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오정근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5일 실시한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11월 16일 이재현 의원 등 6인 의원으로 제출된「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호건 의원 등 3인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1월 1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회안)

잠깐만요.

예.

이게 갑자기 하다 보니까 예산안이 지금 의결하신 거잖아요? 예산. 예산에 대해서.

결과보고서입니까? 아,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덕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재현 의원입니다. 의회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김필여․서정열․김경숙․강기남․박정옥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상임위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직무를 수행하는바, 상임위위원장이 다른 직책을 겸함으로써 생기는 의정활동의 전단을 방지하여 충실한 상임위원회의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존경하는 정덕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동발의하신 이채명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덕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채명 의원입니다. 의회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이호건․정덕남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기 때문에 현행조례 제4조 “보조금의 교부” 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존경하는 정덕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채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은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권은주입니다.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상임위원장이 다른 직책을 겸할 수 없도록 하여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위원장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으므로 상위법 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권은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저도 김필여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는 동감을 합니다. 이게 지금 조례를 보니까 간단해요. 6조까지 있는데 여기에서 4조를, “보조금의 교부” 이 4조를 삭제를 하면요, 도대체 이 조례의 의의가 무엇인가를 묻게 돼요. 조례 자체가 4조 없어지면 ‘사단법인으로 한다’ 그다음 ‘소재지’ 그다음 ‘사업’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이 존속하는, 육성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지원이라고 하든가 이런 게 빠지고 그냥, 나름 이 조례가 존속하는 것과 지금 이게 빠진다면요, 제 말은 가장 핵심이 되는 제4조가 빠져버리면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조례예요, 제가 판단할 때는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사무국장님께 여쭙고 싶어요. 이게 이 조례가 그러면 4조가 옛날에 그랬죠, ‘앙꼬 없는 찐빵이다’. 이런 핵심이 빠져버리는데 이 조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과연 차이가 무엇일까 하는 게 궁금해요. 무엇일까요?

상위법 「지방재정법」에 그 보조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조항에서는 좀 빠져야 되고요. 우리 의정회가 꼭 보조금만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특별회비를 낸다든지 개별적으로 연회비를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해야 되겠고 다른 사업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지방재정법」에는 시비로 지원할 수 없다.

아니, 그것은 제가 뭐라고 안 했잖아요. 그것은 제가 인정한다고요.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은 인정을 해요. 제가 이게 왜 빠졌냐고 질의하는 게 아니라 이 4조가 빠져버리면 그리고 이 조례를 존속하면 이 존속하는 의의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아예 이 조례가 지금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유지하는 게,

없어져야지.

지금 이게 과연 그렇다면 이 조례가 있고 없고의 차이죠. 꼭 필요한 조례 같으면 우리가, 제가 내년에는 조례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꼭 필요한 이런 조례가 아니면 이게 있어야 될 필요성에서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4조가 빠지면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게 아니고요,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조례라도. 잘 보세요. 어떤 거라도, 이거라도, 이것은 마시는 용도 있잖아요. 그러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제가 여쭙는 거예요. 이 4조가 빠진 다음에 ‘사업과 사단법인이다, 뭐 소재지다’ 이것만 가지고 있는 조례인데,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그 조례가 없는 것과 있는 것의 차이를 묻고 있어요, 제가.

그것은 현직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을 위한 조례이었다기보다는 퇴직하신,

그것은 제가 알죠. 그것은 알죠.

의원님들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세세하게 여기서 정하는 것보다는 그것은 현재 안양시의정회의 그분들이 고민할 부분이지, 저희가 그 부분까지 고민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죠. 이 조례 정비는 안양시가 하지, 그분들이 조례를 지금 존속하느냐, 뭘 빼고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그분들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안양시 조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빼고라도 핵심이 사라진 상태,

그러면 무슨 특별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봐요. 이게 물이에요, 마시는 용도가. 그런데 물을 싹 다 빼버리고 이 껍데기만 가지고 이렇게 딱 놨어요. 그러면 존속하는 의미가 있어야 되죠. 뭐 아름다움을 위해서라든가 이게 있음으로써,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액의, 돈의 문제인데 그 부분은 의정회 그분들이 고민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조례를 그분들이 조례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분들이 고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김필여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지금 이 6조에 차라리 안양시 보조금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빠진 것은 맞는데 “관련조례”라고 바꾸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관련, 우리는 조례는 빠삭하잖아요, 안양시 조례 얼마나 되는지. 관련조례가 없는데, ‘관련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것도 무의미해요. 저는 이것 자체가 지금 이 보조금 삭제하면서 제6조에 “안양시보조금관리조례”를 “관련조례”다, 그러면 도대체 이 조례와 관련된 조례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입법전문위원의 검토를 전부 다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면요, 국장님. 거기에서 문제제기 안 했다고 저희가 문제가 눈에 보이는데 그것을 제기를 안 하나요?

아니, 그러면 자구수정을 여기서 해 주시면 돼요.

저도 책을 낼 때는 엄청나게 수정 수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활자돼서 나오면 오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뭐, 우리 하는 게 지금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저는,

입법전문위원은 검토를 다 거쳤다. 그럼 의미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이렇게 바꾸시면 되죠,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고 입법전문위원 검토를 다 거쳤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위원님의 활동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무슨 하자가 있겠냐 이렇게 말씀으로 들려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어디서든 하자는 있을 수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검토에 검토를 거쳐도 누군가의 눈에는 또 보이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입법전문위원은 뭐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 있나요? 물론 그분 전문적인 것에 검토해서 그것을 다 존중해요. 존중하는데 우리가 보는 것도 또 존중해 주셔야죠. 서로가 존중을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김필여 위원님, 윤경숙 위원님 두 분의 의견을 죽 들었는데 사실 다 맞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의정회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퇴임을 하면서 뭔가 그분들의 경험, 경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우리와 소통하고 이분들이 또 우리 사회에, 안양시에 봉사할 수 있고 기여할 수 있는 게 뭔가 해서 의정회를 아마 육성하고 또 그분들이 조직을 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말 그대로 ‘운영’으로 바꾼다고 하면, 아까 말대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운영비를 줄 수가 없으니 사업에 대한 것은 보조금을 그전에는 주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이 두 가지의 문구는 저도 역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윤경숙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지면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또 김필여 위원님 얘기하신 이런 두 가지 관련, “관련”이라는 것은 저도 관련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관련,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통틀어서. 너무 광범위하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이것은 좀 문구가 잘못됐다. 그리고 개정안에 있는 운영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한 부분을 막는 것 아닐까. 이게 누가 갈지도 모르는 거고. 저희가 갈지 안 갈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 문구에 대해 우리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당연히. 그래서 이것은 좀 우리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 우리 의원님들의 조례를 가지고 서로가 퇴임 후 조례 가지고 말씀들 하시는데요.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들도 보조금을 많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의원님들이 퇴임을 하고 나서 의정회에서 연구활동모임으로 같이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례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도 저도 마음이 아프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보조금을 그전에는 사무직원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월급을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것도 안 된다 해서 지금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리고 의정자문회라고 해가지고 또 우리가 이것을 간판도 걸었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해서 떼어버리고 이제 일반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모르겠어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아마 불편하신지 아니면 있는 게 싫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의정회에서 누구보다도 더 사회경험을 많이 하시고 안양시 돌아가는 루트를 더 많이 알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보조금을 준다 하면 더 많은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는 많이 보조금이 나가는데 의원들의 사퇴에 대한 장소에 대한 보조금이 안 나간다는 것에는 저는 그런 부분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보조금을 좀 편성해서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 가지고는 조금 수정가결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많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에 제정되고 나서 거의 30년 가까이 한번도 이것을 개정을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예산 지원에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조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이호건 의원님께서 보조금을 다른 지자체 시의회하고 확인을 해서 사문화된 이 조항을 개정을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거기에 의견을 동의했던 것이고요. 이게 아까 퇴직하신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교감을 안 했다고는 아까 이야기하시는데 저희가 회장님하고 우리 서정열 위원님이 전직 부의장님들하고도 식사할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우리가 의정회가 한 구십 분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안양에.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어떤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또 보조금은 계속 교부 안 했어도 의정회는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조례가 보니까 그렇다면 보조금 교부에서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을 보조금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운영. 그런데 지금 핵심적인 게 바로 위에 “사업”이에요. 3조에 “사업”.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제 남는 것은 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 궁금한 점이요, 그러면 아까 수원시․부천시 관련 조례에 비슷하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운영에는 지원할 수 없죠, 보조금을. 그렇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 의정회에서, 여기 위에 사업이 있어요. 하는 사업 중 ‘안양시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의회의 의결을 요한다.’ 이렇게는 가능한가요?

…….

그렇다면 이게 존속 가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빼면 아무, 그냥 일반 사단법인의 그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 조례가 있어야, 유야무야해요. 유야무야. 그래서 조례 있으면서 아무 역할도 못하는, 아까 말했듯이 물 마시는데 물이 없는 껍데기만 놔둔 조례하고 똑같아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보조금을 「지방재정법」 개정이 되면서 그 이후에 보조금 교부하지 않았어도 운영을 잘 해오셨거든요. 다만 종전처럼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한다든지 이 부분은,

그것은 이제 제가 찬성해요. 운영에 필요한, ‘여기 지금 4조가 잘못됐다. 상위법이 어긋난다.’ 이래서 수정해야 된다는 것 인정을 한다고요. 이제 그 부분은 덮어두고요. 이 보조금 교부에 운영에 대한 보조금은 할 수 없어요, 일단. 그런데 예를 들어 경륜이 있는 이분들이 대단한, 우리도 속하고 있어요. ‘대단한 안양시 발전에 뭔가 기여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요. 그리고 명백히 안양시 발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사업이. 거기에는 의회 의결을 또 거쳐야 되는 것, 이것 단서조항을 단다면 거기에는 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제가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이 조례가 존속하려면 그렇게 하면, 운영은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단체든 안양시에 조금이라도, 되면 다 보조금을 주는데 이렇게 경륜 있는 분들이 어떤 사업을, 정말 안양시에 이런 많은 경험이 일단 거쳐서 안양시에, 저희도 의원 되고 나서는 안양시에 대한 관심과 애착이 대단해지거든요,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을 이렇게 빈껍데기로만 놔둔다는 게 참,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러니 이것을, 그게 법적으로 운영에 관한 것은 안 되지만 제가 말하는 것, 지금 의정회에서 하는 사업 중 “안양시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해놓고 괄호 열고 “단, 안양시의회 의결을 요한다.” 이렇다면 현역의원과 경륜 있는 분들이 더 많은 시너지를 내고 또 그분들이 정말 아무 힘없이 만드는 것보다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 대단한 단체도 다 보조금 주면서 활용하잖아요. 그게 무리가 없다면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그래서 아마 “준용”에 있어서 ‘관련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길을, 다양하게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은 것 같고요.

어디에 있나요? 관계법령 조례가 없는데 뭐에 따라서 준용을 하나요?

아니, 저기 개정된,

이 준용규정은 의미 없어요. 그것 잘못 아셨어요.

제가 하다가 아직 안 끝났는데 바로 하시네.

아니, 길어도 저, 다 ‘이상입니다’ 하고서는,

아니, 지금 윤경숙 위원님 질의 중이니까 보충질의 다 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아니,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 다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지금 하던 것 중단하신 것 아니에요?

끝났습니다.

예,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아니아니, 그냥 해. 다 같이 해야 되니까.

다 같이요?

조례 두 개이니까 그것까지 마치고 정회하는 것으로 하죠.

네, 맞아요. 조례 또 있잖아.

이 조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바로 의결을 해요?

의결 아니지. 다른 조례 아직,

다른 것 또 있잖아요.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것 아닌가?

질의. 질의.

질의.

질의예요, 질의.

아, 이것 참 잘못 써가지고. 그러면 여기 교섭단체 및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질의를 하실 분 하십시오.

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이재현 의원께서 지금 이 조례안을 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제6조에 제5항을 지금 신설한 부분인데요. “상임위원장은 다른 직책” 즉 “교섭단체 대표를 포함한다”를 해서 “겸할 수 없다. 다만, 특별위원회는 예외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조항을 신설하셨는데요. 혹시 타 지자체 중에서 이렇게 비슷한 조항을 신설한 사례가 있는지, 혹시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됐는지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이제 상임위원회는 다른 교섭단체의 대표를 포함한다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또 토를 달았지만 이러한 부분 선자에 우리 이채명 부의장님께서 부의장에 당선,

부의장 아닙니다.

아니아니, 최병일 부의장님이 당선이 되면서 보사환경위원장 자리를 그대로 가는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이러한 부분에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의 의견도 있었고 또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조례를 첨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례를 추가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부의장을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신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지금은 보사환경위원회의 위원장을 사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의장직만 지금 맡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괄호 안에 교섭단체 대표를 포함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교섭단체 대표가 의회운영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민의힘당과의 더불어민주당과의 어떤 그런 당의 방침이라든가 지침, 당원, 당규가 다른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현재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런 지침이 아예 공문으로요, 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현 의원께서 그 당시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맞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이 상태에서는 아시다시피 다 내려놓은 상태이고 또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러한 지침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조례까지 개정을 해서 근거조항을 만든다는 것은 좀 무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예, 이재현 의원님.

지금 현재 민주당 경기도당에, 운영위원회에 그러한 규칙을 겸직할 수 있게 한다는 지침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민주당에 당의 규칙을 마치 우리 안양시의회에서 꼭 따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지침을 넣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의원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 그 의원님들은 민주당에 대한 것에 따라가야 된다, 이것은 제가 보니까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반면에 또 안양시 세금으로써 우리 의원님들을 당선시켜 주신 이 지역주민들은 뭡니까? 의원님들이 국민의힘의 의원님도 계시고 민주당의 의원님도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 가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배척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당의 방침이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을 우리 안양시의회에서 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채명 위원님이 경기도당에 지침이 내려왔다고 했는데 공문이 왔다고 했잖아요? 저는 공문을 본 적이 없어요. 이 개정조례안이 지금 올라온 지가 한참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게 왔으면 공문을 보여줘야죠. 내가 더불어민주당인데 도당에서 얘기하는데 안 따를 수가 없죠. 당연히 거기 따라야 되고. 그것을 정식으로 보여주셔야지. 이제 여기서 “공문 있다”. 그 공문을 발표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공문을 보여주시면 되고. 이 조례는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 「지방자치법」에는 62조에 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자,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 모든 구체적인 게 없는 것은 각 시군구별로 조례로 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임위원장은 다른 직책을 겸할 수 없다.” 이게 위원장이 또 위원장을 맡는 게 안 된다는 것은 기본상식이죠. 두 개 세 개를 맡고 이런 것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자, 시도의원이 2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다른 시도 많았습니다. 사퇴를 하고 나가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넣은 거라고 저는 보고. 그러면 여기서 교섭단체 대표를 포함한다. 이게 뭐냐 하면, 자, 그러면 교섭단체 대표를 직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이것 이제 논란거리가 돼요. 그러면 제가 우리 교섭단체 조례를 찾아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서 전원 서명을 하고 그 전원이 서명한 것을 등록을 하죠, 의회사무국에. 그러면 등록을 정식으로 돼 가지고 대표의 업무권한과 업무범위가 우리 조례 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직으로 봐요, 대표를. 이런 논리로 치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아까 경기도당에서 어떤 권고사항이겠죠, 권고사항. 대표가 운영위원장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 권고사항은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각 지방의회에서 알아서 의결로 정하는 거죠. 여기서 대표를 직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이것만 사실 정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이상입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게 개정조례란 말이죠. 그러면 개정이유를 한번 봐주세요, 개정이유. 두 가지를 그러니까 뭐든지 설득할 때 이것을 개정해야 된다,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 이럴 때는 개정이유에서 핵심을 넣어야 돼요. 누구를 설득할 때도. 지금 반드시 밥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왜 밥을 먹어야 되는지. 자, 개정이유를 한번 보면 ‘가’는 상임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역할이에요. 자, 상임위원장의 역할이에요. 그다음에 ‘나’를 보세요. 상임위원장으로 하여금 책임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함과 동시에 다른 직책을 겸함으로써 생기는 의정활동의 전단(專斷)을 방지하여 충실한 상임위원회 운영을 보장하고자 함. 이렇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상임위원장이 개정하려는, 다른 직책을 겸임한다면 이 내용 그대로를 제가 문장을 바꿔가지고 내용은 달라지지 않게 바꿔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겸임한다면 책임자로서의 품위도 없어지고 의정활동의 전단이 발생한다. 전단은 뭐예요? 전적으로 혼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전단이라는 말은 사실 독재예요. 이게 들어가 있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과연, 과연, 상임위원장이 다른 직책을 겸한다고 해서 혼자서 마음대로 결정하고 단행한다는 이런 전단이 발생하겠느냐, 의심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이 문구도 이러면 안 됩니다. 책임자로서의 품위가 유지 안 되나요? 왜, 왜 품위가 유지 안 되나요? 일단, 일단 이것을 개정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이유가 지금 저는, 이유를 쓴 게 지금 합당하지가 않아요, 이것은. 그리고 또 제가 여쭤봤을 때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한 데가 어디냐,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없대요. 그렇다면 돌다리를 수도 없이 두드려봐야 됩니다. 나는 하얀 눈 내린 길에 내가 처음 발자국 디딜 때는 엄청 신중하게 이 길을 가야 되는지 저 길을 가야 되는지 이렇게 디뎌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좀더 신중해야 된다,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조례가 없을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결론은 다 우리 의회 의원들의 조례 가지고 지금 시간을 많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저는 타시의 조례가 있느냐 없느냐 따질 게 아니라 항상 조례를 얘기하면 타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먼저 하냐, 늦게 하냐, 이 차이점을 항상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안양시에서 조례를 만들어놓다 보면 타시 조례가 또 안양시에도 있더라, 이런 식으로 또 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아까 이채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기도당에서 공문이 왔고 경기도당에 조례가 그런 조항이 있는지 그것을 같이 제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가 아니라 공문.

그러니까 공문을 가지면 그 사항에 따라서 공문을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 내에서 경기도당의 자체 내에서 조례가 있다면 공문을 보낼 수 있지만 현실적인 사항 해가지고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론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누구나가. 그러나 우리가 조례라는 것은 법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객관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이해상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여러 위원님들 얘기한 중에 저도 생각은 상식,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관례죠. 위원장을 두 개의 직책을 맡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물론 약간 당직에 있어서의 차이가 좀 있겠지만 특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강기남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사퇴를 하고 출마를 하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그것은 상식 일반적으로. 법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누구나가 처음 가는 길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두렵고. 그러나 우리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을 만들고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타 지자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 알 필요가 없다고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참 대략난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화장실을 고쳤어요, 저희 집에. 다른 데는 어떻게 고쳤는지를 다 보고 다 판단해서 비교분석해 보고 나는 더 잘하려고 하고 더 예쁘게 하려고, 이게 왜 그러면 우리 우물안 개구리처럼 우리가 정하는 거니까 우리 안으로 하지 왜 타 지자체를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타 지자체를 봐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처음 할 때는 보다 더 신중하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 그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제가 우리 뭔가 어떤 사업을 할 때도 내가 처음에 하는 사업이면 보다 신중하게 해야죠. 타 사업 비싼 것 할 때는 또 두루두루 보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 그게 우리만 봐야 된다, 이렇게 타 지자체 언급할 필요가 없다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제가 신중하게 결정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든지 처음 할 때는 아까 하얀 눈 위에 발자국을 남기는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자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같은 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강기남 의원과 제 생각이 조금 다른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후반기 원구성 할 당시에 전 최우규 대표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의원총회에서. 아마 우리 정덕남 직무대리께서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분명히 이 공문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몰랐다라고 하거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 누구보다 강기남 위원님께서 잘 아실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문이 있으면 공문을 주면, 보여주면 되지, 이것을 왜 자꾸 말로 해서 몰랐냐, 알았냐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타시를 어떤 비교분석하고 하는 것은 자, 안양시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이게 왜 만들어졌겠습니까? 지난번에 음경택 대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죠. 어떤 지방자치 최초로 어떤 두 개의 장을 맡고 있다 이런 의사, 모두발언을 한 것을 기억납니다, 저는. 그래서 타시와 관계없이 안양시만의 어떤 최초에 발생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개정조례가.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고. 이 교섭단체 대표 여기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조례에 나와 있고, 업무범위가.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도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고, 이것도 같이 직으로 봐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섭단체를 당직으로만 볼 것인지 의회직으로 같이 볼 것인지에 대한 것은 앞서 우리 김필여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법리적인 해석을 제대로 확실하게 더 받아서 이 부분은 결정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도 의회직과 당직은 별개다, 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지금 대표를 넣을 것이냐 뺄 것이냐 그런 언론이 자꾸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지금 대표가 앞전에 7대 때는 운영비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지금은 이제 우리들의 공통경비에서 빼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야,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되면 대표와 상임위원장 두 개를 다 가지고 갈 것이냐.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다 각자 하나씩 나누어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8대, 9대 때 들어서 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우리 안양시는 조례가 있는데 여러분은 왜 두 개를 가지고 가려고 하냐, 이런 부분에 또 같이 공동분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초선들이 들어와서 누가 뭐 왜 초선이 할 수가 있냐 없냐, 이런 말씀도 나왔지만 그때 가서는 초선도 할 수 있게끔 갈 수 있지 않나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가 그 부분에서 업무추진력 없다 하면 모르겠지만 같이 가주는 부분에서는 같이 겸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남 위원님 의견을 내신 당직 의회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만약에 당대표가 의회직이든 당직이든 우리가 그것을 같이 본다고 하면 그만한 지위, 그만한 여건을 마련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당대표가 다른 직을 맡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조례로 정한다면 상위법이나 어떤 것에 문제가 안 되면 우리 의회에서 정할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상위법에 안 된다라고 하면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당대표가 다른 직을 겸할 수 없으면, 없으면, 예를 들어서 또 의회직으로도 생각이 된다고 하면 그만한 지위라든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앞서도 우리 이재현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었잖아요. 서두에 저희가 잠깐의 우리 안양시의회에서의 어떤 상황들이 예를 들면 특정인이 권력을 예를 들어 상임위원장도 맡고 부의장도 맡아서 두 개의 어떤 것을 권력을 독점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나누어서 분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여러 의원들끼리.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양시의회 21명 의원들의 각자의 역할들이 또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두 개를 다 겸임하는 것은 겸직하는 것은 저는 당연히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교섭단체 대표는 당직으로만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 문구를 여기다가 명시해서 아예 조례로 조문 한다는 것은 조금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앞으로 모르지만 9대 때 가서 예를 들어서 당의 대표역할을 맡아야 되는데 맡을 사람이 없습니다. 다 초선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양시의 우리 시민들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누군가가 나서서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는 재선인 아닌 삼선인 분이 나서서 안양시의 흐름을 사실은 알려주는 역할입니다, 이 직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는 그분이 만약에 부의장을 맡고 있더라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성을 띠면서 안양시의회를 제대로 정말 안양시민들을 위해서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 조례에 아까 이채명 위원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만들어진 계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우리 의회에 이러한 쉽게 말하면 욕심이거든요, 이게. 이런 욕심들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아니 여기 우리 21명의 의원님들 중에 나오신 분 중에 똑똑하지 않은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다 똑똑합니다. 말들 잘하시고요. 이런 의원들이 초선이라고 당대표를 못하고 초선이라고 의장을 못합니까? 저는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대표가 위원장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당대표도 초선이 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우리 의원님들 오기 전에 벌써 주민자치위원장 또 안양시체육회장 이렇게 다 했던 분들이에요. 능력과 역할 분담에서는 어마어마하신 분들이 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에 우리 의원들이 욕심이 과다하기 때문에 그 욕심을 끊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런 조례를 발의했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합당성을 취지를 생각하셔가지고 잘 결정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 요청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지금 12시,

이어서 예산안 개별로 질의합시다, 질의.

조례를 뒤로 했어야 되는데 앞에서 가가지고.

그냥 잠시 후에 정회하겠습니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강기남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를 해줘야지. 문구를 줘야 얘기를 하지.

예, 강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입니다. 제6조5항에 상임위원장은 다른 직책을 겸할 수 없다. 괄호 치고 교섭단체 대표를 포함한다. 이 “교섭단체 대표를 포함한다”를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6조 수정안은 제6조 “교섭단체 대표를 포함한다” 이것을 뺄 것을 수정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방금 강기남 위원으로부터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이채명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아니, 이재현 의원님. 그렇죠?

강기남 의원!

죄송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강기남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강기남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기남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기남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양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 의회사무국 소관

원안대로 계류가 이상한데, 원안대로 계류가 뭐야?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어요. 방망이는 두드려졌는데 뭐가 잘못됐어. 계류가 원안대로 계류라는 말이 뭐야, 그게. 그게 무슨 말인 거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이의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 순서가 지금, 생략하고 계류하고자 하는 데가 나왔어.

다시 수정한다고 하고 다시 하면 되지.

두드려서 그냥 가요?

아니 수정안만 들으면 되죠.

예, 「안양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예,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4조를 삭제하는 것은 핵심사항이 제거되는 것인데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이 행안부의 내려온 수립기준에 의하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이 조례는 한번 다시 간담회나 다른 일정을 잡아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계류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윤경숙 위원님으로부터 심도 있는 심사와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경숙 위원님의 계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안양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논의가 있었으므로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거수하는,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아니, 다 찬성하는데 거수를 해요?

전원 찬성이니까.

전원 찬성이지.

전원 찬성인데 계류하는 거예요.

예, 표결에 전원 찬성이므로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식은,

계류.

계류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의 건에 대하여 계류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그것 아니야.

통과, 이미 끝났어.

옆에서 보조 잘해줘.

죄송합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4.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사무국장 김신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원 현황, 세출예산안 편성개요, 세출예산안 편성내역, 주요사업 예산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의 기구 및 인원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안 편성개요입니다. 제 안 설 명 예산편성 방향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내실 있는 의회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어 의회의 기능 및 역할에 부합하는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점 편성내용으로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예산과 의정세미나, 교육 등 의원 역량강화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은 2021년도 세출예산은 2020년도 당초예산 34억 300만원보다 5억원이 감액된 29억 320만원으로 약 14퍼센트가 감액되었습니다. 주요감액 편성사유는 상임위원회 통합방송 환경개선장비 구축완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와 5페이지 2021년도 목별 세출예산안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내역은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회 변호비용 지원 1천만원, 의회수첩 제작 1천 600만원, 외빈접견 및 기념방문용 기념품 구입 1천 200만원, 자매 시의회 의원 합동세미나 개최 1천 500만원, 경기도시군 한마음체육대회 1천 200만원, 의회 CCTV 교체 및 추가 설치 2천 100만원, 상임위원장실 테이블 및 의자구입 1천 100만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 1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의사운영을 위하여 의정연수회 실시에 3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의회소식지 발간 2천 100만원, 행정광고수수료 1억 5천만원, 의회 방송장비 유지보수 1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예산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제반경비와 내실 있는 의사운영, 효과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김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은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권은주입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예산안 편성개요부터 6페이지 증감내역 분석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2021년도 안양시 총예산안은 2020년도 1조 5천 662억원 대비 236억원이 감액된 1조 5천 426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2천 47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천 95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29억 330만원으로 2020년도 34억 341만원 대비 14.7퍼센트인 5억 11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역으로는 청사 보안강화를 위한 노후화된 CCTV 교체 및 추가설치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회 변호비용 지원, 상임위원장실 테이블 및 의자 구입, 의원 및 직원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 등이 편성되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1층 화장실 리모델링공사와 상임위원회 통합방송 환경개선구축공사 등이 완료됨에 따라 2021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대비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의정활동 지원과 내실 있는 의회운영, 의정활동 홍보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등의 세밀한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권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신 사무국장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행정감사 끝나고 본예산 또 바로 들어와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2020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좋은 결실 맺으면서 좋은 결과 있으면서 코로나19로 인해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별예산요구에 본예산 8페이지입니다. 의회수첩 제작비에서 보면 52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3년치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25쪽에 청사환경정비용 화분구입이 있어요. 이 구입이 어떤 구입을 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2년치만 사진과 세부내역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28쪽 보면 의회 CCTV 교체 및 추가 설치라고 했어요. 설치를 하는데 이 부분에 지금 신규편성이 돼서 2천 187만 3천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어디어디 교체를 하는지 그 세부내역과 또 들어온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47페이지입니다. 의회소식지 DM 우편발송이 있습니다. 사업량을 보면 1회 평균 발송건수 970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180만원이 계속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970건을 어디로 발송하는지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열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예산 심의에 저 역시도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5쪽 보시면 의회개원 30주년 기념행사라고 편성돼 있어요. ’20년도에는 아깝게도 못 한 것으로 돼있는데 ’19년도에 행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추진결과 그것 좀 같이 해서 또 이번 ’21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77쪽에 경기도시군 한마음체육대회 관련해서 역시 작년에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한 번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추진결과하고 이번에도 추진계획 같이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고요. 역시 77쪽 예산안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 관련 예산이 올라왔어요. 구입사유와 어떤 것을 구입하실 건지 사진 같이 컬러로 해서 전부 해서 주시고요. 최근 아마 알기로는 5년 이내에 많이 구입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 그때 구입현황―가격이라든가―그런 어떤 것을 구입했는지 사진과 함께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방금 전에 질의드렸던 서정열 위원님과 같은 질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기구품목에다가요 품목이 어떤 역할을 해서 어떤 체력증진이 우리들에게 되는지 효과까지. 그리고 견적서까지 첨부해서 자료로 이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6쪽 외빈접견 및 기관방문용 기념품 구입, 이것 자세한 내용 주시고요. 올해는 하나도 안 쓴 것 같은데 우리 의원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도 하나도 안 쓴 것 같은데 그것 올해와 내년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안 78쪽입니다. 전문서적을 구입하는 게 있네요. 저희도 같이 공유해서 볼 수 있는지 14권. 지금 이 수립기준 이것도 제가 보고 싶은데 여기에 보니까 지방의회 운영관련 또 행감, 예산 관련, 이런 것은 저희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제목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책인지.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따로 질의할 것은 없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일단 우리가 CCTV랑 수첩 만드는 것, 그다음에 30주년 행사 그다음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존에 의장단회의를 거쳐서 여러 가지 심도 있게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면 제가 오후에 답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에 앞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안양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에 대해 일부 수정동의안과 계류동의안으로 인해서 회의 시나리오가 미처 준비되지 않아서 좀 어수선한 회의로 진행을 했지만 여러분들께서 많은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신 사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2021년 의회수첩제작비 520만원 감액사유, 의회수첩 최근 3년치 견적서를 요구하셨습니다. 2021년 의회수첩 제작비,

자료만 요청했으니까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네. 계속하여 박정옥 위원님께서 화분구입 관련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하여 박정옥 위원님께서 CCTV 설치위치, 세부내역 및 견적서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하여 박정옥 위원님께서 의회소식지 DM 우편발송 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보충하여 설명을 드린다면 평균 970건이나 실질적으로는 1천 111건이 발송되고 있습니다.

어느 게요?

소식지.

그렇습니다. 평균치를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의회개원행사 2019년 추진결과 및 2021년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당초에 1천만원을 요구하였으나 30주년에 행사에 걸맞게 준비하려고 했으니까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은 내년 1회 추경에 더 반영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서정열 위원님께서 2019년 경기도시군의원 한마음체육대회 추진결과 및 2021년 경기도시군의원 한마음체육대회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으나 2019년도에 당초에 계획하려고 했으나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하여 2020년 금년으로 이월된 사업이었습니다. 대부분 시군의회에서는 이 행사를 하지 않았으나 우리가 전반기 마무리하면서 6월 26일 날 관악수목원에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정열, 이채명 위원님께서 체력단련실 기구 구입사유 및 구입계획, 구입현황, 견적서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위원회실 공기청정기 렌탈조건 계약서를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상임위원장실 테이블 및 의자구입 견적서, 기존 가구 구입일자, 가격, 구입 필요성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하여 김필여 위원님께서 청내 와이파이 불통문제 해결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동안 와이파이 노후화로 신호가 약하다는 의견이 있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제 시청 정보통신과에서 의회 전반적으로 와이파이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였습니다. 말씀하신 청내 및 상임위원회실 와이파이 업그레이드 후 신호가 잘 안 나오는 곳은 추후에 통신사업자 SK, KT, LG와 논의하여 추가설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의원 변호비용 지원 세부기준 정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변호비용은 변호사의 고유권한으로 정해진 비용기준이 없으며 소송은 소송의 난이도와 변호사의 출신, 경력사항 등이 비용 산정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피소될지 모르는 상황에 지급기준을 세워 변호비용을 지원하기에는 향후 어려움이 좀 있고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기에는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은 적법한 공무수행 중 피소당할 경우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특권이 없기에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정당한 의정활동과 관련한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 된 경우에는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2019년 5월 10일에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김필여 위원님께서 의정요구활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의정활동요구자료인 차량운행일지에 대하여는 자료를 제출해 드렸으며 요구자료 내용 중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장소 및 행사내용 등이 작성된 자료가 있지 않아 제출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차량운행일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당대표 및 의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거쳐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께서 전문서적 구입 관련자료 공유해서 볼 수 있는지 구입한 책목록을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네, 자료로 갈음합니다.

계속하여 2020년도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하여 윤경숙 위원님께서 2020년 외빈접견 및 기관방문용 기념품 사용내역과 2021년도 구입계획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갈음합니다.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사무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신 사무국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의회수첩을 3년치 견적서를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2017년도는 1천 500만원, 2018년도는 1천 960만원 정도 나갔고요, 2019년도는 1천 425만원이 나갔고요, 2020년도는 1천 625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작년 대비 지금 520만원이 감소되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전년도 대비 본예산 대비는 2천 145만원인데 지금 2019년도 견적서를 보면 이 차이점은 뭔가요?

2020년도에 2천 120만원의 예산은 저희가 금년에 전반기 끝나고 하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자마자 7월 달에 520만원 정도를 추가 투입해서 제작하려고 했으나 의장님과 상의해서 의장단 구성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 이 예산 520만원을 반납하고 그 대신 1천 625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의장단에서 전부 다 대표님들하고 이야기가 끝나서 지금 제작 의뢰 중에 있습니다.

추경에 그러면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아닌데? 본예산을 이렇게 세운 거죠, 2천 145만원을. 본예산에 세우신 거죠? 추경에 세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금년하고 내년 예산이 다른 이유가 후반기 의장단이 바로 바뀌면서 이것을 제작했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후반기에,

금년에만 특수하게 520만원이 더 서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금년에만 그렇고 내년 예산에 또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보면 수첩이 지금, 1개당 얼마예요?

이게 개당 6천 500원씩 하던 것을 강기남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5천원에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2천 500부 하던 것을 내년도 수첩은 3천 250부 정도를 제작할 예정으로 있어서 금년에는 80부씩 드렸는데 저희가 120부씩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 보면 수원에 계시는 ‘경기정판사’에서 계속 들어왔네요. 여기서밖에 할 수가 없나 보죠? 안양시지자체에는 이것 하실 분이 안 계세요?

그 부분은 언론사하고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만약 바꾸게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에서 타시 같은 지자체에서는 외부에 지자체 계신 분 자꾸 안 받는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는 외부에 계신 분들을 계속 다 받아가지고 입찰도 보고 2천만원 이하짜리도 외부로 자꾸 나간다고 말씀들 많이 하셔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안양시에 지자체 계신 분들을 줘야지 세금이라도 한 푼 더 내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보기에는 안양시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하실 분들이. 그러면 안양시에 계신 분을, 만약에 5천원에 했으면 타시에서 이렇게 5천원 했으니 지자체 안양시 있는 데서 좀 저렴하게 더 해줘라, 그러다 보면 그분들도 더 저렴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기저기 견적을 잘 받으셔가지고 최소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절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사로비 사무실 환경정비인데 우리 현관에 들어오면 고무나무 같은 게 서 있는 게 그런 게 대여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구입한 겁니다.

우리가 구입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변화됐을 때는 그 나무 있던 것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대부분 저희가 관리 못해가지고 죽은 경우가 많이 있고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관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좋은 것도 있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게 교체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얼마씩 주고 대여를 하는가도 생각을 했거든요.

대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쓸 수 있는 것은 한쪽에 놓고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완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아마, 지금 몇 개월에 한 번씩 바꾸나요? 아니면 화분이 좋지 않다, 나무가 좋지 않다, 그러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꾸나요?

제가 하반기 들어서는 하반기에 축하한다는 의미를 사실은 한 두 달 동안 서양난을 갖다 비치한 적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꽃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그 꽃이 지면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사신다 하니까, 대여라면 제가 뭐라 말씀을 안 드리는데 사신다고 하니까 쓸 수 있는 괜찮은 것은 복도라도 중간중간 놓고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CCTV 설치 세부내역을 제가 견적서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위치선정을 보니까 1층에 7대, 2층에 5대, 3층에 6대, 4층에 2대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뽑아본 게 또 어떤 생각에서 뽑아봤냐 하면 지금 옥상에도 사람들이 본예산 때나 행정감사 때 심의 때 보면 많이 올라가고 계셔요. 담배도 피우고 뭐 하고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 부분에 지금 빠져 가지고 제가 이것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는데 제가 이런 부분을 좀 뭐하긴 하지만 제가 8대 때 후보로 나와가지고 했는데 거기 옥상에 옥상텃밭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었냐 하면 무슨 새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넣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부분에서 우리 의정팀에 있는 주무관 모시고 올라가서 ‘이게 뭔지 한번 물을 쏟아봐라’ 했더니 새다리가 빠져있고 새모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끔찍한 상황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때 당시에 제가 더 깊이 들어갔다면 CCTV 보면서 누가 올라갔나 확인했으면 좋겠지만 그 확인했을 때는 내가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서 확인 안 했습니다. 사실은 안 했는데 이런 부분 있기 때문에 옥상에도 CCTV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옥상에도 CCTV를 하나 달아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우리 청사 내에 있는 CCTV가 2005년도에 설치되다 보니까 아날로그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라든지 또 일부 의원님들은 분명히 내가 시건장치를 해서 문을 닫아놓고 갔는데 이 문이 열렸다는 제가 와서 그런 민원도 있었고 또 이게 일부 앞에만 CCTV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추가설치해서 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옥상부분도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 하셔가지고 하나 더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우편발송내역도 봤는데 지금 우리 책자에는 970건을 했는데 지금 더 늘어나서 1천 111건 수량이 왔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보면 동행정복지센터 18부, 유관기관에 32개소, 관내 학교 초중고, 대학교까지 이것은 아마 교장실로 가나 보죠?

예, 행정실로 가고 있습니다.

행정실로요, 타 의회 가고. 개인구독 신청자들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의회 와서 개인구독 달라고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초에 신청하신 우리 의정회 의원님들한테도 나가지만 개인이 요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우리안양지도 그렇게 발송하듯이 의회소식지도 그렇게 발송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세워 가지고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보시는 분도 있고 안 보시는 분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면. 저희도 의원들한테도 2부씩밖에 안 주시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더,

의원들한테 2부씩 일단 배부를 하잖아요. 더 필요하신 분은 더 주시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편발송이 헛되이 되지 않게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한 개원30주년 관련해서 말씀드렸고요.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제가 7대 들어오고 나서 계속해서 개원행사를 했어요. 했는데 느낀 점은 거의 비슷해요,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다. 그래서 그전에 시간도 어떨 때는 3시쯤에 하고 지난번 ’19년도에 점심 때 오찬 하면서 했는데 그런 것도 많이 요구를 했어요. 또 시간이 막 중간에 있으면 애매하다. 음식은 잔뜩 해놓고 금방 점심을 먹고 또 음식을 섭취한다는 게 참 그래서 그게 개선해서 ’19년도에는 아마 그렇게 됐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번 아까 답변내용 중에 30주년이라고 그래서 뭔가 다르게 하려고 했는데 예산을 많이 안 잡으셨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추경에 어떻게 계획이 되신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어떤 단체든 어떻든 간에 식단이 보통 50주년 100주년 70주년 뭐 이렇게 해서 약간 크게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 개인적으로는 30주년이니까 뭔가 방식도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의회역사가 이제는 30년을 맞이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아까 의정회 관련해서 조례 때 다루었지만 역대 의원님들을 한번 다 모셔서, 물론 참석가능한 사람,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그분들을 한번 초대해서 뭔가 그분들에게 자부심을 자긍심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번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번 30주년은 머리를 맞대셔서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것과 다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사 있잖아요, 맨날 인사하고 패 주고 그런 기본적인 그런 것을 떠나서 그런 것을 하더라도 뭔가 이번에는 기념식답게 30주년을 맞는 그렇게 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제일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인데요. 제가 내년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제가 새로운 박혁순 팀장하고도 고민했는데요, 음악회를 하든 한여름밤의 축제를 하든 해서 의회광장에서 하든 중앙공원에서 하든 또 만안지역의 어떤 특정공원에서 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30성상에 걸맞게 성대하게 문화재단하고 협조를 받아서 시립합창단을 초청한다든지 일반 기성가수를 초청해서 우리 시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30주년이 됐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대대적으로 알리고 또 우리 시의회 위상을 제고하는 그런 계기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장소 불문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의회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 뜻은 그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하셔서 이번에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시군 한마음체육대회, 제가 자료를 지난번에 했던 것을 했는데 우리 지난번에 몇 년도죠? 등산대회 대체한 것 그것 말고 저희 7대 때 한 번 한 게 있어요. 그게 아마 이거랑 똑같은 건지 모르겠지만 성남에서 한번 경기도의원체육대회를 했어요, 성남에서. 그런데 그 이후로 못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하려다가 대체됐어요, 수목원 우리 자체로.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린 건데 그 자료는 아마 못 보셨고. 그래서 어차피 답변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것 모르셔서. 그때 대체한 것은.

경기도시군의원 한마음체육대회는 격년제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타이틀이 달랐나, 그러면? 여기 김필여 위원님도 그때 대회에 나가서 참가도 했고.

작년에 성남시에서 하려고 했으나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금년으로 이월됐다가 다시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이 예산을 반납했는데요, 전 의장님께서 그러면 우리는 관악수목원에 등산대회를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그래서 그때 유니폼하고 저녁식사를 하는 것으로 그때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그것은 저도 기억하고요. 그 내용은 아는데 저는 그 전에 성남에서 전체 경기도 의원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린 건데 아마 그 자료는 준비 안 된 것 같고요. 그것은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체력단련실 기구 구입사유, 제가 질의했는데 4가지 정도 다시 구입하실 계획이신가 봐요?

예.

’17년에 많이 구입했는데 제가 가끔 들어가요, 저도. 그런데 좀 노후된 것도 있고 실제로 이용하지 않는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 저희 의원들뿐만 아니고 직원들 건강증진을 위해 체력단련실 당연히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맞고 다만 거기 보니까 배치가 이것 네 개를 다시 넣으면 좁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먼저 있던 것 필요하지 않은 것,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좀 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이것은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직원분들도 많이 혹시 이용하시나요?

일부 직원들이,

일부?

예.

아무래도. 가끔 보면 이용하시는 분들 의원님분들 중에서도 이용하시고 직원분들이 이용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숫자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의원, 직원들이 남는 여유시간에 자기 체력증진, 건강증진을 위하여 단련실에서 이용한다면 좋겠죠, 당연히. 당연히 복지측면에서도 좋은 것 같고요. 어쨌든 작년에 새로 공사하고 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이용을 많이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것 구입하신다고 하면 다시 한번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상의하셔서 꼭 우리가 필요한 것, 또 우리 여성의원님들, 여성직원분들도 만약 여기 이용을 한다면 어떤 것이 필요한가도 한번 의견을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 주셔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일단은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렸어요. 지금 체력증진을 위해서 이 기구를 올해 구입한다고 올리셨는데요.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헬스장이 문을 닫고 있나요, 열고 있나요?

저희는 아직 폐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의회에 있는 헬스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외부에서 제가 듣기로는 헬스장이 지금 다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상황인 듯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안양시민들의 눈이 무섭지도 않나’ 첫째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기구들을 제가 보니까 다 전문적인 어떤 기구가 네 개가 다 전문적인 기구예요. 사실은 이런 전문적인 기구는 필요하면 헬스장에 가야 되지 않나요, 국장님? 그리고 이게 우리 안양시의회 의원들과 우리 사무직원들을 위한 기구인가요? 그것부터 일단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헬스장이 개설돼 있으니까 거기에 걸맞은 운동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4개의 기구가,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이것은 우리 강기남 위원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우리 체력단련실에서 애착이 많고 또 거기에 대한 조언을 받아서 이 4개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도 동의를 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국장님! 필요성을 느낀다라고 했을 때는요 여러 의원들한테 상의를 하셔야죠. 왜냐하면 1천만원이 넘는 헬스기구가 들어오게 되면 의견수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구가 들어와야지 어느 특정인, 그렇잖아요? 전문적인 기구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한테 혜택을 받지 않고 어느 일부 특정인만 예를 들어서 혜택을 받는다. 그게 옳은 방법일까요?

체력단련실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게 전문헬스기구냐 아니냐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필요해서 의원님들이 필요해서 이것을 구입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많은 요구가 있었나요?

그,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위급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다들 나자빠져 있습니다. 죽겠다고 자살한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양시의회에서는요 시민들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건강 중요합니다. 내려갔을 때, 체력단련실에 내려갔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용합니까?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구가 우리 의원들과 직원들을 전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활용이 되겠습니까? 국장님은 시민들이 무섭지도 않습니까?

구입해 놓으면 열심히 이용하겠죠.

구입을 해놓고도 지금 열심히 이용하는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각각의 기구들에 따라서 얼마큼 이용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만족도조사를 해보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건을 구입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 각각의 기록돼 있는 기구들을 예산에서 들어가서 한번 봤어요. 이 가격조정도 하셔야 되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견적서 들어온다고,

나라장터 같은 쇼핑몰에서 저희가 자료는 했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구입하게 되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비교견적을 해서 하겠습니다.

구입하실 때도요 똑같은 기구이지만 발품 팔거나 우리가 여기저기 장소에서 물건을 비교분석해서 저렴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1천만원이 아닌 예를 들어서 600만원, 700만원 안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구입가능한 금액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느냐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좀 할게요. 우리 이채명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국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이제 답변을 다르게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큰 오해의 소지가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제가 기존의 우리 의장님과 상임위원장 몇 분하고 해서 이것을 한 1천만원 정도 올리자. 올려서 우리가 가장 현재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전부 다 배가 문제잖아요, 복근. 자꾸 배가 나오니까 ‘업도미널크런치’는 배 전문운동인데 현재 있는 윗몸일으키기 배운동은 디스크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실제로 많이 봤고 그래서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복근운동 이것은 꼭 필요하다. 그 대신 우리가 나머지 돈은 제가 얼마 전에도 의정팀장님한테 얘기했죠. 전체 수요를 다 조사해 가지고 특히 여성 위주로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천천히 구입을 하자, 이랬지 이것 밑에 세 개는 이것 제가 올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이게 그러면 만약에 필요 없으면 아까 헬스장 좁고 어쩌고 했는데 필요 없으면 변경을 이용해서 다른 물품을 사도 되고 여윳돈을 좀 이렇게 하자, 이런 취지였지 이 네 가지를 금방 다 사자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어요. 그 대신 우리가 작년에도 헬스장을, 뭐 이용인원이 많지 않아요. 탁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런데 탁구도 활성화시키려고 1천 600만원 들여서 탁구바닥도 깔았고 또 샤워장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몇천만원 들여가지고 샤워장도 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그것을 폐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필요한 기구에 한해서만 사자는 취지로 일단은 제가 이렇게 같이 해서 올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 수첩은 수첩도 또 오해가 제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제가 기존의 우리 관내업체 여러 군데 알아봐라 했어요. 그래서 관내업체도 알아보니까 한 5천원에 주겠다 한 거고, 그런데 기존 것을 끊을 수가 없으니 기존 것을 해서 5천원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게 보니까 또 이게 수원시로 돼있네요. 그 수원시는 저는 모르고 저는 관내업체를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CCTV 얘기 나오셨는데 CCTV도 지금 견적서가 하나 들어왔잖아요. 이것을 몇 개를 더 받으세요. 요즘 시세가 굉장히 싸요. 더 저렴하게 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몇 개를 더 받으셔 가지고 비교견적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예,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한 부분이 굵직하게 두 가지인데요, 예산안 76쪽에 외빈접견 및 기관방문용 기념품이 있어요. 1천 200만원이나 되는데 1천 200만원에 지금 제가 이렇게 나간 것을 살펴보니까 거의 의장실하고 부의장실이에요. 부의장실은 조금밖에 없고 거의 의장실이네요. 그렇다면 이 1천 200만원에 대해서 의원님들은 뭐 이호건 의원님, 이채명 의원님 이렇게 들어있네요. 그리고 또 5만원짜리도 도자기가 있는데 이것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의장실과 5만원이면 상당하죠. 그다음에 이채명 의원님 이렇게 돼 있고 다기세트도 2만 4천원이에요. 이게 그러면 사업량에서 한번 볼게요. 기관과 자매도시 방문이라고 돼 있고 주요내빈이라고 돼있어요. 도대체 이 추상적인 단어인 주요내빈이 누구인가요? 그러면 의장실, 부의장실만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도 공식적인 어디 기관방문이라든지 손님이 오면 의장님 결재를 맡아서,

그러니까 의장님 결재가 중요한 게 이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저도 한번 손님이 와서 그랬더니 지역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똑같은 손님이죠. 의장실을 가더니 거기서는 받아가지고 저한테 들르면서 거기서 받았다, 선물을. 이게 참, 그래서 저는 “아유, 의장님이니까요” 나는 이렇게밖에 답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랬는데 지금 나간 것을 이렇게 보니까 전부 그러네요, 뭐뭐. 이것 뭐 그렇잖아요, 국장님도 보고 계시죠? 거의 다 의장실 지원인데 그렇다면 1천 200만원이 우리가 지금 그것 하나를 주기 위해서 정말 의장님의 그것을 받기까지 그게 솔직한 말이지 단계를 거쳐야 되니 와있는 손님도 부담스러워하고요, 이것을 누구를 허락을 받아서 내가 줘야 된다 이러면, 그러니까 지금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몇 명의 의원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 형평성에 어긋나고 그렇다면 의장님의 업무추진을 위한 거지 이게 어디 목적이 이게 뭐예요. 안양시의회 홍보효과 제고? 우리 의원님들은, 나는 깜짝 놀랐죠, 이것. 도자기 5만원짜리가 있는지도 몰랐다니까요? 이렇게 고액인 것 있고. 목적이 있고요 사업이 있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목적이 있을 텐데 다른 데도 이렇게 하나요? 우리는, 그러면 의장님……,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보세요, 거의 다 의장님실, 1천 200만원을,

계속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때 이야기가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관내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해서 품목을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고 또 금액이 2만원부터,

고가의 5만원, 2만 4천원이 고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 그러면 어떤 의원은 하고,

그 부분은 내년도에는 관내 중소기업제품으로 단순화시킬 필요성이 분명히,

아니 단순화시켜도요, 단순화시켜도 그러면 완전 전용이잖아요, 의장실 전용. 그러면 1천 200만원이 완전히,

대부분 타시 의회라든지,

다 의장님 권한이에요?

유관기관에서 오신 분들이 전부 다,

아니 그러니까 다 의장님 권한이냐고요? 타시가 거의 의장실 권한이냐고.

내빈들이 오실 때는,

아니 액수가 적으면, 액수가 1천 200, 1천이 넘잖아요.

대부분의 손님들이 의장실로 많이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의장실에서 대부분 나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할 수도 없는 거네. 이게 ‘안양시의회 홍보효과’가 아니라 ‘의장실 지원’ 이렇게 목표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

연구단체에서 타 기관에 방문할 때라든지,

그런 것은 없잖아요.

아니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의원연찬회에서 기관방문할 때도,

그런 것은 적어요. 얼마 안 돼. 글쎄 그것은 적다고요, 1년에 한두 번,

예, 예.

그것은 적고 대다수 그것 얼마나 돼, 지금 1천 200만원에 대해서 물품이 나가는데. 지금 그것 1년에 한두 번 그것 하시는 것 말씀하시면, 연찬회나 이것 말씀을 하시면,

아니 최근 것을 제가 이야기,

그러니까요 그것은 합당하지 않고요. 예산이 사오백이다 이러면 제가 그 정도는 된다고 하는데 이 목표를 안양시의회 홍보효과가 목적이 아니라 의장실 지원 이렇게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시도 정말로 이렇게 많이 하는지, 저는 모르니까요 제가 보는 느낌대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이게 도서구입이 200이 있고 100이 있네요.

100만원은 의사팀에서 결산검사위원이라든지 의회운영 활동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러면 그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행정자료실에 비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문제 삼을게요, 제가. 자, ‘한강’ 세트 조정래 씨가 쓴 거예요, 2008년도에. 아주 오래된 책이거든요. 이것을 13만 8천원에 세트로 구입했어요. 이것은 지금 있나요? 가서 내가 구하면 달라고 하면 있어요, 이것?

지금 대출이 안 돼 있으면 있겠죠, 예. 제 방에도 한 대여섯 권 갖다 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지’ 이문열 씨 이것 전 10권 이것 9만 8천, 10만원 돈 되는 것만 내가 말씀드릴게요. ‘국수’ 이것은 뭔가요? 국수. 이것도 10만원 돈 되네요. 9만원이 좀 넘는데. 이렇게 많은 책을 저도 책을 많이 봐요. 저는 석수도서관에 주로 가서 빌려다가 보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빌려가지고 본 것이 굉장히 많아요. 집에 있는 것도 있고 제가 많은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사가지고 매년 이렇게, 행정자료실에 제가 한번 가볼게요. 있는가. 이것을 내가 구할 수 있는가. 비치를 해놓고 있는지. 이게 낭비 아닌가요? 우리 조금만 발품만 팔아도 여기 슬슬 걸어가도 평촌도서관에서 다 빌릴 수 있는 책들이에요, 목록이. 보니까. 빌릴 수 없는 것은 거의 ‘인간본성의법칙’ 이것도 3만 2천원인데 이것도 저희 집에 있어요, ‘사피엔스’도 있고 ‘지적대화’ 이것도 다 있는데 빌릴 수 없는 것은 한두 개 있네. ‘국가공인행정관리사’ 1급, 2급 이것도 있고요 ‘지방의회 아는만큼잘할수있다’ 이것도 있을 것 같은데 평촌도서관에 있을 것 같아요, 다. 그러면 조금만 발품 팔아서 평촌도서관에 가서 빌려다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을 굳이 우리가 사서 행정자료실에 비치를 해놓는 이게 조금 낭비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제가 국회도서관도 있지만 각,

아, 국회도서관은요 엄청나게 하는 기능이 많아요. 우리는 기능이,

개인적으로 우리 의회도서관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요 기능, 역할의 문제, 이게 활성화 전혀 안 돼 있고요. 조금만,

지금 관리를 홍보팀에 하고 있는데 저는 사서직을 좀 배치를 해서,

아이, 저는 반대예요. 그것은 옥상옥이고 그것은 예산낭비와 인력낭비예요. 이것 조금만 걸어가면 앞에 가면 평촌도서관이 있고 차가 다 있어가지고 저도 집에 가다가 석수도서관에서 빌린다니까요. 오다가 반납하고. 조금만,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도서관 하잖아요. 얼마나 작은도서관도 활성화돼 있어가지고요 책 엄청 지원해 주고 있어요, 작은도서관에도 안양시가. 조금만 몸만 움직이면 다 구할 수 있는 책들을 활성화돼 있지도 않은 데를 사다가 쟁여놓는다는 게 이게 낭비 같은 거예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위원님 보는 사안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양쪽 구청이라든지 시청에도 행정자료실이 다 있어서 책을 좀 비치하고 있고요. 또 우리 의회 내에 도서관도 사실 의원님들이 활용하시는 분은 아주 열심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저도 가봤는데 ‘인간본성의법칙’ 이런 것은 없던데! 얼마 전에도 제가,

위원님께서 홍보팀에 이야기하면 전부 다 책 사주고 있습니다.

아니 사주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빌려다가 본다니까요. 아까워서 저는 못 사요. 한번 빌려다가 보면 내가 다 알 수 있는데 이것을 꼭 사서 비치해놓고 그러고서 이것을 꼭, 얼마나 책이 많이 있어요, 다른 데. 이게 조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앉은자리에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회 방문기념품 이 부분을 보면 전혀 의원님들한테는 홍보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 방에도 지역에서 많은 단체분들이 방문을 합니다. 하는데도 그들을 그냥 빈손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어찌된 판인지 6월 8일 날, 6월 29일 날 두 번 여성지도자아카데미가 도시건설위원장을 무슨 일로 방문했는지 모르겠네요? 이 단체가 6월 달에 세 번이나 와요. 아니면 한 번 오니까,

세 번 온 게 아니라 물품이 다르게, 없어가지고, 다르게 가져간 거예요.

물품을 다르게 올렸다고요?

네. 6명이 오셨는데 두 개 두 개 해가지고 가져간 거예요. 세 번 온 게 아니고.

그러면 비고란에 물품도 다음에는 적어서 올려주세요. 어떤 물품을 주었는지.

그 금액 있잖아요, 금액.

어쨌든 간에 6월 8일 날, 6월 29일 날, 6월 29일 날 또 한 번 더 있고 이러는데 문제는 이 여성아카데미가 도시건설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고, 제 생각에는. 그리고 방문해서 이 단체에서 한 번 오면 되는 것이고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선물을 주니까 또 왔나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아니에요.

아니 잠깐만, 제가 지금 질의 중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물품 명수는 있고 지급한 내역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물품을 주었는지도 다음에는 기록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헬스장. 이런 것 지금의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국민들이 운영하는 헬스장을 운영을 못 하게 하는데 의회에서 운영하는 헬스장의 문을 열어놓는다 하면 다른 분이 알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운동기구는 물론 사야죠. 필요하면 우리 의원들의 체력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이것도 다 때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의 혈세를 이럴 때 우리가 낭비를 하지 말고 낭비라면 어폐가 좀 있긴 하겠지만서도 이럴 때 사용하지 말고 정말 좋은 날에 좋은 시기에 사용해서 시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는 그런 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때와 시기를 잘 적절히 조절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숫자 옆에 항상 어떤 물품을 주었는지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은 어떤 분은, 그러면 상임위원장은 사용해도 되는데 일반 의원들은 사용할 수가 없다는 이런 점 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공정하게 어떤 선까지가 가능하다는 것 이것이 좀 정해졌으면 합니다. 아니면 1년에 우리 의원님들이 딱 예를 들어서 3회 정도, 2회 정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는다면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공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필 여 위원님 하십시오.

의회운영위원회에 들어와서 보니까요 밖에서 저희가 굉장히 궁금했던 것들 그리고 왜 이것들은 우리 의원들 21명의 의원들이 왜 이런 것은 모르고 지금까지 지내왔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저도 많이 한 부분이에요. 특히나 지금 외빈접견 및 기관방문용 기념품 관련해서는 전반기 때도 정말 많이 놀랐어요. 저는 물어보니까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채명, 국민의힘에서는 음경택 의원 두 사람만이 어느 사은품도 안 가져갔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떤 물건을 얘기할까. 그래 제가 그때 구체적으로 아마 모든 자료를 요청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작년이죠, 작년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나 많은 품목의 물건들이 기념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는 아직까지 몰랐을까.’ 작년에 제가 정말 좀 한탄스러웠어요. 그래 제가 우리 의정팀엔가 아마 요청을 드렸을 겁니다. 21명의 의원들이 이런 세부적인 목록은 다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또 드렸고요. 그리고 이것을 어떨 때 기념품을 지급하는지는 기준도 좀 있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요. 후반기 때는 전반기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좀 오픈해서 투명하게 이것을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저도 전반기 때 정말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이 아니라 그전에도 이렇게 해왔지만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 의회팀에서 다른 말이 나오지 않게끔 기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전반기 때 제가 놀라고 나서 우리 사무국에 제안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이게 시정이 사실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있는 위원들뿐만 아니라 21명의 모든 의원들이 기념품에 대한 것 등도 알아야 되고요. 어떨 때 이런 이런 품목의 기념품을 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각 의원들한테 어떤 품목을 어느 선에서 지급할 수 있는 건지. 예를 들면 의장님이 가져갈 수 있는 것, 부의장님이 가져갈 수 있는 것 인정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상임위원장님들께서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각각의 의원들도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한테는 어떤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요. 하여튼 21명한테 이번에는 투명하게 오픈해서 공지해서 다 알려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방금 우리 국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점진적으로 시대흐름에 트렌드에 맞춰서 사무실 변형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조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제 방에 있는 좌식을 밖으로 뺐고요. 재활용 원탁을 저는 1층에 있는 원테이블 철제로 된 것을 제 방에 들여서 재활용을 해서 하여튼 사용하고 있는데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6명이서 동그라니 앉아가지고 돈은 단돈 10원 하나 들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시는 분마다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예전에 왔을 때는 저한테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왠지 모르게 의원실에 들어오면 갑자기 주눅이 든대요. 그런데 지금은 비싸지는 않지만 재활용한 제품이긴 하지만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든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것 질의목록을 보다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부의장이 주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이것은 공개적인 석상인데 지금 어떻게 부의장이 이 자료를 주지 말라고 했을까요? 누구한테 어떤 근거로 해서 주지 말라고 했는지를 국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이 내용을 보고요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어요? 공식적인 이것은 자리인데 지금 김필여 위원께서 질의목록에다가 내용에 적어주신 것 같아요. 의정요구활동자료 제출필요.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부의장이 주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것은 뭐예요? 이것 누구한테 어떤 근거로 해서 부의장님이 주지 말라고 했는지 이것은 명명백백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 공식적인 자리에 또 이게 기록이 남잖아요. 그랬을 때는 자칫 잘못하면 부의장님이 타킷이 돼버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좀 해명 좀 해주세요.

먼저 기념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지역구 의원님들은 지역구 주민한테 주는 것은 선거법이라든지 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지역구 주민들한테 주는 것은 지금까지 주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의원님이 개인적인 행사가 아니고 학교에서라든지 기관에서라든지 어떤 업무적으로 방문했을 때는 의정팀에다 이야기를 하면 의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기념품이 나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우리 김필여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그 내용은 아마 어느 의원님이 김필여 위원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부의장님이 직접적으로 주지 말라고 이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 제대로 주셔야죠. 왜냐하면 회의록에는 또 그렇게 남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의장님이 예를 들어서 자료를 주지 말라는 것밖에 되지를 않잖아요. 이것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차량운행일지 가지고 아마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장소나 일정은 지금까지 차량일지에 적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행일지 자료를 없기 때문에 못 준다는 의미였지, 부의장님이 직접적으로 의정요구자료를 주지 말라, 이런 부분을 저희한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부의장이 자료를 주지 말라는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이요,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아니 왜냐하면,

이 기념품에 대해서 저도 전에부터 사실 이것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좀 정리를 하고 갈 필요성이 있어요, 정확히. 그럼 우리가 기념품을 1년에 개수로 치면 대략 몇 개 정도죠? 구입개수가. 대략적으로.

1만원짜리도 있고 2만원짜리도,

그러니까 총개수. 뭐 대략 500개 정도 된다 치고요. 이것을 공적으로, 사적으로 말고 공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것을 지역구 사람들한테 주면 이것은 기부행위가 되는 거고. 그러면 타 단체, 타 지역의 어떤 단체가 오면 그것은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공식적으로 방문했을 때는 주고 있습니다.

공식적이라는 게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의정활동에, 개인적인 방문이 아니고 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방문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소방서가 온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온다든지,

그렇게 따지면 여기 의왕시․영월군의회, 이런 게 공식적인 건데 나머지는 공식적이라 볼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이것을 정확히 정해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는 비고란을 하나 만들어서 수불부에 정확하게 누가 와서 방문했는지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아까 여성아카데미 이런 것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마,

공식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이 범위를 정확히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 그래서 이것을 의장실에서만 쓸 수 있게 하면 안 되고 의장실, 위원장실, 의원,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분량을 분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잘못 쓰면 본인이 감당할 문제고 그것은. 기부행위로 처벌받든 뭐든. 그래서 수첩처럼 분배를 어느 정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쓰는 사람만 계속 쓰고 이렇게 되면 이게 항상 말이 나와요, 항상. 그러니까 그것을 잘 짜셔가지고 수첩처럼. 어느 정도 말이 안 나올 수 있는 균형 맞춘 그런 구체적인 그런 것을 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국외여비, 이 세 개 통계목을 행자부에서 2018년부터 우리한테는 각자 알아서 편성해라, 자율편성을 하라고 자율권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외여비를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게 되는 상황에서 불용처리가 될 것 같으면 이것을 개인역량개발비나 어떤 지방자치연구소에 맡겨서 위탁교육 이런 것으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통계목에서는. 이것은 간단히 변경이라고 하죠. 전용, 이체도 아니고 변경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국장, 의장님 허락이 있으면. 그렇게 돼서 변경을 우리가 사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변경을 너무 안 하고 뭐 잘못되면 큰일 날 것처럼 막 얘기하시는데 이 세 개 통계목에서는 자율적으로 변경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교육역량개발비가 1천 500만원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이것 매년 세우는 건데 이게 우리 그 서울대교육 그거예요. 350 중에 250 지원해 주고 자기부담금 100만원. 그런데 지금 이게 현재로서는 우리 정덕남 부위원장님 혼자 다니고 계신데 이제 가실 분들은 다 가셨어요, 사실. 그래서 올해는 이것은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변경을 해서 전체적인 아까 연구소 위탁으로 해가지고 전체 의원들이 교육받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이것을 그냥 불용처리하기에는 세울 필요가 없는 예산을 이렇게 한 거죠. 저도 개입을 많이 했다가 가처분 때문에 중단되었지만 그래서 저도 신경 안 쓴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것을 변경을 문제없는 범주 내에서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2021년도 예산안 심사의견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은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원칙 및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어 일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안들을 검토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과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예산안- 조정결과 (의회운영위원회) 방금 보고드린 2021년도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로 올해 의회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에서 열과 성을 다하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