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영미 의원 발언
신웅
김신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기획홍보실, 평생학습원, 감사위원회)(서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기획홍보실, 평생학습원, 감사위원회)(서구청장 제출)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회의 진행방법은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후 해당 실ㆍ원ㆍ위원회ㆍ국장으로부터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실ㆍ원ㆍ위원회·과별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신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329호로 상정된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어서 의안번호 제3330호로 상정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과 기금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김학준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와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기획홍보실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77쪽부터 하겠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인구 정책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보고 받은 대로 성과가 어땠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올해 인구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대부분의 예산을 대전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공모사업비 7,500만 원을 확보해서 사업 추진을 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한 사업 중에 가장 내세울만한 것이 사랑의 작은 결혼식 사업과 결혼예비학교 그 다음에 각 동에서 하는 인구 친화 동 활성화 사업으로 라떼파파 인구골든벨 이런 것을 했는데, 많은 성과를 내려고 했으나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있어서 행사를 많이 못 했다는 것에 아쉬운 점이 있고요. 작은 결혼식 같은 경우에 10번을 하려고 했는데 상반기에는 전혀 못 했고 하반기에 코로나가 주춤해서 현재 5번 했고요. 그 다음에 결혼예비학교는 2기를 운영해서 그동안 88명이 참여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다음에 인구역량강화 정책 사업 같은 경우에도 민간추진단 50명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많이 해주고 있고요. 인구친화 동 활성화 사업도 동별로 동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서 현재 26개 사업에 지원을 해서 동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라떼파파 인구골든벨 같은 경우에 지난 11월 28일 33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12월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업이 각 분야별로 성과가 될 수 있도록 나머지 사업도 최선을 다해서 독려를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런 인구 정책이라는 것은 전 국가가 굉장히 중요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축소가 돼서 내년에도 시비가 없다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준 것 같은데요, 작년에 비해서. 구비를 세우려고 하니까 이렇게 작아진다는 것은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런데 서구가 활성화되거나 사업을 할 때 인구가 가장 기초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중요시 되는 인구 정책에서 시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 결혼친화도시 전국 최초니 뭐니 해서 홍보는 참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던 사업이지, 성과가 없지는 않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반응들이나 결혼식도 5차에 걸쳐서 하기도 하고 라떼파파도 성황리에 끝났다는 소식을 저희들은 접하고 있거든요. 저는 인구 정책이 가장 큰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산 규모가 작년에 비해 3분의 1도 안 되게 너무 많이 감소가 됐어요, 20년 대비 내년도 계획 세운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들 정책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다음에 추경 때라도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결과를 낳고 있고 코로나 속에서도 5명의 쌍들이 나왔고 인구 정책에 대해서는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고 더 확대시켜 가도 부족한 시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예산이 없다는 그런 취지하에 작년대비 시비가 없는 그러한 것도 있지만..., 그럼 시비는 내년에도 못 받는 겁니까?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손도선 위원님 격려 반, 걱정 반, 질의 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올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손도선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셨던 부분에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구가 없는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도 필요 없고 국가도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러한 정책을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7,500만 원 정도 시비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했었는데 다만 내년도면 3년 차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동안 2년 차에 걸쳐서는 전액 시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구 친화도시 이러한 것을 표방하면서 구비가 거기에 어느 정도라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명분이 없지 않나 해서 최소한의 금액을 일단 구비로 담았던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내년에도 시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에서 공모사업이 진행되면 저희들이 올해 2020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금액 그 이상으로 확보가 돼서 이러한 각종 시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지금 세비가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이렇게밖에 세워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시 돼야 하는 인구 정책에 대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너무 많이 감소됐다는 그러한 우려감이 많이 됩니다. 기회가 되면 앞으로 더욱 노력하셔서 인구 정책에 대한 그러한 예산은 충분한 확보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내년도 시 공모사업에 참여를 할 때 그 계획서를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곧바로 행정자치위원님들하고 같이 이 사업 방향을 고민해서 내년도에도 더 알찬 인구 정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14쪽입니다. 지금 여기에 정보화 관련 암호화장비 백본라우터, 방화벽 이렇게 여러 가지 시스템들 교체비가 많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요. 총 합해서 한 3억 6,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만 그동안 우리 서구에서 하고 있던 정보보안 시스템 관련돼서 사업을 뭐 하신 것이 있는 건가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평상시에는 이 정보 보안에 대한 어떠한 중요성 인식을 못 하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사고가 나야만 중요성을 느끼는데요. 일단은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했던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면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홈페이지 시스템을 해킹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 구는 해당이 안 됐지만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그러한 시스템 해킹하려는 것이 있었고 2000년도 중반에는 웜바이러스라고 활동을 많이 해서 경각심이 많이 들었던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시로 발생하는 것은 사용자 PC에 개별적으로 침입을 해서 PC를 감염시키는 사례라든지 2021년도 같은 경우 우리 구에 해당 사항이 있었는데 비상전력공급장치 고장으로 인해서 행정 및 민원관련 시스템이 마비됐었던 그러한 사례도 있었고요. 근래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정보 보안시스템하고는 연관이 없지만 을지연습이 종료된 이후에 개인적인 자료가 미삭제된 상태에서 자료가 유출돼서 정보 보안 사고가 있었던 사례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조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 그동안 홈페이지 서버 해킹을 예방하기 위해서 인터넷 방화벽시스템 이러한 것을 구축했는데 구축할 때 저희들이 구청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것은 국정원이라든지 이러한 데에서 권고사항으로 공문이 옵니다. 그러한 권고사항을 따라서 외부에서 서버해킹 시도 등 불법적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 인터넷 방화시스템을 구축했다든지 그 다음에 웜바이러스 감염 이러한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침입방지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을 했고 사용자 개인 PC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백신 이러한 것을 수시로 구입하고 설치를 해서 감염을 예방한다든지 비상전력공급장치 이러한 것도 이중으로 구축을 해서 만약에 전기가 다운되면 비상전력공급장치가 다시 가동이 돼서 전기가 다운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했다든지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을지연습 이러한 경우에는 직원 교육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그리고 만약에 개인 PC 내구연한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교체를 해주고 나서 거기 안에 있는 하드디스크를 완전히 파기한 상태에서 민간인한테 준다든지 이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부 유출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저희들의 중요한 정보가 밖으로 새어나간다는 것은 생각하기 힘든 상황이니까 이러한 정보 보안 시스템인 것 같은데 어쨌든 잘해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손도선 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 정보보안 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험과 같은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정보 보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청장님도 매일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하여튼 정보 보안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위원
신혜영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서 40쪽, 구정시책홍보 관련해서 광고료가 작년대비 20%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사전 자료를 요청했는데 증감 사유가 타 구의 광고료 예산증액으로 저희 구도 증액을 했다고 해서 사전 자료를 보니, 내년 예산입니다. 광고료가 동구가 8,000, 중구가 8,000, 서구가 20% 증감해서 1억 2,000, 유성구가 1억 3,000, 대덕구가 9,000 이렇게 예산을 잡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타 구의 광고료 예산증액 편성으로 형평성에 맞춰서 우리 구도 증액을 했다고 했습니다. 광고료 인상 20%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언론사에 대한 이러한 광고료 부분은 타 구가 올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올렸다기보다는 일단은 광고료 증액이 됐던 그 부분에 있어서 언론사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창간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매체가 신규로 창간돼서 이러한 광고료를 말씀 드렸고 현재 언론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141개의 언론사가 대전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모두에 말씀드렸던 신규언론매체는 13개 정도 인터넷 업체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규 언론사라든지 그분들하고 원활한 관련이라든지 그 다음에 홍보 기능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언론홍보비가 증액될 부분이 있어서 요구를 드렸고요. 언론사 광고료 부분은 정책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순기능적인 면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저번에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 직원 중에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했지만 N번방 관련된 그러한 직원도 있었는데 그러한 것이 만약에 대서특필이 된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 대한 어떠한 큰 이미지 손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확인에 대해서 팩트가 나가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추정을 해서 언론에 나간다고 하면 우리 대외신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타격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팩트에 오기까지 언론사하고 우리의 관계 이런 부분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일단 금액 자체가 증액이 20%였기 때문에 궁금했고요. 다른 것보다 증감사유가 그렇다면 실장님 말씀대로 신규 인터넷 신문사가 많아졌다든지 이러한 내용이 아니라 “타 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 구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그 문구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보조자료 42쪽과 43쪽에 해당하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신문스크랩 이용료나 편집프로그램 구입료가 일반 지방지 말고 내년에 서울신문과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해서 중앙지 3개가 추가되었습니다. 물론 저희 지방지도 중요하고 중앙지의 내용도 필독을 해야 되는 이유겠지만 내년에 갑자기 3개를 추가한 이유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이 부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신문스크랩을 매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중앙지를 새로 한 것이 올해 1회 추경 때 중앙지 3개 사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줘서 6개월분을 증액해서 승인을 받았고요. 이번에 승인 요구를 드리는 부분은 그 6개월분 플러스해서 내년도 6개월 치를 더 증액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어제 사전에 질문 드렸을 때 구청 공직자 여러분들은 신문스크랩을 해서 파일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의회 의원님들이 본청에서 제공되는 그러한 자료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신혜영 위원님하고 손도선 위원님께서 저희 방에 오셔서 그런 고민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한 번 고민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오늘 아침에도 미팅을 가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신문스크랩 비용을 아이스퍼라고 해서 지출할 때 계약서상에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으로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지나 봐요. 계약이 이루어져서 이것을 갖다가 공무원 이외의 다른 분들이 볼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요금이 나간다 이렇게 했는데 신문스크랩을 하면 내부행정망에 올려주면 그걸 가지고 일단은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의회 내부에서 이것을 의원님들 개인 이메일로 자료를 주는 방법이 있을 테고 아니면 의회 내부에서 이것을 매일 출력해서 의원님들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본회의장에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회의록이 올라가듯이 이러한 시스템이 만약에 의원님 각 방에서도 된다고 하면 그러한 것을 한 번 다각적으로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과 신문스크랩이 공유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겠습니다.
신혜영위원
마지막으로 61쪽부터 62쪽 저희 구 뉴미디어 활용 구정홍보 관련해서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61쪽에 지금 SNS, 유튜브 이러한 미디어 홍보에 SNS 팔로워, 페이스북과 카카오스토리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인스타그램도 하고 홍보를 하긴 하는데 조금 시대적으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트위터 이쪽도 관심 있게 더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SNS, 블로그, 유튜브, 온라인 광고이벤트 모두 다 전문업체에 위탁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이 한 업체인지. 지금 한 7,2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 한 업체에다가 구 홍보에 SNS 활동비용이 다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업체가 다른 곳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신혜영 위원님께서 미디어 홍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일단은 SNS 활동하는 것에 관해서 팔로워 수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청년층이라든지 쉽게 볼 수 있는 것을 보면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리트윗 와야 하고 이러한 소통 부분에서 좀 그래서 그게 사향매체로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들이 좋아하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더 치중을 해서 사진 위주로 해서 이것이 금방 인식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업체 운영에 관련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제작해서 올리는 것은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것은 전문 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한 업체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컴퍼니라는 업체에다 위탁을 하고 있고요. SNS 콘텐츠 같은 경우는 노피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온라인 광고라든지 이벤트 같은 경우는 기대컴퍼니라고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조금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급적 서울 업체에다 맡기지 않고 지역 업체에 분산을 했습니다. 그래야 자기네끼리도 서로 경쟁력을 담보해줄 수 있기 때문에, 한 업체에다 하면 이 사람들이 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 업체에 분산을 시켜서 경쟁을 시키면 내년에도 우리가 해야겠다 하면서 더 열심히 해주는 그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4∼5개 업체에 분산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쪽에 관심이 크다 보니까 계속해서 촘촘히 살펴보고 있고요. 더 좋은 내용과 의견을 교류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다른 뜻은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유튜브 채널명인 “서떠남”이라든지 “우간다” 이 채널명에 대해서 구민들이 조금은 구태의연한 채널명이다라는 여론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하고 지금 위탁 업체들이 골고루 분포되었다는 것에 안심을 하고, 이상입니다.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신혜영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유튜브라든지 이러한 영상 채널을 이용해서 홍보방법이 어느 정도 바뀌어 가니까 시대적 흐름에 잘 따라 갈 수 있도록 하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우리 유튜브에서 활용하고 있는 콘텐츠인 “우간다”라든지 “서떠남” 이러한 용어 재선정 작업을 즉시 착수를 해서 내년도 1, 2월달에 변경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김동성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26페이지에서 27페이지 국제협력관 운영을 보시면요. 현재 우호도시인 중국 온령시하고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지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예,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근데 올해 코로나19라는 사정으로 인해서 현재 우리 파견인력이 거기에 나가 있지 않지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여직원을 선정해놓고 그때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일단은 유보를 해놓고 지금은 다른 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기획홍보실 쪽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코로나가 어느 정도 줄어들면 보내려고 기획홍보실에 있었다가 8월 1일자 정기 인사에 저희들이 인사계에 요청을 해서, 왜냐하면 유휴인력을 갖고 있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인사계에다 요구를 해서 그 직원은 정식 발령을 내서 지금은 복지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복지국 쪽에서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럼 일단은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하면 당연히 또 온령시로 파견해야 되겠지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당연히 해야 됩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럼 중국 온령시에서는 공무원이 이쪽으로 파견 나와 있나요, 현재?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거기도 오지 못했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거기도 못 왔지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예, 거기도 선정은 해놓고 못 오고 있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러면 중국 온령시에 대해서 상황을 알고 계시면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현재 숙소라든지 파견인력은 1명 파견하지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인력을 1명 파견했을 때 중국에서 보안이라든지 치안이라든지 혼자 근무했을 때, 제가 알기로 여직원 1명이 파견되기로 했다가 보류된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중국에 여직원 혼자 나가 있을 때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안전이나 이런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가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온령시 같은 경우는 상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차원이 다르고 사람들의 문화 이런 것도 상당히 친화적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가 협력관으로 나가셨는데 여성분들이 아마 6명인가 5명 정도 나가셨었어요.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상당히 근무하기가 좋다, 어려움이 없다. 그쪽에서 보조해 주는 직원이 있습니다, 중국 측에서 전담으로. 전담해 주는 조선족 직원이 거기에 있어서 상당히 보필을 잘 받는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저희가 다 부담이지요? 체재비나 이런 모든 부분.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서로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그쪽에서 오는 직원은 우리가 부담하고 우리가 가는 직원은 그쪽에서 부담하고...,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쪽에서 부담하고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러면 체재비로 해서 현재 중국 온령시에서 파견해서 오시는 분이 한 분오시지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한 분 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한 분 오는 체재비가 전체적인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만약에 그냥 정상적으로 현재 한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예산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금액을 한 번 계산해봐야 하는데 일단은 숙소 제공하는 비용이 대부분입니다. 아파트 16평짜리인가를 1년 제공하는 비용이 대부분입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전혀...,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급여는 중국에서 받지요?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중국에서 받고 체재하는 숙소라든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은...,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숙소 비용만 나갑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우리도 온령에 있을 때 당연히 직원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지금 이렇게 숙소 관리비라든지 상해보험료, 소모품 구입, 환경정비 비용 이런 기본적인 비용 외에는 전적으로 우리가 다 하는 거죠?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현재 상황을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다음은 33페이지에서 34페이지 보시면 외국인주민 지원 건 있지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외국인들이 한국어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교육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러한 프로그램이 평생학습원에는 없습니까? 한국어와 관련된 외국인들을 위주로 한 교육 이런 것은 없습니까?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업무에 따라서 평생학습원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외국인 중에서도 다문화 관련은 여성가족과, 다문화 이외의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런 다문화와 외국인들에 대한 한국에서 정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주고 여기에 대해 서비스를 충분히 한다면, 업무가 약간 분산되는 느낌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평생학습원 하면 느낌상 뭔가 교육적인 의미가 다소 크잖아요, 그렇지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예.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럼 이런 모든 기본적인 업무를 평생학습원 쪽으로 전부 이관시켜서 그쪽에서 예산관리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다각적으로 활성화를 하면 오히려 평생학습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 이런 부분도 더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향은 혹시 없으십니까?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존경하는 김동성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외국인에 대한 지원 부분은 그분들도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폄훼한다든지 정책에서 제외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교육적 측면으로 접근을 해서 관련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검토한 다음에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네, 감사하고요. 업무가 조금 분산되어 있는 부분은 하나로 합치다 보면 예산 같은 것은 절감사항이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저는 100%로 믿고 있거든요. 우리가 뭐든지 대량으로 구입하면 비용이 절감되듯이 이런 부분도 한쪽에서 업무를 주관하다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몸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윤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윤준상위원
윤준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은 떨어지고 각 구성원 간의 갈등은 더욱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더욱 더 무거운 마음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낭비, 중복, 선심성 예산, 각 단체의 힘의 논리에 의한 보조금을 세우는 이러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실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존경하는 윤준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낭비, 중복, 선심성 예산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에 것을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2019년부터 예산 총괄과정을 하면서부터 예산을 편성할 단계부터 제로베이스 시스템 구축을 해서 결산서를 옆에다 놓고 예산을 편성해서 어느 정도 낭비라든지 중복이라든지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한 조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했습니다. 선심성 예산이라든지 보조금 예산편성에 있어서 집행하는 단계에서 고민을 잘해주셔야 되는데 집행 단계에서 그런 부분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투입대비 거기에 참여한 인원이 적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는 이러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한 치의 흐트러짐 없고 선심성 예산이라든지 집행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준상
윤준상위원
예산의 사용과 집행에 있어서 기본과 원칙을 지켜주시고요. 더욱 더 많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강노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강노산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23페이지에서 25페이지요. 주민정책참여단 운영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정책참여단 홍보물 제작해서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이 생겼거든요. 현수막, 배너 24개소 해서 12만 5,000원 이렇게 해놨는데 주민참여단 구성인원을 보면 22명이거든요. 이 플랜카드를 어떤 장소에 붙이고 배너를 어떻게 세워서 22명을 새로 모집하려고 하는 것인지 한 번 설명해주세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존경하는 강노산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민정책참여단 홍보물 같은 경우에 이분들의 임기가 내년도 6월이면 종료가 됩니다. 1기 주민정책참여단이 2021년도 6월달에 임기가 종료되면 그 해 종료됨과 동시에 그 전부터 저희들이 참여단을 재구성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모집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에는 플랜카드를 어디에다가 했냐면 이것을 너무 작게 하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구청에 보면 구정게시대가 각 동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구정게시대에 게시를 하고 크게 제작을 해서 육교에 게첨을 해서 보일 수 있도록 하고 전단지라든지 이런 것도 활용하고 배너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라든지 구청 입구에다가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그럼 주민정책참여단 대상이 610명 돼있거든요. 주민정책참여단이 610명이라는 것이에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현재 주민정책참여단은 610명이 단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운영위원회 사람은 22명이고, 그렇죠?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네.
노산
강노산위원
수당이 7만 원씩 해서 잡혀 있고 활동보상금 해서 보면 대상이 610명인데 산출기초가 왜 35인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요? 2만 원 해서 활동지원금 35인 10회.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그것은 한 번 할 때 보면 1회당 평균적으로 어떤 때에는 10명이 참여할 때도 있고 20명이 참여할 때도 있고 어떤 때에는 50명이 참여할 때도 있고 해서 그것은 평균적인 숫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그러면 주민정책참여단 610명 중 35명이 평균 참여한다는 거예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만약에 1회당, 한 번 어떠한 활동을 하면 평균적으로 어떤 때는 20명이 올 때도 있고 30명, 50명이 올 때도 있고 그래서 평균 수치로 산출기초에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아니 정책참여단이 610명인데 참여율이 이렇게 저조하면 참여단이라는 의미가 있나요? 그 정도면 주민정책위원회 그분들이 참석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주민정책참여단이 참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활동지원금을 주는 것은 각종 위원회 위원들은 전문가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만 거기에 주민의 입장에서 단순하게 의견개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 참석을 해주시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각종 밴드 이러한 것이 다 돼있습니다. 밴드를 통해서도 의견을 주시고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죠.
노산
강노산위원
외형에 비해 너무 활동이 저조한 것 같은데요. 활동지원금을 아예 안 준다면 몰라도 지원금이 2만 원씩 35인 10회인데 이것은 실장님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이 부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대면 접촉을 항상 해야 되잖아요. 아시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 4회 추경도 승인을 해주셨지만 각종 위원회 같은 것이 코로나 때문에 개최가 안 됐었잖아요. 이분들도 그런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활동해 주시는 보상금 성격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추진실적이 조금 미흡은 한데요. 그것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각종 위원회 개최가 안 되다 보니까 올해 실적이 좀 저조하다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세입ㆍ세출 예산안 명세서 150페이지 보면 작년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그대로 또 올라 왔네요. 인건비 보수 같은 것 보면 90%라는 건, 여기 예산편성 방침에 90%라는 말이 있나요? 제가 작년에 한번 말씀드려서 올해는 90%라는 것을 없애겠다고 말씀을 했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이 단순히 그냥 90%이지만 일선에서 하는 동 같은 데에는 적은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예산도 조금 주는데 이런 것 자꾸 깎아서 내려 보내면 일하는데 조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작년에 제가 위원회에서 얘기 안 할 테니까 좀 해달라고 했는데 올해도 그냥 그대로 올라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주세요. 이것이 그냥 임의적으로 90%를 한 것인지, 예산편성 방침에 있어서 한 것인지?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강노산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산을 편성할 때 연기준예산에 준해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결산서를 놓고 예산을 편성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서운영수용비라든지, 급량비 이런 것을 보면 매년 예산이 엄청 남습니다. 특히 급량비는 그렇더라도 직원들 여비 같은 경우에 출장을 안 가요. 출장을 안 가는데 만약에 3,000만 원 예산을 세워놨다고 하면 그 3,000만 원 다 쓰면 좋겠는데 30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가 전체 예산에 몇% 정도만 예산을 세워서, 원래 풀로 하면 그것에 10%를 더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산서를 놓고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그렇게 줘야 되는데 결산서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것은 예산의 어떠한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그렇게 고려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예산이 조금 모자라다 그러면 내년도 2회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세워서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여비 같은 경우에는 기획홍보실 내에다가 풀여비 예산을 세워 놓고 있다가 만약에 다른 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풀여비로 지급을 해주려고 하는 예산이 지금 147쪽에 보면 202-01 거기에 풀여비로 예산을 저희들이 갖고 있다가 실·과에서 부족하다고 하면 여기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이 풀여비가 되겠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지금 일반사무관리비에 80% 잡아서 금액을 깎아서 적어 놓고 80%, 50%, 80% 그다음에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부서운영비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인건비라든지 급량비 같은 것은 실적으로 구청은 모르겠는데 동행정복지센터 일선에서는 필요한 거예요.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적용하니까 문제라는 것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생각대로 할 것 같으면 의무적으로 70% 하지요.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일단은 해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 일선에서는 그래도 이 급량비 90%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한 번 언뜻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분명히 저한테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 실장님이 이렇게 올리셨거든요. 이것은 제가 봐서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예산의 효율적 운영 그것 하고 직원들의 애로사항 이런 부분이 중첩되는데 하여튼 이 예산이 이러한 직원들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만약에 관련 부서라든지 과에서 예산 요구가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다음 추경예산에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직원들이 일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예산을 운용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필요한 금액을 추경으로 밑에서 올리기에는 난해해요. 내년부터는 예산방침대로 해서 내려 보내주고 왜냐하면 여기서 임의적으로 다 깎아놓으면 거기 맞춰서 쓰라는 것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부분은 좀 고려 좀 해주십시오.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이상입니다.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예산서 146쪽, 보충자료 97, 98쪽에 있는 청년 활동공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춘정거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 사업 추진 목적은 지금 보면 청년 문화예술 부분을 하는 거고 당초에 할 때는 여기에 청년 창업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청년 창업 부분에서 하고 있었던 실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청춘정거장 같은 경우예요?
영미
김영미위원
네, 맞습니다.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청춘정거장 같은 경우에 청년 창업 관련해서는 청년들의 창업 공간이 별도의 방에 조그맣게 한 1평 정도 돼서 5개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당초 취지대로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보면 위에 칸막이 부분이...,
영미
김영미위원
실장님, 디테일하게 하지 말고 짧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창업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5개 업체가 들어와 있다가 현재는 1개 업체만 있었는데 그 1개 업체도 코로나로 인해서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아무도 거기에서 활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당초에 청춘정거장을 했던 그 목적에는 굉장히 많이 못 미쳤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네.
영미
김영미위원
근데 창업자들은 목원대학교에서 위탁하고 있는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한 17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당초에 저희한테 동의를 얻으실 때에는 거기에서 1년 동안 인큐베이터 된 업체를 다섯 개 정도 선정해서 운영하겠노라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너무 실적이 미비하고 유지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청춘정거장을 만든 근본적인 의미가 많이 퇴색됐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동의하시지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예, 동의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칭 청년센터를 또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청년센터하고 지금 있는 청춘정거장하고 이 사업을 분명히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차별화 할 것인가 이것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각 각 내년에 어떻게 운영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청춘정거장 같은 경우는 운영 방향이 기존에 문화, 예술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어떠한 청년 복합문화 공간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대전일보에 있는 제2의 청년 활동 공간은 청년 취ㆍ창업 역량강화를 위한 어떠한 창업이라든지 진로라든지, 갭이어 특성화 공간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아무튼 2개가 완전히 차별화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특성화 시켜서 운영을 해주시고 때로는 이 2개가 유기적으로 화합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지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청년센터는 그러면 기존에 일자리경제실에서 하고 있는 청년창업 지원센터하고는 어떻게 차별화 돼서 운영하실 것인가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그 부분이 조금 중첩될 부분도 있는데요. 하여튼 청년창업지원센터 그쪽하고도 서로 의사소통이라든지 의견 교류 이러한 것을 활성화시켜서 그 두 부분이 서로 만나서 활동 자료 같은 것을 공유한다고 하면 분명히 더 나은 시너지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초창기에는 그쪽하고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두 센터가 같이 하면 교집합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려면 부서가 한 부서로 이관돼야지 획일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청년센터는 일자리로 줘서 같이 청년 창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청춘정거장은 문화, 예술 쪽으로 이쪽에서 키워 주셔서 잘 자리 잡으면 문체과로 이관을 해줘서 전문성을 키워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나 또 그 곳에도 전문 인력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른 부서에 이관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한 번 윤준상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는데요. 하나의 업무를 가지고 성격이 유사한 것을 두 곳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관련 부서하고 심층적인 고민을 해서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 부분은 부서이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네.
영미
김영미위원
한 가지만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147쪽, 보충자료 107쪽에 있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행안부에서 19년도부터 지방재정시스템 전면 개편을 하고 있는 사업인 것이지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내년이 2년차로 22년도까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연차별 예산이 어느 정도 될까요? 시스템 구축비하고 장비 구입비를 구분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차세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구만이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같이 부담하는 사항인데 3년간 구비부담이 한 2억 6,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시스템 구축비 포함, 장비까지 포함해서 토탈이 그렇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올해는 타 부서에 있는 것과 합쳐서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는 건가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타 부서에 있는 거요?
영미
김영미위원
예. 총무과에도 구축비가 1억 7,000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총괄 부서라서 여쭙는 겁니다.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총무과에서 하는 부분은 지방재정하고는 별개로...,
영미
김영미위원
같은 시스템에 지방재정하고 또 표준인사행정정보시스템 그 전산을 구축하는 데에 드는 것은 큰 틀에서는 같은 것이잖아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이것도 새로 3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엮어서 총 우리 구에서 재정을 부담하는 것이 2021년도, 22년도 각각 어느 정도 예산이 되는지?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총무과라든지 타 과에 대한 2년 치, 3년 치 파악을 못 했는데요. 종합적으로 한 번 판단을 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네. 이것은 필수경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내년하고 내후년 구분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신혜영위원
신혜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2021년도 사업추진계획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빅데이터, 공공데이터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두 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 정보화 서비스 실현을 모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청 내에 있는 내년 예산에 추진계획서에도 소요 예산이 물론 공공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요비용이 비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자료로 만약에 본다면 84쪽에서 87쪽 정도 해당하는 통계조사 관련해서 지금 국가에서 지정 통계로 하는 국가 승인통계조사 외에는 구에서 알맞은 적합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다른 데이터베이스나 그러한 조사 통계를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통계조사 관련해서 구에서 별도로 통계활동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활동하는 사항은 없고요. 대신에 정부에서 지원해서 조사하는 통계조사의 항목 분석을 많이 해보면 국가에서 활용을 하지만 우리 구청 내에서 활용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이용해서 서로 예산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활용하고 특히 통계를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각종 업무추진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어떠한 사전 조사라든지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어떠한 정책화하기 전에 모든 내용이 통계로 나와서 정책화될 수 있도록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신혜영위원
21년도에 서구 직제개편 조직도에 빅데이터팀이 생깁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 구청에서 체계화되고 정책 마련에 토대가 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나 통계를 갖고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른 시나 도 같은 경우는 대전시 사회지표조사라든지 화성시에 사회조사라든지 지자체별로 관련된 맞춤형 통계조사를 갖고 있습니다. 기획을 하셔서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이 나중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신혜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모든 정책에 주민 설득 자료라든지 정책 자료에 이러한 포괄적인 데이터가 포함되지 않으면 상당히 주민들 설득이라든지 그분들한테 정책의 파급효과 이런 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빅데이터팀도 만들었고요. 그 부분을 행정에 녹아들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42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님께서 이야기해주신 부분인데요. 이거 필요한 겁니까? 본 위원장은 전혀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신웅
김신웅위원장
지역사회문화 이해증진 신문구독료입니다. 7,400만 원, 신문구독료로 416부 12개월 나가는데 다문화가정, 새터민 세대가 신문을..., 추진 배경에 보면 지역사회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신문을 읽는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거든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이 부분도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언론사와의 관계라든지 광고료 이런 부분하고 같이 한 번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새터민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그나마...,
신웅
김신웅위원장
실장님 아까 해주셨던 대답들이라서 인지를 하고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예.
신웅
김신웅위원장
사실 신문사와의 관계를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예민하고 조심스러운 문제이긴 하지요. 근데 이렇게 회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는 부분들이 사실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 저는 의문이 많이 들어요. 관계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그 말 자체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다문화가정 그 다음 새터민 세대, 당연히 오랫동안 계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연령층이 있는 분들보다 이제 막 이주해온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일자리 찾아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사실 지면보다 SNS나 뉴스, 인터넷을 더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렇게 추진 배경을 기록하고 사업 개요를 본예산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장은 이해가 별로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한 번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지만 인구 예산에 관련된 것인데요. 미래전략 핵심은 인구라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인구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다는 것 한 번만 더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청춘정거장이랑 대전일보사 이야기인데 취지를 정확히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서이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되 본 위원장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고민이 되거든요. 정거장은 커뮤니티 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네.
신웅
김신웅위원장
커뮤니티 지원 사업 핵심은 인구입니다. 얼마나 더 많은 청년들을 서구로 모이게 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어떤 부서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대전일보사입니다. 대전일보사에 실장님께서 취ㆍ창업 갭이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취ㆍ창업 갭이어의 핵심은 미래전략입니다.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서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일자리에 관련된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미래를 계획하는 일이어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정거장과 대전일보사의 본래 취지 그 다음에 이 공간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청춘정거장의 실패적인 운영을 봤기 때문에 저희가 답습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네.
신웅
김신웅위원장
실장님께서 대답하셨던 부분처럼 공간의 위에 부분이 뚫려 있어서 그 공간이 운영이 안 된 것이 아닙니다. 맞지요? 그 공간에 문제도 일부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취지가 제대로 살려지지 않아서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본래 어떤 취지였고 그 취지를 어떻게 기획을 하고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를 누군가가 컨트롤하고 관리ㆍ감독했던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대단히 중요한 사업들이 2개가 청년에 있잖아요. 정거장도 위탁공모를 해야 되는 것이고 대전일보사는 지금 정해져 있어서 이제부터 처음 시작해야 되는 단계이고 첫 단추를 잘 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하셨지만 직제개편 속에서 새롭게 앞으로 더 나아가는 서구가 될 수 있는 발돋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본 위원장은 듭니다. 이 본연의 취지를 잘 살려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신혜영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SNS, 블로그 그 다음 유튜브 관련 업체들 보니까 증액 사유가 보통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월마다 게시글 수, 건 수가 올라가서 금액이 올라갔다 이렇게 인상된 이유가 표현이 돼있더라고요. 그 부분들은 자세하게 제가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과 기금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주용석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주용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평생학습원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2021년도 평생학습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일반ㆍ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노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강노산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1페이지 온라인 전자도서관 구축이라고 해서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설명 한 번 부탁드려요.
용석
주용석평생학습원장
온라인 도서라는 것은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 자택에서 전자책이라든지 오디오북으로 볼 수 있도록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입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면 이용자들이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도서라든지 선택해서 자택에서 읽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본 위원이 2년 전에 전자도서관을 만드는 것이 어떠냐 한 번 얘기했는데 서구 홈페이지에 전자도서관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의미가 없다고 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용석
주용석평생학습원장
현재는 한밭도서관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서구청 홈페이지에 돼있다고 그랬었는데 분명히...,
선자
이선자평생학습과장
링크시켜서 한밭도서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언택트 시대로 오면서 다른 구도 전자도서관 구축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입장이고 해서 내년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사실 제가 선거할 때 공약으로 얘기해서 이것을 한 번 해보고 싶어서 자세히 알아봤었어요. 그때 구축하는데 1억 정도가 들더라고요. 근데 2,000만 원 가지고 이게 가능한지...,
선자
이선자평생학습과장
서구도서관 홈페이지에 연결을 하기 때문에 이 2,000만 원은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구입하는, 도서가 인쇄로 된 것이 아니라 화면으로 읽는 것이잖아요. 그러한 전자책 구입비입니다. 그 시스템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와 연결만 시켜주면 이용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자책을 읽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제목은 온라인 전자도서관 구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나는 개별로 딱 해서 하는 것인지..., 그때 제가 알아봤던 때보다 금액도 적고 말은 전자도서관 구축이라고 해놨는데 이 시스템이 정확하게 이 정도 금액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가고요. 하려면 확실하게 서구 평생학습원에서 완전하게 구축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화면에 딱 띄워놓으면 손으로 이렇게 넘겨도 넘어가는 책이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에 내가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그때 당시 있다고 하는데 제가 더 이상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예산이 적어서 한 번 자세하게 물어 본 거예요.
용석
주용석평생학습원장
올해는 전자책하고 오디오북만 구입하는 예산으로 일단 일부 2,000만 원 편성을 한 것이거든요. 추후에 이용실적이라든지 이용자들이 많을 경우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더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홈페이지든 어디든 눈에 잘 띄게 해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홈페이지나 어디 들어가려면 두 번, 세 번만 들어가도 이거 안 읽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용석
주용석평생학습원장
저도 한밭도서관 홈페이지 한 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홈페이지에 전자자료 서비스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 보면 전자책, 전자잡지, 웹 티비, 오디오북 해서 코너별로 있어서 그것만 선택을 하면 이용자들이 볼 수 있게 그리고 한밭이라든지 대덕구, 유성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데에 문의해서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아무튼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니까 세밀하게 살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얘기예요.
용석
주용석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감사합니다.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강노산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밭도서관에 시스템이 있어서 저희들이 같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석
주용석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 지금은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전시 전체 정회원으로 가입되면 그것은 서구 주민도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런데 전자책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조그마한 책을 가지고 이것을 입력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입을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한밭도서관 이 시스템도 들어가 보면 이렇게 그냥 도서관에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출판사로 들어가서 거기에 또 가입을 해서 알라딘이나 교보, 예스24 이런 데에까지 입력을 해야지만 그 책을 볼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까?
선자
이선자평생학습과장
그러한 시스템은 아니고요. 저희가 한밭도서관 전자책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일단은 한밭도서관 회원에 가입하면 거기 홈페이지 내에서...,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한밭도서관 것도 한밭도서관에서 따로 책의 내용을 입력해서 낱권으로 해서 보통 도서 책 빌리듯이 그런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그 책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인데 제가 한밭도서관에 들어가서 그것을 봤어요. 봤는데 전자책 종류가 한 1만 7,500여종이 돼있더라고요. 권수로는 6만 여권이 돼있고. 지금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연계가 돼 있어서 우리 5개 도서관에서도 볼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한밭도서관에 들어가야지만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선자
이선자평생학습과장
예.
도선
손도선위원
어쨌든 서구민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전자 시스템이 어느 정도는 갖추어져 있다고 봅니다. 근데 한밭도서관에서도 이 시스템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서점가나 이러한 부분에서 어려움이 참 많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전자책이 우리 대전에 있는 지역서점에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구입을 하려면 결국은 큰 데 가서 구입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지역서점가가 코로나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액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한밭도서관에 구비되어 있어서 우리 서구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서구에서 굳이 이 전자도서관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이번에 또 저희들 발표에 국회의장님께서 국회전자도서관을 대전 서구에 유치하시겠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근데 굳이 우리가 이 시스템을 이렇게 돈을 들여서 구비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저는 드는데요. 그래서 지역서점도 살리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려해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용석
주용석평생학습원장
일단 기존에 프로그램이 돼있기 때문에 특별히 시스템 하는 데에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고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려는 것은 현재 책하고 오디오북만 구입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금년에 시범으로..., 대덕구가 보니까 2009년부터 했고 유성구가 2014년부터 시행을 했더라고요. 타 구가 했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도선
손도선위원
아니요. 다른 구가 했다고 해서 하는데...,
용석
주용석평생학습원장
그건 아니고...,
도선
손도선위원
지금 당장 박병석 의장님께서 디지털센터를 대전에 건립하시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때도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디지털 도서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서구에서 이렇게 앞서 갈 필요가 없지 않나. 오히려 지금 지역서점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예산으로 지역서점가 살리는 책을 더 구입을 해서 도서관에 보급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얘기지요.
선자
이선자평생학습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대전시민이면 한밭도서관에 누구나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구축을 안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5억의 예산을 가지고 서구 관내 서점에 지금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해서 지역서점 살리기 운동을 저희 서구 쪽이 제일 먼저 시작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코로나19가 오면서 도서관이 폐관이 되면서 이용자들의 독서 욕구에 대한 약간 충족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 저희가 그래도 조금 해야 되지 않나, 이 금액은 베스트셀러 위주의 전자책을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큰 금액은 저희가 사실 계상은 안 하고 시범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측면으로 시도하는 입장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 생각도 충분히 이해하고 비대면 시대에 이러한 전자책이 필요하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한밭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전자책을 우리가 이용 못 한다고 하면 이것조금이라도 들여서 한다는 생각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국회의장님께서도 조만간 디지털 전문도서관을 만드신다고 하는데 그때 가서 예산 투입을 해서 디지털 온라인 전자도서관을 구축하면 되지 굳이 미리 이렇게 해서, 지금 전혀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지만 본 위원 생각은 다른 방법으로 오히려 지금 있는 책을 충분히 활용해서 지역도서관도 살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선자
이선자평생학습과장
위원님 국회 전자도서관은 도서성격이 저희 공공도서관하고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고 어쨌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한밭도서관도 전자온라인도서보다는 오히려 택배대출을 선호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비대면 상황에서 지역서점도 살리고 지역민들에게 책을 읽히는 그런 홍보도 좋은데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지금 있는 그 예산을 가지고 하고 나중에 그 디지털 도서관이 오든 온라인도서관이 오든 그것은 추후에, 지금 한밭도서관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도 해야죠. 근데 유성구나 대덕구가 갖추어져 있다고 해서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료 26쪽입니다. 이 열람실 좌석관리 시스템을 새로 하신다고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저희들 대학가나 이런 데에 보면 오픈마인드이지 이렇게 열람실을 가리는 것은 지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굳이 좌석관리 시스템까지 갖추어서 관리를 할 정도로 열람실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석
주용석평생학습원장
직접 도서관을 방문해서 빈자리를 보고 열람실을 이용하는 사항이잖아요. 그것을 자택에서 예약해서 자기가 시간에 맞춰서 오는 그런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신규로 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대학교라든지 그런 데에는 거의 다 좌석관리 시스템으로 구비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선
손도선위원
지금은 점차적으로 아이들이 폐쇄적인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픈마인드로 해서 카페를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이런 쪽으로 나가는 추세인데 굳이 이렇게 열람실에 좌석관리 시스템까지 갖추어서 오히려 역행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나 하는 그런 본 위원 생각도 있고요. 사실 열람실이라는 것이 칸칸이 이렇게 막아지는 것이 본 위원이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옛날 일제의 잔재라고 합니다. 옆에 사람과 소통을 단절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시스템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열람실이 많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스템까지 갖추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용석
주용석평생학습원장
현재 4개 도서관에 한 950개 정도 열람실이 있는데요.
도선
손도선위원
지금 한밭도서관도 우리보다 열람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거기에도 그 시스템을...,
용석
주용석평생학습원장
한밭도서관도 내년에 도입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2021년부터 이것을 도입하는 것으로...,
도선
손도선위원
아니요. 이번에 시 예산에서 전면 삭제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큰 도서관도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많지 않은 열람실을 가지고 이 시스템을 한다는 것은 물론 편리성도 있기는 하지만 이 기계나 핸드폰을 잘 이용하는 젊은 층에서는 이용이 원활하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나 기계에 대해서 잘 못하시는 분들은 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그 열람실을 일부 계층, 이 기계를 쓸 수 있는 분들만 사용하라고 제약이 되는 것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서관이라는 곳은 남녀노소 누구든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핸드폰이나 기계를 사용할 수 없는 분들은 이 좌석에 앉지 말라는 것 밖에는, 제약을 두는 것 밖에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요.
용석
주용석평생학습원장
우리는 일단 이용자들이 와서 자리싸움이라든지 그런 것이 간혹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주민들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새로 도입하는 사항이거든요.
도선
손도선위원
자리싸움까지 일어나나요?
선자
이선자평생학습과장
네.
도선
손도선위원
근데 결국은 이것도 예약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한다 그러면 그 하루의 몫을 그 한 사람한테 완전히 내주는 것밖에 안 돼요.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해서 자리가 비었을 때 누군가가 이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예약을 해버리면 다른 사람은 사용하지 말라는 것밖에 안 되는데요.
용석
주용석평생학습원장
시간이 지나서 안 오면 취소되는 그런 시스템이 자동으로 같이 구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자
이선자평생학습과장
열람좌석 중에 그 전면으로 칸막이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절반 50%는 칸막이가 되어 있고 50%는 안 되어 있는 오픈식입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의 선호에 따라서 칸막이를 좋아하시는 분은 그쪽을 가고 오픈되어 있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은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고요. 모든 좌석을 이러한 좌석관리 시스템으로 도입하지는 않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부 좌석도 그냥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이게 필요치 않다는 것이지요. 전 좌석을 다 한다 그러면 개수나 모든 면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피력할 수 있지만 전 좌석도 아닌 일부만 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열람실 좌석 예약시스템은 그것을 아는 분들만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냐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선자
이선자평생학습과장
위원님, 저희가 좌석관리 시스템 도입을 안 하면 좌석이 남아 있는지, 없는지를 그 열람실에 들어가 봐야만 알게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공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비어 있는 자리를 찾기 위해서 다른 이용자들이 계속 열람실을 순회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학습에도 조금 문제가 있고요. 지금까지는 이용자들한테 자율적으로 맡겼었으나 그러한 좌석에 대한 분쟁과 이러한 것들이 다소 있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열람실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도입을 한 것이고 전 좌석에 대해서 저희가 다 그렇게는 안 하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이러한 전자시스템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융통성 있게 좌석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평생학습원을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조직개편을 새로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에 의해서 도서관운영과, 평생학습과 이렇게 두 가지로 했는데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물론 도서관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근데 그 예산을 보면 오래된 도서관의 시설보수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편성된 것도 아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은 뭐였냐면 평생학습원이라고 하는데 평생학습 교육에 대한 지원 부분에서 우리 서구가 너무 미미하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조직개편 해서 어떻게 되나 하고 표를 보니까 인원 부분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이 평생학습에 대한 그 중요도는 아마 전국적으로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나이, 위아래 모든 것을 막론하고 태어나서부터 아니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해야 할 교육이라고 생각되는데 교육프로그램 자체도 어떻게 보면 취미나 이러한 일부 프로그램에 한정돼 있는데 내년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분리가 된다고 한다면 이 평생학습 쪽에 조금 더 많은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다방면의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내년에 조직개편이 돼서 운영을 하셨을 때 평생학습원 쪽으로 조금 더 많은 연구와 많은 프로그램과 이러한 것들이 갖추어져야 되지 않나, 저번에 말씀을 드렸을 때는 평생학습원 현재 상황이 강의실도 부족하고 두루두루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갈마동에 복합 커뮤니센터가 생기면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무엇이 있나 지어지는 동안 갖추어져서 오픈을 했을 때 조금 더 많은 서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러한 평생교육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 개발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석
주용석평생학습원장
위원님 걱정한 사항은 알겠고요. 지난 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평생학습원이 2017년도 개원을 했어요. 그렇지만 사무실 공간이 없어서 문화원 사무실을 이용하는데 핑계 아닌 핑계겠지만 강의실이 4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의실이 없기 때문에 관저문예회관에서도 같이 5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일단은 핑계겠지요. 장소가 협소하다 그런 것은 핑계일 수 있겠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2023년도에 갈마동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개원이 되면 그쪽에 동아리실이라든지 그런 여유 공간이 많이 있거든요. 현재는 프로그램 자체가 대부분 어르신 위주로 많이 되어있습니다. 여건상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에 평생학습원을 다시 개원하면 그때는 젊은 층이라든지..., 지금은 건물관리라든지 그러한 문제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를 낮에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만 참석하는 것이고 대부분 젊은 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야간에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해야 되거든요. 현재 여건상 좀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요. 2023년도에 평생학습원이 다시 갈마동으로 옮겨서 개원을 하면 그때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은 다시 검토해서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위원
신혜영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11페이지, 지금 두 분 위원님들께서 전자도서관에 관련된 전자책 구입과 관련돼서 계속 질의를 하셔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언뜻 말씀하셨는데 저는 궁금했던 것이 책의 종류, 지금 학생들의 필독 도서를 중심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베스트셀러를 중심으로 할 것인지 책의 종류를 어떻게 선정하실 것인지, 한 번 짧게 설명해주십시오.
선자
이선자평생학습과장
공공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대중적인 책 위주로, 베스트셀러 위주로 그렇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신혜영위원
12쪽을 보면 제가 행감 때 전자책 관련해서 관심 있게 질문도 드렸고 앞으로 비대면 시대가 언제까지 올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시대가 디지털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책이 계속해서 발전해나가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나 지금 12쪽에 있는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에 대해서 신규 사업을 신청하셨는데요. 지금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에 관련돼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실 것인지 먼저 설명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선자
이선자평생학습과장
이게 월평도서관에서 하는 시스템입니다. 월평도서관 빼고 나머지 도서관에서는 DVD자료 구입이라고 해서 DVD를 구입해서 저희가 목록을 비치하면 이용자들이 전자정보실에 와서 목록을 보고 직원한테 이 DVD를 신청하면 직원이 DVD를 내주면 그것을 가지고 PC에 앉아서 영화라든가 다큐라든가 본인이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옛날적인 시스템이고요. 이것은 이 사이트에 좌석은 다섯 석이지만 다양한 콘텐츠를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DVD자료를 보관하는 장소도 필요하고 몇 사람이 이용하다 보면 DVD가 훼손도 많이 되는 상황인데 이 주문형 비디오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용자가 원하는 것은 그 시간 내에 뭐든지 볼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공간 그런 것 필요 없이 PC에서 이것을 저희가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신혜영위원
내용은 VOD하고 DVD하고 성격이 다른 것은 구분을 했고요. 주문형 비디오의 추진은 요즘 넷플릭스나 왓챠, 웨이브, 티빙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오픈되어 있는 모든 사이트들도 많고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셨던 원하는 것을 보고 싶다면 유튜브가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태블릿 PC든 노트북이든 데스크탑이든 인터넷만 연결된다면 언제든지 원하는 비디오나 영화, 영상, 정보, 다큐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비치되어 있는 DVD 그것은 선별적으로 본인들이 갖고 와서 볼 수 있지만 이 주문형 비디오 형태의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서비스 이용료 2,000만 원을 사업으로...,
용석
주용석평생학습원장
200만 원.
신혜영위원
200만 원 올리셨는데, 금액은 적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시대에 뒤떨어진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업이 별로 지금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석
주용석평생학습원장
위원님 그것은 반대로 아까 과장이 얘기했는데 지금은 CD라든지 그것을 우리가 구입해서 도서관에 비치해놓고 하나씩 대출 식으로 받아서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구축을 하면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인이 보고 싶은 영화라든지 그런 것을 마음대로 볼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전국에서도 이런 시스템으로 많이 가고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대로 CD라든지 디지털을 구입하는 것은 옛날 행정이고 이것 구입 없이 직접 프로그램에 연결해서 하면 이용하는 분들한테 편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신혜영위원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 기존에 시공간, 집에서도 사실은 유료든 다중채널로 언제든지 영화도 볼 수 있고요. 휴대폰으로도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는 그러한 영상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다시 역으로 말씀드리면 거기 도서관에 갔을 때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 영상이나 제공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비디오를 보고 싶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서비스를 만들어 놓겠다 이것은 조금 역발상이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충분히 비디오 시스템을 오픈되어서 제공 받을 수 있는데 굳이 그 공간에서 꼭 그것을 이용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석
주용석평생학습원장
가정에서도 보면 유료사이트 영화 같은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 도서관에 와서 혹시 책을 읽다가 지루하면 와서 영화도 볼 수 있고, 제 생각에.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지 꼭 도서관에 와서 영화를 보겠다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자가 어느 정도 학습을 하다가 좀 지루함이 있으면 영화도 보고 할 수 있고 그렇게 자유롭게 사이트를 무료로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만 하는 것이에요. 금회 200만 원 정도 해보고요. 일단 전체 도서관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월평도서관은 지금 DVD 같은 디지털자료 구입 자체를 안 해요. 나머지 갈마, 가수원, 둔산 같은 경우는 다 매년 조금씩 구입을 해서 비치하지만 월평도서관은 아직 DVD라든지 그러한 자체를 구입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번에 처음 시범으로 해봐서 일단은 호응이 없다면, 금액이 200만 원이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고 호응이 좋으면 내년에 계속 하든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이 우리랑 안 맞는다는 것보다 꼼꼼히 내용을 검토하고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효율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난 다음에 예산이 잡혀야 되는데 예산을 잡고 해보고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평가를 하겠다는 말씀에 조금 실망스럽고요.
용석
주용석평생학습원장
그건 아니고요. 보면 도서관별로 시스템을 도입하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신웅
김신웅위원장
원장님, 위원님 이야기 다 듣고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주용석평생학습원장
예.
신혜영위원
일단은 원장님이나 과장님 말씀 그리고 더 다양한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것은 충분히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유료 아닌 무료의 사이트도 있고요. 분명히 사이트에 다양화가 있으니까 굳이 금액은 적지만 이러한 예산을 꼭 잡았어야 하는지 고민스러웠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주용석평생학습원장
위원님 걱정하신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선자
이선자평생학습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에서는 인쇄자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료를 구비해서 다양한 계층에게 서비스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넷플릭스나 이러한 개인적으로 사이트에 가입해서 자유롭게 보실 수 있는 사항은 저희도 알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도서관에 오게 되면 하루종일 공부나 책만 보지 않고 문화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영화도 보고 이렇게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하다 보니까 다른 도서관은 DVD가 있지만 월평도서관은 그게 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좌석도 아니고 다섯 좌석만 이렇게 운영을 해서 서비스를 다양하게 갖추겠다는 그런 의미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감사합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김동성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5페이지 보시면 도서대출 회원증 관련 물품 및 자료실 소모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물품 및 자료 소모품은 도서 대출 회원증과 관련된 전체적인 것 맞지요? 회원증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이나 소모품이지요?
선자
이선자평생학습과장
예, 자료실에서 필요한 소모품입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이 회원증이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냥 아날로그 방식의 사진 부착하고 이러한 회원증이지요?
선자
이선자평생학습과장
대전시 통합 회원증이 있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근데 현재는 아날로그 방식이잖아요, 그렇지요?
선자
이선자평생학습과장
지금 대전시 통합 대출 회원증으로...,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어쨌든 소지하고 다니는 회원증 아닙니까?
선자
이선자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근데 요새 핸드폰은 다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선자
이선자평생학습과장
모바일 회원증도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러면 모바일 회원증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모바일 회원증을 전체적으로 웹을 우리가 설치를 해서 회원증에다가 관리ㆍ운영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회원증 만드는데 300원, 1만매 굳이 이런 예산이 사실은 안 써도 되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모바일 회원증 관리를 잘하면 여기 회원증 출력에 따른 리본비 이런 부분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모바일 회원관리가 잘 이루어지면 20페이지 잠깐 보시면 도서 미반납 독촉 우편발송 예산 228만 원 정도가 있는데 독촉도 모바일을 통해서 안내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렇게 고민을 해서 접근을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전 전역에서 사용하는 통일된 그러한 회원증을 하는 것도 좋지만 개선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앞서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새 모바일 웹이 너무나 잘 활용되고 운영 잘되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각 5개 도서관에서 이런 운영체계를 웹을 통해서 모든 회원도 관리하고 도서반납한 기록도 거기에 다 체크가 되고 그다음에 미반납되면 독촉도 보내고 이런 식으로 운영ㆍ관리를 하면 저는 1,300만 원 이 부분과 독촉 228만 원 해서 근 1,500만 원이 넘는 돈의 일정한 부분은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 좀 해주십시오.
선자
이선자평생학습과장
도서대출 회원증은 지금까지 쭉 이렇게 해왔고요. 모바일 회원증을 말씀하셨는데 모바일 회원증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게 시행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바일 회원증은 핸드폰을 가지고 와야만 되거든요. 그런데 도서 회원증은 가족 회원증이라고 해서 내 회원증으로 도서관마다 10권씩 빌릴 수 있습니다, 저희 서구 도서관은. 가족 회원으로 해서 아이와 남편 것까지 같이 가지고 와서 4인 가족이다 그러면 40권까지 대출할 수 있는 이러한 특별한 혜택이 더 주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점 또한 있고요. 모바일 회원증도 젊은 층에서는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근데 노년층에서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독촉 관계도 저희가 문자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밭도서관에서 회원에 대한, 미반납에 대한 독촉은 일괄적으로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용자들이 내가 반납 예정일은 언제이다 이렇게 공지가 와도 못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별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장기 미반납자에 대해서는 우편발송도 하고 필요할 때는 방문해서 회수하는 이런 절차도 있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가 사실은 운영체계 면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면 이것은 충분히 현재 좋은 시스템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예산을 아끼고 절약하려는 그런 의미에서 고민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지 사실은 편리성을 가지고 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지금은 시대의 흐름에 따르다 보면 이런 모바일 운영체계가 사실은 대세이고요. 앞으로 그렇게 또 가야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아날로그 방식은 최대한 배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령자나 연세 있으신 분들에는 운영의 묘가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책을 빌리러 오고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분들이라면 충분히 모바일 활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개선을 해서 불필요하게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것은 방지해주기를 당부드리고요. 이 부분은 신경을 써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이선자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리고 17페이지 보시면 정기간행물 구독(신문, 잡지 등)에서 예산이 전년도보다 6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이것이 배재대학교에서 지원중단에 따른 이러한 문제로 해서 증액이 되었다고 하는데 배재대학교에서 이렇게 지원되는 잡지나 간행물이 많았어요?
선자
이선자평생학습과장
예.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600만 원 가까이 되는 정도로?
선자
이선자평생학습과장
잡지가 34종에 다섯 개 도서관에 총 750부를 지원했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근데 이게 상당히 유용한 자료인가요?
선자
이선자평생학습과장
네. 이용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선호하는 그러한 잡지가 자기의 어떤 취미에 해당되는 잡지다 지속적으로 와서 많이 보시고 하시거든요.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러면 배재대학교에서 지원했던 잡지 이 부분을 그대로 우리가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선자
이선자평생학습과장
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근데 왜 갑자기 이걸 중단을 했습니까?
선자
이선자평생학습과장
배재대학교에서 지역공공도서관 협력으로 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 공공도서관도 그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그쪽 사정에 의해서 지원을 못 해주겠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그동안 그 잡지를 계속 봤던 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잡지가 없으면 조금 민원의 소지도 있더라고요. 잡지나 이러한 것들은 연속성으로 구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런 내용이라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새로운 잡지나 신문을 구독을 할 경우에는 나중에 이걸 줄일 때 힘들어요. 특히 언론사에서 발행되는 신문이나 이런 것은 어쨌든 간에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신문들은 구독을 안 하고 싶어도 이게 언론을 또 접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구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신문을 구독하는데 추가적으로 예산을 한다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배제를 하셔야 돼요. 이것을 딱 한 번 해버리면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늘린 것에 대해서 진짜 줄일 수 없는 것이에요. 이런 데에 신경을 써서 앞으로 예산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고요.
선자
이선자평생학습과장
예.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다음에 25페이지 보시면 책 소독기가 현재 도서관 별로 다 있지요?
선자
이선자평생학습과장
예, 다 있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근데 가수원 이 부분이 현재 노후돼서 구입하는 것이지요?
선자
이선자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가수원에 지금 어린이 자료실하고 도서관하고 두 개를 구입하는 것이지요?
선자
이선자평생학습과장
예.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보통 책 소독기가 원래는 고장 나면 고칩니까? 내구연한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용석
주용석평생학습원장
내구연한 7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7년 정도. 근데 딱 12년 1월에 구입했는데 거의 8년차 접어드는데요. 그렇지요? 내구연한이 딱 맞아떨어졌네요.
용석
주용석평생학습원장
부품생산이 중단돼서 고장 나면 수리 자체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도에 두 대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내구연한 7년이라는 것이지요?
용석
주용석평생학습원장
예.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 다음에 39페이지 보시면 2021년 서구 힐링 북 페스티벌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일회성인가요?
용석
주용석평생학습원장
그렇지요. 1년에 한 번 하루.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1년에 한 번 하는데 하루 하잖아요, 그렇지요?
용석
주용석평생학습원장
예, 하루 하는 행사입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근데 하루 하는 행사에 6,000만 원 예산이 소요되는 것,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페스티벌 하는데. 그런데 일회성에 6,000만 원 예산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것이 일회성 페스티벌로 해서 무대설치비나 이런 데에 거의 2,28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차라리 이 예산을 5개 도서관에 일률적으로 나누어서 각 도서관별로 페스티벌을 운영하면 저는 이것이 조금 더 의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나름대로의 도서관 별로 독창성 있는 여러 가지 힐링 북 페스티벌을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호응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석
주용석평생학습원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이렇게 도서관 별로 하는 것은 직원들의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이것은 대부분 용역을 줘서 행사를 운영하는 사항이거든요. 프로그램을 보면 공연마당 해서 다섯 개 마당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도서관 별로 했으면 하는데 도서관 별로 나누어서 한다는 자체는 축제의 성격으로 하는 행사인데요. 나름대로 도서관 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축제의 성격을 도서관 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어쨌든 용역을 줘서 일회성으로 딱 하루하면서 6,000만 원을 없애버리는 것은 페스티벌이 진짜 성황리에 전국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이런 페스티벌이 되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도 페스티벌 하는데 예전에 한 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호응도가 많지는 않았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예산이 사실은 좀 아깝다. 사실은 모든 축제라는 것은 보여주기식인데 이런 부분 예산을 잘 조정을 해서 의미 있게 해야지 6,000만 원이라는 돈이 하고 무언가 남아야지 그래도 돈이 덜 아까운데 끝나고 나면 돈이 다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6,000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도서를 구입한다고 그래도 이게 어마어마한 도서구입이 발생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페스티벌을 약간 색다르게 의미를 두고 6,000만 원 의 예산이 아깝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고민을 해주십사 하고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이거든요.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데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예산을 잘 활용하는 쪽으로 고민을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석
주용석평생학습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알겠습니다. 힐링 북 페스티벌이 2017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인 축제가 되도록 계획부터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얘기하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까 걱정이 돼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중복될 수 있는데요. 108페이지요.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구에서 매년 3억씩 5개년 동안 출연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구 출연금 3억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중단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용석
주용석평생학습원장
일단은 5년 동안 하는 것으로 해서 3억씩 2023년까지 예탁하기로 되어 있는 것인데요. 장학금을 시작한 것이 설립일이 2014년도가 됩니다. 어느 정도 기금이 모아져야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대부분 보면 이자수입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어느 정도 기본재산이 있어야만 이자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계획했던 대로 2023년도까지는 계속 지원을 해주어야만 어느 정도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래서 행감 때로 분명히 질의했던 부분이고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현재 적립금으로 27억이라는 돈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장학금으로는 매년 이자수입에 근거해서 한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지출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른 특별하게 수익사업을 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정관이나 조례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쪽으로는 걱정이 되니까 투자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혹시 손실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데에서 손을 좀 못 대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로지 안정적으로 은행이자 수입금만 가지고 그냥 장학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쌓아 놓은 돈을 매년 3,000만 원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계속 지출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3,000만 원 내에서 금액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자가 제로 금리시대이고 1% 미만 대에 이자 소득세 다 떼고 나면 0.75%, 0.6%밖에 수익률이 안 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장학금을 주는 대상이 자꾸 줄어들게 되고 비용도 자꾸 줄어들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되는데 저는 27억에서 또 그다음에 나름대로 법정기탁금이나 이런 금액하면 매년 보면 근 1억 가까이 들어오더라고요. 올해 9,300만 원 들어왔지요?
용석
주용석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런 돈도 계속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쨌든 27억에서 돈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1억 가까이는 기탁금도 들어오고 하니까. 그러면 있는 돈에서 매년 돈을 지출을 하다 보면 한 7∼80년 정도는 계속적으로 돈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에서는 3억씩 매년 이렇게 출연을 한다? 저는 상당히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예산이 솔직하게 너무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원장님은 어차피 약속했으니까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돈은 계속 쌓이고 나중에 장학금 주는 것은 별로 없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용석
주용석평생학습원장
일단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은행 이자율이 매년 1%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기본 재산이 쌓여야..., 장학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 이자수입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기본재산이 모여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재산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쓸 수 없잖아요. 그런데 3년마다 10%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2023년도 이후에는 어느 정도 기본재산이 모여지면 기본 재산으로 10% 범위 내에서 사업을 전용해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장학사업만 하고 있지만 학교지원이라든지 해외 교류 같은 사업도 한 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라든지 타 구를 비교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14년도에 장학사업을 시작했잖아요. 햇수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장학사업만 실시하고 있어요. 어제도 담당자하고 얘기 했는데 한 번 타 시도에서 장학사업 말고 하는 사업이 무엇이 있나, 대전시에는 확인해보니까 다 장학사업만 하고 있더라고요. 타 시·도에 한 번 질의를 해서 좋은 사업이 있나 발굴해서 추후에는 사업도 추진해보자 해서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검토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재산의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공직자분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이것을 잘못 투자했을 때 책임 범위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부분에 항상 조심스럽고 거기에 대한 위축감을 가지고 업무를 보신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 기본재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용을 계속 덜어내면서 돈이 부족하면 그때 가서 구에서 출연금을 내도 저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장학사업에 진짜 활발하게 매년 1억 이상씩 계속 나간다든지 이랬을 때는 기본재산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되어 있어야 맞지만 이자수입만 가지고 그냥 장학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지요. 이자 소득도 별로 안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기본 재산을 조금씩 줄여 나가도 얼마든지 저는 수십 년 동안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수익사업 좀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하시면 저도 난감하고 이 부분이 참...,
선자
이선자평생학습과장
기본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보통재산으로 돌려서 쓰는 경우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전에 한 번 알아봤는데 그쪽 부서에서는, 교육청이거든요. 교육청에서는 특별히 저희가 어떠한 기존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선에서 기본재산을 이쪽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서는 허락을 안 하는 편이다, 그런 얘기는 솔직히...,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아니, 장학사업인데 기본재산에서 장학금을 주는데 전용이 아니잖아요?
선자
이선자평생학습과장
주무관청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저희도 이자로만 장학사업을 하기 때문에 부담이 돼서 기본재산에서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쪽에 문의를 해봤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럼 기본재산은 계속 쌓아 놓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그 돈 다 어떻게 해요?
선자
이선자평생학습과장
기본적인 생각은 거기에서는 기본재산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제 말씀은 안 건드리는 것까지는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하지만 안 건드렸을 때 그 돈을 계속 쌓아 놓으면 그 돈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마지막에서는. 마지막에는 그 돈을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석
주용석평생학습원장
기본 재산은 소멸이 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지요. 어느 일시에 그것이 소멸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서구청이 있는 한 기금이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자수입으로 계속 운용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하여튼 이런 문제는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그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주용석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위원
신혜영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저희가 평생학습원에 대한 질의나 관심이나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더 깊숙이 공부하는 이유가 그만큼 중요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과입니다. 그걸 좀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서구가 5개 구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집값이 비싼 이유가 원장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석
주용석평생학습원장
교육환경 여건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신혜영위원
그렇지요?
용석
주용석평생학습원장
예.
신혜영위원
근데 지금 청 내에서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지 비전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진행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석
주용석평생학습원장
일단 담당업무가 평생학습원이니까 평생학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혜영위원
근데 지금 평생학습원에서 내년 추진업무를 보고 하셨을 때 교육사업에 대한 파트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도서관 관리, 시설 확충 프로그램 여러 가지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구의 인구가 다른 곳으로 빠져 나가는 이유는 물론 저출산의 원인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군 같은 경우, 저도 학부모였고 엄마였지만 저도 반성합니다. 저도 다른 구에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서구로 이사를 온 엄마 중의 한 명이거든요. 나쁜 발상이긴 하지만 좋은 대학을 가는 학군이 있는 곳이 곧 대전의 핫플레이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자꾸 이쪽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서구는 교육의 메카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대학에 얼마만큼 진로 진학을 잘했는지에 따라서 다른 구에서 올 수도 있고 타 지역에서도 서구로 이사를 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이 길었긴 하지만 교육협력사업이 평생학습원에서 너무 미흡하지 않나, 겨우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토요코칭이라든지 진로 진학 상담이라든지 대학진학 설명회라든지, 그것도 물론 비대면으로 올해는 해보지 못했지만 제가 아이를 대학에 보낼 때 엄마의 시기였던 한 7년 전의 수준과 지금 서구의 진학상담 프로그램 수준이 전혀 발전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성하고 나서 이쪽에 관심을 많이 두게 됐고요. 보조자료 109페이지부터 110페이지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학입시 진학률, 해당 구에 있는 학교가 아이들을 얼마만큼 대학에 잘 보냈는지에 따라서 많은 이동이 있습니다. 여기 사업을 보니 토요 진학 코칭 교실 같은 경우도 시보조 미정으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올해도 1차 추경으로 해서 사전사용 3,500만 원 하셨나요?
용석
주용석평생학습원장
3,252만 원인가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신혜영위원
네. 이러한 것처럼 시에서 어떠한 보조나 아니면 교육의 어떠한 지시전달 외에는 서구 평생학습원에서 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협력사업이 전혀 없다고 생각해서 원장님의 평생학습원 교육사업에 대한 계획 또는 어떤 것이 부족했다면 저희 위원들한테 말씀하셔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교육에 대한 포지션이 적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용석
주용석평생학습원장
교육 자체 업무가 원칙은 교육청업무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소한 지원해주는 식으로 해야지 우리가 전반적으로 입시 위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일단은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반영은 돼야 해요. 우리 서구 재원이 없다 보니까 신규사업을 하고 싶어도 예산계에서 일단 컷트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재 새로운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조금 어렵고 입시설명회라든지 토요 진학 코치 그런 위주로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신혜영위원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고 또 회의 전에 팀장님하고 아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큰 욕심을, 갑자기 예산을 잡아서 다른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팀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때 월평도서관에서 교사분들 모니터링을 했을 때 지금 이러한 진학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구청 평생교육학습원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으니 이런 홍보도 중요하다고 해서 팀장님이 아까 말씀하시는데 각 고등학교에 큰 포스터를 두 장씩 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서구 평생학습원이 우리 가까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좋은 아이템이 있다는 것을 홍보에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아까 감사했고요. 그러니까 큰 사업을 다시 만들어서 어떻게 하자는 말씀보다는 지금 사업을 조금 더 강화하고 다양하게 더 깊이 있게 프로그램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 해서 추후에 위원장님과 더불어서 원 공무원들과 교사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개최하고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석
주용석평생학습원장
그렇게 의견을 주시면 그때 같이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교육사업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주용석평생학습원장
예.
신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설명서 170쪽, 보충자료 112쪽에 있는 교육협력사업 중 유치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했던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예산이 2,400만 원 증액해서 100%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석
주용석평생학습원장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한 것이 2017년부터 계속해서 사업을 했는데요. 처음부터 예산액 2,400만 원씩 계상을 했고 금년에 4,800만 원으로 그러니까 100%가 늘어난 것이지요. 2017년부터 처음 시작할 때는 유치원에서 관심이라든가 그런 것이 부족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7, 18, 19년까지는 거의 신청 자체가 예산액 대비 1차 공모를 하면 신청이 미달돼서 2차까지 공모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도의 경우는 신청을 받았는데 1개의 유치원에서 2개 프로그램이 들어온 것도 있겠지만 45개소에서 5,160만 원 신청을 했어요. 근데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40개소에서 2,400만 원만 그러니까 개소당 60만 원씩만 지원을 해줬습니다. 올해는 유치원 프로그램이 코로나로 어려움 같은 것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 유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100% 증액을 하였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럼 19년도 실적 좀 알 수 있을까요?
용석
주용석평생학습원장
19년도는 28개소에 2,400만 원을 지원해줬습니다. 1차 모집에서 한 번 19개소에 1,860, 1차 모집에서 부족해서 2차 모집에서 14개소에 1,320만 원 정도 추가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17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때 그때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아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 예산을 승인해줬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위원들이 염려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유치원 개소 수는 80개가 됐지만 신청 숫자는 굉장히 저조했었어요. 그리고 당초에 이것을 60만 원 주는 것이 아니고 80개소에 30만 원씩 전 시설에 주려고 했는데 실은 유치원에서 30만 원 받을 필요성이 없다. 왜냐하면 나중에 정산하고 절차가 복합하니 신청하지 않겠다 해서 신청하는 시설수가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본예산 승인해줄 때에는 저희가 30만 원씩으로 승인해줬는데 결산할 때 보니 숫자가 적어서 60만 원씩 임의적으로 집행을 한 것이에요. 그렇지요? 당초에 우리한테 예산 승인 얻었을 때 하고 사업비하고 다르게. 60만 원씩 지정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또 35%가 불용액이 됐어요. 지금 18년도에는 20개소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때도 다시 불용액이 20%가 남았고요. 19년도도 보면 28개소가 했고 20년도도 45개소밖에 신청하지 않은 것이에요. 80개소 중에서 50%밖에 안 한 겁니다. 당초 예산 30만 원씩 주기로 했던 것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 외부강사에 대한 제재도 많았던 것 같고 내년에도 역시 그럴 개연성이 많은 것 같고요. 근데 작은 유치원에서는 그래도 30이 됐든 60이 됐든 도움이 되니까 하지만 인원수 전체를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로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봐요. 심지어 작년하고 18년도는 120만 원씩 받은 시설도 있어요. 이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청에서 주고자 하는 원래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굳이 증액하지 않아도 2,400만 원이 선에서만 집행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석
주용석평생학습원장
2017년도에 지원해줄 때는 아마 30만으로 계상됐는데 60만 원 지원됐다 이 말씀이신데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60만 원씩 지원해주다가 2019년도에 단절이 돼서 그러니까 2018년도까지는 교육청, 우리 구가 같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유치원에서 관심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2019년도부터 교육청 사업이 단절되다 보니까 2020년도의 경우에는 유치원에서 많은 신청이 왔었어요. 어떤 곳은 1개의 프로그램을 신청한 곳도 있고 어떤 곳은 2개의 프로그램을 신청한 곳이 있는데 예산이 2,400까지밖에 없다 보니까 1개 프로그램당 60만 원 해서 40개소만 지원을 해줬습니다. 원래는 1개 프로그램 신청한 곳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지원을 못 해줬었어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원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추경에까지는 반영을 안 했고요. 금년에 증액한 것은 하나의 프로그램씩 지원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은 4,800만 계상했지만 가능하면 1개 프로그램씩 해서 그러면 60개소면 4,800이잖아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미
김영미위원
근데 그렇게 많이 신청한 적이 없어요. 시설수가 지금 최고로 많이 한 것이 20년도에 했던, 올해가 45개소로 최고 잖아요. 그러면 2,400만 원 이어도 충분히 하고 여기 있는 개소수가 다 하는 것도 아니니까 굳이 증액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선자
이선자평생학습과장
유치원연합회에서 그동안 2018년까지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다가 2019년부터 이 지원사업이 폐지되면서 저희 쪽으로 관심이 많이 왔습니다. 올해 사실은 45개소가 왔지만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곳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연합회에서 서구 관내에 80여개소가 있으니 한 프로그램이라도 운영할 수 있게끔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구두상으로 요청을 했고 실질적으로는 저희 예산이 올해는 2,400밖에 없으니까 전체는 지원이 안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한 부분이 있고요. 유치원연합회 측에서 그 사항을 저희한테 얘기도 해주고 또 요청도 했고 그래서 서구 관내 80여 개소에 대해서는 한 개의 프로그램당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처음부터 한 프로그램당 30만 원씩 균등하게 해주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시설에서 원치 않았잖아요. 지금도 참여율이 적잖아요. 그런데 굳이 지금 임의적으로 80개가 다 신청할 것이란 전제하에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지요. 여기 예산에 해놓고 연말에 뭐하러 불용처리를 합니까? 필요할 때 줘야지 고마운지 알지, 예산을 충분하게 해놓고 불용처리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봐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교육사업까지 할 만큼 여력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재정적으로 풍부하다면 교육사업만 하겠습니까. 실은 교육청에서 해야 할 업무를 우리가 일정 부분 같이 하는 부분인 것이잖아요. 여기다 굳이 우리가 원치 않는 곳에다가 많은 예산을 할 필요는 없어요. 아니면 다른 쪽으로 생각하세요. 아까 신혜영 위원님도 얘기하셨듯이 다른 곳도 한 번 생각해 보시지 굳이 원하지 않는 곳에 많은 예산을 투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석
주용석평생학습원장
위원님, 작년까지는 공모에 의해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지원이라든지 신청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청주의로 해서 희망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겠고요. 중복지원이라든지 2개 프로그램에 지원하지 않도록,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한 개 시설에 30만 원씩 주겠다고 해놓고 120만 원씩 준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지요. 집행이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용석
주용석평생학습원장
제가 보기에는 프로그램 자체가 대부분 강사료라든지 재료비 같은 것이 지원되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프로그램 자체가 3개월 정도 운영하는데 강사료 60만 원 그렇게 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적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사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보면 미술이라든지 그런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같더라고요. 예산 지원되는 내용이 대부분 강사료이기 때문에 60만 원도 그렇게 많다고는..., 기간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한 달하는 프로그램도 있을 테고 두 달하는 프로그램도 있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강사료 집행이 되는 사항이라 60만 원이 너무 많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109페이지입니다. 교육협력사업 관련 진로·진학사업 운영인데요. 지금 제목은 진로·진학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수시, 정시의 입시컨설팅이 주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진로에 관련된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석
주용석평생학습원장
진로·진학은 평상시에도 접수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고요. 토요 코칭이라든지 진로·진학 상담은 입시 위주로...,
신웅
김신웅위원장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진학에 관련된 것은 수시, 정시에 대한 내용이 맞는 것 같은데 진로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느냐 이겁니다. 진로랑 진학은 엄연히 다른 부분들이고 같은 부분으로 묶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용석
주용석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진로에 대해 과장님 대답해주셔도 됩니다.
선자
이선자평생학습과장
갈마도서관 지하에 진로 진학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약제로 주중 야간하고 토요일에도 진로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현재 진로에 대한 상담은 진학 상담을 하시는 현직 교사님들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외부 멘토단들이 있거나 하는 것인가요?
선자
이선자평생학습과장
시 교육청에서 추진해주신 현직 교사도 오는 경우도 있고요. 직업상담사가 저희 직원으로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약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시 교육청에서 추진해서 진로 상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우선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진로는 진학이랑 연결이 됩니다. 진로와 진학은 절대 구분돼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진로가 만들어졌을 때 더 목표적인 진학에 대한 커리큘럼이 나올 수 있고 진로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됐을 때 진학에 대한 동기부여가 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진로 프로그램과 진학 프로그램은 서로 연관성이 많이 있어야 되고 필드에서 직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경험에 대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기획홍보실에서 내년부터 대전일보사에 청년 공간이 조성이 됩니다. 그 청년 공간의 목적 자체가 갭이어라고 하는 목적인데요. 갭이어는 이번에 청년기본법 안에 재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어떤 사항이냐면 청년들이 본인의 진로를 위해서 국가가 일정기간 동안 물리적인 시간과 물리적인 돈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해서 아마 그 프로그램을 담당하게 될 것인데요. 저는 이렇게 진로에 대한 프로그램을 평생학습원에서 그런 청년 공간들과 MOU를 맺어서 멘토단을 구성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강사가 어떤 분이냐고 여쭤본 이유가 진로에 대한 부분들은 매일 변하고 있고 매일 새로운 직업들이 생기고 다른 상황들에 직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빠르게 대처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현재 그러니까 필드에서 지금 막 입시를 겪어 본, 이제 막 진로를 겪어 본 청년들과 또는 그런 멘토들과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진짜 서류준비가 될 것이고 진짜 면접이 될 것이고 진짜 자소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힘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협업해서 멘토단을 구성한 다음 진짜 궁금한 학생들에게 진짜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지금까지 잘못됐다는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조금 더 이렇게 현장에서 다가가는 입시의 정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마지막 하나 더 입니다. 운영 장소가 갈마도서관만 해당되는 겁니까? 현재 그곳에 장소가 있기 때문에.
용석
주용석평생학습원장
장소가 그쪽에 설치돼 있고요. 토요 진학 코칭이라든지 그런 것은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도서관 별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갈마에서도 할 수 있고 월평에서 할 수 있고 그렇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갈마에서만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갈마도서관에 한정짓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 도서관에서 지역적인 컨설팅을 근접한 부분에서 받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월평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 앞에 학군 자체가 좋은 학군이라서 수요가 대단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갈마도서관의 학군보다 더 좋은 학군들일 겁니다.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지만 교육열이 조금 더 높은 지역이니까요. 월평도서관에서도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더 왕성하게 활성화가 된다면 더 좋은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잘 챙겨주시고 사업 반영하는 데에 있어서 차질 없게 많이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석
주용석평생학습원장
금년에 토요 진학 코칭도 4차에 걸쳐서 했었는데요. 월평도서관에서 3차정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에 대하여 짧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오
고강오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고강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및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감사위원회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및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