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제294회 제2차 총무위원회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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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9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8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열의와 정성을 다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감사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서류 및 현장을 확인하고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2일간은 시정이나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 신문을 하고 그에 따른 대안 등을 제시하는 정책질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질의감사에 앞서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질의감사 진행 순서는 직제 순에 의하여 실 소관, 총무국, 경제복지국, 관광문화환경국, 보건소, 교육보육센터 순으로 실시한 후 마지막으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당일 정책질의감사 대상 부서는 부서장이 출석하되 필요시 소관 민간위탁업체 대표도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장, 과·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얻어 반드시 이동마이크를 들고 소속과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신문시간을 1인당 10분 이내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관계 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하거나 무성의한 답변을 할 때는 그 즉시 부시장 또는 담당 국장에게 답변을 듣고 위증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으니 추후도 소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감사 과정은 청내 케이블TV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공개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계공무원과 방청하시는 여러분께서는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는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고 감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는 일절 금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정 책 질 의 -실 소관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입니다.

최대원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시가 이월금하고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한 것은 아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거의 이월금이나 순세계잉여금이. 이월금은 우리가 볼 때 65%가 자체사업이에요.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업이 35%정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물론 저희들이 이월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직원들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게 전혀 없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안 되시겠지만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순세계잉여금 그것을 좀 절반 정도는 줄여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저희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또한 이월금이나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과다하게 많이 나오는 것은 세입을 과소 추계했을 경우에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잘 조절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것을 보면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국도비 매칭사업에는 특히 신경을 쓰셔서 제때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광역행정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순신대교 관리비가 있어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이순신대교는 관리를 전라남도, 여수시, 광양시가 분담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담률은 전라남도가 33.3%, 여수시가 42.7%, 우리시가 24%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 광양시가 올해는 15억 1천만 원을 부담을 하셨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내년에는 17억 3천만 원 정도. 그리고 2023년이 되면 1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 광양시가 노력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서 국도 승격을 건의하고 있고, 3시행정협의회 및 국회의원님들과 공동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여수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국토교통위 상임위 위원장님까지 하시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여수시와 공조해서 국도 승격을 통하여 관리비가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이게 여수시가 물론 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수시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광양시도 직접적인 아주 큰 영향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에는 그나마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건의도 하고. 광역협의회에서. 그런데 2020년도에는 1건도 그게 없어요. 어찌됐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앞으로는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자보수 그런 부분이 끝나버리면.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가, 지금은 국가에서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도지사님도 아마 공약사업으로 이것을 하신 것 같아요. 그때 말씀하실 때. 그래서 이런 부분에 현재 이 시점에서라도 우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정국도 승격이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급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솔직히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여수산단하고 광양 산업단지 연결하는 데 보면 예전에는 그게 80분 정도 걸렸지요? 거리가.

그런데 시간상으로는 10분으로 거리가 단축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루 평균 2만여 대가 이순신대교를 이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통행량도 많고. 또한 우리가 국가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그 다리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정부에서, 국가에서 가장 큰 이익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한시라도 빨리 관리를 해 주셔야 맞다고 봅니다. 우리 광양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여수 상관하지 마시고 노력을 하시고. 또 우리 시의회에서도 힘이 필요하시다면 같이 보태겠습니다. 그쪽 부분을 신경 써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또 여쭈어 볼게요. 교부세 페널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2019년도에는 업무추진비 예산절감, 행사성 경비 예산절감, 지방보조금 등 해서 5억 6,900만 원 정도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서는 이런 부분에 업무추진비 절감, 행사, 축제성 경비 절감, 지방보조금 절감해서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2021년이지요? 본예산부터 시작이 되는가요?

그래서 이렇게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교부세는 조금 붙임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많이 받으면 다음 연도에 줄어들고 그런 붙임이 있습니다만.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예산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예산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렇게 페널티 부분이 분리가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센티브를 무조건 받으라 하는 것보다는 인센티브를 받으면 좋지만 페널티 부분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그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국도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교부세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2020년도에 보니까 행사, 축제성 경비 절감 부분에서 3억 4,800만 원 정도 페널티를 받았고요. 또 지방세 체납액 축소 부분에서 2019년도에도 4억 1,900만 원 페널티를 받았지만 2020년도에도 21억 1,400만 원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페널티를 그렇게 받게 되면 그만큼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용재원이 줄어들면 우리 주민 생활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특히 2021년도에는 페널티 항목에 이용 및 불용액 비율도 들어가지요?

그래서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니까 지금부터 그것도 관리를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예산제는 일반 주민들이 예산 편성시 제안이나 의견을 개진해서 심의회를 통과하면 예산에 편성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옛날에는 주민참여 편성제도고요. 요즘에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라고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과정에서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예산 전체적인,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제도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편성제도라 그랬지만 요즘에는 그냥 참여예산제도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재정의 민주화, 주민자치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될 수 있으면 많은 주민들이,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면 좋겠지요? 동의하십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 위원들 있지요?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몇 명이에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지역 위원이 있고요. 우리시 위원...

영배

서영배위원

편성 심의위원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각 지역별로는 20명 내외, 우리시 위원은 60명 정도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정확하게 현재 61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 있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 조례에는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아시는 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현재 국이 1국이 늘어나다 보니까 한 분이 더 많아요. 국장님이 들어감으로 해서.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될 수 있으면 시에서 지키려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니까 될 수 있으면 정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지역회의에 지역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각 읍면동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문제고요. 읍면동별로 특성이 좀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주로 이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제약되는 요소들이 있다.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이나 주민참여위원님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대거 포진되어 있다는 것은 다양한 시민들이, 특히 소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별, 연령별 이런 부분들이 좀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 이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직업군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치중되어 있으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 하면 우리 동네 예산을 먼저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통장님이나 이장님들이 그쪽에 포진되어 있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동네 것을 좀 해 주라.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가장 시급한 일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동네 것을 먼저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시정질문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또 현재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하는 역할들이 주로 어떤 역할들을 하는 것이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있고요. 각 읍면동에 예산을 수시로 제안도 하고 건의도 하고. 또 어떤 회의를 통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그런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주로 이분들이 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사업의 우선순위 있지요?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역할들이 주로 많은 역할들을 해요. 그러니까 실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을 본다면 이분들이 그 지역 현안에 대해서 가장 시급한 부분이 무엇인지 참여하고 예산으로 책정하는데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수동적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관이나 이런 데서 예를 들면 지역에서 보면 사업이 쭉 나오면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예요. 다 목록이 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이분들이 평상시 때 관심을 가지고 동네에 가장 시급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해서 예산 반영하는데 있어서 건의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 동의하십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역 위원들, 한 특정 부분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될 수 있으면 다양한 분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역할도 수동적인 역할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각종 공모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들 일단 격려는 해 드립니다. 지금 문제점을 보니까 각종 공모사업이나 시상사업 신청 시에 의회와 전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의회하고 어떤 갈등이 있냐 하면 예산 심사를 아주 난감하게 해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의회 예산심사권 침을 침해해 논란을 발생시키고 있어요. 왜 국비를 가져왔는데 예산을 안 세워줍니까? 승인해 주세요. 이런 현상은 많이 접했지요? 그래서 2019년도하고 20년도 5억 원 이상 공모사업들을 전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9년도에는 116건에 1,025억 2,700만 원을 공모사업으로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95건에 1,272억 2,800만 원을 가져왔어요. 참고로 국비, 지방비, 시비 부담률이 예를 들어서 60% 되고, 국비가 40% 되는 것을 본 위원이 임의로 저품질, 고품질로 분류해 봤어요. 그랬더니 2019년도에는 116건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시비 부담률을 기준으로 해서 60%가 넘는 저품질 사업이 건수로는 30건에 26%를 차지하고, 금액으로는 2억 3,258만 원. 23%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시비부담률이 30% 이하인 일명 고품질 사업은 건수로는 54건, 46% 차지하고 있고. 금액으로는 542억 9,100만 원,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대략적으로 4건 중에 1건은 시비 부담률이 60%가 넘는 사업들이에요. 그러면 2020년도도 분석해 보면 시비 부담률이 60%가 넘는 저품질사업이 건수로는 21건에 22%, 금액으로는 298억 4,500만 원,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고품질 시비 부담률이 30% 이하인 사업은 건수로는 47건에 49%, 금액으로는 325억. 이것도 4건 중에 1건은 시비부담률이 60%가 넘습니다. 또 사업 규모별로 보면 19년도에 10억 미만 사업이 90건으로 77%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20억 이상이 16건으로 14%를 차지하고, 20년도에도 비슷해요. 10억 미만이 81건, 85%를 차지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앞으로 시비 부담률이 60%를 초과하는 사업 중에는 즉, 총사업비가 20억이 넘는 사업들은 공모신청 전에 의회와 반드시 소통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되십니까?

그러면 의회와 소통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우선 저희 국도비 사업을 위해서 정말 심도 있는 분석을 해 주시고 제안을 해 주신데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회하고 소통방법은 여러 채널을 찾겠습니다만 역시 우선은 의원님들 전체간담회를 통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더 긴밀히, 충실히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상임위나 개별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충실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간담회에서 제목만 이야기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 각 상임위라는 게 엄연히 있잖아요. 상임위하고 정식 보고채널을 만들어주라. 왜냐하면 국비 가져왔으니까 예산을 승인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내용으로 봐서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사업인데 국비라는 제목 하나 때문에 의원들 심사권을 마비시켜 버려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소통이 안 되면, 의원들 간에 토의를 하겠지만 국비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예산 승인을 안 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나지 않도록 20억 이상 국비사업. 또 시비부담 60% 이상 되는 것. 이런 것은 반드시 의회의 소관 상임위에서 사전에 충분한 소통이 되고 나서 공모사업에 응했으면 좋겠다. 동의하십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어요. 소통하라고 그러니까 뚜렷하게 하는 게 없어요. 대답은 잘 해요. 실제 실행에 안 옮기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셔 가지고. 소통 안 되면 예산 승인 안 해 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예. 말씀하신대로 간담회나 상임위를 통해서 최대한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우리 재정의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우리시 재정의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반면, 예산편성이 엄청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예산편성에 몇 가지 오류된 부분. 또 우리가 특별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의존재원의 근간이 되고 있는 교부세 있지 않습니까? 교부세는 사실 익년도 예산액이 본년도에 통과가 되잖아요. 기재부로부터. 그런데 2019년, 2020년 저희가 교부세 예산편성 내역을 보니까 당초에는 예산 내시액이 2,518억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은 2,410억을 편성을 했거든요? 무려 100억이나 예산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왜 이렇게 예산을, 다른 예산도 아니고 예를 들면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세입 추계가 잘못되었다든지 예기치 않은 세입이 발생했다든지 할 때는 충분하게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그 지방교부세가 내시, 통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에 100억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아시다시피 예산은 세입 추계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는데요. 정부에서 교부세 통보를 할 때 경제성장률에 따라서 교부세가 결정이 됩니다. 물론 교부세 내시된 대로 다 반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때 중앙정부 관계자가 경기변동으로 인해서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조금 보수적으로 편성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의도가 있었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말례위원

내용으로 보면 이게 지탄받아야 마땅한데, 저희가 자료를 전남시군의 교부세 현황을 받아봤어요. 다른 시군은 다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만 전년 대비해 가지고 마이너스 5.6%에요, 교부세가. 이렇게 보면, 다른 위원님들도 교부세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분석할 필요가 있고, 자체조사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느꼈거든요. 굳이 다른 시군은 이렇게 표기 안 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감되었는지 했더니 100억이라는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아니한 이유. 세입이 있으면 반드시 세출이 있게 마련이니까 세입을 잡았으면 세출도 따라서 편성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흐름을 대체적으로 보니까 국비에 따른 시비 매칭을 제대로 안한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재원이 있었으면 시비 매칭이 제대로 되었고 예산 편성이 현실과 부합되게 예산편성이 되었을 텐데 이렇게 재원을 은닉을 시킨 것인지. 이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돼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되고, 물론 교부세가 1차, 2차에 거쳐서 확정까지 그 과정이 다 있어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내시해 준 것도 이렇게 은닉을 해 버리면 자체 세원은. 지방세나 추계를 과연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도 의심스럽다는 말이에요. 정말이지 요즘은 모든 통계치 자료가 현실적이고 정확한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부세 만큼이라도 본예산에 제대로 편성을 해서 세입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 실과소에서 예산 요구를 했을 때 제대로 반영시켜줄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100억이라는 예산을 감춰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예산요구서를 제대로 수용하고 반영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닉을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각 시군이 그대로 편성을 했는지는 저도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아마도 전 시군이 똑같이 했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내시된 대로 편성을 하도록 노력을 했고요. 공교롭게도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교부세가 101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 변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말례위원

현실적으로 그런 것은 이해를 해요. 당초에는 내시액이 점점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하는데, 현실에 부합된 세입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총괄적으로 예산편성에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 다음에 저희가 예산편성하고 의결이라고 하면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주문사항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전용과 이용을 통해서 시가 의결해 준 부분을 달리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감사 자료를 받아봤을 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이용은 1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용에 대해서는 상당한 건수가. 2019년도에는 12건, 2020년도에는 14건. 금액은 저희가 계산은 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업무들이 예산 과목을 전용해서 썼더라 하는 부분. 그래서 전용이라 하는 것은 시장님의 결재 하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 결재 하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의결사항이거든요. 법령의 주문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전용에 대한 것을 최소화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용과 전용을 벗어난 예산의 변경 사항이 있어요. 예산의 변경도 부기과목이나 세세한 것 정도는 변경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인데, 예산의 변경도 상당한 사업량에 예산의 변경사항이 있었더라. 이런 것은 우리 예산편성을 하는 실무자나 이것을 감시하는 예산계의 입장에서는 업무에 부실한 면이 없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 변경도 반드시 예산실의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협의시 엄중한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예산이라 하면 지방재정의 운영 체계가 예산편성, 집행, 결산. 3개년의 사이클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산안을 편성해 주면 집행을 해서 결산을 해서 결산의 내용을 다음 사이클에 반영하는 게 주기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 저는 이 예산서와 결산서를 보고 놀란 게 많은데, 2020년도 최종 추경 예산서에는 2019년도의 결산 내용이 고스란히 적용이 되어야 되고 수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한 예산상하고 결산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도비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 2019년도 결산에 국도비 보조금을 얼마를 반납한다고 되어 있냐 하면 41억 6,300만 원을 반납하는 것으로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산의 내용에 2020년 정리추경에 반납금으로 고스란히 녹아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정리추경 한 예산서는 국도비를 합해 가지고. 기금까지 하면 더 많아요. 그런데 기금은 예외라고 하더라도 국도비만 하더라도 79억 5,400만 원을 반납한다고 예산을 편성시켜 줬어요. 결산서에도 없는 보조금을 반납하겠다는 예산을 편성시켜준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결산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제가 결산을 책임지는 부서인 회계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러한 수치의, 어마어마한 착오들을 일으키는 이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 부서와 결산 부서와 예산 편성부서는 쓰리쿼터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다 따로국밥입니다. 누구하나 지적하는 데도 없어요. 누워서 침 뱉기지만 의회의 결산검사에도 이런 부분은 저희 스스로 자인합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지난번 추경 예산 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번에 정책질의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정말 심각한 사안은 반납금이 예산서에는 41억 6,300만 원을 세웠다고 합시다. 그러면 결산서에는 A과의 A사업이 1백만 원인데. 그런데 예산서에는 B사업으로 나와 있고 금액도 달라요. 전혀. 금액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결산서에서는 5백인데, 예산서에는 1천만 원으로 세웠다. 그런데 사업도 다르다는 말이에요. 전혀 크로스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예산의 결산과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심각한 재정운영의 오류라는 것을 지적하고. 다시는 이번에, 제가 추경이나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이런 부분을 깜짝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지적한 부분은 서로 인지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더라고요. 다음부터는 결산서, 예산서가 이렇게 크로스체크가 되어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담고 있는 숫자의 의미를 정확하게 내포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지적하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보고요. 예산편성에서 철저하게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지적 감사드리고, 감사기간 동안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부분을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물론 차이가 있는데, 차이는 분명히 예산편성 하는 부서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를 받고 예산편성을 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우리가 반납을 못했다. 그러니 올해는 좀 해 다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반납금인데도 불구하고 잉여금으로 녹아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예산 추계를 하는데 굉장히 착오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산편성 절차 철저에 관한 사항은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까지 하고요. 하나만 다른 사업을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기획실에서 내 손안 안심벨 사업을 하고 있지요? 실장님, 혹시 그 내용 아십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을 법무계에서 하고 있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이번 하반기에 조직개편이 되어서 업무분장이 되면서 규제혁신 업무가 저희 기획실로 오면서 담당 직원까지 1명이 전보가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직원이 전산직인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일반 행정직입니다만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담당 부서로 다시 업무를 이관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업무를 좀 들여다봤더니 이게 전략정책실에서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된 거예요. 3억 원짜리 사업인데, 여성들 전화기에다가 안심벨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가서 꽉꽉 눌러서 위급한 상황이 오면 눌러 가지고 정보를 전달받아 가지고 예방조치 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이런 사업이 안전총괄과에도 있고 공중화장실이든지 이런 사업이 기 있던 것들인데 새로운 아이템에 공모사업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략정책실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업체까지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게 담당팀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전혀 내용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그 직원들을 나무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안도 안 했지요, 전문가도 아니지요. 또 그 업무에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부서도 아니지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제가 업체에 불러다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도 여러 가지 이유로 올 연말까지 사업 완료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진단한 바로는 20%밖에 수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자그마치 시비가 1억 5천, 국비가 1억 5천, 3억짜리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너무 관리하는 관리부서, 관리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무자가 너무 하고 있어서 이 업무를 제대로 분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장님의 입장에서 총무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업무분장을. 원래 전략정책실에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관을 하든지 하는 부분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안 드립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기획실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지만 전략정책실에서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하고도 사실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고요. 전산적인 부분은 전산직을 감독 공무원으로 지정을 하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적하신 부분 유념해서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도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실장님이 짚어보시고 업무 조정을 하시든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잠깐 중간에 말씀드리는데 마스크를 질의하실 때도 안 벗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벗지 마십시오.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어찌됐든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은 잘 알겠는데. 이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절차가 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노심초사하고 여러 가지 연구해서 제안했던 내용들이 그냥 책자에 보면 다 완결로만 표기되어서 실제로는 이행이 안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의 재정이 1조 2천억 가까이 되는데 그게 모든 것이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는 게 그것은 시정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몇 가지.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중복된 것도 있습니다만 짧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잔액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2020년 국도비 사용 잔액입니다. 약 62억 2천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 52억. 어찌됐든 19년, 20년 따지면 약 114억 정도가 국도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까 송재천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제안이지요. 국도비를 신청할 때는 우리시하고 맞는지. 또 우리시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검증을 하시고. 선정이 되었으면 사업 추진은 꼭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국도비가 잔액이 남아서 이월된다는 것도 이런 것은 큰 문제다. 시정이 꼭 이루어져야 되겠다 싶고요. 다음으로는 일반회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제가 매년마다 강조하는 부분인데, 18년도에는 예산 현액 대비. 일반회계만 했습니다. 특별회계까지 하면 집행률이 더 떨어집니다. 18년도는 82%, 19년도에는 79%, 2020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74%입니다. 특별회계까지 하면 약 70% 정도로 집행률이 떨어집니다. 결국 집행률이 낮으면서 해당 부서에서 곧 2021년도 예산심의를 하는데. 집행률이 낮은 부서를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줄 필요는 사실 없잖아요. 이런 집행률 부분은 기획예산실에서 잘 한 부서는 인센티브를 주든지. 어떤 장치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꼭 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아까 박말례 위원님도 지적이 있으셨는데, 저는 그 중에 지난번에 지적했던 내용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2019년 결산서하고 우리 순세계잉여금하고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결산서에는 1,079억 3천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는 1,040억 해서 38억 4천만 원 정도가 차액이 나 있어요. 특별회계가 공기업에 10억 8천, 기타회계가 27억 6천이 차액이 되어 있어요. 차액이 사실은 예산서가 심의를 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냉정히 따지면. 그렇지만 계속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했지만 이것은 실장님, 아시지요? 지난번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 부분들은 정리를 하시고.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 하고 찾아봤더니 하수도공기업에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이것도 잉여금이에요. 약 10억 8천이 결산서하고 추경하고 안 맞아요. 그 다음에 기타 특별회계는 항목별로 금액들이 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순세계잉여금 부분도 많은 것도 잘못이지만 결산상하고 예산상하고 맞지를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연 무엇에서부터 원인이 생겼겠느냐. 우리하고 맞지 않은 예산을 자꾸 편성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자꾸 생겨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숫자인데, 안 맞으면 어디에서 플러스마이너스 시켜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정리가 확실히 되어야 되겠다.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다음에는 간단한 것이지만 반환금이 안 맞아요. 약 4억 4,5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이것 원인이 나왔습니까? 체육과는 결산서에는 1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2억 2천으로 되어 있어요. 집행잔액 및 이자가. 17년부터 18년.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사실 직원들이 정말 숫자 하나까지 정확히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올해는 의회 의결대로 하고 내년부터 직원들 교육과 계도를 통해서 액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건축과. 건축과도 저희들 상임위 아니라서 그렇기는 하지만 결산서에 660만 원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7,300만 원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나중에 끝나고 나더라도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항상 지적이지만 어쨌든 정확하고 면밀한 세입·세출이 추계가 되어야 되잖아요. 세정과도 따로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세입·세출이 추계가 되어야 되고. 예산편성도 규정에 따라서. 조금 전에 결산서하고 맞지 않는 부분도 이번 기회에 바로잡으시고.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2021년도도 심의를 하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하고 싶은 내용이, 지금 포괄적인 예산편성이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2021년도는 세부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찌됐든 지방재정법 제3조에 다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보면 주차장 주차환경 개선비로 20억 그때 세웠고. 또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업으로 10억. 물론 의원님들이 정리는 했지만 포괄적인 예산들이 자꾸 편성이 된다. 이 부분은 어찌됐든 지양이 꼭 되어야 된다. 그 부분은 말씀드리고. 또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 준수도 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산성과금을 우리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48조, 광양시 예산성과금 심사 지급에 관한 규칙에서 하고 있는데. 물론 19년, 20년도 내용을 본 위원이 검토는 해 봤습니다만 생각한 것보다는 성과금을 제대로 주는 것보다는 격려금 형태로 주고 있어서 당초의 법 취지보다는 내용이, 성과금이 좀 빈약해서 그런 것인지. 지금 격려금의 형태로 2년 동안 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성과금 심의위원회에서 규정을 해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편성된 예산을 직원들 사기진작이나 기타 격려를 하기 위해서 지급을 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결정을 해서 지급이 됐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게 되면 예산 성과금의 지방재정법 제48조를 비롯한 내용들을 물론 각 부서에서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저는 내용을 전달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성과금에 대한 방향하고 격려금 방향은 다르다는 말이에요. 격려금은 성과금 주기는 좀 미약하고 노고는 치하하고 이런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성과금을 꼭 받기 위해서 업무를 하기 보다는 방향성이. 제가 볼 때는 어차피 하다보면 성과를 낼 수 있는 내용들이 꽤 많다고 봅니다. 저도 성과 자체 심의서를 봤는데. 성과금을 법 취지대로 받을 수 있도록. 또 그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좀 더 홍보와 내용이 필요하겠다.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예. 더 내실 있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예산실 소관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정책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략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청년정책팀에서 청년 창업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부시장님! 청년 창업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에서도 일자리사업팀에서 청년 창업을 맡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창업 부분들은 전문적인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특히나 청년들 창업을 도와주는데 있어서는 숙련된 노하우가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에서 하는 부분들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원화되지 않도록 일원화시켜서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김명원부시장

예.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셔서 저도 들여다봤더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서로 중복되지 않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업무분장을 할까 고민 중에 있는데, 현재는 그것을 반영을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그래서 조금이라도 청년창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우리 행정에서 더 많은 서포트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원

김명원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과장님, 자동배설처리장치. 배설케어로봇 사업 있지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실래요? 제가 그러면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이 있어요. 특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그분들, 이 로봇을 이용해서 대소변을 처리하고. 그리고 기저귀를 오래 차고 있다 보면 피부 트러블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것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간병인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간병인들이 너무 고생하니까 자동적으로 로봇을 보급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로봇 보급 사업을 한 거예요. 맞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총 몇 대를 우리가 추진했었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배설케어로봇은 총 64대를 보급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대당 1천만 원이 넘어가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1천만 원 정도.

영배

서영배위원

1,093만 8천 원이네요? 그래서 총액이 국비 5억 원, 시비 2억 원 해서 총 7억 원이 투입되었지요?

그러면 현재 64대 중에서 우리가 보급 사업을 했는데, 활용이 잘 되고 있나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의견들을 주시고 해서 이 부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대책회의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해서 전문 로봇회사에서 전문 인력도 배치를 하고, SNS를 통해서 밴드라든지 카카오톡을 통해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구축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이 오다 보니 주된 보급처가 요양원이다 보니 요양원에 출입이 되는 부분이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개선안에 대해서는 회사하고 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잘 사용되고 있습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사용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가 총 64대 중에서 활용대기 숫자를 보니 23대가 대기 중이에요. 특히 느티나무 요양원 보급 대수가 8대인데, 활용대기가 2대.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활용대기라는 것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봉강노인요양원 5대 중에서 2대, 아로마 요양원 2대 보급했는데 2대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요. 공립노인전문벙원에서 20대 보급했는데 15대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광양 서울병원에서 3대 보급했는데 2대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혹시나 틀리면 중간에 이야기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23대가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보면 약 얼마지요? 2억 3천여만 원을 우리가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현재까지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현재까지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무용지물이라기보다는 현재 상황이 적용하기가...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용을 안 하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지요.

영배

서영배위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든 사용 안 하는 것은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보급을 했는데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은 그런 부분이지요. 기계를 이렇게 보면 대소변을 처리하면 이것을 세정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건조하는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대소변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비데 같은 경우는 상하 이 부분이 조절이 되잖아요. 그래서 밑에서 위로 분사되는 이런 역할인데, 이것은 횡적이지요?

횡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체질이 어때요? 사람들 체질이 다르지요? 특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아니에요? 누워계신 분들. 그러면 요양보호사가 정확하게 입구하고 맞게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체형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만 어긋나도 불편해 지고 사용하기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되겠지요. 제가 봤을 때는 횡적인 부분보다 상하 쪽이 실질적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맞아요. 우리가 비데를 사용하는 것처럼.

이것 수정할 때 아마 그 부분들 이야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그 부분은 큐라코에 저희가 전달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이 부분들. 세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방금 말했다시피 옆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지요. 그리고 이 기계가 예를 들면 요양원 한번 봐보세요. 요양원을 보면 요양 침대들이 있고 병실에 가면 5~6개 침대가 있다고 보면 거기가 특별히 넓은 공간이 아니에요. 침대하고 침대 사이가. 보호자가 면담할 수 있는, 앉을 수 있는 자리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이 기구가 보관상 용이해야 되거든요. 침상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희도 그 부분을...

영배

서영배위원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사이즈가 안 맞다 보면 옆에다가 해 놔야 돼요. 보관할 때도. 그러면 침상과 침상 사이에 실질적으로 요양원이나 병원에서 그렇지 않아도 좁은데 이 기계까지 옆에 나와 있어 버리면 실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요양원에서 이 기계가 병실에 놔두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복도 같은 데 치우려고 그래요. 복도에다가 대기를 시켜요. 그러면 복도에다 대기를 시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니까 휠체어가 다녀야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게 걸리적거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로 가냐, 이제 보관하기 쉬운 장소를 찾아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창고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기구가. 그러니까 기구사용에 약간 문제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이즈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에는 보관하기 위해서 안에 있었다가 밖으로 나왔다가 이게 또 창고 쪽으로 가줘야 되는 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창고로 한번 들어가 버리면 사용하기가 쉽지 않지요. 이것은 사용을 안 한다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 맞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저희도 현장을 가서 보니 그 부분이 제일 문제점이었습니다. 침대가 높든지 기계 부피를 줄이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2개 다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주관 기관하고 저희가 논의한 부분은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기계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를 갖춘 시설에 배치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재배치계획을 세워서 다시 수요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실제로 보면 체형이 다르다보니까 실제 사용이 불편한 경우도 있더라. 특히 누워계신 분들은 아주 체형에 민감하거든요. 횡적인 것이니까. 그런 것이 있고. 너무 크게 만들어졌더라. 그리고 우리가 한번 집중케어 실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잘 작동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실험을 해 본 거예요. 해 봤는데 다 좋은 이야기들만 있었어요. 주로 긍정적인 이야기들만 있었어요. 그때 요양보호사들도 전반적으로 만족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급하다 보니,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사용하다 보니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 하면 요양보호사들이 약간 선호를 안 하는 부분도 많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완전하게 숙지를 해야 되는데 숙지하는 부분들도 그렇게 완숙하지는 않았어요. 이 부분이. 또 이분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수동으로 하던 부분을, 기저귀도 갈고 이런 부분들이 익숙해 있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익숙해져 있는 것이 곧 편리함으로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을 도입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불편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항상 행정에서 보면 어떤 시범사업을 할 때는 다 긍정적인데, 왜 실제 상황으로 보면 달라지는 것이지요? 저는 행정에서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고. 요양보호사들이 업무가 과중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새로운 것을 하다 보면. 이 부분들도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지금 사용하기에는 이런 기계들이 불편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자보수 기간은 3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자보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이런 부분들은 하자보수 기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에 하자보수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자보수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사용하는데 불편한 부분들은 교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들 기계 축소시키는 것 이것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 부분은 버전이 초기버전이다 보니 버전을 바꾸는 부분은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계 이 자체를 개선하는 부분은 가능한데, 저희도 그 부분이 안타깝더라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기계적인 결함이 아니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힘들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 상태에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업체에서 개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업체에서 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지속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23대를 지금 미보급한 상태인데, 이 부분에 시비가 들어가고 국비가 들어가서 세금으로 이것을 만든, 어찌 보면 보급한 사업이에요. 그것을 보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미보급 상태에 있는 것을 어떻게 보급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하실래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에 기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기계가 있고 사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기계가 꼭 필요한 기관에 수요조사를 해서 보급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이 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로봇산업진흥원하고 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반납 부분도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도 수요조사 이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과장님께서는 보급은 했지만 미활용 기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수요처를, 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데 수요처를 찾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처를 찾을 수 있는 곳은 있지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교육하기가 쉽지 않은데, 요양보호사나 병원에 가서 교육이 가장 급선무일 것 같아요. 이것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수요처를 찾지 못한다면 반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조심스럽게 고민하겠다고 하는데 이 반납조건이 돼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래서 저희가 로봇산업진흥원하고 해 보니 이 반납을 만약에 할 경우에 우리시에 불이익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문의를 해 봤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국비, 시비가 매칭된 사업비를 반납하는 부분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곁들여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가 수요처를 찾지 못하면, 이 기계를 수요처를 찾지 못하는데 창고에다가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반납을 하면 환불이 되는 것이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 부분도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를 들면 반납만 하고 환불도 안 되면 그 사람들한테 기계 못쓰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이런 것 아니에요? 절대 그런 상황이 있으면 안 되지요. 혹시나 그런 상황이 되려고 염려가 되면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보급시켜야지요. 만약에 수요처를 찾지 못하면 어렵지만 필요로 하는 시민 개인한테라도 주더라도 수요처를 찾는 게 낫지 돈도 환불도 안 받으면서 이것 가지고 가세요.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그 부분까지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될 수 있으면 처음 해 보는 사업이라 우리 행정에서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처음에 추진할 때 좀 신중하지 못했다. 그리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미진했다. 그리고 교육도 시켜야 되는데 미진했다. 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대로 사회적 약자들이, 또 몸이 거동이 힘드신 분들이 대소변 보는데 있어서 편하게 자동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방금 로봇케어 그 부분에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으시다고 했고. 또 하자보수 기간에 기계의 개선은 가능하시다고 했지요?

제가 직접 가서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노인분들이 주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나 노인분들이 비데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첫째는. 그래서 그분들이 거부를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이게 주로 밤에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기계에서 소음이 너무 많이 나서 주위에 분들이 잠을 못 잔다 해요. 그래서 밤에 사용하기가 불편하다. 그 기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하자보수 그것을 잘 이용을 하셔 가지고 소음 관계는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소음 부분을 적절하게 잡아서 사용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우리가 전국 최초 공모사업이었지요?

물론 최초로 하게 되면 이런 단점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가 있어요. 안산하고 김해. 그런 데는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거기도 같이 검토하셔 가지고 개선할 점은 개선해서 재배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인구 전입활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주요시책이에요. 지금 거기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전입활동은 저희가 찾아가는 전입 지원 서비스라 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가서 전입하는 방법 설명도 하고, 인구정책 설명도 하고 대행을 해 주시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내를.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택지개발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인구수용을 위한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주택 공급 부분이 내년부터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올해까지는 아직까지 건축 중이고요. 내년도가 저희가 기회이자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 광양시가 가장 지금 심각한 게 어찌됐든 생활터전은 이쪽, 주거지는 타 지역. 그게 우리 광양시의 가장 단점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주택공급이 과장님께서 내년부터 그게 확실히 개선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일터와 삶터를 하나로 이렇게 우리 광양시에 갖게끔 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시책이라고 봐요. 제가 보니까 인근에 순천시가 광주하고 전주에 이어 호남 3대 도시로 등극을 했어요. 아시고 계시지요? 12월 1일자로 그것을 발표했더라고요. 순천시는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우리 광양시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도시라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인구 기준을 볼 때 11월 말 기준에 전주하고 익산을 추월했는데, 기존 인구가 28만 2,618명, 28만 2,582명으로 익산시를 36명 차이로 앞질렀거든요? 그래 가지고 호남 3대 도시로 등극을 했는데, 거기에 배경이 정책을 어떤 정책을 썼냐. 우리가 볼 때 순천 생태도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서 그 여건으로 해서 도시정책을 기반으로 인구 늘리기를 했어요. 우리 광양시는 좋은 것 있지 않습니까?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그것을 생각해서 이런 정책을 취해야 되지 않겠냐. 말만 아이 기르기 좋은 도시로 할 것이 아니고. 그 뒤에는 물론 안전 부분도 있고 교통도 있고, 힐링. 생태도시가 있으니까. 힐링도 있고, 교육도 있고. 그런 부분이 아마 중장기적인 정주여건이 갖춰졌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광양시도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저희가 내년에 정말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양적인 부분보다는 우리가 가진 강약을 잘 분석을 해서. 전략실에서 역할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께서도 워낙 인구나 청년 쪽에 관심이 많고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인구정책 추진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 간에 유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시너지를 내도록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시는 전체 부서가 인구 늘리기에 다 집중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직원 분들 물론 고생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고 서로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되지를 않아요. 신청을 해야지. 올 상반기에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장 살고 싶은 도시 조사 만족도가 90.3%가 순천시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광양시도 예전에 이런 것 한번 했던 기억이 있는데, 있었습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사회조사나 이런 쪽으로는 그런 항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하셔 가지고. 여론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 아시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활용을 해 주시고. 또 하나, 다자녀가정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그렇게 확대를 했어요. 다른 지역은. 그런데 우리 광양시는 다자녀가 몇 명부터 입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 부분도 부시장님께서 두 자녀 이상으로 통일을 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자녀로 기준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하도록 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면 그런 정책은 우리가 하루빨리 받아들여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알려서 이렇게 아이 키우기, 또 우리가 우리시에서 그만큼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제가 보고요. 또 보면 다른 시는 지역기업하고 다둥이 꿈 키움사업을 해요. 그래서 기업과 다둥이가정이 서로 자매결연을 해요. 그래서 그쪽에서 도움을 주고 우리 다둥이 부모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그런 좋은 취지의 사업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보육재단.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런 기업하고 기업이 연관이, 우리 광양시는 이런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매결연식으로 연관을 지어서 이런 사업을 해서 엄마나 아빠들이 좀 부담을 덜고 다둥이가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도 하루빨리 해서 그 사업을 실천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우리가 보면 도립미술관, 예술고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제적인 모든 사회적 여건을 기반으로 해서 이것을 우리가 빨리빨리 관광단지. 그런 데를 조성을 해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고 봐요. 아마 관광인프라 사업에 집중과 선택을 하셔 가지고 인구 늘리기에 적극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분야별로 다 있어요. 사업이. 인구 늘리기에 대한. 그래서 말 그대로 전략을 어떻게 세우냐, 거기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좋은 사업은 이렇게 자꾸 연결해서. 우리가 기금만 많이 받아들이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엄마 아빠들이 피부로, 경제적으로 바로 느끼는 그런 정책이 있어야 우리 지역에서 터전을 두고 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지금 전략정책실 주요업무를 보면 청년 관련 사업. 그 다음에 인구늘리기. 그렇지요? 2개 사업을 핵심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받아본 자료에 보면 저출산 대응 대비책, 인구늘리기 대비책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의문이 드는 게 전략정책실 업무의 기능이 인구늘리기 사업을 하면, 각 실과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에 대한 전략정책실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것입니까? 그 사업을 그냥 리스트만 받아 가지고 관리하는 가요, 아니면 사업의 균형이라든지. 지도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업무의 연계성, 부서간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나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희가 대표적으로 인구영향평가 업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9월에 부시장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부시장님 주재로 저출산 대책 부서 21개 부서가 모여 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이 사업을 계속 할지, 아니면 중단을 해야 될지, 새로운 사업은 뭔지. 또 부서 간에 협업할 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인구정책을 하는데 있어서도 5개 분야 정도로 인구영향평가를 할 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별로 해서 부서별로 시에서 인구정책의 방향을 제시를 하고 그 방향에 맞춰서 속도나 사업들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고 총괄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인구늘리기 사업을 하는데 사실은 실효성도 없고 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명만 벌여놨어요. 예를 들면 자료에 보시면 신생아 양육비는 전라남도하고 우리 광양시가 주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다둥이 출산맘 쿠폰, 신생아탄생 축하물품,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거의 아기를 낳으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둥이를 기준은 3자녀라고 하고 있지만 업무내용을 보면 2자녀 이상 다둥이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다둥이도 신생아 양육비에 포함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통합보건과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전략정책실에서 단위 사업, 신규시책 개발로 해 가지고 이것을 사업화할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의 성격을 보면 기 하고 있는 사업들이 또 올라와요. 올해 신규시책 한번 볼까요? 2021년 신규시책사업이라고 올라온 것 중에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을 신규시책으로 올려놨는데, 다둥이출산맘 행복쿠폰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전략정책실에서 하나 정도의 조정이나 중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사업 명은 반찬 수 늘리기밖에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 인구늘리기 사업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청년에 관한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청년 일자리라든지 청년주택이라든지 거의 이중삼중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전략실에서는 그런 사업들을 한번 정도 진단해서 볼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청년이나 인구 늘리는 사업에 주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무원들도 일이 너무 많잖아요. 가짓수가 많으면. 이번에 다행히 양육비를 5백에서 1천으로 올린다는 제안이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 한방이에요. 그런데 출산쿠폰 주지, 다둥이 주지, 무엇 주지... 산모나 가족들이 받는데 서류하고 이런 것도 사실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업무가 단위사업으로 원스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전략정책실에서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청년정책 중에 일자리 지원책 이런 사업들을 했는데, 제가 그 결과를 잠시 받아봤는데 현실적으로 사업을 하기는 했지만 성과 면에 있어서 성과평가를 한다면 정말 제로에요. 사업비는 엄청나게, 현금 지원은 현금으로 갔으니까 본인들이 쓰는 것은 쓰겠지만 어떻게 창업지원을 한다거나 일자리를 갖도록 교육을 시켜 가지고 취업에 이르기까지는 너무 실적이 저조해요. 형식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략실에서는 그런 사업들을 한번 정도는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아까 배설케어로봇사업 이런 것도 공모사업 폐해 중에 1, 2호는 갈 것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공모사업의 문제점을 같이 지적을 하면서 이왕에 이렇게 된 것이라면 이것 배부 기준을 노인 계층을 대상으로 배부를 하려고 했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중증장애인에게도 배부를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으시네요. 전략실에서 내년에 인구가, 정주여건이 아파트 분양들이 많으니까 기대가 큰데 한번 지켜봅시다. 11월 말 인구는 안 나왔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희가 11월 말 인구는 15만 680명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15만 680명이에요? 저는 홈페이지에 있는 인구만 했네요. 제가 9월에 시정질문을 하고 나서 인구가 더 빠졌어요. 10월에. 작년 12월에 15만 6,750명이었는데, 인구도 이게 관성의 법칙이 적용이 되니까 어찌됐든 지금 시점에서는 인구가 급작스럽게, 이것은 지금 급작스럽게 다운된 것이거든요. 20년째 계속 추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면 15만이 깨져버릴 수도 있어요. 저것을 일단 막는 것이,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별도로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막는 것이 급선무에요. 차단을 시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차단시키려면 지난번에 그것 추진을 하고 있나요? 미전입 신고자들.

지금 통계치가 지난번 광양읍, 중마동 1,202명, 3,686명 나오고 추가로 나온 게 몇 명 더 있어요? 총 누계가 몇 명이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자료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자료 찾으실 동안에, 그러면 부서별로 일단 읍면동별로 작업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것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주민등록하고 현재 주거하고 불일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입니다.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연 2회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상반기 때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하반기 때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민원지적과에서 총괄해서 실거주 전입 부분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민원지적과에 인원 몇 명 안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래서 읍면동을 통해서, 사실조사는 읍면동에서 하고.

양오

문양오위원

다 했으니까. 데이터가 1차에 해 놓은 그 이후에 된 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6천여 세대 됩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데이터는 주시고요. 그러면 6천여 세대를 그 부서가 어떻게 작업을 할 거예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이 부분은 읍면동별로 해서 행정지원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은 어차피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숨기고 할 게 없잖아요. 과별로 전폭적으로 지원을 안 해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부서별로도 읍면동 행정지원 마을이 있어서 읍면동 행정지원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부서별로 내용을 저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그러면 형태는 달리 하는 것이지만 어찌됐든 인구가 급작스럽게 급락하는 것은 차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박말례 위원님하고 김성희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리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11조에서 인구영향검토제를 시행하는데 이게 절대적으로 형식적으로 검토하고 사업하면 안 됩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100% 공감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저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그것을 하려면 아예 하지 마세요. 그것은 정말 나쁜 거예요. 이것은 실효성이 있도록 적극 운영을 하셔야 된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인구영향검토제를 시행을 안 하면 사실은 컨트롤할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니까 절대적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앞으로는 해당 공직자분들이 전입 따로 안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찌됐든 2013년도부터 여러 가지 인구늘리기 시책을 폈는데, 제가 돌이켜 보니까 연말 돼서. 우리시가 많은 지적을 하고 시정질문을 했음에도 왜 인구가 저런 현상을 가질 수밖에 없을까, 제가 그 생각을 해 보는데. 데이터를 한번 봅시다. (화면 설명) 어찌됐든 출생아 수도 계속 줄어요. 인구는 어차피 과학이니까 딱 세 가지입니다. 출생, 이동, 사망.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요. 인구 시책은. 그러면 합계출산율도 어차피 계속 다운이고, 계속 줄었어요. 그러면 우리시가 시책을 많이 폈어요. 아까 동료 위원 분들도 지적을 했는데. 그런데 왜 인구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타깃이 제가 볼 때 불분명하고, 첫 번째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청년정책을 많이 폈어요. 그런데 청년인구가 감소했어요. 제가 10월을 기준으로 인구를 했기 때문에 17년 10월에 4만 5,261명, 29.7%였는데 18년 10월에 29.5%, 4만 4천, 19년 10월에 4만 3천, 28%, 20년 10월 4만 1천 명, 27.8%. 청년정책도 많은 정책을 폈는데 이유야 어쨌든 간에 청년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각 분야별로 아까 검토했지만 이것은 다시 한 번 재점검해야 돼요.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해서 인구가 늘지 않습니다. 일부는 늘겠지요. 저도 그것을 기대를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이 박자가 다 맞아야 되니까 저는 분야별로 점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 그렇게 하고. 그것은 일단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청년 정책을 해당 부서에서 하고 계시는데, 어차피 청년은 중요한 것이 일자리잖아요. 일자리가 일단 있어야 기본적으로 결혼도 하고 그럴 것이니까. 소득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를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조례상으로도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은 어차피 통계를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인구라는 것이 말로 되는 것도 아니고, 청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청년에 관련된 정책들도 어쨌든 관련된 내용들을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실장님께 뭐 하나 물어봅시다. 부서별로 협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우리시에 일자리가 몇 개라고 알고 계시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일자리라는 것은...

양오

문양오위원

신규일자리로 합시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제가 그 부분의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일자리라는 것은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자리 부분은 현재 취업이 연계가 필요한 숫자를 일자리라고 저는...

양오

문양오위원

취업자 수는 몇 명으로 알고 계세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취업자 수를 어떤,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양오

문양오위원

상용근로자 수가 몇 명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수치는 제가 정확히...

양오

문양오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지금 고용률은 65%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 투자일자리과에서 대상 받고 하면서 다 나와 있는 자료에요. 부서별로 청년정책 뭐 하게 되면 전혀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청년 미취업자는 1천 명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자리 쪽에서 통계를 잡을 때 고용 쪽에서는 청년을 15세부터 29세를 통계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년 정책은 18세부터 39세까지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있다는 점은...

양오

문양오위원

일자리에서 청년을 몇 세에서 몇 시로 본다고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15세부터 29세까지.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으로 청년일자리를 잡는다고요?

투자일자리과에서 청년 일자리라고 따로 분석하는 데이터는 정부에 없어요. 다른 이야기 할게요. 그것이 본론이 아니니까요. 지금 어쨌든 우리시에서 양극재 광양공장이 세 번째 공장이 착공을 했지 않습니까?

곧 이어서 4차를 착공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포스코케미칼이 광양공장에서 9만 톤을 양극재를 생산하고 리튬공장도 그 옆에다가 증설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전 시정질문 때 상생 광양형 일자리를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누가 제안을 했든 간에 어쨌든 전혀 언급이 없어서. 지금 어쨌든 2차전지가 대세거든요? 전기차 테슬라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양극재 공장에 며칠 전에 현장 확인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담당 상무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2차전지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시장성이라든지 미래에 대해서는 아주 전망이 좋은데, 저 사업이 온전하게 광양시 주도사업이 되고 그 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전후방 사업들이 발전이 됨으로써 일자리가 신규로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해서 제가 제안을 했던 것이거든요? 어차피 포스코는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리미트로 되어 있으니까 했는데. 지금 공장 부지도 광양으로 확정이 된 것도 아니더라고요. 아직도.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어쨌든 포스코케미칼이 광양공장이 현재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삼성SDI나 LG화학이나 이 회사들이 어쨌든 공장이 유치가 되어야지 일자리가 늘어나거든요.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양극제가 있으니까 분리막하고 전해질 업체들만 이쪽에 중소기업들로 부지 주고 하면 어쨌든 2차전지는 기본적으로 다 형성이 되거든요. 여기는 배터리 제조 회사들이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좀 더 2차산업으로 갈 수가 있고. 또 배터리가 차에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드론부터 무선청소기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시에서 앞으로 전략적으로. 포스코케미칼이 있으니까 저는 이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항에는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느냐. 포항 SDI하고 관련된 자회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양극재 공장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3만 톤짜리를. 그러니까 포항하고 광양하고 또 경쟁이 됩니다. 이 부분들은 선도적으로 우리시가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전략실에 신산업팀이 있지요? 주로 신산업은 큰 구성산업은 어떤 것이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희가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한 로봇, 드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중에 농축산물 실증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도시 부분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인원이 지금 몇 명이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신산업팀장을 비롯해서 직원이 4명입니다. 총 해서 5명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5명이 전문 분야가 주로 어떤 분야들입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전산 쪽 한 분 계시고요. 지식산업센터 건립 관련해서 건축직이 1명 있고요. 그리고 행정직 2명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시대의 흐름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어서 좀 심하게 말하면 혹시나 토목 건축직은 서운해 할지 모르지만 개발 시대는 끝나고 전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시대인데. 지금 전략정책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말 말 그대로 전략과 정책을 개발해 줘야 되는데, 지금 하는 것 보면 거기에서 일반 다른 실과하고 똑같은 일을 해요. 정책이라기보다도 어느 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밖에 안돼요. 그러면 조금 전에 스마트도시, 4차산업, 농업기술 이런 것도 거기에서 헤드쿼터가 되어 줘야 되는데, 그냥 다른 실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업은 많이 벌여요. 벌이는데, 그것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포장만 근사하게 되어 있고 내용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개인 인격을 무시하는 게 아닌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워온 게 육하원칙이라는 것이 있지요? 육하원칙 6가지 다 알지요? 그런데 요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그냥 6가지 충족하는 정보가 거의 없어요. 생각이 없이 일하더라. 예를 들어서 스마트도시라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전체도 마찬가지지만 요새 그린뉴딜사업을 해서 예산이 170조다, 정치권에 싸움이 붙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에너지뿐만 아니라 크게 3가지 분야가 있어요. 3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게 우리 일상생활에 ICT를 입히는 과정이에요. 모든 게.

그런데 그냥 업무추진계획서 보면 그런 이미지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면 된다. 왜 하는지도 모르고.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 한번 씩 생각해야 되는데, 왜 라는 것은 전혀 잊어버리고. 또 누가 해야 되냐, 나한테 하라고 하면 이것만 해요. 그러니까 다른 것하고 호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해요. 당장 어제 우리가 안양시 통합관제 설명을 한번 들었어요. 거의 56만 되니까 우리보다 크지요. 15년이 걸렸대요. 지금은 아주 시스템을 잘 운영하고 있어요. 15년이 걸렸는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 처음에는 상당히 토양이 안 좋은 데서 시행했겠지요? 15년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전략정책실이라면 돈은 기획예산실에서 총괄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신산업이라든지 스마트도시라든지 이런 전략적인 것은 테스크포스팀을 만들든지 뭔가 해서 5년, 10년 뒤 비전도 제시하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부시장님! 가시기 전에, 정말 광양이 일은 많이 해요. 이것저것 엄청 많이 하는데 이것을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누가 해야 되고. 이게 혼동이 온 것 같아요. 전략정책실을 더 확대하든지, 아니면 그 산하에 프로젝트별로 테스크포스 팀을 둔다든지. 뭔가 현실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도 다 똑같이 해요. 그런데 사례를 보면 거의 성공한 게 없어요. 그런데 실패한 자치단체하고 성공한 자치단체를 쭉 보면 누가 그것을 처음부터 전략과 방향을 제시를 잘 했느냐. 그런 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업무가 잘못되었다, 잘됐다. 이것을 따지기 이전에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누가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제안합니다.

명원

김명원부시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들이 저는 이렇습니다. 아까 공모사업 배설케어, 그게 대표적인 우리 직원들의 의욕만 앞서고 검증되지 않은 공모사업을 따온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제가 그것을 계기로 해서 올해부터는 공모사업에서 아무 거나 가져오지 말고 정말 우리시에 필요한 사업. 이것 분석을 좀 정확히 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 공모사업에 신청하자. 늘 직원들한테 강조를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도 어떤 큰 프로젝트는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큰 프로젝트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해 나가자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조직과 인력도 재배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렇게 현명하신 생각을 가지신 부시장님이 곧 그만두신다니까 안타까운 뿐인데.

명원

김명원부시장

일을 철저히 하고 가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좀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가시면 좋겠다.

명원

김명원부시장

예. 늘 제가 잔소리를 한다시피 많이 일을 해 왔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시장님이야 정치성이 좀 강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부시장님 산하 실·국장님들이 사실 해 나가도 다른 부서에 뒤지고 시민들 수요를 만족 못시키는데, 제목만 좋아 가지고 전부 돌아서면 욕먹고 예산 낭비이고, 재투자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실장님께 몇 가지 신문 드리겠습니다. 광양시 이번에 지역특화사업으로 드론플러스로봇 발굴 용역을 했어요. 이것 11월 15일에 끝난 것인데. 예산이 1,900만 원이 넘게 들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지요? 용역 결과.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4차산업혁명의 분야 중에서 타 부서에서 하지 않은 분야 중에 드론하고 로봇 분야를 우리시 특화산업으로 발굴하고자 하는 용역이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내용을 저희가 광양시 드론 활용해서 광양시 신산업을 발굴한다든지 드론 로봇 생태계 구축방안 등을 제시하는 그런 용역이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용역사에서 결과를 주셨잖아요. 드론 할 수 있는. 그런데 저는 이게 드론 플러스 로봇 발굴 용역이라고 해서 사실은 결과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2천만 원 가까이 되는 1,900만 원이 넘는 그런 예산으로 해 가지고 결과 그것 내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광양시에서 전략정책실에서 드론 전문가 양성이라든지 청소년 드론교실을 운영하고, 드론 공공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작년에도 산업대전도 했었고요. 드론을 엄청나게 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드론을 이렇게 활용해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연계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래서 취업이나 창업 이런 것까지 더 신경을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센터 이번에 지었어요. 청년센터. 청년센터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릴게요. 청년센터 센터장이라든지 직원채용 할 때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개선해야 될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부서에서 부서장이 심사위원으로 들어오시고, 심사 기준도 부서에서 정하고. 그리고 심사위원까지 추천을 해요. 제가 이것을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누가 봐도 의아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것은 정말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보면 채용공고 해가지고 심사위원 선발도 담당 부서. 선발 기준도 담당 부서. 배점기준, 면접기준 전부다 담당 부서. 부서에서도 심사위원 자격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실상 형평성에 맞나,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일반적으로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 담당 부서장이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사업 내용이나 취지에 대해서 부서장이 내용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과정들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만약에 담당 부서장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심사위원은, 추천은 다른 곳에서 해주신다든가. 아니면 이런 기준들이라도. 그 부서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져 버리니까 사실은 제가 마음먹고 찍으려고 하면 이 사람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자료들도 전부 받아봤던 거고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공정하게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러셨겠지요. 그런데 우리 시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 그게 과연 그렇게만 보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좀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시의원 분들 있잖아요. 저희 위원회도 저희가 총무위원회면 산업건설위원회 쪽 활동해요. 서로 저희 소관이 아닌 곳에 저희가 위원회를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 인원채용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정해지지 않아야 될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기피, 제척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꼭 좀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센터들이 많잖아요.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전부다 이런 식으로 뽑다 보면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명원

김명원부시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공정하게 심사한다고 해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종 센터 각 담당하는 부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뽑고 하는 것은 어렵거든요. 각 부서에서 뽑되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심사기준 마련이라든지 심사위원 추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보완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전략정책실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56 감사중지)

14:00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현황을 보시면 2019년. 재해위험 급경사지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서 징계가 2명이에요. 그렇지요? 거기에 보시면 재해위험 급경사지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서 징계가 2명으로 나왔거든요? 조사 결과에. 그 이유가 뭐지요?

진식

김진식감사실장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간단히 보시면 조형물 제작, 설치 자격이 없는 기준 정비 사업 공사업체와 설계변경 계약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이 시정이 되었습니까?

진식

김진식감사실장

저희들이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행상황을 제출받아 가지고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감사원 감사라든지 도 종합감사는 모두가 다 감사걸과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를 다 받았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조치결과를 받으셨어요?

진식

김진식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좀 주시고.

진식

김진식감사실장

그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또 하나 보면 우리가 타당성용역조사 후에 미착수 현황 있어요. 사업이.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 보시면 2019년 관광과. 자료 있으시지요?

제가 요구도 했고. 여기에 보시면 광영동 수변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업체선정 방식이 수의 1인 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못 찾으셨어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 계약금액이 1,881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수의 1인 견적에 볼 때 금액 제한이 있습니까?

진식

김진식감사실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업체선정 방식에서 수의 1인 견적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그렇지요? 그러면 이 수의 1인 견적이라는 게 원래는 제한 경쟁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수의 1인 견적으로 들어와서 이런 부분에 금액의 제한 같은 게 있냐고요.

진식

김진식감사실장

일반적인 계약은 2천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견적 처리를 해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4백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1인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4백만 원 이하지요?

그러면 이것이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되어 있거든요?

진식

김진식감사실장

그럴 때는 비교견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이게 수의 1인 견적으로 용역이 발주가 되었고, 또 하나를 보면 철강항만과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2천만 원짜리가 또 하나 있어요. 뉴딜사업,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것도 수의 1인 견적으로 2,900만 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용역을 주실 때 제대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볼 때 일반 건설이나 그런 것 보면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2천만 원을 못 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식

김진식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용역 자체는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맡겼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지요?

진식

김진식감사실장

좀 더 세부적인 것을 봐야 되겠지만 특수적인 상황에 자격을 요한다거나 이런 상황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비교견적하고, 4백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1인 견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공정하게 앞으로는 용역 실시도 해 주시고요. 또 이게 보면 이 사업이 관광과. 조금 전에 광영동 수변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 이것하고, 가칭 광양 마린베이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것도 철강항만과. 또 철강항만과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업이 착수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가 거의 1억 2천만 원 정도가 필요 없는 예산을 사용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사업을, 이제 아예 안 하실 것입니까?

진식

김진식감사실장

용역실태도 점검을 지금까지 2019년부터 18건을 했었는데요. 15건은 활용되고 있고요. 3건은 국도비가 확보 안 되어 가지고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공모사업이라든지 국도비 사업.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가져오실 때는 기본적인 타당성조사도 중요하지만 자체 검토가 먼저일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용역비만 낭비가 되고 묻혀버릴 수 있는 그런 사업 자체는, 아예 국비가 미확보라는 것은 국비를 따기 위해서 용역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진식

김진식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용역을 먼저 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확보 못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공모사업이라든지 국비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검토, 검증 하에 용역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진식

김진식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저희가 감사실에서 하는 기능 중에 중앙기관의 감사도 있고 자체감사도 있고. 어떤 제보나 이런 것에 의한 기획감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주로 보면 전라남도 도 감사의 경우에 재정상 처분 내용이 많이 있어요. 회수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재정상 조치 내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지.

진식

김진식감사실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감사나 감사원 감사 오게 되면 감사처분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감사처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다가 처분 내용을 공문을 보내서 처분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그 보고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그 결과를 다시 감사했던 기관에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예를 들면 2019년도 종합감사결과 현황 있잖아요. 처분내용에 추징이나 회수금액을 다 완결을 하셨어요?

진식

김진식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다 완결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거의 완결했어요?

완결하기 곤란한 부분들이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융자금 상환 관리가 주무부서에 보면 잘 안 되어 있어요. 상환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5억 5,200만 원 정도 회수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게 회수가 되었는지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감사실에서는 이것을 계속 추적관리 해야 되는데, 추적관리가 되어 있는지.

진식

김진식감사실장

저희들이 그 금액이 클 경우에는 일괄 납부를 하면 좋겠지만 금액이 클 경우에는 분할해서 상환을 받고 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도 분할 상환을 받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금광아파트에서 성황 개설공사 추진에 2억 9,500만 원이 추징이 되었는데, 주로 추징된 사유가 뭐지요?

진식

김진식감사실장

우선 제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것도 추징이 완료가 된 것입니까?

진식

김진식감사실장

그 사업은 꽤나 오래 된...

박말례위원

이 사업이 아직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금광아파트에서 성황 간 도시계획도로는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식

김진식감사실장

끝났지요. 금광블루빌 말씀하시는가요?

박말례위원

금광아파트에서...

진식

김진식감사실장

아, 지금 진행 중입니다.

박말례위원

진행 중인데 어떻게 이게 추징으로 떨어졌어요?

진식

김진식감사실장

그 상황에 대해서는 좀 상황을 판단해서 파악할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또 하나 계속 의회에서도 지적하고 하는데 설계비 내역 중에 산업안전비가 있잖아요. 그 산업안전비를 설계내역에 태워줬는데도 불구하고 대다수 이게 공사를 한두 번 하는 건설 감독공무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계속 해 왔던 사람인데,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용실태가 정말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누차 이렇게 강조하고 지적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 외 쓰거나 정산을 소홀히 하거나 이런 게 있다는 말이에요. 매번 반복해서 이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감사실에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다시는 이렇게 지적도 안 되어야 되겠고. 그렇지요?

진식

김진식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매년 이렇게. 보시면 전 분야에 걸쳐서. 특히 시설 파트에 있는 분야에 공무원들의 산업안전보건관리 및 집행은 도급자가 하겠지만 감독공무원들이 제대로 정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제대로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다시 지적하고 회수하고 이런 또 하나의 일거리가 자꾸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설계심사팀. 그런 데서 단단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에 대한 부분을 교육을 좀 시키든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진식

김진식감사실장

저희들이 설계심사 때도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교육을 시키고. 또한 매년 신규자라든지 이렇게 설계교육을 시킬 때 이런 부분들을 직접 교육을 시킵니다. 시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오라든지 소홀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이런 것이 생기게 됩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비에 대해서는 매년 집행현황을 실태 감사를 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816만 9천 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지만 계속 신규직원들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적인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교육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이런 부분들은 공문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왜 제가 이런 내용을 지적을 하냐 하면 굉장히 사소한 일로 인해 가지고 공사현장에 재해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재해에 대한 부분이 사회의 이슈가 되어 있는데, 분명하게 이런 재해예방을 위해서 사업비를 배정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비를 제대로 안 써요. 여기에서 사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회수로 끝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안전사고가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관한 한 마인드를 바꿔야 되겠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대로 집행해 가지고 경미한 사고 하나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진식

김진식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좀 시간이 되었지만 열화상카메라 하고 살균소독기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지요?

감사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식

김진식감사실장

감사결과는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오픈을 했습니다만 열화상카메라는 처음에 명칭을 쓸 때 열화상카메라로 쓰지 않고 체온측정을 위해서 쓰다 보니까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혼란이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고요. 실제로 7월 이후에 설치된 열화상카메라는 사람의 체온을 거리로 인해서 측정해 가지고 체온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설치 위치에 따라서 다소 오차는 있었지만 7월 이후에 설치된 열화상카메라는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병행해서 소독기도 같이 감사를 했었는데 소독기는 당초에 견적에 나와 있는 그런 모형보다도 소독약품이 분무되는 그 위치가 상이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구멍을 뚫는 위치가 바뀌어서 그랬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소독기 통에 약품 성분표시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재대본에다가 통보를 해 가지고 시정조치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일단 저는 효용성의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우리가 처음에 상품명을 보더라도 안면인식 체온측정 카메라. 이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작성이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적외선 복사 온도계 구입한 거예요?

진식

김진식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우리가 사람 체온을 하다 보니까 오차 범위가 커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으니까. 그때 급박하게 돌아가서. 플러스마이너스 2도씨 정도 차이가 났던가요?

그러면 최대 오차범위가 4도씨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인데. 사람 인체의 체온하고 질병으로 인해서 온도 차이에 보면 1도가 큰 수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4도 정도 큰 오차가 발생을 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효용성이 있느냐. 이것은 가축 등에 쓰는 것 보다는 사람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냐. 이것도 전국적인 문제였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효용성 부분에서 보면 큰 문제가 있었다. 이 부분을 인정을 하시는 것이지요?

진식

김진식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3월에 열화상카메라라는 그런 제품이 나오기 전에 산업용으로 측정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오차 범위가 컸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열화상카메라라는 그런 제품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에 구입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대당 1,500~2천만 원 정도로 구입을 했었는데. 이것은 산업용이기 때문에 오차범위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도 이상 나가지고 실질적으로 효율이 있냐, 하는 부분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조사계에서도 3월에 설치한 것은 열화상카메라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 통보를 했었습니다. 재대본에다가.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보더라도 시의회에 들어오는 열화상카메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동안 안 보여요. 그 안 보이는 부분들이 무슨 일이 있는가 봐요.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제가 이따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며칠 동안 지금 안 보이고 있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어떤 날은 온도가 높을 때는 37~38도가 정상이에요. 어떤 때는 날씨가 좀 추운 날은 33~34도가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체온을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처하는, 지금이라도 빨리 코로나가 장기화될 수도 있으니 실질적으로 대처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감사 업무가 아니지만 부시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그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은 문제가 되는 것은 구매방법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것이거든요. 구매방법이 과연 공정하냐. 특정 업체를 염두 해 두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제기하는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가 열화상카메라 같은 경우도 28대를 구입을 했었지요?

그래서 재난관리기금하고 복지재단 기금으로 샀습니다. 특히 구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총무과에서는 친절하게 한 대당 가격이 260만 원입니다. 실과소에다가 공문까지 보내줬어요. 그렇지요?

진식

김진식감사실장

공문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무엇으로 명시를 했었어요?

진식

김진식감사실장

그때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읍면동장 회의 때 건의 자료로 올라왔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친절하게 그것까지 명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업체의 카메라 1대당 가격이 260만 원이었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28대를 일괄 구입해도 되는데 이렇게 일괄구입하게 되면 수의계약 요건에 금액이 넘어서 버리지요?

진식

김진식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법이 7월 중순에 바뀌게 됩니다. 이를 테면 긴급한 상황에서는 수의계약 금액을 제한을 두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때당시에는 이미 수의계약 제한이 풀린 상태라서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우리가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는 것이 수의계약을 해서 특정업체를 밀어줬다는 것은 아닙니다. 의구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렇게 재난관리기금하고 복지재단 기부금으로 나눠서 주는 것은 쪼개기식 수의계약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살균소독기 같은 경우도 수의계약 집행 방법을 두고도,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제일 처음에 표기가 장애인기업으로 표기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명기를 약간 수정표기를 했지요. 장애인기업이 아니고 감염병예방과 유행 대응으로. 방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으로 해서 수정 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공정하게 되었느냐, 이 부분들이거든요. 감사실시한 결과 법적으로는 이상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난 사항이지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금 제가 말을 한 의혹이나 정서상, 여러 가지 정황상 판단했을 때 좀 납득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나 감사실장님께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같은 동료 직원들을 감사를 한다. 이 부분들이 쉽지만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 이런 의구심이 있고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차이가 나는 이런 정서상 문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사업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에서도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지요?

진식

김진식감사실장

일을 하면서 어떤 과정 등에서 혹시 실수를 했다거나 착오를 일으켰다거나 과정상의 오류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실증법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 이런 부분들에 주안점을 둬서 감사를 보기 때문에 실제로 법을 어겼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필요하다면 문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어떤 과정상 의혹이 있었는데 의혹을 가지고 저희들이 감사를 한다거나, 문책을 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정황상 의혹들이 있을 수는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봤을 때 서류상으로 미비한 것은 보완조치 해서 서류를 구비했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서류감사를 했었습니다만 실증법을 어기지는 않았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지요. 판단결과는 실증법이겠지요. 그런데 감사실의 원래 목적이 평상시 때 공직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사전 예방도 있겠지요.

진식

김진식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사전예방을 해서 클린 공무원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역할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봐요. 감사를 통해서. 그런데 실증법도 중요하지만 이런 의혹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심도 있게 들어가셔야 된다고 봐요. 주의나 행정조치는 내리지 않더라도. 그래야 이런 부분들이 다음에 일어나지 않고, 이 모든 판단의 기준은 시민들 눈이라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시민들 눈으로 봤을 때 행정의 신뢰감이 형성되기도 하고 행정의 신뢰감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감사실 업무에서는 실증법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눈으로 봐서 안 되는 부분들은 좀 심도 깊게 들어가서 이것을 하지 않도록 먼저 사전예방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감사실의 큰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식

김진식감사실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감사의 주목적이 지적이 아니고 예방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사안들을 저희가 사전에 인지를 한다면 충분하게 주의조치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진식

김진식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부시장님! 나와 계시니까. 열화상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다 정리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의회 1층에도 배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이따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비단 여기의 문제뿐만 아닐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화가 되면 다시 또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원

김명원부시장

알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이번에 읍면동 종합감사도 하셨지요?

자료 보니까 초과근무 감사 내용들도 읍면동에 많게는 138만 원,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사유가 보니까 재택근무자인데 재택근무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휴무를 했는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거나 그런 오류들이 꽤 있네요. 아직도.

또 감사를 하셨겠지만 내용들이 읍면동은 매년마다 반복되는 것들이 계속 지적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사례집이라 하기는 좀 무겁기는 한데. 표준DB나 교육배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적내용들이 주로 8급이나 9급 직원들이 보는 업무들이니까. 공통적으로 매번 반복되는 것들이니까. 지적에 보면 행정업무 수행과정상 관련 법규 내용이라든지, 회계질서 준수 내용이라든지, 예산의 효율적 운용, 사회복지 처리 업무, 기타 이런 반복되는 내용들이 되니까 감사실에서 읍면동장들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부시장님이 협의해서 너무 무겁지 않은 사례들을 만들어서. 반복되는 지적들이 계속 온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검토해서 좀 더 직원들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진식

김진식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민간위탁 사무운영 실태를 특정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일부 금전을 회수하는 내용, 시정이 주 내용들인데. 어찌 보면 꽤 무겁다고 볼 수도 있는 내용이 사실 본 위원이 볼 때는 있는데. 어쨌든 평소에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지적하고, 시정만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감사실에서 실제로 민간위탁 이것을 점검하고 감사를 했을 때 내용이, 해당 부서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무거운 내용들이 있는데, 다들 시정조치로만 가는 게 옳은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진식

김진식감사실장

실질적으로는 직원들이 업무과정에서 업무숙지가 미숙했다거나 처리했던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감사를 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사를 하고요. 만약에 재정적인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들이 회수조치를 합니다. 좀 탄력적으로, 이를 테면 직원을 문책을 해서 반드시 징계를 준다기보다는 지도감사를 병행하면서 재정적인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회수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유동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아까 읍면동 민간위탁 부분은 관련된, 이번에 조례 개정도 했었는데요. 그런 내용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민간위탁이, 다 잘 하시니까 그러겠지만 바뀌는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취소된 사례가 광양시에는 사무위탁 하고 나서 없어요. 그것을 제가 볼 때는 꼭 잘 했다고 하기는 시각을 달리할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조례 27조에 의해서 위탁사무를 감사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그냥 시정요구로만 계속. 중한데도 계속 시정요구를 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이런 부분은 좀 더, 민간위탁을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좀 더 중한 것은 거기에 맞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설계검토는 예산집행해서 19년도에도 보니까 약 34억 정도 절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피드백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진식

김진식감사실장

예. 피드백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설계심사에 대해서 신규 직원이라든지 사업부서 직원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실시를 1회 하고, 2회차 하려고 했을 때 코로나 때문에 2회차는 저희들이 집합교육을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계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설계검토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감사실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입니다.

최대원위원장

홍보소통실 소관 업무에 대해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우리시에 시정홍보가 SNS는 많이 확대가 되었지요?

블로그를 2010년도부터 했습니까?

트위터도 2010년. 지금 팔로워가 몇 분이나 되지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현재 6개의 SNS채널이 있는데요. 가장 팔로워 수가 많은 데가 블로그기자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시에서 만들었던 오롯이광양. 이것이 여수, 순천하고도 비교했을 때 저희가 3,600명 정도 구독자수를 확보를 해 놨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오롯이광양은 그러면 블로그기자단하고 내용은 다르지요? 오롯이광양은 카톡에 되어 있나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페이스북이 뒤에 되었지요? 2011년.

카스가 2015년, 인스타그램이 2017년, 카카오톡이 2018년. 오롯이광양은 카톡에서 되어 있나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오롯이광양은 유튜브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유튜브가 4월에 개설이 되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3천 명이에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현재 3,600명입니다. 참고로 여수가 1,200명이고요. 순천이 2,400명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은 상업용이 아니니까. 시중에 유튜브의 숫자하고는 약간 의미는 달리하는데. 어찌됐든 SNS가 양적으로는 우리시도 팽창이 어느 정도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양적 팽창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시기에서는 좀 더 질적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과 양방향으로 소통하고, 참여하고. 이런 홍보로 전환이 필요할 텐데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저희가 처음에 SNS를 개설했을 때 광양 시정홍보에 주안점을 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정홍보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고, 관광 내지 현장의 목소리들. 그리고 본인들이 알아보고 싶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현장감 있는, 체감 있는 이쪽으로 잡고 있어서 현재 저희 SNS팀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 시정홍보도 하지만 시민들이 더 궁금해 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최근에 우리 SNS상으로 혹시 자가격리자들. 자가격리 하신 시민들이 혹시 내용을 거기에다가 올려놓거나 그런 내용 있었는가요? 댓글에나.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SNS에는 없고요.

양오

문양오위원

없었어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그런데 그 내용들은 대부분 브리핑이 완료가 되면 그 내용에 따라 SNS에 올리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나온 사항은 저희들이 올렸고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순광맘에 개인적인 동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올라갔는데, 그 내용들은 순광맘 회원들이 알아서 올린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공적으로 나가는 사항은 지금까지는 1건도 없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순광맘 카페하고 네이버 우리동네를 우리시에서는 민간채널로 인정을 하는가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예. 민간채널로 2군데, 말씀하신 것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이유는 시민들이 쌍방향으로 하는 부분이 SNS상으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담당 과장한테. 아직까지는 그런 방향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네요. 어찌됐든 앞으로 시대가 포스트코로나 이후에는 더욱더 이런 SNS 부분이 확대되어야 하기 때문에 참여와 양방향의 홍보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우리시에 여러 가지 홍보를 홈페이지 상에서 하고 있잖아요. 제가 우리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고 좀 놀란 부분이 뭐가 있냐 하면 광양갤러리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각종 사진들을 올려놓고, 9경 9미에 관한 사진들도 올려놓고, 관광명소의 사진들도 올려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진 이런 것들을 많은 국민이,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받아보기도 하고 활용도 해서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데, 어떤 법에 근거로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사진을 쓸 때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막아놨더라고요. 우리 공무원의 작품도 있고 광양시 블로그기자단의 작품도 있어요. 그런데 전부다 막아놨어요. 막아놓은 게 사용할 때 사진 이용자의 준수사항 해 가지고 거기에 동의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이 사진에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지 않는다. 등등 이런 내용이 있어요. 준수사항이. 그래서 그것을 어떤 법령에 근거해 가지고 임의적으로 퍼다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생각이 다르니까 규정해서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것인지.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픈마인드로 오프닝이 되어야 하는데 막아놨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양시의 관광지나 먹거리나 이런 것을 들어가 보려면 사진 이용에 동의를 하고 들어오세요. 이런 문구가 있어서 약간은 주저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왜 그런지. 또 하나는 우리 공무원이 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블로그기자단이 한 것은 블로그기자단을 우리가 위촉해서 쓰잖아요. 쓸 때는 그런 조건을, 사전에 그분들하고 어떤 동의하에 그분들이 활동하는 자료는 광양시의 소유권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협약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두 번째 질문하셨던 블로그기자단 관계는 사용을 동의를 하고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민 누구나 쓸 수 있게끔 해 놨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관련은 홈페이지 시스템하고 소셜미디어 관련 운영 조례가 있는데, 일단 홈페이지 관련은 정보통신과에서 해서 제가 적절하게 발언을 못할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정보통신과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각 부서별 업무내용은 주무부서의 의견이. 정보통신과에 제가 다음에 지적을 하겠지만, 전혀 모른다고 그래요. 주무부서의 업무이다.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저희가 올리는 시정 관련 사진은 누구든지 다 쓸 수는 있어요. 다운을 받고.

박말례위원

그 사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적절하지 않더라 하는 얘기지요. 준수사항 내용에 보면 분쟁 발생시 광양시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고. 저작권 표시, 변조금지, 상업적인 용도로 무단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그냥 들여다만 보고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전혀 사용이 불가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과도한 규제이지 않느냐.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사용을 하려면 저희한테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는 운영이나 이런 부분을 했을 때 본인들이 색깔이라든지 이미지를 변형하고 싶다 하면 사용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런 건수가 없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사실 우리가 규제해야 될 게 뭔줄 알아요? 광양시 CI가 있어요. 아시지요? CI가 뭔지. CI에 관한 조례도 있고, 상표등록도 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도 안 쓰고 규제도 안 해요. 마음대로 써도 괜찮고. 우리시 자체적인 사업에도 그 CI에 대한 개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CI를 자꾸 개발하고 있고. 그것은 그렇게 하면서 특별하게 이런 블로그기자단이나 홍보실의 사진기자가 작품활동 한 것은 규제를 강하게 해 놨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아니한다면 광양시의 관광지나 홍보물을 폭넓게 알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관계 규정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기준을 좀 풀면 좋겠다.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시 예산중에 신문 등 광고료 있지요? 그것 얼마 계상되어 있어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전체 예산은 드래곤즈 예산 빼면.

영배

서영배위원

신문 등 광고료 목만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1억 2천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1억 2천이지요? 어떻습니까? 예산 쓰시기에 빠듯합니까? 70개사의 언론사가 있어서 이 부분들에 홍보하고 광고하려면. 어때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정말로 어렵습니다. 지난해에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반영을 요청 드렸었는데 똑같아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비해서 25개 신문사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억 2천 정도를 계상을 했는데, 좀 더 사용이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사용이 더 되었으면 좋겠다. 빠듯하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1억 2천으로 되어 있는데, 2019년도에 신문광고. 광고료로 얼마를 지금까지 쓰셨지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전체 4억 3천 나갔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전체 말고 신문 광고료만요. 1억 5,900만 원인가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예. 1억 5,900만 원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1억 2천인데 1억 5,900만 원을 쓰셨어요. 코로나라고 못했던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 시정 홍보광고 이것 안 했었지요? 그래서 이 돈 쓰셨지요? 그리고 미디어매체 활용 온라인 홍보 3천만 원. 이 돈 가지고 쓰셨더라고요. 우리가 이해를 해요. 신문사가 늘어나고 광고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의회에서도 방금 이 부분이 작년에 약간 삭감되었다고 안 했습니까? 했으면, 그래도 저희들이 편성해 준 것은 1억 2천이에요. 신뢰의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에는. 그런데 우리가 이 명목으로 1억 2천을 세워준 것인데, 이게 부족하다고 해서 의회의 동의도 없이, 사전 동의도 없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것 안 했다고 해서 이쪽에서 5백 써버리고 저쪽에서 끄집어 와서 3천만 원을 써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목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은 그 목대로 쓰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돈 부족하다고 해서 이렇게 쓰는 것은 저는 합당하지 못한 방식이다. 그러기 전에 의회에 와서 이 부분을 하려고 하니 정말 우리가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사전에 이 부분들을 올해 못했으니 이것을 좀 다른 식으로 해서라도 집행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사전 동의를 해 주시는 것이 저는 맞을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No가 되면 다음 예산할 때 예를 들면 설득력 있게, 정말 우리가 이 정도로 쓸 정도로 부족했습니다. 설득해서 이 정도까지는 금액을 올려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가주셔야 저희하고 집행부하고 신뢰가 형성이 된다는 말이에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러지 않고 이렇게까지 써버린다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못 봤으면 그냥 또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다행히 우연하게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설득하고 좀 더 타당성 있게 말씀하셔서 필요하면 다른 것 명목을 더 올리는 것이 좋지 이런 식으로 하면 신뢰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보냐 하면 다음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것을 제대로 썼을까 안 썼을까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머릿속에 남아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좋은 영향은 아니잖아요. 좀 시정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잘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홍보소통실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간단히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십시오. 시간상. 과장님!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현황 있지요?

거기에 보면 2019년도에는 15명해서 687만 8천 원이 지급이 되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1명 기준에 187만 7천 원이 지급이 되거든요? 왜 이렇게 1명에 몰빵을 하셨어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원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으로 바뀌다 보니까 인원수가 줄어들었고요. 제철고 같은 경우는 제철고나 다른 타 지역의 사립학교. 특성화학교입니다. 자립형 사립고. 이런 경우에 대해서 납부금을 받기 때문에 납부금액은 우리 조례에 서울시 국공립 납부금 평균 금액이 고지가 됩니다. 그 금액에 기준해서 상한선을 정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급 구분에 그 문구가 있어요. 별표6에 보시면. 서울시 그쪽으로 해서 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학교의 평균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특수학교 학생한테 지급한 게 187만 원이라는 것이지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4분기. 4번 내는 것입니다. 1년치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전에는 2019년 이런 때는 보면 1인당 45만 8,500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한 사람이 187만 7천 원이 지급이 되었길래 물어보고요.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하시고 해서 잘 지급하십시오.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민간위탁 실태조사 개선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시가 민간이전 비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요?

그래서 위탁사업의 적정성이나 민간위탁의 타당성, 사업성과에 대해서 혹시 위탁사업 실태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그 문제가, 계속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 회기 때 민간위탁 관련 조례를 전면개정을 해서 그 부분을 보완을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1년 단위의 사무감사. 그런 것은 의회에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보완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현재 총무과에서는 각 부서에 있는 총괄적인 내용들을 취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위탁사업이라는 게 재계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계약은 1년 만에 재계약을 할 수 있고, 2년 만에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거의 이렇게 분석, 재검토 없이 그냥 위원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심사평가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계약심사위원회가 있고. 그 평가단에 의해서 이것 재계약 심사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관행적으로 꾸준히. 10년 이상 꾸준히 계속 재계약을 하는 업체들이 우리 광양시에 많지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특수성이나 전문성을 요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제 생각에 재계약은 1회로 제한을 해서. 그렇지 않으면 올해 했으면 다음에 한번 재계약하는 그런 수순으로 밟아서 여러 업체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해, 두해도 아니고 우리 광양시 이래 지금까지 꾸준히 이렇게 해서 계속 관행적으로 그냥 심사위원회만 통과되면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위원회 부분도 보면 우리가 전문성을 갖는 사람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러한 잘못도, 선정과정의 문제점도 개선이 되고. 또한 우리가 공정한 심사평가를 할 수 있을 때 이런 재계약이 이루어져야 공정하다고 보거든요. 위원회 구성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 주셔야 되고. 참고로 서울시하고 우리시하고 다르지만 서울시에서 위탁사업 실태조사를 통해 가지고 1년에 470억 원을 절감한 예가 있어요. 거기에 준해서 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가 용역이나 전문성 위탁을 할 때 잘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2개 이상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4개 이상 가진 사람들이 15명이나 돼요. 물론 이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다든지 특출한 뭔가 있어서 15명 정도가 이렇게 4개 이상을 위촉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고루고루 여러 분야에서 들어갈 수 있는, 진짜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배제해서는 안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잘 참고로 해서 위원회 조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3년 이상이 지나면 성과평가를 통해 가지고 일몰하는 것이 맞아요. 특히 사장되어 있는 조례들. 그렇지요?

우리가 조례를 폐지하고 싶어도 다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폐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3년 이상 열리지 않는 위원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정리를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기가 쉽게 해 놓은 시가 있어요. 가평이라든지 광명시. 이런 부분은 일몰제라는 것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시책 일몰제. 해서 위원회 구성을 해서 이런 부분이 3년 이상 사장되어 있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위원회가 있다 할 때는 이 일몰제를 이용해서 그것을 폐지를 하는 그런 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양시도, 그게 제가 보니까 조례 같은 것은 너무 많아요. 그래도 다 관계가 되기 때문에 조례 폐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시책 일몰제를 도입을 해서 그런 것을 정리를 해 주시면 어떻겠나.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 것을 해서 우리 조례로 제정을 해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우리 시에 접목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상세하게 좀 물어볼게요. 우리 위원회 위촉직에 대해서, 현재 중복되어 있는 위원입니다. 중복되어 있는 부분들이 147분 정도 돼요. 그리고 4개 이상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이 14명, 3개 이상이 24명, 2개 이상이 109명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3항에 보면 위원회 이게 나와 있어요.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조례 규정입니다. 맞지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고 3개까지만 되어야 하는데 4개까지 들어가신 분들이 14분이 계셔요. 어쩔 수 없는 특수 분야 부분들이라면 저희들도 혹시나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셔요. 충분히 다른 사람으로 대체 가능한 직업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조례에 맞게끔 해 주셔야 된다. 될 수 있으면 조례를 바꾸든지, 아니면 우리가 조례에 맞추든지. 이게 맞겠지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우리가 위원회 개최된 사항을 보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는 108개 위원회 중에서 19년에 개최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위원회가 34개 위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20년도에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56개 위원회가 있고. 그러면 19년, 20년도에 동시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3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것이냐, 일단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통폐합이 가능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통폐합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유명무실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유명무실하지 않고 우리 조례에 보면 어떤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연 2회 개최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조례상에 보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에는 분명히, 광양시 조례에는 위원회가 연 2회 개최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몇 년 동안 개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그 조례가 어찌 보면 그 규정을 잘못 넣어놨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도 조례를 바꾸든지, 우리가 시행을 바꾸든지 해야지요. 동의하시지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때 방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일단 공문을 정비하도록 보냈습니다만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짚어 가지고 정말 필요한 위원회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 번 체크해서 다시 실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만약에 위원회 의무규정으로 몇 회 개최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살펴보시면 돼요. 미개최 위원회 중에서. 살펴보시고 만약에 그 사항이 특별하지 않으면 그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시든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례하고 위원회 사항하고 따로 놀면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미개최 하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정말 이게 현실성이 떨어지면 이게 상설위원회가 아니고 그냥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는 것도 저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필요할 때 그 위원회를 개최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미개최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상설위원회로 두지 말고 비상설위원회로 전환시키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종합적으로.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조직원 중에 무기계약 근로자 있지요? 현재 몇 명이지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현재 우리가 정원이 416명인데요. 현원이 383명에 고용승계 2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410명인가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현재 현원이 409명입니다.

박말례위원

이 정원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우리 무기계약직 정원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정원은 시장의 재량인가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규정이니까 내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시공고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무기계약 중에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무기계약직이 조직 구성원 중에 포지션이 너무 많다.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기대를. 거의 무기계약으로 부족 공무원을 충원을 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많은 청년들이 낙담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굳이 이렇게 무기계약직을 늘릴 필요가 있는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것은 물론 총액인건비의 개념에서 정규직원보다 무기계약으로 쓰면 인건비 절감 차원도 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고위직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4급을 통제하는 이유 중에도 고액 임금자를 줄이고 하위 공무원 수를 늘리라는 의도에서 자꾸 통제를 하는 수단이거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고위직을 줄이고 하위직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보더라도 정규직원을 늘리라는 의미인데, 그런 정규직원이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을 여기에서 다 막고 있다고 생각해요. 무기계약직의 수는 정말 지극히 통제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와서 실력이 낮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제외하고는 전문 직종을 채용하고 정규직 공무원을 임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인사 운영에 그런 내용들을 잘 포함을 시켜 가지고 인사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인사업무 중에 유난히 접근제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무기계약직을 공모를 하거나 접수를 하거나 결과를 발표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주로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공고 란을 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순간적으로 지나가버려요. 이 공고는. 특히 인사 관련은. 공고는 보통 14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공고를 14일 안 하고 제가 보면 잠깐 올려놨다가 공고기간, 접수기간 끝나면 다 내려버려요. 물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이번에 의회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승진후보자 명부, 이런 것들은 주지 않더라고요. 물론 보호는 받아야 마땅하지만 지나치게 대외비 취급을 해요. 요새 정보공개 청구하면 다 주는 것이고, 본인들이 명부 순위가 몇 순위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자료를 주라고 그러면 굉장히 터부시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보더라고요. 떳떳하게 근평 했으면, 자타가 공인하는 근평이 되었으면 그것을 못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공고 규정은 저희들이 이번에도 했지만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일정한 법적인 기간을 다 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근평 관계는 사실 개인 것, 자기 것을 요구하면 다 해 줍니다. 해 주는데, 타인 것까지를 알게 되면 개인정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알려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남이 내 것을 알고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안 맞거든요. 그리고 공개되었을 때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남의 것까지 공개를 못해줍니다.

박말례위원

법적으로 제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그것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해 놓으면 정말 문제가 생겨 버립니다. 그래서 감사장에서는 필요하니까 저희들이 열람을 해 드리고 하는데, 대외적으로는 개인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 사항은 이해가 되지만 인사에 관해서는 유독 보안을 특별하게 하는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기하고 싶은 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인사계장이나 다 지적을 한 바 있지만 66명의 무기계약 공채를 하면서 공고기간하고 접수기간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공고기간이 끝나니까, 접수기간은 그 이후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공고가 10일까지이고 접수가 15일까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공고기간이 끝나니까 공고문을 내려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내린 것이 아니고 게시기간을 짧게 둬가지고 홈페이지에 아무리 와서 검색을 해도 이것이 없어요. 이렇게 폐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공고를 바꿔라. 광양시가 무기계약직을 이런 식으로 해서 공고를 하고 절차가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모든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한 소스만 받아내고 지나간 공고를 다 처리를 해 버리는 거예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인사공고뿐만 아니라 다른 공고 내용도 일정한 기간이 되면 자동으로 빠져나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은 실무자가 공고 게시 날을 짧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임의로 내가 5일까지만 하겠다 그러면 5일 지나면 공고가 없어지는 거예요. 유난히 인사부서의 공고기간을 짧게 했다는 거예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그것은 오해이십니다.

박말례위원

제가 그것을 쭉 봤어요. 앞으로는 시민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도 임용결과가 다 보일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오늘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고도 지난공고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도 다시 없어졌거든요? 공고란을 제가 확인하겠지만. 공고기간이 유효한 공고하고 공고기간이 지난 공고를 별도 사이트를 마련해 가지고 검색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잖아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그것은 법무팀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법무팀을 통해서 이것이 나가기 때문에 계속 보존할 수 있는 것인지 사이트하고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법무팀, 게시팀, 정보통신팀 3팀이 업무가 협의가 안돼요. 서로 미루고 있어요. 이것을 어디에서 할 것이냐. 다른 업무도 중요하겠지만 인사에 관한 업무는 굉장히 민감한 것이고 사람들이 알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원하게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공정하면 왜 공개를 못합니까?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앞으로 더 투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인사시스템에 대해서는 범위를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장학금 있잖아요. 이통장 자녀 장학금하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있는데, 이통장은 고등학교에요. 새마을지도자는 대학교 장학금인데.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고등학교, 대학교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지금 대학교 장학금을 백운장학회에서도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백운장학회하고 크로스체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 하셨어요?

종태

박종태시정팀장

입니다. 장학금은 이중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를 들어서 백운장학금 있잖아요. 그러면 관계부서에다가 우리가 이 공문을 발송해서 A라는 사람이 우리 대상이 되는데 타 장학금을 받고 있냐, 안 받고 있냐 그것을 조회를 합니다. 거기에서 답신을 해 주면 그 사람이 안 받고 있다 하면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백운장학금을 조회를 했습니까?

종태

박종태시정팀장

지금 우리가 관계 과에는 다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백운장학금 수급자가, 받은 사람이 여기가 체크가 됩니까?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이렇게 됩니다. 백운장학금을... 시기의 차이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먼저 지급이 되어 버리면 백운장학금에서 그것을 지출하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그리고 국가장학금을 받게 되면 그것도 제외가 되고, 성적장학금을 받고 이러면 그 차액분에 대해서만 주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같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새마을 장학금의 지급시기가 빠르니까 백운장학금을 아직 안줘서 조회가 안 되니까 그냥 먼저 준다는 것이잖아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먼저 줘버리면 뒤에 집행하는 장학금은 그것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못하도록.

박말례위원

백운장학금이 그것을 크로스체크를 안하고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합니다. 백운장학금도.

박말례위원

과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그것은...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제가 그 업무를 봐서.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상황을 보니까 사실은 주민자치센터 건립이 되어 가지고 자치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유명무실하게 위원회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 구성은 제가 실무진에게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것을 누차 말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2020년도에 자치위원 회의 개최 수당을 보니까 중구난방이에요. 사실은 이러한 것이 별로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광양읍권, 중마동, 금호동. 매월 자치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수당지급이 다 되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그것도 한번 짚어볼 대목이지 않는가 싶기도 하고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금년에는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비해서 횟수가 급격히 줄어들어가지고요. 수당 지급도 훨씬 적습니다. 내용은 세부적으로 보면 작년의 반도 안 되는 그런 데도 있고요. 그래서 각 읍면동별로 약간 편차는 있습니다만 활발하게 진행된 데는 한두 번 하는 데가 수당이 더 나가고. 횟수에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덜 활발한 데는 작년보다 훨씬 못 미치는 그런 금액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읍면동 간에 편차가 심하다는 말이에요. 광양읍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작년 수준에 맞을 정도로 나갔어요, 수당이. 작년에 460만 원 나갔는데 2020년 9월까지 290만 원이 나간 거예요. 그것은 매월 했다는 증거잖아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광양읍이 조금 활발하게 나갔습니다.

박말례위원

읍면동에 위원회 운영 그런 것을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자치위원을 선임하는데 있어서 분명히 조례가 나와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모집공고 하는 것도 봤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이 되면 안돼요. 그래서 위원 자격에다가 정당가입자는 배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기준도 빠지고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고. 더욱이 중요한 것은 고액체납자들이 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언발란스다. 세정과에서는 세금 받으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광양시 어느 위원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시정홍보도 하고 참여도 하고 이런 것들은 불균형적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 위촉을 하거나 리더가 되는 주민자치위원들을 선임할 때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 가지고 선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서영배 위원님이 지적한 각종 위원회 있지요? 108개. 조례 개정이 최종 완료된 게 몇 년도지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관리 조례 말씀하십니까? 개정된.

종태

박종태시정팀장

입니다. 최종으로 각종 위원회 조례가 개정된 것은 저도...

재천

송재천위원

오래 되어서 기억이 삼삼하지요?

종태

박종태시정팀장

제가 보았을 때는 조례를 개정을 안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이후에, 한 10년 봅시다.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우리 시민들 의식도 많이 바뀌었고, 모든 시스템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 제안할게요. 우리 시민들하고 맨날 소통한다고 큰 행사 때마다 걸어놓고 연설할 때마다 하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제안합니다. 우리 조례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문직을 제외한 일반 위원은 한 위원회 이상 못 들어간다. 그러면 다양한 계층이나 다양한 사람이 참여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 시에서 시정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요? 자동적으로 홍보가 될 것이고, 시에서 강조하는 쌍방향 소통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렇게 되면 소통과 홍보가 되겠지요?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 개정을 제안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도 제가 문득 생각이 나서. 전문직을 제외한 일반직의 한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전문직의 범위가 정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전문직이라 하면 세무사나 법무사, 건축사라든지 자격증을 보유한. 위원회 의무사항이 있잖아요. 그것을 충족시키고 나머지 위원들은, 실제 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역할이 약합니다. 그래 가지고 두 번, 세 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을 바꿔줘야 할 때다. 조례를 개정하는 쪽으로 받아들였다고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무기계약직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할게요. 언론에 보면 공시족이라는 게 있지요? 공시족은 무슨 뜻인지 알지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서울 노량진 가면 공무원 대비해서 전부 몰려 있어요. 요새 공무원 되기가 사법시험보다 더 어렵다 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입니다. 보통 공무원 9급이나 7급 공채할 때 전국적으로 50대 1정도 돼요. 평균 그 정도 돼요. 되는데, 이번에 무기계약직 67명을 뽑을 때 쭉 절차를 봤더니 14대 1정도 돼요. 엄청 센 거예요. 그런데 67명 내용을 쭉 보니까 전문직 위주가 아니고 주로 보조요원 위주로 뽑았어요. 그 다음에 총 39개 분야에요. 그 중에 27개 분야가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비율로 보면 70%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소문이 있느냐, 공무원 되려면 광양시로 가거라. 그 사람이 기간제가 됐든 무기계약직이 됐든 정식 공무원이 됐든 60세까지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내부적으로는 기간제다, 공무직이다 따지는데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공무원이에요. 광양시에는 줄만 잘 대면 공무원이 된다. 자격 필요 없다. 그런 소문이 돌아요. 그러면 67명은 어떻게 뽑았느냐 보니까 각 실과에다가 공문을 보내요. 너희 필요한 심부름꾼 없느냐. 그러면 심부름꾼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서 수요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원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인사팀에서 수요를 측정하려면 직무분석 들어가야 되고, 업무량 분석 들어가서 필요하겠구나, 안 하겠구나 이런 것을 판단해 줘야 되는데 현재는 각 실과에서 요청 들어온 외에는 검토한 흔적이 별로 안 보여요. 항변은 많이 하시겠지만 그래서 이것도 문제다. 나머지 그러면 실수요를 다 받아 가지고 이것을 분석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에는 전문직이 필요하다, 여기는 뭐가 필요하다 쭉 분석해서 너희는 심부름꾼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전문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일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공무원 되기보다 쉬운 과정이니까. 이런 판단이 필요한데 그런 판단이 전혀 없어요. 또 채용절차를 보니까 서류전형하고 면접만 있어요. 그러면 서류전형은 조건이 그 사람이 광양에 사느냐, 안 사느냐. 전입을 언제 했느냐. 기준일에 늦게 온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그 다음에 면접이라는 것은 전부 주관적이에요. 물론 면접 채점표가 있어요.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고 전문지식이 있는. 그런데 그것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이 되기가 아주 애매해요. 점수를 더 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그래도 광양시 공무원인데, 기본 소양 테스트를 하고 채용을 해라. 기본 소양 테스트가 뭐냐, 필기시험을 좀 봐라. 필기시험이라도.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미화원 있지요? 청소 미화원. 그게 인기가 좋아 가지고 옛날에는 아무나 서류를 내면 됐어요. 지금은 경쟁자가 몰리니까 저 경상도에서는 소금가마니 들고 가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요. 뭔가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다 보니까 쌀자루를 매고 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 제도를 하느냐, 마느냐 그것은 아직 결론이 안 난 것 같은데. 공무원 되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다른 시군 자꾸 핑계를 대는데. 다른 시군보다 앞서가는, 전남 제1의 경제도시이고 선도도시라면서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공무원도 그렇게 만들어줘라. 그렇게 뽑아라. 그러면 자질이 약한 사람이 들어오면 기존에 1천여 명의 정말 국가고시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욕먹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해가 갑니까?

고개를 끄떡끄떡 하면 동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동의를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좋은 제안을 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좀 있는 것도 있고, 객관적인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라는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것을 공개모집으로 터버리면 어떤 어려움도 있냐 하면, 먼저 그것은 동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공개모집을 하면 단점이 전국적인 시험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지역에서는... 왜냐하면 전문적으로 매일 준비하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몰리게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청소원이나 도로보수원 이런 분들을 거기에서 걸러내 버리면 사실 거기는 내부 시험성적이 중요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취지는 압니다. 소양을 갖추라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어려운 일 아니면 이재윤 과장님이 그 자리에 있을 이유도 없어요. 다 쉽게 풀리면. 어려운 것을 어떻게 리스크를 피해가면서 일을 하느냐.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최소한 공무원 기본 소양부터 갖추고 들어와라. 그래서 필기시험을 제안합니다.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자랑 같은 칭찬을 하나 해야 될 게 있네요.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위탁에 관련된 종합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그때 제안을 했었잖아요?

어찌됐든 2020년도에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답게 잘 처리되었다. 그 부분을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이 있으셨는데, 지금 우리시가 정규직이 정원이 1,160명이지요? 확보되어 있는 게.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무기계약직이 아까 409명인가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409명이고요. 현재 1,119명이고요. 1,160명은 내년도까지...

양오

문양오위원

41명까지 포함이 되니까.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아까 무기계약직 정원이...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416명인데.

양오

문양오위원

정원이 416명인데 409명이라고 그랬지요?

기간제 근로자도 있지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예. 기간제도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몇 사람이지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기간제는 단기계약이다 보니까 3개월짜리도 있고 계속 변동이 있어서.

양오

문양오위원

200여 명 되나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200명 더 됩니다. 숫자가 좀 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몇 명이나 되지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금년도에 1,200명 정도 기간제로 있습니다. 단기계약자들.

양오

문양오위원

대체인력도 있어요? 제가 자료요구 한 것 제출을 안 해 주셨어요. 자료제출 해 주시고.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항상 지적이 되었던 내용인데, 제가 뭐 하나 물어봅시다. 도서관법 제6조 1항에 관련해서 사서직을 뽑게끔 되어 있어요. 자격요건이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0년도 올해 보니까 무기계약직을 뽑았는데 도서관운영과에 대출관리로 해서 6명을 뽑았네요?

그러면 여기에 사서직 부분에 법적 인원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 생각으로 인사과에서는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사서직은 정규직 관련해서 계속 충원요청을 하고 전라남도에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사서직이 2명이 합격을 해서 이번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기직은 단순 보조. 각 도서관마다 보조로 해서 자격증은 이번에 없이 그렇게 모집을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일단 사서직 채용 현황도 법적기준이 있잖아요. 배치기준표하고 만들어서 서류 하나 제출을 해 주십시오.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2021년 기준인건비 41명 확보하셔 가지고, 물론 이번에 조직개편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일단 41명 확보했으니까 기존에 행정수요에 적정 배치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6급 4명 포함해서 12명 된 과 운영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미달된 부서들이 몇 개 과가 있지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현재 본청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인원이 미달된 데는. 다만, 실제로 항상 부족한 데는 있는데 과 내에서 기동배치를 해 가지고 옆에 계에 일이 많으니까 일시적으로. 예를 들면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한쪽 부서가 엄청 많은 일이 쏟아져서 기동배치를 해서 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 인원은 싹 보충을 해 줬습니다. 전체.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시면 일단 이 기준서에 의하면 6조 5항에 보면 6급 4명 이상 포함하고, 정원에 필요한 업무량 12명이 어차피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미달된 현재과 정원하고 그것을 기재를 하나 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조직개편을 하시려면 최소한 매년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부분들은 충분히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먼저 하고 나서 증원을 하더라도 저는 과를 신설하는 수순들이 더 맞다. 그 부분을 꼭 지적을 해두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세정과에서 매년 세외수입을 분석해 가지고 세입 추계를 하시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팀장님부터 그 역할을 하셔 가지고 몇 년째 업무하시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세정과장 한지는 1년 되어 가고 있고요. 그 전에는 징수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위원님들이 매번 행감 때 이야기가 세입예산 편성을 좀 철저히 추계를 하고 편성을 해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사유가 세입을 미편성 하거나 과소편성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빈번히 있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자료를 분석해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재산세 비과세 감면 대상이 목적 외 사용으로 과세현황을 받아봤더니 105건에 1억 7,100만 원 정도 과세되어서 미과세된 것은 없다.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사후관리 업무 담당하시는 분이 징수과에 있습니다. 그 분야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누락될 일이 없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것은 잘 준비가 되고 있다 그 말이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일반회계 세외수입에 보시면 경상적 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의 내용을 보면 기정액 대비해서 증감이 약 4%정도 됩니다. 경상적은 기정 대비 더 감소가 되었어요. 약 11억 정도가 감소가 되었는데. 19년도 것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여기에도 감소되었고 임시적 수입도 감소가 되었거든요? 사실 내용으로 추경 때도 검토를 했지만 어찌 보면 의도적일 리는 없겠지만 세외수입에 대한 편성 부분이 약간 필요에 의해서 세입이 플러스마이너스 되는 경향을 비추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는데, 담당 과장님은 어떠세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세외수입 분야는 각 실과소에서도 하지만 저희가 하는 것은 수수료 수입이라든가 징수교부수입 이런 것이 올해 70억 정도. 이 정도만 우리 과에서 하거든요? 나머지는 각 과에서 하고.

양오

문양오위원

어찌됐든 그 부분에 대한 과세 자료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재산세 비과세 감면은 목적 외로 관리. 과세전환이 잘 관리는 되고 있다니까 이 부분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시금고 지정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복수금고를 운영하고 있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1금고하고 2금고. 1금고가 어디입니까?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농협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2금고는 어디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국민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는 이 지정을 할 때 광양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에 따라서 지정을 하고 있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정량평가가 많이 들어가 있지요? 실은.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70대 30정도.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우리가 크게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5가지 항목이 있는데 의외로 정량 항목들이 많이 있어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 배점기준은 어디에 따라서 하시는 것이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행정안전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광양시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그래서 제3조에 보면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도 마찬가지,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맞춰서 대부분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것은 의무사항이에요, 권고사항이에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의무사항도 있고 일부 재량사항도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역마다 배점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자액을 보니, 2018년 결산기준입니다. 이자수입만 보더라도 29억이에요. 금고를 운영함으로써 이자수입이 29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1조가 넘으니까 돈이 입금되고, 출금되고, 예금에 넣어놓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있을 것으로 봅니다. 2020년 11월 19일 현재 보면 지금도 농협은행에 있는 것 1금고. 일반회계만, 우리가 1금고 농협에 있는데 여기가 일반회계도 있고 특별회계도 있고 그렇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현재 일반회계 있는 것만 해도 1,789억 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돈이지요. 그러니까 이자를 본다면 이자 1%가 10억 단위입니다. 이자 1% 차이가 몇 십억 차이가 나버리는 차이에요, 이 금액이. 이자율 0.1%가 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몇 억이. 그래서 시금고 선정이 의외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부금을 받아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금고 하나를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서도 우리가 예산 절감이 확실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늘어날 수 있다. 시금고도 약간 개선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한번 여쭈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행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설명) 농협이 있고, 농협이 1.2%. 이것은 정기예금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은행. 이번에 국민은행이 오랜만에 2금고에 선정이 되었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농협은 1금고에요. 1.2%. 그 다음에 국민은행 1.41%, 지난번에 광주은행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금고였지요. 1.25%. 그 다음에 3월 이상도 1.3%, 1.51%, 1.30%. 그 다음에 저 밑에 내려가도 12월 이상 2년 이하. 3년 이상은 거의 없더라고요. 정기예금 예치 금리입니다. 약정 금리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금고 선택을 할 때 이분들이, 우리는 이런 기준으로 해서 예금을 빌리겠습니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아까 정량평가가 많이 좌우를 한다고 그래서. 그런데 예금 금리를 보면 실질적으로 농협이 제일 약해요. 이것은 정기예금이고요. 다음 장을 한번. 이것은 입출금식 예금 금리입니다. 1억 이상 같은 경우는 예금을 그냥 수시통장에다가 넣으면 농협은 0.15%를 줍니다. 국민은행은 1.36%, 광주은행은 0.90%. 그 다음에 5억 이상을 예치했을 때. 우리는 5억 이상 많지요. 10억 이상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0.40%, 1.36%, 1.0%. 차이가 많지요. 그러니까 이 금리차이가 어찌 보면 어떤 경우에는 거의 1%에 가까울 정도로 차이가 나요. 1%면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래서 10억 이상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을 혹시 알고 계시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 부분들은 우리가 금고선정 할 때 우리가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이 이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장을 한번 넘겨주십시오. 지역협력 사업비 약정입니다. 이분들이 선정을 할 때, 들어오실 때 우리는 광양시에다가 협력 사업비로 얼마를 주겠습니다. 1금고인 농협이 2020년도에 2억 3,900만 원을 제시한 거예요. 국민은행은 3억 4천만 원을 광양시에 주겠다. 광주은행은 3억을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연도마다 2021년에도 차이가 좀 나지요? 2억 3,900만 원, 3억 3천 이렇게. 그 다음에 3억. 제가 이것을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이렇게 차이가. 1금고가 예를 들면 2금고나 3금고보다 떨어진, 금고선정에 떨어진 데보다 이자율이 대폭 낮아요. 그리고 지역협력 사업도 대폭 낮거든요. 그런 데도 이렇게 선정될 수 있는 이유는 평가항목표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평가항목표에 보면 정량평가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금융기관의 대내외적인 신용도, 재무구조, 안전성. 이런 게 27점. 세부목록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출 및 예금 금리도 들어가 있지만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도 있습니다.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도 아주 중요한데,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금고는 아니거든요. 우리시가 돈을 맡기고 시가 빼오는 부분이지 주민들의 편리성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지역편리성 해 버리면 1금고 선정되기에 그쪽이 되기가 딱 좋아요. 이런 정량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는, 돈하고 관련되어 있는. 개인들이 돈을 맡길 때는 주로 가장 많이 맡기는 게 안전성일 것 아니에요? 은행이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성을 따지고 그 다음에는 뭐겠어요? 나한테 얼마나 이로운지, 얼마나 이자율이 높은지. 이것을 볼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시금고를 선택할 때는 이런 정량적 평가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어요. 제가 제시하고 싶은 방향은 여기에다가 몇 개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데,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 부분을 삽입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과장님! 혹시 탈석탄 지표 반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탈석탄 지표 반영이 뭐냐 하면 우리가 시금고 선정을 할 때 우리가 요즘에 대기환경이나 기후환경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요즘에 화력발전소에다가 각 금융기관들이 투자를 많이 해요. 그래서 화력발전소에서 그 자금을 가지고 화력발전이나 이런 데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석탄 화력발전소에 건설을 하는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건설을 하는데 있어서 SPC로 만들어서 발행하는 채권을 인수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화력발전소를 짓는데 대해서 우리가 이런 데 돈을 투자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것을 탈석탄 지표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현재 문재인 정부 정책하고도 맞아떨어지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하실 때 탈석탄 중립선언을 했거든요. 그것 들어보셨지요?

그래서 현재 이런 탈석탄 지표를 반영해서, 이것은 사회적 책임이지요?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이지요? 그래서 현재 탈석탄 지표 반영하는 기초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을 보면 56개소가 이것을 지표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각 금융기관들도 이렇게 이 지표를 우리도 탈석탄 선언을 하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같은 조건이라면 사회적 책임과 기후환경과 맞아떨어지고, 현재 사회적 이슈하고 맞아떨어지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기후에 대응해서 탈석탄 지표를 반영하는 것이 어떻냐 하는 의견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앞으로 그런 쪽으로 추세가 가면 저희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조례를 개정을 한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 부분들도 개정할 의향은 혹시 있습니까?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3군데 있거든요? 이 앞에 참여한 데가. 그런데 1개 은행은 이미 선언을 했고, 다른 은행이 선언을 안 하고 있는데. 자칫 우리가 그것을 나섰다가는 특혜성 시비가 돌지 않을까.

영배

서영배위원

특혜성 시비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6개소가 그것을 했고, 서울특별시가 했고, 경기도가 했고, 충청남도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시 단위에서 한 거예요. 광역시 단위에서 선언을 해서 우리 작은 광양시가 한다고 해서 특혜시비가 있을 수는 없고. 이번에 지정을 해서 3년이라는 기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다음에 할 때 지표를...

영배

서영배위원

만약에 이 지표가 들어가지 않고 사회적 책임의 이런 지표가 들어가지 않으면 방금 보셨지요? 이자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면 몇 억의 부분들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이자율로 보면. 그렇지요? 몇 억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만 바꿔버리면 몇 억의 예산 수입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 지표를 어찌 보면 그 부분들을 도입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과장님 가정이라면 이 지표를 가지고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고민을 안 하시겠어요? 저는 이것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지표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영배

서영배위원

농협을 해 주지 말자가 아니고 농협이 탈석탄 선언을 하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농협이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함으로써 농협도 어떻게 하겠어요? 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것 아니에요? 지금 시의원인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면 다음에 들어올 때 농협이 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겠어요? 그게 곧 우리한테 이익이거든요. 막연하게 계속적으로 1금고는 그쪽이 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고려해 볼 사항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다음에, 2년 남았으니까 그 안에 검토해 가지고 다음에 선정할 때는 그런 내용이 조례 개정할 때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방재정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 수입을 관장하고 계시지요?

지방세 매년 세입 추계를 해서 익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추계를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잖아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세입으로 편성을 하시고요. 그런데 작년도 2019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예산 현액과 징수 결정액이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 내용 혹시 아시는 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세입을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돌발세원도 많이 나오고. 저희가 할 때는 보수적으로 약간 잡기 때문에, 예산이 펑크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실적이 좋아 가지고 변동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예측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이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2019년도에도 보면 예산액을 1,868억을 잡았는데 수납액이 아니고 징수결정액을 1,979억을 했어요. 97억 9,200만 원이니까 약 100억 정도의 세입을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돈을 거둬들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 정도는 좀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2천억 정도 되는 데서 100억 정도는.

박말례위원

2천억 규모를 갖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100억의 예산이라면 세출예산에 많은 사업들을 집행할 수 있는 재원으로 우리가 충당이 되어야 되지요. 제가 아까 기획예산실장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부세에서 100억 누락. 그렇지요? 지방세에서 100억 누락. 결국에 이런 것들이 무엇으로 넘어가냐 하면 순세계잉여로 넘어가요. 계속 순세계잉여로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당해 연도에 발생한 세입과 세출에 충실해야 되는 게 재정회계 원칙 아닌가요? 그런데 세입도 누락시켜버리고, 양쪽에. 의존재원도 누락시키고, 자체재원도 누락시키고. 정확한 광양시의 세입 추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 이게 관행적으로 이러고 있지 않느냐.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추계를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것을 반드시 한번 짚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혹시나 세입이 누락될까봐 그렇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누락이지요. 100억 정도를 혹시나 하는 것은 세수 추계를 정말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법인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돌발세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송이 20개 정도 있기 때문에 200억 정도도 소송 걸린 것이 이기면 다행이지만 언제 판결이 끝나 가지고 내줘야 될 그럴 상황도 계속 발생하고요. 그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이것을 항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거대기업에 우리가 대응한다는 것도 힘들기는 하겠지만 그런 소송에 휘말리는 부과는 안 해야지요. 그것은 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당해 연도도 그렇지만 지난연도 수입도 보면 그래요. 지난연도를 27억을 잡았어요. 그러면 지난연도 수입은 결산서에 의해서 확정된 금액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체납세이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그러니까요. 체납세니까 채권이 확정된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27억인데 예산액을 얼마를 잡은 줄 아세요? 징수 결정액은. 14억밖에 안 해요. 징수결정은.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 정도로 많이 열심히 해 가지고 걷었다는 것 아닙니까? 체납세를.

박말례위원

이것은 이대로 수납이 안됐어요. 14억 하더라도 수납은 다 못했지 않습니까? 징수결정액보다 훨씬 적게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징수결정액이 채권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현액으로 추계를 하지 않더라 하는 것이 왠지 모르게 세입을 은닉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엿보여서. 세입액을 정확하게 편성을 해야지만 그 재원을 활용한 사업예산 편성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세입의 근간이 되고 있는 세정과에서도 지방세 세입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도출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세외수입은 징수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정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정구영징수과장

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2020년 10월 31일 현재 체납액을 보니까 약 90억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결손액을 보니까 9억 4천여만 원.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해년마다 결손액 비중은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도 결손액이 있기는 있어요.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 세원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손액이라든지 이런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해서. 그 다음에 세금 증대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구영

정구영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될 수 있으면 끝까지 추적해서 이런 결손액이라든지 체납액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정구영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박말례위원

과장님, 징수과가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징수실적으로 많은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것은 아는데, 의외로 고액 체납자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액 체납자 리스트를 받아보니까요. 상당하게 사회적인 활동을 하거나 지인들이 다 있어요. 이 사람들을 추적관리, 여러분들은 그 체납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적관리를 해야 되고 고지를 해야 되고 하는데. 물론 고의적으로 수납을 기피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런 고액체납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우리시에 고액 체납자 관리하는 특수시책이나 비법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구영

정구영징수과장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오니까 금년도에 고액 1천만 원 이상 1년 경과된 사람들을 보니까 89명에 88억 정도 됩니다. 이분들 대개 보면 체납 사유를 분석해 보면 납세 기피라 할지 무재산, 부도, 폐업 이런 정도로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계속 묵혀온 체납세입니다. 이분들이 실제로 뒤져보면 전혀 뭐가 없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다 압류나 이런 게 다 되어 있거든요? 좀 어려움이 사실상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일단은 채권 확보를 정확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구영

정구영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을 아무리 조회를 해도 없기 때문에 밖에서 보기에는 저 사람이 재산을 빼돌렸든지 어쨌든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장부상으로는 깨끗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박말례위원

저희들도 명단에 의해서 알 만한 사람, 지인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오피니언리더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앞서서 주무부서에서 시정에 참여하는데 제재를 해라. 즉, 말하면 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것, 어떤 시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재를 해라. 해서 이 사람들이 고액 체납자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한쪽에서는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우하고 이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납자에 대한 자기반성이 없는 거예요.

구영

정구영징수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표창이나 이런 것을 줄 때도 체납조회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원회에 참여할 때도 체납 조회를 해서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체납세 징수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2021년 특수시책으로 고액 체납자 명단을 각 실과에 싹 배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 그렇지 않으면 징수과에서 각종 위원회 명단을 받아 가지고 리스트를 크로스체크를 하세요.

구영

정구영징수과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명단에 체납자가 있을 경우에 부서에 통보하는 것으로. 개인적인 명예가 있으니까. 방법을 그렇게 해서 2021년도에는 정말 고액 체납자가 우리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자는 일념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영

정구영징수과장

위원회 관리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인허가 제재는 하고 있습니까?

구영

정구영징수과장

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고액체납자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징수업무가 본청에 국한되다 보니까 소액 다수의 사람들이 차지하는 체납액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한 사람이 1만 원, 2만 원짜리들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징수과 인력도 부족하고 읍면 행정하고 공유가 되지 아니하니까 이 사람들도 몰라서도 못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분 징수 업무는 읍면으로 이양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원래부터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인데, 조직 구성상 그게 안 되더라도 소액이라 하더라도 읍면동에 1번 정도는 통보를 해서 징수율을 부탁할 수 있도록.

구영

정구영징수과장

금년에도 저희가 직접 읍면동장님들을 만나서 부탁도 하고, 읍면동장 회의 때도 징수내용을 공개를 해서 읍면동에서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도에서도 우수읍면동을 추천해 주면 연말에 포상금으로 1백만 원 정도 주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도 홍보를 해서. 업무분장은 안 되어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체납자를, 개인정보지만 행정기관 내에서는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시에 세외수입 있잖아요. 세외수입 징수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작년도에 자료에 의하면 2020년도에 과징금을 4억 2,500만 원을 결손을 했더라고요. 그것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세요? 과징금을 4억 2,500만 원으로 결손을 했어요. 그 내용 혹시...

구영

정구영징수과장

그 내용은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보고를 해 주십시오. 과징금이기 때문에 다수가 아니고 어떤 특정인인 것 같아요.

구영

정구영징수과장

예. 그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체납액을 받으려면 납입 고지서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2가지를 보내나요?

구영

정구영징수과장

기본적으로 고지서를 보내게 되어 있고요.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으로 같이 공동해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연락처 내지는 주소가 불명확한 사람도 껴있을 것 아니에요?

구영

정구영징수과장

저희들이 50% 정도는 연락처 확보가 되어서 그분들한테는 문자도 보내고 카카오톡으로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50% 안 된 것은 어쨌든 연락부터가 문제가 되겠네요?

구영

정구영징수과장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강제로...

양오

문양오위원

주소는 이사 가버려서 우편물은 반려될 것이고. 그렇지요?

지금 지방세징수팀이 있고 세외수입팀이 있고 그렇잖아요.

구영

정구영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렇게 분리하는 게 나은 가요, 일원화해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나은 가요? 어때요?

구영

정구영징수과장

현재 상태로 분리해서 하는 게 맞고요. 저희들이 조직개편 할 때도 그런 건의는 많이 합니다. 지방세징수팀이 있기는 한데. 이렇게 체납 처분을 하고 내부에서 추진하는 팀이 있는 반면에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팀을 하나 신설해 주라. 이렇게 건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역설적으로 보면 체납한 사람도 시민이고 돈 낼 사람도 시민이잖아요. 시민이 지방세면 뭐하고 세외수입이면 뭐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확정이 되면 징수하는 우리시 입장에서는 징수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면 좀 전에 이야기대로 관리 파트가 있을 것이고 밖으로 재원을 발굴하고 다니고 찾아다니고 징수하는 팀이 또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지혜를 짜야 되고, 결국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니까. 저는 증원도 필요하면 해야 된다. 그러면 어찌 보면 이럴 때 제가 볼 때는 기간제라 할까 이런 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전문으로 그런 계통에 계셨던 분들. 그렇게 해서 어떤 기간 동안에, 명칭은 공모하시라고 해야 되겠지만 임기가 정해진 기간제 그런 분들이 어찌 보면 징수과에 필요한 도입을 해야 될 역할이다. 그분들로 하여금 징수 부분들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금융 계통에 유경험자들이 많아요.

구영

정구영징수과장

좋은 제안인데요. 서울 같이 큰 도시는 그런 것이 좀 가능한데, 우리 중소도시에서 그분들의 임금을 맞춰주지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쉽지는 않고요.

양오

문양오위원

그것은 우리 조건에 맞춰야지요.

구영

정구영징수과장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양오

문양오위원

그것은 검토를 하셔야지만 이 징수 부분이 체납액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우리 목표치에 올 것 같아요. 체납액이 어찌됐든 매년마다 증가되고 있거든요.

구영

정구영징수과장

80억 내외로 계속...

양오

문양오위원

예.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건수도 증가되고. 이런 부분들이 아이디어들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징수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6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06 감사중지)

16:31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입니다.

최대원위원장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예산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해년마다 금액도 이렇게 늘어나지만 수의계약 건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이것은 2020년 10월 기준이라 낮은 것인데, 전체적으로 12월이 되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의계약 금액이 늘어남으로써 수의계약도 늘어날 여지는 많은데, 수의계약의 건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부분들은 그렇게 좋은 부분들은 아닐 것 같다. 장점도 있겠지요. 장점도 있지만, 공정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 부분들은 안 좋은 영향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산 규모가 늘어나다 보니까 단위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은 예산 금액에 따라서 비교해서 증감하는.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예산 부분들도 영향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건수가 이렇게까지 지나치게 너무 많이 늘어나요. 그러면 예를 들면 수의계약의 장점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잘 운영하면 장점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공정하게 운영하면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공정하게 우리 사업을 할 수 있고. 어찌 보면 생계하고 관련되어 있으니까 할 수도 있지만 이게 혹시나 잘못 운영이 되면 안 좋은 영향이 의외로 많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항상 이것 때문에 좀 논란거리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이것은 전 실과소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수의계약이 안 되게 입찰의 건을 수의계약으로 쪼개서 하면 나중에 감사에 다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주 부서에서도 조심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단위사업으로 2,200만 원 이하로 오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도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접할 수 있는 부서가 회계과 아니에요? 계약팀이 있으니까.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과장님, 회계과 주요업무 중에, 물론 광양시 전체의 세출을 담당하는 부서이기도 하고요. 계약업무와 공유재산관리 등의 업무가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근간이 되고 있는 계약업무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약업무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이익이 수반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이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계약사항을 공표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광양시가 계약사항을 공표를 하는 것 중에 광양시 홈페이지에다가 수의계약 내용, 물품계약 내용을 공표를 하는데 도급업체를 파기를 할 때 조달청을 통한 물품을 도급받거나 용역을 도급받을 때 도급업체를 조달청으로 표기를 하고 있어요. 내용은 들어가 보면 조달청이 아니라는 말에요. 그 용역을 수행하거나 물품을 구매하거나 방법에 있어서의 조달청에 관한 법에 있어서 조달청을 경유를 해 가지고 하지만 그 이면의 실상에는 개인 사업자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조달청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을 통해서 어느 업체가 납품을 했고, 용역을 했고 하는 것을 알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그냥 조달청, 조달청.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회계과는 다 아니에요. 분임물품관들이 이것을 구매를 하면서 전부 조달청을 해 버리고, 우리 홈페이지에 계약현황을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공고 형식에 란을 제대로 채우지 않고 있어요. 지난번에 자료를 한번 요구해 보니까 전부 조달청이라고 표기해서 그 내면을 들어가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계약 상대자를 표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것입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면서요. 그런데 대부분 조달청으로 표기한 것은 관급자재가 많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관급자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호조 사업단하고 그 관계를 명시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호조 사업단에서는 개선이 안 되고, 계약 프로그램에서 입력 란을 다시 분리해서 떼어내서 해야 된다. 그랬을 때는 직원들이 업무량이 상당히 늘어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물론 업무량은 늘어나겠지만 광양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약 현황을 공고를 하고 있고 공표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반쪽짜리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온전한 계약 수급 내용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업무량이 물론 많기는 하겠지만 연구도 하고. 제가 그 서식을 봤을 때는 능히 괄호 내서 한다든지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물품관리관들에게 홍보나 지도교육을 통해 가지고 명실상부한 계약내용이 공표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업무개선을 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 자료요구하면 조달청, 조달청 해 버리는데. 조달청은 하나의 계약방법이에요. 납품업체가 아니고. 그것을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있잖아요. 지금 우리시에 공유재산이 무단으로 점사용 되고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무단 점사용하는 부분은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이 있는데, 저희 일반재산에서는 무단 점사용을 하면 변상금 부과하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3건 정도 되는데.

박말례위원

몇 건이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일반재산은 3건 정도 해 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재산에서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데서 무단으로 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에서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과장님께서는 물론 행정재산 관리관이 따로 있으니까 일반재산만 관리하겠다는 의도인데요.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근본요인은 뭐냐 하면 당초에 편입이나 매입을 했을 때는 행정재산이었지만 그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에 공하지 않고 있어요. 당연하게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관리전환을 해서 회계과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당초에 매입했다 그래 가지고 부서 간에, 재산관리관 간에 상호 업무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행정재산으로 빠져 있지만 실질적인 것은 행정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런 재산의 관리전환을 받아와 가지고 일반재산에 타당한 임대료를 부과한다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재산들이 다 방치되어 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123건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부실한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재산도 여기에 많이 누락되어 있어요. 이 조사가 충실이 되었느냐까지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는 재산도 빠져 있더라고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실태조사 하고 나면 그런 재산에 대해서는 용도폐지 해서 일반재산으로 우리 부서에 통보를 해 주라. 그러면 우리가 매각을 하든지 임대를 해 주든지 할 텐데. 그런 조치를 공문으로 시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재산이 2만 7천 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법면부에 있는 도로, 그 다음에 하천, 구거. 이게 2만 필지가 됩니다. 너무 광대하다 보니까 관련 부서 도로과나 안전총괄과 하천부서. 그런 데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어서 그런 조치를 제때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실태조사 할 때 그런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실태조사에 현재 이용용도가 다 경작이에요. 과장님은 법면부, 쓸모없는 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거의 경작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토지가 사용이 곤란하다거나 그런 지경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이런 부분들을 재산 총괄관리관이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 어떤 사업으로 인한 잔여지 매수라든지 자투리 땅 매수하는 것들을 전부 조사를 받아 가지고 그 재산에 대해서 일괄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시가 사업이 많아질수록 이런 재산이 남발하고 있거든요. 어느 시점엔가 이런 공유재산 관리가 필요하다. 이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얘기에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충분히 공감은 하면서요. 도로나 하천 그런 부분은 도로구역에 포함되거나 하천구역에 포함되거나. 그런데 실제 보면 하천도 아니고 도로도 아니고 경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부상으로 가면 도시계획상 도로구역에 포함되고, 하천에 포함되고. 이런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 부분은 확실히 부서하고 일제조사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경작을 하고 있는 부지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토지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고려를 해 주십사.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다시 한 번 공유재산 일제조사를 통해 가지고 재산관리관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분해라. 그리고 일반재산화 됐을 때 필요한 자에게 반드시 매각을 해서 시 세입도 늘리고 개인의 토지 효율도 높이고. 그런데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시 땅을 매각도 못해 가지고 어정쩡하게 놓여있는 경우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관제팀 있지요? 지난번에 용역 한 것을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봤더니 패시브 하우스 인정? 이런 용역을 했더라고요. 특히 주민자치센터 건립하는데.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보통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설계용역 하고 감리용역 하고 하면 되는데. 패시브라는 용역을 또 했어요. 그게 무슨 용역인지 답변할 수 있습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골약주민센터하고 광영주민센터는 우리시에서는 최초로 패시브 하우스라는 그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단열과 기능 성능을 넓혀 가지고 일반 건축물보다 에너지 절감을 50%~80% 절감시키는 그런 건축법입니다. 이것을 패시브 하우스로 했는데, 별도로 용역을 한 이유는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패시브협회에서. 그런데 일반 건축 감리용역에 포함해서 하기보다는 패시브협회하고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 기관한테 컨설팅용역 식으로 서로 발주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패시브 건물이 되면 우리한테 뭐가 유리한 거예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 절감을 일반 건축물보다 50~80%가 절감이 된다 이 말입니다.

박말례위원

공공시설을 건축함에 있어서 그것은 기본이 아닌가요? 내진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내열을 해야 되고. 그것을 그동안에 소홀히 했기 때문에...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산 때문에. 패시브 건축물로 하게 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예산이 외부에서 지원이 됩니까? 패시브 건축설계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외부 지원을 받냐 그 말이에요. 안 받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안 받는데 그것을 따로. 용역비를 자그마치 골약동이 1,300만 원, 광영동이 1,100만 원 해 가지고 이런 쓸데없는 용역을. 건축, 설계, 설비 용역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용역을 이중삼중으로 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입은 옷 위에 덧옷을 하나 더 입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공공시설물에 대한 설계용역을 할 때 단열이나 내진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다고 또 추가로 용역을 하냐. 차라리 용역을 해 가지고 재정공제회에서 지원을 받는다면 당연히 용역을 해서 더 받아서 내열이나 내진하는 것이라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공영건물, 공공건축물은 앞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정부에서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초로 골약, 광영은 했지만 앞으로 이런 건축물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한 가지 더 말할까요? 거기 위에다가 또 무슨 용역을 한줄 아세요? BF녹색인증 에너지효율 용역을 또 했어요. 골약동에 2천만 원, 광영동에 1,870만 원. 용역이 또 들어가요. 한 건물을 짓는데 얼마나 잘 짓기 위해서 기본설계 외에 패시브 하우스 컨설팅용역, BF녹색인증 용역. 한 건물에다가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용역을 해 가지고 쓸데없는 용역비를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좋은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찬성을 하지만 애당초 설계를 할 때, 과업을 할 때 BF로 설계를 하라. 패시브로 설계를 하라.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용역비 집행하는 것을 보고 재정 운영의 방만함 또한 여기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돈이라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아껴 써야지. 그런 것을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달라는 뜻으로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인당 10분씩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역업체 공정수주 확대를 위한 수의계약제도 부분에 대해서 짧게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2017년부터 수의계약 업무 처리지침에 동일업체 수의계약 횟수 연 5건 이하, 상한선 1억, 누적금액 1억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읍면동도 마찬가지로 주민숙원사업 특정업체 위주를 상한선을 잘 운영을 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18년부터 자료들을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과는 무려 15번이나 수의계약을 하는 데가 있어요. 물론 사정은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너무 지침에 어긋난다. 이 부분에 대한 수의계약 제도를 저는 좀 더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우리 지역업체들이 수주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세워야 되겠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현재 이게 다른 법령 때문에,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때문에 산림소득과 시공업무가 4개사가 있는데,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계속 그분들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사례를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될 일이 뮈냐 하면 예전에 방제 용역이 있었습니다. 지금 업체가 52개 되는데, 실제 방역은 9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52개 업체가 있는데, 12개 업체가 입찰을 받아서 9개로 들어가거든요? 지금 4개 권역으로 쪼개서 4개 업체가 계속 해 버리니까 이것은 공정성이 확보가 안돼요. 물론 소나무 재선충 부분이 있어서, 첫 해는 이해가 됩니다. 긴급하니까. 그러나 권역을 거기에 맞춰서 4개로 쪼개놓고 그 4개 업체가 계속 해 버리면 그것 또한 제가 볼 때 수의계약의 맹점, 법률의 맹점을 하는 것이니까 좀 더 공정성을 확보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타 지역 단가라든지 산림청 기준단가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과장님이 그 내용을 한번 스크린하시고 수의계약의 형태를 하시더라도 공정경쟁의 부분이 부분적으로 도입되었으면 좋겠다. 섹터를 하나 줄여서 한다든지. 방법은 수기를 해 보십시오만. 좀 더 수의계약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서 지역 업체들에 도움이 되는 그런 형태로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 홈페이지는 잘 운영이 되고 있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예전에 보면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이호조 시스템하고 확인을 하게 되면 누락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분기에 한번 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게 해서 법 취지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방금 수의계약 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물론 지역 업체를 선정을 해서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씩 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1건도 하지 못한 그런 업체도 있어요. 고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하다 보면 사업 자체가 그런 사업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19년 문화재특별관리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화재하고 관리된 업체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경 업체에서 그것을 했어요. 그래서 문화재 특별관리사업이 어떤 부분인지를 제가 잘 몰라서. 그게 어떤 사업이었을까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문화재사업은 우리 관내에 없어 가지고 문화재 관련 사업들은 다 외부에서 오고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이게 관내 업체가 했어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그 부분은 단순히 조경, 식재로. 별도로 분리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은 확인해 보시고. 아무리 지역 업체가 투입이 되어야 할 사업이지만 그래도 문화재라고 하면 요새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업체가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업체선정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선정을 해 주십시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이 있어요. 광영동 주민센터 및 주민센터 건립에 이번 3회 추경에 5억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여기에 기준 착공일이 2020년 5월이에요. 그리고 준공이 2021년 5월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용역 부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이게 2019년에 명시이월이 될 예산을 추경에 투입을 한 거예요. 그런 부분은 사업을 예산을 선정할 때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어떻습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광영동 예산은 2020년도 예산에는 확보한 것이 없고.

성희

김성희위원

추경에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2019년도에 다 확보해서 이월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사업 착공,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2020년 5월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내년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5억이 추경에 들어왔어요. 그런 부분은 준공도 2021년 5월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예산을 추계하실 때 확인해서 명시이월이 안 되게 적절한 시기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산도 그렇게 편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소송이 2건 있습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계약 관련해 가지고 소송 진행 중인 것은 2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성황 다목적 복합체육관 건립 이것은 신청 사유를 보니까 1순위업체가 페이퍼컴퍼니로 되어 있어 가지고 2순위 업체가 소송을 제기한 거네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계약금액이 12억 정도로 크다 보니까 2순위 업체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저 업체는 사무실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한테 소송을 제기했는데, 저희는 서류상으로만 적격심사 할 때 사업자 등록증이라든가 건설업수첩 이런 것을 확인하고 하는데, 그 부분은 건설업 등록하고 관계된. 소방업체이면 광역자치단체에서 등록할 때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자본금이 있어야 되고, 기술보유 인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서 한 가지라도 없으면 등록취소를 할 사유이지 저희가 건설업 사업자가 사무실도 있고, 등록수첩도 가져오고 다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페이퍼컴퍼니라 그래 가지고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재천

송재천위원

우리가 볼 때 전문건설업체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인정을 해 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소송 전망은 어떻습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저희가 1차 변호사 없이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다시 응대를 해 와야 되는데 아직 응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승소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업체를 결정 못하네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계약을 다 해 버리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패소했을 경우에 그 공사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패소했을 경우에는 공사 중지하고 계약취소하고 그 상황에서 다시 재공고해 가지고 합니다. 2순위업체하고 계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패소했을 경우에 그동안에 건설공사비는 업체에서 자기가 부담하면 되고?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손해 본 것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그런데 이번 소송은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고 한번 그 업체가 찔러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순서가 이 건설업을 취소해 주십시오. 이 사람은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하고 광역 해당 자치단체에 소송을 제기해야 맞는 것이지, 저희한테 계약 취소해 주라고 하는 것은 안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망덕포구 명소화사업 2단계는 배알도하고 망덕하고 보도교 놓는 그 건입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작년 12월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준공을 못하고 5월 7일에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지체가 되어 가지고 1억 2천정도 지연배상금을 부과를 했는데, 업체에서는 이게 너무 부당하다. 왜냐하면 물속에서 하는 공사이고, 민원도 발생하고, 우천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공기를 감안해서 연장을 해 줘야 맞는 것이지. 그런 것 연장도 안 해 주고 일방적으로 준공일자에 맞춰라 해서 하는 것은 정말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다리는 준공이 되었습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마무리되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준공검사가 5월 7일이니까 준공검사 아직 안 되었겠네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1차분입니다. 이 공사가 4차분까지 갑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배알도하고 태인도하고 그 교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위치는 정확히 모르는데 섬하고...

재천

송재천위원

배알도 섬. 그런데 그게 물량 증가라든지 민원 발생 이런 것을 사전에 협의가 잘 되었어야 하는데, 이게 제가 볼 때 시청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은데.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하고 관광과하고 같이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응대해서 우리시에 피해가 안 가도록 응대를 잘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잘 하는 것이야 알아서 하겠지만 패소했을 경우에 누가 책임지는 것이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지원 배상금을 감을 시키고. 예를 들어서 100이 되었다 그러면 며칠간 감을 해서 해 주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법원에서 판결 전에 조정판결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그것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이런 것 보니까 집행부에서 대응하는 게 좀 서툴지 않느냐. 여기 보니까 공사대금 17억인데 1억 2,600만 원 물어버리면 거의 10% 가까워요. 그러면 업체 죽어요. 사전에 업체도 살고 다리도 불량시공이 안 되도록 잘 조정했어야 했는데, 이런 게 좀 서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2년간 하자보수 관리 있지요? 그것을 저한테 좀 서류로 주십시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이번에 관급 발주공사 중 관내업체 하도급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계약률이 높아졌어요.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감사하고요. 관내업체 하도급 중에 의무사항이나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하기가 힘들잖아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런데 하도급 계약하실 때 권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계약률이 더 높아질 수 있게끔 더 노력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요공단 표준지 공시지가 수준 있지요?

광양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산단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포스코 있지요? 포스코 공시지가를 보니까 3년간 평균적으로 3.2%가 올랐네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2017년도에 ㎡당 15만 2천 원에서 18년도에 15만 7천 원, 19년도에 16만 1천 원, 2020년도에 16만 7천 원. 이렇게 되었어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이게 공시지가가 적정수준이다, 라고 보시는가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지금 광양제철 부지 같은 경우에는 태인동 연관단지 하고는 약간 상이한 것이 일단 필지가 광필지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당 물건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그 물건에 대한 담보물건 평가 기준이 면적이 크면 약간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포스코 부지 같은 경우는 거래 사례도 없고, 연관단지 같은 경우는 거래 사례가 빈번하게 있었고요.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가 3년간 3.2%가 올랐는데 다른 시군 공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조금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태인동 연관단지 조선내화 그쪽이에요. 거기가 17년도에 15만 8천 원. 조금씩 더 공시지가가 높네요? 태인동 조선내화 쪽이.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높게 되는 부분들은 뭐지요? 그리고 변동률을 보니까 포스코는 3.2%라 했는데 이쪽 조선내화 쪽. 그러니까 태인동 쪽은 4.8% 올랐어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호동 같은 경우는 표준지가 1필지가 있고, 거기는 거의 단위 필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태인동 연관단지는 수개 업체에서 필지 수가 면적으로 본다면 평균적으로 약 2만 평대 4만 5천 평 정도. 표준지로 갖고 본다면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따른 면적에 따른 비율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담보 평가하는데 감정평가금액의 기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태인동 연관단지는 포스코 부지 보다는 가격이 조금 높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3년간 3.2%대 4.8%. 이쪽이 더 많이 올랐어요. 다른 지자체하고 관련된 산단이나 공업지역을 보고 있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도 적정하게 조금씩 오르기는 올랐어요. 지금까지 올라왔는데, 좀 더 현실에 맞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정 가격. 어찌 보면 더 무리하게 평가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낮게 평가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평가를 하는데 항상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 있지요? 정보공개청구 하는 목록을 다 봤습니다.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이 정보공개 청구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떤 분은 한 달에 5건씩 항상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요. 그리고 영업상황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도 봤고. 어떤 경우에는 굳이 이것을 개인사생활이라고 묶어서 정보공개 청구에 자료제출을 안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것 정도는 굳이 그럴 필요성이 있나 하는 경우도 있어요. 혹시나 언론이나. 특히 민감한 것은 언론이잖아요. 집행부에서는 솔직히 언론에 나가는 것이 좀 민감하잖아요. 그렇지요? 이쪽에는 의외로 좀 간단하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 보면 언론의 기능이, 또 하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집행부가 봤을 때는 이해가 상충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언론의 역할들이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봐서 좀 폭넓게 적용을 해 달라. 그리고 특히 시민들 부분들은 영업에 관련된 부분들이 큰 지장이 없다면, 또 시민들 입장에서 영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또 사생활 침해하고 개인정보하고 관련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굳이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개인정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좀 도와줄 필요성도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행정기구에 가서 내가 무슨 영업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영업이 새롭게 장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정보가 필요한데 마땅한 정보가 없는 거예요. 어디 과에 가서 물어보고 예를 들면 이 업종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게 기본 자료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하기가 힘든 부분들. 어디 과를 가야 되는지, 어디 팀을 가야 되는지 이 부분들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수는 이것을 바로 그냥 민원으로 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것을 한번 해서, 될 수 있으면 폭넓게 해 주라. 이것도 좀 당부를 드릴게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금년 2020년도 11월까지 해서 저희들 정보공개가 2,240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70%정도가 저희들이 공개를 했습니다. 전면공개가 68%, 부분공개가 10%정도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70%가 넘는 부분이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비공개라든지 정보 부존재가 좀 있는데, 비공개 되는 부분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를 안 하고 있고,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 공개를 하는 것으로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어떤 부분들은, 예를 들면 위원회 같은 경우도 우리시에서도 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정보공개 청구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시의회에서는 정보공개를 해 줘요. 그런데 집행부는 안 해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돌려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요. 예를 들면 그것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폭넓게 봐주라. 극히 우리 시민 생활이나 사생활 보호. 그 다음에 정보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아니면 폭넓게 적용을 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받았는데요. 읍이랑 동 단위에서 광영동이랑 태인동은 아직 24시간까지는 사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유를 여쭈어 보니까 지금 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지금 태인동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무인민원발급기 안에 대법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라든지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무인민원기에 대한 CCTV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데, 태인동 하고 광영동 쪽은 이게 사무실을 비추다 보니까 그 부분이 현재 24시간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태인동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그 부분을 무인민원발급기 쪽으로 카메라를 돌려서 24시간 내에 운영토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예. 이런 부분들을 24시간 확대 운영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현황 있지요? 거기에 시민정보화 교육장 운영 현황도 있고. 그래서 정보화마을 소요 예산이 1억 3,500만 원 정도네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 정보화마을 소요 예산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고 계십니까?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인건비가 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래 6개 정보화마을을 했을 때 1억 2,900만 원을 했는데요. 봉강이 생태마을하고 겹쳐서 1월에 해제신청을 해서 5개가 된 것 같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여기에 보면 5개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사업의 인건비에요. 주로 인건비.

그러면 이게 우리시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 자체의 그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정보화마을 자체 거기에서 운영합니까?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보조사업으로 해서.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보조사업이지요? 그래서 쇼핑몰 운영 및 행정 지원도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지난번에 추석 때 미니수박 같은 것을 쇼핑몰에 했더라고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땠어요? 효과는 좀 있었습니까?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미니수박은 흑수박하고 2개 단지로 박스로 해 가지고요. 섬진강 권역 정보화마을에서. 하여튼 그 부분이 좀 인기가 있습니다. 지금 동부농협에서 일부는 판매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개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정보화마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마을에서 하는 것은 수수료가 좀 싸고요. 단지 장점은 전체 물량을 수용할 수 있는, 농협보다 조직이 좀 작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대형마트라고 보면 광양에서 제일 큰 데가 농협 아닙니까?

그러면 미니수박뿐만 아니라 우리 광양의 특산물 같은 것은 수수료가 일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농협에서 정하기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농협하고 잘 조율하셔 가지고. 이 수수료 금액이 좀 높다고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수수료 단가를 낮춰줘야 농민들한테 이익이 더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인근에 홈플러스도 있지요? 그런 데는 어떻습니까?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홈플러스는 거래는 별로 안하고요. 농협 위주로 대부분.

성희

김성희위원

그게 좀 문제에요. 우리 광양에 그래도 홈플러스가 대형마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지역 특산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광양시에서 노력을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홈플러스 내에서 배제를 하는 것입니까?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성희

김성희위원

노력을 안 하셨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노력이 좀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자꾸 우리가 판매를 늘려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그런 쪽으로 많이 홍보를 하셔 가지고. 그리고 홈플러스 같은 데는 하동 인근에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입으로, 입으로 홍보효과가 있어요. 그런 데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타 시군을 보면 배 하면 행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또 이렇게 보면 다른 정보화마을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광양은 특산물 갖고 그런 것을 수상한...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정보화마을 운영 해 가지고 2001년부터 67회 정도 수상한 경력은 있거든요? 특정 제품에 대해서 그 부분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어느 한 제품. 우리 광양 하면 예를 들어서 계속 매실로만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매실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예산을 지금까지 매실에다가 몰빵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특정 작물에 신경을 써가지고 그런 쪽으로 광양 하면 예를 들어서 미니수박, 양배추, 백학동 곶감.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가서 예산도 투입을 더 해 주고 관리를 더 잘 해 주고. 그래서 특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를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리면, 다른 시에서는 전국적으로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와이파이 있지 않습니까? 와이파이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468곳에 설치를 해 가지고 무료로 와이파이 그것을 운영을 했어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SNS시대. 와이파이가 터져야 그런 것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운영을 해 주시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정보통신기기 통합망 구축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상황을 보면 디지털 장비 구입과 운영, 각종 정보통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 부서별로 따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이렇게 각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장비 활용도가 저조하고, 유지관리가 비효율적으로 되고, 중복된 투자, 호환성 불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가령 CCTV 하나만 하더라도 장비규격, 사양 등이 일정치 않아 장차 통합망 구축도 어렵고 통합 관제도 불가한 현실입니다. 즉, 장비는 디지털이고, 활용은 아날로그 식이에요.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및 정보통신분야 가칭)정보통신전략팀 신설과 정보통신 분야 통합망 구축을 제안합니다. 가령 CCTV의 경우 각 설치 용도별로 보면 방범, 재난 방지, 불법주정차 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교통단속, 신호위반 단속, 학교 앞 단속 등등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전부 각자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장비를 통합 연결하여 각각 본래의 기능도 하면서 다른 기능도 병행하는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겠지요? 어제 우리가 안양 설명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요새 디지털환경의 진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니까 차량 파손, 절도, 강도 등 각종 범죄 적발이나 치매노인 추적, 산불 등 화재 감시 등등 실시간으로 관제하고 즉각적인 출동, 대응으로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고 있어요. CCTV의 공통점은 화면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므로 통합망으로 연계해서 작동하다 보면 당초의 설치 용도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집행기관에서도 현재 정보통신산업 자문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11월 26일에 최종 시장 결재를 받았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 자문실무협의를 가지고는 약해서 안 됩니다. 이것은 결과도 나올 것 뻔하고, 몇 번 회의하면 그만인데. 본 위원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전산, 통신, 전기 등 전문 인력을 대폭 확보해 가지고 정보통신 고도화 전략팀을 설치해라 하는 요구를 드립니다.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이냐. 또 장기적으로는 각종 정보통신 장비와 통신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망 구축을 추진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이것 원본을 드릴게요. 동시에 기본 업무로 각종 부서에 정보통신사업들에 대해서 기술자문, 구조검토 등을 전담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즉, 한 마디로 정보통신 분야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환경이 바뀌었고, 시대는 ICT 시대로 갔습니다. 이미 접해있고, 서로 중심 없이 자기 한쪽 분야만 가지고 연결이 안 되면 광양은 그만큼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쪽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 이런 조직을 만들고 확보를 해야 됩니다. 하고 인사부서에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됩니다. 같은 국장 산하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광양시 인사 철학이 새로운 구상을 하기보다도 현장 수요에 맞추는 인력을 뽑고 있어요. 같은 국장 산하니까 강력히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서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양도 지금 그렇게 되기까지는 15년이 걸렸다 합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는 인구는 우리보다 많습니다만 기계 다루는 것은 비슷비슷해요. 전산, 통신, 전기직들이 16명이서 하고 있어요. 모든 시스템을 거기에서 총괄하고, 발주하고, 유지관리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이것을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비전문가들, 비전문 부서는 이런 내용을 모릅니다.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강력히 건의하지 않으면. 내년에 하자. 내년에 가면 내년에 하자. 이렇게 중요성은 강조하면서 계속 미루고 있는 실정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국 산하니까 업무가 더 원활히 전달될 것으로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래요?

문수

박문수총무국장

제가 먼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총무국 산하 내에 인사파트가 있고, 정보통신과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결재서류를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간부회의시에 시장님이 직접 지시를 하셔 가지고 1차적으로는 우리가 현재 교통과에서 170억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관제센터가 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1,100여개의 CCTV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현장에 보면 실질적으로 관제센터에서 커버를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여러 가지 종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관제센터가 설립이 되었을 때는 광양시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CCTV하고 방범 같은 것이 전부 관제센터 내로 들어와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차적으로 우리 직원들 중에 전문직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송도 있고 IT 전문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0명 내외로 해 가지고 실무협의회를 만들어 보자. 그래 가지고 최근에 위원님 말씀대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교통과에서 170억 사업 하는 것은 교통과에서 하되, IT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우리 정보통신과가 주가 되어 가지고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통과에서 앞으로 사업 시행하기 전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10명 내외의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최근에 그런 조치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스토리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11월 초에 우리가 시정질문 있었지요?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시장님이 앉아서 아주 경청을 하셨어요. 느낀 바가 많으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시를 한 것 같아요.

문수

박문수총무국장

맞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시를 해서 이것을 우리가 빨리 시작을 하자. 그래서 최종 결재 난 게 11월 26일에 최종 결재를 하셨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6개 실무자들이 모여서 함께 하자.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인사 쪽에 쭉 확인을 해 보니까 전산직하고 통신직이 22명밖에 안돼요. 그 22명이 1곳에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모든 것이 컴퓨터로 되니까. 전부 소속 부서에 가 있어 버려요. 이 사람들이 자기 현업도 바쁜데 남의 것 못 도와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식 전산직을 뽑든지, 아니면 공무직이라도 전산직으로 뽑아 가지고 뭔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늦다. 왜 우리가 늦었지만 빠르냐 하면 안양시는 15년 걸리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만 그대로 벤치마킹만 하면 된다고 봐요. 그런데 벤치마킹도 우리가 알아야 벤치마킹을 하지, 모르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몰라서 벤치마킹을 못합니다. 왜, 안양시하고 우리시하고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시스템을 우리 광양시화 해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170억 금액은 커요. 내년부터 바로 설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운영계획 만들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참여해라. 지금부터 그런 인원을 구성해 가지고. 그래도 늦어요. 국장님 산하니까 인사하고 이쪽에 정보통신 분야하고 전산직을 늘려라, 팀을 만들어라. 그래 가지고 출발부터. 1년 있다가 다른 데로 배치하지 말고 전문가를 양성해라.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가지 안 그러면 돈은 돈대로 버리고, 시민들 혜택은 하나도 없고, 나중에 전부 갈라져 가지고 아무 효과도 못 냅니다. 이해 가십니까?

꼭 추진하십시오.

문수

박문수총무국장

하여튼 세밀하게 단계별로 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우리가 정보화마을이 5개가 있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5개가 다 잘 되고 있어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잘된 마을도 있고요.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마을도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어디가 제일 취약합니까?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옥곡이 좀 취약합니다.

박말례위원

보니까 관리자 인건비를 다 주고 계시던데. 관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분석을 안 해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옥곡이... 다른 데는 2001년, 2002년, 2003년 해 가지고 특화제품을 가지고 처음에 정보화마을이 조성이 되었는데요. 옥곡은 백운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정보화마을이 2015년도에 조성이 되었는데, 특화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히트를 친 제품이 없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제일 최근에 구축이 되었고 사업비도 시비로만 구축한 시설이네요? 정보화마을이.

시에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보화교육장을 11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정보화교육이 제대로 실시가 안 될 것으로 보는데. 작년도에 보니까 진상 백학동 마을하고, 진월 섬진강 재첩마을하고, 매화 정보화마을이 지금 정보화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보화교육을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수탁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의 내용 중에 이 11개소 교육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민간위탁 업무 내용에 11개 교육장을 다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냐고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보화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구성이 되려면 최소한 5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필요시에 구성만 되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여건상 농번기다 해 가지고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농번기라 하더라도 1년에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작년에.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런 부분은 교육 인원이 기존 인원이 참석해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집합교육을 못하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카메라하고 방송장비를 갖고 일부는 화상으로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내용은 알겠는데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민간위탁의 업무 내용 중에 이 3개의 정보화마을에 정보화교육 시키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있냐, 안 되어있냐 그 말이에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안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교육을 해야 맞는데요. 교육 참여 인원이 구성이 안 되어서.

박말례위원

구성이 안 되어서 교육을 안 시켰는데, 민간위탁금을 선정을 할 때 교육시키지 않은 부분에 대한 어떤 제재 없이...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교육비하고 민간위탁비 줄 때요. 교육 횟수별로, 반별로 해 가지고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간정보화 하면 우리 홈페이지에 어떤 것이 가장 적용을 많이 받지요? 어떤 것이 되는 것이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공간정보화 고도화는 7개 시스템으로 공간정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 도로, 실생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축 민원을 발급한다든지, 개발행위를 할 때 도시 시설결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시설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고도화 되어 있고요. 앞으로 고도화 시키는 주요목적은 예를 들어서 전주시설이 어디에 되어 있는지 입력만 하면 바로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AI기술을 접목해 가지고 바로 바로...

박말례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우리 시민들이 광양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정보를 획득할 수 있냐고요. 고도화를 해 놨는데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 상에서 말씀이시지요?

박말례위원

예. 생활지리정보인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생활지리정보.

박말례위원

그것 말고는 없어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생활지리정보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공무원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지요. 인허가라 할지 생활민원 처리라 할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광양시 홈페이지에서는 생활지리정보만 확인할 수 있다?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생활지리정보에 지난번에 정보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가지고 보니까 정리를 해 놨네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또 민원 부분이 있고 그래서. 현장 가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아까 정보화마을을 5군데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지금 안 되는 데가 옥실 정보화마을이 지금까지 성과가 안 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여기에 보면 원래 옥실 정보화마을에 특화상품이 뭐였어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백운배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백운 정보화마을까지도 이름을 하시려고 고민을 하셨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백운배 그쪽이 재배하는 분이 별로 없잖아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옛날에 시에서 권장을 했는데 판로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지금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거기 PC 보급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PC는 뭐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정보화교육을 할 때 사용하고요. PC가 160대 중에 시에서 140대를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40여 대를 정보화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정보화마을에서 PC를 신형으로 교체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행정 패턴 자체가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과장님, 정보화마을의 보급 PC. 이 보급 PC가 160대라고요? 예를 들면 섬진강 그쪽은 보급 PC가 111대가 나와 있고, 진상 백학동이 96대. 왜 이렇게 보급 PC가 잘못되어 있어요? 정보화마을 교육장 PC 말고요.

은미

이은미정보기획팀장

입니다. 당초 정보화마을 조성했을 당시에는 정보화에 소외된 농촌마을에 정보화교육을 시키고 그것으로 소득을 일으키자 해서 그때 정보화마을로 위원들. 정보화마을에 속해 있는 그 마을들에 신청을 받아서. 그 당시에 조성했을 당시에는 마을들에 PC를 다 줬었습니다. 개인별로. 그런데 그게 거의 10년 이상, 20년 다 되는 것이어서 현재는 이미 쓸 수도 없는 그런 PC들이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2000년 초반에 정보화마을이 된 곳에서는 그 마을 주민들한테 PC 보급 사업을 했다는 것이지요?

은미

이은미정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옥실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는 15년도에 되다 보니까 PC가 보급이 안 되어 있고. 그 말씀이시지요?

은미

이은미정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옥실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 백운배가 어찌 보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특화상품은 뭐예요? 그린빈스에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처음에 위원장하고 당초 이야기할 때 부각도 이야기하고, 그린빈도 이야기하고, 감자 그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절인배추도 하고요. 특화하는 것은 저희가 같이 고민을 계속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것 위주로 대부분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이 말하신 그린빈 그런 제품 등등 해 가지고 저희가 특화제품이 육성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가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들은 특화작물이 아직 뚜렷하게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옥실 정보화마을 같은 데는 그 마을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 마을만 되어 있어서 그 마을에서 특화시키기가, 지금 재배되고 있는 것 특화시키기가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행정에서 어찌 보면 그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도와주셔야 옥실 정보화마을이 잡을 수 있겠다. 그 부분들을.

전략적인 특화작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그 특화작물이 되면 그래도 홍보가 중요하잖아요. 홍보가 중요하니 행정에서 될 수 있으면 나서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옥실 정보화마을도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이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홈페이지 1년 유지관리비용이 얼마나 들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유지관리비가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대표홈페이지가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작년에 예산 세워서 한번 홈페이지 손을 봤었나요? 재작년인가?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5년 전엔가 홈페이지 개편을 한번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5년 전에 했나요? 요새 저도 자료를 찾고 들어가서 통합검색을 하면 제대로 작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어서 이게 리뉴얼 할 때가 되었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홈페이지를 보통 지자체별로 5년 단위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부분별로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환경이 바뀌면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게 리뉴얼하게 되면 비용이 3억 정도 드나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산이 타 지자체를 보면 7억 든 데도 있고, 5억 든 데도 있고, 8억 든 데도 있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차이는 있겠지요. 주기는 되었네요? 홈페이지가.

예산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 보세요. 이게 얼굴이니까요. 우리시의 대표 채널들이 여기 5개 연결이 되어 있네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페이스북부터 인스타그램까지.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던데요. 보니까. 어찌됐든 리뉴얼하는 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우리가 MOU 체결이 있지 않습니까? MOU 체결을 할 때 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는 그것은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한 예산의 부담비용이나 예산 외 권리부담이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이다. 이게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업무협약서 사본에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어떤 사항을 갖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성희

김성희위원

말 그대로 MOU 체결이라 해도 이 사업이 연결이 되면 우리가 예산이 포함이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권리부담금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면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는 그것을 이행을 하고 있냐고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저희 소관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성희

김성희위원

MOU라는 게 과마다 다르게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역경제과라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MOU를 체결할 때는 방금 제가 말했듯이 권리부담이나 예산 확보가 다음에 사업으로 연계되었을 때. 그럴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알고 있고. 또 업무협약서에 지방의회의 의결이 포함되어 있게끔 그렇게 사본에 나와 있어요. 그것을 우리시도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아서 서면으로 주시고.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저희과 소관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성희

김성희위원

전체를 다 보셔야지요. 그런데 지역경제과니까 지역경제과 소관 것만 주셔도 돼요. 제가 다른 전체적인 면은 다른 데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 그렇게 주시고.

이게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MOU 협약을 체결할 때 그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명시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십시오.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확인해 보시고. 또 우리가 존속이 필요 없는 업무협약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협약은 했지만 존속이 필요치 않는 것. 이행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은 지금 해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MOU 내용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끝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안마다 다르겠지만요. 대개 상호 성실하게 이행을 하자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은 촉구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 것은 잘 해 주시고, 만약에 이게 업무상에 이행이 되지 않으면 빠른 시일 내에 해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LF 법인화 문제에요. LF 법인화가 처음에 저희하고 약속했을 때는 2021년도에 법인화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현지 법인화 추진 시기가 5년 이내 광양시와 추진시기 및 방법 협의 추진, 검토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결론은 추진 검토만 하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2021년도에 법인화를 할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현지 법인화를.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LF아울렛하고 지역협력사업에 대해서 서로 협약을 하고 했었는데, 5개 분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9건 정도는 완료를 했고, 13건은 추진 중에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현지 법인화 부분은 추진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다시 확인을 하고 물어보니까 당초에 LF스퀘어가 될 때 물적분할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회사가 분리된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은 자기들 핑계에 준하고. 여기에 보면 당시에 자본금 규모 18억. 사업 완료시 차익금 규모 약 1,600억 원을 감안하면 상법상 인적, 물적 분할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당사, 자기자본, 차익금 규모 및 신규사업 진행속도를 감안하여 2021년까지 추진을 검토 함.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지 법인화가 있고 없고 차이가 왜 문제냐 하면 우리가 재난기금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전부 우리 광양사랑상품권은 LF에서 쓸 수가 없어요. 또 홈플러스도 마찬가지. 왜, 현지법인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일반 시민들은 그것을 몰라요. 왜 그 2군데는 우리 광양시에서 광양사랑상품권을 쓰지 못하게 할까.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현지 법인화 문제, 또 인력 문제. 이것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거의 이행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보게 되면 본인들이 처음에 520명을 패션 쪽으로 하겠다고 했고, 지금 1,200명 중에 광양시민을 우선으로 채용하고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인력을 보면 거의 매니저급은 타 지역에서 와요. 그리고 우리 광양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시에서 챙겨서 해 볼 일이고. 또한 푸드트럭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푸드트럭은 취약계층,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점주들도 보면 현재 합계가 47명이에요. 처음에 본인들이 할 때는 당초 520명으로 그것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도 거기 취지에 맞게 운영된 그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광양시는 지금 골프장 그것을 한다 해서 여기에 이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이행해 주고 있어요. 행정적, 토지매입 같은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인화가 이쪽에 현지 법인화가 안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더군다나 홈플러스 관계 있지 않습니까? 홈플러스는 그때는 그런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현지 법인화는 아예 이야기도 안한 것 같고. 지역에 참여할 그런 아무런 방법이 없었어요. 단지 우리 광양시에 땅을 매입해서 자기들 건물 짓고 장사하고. 그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지금 홈플러스는 택지가격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부를 누리고 있어요. 우리 광양시에서 돈 벌어가지고 자기 본사에서. 법의 규제는 그 당시에 없었지만 현지 법인화를 할 수 있게끔 최소한 노력은 해 주셔야 돼요. 우리 광양시민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데가 소점포는 아니잖아요. 다 대형으로 가버리지. 그러면 가장 이익을 많이 남기고 쓸 수 있는 그런 매장에서 우리 상품권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당초 협약하고 계획한대로 안 되는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방금 5개 분야, 22개 사항에 대해서 우리시에 8개 관련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안 되어서 좀 아쉽고요. 아까 말씀하신 광양사랑상품권을 현지 법인화가 안 되기 때문에 못 쓴다는 부분은 아마 조금은 이해가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대규모 점포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를 저희들이 사용을 못하게 했지, 현지 법인화...

성희

김성희위원

시에서 그러면 못하게 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법인화가 되어 있어야 우리 지역의 상품권을 쓸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지역상품, 지역화폐를 쓸 수가 없어요.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또 한 가지, 광양시민 되기 운동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임직원이 160명, 방법론에는 광양시 관내 거주유도 및 채용자격 여건에 시 거주 명시. 협의는 어떻게 했냐 하면 분기별 임직원 거주 현황을 시 관계 부서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 제출을 한번이라도 받아보셨어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수시로 이것을 하는데, 최근에 다시 확인해 봤더니 당초에는 임직원이 160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110명 정도의 수준입니다. 관내가 90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요. 관외에서 20명 정도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에 직원들도 7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도 관내 500명, 관외가 20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자꾸 촉구를 하니까 회사에서도 직원 분들한테 이렇게 요청을 하다 보니까 불미스러운 점이 있었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직접 거기에서 경영을 한 사람들도 불평불만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명시한 부분은, 그런 부분은 시에서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시 관계 부서에 제출을 하라고 그렇게 협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양시에서 조그마한 관계지만 커요. 인구에 관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쳐버리면, 신경을 좀 덜 써버리면 거기에서 차츰차츰 관심이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잘 챙겨서. 분명히 광양시 현지 법인화는 2021년도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인구유입, 점포, 매니저급 좋은 자리에 우리 광양시민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예. 좀 더 꼼꼼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광양사랑 상품권에 관한 사항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광양사랑상품권을 발행을 꾸준하게 해 왔는데, 올해는 재난기금 등 발행액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재난기금, 일반 상품권의 사용 유효기간이 적시가 되어 가지고 그 유효기간이 지난 카드는 사용을 못하면 남은 잔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미사용 잔액 현황을 제가 받아보니까 발행일로부터 유효기간이 5년이라는 말이에요. 이 남은 잔액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민사채권으로 해 가지고 10년이 지나야지 처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2017년도에 발행 잔액을 여러분들이 저에게 제시해 주신 자료가 674만 9천 원, 2018년도에는 751만 5천 원, 2019년도에는 291만 8천 원으로 최근 3년간 미사용 잔액이 나와 있는데. 2020년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라는 말이에요. 발행액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사용 잔액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아쉽게도 지난번에 광양사랑상품권 조례에 이 미사용 금액을 카드발행사에서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버렸어요.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서 이것은 다음에 조례 개정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개정안 발의를 할 것인데. 이렇게 우리가 채권을, 사실은 이중에는 시가 발행한 것도 있지만 민간이 구매한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어느 정도 금액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 추적관리를 해서 시가 받아올 수 있는 것이라면 잔액에 대한 반납을 받아와야 된다. 그런 법적인 근거나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자료요구를 했고, 지금까지 이번에 재난기금까지 발행한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 현황을 달라고 하니까 아직 저에게 자료를 주지 아니했는데. 유효기간이 만료한 것하고, 소멸기간이 만료된 것이 2018년부터 도래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2008년도부터 발행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2018년부터 소멸기간 만료액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내용에 광양시가 발행할 수 있는 상품권의 종류에는 지류와 카드와 모바일까지를 확충을 해 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남도내 전 지자체가 지류와 카드와 모바일을 다 혼용을 해서 발행을 했고 있는데, 유독 우리시만큼은 자꾸 카드를 고집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수차례 과장님하고도 논쟁을 했었고, 왜 카드로만 발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뚜렷하고 명확한 답변이 없어 가지고. 지류를 사용할 수 있는 계층이 있기 때문에. 즉, 고령자 연령층, 상점이 발달하지 않은 그런 지역에서 소액의 지류발행이 굉장히 유효하다는 것을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행을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른 지자체도 다 받아봤는데 물론 지류에서 카드로 약간씩 발행내용이, 발행량이 점차 이쪽으로 옮겨는 가지만 지류가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시만 지류를 발급을 안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먼저 상품권 미사용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임의적으로 저희가 없애버렸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상위법령에 위배가 되어서 저희들이 개정 당시에 법제처에다가 질의까지 해 가지고 그 사항을 개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박말례위원

과장님, 그것은 위반이 아니고 할 수도 있다는 임의조항이에요. 강제조항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채권을 통제하면서까지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포기를 하는 쪽으로 조례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렇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포기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말례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불카드 미사용 잔액 등의 기부라는 말이에요. 기부는 신용카드 업자가 선불카드 미사용 잔액을 재단에 기부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기부를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기부를 하더라도 발행기관에서 기부를 해야지 왜 신용카드업자가 기부를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것을 돌려받아서 우리가 다른 재단에 기부를 하든지 하는 용도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방금 상품권 지류발행 부분은 제가 지난 조례개정 때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유감스럽게 저희시만 지류를 발행을 안 하고 있어서 저도 참 그런데. 저희들이 사례조사를 해 봤더니 우리 전남도 내에서도 지류 부분을 계속 발행액을 감축을 하고 있고, 카드 내지 모바일로 전환을 해 가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것은 지류 부분은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대체 기능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 저희들이 또 한 가지 이유는 발행액을 봤을 때 드는 비용과 관리 인력을 따진다면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발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 부분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급자 위주의 사고에요. 사용자 입장으로 달리 바꿔서 생각한다면 사용이 불편하잖아요. 10만 원짜리, 5만 원짜리 가지고 카드 긁어서 노인들이 잔액이 얼마가 남았는지,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지류 예를 들어서 1만 원짜리, 2만 원짜리를 가지고 사용하면 잔액의 차액도 돌려받을 수 있고, 이전도 가능하고. 그런데 오로지 관리가 어렵다. 그것은 공급자 위주의 사고잖아요. 수요자 중심의 사고로 전환을 한다면 지류도. 전부다 지류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도 사용 층을 겨냥을 해 가지고 일부 지류, 일부 카드, 일부 모바일. 이렇게 다양하게 조례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도입하면 될 일이지 않습니까?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의 어려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발행 규모에 따라서 드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전액을 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태양광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 태양광이 문정부의 지원 전략이기도 하지만 무분별하게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 주민들하고 갈등이 많이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수허가자가 편법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료에 의하면 발전허가량을 줄여 가지고 마구잡이로 신청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전기사업 허가는 716건인데, 사업개시가 255건이 되었고 나머지는 허가증을 160건을 반납을 했고, 사업개시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이 173개소에요. 그런데 문제는 발전 용량에 따라서 허가권자가 광양시장도 될 수 있고, 전라남도지사가 될 수도 있고, 산자부 장관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광양시장이 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입니까? 얼마까지 광양시장 허가를 받는 것이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1,000kw 이하.

박말례위원

1,000kw지요? 그런데 보면 정말 무색할 정도로 어느 한 지역을 1,000kw 미만으로 분할을 해 버려 가지고. 예를 들면 어느 대표번지 하나에 1에서부터 다시 15까지 분할을 해 가지고 수허가자가 15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그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법률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현장을 가봐 가지고 동일인일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는. 개발행위를 하는 허가부서하고 조인을 해서 이런 것을 법적으로. 왜 허가권을 지자체, 광역, 중앙정부로 막아놨겠어요? 그 정도로 면적이 넓으면 허가의 요건도 강하게 하고, 살펴볼 일도 많기 때문에 그런 허가권자를 달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피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도 큰 면적에 비해서 작은 면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준도 약하게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지역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권역별로는 몇 군데 안돼요. 그런데 건수는 많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고민도 하시고 개발부서하고 협력을 잘 하셔서 태양광 발전 허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된 규정에 맞춰서 허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저도 태양광 관련해서 무분별하게 인허가가 나갔는지를 결재를 할 때 꼼꼼하게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사업목적으로 소형화시켜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되어 왔었고. 그런 부분들을 관련 법령에 제재 조항이 없어서 나름대로 건의는 했지만 아쉽게도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현장 확인이라 할지 그런 부분. 개발행위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제도개선이나 건의를 좀 하세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반복되는 질문입니다만 태양광이 2015년도부터 2020년까지 허가 건수가 716건이에요. 이 중에 사업개시 신고 건이 255건, 36%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허가 반납한 게 160건이에요. 22%에요. 그래서 허가 반납 사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제가 세부적으로 건건 별로는 안 봤지만 사업성이 있다. 상당히 비전이 있다고 했는데, 막상 보니까 그렇지도 않고 해서 포기를 하고 그런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사업하는 사람들이 꼼꼼히 따져보지도 않고 일단 허가를 득해 가지고 다른 데 팔아먹거나 사기를 치거나 그런 것을 꼼꼼하게 따지는 것이 주관 부서 아니에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들은...

재천

송재천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생각 없이 허가 남발 사례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지요?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동료 욕하기는 뭐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지요? 객관적으로.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범정부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권장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우리 지역에 너무 태양광 때문에. 사업개시 한 게 36%에요. 절반도 안돼요. 전부 사기꾼 양성소가 되어 버렸어요. 이게 결국 난개발이 되고 재해유발 요인입니다. 주무 과장으로서 꼼꼼히 따져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도 중복되는 질문입니다만 지금 LF가 들어온 지 3년 넘지요?

LF가 법인세는 얼마나 낸다고 봐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제가 그 금액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여태까지 무엇을 맨날 관리해요? 지방소득세는 얼마를 내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납세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 업체가 우리 지역에서 무엇을 기여하고 있는지. 지방소득세의 몇 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야지요. 안 그래요? 조금 운동장을 넓게 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래 LF가 공식 회사 이름이 뭡니까?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LF네트웍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LF네트웍스. 그 전관에는 골프장, 호텔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별도의 법인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요. 별도 법인으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LF네트웍스하고 골프장 법인하고 완전히 다르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허위증언을 하면 5백만 원 벌금 물어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허위증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확실히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LF 협약서에 21년까지 본사를 이쪽으로 옮기게 되어 있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제가 볼 때 전혀 그런 행동이 안보여요. 이것도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 같아요. 골프장이다, 호텔이다 우리가 시에서 부지매입까지 대행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본사를 이쪽으로 끌고 와야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제가 쭉 해 봤더니 LF네트웍스는 현지 법인화가 답보상태에 있는 것 같고요. 지금 LF 리조트는 구봉산 관광단지의 경우에는 이 지역에 본점을 주소지로 해서 한다고 그렇게 저희가 전해들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여기 안에서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우리 지역에서 하지만 제일 중요한 법인 주소를 어디로 둘 것이냐. 그래야 세금이라든지 기여를 할 것 아니에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촉구만 하고 말 거예요? 되도록 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는 손 떼겠다. 그렇게 물렁물렁하게 가니까 약속만 해 놓고 안 지켜버리면 그만이에요. 지금 내년까지 법인을 이쪽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광양시가 약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뒷거래가 있어서 봐주는 것인지 되는 게 없어요. 협약 체결을 해 놓고.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아예 호텔하고 골프장은 별도법인이 생긴다면 지금부터 시작하라 이거예요. 법인을 현지에 안두면 못 도와주겠다. 지역 정서가 그렇다. 필요하면 의회가 거들어줄 수도 있어요. 명심하십시오.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예. 리조트사업 업무 소관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분명히 하고 공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시청 간부가 내 업무가 아닙니다. 그런 소리 하면 안돼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아까 상품권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류하고 카드 그 부분들은 많이 해서 지루합니다.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서. 아까 비용 측면에서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지류 같은 경우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그 비용 측면만 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원래 상품권을 발행하는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가장 큰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에요. 그러면 비용 측면만 볼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목표에 어떤 것이 더 부합하느냐 이것을 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상품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A상점에 가서 한번 끊어버리면 그만이라는 말이에요. 소멸이에요. 그런데 지류는 이게 유통이 된다는 말이에요. 지류는 유통이 많이 되다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데 어찌 보면 더 효율적이에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 비용 측면에서만 효율적인 것이고 저나 의원님들이 보는 것들은 원래 근본 목표에 더 효율적인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차이가 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다음에 하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바일을 많이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모바일을 저희들도 도입을 할 거예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모바일 화폐 도입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고 단계적으로 소요시간이 필요합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관련 행정절차라 할지 그런 것을 진행을 하고 도입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모바일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통합관리시스템도 도입을 시킬 거예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아쉽게 예산 확보를 못해 가지고 그랬는데, 내년 추경에라도 그것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현재 통합관리시스템이 안 되다 보니까 모든. 우리가 판매처가 2군데 있잖아요. 판매현황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을 파악하는 것이 힘들잖아요. 전산화가 안 되어 있어서 모든 것이 수기작성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판매처가 2군데에요. 혹시나 제가 궁금한 것은 통합관리시스템이 되면 판매점이 광양읍에 하나 있고 시청 출장소에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 통합관리시스템이 되면 혹시나 판매점을 늘릴 수도 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면 단위 있잖아요. 면 단위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면 가능하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시지부하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도 판매는 가능한데, 왜 그 판매를 확대를 못하냐 하면 지금 1인당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한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동일점에서는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회원사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게 되면 서로 체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그게 바로 체크가 가능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전산화가 되니까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2군데만 준 것이 아니고 읍면동 단위에서 개별적으로 주든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편했잖아요. 제가 옛날부터 시정질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통합관리시스템이 되면 전산화가 되니까 판매점을 다양하게 시켜 달라. 예를 들면 진상에 사시는 분이 중마동까지 나올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사시려고. 그러면 활성화하는데도 저조하니까. 그렇게 되면 활성화가 더 잘 되겠지요.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광영 상설시장 시설현대화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를 할게요. 변경을 많이 했지요? 이 사업이 2015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에요. 2015년부터 말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실은 결론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도 통과시켜주고 이랬는데, 실은 지역의 상인들이나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좋은 여건에서 하시라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 주지 행정이 지금까지 해 오는 어떤 부분들. 행정의 어떤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보면 절대 안 해 주고 싶은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능하시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뀐 지가 세 번째에요. 이게 바뀐 게 다 됐지요? 이제 더 이상 바뀌지는 않을 것이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예전에 한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증축이나 주차장 조성, 리모델링 세 꼭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성립해준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빨리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하다면 수용까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일단락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게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주시고, 혹시나 우려스러운 것은 또 변경해서 다른 필지가 필요하다. 이 부분들은 아니겠지요? 설마 이제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원칙을 갖고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제는 될 수 있으면 더 구입을 한다든지 이 부분들은 더 이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렇게 되면 너무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예. 기본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결론적인 것만 이야기할게요. 광양읍에 매일 상설시장 현대화. 계획대로 잘 추진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태양광도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이 있으셨는데, 이것은 어쨌든 전기사업법 7조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허가 내주는 부분은 허가과에서 개발행위 하는 것 이 법이 좀 손질이 안 되면 민원이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기는 해요. 어쨌든 내부 지침을 잘 만들어서 이 부분들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시에서 어느 지역이 가장 많이 허가가 나가 있지요? 분석해 놓은 것은 없나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최근에 보니까 진월하고 다압, 옥룡, 봉강 이쪽이 좀 많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내용을 읍면동하고 필히 이것은 조율을 하셔야 돼요. 허가과하고 협업을 이루어서. 이 부분들은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우려하는 것이니까.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안하면 이게 날마다 민원이 생겨서 못해요. 그것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LF아울렛을 장국장님이 이것 토지하실 때부터 고생하셨잖아요. 오늘 앉아계시는데. 이제부터 지역협력 사업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지금이 골든타임이에요. 지금 적극 추진하지 않으면 시간 지나고 나면 우리 공직자나 의원님들이랑 할 말이 없어요. 질문하는 시민들한테. 지금이 골든타임이라 보시고. LF아울렛도 우리시에서 토지 구입할 때 그렇게 해 줬고. 지금 구봉산 관광단지도 우리시에서 적극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양오

문양오위원

시행사도 여기가 ㈜LF네트웍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골프장, 숙박시설, 루지, 짚라인 이것은 리조트가 할지 모르겠지만. 별도로 만들겠지만. 어찌됐든 협력사업 13개인가 준비된 것은 매번 점검을 하셔야 돼요. 팀장님 전담시켜 가지고 매번 하시고. 우리 의회에 매달 보고하라 그러면 너무 귀찮지요? 그러면 분기에 한번 씩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우리 총무위원회에.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려되지만 잘못되면 꼭 기업 토지 상승을 시켜주는, 그렇게 나중에 호도될 가능성도 많아요. 양쪽 사업이.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꼭 지킬 것은, 얻어야 될 것은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광양읍에 도시가스 공급률을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오희 팀장님이 잘 아실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정책질의감사는 종료하고 제9일차 감사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29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23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