한 부분, 그리고 기업이나 연구할 수 있는 범위, 영역 내에서, 너무 크게 잡아서 감당이 안 되면 헤맬 수도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그래서 2021년도 예산을 2억으로 잡아서 그렇게 진행이 된 거고요. 올해 사업비는 지금 거의... 2020년도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이월사업비로 집행하고 있는데, 거의 한 80%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이월할 돈은 얼마입니까?
형대

김형대행정지원팀장

사업비 이월은 보조사업비는 다 집행잔액을 반납을 해야 되고, 출연금만 이월이 되는데. 지금 넘어올 돈은 2019년도에 그 출연금 해마다 3억 5,000씩 받다가 이월금이 있으니까 한 2억 5,000 정도로 해 갖고 2020년도에 받았는데. 이월된 예산은 그 정도가 또 19년도 이월됐던 약 한 1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가 이월될 것으로...

이창수위원

1억 정도가?
형대

김형대행정지원팀장

네, 네.

이창수위원

그럼 도도 동의했습니까, 그거?
형대

김형대행정지원팀장

아, 그거는 출연금에 대한 이월 부분이고, 사업비는 이월이 없습니다. 올해는...

이창수위원

근데 아까 설명하는 거 보면 이월도 하고 이랬다 하지 않았어요?
형대

김형대행정지원팀장

아, 그건 사업비에 대한 이월이고. 사업비 이월은 올 연말까지 19년도 사업비를 쓰고 집행잔액은 반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아, 반납하게. 그럼 결론적으로, 근데 아까 설명 중에 도비 1억 5,000하고 시비 1억 5,000, 이거 12월까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형대

김형대행정지원팀장

아, 그거는 2020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없는 거고.

이창수위원

아, 그게 없고. 그럼 결론적으로는 연말되면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에 돈은 없네요? 결론적으로.
형대

김형대행정지원팀장

아니.

이창수위원

그럼 남는 게 어느 정도 될 거 같아요? 결론적으로 2020년도 12월까지.
형대

김형대행정지원팀장

센터에 남는 돈은 출연금이 잔액이 남는 거고, 출연금 잔액은 9,000~1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아, 9,000에서 한 1억 정도 남을 예정이고 사업비는 남으면 반납할 예정이고?
형대

김형대행정지원팀장

네.

이창수위원

그리고... 네, 그럼 그 답변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도비가 1억이고 시비가 3억 5,000 이렇게 해 가지고 출연금 해 가지고. 근데 제가 예전에 예산서를 보면 시비하고 도비를 1대1 매칭, 이런 얘길 하셨는데 지금도 그게 맞습니까?
형대

김형대행정지원팀장

출연금은 100% 시비고요. 사업비는 1대1 매칭입니다.

이창수위원

근데 도의 예산 자료를 보면 여기는 도가 편성이 돼 있는데 도의회 회의자료에는 없던데요?
형대

김형대행정지원팀장

도에는 당초에 올해 10월달까지만 해도 도비 1억 주는 건 문제가 없는 분위기로 갔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도의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11월초에 도의 도비 보조 가내시 상황이 내려왔는데, 북방물류센터 1억 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 담당계장하고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된 거냐, 불과 한달 전만 해도 분위기 좋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도 항공해운과 담당 계장의 말이 지금 신규 사업은 도의 재정이 부족해서 신규 사업은 전혀 반영을 못 한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고, 그것도 예산 축소하고. 동해시에는 해운물류 분야에 도비를 반영을 했다, 그 정도만 얘기를 듣고. 그럼 이거 어떡할 거냐, 사업 못 하는 거냐, 안 되지 않냐 라고 얘기했을 때 항공해운과 그 담담계장의 얘기가 도 의원님하고 얘기를 해서 쪽지 예산이라도 반영을 시키고, 그거조차도 안 되면 자기네가 무슨 돈이라도 하여튼 1억은 보내준다,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했고. 최근에 도의 김형원 의원님께 얘기를 해서 1억을 반영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아,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산서에 여기 1억이라고 기재하면 안 되지 않아요? 예산서에.
형대

김형대행정지원팀장

제가 아는 예산 실무 지식은 예산 편성을 하면 총액에 따른 재원의 구분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아,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여기 도비 1억이라고 표시했단 얘기는 도 예산 편성, 그러니까 도지사가 편성 권한이 있는 사람이 편성을 했단 통보를 받아야지 여기에다가 기재하는 거 아닙니까? 아, 일반적으로 다른 예산들 그러지 않냐고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보시죠. 일반적으로 저희 시 예산에 도비가 여기 편성이 돼 있다고 하면 도지사가 의회에 넘긴 서류에 편성이 돼 있을 때만이 저희가 기재하는 거 아닙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도에서 확보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근데 조금 전에 저 팀장님 말씀 보면,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편성에서 제외됐단 얘기거든요, 결론은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비 1억이 확보가 돼서 저희 예산서에 보시면 세입으로 잡혀 있고 세출예산에도 1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이거 가지고 다투고 이런 게 아니라.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앞으로는, 말하자면 여기 시의 예산은 시장님이 편성 권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는 도지사가 편성 권한이 있어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이거예요. 도지사가 편성할 때 1억이 없었고, 근데 도의회 넘어가서 예산이 김형원 의원이 노력해서 다시 살아난 거거든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네.

이창수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제가 봤을 때, 편성할 때 없었으니까 여기 1억을 기재하면 안 돼요, 저희 예산에는, 예산서에는. 근데 기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따지자는 게 아니라 향후에는 그렇게 만약에 됐으면 솔직하게 이거 인정하고 수정해 놨어야 되는 게 맞아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전후 사정 한번 파악해 보고요,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확인 한번 해보세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네.

이창수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요. 517페이지 보시면 동해산업기술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게 지금 뭐, 제가 보면 매년 여기도 보면 올해에 2020년도 예산이 한 7,000이고 내년도에도 한 6,500만 원. 매년 이정도 예산이 지금 계속 지출되고 있어요. 이 앙바엑스포가 2009년도에 열렸고 그 이후에 보면 계속 지금 10년 이상을. 제가 예전에 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했고 행정사무감사도 얘기했고. 그랬을 때 과장님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빠른 시간에 대책 세운다고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좀 대책은 세웠습니까, 이거?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거기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경제자유구역 제3지구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지금 2층에 사무실 임대가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1층은 지금 국가여자유도대표팀이 전지훈련을 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건물을 유지관리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건물의 가치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런 어떤 예산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이렇습니다, 이 건물을 진짜 존치시킬 필요가 있으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야 돼요. 이번에 유도선수 그거는 처음 제가 알고 그전에는 거의 비어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 건물과 관련해서는 매년 거의 7,000만 원 가까이 돈이, 시민 세금이 나가는데, 이걸 그렇게 해서 향후에 쓸 가치가 있으면 저는 뭐, 7,000만 원이 아니라 1억 이상도 쓸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럴 전망이 없으면 (청취불가) 간에 결정을 내려 될 거 아니에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계획안에 보면 이 앙바엑스포 전시장은 존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3지구가 개발이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용이 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동부건설안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망상지구 개발계획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존치하는 건물.

이창수위원

지금 망상...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부건설 그 계획안 그 안이 아니잖아, 밖이잖아?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아니, 동부건설의 개발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 됐고 지금 수립 중에 있고.

이창수위원

네, 그러니까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전체적인 어떤 개발계획 있잖습니까, 망상지구. 거기에 존치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지금 1구역 있고 2, 3구역이 다르잖아요. 그럼 전체적이란 얘기는 지금 경자청에서 제가 알기로 사업자가 이씨티가 1구역, 2, 3구역이 동부건설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는 제가 알기로 지금 이 앙바엑스포 동해 여기 센터는 경자구역 밖 아닙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3지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3지구에 포함돼 있으면 동부건설이 앞으로 여길 활용하겠다는 겁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지금 동부건설의 계획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의 계획은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그 지금까지의 계획이라는 건 던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개발계획이라는 게 변경이 되지 않으면 그게 존속이 되는 거거든요, 유지가 되는 건데. 그 계획에 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그 개발계획이라는 게 예전에 던디할 때 개발계획 아니에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2018년 8월 25일날 고시된 고시문에 보면 구역을 단일 지구에서 3지구로 나눴는데, 1, 2, 3지구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게 3지구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존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던디 계획은 아니고, 2018년 8월 25일날 고시된 계획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이 산자부 고시한 거 말하는 거예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건 내가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이창수위원

저 처음 듣는 소리여 가지고. 우선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조금 질의하면, 지금 여기 센터장님이 공석이 지금, 언제 이 엄광열 센터장이 그만뒀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제 기억상으론 지난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지난해 한 8월 뭐, 거의 1년 넘었죠, 지금, 센터장 그만둔 지?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1년 동안에 혹시 이 센터장과 관련해서 시장님하고 대화 나눈 거 있습니까? 앞으로 새로 선임을 하겠다는 둥, 아니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겠다. 지금 어떻게 보면 예전에 최기준 센터장 있을 때는 유급으로 했어요. 그러다가 엄광열 센터장 할 때는 유급이 아니라 활동비만 주는 식으로 바뀌었잖습니까? 그래 가지고 엄광열 센터장이 선임이 되고 얼마 있다가 이 엄광열 센터장이 영월로 가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1년이 넘게 공석이에요. 근데 저는 이러고 1년 넘게 이렇게 가는 건 좀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혹시 시장님이 이거와 관련해서 향후에 계획이 있는 것인가.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제가 의원님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투자유치과에서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를 관장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예산을 출연하고 보조금을 세워서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는 재단법인으로 독립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독립된 기관에서 이사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근데 이사장님이 시장님이잖아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거는 맞습니다.

이창수위원

아, 그럼 시장님이 이사장 보통 대부분...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아니,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지만 투자유치과장이 그 업무에 관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사장님이 시장님이잖아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거는 맞습니다.

이창수위원

아, 그럼 시장님이 이사장이 보통 대부분.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지만 투자유치과장이 그 업무에 관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 뒤에 행정지원팀장님 있잖아요. 이거와 관련해 갖고 혹시 시장님과 대화 나눈 경우 있습니까? 센터장님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사무국장님도 안 계시고 이래서 행정지원팀장님이 거기 최고 책임자신데, 이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얘기 나눈 거 있어요?
형대

김형대행정지원팀장

뭐, 깊이 있게 말씀은 안 드렸지만 센터장님의 장기 부재에 따른... 저희 정관에 보면 센터장이 좀... 단어적인 의미에는 좀 차이가 있지만 ‘센터장 유보시 이사장님이 지명한 이사가 센터장 직무를 대신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공교롭게도 엄광열 센터장께서 그만두시고 난 다음에 임기도 만료가 되고 하는 바람에 차기 임원 선임하면은 한분을 좀, 당장은 명망있는 전문 인력으로 모시기는 좀 힘들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또 센터 재정도 그러니까 새로 이사를 선임하면서 이사님들 선임하면서 센터장 직무를 좀 대행시키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의견을 좀 피력한 바는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실 새로 선임된 이사님하고 얘기도 좀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좀 힘들다란 말씀이 있어 가지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이상 진척이 안 되는데. 시장님한테 센터장 문제는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 중간에 센터장 유보시 이사 중에 한 분을 선임하기로 돼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대

김형대행정지원팀장

직무 지정을 합니다.

이창수위원

네, 그러면 그 지정한 분이 있었습니까?
형대

김형대행정지원팀장

일방적으로 지정하기는 그렇고 당사자한테 좀 의사타진을 해야 됩니다. 하고 했는데 사실은 좀 조건에 부합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지금 개인적으로 가정사가 조금 개인적인 배우자 문제 때문에 몸이 많이 안 좋으시고 이래서 고사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리고 제가 있잖아요, 저번에 사무국장님 인사하고 난 다음에요. 그다음에 혹시 사무국장을 지금, 말하자면 그동안 동해시에서 파견하다가 지금 파견을 안 한 상태 아닙니까?
형대

김형대행정지원팀장

네.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혹시 시장님과 대화 나눈 게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연말 인사 때는 사무국장을 파견할 건지, 아니면 안 할 건지. 앞으로는 팀장님이 거기의 업무를 총괄할 건지. 뭐, 이런 거는 혹시 대화 나눈 게 있습니까?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의원님, 제가 좀 보충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창수위원

우선 행정팀장님 얘기 나누신 다음에 좀 하시죠.
형대

김형대행정지원팀장

사무국장님 부재에 대해서도 의견은 제시를 했고요. 시장님도 고민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혹시 국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팀장님이 아마 재단 센터장님이라든가 사무국장님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말씀은 드리고 현행 상에 발생된 문제로써 보고를 드릴 수 있지만 사실 결정은, 우리 사무국장님 파견이라든가 센터장 임명은 시장님이 결정해야 되는 거고. 조금 전에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사 중에서 센터장 유보시 한 분 하려고 어느 정도 명망도 있고 해서 좀 부탁을, 전문가거든요, 부탁을 좀 했더니까 개인사정 때문에 그 비용으로 하기는 또 어려움도 있다 해서 고사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하다 하다가 안 된다면은 본청에 우리 국장님 세 분 중에서 제가 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은, 좀 안 되면 내부에 있는 사람이 겸임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같이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이야기까지는 저희들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실 센터장님이 비어있고 업무 방향을 조절해 주는 사무국장까지 비어있는 상황에서 이 재단의 운영에 많이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발령내신 분들이 퇴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공백을 금방금방 메우지 못하는 부분들은 아마 우리 조직부서하고 협의해서 연말에 인사할 때 최대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끔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그렇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얘기하는데, 저는 2020년도에 이렇게 지금 얘기했잖아요, 다 발언하신 걸 종합하면서 이사장님이 아무 관심이 없단 얘기에요, 지금 이게 이거와 관련해서 보면. 유보 시에도 지명도 안 해, 새로 센터장에 대한 앞으로 계획도 없어, 그다음에 예산도 거의 집행이 안 돼, 근데 경상비는 지출돼,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도 없어. 그러면 뭐냐면 의회는 집행기관이 이 출연기관 포함해서 제대로 안 되면 조례 폐지안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거 관계되신 분들, 그다음에 특히 시장님이 의회가 조례폐지안 내기 전에 빨리 이 재단에 대해서 우린 이렇게 하겠다, 네? 우리가 저번에 출연금 출연 안 한 이유는 뭐냐면 이런 비전이 있으면 의회는, 제 개인적으로 비전이 있으면 저는 계속 유지하지만 비전이 없으면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조례폐지안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걸 낼 수도, 저는 발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빠른 시간 안에, 저는 이거는 시장님이 직접 좀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 센터장 문제는 어떻게 할 거고, 조직 운영을 어떻게 할 거고, 예산은 어떻게 할 거고. 아니, 도에 예산 편성이 제가 알기로 1대1 매칭 정도로 해서 편성이 되다가 지금 금년도 내년 예산에는 하나도 편성이 안 돼서 김형원 의원이 되살린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보고하셔서요. 지금 이 심각성을 보고하시고. 그런데 추후에 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저희 의회는, 저 같은 경우는 뭐, 발의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볼 예정입니다.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건의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업무에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그럼 투자유치과장님,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창수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DBS 관련해서 지난번에 시장님 간담회때 잠깐 말씀을 하시면서 의원들한테 도와달라는 그런 뉘앙스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DBS하고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십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DBS라는 법인은 사실상 업무를 중단한 상태고요. DBS가 운항하던 이스턴드림호가 두원상선에 매각이 돼서 두원상선에서 동해시에 운항계획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그러니까 그 관계가 어디까지 추진이 됐냐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내부 검토를 끝냈고요. 강원도 항공해운과에 방문해서 실무협상을 했고 추가로 선사하고 저희들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추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금년 초에 해수청, 강원도, 동해시가 태영상선 그 회사를 두고 도에서는 해수청, 강원도, 동해시에서 MOU 체결을 하자는 어떤 그런 제안도 있었고. 근데 우리 동해시가 거부를 하셨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어, 거부... (발언이 겹침)
석찬

최석찬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거부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장금상선도 한번 취항을 했었고 머스크라인도 취항을 했었는데. 두 번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실패 요인이 동해항의 여건으로 인한 화물의 정시성을 맞추지 못했고, 그러다보니까 화주들이 화물을 맡기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동해항이 컨테이너 야드가 좀 협소하고, 그다음에 연계 교통망하고의 연결체계가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강원도 해수청, 동해시가 공동 입안해서 그런 어떤 인프라를 개선하는, 그러니까 개선하는 계획을 입안해서 추진하는 걸로 합의를 하고 취항을 시키자, 그냥 이 상태에서 취항을 시키면 또 다른 철수의 사례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강원도에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반대를 한 게 아니고 그런 제안을 강원도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게 무산이 된 걸로 그렇게...
석찬

최석찬위원장

제가 아는 거에 대해서 다시 짚어 드릴게요. 맞다 안 맞다만 말씀하세요. 금년 초에 해수청, 강원도, 우리 동해시가 어쨌든 태영상선을 가지고 MOU 체결을 하자 했는데, 금방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저런 그걸로서 거부 의사를 표현을 했어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거부 의사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제안을 했었죠, 제안으로.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래서 그게 아니면 못 하겠다 하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후에 다시 얘기가 진행이 돼서 10월 초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CYCFS 운항장려금, 손실보상금 해서 3억, 4억에서 7억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도에서 일단은 5억까지는 용역자금을 하겠다고 이 예산을 편성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거 맞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도에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에서 예산 편성을 했던 부분이고요.
석찬

최석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CYCFS 그 용역 자금으로 인해서 첨에는 말이 틀려졌는데, 그래서 도가 어느 정도 과장님 주장을 수용을 해서 2억, 3억 해 갖고 5억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이게 10월 초에 일어난 일이야.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편성은 아직 되지 않았고요. 도에서는 내년도 1회 추경 예산에 한번 반영을 시켜보자 라고, 저희는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보자가 아니고 이게 5억이 확정이 돼서, 됐는데 10월 말에 아까 얘기하는 두원상선, 다시 옛 DBS를 도에다가 그 사업계획서를 올리신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은 어쨌든 강원도도 그렇고 우리 동해시, 강원도에서 유일한 동해 묵호항을 어떻게든지 활성화시켜서 정기 노선이 필요해서 이런 저런 제안을 해 갖고 어느 정도 10월 초에 얘기가 됐는데 갑자기 옛 DBS, 두원상선을 내세워 가지고 또 이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서로 신뢰가 자꾸만 깨지는 거야.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위원장님이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그 태영상선이 취항을 하려고 할 때, MOU를 하고자 할 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해항에 각종 인프라가 열악하니까 동해항의 인프라를 개선하는 계획을 입안 후에 취항 여부를 결정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그게 이뤄지지 않아서 이제 있다가. 항공해운과장이 바뀌어서 교체가 돼서 동해시에 한번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런 어떤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동해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서를 한번 작성해서 도에 올려보낼 테니까 그걸 과장님께서 좀 이렇게 검토를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제안서를 만들어서 도에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무슨 제안이냐면 CFS를 만들고 그다음에 야드를 확충하고 그다음에 철송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철도 야드를 그다음에 물류단지를 만들고,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를 좀, CFS하고 용역비를 도에서 확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확보를 못 했고 1회 추경에 확보한다고 연락을 받은 게 그겁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발언이 겹침)
석찬

최석찬위원장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발언이 겹침)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 부분하고 두원상선하고는 연결지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항로가 여러 개가 취항하면 더 좋겠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우리 동해 묵호항의 활성을 위해서 전에는 도가 좀 미온적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적극적이랄까, 그런 이 관계가 있는데 불구하고 뜬금없이 두원상선, DBS, 여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내신 거예요. 그리고 강원도의 주관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12월 17일날 DBS 10년을 고찰하다, 해 갖고 토론 열린 거 아시죠? 그런데 우리 동해시가 그 포럼 참석 거부하셨다면서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DBS의 10년을 고찰한다고 하는 어떤 제안은 왔었습니다, 제안은 왔었는데. DBS는 벌써 이미 종결된 상태이고 그 뒤에 또 다른 어떤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어떤 저희들의 내부검토 결과, 동해시는 이제 참여를 하지 않겠다 라고 의견을 표현한 건 맞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아니,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두원상선이 DBS를 인수한 거 아니에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DBS를 인수한 건 아니고요, 법인을 인수한 건 아니고 선박을 인수한 겁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아, 그러니까 선박을 그 배를.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회사를 인수한 게 아니고 선박을 인수한 겁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러니까 그 이스턴드림호를 인수를 했잖아, 그렇죠? 똑같은 배가 항로도 똑같아. 그러면은 회사는 DBS가 아니지마는 모든 이 조건들이 같은 거야. 자, 우리가 10년 동안 DBS 운항하는데 우리 시비가 얼마 투자가 됐어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한 9억 정도가 됐습니다. 어, 90억 정도 됐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자, 이 많은 돈이 들어가면서 우리 동해시가 얻은 게 뭐예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나름대로 시행 초기에 10년 동안 끌고 왔던 부분은 어떤 대내외적으로 정기항로를 갖고 있는 도시의 위상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항로에 있는 블라디보스톡이나 사카이미나토 같은 지역하고의 교류 협력의 문제. 이런 것들의 가능성을 진단하고 저희들에게 어떤 배후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고, 또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콜드체인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조사료 사업이라든가 기획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러니까 가능성만 타진했지 실질적인 어떤 동해시에 도움은 되지 않았어요. 딱 하나 그냥 예를 들어 단적으로 얘기한다면 관광도 그래. 우리 여기에서 사카이미나토 다 관광 갔지 일본에서 우리 여기 동해시 관광 왔습니까? 안 왔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뭐, 일부, 저희들보다는. (발언이 겹침)
석찬

최석찬위원장

우리가 간 숫자에 비하면은 그건 조족지혈이고. 그런데 자, 우리가 10년 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 항로 운항을 해 봤어. 그럼 여기에 대해서 반성도 필요할 거고, 이게 10년을 고찰해서 또 반성, 거기에서 또 새로운 어떠한 아이디어, 이런 거에 대해서 포럼하자는데 동해시에서 거부한다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말씀을 해 보는 거예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은 그런 관점이기보다는 DBS는 없어진 회사고, 없어진 회사를 가지고 포럼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석찬

최석찬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과장님은. 항로는 같은 항로고 이 두원상선에서 DBS 회사가 바뀌었지. 만약에 운항을 한다 하면은 똑같은 항로에 똑같은 배 아닙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두원상선의 제안은 다른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인데.
석찬

최석찬위원장

아니, 그 두원상선이 들어오면은 어차피 사카이미나토, 동해시, 블라디보스톡 가는 배 아니에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러시아 항로는 블라디보스톡이고 일본 항로는 마이즈루인데. 화객선을 1차적으로 운항 면허가 발급이 되면 즉시 취항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제 컨ro-ro선이라고, 그 다음해에 컨ro-ro선을 띄우고. 또 2023년까지 화객선을 추가로 이렇게 띄운다는 그럴 계획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정기노선을 2대를 띄운다, 그 얘기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화객선이 2척이고요, ro-ro선이 한 척, 그러니까 3척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어쨌든 우리가 10년 동안 처음으로 이렇게 정기 노선 운영을 하셨잖아. 그리고 이제 DBS는 사라졌고. 그러면 그 10년 동안의 운행에 대해서 반성도 할 게 많을 거 같고, 또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가 새로운 방향의 얻어야 될 것도 많은 거 같은데. DBS는 사라졌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참여 못 하겠다 하는 그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가서 내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렇게 문제를 짚는 게 어떤 좌담회보다는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검토 과정을 거쳐서 좀 깊이 있게 가야 되는데, 어떤 포럼이나 좌담회 형식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문제를 다 짚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를 짚을 수 있는 쪽이면 저희들이 거기에 응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참여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어떤 쪽으로 구체적으로 뭐가 부족하고. 거기에는 보니까 전문 대학교수도 토론자로 참여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발언이 겹침)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지금 그 참여하는 교수님은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분은 여기에서 사업하시는 분이고, 그다음에 한분은 발제자가 DBS 지사장을 지냈던 분이고. 그다음 토론장은 세관장, 그다음에 투자유치과장, 이런 어떤 비전문가들이 좌담회를 한다고 해서 그 좌담회로 문제가 짚어질 것 같지 않아서 저희들은 참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렇게 궁색한 변명을. 좌담회가 아니고 그래도 포럼이에요, 포럼. 좌장이 있고 거기에서 발제자가 발표를 하고 이런 자리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생각이 그냥 단순한 좌담회. 그리고 그게 좌담회라 해도 따지면 동해시의 문제고. 동해시의 DBS 10년 돌아보는 고찰 시간인데. 우리가 하자 해도 먼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강원도에서 주최하는데 우리는 불참한다, 그거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경제관광국장 최성규입니다. 일전에 아마 토론회 있다는 거를 저는 문서로써 접한 게 아니라 페이스북에서 처음 접했습니다. 도가 이거를 간담회나 포럼 형식으로 진행한다면은 개인 간의 협의가 아닌 기관 간에 문서로써 반드시 협의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공유도 하고 토론자도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저는 내부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업무협의는, 특히 포럼이나 이런 경우에는 서로 상대방의 일정, 기간, 내용, 이런 것들을 서로 협의하고 서로 건설적인 방향, 또 서로 문제점들을 냉정하게 돌아보는 자리인데. 사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협의가 좀 없어서 아쉬움이 있다, 일단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실 DBS라는 회사는 기존에 있는 배는 살아있지만 회사는 이제 없어졌는데. 토론회 내용이 국제여객선에 대한 부분과 DBS에 대한 얘기 부분은 주제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여객선 운항 10년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의 발전 방안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이야기가 다른데. DBS라고 좀 특정한다는 부분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기왕 간에 그런 협의가 있었다면은 주제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발전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 저는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국장님께서는 페이스북 보고 이거 하셨단 얘기입니까?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씨가 올린 페이스북 보고 알았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담당과장님, 문서가 안 왔어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문서는 안 오고 메일로 저희 직원이 받아서 이렇게 주는 걸 봤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아, 메일도 문서 아닙니까? 메일이 문서 아니에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업무 협의 형태로, 업무 협의 형태로 왔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메일로 문서가 왔으면은 담당 국장한테도 당연히 보여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동해항에 여러 가지 수많은 여객선이나 정기선이 운행을 한다면 몰라, DBS란 딱 하나 가지고 논한다는 건 좀 그럴 수 있지마는. 아니, 여객이든 뭐든 정기운항하는 거는 DBS 한 대밖에 없었는데 당연히 DBS 같고 논하지 무얼 갖고 논의를 한단 얘깁니까? 난 두 분 말씀 다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디 남의 얘기하듯이.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위원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동해 묵호항, 우리 동해시 얘기에요. 아, 그런데 우리 과장님, 국장님 두 분 다 어디 저 속초항 얘기하시듯이 그렇게 하는 느낌을 받아서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서가 메일 형태도 문서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소히 말해서 공문서라 그러면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위임받은 해당 과장 전결된 문서로서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뿌려져서 참여 의향이라든가 계획을 공유하는 것이 맞지. 계획서를 다 만들고 문서 표시도 없는 내용만 가지고 지자체와 협의하는 거는 하나의 제안일뿐이지 문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공문서라 하면은 몇 월 며칠날 몇 시에 발송이 돼 접수돼 있는 문서가 따여지는 문서지, 이거는 그런 문서의 성격으로 받은 건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어쨌든 우리 메일이 우리 과장님한테로, 그 담당 직원한테로 왔죠, 그렇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저는 메일을 받지 않았고 담당직원한테 왔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러니까. 어차피 담당 직원이 계시니까 담당 직원 통해서 팀장님, 과장님, 이렇게 결재라인이 올라가겠죠, 이제?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장

하여튼 이 문제는 상당히 제가 그쪽에 그렇게 얘기를, 동해시도 불참한단 얘기 듣고 상당히 뭐랄까, 유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거부를 하셨는지,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절차적 하자가 있어서 기분 나빠서 못 하겠다, 그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네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뭐, 그건 아니고요. 두원상선이 어떤 제안서를 제출했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게 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그걸 가는 것은 좀 적절치도 않고. 또 DBS가 법인이잖습니까, 법인이 아직 청산은 안 됐지만 경영을 중단한 상태에서 편향된 어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논란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은 이걸 참여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더 드리는데 어쨌든 이게 동해시의 일입니다, 동해시의 일이고. 거기에서 뭔 비판을 받든 뭘 하든 어쨌든 비판받을 거 있으면 동해시가 과감하게 비반 수용하고 또 거기에서 배울 점 있으면 과감하게 배우고, 이런 그게 필요하지. 두원상선이 어쨌든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포럼이 다른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거는 좀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아까 그 부분은 좀 더 깊이 있게 하여간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더 질의하실?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건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여쭤보는데, 조금 전에 메일 있잖습니까? 이거는 어떤 분한테 며칟날 왔죠, 이 메일이? 팀장님, 혹시?
만영

한만영항만물류팀장

네, 항만물류팀장 한만영입니다. 지금 정확한 날짜는 제가 잘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한 11월쯤 정도.

이창수위원

11월말에?
만영

한만영항만물류팀장

말경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거 메일 사본 있잖습니까?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날짜, 며칟날 왔는지, 그리고 누가 보냈는지. 그거 저한테 좀 메일로 좀 넣어주고요.
만영

한만영항만물류팀장

네.

이창수위원

그다음에 저는 조금 전에 과장님하고 최석찬 위원장님하고 이렇게 대화 나누고 그다음에 국장님하고 나누면서 느낀 건 뭐냐면 지금도 확인했지만 이게 11월 말에 이렇게 왔다 그러면. 그럼, 이거는 그러면 제가 팀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어떤 분까지 이걸 보고했습니까? 국장님까지 보고했습니까?
만영

한만영항만물류팀장

국장님께는 사후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에서 보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창수위원

그럼 팀장님하고 과장님까지 얘기하고 그럼 그쪽에 통보해 준 겁니까?
만영

한만영항만물류팀장

통보라기... 뭐, 정식 문서가 아니었으니까요. 정식적으로 하지 않고 저희들이 유선으로 저희들 입장을 우리가 알려드렸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어떤 분에게 그 유선으로 통보했습니까?
만영

한만영항만물류팀장

그쪽에 항공해운과의 팀장님한테 계장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창수위원

항공해운과 그 팀장님 성함이 누구세요?
만영

한만영항만물류팀장

김호준 계장이십니다.

이창수위원

김호?
만영

한만영항만물류팀장

준.

이창수위원

계장님?
만영

한만영항만물류팀장

네.

이창수위원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팀장님도 동해시의 이 업무 담당자고요, 이분도 도의 담당자 아닙니까?근데 국장님 아까 발언하고 보면 지금 이게 안 맞아요. 제 얘기는 뭔 얘기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국장님 발언한 내용하고 이거하고는 좀 매치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와 가지고 과거를 뭐 어떻다 이걸 얘기하는 거는 평가는 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이라도 오늘 12월 3일이에요. 2주 남았거든요. 저는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과장님이 가든 국장님이 가든 아니면 담당팀장님이 가든 간에 저는 여기 참여해야 된다 보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의도가 있다면 가서 그런 얘기를 해야죠, 이런 데서. 그리고 저는 아까 과장님 발언 중에, 물론 저도 말은 실수도 하고 저도 여러 가지 진짜 말 막하는 경우 가끔 있어요. 근데 이런 공식적인 회의록에 남는 대화 때는 상당히 신중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회의록에 남아서 다른 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전문가, 좌담회, 이런 표현은요, 그쪽이 들으면 상당히 모욕적인 발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그냥 넘기지 마시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 좀 잘 협의해서 12월 17일날 좀 가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가든 안 가든 간에 향후에 이 일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저한테 좀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했을 때는 동해시의회에서 참석하실 의원님은 동그라미 표시로 돼 가지고 성함이 안 나온 상태의 내용을 봤습니다. 적어도 도가 주관하는 공식적인 포럼행사라 하면은 사회 정도는 도청의 팀장이 보든 누가 봐야 되는데, 우리 북방에 있는 팀장님을 사회자로 보고 그렇게 포럼을 진행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포럼을 진행하는 도가 시군을 보는 인식에 대한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적어도 도가 주관하는 행사라 그러면은 사회 정도는 도의 주무관이 보든 팀장이 보든 누가 보든 봐야 되는데, 그것도 동해시 재단에 있는 팀장님을 사회를 보게 하면서 그렇게까지 일방적으로 가는 거는, 아무리 상하 기관이라 하지마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적어도 포럼을 진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저희들 왜 안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협의하고 진행하면은 당연히 응하죠. 저희들이 그정도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여러 의원님들 계시고 포럼 준비해 보시지마는 해당되는 기관에 사회와 장소와 또 해당 부서가 참석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주관인 도의 부서도 같이 참석해서 같이 의견을 나눠 줘야지 발전방향이 모색이 되는 건데. 도청의 해당 부서는 하나도 참석을 안 하고 동해시만 딱 끼워 넣는 거는 좀 모양새가 안 맞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북방물류연구센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동해항이 개항하고 40년이 넘도록 해양 분야, 특히 물류 분야, 지금처럼 우리가 크루즈가 있었다가 없어지고 하는 여러 과정을 겪으면서 뭔가 이 부분에 물류와 해운에 대한 전문조직이 필요하고 또 사전에 남북교류협력이라든가 북방물류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늘 소외 받고 어렵다는 그 런 취지로서 만들어진 것이 북방물류연구센터입니다. 그래서 전에 같은 경우에 이러한 것을 도에다 건의해 가지고 도도 생긴 부서가 항공해운과가 나중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 일을 협력해서 가게 되는, 어떻게 보면 단초가 된 게 이 북방물류연구센터가 그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은 만들어진 연도가 오래되지 않아 가지고 연구실적도 조금 미미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센터장님이라든가 사무국장님도 공석이 되다 보니까 팀장님들하고 팀원들이 그 몇 분 안 되는 인원이 일을 하느라고 고생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재단에 출연되는 지원금 2억 5,000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동해항을 동해에서 우리시가 발전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드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해 주시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시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동해항을 통해서 발전해 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찾는 어떤 시책 사업이라 생각하시고. 이 출연금 있는 부분은 나중에 기금 심의할 때 꼭 좀 통과될 수 있도록끔, 그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장시간 고생하고 계십니다. 얘기 끝에 저도 두 가지 정도, 북방물류를 같이 한다 그래서 다시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예산 먼저 하고 북방물류에 대해서 나중에 하기로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같이 한다 그래서 좀 잠깐 쉬는 시간에 준비해서 다시 들어오려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준비가 좀 미흡했는데, 그래도 한 2가지는 질의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 얘기 듣다 보니까 안타깝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희들이 ‘크루즈훼리 활성화 추진’ 이래서 아까도, 돈은 얼마 안 돼요, 예산은 420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다시 크루즈훼리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벌써 마이주르하고 블라디보스톡으로 갈 것이다 라고 지금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하면 우리가 먼저 10년 여객선 항로 운행에 대해서 우리의 성찰을 하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잘한 게 있나 반성해야 될 게 있나, 이거를 한 다음에 이거를 논의해야 돼요, 그 다음에 활성화야. 활성화하기 전에 도가 이런 거를 했다는 거는, 어느 부서이건, 누가 잘했니 못했니, 어느 기관에서 했니 안 했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시간을 갖는다는 것만큼도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우리가 이걸 하기 전에 10년 동안 여객선 항로 운영에 대한 우리 동해시의 성찰 내지는 평가를 할 토론회를 할 의향이 없습니까? 각종 토론회는 하면서 왜 이건 안 합니까? 이거 하고 지나가야 될 거 같은데?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게 정말 어떤 항로의 발전 방향이랄까 어떤 미래를 여는 계기라면 응하겠습니다, 응하는데 앞으로도 그...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게 DBS의 문제점을 좀 짚어보고 그다음에 새로운 항로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배후 지역에 어떤 사업으로 사업이 입주하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그 상대지역에는 어떤 시장이 있고 시장을 좀 분석을 해서 그 항로가 어떻게 하면 DBS 시절을 극복하는 그런 항로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가 끝나면은 저희들이 주최를 하든, 도가 뭘 하든, 이렇게 해서 그런 자리가 마련되면은 저희들 입장을 좀 설명하고 또 반성할 건 반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지금 과장님께서 발전방향으로 간다면 응한다, 이랬는데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전부가 그렇습니다. 발전이 있으면 가고 발전이 없을 것 같다 이러면 안 가고, 이게 아니라 미래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잘 되게끔 하려고 방향을 세우고 정책을 세우는 거지. 이게 방향과 정책을 세웠다 해서 우리가 100%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하는 거에도 우리가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많은 이익을 갖다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가 손해 봤다, 이런 거는 계산적으로, 돈으로는 좀 손해 봤을 수 있지만 우리 정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무한한 가치를, 저희들한테 실패하지 않는 방향을 주기 때문에 우린 성공할 수 있다는 거를 앞에 내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 다시 똑같은 실패를 가지 않기 위해서 먼저번에 실패했던 것들을 짚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성의 의미도 있어야 되고 자기성찰의 계획도 가져서 이 포럼이나 평가가 필요한 거지. 이게 뭐, 사회를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주관했든 안 했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기회가 있다면 일반인이 기획했더라도 우리가 다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념으로 동해시 발전을 위해서는 한발 앞선 그런 정책으로 미래를 보자. 맨날 미래에 투자하자, 미래를 보자 그러면서 왜 생각은 아주 진부하고 후퇴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 앞으로 응할 때는 실패를 하더라도 우리가 실패에 대한 것들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짚고 넘어가야지, 실패할 것 같으니까 안 하겠다, 이거는 성공할 거 같으니까 발전 방향이 있으니까 가자, 이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10년의 여객선 항로 운행에 대한 자기성찰을 우리끼리 따로 예산 들여가지고 할 게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도에 가서 앞으로 이게 우리한테 100억을 줄지, 1,000억을 줄지 모르는데 가서 얘기도 안 해놓고 우리한테 100억 투자해라, 1,000억 투자해라, 할 수 있습니까, 도에? 이럴 때 가서 지금까지 투자한 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볼 땐 실패를 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에요. 만민이 들을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걸 왜 스스로 포기를 합니까? 그게 가면 거기에서 1,000억을 받아올 수 있을지, 1조를 받아 올 수 있는 그런 정말 남북교류를 위해서 북방물류를 위해서 동해항이 정말 중요한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얘기를 언제 어디다 갖다 할 겁니까? 우리끼리 할 겁니까? 타지역에 가서 해야 되고 도에 가서 해야 되고 국가에 가서 해야지. 우리끼리 백날 거점 도시 만들자, 거점 도시 만들자, 이러면 그게 거점 도시가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고를 좀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바꿔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틀린 얘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게 대다수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야 우리 시장님께서 2021년 예산에 관해서 연설을 하실 때도 미래를 보자, 미래 지향적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까? 미래를 보려면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이 시기가 좀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항로 개설에 대해 강원도하고 실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포럼을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그거보다는 실무적으로 좀 더 깊이 한번 검토를 한 후에 가보자. 그렇게 해야 항로개설이라든가 어떤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항로개설의 그 실무협의를 진행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 것 같다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동해는 10년 동안 저희들이 항로를 운행했습니다. 그동안에 10년 동안에 했던 것들이 축적들이 10년 께 다 있기 때문에 굳이 자료를 새로 만들지 않아도 그동안에 했던 노하우가 다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가셔도 되고 국장님이 가도 되고 담당자가 가도 저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거에 사람을 따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누구라도 참여해서 좀 동해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토당토않은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좋으신 말씀, 이렇게 하여간 가슴으로 듣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반응이 없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까 제가 물어봤죠. 선사하고 지방자치의 그 보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방자치와 지방자치가 이렇게 어떻게 약속한 것은 없다, 이랬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물건 몇 개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물건도 왔다 갔다 하면서 국가와 국가의 교류도 들어가고, 우리 동해시를 그쪽으로 가서 팔아먹는 겁니다. 판촉을 해서 우리 동해시를 판매를 하고 와야 돼요. 근데 이거는 선사 하나한테 맡겨 갖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사전에 블라디보스톡하고 어느 항에 정착하는지, 마이즈루하고, 충분히 지방자치 간에도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야만 두 번째 실패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야 그쪽의 사람들도 동해시에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또 10년 동안 똑같은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밟으려면 안 하는 게 낫다. 그러기에는 이게 급한 거 아니니까. 사전에 이러한 것들도 충분히 답사하고 답보를 하고 그걸 정책을 가지고 그다음에 선사활동을 하는 거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이즈루나 블라디보스톡에 새로운 선사가 가면 그쪽에서 받아들여지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 동해시를 어떻게 팔 것인가, 이거에 대한 전략을 충분히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지금 두원상선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가 러시아 비즈니스센터라든가 환동해권 역내 국가와의 협력에 대한 문제를 연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연구소를 좀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항로가 어떻게 안착을 하고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검토해서 하여간 저희들이 그걸 바탕으로 강원도하고 실무협의를 실행 가능하게 해서 좀 좋은 결과 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연구하고 계획하고 실현하는데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 좀 더 당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연구하고 계획하고 실현하는 데는 최소한 10년 걸립니다, 최소한의 기간이. 이게 우리가 뭐, 수출한다고 금세 이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10년의 계획이, 과장님이 이걸 내세울 때 동해시에서 시민의 돈으로 투자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비를 가지고 시작하는데 10년의 계획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연구한다고 그날 당장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북방물류가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센터 만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 남북경협에 굉장히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만큼 선점할 것이다, 이래서 저희들이 북방물류연구센터에 이렇게 또 기금도 주고 출연금도 주고 또 연구도 하는데 누구도 이의를 안 다는 거예요. 그렇지마는 이거를 하면서 시행착오 중에 그중에 하나, 하나인 게타운이 시행착오가 있어서 작년에 또 그거를 변형을 해 가지고 어쨌든 합자회사로 나갔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는데. 이러한 것들이 10년을 보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당장 오늘, 오늘은 이렇지마는 앞으로 향후 몇 년 안에 정착하겠습니다, 향후 몇 년은 저희들이 이렇게 발전할 겁니다 라는 미래지향적인 걸 제시를 해 주셔야 돼요, 이것만큼은.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입장에서 검토하는 게 아니고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나 그다음에 각종 어떤 연구자료들이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취항을 한다면 동해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선사에게는 어떤 걸 요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저희 동해시 입장을 정리를 해서 강원도와 협의를 하겠단 얘깁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북방물류연구센터 일이지마는 투자유치과에서 어쨌든 관여를 하고 과장님이 이거를 아주 꿰뚫고 있어야 돼요. 내 업무다 아니다가 구분이 돼 있는 게 아니라, 분리돼 있습니다가 아니라. 어쨌든 시비를 통해서 투자유치과에서 제안을 한 사업이고 같이 가기 때문에 과장님은 이 사업만큼은 꿰뚫고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뒤에 팀장님한테 2021년 사업에 대해서 한 두어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국장님이 아시면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업 내용을 달라그래서 2021년 세부사업계획서를 좀 줬으면 좋겠다 해서 받았습니다. 기업역량강화 교육사업 및 해외수출입기업 교류사업 이랬는데. 기업교류사업보다도 지원사업으로 수출입 기업 지원사업 중에 러시아 로스트포럼 참여 이랬는데, 러시아 로스트포럼에 대한 얘기를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아,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에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석찬

최석찬위원장

팀장님, 말씀하세요.
형대

김형대행정지원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로스트포럼은 러시아 로프트라는 단체에 있는 러시아 중소기업연합회 연해주 지부가 있습니다. 그걸 아포라러시아라고 하는데. 거기 분과 청년사업과 그룹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가 로스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로스트가 하는 일이 청년사업가 내지는 중소기업, 유망기업들을 매칭을 해 주고,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중국, 이쪽 지역의 관계 분야 전문가 내지는 실무경영이 뛰어난 사람들을 초청해서 수출할 수 있는 제도나 환경 이런 것 설명하는 포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19년도에 로스트포럼에 저희들이 북평산단의 경영자협의회 중심으로 해서 참여 인원을 좀 모집을 했는데 당초에 3개 기업이 가신다 그러다가 1개 기업밖에 안 가셨습니다. 근데 갔다 오신 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인이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2020년도도 행사를 하려고 하다가 행사가 진행이 못 됐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기 기업 참여를 하는데, 저희들의 생각에 기업을 한 10개 기업 정도는 섭외를 해서 이분들이 보통 3박 4일 정도 행사를 하는데 갔다 오는 비용이라든가 참가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지원을 하자. 그래서 이 사업을 반영을 했습니다. 로스트는 청년사업가 그룹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작년에 경영자 중심으로 해서 1개 기업이 갔다 왔다는데.
형대

김형대행정지원팀장

그때는 지원한 게 없습니다. 항공료만 한 40만 원 정도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아, 항공료만?
형대

김형대행정지원팀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어떤 기업이 갔다 왔는지?
형대

김형대행정지원팀장

태진이 갔다 왔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형대

김형대행정지원팀장

태진기업이라고 볼트...
남순

박남순위원

볼트제작하는?
형대

김형대행정지원팀장

네, 네.
남순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게 청년 사업가를 중심으로 한다는데. 동해시의 청년 사업가 중심으로 중소기업이나 사업가들로 있는 게 그... 리스트가 나와있나요?
형대

김형대행정지원팀장

아, 이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청년 사업가 그런 개념이 아니고. 로스트란 단체 이름이 그렇고. 기업에 행사 성격은.
남순

박남순위원

중소기업들이 참여?
형대

김형대행정지원팀장

네, 중소기업이 되든, 그러니까 메이저 기업들 빼고 우리시와 동해시 관내 북평산단, 아니면 영동권 이렇게 도비와 매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업, 그러니까 단순히 제조업뿐만 아니고 농산물이나 뭐 이런 사업들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서로 수요 파악도 하고 현지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그런 것들하고, 상대국에 대한 제도라든가 관세 이런 것들을 제품소개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모시고 가서 거기에서 현지에서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사전정보를 알아서 그걸 주고받고 하는 그런 행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데리고 가는 거고, 모시고 가는 거고. 그리고 자부담으로 가라 그러니까 부담이 많잖습니까. 그러다 보니 기업의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기업당 한 15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좀 모시고 가서, 러시아 현지에 가서, 속된 말로 판을 좀 벌려 가지고 이분들 이렇게 좀 있으니까 해외에도 눈 좀 돌리시고, 계속 여기에서만 나는 여기에서만 장사하면 되니까 먹고살 만하다 이게 아니고. 기왕 기업을 하실 바에야 외국에도 좀 수출 넓혀 보시라고 이렇게 모시고 가는 겁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수출을 위해서 우리 중소기업 사장님들 좀 대표해서 많이 갔으면 좋겠는데. 가자 그래도 또 이렇게 잘 안 나가는데. 그래도 왕복 한 사람 비행기값이나 배삯은 되네요? 그걸 주면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좀 많이 올해는 늘어나서 10개 기업이라도 꼭 채워서 가고요. 이거에 대해서 세부사업, 어떻게 진행할 건지 세부사업을 좀.
형대

김형대행정지원팀장

이건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지금. (발언이 겹침)
남순

박남순위원

구체적인 계획없이 그냥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형대

김형대행정지원팀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린 그 사업계획서를 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동해안권 기업역량강화 사업이라는 이 사업을 하는데 세부사업 2개는 기업역량강화 교육사업도 한번 하고 그다음에 수출입교류 사업을 하자. 교류사업은 로스트포럼에 참여를 시켜서 기업을 인솔해서 좀 이 행사를 해 가지고 제대로 좀 하게 하자는 얘기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러시아 측하고 지금 코로나 상황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좀 연결을 해 봐야 되는데. 기본적인 생각은 하반기에 어느 정도 로스트측하고 저희들이 연결해서 일정이 어느 정도 잡혀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부적으로 프로그램 구성안부터 그다음에 상대국에서 와서 설명해 줄 분들 섭외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 참여했던... 모시고 갈 사람 규모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남순

박남순위원

네, 팀장님, 내용은 제가 충분히 숙지를 했고요. 위에는 어쨌든 날짜가 잡히면 교육사업은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밑에 수출입 기업 교류사업에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농업과 중소기업에 골고루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10여명 선출해서 갈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려면 농업에는 어떤 기종으로 어떤 농업을 나열을 해 놓고, 또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이 지금 100개가 있다면 100개를 쭉 나열해 놓고, 이렇게 이 중에서 기준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선착순 누구누구를 하겠다 뭐 이런 세부적인 게 나와야 되니까.
형대

김형대행정지원팀장

아니, 저희들이 모집할 생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세부 결정이 날짜가 정해지지 않더라도. 많지도 않아요, 사업 6개 갖고 이렇게 한 줄, 석 줄짜리 갖고서 사업계획서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형대

김형대행정지원팀장

아니, 그러니까 그 세부사업은 저희들이 별도로 새로 또 짜야 됩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세부사업 별도로 이걸 계획하는 대로 저한테 메일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형대

김형대행정지원팀장

네, 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그래서 크게 나누니까 뭐 한 6개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해외수출입 기업 지원 사업. 위에 보면은 북방지역국가 수출판로개척 이랬는데. 강원권 기업... 이게 또 같은 얘긴데. 기업제품 이랬는데. 시범운송을 통한 수출판로 개척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세우셨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시범운송 물류비 500*3 1,500, 현지 업무 진행비 500*3에 1,500 이러면 여기는 기업을 정해놓고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기업이고 무슨 제품을 갖고 갈 것인지?
형대

김형대행정지원팀장

참고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올해도 몽골지역에 우리 북평산단하고 동해시 관내의 제품 생산을 시범적으로 지금 코로나 상황이 좀 힘들어서 항공편도 잘 안 되고 이래서. 루트는 실어서 인천까지 육상으로 가고 인천에서 중국까지 비행기로 가는 거죠. 배로, 배로 가고. 거기에서 육로로 몽골로 들어가는 루트가 된다 그럽니다. 우리 그 실무직원이 얘기를 해서 그래서 거기에 수출을 하는 걸 좀 해 보자 해 갖고 기업의 제품을 좀 이렇게 섭외를 했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 업체에서 이렇게 받아서 지금 샘플링을 해서 지금 갖고 갔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몽골지역에도 좀 해 보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강원농산물유통센터가 강릉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범적으로 러시아 블라디, 그 DBS가 운항될 때인데, 그때는 저희들이 1ft짜리 여기에다가. (10ft, 10ft 하는 소리) 10ft짜리 그 화물 컨테이너로 해서 시범운송을 하고 했거든요. 근데 시범운송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수출판로개척입니다. 그렇게 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제품을 이렇게 한번 해 갖고 왔는데 러시아로 가네, 몽골로 가네, 이걸 하게 되면 초기 물류비용을 대신 내주면서 한번 해 보라고 독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3회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3회를 잡은 겁니다. 만약에 이게, 사업비가 지금 저희들이 예산 3,000만 원 정도를 잡아 놨는데 이게 현지 업무 진행비하고 시범운송 물류비를 이렇게 개괄적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개괄적으로 잡아 놨고. 유선상으로 전화해 가지고 얘기 다 되면 현지업무추진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A라는 기업의 제품을 몇 개 업체가 한 서너 개 업체가 해 가지고 잘 됐다 그러면은 다른 제품, 다른 기업이 또 요구하면 그것도 해 줄 겁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그래서 이거는 개괄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거지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더 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출판로개척에 제품 섭외했을 때 실패했던 부분, 안 가겠다는 부분, 이런 거하고 샘플링으로 뭐 뭐를 정했다 이런 것들도 세부적으로 잘 나오시면 정리해서 이것도 저한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행정지원팀장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한 가지 더 당부하겠습니다. 제가 연구자료를 쭉 보는데 북방물류연구센터에서 연구한 자료들은 굉장히 우리 동해시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 재산인 이 연구자료를 보관을 잘 해 놔야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북방물류에 대해서 또 남북경협에 대해서 항로를 열었을 때 이 자료가 굉장히 훌륭한 자료인데. 이 자료를 잘 엮어서 보관을 잘 해야 된다. 차후에 누가 오더라도 이 자료를 보고 계속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래서 이 자료를 잘 묶어 놓는 그런 작업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과에도 누누이 얘기했지마는 없어져야 될 자료하고 보관해야 될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북방물류연구실에서 그 박사님들이 연구한 자료는 저희들 동해시가 있는 한은 항이 있는 한 없어지면 안 되는 자료들입니다. 제가 이제 대충 훑어봤는데. 이러한 자료들을 세심히 잘 보관해서 차후에 우리 투치유치과뿐 아니라 동해시 경제과에서 동해시가 이 자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묶어 놓는 역할을 세심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형대

김형대행정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은 지금... 저도 더 물을 게 있는데. 휴식 좀 하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저는 특정한 거를 짚기보다는 모두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평소에도 좀 생각이 있었고 좀 답답한 면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저 뒤에 팀장님이 대답하는 걸 볼 때 어쨌건 직접적으로 업무를 관여했든 안 했든 내 관할에 들어와 있으면은 수장은 죽을 때 꽥하고 죽더라도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통괄하면서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해야 되고. 그럴 때에 조금 미비한 점이 있으면 세부적인 사항은 팀장들한테 대답을 하게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나 하고요. 우리시가 재정자립도가 17%가 지금 안 됩니다. 당초예산이 늘면서 세외수입은 그렇게 늘지 않다 보니까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플러스는 국도비로 채워야 하는 우리시 실정인데. 상위기관이 어떠한 행위를 우리시를 상대로 할 때에 뭔가 절차에 미비하고 좀 부족한 점이 있고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시는 그걸 적극 수용하고 거기에 맞춰서 오히려 미비한 점을 맞춰서 가야 됩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걸 들었을 때는 과연 이게 경영적인 마인드가 있는가,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저는 아쉬움이 많다. 본위원은 81년도부터 상업에 종사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특히 물건을 도매 내거나 마트에서 소매를 할 때 나는 잘못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잘못된 게 한 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로부터 욕을 먹고 꾸지람을 듣고 잔소리를 들어요. 그럼 나도 자존심이 있고 할 말이 있고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느냐. 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그걸 다 참고 감내해야 했었거든요. 그럼 거꾸로 다시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도에서 크루즈훼리 관련해서 그러한 절차와 방법이 틀렸다손 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시비를 덜 들이고 국도비를 더 많은 비중을 채워서 어떤 하고자 하는 사업을 성사를 시키려면은 결국은 우리가 섭섭한 점이 있더라도 참아야 되고, 도에서 어떠한 행위를 할 때에 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하더라도 거기에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가 적극 맞춰서 어떤 결과물을 나오게 하고 회의 진행을 했다면 과연 도에서 우리 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주려고 하지 덜 주려고 하겠느냐. 조금 전과 같이 메일로 받았다, 페이스북으로 받았다, 그거는 우리 아쉬움으로 남기고. 상대인 상위기관 도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이렇게 열심히 했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걸 보여줘야 만이 지금 우리한테 떡고물이라도 하나 더 떨어진다고 보는데. 그러니 도에서는 동해시에서 DBS가 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속초항에다가 대형 여객선을 유치시킨다, 또 DBS와 같은 배를 띄운다, 지속적으로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지금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대답하는 그 내용을 볼 때에 아, 이유가 있었구나. 결국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걸 하고자 하면은 우리가 누구의 비위를 맞춰야겠습니까. 결국은 도의 비위를 맞춰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나름대로 좀 편리성을 제공받을 수 있는데. 경영적인 마인드로 갔다면은 그런 것이 다 순탄하게 커버가 되었다고 보는데, 지금은 문학적이거나 어떤 그 공직자의 공직업무 같은 그런 업무로서 이런 경영적 마인드를 접근하고 풀어나가려고 한다면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상위기관에서 우리가 재정자립도 17%도 안 되고 나머지 83%를 채워야 하는 것이 국도비라면 우선 가까이에 있는, 한 칸 위에 있는 도부터라도 우리가 잘 맞춰야지 그나마도 우리가 살림살이가 좀 넉넉하고 나을 수 있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40년을 하고 싶은 말 못 하고 가슴에 응어리만 맺혀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유소업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내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돼요. 왜, 좋은 기름에 땅값만 싸게 주면 무조건 나가는 상업적인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은 좀 말 합니다, 의원 배지 달고. 그랬더니 또 거기에 대한 거부반응이 오는데요. 그거는 일부일뿐이고 그렇다 해서 올바른 일을 내가 그런 사람 무서워서 못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나이라면은, 또 의원의 배지를 달았으면은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일이라면은 자기가 죽을 때 죽더라도 그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동해시 사태가 어떻습니까. 이거는 정말 진짜 의원 달고 들어온 게 후회되는데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떡하든지 제자리로 가게끔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경제관광국에서는 상업적인 마인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좀 더 공부하시고 노력하셔서 지금처럼 그와 같은, 위원이나 위원장이 질문했을 때 대답하는 마인드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상업은 북방물류연구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들어갔지만 당장 이익이 날 수도 있고 1년 후에 날 수도 있고. 길게는 10년 후에도 이익이 날 수 있습니다. 또는 영원히 이익이 안 나고 마이너스로서 폐업을 하는 경우도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아픔을 겪었고 경험을 했잖습니까. DBS도 1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훌륭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도 또 제2차 어떠한 DBS를 유치하고자 한다면 그걸 기초로 해서 뭔가 도에서 기회를 주고 뭔가 장을 열어줄 때 적극 활용해서 제2차 하는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적극 활용을 했었어야지. 그게 우리하고 격이 안 맞고 등등 내 분위기에 안 맞다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고 캔슬 놓고 하는, 판을 접어버리고 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런 생각으로는 상업적인 마인드에서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대답을 하시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앞으로는 DBS도 접으시고 잡화부두도 우리 시가 주도해서 할 생각도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어떤 관광의, 다른 어떤 산업적인 수치에 투자를 하셔서 해야지. 대게 할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제가 언질을 줬고 기술적인 얘기도 했는데 제 얘기는 누구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미 관련 부서와 시장님과의 생각에서는 이미 굳어져 있고 다 아는 양, 뭐든지 자신있는 양 했지만, 그 일로 우리가 어떤 이익을 본다손 치더라도 그 이익에 우리 시민들이 동해시 경제에서 손실 보는 거도 계산을 했어야 되고, 모든 복합적인 요소를 그 경영마인드에 넣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모르면서도 아는 척했다는 거밖에 나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상업이라는 거는 만만하게 보이지만 그렇게 만만하게 보면은 다 망합니다. 30년씩 공직생활 하다가 사회 나와서 남들이 잘 번다 하니까 사업한다고 뛰어들었다가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 정도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게 다 경험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DBS를 10년을 경험하고도 또 제2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가 발판을 만들어 주는데 지금 들어보니 이러한 일을 했다고 하니 저는 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좀 심사숙고하게 생각들 하시고. 또 우리 의회에도 각양각색의 경험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화도 나누고 의견도 나누자고 한 것인데 누구를 질타하고 몰아세우려고 회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대화 과정에서 뭔가 아이디어도 나오고 또 좋은 거도 캐치가 되고. 또 그래서 좀 더 나은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대화를 나누자고 하는 것이지. 우리는 우리고 그쪽은 그쪽이고, 피감기관이고 우리는 의회고,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자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었는데 뭔가 모르게 시간이 갈수록 자꾸 보이지 않는 벽이 올라와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넘어오고 싶어도 넘어오기가 힘든 벽이 세워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좀 더 현명한 생각을 하셔서 동해시의 일련의 사태가 좀 더 현명하게, 또 동해시의 미래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공공의 목적에 전체의 의견과 심정을 투입해서 좋은 결과를 낳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어차피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하나만 더 궁금하 거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도시 파견 공무원이 그동안 없었던 걸로 아는데 올해 또 사업이 올라왔는데. 혹시 작년, 올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한 거 잠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금년도는 일본 스루가시에서 오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못 한다고 해서 최근에... 중단됐고요. 그다음에 동해시 공무원이 올해는, 아, 내년에, 죄송합니다, 스루가시가 내년에 오는 걸로 돼 있고 동해시가 내년에 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남순

박남순위원

코로나 때문에 보류이지 신청자는 있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게 확정이 되면 신청을 좀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인데. (발언이 겹침)
남순

박남순위원

작년에도 제가 물을 때 신청자가 없었다. (발언이 겹침)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아직은 코로나 상황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좀 종료가 되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급한 건 아니니까. 좀 신청자도 신중하게 매듭을 지어 가지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예산서를 보고 아까도 2019년도의 투자유치과의 특별한 사업은 공모사업 340억이 성과다 라고 얘기하셨고. 2020년에는 항만계획방안에 대해 동해안종합개발이 묵호항이 들어간 게 사업성과가 있었다 라고 하셨는데. 2021년 투자유치과의 대표적인 사업을 집중적인 사업으로 이 지속가능한 개발 투자를 위해서 뭐를 집중적으로 할까 아무리 뒤져도 저는 이거를 보고는 예산서 보고는 못 찾아내는데. 과장님이 올해 투자유치과에서 대표적인 사업으로 집중적으로 효과를 내겠다 라는 사업 하나만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동해시가 항만 도시 아니겠습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항로를 한번 열어보는 게 저희들 계획이고. 그다음에 배후에 부족한 인프라를 좀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일을 해 보고자 합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항만을 집중적으로 투자 사업에 대표적인 집중적 사업으로 하겠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그다음에 항로 여는 것을 올해는 목표라 삼겠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내년에, 네.
남순

박남순위원

네, 내년에 목표로 삼고. 그다음에 배후 인프라 개설을 하는 걸 목표로 삼겠다, 이런 말씀이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거기에 400만 원 갖고 항로 인프라를 연다는 거는 좀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 같은데.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아, 그거는 진행이 되면, 협약이 되고 이러면 그게 확정이 되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어떤 절차의 문제니까. 선행적으로 그런 일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발언이 겹침)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뤄내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위원님들이 염려가 돼서 여러 분들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개발 투자는 어쨌든 눈앞에 금세는 안 나타나더라도 우리가 반복적인 실패를 할 이유는 없다 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를 해서 일을 하셔서 2021년도도 내년에 2022년 예산을 세울 때 여기 앉아 있을 때 정말 잘 했다 라는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좀 아까 짚을 게 있어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년 초에 태영상선하고 어쨌든 해수항만청, 해수청, 강원도, 우리 동해시가 어떤 아직은 확실한 협의는 안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주장을 하셔 가지고 용역자금 5억이 계상이 안 된지는 몰라도 어쨌든 5억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다음에 두원상선에서 ro-ro선 해 갖고 또 배를 운행한다고 지금 협의가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태영상선하고 두원상선 2개 다 운행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항만에는 다양한 항로가 존재해야 배후의 연관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고 또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해시 발전에 어떤 항로가 개설되는 게 바람직하고, 또 현시점에서 과연 어떤 게 단기적으로 동해시에 배후산업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좀 보고, 동시에 취항이 안 된다면 우선적으로 취항해야 할 선사가 어떤 것인가를 좀 심사숙고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아직까지 태영상선이나 두원상선 어느 것이 확정이 더 유리하다 아니면 더 마음을 두고 있다, 그런 건 없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지금 태영상선은 지난해부터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두원상선 같은 경우에도 제안서가 들어와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환동해권의 역내의 국가와의 그 협력적인 무역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이쪽에는 컨테이너 화물보다는 벌크화물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일본을 통해서 러시아 쪽으로 가는 중고자동차 시장이 한 3조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꿈꾸고 있는, 러시아 수역에서 수산물들을 동해항으로 직반입해서 동해자유무역지역에 있는 조운물류 표준공장 활성화라든가. 그다음에 여기의 수산물 가공업체에 원료를 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선사가 좀 이렇게 들어와서 그런 일들을 먼저 시작을 하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심도 있게 한번 해 보고. 의원님들이 이렇게 우려하시는 부분이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 우려가 좀 해소되고 또 그런 어떤 사업들이 좀 이뤄져서 동해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 두원상선이 DBS를 인수를 했잖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아니, DBS를 인수한 게 아니고요.
석찬

최석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배.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DBS는 회사 이름이고. 이스턴드림호라고.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스턴드림호를 인수를 했잖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네.
석찬

최석찬위원장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두원상선에다가 DBS가 운행하는 거처럼 동해시에서 기착점을 가지고 운행하라고 그렇게 처음에 부탁을 안 했습니까, 두원상선에게? 거기는 어떻게 됐어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두원상선에 제안 내용은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제안을 했는데 이 두원상선이 그걸 제안을 거절하고 포항으로 간 거 아니에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석찬

최석찬위원장

정확하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두원상선에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서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도의 입장은 이게 신규항로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협의 안건을 갖고 와서 두원상선은 초기의 적자라든가 이런 운항에 따른 비용을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취항을 못 하고 불가피하게 속초나 포항을 선택하려고 하다가 포항으로 내려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DBS에 전에 운항장려금, 손실보상금, 이런 거에 대해서 도가 새로운 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포항으로 갔다 그 얘기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저희들이 강원도에 그러한 신규 항로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서도 보냈는데 답장도 받지도 못 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근데 다시, 그럼 포항으로 갔는데 두원상선이. 동해시로 다시 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온다는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포항은 접안 시설이라든가 모든 운항 항로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포항 영일항만이. (발언이 겹침)
석찬

최석찬위원장

정확하게, 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컨테이너 부두입니다. 그래서 카페리가 접안하기에는 부두의 높이가 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그 이유만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동해시가 아시다시피, 동해항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이나 일본 마이즈루나 이런 여타 항만하고 지정학적으로 볼 때 중심에 있고, 거리도 카페리가 운항할 수 있는 거리이고,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지정학적 장점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향후 북방경제랄까 그다음에 남북경협이 일어났을 때 그때 대응하기 위한 어떤 거점 항으로서 동해항이 다른 항만에 비해서 유리한 조건이 있다, 그렇게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러니까 이 카페리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가 맞는지, 포항에서 출항을 하면은 예를 들어 블라디보스톡을 가면은 항로 거리가 너무 멀어서 운행을 할 수 없다 그러는데, 그 얘기가 맞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아, 그러니까 그 얘기가 맞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장

애시당초 두원상선은 어차피 이 항로가 이스턴드림호 항로가 블라디보스톡, 동해든 아니면 포항이든 그다음에 마이즈루나 아니면 사카이미나토로 가는 항로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지금 계획한 건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애초부터 이 두원상선이 포항 가는 거는 본인들이 자체가 회사가 조금 분석을 못 하고 가버렸네, 그렇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신규항로로 볼 수 없다는 강원도의 입장이었고. 저희들이 그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강원도에 신규항로로 볼 수 없느냐 그런 취지의 문서도 발송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았는데 법인도 바뀌었고 여러 가지... 항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규항로로 볼 수 있다, 이런 어떤 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검토 과정을 거쳤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DBS 항로가 운항이 될 때의 문제점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다음에 DBS의 항로가 갖지 못했던 어떤 다른 사업계획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그 검토는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에서 그동안 연구한 결과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서. 그 항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정말 동해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을 짚어보고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간략하게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두원상선이 이 이스턴드림호를 인수를 하면서 어쨌든 강원도와 동해시의 어떤 이해타산이 안 맞아서 포항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포항을 갔는데 포항 가서 보니까 카페리로써 운행이 불가한 거야, 그리고 접안 시설도 물론 모든 것들이 여건이 안 맞아, 그렇죠? 그래서 다시 동해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석찬

최석찬위원장

아, 그럼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다시 오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신규항로로 볼 수 없다는 강원도의 입장에 의해서, 배가 처녀취항을 하면 화물도 창출해야 되고 홍보도 돼야 되고 이래서 여객이나 이런 걸 확보를 해야지 항로가 돈이 될 거 아닙니까. 돈이 돼야 항로가 안정을 찾고 유지될 수 있지 않습니까? (발언이 겹침)
석찬

최석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 (발언이 겹침)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보조금을, 장려금을 줄 수 없다는 판단에서 포항으로 간 겁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확실하게 동해시나 아니면 두원상선이 강원도에다 확실한 질의를 하지 않고 그냥.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문서로 보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보냈는데 답장만 없었다뿐이지 된다 안 된다는 가부 결정이... (발언이 겹침)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방문해서 협의도 하고 전화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근데 그때는 안 되다가 지금은 된다, 그 얘깁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된다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한번 찾아갔었고요. 제가 항공해운과에 한번 찾아갔었고. 제안서가 이런 게 왔으니까 좀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갔다 왔었고. 최근에 신규항로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전문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인도 바뀌었고 이래서 신규 항로로 볼 수가 있다는 결론을 좀 얻어서. 만약에 두원상선이 계획대로 운항을 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는 게 동해시의 입장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일반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항이 아닙니까? 10년 동안 DBS가 운행을 했고. 근데 일반 시민들의 정서는 어쨌든 DBS가 이스턴드림호를 두원상선에 매각을 하고 저 사람들이 포항을 갈 때는 그래도 우리 동해시가 잡았는데, 그래도 동해시에서 운행을 좀 해달라고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갔다가, 이제는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다시 왔다. 그러니까 자기네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아쉬울 때는 뿌리치고 갔다가 다시 왔다, 이래서 좀.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아니, 그게 위원장님 말씀이.
석찬

최석찬위원장

아니, 시민들의 정서를 제가 얘기하는 거야, 일반적인 정서를. 그랬다가 이제 또 자기네 필요에 의해서 다시 왔다? 뭐랄까 좀 배신감을 느끼는 이런 정서가 깔려있다 그 말이에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 부분도 정서가 그렇게 형성되고 있고 이렇다면 그런 부분도 불식시키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해 나가면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정서들이 또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도 아마 단순하게 표현을 하자면 그런 정서들이 깔려있었을 것 같고. 그렇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가게 된 이유가 여기서는 장려금이나 이런 어떤 것을 받을 수 없으니까, 어차피 적자가 보이니까 포항에서 제시하는 장려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해시보다는 훨씬 더 많으니까 사업자 입장에서 그걸 선택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리적으로는 포항보다는 동해항이 더 우위에 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배후도시나 여건이나 이런 걸 볼 때는 또 동해시가 월등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KTX가 동해항까지 연결돼 있고 그래서 배후물류망도 구축이 돼 있고, 그리고 콜드체인 표준공장도 이제 운영사를 모집하고 있고,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활어차 운항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여기의 비교열위에 있던 것들을 저기에서 가져와서 여기에 시장의 수요를 창출하고 또 그쪽 시장의 수요가 있는 것들을 여기에서 보내는 그런 어떤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이런 계획이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하여튼간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장시간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이 벌써 거의 3시간을 우리 투자유치과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들었는데. 그만큼 우리 동해, 묵호항이 중요하고 북방물류 전진기지로서 앞으로 관광뿐 아니라 우리 동해시를 이끌어 갈 게 이 항만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많은 관심과 애정과 정말 간절한 마음, 잘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장시간 우리 과장님하고 답변을 주고받고 했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