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현서 의원 발언
현서
정현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일자리경제실)(서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일자리경제실)(서구청장 제출)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심사에 따른 회의진행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후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실·과별로 질의답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빈
임인빈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인빈입니다. 의안번호 제3329호로 상정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330호로 상정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시느라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경제실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신 정현서 위원장님과 여러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실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더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일자리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실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강정수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78쪽과 84쪽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박람회 참가지원하고 공동전시 판매 지원이 있죠?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이게 전통시장 박람회 참가지원이 10월 중에 있고 판매지원은 1월에서 12월달 백화점 연간계획 및 협의에 따라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지금 굳이 미리 잡아놔야 되나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저희가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전체를 주요업무계획에 기반 해가지고 1년 치 예산을 의회에다가 요구하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치의 모든 사업계획에 포함된 예산들이 본예산에 반영이 되고 시급성이라든지 아니면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요청 드리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시기적으로는 10월달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요청을 드렸고요. 저희가 공동 전시 판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단은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여건이 허락한다고 하면 5월달 수요가 많은 시기에 이렇게 추진하려고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전년도에도 코로나 때문에 못했죠?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전통시장 박람회는 전국적인 사업이라 참가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건데 박람회 자체가 열리지 않았고 올해 원래 10월 달에 제주도에서 전국 우수시장박람회를 개최하기로 했는데 그 자체가 취소됐고요. 그 다음에 공동 전시 판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규모점포인 백화점에 방역 관련 해 가지고 집합금지 하면서 다수인이 모이지 못하게 했고 또 수요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백화점하고 같이 추진하지를 못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경에다 넣을 수 있죠?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사실 시기적으로는 전통시장 박람회 참가 지원은 추경에다 넣을 수도 있습니다. 넣을 수 있는데 다만 걱정스러운 부분이 저희들이 당초에 추경에 잡으려고 몇 가지 빼놓은 사업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규모 자체가 당초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잡는 예산을 빼 놨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300만원 요구 드린 것이 예산에 편성요구를 드렸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편성요구를 하는 것은 좀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지금 전통시장 전시판매코너 이것도 2개 시장에서 750만원씩인데 어차피 올해 시행되지 않은 것들이잖아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올해는 못 했고...,
정수
강정수위원
아직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보기는 좀 이른데 이것을 본예산에 미리 잡을 필요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1년치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편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다음부터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충분히 상의를 드려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담을 필요가 있는 사업들은 추경에 담겠다고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좀 늦추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저도 집행부 입장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지금 같은 코로나시기에 좀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렸고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감사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9쪽, 예산서 386쪽 서람이고유상표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요. 같은 금액을 가지고 지난번 4개에서 5개로 늘렸어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주로 서람이고유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제가 조례에 들어가 보니까 도형, 글씨, 한글, 영문으로 된, 주로 뭐를 많이 써요? 서람이상표를.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서람이 인형이미지를 가장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서람이라는 로고 글씨체를 같이 포장지에다가 표시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서람이상표가 만들어진 지가 오래 됐죠. 몇 가지가 등록되고 몇 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지금 서람이상표가 34개류, 748개 품목으로 도안등록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미지하고 글자체 이것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재등록하실 때는 사용 안 하는 것만 재등록해서 쓰시는 거죠?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일단은..,
명자
전명자위원
전체를 다 재등록하십니까?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전체 다 저희들이 등록을 해 놓고요.
명자
전명자위원
748개 전체를 다 등록해 놓고 필요에 의해서 쓰시는 건가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맞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주로 쓰는 사업장들은 어디예요? 작년에 4개 기업에서 올해 5개 기업으로 됐는데 서구에서 생산되는 업체들이 다 쓰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쓰는 기업들이 저조하죠?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일단 서람이상표 자체가 브랜딩화 되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판매할 때 큰 효과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상표를 활용함으로써 우리 지역내에서 판매를 할 때 좀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부분이 우리 마을기업이라든지 이쪽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상표를 많이 사용하고요. 저희들이 내년에 1개소를 더 늘려놓은 것은 저희들 지역에 대표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제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포함시켜 가지고 좀 더 활성화시키고자 1개소를 더 늘려놨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5개 기업이면 우리 서구 내에 마을기업이나 서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다 안 쓴다는 건데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일단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해 가지고요, 참여기업을 넓혀나가는 것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서람이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보면 사용승인 취소도 세 가지가 기재돼 있어요. 쓰다가 사용승인 취소가 되었던 적은 없었어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한꿀팜스원 대표자께서 사업을 하시면서 기업운영이 안 돼 가지고 취소된 적이 한번 있고요,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본인들도 자부담을 해서 쓰는 거죠?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일단은 저희들이 포장재를 만들 수 있는 일부 200만원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포장재나 이런 것들은 다 본인들이 생산을 하고 로고를 거기다가 박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포장재에 로고 넣어서 쓰는데 제가 가끔 지방을 다녀보면 얼마 전에 보성을 다녀왔는데 보성에서는 보성의회나 보성군수, 군청 쪽에서 선물이 뭐였냐 면요. 싸여진 포장재가 한지예요. 한지에다 우리 세종대왕 한글을 넣어서 묶는 끈이 한지를 꽈가지고 묶었는데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고 고전과 현대가 잘 어우러지는 그 보성만의 특성을 살려서 그런 포장재를 잘 썼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서람이가 만들어진 지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활성화 되지 않고 예산을 들여서 쓰는데 우리 자체에 있는 마을기업도 안 쓰고 협동조합도 안 쓰면서 이게 좀 유명무실해 지는 것 같아요. 서람이 상표가. 큰 성과가 없으면 서람이상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저희 서구를 기업들이 같이 나타낼 수 있는 상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노력해 가지고 확대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더 검토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서구에서 유명한 데를 찾아서 한두 개 정도는, 대표적인 제과브랜드 하나 정도는 저희들이 추가시켜서 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얼마 전에 우리 서구에서 생산되는 상품이라고 저희 의원님들이 하나씩 다 받았는데 내용물 보니까 우리 서람이상표도 없었고 포장지도 역시 다른 것으로 썼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계상되고 했으면 우리 서람이 상표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실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다음 100쪽에 나들가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 하는 사업인가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작년, 올해, 내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2021년까지 세 번에 거쳐서 하는 건데 나들가게 점주들이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반응이 좋은가 봐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일단은 나들가게들이 굉장히 소규모 골목슈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스플레이라든지 출입이라든지 어떤 위생 이쪽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시설개선을 통해서 이분들이 좀 더 영업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해 놓고 가보면 사실 굉장히 만족도들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깨끗해지고 누가 봐도 디스플레이까지도 잘 해서 손님들이 잘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3,000만원을 10개소에 나누어서 상반기, 하반기에 5개소씩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또 본인들 자부담이 20%이상 부담이 돼 있고요. 또 세부 지원사항에 보면 LED나 전기조명, 진열대, 출입문 등 가장 기본적인 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것도 네 가지가 다 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지원해 주시는데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가장 근원이 되는 골목상가 나들가게에 대해서는 굉장히 야박하게 지원을 해 주지 않나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특성이 있겠지만 우리가 재래시장에는 예산을 수없이 쏟아부을 정도로 하는데 여기는 3,000만원 가지고 10개소를 하면서 자부담도 들어가고, 재래시장과 비교해서는 안되지만 그래도 골목상권이 살아야 거기서 모든 근원이 시작되는데 골목상권에 대해서 반응도 좋고 자부담도 스스로 하고 있는데 더 지원해서 예산을 늘려주면 안되나요? 서구에 나들가게가 몇 개나 되죠?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53개 나들가게가 진흥공단에 잡혀 있는데요. 사실적으로 금액이 커질수록 본인들 시설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안 한 상태에서 시설개선사업을 해 주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했었고 금액이 늘어나면 자부담 금액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금액을 쓰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소규모시설들이다 보니까 크게 돈을 안 들이면서 모양을 바꾸시고 싶은 그런 의사들이 있으시더라요. 저희들이 몇 번씩 대화하면서 적정규모의 수준이 300만원 정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나들가게 회장님하고도 오랜 시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 1개소에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지금 재래시장에는 엄청난 예산이 또 올라와 있어요. CCTV나 한민시장 화장실 보수해서. 여기는 이렇게 하면 자부담을 몇 프로 하는 거예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한민시장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공용시설이라 주차장화장실은 자부담이 없고요. 아케이드나 이런 시장에 필요한 시설들,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수익할 수 있는 시설들은 자부담을 10% 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어쨌든 재래시장은 상인들이 많아서 큰 힘이 되지만 이 나들가게 소수들의 목소리도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같은 상인인데 다만 시장에 모여있고 소규모로 흩어져 있고 이 뿐인데 이렇게 차이나게 해 주시는 것은 어딘가 형평성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시장 지원도 기본적으로는 하지만 지금 말씀주신 대로 좀 더 정책방향을 바꿔서 내년도에는 그동안 지원되지 못한 골목에 있는 슈퍼들이나 골목형상점가들, 이런 데를 지원하기 위해서 공모사업도 추진하고요. 지원사업들을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나들가게도 53개소니까 크게 많지는 않네요. 지원분야에서 세심하게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고용시장이나 이런 데가 많이 출렁이고 있고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예산 전체를 보니까 우리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서 임시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한 사람들한테는 지원예산이 많이 부족한 거 같아요. 그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 좀 아쉽습니다. 예산편성하실 때 잠시 휴업을 하거나 폐업자들도 폭넓게 지원대상이 돼서 그 사람들한테 먹고 살거리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어려울 때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지, 잘 될 때는 지원을 해 줘도 표시가 안납니다. 이번에 일자리 예산을 전체적으로 볼 때 그분들에 대한 예산이 담아지지 않아서 아쉬운 마음에 실장님께서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을 추경에라도 계상해서 긴급이나 특별지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감사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5개 구에서는 저희만 특별히 소상공인재난지원금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 주셔가지고 소상공인들한테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도 지금 현재 재난지원금을 집행을 했고요. 다만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안했는데 내년도에도 정부예산이 담기면 내년 설 전에 저희들이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중앙정책과 연계해 가지고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촘촘하고 폭넓은 대상을 효율적으로 하셔서 먹고 살거리 대책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명심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명자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지난번 행감 때도 본 위원장이 골목상권 지원에 관해서 건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안을 살펴보면 사실은 뚜렷하게 예산 세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골목상권이 너무나 많이 침체돼 있는데 그런 예산은 추경에라도 편성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예산자료 28쪽 취업지원 교육훈련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3,000만원 올라왔네요. 이 예산을 3,000만원 세웠을 때는 어떻게 해서 세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취업지원 교육훈련 예산을 3,000만원 요구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취업지원훈련이 국비사업이 있고 또 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제외하고 우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2개소 정도는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 지역 경력단절 여성들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취업을 원하는 분들 역량제고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별도로 자체사업으로 구상을 해 가지고 2개소 정도 지원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조규식위원
일단 예산을 세울 때는 대략 예산에 맞게 추측하고 사업자를 선정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무조건 예산 먼저 세우고 그 사업자 선정을 합니까?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일단은 수요조사를 해서 그 수요에 맞게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편성 후에, 왜냐하면 의원님들과 사전에 예산에 대한 심의없이 공고를 해 가지고 수행기관을 모집하게 되면 나중에 저희들 행정이라는 게 꼭 그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먼저 하고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공개모집을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수요조사를 했으면 수요조사한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이번에 별도로 지금 말씀하신 수요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수요조사를 안 하게 된 이유가 저희들이 다년간 취업지원훈련을 하다보니까 국비사업이나 시비사업에 좀 빠지는 지원사업들이 두세 건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구비예산으로 해서라도 추진을 해 줘야 되겠구나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규식위원
일단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사용목적에 대략 맞춰야 되는데 무조건 예산 올려놓고 사업자, 목적 등이 제대로 안 맞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예산을 세웠을 때 2개 업소 3,000만원에 맞추다보면 좀 낮은 수준으로 교육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예산을 잡을 때는 그 목적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안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죄송합니다. 올해 수요조사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미흡했습니다.
조규식위원
앞으로는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앞으로 공모예산 할 때 선정은 아니더라도 어디어디가 참여할 것인지, 저희들이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식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32쪽 해외일자리 컨설팅 사업과 34쪽 행복동행 청년gogo 온라인 취업 멘토링입니다. 이 두 사업의 틀린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저희가 올해는 1,600만원 예산으로 해외일자리컨설팅 사업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시행을 못하고 이 사업을 변경해서 비대면 온라인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해외일자리 컨설팅사업을 대면으로 하고 또 온라인취업멘토링도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해외나 국내에 와 있는 글로벌 기업들 멘토들을 참여시켜서 하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하려고 예산을 양쪽으로 나눠 놨습니다. 동일한 사업인데 하나는 대면으로 하고 하나는 온라인으로 하고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조규식위원
답변 감사한데요. 이것을 두가지 사업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 안 하고요. 액수를 떠나서 한가지로 해서 일처리를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되는데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두 가지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확실히 느낌이나 세부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은 대면해서 컨설팅해 주는 게 좋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할 때는 다수의 참여자, 다수의 멘토를 확보할 수 있고 또 퀄리티를 좀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해서 허락해 주시면 내년도에 두 개를 다 해 봐 가지고 성과분석해서 한쪽 사업으로 귀결시키는 그런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식 위원님 질의하신 해외일자리 컨설팅사업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가능하다고 하면 대전지역에 우리 학생들을 위주로 하지만 주소지를 서구나 최소한 대전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는 학생들 위주로 사업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현장에 가서 보니까 대전 지역 학생들은 전무하고 서울, 경기, 강원, 경북 등해서 학교는 여기서 다녔지만 그쪽 학생들이 다 해외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헤아려 주시기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올해는 해외취업 온라인 멘토링 할 때 우선적으로 저희들 서구, 그 다음에 대전으로 한정해 가지고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그렇게 했었고 해외취업 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할 때도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가능하면 서구 예산으로 지원되느니만큼 대전지역 특히 서구에 주소지를 둔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설명자료 89쪽 한민시장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6,6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타일, 도장공사 등 화장실 리모델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한민시장 제1주차장 안에 있는 화장실인데요. 여기가 2003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좀 오래 됐는데 겉면은 그런 대로 깨끗해 보이기는 하는데...,
이한영위원
조적식 벽돌로 지어진 건가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맞습니다. 안쪽을 들어가 보면 문이라든지 변기라든지 시설 자체가 너무 노후화돼 있습니다. 우리가 도장, 타일공사하고 방수공사, 창호 유리공사까지 해 가지고 설계서를 뽑았는데요.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뽑은 금액이 6,800만원입니다.
이한영위원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남녀비율이.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전체 건축면적은 15평 정도 되는 화장실인데요. 남자화장실 면적하고 여자화장실 면적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뼈대만 남기고 전체적인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금액 아닌가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맞습니다. 어떻게 봐서는 전체를 철거하고 새로 짓는 금액하고 거의 비슷한, 평당 500정도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주요 골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철거해서 깨끗하게...,
이한영위원
이 정도 규모면 여기에 장애인화장실도 포함이 돼 있나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그건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포함시켜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이한영위원
장애인화장실 규모에 맞게끔 하려다 보면 회전반경이나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따를 텐데 진입로 문제도 계단 없이 올라가야 되고 손잡이도 만들어야 되고 그 부분은 나중에 추가공사가 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설계할 때 장애인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설계하도록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침을 정확하게 준수해 가면서 시설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지금 15평 정도면 실장님 말씀대로 평당 400만원 들어가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아예 새로 지어도 되지 않나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일단은 저희들이 설계를 어떻게 해서 어떤 시설을 넣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는데요. 못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못하는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그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오래되고 해서 페인트 칠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또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요즘에 새롭게 화장실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모양도 이쁘고, 그런 걸로 한번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서지원 위원입니다. 협동조합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자료 385쪽이고요. 보충자료는 69～70쪽입니다. 지금 협동조합지원센터 관련된 것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민간위탁 하고 있는 거죠?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민간위탁이면 협동조합지원센터가 협동조합의 설립을 지원하고 운영하는 거고 센터장님하고 직원이 있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증감내역을 보면 여기는 2,052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 증감사유를 보니까 기업동네 운영 사업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업동네 운영 사업은 민간보조사업 아닌가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올해 사회적기업동네 조성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하면서 당초에 건물을 임차해서 리모델링 하고 기업들을 모집하고 운영지원을 하는 협약을 협동조합지원센터하고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사업비를 투입해서 지원을 했고 올해 예산에는 협약을 추진했기 때문에 사업을 그쪽에 위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사업내용 안에다가 사회적기업동네 임차료하고 운영비, 일반수용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어쨌든 지금 기업동네 조성하는게 민간경상사업보조 맞죠?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사업목을 별도로 구분해서 주면 민간경상보조로 추진을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예산을 계획할 때 이 사업 자체가 올해 협동조합지원센터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위탁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위탁사업비로 포함을 시켰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협약한 것은 알고 있고요. 협동조합센터가 입주해 있는 데가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하는 일이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예산의 규모가 적정한지를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협동조합지원센터에 협약이 아니라 민간위탁이잖아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지금 예산편성방침에 보면 307-05에 민간위탁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에 어떻게 돼 있냐면 “민간보조사업의 위탁금은 예산편성을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동조합과 협약을 했었어도 예산편성목이 다른 거니까 따로 구분해서 예산을 올려주셨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일단 단위사업으로 해 가지고 민간위탁은 경상사업보조로 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저희들이 입안을 할 때 협동조합지원센터 사업범위내에서 협약으로 추진할 수 있어서 추진했던 건데 사업 자체의 부기를 성립시키고 또 투명성이라든지 집행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따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동네 조성사업 좋아요. 왜냐하면 임대료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 동네를 활성화하고 그 기업들이 잘 자리 잡아서 그 동네도 활성화되면 좋은 사업인데 이게 왜 협동조합지원센터로 갔는 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협동조합이라는 명칭만 있으면 다 협동조합한..., 어쨌든 지금 일자리경제실의 기업동네운영사업비를 협동조합지원센터에서 그냥 돈을 지급하는 내용밖에 없이, 사업이 다른 내용을 협동조합 밑으로 들어가서 다른 목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예산은 이렇게 편성해 오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원래 예산편성에 맞지 않은 예산이 들어왔으니...,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제가 판단할 때는 예산편성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말씀주신 대로 그렇게 편성하면 더 투명하고 집행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저희들이 협동조합지원센터 위탁사무에 추가해 가지고 사업을 넣어줬기 때문에 내년도 집행에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1월부터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법사항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지 않나 판단이 되는데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기를 좀 바꿔 가지고 내년 예산 편성 때부터는 별도의 목을 세워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지원센터의 사업범위내라고 판단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범위 내에다가 같이 사업을 편성해 놓은 거라고 판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실장님, 저희는 사업범위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사업범위라면 협동조합지원센터 정관이라든지 협약이라든지에 규정돼 있어야 되는데 일자리경제실에서 단기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이쪽으로 편성했었고 제가 기획실이랑도 면담했어요. 관련된 것을. 그랬더니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라고 인정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이것은 위배된 사항이 아니니까 그대로 집행해도 아무 문제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조규식 위원님이 취업박람회 관련된 것 행사비 있잖아요. 그런 건 다 나누어서 늘어놓고 이런 사업은 세부항목이랑 다른 걸 넣었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에 예산편성할 때는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이것 위배된 건 아니니까 집행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사실적으로 예산편성에 위배돼서 집행을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예산팀하고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검토를 해서 상임위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별도의 사업으로 구성해 가지고 앞으로는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취지 자체는 협약을 근거로 해 가지고, 왜냐하면 그동안 그 사업을 협동조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 지역에다 사회적경제 기업동네를 만들었고 그 모집운영부터 해 가지고 지금 성과측정까지 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왔었기 때문에 그 사업 내용에 포함해도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말씀주신 대로 어제 사전에 그 말씀을 주셔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이게 예산계에 더 질의를 해 보고요.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면 당연히 이번 예산에서 삭감하고 다음에 별도 예산으로 세워야 되는 게 맞고요. 법적 위배사항이 아니라고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협동조합지원센터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건 잘 알고 있고요. 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은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임대료, 수용비, 운영비를 일괄 지급하는 중간 단계인 거예요. 그런데 명칭이 협동조합센터에 있는 기업이 들어와서 그런 거지 이것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 옆에 있고 협동조합지원센터에 있기 때문인 건지 이것을 수행하면서 돈을 집행하는 그 역할밖에 못하는데 그 역할이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가 이해가 안 됐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된 것은 추후에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잘 알겠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제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52쪽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에서 기업탐방 청년 알잡 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작년에 사업실적이 좋아서 12명이 구직했다고 했고요. 증감사유를 보니까 기업탐방 청년일자리사업 최저임금 상승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에 관련된 건 일자리경제실장님이 잘 아실 거고 저희가 재정예산 분야에 일자리창출의 효과가 큰 사업에 예산을 우선 편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국비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한 건데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청년들 지역정착형 사업이라든지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체험 사업들 중에서 그동안 여러 사업들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저희들이 목표는 일자리체험까지였는데 그게 더 효과가 있어서 취업까지 연계되는 그런 좋은 효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턴쉽보다도 이게 성과가 더 컸기 때문에 인턴쉽은 마무리를 하고 여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쪽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지역경제활성화 하고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창출인데 예산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328만원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일자리를 만들고 그 직원들이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열심히 하셨어요. 안타까운 건 아까 존경하는 조규식 위원님이나 이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에 관련된 행사비 이런 부분은 2,200을 늘려놓고 이런 부분은 증액을 했긴 했지만 좀 안타까웠어요. 우선순위를 둘 때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좀 감안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이게 국비사업인데 추가공모사업에 응모해 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3쪽에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단 쪽에 보면 2020년 6월 공동물류창고 실외기(콘덴싱 유닛) 공간벽체 수선으로 적은 돈이 투입됐는데 서비스기간이 아닌가요? 물류창고가 아직 2년이 안 된 걸로 아는데 벌써 수리비가 들어가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해썹시설을 하면서 수리라고 표현됐는데 실외기를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옮기는 작업을 하면서 그것은 유지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옮기는 작업 때문에 금액이 소요된 겁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옮기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공간 벽체 수선해서 66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래시장에는 진짜 손 하나 안대고 장사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큰 금액에 자부담도 10%라고 하셨고 또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상점가육성에 관한 조례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시설물에 관리해 주고 보수를 해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 주는 건 좋아요. 그러면 상인들이 내 물건처럼 좀 아껴 써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끔 한민시장하고 도마시장 화장실을 일부러 가 봐요. 진짜 화장지가 없을 때도 있고. 물론 화장실마다 못 놓는다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너무 내 물건 아니라고 내버려 두지 않나? 말만 하면 구비로 다 고쳐 주고 지금 이것 다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하는 건데. 말만 하면 재래시장 활성화, 재래시장 뭐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해 주니까 우리 상인들이 아끼는 마음이 부족한 거 같아요. 그런 마음을 좀 고취시켜 주시고 또 이렇게 지원을 하면 좋은 물건을 좀 저렴하게 제공해 주고 또 손님들이 가면 좀 친절하게 서비스개선도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가보면 그대로이고. 물론 시장에서는 좋은 물건 싸게 해 준다고 하겠지만 우리가 이만큼 투자를 해 주면 상인들도 주차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고객들에게 좀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존경하는 전명자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 투입된 예산으로 외관상 편익시설이 많이 좋아지고 했는데 사실적으로 상인들 마인드도 같이 올라가고 지역에 기여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같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상인회하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도 내구연수가 지난 물건들에 대해서 상인회가 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별도로 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말씀해 주신대로 전통시장에 대한 사업비를 투입할 때는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이고 타이트하게 검토해서 필요불가결한 사업 이외에는 될수 있는 대로 지원을 안 하게끔, 그 재원으로 일반 골목형상점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좋은 답변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민시장과 도마시장에 올해 5억 이상을 들여서 화재알림시설을 했죠?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맞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화재알림시설을 했는데 오작동이 났는지 새벽 4시에 출동한 적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 후로 지금은 어떻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오작동 관련해서 기존에 시범운영기간 그 다음에 소방서하고 연계되는 기간동안 오작동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작동을 하나하나 체크해 가지고 정리를 했고요. 지금 현재는 소방관서하고 실시간 연동이 되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도 담당자 핸드폰하고 컴퓨터 그 다음에 재난상황실에 모니터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상인회까지 네 곳에서 교차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시스템이 소방서하고 시장하고 우리 구청하고...,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구청 담당자하고 재난담당관실에...,
명자
전명자위원
다 연결이 돼서 굉장히 예민한 것 같더라고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예민한 부분은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말은 오작동이라고 하는데 진짜 오작동인지는 모르겠어요. 화재감지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제일 무서운 게 불이잖아요. 물론 물도 무섭지만.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설을 한 건데 오작동이 자꾸 일어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관리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잘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수시로 관리하시죠?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97쪽, 예산서 388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97쪽, 99쪽까지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제가 내용을 죽 보니까 소상공인들한테는 피부로 와닿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대출을 받을 때, 경영안정자금을 받을 때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죠?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기본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신용등급에 따라서 굉장히 높은 이자의 대출, 제2금융권 대출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제1금융권 대출은 못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하고 같이 해서 신용보증을 해 주면서 이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해 제공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자를 2.6% 정도 저리로 대출을 받습니다. 저리로 대출을 받으면 저희들이 그 이자 차액분에 대해서 2차 보전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 대출받는 분들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받는 분들에 한하는 거죠?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대출기관은 하나은행과 협약해서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하고요. 신용보증재단에 저희들이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별도의 신용보증수수료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연 2% 이자차액을 1년간 보전해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2020년에 4월부터 10월까지 136개소가 혜택을 받았는데 그러면 2021년도에는 중복돼서도 가능한가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융자금융범위가 있기 때문에 중복은 안됩니다. 신규로 요청하시는 분들만 해 주고 있고요. 신용등급별로도 저희들이 저신용자들을 최대한 10% 이상 강제할당해서 저신용자들도 사업을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2019년에 1억으로 해서 20년 2억, 내년에는 3억이에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경영안정자금 융자규모가 전체적으로 30억 규모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죽 보니까 이런 사업들은 참 획기적인 사업이지 않나? 우리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이나 경쟁력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또 예산이 늘어나는 거 보니까 사업성도 참 좋은 거 같고요. 어쨌든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소상공인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들을 적극 저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우리 실장님께서 이렇게 잘 되는 사업에는 어렵더라도 예산을 넉넉히 세우셔서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지원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보충설명자료 69쪽에 보면 협동조합지원에서 민간위탁금 예산안에 대해서 본 위원도 알고 있기로는 그것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307-02로 세워야 되는데 예산을 잘못 세운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해서 서지원 위원님 질의에 공감하면서 예산팀과 우리 일자리경제실장님 잘 협의하셔 가지고 좋은 방안이 무엇인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잘 알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리고 보충설명자료 106쪽입니다. 예산서 389쪽이고요. 온통대전 활성화 사업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온통대전 인센티브 지급해 가지고 순수 구비로 1억 2,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온통대전이 이미 활성화돼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포인트 비율에 따라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예, 특히나 저희 서구가 거의 40% 가까이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러면 대전시 전체에서 40%라는 것은 우리 서구만이 지금 40%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온통대전 자체만 가지고서는 39%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구관내에서 온통대전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렇게 온통대전이 서구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도 굳이 이렇게 많은 1억 2,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인센티브를 꼭 줘야 될 필요성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이 온통대전 사용추이를 보면 저희들이 월초 그리고 최초에 발행됐을 때 이번에 연말에 세일페스타 관련해서 20% 할인행사를 할 때 중점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내년도에 시가 10%에서 5% 정도로 올해보다 상당히 낮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활성화사업 자체를 하지 않으면 서구 관내에서 이 사용금액이 적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활성화 차원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실장님 답변대로 그동안 시에서 캐시백을 20%해서 시민들이 많이 사용을 해 왔어요. 현재는 10% 주고 있나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20%는 11월 15일까지 지급했고요. 현재는 10% 지급하고 원래 매월 기본적으로 20만원까지는 10%, 나머지 50만원까지는 5%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 자체가 다 시비하고 국비로 나가고 저희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구에다 더 유치하려고 하는 이유도 국시비가 이쪽에 더 투입이 되기 때문에 유치하려고 하는 건데 시에서는 올 12월까지는 10%를 유지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지금 현재 서구에서 거의 40%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온통대전에서 30만원 이상 사용자는 5만원을 지급하고 15만원 이상 사용자는 2만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따져보니까 거의 17%에요. 굳이 이렇게 구비 부담을 해서 서구에서는 저조한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사실적으로 재원규모 자체가 서구 돈이 안들어가서 그렇지 한 2,000억 이상 규모의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 다 주는 게 아니고 이벤트기간, 설이라든지 저희들 축제기간이라든지..., 대덕구에서도 먹자골목에서 이벤트하고 으능정이 거리에서도 이벤트를 합니다. 그런 이벤트성 경비라고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고 어떤 집중적인 기간에 이쪽 서구에서 많이 쓰게끔 유도하는 그런 사업비라고 판단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캐시백에 들어가는 재원들은 구에서는 하나도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물론 그건 알고 있고요. 지금 순수 구비로 설연휴하고 서구힐링아트페스티벌 기간에 이렇게 온통대전 홍보활동을 해서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했는데 이미 서구에서는 대전 전체의 40% 가까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서 지급을 한다는 것은 시에서 좀 예산을 더 세워서 지속적으로 10% 내지 20% 끌고 가는게 옳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정부에서는 내년도 인센티브 규모를 10% 못 넘게 제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제한을 한다고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중앙 행정안전부에서 인센티브가 너무 과다하다보니까 지역적으로는 지역의 자본이 빠져나가지 않는 효과는 있지만 국가경제적으로는 큰 부담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자체를 10%까지만 지급하게끔 이렇게 지침을 내려줬고요. 시에서도 그 규모에 맞게 온통대전 사업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올해보다 상당 부분 인센티브가 적어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활성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쓰다가 활성화가 못 되고 이용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정착단계까지는 좀 더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특히 서구에서 좀 더 많이 쓰게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벤트도 하고 많이 하는데 서구에서 좀 더 많이 쓰게끔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겠으니까 이번 예산은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시에서 연말까지는 10% 캐시백을 충전해 준다고 하고 서구에서도 17% 정도 지급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좀 과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순수 구비 신규사업인 만큼 이게 꼭 집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이게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판단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정말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예,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