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경석 의원 발언
능호
정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 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회의 진행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후 해당 담당관 및 국장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과별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도 과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과별로 일괄 청취한 후 질의답변도 과별로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담당관, 도시과, 환경과)(서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재난안전담당관, 도시과, 환경과)(서구청장 제출)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건설교통국까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민경복전문위원
전문위원 민경복입니다.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내년도 계획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담당관 이건모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재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는 정능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담당관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다음은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관
김창관위원
둔산1·2·3동 김창관 위원입니다. 예산서 657쪽 민방위 대원용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 66쪽을 보시면 항목은 방독면이에요, 하나는 자산취득비 구비 100% 2,100만 원 그리고 다음 장을 보면 똑같은 방독면 4,900 국·시·구비 매칭으로 방독면을 구입하고 있는데 민방위대원용이라고 하면 각 동에 보급하는 게 맞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각 동에 있는 방독면의 상태는 점검해보셨나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점검도 나가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해마다 방독면 구입비가 고정적으로 지출되는데 이것은 노후화에 대한 수요입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방독면 예산이 있는 거 같은데 교체 수요입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대원이 3만 300명 정도 되는데 80% 정도 비축을 하라고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각 구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방독면을 상시 쓰는 것이 아니고 비상시를 대비해서 비축하는 거다보니까 예산투입 대비 효율성 부분에 미온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시를 대비해서 확보해놔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데 현재 33% 정도밖에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매년 조금씩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그러면 민방위 대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약 3만 명입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3만 명분을 계속적으로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80%니까 2만 4∼5,000개 정도.
창관
김창관위원
예산이 구비도 있고 매칭으로도 구입하는데 따로 해놓은 이유가 있나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원래 구비로 구입을 하는 것이 맞는데 중앙이나 시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구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어떻게 보면 모자라서 하는 거보다는 수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네요. 전에 오래돼서 교체수요도 사실 있는 거 같더라고요. 최근에 구입하는 방독면은 최신형으로 보급할 거 아닙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방독면 내구연한이 10년이다 보니까 2005년에 일시적으로 1만 2,000개 정도 구입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 일괄적으로 구입한 1만 2,000개를 폐기하다보니까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샀을 때의 문제점이 있어요. 매년 조금씩 2,000∼3,000개씩 구입하면 10년 지나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만 폐기하고 구입하면 되는데 일시적으로 확보하고 싶어도 그러한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서 매년 일정 부분 구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상위법령에서도 의무적으로 구비하게 돼 있고 해서 주기적으로 수요가 있고 계속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재난안전담당관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저희가 구입해서 동에 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관리를 잘하는 데도 있지만 창고에 쌓아놓는 곳도 있는 거 같아요. 물론 재난안전담당관에서 점검하겠지만 방독면을 구입했으면 관리도 잘 되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 32쪽 쿨링포그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쿨링포그가 도심권에서는 도심속 오아시스라는 말이 있듯이 실질적으로 주변의 온도를 3∼4도 낮추고 청량감도 주고 옷에 묻어도 증발이 되기 때문에 다들 좋아하시는 거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작년에는 운영을 못 했는데 그럼에도 일부 지자체는 운영한 사례가 있어요. 굳이 코로나랑 큰 관계가 없는 거 같은데 이 좋은 거를 사두고 미운영했다는 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당초 쿨링포그를 저희들이 설치한 부분은 아니었고 시청 앞, 은하수네거리 그쪽에 시에서 설치해서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쿨링포그를 함에 있어서 효과가 있다, 없다 갑론을박이 있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각적인 부분이나 온도가 내리는 것에 대해서 심리적인 안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코로나도 있었고 잦은 비로 인해서 여러 가지 효과성이 떨어진 부분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올해는 운영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대전시 전체가 운영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년도에는 온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상황에 맞춰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올해 같은 경우 여름에 비만 오고 지나간 것 같아요. 태풍과 홍수로..., 자료를 보면 운영을 잘해서 만족도를 조사한 것을 보니까 주민들이 시원하다는 걸 느낀다는 그런 보도자료를 접해서 앞으로 구입할 거라면 검토가 필요한데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가장동·괴정동·내동·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본예산 설명서 및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창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쿨링포그가 시에서 설치해서 운영관리만 우리보고 하라고 구로 내려준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리비용은 구비로 책정을 하셨어요, 250만 원씩 2개소 500만 원. 운영비는 시에서 안 줍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당초 쿨링포그를 설치하려고 저희들한테 협의가 왔을 때 주요도로변에 설치하면서 조건 아닌 조건이라고 할까요, 운영비는 구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구두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운영비도 줘야 하는 게 맞는데 처음에 하면서 5개 구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 좀 그런데 노력해서 시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설치도 본인들이 해서 관리해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이걸 우리 구비 100% 들여서 관리까지 해줘야 하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결국 서구를 다니는 분들이 우리 주민이다보니까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수용을 한 부분인데 운영비가 많이 나오면 노력을 해서 시비를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해할 수 없는 예산인데..., 앞으로 더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자체적으로 계획을 검토한 바는 없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특히 대구 같이 더운 지자체를 보면 쿨링포그를 그늘막에도 설치해서 같이 운영하더라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만족도가 높다고 하면 도심도 좋겠지만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설치할 계획을 세우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시비로 설치했는데 하자마자 구비로 관리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최규 위원님이 아니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서다운 위원입니다. 올 한해 이상기온 속에서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 지역을 잘 지켜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표하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충설명자료 33쪽, 예산서는 652쪽입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는 걸로 봐서 신규사업 같은데 앞에 27쪽에 있는 시설물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차이점이라든지 단독으로 따로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시설물 안전점검은 국가안전대진단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별로 있는데 거기는 지진, 여러 가지 화재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을 하는 거고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이 부분은 공공시설물이 114개소 정도가 있어서 예산을 들여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부서별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민간시설물이거든요. 민간시설물 중 지진안정성이 확보가 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 최대 3,500만 원까지 지원해주겠으니 신청하라 이런 사항인데 전액 구비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지진안전성 시설물 인증지원하고 시설물 안전점검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앞에 27쪽에 있는 시설물 안전점검은 공공시설 관련해서 안전진단해주는 거고 새로 신규로 하시는 것은 민간시설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한 건물에 대한 사업량이 이 정도인 건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는데 지진안정성 하는 거에 대해서 진단비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00㎡ 이상이 되었을 때 지진안정성을 확보하면 인증에 소요되는 돈을 지원해주겠다는 건데 3,500만 원을 가지고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 이상 되는 건물 한 개 내지는 두 개 정도 할 수 있는 예산만 확보가 된 상태예요. 저희가 건의도 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하려면 일정부분 예산을 줘서 많은 민간시설물을 인증을 해줘서 건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안전하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예산을 내려보내준 것은 한 개 내지 두 개밖에 안 되지 않나 이렇게 건의를 드린 바도 있는데 예산운영상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을 더 지원요청해서 많은 민간시설물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걸 신청을 하면 자부담에 대한 비율이라든지 선정심사는 누가 하게 되는 건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저희들이 심사해서 요건을 봐야되는 것이고 더 큰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3,5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부분은 자부담비율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5,000만 원 들어가면 1,500만 원 더 내야하는 상황이라 그동안도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보니 신청자가 거의 없었던 사항이라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일단 따로 심사위원회가 있는 것은 아니고 부서장의 재량이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신청을 하는 것을 봐서 관련부서에서 어느 건물이 적합한가 판단해서 선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대부분 심사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는데 없다고 하면 초기사업단계니까 시행을 해보시고 추후에...,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많이 홍보가 돼서 10∼20건 신청이 온다고 하면 그때 가서 전문가나 자격이 있는 분들에게 어떤 건물을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 검토해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신청자가 많아지면 다른 대책을 마련해서 공공성을 기해서 해주시길 바라고 우리 지역 탄방동에 안전진단사업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쪽과 우리 안전점검해주시는 이런 인력과 같이 협업하신다든지 이런 상황은 아닌가요? 그 부서는 우리랑은 전혀 상관없는 사업단인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저희 부서 내에도 안전관리자문단이 있고 그런 것을 구성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 같고요. 관내에 있는 개인단체라든가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연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여기가 공사거든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공사는 지진안정성점검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업자가 해야지 아무나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요.
다운
서다운위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사업단인데 여기서도 탄방동에 있으니까 “서구가 필요한 게 있으면 자기들은 적극 활용해도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버거울 때 같이 할 수 있는 협조체계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사업자등록상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판단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재난관리기금 사용액 중 9쪽에 여기도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경비 등 나와있거든요. 이건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비용이라고 나오는데 앞에 것과 차이점을 간단히 말씀해주시면 이해하기 좋을 거 같거든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건물에 1·2·3종이 있는데 1·2종은 큰 건물이라고 보면 되고 공공시설물 중 3종 시설물은 교량이라든가 아파트 15층 이하 몇 년 이상 된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곳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정밀점검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앞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연속사업이잖아요. 매년 진행하는 연차사업이신 거지요. 우리 지역이 조금 원도심에 가까운 곳은 한창 노후화가 진행되었고 둔산지역도 개발된 지 꽤 오래돼서 다리, 육교 안전문제를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점검이 이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건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육교나 하천변 다리는 마무리 단계인지 아니면 아직 할 게 한참 많은 건지?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신규로 되는 곳이 있고 작년까지는 시설물대상자가 안 돼 있다가 2년이 흐른 후에는 될 수가 있고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주민분들이 궁금하잖아요. 이 건물이 괜찮은지, 이 다리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런 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관내 지역에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조사를 해놓은 게 있는데 동을 통하든지 해서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언제쯤 가능하다, 어디까지 안전하다 이 부분들은 요약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안전문제를 굉장히 신경쓰시니까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 것은 홍보만 잘 해도 불안감이 훨씬 해소될 거 같습니다. 업무량이 굉장히 많으신데 홍보에도 신경써 주시면 훨씬 더 주민 친화적인 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보고는 내년도 계획 위주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최경진입니다. 행복동행 대전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국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도시과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다음으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과 특별회계 기금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언급하셨듯이 도마·정림지구 뉴딜사업에 해마다 많은 국비와 시·구비가 투입되고 있는데 내년도 역시 예산이 많이 반영돼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주신 박병석 국회의장님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보충설명자료를 보시면 32쪽 3번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36쪽 마을관리협동조합, 37쪽 현장지원센터, 43쪽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사업 이 협동조합이라는 용어가 꽤 돼요.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이걸 다 공모하는 건가요, 사업비 지원도 있는데 우리 서구 협동조합지원센터랑은 관계가 없는 건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거기랑은 해당이 없고 여기는 핀셋식으로 해서 로컬을 정해놓고 여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 목적에 맞는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주민자체협의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어디가 주관이 돼서 하는 건지 본 위원은 잘 알 수가 없는 데 육성을 하고 컨설팅교육을 하고 이런 게 있어요. 어느 기관에서 수행하는 건지, 민간위탁을 주는 건지...,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예산은 저희 도시과에서 세우고 보조금 형식으로 주는 겁니다. 나중에 정산서도 받고 저희가 지도감독도 하고요.
창관
김창관위원
기획하고 실질적으로 행사를 운영하는 주체는 어디가 되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거점별로 도마1동, 도마2동, 정림동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지원센터에 저명한 센터장과 코디네이터 이런 분들이 있고 그분들 지도 아래 각론적인 부분을 추진하는 거지요.
창관
김창관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센터라는 게 37쪽에 도시공사에 위탁했다는 현장지원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맞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이 지원센터는 어디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거점별로 지역 내에 있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신규사업별로 기관이 꽤 많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다 나눠놨는데 협동조합도 한 번에 해도 될 거 같긴 한데 이 많은 사업들이 도시공사에서 주관이 돼서 추진하는 겁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도시공사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인력 이런 것을 위탁받아서 해주는 건데 저희 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대전시 전체, 타 구도 하다보니까 도시공사에서 자기네 담당직원이 두 명이다보니 힘들어서 작년부터는 안 한다고 해서 저희가 정림동부터는 자체적으로 학교 산학협력기관 쪽으로 해서 자격이 되시는 분에게 의뢰해서 드리는 겁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기존에 정림동 같은 경우 마을활동가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잘 활성화돼있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그분들과 유기적으로 협동해서..., 이게 공동체활동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을사람들이 주가 돼서 서로 논의해서 사업도 하고 그런 개념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 갈마1동 같은 경우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이런 것에 연장선일 수도 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공간을 조성해서 공구류도 대여하고..., 사실 집에는 망치나 드라이버나 있을 거 같고 그 외에 필요한 부분은 사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공구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셔서 상인들이 장사를 하다보면 파손되는 것도 있고 그럴 거 같은데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시는 게 어떤가 제안해봅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아이템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잠깐 쓰려고 고가의 장비를 사는 것은 부담이 가거든요. 저희 동네에 그런 것이 있으면 빌려서 쓰고 반납하고 싶은데 그런 게 없어서 안타깝긴 한데 신경써주시고요. 도마·정림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우리 서구 구도심을 새롭게 도약하는 큰 프로젝트입니다. 서구 갑·을의 균형발전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공감하고 다만 추진하는 사업이 주민분들과 상의해서 잘 갈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아울러 말씀드리면 내년 2월 1일자로 도시재생과라고 해서 기구조정을 했습니다. 건립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사업의 운영관리가 문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간과한 부분이 있어서 청장님께서 인식을 잘 해주셔서 도시재생과를 만들어서 이 세 개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시대의 기류에 맞게 잘 한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있어요. 최근 몇 년 안에 이 특별회계를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까? 내용을 보면 없을 거 같습니다. 지금도 자동적으로 이월돼서 이자만 계속 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문제는 집행실적이 없지요? 최근에 없지요? 몇 년간 없을 겁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저희가 마지막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를 활용해서 쓴 것은 2006년부터 2019년까지 고릿골에 개설하는 데 최종적으로 쓴 것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쓴 것이 없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이유는 간단하지요. 대전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우리 서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상위법령이 폐지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존재가치가 없고 이 기금은 절차를 밟아서 일반회계로 편입시켜야 합니다. 올해 안에 절차를 이행해 주시고 폐지조례안도 저희 의원이 하든, 강원도 같은 경우는 폐지조례를 권고했음에도 안 했는데 그런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계속 잉여금으로 남는데 쓸데없는 걸 계속 항목에 넣어놓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폐지시켜서 일반회계로 전입시켰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규
최규위원
가장동·괴정동·내동·변도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준비해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창관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는데 도마 도시재생뉴딜사업 보충설명자료 23페이지를 보면 빈점포 활용 창업육성이 국·시·구비 합쳐서 1,500만 원이지요,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요즘에는 배재시장에 빈점포들이 있더라고요. 빈점포를 활용하는데 기존에 상인회가 있습니다. 상인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빈점포를 활용해서 일종의 벼룩시장이라든가 주변 상가에 도움 될만한 사람을 유입해서 주변 점포도 같이 상생해서 할 수 있도록 빈점포를 활용해서 하고자 하는 지원사업으로...,
최규
최규위원
빈점포를 대여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창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준다는 겁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매입도 포함되고...,
최규
최규위원
1,500만 원으로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작년에 했다가 매입비 삭감을 시켰어요, 저번에 정리추경 때. 원래는 매입하는 쪽으로 갔다가 매입하는 부분이 어려워서 정리추경에 삭감시켰고 이거는 임대하는 걸로. 임대하고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컨설팅 비용.
최규
최규위원
임대비용, 컨설팅비용 두 개 해서 1,500만 원을 하셨다는 거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예.
최규
최규위원
이게 몇 개 임대 예상하고 계신 건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협의를 해봐야겠습니다만 현재 몇 개를 임대할 건지에 대해서는 상인회와 이야기를 해봐야 합니다, 예산 세우고 나서.
최규
최규위원
아니,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해야지...,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매입하려고 했던 배재시장 2층, 위치는 그 위치입니다. 이 돈 범위 내에서 몇 개 정도 빈 점포 임대하는 것이 나은지는 상인회와 컨설팅을 해서 돈에 맞춰서..., 위치는 크게...,
최규
최규위원
배재시장 상인회가 몇 분으로 구성돼 있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현재 몇 명인지 파악은 안 돼 있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분들과 접촉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어쨌든 도시에 재생사업이잖아요,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건데 거기를 활성화시키려면 물론 상인회 분들과 당연히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우리도 무언가 컨셉을 잡고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서울 북촌으로 따지면 한옥마을, 카페거리 등 어떠한 컨셉을 가지고 접근해야 돈을 정확하게 쓰지, 상인회가 이야기한 대로 쓰면 상인회 지원금밖에 더 됩니까? 상인회와 상의하는 것은 맞는데 상인회에 의존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뉴딜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보면 어차피 지원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고 계획안을 만들어서 선정이 되면 그대로 시행하기가 어려운 게 여기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게 보통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 변경은 계속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요구대로 변경안을 가지고 국토부에 가져가면 국토부에서는 목적과 안 맞는다고 거기서 캔슬을 놓습니다. 중간에서 직원들의 많은 어려움은 있는데 빈점포 매입비도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실행할 때 지역구 의원님 찾아가서, 지역구 의원님이 내용을 잘 아시니까 자문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것은 집행할 때 내실있게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데 국토부의 승인이 어려울 때가 있고, 쓰임새가 안 맞으니까요.
최규
최규위원
저희 구청에서 명확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있어야지, 너무 흔들려도 안 되는 거예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있지요.
최규
최규위원
그 밑을 보면 상인역량강화워크숍 있는데 600만 원 잡혀있고 뒤에 도마실도 상인회역량 워크숍으로 1,2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상인회가 몇 명인지도 모르는데 이건 참석대상이 몇 명이에요? 배재시장에 상인회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다고 2회에 300만 원씩 600만 원이나 역량강화를 잡았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전반적으로 보면 뉴딜사업지로 선정된 지역주민들은 정서상으로 주변은 다 재건축·재개발을 해서 아파트로 가고 있는데 본인들은 상대적으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대적인 피해의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나름대로 저희 직원들과 용역수행업체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타 시도를 견학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집어넣어서 해보자 하는 차원으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실행방법에 대해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 살고 계신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하게 인프라를 제공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하다가 안 되는 부분은 다른 쪽으로 돌리고 어떻게 보면 계획은 크게 세우지만 세부적으로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타 시도를 벤치마킹하다 보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나온 안 가지고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하고자 하는 목적의 의지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제가 이 뉴딜사업을 처음 진행할 때도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변에서 재개발·재건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분들은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주변 주민분들이 “나는 2억을 받고 팔았다, 1억을 받고 팔았다, 그 돈 가지고 이사를 간다”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소외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공식적으로 몇 번 부탁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뉴딜사업을 저희가 계획할 때는 이분들이 소외감을 최소한으로 느끼게끔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정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면 전체적인 틀만 잡아놓고 앞으로 계획은 세워가겠다, 그러면 또 어디서 이끌리고 특히 배재시장은 그나마 덜한데 뒤에 도마1동 도마실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도마시장에 상인분들, 주변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사업이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요. 얼마나 많은 국비가 들어가고 우리 구비, 시비도 들어가는 건데. 정림동도 이제 계획해서 진행하겠지만, 물론 상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건 당연히 맞는 거지요. 그렇지만 우리 구청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셔야지요. 예산만 세우고 자꾸 흔들려서 되겠습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특히 상인분들이 요새 경기도 안 좋아서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계획상 타 시도를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고 실행단계에서 내용을 제일 잘 아시는 지역구 의원님을 찾아 뵙고 어떤 식으로 방법을 갈지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설명자료 44페이지를 보면 정림동 뉴딜사업 리빙랩이라고 돼 있길래 쓰레기 문제해결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리빙랩이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도 갑천에 “건너유”라고 해서 CCTV를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드론을 띄우고 확인해서 공급자 형식의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쓰레기 문제는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예산을 세우신 거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이동식CCTV를 설치해서 불법쓰레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쫓아다니면서 추적을 하고 위치를 계속 바꿔가면서 하고 저번에 말씀드린 마을보안관제랑 비슷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마을보안관제는 마을보안관에게 동네 어디에 불법쓰레기 투기가 많이 되는지를 찾아서 CCTV를 거기로 옮겨놓고 추적조사 하는 식으로 해서 이것도 그것과 같은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규
최규위원
1,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동식CCTV 환경과에서 했던 걸 설치하려고 하는 건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가격을 보면 3∼4대 정도 설치예정인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이번에 1,000만 원 세워놓은 것은 어디에 설치해야 좋은지에 대한 효과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겁니다. 이 분석에 의해서 내년도에...,
최규
최규위원
정림동 내 어디에 설치되는지에 대해 조사하는 게 1,000만 원이라고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입니다. 주민들과 모여서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좋고 어떻게 해야 효과가 있고 어떤 것을 설치해야 좋은지에 대한 컨설팅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규
최규위원
제가 환경과에서 이것을 설치할 때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 수요지를 조사받은 적이 있거든요. 정림동도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또 1,000만 원을 투자해서 다시 조사하신다는 거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이 예산이 성립되면 정림동은 빠져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미 설치는 해서 앞으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 하는 곳을 조사하는 데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예.
최규
최규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식 단속CCTV를 설치하는 것을 리빙랩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전반적으로 통칭을 하는 거지요. 방법론은 이동식CCTV를 설치하는 거고 어느 위치에 쓰레기가 많이 생기는지 그것은 동네주민들이 잘 아니까 총체적으로 하는 거지요.
최규
최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용문동네거리 간판사업을 진행하실 예정이잖아요. 간판사업에 대해서 몇 군데 요청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말고 다른 데 더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내년에는 여기만 하실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한 개소를 신청합니다. 현재 용문동은 작년에 선정돼서 하고 있고 도마동이 내년에 합니다. 그다음에 내후년 것은 내년에 후보지를 선정해야 합니다.
최규
최규위원
지금 우선순위가 정해져있나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제가 듣기로는 탄방동 로데오타운이라든지 둔산동이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아직 저희가 신청을 받은 것은 아니고 말씀만 해주셔서 후보지로 잡아놓고 있는 거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는 그때 가서 결정해야 합니다.
최규
최규위원
진행되고 있으면 하반기에 한 번 더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중앙부처에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라고 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우리 조례를 보면 5층 이상은 간판을 못 달게 돼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진행되는 건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지요. 기준은 다 맞춰야 됩니다.
최규
최규위원
기존에 달려있는 것 중 단속을 못 해서 달려있는 게 있는데 이 간판사업을 하면 그거 다 내려서 다시 다나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일단 기존 것은 철거시키고 자부담 포함해서 가로정비 차원에서 하는 거지요.
최규
최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갈마1·2·용문·탄방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올 한해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해서 애써주신 최경진 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표하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보충설명자료 59쪽, 예산서는 677쪽인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옥외광고발전기금 13쪽에 같이 나와있는 거 같은데 일반회계에서 59쪽에 청년이라든지 취약계층 일자리제공이라는 이름으로 10만 원씩 30명, 5개월로 책정돼 있고 기금에서는 어르신들이라든지 장애인, 저소득층 위주로 10만 원씩 35명, 10개월로 되어 있더라요. 같은 사업인데 한쪽에서는 청년들, 한쪽에서는 노약자들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개월은 청년은 5개월, 노약자는 10개월이라서 이 사업을 어떻게 선정해서 기간은 어떻게 분류해서 사업을 하는 건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말씀하여 주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일반 시민이 저희들한테 불법광고물을 가져오면 보상을 해주는 차원입니다. 아무나 하면 안 되니까 20세 이상 기준을 만들어준 거고 이것은 순수하게 벽보 하나 가져오면 50원, 전단지 50원, 족자형은 500원, 현수막은 1,000원, 가지고 오면 확인해서 저희가 보상을 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30인이라고 한정해놓은 것이 누군가가 가져왔을 때 불특정다수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인원을 제한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제가 인지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닌 건가요? 뒤에 13쪽 기금 부분에서는 동별로 1∼2명을 선정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청년 부분도 동일하게 선정해서 하는 건지 방식은 어떤지?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동별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기준이 따로 없다보니까 동별로 한두 명 정도 받아가는 사람으로 해서 인건비 정도로 산출한 겁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59쪽 일반회계에서 20세 이상 시민도 동별로 한두 명 정도고 기금 13쪽도 어르신들 위주로 동별로 한두 명 이렇게 해서 동에 세네 명 정도는 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그렇게 추정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선정절차가 있는 건지 아니면...,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불특정 다수인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59쪽 추진배경은 청년일자리 및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이라고 하니까 일자리 제공은 어느 정도 소득과 기간을 보장해주는 걸로 인지할 수 있잖아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표현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59쪽도 누군가를 선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산출근거..., 13쪽도 동일하게 불특정다수인인 건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저는 선정이라고 이해해서 어떤 제안을 하고 싶었냐면 뒤에 공원녹지과를 하겠지만 공원녹지과의 단기일자리사업에 대한 성인지예산서에 배정된 게 있더라고요. 단기일자리도 성비를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도시과도 성인지예산서에 배정된 큰 금액이 있긴 하지만 이런 작은 부분도 성비를 맞추면 성인지예산서에 배정도 되고 양성평등에 기여하겠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상황이 아예 아니라고 하시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예, 표현상으로 예산성립 때문에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내년도에 코멘트는 정정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바로 58쪽인데 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료가 있어요. 하절기에 풍수해 등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긴급하게 철거하실 일이 있어서 장비를 임차하는 걸로 나와있는데 매년 지속사업인데 임차장비를 구매하지 않고 매년 고정지출로 임대하시는 사유가 있나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일단 장비가 고가이고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특수장비다 보니까 사용해야 할 직원도 있어야 하고 차고지도 있어야 하고 그거에 비해서는 시기에 맞춰서 집중적으로 아웃소싱을 해서 쓰는 것이 싸다..., 늘 있는 것이 아니고 집중적으로 태풍이 온다거나 안전사고 때문에 시기를 정해놓고 한다고 했을 때 아웃소싱 시키는 것이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싸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장비를 임차할 때 인력까지 같이 하는 건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에 계약의뢰 시켜서 거기에서 입찰봐서 들어오는 거지요.
다운
서다운위원
앞서 존경하는 최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우리 지역에서 뉴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어제 구청장님께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그중 9쪽을 보면 “마권장외발매소 폐쇄에 따라 침체가 예상되는 월평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습니다.” 이렇게 명명을 하셨어요. 제가 다각적인 노력을 해석했을 때 우리 구는 주로 일자리경제실에서 이 부분을 해석하려고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다각적인 노력이라고 하면 우리 도시과에서도 도시경관문제, 정비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주민분들도 그런 요구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저희가 무슨 사안이 발생하면 청장님 밑에서 유기적으로 같이 움직여야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권장외발매소가 이전하면서 공실도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무상기증을 받아서 그 건물을 어떻게 활성화할 건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주변상권도 살려야 하고 일자리도 창출해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용도가 변경되면 행정절차를 지원해야 하고 유기적으로 TF팀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뉴딜사업이 정림동까지 지나가지 않습니까. 지속사업이라고 하면 그 뒤에 대상지를 고려하실 텐데 월평동 마사회 주변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월평1동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택지가 쪼개져있기 때문에 개발이 되지 않은 지역이어서 월평동 구의원분이 여기에 안 계시긴 하지만 그런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시고 주민분들의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들도 서구가 갑·을로 나눠져서 도농지역이 되다보니..., 그런데 대덕구 ,중구, 동구에서는 항상 시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원도심이니까 원도심을 활성화하지, 서구·유성구는 좋은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데 우선 순위는 우리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재생뉴딜사업지 공모를 선정할 때도 치열합니다. 따지고 보면 이번에 선정된 세 구역 같은 곳이 2018∼2020년 3년 연속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까. 직원들이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부분으로 올 때까지 타 구의 견제와 타 지역의 지역구 의원님들 그분들의 굉장한 어려움을 헤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서구의 입장에서 보면 월평동도 낙후되었거든요. 거기도 뉴딜사업지 중 하나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노력도 해야 하고 준비도 많이 해야 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올려놓으면 선정을 해줘서 그 다음에 용역이 시작돼서 추진했는데 지금은 최소 2∼3억 예산을 세워서 타당성용역을 끝내놓고 그것을 가지고 심사합니다. 국토부나 시에서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서류 몇 장 가지고는 안 해주겠다는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더 해서..., 저희들은 시와 국가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큰 틀보다는 일단 서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후보지가 있으면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부서에 업무하시는 분들이 워낙 적고 업무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어렵고 발굴되지 않았던 것을 추진하시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구의원들을 잘 활용해주시고 또 주민분들도 독려가 될 수 있으니까 적극 같이 협조해서 행정을 해주시면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김경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피곤하신데도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는 최경진 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서다운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보면 아까 말씀하실 때 대상자가 누구나라고 하셨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전에 불법현수막을 수거해서 재산손괴로 해서 법정다툼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로 해서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현수막을 달았는데 A라는 사람이 뗐어요, 뗐는데 “내 것을 왜 뗐냐?”라고 재산손괴로 법정소송이 붙어서 뗀 사람이 불법현수막이라 제거했다고 해도 처벌을 받은 예가 있어요. 누굴 정해놓고 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검토 안 해보셨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그거까지 검토해본 적은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공익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험을 든다든가 해놓아야 될 거 같습니다. 좋으신 말씀이네요, 바로 수용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예를 들면 홍길동 씨가 현수막을 제거할 때 전후좌우 사진을 다 찍고 불법현수막이라는 것을 알리고 철거했는데도 신고를 당해서 법정다툼이 있어서 처벌을 받은 예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지정을 한다든지 인정을 해주는 그런 것이 없으면 그런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좋으신 말씀 검토해서 보험을 해놓는다든가 해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연구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보고는 내년도 계획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서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갈마1·2·용문·탄방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35쪽 예산서는 691쪽인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위원 참석수당이랑 그 뒤부터는 환경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는데 환경위기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국가적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세웠지만 시에서는 내년부터 대전형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설정해서 5개 구와 같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도 그린뉴딜을 지역형으로 발전시켜서 지자체에서부터 변화를 도모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우리 서구형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설정이라든지 그린뉴딜 목표설정이 준비가 되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청장님이 그것 때문에 서구의 맞춤형 환경정책을 수립해보라고 해서 저희 도시환경국 환경과가 주관이 돼서 각 실·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아이템을 받아 취합해서 총 계획을 수립해놨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실 수 있게 준비는 완료된 건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예, 환경과가 주관이 돼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더 잘 아시겠지만 시민단체에서 서구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구도 제일 많고 주요 관공서도 다 서구에 있다보니까 서구의 움직임이 대전시의 움직임이라고 봐도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구축하신 목표를 주민분들도 알 수 있게 홍보를 해주시면 저도 이해하기 쉽고 위원님들도 도움이 되고 시민단체도 관심이 많으니까 홈페이지나 공고문을 통해 안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혹시 계획 있으실까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와 맞물려서 41쪽에 찾아가는 기후학교 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환경문제가 워낙에 심각하다고 주민분들도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부모님들의 요구나 학교에서의 요구가 클 거 같은데 이 예산이 작년도랑 동결이에요. 올해는 아무래도 사업시행이 어려우셨을 텐데 앞으로 이 사업이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너무 적지 않은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좋은데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것도 예산을 더 못 늘리는 이유가 지금도 상황이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언택트로 가고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하고 싶은 사업도..., 이런 부분도 예산은 이렇게 세웠지만 시행을 할 때는 언택트 형태에 맞춰서 동영상 제작을 한다든가 유튜브를 활용한다든가 해서 사업이 그쪽으로 가다보면 이분들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이 범위 내에서 하다가 저희가 코로나19가 풀리고 형편이 나아져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모든 사업이 그 단계로 간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비슷한 사업을 대전시에서는 대전기후환경네트워크를 통해서 위임해서 사업시행을 많이 하더라고요. 학교라든지 이런 곳에 많이 가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반응은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아쉬운 점이 시에서 주관해야겠지만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함께 참여하는 키트라고 할까요, 친환경비누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면 좋은데 그런 것은 없고 주로 말로 해서 끝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당시에만 호응을 하고 뒤로 가면 잊어버리는 그런 것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지금 비대면 시기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이 어려우면 지금 이 시기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 시에 건의해주셔서 프로그램 개발을 구와 함께 할 수 있게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유치원생들이 호응도 느끼고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콘텐츠 개발에 매진을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드리면 보충설명자료 132쪽에 환경관리원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분들이 다 공무직이신 건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공무직으로 계시면서 여러 가지 수당을 받고 계시고 134쪽은 퇴직하신 분들 여행권 주시는 게 나오는데 퇴직하신 분들이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가장 궂은 일 하시고 주민분들이 느끼기에 가장 민감한 업무를 해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퇴직하신 분들 여행경비를 주시는 건 너무 좋은데 금액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저희들 장기적인 목표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공무직이고 하는 일은 어렵고 험한 일을 하는 것인데 이분들이 일반직공무원들과 비교했을 때 직렬은 나뉘어져 있지만 보이지 않는 소외감 그런 게 있어요. 직원들과 늘 하는 이야기가 “직렬은 다르지만 이분들도 우리와 같은 공무원이다, 대전시민과 구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무원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다해주자” 그런데 어느 일부분은 이분들이 많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일반직공무원들이 받는 혜택 이상을 받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손대지 아니하지만 나머지 너무 과도한 부분은 일반직공무원이 느끼는 상대적인 게 있기 때문에 제도권 내에 같은 공동체역할을 하려면 같은 수준으로 가야 한다, 그 대신 5개 구에 퍼져있는 공무직들이기 때문에 5개 구와 형평을 맞춥니다. 1년에 한 번씩 협상을 하거든요. 5개 구랑 맞춰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감각 있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 사업을 다른 구도 현재 금액 수준으로 비슷하게 제공하고 있는 건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50만 원이었던 게 동결되었던 거 같은데 몇 년 정도 동결되었던 건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제는 증액돼도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계획은 없으신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1년에 한 번씩 협상하니까 내년에 협상해서 인상안을 현실에 맞게 맞춰보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우리 퇴직예정공직자들 여행경비를 150 정도 주시는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작년에 도와주셔서 200에서 현재 250인데 올해 같은 경우 해외를 못 가고 그러다보니까 최근에 갔다온 사람들이 80만 원 썼더라고요. 나머지는 쓰려고 해도 쓸 근거가 없으니까 현재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
다운
서다운위원
몇십 년 고생하신 공직자 분들이 퇴직하실 때 이거라도 넉넉하게 가져가시면 좋겠는데 여력이 아직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분들도 공직자 분들만큼은 안 되더라도 조금이라도 상승되는 폭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적극 검토해서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상입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관
김창관위원
둔산1·2·3동 김창관 위원입니다. 전기승용차와 야생동물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환경과에서 전기승용차를 4대 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충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예.
창관
김창관위원
국가적인 정부시책이나 녹색성장, 미세먼지줄이기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고 실질적으로 보급을 해야 하는 우리의 과제인데 구청에 전기자동차가 몇 대 정도 있고 앞으로 보급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현재 15대가 있고 내년에 4대 정도를 더 구입을 해볼까 하는데 용도는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가로환경정비라든가 이런 거고 신규로 구매하는 것은 전기승용차 1대이고 나머지 3대는 동사무소에 있는 거기 때문에 기존 것을 폐차시키고 새로 바꿔주는 겁니다. 내구연한이 도래된 것들은 전기자동차로 바꾸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국가시책으로 사실 일반인도 지원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보조가 되고 대기수요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전기자동차에 관심이 많아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기승용차는 자주 봐서 눈에 익은데 전기화물차는, 화물차면 쉽게 이야기해서 짐을 싣는 거라 제가 아직 보지 못해서 그런데 가능할까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포터, 봉고차가 전기차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생산돼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창관
김창관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전기차가 계속 보급되고 갈수록 늘어날 거 아닙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이쪽이 대세입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충전기가 같이 병행돼서 늘어나야 하는데 서구청만 보더라도 충전하는 공간 입구에 항상 대기수요가 있고 지금 의장전용차도 전기차입니다만 충전하는 데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의회 쪽 주차장에 전기차충전소를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의회 전용이 아니라 저쪽에 하나만 있으니까..., 이렇게 전기차가 보급되는데 충전기 보급이 따라가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계획이나 대책이 없습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기차가 느는 것만큼 충전소가 늘어야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불편함을 주면 안 되니까. 충전소 설치를 많이 해야 하는데 설치비용 문제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저희 구한테 배정한 게 내년도에 열 군데입니다. 열 군데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를 하려면 사용자 설치승낙도 받아야 하고..., 제가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소장을 할 때도 시에서 한 군데 저희들한테 배정이 들어와서 오정시장에 하나를 설치했거든요. 그런 거처럼 내년도에 10개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열 군데 수요조사를 해서 적정한 위치가 맞으면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투명하게 선정하고 절차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어쨌든 저희 구청에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 구청도 더 늘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지금 구청에서 전기차를 구입하고 있고 의장전용차도 전기차인데 충분히 검토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다음 보충설명자료 34쪽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한 야생동물 피해구조 부분인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예산이 전년도와 변동없이 포획금이 똑같습니다. 다만 추가된 것이 야광조끼, 엽사들끼리의 오인사격으로 인한 사고 때문에. 13만 원 20인분을 계상하셨는데 엽사 이분들은 몇 분 정도 구성할 예정이십니까? 구성이 되어 있나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현재 신청받아서 자격된 피해방지단 인원이 1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상위법령에 위임한 시행규칙에는 30명 미만으로 돼 있지요. 12명도 맞습니다만 12명의 인원으로 충분히 가능합니까? 상위법령에서 정한 30명의 반이 안 되는데...,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말씀을 잘못드렸네요. 현재 18명으로 돼 있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그 정도 인원이면 적정하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현재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법령에는 30명까지인데 18명이기 때문에 20인분의 야광조끼를 계상하신 거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예.
창관
김창관위원
올해까지 통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 1년을 계산했을 때 멧돼지 같은 경우 몇 마리 포획되었나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작년 같은 경우에 멧돼지가 32마리, 올해 같은 경우는 9월말 기준으로 79마리로 더 늘어났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9월까지라고 하면, 멧돼지 활동시기가 언제까지라고 봐야 됩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멧돼지들은 1년 내내 활동하는데 겨울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 겨울이 되면 먹이가 떨어지니까 민가로 내려와서, 저번에도 뉴스에 나왔던 것처럼 수정아파트에서 포획을 했습니다만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갈수록 민가로 내려오고 늘어나는 경우인데 멧돼지 개체수가 늘어나는 거지요. 예산은 300으로 똑같고 9월까지 79마리면 연말까지 하면 100마리로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먹이가 없기 때문에 계속 내려오면 왕성한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100이라고 쳐도 포상금이 5만 원이면 500만 원이 필요한데 300만 원은 너무 적게 예산을 반영하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지난번에는 예비비로 집행하셨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수요가 예측되는 것은 굳이 예비비보다는 이런 것은 증액해도, 큰돈도 아니고 예산서에 반영을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상세한 사항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김형철환경과장
예산이 계상돼 있는 것으로 집행할 수 있고 지난번에 79마리 잡았던 건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포획을 많이 한 거고 지금은 개체수가 줄어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신고건수가 많이 낮아졌거든요.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금 경기도 쪽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그때 정부에서 공문에 예비비를 쓰라고 해서 그 예산을 활용하면 충분할 거 같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국비로 내려주면 더 좋을 텐데 국비는 안 내려줬나 보네요?
형철
김형철환경과장
건의는 하고 있는데 국비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집중포획기간으로 해서 많이 잡았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형철
김형철환경과장
예.
창관
김창관위원
예비비로 집행을 한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실질적으로 5만 원이라고 하면 위험수당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총을 갖고 잡는 건데 작업의 위험도에 비해서 포상금이 너무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파파라치 이런 분들한테 10만 원도 주고 그런 거에 비해서 총을 가지고 뛰어다니면서 고되게 잡는데 5만 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금액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봉사자거든요. 재능기부의 하나로 보고 사실 이 사람들이 이게 업은 아니거든요. 지역에 있으면서 본연의 일은 따로 하고 이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취미활동이라고 할까 재능기부를 하는 차원인데 돈은 안 되지만 그분들한테 기본적으로 화약값이라도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본 위원이 전국적으로 포상금에 대해서 자료를 훑어봤는데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20∼40만 원까지 특히 섬 지역은 40만 원까지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추세가 이어지고 경북 같은 경우 올리는 추세고요, 조례를 개정해서. 전라남도에서 제일 적게 주는 곳이 곡성군인데 거기도 10만 원이에요. 대전권은 모르겠지만 하는 일에 비해서 위험성도 있고 물론 그분들은 취미활동이라고 하더라도 5만 원은 너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국적으로 올리는 추세이니만큼 10만 원이라도 단계적으로 올리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타 시도 사례를 조사하고 같은 생활권인 5개 구가 보조를 맞춰야 하니까 저희가 선도적으로 건의를 해서 5개 구 실무자협의회를 거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적극 검토해주시고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해야될 일일 것 같고 총을 만지는 위험성도 있고 아무나 못 한단 말이지요. 거기에 상응하는 대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김경석 위원입니다. 재활용 분리수거대 설치 사진 같은 거 혹시 있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게 제주도라든지 제천시 이런 데를 보면 버스정류장처럼 유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 음식물쓰레기통, 잡쓰레기, 형광등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 재활용 분리수거대 설치 이렇게 별도의 예산이 서있는데 그런 걸로 해볼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본 위원이 설명드린 게 무엇인지 이해는 하시지요? 한 번도 못 보셨어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분리수거함은 적재적소에 많으면 좋지요. 저도 기사에서 봤습니다만.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너무 예쁘게, 디자인해서 한 도시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면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구도 점차적으로 그런 분리수거대를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필요합니다. 제가 경험해보니까 적재적소에 위치를 잘 잡아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네 가게 앞에 놓지 말라 이런 사람도 있고 하니까 위치를 잘 잡아서 확충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에 잘 된 디자인과 사례를 벤치마킹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렇게 되면 우리 서구도 정말 퍼스트 서구라는 이름에 걸맞게 깨끗한 서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