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최한국 의원 발언

제29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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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8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7일간 서류감사 및 현장 확인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정책질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질의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질의감사 진행 순서는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7개부서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정책질의감사를 실시하고, 12월 4일에는 물관리센터 소관 4개부서와 산단녹지센터 4개 부서에 대하여 정책질의감사를 실시한 후 마지막으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당일 정책질의감사 대상 부서는 부서장과 팀장이 출석하되, 필요시 소관 민간위탁업체 대표자도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요령은 해당 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할 경우, 답변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반드시 이동마이크를 들고 소속과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신문시간을 1인당 10분 이내로 제한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특별한 질의가 없어 시간이 남을 경우에는 다시 2차로 신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거짓 증언이나 무성의한 답변을 할 때는 소관 국장 및 소장에게 답변을 듣고 위증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으니 추호도 소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정책질의 과정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공개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만약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관계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는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고, 특히 특정 위원의 질의에 동조한다는 의미로 박수를 치거나 소란스럽게 잡담을 하는 등 감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는 일체 금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정책질의 감사 - 안전도시국 소관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해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매년 계속되는 사업이지만 백운산 4대 계곡 무단점용 단속의 경우에 매년 연속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지속적인 단속은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하천이 국가하천, 지방하천, 또 소하천이라고 해가지고 17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 올해까지 보면 평상에 대한 단속이 2019년도에 56건, 올해 23건 단속을 했고 경작이나 가설건축물, 이런 기타 불법행위에 대해서 작년에 14건, 올해 34건을 단속했습니다. 이 가운데 저희가 작년에 평상 원상복구 미이행에 대해서 27건을 사법당국에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모두 철거가 이행이 돼가지고 고발 건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못하는 이유가 하천 내 불법행위 가운데서 평상은 여름에 주로 지방하천에 포함된 4대 계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이 외의 불법행위도 지방하천, 소하천을 구분하지 않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또 하천의 연장 길이가 341km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천관리팀 팀원은 5명이고 이 가운데 전담인력으로 청원경찰 2명이 투입돼가지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확인도 하지만 그 연장길이에 대해서 단속인력의 한계가 있어서 신고사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완전근절 되기까지는 어렵겠지만 지속적으로 단속이 계속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이형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소화기하고 단독경보용 감지기를 저한테 주신 서류가 올해 현황을 주신 겁니까?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소화기하고...

이형선위원

소화기하고 단독경보기 감지기요. 이게 지금 올해 것 같은데요. 신청은 543세대가 신청을 하셨는데 지금 집중적으로 진월에서 이게 가장 많이 소화기나 감지기가 광양 같은 경우는 소화기가 100대, 감지기가 206대, 진월 같은 경우는 203대, 감지기가 398대 이렇게 소모량이 많은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겁니까?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혹시 안전기획팀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경암

임경암안전기획팀장

입니다. 우리가 2019년부터 보급하고 있는데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차례 처음에는 당초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안 돼가지고...

이형선위원

이 주신 자료가 올해 겁니까?

경암

임경암안전기획팀장

올해 것입니다.

이형선위원

올해?

그럼 이걸 왜 실시하는 겁니까?

경암

임경암안전기획팀장

19년부터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지금 자료 주신 것은 올해 겁니까?

경암

임경암안전기획팀장

예 올해 것입니다.

이형선위원

그럼 진월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뭡니까?

경암

임경암안전기획팀장

그것은 그쪽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왔고요.

이형선위원

인구수는 광양읍이 제일 많은데...

경암

임경암안전기획팀장

2019년도에 좀 많이 나갔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리고 그 감지기를 한 집에 2대씩 하는 이유는 뭡니까?

경암

임경암안전기획팀장

규모가 좀 크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럼 감지기는 싱크대, 주방에 많이 두지 않습니까? 그 외 지역에도 사용한 데가 있습니까? 설치하는 데가?

경암

임경암안전기획팀장

방마다 있고요. 방도 있고 주방도 있기 때문에...

이형선위원

방에도 설치하나요? 감지기를요?

방에 화기가 날 위험성이 있습니까? 우리 소화기가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경암

임경암안전기획팀장

소화기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해가지고 분말이 굳은 상태, 그럴 때는 않고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

이형선위원

저희가 신청자가 지금 100% 다 신청을...

경암

임경암안전기획팀장

소화기는 다 해 줬고요. 감지기에 대해서는 아까...

이형선위원

신청자에 한해서는 100% 다 해 줍니까?

유독 진월이 광양에 비해서 2배, 3배가 이렇게 많은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암

임경암안전기획팀장

신청을 받아봤는데 안 들어와서 수차례 우리가 협조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이형선위원

이게 공평하게 다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가 집중적으로 되지 않았을까요?

경암

임경암안전기획팀장

읍면동에 몇 번을 우리가 재촉했고 처음에는 안 들어와가지고 수차례 협조를 받아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이형선위원

큰 지역은 100개 미만이고 30개 미만이고 이러는데 거기는...

경암

임경암안전기획팀장

또 2019년도에 읍면동에 나간 것이 있기 때문에.

이형선위원

잘 관리해서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좀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암

임경암안전기획팀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광양시 전체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해서 사업 추진을 했습니다. 5개 지구를. 광양 익신지구, 옥곡 원월지구, 진월 월길지구, 진월 외망지구, 태인 궁기지구 5개 지구인데요. 지금 전부 완료가 됐어요. 완료가 됐는데 옥곡 원월지구는 어떤 하천 개수계획이 중복되어서 여기서 빠진 겁니까?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꼭 원월지구 말씀하실까요?

조현옥위원

팀장님

낙균

김낙균자연재난팀장

입니다. 지금 옥곡 지구는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2021년부터 시작되는 옥곡 신금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원월지구가 이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포함해서 사업이 완료되면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지구는 다 해소되는 것으로...

조현옥위원

그러면 지정이 됐는데 다 완료됨으로 해서 해지가 되는 겁니까? 재해위험지구에서 해제가 되는 겁니까?

낙균

김낙균자연재난팀장

예 저희들 사업이 완료가 되면 해제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해제고시를 한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옥곡 신금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지난번에 주민설명회가 있었죠?

있었는데 지금 3가지 안을 가지고 주민 의견을 물어봤는데 지금 추진 사항은 거의 1안.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그 뒤에 용역사에서 같이 마을에 가가지고 의견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그 77% 하천변이랄지 그쪽 방면의 77% 가량이... 넓히는 방향으로만 하자. 이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거기가 토지는 물론이지만 주택이 편입되는 가옥을 소유하신 분들 70%가 동의를 하셨다.

상당히 주민들도 그런 의견으로 아마 모아지는 걸로 집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집행부 안전총괄과에서도 발 빠르게 여러 가지로 모색해가지고 민원이 없는 그런 형태로 추진해 왔던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칭찬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물론 여러 가지 단계가 있겠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추진하는데 민원이 제일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의견을 조율해가지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갖춰주기를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코로나 정국이고 그래서 지난번 서류 감사 때도 가능한 대면 감사를 피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신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약된 시간이기 때문에 짧게 질의답변하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들은 끝난 다음에 계속해서 서로 논의하도록 하시죠. 먼저 통합관제실 운영 현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통합관제실 관제요원이 오히려 줄었죠?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무엇 말씀하십니까? 관제센터 말씀이십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들이 오히려 해마다 줄어가고 있는 거예요.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17명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3년 전보다 제가 쭉 봐보니까 오히려 준 거예요. 27명까지 한창 통제를 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시스템이 향상돼서 한 건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한 부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포기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제가 3년 전에 제안 드리기로 이게 지금 이 인원의 증원은 한계가 있는 거니까 시스템 자체를 업그레이드 해달라, 그래서 그때 지능형 관제시스템으로 도입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계획만 세우고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미리 정리해서, 질의보다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지능형으로 이미 3년 전부터 인근지역도 도입했고 상당히... 그런데 우리는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CCTV도 확보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보다 배를 더 투입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지능형 관제시스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엄청 기술적으로 발달했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어제도 교통행정과 보고 받으니까 교통행정과에서도 지금 ITS 관제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좋은 재료에서 안양시에서 하고 있는 재료들에서 공무원이 와서 설명하는데 안양시에 것 들어봐 보니까 그것은 ITS가 아니에요. 교통정보시스템이 아니고 안양시의 총체적인 시스템을, 그러니까 앞으로 부서를 우리도 ITS로 해서 따로 교통관제시스템으로,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광양시 토탈 관제시스템이 결국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안양시도 그렇게 이미 했고. 그래서 결국 각 부서들이 정보 공유해가지고 같이 통합해서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빠른 시일 내에 광양시에 통합관제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토탈. 그렇게 준비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작년에도 아마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행안부 산하에 있는 지방정보원, 거기서 지금 요구했는데 안 됐지만 아마 그게 국비가 5억, 시비가 2억 해서 지능형 관제시스템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정보통신과에서 준비를 하고 아마 이번 달에 신청할 것 같으니까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저쪽 교통과하고도 공유해가지고 서로 부서에서 거의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따로 추진할 게 아니라 이제 결국 통합관제시스템으로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12월 달까지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정보통신과 이미 준비하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공유하라 그 말이죠.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용은 안전총괄과랄지 교통과가 하게 될 테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각 부서의 필요한 장치들을 통합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상호 정보공유해서 통합관제시스템으로 구축을 해달라.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사업도 쭉 해왔는데 대부분이 전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도 도로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급경사지는. 그런데 그것을 미리 사전에, 무조건 도로만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일부 도로밖에 있는 자투리 공원으로 해서 경관이나 이런 것도 유지될 수 있도록, 특히 광양 오성아파트 입구, 거기 급경사지 사업은 당초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계속 연기해가지고 나름대로 서산공원과 연계된 아주 괜찮은 계획들이 있었는데 사업비 한계 때문에 마무리를 못 했어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같으면 결국 국비와 시비를 몇 대 몇으로 매칭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거니까, 그 이상 우리 시의 필요에 의해서 확보할 수 있으니까. 안전총괄과가 나머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시민들의 복지시설이 되든지 공원에 좋은 시설이든지 마무리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타 부서, 하고 있는 부서가 있으면 그 부서와 연계해서 어차피 광양시장이 하는 거니까 연계해서 거기에 함께 하는 게 낫지. 끝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거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 끝나고 가령 오성... 거기만 하더라도 그 상태로 마무리 되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큰 기대를 가졌는데 엄청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자원이었는데 지금이라도 그 부분은 이미 안전총괄과 끝난 거잖아요. 다른 부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전에 사전에 안전총괄과가 이 사업을 할 때 거기에 맞춰주는, 안 되면 다른 부서하고 연계해서 바로 끝날 수 있도록 예산도 확보하고 사업계획 세우고 해야 될 거라 그 말이죠. 지금 잘못된 부분 굉장히 걸리적거리니까 특별한 관심을 갖고, 문병한 국장께서 그 부분을 아마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계획을 세웠던 당사자이기도 한데 타 부서와 연계해가지고 조기에 맨 처음에 계획했던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세 번째 끝으로 국가하천 섬진강 하천수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소송 중에 있죠?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당초 이것은 우리가 2017년에 처음 보고했습니까? 그랬을 때 정말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기관에다가 가장 대표적인 세원 발굴 대표적인 모범사례다, 라고 모든 부서의 공무원들이 이쪽을 보고 배워야 된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의견차이가 있어가지고 아마 소송까지 갔는데 내가 법을 아는 건 아니지만 상식입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를 다, 우리가 이겼으니까 하천수는 돈 내겠다. 단, 댐 용수로 공급되는 그 물은 안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자료를 쭉 봐보면 당초 2013년에는 하천수가 상당히 차지했고 댐 용수가 1만 6,000, 4만 5,000 이러는데 계속 이 사람들이 조정해가지고 지금 작년 기준 같은 경우는 하천수가 5,185톤, ㎥, 그리고 댐 용수가 거의 8만이라 불렀어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상식으로 본다면, 물론 법률적으로 논의해야 되겠지만 섬진강 자체가 수자원공사 물 이용하고 댐 가두고 이랬던 것 때문에, 다른 쪽을 빠져나간 덕분에 섬진강이 기본적으로 강우를 유지해야 되는, 하천 유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전부 광양 하류지역인 진월이랄지 일대가 지금 바다화 되어버리고 이래가지고 엄청 중요한 지하수까지 염도가 높아지고 해가지고 농사, 어업 엄청 타격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큰 틀로 배상을 요구해야 되는데 거꾸로 이것은 이상한 궤변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맞지 않았으면 하천수가 부족해야 되는데 그 정도 절대 부족한, 하천수가 부족하니까, 최소한 또 하천유지비를 달라고 하니까 이만큼 주고 있습니다. 아주 적게. 그것도 주고 댐에서 나간 물이니까 그것은 못 주겠다는 것 같은데 그 물은 법률적으로 따지겠습니다. 단, 법리적으로 이기려면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법리적으로 부족하니까 우리 부서에서 애쓰고 있지만 변호사 선임해서 하고 있죠?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변호사 선임 내역을 봤더니 가장 기본적인 선임비용으로 선임되어 있죠?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신

박노신위원

내가 봤더니 300만원이에요. 부과세 330만원 주고 만약 승소하게 되면 성공사례로 해서 그만큼을 더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가장 작은 기본단위인 거예요. 의회 입장에서 이 돈을 많이 쓰라는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예산이 40억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지금 이 승패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 이게 적용될 것 아닙니까?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번에 이 소송비용 건이, 건당 330만원 해가지고 2건 해서 66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선임하신 변호사님하고 재판과정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올려달라 해가지고 협의해서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족하다면 저희가 2020년도 예산에 더 편성하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아껴 써야 된다고 하지만 필요한 부분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언뜻 보기에도 이런 큰 대형 변호 건을 이 비용으로 하고 그 변호사가 승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 주고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만약 여기서 패소하면 항소할 거죠?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승소하더라도 수자원공사가 또 상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 이겨야지 그 다음 후속조치가 편한 거예요. 쉬운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적은 비용을 너무 큰 사업 맡고 있어서 적정한, 과한 수임료를 주란 말 아닙니다. 승소할 수 있는 적정한 비용을 준비해 주시란 말입니다.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중요한 문제가 여기는 공사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또 개인이 아닙니다. 한국 수자원공사는, 공사는 뭡니까? 국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해서 움직이는 공기업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개인도 아니고 한 지자체가 필요한 것을 굉장히 웃긴 싸움이 되고 있는 건데 그 사람들 역할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은 법원에서도 이렇게 논쟁하더라도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국회도 법을 갖고 지금 법을 논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법에 의해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 법령의 논쟁을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도 이걸 함께, 가령 우리 지역구 서동용 국회의원 같은 경우도 내가 볼 때는, 보고 했습니까?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아직은...

노신

박노신위원

아직 안 돼 있죠?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이건 국회도 필요한 법을 개정해서 정비해야 될 부분이고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도 진행하고 하니까, 국정감사도, 국회의원실과도 충분히 소통해가지고 사후 역할을 정치적으로 필요하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행정적인 부분은 행정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이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은 전남도도 여기서 함께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받은 40억 정도에 대해서 절반, 50% 전남도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직접 부과 당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맡고 있다면 실제로 맡은 세는 반반 양분해야 되는 거니까 전남도 여기에 동참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구 도 위원들도 충분히 이 내용을 설명하고 지역구 도 위원이 강력하게 해서 전남도도 여기에서 함께 동참해줘서 힘을 모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기초가 직접 부과하고 있지만 전남도도 같이 동참하도록 하고 국회에서도 나름대로 여기에서 필요하면 법을 일부 개정해서라도 이렇게 정치적인 역할을 해 주고 또 소송은 최선을 다 해서 여기다가 대응해서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먼저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재난상황에서 우리 광양시에 코로나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신 안총과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도 현장에서 우리가 코로나 환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것도 행정에 대해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지만 다소 부족한 부분은 있었고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장에서 노력해 주시는 일선 공무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번에 제3차 추경을 하면서 풍수해보험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가입자들이 먼저 가입을 하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뒤에 부담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예년에 비해서 풍수해보험법에 의해서 보험을 들고 있는데 예전에는 온실이나 소상공인이 보험대상에서 없다가 올해부터 보험대상에 포함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료가 기존에 3,000만원 들던 것이 지금은 거의 1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많은 보험료가 납부가 되고 있고 특히나 주택이나 소상공인에 비해서 온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85, 시설이라고 해야 됩니까? 명이라고 해야 됩니까? 285명이죠? 285명에 전체 10억 정도의 예산 중에 9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1,758명에 2,100만원이고 소상공인도 38명에 1,100만원인 데 비해서 온실 같은 경우는 고가의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풍수해보험과 관련해서 보험료가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험료를 저희들이, 보험료를 500만 원이상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 온실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41명이 500만 원이상입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데가 5,000만 원짜리 보험, 1년에, 5,144만 7,100원을 내는 데도 있습니다. 이중에 우리 지방비가 2,200만 원정도 됩니다. 잘 알고 계시죠? 이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혹시라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있으면 보장금액을 다시 보장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좋은 보험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상당히 많은 보험료가 지출이 되고 있다. 또한 행감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농업 관련한 보조금 지급하지 않습니까?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농업 관련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파프리카 재배농가에 보조금을 부당편취해서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급금을 돌려내라고 판결받은 농가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에서 어떻게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침이나 풍수해법을 찾아보았는데 그런 조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우리 매실원예과에 보면 방금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파프리카 재배농가 보조금을 받아서 부당하게 편취했다고 판결을 받고 지금 허위자 부담금액과 비율별 환수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략 14억 정도를 환수하라고 판결을 받았고 지금 3억 정도는 환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1억 정도는 현재 환수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당하게 보조금을 편취한 대상자들이 안총과에서 풍수해보험에 가입 해가지고 많게는 5,000만원, 우리 지방비로 보면 2,200만 원정도의 보험료를 내서 그 시설에 대해서 보험을 우리가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법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다손 치더라도 제가 봐서는 정서적으로 안 맞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보조금을 부당사용하거나 횡령한 사람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의 일종인 하나의 풍수해보험에다가 가입하여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 사실 우리로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온실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풍수해보험이 시설물에 대한 재해복구를 돕는다는 입장에서는 현재 제도상 온실사업자들의 가입을 막을 수 없는 형편이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로서도 이것이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해서 보험 드는 거야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보험료가 9:1 비율입니다. 자부담이 10%고 나머지 90%는 보조금입니다. 그 90% 중에 절반정도는 우리 지방비입니다. 우리 시에다가 부당하게 보조금 받아가지고 반환을 하라고 결정을 받았는데 그 대상자에게 다시 우리가 또 지방비를 부담해서 보험을 들어주고 있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안 맞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사업비 제외대상에 법적 규정이 없다손 치더라도 어느 시민 한 사람 잡고 붙들고 얘기해서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할 시민들이 있겠습니까?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제가 이런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도출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제도에 대해서 정부이어 이런 방향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풍수해보험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대상자들은 풍수해보험 제외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백성호위원

꼭 그것을 건의해서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을 재난사태에서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총 재난관리기금이 얼마였으며 현재 집행은 얼마정도나 했습니까?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현재 저희가 재난관리기금 예산액은 87억 5,200만 원가량 됩니다. 그런데 집행을 약 87억 900만원 해가지고 잔액이 4,300만 원정도 남았습니다.

백성호위원

거의 대부분 재난관리기금을 다 쓰셨죠?

그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을 보면 시각차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안총과에서는 이것이 재난관리기금 집행목적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의회에서 봤을 때는 재해예방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주민숙원사업을 싹 해결하는 것 아니냐. 분명한 시각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재해예방사업에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의회에서 봤을 때는 말만 재해예방사업이지 그 내용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단체장의 쌈짓돈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말로 재난관리기금 목적에 맞게끔 써야 된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한 시각 차이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왕 쓴 것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토론을 해봐야 될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이후에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할 때 주민숙원사업과 재해예방사업은 좀 구분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 정말로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을 하지 않아서 우리 시민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당연히 재난관리기금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주민숙원사업, 건설과에 있는 주민숙원사업, 기타 등등 이렇게 주민숙원사업이 많은데 재난관리기금으로 그런 목적으로 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내년부터는 현장시설을 강화해가지고 정말로 안전에 위험이 있는가 판단하고 또 이것이 정말 상습침수나 재해피해가 상황이 우려가 있느냐 이런 상황을 판단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재해복구 쪽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의 재산 상 생명 상 손해가 끼칠 부분이 있다고 우리가 예상이 된다면 그거 반드시 써야 됩니다.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쳐서는 안 되고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야 된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선제적으로 그런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 찬성합니다. 앞으로 집행함에 있어서 이런 구분을 현장을 실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해주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도록 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난관리기금도 마찬가지고 보면 물론 다들 바쁘셨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바빴어요. 할 일도 많고. 그래서 놓친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수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은 법적 규정입니다. 제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투명하게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니까 최초 계약금액과 다시 계약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우리가 준공금을 지급해 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액보다도 많은 준공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자료는 허위자료입니다.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설계 변경과정이나 이런 다른 변경사항이 있을 적에 금액이 변동된 사항을 아마 정확한 처리가 안 되어가지고 그런 모양입니다.

백성호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중간에 낙찰차액이나 이걸로 계약을 변경하게 되면 변경내용을 여기에 포함시켜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초 계약금액하고 계약금액을, 최초 계약금액은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인데 뒤에 우리가 계약을 변경하게 되면 계약금액이 2,1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준공금을 2,100만원 지급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최초 계약금액은 1,98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액도 1,985만 5,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돈 얼마 지급 했느냐면 2,180만원을 지급했다고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방금 띄워서 보는 겁니다, 지금.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우리가 회계과가 물론 회계의 전문인데 저희가 기금을 관리하면서 우리 과에서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고 시스템에 대한 좀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업무연찬을 좀 더 해가지고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는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허위자료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계약변경 당연히 될 수 있죠. 그러면 계약변경된 내용을 포함시켜서 지급하게끔 이렇게 해야지 계약금액은 예를 들어서 1,985만 5,000원인데 돈은 2,100만원 줬다고 하면 그 나머지 돈은 누가 줬느냐. 어디서 나서 줬느냐. 행정을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장님 아시겠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수정이 안 됐습니다.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아마 그때 수정하셨으면 제가 봤으면 계약금액이 준공금 지급금액하고 맞았을 겁니다. 지금 보니까 아직도 수정이 안 되어 있어요. 얼른 수정하십시오.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정민기위원장

더 하십시오.

백성호위원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열화상카메라 관련해서 우리가 구입을 해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좀 제기가 됐습니다. 열화상카메라 관련해서 특정인에게 열화상카메라를 사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어서 우리가 조사위원회도 꾸려가지고 조사도 해보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의 미숙한 부분도 보였고 실제 특정인의 제품을 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닌가 라는 의혹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몇 가지 조사를 한 건데 또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해서 과장님께 조금 미안하기는 합니다만 다들 궁금해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상반기에 열화상카메라를 구입했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열화상카메라를 보급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실제로 우리가 선택의 폭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구입해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품을 우리가 신중하게 비교할 수는 없었다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주요 사양이라고 해서 최대 허용오차가 5℃까지 나는 제품들을 우리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도 대상 1,000만원이 넘는. 실제 우리가 37.5℃냐, 36.5℃ 이상이냐, 이하냐, 0.5℃냐 1℃냐 이 차이로 해서 사람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혹시라도 의심이 되면 다시 접촉식 체온계나 비접촉식 체온계로 다시 체온을 측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열화상 카메라 자체가 허용오차가 제품사양에서 5℃까지 나는 제품이라고 하면 이것은 열화상카메라로써의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에 열화상 카메라가 너무 없다 보니까, 이것도 산업용입니다. 산업용이다 보니까 구입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이런 과정에서 구입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성호위원

우리가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를 해놓고 사람들 지나다닐 때 표시되는 온도가 우리가 참고용으로 쓰기도 어려운 열화상 카메라였다. 물론 당시의 상황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은 충분히 공감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그 카메라를 계속 신뢰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안총과에서 그 카메라 여러 대를 코라스라는 공인인증기관에 보내서 교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번에 조사 한번 받고 상반기에 구입한 7대 분에 대해서 샘플을 세 군데를 유형이 같은 걸로 해가지고 3개를 발췌해가지고 부천에 있는 공인된 업체인 교정업체에다가 전도검사를 통한 측정 온도치를 해보도록 그렇게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이게 아마 지난 11월 20일쯤 했으니까 아마 다음 주 말쯤 나올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

우리가 정확한 온도측정 할 수 있는 오차범위를 줄여가지고 이것이 참고용으로 쓸 수 있다고 하면 쓸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허용오차가 예를 들어서 ±2℃ 이상 나버린다고 하면 이것은 열화상 카메라로써의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주말에는 한번, 다음 주에 교정 결과가 나오면 계속 사용여부나 다른 검토방안, 보완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1인 수의계약했을 때 우리 시에서 낙찰률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 지침에 의해서 낙찰률이 몇 %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95%입니까?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런데 이 카메라 사면서 1인 수의계약을 하면서 낙찰률을 100%를 줘버렸습니다. 우리 시 지침을 제대로 숙지를 하지 못하고 낙찰률 100% 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것 외에는 거의 대부분 없다고 봅니다.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수의 1인 견적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렇게 해도 낙찰률을 적용을 합니다. 94%, 95% 이정도로.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100%로 낙찰률을 줘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 지침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준수를 해야죠. 지침이 있는데 준수하지 않고 100% 줘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반기에 우리가 구입한 열화상카메라 관련해서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나 여러 군데서 이게 특혜의 시비에 휘말렸던 제품입니다. 잘 아시죠?

여기서도 보면 사양을 비교할 때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제품을 놓고 이렇게 비교견적을 한 것이 아니고 특정제품 하나만 놓고 업체만 달리해서 사양을 비교했습니다. 거기에서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난다고 해서 우리 안총과에서나 다른 읍면동사무소에서 열화상카메라 신청을 할 때 이미 금액까지도 명시를 해서 이 제품을 사달라고 요구한 것처럼 보아졌습니다.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제품을 보고 판단한 것이지 그렇게 까지 한 것은 아닙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요. 그리고 다 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만 실제로 대가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열화상카메라도 있었고 살균소독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입하고 나서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구비해야 될 서류들이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을 줘버렸습니다. 대가청구 하라고 할 때 구비서류가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구비서류가 필요하죠?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공채가 부족하다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가 업무연찬을 좀, 그런 사항이 어려움, 부족함이 있다고 이해하고요. 보완을 시키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과장님께 제가 묻는 것은 우리가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돈 받아가라고 공문을 하면서 필요한 첨부서류를 명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 명시서류가 어떤 것이 있느냐고요. 대표적으로.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세금계산서랄지 지역개발공채, 인지세 이런 각종 서류가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런 서류들이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줘버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납부를 잘 했는지, 공채, 지방채권을 끊었는지 여러 가지 서류를 내라. 그럼 우리가 돈 줄게. 하고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서류가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줘버렸어요. 그것은 기본상식 아닙니까?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일 하다보면 연찬을 좀 몰랐던 사람도 있고 합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과장님 그것은 좀 제가 답변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하면 본인이 이러이러한 서류를 구비해서 대가를 청구하십시오. 라고 안내를 해놓고 그 서류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돈을 줘버렸다니까요. 이런 것은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반 상인 간 거래할 때도 제반서류가 안 들어오면 돈을 지급하지 않죠. 행정에서 그렇게 하시면 되느냐 그 말이죠. 살균소독기 관련해서 1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살균소독기에 들어가는 살균소독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갔을 때 어떤 표시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차염소산수인지 아니면 다른 살균소독제인지 그리고 농도가 얼마인지 유해성분은 뭐가 있는지 이런 성분표시가 붙어있는 살균소독제를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살균소독제 통에 아무 표시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보통 살균소독제를 어디에 설치를 다 했습니까? 노인복지관이나 체육시설이나 국민체육센터나 이런 데다가 살균소독제를 설치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취약한 쪽에 먼저 살균소독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설치한 살균소독기에 들어있는 살균소독제가 성분표시가 전혀 없었습니다. 혹시 지금 확인하셨습니까?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11월 달에 코로나19 상황이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그 와중에 1.5단계가 되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이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당시에 살균소독제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말씀을 드리면 아마 살균소독제는 전문 업체에서 해온 것은 맞습니다. 해오면서 부착이 안 됐다, 그런 해석을 줬는데 저희가 이 상황이 끝나면 살균소독제가 들어오면 그때 한번 확인을 거쳐서 정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살균소독제도 우리가 당초에 살균소독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봤던 것하고 실제로 납품됐던 살균소독제하고 다릅니다. 달라요. 처음에는 A라는 살균소독제를 쓰겠다고 검토를 했지만 실제 현장에 가봤을 때는 다른 살균소독제가 들어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잘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코로나 상황에서 다들 고생하고 계시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한 부분만 지적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긴 한데 앞으로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개선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입니다. 과장님 방금 백성호 위원이 코로나 관련 열화상카메라 구입 과정에 제품을 보고 판단했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처음에 추진할 때 두 군데에서 들어왔습니다. 제안이. 그래서 그 두 군데 제안을 보고 저희가 했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짧게 이야기하세요. 제품을 보고 판단하셨다고 했는데 제품을 보고 판단하셨냐고요.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우리 지금 합동조사에 참여하면서 내용을 확인해 보면 안총과가 수요조사에 대한 부분을 부서에 보냈잖아요.

그러면 보냈는데 보낸 날 광양읍사무소에서 총무과에 가격과 종합적인 읍면동 숫자까지 해가지고 가격이 얼마라는 부분까지 통보를 합니다. 그것이 총무과에서 안총과로 전달돼서 이게 유감스럽게 계약금액이고 이 계약금액으로 인해서 업체까지 다 선정이 됩니다. 그 과정을 보면 이미 다 짜놓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해가지고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1대 당 260만원이라는 부분을, 이 제품에 동일하게 적용됐던 부분을 이미 수요조사하면서 다른 부서에서는 다 협의해가지고 구매하게 해달라고 해서 진행된 부분을 업체를 품목을 보고 판단했다는 이야기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같은데요.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실무자 간에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아마 소관에 어떠한 제품이 있는가 연락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정민기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수의계약 하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에 문제를 찾기는 어려워요. 단, 이것을 정해놓고 진행됐다는 부분에는 상식의 수준으로 봤을 때 맞습니다. 단, 누구라도 그 내용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화두가 공정인데 기 이 사업을 하는 업체들도 아닌 분들이 갑자기 이 사업에 뛰어들어서 열화상카메라도 마찬가지고, 살균소독기도 마찬가지고, 살균소독기 배치했던 곳에 지금 활용합니까?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현재 활용을 하다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이 1.5단계로 중단된 상태에 있어가지고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주무부서로서 아까 이야기했던 법적인 부분을 찾기는 어려워요. 단, 커가는 학생들이 봤을 때 다 정해놓고 진행되는 여러 가지 행태 중의 하나로 보아진다면 광양시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하겠냐는 부분을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번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류된 부분이 있었다면 인정하고요. 앞으로 더욱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예 시간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또 확인하겠습니다. 소방서 옥룡 봉강 지역대 관련해가지고 2019년에 2억 5,000만원 예산이 편성돼서 2020년에 불용되고 내년까지 사고이월 됩니다.

우리가 부지만 사주면 나머지 건축비, 그리고 구급 관련된 차량 모든 부분들을 국가에서 다들 준비되어서 한 8월정도 배정이 됐던 부분을 2억 5,000 비용가지고 되니 안 되니 하면서 사업 연일 지연되면서 이 사업은 다른 시군으로, 8억 배정됐던 게 갔던 것으로 소방서에 확인됐습니다.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총괄부서가 안전에 관련된 지역의 옥룡 봉강의 소방서 지역대를 건립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지어놓으면 모든 운영을 국가에서 할 텐데, 어떤 개념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저희들로서는 부지 선정과정에서 최대 가능한 부분의 부지를 확보하려고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옥룡이나 봉강지역에 계획관리... 충분하지도 않고 또 그만한 300평 이상의 규모 있는 부지를 확보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군데를 확보하고 몇 군데를 알아보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최적으로 판단했던 부지가...

정민기위원장

과장님 2억 5,000을 편성해 줬는데 국가에서는 지금 8억의 비용이 준비돼가지고 부지만 사주면 거기에 건축하고 구급대 소방서를 투입되려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것이 3년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미 소방서에서는 그 올 예산 다른 타 시군으로 다른 데로 배치해버렸는데 2억 5,000이 원하는 기준에서 의해서 좀 부족하다고 본다면 다소 5,000정도는 더 투입되더라도 기 하려고 한다면 할 때 제대로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없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이게 행정의 몫이고 안전총괄과의 사업 아닙니까?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또 당초에 350평이면 충분하다는,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350평이면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면단위 지역에서는 소방서로써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장

거기가 지금 옥룡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옥룡, 봉강에 해당되는 지역대잖아요. 이런 2억 5,000 부지 사주면 저는 그 지역의 돌발적인 재난이랄지 이런 부분들 아니면 급박한 상황이 생겼을 때 죽을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경우가 이런 사업이고 이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뛰어다니면서 이런 사업을 유치해달라고 노력해야 될 사업인데 그렇게 배정된 사업마저도 진행되지 못 한다면 무슨 신규사업을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하는지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참 답답해집니다. 어찌됐든 내년에 다시 한 번 사업을 이월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추진할지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자료를 요청을 했고,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안 되길래 여기 서류감사 할 때도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온 부분들이 2가지나 됩니다. 안총과에. 자연재해 저감계획 종합계획은 10년마다 수립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연재해 저감계획은 연마다 수립돼가지고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민기위원장

그런데 자연재해 종합계획이 아니고 연 계획을 달라고 하는데 자료를 안 줍니다. 이 계획을 안 세웠습니까?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세웠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자료를 누구한테 줬어요?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자연재난팀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낙균

김낙균자연재난팀장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요. 그 뒤에 저희들이 A1사이즈로 붙여가지고 붕괴위험지구 중지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갖다 드렸습니다.

정민기위원장

나는 지금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 현황 이것은 10년 단위로 작성한 것이고 연단위로, 계획수립은 연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자료를 저한테 주셨어요?

낙균

김낙균자연재난팀장

예 이만한 사이즈로 해서 접어서 A4 정도로 해서 접어가지고...

정민기위원장

아, 그것이 그것입니까? 그게 계획이라고 하면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련된 이 부분도 배치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전달이 제대로 안 됐습니까?

경암

임경암안전기획팀장

입니다. 현황은 못 드렸고요. 그때 위원장님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법조항, 그것은 드렸습니다.

정민기위원장

팀장님 알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련된 부분의 총괄을 안총과에서 해요.

그리고 주민복지과에서 사회서비스 업무를 103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지금 안총과에서 사회복무요원은 몇 명 배치되어 있습니까?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총 187명인데 주민복지과에서는 80명을, 실질적인 관리는 80명은 사회복지시설을 하고요. 나머지 107명은 저희가 받아가지고 배치를 합니다. 다만 급여를...

정민기위원장

배치 인원을 묻는 거예요.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총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107명입니다.

정민기위원장

그러니까 안총과에서 107명, 주민복지과에서 103명. 맞습니까?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80명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주민복지과에서 배치현황을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103명을 받아놓고 누가 어디 배치됐고, 그것을 받았는데 무슨 소립니까?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급여기준으로 하면 주민복지과가...

정민기위원장

배치현황을 물었잖아요. 급여는 뒷부분이고. 제3차 정리추경할 때 인원이 120명이 됐다가, 또 과장님한테 물으면 또 어떤 때는 80명이 됐다가, 어떤 때는 백 몇 명이 됐다가, 또 지금 107명이 됐다가... 안총과에서 107명이란 말이죠?

그리고 주민복지과에서 103명이고?

거기서 우리 사회서비스업무에 종사하는 복무요원이 있고 행정업무에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토탈, 말씀해 주신 107명이라고 한다면 210명의 광양시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런데 사회서비스업무 종사자들은 어찌됐든 국비에서 급여까지 부대비용을 다 지원하고요. 행정업무 지원이 107명 같은 경우는 급여부터 부대경비를 시비로 지원합니다.

우리 인원의 210명에 대한 인원요청을 광양시에서 지방병무청한테 하죠?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장

그러면 2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300명이 됐든 나름 필요한 행정적인 부분이 됐든 사회서비스업무가 됐든 이 부분의 수요 조사를 해서 인원을 요청합니까?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필요한 인원을 그 전년도에 병무청으로 보내주면 병무청에서 나름대로 배정계획을 해가지고 전달을 합니다. 저희가 보낸 것은 참고용일 뿐이고 병무청에서 계획을 합니다.

정민기위원장

여기 병역법 27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배정 인원을 요청받으면 병무청장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법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요청합니다. 요청하면...

정민기위원장

그러니까 요청을 하면 100명이 됐든 200명이 됐든 요청을 하면 요청 기준에 의해서 거기서 배정을 할 것 아닙니까? 병무청에서.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요청을 하지만 병무청에서는 또 판단을, 현재의 자원과 앞으로의 자원계획을 자기들이 판단해가지고 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합니다.

정민기위원장

그러면 200명이 필요하다 칩시다. 200명이 필요하면 아까 이야기한 사회서비스 관련 직종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은 국비에서 전부 다 충당이 돼요. 행정업무 지원 부분들이 우리 시비가 지원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인원을 요청하면. 업무의 부분에 대해서 사회서비스업무에 대한 부분의 종사자 107명과 이 부분을 구분해서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총괄 210명,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요청을 합니까?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사회복지시설에서 필요한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요청하고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을 제외한 일반행정이나 보건, 환경, 이런 분야의 건은 우리가 수요를 파악하여 가지고 요청합니다.

정민기위원장

사회복지과 이야기는 이 부분에 자료를 안총과로 넘기면 안총과에서 이 부분의...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받아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받아가지고.

정민기위원장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죠. 과장님은 별개로 거기서 병무청에 신청을 하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거기서 받아서 안총과에서 종합적으로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서 사회서비스업무 종사자는 몇 명이고 행정지원 업무가 몇 명이고 이렇게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병무청장이 그것이 맞다, 틀리다, 아니면 인원이 적다, 많다, 하면서 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결정을.

그랬을 때 우리 시의원으로서 행정지원업무에 대한 종사자가 107명인데 이 부분을 사회복지 관련된 부분에 규모도 상당히 커지고 소외된 곳도 많아지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 쪽에 이 부분들을 사회서비스 쪽으로 상당부분 인원 충원을 요청했을 때는 상당부분 시비가 다른 차원의 재량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겠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회복무요원이 오면 환경이나 사회복지업무를 맡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민복지과에서 국비로 물론 급여를 줍니다. 그런데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는 확보하는 국비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6억 원정도로.

정민기위원장

어차피 지금 인원에 따라서 국비가 할당이 될 거라니까 사회서비스업무에 종사하는 복무요원에 한해서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나는 행정업무에 지원되는 107명이 물론 필요한 부분의 부서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녀보면 제대로 그분들의 능력들을 행정에 접목을 하기에는 상당히 한계라고 보아져요. 대부분 가서 보면 자기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원들을 필요한 부분에 배치를 하고 지원되는 비용도 이런 부분이 그렇게 배치가 된다면 필요한 시설도 도움이 되고 우리 국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비도 재량사업이나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민복지 쪽에 사회복지 관련 공익근무요원 비용은 일정 부분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예산을 한계를 두고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작정 우리가 배치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고.

정민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107명이 행정에 지원을 하는데, 그 기준까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놓고 봤을 때 최소한 행정에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의 업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고 그 부분을 좀 전환해서 소외되고 손이 필요한 부분에, 그런 부분들에 손이 가야지 그것이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다음 번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그리고요. 아까 동료 의원이 재난관리기금 관련된 부분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조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분야가 공익분야가 있고 민간분야가 있어요.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장

공익분야 같으면 공공이 소지하거나 관리하는 부분에 공익분야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장

나머지는 민간분야인데 대부분의 사업들을 확인해 보면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이 거의 다 예방사업에 집행이 됩니다. 2019년에 115건에서 예방사업이 89건, 복구사업이 26건. 2020년 역시도 총 92개소에 예방사업이67개입니다. 67개인데 문제는 이게 그냥 아무 규정 없이 편리하게 쓰라고 하는 규정이 아니에요. 재난관리기금 운용지침이나 재난관리기본법이나 시행령이나 자연재해대책법이나 시행령이나 행정대집행이나 광양시 조례나 놓고 보면 이게 상당히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본법에 보면 재난관리단이라는 부분이 정의부터 시작해서 재난의 예방사업에 되는 게 25조 2항이 있고요. 31쪽, 그리고 아까 공익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아집니다만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에 대한 부분이 법적으로 확인해 보면 긴급안전 점검결과 재난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지역에 대하여 그 소유자나 관리자 점유자에 대하여 각 호에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명할 수 있는 게 정밀안전진단을 요청할 수 있고 보수 및 보강을 할 수 있고 재난이 발생할 시설의 위험요인을 제거하라고 할 수 있어요. 공공분야는 별개로 하고 민간분야에 이런 집행이 대부분이라고 보아지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취약계층이나 주소가 불명하거나 이 부분을 이 명령을 해도 조치를 하지 못할 곳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재난기금이 우리 민간인에게는 사용이 가능해요. 그렇지 않고 소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거나 그랬을 경우는 행정대집행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조치명령을 해가지고 이행을 안 할 경우에 구상권이나 이런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정민기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집행내역을 곳곳을 확인해 보면 아까 이야기하는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공공의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이고요. 그 이외가 민간분야거든요. 대부분들이 민간분야에 사용됐다고 보아지는데 이 민간분야에 사용됐던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건 아까 이야기했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취약계층의 이 부분들을 스스로 예방조치를 할 수 없는 경제적인 한계가 있는 부분 이외에는 행정대집행을 전부 다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 그렇죠?

그리고 예방에 대한 범위 역시도 구체적으로 법에 어떠어떠한 것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할 때 기금 운용을 할 수 있게 운영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열고 진행을 합니까?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운영위원회 말씀입니까?

복구사업에 대해서 말입니까?

정민기위원장

아니, 복구하고 예방이 됐든 간에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하고 이 부분을 시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이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 안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행안부 운영지침 이거 안 봤습니까? 이 자료에 내가 봤을 때는 예방 관련된 부분도 예를 들어 풍수해예방을 한다고 하면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전제로 해서 이 부분을 집행을 해야 되고, 위험지구 정비도 자연재해 정비지구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민간분야도 재난관리심의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는 지침사항도 있는데 이 대목은 어떻게 그럼 이해해야 됩니까?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자연재난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낙균

김낙균자연재난팀장

입니다. 저희들 재난관리기금 예산편성을 할 때 그 예산사업 목적에 예산 세목을 사업내용을 심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정민기위원장

여기 보면 그 전에 사항이 아니고요. 이것을 집행하는 절차의 과정 속에 그 사업을 하려면 구체적인 재난관리기금이 계획이 없이 갑자기 진행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민간분야의 기금사용 절차에 대해서 여기 지침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지금 그 과정 안 거칩니까?

낙균

김낙균자연재난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부분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저희들이 민간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재해예방사업을 한 게 아니고요. 사실상 구거, 그 다음에 세월교 이런 데 저희들이 공익적 목적사업으로 해서 공공시설하고 연접하여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익적인 공공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한 내용이고요.

정민기위원장

팀장님. 알아요. 그 대목의 말이 되려면 공공분야가 있고 민간분야가 있는데 공공분야는 그 주체가 소유자가 광양시 소유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면 광양시가 관리하는 지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공공분야에 사용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입니다. 민간분야라는 것은 민간분야를 개인의,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기 집행했던 모든 부분의 주소를 소유주 확인해 보면 지번을 떠서 확인해 보면 공공분야 아니고 대부분들이 민간분야라고 보아지는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다.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방금 자연재난팀장 말처럼 우리가 주로 사유지와 연계공사하는 부분은 우리가 공공시설하고 경계 부분, 그런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어떤 태풍이나 수해, 이런 걸로 자연재해에 의해서 붕괴, 멸실 등이 우려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정민기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공사의 전과 중, 후 사진이 확인이 돼요. 단,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게 지번만 확인이 안 됩니다. 위치만. 이게 공공분야인지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특혜인지 이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보아지는 게 예방사업의 대부분 사업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렇게 됐다면 이것이 해당되는 분야라면 이건 행정대집행의 대상입니다. 행정대집행의 대상을 집행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들 직무유기입니다.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예를 들어서 태풍이 있지 않습니까? 태풍이 오면 사유지와 관공시설 사이에 붕괴가 됩니다. 그러면 그 석축을 쌓는데 저희가 그것을 개인 보고 해달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민기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침에도 안 맞고요. 과장님 지금 지침에 안 갖고 법에도 안 맞아요.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예방사업은 무엇 무엇이라는 것이 재난안전법과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행안부에서 지침에 공공분야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광양시 소유권을 관리하는 지역에 국한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민간분야인데 민간분야도 허용할 수 있는 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소유주나 점유자가 불분명할 때, 확인이 안 될 때, 단 취약계층 및 차상위계층으로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 부분들은 우리가 광양시에서 조치를 하시오, 보강을 하시오. 해도 할 수 없는 사람 이외의 민간분야는 이것은 광양시에서 그분들에게 이것을 하세요, 저것을 하세요, 해놓고 집행을 하고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놔두고 모든 것이 공공분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공분야가 되면 광양시 소유가 됐거나 광양시가 관리하고 있는 예를 들어 어떤 마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공동의 구간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이런 것은 공공시설이라고 봐줘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개인의 집이나 개인의 접근하는 논밭 관련된 부분에 우리가 봤을 때는 멀쩡한 부분들이 예방사업으로 다 전환이 됩니다. 다음에 둔갑이 됩니다. 그것이,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지번이 몇 번이냐고 해서 소유자가 누구냐고 해서 확인된다면 민간분야인가 공공분야인가 확인하면 됩니다.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사유지와 연접한 부분이 정말 예방을 위해서 필요해서 한 것이냐, 또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서 정말로 필요해서 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정민기위원장

과장님 여기 지금 아까 2019년, 2020년 사례로 봤듯이 복구사업이 거의 없이 전부 다 예방사업입니다. 예방사업으로 시작되면서 예방을 전제로 개인에 대한 편의시설 제공해 주는 사업으로 비춰져요. 그랬을 경우에는 전부 다 행정대집행 대상이라니까요. 그것을 어떻게 공공에 갖다 붙입니까? 공공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공공의 시설이든가 관리대상이든가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 이 부분에 적용을 하려고 한다면 민간이 되더라도 적용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 기본법령에 따라서 이 부분들은 미리 이 지역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접목이 안 된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이런 부분들 민원 받아가지고 아니면 점검해가지고 진행되는 부분이잖아요.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정말로 이 현장이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냐, 이런 부분은 판단의 범위에 따라서 미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위험요인이 정말 있는가 판단해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아까 이게 쌈짓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예방이라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포괄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각 법령에 보면 이게 포괄적이지가 않습니다. 이것저것 다들 종합해보면 상당히 타이트하게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기금의 사용이 이게 맞느냐 할 정도로 상당히 구체화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을 쌈짓돈 형태로 많이 집행됐던 부분들을 한번은 자기반성을 깊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집행됐던 것을 행정대집행을 요구를 한다고 했을 때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저도 상당히 두렵습니다. 내용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어쩌다가 예방사업이 진행되면서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 판단, 저 판단 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라고 보아져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번을 확인해 보면 사유지냐 공공지냐 하는 부분이 구체화되겠죠. 2020년 행정감사를 거울삼아서 향후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87억 4,000만원이라고 하는 재난관리기금이 물론 코로나 관련된 부분에 감염 예방사업에도 많이 썼습니다만 지금 4,000만 남기고 다 소진됐어요. 우리내년도 보통세 1%가 적립할 수 있는 게 해봐야 14억 5,000밖에 안 됩니다. 돌발적인 급박한 상황이 나오면 어떻게 관리기금운용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처할 거예요? 복구를 할 거예요? 지금 대부분을 다 예방에 사용하면서 어느 상황이 딱 와버리니까 다 써버렸는데 복구상황이 오면, 기금이 그런 용도에 적합하게 활용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이 와가지고 정부에서 법적으로 시행령까지 바꿔가지고 이런 부분은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정민기위원장

그러니까요. 원칙은 15/100까지는 남기라고 했잖아요. 남기라고 했던 것을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니까 사용해도 된다고 지침이 바뀌었어요. 올해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더라도 이 사용이 적정하게 사용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필요한 목적에 맞게.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더욱 개선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참 이게 집행에 대해서 법을 위반 했느냐 안 했느냐는 여러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까지 개인의 용도로 많은 부분 이 부분들이 사용됐던 것으로 보아지는데 시시비비를 가리고 책임추궁을 한다면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될지 저도 곤혹스럽습니다. 총괄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로써 아까 이야기했던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했던 옥룡 봉강 지역대부터 복무요원 관리 관계, 이런 재난관리기금 관리 관계, 급경사지 관련된 부분 관계, 열화상 우리 집행했던 여러 가지 과정 관계, 면밀하게 스스로를 뒤돌아보고 행정에 집행에 반성해야 될 부분이 없는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정확하게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살균소독제 관련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살균소독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검토했을 때는 살균소독제가 이산화염소 수를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뒤에 실제로 납품받은 살균소독제는 차염소산수로 전혀 다른 제품입니다. 검토 당시와 실제 납품받은 살균소독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열화상카메라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위원회에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안총과에서 의견 및 조치계획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상반기에 구입한 열화상카메라 7대는 가격이 1억 200만 원정도 들었습니다. 7대에 1억 200만 원정도 들었는데 실제로 당시에 열화상카메라가 많이 보급되어 있지 않던 상황이었고 해서 거의 상업용으로 쓰던 열화상카메라를 우리가 구입을 해서 허용오차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도검사라든지 아니면 열화상카메라 교정하는 공인기관에 보내서 교정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교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화상카메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고 하면 저희는 이것을 불용품을 매각을 시키라고 주문을 했는데 안총과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이미 비치한 제품을 불용품으로 매각하는 것은 투입비용 대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조치계획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조건 팔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공인된 기관에 의뢰해서 교정을 해서 우리가 열화상카메라로써의 가치가 있을 때는 그것을 사용하지만 교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화상카메라로써의 가치가 없다고 하면 이것은 팔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7대에 돈이 1억 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고용으로도 쓸 수 없는 열화상카메라고 산업용으로 쓸 수 있는 열화상카메라라면 그 목적에 맞는 데에다가 팔아서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아무 가치가 없는 카메라를 뭐하러 가지고 있을 겁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 부서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교정을 해서 정말로 열화상카메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대로 놔두시고 만약 교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가치가 없다고 하면 참고용으로 쓰기도 어렵다고 하면 그것은 불용품 매각해야 됩니다.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온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 형태가 경비용역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CCTV는 실과소별로 해서 경쟁적으로 CCTV를 설치를 해서 CCTV 통합관제센터에 연결을 시킵니다. 그런데 인원은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모니터링하는 대수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대로 된 모니터링이 되기가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인원도 보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 모니터링하는 관제요원들이 전부 다 광양시민들이죠?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매년 우리가 용역으로 발주를 하다보니까 업체는 매년 바뀝니다. 그래서 계속 계약을 반복해야 되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총과에다가 그 전에 용역으로 우리가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했을 때하고 실제로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하고 비교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비용에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하면 고용을 안정시켜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한번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도 받았고 그 받은 자료에 의하면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수 년동안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요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 또 업체가 바뀐다손 치더라도 고용이 승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것에 대해서는 안총과에서 잘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칭찬을 드립니다. 그런데 항상 매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업체가 매년 바뀌고. 언제 계약해지가 될지 모르는 불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다 고용되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도록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형선위원

입니다. 방독면 구입에 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누가 답변해 주시나요? 지금 거기 보면 폐기가 9,453개...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사회재난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네. 지금 저희 보유량이 8,811개인데 폐기가 9,453개라니 폐기를 왜 하는 겁니까? 이 많은 양을? 방독면이 하나에 얼마정도 합니까?

한성

정한성사회재난팀장

입니다. 폐기된 부분은 예전에 TV에도 한번 나왔는데 방독면으로써의 기능이 상실됐거나 아니면 기능적인 부분이 약했던 것들을, 좀 오래된 것들을 폐기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정부에서 권하는 보유량 이상의 적정량을 갖고 있어서 올해는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럼 이 방독면이 시가가 어느 정도 합니까?

한성

정한성사회재난팀장

제가 올해 구입을 안 해봐서 그것까지는... 죄송합니다.

이형선위원

그런데 실상 우리 지역대에 있는 게 많으면 9,400개가 넘게 폐기가 됐고 직장에서는 221개 정도밖에 안 됐는데 시에서 하는 게 너무 많이 폐기가 돼서, 쓸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런데 너무 많이 폐기를 시킨 것 같은데.

한성

정한성사회재난팀장

구입연도나 제품을 보고 폐기한 거라서, 예전에 저도 TV에서 방영된 걸 봤는데 지하철 쪽에서 오래 돼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기능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형선위원

저희 대원수가 7,700명 정도 되는데 폐기는 9,400개나 됩니까? 그래도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전에 관리양 이런 게 충분하지 않았어야 되나 싶은데요.

한성

정한성사회재난팀장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제품이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보급을 한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정량은 폐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폐기된 9,453개는 1년 동안 폐기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폐기한 양이기 때문에...

이형선위원

18년 이전에 4,400개인데 그걸 그동안 전부 모아두셨던 거예요? 18년 이전까지요? 사후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성

정한성사회재난팀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이 17개소죠?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11개소, 2021년 국비확보사업 6개소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가 매칭 50:50이죠? 국비 50, 시비 50이요. 제가 설계서를 좀 봤는데 보니까 물론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문제라기보다는 오늘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료를 좀 있다가 제가 받아보려고 하는데 다압, 하천, 섬진, 도사지구가 사토 물량이 많습니다. 사토 물량이 많은데 지금 처리계획은 공공부분에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필요한 양만큼은 거기 나가고 나머지가 제가 보니까 상당히 물량이 많습니다. 물량이 많은데 그 계획은 재난팀장님. 그 계획을 감리단이 있으면 감리단,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질의 내용 중에 재난관리기금 관련돼서 예방사업에 투입됐던 여러 가지 사업 이 부분들이 공공분야냐, 민간분야냐, 공익적인 차원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이 본 의원의 생각에 동의하지 못 했어요. 각 예방사업에 투입됐던 모든 2019년, 2020년 사업들, 위치 지번 파악해서 소유관계를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그것을 보고 공공분야인지 민간분야인지 이 부분들을 확인하고 만약 민간분야에 특혜성 시비가 있었을 때는 행정대집행에 대한 법령에 관련된 부분들이 적용이 되어야 될는지 이 부분을 판단하겠습니다.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2006년 2월 달에 신규로 확정이 돼가지고 2008년 12월에 사업계획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2011년 8월에 부지 토목공사 준공을 했는데 지금까지 10년이 넘게 걸렸는데도 아직 건축물을 짓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공사 기간이 처음부터 공사 기간이 있었을 텐데 공사 기간도 준수하지 않고 시에서 지금 인가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도 조성사업 준공 인가를 안 해주고 있는데 추후에 인가하고 만약 주택을 짓지 않았을 때 토지 공사비를 환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묵백지구가 저희들이 올 12월 30일까지 준공인가를 할 계획입니다. 준공인가가 되면 1년 이내에 착공을 안 할 경우 2/3이상이 착공이 안 될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준공인가를 마치고 법적 절차를 100% 마치고 나서 내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그 사이에 착공이 안 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방법을 환수 등의 조치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까지 준공을 안 해 준 이유는 뭡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게 조합에서 하다보니까 중간에 정비구역이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 계획이 100% 좀 바뀌는 그런 정비구역 변경사항이 있어가지고 2018년도부터 마을 정비구역 지정변경하는 사항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도 인가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완사항들이 있고 해서 인가가 좀 늦어져가지고 2020년 9월, 올 9월에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행정절차들을 저희들이 시행계획 변경, 관계부서 협의라든지 시행계획 승인고시 등의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연내에 행정절차를 100% 완료 짓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연내에 행정절차를 우리가 해 주면 1년 안에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것도 2/3 이상 지어야 되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60%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60%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60% 이상 지어야지, 2/3이상 착공이 안 될 경우에는, 2/3입니다. 착공이 안 될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니까 환수조치를 개인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개인별로 들어갑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환수가 제대로 안 되면 대책이 있어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환수가 안 된다 하면 압류라든지 그런 방법이...

한국

최한국위원

토지를 압류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200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1년이 돼도 마무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광양시에서 전원마을을 조성하려고 해도 도에서 묵백지구 때문에 앞으로도 승인을 전혀 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작년까지는 그랬고 올해부터는 지방으로 이양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인허가조치를 해 줄 수 있고 정비구역 지정만 전남도에 받으면 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럼 지원은 우리가 시에서 하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저희들이 검토해서 기반시설은 조합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기반시설은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하여튼 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다음에는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공모사업 대상지 선정을 하실 때도 기본계획 수립이나 이런 걸 하실 때 주민 의견이나 또 의회에서도 충분한 설명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공모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공모사업 다 해놓고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시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도 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어떻게, 내년부터는 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저희들은 농촌중심지 사업은 현재 마무리가 된 상태로 해서 앞으로 추가공모계획은 없고요. 취약지역 개조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전체 평균이 25억 수준입니다. 현재까지는 그 사업들이 가장 큰 사업, 중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추가 신규공모사업들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공모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하여튼 새로 심사하고 하실 때는 꼭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말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마을만들기 사업이 추진위원회 건의로 예산들이 초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위원회하고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좀 거쳐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또 내년에도 실시용역 들어간 곳이 많이 있죠?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래서 좀 상의해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 단단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나 시 추진 주민숙원사업들 선정할 때 제가 오래 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제안했습니다. 우리 시 필요한 기피시설들을 수용하고 있는 지역에 우선 사업할 수 있도록 배려해줘야 맞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디인지를 막론하고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시설들, 양보해서 유치 됐다면 꼭 해줘야 맞아요. 어디든지. 대표적인 예로 얼마 전에 그 분이 도저히 참다 참다 안 되니까 시의회에 와서 주민대표로 와서 호소를 했는데 그게 바로 죽림 사곡지역 주민들입니다. 그 지역은 지금 쓰레기 매립장, 변전시설, 고압송전시설들, 공원묘지 이런 것들이 밀집되어 있는 거예요. 직경 4km 안 되는 지역 내에 전부 집결해 있어서 굉장히 시민들도 염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분들의 희생으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편리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유지하지 않을 거라면 원래 전형적인 농촌마을들이고 광양읍권과 중마권, 광양시 양 도심 중심도시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쪽이 농촌이든 뭐든 굉장히 밝아져야 됩니다. 깨끗해 져야 되고.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조건이지만 불구하고 원래 좋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도 전형적인 농촌으로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좋은 조건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희생을 감내하고 있으니까 배려해줘야 돼요. 그래서 가령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도 시내 중심권만 아니라 사업선정 당시 이야기 했습니다. 일부 지역을 그쪽 사업권에 포함시켜서 구제할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결과 보니까 편리한 대로 시내 중심권만 오히려 해버려요. 정말 농촌 어디가 말하자면 확산되어야 되는지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나 이런 사업들도 기어이 꼭 시내권이 아닌 그 사업 권역에 포함시키면 되는 것 연구해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기타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특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들이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기피하는 시설들을 수용했던 지역이 더 이상 정주여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플러스 인센티브를 줘서 활성화될 수 있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반납할 것 같은 경우는 160억,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등 다 60억, 70억 이상 사업들 아닙니까? 대규모 사업들인데도 불구하고 한때 이게 너무 상향식으로... 지금은 이런 사업들을 민간 주도로 말하자면 상향식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각종 여러 가지 주민들이 의견수렴해서 주민주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걱정되는 게 뭐냐. 지난번에 농촌 종합개발사업들 우리 거기도 상향식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의회나 시 집행기관도 크게 관여하지 아니하고 주민주도로 거의 결정하고 농어촌공사가 거의 주도해서 만들었는데 상당한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 시가 상당히 개입해서 마무리했던 것이 몇 년 전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나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등 충분히 주민들에게도 의견수렴을 하고, 주민들이 결정한 거지만 최종 책임은 우리 시 행정이 책임져줘야 되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부족한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시가 필요하다면 더 한, 지금도 아마 대학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컨설팅을 도와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너무 탁상공론이 되지 않고 사업의 결과를 주민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사업효과를 주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창의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궁금한 점 딱 2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권역별 단위마을 종합정비사업 소득사업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가 쭉 진행해오고 2020년 수입이 작년도 수입이죠? 2020년도에 작년도 수입인데 좀 궁금한 사항은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마이너스 요인이 생긴 데가 있어요.

진상 백학동하고 다압 금천, 그러면 이 앞에 계속 진행하다가 누적된 부분은 잔액이 연도 말고 그 앞에도 계속 누적돼서 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는 마이너스가 됐지만 전체적으로는 다년도로 비교를 해보면 마이너스가 안 생겼다. 발생 안 했다. 그 내용이 맞습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압 맑은물 푸른농촌 가꾸기 사업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됐죠?

병재

강병재농촌개발팀장

입니다. 지금 신원 고수부지 쪽에 장터 조성하고 휴게시설이라든지 도로정비라든지 해서 한 2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소리 없이 진행이 되니까 민원 발생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관심을 못 가졌는데 이 사업이 예상대로 잘 추진돼서 제 나름대로는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참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역량강화 용역을 착수를 4월 달에 했어요.

지금은 진행이 좀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어려울 것인데 어떻게 진행...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코로나 관련으로 해서 기간을 연기를 시켜놓았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만약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고 공사가 준공 단계에 와서 지역역량강화 용역은 무산될 확률도 있겠다고 판단돼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그 부분이 만약에, 이것은 나중에 정산하고 안 해도 상관 없는 것입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아닙니다. 역량강화 용역사업 같은 경우는 그 사업비에 기본적으로 30% 정도까지는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사 중인 경우도 하고 끝나고서까지도 사실상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공사 끝나고 나서 그 이후까지도 진행이 돼도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조현옥위원

그 이후도 진행이 돼도 관계 없어요.

그 다음에 하천 점사용 허가를 익산청에 신청을 했는데요. 그 결과는 지금...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승인 났습니다.

조현옥위원

승인 나죠? 그 내용을 좀...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우리 광양시 조례에 보면 광양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의 건설산업을 함에도 시에서 발주한 공사라든지 민간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우선참여해서 거기서 소득을 발생시키고 다시 지역에 소비를 함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가고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조례 제정목적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이것은 비단 조례가 있어서 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 조례가 없다손 치더라도 우리 관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지역건설산업체들이 가급적이면 우선적으로 모든 공사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동의를 하시는 거죠?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동의합니다.

백성호위원

저는 진수화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 그리고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저는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니까. 그런데 좀 더 강제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되었고 실제 우리가 시에서 인허가 해주는 공사에도 좀 관여를 해서 지역건설산업체가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해보자. 물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권장할 수 있고 지도단속 할 수 있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건설산업체들이 좀 더 육성이 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관련된 조례시행규칙 제2조에 보면 우리가 이행사항을 파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매년 10월 말까지 해서 얼마정도나 우리 지역 건설산업체들이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가, 이번에 점검대상을 자료로 받아보니까 시에서 발주한 사업 및 인허가를 받은 민간 공동주택 5개소에 대해서만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 우리 광양지역에서 건설산업이 제일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 저는 광양제철소 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양제철소 내에서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 건설산업체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조사를 못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또 처음이고. 올해가 처음 우리가 이행사항을 파악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이고 시간이 부족해서 이 정도로 만족을 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우리가 이행상황 점검할 때는 좀 힘들더라도 광양제철소 내에 발주하는 공사까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정말로 지역건설산업체들이 얼마나 일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돈을 얼마 벌어서 지역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가 얼마나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 중에 한 방법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주면 지역건설산업체들이 좀 더 참여를 많이 할 수 있을 것이고 방치를 하면 그렇지 못할 것이다. 특히나 우리가 지역건설산업체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장님 잘 아시죠?

주된 사무소가 광양인 데를 우리가 지역건설산업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본사가 포항이고, 서울이고 다른 곳에 있으면서 여기서 지사 개념으로 있는 데는 지역건설산업체로 우리가 정의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정말 이런 지역건설산업체가 많이 좀 우리 지역에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점검결과 비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하도급 받는 비율이 30%를 겨우 넘어갑니다. 뒤쪽도 보면 2억 원 초과 종합공사나 1억 원 초과 전문공사 이런 데 보면 거의 지금 관내에서 공동도급이나 도급하는 퍼센트가 5%, 그리고 하도급 상황에 보면 37%, 1억 원 초과 전문공사에 보면 관내가 6%고 나머지가 다른 쪽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이것은 비교자체가 안 됩니다. 전체 130억 공사 중에 7억 7,000만원만 관내에서 수주하고 나머지 122억은 관외에서 수주하는 걸로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물론 우리 지역에 업체 수가 적고 경쟁력이 부족하고 시공능력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저는 그럴수록 우리 지역건설산업체가 우선참여를 해서 경쟁력도 키우고 시공능력도 키우고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 있는 지역건설산업체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경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업체들에게 물어보면 우리는 전혀 시공능력이나 경쟁력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다만 종합공사를 수주한 원도급 업체에서 기존에 거래하던 하도급 업체하고의 계속 거래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하기 어렵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은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관행상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원래 일을 같이 하던 사람하고 하는 게 일을 하는 게 손 쉬우니까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관외에 있는 업체들 우리 지역에 와서 수주를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하고 하기보다는 기존에 하던 업체하고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네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광양에서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업체를 어느 특정 업체를 지정해서 해달라고 하면 이것은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해달라는 것은 제가 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건설산업기본법에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합니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에 보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주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이 보증서가 발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가 전체적으로 예전보다는 많이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법적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현장들이 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법적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벌칙조항 있죠?

영업정지도 시킬 수 있고.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40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백성호위원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관련법령에 의해서 처벌한 경우가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없습니다.

백성호위원

없습니까?

그런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가 발급 안 된 현장들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 번도 처벌이 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이번에 자료도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미발급했던 건수가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발급대상이 아니라서 간헐적 투입에 따른 사항하고 건설업체와 합의되었거나 또 자사장비 사용이나 이런 사유로 해서 저희들이...

백성호위원

단서조항에 의해서 발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설업체와 합의는 내용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발주처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하도급사하고 건설기계 대여한 업자하고 합의를 하고 이렇게 발주처가 직접 지급했을 경우에는 합의한 걸로 봅니다. 그런데 건설업체하고 합의한 것은 합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발주처가 직접 지급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련 내용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열심히 일 해놓고 돈을 못 받는 경우는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2019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부서별로 해서 읍면동에 예산 재배정 현황을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이 전체 금액이 41억 정도가 예산이 재배정되고 있습니다. 실과소별로 경쟁적으로. 그런데 건설과에서 읍면동으로 재배정하는 사업예산은 한 24억 6,500만 원정도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체 실과소에서 예산 재배정하는 41억 중 거의 절반 이상을 건설과에서 예산을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건설과에서 읍면동에 예산 재배정하므로 해서 읍면동 행정에 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집중해서 그런 경우는 없고요. 간헐적이기는 합니다만 시비사업도 물론 저희들이 재배정한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도비사업 같은 경우는 읍면동이라든지 도위원님들이 재배정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재배정한 사례입니다.

백성호위원

예산은 건설과에 세워놓고 물론 여기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적게는 몇 백 만원에서 많게는 몇 천 만원까지가 있는데 본청에서 이 모든 사업을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런 식으로 1년 6개월 정도에 24억 정도의 예산을 재배정하게 되면 읍면동 행정에 대한 부담이 굉장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산 재배정 사업에 대해서 최소화를 하시고 그리고 부득이하게 예산 재배정사업을 할 때는 최소한 설계를 해서 준다든지 읍면동 행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찾으셔야 합니다.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후에 얼마나 예산 재배정하는지 한번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 과정에서 부기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마무리 해버린 데가 좀 있습니다. 물론 건설과도 있지만 다른 데도 있습니다. 부기변경에 대한 의회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사업을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봐서는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주민쉼터를 조성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추진하려다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추진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안길을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회 승인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먼저 사업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뒤에 가서 부기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게 되면 이것은 선조치 후보완인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이냐. 정말로 시급성을 요하는 거라고 하면 사전에 보고하시고, 이것은 시급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그것은 용인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먼저 일을 선추진하시고 뒤에 후보완하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가지만 검토요청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공모사업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확인해 보면 공모사업 중에 사업에 역량이 집중돼야 되는데 주민역량 강화사업이 좀 많습니다. 알다시피 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도 세부 계획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주민역량강화사업이 비중이 40억 정도 됩니다. 실질적인 사업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에 집중돼서 예산이 집중됐으면 좋겠다. 계획수립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모대상자 선정 시 기본계획 수립 시 관련 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다. 유사사업에 중복투자가 상당히 많이 된다는 부분을 확인하거든요. 충분하게 협의해서 유사사업들이 각 부서별로 진행이 그런 부분들이 정의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중지 12:09)

감사속개 13:59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우리 서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이게 지금 채택이 안 됐다면서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진행 중이요? 안 됐다던데.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진행 중에 있다가 현재 공사 일시중지 중에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공모사업에 선정 못 됐다고 하던데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형선위원

공모에 선정이 안 됐다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서산 근린공원?

서산 근린공원은 오성아파트 뒤쪽에 주차장 조성하고

이형선위원

아니, 그쪽 말고 공원.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그쪽 말고 공원사업이... 죄송합니다. 다음 분 먼저 하십시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우리 진상면에 있는 느랭이골 사업에 대해가지고, 처음에 당초에 계획했을 때는 콘도, 호텔 이런 것을 다 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느랭이골만 사업을 진행하고 다른 사업을 진행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어떻게 지어야 된다, 안 지어야 된다, 조치가 있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느랭이골 복합형 지구단위계획 사업은 2025년까지 단계별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자는 이케이월드인데요. 현재 주차장하고 진입도로 일부는 개설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호텔이나 콘도는 현재 설계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행자한테 단계별 집행계획에 준해서 인허가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내지 촉구 중에 있습니다. 연말에 한 번 더 시행자를 면담해서 빠른 시일 내라도 일부 사업이라도 착공될 수 있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2025년까지 이런 시설들이 설치가 안 되면 그 부지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설치를 못 하는 거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2025년까지 완공이 아니고 2025년까지 당초 계획에 따른 사업이 진행 중이면 계속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고 그 전에라도, 올해라도 계속 시행자하고 협의해서 가시적인 사업이 하나라도 착수할 수 있도록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광양시에 도시재생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계획에 대해서, 주차장이 계획이 있을 거예요. 도시재생사업 하는데 주차장 부지를 만드는 계획. 그 주차장 부지를 만드실 때 마을 주민이라든지 의회라든지 이렇게 좀 어디에다가 해야 된다, 알아야 되는데 그걸 전부 모르는 상황에서 주차장들이 추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 우리가 주차장을, 교통과에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도시재생사업에서 하는 그 주차장 부지들은 의회 심의를 안 받으니까 도시재생법에 의해서 주차장 자리를 마음대로 사버리니까 우리가 그 위치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생사업으로 주차장은 진행되지는 않고요. 현재 광영동 같은 경우는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주차장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당초 교통과에서 주차장 예정 부지에 대한 토지보상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득한 이후에 보상까지만 교통과에서 진행했고 나머지 기존 건물철거와 주차장 조성은 우리 재생과 예산으로 진행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사업부지에 대해서는 교통과에 사전에 주민의견을 아마... 광영동하고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부지는 교통과에서 사고 철거비까지 교통과에서 하면 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재생사업비로 철거를 해 주면 국비로 철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때 예산이 아마 철거비가 예산에 바로 반영이 안 되어서 저희들 도시활력증진사업 구역 내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철거공사를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원래는 교통과에서 건물을 사서 교통과에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비용은 도시재생과에서 해 주는 거잖아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 철거를 하면 도시재생과에서는 철거비용을 목을 예산서에 어느 지역을 얼마에 철거비용이 얼마 든다, 얼마 든다. 이런 게 목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서에 보면 목을 찾지를 못하겠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도시활력증진사업을 하나의 부기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다만 사업계획에서 사업별로 세부내용에서 연결도로 사업, 주차장 조성사업, 공원조성 이렇게 세분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방금 주차장 같은 경우는 추가로 주차장 공사가 수반되어서 국토부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이후에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저희 철거비를 보면 대충 6필지를 철거하는 비용이 단독주택인가 2층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지만 1억 4,000 정도 드는데 771-1번지 이것은 1채 뜯는 데 5,000만원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4층짜리라고 그러는데 4층짜리 1채 뜯는 데 5,000만원 들고 일반주택에 6채 뜯는데 1억 4,000이 들어요. 그러면 이게 한 채 뜯는 데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이게 앞에 말한 6필지하고 추가로 1필지는, 6필지는 1층에 단독주택이 대상이 되겠고요. 나머지 1필지에 철거한 것은 지하 1층, 지상 4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철거공사 품과 그 다음에 안전시설 그런 비용들이 추가로 설계에 반영되어서 건물은 한 동이지만 고층, 약간의 층수가 높아서 사업비가 좀 많이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지금 계획상으로는 2020년 12월부터 6채는 내년 3월까지이고 1채는 올 12월 19일까지인데 이 계획보다 전혀 진척이 없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이번 주에 지금 현장 실무자하고 확인을 했고요. 다음 주부터 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공정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안전시설을...

한국

최한국위원

지금 말씀만 이렇게 이번에 12월달까지 끝낸다 끝낸다 하는데 전혀 철거를 하려는 의향이 보이지를 않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저희가 3년간 다압 쪽으로 주변을 쭉 보면 하동군 지역하고 우리 광양시 지역하고 차이점이 많이 있어요. 하동군 쪽이 섬진강 주변에 보면 음식이나 숙박시설이나 허가가 많이 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다압 쪽으로는 허가 내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신원검문소에서 매화마을까지는 경관지구로 해지를 했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은 조속히 해지할 그런 게 있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섬진강변 주변으로 자연경관지구가 결정되어 있는데 이게 기존에 제방 안쪽하고 바깥쪽하고 혼재되어 있는 것을 최근에는 제방 바깥쪽으로만 결정을 하고 제방 내측에는 전부 다 해지를 시킨 사항입니다. 덧붙여서 지금 귀농귀촌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섬진강 자전거 타신 분들이 있어서 이쪽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도시를 재정비해서 용도지역 상향을 시키든지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측에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게 검토를 좀 해가지고 매화축제라든지 일반축제 꽃축제 이런 것 하면 구경은 광양시에서 다 하고 쓰레기 다 버리고 식사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하동군에 가서 하니까 우리는 이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피해가 많이 있다. 그런 것을 좀 빨리 해지를 시켜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이런 시설들을 좀 만들 수 있게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효율성을 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아까 서산근린공원이 지금 확실히 어디입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서산근린공원이 당초는 마산마을에서부터 이 밑에 마을까지, 그 다음에 오성아파트 대흥아파트, 그 다음에 용강산까지가 서산 근린공원. 저쪽에 주룡마을까지가 서산근린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 1일 부로 국공유지와 시유지를 제외한 지역은 전체 다 해제를 시켜서 서산근린공원 면적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형선위원

그럼 지금 오성아파트 뒤쪽 그 공사를 지금 서산근린공원에 속한다 그 말이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당초 해제되기 전에 서산근린공원이었습니다.

이형선위원

이번 예산에서 반영이 안 됐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이번 예산이 아니고요.

이형선위원

2021년.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내년도 사업비를 저희들이 편성 요구를 했는데 현재 일몰제에서 나머지 구역은 다 해제를 하고 사업구역은 인가가 났기 때문에 다른 일몰제에 해당되는 지구에 대한 예산을 먼저 편성하느라고 서산근린공원 예산은 내년에 불가피하게 편성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못 한 사항입니까?

지금 금해 사업으로 2억 3,000을 2015년까지 해서 올려놓았었는데 이게 지금 안 됐다 그거죠?

그러면 차후에 언제 다시 시작이 됩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만 내년 추경에라도 일부라도 사업계획을 편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같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형선위원

연계돼서 같이 마무리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시간이 제약되어 있어서 저도 짧게 물을 테니까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부족했던 것들은 별도로 보충해서 다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시재생사업들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광양읍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열심히 준비해 왔잖아요. 그러는데 이것도 지금 상향식이 아니고 하향식으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지금 어떤 협의체도 구상해가지고 하고 있죠?

그러는데 그 주민들하고 거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까지도 우리 시 집행기관하고 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잡음이 자꾸 생기고 문제가 있다. 지난번에 광양읍 소녀상 쪽만 하더라도 문제제기했던 인사가 우리 여기 도시재생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인사 아닙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분과위원장...

노신

박노신위원

옳든 그르든 막론하고 잘 이해하고 설득시켜서 소통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고 해가지고, 그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현수막을 기천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시민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광양시민들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나쁜 이미지가, 시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이런 것은 너무나도 속상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속상했는데 나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짓을 했다고 보는 것이지만 시에서도 옳고 그름을 따질 일이 아니라 어찌 됐든 이해가 부족하다면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이래가지고 가능한 한 이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해서 시민들의 의견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 현수막 관계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소통에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담당 부서장으로서 의회에 미안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의원으로서 시민들에게 볼 낯이 없어서 저도 시민들에게 전화 오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지은 마음으로 사과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더 소통해 주시고요. 우리 폐철도 문화재생사업들, 지금 남도순례길 조성사업은 아직도 유효하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남도순례길 조성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되어 있고요. 전체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구간 구간으로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동 쪽 하동철교와 연결된 다압 섬진강 쪽은 건설과 신활력플러스사업에서 일부 구간을 동박터널까지를 정비를 하고요. 나머지는 공원녹지과와 유당공원에서부터 서천변까지 구간은 협업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서천변에서부터 저쪽 LF 인동저수지까지는 일단 기 철도를 어느 정도 자전거도로화 되어있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8개 지자체에서 참여하고 있는데...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는 지금 순천 경계에서부터 하동 경계까지가 우리 구역 아닙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다른 쪽 그만두고라도 우리 시 구역으로 봐서는 이 다음에 동박터널에서 섬진강까지 훗날 연결될 걸로 보십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일부 구간이 도로로 이용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절된 구간은 대체구간을 확보해서라도 단계적으로 연결을 하는 게 도로의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명박 정부 때부터 해왔던 거죠, 이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바로 지금 시대에 맞도록 조정해야 됩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이것을 두 번을 했고 아마 방금 담당 부서장께서도 각 부서마다 이제 필요한 사업들을 선택적으로 하고 마지막 마무리랑 연결해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 사업은 절대 연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는 광양, 순천 동천으로 해서, 동천까지 말하더라도 21개의 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한 도로가 남북으로 횡단하게 되어 있어야 되고, 이게 쭉 끊겼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동천에 지금 폐철교 뜯어야 되는데 뜯지 않고 남겨놓았지만 남겨놓은 이유가 거기를 램프로 해서 올라와가지고 통과하겠다는 이론이었는데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오다 보면 계속 통사, 죽양에서 쭉 저기 해버렸는데 옥곡 쪽 와서 거의 다 폐선부지가 국지도로 편입돼버렸잖아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또 하동 쪽도 물어보니까 절대 연결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하동군에서도. 이 부분은 어찌 됐든 국비를 확보해야 되니까 기본계획이 많이 바뀌어져 있으니까 지금 현실에 맞는 우리 사업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부서별로 공모신청 해가지고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가령 잘 조성하도록 하고 마지막 마무리는 연결을 못 할 거니까 기어이 남도순례길이 끝까지 경전선 진주까지 연결될, 그건 전략을 바꿔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최선의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재작년 여기를 고집했지만 우리 시에서도 많이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 또 일몰제 대비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많이 정비했는데 그 중에 광양 용강리 옛날 굴박스에서부터 창덕 간 도로,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도 이 부분은 담당 지금 현재 창덕이나 오네뜨, 송보 이쪽 교통량 때문에 거기 지금 아직 개설되지 않은 부분을 확장하기로 했었는데 작년에 예산을 편성 안 돼서 못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그 부분이 아직, 이제 실효되어 버렸어요. 반폭이.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 굉장히 당장 필요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20년 동안 못 했다가 실효시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바로 연계해가지고 지금 창덕 앞에 있는 대로 1-19대로가 계곡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거기는 이번에 그래도 실효시키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죠? 대로는?

예 1-6호선은...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단 그 옆에 있는 중로들은 또 전부 다 실효시켜 버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는 아니지만 민간조합이나 민간개발자가 택지개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우리 시에 제안서도 일부 들고 온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호소하는 것이 뭐냐. 굉장히 부지 수용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습니까? 기왕 실효됐지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먼저 실효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1년 이상 2년 걸쳐서 존치와 실효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고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신용조정위원회에 절차를 거쳐서 최소한 불가피한 사항만 존치를 했고 나머지는 다 일괄 실효를 시켰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용강교에서 용강 하나로마트 구간에 반폭도로 실효에 대해서는 주변 지역에 현재 개발압력이 높고 그 다음에 현재 여러 가지 개발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수요자 측에 문의가 오면 개발도 지원하면서 기반시설도 같이 확충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신용위원회에서도 협의했다고 하지만 그걸 계획을 세우고 도시계획 세우고 만들어서 20년 기다려왔는데 당장 몇 개월 후에 개발하겠다고 임시회까지 제안서를 들고 오고 이런 걸로 확인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바로 해지시킨다 그 말은 좀 납득이 어려워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제안서가 들어온 시기는 올 하반기였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저도 그쪽 지역구 의원이니까 벌써 2년 전부터도 계속 협의를 하고 궁리를 했단 말이죠. 될 걸로 기대도 했고 그 확신도 작년부터 했고. 누가 하더라도. 그래서 이왕 이렇게 해서 일부 이렇게 일단 실효시킨다 하더라도 개발하게 된다면 민간이 하든 우리 시가 하든 개발을 빨리 하는 것 맞긴 맞죠? 그 지역이. 도시개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택지를.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상임위가 변경돼서 그러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상임위에서 보고도 드려가지고 진행사항을 한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은 지역을 개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행자하고 조금 더 논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나는 도시개발은 시공사나 업자들을... 누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걸림돌을 해소를 시켜줘야될 텐데 오히려 결과적으로 걸림돌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유지라도 1년만 기다려도 될 수 있었는데 기획실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답답해서 그러니까 이왕 도시개발 하기로 하고 시에서도 수용해서 한다면 빨리빨리 부지매입이나 이런 것 원활히 해가지고 토지주도 필요 없고 빨리빨리 도시개발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광양시 관문경관사업은 과정이나 결과가 아주 총체적인 실패사례인데 이미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더 않겠습니다. 단 어찌 됐든 그 부분이 시에서 계획을 세웠고 의회에서도 그 지역의 관문이고 하니까 거기다가 시 상징 조형물을 잘 만들고 야간조명을 잘 한다면 어떤 빛의 고향 광양이니까 아주 괜찮은 사업효과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의회에서도 이런 승인해 드렸는데 그걸 안 해버린 것은 시의 조형물을 사업을 하고 야간조망을 하겠다는 그 사업에 안 맞다는 건 아니고 당초 이순신 장군산을 만들었던 그 말하자면 조형물 그게 맞지 않다고 했었던 거거든요. 말하자면 조형물 자체를 만들려고 했던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결과적으로 해놓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대안도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기술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선수당대상자, 뭐 있으니까 그냥 다 지워버리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한 것이 방법이라는 생각을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사업자가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완전히 지난번 정리추경 때 불용을 시켰는데 그냥 불용시킨 게 아니고 이 사업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지역민들이 관심을 갖고 기대도 했는데 지금 실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사업을 개발해서 만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 겁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현 단계에서는 이 앞전 추경심사 때도 답변드렸는데요 현 상태에서는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장기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 부서 입장에서 가능합니다, 라고 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코로나는 핑계였던 거고 솔직히, 어찌 됐든 막론하고 그 부분은 그 지역민들 다 약속된 것들이었어요. 좋은 사업으로 선정됐으면 당연히 했을 텐데 잘못된 선정을 했던 거거든요. 그걸 안 맞다고 했던 거예요, 서로. 그랬다면 본질은 살아있는 것으로 보고 그 지역민에 대한 신뢰 차원에서라도, 당장 꼭, 금방 답변했던 것처럼 당장 불용하겠다는 보장은 안 되지만 지역민들에게 약속했던 사업이니까 적어도 그것에 준하는 사업대로 해서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현재 그 건이 마무리가 안 됐는데요. 행정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시민들한테 그 사항을 홍보하고 나머지 대안도 같이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운저수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제가 2017년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때 해서 용역을 했는데 작년까지도 계속 제가 변경용역 과업을 전혀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 이번 행감 때 자료 받고 나서 보니까 이게 빨리빨리 진행돼가지고 작년 7월달에 주민설명회 개최하고 광양읍하고 봉강하고. 작년 10월 10일 날 백운저수지 조성계획 변경을 이미 고시해 버렸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주민들에게는 그러면 이렇게 주민설명회를 했다면 그 주민들 중에서 가장 책임 있는 주민을 대표하는 지역구 시의원들은 이 용역 주민설명회 과정이나 용역 결과를 알아야 할 텐데 전혀 지역구 의원인데도 본 위원도 몰랐어야 맞습니까? 이 과정들을? 아주 그냥 비밀리에 한 겁니까? 보안유지하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의원님한테 그때 담당 팀장님께 설명을 들으신 걸로 아는데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부분에 설명 못 들었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봐보면 그래도 지난번에 시장께서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실 때는 지금 실정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받아보니까 당초 용역을 싹 지워버리고 백지상태로 만든 거예요. 결론적으로. 기 만들었던 가령 오토캠핑장이나 물론 시설을 존치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지역만 그냥 유원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백지화시켜버렸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초 조성계획은 유원지 150만㎡에 대해서 거의 모든 시설을 숙박시설하고 여러 가지 오락시설을 전체 다 계획된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입지를 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실 분들이 자기 계획하고 안 맞으니까 사업을 좀 못해서 위원님이 아시는 것 같이 2017년도에 조성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9번에 걸친 내부검토 회의를 하는 과정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2018년도에 2회에 걸쳐 했는데 전혀 기존에 조성계획 변경안이나 당초안에 대한 민간사업자가 전혀 공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논의한 결과 먼저 조성계획을 그려놓고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방법도 있지만 총량적으로만 숙박시설, 휴양시설만 총량적 물량만 관리하고 민간사업자가 제안이 들어오면 그것을 재원조달 계획 같은 게 확실하면 그때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더 합리적이겠다는 집행부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됐습니다. 간단히 물어봅시다. 백운유원지는 조성을 어떤 부서가 해야 됩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유원지조성은 현재 도시재생과하고 업무적으로 따지면 공원녹지과 쪽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유원지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부분을 물론 시장님께서 결심하셔야 되지만 먼저 방향을 정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시작이 왜 그랬냐고 하면 당초에 이것은 우리가 이 계획을 만들 때 당초 용역을 지금 농업지원과가 했잖아요. 3억 주고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3억을. 왜냐하면 우리 시가 100억 투자하면 농어촌공사가 400억 투자하는 조건으로 했던 것인데 어떤 협약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어촌공사가 안 해버린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민자가 400억 들어온다고 하면. 그때 당시 우리 예산 설명서 보면 사업이 민자가 들어온 것으로 전제되고 지금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 그때 100억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13억 투입됐지만, 승인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100억만 가지고 물놀이장하고 오토캠핑장만 하고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 것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전부 지워버렸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유치를 누가 해야 되느냐. 지금 관리는 농업지원과가 해야 되지만 농업지원과 아무 것도 모르잖아요. 여기서는 도시과 그림 그려가지고 건설과가 다 조성해가지고 넘겨준 거예요. 그럼 잘 못해도 움직일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도시재생과가 이 부분에 민자투자 유치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 업무는 계속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하고 있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활동결과가 없잖아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데...

노신

박노신위원

어제 담당 팀장한테 대략 이야기 들었습니다. 의도가. 차라리 이대로 어려우니까 다 지워버리고 나면 그냥 탄력 있게, 일단 웬만하면 수용하고 뒤에 어느 정도 수용되고 나면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아마 질서를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올해 2건의 인허가 사항을 했고요. 또 지금 2건의 투자상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야기 안 하고 싶었는데 2건 휴양시설로 되어 있는 금영산업개발이라고 있는 부분은 나는 그것은 백운제 요지사업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그게 지금 엄청 위험하게 지금 성토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불안정한데 그것을 어떻게 시설한다 그 말입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휴양시설에 대한 토목설계는 전체적으로 기반 안정성까지 검토해가지고 성토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아마 나는 우리 시가 관련된 것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냥 민간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유치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다음에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 보시면 알지만 상당히 염려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막론하고 이것은 다 1차분은 지었으니까 도시재생과에서 나머지 민자가 최대한 유치될 수 있도록 마지막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시장님이 결단 내리셔서 통 크게 투자유치도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광양 폐철도 문화재생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상당히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추진하고 있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지금 그러면 일부 구간, 중군동에서 진상 가는 도로하고, 당초 계획은 그 구간도 다 포함이 되어 있었겠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국지도 58호선. 지금 진상까지인데.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거기는 구간은 어떻게 또 물론 다른 노선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기본계획상 현재 골약역에서부터 진상역 구간은 국지도 58호선이 확정 공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상에서부터 골약까지는 기존노선이 아닌 다른 수어천변으로 대안을 검토해가지고 기본계획에 노선을 결정해놓았습니다.

조현옥위원

결정이 났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진상에서 옥곡까지는 수어천 구간, 옥곡에서부터 골약역까지는 기존 현재 국지도 58호선을 일부 이용할 수 있게끔 노선은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다음에 저희가 그것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활력사업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어요. 터널구간.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동박터널이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터널 구간이 한 200m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하실 거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단계별로 구분을 했습니다. 했고 우선적으로 건설과 공모사업이 그쪽 부근에 포함됐기 때문에 그 구간은 저희가 기존에 수립했던 계획을 건설과로 넘겨줬고요. 건설과에서 일부 하고 나면 나머지 구간은 저희들이 계속 연결해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가 국비를 전체적인 국비는 지원이 다 됐죠? 100%?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산림청, 농림부, 국토부 관광부를 다니고 있는데요. 다 지금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와서 그래도 일부 구간이라도, 전체는 안 되니까 짧게라도 쪼개서 얼마라도 받을 수 있게끔 다시 계속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하여튼 고생하시고요. 중복되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또 공모사업이나 다른 사업 추진할 때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은 잘 하시겠지만 상당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다음에는 광양시 관문경관개선사업은 박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거론 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 망덕리 도시계획도로 정비 검토에 대해서 민원내용 알고 계시죠? 민원요구사항은 횟집들 상가들이 많은데 중간중간에 개인 소유지가 있어요. 거기는 출입을 못 할 정도로 해가지고 농사용으로 고추를 재배한달지 하여튼 뭐 저희들이 현장을 가 봐도 그것은 의도적으로 개인적으로 매매했을 경우에는 지가를 올린달지 또 안 그러면 시에서 도시계획도로 구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떤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지가가 좀 높고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 간접적으로 산정해본 결과 약 290평 되는데 180만원 정도 해서 전체 금액이 5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물론 시에도 민원 제기를 했겠지만 저희들이 항상 하면 뜨거운 감자로 부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검토를 하고 있고 2022년 후에, 검토예정이라고 했는데요. 만약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주민들 여론이나 여기가 특히 섬진강 뱃길복원사업, 짚라인 설치 관광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찌 보면 혐오스럽게 지상으로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좀 정비가 시급하지 않느냐. 저희들 입장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해가지고 주민의 사업 순서에 우선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사실은. 도시계획 분야뿐만 아니라 요새 일몰제나 그런 것 대비해서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고생이 많습니다만 한 가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나 공모사업 자체도 가만히 있어서 공모사업이 추진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발품 팔아서 계획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중앙에도 가야 되고 다른 지자체하고 경쟁을 해야 되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이 많다고 저는 판단하고 또 우리 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많은 공모사업을 가지고 와요. 많이 가지고 오기 때문에 더 좋은 사업도 있지만 일부 의회에서 판단하기에 불필요한 사업도 있지 않느냐.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잘 챙겨가지고 언젠가 끝나면 상당히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데 대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선택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계획도로를 내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가지고 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맞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도로의 성격이나 도로의 규모에 따라서 기본계획에서부터 반영할 사항이 있고 20m 미만 도로는 기본계획 반영 없이 별도로 결정을 하든지 재정비 때 반영해서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몇 m 이하라고 했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20m 이하, 대로급은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고요. 중로부터는 기본계획 반영 없이 할 수는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럼 관리계획이나 이런 데다가 바로 집어넣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단독으로 시설결정해서 하는 방법...

백성호위원

시설결정한 뒤에?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시설결정 할 수도 있고 먼저 설계를 한 뒤에 시설결정 할 수도 있고.

백성호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먼저 설계를 해서 뒤에 이렇게 도시계획도로를 내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먼저 재정비 때 결정을 한 것은 주변과 연결이 있을 때는 먼저 평년으로 결정을 해서 설계해가지고 법면이나 이런 것을 더 넓게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단일노선에 할 경우에는 재정비 때 너무 많기 때문에 필요시기에 단일노선은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폭을 맞춰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단일노선만 먼저 결정해서 보상하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후자처럼 먼저 설계를 한 다음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 예가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만 사업 추진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데 몇 건이다, 그것은 얼른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백성호위원

있긴 있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있습니다.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백성호위원

한번 여기 오늘 회의를 마치고 가셔서 방금 후자의 경우처럼 도로를 개설한 예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광양시에 2020년에 진행된 용역에 보니까 168건에 금액은 289억쯤 되네요? 도시재생과도 31개 용역이 진행이 되는데 아까도 선배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용역 중에 백운제 테마공원이 113억이 들어가는데 아직 개장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에서 광양읍성 성북지킴이 간판개선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광양을 가보면서 느끼는 느낌은 우선순위의 사업이 이것이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선의 지중화사업이 먼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져요. 지금 간판 육안상으로 보면 멀쩡한데 간판개선사업 한다고 기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지중화사업을 해놓고 간판개선사업을 하면 더 작업의 효과가 좋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져요. 물론 이것은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역을 진행하면서 조금 검토해봐야 될 부분들이 조금 더 있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가 100억 사업에 12개 단위사업에 또 24개 세부사업이 들어가는데 그 자료를 확인해 보면 구체적으로 세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풀어놨지만 최소한 12개 사업에 한옥가꾸기 사업에 33억이 들어갔으면 그 부분의 내역, 예를 들면 골목 환경정비사업에 16억 있으면 얼마, 물론 내년 3월까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사용내역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자료상으로 정리될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여러 가지 일들이 사업들이나 집행내용들을 보면 조금 어딘가 모르게 어설픈 면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공모사업도 역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도시재생과에서 30개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한다고 본다면 과거의 사업에 대해서 놓쳤던 그런 부분이랄지 진행되는 부분이랄지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 된다고 하는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부서로서 상당히 중심을 잘 잡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포괄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의견 있으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역량강화사업에 관련된 용역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원장님 말씀같이 저희들이 좀 부족했거나 약간 놓친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광영하고 태인동 역량강화사업을 내년 2021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그때 저희들이 좀 더 챙겨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그리고 곁들여서 용역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용역사에 의뢰했던 용역이 상당히 현실에 반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보완점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참 치명적인 준비과정의 소홀함으로 용역에 반영되지 않아가지고 그런 용역이 진행되는 업체 같은 경우라면 나름 향후 용역을 발주할 때 조금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는데.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추진하는 과정에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최한국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얼마 전에 서류감사 할 때 현장을 가봤던 광영고 도로확장 부분에 대해서 보도블록하고 이런 것 재시공 지시를 했습니까?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일단은 개인사유지에 가게에 들어가는 라운딩 부분은요. 보통 요즘에는 코너 부분에 대해서는 낮춤석으로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 코너 경계석이 높다고 하면 차에...

한국

최한국위원

코너 부분은 그렇다 치고 보도 경사 부분하고 학교 들어가는 건널목.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예 건널목 그 부분 낮춤석으로 해서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것 다시 재시공하기로 했습니까?

감사드리고요. 실시설계 용역을 마친 후에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는 도로가 자료를 보면 한 4군데 있어요. 옥곡 신금 도시계획하고 도시계획도로 용강지구하고 진상 옥곡지구, 우두 당저마을 4군데가 있는데 우선 급한 것이 저희들이 보면 옥곡 신금 도시계획도로가 2013년에 설계를 했어요. 지금까지 보상이 지금 25필지 중에 14필지 78% 정도 보상이 끝났는데 이게 지금까지 추진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지금 노선 한 가운데서 보상을 협의를 안 하신 분이 계십니다. 미협의가 돼서 그래서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일부 지역민들이 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추이를 보고 있고 토지보상을 하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13년 했으면 벌써 7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빨리, 마지막에 안 되면 노선변경을 하든지 해서라도 빨리 추진의 해야 하는데 그러면 78%를 우리가 토지수용을 해놓고 나머지 1~2필지가 수용이 안 한다고 해서 이 도로 안 만들 겁니까?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국

최한국위원

만들려는 의지가 좀 약하신 것 아니에요? 시장님한테 계속 건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로가 날 수 있도록 토지주들하고 접촉을 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거죠?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언제까지나 될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하여튼 최대한 해서... 될 수 있는 방향이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은 농어촌도로 108호선 진상에서 옥곡 간 도로도 2015년 8월 달에 설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53필지 중에 40필지를 샀어요. 94필지를 완료를 했는데 이것도 전혀 도로가 나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94%나 토지를 사들였는데도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까?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현재 이 노선에 대해서는 중군 진상 간 국지도 58호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가 2022년도에 준공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그 준공 이후에 통행량을 보면서 교통량을 보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폐철도 공사하는 도로가 되면 그쪽 도로가 통행량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그것을 안 하신다 이 말이죠?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예 불과 거리로 하면 진상 옥곡 그 시점에서 차로 달리면 2~3분 정도 달리면...

한국

최한국위원

그 도로가 원래 처음에 설계를 할 때는 의암지구 펌프장 있는 데에서부터 직선으로 가려고 그 도로를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마무리되는 대로 고속도로하고 마주치는 부분만 설계상 문제가 있지 나머지는 다...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한국

최한국위원

그 도로가 난다고 한들 그러면 옥곡까지 통해가지고 그 도로를 타야 되거든요.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그게 한 2분정도 걸리더라고요.

한국

최한국위원

지금은 다른 도로도 생겨서 교차로도 많아요. 많은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전혀 관계없는 도로인데 그 도로를 사 놓아가지고 94%나 토지를 매입을 해놓고 추진을 안 한다는 것도, 이것도 좀 의지가 없다.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추진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추이를 보면서 일단은...

한국

최한국위원

추이를 언제까지 볼 거냐 이 말씀이죠.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그러니까 그 시점이 현재 중군 진상 간 국지도 이 공사가 준공된 이후에 교통량을 보면서...

한국

최한국위원

그 도로가 폐철도 도로가 생기면 기존 도로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겁니까? 기존도로는 산길로 내나요? 폐철도 도로는 몇 차선이죠?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2차선이죠.

한국

최한국위원

2차선. 그러니까 폐철도 도로가 나면 현재 다니는 국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대로 사용을 하고 고속도로도 사용을 하고 그럽니까?

폐철도 도로공사 이것은 언제까지 하는 거죠?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22년까지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2022년 말까지요?

앞으로 2년이나 남았네요. 하여튼 108호선하고 중로1-69 개설공사하고 빨리 잘 좀 서둘러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금호대교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보도가 옥곡 방향으로 임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14년도에 차선 하나를 더 늘리는 걸로 해가지고 안전성 검토를 다 했어요.

금호동에서 나오면서 옥곡 방향으로 가는 차선을 교량이기 때문에 차선을 더 늘릴 수가 없으니까 인도 부분을 차도로 만들려고 안전성 검토를 다 했는데 벌써 한 6년이 됐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그러지 않아도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려고 본예산에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여건이나 우선 사업순위에 의해서 밀리다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추경 때라도 다시 한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 도로가 지금 출퇴근 시간에 많이 막혀가지고 6년 전에 검토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안 되고 있고 지금 급경사지를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옛날에는 거기를 회전로터리로 하려고 하다가 지금은 회전로터리도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했지 않습니까?

로터리로 만들지를 않으니까 옥곡 쪽으로 빠져나가는 차선을 빨리 하나 만들어 줘야 교통량이 좀 편한데. 내년에는 추경에다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도로관리에 따른 사고접수 및 보상추진 현황 자료를 제가 원했는데요. 보면 2018, 2019, 2020인데 2020년도가 10월 현재... 10월 말 현재요... 팀장님. 20년도는 10월 말 현재라서 사업 건수가 이렇게 현저하게 준 거죠?

봉운

황봉운도로행정팀장

미불용지 말씀입니까?

이형선위원

아니, 도로관리에 따른 사고접수 보상추진 사항...

석곤

김석곤도로관리팀장

입니다.

이형선위원

2020년에 사고건수가 많이 줄었는데요. 준 이유가 10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한 거죠?

석곤

김석곤도로관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사고건수는 줄었는데 하반기 들어서 청구 들어온 게 많이 이번에... 아직 처리 못 한 건수가 많습니다. 7월 이전에는 건수는 줄었는데 7월 이후로 건수가 엄청 많이 늘어서 현재 처리 중입니다. 올 연말까지 처리하면 전년보다 좀 더 늘어나지 않느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이 자료상으로 보면 대인이나 대물 구분하지 않고 보상금액도 얼마인지 이런 것도 나와 있지 않고 해서 구체적인 사고 분석을 하셔가지고 정확한 사고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석곤

김석곤도로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이형선위원

금액도 안 나와 있고 대인인지 대물인지 구분도 안 해놓아서 이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못 할... 저한테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석곤

김석곤도로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지금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반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시설물 구조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재발 방지대책을 단단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간단하게... 실시설계 완료 후 시행하지 않은 도로공사 현황은 최한국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고요. 옥곡 신금 도시계획도로는 저희 집 부근이어서 도로과에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형평성이, 제가 욕심부리는 것 같으니까 조금 생각을 해보고 천천히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농어촌도로 105호선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105호선, 광영에서 넘어오는 신금공단 가는 데서 좌회전을 하면요. 옥곡 올라오는데. 농어촌도로 105호선...

거기가 우측편은 공단이고 좌측편은 주거지역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민원이 들어오기를 사고가 빈번하니까 한쪽만이라도 보도로 통행을 할 수 있게끔 사람이 통행할 수 있게끔 보도를 설치해 주라는 민원이 직접적으로 제기는 안 됐어요. 시로 담당 부서로 민원이 접수는 안 됐는데 그 이야기가 나와서 너도 그 근처에 살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도 많았고 또 신금공단으로 인해서 차량통행이 상당히 많이 빈번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추후라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물론 무조건 사업비 투자하는 것도 무리지만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설치가 가능하면, 민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좀 해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어제 저희가 자전거도로 거기를 실사를 갔는데요. 백운저수지쪽. 거기 끊어졌다는...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지곡에서 당저로 넘어가는...

이형선위원

예 거기 저희가 어제 실사를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백운제를 중심으로 해서 완성을 시켜 주시면 자전거도로가 관광객들도 이용할 수 있고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그런데 거기가 끊어져버려서 좀 유감이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완성을 해 주시는 것을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5일장 성당 옆에 주차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변이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 확보를 해놨는데 안쪽 주변이 너무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빨리 주민들하고 의견일치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우리 동광양시하고 광양군이 시군통합이 1995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25년 정도, 시군통합이 되고 나서 25년이 흘렀습니다. 항상 보면 우리 도시에 형성되는 과정에서 보면 시군통합은 되었지만 정서적 통합은 아직 좀 멀었다. 항상 보면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 접근성 또한도 이원화가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중마동 권역하고 광양읍 권역하고 떨어져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군통합은 되었지만 정서상도 통합이 안 되어있고 거리상으로 보면 광양읍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순천 생활권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동하는 거리도 단축을 시켜야되고 이러는데 현재 우리가 실시설계 완료 후 시행되지 않은 도로 공사현황에 지금 보니까 4개소가 파악이 됐는데 물론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떤 게 더 시급하냐.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언급한 것처럼 도시계획도로 대로 1-6호선 같은 경우는 용강지구에서 용강정수장 쪽으로 이렇게 개설을 해서 어떻게 보면 중마동과 광양읍권의 생활권을 좀 더 가까이 하기 위한 도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도로개설을 설계를 다 해놓고 아직까지도 보상미진행, 이렇게 되어있어서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은 이런 부분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의 한계도 있고 다들 어느 것이 더 시급하냐 따진다면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도로개설이 반드시 빨리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이 도로는 지금 현재 목성뜰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쪽뿐만 아니라 용강지구에 지금 아파트 신청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3~4군데 들어와서 검토 중에 있거든요. 아파트가 입주가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라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은 없고 우리 행정의 의지에 따라서 어떤 도로가 먼저 되느냐. 시급성. 예산의, 얼마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예산이 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개설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행정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봅니다.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교통량이 아마 증가가 될 겁니다.

백성호위원

현재도 교통량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는 곳이 124개소나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게 지금 어떤 것은 09년도에 지정이 되었고, 05년도에 지정되어서 벌써 15년 이상 된 도로, 도시계획도로도 많이 있습니다. 언제 이 도시계획도로를 다 개설할 계획입니까?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조금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시 재정여건하고 또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마무리를 하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124개소의 도시계획도로를 다 개설하려고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겠네요, 보니까.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런데 여기서 시급성이나 예산의 우리가 허용 한도 내에서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의아한 것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지금 우리 도로과에서 2020년도 본예산서에 보니까 군재마을에서 불광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라고 해서 총사업비 27억 원에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있는 중이죠?

우리 시 계약 정보에 보니까 실시설계 용역비로 6,647만 6,870원을 계획을 했고 거기서 소규모 영향평가 관련해서 2,100만 원 정도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저는 앞서서 이야기했던 우리가 실시설계를 마쳐놓고 미개설한 도로 현황이 4개,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놓고 미개설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124개. 그런데 지금 여기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하고있는 군재마을에서 불광사 간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지도 않은 도로입니다. 그렇죠?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안 된 도로를 지금 실시설계하고 있고 이미 실시설계가 되어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개설할 계획도 없고. 또 도시계획도로 지정이 되어있는 124개소는 현재 개설할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도 안 됐는데 여기다가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군재마을에서 불광사 간 도로는 꾸준히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설계를 시작한 것은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는, 당장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것보다도 장기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백성호위원

도대체 어떤 여건 변화에 의해서 설계해놓은 도로도 개설을 못 하고 있고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놓은 124개소에 대해서도 지금 계획을 못 세우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주민 요구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 도로개설이 그렇게 시급했는지. 군재마을에 몇 가구 삽니까? 군재마을에 몇 가구 삽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27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실시설계 용역하는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대략적으로 얼마가 나왔냐면 노선 3개를 아직 정하지를 못 했는데 1개 노선에 대해서는 94억, 두 번째 노선에 대해서는 101억, 세 번째 노선에 대해서는 182억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본예산 확보할 때 27억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총사업비 100억정도 드는데 실시설계 용역비를 1억 주세요. 하고 의회에 요구했으면 이 실시설계 용역비 확보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총사업비를 축소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 설명자료 보면 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아닙니다. 도시계획도로로 아직 지정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정되지도 않은 도로를 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설 필요하다고. 어떻게 보면 의회를 상대로 해서 사기친 겁니다. 그리고 총사업비도 대략 아무리 못 잡아도 10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를 27억으로 이렇게, 총사업비를 축소시켜가지고 의회에다가 제출해서 1억 원의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군재마을에서 옥곡쪽으로 이용하려면 그 아래쪽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선유리쪽으로. 그쪽으로 돌아가는 게 빠르지 그 산을 넘어서 불광사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옥곡으로 이용한다? 군재마을에 가구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도로가 왜 필요하죠?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중군동하고 옥곡면을 연결하는 지역 간의 이동거리를 다소 단축을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백성호위원

중군동하고 옥곡하고 지금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산을 넘어가는 도로를, 임도도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당신 돈 같으면 이렇게 쓰겠느냐. 100억 원이 들어갈지 200억이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돈을 들여가지고 세상에 거기 산에다가 몇 명이 이용할 지도 모르는, 교통량 얼마 정도 예측합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예? 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 예산 1억 원은 과장님 계실 때 확보한 건가요? 다른 과장님 계실 때 확보한 건가요?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럼 과장님 전임자 때 이 예산이 확보가 된 거네요? 어찌 됐든 우리 행정의 특성상 전임자가 한 부분을 후임자가 책임을 져야 하니까. 그런데 저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시설계 되어있는 도로도 못 내고 있고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124개소에 대해서도 도시계획도로 못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지도 않은 구간을 갖다가 실시설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도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동서측 배후도로가 여수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광양시가 인수인계를 받았죠?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인수인계를 받다보니까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도로가 우리가 재산도 아닌데,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서 만들어 놓고 관리하는 도로를 우리 시가 인수인계했을 때는 그만한 유지보수 비용을 우리가 보조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작년에 2019년도에 여수지방해양항만청하고 우리 광양시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동서측 배후도로 관련해서 대략 98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는 걸로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뒤늦게라도 잘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추후에 계속해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데 금액을 98억으로 딱 정해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이상 들어가는 유지보수비와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안이 있습니까?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당초에 우리가 인수인계를 하면서요. 그런 도로시설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작년에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지금 보니까 지원금액 범위는 공사비만 포함된 비용을 말하며 유지관리비는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와 관련된 비용은 우리가 협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유지관리와 관련한 비용은 우리가 지원을 못 받는 걸로 이렇게 협약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 이게 공사냐 유지보수냐에 따라서 달라질 건데 가급적이면 우리 시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공사쪽으로 많이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보조를 받을 것 아닙니까? 자기들 도로 자기들이 개설하고 자기들이 유지보수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인수인계했는데 그 비용까지 떠안는 것은 좀 부당하다. 이런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동서측 배후도로 유지보수비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서측 배후도로를 제가 실제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직접 차량을 타고 운행을 해봤습니다. 노면 상태가 상당히 불량하더라고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덧씌우기 포장이 됐든 이것이 유지보수 차원으로 접근하면 우리가 지원을 못 받고 공사쪽으로 접근하면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개설한 지 시간이 좀 흘렀지 않습니까? 잘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덧씌우기 포장이 됐든 이런 부분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예 해양수산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해가지고 우리 시에 부담 주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그쪽에다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광양 세풍산단에서 광양역으로 예전 구역사 있는 쪽으로 도로와 관련해서 지금 노선 결정이 안 되고 있죠?

지금 주민들하고의 협의도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주민들 의견을 잘 들어서 노선 결정을 제대로 좀 잘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드린 겁니다. 이것은. 저도 현장을 둘러보고 왔는데 주민들 이야기하는 것도 충분히 자기들 논리도 있더라고요. 잘 상의하셔서 노선 결정을 서로가 원하는 방향 쪽에서 노선 결정을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것은 지역구에 국한된 이야기인데 중마1통 디자인시범거리 조성사업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가 노후 보도블록, 그 안에 전체 우리가 노후 보도블록에 대해서 교체공사를 했고, 그리고 그 뒤에 중마1통 디자인시범거리 조성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면서 보니까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중간에 한 쪽은 보도블록을 조성하고 한 쪽은 도막포장을 하면서 차량이 진출입하는 도로 쪽에 보면 도막포장을 한 데는 침하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보도블록을 설치한 데는 벌써 침하가 발생을 해서 사람도 다니기 힘들고 차량도 다니기가 힘든 정도로 됐습니다. 우리가 보수도 해야 되겠지만 보수 이전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차량이 진출입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분명히 침하가 발생하니까 좀 돈이 더 들더라도 도막포장 같은 걸로 설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일단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 확보되면 바로 연초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보수도 보수인데 보수 이전에 할 것은 다음에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면서 설계를 하실 때 차량이 진출입하는 보차도 겸용으로 서는 도로에 대해서는 보도블록으로 설계를 하지 마시고 그 구간에 대해서는 도막포장이나 이런 걸로 해서 침하가 되지 않도록 설계를 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대로 1-6 용강지구에서 용강정수장까지 가는. 백성호 위원도 지적했지만 제가 2년 전에 시장님께 이 부분을 촉구를 했더니 답변이 용강 굴박스에서 초남교까지 가는 뚝방을 도시계획도로로 만들어서 지난번에 포장 마쳤잖아요. 그게 개통되면 교통량을 보고 판단하자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개통되고 제가 계속 체크를 해봐도 용강 굴박스에서 초남교로 가는 차는 전부 초남공단이거나 율촌산단 가는 차지 거기서 좌회전 해가지고 동광양 방향으로, 한 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소될 수 있다고. 율촌산단이나 순천으로 빠져나가는 차량들 편의가 지원되는 거지 거기를 통해서 좌회전 해가지고 중마 방향으로 오는 차는 한 대도 확인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시장님한테 잘 보고드려서 이게 지금 실시설계 용역비가 한 20억 이상 투입됐죠? 22억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그때는 금방 할 거라고 해서 했는데 좀만 보자고 했는데 이제는 더 안 해야 될 조건이 없어요. 창덕, 오네뜨, 송보 다 이쪽 끝났고. 목성이 지금 임대아파트 이미 지금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좀 전에 과장께서 설명하셨지만 1-65대로에서 지금 계곡 방향으로 지금 이번에 개설이 될 거예요. 아마 민간들이 택지개발 주택건설 시에 제안도 하고 허가신청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 이 설계대로 도로 개설해도 이게 더 늦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왕 하기로 했다면 판단하셔서 이게 목성지구 시작해서 계곡 쪽 방향으로 해서도 지금 택지개발이 확정적이라고 보니까 지금 바로 공사착공해야지 된다고 봐요. 단 이게 아마 300억 이상 되는 예산이 투입되고 아마도 지하로 가야 되느냐 지상으로 가야 되느냐, 지금 지하로 설계된 것 때문에 오히려 100억대 이상 되는 공사비가 가중되고 그런 것 때문에 뭐한데, 어찌됐든 실시설계 끝났으니까 가닥을 추려서 착공할 거라면 지금 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좀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현재 목성뜰도 아파트를 짓고 있고 그다음 이쪽에 조합 아파트하고 또 옆에 민간 아파트가 현재 추진을 검토 중에 있으니까요. 준공 시점을 보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판단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거기가 아직 준공, 목성은 이미 확정된 것 아닙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해야 맞다 그 말이에요. 만약 이렇게 안 하려고 했으면 실시설계를 유보해 왔었어야죠. 하려고 실시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 조건이 다 도달됐으니까 바로 해야지 맞다고 봐요. 그건 아마 우리 시장님도 결심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시장님 그렇게 결심하시도록 충분히 과장님 인정하시는 것 같으니까 안전도시국장님도 충분히 동의하시죠?

그래도 안전도시국장이 역할 하고 계실 때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사업은 저는 쭉 지금까지 의정활동하면서 이야기를 해서 항상 개선을 요구했는데 이명박 정부 때 쭉 해왔던 사업들이 너무 보여주기식 사업이었습니다. 인프라 구축이라는 게. 지금 광양시에 있는 국가자전거도로 구간이 도로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저도 헷갈립니다. 한번 찾아가보면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시민들도 부끄럽습니다. 자전거가 다니지 않는 그대로 국가자전거도로망이라고 가령 익신 앞으로 해서 초남으로 해가지고 돌아와야 되는데 거기... 못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물론 국가지원사업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국비와 시비 50:50 매칭이었습니다. 전부 국비도 아니었고. 그 사업 끝나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을 시비까지 투입해 가면서 유지보수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망은 만들어져서 국가사업이니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활용하고 있는 자전거도로를 중점적으로 유지관리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도 안 다니는 데다가 자전거도로 써붙이지 말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광양시 보도블록 교체 때문에 항상 갖고 있던 생각인데 가령 인도에서 가로수가 인도에서 식재해놓았던 가로수가 성장하면서 뿌리가 노출돼가지고 보도블록이 노출되거나 이렇게 되어 있었던 부분은 그 관리해야 될, 공원관리사업소가 관리해야 됩니까? 도로과가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도보블록 뿌리가 성장이 돼가지고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이번 감사 때 하도 민원이 있어서 나가봐도 전부 다 거의 대부분 이 가로수가 있었던 부분은 그 발단이 바로... 그리고 상하수도. 보수할 때는 이번에 상수도 하수도 사업소에도 옛날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게 거의 끝나니까. 그래서 저도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대행업체에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대행업체에다가 별도로 굴착하거나 하지 않고 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바쁘게 하다 보니까... 이랬을 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지도감독 해가지고 단속해달라 관리해달라 이야기했고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이것을 꼭 도로과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제공을 공원관리사업소 쪽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이번에 전부 다 전수를 해봐가지고 광양시 전수조사한 다음에 필요한 부분은, 그것 저도 압니다. 맨 밑에 심어져 들어가 있는 것은 절대로 노출되지 않는데, 위로 올라와 있는 뿌리만 올라오면 그게 더욱 잘 크는 거예요. 산소공급이 잘 되기 때문에. 제가 농학을 전공해서 그건 알죠.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돼서 그 부분만 잘라주고 그때 올라왔던 흙만 제거하면 아무 이상 없는 거예요. 의회사무국 앞에도 금방 점심에 쭉 봐봤습니다. 특히 속성수 같은 것은 금방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의회 이쪽 앞에는 먼나무 같은 것은 빨리 안 크니까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대부분 느티나무랄지 속성수가 많이 심어져 있는데 은행나무도 상당히 속성수예요. 그래서 민원이 있어서 가서 보면 전부 다 가장 많은 게 바로 이거예요. 가로수. 그러니까 공원관리사업소에서도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봐가지고 한꺼번에 한번 정리를 해보겠다고 하니까 서로 협조하셔가지고 니쪽 내쪽 미룰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하셔가지고. 가서 보시면 압니다. 이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농어촌도로 205호선 삼존에서 오동까지 도로개설사업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이 되는데 여기 공사비가 69억이 잡혀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봉구

강봉구도로시설팀장

입니다. 당초 계획할 때는 그렇게, 67억인데 지금은 한 9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지금 들어간 것이 90억 정도 들어갔죠?

봉구

강봉구도로시설팀장

지금 90은 못 들어갔고 한 60억 정도 투입 됐습니다.

정민기위원장

60억 정도 들어갔습니까?

향후 투입될 예산이 그러면 30억 정도면 마무리가 됩니까?

봉구

강봉구도로시설팀장

예 30억 정도 있어야 마무리가 됩니다.

정민기위원장

여기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해서 같이 한번 다녀왔던 적이 있잖아요. 기 추진을 했으면 사용 여부의 효율성을 뒤로 하고 빨리 조기에 예산이 투입돼서 마무리되어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법면은 지금 산에 경사도가 있는데 다 까놓고 기존 90억 잡았던 예산이 150억, 200억 들어가도 비효율적으로 계속 예산 낭비만 될 수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팀장 어떻게 보십니까?

봉구

강봉구도로시설팀장

지금 우리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벌려놓고 지금 마무리 못 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벌려놓은 사업 위주로 해가지고 조속히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해보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그 이야기를 주문하고 싶어요. 기존 시설사업과 진행된 사업부터 관리 및 우선사업으로 충실하게 이행을 해야 된다. 그래 놓고 신규사업을 검토해야 된다. 그런 사업은 시간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게 진행이 되면서 새로운 사업들에 여러 가지 검토와 추진은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우선순위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팀장님 됐습니다. 자전거도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여러 군데 인프라 구축사업을 해놓았는데 필요 없다고 느끼는 부분, 활용을 안 한다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용도폐지를 좀 하시고 필요하다고 하는 시설이 맞다고 본다면 제대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노선이라고 해놓고 다녀보면 상당히 많이 이용하신 분들의 민원이 심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도 4,900만 원 잡아놓았어요. 담당 팀장한테 물어보니까 최소한 3억 정도는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부터 필요 없으면 그 도로 필요 없는 구간은 폐쇄를 하고요. 이 구간이 맞다고 본다면 제대로 관리를 하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동료 위원도 여러 번 같은 맥락에서 문제 제기가 됐지만 기 있는 시설에 예정된 진행되는 사업에 충실을 기해놓고 신규사업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그리고 우리 이순신대교 유지관리 비용이 전남도 33%, 여수 42.7%, 광양시 24%. 2018년에 35억 부담했던 게 올해 63억 정도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우리 광양시 재정으로 상당 부분 향후 부담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나름 국가에서 여러 가지 관리요청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지금 이제 완공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63억, 거의 초창기보다 2년 전보다 배가 늘어났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국가에서 관리하든... 그렇게 안 해야 됩니까? 정치권을 이용하든 어쩌든 해서 이 거대한 조직의 시설을 어떻게 우리 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감당을 하겠습니까? 팀장님 말씀...

석곤

김석곤도로관리팀장

입니다. 이순신대교는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24% 돈을 집행하고 있는데 2012년 9월부터 전라남도에서 여천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국가도로로 지정을 해달라 계속해서 요청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의원이나 도 내에서도 국도로 요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장

그래도 여수는 어찌 됐든 광양시보다는 규모가 크고 여천산단에서 나오는 세수가 광양시보다 훨씬 여유로울 수 있습니다. 광양시는 물론 또 부족한 지역보다는 나름 여유가 있다고 볼지 모르지만 이렇게 2년 만에 더블로 유지보수비가 투입되는 이 상황이라면 시간이 갈수록 우리 지자체 이런 사업의 부담금으로 충당되면 다른 재량사업 못 합니다. 조금 지금보다 요청했던 것 이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국가산단에 필요한 도로가 왜 광양시에서 장래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예상되고 진행된다면 이런 부분들 방법을 어찌 됐든 더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되겠죠.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그 부분 저도 동감을 하고요. 힘을 합해서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저희들이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역량이나 힘이 좀 부족해서 아직 뜻을 못 이루고 있는데요. 하여튼 같이 노력해서 달성해내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문제제기 됐던 게 부서의 안일함을 이야기한 것 아닙니다. 나름 노력했다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표현 않더라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정부담이 많아지는 것을 확인하다 보니 이 상태로 가서는 상당히 큰일이다, 문제가 생기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강하게 표현했지만 어찌 됐든 이것은 집행부나 의회나 공동의 사람들이고 같이 노력해야 될 사항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주무 책임 부서로서 조금 중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도 중점적으로 이런 요구와 방법 등의 부분들을 같이 뛰면서 노력해야 된다. 그 말씀을 그런 차원에서 드립니다.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입니다.

정민기위원장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광양읍에 있는 동교 숲 주차장 일요일날 주차장 징수에 대해서, 제가 몇 년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아마 시에서 잘못 판단하고 있는데 광양시에서 유료주차장은 읍 동교 앞에 장날만 추가로 받고 중마동 구터미널은 평일만 받고 있죠? 주간에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동교 주차장 당초 맨날 부서장이 바뀌다 보니까 자꾸 행정에 혼선이 있는데 당초부터 안 받아야 되는데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받으면 안 된다고 하다가 받게 돼서 문제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장날만 받지 않는 것으로 처음에 시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당초는. 왜 그랬느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전통지방자치단체 개설했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전통시장, 바로 이웃에 해당하는 주차장은 감면할 수 있다. 규정이 있어서 우리 시도 지난번 주차장 조례를 개정할 때 우리 시도 했습니다. 광양시 조례 제2조 및 19조에 따른 재래시장 및 시장 활성화 구역을 상인 및 고객이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사용할 경우, 감면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뒤에 또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받기로 했는데 왜 또 받아졌느냐 마지막에 했던 것이 미망인회가 운영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미망인에 대해서 장날은 좀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른 때보다. 평일은 아예 적자라는 거예요. 들어오는 차가 없으니까. 지금 차를 풀어놓아도 평일 주차장 남아있습니다. 도로가 텅 비어있어요. 정말 고추 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장날은 좀 이제 들어온다고 해서 찾아와서 아마 시에도 사정을 하고 의회에도 와서 사정 이야기해서 그냥 어차피 보호받아야 될 단체니까 미망인단체니까 양해를 했던 거예요. 그 계약기간이 8월 달이니까 내년 8월달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게 3년 됐어요. 이번에 물어보니까 이제 또 그분들은 포기했는데 노인회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거꾸로 되어 있다. 법 정신이나 우리 시 조례에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장날이나 재래시장 주변은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거꾸로 장날에 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히 주차수요 파악해 보십시오. 장날이나 평일이나. 우리가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주차수요를 올리려고 해서가 아니라 계속 자동차가 거기에 정체되어 있으면 순환이 안 되니까 주차효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 맞죠?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당장 장날이든 평일이든 체크해 봐요. 그래서 측정해가지고 오히려 주차를 안 하면 평일에도 받아야 되겠지만 제가 사업장 옆이니까 매일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장날도 거의 다 비어있는 주차장인데 다른 목적 때문에 그때만 받는다면 굉장히, 그리고 이거 받게 되면 장날 단속해야 됩니다. 주위를. 노상주차장 아무도 단속 안 해요. 그러니까 안에는 비어있고 밖에 주차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또 부서장이 바뀌어서 다시 말씀드리니까 현장 확인해 봐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장날도 닫지 않고 수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계속 받으면 안 된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한번 주차수요를 조사해 보십시오.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우리가 관내 차선 도색 할 때 제가 이쪽에 별로 전문성은 없는데 전문성 있는 쪽이 계속 제보하고 합니다. 우리가 차선 도색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휘도가 저는 전문성이 부족해서 육안으로 어렵지만 그 밝기, 반사등 밝기 휘도가 우리가 기준보다 분명히 낮을 거라면서 염려를 많이 해옵니다. 저도 간단히 용역을 맡길 수도 없고 이게 측정하면서 상당히 비용이 비싸게 든다면서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얼마나 비싸게 드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최소한 필요한 휘도는 나와야 될 거예요. 준공 당시에, 공사 끝난 당시도 반드시 휘도가 나와야 되지만 준공이 끝나고도 일정 기간 동안은 휘도가 유지되어야 되는 건 당연히 맞는 거죠.

어느 정도의 휘도가 되어야 되는 법적인 것은 모르지만 상식으로 본다면 준공 당시도 휘도가 확보되어야 되고 일정 기간까지는 최소한 차량 진행에 도움 될 수 있는 휘도는 확보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차선 도색 할 때 그 도색한 다음에도 그럴 필요가 있다면 휘도를 한번 측정을 해서 정상적인 휘도가 되도록 관리해 주시고 공사할 때 휘도도 다 체크하셔서 꼭 정상적인 휘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우리 초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곧 내년에는 개장될 수 있죠?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예 내년 4월 개장 예정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저도 얼마 전에 소식 듣고 깜짝 놀랐는데 현재 여기는 여건 때문에 주유소 설치할 수가 없는 지역이라면서요.

도로 구조나 이런 것이. 그러면 당초 여기가 주유소가 설치될 수 없는 지역이라면 차라리 바꿨을 겁니다. 주유소 시설이 가능한 지역으로. 가장 필요한 대형 주차장에 주유소가 들어갈 수가 없다면 차들이 거기를 주차할 이유가 더욱 없어지지 않습니까? 신규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지만 불구하고 시내하고 떨어져 있는 이런 조건 때문에 지금도 거의 안 찾잖아요. 말하자면. 오히려 시내 쪽에 또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다가 주유소가 가령 설치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거기다가 주차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겠습니까? 방안이 있겠습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은 주유소는 들어올 수 없지만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검토해서 될 일이 아니라 중대한 결함입니다. 가령 거기가 주차장으로 넣을 수가 없다고 했으면 사업계획서에. 당연히 의회에서 승인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주차장이 가능한 그 지역으로, 같은 그쪽 공단 내에서라도 지형적으로 주차장이 가능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아마 이 부분을 놓친 거고 중동화물자동차도 지금 2022년 5월달에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죠?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거기는 지금 우리 계획에 주유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원

강희원교통시설팀장

입니다. 그 주위에 바로 옆에 주유소가 있고 해서 주유소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거기가 지금 도이동 109번지인데 도이동 109번지 인근 지역에 주차장이...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해수사우나 큰길가에 있는...

노신

박노신위원

바로 근접 거리에?

그래서 초남 같은 경우는 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큰 악시책이다. 의회에서도 사업계획 승인을 했을 때 반드시 있으니까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없다고 그러니까 저희도 대안을 제시할 수 없지만 어떤 방법이든지 대안을 찾아보십시오. 물론 그 인근에 있는 주차장은, 없는 것이 낫겠네요. 유입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불편하니까 안 들어가버리죠. 그래서 그건 너무나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주유소 없는 것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 대안을 강구해 주시도록 하십시오.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은 절대 설치할 수 없는 거죠? 관계법에 따라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완충녹지지역으로 해서 그 부분이 사용이 불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을 최근에 알았던 거죠?

그게 우리가 너무 어떤 행정의 아마추어도 아니고 저도 이쪽에 상식이 부족하니까 깜짝 놀라기만 할 뿐인데 어찌 됐든 지금이라도 거기다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면 제일 좋고 안 된다면 다른 차선책으로 뭔가 그래도 주차장을 크게 만들었으니까 그래도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차선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화물자동차 불법단속 자료 봐보면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단속이 최선은 아니지만 724쪽 자료를 봐보시면 예를 들어서 작년 2019년에 총 단속 건수가 977건인데 경고처분 921건, 기타 어떤 이유 때문에 범칙금 부과하지 않았던 걸로 보고 그러면 이게 967건은 그냥 경고만 한 거예요. 부과는 10대만 했습니다. 가령 1%만 부과를 했습니다. 100대 중에. 그나마도 수락된 걸 보면 3대만 수락되고 7대는 체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것, 뒤에 것 서로 이해가 어려운데 우리가 경고를 한 목적은 뭡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단속하겠다고 예고하는 것 아닙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계도 차원에서.

노신

박노신위원

그 경고가 1차가 맞는지 2차가 맞는지 모르지만 계속 몇 년 동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계속 977건 중에 967건 정도는 경고해 주는 것만 해버리고 10건만 부과했다. 부과한 10건도 3건은 수락하고 7건은 아직도 체납되어 있다. 그거 양치기소년밖에 안 되잖아요. 누구든지 경고받을 확률이 99%니까 이행 안 할 것 아닙니까? 불법주차 가능한 것 아닙니까? 왜 이런 결과가 온 거예요?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있었던 일이니까 그냥 편하게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저희 과에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계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불가피할 경우에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한번 부과하면 2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만 원 부과 아니면 5일 영업정지든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시간이 없으니까 화물자동차 불법단속 이 자체는 우리가 굉장히 부실하다. 금년에는 코로나니까 묻지 않고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꾸로 역으로 재작년 2018년은 단속 27건을 부과해서 했는데. 27건을. 1건만 체납이고 26건은 다 수납됐어요. 이게 어떻게 어느 정도 탄력은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극과 극일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있는 팀장이나 지금 있는 부서장 오기 전의 일이지만 그렇게 보면 2018년 열심히 말하자면 부과되어 있는 과태료는 열심히 수납을 했던 것 아니에요. 27건 중에 1건만 미수납이니까. 그럼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10건 중에 3건만 수납되고 7건은 방치해버린 것 아닙니까? 이게 그때그때 있었던 부서 팀원들 능력입니까? 해마다 달라지는 겁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최선을 다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은 강력 지적하니까 나는 이게 지금 꼭 벌금 많이 받는 게 좋다는 말 아니에요. 화물차도 고통이 많은 거지만 차라리 비싸면 10% 깎아주더라도 경고했으면 그 다음에는 적발하도록 하고, 10만 원 비싸면 1만 원만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거짓말은 서로 안 해야죠. 그런데 가령 100건 중에 1건만 부과하는 식이 되어버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웃고 말아버리는 것이 계속 지속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단, 주차장은 이 차들이 주차를 하고 싶으면 유료든 무료든 막론하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시가 마련해 주고 단속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귀책사유가 시에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적법하게 주차하고 싶어도 유료든 무료든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어려운 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광양읍이든 중마동이든 이제 공용주차장이 화물차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최대한 그쪽으로 유도해서 필요 시설 확보하고 이래가지고 가능한 한 불법주차가 대폭 줄어들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심지역은 불법주차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화물차 불법단속 현황 그것만 표 보시면 아는 것 아닙니까? 이런 표를 찾아서 제출을 하면 나 같으면 거짓말해서라도 조정해 놓겠습니다. 아무튼 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잘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난번에 설명할 때 우리 교통정보과에서 ITS는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교통정보시스템은?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실무진에서 지금 검토단계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방침을 받은 부분은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제 보고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ITS는 안양시를 모델로 한 것 아닙니까? 어제 설명했잖아요. 안양시 와가지고...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안양시 모델이라기보다도요. 구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사례를 한 15년...

노신

박노신위원

그 중에서 안양시가 잘 성공적이었으니까 안양시 소위 말하는 보좌관이라는 오래 축적된 경험을 갖고 있는 직원이 설명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그것은 잘 생각해 봐라. 그러니까 연관, 정보통신과랄지 안전총괄과랄지 함께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안양시도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ITS가 문제가 아니고 안양시 총체적으로 재난이든 뭐든 총체적으로 포함한 종합관제시스템을 생각하고 있는 거고 이미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안전총괄과 관리하고 있는 CCTV 관제시스템이 있는데 또 교통은 교통대로 별도로 ITS를 만들고 이런 것은 아닐 거다. 안양시는 거의 통합돼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기술적인 방법은 있겠지만 독자적인 무엇보다는 서로 관계된 부서들끼리 정보 공유해서 가장 바람직한 사업을 선택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형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덕례리 마트 옆에 있는 주차장 있잖아요.

새로 만든. 거기 지금 사용을 못 합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아닙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줄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던데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교회 옆에 말씀하시죠?

이형선위원

바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원룸 바로 옆에.

그 부분에는 지금 좀 자갈을 깔아놓고 다져지는 것하고 입구를 좀 층이 높았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좀 낮춰가지고, 보도블록을 낮춰가지고 입구를 조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마무리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거기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우리 교통불편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하고 불법주정차 위반단속 및 조치현황 서류 받은 것 중에요. 지금 신고가 쭉 들어왔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파파라치입니까? 아니면.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기본적으로 우리 5대 불법단속하는 것이 정부에서 도로 귀퉁이라든지 소화전이라든지 버스 승강장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안전신문고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서 시기에 상관없이 24시간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럼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은 안 해 주는 거고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이형선위원

그건 없고요?

지금 우리가 19년도부터 주민신고제 때문에 불법주정차 단속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단속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개선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세, 우리 광양시 지방세율이 96.43%인데 지방세 외 징수율이 95.6%예요. 거기에 반해서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잖아요. 지금 그 방안을 찾고 있습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지금 그 부분은 업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징수과가 있고요. 저희 과에서 업무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업무를 과가 달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어찌 됐든 우리 시 재정에 문제가 되는 거니까 방법을 찾아서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납부할 수 있도록 재촉을 했으면 합니다.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도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화물자동차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경고처분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계도하는 것이 우선적이어서 본인들한테 연락도 하고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다. 그 부분에 당신 차가...

한국

최한국위원

연락을 해서 경고처분을 하시는 거죠?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에서 만약에 경고스티커를 만들어가지고 1차 스티커를 붙이면서 차량 넘버를 적어가지고 또다시 그 차량 넘버가 또 걸렸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으로 해야 전화로만 이렇게 해 주니까 계속해서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데이터 관리해서 이 사람이 1번이냐, 3~4번 이렇게 계도로 가냐, 그 부분 데이터는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관리만 하시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경고성으로 스티커를 만들어가지고 운전석 앞에 붙여놓으면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자극도 가지고 해서 안 할 것 아닙니까?

그 스티커도 만들면 돈이 많이 듭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게 비용은 들지는 않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럼 그렇게 만들어서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예 그렇게 도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추진해 주시고요. 박노신 위원님이 말씀하실 것 같았는데 안 하셔서, 시외버스터미널이 3년으로 임대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매년 이게 3년씩 임대를 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빨리 우리 시 땅을 조성을 해서 혹시 시외버스터미널을 우리 시에서 건립을 할 예정은 혹시 있습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시외버스터미널 부분은 올해 7월 달에 291회 임시회 때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설명드리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부지 이렇게 매입한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고 보고 이번에 2040 광양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반영해서 추진해 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임대료만 주고 사용하는 것보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건립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 다음에 영수마을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처음에 부지를 어떻게, 어떻게 사겠다고 예산서가 올라올 때 정확히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총 공사비가 8채를 사면서 보상비가 19억, 공사비가 6억이 잡혀있는데 이 공사비가 잘못 산정이 되었다. 처음에 계획을 잡으실 때. 도시재생과에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교통과에서 6억을 선정을 해놓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좀 잘 해 주셔야 되고. 15억이 돼가지고 총 8필지를 사야 되는데 19억에. 10억에 대해서 10필지를 1차로 사고 2차로 4필지를 9억을 주고 사신다고 했는데 이 2차가 19년도에 이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계획은 되어있는데 20년 1월 달에 올라왔어요. 20년 1월 달에 올라와가지고 4필지를 사야 되는데 2필지를 7억 3,000주고 샀어요. 원래 4필지에 9억을 주고 사게 되어 있는데 2필지에 7억 3,000을 주고 샀어요. 그러면 그 차액만큼이, 처음에 계획보다 돈을 한 몇 억을 더 주고 산 거죠?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자료에 대해서 공사비 6억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은 안 됐고요. 저희들이 실무자 선에서 예산 설명자료 작성 과정에서 착오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9억에 대해서는 2009년도 본예산에 10억을 확보했고요. 그래서 4필지를 샀습니다. 2019년에. 그리고 올해 1회 추경에서 7억 3,000만 원을 반영해가지고 2필지를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니까 완료했는데 당초의 계획은 8필지에 19억을 주고 사신다고 했는데 4필지를 10억을 주고 샀어요. 그런데 4필지에 9억을 주고 사야되는데 2필지만 7억 3,000을 주고 샀다 이 말이에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반영 부분에서 추계치로 예산안을 반영하다 보니까 2억 정도 차액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실질적으로 7억 3,000을 1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4필지를 계산을 했다가 2필지는 올해 7억 3,000 주고 사고.

그럼 총 6필지밖에 안 되잖아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8필지를 사야 되는데 6필지만 샀어요. 그리고 예산상으로는 그것밖에 못 샀잖아요. 8필지 사야 되는데 6필지만 샀죠?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예 소유자하고 협의가 안 돼서...

한국

최한국위원

또 1필지가... 이것은 예산 없이 또 샀어요. 이것은 어디 예산에서 산 거예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지금 1필지는... 7필지인데 1필지는 소유자하고 관계가...

한국

최한국위원

6필지는 정상적으로 10억하고 7억 3,000하고 해서 6필지는 샀어요. 그럼 2필지 남은 것 중에서 1필지는 예산이 없이 샀다 이 말이에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다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1필지 부분에서는 소유자와의 관계 때문에 못 샀고요. 1필지에 대해서는 2018년 예산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2018년 예산이 안 서 있는데 어느 항목에서 돈을 갖다가 써서 샀냐는 말이에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름 없는 돈이 와서 쓰니까 문제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광영의암지구 주차장 매립을 보면 예산서가 18년도에 예산서에 보면, 19년 예산이죠? 19년 예산을 본예산에 올라올 때 15필지에 19억이 올라와 있어요. 15필지에. 15필지는 항목이 주차장 시설이 아니고 체비지용으로 시장님이 별도로 올려가지고 산건위에서 허락을 해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지만 15필지 올라와서 19억이 올라왔는데 13억만 해줬어요. 전 산건위원회에서. 예산을 19억이 올라왔는데 13억을 해줬어요. 그러면 13억을 가지고 15필지를 총 몇 필지를 사야 되는데 이 15필지를 사지를 않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G3 지역으로 그걸 샀어요. 13억에. 이게 그때 예산상으로 사라고 승인을 해 준 건가요? 아니면 그냥 승인 안 해줬는데 이 돈을 가지고 예산서 15필지 중에서 사라고 한 돈을 G3로 어떻게 해서 갔느냐 이 말이죠.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용지 체비지 15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5필지는 동의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용지로 확정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G3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서 확보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당초에 2020년 본예산하고 그 다음에 본예산에다가 21억 5,100만 원 주차장 용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한국

최한국위원

그것은 20년도 예산이고.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19년도 예산에 15필지를 올렸는데 13억을 해줬으면 15필지를 안에서 사야 되는데 15필지를 사지를 않고 주차장 부지로 되어있는 G3 지역으로 간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을 19억을 편성을 했는데 의회 심의 과정에서 6억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삭감 과정에서 위원님들 의견이 당초에 주차용지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는 땅이 있는데 체비지 땅을 사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 의견을 주셔서 6억이 삭감돼서 나머지 3억 예산을 가지고...

한국

최한국위원

그때 당시에 산건 위원님들이 그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한 그 속기록이랑 되어 있습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제가 속기록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전임자들에게 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6억 삭감하면서 주차용지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먼저 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니까 원래 저희들이 광영의암지구나 와우지구나 보면 설계상에 주차장 부지로 정해져 있는 부지가 있고 그냥 체비지를 우리 시에서 시장님이 올려가지고 위원회에서 사준 것 아닙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주차장 부지로 당초 되어있는 부지를 먼저 산 다음에 또 모자라면 체비지를 사줘야 되는데 주차장 부지는 당연히 언제 신청해도 사줄 거다. 이렇게 하고 체비지를 먼저 매입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 필지를 먼저 사가버리면 주차장 못 만든다는 이유로.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지금 다른 부지, 성황도이지구나 와우지구도 주차장 부지로 되어있는 부지들 하나도 산 게 없어요. 전부 체비지를 다 사두고 있어요. 체비지를 먼저 매각을 다 했다고요. 와우지구도 마찬가지고 성황도이지구도 마찬가지고 원래 당초에 도면상에 주차장으로 되어있는 부지들 하나도 사지도 않고 체비지만 먼저 다 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광영의암지구 같은 경우는...

한국

최한국위원

성황도이지구도 마찬가지고 광영의암지구도...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내년에 2필지면 마무리 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2필지면 되는데 이것을 예산을 올리실 때 확실한 번지를 정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정하지를 않고 올려서 어디 몇 필지, 몇 필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느 필지를 샀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광영의암지구에 20년도 본예산에 16필지 해가지고 21억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총무위에 있다가 산건위 오니까 19년도에 15필지가 올라왔고 19년도에 16필지가 올라왔잖아요. 그럼 총 31필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산은 15필지 13억 주고, 16필지 올라와서 21억 주고 이런 꼴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면. 그래서 목을 확실하게 정리해서 사시라.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하나만 더 여쭈겠습니다. 우리가 하광마을 그때 주유소 부지를 해서 했던, 우여곡절 끝에 사줬어요. 그럼 그 주유소 주인이 안 판다고 하면 하광마을에 주차장이 필요해서 산 것 아닙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을 안 팔면 그 하광마을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까? 이 돈을 영수마을로 가져가버리는 게 맞습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판단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 내, 광영 지역 내고요. 굳이 따지자면 영수마을, 하광마을 이렇습니다만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하고있는 도시재생 활력증진 개발사업과 연결해서 영수마을을 먼저 마무리를 하고 내년도 주차장 수급계획 용역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광마을은 내년도 계획에 반영해서 예산 편성하는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내년에 용역을 발주를 해서 하광마을 쪽에 주차장이 어느 지역에 필요한지 이것을 용역을 해서 내후년에 해 주는 겁니까? 내년 몇 월까지 용역이 끝납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저희들 내부계획으로는 7~8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7~8월까지 용역을 해서 내후년 본예산에는 올라올 수 있습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런 부분을 최대한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지금 우리 부지 도면에 보면 주차장으로 되어있는 부지들이 있어요. 그 부지들을 해놓았는데 그 땅 주인들은 주차장 부지로 못을 박아놓았기 때문에 건축도 못 하고 팔지도 못 하고 이러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면 빨리 해제를 해 주든지 아니면 그런 주차장으로 되어있는 부지들을 1차적으로 먼저 사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주차장 부지로 되어있는 부지들은 아예 사주지도 않고, 일반 그냥 막 사니까 불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용역을 하실 때는 필요 없는 주차장이 안 되는 곳들은 빨리빨리 해제를 시켜 주세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네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해제를 해줘야 땅 소유자들도 자기 재산권을 행사를 하잖아요. 하여튼 용역을 주실 때 정확하게 지역구 의원들이나 마을 주민들한테도 어디가 정말로 주차장이 필요한지 이런 것을 잘 물어봐가지고 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수고하십니다. 세 가지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상가지역 주차장 2,000면 확보계획으로 해서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시행하고 있죠?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광양읍, 중마동, 광영동 도심 상가지역을 중점추진한다고 했고요. 사업비는 350억, 국비 50억에 시비 300억입니다. 2018년도 중동 강남병원 인근 주차장 외 11개소가 200면, 중마 13통 외 14개소가 709면, 도시개발지구 주차장 확보 22필지에, 이것은 도시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요. 행정타운 주차장 조성도 추진되고 있고요. 소공원 인근 주차장도 해서 진월 망덕마을 주차장 4면은 지금 완료됐습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예 망덕 부분은 완료했습니다.

조현옥위원

보상하고?

보상까지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는데 왼쪽 부분에 커피숍 있는데 좀 더 가서 거기도 해결됐다 그 말이죠?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 다음에 공동주택 아파트 주차난 해소도 150억인데 시비가 147억 5,000 도비가 2억 5,000이요. 쭉 보면 몇 개소, 몇 개소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용역을 할 때 주차장 필요성 용역을 할 때 대상지가 어디어디를 할 것입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지금 용역은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할 겁니다.

조현옥위원

동천지역도 마찬가지고?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시 전역을 용역 대상지로 보게 되면 지금 우리 일부 아까 주차장 용지로 되어있어도 진월 망덕이나, 소규모지만 해도 별도로 용역을 안 하고 별도로 요청을 해서 추진된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용역으로 해가지고 1면이라도 만약 반영이 된 게 없었어요. 용역으로 된 것은. 만약 필요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어떤 면에서나 요구를 해서 추진된 사항 외에 용역으로 해가지고는 물론 용역 각 범위가 어느 정도 내용이 있을 겁니다만 거기에 해당사항이 없어서 추진이 안 됐는지 아니면 아예 농촌지역은 우리가 대상은 돼도 아예 해당사항 없는 걸로 간주를 하고 안 했는지 왜냐하면 전체적 지역을 놓고 볼 때는 또 용역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겠죠. 그런 부분이 지금 필요합니다. 특히 면소재지 같은 경우에 도로가 협소하니까 상당히 평상시에도 요새 차량이 많이 증가되지 않습니까? 밀집지역인 중동이나 광양읍이나 광영이나 거기도 물론 차량은 많습니다만 시골도 차량이 지금 상당히 급증해요. 그런데 그 부분도 상당히 고려를 하셔가지고 용역을 해도 만약 필요성이 없다는 내용으로 나와도 그 계획은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대상이 된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 사업비가 350억, 150억 해가지고 너무 너무 주차장은, 아직도 해도 저도 여기 다녀보면 시내에도 모자라요. 차 댈 데가 모자란다. 그래도 인근 우리 지자체랑 비교해 봤을 때는 광양시가 그래도 주차난 해소는 상당히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교해보면. 사업비를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이순신대교 구간단속 구간조정이라고 해가지고요. 과속카메라 및 이동식 부스 설치로 했어요. 이것은 그러면 단속을 하게 되면 벌과금이나 징수는 시에서 합니까? 우리 시 수입으로 들어와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지금 그 수입은 경찰서로...

조현옥위원

경찰서로 들어가고. 제가 물어본 것은 교량 자체는 관리는 전라남도에서 33.3%, 여수시에서 42.7%, 광양시 24%. 유지보수사업이죠? 유지관리비. 이것 설치해도 어떤, 쉽게 말해서 1/n 해가지고 비율별로 해가지고 부담을 해야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유지관리차원에서 분담하는 전라남도나 여수시나 광양시. 우리 자체 시비로만 하는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당초에 이순신대교는 중마동 지역에서 여수 묘도대교 끝자락, 거기까지 되어 있었습니다만 중간에 휴게소가 있다 보니까 대교 위에서 과속하고 그쪽에서 딜레이하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대교 위에서 구간단속을 짧게 2.8km로 줄였고요. 6.4km 2.8km 줄였고 나머지 육지 부분에 대해서 이동식 부스를 2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현옥위원

설치를 해야되는 것은 물론 여러모로 다각적으로 생각했겠습니다만 이것은 도로 유지관리하고 우리 시가 단독적으로 했을 경우에 득과 실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설치하는 것은 반대는 안 합니다. 반대는 안 하고 한번 요구사항을 알아보십시오. 시설물 설치를 하거나 그러면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제가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구간단속을 여수 쪽 다리에서부터 여기까지 걸어놓으니까 도로 상태는 100km 정도 다닐 수 있는 도로인데 60km로 다니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답답해하고요. 점심 때 여수 사람들이 많이 중마동으로 식사를 하러 넘어오는데요. 그것 때문에 많이 손님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민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남경찰서하고 도하고 여수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쉬운 사람이 우물 판다고 협의 과정에서 분담 이야기가 나왔는데 못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1억 8,000 정도 되니까 저희들이 한다고 해서 한 겁니다.

조현옥위원

이 설치를 하면서 광양시에서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3.4km로 줄어드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광양시 주차장 특별회계가 설치가 2002년도에 설치가 되어있는데 조례에는 제정이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 특별회계가 없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희원

강희원교통시설팀장

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수입하고 지출이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하기가 여건이 좀 맞지 않아서 지금까지 실적이 없어서 그것을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지금 2002년도에 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례가 거의 사장된 조례안이어서 어떻게 할 건지 그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방금 팀장님께서 조례를 폐지하려고 고민하고 있다고 하니까, 관련된 조례 내용에 우리가 세입과 세출이 있는데 실제 불법주정차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그리고 노상 노외주차장, 주차장 요금 징수한 부분 이런 걸로 세입을 재원을 마련하고 세출은 주차장 조성할 때 필요한 재원으로 쓰게끔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다 하고 있어서 특별회계가 굳이 필요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폐지한다고 하니까 빠른 시간 안에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폐지를 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주차장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 주고 있지만 계속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주차장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줘야 되는지 그리고 상당히 많은 금액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광양이 그래도 주차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용자들이 세 발도 걷기를 싫어하고 내 집 앞, 내 가게 앞에 주차를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관련해서도 상당히 우리 광양시는 관대한 편입니다. 다른 대도시나 인근 자치단체만 가더라도 불법주정차하면 카메라로 단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민간에게 용역을 맡긴 견인차량으로 해서 차를 견인해 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교통질서나 주차하는 부분이 상당히 정립이 잘 되어 있다. 왜냐하면 경제적 타격이 오니까 당장 과태료 물고 차량 견인해 가버리면 택시 타고 가야지, 가서 주차요금 내야지, 견인차량 비용 내야지, 과태료 내야지. 겁이 나서라도 누가 불법주정차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관대하다 보니까 불법주정차도 너무 만연해 있고 또한 내 집 앞, 내 상가 앞에 꼭 주차를 하려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많이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1면에 4,000만 원, 5,000만 원 들여서도 주차장을 조성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예 한 3,50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백성호위원

평균이 3,500만 원이지, 우리가 용도별로 가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일부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좀 더...

백성호위원

중심상업지역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 데 부지를 매입해 놓고도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중마동에 있는 주공2차 뒤편에 시유지에 우리가 3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64면 정도의 주차장을 조성을 해줬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3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85면의 주차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보니까 면 당 한 350만 원 정도 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유지이기 때문에 별도의 토지 구입비용이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주차장을 먼저 조성해줘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는 적은 예산으로 많은 주차 면을 조성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은 반드시 해줘야 된다. 예를 들자면 거기 그렇게 주차장을 조성해줌으로 해서 안에 있는 사람이 그쪽을 이용하면 도로변으로 차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저녁이 됐든 낮이 됐든 불법주정차 이걸 좀 예를 들어서 근절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공영주차장 조성을 해줘야 되는데 1면에 4,000만 원 넘는 주차장하고 1면에 350만 원짜리하고 비교할 수가 없겠죠.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고 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같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면수를 확보하는 게 좋다. 아니면... 모르겠어요. 공동주택 주변에는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시유지가 있다고 하면, 그리고 활용계획이 없는 시유지이지 않습니까? 활용계획이 있다면 당연히 못 하겠죠. 그리고 시내버스 연도별 재정지원 현황을 자료로 받아봤는데 2010년도에 저희들이 20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을 했고 2020년 올해 같은 경우는 61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3배가 늘었습니다. 운송 수입금하고 시내버스 운송 수입하고 2개를 합쳐서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죠?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재정지원금 지원 현황은 올해 같은 경우는 61억 정도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운송 수입금은 대략 얼마 정도나 됩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 부분은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담당 팀장님 시내버스 1년 동안, 올해는 다 운영을 안 했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2019년 같은 경우는 58억 5,400만 원 정도의 재정을 지원했는데 운송 수입금은 대략 얼마 정도나 들었습니까?

재화

오재화교통행정팀장

입니다. 작년 운송 수입금이 35억 정도 됩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35억 정도 된다고 하면 우리가 재정지원금 58억과 운송 수입금 35억으로 시내버스를 운영한 것입니까?

재화

오재화교통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작년 용역 결과 99억 정도 운송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도 재무재표 상 회계상으로는 적자였고요.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작년보다 줄어들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럼 운송수입이 줄어들면 우리가 재정지원금이 더 늘어나야 됩니까?

재화

오재화교통행정팀장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해서 일반재정지원을 늘릴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순천 같은 경우에는 올해 노사임금협상에 따른 임금인상안에 대해서 22억 정도 지원한 사례도 있고요. 저희들은 추경에 3억 정도 편성을 해서 지원했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대중교통이 흑자를 볼 수 없는 구조이기는 합니다만 해를 거듭할수록 재정지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글쎄요. 재정지원금을 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구조고 하지만 허수가 없는 건지는 우리 행정에서 면밀히 봐야 됩니다.

재화

오재화교통행정팀장

저희들이 용역 결과나 매년 공인회계사분이 결산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따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한 노선을 운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너무 타이트하게 주다 보면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과속, 신호위반, 승객이 앉지도 않은 상태에서 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충분한 여유를 달라고 하면 운송 수입금 부분에 문제가 생기기는 합니다. 제가 목격한 것만 해도 실제로 신호를 위반해서 운행하는 경우나 급하게 출발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물론 시간에 쫓기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를 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충분한 운행시간만 주면 누가 그렇게 무리하게 운행을 하겠습니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무리하게 운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실제 안전운전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그렇게 구조를 바꿔 달라고 요구하면 우리 시에 재정지원을 늘려달라고 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관내 차선 도색 관련 공사현황을 보니까 2019년도에 3개소, 2020년도에 2개소. 5개소를 하셨는데 노면 표시에 설치기준과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야간 재귀반사 성능이라고 해서 저녁에 빛을 비췄을 때 얼마나 빛을 반사하느냐. 이것이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여기 보니까 백색은 240... 칸델라라고 합니까? 단위를?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예 미리칸델라.... 휘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서 백색은 240 이상, 황색은 150 이상. 이렇게 하고 있고 실제 올해 태인동 관내에 설치한 노면 표시한 데는 검사 성적서를 받아왔습니다. 받아왔는데 대부분은 황색은 150 이상, 백색은 250 이상의 반사성능 측정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혹시 다른 쪽에 노면, 차선 도색한 데는 이 성능검사서를 받았습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선 도색 휘도측정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설계에 반영해가지고 도로교통공단에서 검사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예 그러면 2019년 2020년도 차선 도색한 것에 대한 검사성적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한 군데서만 지금 검사성적서를 제출했거든요. 나머지에 대해서도 검사성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차선 도색한 것과 관련해서 반사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기계를 섭외해서 현장을 가봤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마 이 기계 섭외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실질적으로 당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구매 부분. 구입해서 시에서 관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

백성호위원

제가 구매라고 하지 않았고. 과장님 잠깐만요. 이 기계를 구입하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이걸 측정하는 검사기관에 의뢰해서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입하라는 이야기는 안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검사성적서도 물론 신뢰해야겠지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차선 도색한 것과 관련해서 반사성능에 대한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섭외를 해 주시고 우리가 설치 도색한 현장에 가서 직접 한번 검사를 해봤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택시 버스 승강장 많이 설치하는데 이용자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게 설치되어 있는 승강장들이 다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입니다. 주차장 관련된 여러 가지 시각 차이로 요구가 많습니다. 어찌 됐건 공용주차장 부지 선정 시 주차장 수급 실태와 수요조사가 가장 전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계적인 계획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지금 운행 대수가 10대입니다. 그런데 여기 심한 장애인의, 노인장애인과에서 오는 자료에 보면 한 2,685명에 여기 플러스 65세 어르신, 노인, 임산부까지 다 타면 대상자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3,000명 이상이 되는데 규정에는 150명에 1대 정도 차량을 준비하게 되어 있잖아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지금 3,000명 정도 예정된다면 지금 10대는, 5년간 증차가 없습니다. 인근 광양시 10대인데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순천 22대, 여수 37대입니다. 나름 많이 그 부분에 향후 관련 부서에서도 이 부분의 검토를 해야 된다. 증차에 대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랑나눔복지재단을 통한달지 해서 그런 부분에 협의가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하도록 협조해 가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틀 정책질의가 주어지는데 한 국을 가지고 5시가 되어 갑니다. 각기 위원님들 준비하신 부분들 많지만 이런 부분도 조금 고려해 주시고 조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37 감사중지)

17:06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입니다.

정민기위원장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와 관련해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주택법에 의하면 사업계획 승인 시 주민을 위한 복리시설인 유치원, 어린이집 등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초등학교 학부형을 위한 돌봄센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학부형들의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에 아이돌봄센터를 설치하면 우리 시 여성가족과가 돌봄센터 운영에 대한 행정지원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현재 아파트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시 돌봄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있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네 저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동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건립 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주택법을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 법령은 개정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주택건설계획 사업 승인 시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여서 저희들이 권고사항으로 설치를 하고 주택법이 개정돼서 되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개정이 되면 빨리 추진을 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다음은 공동주택이 지금 장애인 전용차량 확보가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공동주택 허가 나는 것은 되어 있는데 기 공동주택을 우리 많이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이게 보통 2~3년식 되는데 지금 우리 시 공동주택은 약 222단지, 4만 5,720세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거비율은 67.4%, 공동주택은 많은 시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광양시 장애인 숫자는 약 7,709명으로 시민 20명당 1명이 장애인입니다. 공동주택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일부 공동주택에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가 안 된 사유를 파악해 보니 주차장법 1999년에 제정되면서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이 신설되어 그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은 현재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없는 실정으로 공동주택 거주 장애인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 공동주택에 대해서 장애인 주차장을 설립할 수 있는 권고사항입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들이 장애인에 관한 주차장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지은 아파트가 약 7개 단지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저희들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행위허가를 득한 다음에 장애인 주차장을 동별로 최소한 1~2개 정도는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그쪽하고 또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설치하도록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건축과에서 공문을 만드셔가지고 권고해도, 법상으로 안 되면 권고용으로 해서 우편으로 발송을 해서 잘 회의를 해가지고 장애인 주차장을 하나씩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마지막으로 옥곡 신금아파트 그러니까 옛날에 부도났던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옥곡 신금에. 그동안 사업 종료한다고 했다가 지금 공정률이 36% 정도 된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다른 분이 거기를 인수를 해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다가 또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언제 또 다시 착공이 되는 건지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옥곡 신금 그린아파트는 사업계획 승인이 1997년 12월에 사업계획서 승인이 나고 현재까지 약 7회에 걸쳐서 사업주체가 변경이 됐습니다. 2019년 11월에 최종적으로 광천주택에서 엔에이치디 주식회사로 변경이 되고 시공자는 양우건설에서 남흥건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우건설로 변경이 되면서 공사 착수를 위한 구조물 정비 및 폐기물 처리를 하였고 건축구조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설계변경을 검토를 위하여 공사가 일시중단된 상태입니다. 공사가 일시중단된 사유는 설계변경 검토과정에서 소방법 개정으로 구법에는 16층 이상인 경우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현행법령에는 전 세대에 대하여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한 최소 공간은 유효 층고가 2.3m 이상이 필요하나 현재는 약 2.1m 정도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 주체측에서는 현재 상태로써는 설계변경을 통한 사업이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현재 건물 전체를 철거를 하고 새로 현행 그대로 다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아마 설계변경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 그것이 설계변경 돼서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적극 추진을 하고 만약 사업 주체가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저희가 사업계획만 취소하고 원상복구토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분들이 원상복귀를, 다 철거하고 땅만 부지만 놔둘 수 있도록 만든다는 말입니까?

현재 건물 지어놓은 게 2.1m인데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소방법에 하려다 보니까 2.3m를 만들려다 보니까 층고가 너무 작아서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층고가 너무 낮기 때문에, 하고 그래서 사업 주체측에서는 이왕 오래된 건물 만약 철거를 하게 되면 현행대로 그대로 건물을 짓되 층고를 높이고 또 벽 두께를 좀 하고, 바닥 슬래브 두께를 좀...

한국

최한국위원

어차피 층간소음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행으로는 하기가 쉽지가 않겠네요. 철거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건물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본인들이 설계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서 이쪽 광영의암산단에 아파트 올라갈 때 같이 비슷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흉물로 남아있으면 보기가 안 좋으니까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행정 지원을 적극 해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광양 청년주택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할 때 당초 있었던 평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을 평수를 확대하라고 했는데 몇 평, 몇 평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지금 현재 전용면적 60㎡,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면적은 약 24평형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수가 적은 아파트는 좀 선호도가 낮기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 60㎡ 그러니까 공급면적 24평형으로 100% 짓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에 우양건설도 일부 한다고 했잖아요. 일률적으로.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전체를...

노신

박노신위원

전용면적 24평형으로?

당초는 우리가 제일 작은 게 몇 평이었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작은 게 17평, 그 다음에 21평.

노신

박노신위원

실버주택 같으면 가능한데 젊은 신혼부부들이 24평 미만이라면 들어갈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실버주택 주차면 수 몇 대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42대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부족한 건 알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러 가지... 확보하려고 했는데 협의매수가 안 돼가지고 이번에 일단 불용했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교통과에서 했는데요.

노신

박노신위원

불용됐어요, 그게. 그래서 협의하셔가지고, 협의가 되고 나면 내년 예산에 다시 확보했으니까 왜 말씀드리느냐고 하면 거기가 주택공급이 되면서 실버주택이든 청년주택이든 오히려 주차난을 해소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데 그게 오히려 가중되어 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주차장 많이 만들지 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지만 거기는 기 실버주택과 청년주택 생겼으니까 반드시 예산 확보해서 그것은 협의매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지금 청년주택이 42면인가 되죠? 청년주택 주차장이.

42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 실버주택은 주차면이 많이 없어도 됩니다. 대부분 차를 안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청년주택은, 신혼부부들이 어쩌면 1대가 아니고 2대씩 갖고 있습니다. 150세대라고 하면 최소한 150은 훨씬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42면 되어 있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 지금 한 거라면 주차장 가중시킬 수 없는 거니까 지하를 몇 층까지 할는지는 모르지만 지하를 잘 설계하셔가지고 적어도 필요한 주차면적은 반드시 확보하는 조건으로 건축하도록 하십시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실버주택이 42대고요. 청년행복주택은 아직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에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40~50대 규모로 알고 있어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것보다는 많이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대지면적이 넓어서.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하를 안 하고는 안 되는 거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지하를 해서, 하여간 위원님께서...

노신

박노신위원

지하는 이야기 없었는데 지금 봤을 때 거의 다 넓히는데 면적은 정해져있고. 대지는. 거기다가 호당 면적 넓히는데 그러면 지하 아니면 방법이 없잖아요. 다른 방법 있으면 좋지만 지하를 아마... 방법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최소한 또 적정한 주차면 확보해줘야 된다. 실버주택은 대략 버틸 수 있지만 청년주택은 주차장이 없으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 개선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초는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하고 지금은 많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기본목적이. 당초는 85㎡ 미만, 국민주택 기준으로 했고, 15년 하다가 뒤에... 12년으로 바꿨다가 풀어버렸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당초 국민주택 규모하고 오래된 노후된 아파트 지원에 대한 목적이 바뀌어서 새 아파트하고 대형아파트도 지원할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규정을 짓기가 어렵습니다. 쭉 지원실적 보더라도 내가 보기도 특별히 객관적인 기준이 약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행규칙을 정하는 거니까 나름대로 질서를 잡아서 기본적인 지원은 최소한도 규정이 마련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은 시행규칙으로 해서 기본적인 객관적인 질서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만약 그게 안 되면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만들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리고 마을회관, 마지막 말씀드리면 마을회관은 마을 부지에다가 시가 보조해가지고 마을재산으로 짓고 운영되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쭉 그래 왔고 문제 없었는데 얼마 전에 어떤 마을부터 시작해가지고 물꼬가 터져버린 거예요. 올해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일부 지역에 지금 시유지에 짓고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있는 마을들로 봐서는 형편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다들 마을회관을 매각해 버리고 시에 지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일부 짓고 있는 마을들도 그러면 불편하게 지어주는데 시유지에다가. 기존의 말하자면 마을 보유 회관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다른 마을들도 함께 승복할 수 있고 가령 지금처럼, 지방자치도 마을자치입니다. 자기들이 부지 마련해서 시가 민간부지 지어주면 자기가 잘 관리할 수 있는 풍토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왕 물꼬가 터졌지만 가장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시유지에 지을 수 있어야 기존의 마을에 짓고 했던 사람들의 불만이 없을 것이고 잘 통제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어찌됐든 막론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냥 그때그때 분석은 못하는 거고 이것은 시행규칙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조례의 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의회보다는 제가 봐서는 시장이 발의하는 조례로 해가지고 기본적인 것을 정해야 되는데 단, 정할 때 지금까지 해왔던 사람들의 형평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극히 제한적으로 시유지에다가 시설할 수 있는 게 되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우산각 현황 및 개보수 실적이요. 저희 지금 광양시 마을이 전부 1,128군데가 맞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현재 운영 마을은 32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323개소요. 지금 우산각이 설치된 곳이 228군데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사실상 현장의 실태조사를 좀 해보셨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전체는 안 해봤습니다만 일부는 해봤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런데 지금 앞으로도 우산각이 필요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들이 마을회관이나 정비를 하면서 가보면 옛날에는 냉난방시설이 잘 안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산각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마을회관 냉난방설비랄지 식당, 저희들이 보수를 해가지고 그 안에서 완전히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산각에 대한 활용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앞으로 계획이 있는 곳은 없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앞으로는 가능하면 우산각은 설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시골에 가보면 이게 지금 퇴물이 되다시피 해가지고 창고로 쓰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실태조사를 해보셔가지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도... 활용방법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광양 공공실버주택 현황에서요. 두 가지 유형으로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여기서 지금 작은 평수가 신청을 많이 안 했다고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지금 총 9평형이 총 80세대인데 그 중에서 47명이 청약접수를 했습니다.

이형선위원

처음에 이거 하실 때 수요조사를 안 해보셨나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들이 수요조사는 아직 못 했고요. 제일 처음에 국토부 지침에 비율이 이런 식으로 하라고 그 비율에 맞춰서 평형규모와 비율이 일정하게 하라는 국토부의 지침에 의해서 짓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형선위원

지침상은 그렇지만 그 실정에 맞게 비례해서 하는 것도 우리 실정에 맞게 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적은 평수를 많이 선호하지를 않는 것 같은데요. 다음에 또 이런 공공실버주택을 짓거나 하면 그 지역 특성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작은 평수보다 큰 평수에 낙찰되신 분들이 올 수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큰 평수를 많이 선호하는, 우리 광양읍에서는 지역이다 보니까 다른 쪽에 하실 때도 지역에 조사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비례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앞으로 추진할 때는 참고해서 적정한 크기의 평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수고하십니다. 첫 번째,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에 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지원 절차, 방법.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가 12월 되면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 선정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공문을 보내서 받아가지고 현장 점검을 전체를 다 합니다. 신청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광양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선정된 사업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이 부분이 소규모, 제가 지역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화진그린맨션이 일부 지원이 된 바가 있네요. 2019년도에. 전신전화국아파트라고 해가지고 일반 옛날에는 관사로 썼는데 지금은 일반인들이 임대를 해서 들어가든, 지금 살고 있는 세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지원요청이 들어온 바가 없었나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전신전화국도 저희들이 지원 가능한 아파트로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이 1~2차례 정도 신청이 되면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도색공사를 사실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했을 때 저희가 그것은 안 되고 그 외에 주거환경 조례에서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공사는 저희들이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소규모고 낡은, 아파트라고 볼 수도 없죠. 낡은 건물이기 때문에 한 30년 됐을 거예요. 30년 됐는데 조례도 좀 손을 봐야 될 부분은 서로 연구를 해가지고, 서민들만 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같이 더 연구를 해보기로 하고요. 또 중복된 부분, 옥곡 그린아파트, 아까 최한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다 숙지를 했고요. 만약 그것이 철거를 하고 만약 재기가 불능하다. 판단했을 때는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해놓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다가도 만약 의지는 있어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이익이 없으면 또 중간에 포기를 할 수 있는 것까지 염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차후에 그런 포기를 한다는 전제로 해서 결론이 나면 우리 시에서 조치할 방법은 없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려서 만약 원상회복을 안 했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하고 그것을 땅에 압류를 해서 대집행비를 저희들이 청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행정절차 상, 또 법적인 절차상 이행만 되는 것이지 똑같은 원래 목적대로는 우리가 시에서는 할 수 없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현재 사업 주체가 어차피 자기들은 승인 취소돼도 원상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땅을 매입한 가격이 그때 당시 낙찰을 경매를 통해서 한 것이라서 좀 저렴하게 해서 이번에 변경된 시공회사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또 감리와 다 계약이 된 상태에서 일단 중지를 하고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분들이 그대로 추진한다면 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것이 지금 제일 처음에 사업계획 승인이 1997년도 12월, 지금 햇수로 23년이 됐어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래도, 집행부에서도 그동안의 노고가 많은데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더 노력을 해서 항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을 하면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경비,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휴게쉼터가 필요하지 않겠냐고 시정질문을 했고 이번에 보니까 의원님들 시정질문 한 것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추진실적 관련해서, 여기 지금 완료라고 되어있는데 완료란 것은 뭐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들이 그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시정질의한 내용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봐서 완결로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지원해 준 내역은 전혀 없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2021년에는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경비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나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의 휴게쉼터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2021년도에는 사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개소 수는 얼마나 됩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지금 현재 7개소 정도는 현재 미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라남도에서 실시하는 소규모공동주택 그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는 7개소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해보니까 설치는 되어 있지만 환경이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안 되어서 추진하려다가 추진 못한 점은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꼭 추진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과장님이 지금 7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설치가 되어있는 경우도 보면 지하실 같은 데 설치가 되어있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가서 보면 머리 위로 하수도관이 지나가면서 혹시라도 거기에서 하수도관에서 누수가 됐을 경우에는 사람이 기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구조로 설치가 되어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한 번에 전체적으로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예산이 그렇게 허락이 안 될 것 같고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좀 더 열악한 쪽, 좀 더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쪽, 이런 쪽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쉼터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서 지금 답변에 보니까 완료라고 되어있어서 저는 추진 중, 이렇게 해놓았어야 맞지 않겠느냐 싶은데 하나도 설치 안 해줬는데 완료로 해놓아버려서 뭘 다 완료했다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했고요.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민간 자본이전입니다. 편성목이.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서 민간 자본사업 보조로 이렇게 되는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로 해서 이것은 시설비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비라 함은 우리가 소유한 시설에 대한 시설비를 세워야 될 것 같은데 편성목을 왜 이렇게 민간자본보조로 하지 않고 시설비로 편성하는지, 혹시라도 우리가 민간자본보조와 관련한 경상경비가 행안부에서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일부러 시설비로 편성하는 건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사업하면서 이게 시설비로 되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좀 하게 되어있어서 시비와 도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추진한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비로 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의무사항이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시설비로 편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과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목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공동주택에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나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지난번 자료요구를 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장기수선충당금이나 특별수선충당금이 잘 적립이 되고 있는 걸로 자료를 내주셨는데 한 가지 문제점은 이 장기수선, 계획에 의해서 장기수선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세대별 부담을 많이 지우지 않기 위해서 장기수선계획을 좀 더 뒤로 연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향후에 공동주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승강기와 관련해서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지나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이 없어서 아마 굉장히 어려운 경우에 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는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이나 특별수선충당금이 제대로 적립되고 있는지, 그리고 장기수선계획을 일부러 이렇게 늘여가지고 장기수선충당금 부담금을 줄이고 있지는 않는 건지. 실제 일부 아파트에서는 승강기를 교체해야 될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이 없어서 교체를 못 하고 있는 단지도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큰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전에 동료 위원들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중마동 같은 경우는 주택의 형태로 보면 93%가 공동주택의 개선사업의 대상입니다. 기 사업이... 필요한 만큼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선정할 때 제한적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선정됐던 내역을 확인해 보면 물론 급박하고 노후된 시설이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선정되지 않은 대상의 아파트에서는 형평성을 충분하게 제기를 합니다. 나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예산이 충분하게 반영되면 좋겠지만 한계의 상황 속에서 집행한 일정 부분 그러한 부분들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 우리 9월 중에 대단위 민원사항 관련된 부분에 한 가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9월 중순에 산업건설위원회 우리 중마동 쪽 지역구 의원들이 이 부분을 공유하면서 민원을 받았는데요. 성황에 푸르지오 아파트가 1,140호가 시공 중에 있고 그 가칭 입주 예정자들이 외벽 색채 계획에 대한 변경을 우리 시에다가 요구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답변이 이것은 중대한 부분으로 판단해서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받으면서 주택법이나 주택법 시행령, 도시계획 및 이용관리에 관련된 법령. 이 부분을 찾아보면 주택법 시행령 13조 3항. 80% 동의가 전제되는 경우는 우리 공급가격의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계획 증액이거나 공급면적의 변경사항. 이런 사항들인데 지금 외벽 색채 변경 부분은 이 중대한 80% 사항에 해당이 안 됩니다. 시행령도 봐도 마찬가지고 우리 광양시 조례 사항을 봐도 마찬가지고 국토 계획령 시행령을 봐도 실질적으로 행정에 민원처리 요구하는 80% 동의가 상당히 무리하게 보여져서 같이 의회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우리 건축과하고 민원 담당자들하고 민원 제기자들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의 입장이 추호도 변함이 없어서 우리 국토부에 한번 유권해석을 이 상황을 놓고 받아보자고 해서 유권해석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국토부의 의견 역시 이 부분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80%의 동의를 받을 사항이 아니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답변을 가지고 또 건축과에서는 푸르지오 입주자들에게 또 80%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또 답변을 보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법에 의거해서 집행을 하는 조직입니다. 현 법상 80% 동의를 전제하는 부분이 없어서 또 다른 의견이 엇갈려서 우리가 국토부에 이런 부분의 유권해석을 해서 이런 부분이 왔다고 본다면 이런 유권해석을 무엇하러 받습니까? 이런 부분을 전혀 고려 안 하려면. 평상시 문병한 국장 사석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민원을 접수했을 때 법적으로 안 된다는 규정이 위법이 안 된다면 다른 법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는 게 본인의 소신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소관 부서에서 업무처리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아직 아파트도 완공이 되지 않는 각기 흩어져 사는 주민들이 이 80% 동의를 받으러 다니면서 광양시의 행정을 뭐라고 평가했겠습니까? 결국 80% 동의를 받아서 외벽 색채 변화가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광양시의회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있는 조직 아닙니까? 계속 조직개편 요구하고 하는 게 행정서비스 제공에 가장 부합하기 위해서 그런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역행적으로 법에도 없고 국토부에서도 이렇게 해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인허가부서에서 이런 집행이, 이게 올바른 집행이라고 보십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나 나름 그 이유의 입장이 있으면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해도 됩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가 국토부에 그때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회에서 질의를 했고 저희들이 국토부 질의 관련을 하면서 계속 현황을 저희들이 명확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처리 기간까지 연장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답을 전해줬고 국토부 담당자도 저희들 의견을 충분히, 그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 하느냐면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법령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간단한 변경이 있을 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간단한 변경으로 본다면 당연히 안 받습니다. 그러나 푸르지오에 대한 외부 디자인이 처음에는 A라는 디자인으로 갔는데 완전히 B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사비의 증감은 아니지만 단지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변화가 되기 때문에 한두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주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또 그러면 다른 분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원하는 대로 가자고 이야기했을 때를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 주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정민기위원장

과장님 그러한 부분들은 국토부에 질의, 유권해석을 요청할 때 그 내용들이 지금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장

광양시 입장에서 유권해석한 문구를 보고 광양시에서 지나치게 광양시 입장을 관철하려고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할 정도로 우리 문구 내용에 유권해석 요청하는 내용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왔을 때 이것은 단순한 외벽 색채 변경으로 주택공급가격에 변경이 없다면 입주 예정자 80% 이상의 동의 없이 변경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이 와요. 그런데도,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있다면 80%가 아니고 100% 동의를 받아야 되죠. 한 사람이라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우려될 것으로 본다면. 그런 부분의 입장을 전달을 하려고 한다면 그 부분의 규정을 가지고 오십시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디자인의 변경이 간단하다면 저희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정민기위원장

그 규정이 어디 있느냐고요. 아까 이야기한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광양시 조례, 국토이용에 관련된 법령, 2/3 동의가 전제되는 것이 무엇이 있고 경미한 사항이 무엇이 있고 도시계획에서 색채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그런 부분에 표기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건축과에서 그런 입장 변화 없이 국토부 의견 무시해버리고 가는 그 부분의 근거를 제시하라 그 말이에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유권 회신이 내려오면 읽어보면 자기들이 간단한 부분을 하고 나서 나머지는 사업 승인권자에게 문의하라고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정민기위원장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거기서 우리 국토부에서 이것은 간단한 외벽 변경 차원이기 때문에 입주자 80% 이상 동의 없이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라고 했지. 그렇지 않아요? 판단되나 관련 사항은 사업계획 승인권자의 해당 지차체에서 문의하기 바람.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국토부에서 바라보는 광양시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하는 부분에 대한 최대한 입장을 고려해서 한 뒤에 날아온 표현인데, 국토부 의견을 정확히 표현했잖아요. 80%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전제조건이 간단한 변경인 경우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실무자하고...

정민기위원장

과장님 간단한 상황이 앞뒤 정황 없이, 과정 없이 물어봤다면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유권해석 질의 내용에 보면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지나치게 광양시 80% 동의를 민원인들한테 줬던 내용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부분들이 지나치게 강하게 표현됐다고 느꼈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 의견은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도 그 국토부 의견 무시해버리고 똑같은 일관된 80% 이상의 동의를 또 요구를 해서 행정을 집행을 합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승인권자가 판단하기에 그것에 대해서는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우리 건축과에 법 위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법이라는 개념 속에 집행을 한다고 본다면 그 집행 얼마나 정당하게 진행되는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세상의 최고의 국토부에서 관리감독청에서 유권을 해석을 했는데도 그것마저도 무시하고 집행을 하는 광양시의 민원 대민행정이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서 참 유감스럽네요.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지난번에 조례상에서 올라왔던 부분에 검토와 고려를 전제로 나름 문을 열어보려고 했는데 지금의 집행방법을 가지고는 그런 부분들 여지가 없다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립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석

김필석허가과장

입니다.

정민기위원장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시립 영세공원 입구에 동물화장장 건축허가 신청이 되어있죠? 이게 작년 7월 30일 건축허가가 광양시에 제출돼서 금년 2020년 4월 29일 본인들이 건축허가 취하하고 접수에 따라서 취하처리 됐죠?

그게 9개월 만에 자진취하한 겁니다. 그 건축허가 취하한 사유가 뭐죠?

필석

김필석허가과장

취하사유는 특별히 없고 본인들이 원해서 취하한 걸로 이렇게...

노신

박노신위원

며칠 전까지는 아마 못 한다고 했는데 3일 전에, 제가 3일 전에 받았던 자료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하했다는 거예요. 이 분들이 9개월 만에 취하한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인근지역 주민들 의견 수렴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철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7월 30일 날 접수했다가 금년 4월 29일 날 취하했는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2개월 10일 후인 금년 7월 9일 날 다시 건축허가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이 작년에 넣었다가 금년에 취하한 사유가 주민들 의견수렴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주민들 의견에 동의가 없었는데 금년 11월 5일 건축허가 반대 진정서를 지역 주민들이 넣었는데 일주일 후인 11월 12일 날 허가과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를 제출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지난번에 넣었다가 취하했냐 하면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서 했는데 그 주민 의견수렴이 안 되어있으면 아직 조건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민 의견수렴도 안 된 상태에서, 주민동의 없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심의자료 제출한 이유가 뭐예요. 안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석

김필석허가과장

우리 주민 의견수렴을 하라고 권고사항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법적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그렇게 냈잖아요. 작년에도 그랬는데 작년 7월 30일에, 2019년에 넣었다가 금년 2020년 4월 29일 날 빼왔단 말이죠. 주민 동의받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시에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주민들 동의가 필요하니까 빼가겠다. 그래서 주민동의를 받고 넣어야죠. 시에서 요구했다면. 법적인 사항인가 아닌가는 법정에 가 아니면... 법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 법이에요. 이런 정도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태양광 발전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관행이나 나름대로 질서에 의해서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정당하게 요구를 했다고 봐요. 그게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취하했는데 다시 금년에 넣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너무 성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업지원과가 이 다음에 결국은, 이 다음에 또 신청하면 수리해 줄 부서인데 거기서는 물론 조건부지만 아무튼 동의할 수 없는 것이 들어왔습니다만 왜 여기는 상식적으로 안 되느냐. 거기서는 자료 보면 이 지도를 봐보면 놓치는 게 있어요. 거기 신청부지에서부터 마을까지가 900m를 넘어야 되게 되어 있어요. 그거 준 자료예요. 뭘 놓쳤다고 판단을 하느냐. 동물보호법 33조에 보면 마을, 25년 이상 된 마을이나 학교나 그런 것은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랬으면 여기 입구가 어디냐면 바로 광양 시립 영세공원이에요. 바로 입구예요 거기가. 그리고 화장장 거기서 제가 이렇게 재보니까 입구하고 부지 중심은 230~240m밖에 안 돼요. 그러면 거기를 다중이 모이는 장소로 볼 것이냐 아닐 것인가는 판단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상식으로 본다면 당연히 거기가 다중이 모이는 장소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는 특별한 장소예요. 다른 장소도 아니고. 어떤 장소냐, 우리 시민들로 계시다가 말하자면 별세하신 분들이 영면해 계시는 자리예요. 금년 12월 30일까지 매장이 3,801개, 자연장이 142개, 봉안당이 8,804개 해서 지금 현재 12월 말까지 광양시민으로 계시다가 별세하셔서 영면해 계시는 분들이 1만 1,747분이에요. 그리고 화장은 얼마나 자주하고 있느냐, 금년 1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해서 1,431이라고 했으니까 1평에 4.34, 하루 4건이나 5건을 화장을 할 때마다 유족들 함께 모셔서 어려운 마음으로 서로 헤어지는 자리인 거예요. 여기를 특별히 고집할 수는 없지만 광양시민들로 계시다가 별세하신 분들이 영면하는 그런 장소라면 300m가 아니라 입구에 들어갈 때부터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그런 자리가 광양시민의 자존심이고 인간 상식일진데 어떻게 거기에 거주한... 지역이 없어서 왜 그것은 고려 안 하느냐는 말입니다.

필석

김필석허가과장

위원님 지금 오기 전에 제가 민원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부씩 돌려드릴까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좋겠습니다.

필석

김필석허가과장

오기 전에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보완요구 공문을 오늘 보냈습니다. 그런데 주요 내용을 보면 동물보호법 제33조 제4항 제5호 나목에 의거해서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하 떨어진 곳에서는 동물장묘업 등록을 할 수 없음. 그리고 광양읍 죽림리 372-14번지 내 건축허가 신청 건축물은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장사시설, 영세공원의 경계로부터 약 23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동물보호법 제33조 제4항 제5호 나목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동물보호법 제33조 제4항 제5호 나목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변경 및 해당 용도지역의 법령기준에 적합한 건축물 용도로 변경하도록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마 우리 시의 어려운 처지를 고민하셨던 것으로 생각하고 그 부분 애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세 번째, 동물보호법 제3조 4항 5호 나목 적합하도록 설계변경 및 해당 용도지역의 법령, 제가 본 건축물 용도로 변경해서 제출하면 이렇게 되면 이것을 화장장으로 가능하다 그 말입니까?

필석

김필석허가과장

다른 용도로 검토를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다른 건축 용도로?

이것은 안 되니까 다른 것으로 해서 토지 이용하라는 그런 의견을 받은 것입니까?

필석

김필석허가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제가 강력하게 요청도 했고 했는데 아마 우리 시에서 우리 부서에서나 시장님이나 많은 고민이 있으셔서 나름 현명한 판단이신 것 같아서 업무적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단, 이 다음에 민원에 대한 대응도 하셔야 되고 참고로 하나만 제가 좀 전에 네이버 검색해서 인터넷에서 발췌했던 건데 지난 며칠 전에도 대구에서 동물화장장이 제동이 걸렸는데 이것은 2020년 6월 달에 보도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구고법에서 원고 청구 기각했는데 이 다음에 대구 구청에서 반려하니까 행정소송을 해서 대구서구청이 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안 해 주니까 대법원에다가 요청해가지고 대법원에서 이의 없다고 해서 원고 편을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다시 대구서구청에다가 다시 또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대구서구청에서 다시 또 불허가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졌어요. 행정법원에서. 고등법원 가가지고 고등법원 판사가 일리가 있다고 해서 2심 재판부는 구청의 재량을 보다 넓게 인정, 서구청의 불허가 처분이 적합했다고 봤다. 이래서 재판부가 서구청을 들어준 거예요. 대법원 판결까지 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했던 대구서구청 구청장이나 구청 부서에 있었던 분들이 대법원 판결까지 나서 해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허가 처리해서 마지막 대구고법 판결은 재판부에서 서구청이 맞다. 재량권 인정한다고 해서 했던 것이 잘 했던 결정이라고 보는데 아마 우리 부서에서나 우리 시에서도 아마 엄청 받아보지만 여러 가지 시민들의 염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했다고 보고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정책질의 감사는 허가과를 끝으로 종료하고 제9일차 감사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29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8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03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