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김명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세입예산안을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세출예산안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예산안은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하고, 질의답변은 해당 읍면동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은 세무과, 기획감사실, 읍면동, 문화공보실, 신성장산업국, 자치행정국, 산림녹지과가 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실과소장님과 질의하시는 동료위원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삼척시장 제출)
13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과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세무과장 임동명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예산합계는 7,800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7,300억원,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257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23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계는 7,540억원으로 기정대비 310억원이 증이 됐습니다. 일반회계는 7,300억원으로 320억원이 증 됐고 특별회계는 233억원으로 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총계는 7,540억원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0억원이 증이 됐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똑같고, 세외수입은 550억원으로 증 43억원, 지방교부세는 3,060억원으로 증 21억원, 조정교부금은 162억원으로 증 1억 8,000만원, 보조금은 2,580억원으로 증 270억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770억원으로 감 2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세무과 4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당초 7억 8,000만원에서 기정이 7억 9,000만원인데 예산은 7억 8,000만원으로 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조정내역은 개별주택가격 국비 조정으로 인해서 1,000만원인데 인건비 350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우리 2020년도 마지막 정리하는 정리추경인데, 보니까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변동사항이 없어요, 그죠?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세외수입에서 43억원이나 이렇게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이제 관광수입이 감소해서 경상적 세외수입 같은 부분은 감소를 하였지만 이게 임시적 세외수입에 들어가 보니까 폐광지역개발기금에서 많이 그래도 확보가 됐어요, 그죠?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상당히 그래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전년도 2019년도 지방세도 그렇고. 세외수입보다도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2019년도보다 지방세도 그렇고, 세외수입도 물론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거는 재산을 매각한다든가 하는 유동성이 많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상당히 성과를 많이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 이하 세무과 직원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고생해서 세입을 재원을 우리 각 실과에서 원활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세무과 직원들이 고생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수만입니다. 기획감사실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9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기정대비 1억 4,271만원을 감액한 85억 7,243만 2,000원으로 정책사업비가 98.6%입니다. 다음 페이지 170페이지입니다. 시정기획 조정 및 지원정책의 기획관리에 시정설계 책자 발간에 2,500만원, 시책추진 포상금에 300만원을 편성했고, 성장기반 관리에서 인구증가시책 지원정책 전입장려금 1억 6,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운영 중에 행정지원 공통사무관리비에 5,000만원을 편성했고, 지방재정관리 중 주민참여예산 사무관리비 1,500만원과 기타보상금 4,571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동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3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총예산액은 기정대비 2억 5,500만원을 감액한 136억 8,700만원입니다. 페이지 174페이지입니다. 도계읍은 기정대비 8,281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통리반장 활동지원에 840만원, 청사 차량 유지관리에 2,497만 8,000원, 도서관 관리운영에 1,700만원 등 도계 운영비에서 5,037만 8,000원을 행정운영경비 중 월액여비 3,24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페이지 175페이지입니다. 원덕읍은 이장 선진지 견학 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페이지 176페이지입니다. 근덕면은 기정대비 5,8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통리반장 활동지원 1,140만원 등 근덕면 운영비에서 3,910만원을 삭감했고, 행정운영경비 중 월액여비에서 1,9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하장면은 통리반장 활동 지원비 450만원, 4개면 체육대회 개최 2,000만원 등 총 2,4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미로면은 이장 선진지 견학 363만 6,000원을 삭감했고, 페이지 179페이지에 가곡면은 이장 선진지 견학 180만원과 가곡면민 체육대회 개최 1,000만원 등 1,1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신기면도 이장 선진지 견학 240만원과 무릉천 화장실 임차료 700만원 등 총 9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남양동은 통장 선진지 견학비 69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성내동도 통장 선진지 견학비 9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페이지 183페이지입니다. 정라동은 통리반장 활동지원 1,630만원, 개발자문위원회 운영 119만원, 공공시설 유지관리 1,000만원 등 정라동 운영비에서 2,749만원을 삭감했고, 행정운영비에 월액여비 1,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마지막 올해 2020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이에요, 그죠? 실장님?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코로나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수입이 많이 감소하는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렇게 선전이 되었다고 보고, 일단 이번 추경에 보니까 297억 7,600만원이 증액돼서 우리 올해 2020년도 총예산이 7,800억원이에요, 그죠?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제 곧 8,000억원 밑에 들어갔어요. 작년에 2019년도에는 7,500억원이었는데 그렇게 어려운데 상당히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계속비 사업이 계속 올라왔어요. 먼저 보면 일단 거기 건지~자원 간…… 안 보셔도 돼요, 실장님 저 보셔도 돼요. 건지~자원 간에는 아마 2021년도까지 사업이 그 도로 즉 이제 교량 개선사업을 완료할 거 같고.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다음에 도계 시립요양원 사업이 2022년도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올라온 거 보면 미인폭포 스카이워크 조성사업, 그죠?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2023년도까지 사업이 마감이던데, 그 외에는 계속비 사업이 아까도 우리 본회의장에서 실장님이 보고하는 걸 들어봤는데 이게 뭐 지난 9월 2일인가요? 제9호 태풍 마이삭, 그죠?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10호 태풍 하이선이 이렇게 일주일 사이로 연달아 우리 지역을 강타를 해서 많은 피해를 가져왔는데, 다행히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어서 지금 사업비가 다 내려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네, 거의.
희전
양희전위원
다 내려왔어요?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네, 다 내려왔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게 국비라든가 국비보조금이라든가 지방교부세 아마 그런 부분이 이렇게 돼서 예산이 좀 더 확보가 됐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죠?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나요? 부시장님이랑 국장님, 소장님들 여기 계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7,800억원이라는 올해 총사업비를 마무리하는 데에 대해서 많이 고생하셨고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는 아마 12개 읍면동 동장님들이나 면장님들이 다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들 항상 지역에 애써주시고 또 날씨가 많이 추워집니다. 우리 지역주민들과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도 드리면서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애썼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입니다. 거기 지금 삼척시 인구가 계속 주는데 인구증가 시책은 인구가 줄면 조금 늘어나야 될 거 같은데, 이 전입장려금이 줄었는데 그 내용을 조금 설명해주세요.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네, 작년에 대비해갖고 좀 그 숫자가 학생들이 지금 여기에 코로나 때문에 이쪽으로 좀 1학년생들이 오는 거부터 해서 몇 가지 요인 때문에 조금 축소가 됐습니다.
김억연위원
대학생들 인원수 때문에 줄은 거예요?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네.
김억연위원
그러면 됐고. 잠깐 미로면장님 오셨나요? 다른 읍면동은 다 이게 이장 선진지 견학이 삭감을 하고 없는데 미로면만 조금 덜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재기
김재기미로면장
아, 미로면도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갔다 오다 보니까 차량 임차료 이런 부분이……
김억연위원
아, 미리 갔다 오셨어요?
재기
김재기미로면장
네.
김억연위원
네, 이해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실장님, 이 읍면동 이통장님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신 데도 있어요?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네, 한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어디에요?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미로처럼 이래 간단하게 갔다 온 데가.
정복
권정복위원
관외 간걸? 미로는 뭐 도계 오고 이런 거로 난 기억나요. 다른 데는? 교동이나 여기 노곡이나 이런 데는 갔다 온 겁니까?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안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아무 변화가 없던데?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지금 노곡면 같은 경우는 그게 감액 신청을 안 해 가지고 반영을 안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현재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나머지 한 달 동안에 그런 걸 봐갖고 아까 미로나 이런 거처럼 지금 관내라든가 가까운 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갈 계획이다?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교동도 그래요?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동도 그렇냐고?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교동 동장님 오셨어요? 교동 어떻게 하려 그래요?
영미
진영미교동장
저희들은 추경 예산안 정리 작업할 때 통장협의회에서 선진지 견학을 갈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삭감을 못 시켰어요. 저희들은 안 가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안 가기로 결정했어요?
영미
진영미교동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네, 알았습니다. 몇 분이에요? 스물여덟 분인가요? 알았습니다. 노곡면장님은?
운용
박운용노곡면장
네, 저희들도 그 예산 작업할 때는 12월 중순에 가기로 이제 이장님들이랑 회의를 했는데, 갑자기 그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퍼지는 바람에 저희들도 안 가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이게 가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보다는 안 가셔서 조금 다른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좀 너무 과한 거처럼 뭐 어디 제주도 같은 데를 가 가지고 이통장님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 안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까운 지역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뭐 굳이 이렇게 예산 반납하면서 하는 건 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들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래 눈에 보이기에, 교동하고 노곡이 빠진 게 보여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희전
양희전위원
실장님, 내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올해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어요, 그죠?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번 마무리 추경에 한 300억원 증액을 시켰는데, 새로 반영을 시켜주셨는데. 이 부분이 아마 지금 읍면동에 동장님들, 면장님들도 계시지만 읍면으로 재배정된 사업이라든가, 또 빨리 신속 집행을 하셔 가지고 우리 2020년도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혹 지금까지 이래 오면 연말이 되면 사업비가 남아서 보도블록을 막 좀 그래도 괜찮다 생각하는, 시민들이 보기에 이런 부분들이 뭐 교체하는 등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못 쓰면 차라리 이월시켜서 새로 2021년도에 반영하는 게 그래도 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실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죠?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하영미입니다. 문화공보실 2020년 제4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은 총 93억 4,660만 1,000원으로 본 추경에 집행잔액 및 연내 집행 불가능한 예산 9,343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시정홍보비 4,000만원을 증액 요구하고 가람영화관 운영비 지원을 1,000만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전국 남녀 시조경창대회 미개최로 1,300만원, 삼척 예총에 국내외 문화교류 미개최로 2,000만원, 시립합창단의 정기공연 축소로 3,662만원을 각각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양서원 보수정비 예산 중 당초 편성된 국비예산 7,500만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산양서원에 직접 자본보조로 지원하여 감액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부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분 6,751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네, 그 SNS 서포터즈 활동 여비 준 거는 내용이 뭐죠?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김억연위원
SNS 서포터즈 활동 여비 여기 줄었는데 이 내용이.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여기 서포터즈가 이제 행사가 있을 때 저희가 관내여비 형식으로 뭐 1만원에서 2만원 주고 있는데, 이게 이번에 활동이 조금 이제 행사를 미개최하다 보니까 여비가 좀 남아서.
김억연위원
행사할 때만 지원.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재단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문화재단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임원추천위원회 명단만, 추천위원만 구성이 되면 바로 발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 구성 언제 내년에 합니까?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그 시의회에서 하는 추천위원분들 이제 세 분 명단만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가 임원추천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이번에 넘어갔는데 그게 뭐 구성에 충족요건이 안 돼 가지고.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그중 한 분이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제 의원님 말씀드렸듯이 조금 결격사유가 있어서 보류 중에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건 해석의 차이 아닌가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뭐 해석의 차이가 아니라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기존에 추천해달라고 했을 때는 이상이 없었고, 나중에 이제 기준 요건이 강화가 돼서 바뀌어 가지고 문제시된 거 아닙니까?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아, 기존에 저희가 임원추천위원 그 할 때 운영규정을 제정할 당시에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준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미처 간과를 해서 저희가 그 상위법에 약간 어긋난 규정을 폐지를 하고 다시 제정을 하였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좀 심도 있게 검토를 잘해 가지고.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191페이지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 반환한 거 그 내용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모두 입찰 집행잔액입니다. 특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17년도분이 지금 5,600만원이 좀 많은데 이거도 실직군왕릉 정비랑 산양서원 화장실 창고 신축공사를 2017년도에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입찰 잔액입니다.
김억연위원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김억연위원
그럼 돈을 될 수 있으면 반환을 안 하려고 하면 그쪽에 할 수 있는 건 다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그런데 그게 이제 그때 뭐 설계변경까지 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예산이 좀 많이 남아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억연위원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잔액 반납을 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실장님, 사업명세서에 188페이지 보면 정월대보름제 행사를 1억 8,700만원으로 올해 마무리했습니까?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제례행사와 일부 행사만 개최를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총 6억 7,000만원인데, 일부 이렇게 했는데 1,600만원 자부담이 이거 뭘로 자부담이 들어가나요? 실장님?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아, 저기 자부담은 강원랜드에서 받은 걸로 자부담을…… 정월대보름제 위원회에서.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존에 보면 실장님 괜찮아요, 저 한번 봐봐요. 저기 6억 7,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강원랜드에서 일부 보조하고 그다음에 그 부스 임대를 해서 일부 자부담도 모우잖아요, 그죠?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1억 7,800만원 뭐 신주빚기 이런 사업을 하셨죠?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신주빚기와 제례행사를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마무리 결산을 하니까 이 부분이라 이거죠?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기금사업에…… 산양서원 보수 정비에서 기금사업에도 이렇게 삭감했고, 도비는 전액 삭감했어, 괜찮아요? 사업 마무리할 수 있어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아니, 이게 사업이 이미 마무리가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마무리 다 되었어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다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이게 자본보조로 과목 성격이 좀 바뀌어 가지고 문체부에서 산양서원으로 민간자본으로 직접 교부가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직접 됐어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처음에 당초 저희한테 가내시가 되었다가 그래서 이번에 여기를 삭감하고…… 이 공사는 이미 다 완료가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우리 시로 가내시됐다가 직접 보조사업으로 나갔다 이거죠?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네, 문체부에서 직접 산양서원에 줬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이거 삭감 부분은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이 부분은……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사업은 완료는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재산이 기존에 있어 가지고 삭감한 부분이다 이거죠?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이렇게 말씀은 주시더라만 사실상 여기 이래 보니까 국도비 2,000만원, 7,000만원. 그리고 도비 9,000만원 이렇게 반환이 되는데, 사업을 하실 때 이게 아마 미리 설계를 다 하고 실시설계까지 다 마쳐 가지고 설명회 다 끝나고 준비 다 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이 국도비가 이렇게 반환이 되는 거는 그렇게 옳은 거는 아닌 거 같아요. 집행잔액이 얼마 이렇게 남는 거는 그거는 뭐 당연히 이자하고 집행잔액하고 남는 거는 맞는데. 사업비가 막 이렇게 2,000만원, 7,000만원, 9,000만원 남는 거는 물론 다 모아서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줄여주시고.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하여튼 문화공보실도 이제 마무리 사업이 다 되죠? 거의 마무리 되죠?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마무리 중에 있죠? 하여튼 직원들, 우리 뒤에 계장님들도 계시는데 문화공보실도 고생 많이 하셨고,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도 드리고.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1년을 마무리하면서. 강원일보 신문에 보면 ‘삼척 임진왜란 항쟁 역사 재조명’ 이렇게 해서 사단법인 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에서 삼척지역에 임진란 해서 연구학술대회를 4일 문화원에서 한다 했잖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오전부터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렇죠, 여기 뭐 박걸남 장군하고 최원흘 장군, 홍견 장군 이런 분에 대해서 역사를 되짚어본다, 활동을 이랬는데. 여기가 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가 뭐하는 곳이죠?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가 서울에 있는 단체인데, 여기가 이 단체에서 사실은 저희가 국비를 받을 수 있게끔 이제 광역시도별로 다니면서 각 지역에 임진란사를 연구하고 학술대회를 하는 보조단체입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래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가 도비를, 이 단체에서 도에서 이제 우리 시가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실장님한테 그 사진을 보내드렸잖습니까, 그죠?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김명숙위원장
임진란 때 척주군 김양보라는 분이 어가를 의주까지 호송했다가 환어도 함께 한 공으로 호성공신이 되어서 척주군에 봉해졌단 말이죠, 그죠?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김명숙위원장
이거를 지난번에 내가 문화공보실에도 이 자료 드리고 이랬는데 이분이 임진왜란 때 이런 공이 있는데 여기서 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에서 와서 하면서 삼척의 인물을 안 하는 거 이거는 좀 누락이 됐다 생각하고요. 제가 아는 이분들은 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의 회원이 돼야만 이것을 자기네가 학술연구대회에다 넣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건 전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삼척 시비도 들어가죠, 여기에?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임진란은 항쟁에 대해서 하는데, 삼척 사람이 여기에서 빠지는 거 이런 건 아닌 거 같고요. 이분들도 전에 제가 그분들 여기에다가 자료를 드려서 다음에 삼척 오면 이걸 한다고 이랬는데.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임진란항쟁위원회에다 의원님 자료를 드리셨습니까?
김명숙위원장
네, 거기도 드리니까 ‘아, 너무 좋은 일이네, 박걸남 장군만 하기에는 자료가 좀 약한 거 같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공보실에도 이 자료를 제가 드렸는데 빠졌으니까.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제가 받은 저건 없어서……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전에.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김명숙위원장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거 확인해서, 삼척에서 학술대회 하면 삼척 인물들이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지 편찬할 때도 이런 인물들은 제가 봤을 때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고, 다른 그 인터넷 보면 왜 향토 이런 대전에 이분의 인물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김명숙위원장
그러니 이런 것이 누락되지 않도록 공보실장님이.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네,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저희 과 소관 4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되겠습니다. 총괄로서 17억 2,900만원이 증액된 220억 7,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검증센터 공모사업 확정에 따라 도비 12억 3,000만원 내시분을 반영했습니다. 197페이지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추가 물량 되겠습니다. 화물차, 승용 포함해서 17대분 4억 2,200만원, 국·도·시비 포함해서 추가분 반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에너지산업 육성에 맹방 해안침식 모니터링 연구용역으로 현재 저희들이 침식협의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세부사업을 조정을 해서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8,684만 6,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201페이지 재원 조정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기금에서 21억원 증액이 되고 저희 자체 순세계잉여금에서 31억 6,8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202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호산4리 마을소득사업에 시비 재원을 기금으로 확정을 받아서 21억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203페이지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변동 없이 세부사업 부기 조정이 되겠습니다. 원덕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으로 시설개선사업에 1억 3,350만원을 부기 조정을 통해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호산4리 집단이주에 따른 대책사업으로 원덕아동센터 이주에 따라서 저희들 천연가스생산기지 심의위원회 위원 심의를 거쳐서 이번에 편성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전기차 충전기 관리비용 4개소 했는데, 여기가 어디 어디 있는 거죠? 197페이지.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위치는 전체적으로 부족분을 조금 반영했기 때문에.
김억연위원
이게 전기요금인가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아니, 이게 운영비…… 운영 위탁하는 비용, 업체에.
김억연위원
위탁을.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위탁을 줘서 걔네들이 이제 가서 뭐 여러 가지 소모품이라든가 소규모 수선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나중에 그 어디서.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현황을 한번 제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그거 좀 확인해주시고. 그리고 여기도 국도비 반환금이 많이 있는데 그 내용도 좀 같이 해서.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이게 그 차량, 그러니까 특히 수소차인데, 18년도에 받은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충전소 건립이 좀 늦어지면서 18년도에 받은 물량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부에서 다시 반환하고 예산을 다시 주겠다 이래 가지고 일단은 반환하고 받는 걸로.
김억연위원
그 다시.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겼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일단 조금 전에도 전기차 얘기하셨는데, 전기차 이거 화물승용차 3억원을 국비를 새로 받은 거예요? 추가로?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추가로 물량 들어왔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우리 이 17대면 화물차하고.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15대, 승용 2대 이렇게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승용 2대죠?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이게 추가로 지금 아마 주문을 받은 건가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아직 공고해야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직 공고해야 돼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15대하고 2대하고 이거 새로 공고를 해서, 그럼 올해 사업인가요, 그러면?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올해 사업이니까 아마 이월해서 실제로 집행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집행이 돼야 될 거 같아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뭐 수소 차량 때문에 전기차가 약간 좀 감추어진 거 같은데 어때요? 우리 전기차량은 지금 잘 보급됩니까? 어떻습니까?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뭐 계속 매년 저희들이 70대, 대략 70~80대 정도는 꾸준하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꾸준하게 보급되고 있죠.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뭐 전기충전소에 대한 충전기에 대한 용역을 드렸지만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또 한전이나 이런 데서 관리하는 게 충분합니까? 어떻게 좀…….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지금 우리 관내 전기충전 인프라는 충분합니다. 다른 곳보다 좀 높죠. 한 50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거만 한 50군데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시가 관리하는 거?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네, 그런데 민간까지 물량 합치면 뭐 사실 다른 데보다는 좀 높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뭐 추가 건의 들어오는 건 없습니까?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특별하게.
희전
양희전위원
없고.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전기자동차 구입하는데 우리 시가 130만원 한 대당 드리고, 보조하고. 이 국가나 도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과장님?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수소차는 4,250만원 한 대 무조건 구입하면 우리 강원도는 똑같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18개 시군이 4,250만원을 이렇게 한 대당 지급하잖아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전기차는 어때요, 과장님?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전기차는 지금 우리가 최대 뭐 차종별로 승용 같은 경우는 최대 1,550만원 금년도 같은 경우에.
희전
양희전위원
1,550만원 대당?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대당. 차종별로 좀 다릅니다. 차가 전기차는 몇 개는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주는데. 뭐 보조율은 수소차보다는 좀 낮죠.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보조율은 자부담이 많은데.
희전
양희전위원
자부담이 더 많네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전기차는 어느 정도 좀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니까 아마 정부가 계속 재원을 확대해서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거 같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죠. 처음에 이렇게 하고, 충전소도 마찬가지죠? 충전소도 한전에서 이제 전기요금 같은 거는 당초에 시작할 때는 지원을 하다가 차츰 가면서 좀 전기료도 감면을 줄이고 지방비로 더 들이게 그런 부분이죠?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197페이지 그 중간 부분에 맹방 그 해안침식 연구용역을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이건 이제 뭐냐 그러면 부기를 달다 보니까 이렇게 달았는데. 지금 이제 협의체에서 우리 의원님들 두 분이 오셔 가지고 활동을 저희와 같이 해주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지금 사업자가 하고 있는 모니터링을 조금 개선해보려고. 그래서 이 개선방안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협의체에서 어떤 결론이 나게 되면 사업자가 부담할 건 부담하고 맹방해안을 지킨다는 자체는 사실 이제 공공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시가 이거를 마냥 사업자한테 다 부담시켜서 ‘너희들이 알아 하면 좀 투명하고 객관적이 안 되니 일부분은 최소한은 삼척시 예산을 부담해서 최소한의 운영비 정도는 모니터링에 대한 보강에 대한 사업비로써 조금 저희들이 좀 투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블루파워 시행자 측에만 맡기지 말고.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우리 시도 조금.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시가 항상 감시 감독을 한번 해보자.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해보자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취지죠.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네, 조금 예산은 뭐 향후에 더 들 수도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5,000만원에 더 들 수도 있어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일단은 저희들이 조금 아직 파악이 정확하게 안 돼 가지고.
희전
양희전위원
5,000만원이 신규 반영이 됐기 때문에 국도비 반환 부분에 대해서도 뭐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 조금씩 줄여주시고. 하여튼 1년 마무리하는데 사업 어때요? 우리 에너지정책과는 어떻습니까? 마무리 잘 될 거 같아요? 사업이 이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뭐 하여튼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요즘 뭐 저희 과가 민원이 좀 많아서 사실 조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데. 뭐 민원처리는 민원처리고 사업은 또 사업대로 저희들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뒤에 계장님들도 계시는데 고생 많으셨고 사업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신명석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전략사업과는 10억 1,300만원이 증액된 200억 9,4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요인은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어린이 과학놀이체험관 조성에 따른 국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시비 각각 5억원 총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태풍 마이삭으로 인한 피해복구와 관련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재해복구공제금 3,7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고 기존예산 중에서 1,200만원으로 난간대 설치공사를 우선 시공하고 계류장 시설 피해복구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전절차 이행과 관련하여 편성목 증감사항 없이 8,000만원을 부기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입니다. 거기 요트조정면허 거기 전체적으로 확인 좀 해보셨어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해봤습니다.
김억연위원
그 운영면하고 그리고 면허시험장 건물 그 자체도 삼척시가 따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따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야지, 지금 임대 들어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것도 전체를 핸들링 좀 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리고 지금 그 적산가옥 지붕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아, 그게 이제 설계가 다 끝나 가지고 회계과에다 지금 시행 결의해 넘겨놨습니다.
김억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석 끝나면 바로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진척이 안 됐기 때문에.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아니, 이제 시행결의 넘겨놨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럼 언제 이번 달 시행돼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시작을 합니다.
김억연위원
시행이 돼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김억연위원
그럼 그런 것들을 시민에게 말씀을 해가지고 소통을 해놔야지. 그분은 안 해주는 걸로 지금 계속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아니요, 그분하고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김억연위원
얘기했어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그래서 반영된 겁니다.
김억연위원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아, 네.
김억연위원
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우선 다른 과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민원이 있으면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면 오해의 여지가 없어지니까 그런 쪽을 잘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김억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인데요. 일단 과장님 2021년도 본예산도 하셨지만 하여튼 뭐 교육도 받으시고 또 이렇게 전략사업과로 이래 오셨는데. 아직 업무 파악이, 다 되셨나요? 어떻나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아직 계속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계속하고 있어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여기 강원도 요트면허장에 태풍 피해 어디를 입었어요? 태풍 피해를?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계류장하고 그 난간대.
희전
양희전위원
계류장하고 난간대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걸 우리가 재해보험 들었나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들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재해보험으로 이게 3,000만원이 세입으로 이번에 받았나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이제 재해보험에서 피해복구비 받았고 나머지 태풍 피해를 본 그걸 정비한다 이거죠?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기존예산에 돈이 좀 모자라 가지고 일단은 세입 조치해놓고.
희전
양희전위원
추가 사업비를 보강했다 이거죠?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바로 위쪽에 보면 어린이 과학놀이체험관 있어요, 그죠?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과학놀이체험관은 과장님 아시다시피 총 공사비 27억원이죠?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27억원인데 국비가 10억원이고 우리가 순수 시비가 17억원이에요, 그죠?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국비는 지금 이미 확보를 다 하셨어요, 보니까.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앞으로는 이제 시비만 한 11억원 정도 추가 확보만 남았는데, 어때요? 사업이 원활할 거 같아요, 어때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그게 올해 7월에 공모사업이 선정돼 가지고 바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건물이 거의 한 20년 되다 보니까 요즘 이제 현행법상에 안전이나 어떤 내진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를 갖추다 보니 조금 늦어진 면이 있기는 한데 일단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번에 지난 7월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이게 선정이 된 거예요, 그죠?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뭐 울산 중구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시 외에 한 4개 정도가 이게 아마 된 거 같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거기는 2002년도에 그 세계동굴엑스포 자리에 이제 동굴신비관이거든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가 아마 2002년이 이러면 벌써 18년 한 20년 이렇게 지났어요, 그죠?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내진 안전진단 다 받으실 거죠?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특히 어린이들 이렇게 체험관인데 그거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이게 전시 목적은 아니죠? 이렇게 보는 게 전시 목적이 아니죠?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하고.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체험 위주로 갈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체험 위주로 할 것이죠?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전시는 아닙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전시 목적으로 하면 실패할 거 같아요, 전시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전시는 뭐 어디든 이렇게 전시는 아니고, 어린이들이 그 신비한 과학놀이 이런 체험으로 가야 될 거 같아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체험학습 위주로.
희전
양희전위원
동굴신비관 더불어서 사업 잘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사업이 아직까지도 많아요, 권역별 사업도 있고.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올해 사업 잘 마무리해주시고, 뒤에 계장님들 계시는데 많이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관광정책과 총괄은 2억 108만 7,000원이 증액된 182억 6,804만 5,000원이 총괄 금액입니다. 관광지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로 관광지 시설물 공공요금 부족에 따라서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삼척 동해왕 이사부 축제 도비 매칭으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킹 공연 출연 사례금으로 도비 매칭사업으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국고 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1억 4,6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방역관리요원 인건비 6개월 24명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관광과도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그 동해왕 중간에 보면 첫 번째 216페이지 이사부 그 축제에 과장님? 우리 시비를 본예산에 보니까 도비에 또 3,200만원을 반영을 해놨어, 벌써.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다 메모했던데, 벌써 기록을 다 했던데.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시비를 3,200만원을 같이 매칭시켰는데 이 사업을 한 거예요, 아니면 하실 거예요?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지금 추경예산에 사실 축제가 취소가 돼서 도비를 반납하고 시비 전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도에서 삼척시 이게 우수축제에 해당되니까 강원도에서 내년 3월까지 해서 콘텐츠 개발이나 이런 사업비로 도비 3,200만원을 사용을 하는 쪽으로 강원도와 협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3,200만원을 또 다시 계상을 해서 명시이월로 넘겨서 내년 초에 사업을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이거 그러면 도비를……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콘텐츠 개발 뭐 이런 사업비로 쓸 계획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도비를 3,200만원 본예산에 섰으니까 그거는 어차피 21년도 사업이에요, 그죠?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2000……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2021년도 사업이지. 본예산에 도비가 3,200만원 확보가 됐잖아?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올해 사업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올해 2020년이니까.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올해 사업비로 지금 받아서.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사업비를 받았는데, 하여튼 강원도에서 추가 이제 다양한 뭐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하라 그래 가지고 사업을 ?이제 3,200만원 줄 테니까 매칭해 가지고 사업하라’는 뜻이잖아요?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은 아니잖아, 이게? 2020년도 사업 아니잖아, 넘어갈 거잖아.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올해 사업비로 받았었는데 내년 초에도 사업비로 사용하라고 지금 보조금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변경 승인을 받았죠.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올해인데 2021년도 본예산에 승인을 받았죠, 도에서?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3,200만원?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그 사업이…… 저는 본예산에 3,200만원 서있었는데 또 여기 시비에 추경에 같이 매칭돼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어요. 그 아래쪽에 보면 관광지 방역사업이 있어요, 그죠?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 부분은 설명 한번 해줘 봐요, 과장님?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지금 이제 관광지 분야에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실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그 재난지원금 어떤 지원과 관련된 일환으로 해서 전액 국비로 해서 이제 그 수요를 받아서 관광지 시설 종사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기간제 사역을 하라고 해서 지금 24명을 받았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래 좋습니다. 그러면 2억 8,000만원이 확보가 된 거죠?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확보가 됐으니까 이거 인원은 몇 명 정도 쓰나요?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인원은 지금 24명으로.
희전
양희전위원
24명으로.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대이동굴하고.
희전
양희전위원
기간은?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기간은 6개월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6개월로 잡아요?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것도 최저임금으로 가나요, 어떻나요, 시간당?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지금 한 달에 한 180만원 정도.
희전
양희전위원
180만원, 그러면 최저임금 정도 되네요?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뭐 공제하면 180만원 정도?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최저임금 수준…… 맞습니다. 이게 과장님? 우리 관광지에 뭐 해양관광센터라든가, 그다음에 동굴관광센터라든가 이런데 관광지에 관광객들이 그렇다고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오게 하면 또 지역경기가 다 죽고 또 너무 활성화시키자니 코로나가 겁이 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면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 방역을 아주 좋은 사업인 거 같아요.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고, 또 오시는 분들이 관광지에 그 방역수칙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거죠?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관광과도 항상 제가 이렇게 자꾸 좀 과하게 여쭙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한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이 올해 20년도의 사업이 잘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뒤에 계장님들이나 직원들 여러분들까지 같이 마무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삼척 동해왕 이사부 축제 콘텐츠 개발하는 거 이월, 명시이월 잘하셨습니다. 내년에 좋은 사업을 기대해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자원개발과장 홍금화입니다. 자원개발과 2020년도 제4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자원개발과는 한 건입니다. 미인폭포 유리스카이워크 조성사업에 2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도 제가 실장님께 한번 여쭤봤는데 이번에 폐광지역 개발기금이 예상외로 많이 들어온 거 같아요. 원인이 뭐예요? 당기순이익을 많이 냈나요, 아니면 어떤?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기금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5월에 강원랜드에서 정산해서 기금이 배분이 되면 저희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세무과에 세입을 잡아 가지고 사업 추진 시기를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예산 편성되는 부분이 좀 많은 거고요. 매년 예산은 작년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매년 내려오는 예산은.
희전
양희전위원
비슷해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도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많이 감액이 됐는데, 폐광지역 개발기금이 들어와서 물론 뭐 도계지역에 많이 할애하지만, 이 미인폭포 유리스카이워크 조성사업은 과장님 아시다시피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셨는데, 앞으로도 한 280억원 확보를 더 해야 될 거 같아요, 그죠? 이게 2023년도까지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 뭐 원활하게 사업은 추진되는 건 원활하게 되나요, 어떻나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지금 저희가 이제 4회 추경에 세운 이유가 올해 설계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사업 추진이 착공을 못해서 그렇고요. 저희가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을 할 거고, 이외의 도비 이런 부분들이 확보돼있는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문제가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사업에 문제없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곧 삽을 푼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못 팠어.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지금 설계용역 중이고요. 2월에 투융자 심사 끝나면 내년 상반기는 바로 착공할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하여튼 도계지역이 우리 해안과 좀 틀려서 거기 진짜 생태, 산림 이런 지역이잖아. 그리고 협곡, 하여튼 관광센터 벨트 구축하는데 유리게스트라든가 여기 다양하게 도계 사업들과 연계해서 추추파크라든가 하여튼 연계해서 사업을 잘 시작하는 단계니까 잘해주시고. 우리 자원개발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폐광기금이 우리 폐광지역에 좀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많은 고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총무과장 홍귀자입니다. 총무과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6페이지 상단입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4억 3,994만 8,000원이 감액된 373억 3,40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원 후생관리에 4,77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7페이지 상단 향토인재 육성지원에 4,630만원을 감액하였고, 중간 부분 사회단체 및 리통장 지원에 2억 2,890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하단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에 8,000만원과 지방행정 정보화에 3,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총무과 4회 추경예산은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 장기화로 인하여 각종 행사, 사업, 교육, 연수 등의 취소와 축소에 따라 증액 없이 감액 예산만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 전체적으로 4억 3,000만원을 감액을 하였는데, 보니까 여기에 사업이 골고루 이렇게 다 챙겼나요? 아니면 사업하다가 중간에 사업이 부족한 부분이 있나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 조절하신 거 같아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전체적으로 예산을 적재적소에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부 감액 처리를 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행사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시민의 날 행사라든가 각종 교육, 연수 우리 그 공무원들의 교육 비대면으로 이어지고 이랬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예산을 전반적으로 다 감액을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좋아요. 코로나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은 다 예산을 반영했다가 감액했다 이거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괜찮은데, 하여튼 이게 예산을 과하게 반영했다가 추경이 마무리 추경되면 예산이 남으니까 막 감액시키고 이러면 안 돼요, 그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지는 않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지는 않기를 바라고, 우리 삼척시민상이 이번에 선정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상패나 상패값이 왜 이렇게 350만원이 서 있어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아, 이쪽이 상패 관계는 삼척시민에 그분만 이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그 뭐 예를 들어서 출향인사, 재부산 뭐 이런 출향인사들이 그 마지막 송년회라든가 이런 행사를 할 때 한 명씩 이제 추천 오는 게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시민상 외에?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외에 기념패 나가고.
희전
양희전위원
기념패도 만들고 상패도 만들고 이렇다는 부분이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우리 총무과도 역시 직원들하고 과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대학생 아르바이트도 감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감했나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아, 대학생 아르바이트 올해 예산이 이제 끝나고 남아있는 돈은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작년에 650명 정도 추진을 했는데 그 취소한 학생들이라든가 본인이 자발적으로 이제 안 하고 이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감액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내년도 우리 그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240명은 동절기 12월 11일까지 지금 신청을 받아서 다시 동절기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아, 12월 11일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네, 240명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1월 14일부터 2월 10 며칠까지 한 14일간 3기에 걸쳐서 240명 지금 신청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특별히 이 대학생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일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최대한 다 일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총무과장님, 아까 우리 김희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 본인들이 원하면 좀 될 수 있는 대로 다 하는 것이 우리 젊은이들한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거니까 더 좀 고민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회계과장 임원혁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4억 7,400만원이 감액된 586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공공재산 운영관리에서 차량유지 및 관리에 5,000만원 감액돼서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서 공무원인력운영비가 4억 1,400만원이 감액된 497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대민활동비가 우리 그 526명에 대해서 매월 5만원씩 1년에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526명에 대민활동비가 뭐예요, 과장님?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6급 이하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직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6급 이하 직원 대부분 대민활동비를 지급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6급 이하면?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못 받는 사람 없고?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그러면 공무직도 해당되는 겁니까?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아닙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공무원만?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공무원만? 공무직이나 기간제는 안 되고?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제가 말씀드린 거 연계해서 이게 특정활동비하고 이거 하고는 별개죠? 특정업무활동비하고? 예를 들어서 예산담당 뭐 15만원……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민활동비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예산업무를 수행하는 예산업무활동비가 있었고. 또 감사업무를 보시는 분 감사활동비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수당을 받는 분은 대민활동비를 별도로 지급받지를 못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세무담당이 예를 들어서 10만원 받아 그러면 이게 대민활동비 매월 5만원씩 못 받는다 이거잖아.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네, 별도로 지급이 안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어, 그렇네……. 그 나머지 공무원들은 무조건 5만원인데 그러면 이거하고 더블 되는데 어떻나요?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특수활동비에서 뭐 예산업무 15만원, 세무담당 10만원, 그다음에 감사 8만원, 나머지 일반은 5만원이잖아?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그 5만원하고 지금 이거 대민활동비 5만원하고 이거는 다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그러니까 감사라든가, 예산활동비라든가, 대민업무활동비하고는 서로 병급해서 같이 지급은 안 됩니다. 각각 별개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다고? 중복은 안 된다 이거예요?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한번 잘 봐요, 과장님. 잘 보시고, 거기도 예산 들어갔고. 여기도 예산 들어갔길래 한번 여쭈어본 거고. 일단 우리 회계과는 우리 시의 자산관리를 위해서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위해서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과장님 이하 뒤에 계장님들, 그리고 회계과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고맙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주성숙입니다. 복지정책과 4차 추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00만원 이상 변동예산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4쪽입니다. 보훈 관련 단체 공익사업 지원 및 보훈회관 운영에 4,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으로 8억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5쪽 하단입니다. 생계급여 예산 변경 내시에 의해서 19억 7,97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6쪽 하단부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변경 내시에 의해서 7,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강원도 육아 기본수당 변경 내시에 의해서 2억 2,9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0쪽 상단부입니다. 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에 국비사업으로서 4억 8,23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변경 내시에 의해서 2억 8,742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1억 3,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2쪽 중간 부분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 변경 내시에 의해서 1억 8,62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에 변경 내시에 의해서 3,96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운영 지원에 1억 2,908만원을 변경 내시에 의하여 감액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에 5,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5쪽 드림스타트 인력운영에 3,120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드림스타트 인력운영에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기 첫 번째 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한 번만 예산 볼게요, 과장님. 예산 한 15억원 정도가 감액을 시켰는데, 그죠?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보면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는 한 10억원 정도, 나머지 이제 뭐 균특비 같은 거는 다 지급이 됐는데 나머지 시비 감액시켰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영향이 많나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철두철미하게 기존에 하려고 했던 사업들을 못한 사업들이 있나요? 어떻나요? 통째로 사업을 못한 건 없죠?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아, 주로 저희들이 이제 감액한 부분은 그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거의 다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행사비가 거의 다 감액이 됐고. 또 뭐 종사자 격려 차원에서 하는 해외연수라든지 그런 프로그램까지도 다 감액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커지게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해서 코로나 영향이라 이거죠?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희전
양희전위원
일단 그 바로 첫 번째 보면 보훈회관이 있어, 그죠?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보훈회관이 이게 승강기 설치비까지도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용역비하고 내진설계비만 포함됐나요?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용역비하고 내진설계비만 포함되고 내년도 본예산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금액을 세우려고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추경에 세우려 그래요?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본예산에는 없던데.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일단 용역비에 따라서 금액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니까 설계용역에 따라서.
희전
양희전위원
용역을 보고?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추경에 확보하실 생각이라 이거죠? 승강기 설치비는?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희전
양희전위원
몇 년 됐나요, 나이가?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이게 2003년도에 준공을 한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2003년도에?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 2003년도에 건물이 지어졌고, 또 이제……
희전
양희전위원
한 17년 됐네요?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네,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연세가 많다 보니까 3층 건물에 좀 오르내리는 게 힘들고 불편하시고 하셔서.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요. 우리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에요, 그죠?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희전
양희전위원
보훈회관에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오르내리고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잘하신 거 같아요, 좀 늦었지만.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 수영장 그 지하수 물은 어떻나요? 그거. 영향평가를 받아보니 어떻나요?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아, 지금 지하수는 저희들이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수질검사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이런 부분 불용액에 대해서는 감액을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물관리를.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도 현재도 이상이 없고?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요. 과장님 복지정책과는 아시다시피 지금 지역도 지역경기도 많이 얼어붙었고 이게 날씨도 이제 겨울 추워갑니다, 그죠?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럴 때일수록 기초생활수급자분들, 그다음에 차상위계층들, 그다음에 우리 독거노인들, 그죠?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사각지대가 이렇게 있는 분들이 없도록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특히 또 연말에 이래 손길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가 봐요.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놓은 상태고. 또 이제 지역자원들을 뭐 강원랜드라든지, 공동모금회 활용을 하고 연계해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들은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1년에 우리 사회복지사업이 약 한 500억원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많이 바쁘고 어려웠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과장님 이하 뒤에 계장님들, 그리고 복지정책과 직원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까지 참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254쪽에요. 자산취득이 있잖습니까? 물품구입 태블릿PC, 아동성장발달기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어떤 건지? 그 과학교실 운영하면서 지원한 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거랑은 별도로 창의과학교실은 저희들이 따로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해주고 있고.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드림스타트에서 태블릿PC라든지, 성장발달기기 가지고 다니면서 상담할 수 있는, 이제 사례관리를 하면서 가정방문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물품이 필요해서 그걸 세우게 되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네, 복지 수요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복지예산 국가에서 여유 있게 책정해 주지요?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 뭐 예산은 없어서 못 쓰는 경우는 국도비 사업은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연말 되면 증액은 없고 감액은 있지요?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감액이 있고,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증액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해주십시오.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심혜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제4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992억 8,337만 6,000원으로 3회 추경 대비 3억 8,07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단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삼척시립 도계노인요양원 건립에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노인복지시설관리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 외 5개 사업에 7억 53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하단부 노인활동 지원에 어버이날 행사지원 외 3개 사업에 1억 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노인소득·생계지원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외 5개 사업에 7억 5,213만 1,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하단부 가족복지증진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외 1개 사업에 6,406만 9,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청소년 보호 및 활동 지원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400만원, 하단부 청소년시설 확충·관리에 청소년수련관 운영 외 3개 사업에 8,045만 2,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외 8개 사업에 1억 818만 6,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장애인 활동지원에 활동지원 급여 지원 외 4개 사업에 1억 3,724만 6,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 의료·생계지원에 장애연금 외 6개 사업에 2억 1,750만 4,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9페이지입니다. 하단부터 270페이지까지 노인·청소년·장애인복지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으로 5,21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다른 과를 이렇게 보니까 다 많이 감액을 했는데, 사회복지과는 그래도 조금 증액을 시켰어요?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추가로 사업할 부분이 남아있나요?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삼척시립 도계노인요양원 건립에 저희가 폐광기금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산자부에서. 그래서 그 기금을 저희가 25억원을 이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네요. 25억원을 받아 가지고 이제 67억원이나 확보를 했어요, 전체?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67억원을 확보를 했어, 그죠?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27억원을 더 확보를 하고.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향후 한 24억원 정도 남았는데.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당초에 11억원을 증액……
희전
양희전위원
또 11억원 반영됐어요, 보니까.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아주 탄력을 받겠어요, 보니. 본예산에도 또 사업비 반영시켰어요.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도계요양원 지금 그 신축 부지는 바로 옆에 보면 도계장례식장이 있어요, 그죠?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장례식장이 있는 만큼 그 주위에 과장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재관리라든가 현장 관리를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261페이지 중간 보면 경로당 운영비가 있는데, 과장님 우리 236개 나요? 8개가 아니고, 경로당이?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이게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238개소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이게 오타가 난 거예요?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네,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2개가 빠졌어요?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너무 세심하게 봤나? 하여튼 경로당은 그래도 코로나 정국인데 다 운영을 하셨나요? 이렇게 예산 그래도 삭감이 안 되고 반영이 계속되는데?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은 저희가 그 운영을 좀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하고 있었어요?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네, 계속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계속했어요?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어때요? 경로당이 과장님, 이게 통합운영경비가 2018년도까지는 두 개로 나눴어, 50명. 등록인원이 10명이라 해도 50명으로. 그다음에 100명이라 해도 70명으로. 이 두 개로 나눠 가지고 1인당 뭐 3만 7,000원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드렸는데. 2019년도에 바뀝니다, 그죠?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20명으로 최하로 끊었어요.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나머지 상위는 100명으로 끊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21명부터 99명까지는 등록 인원수에 비례를 하게 만들어놨어, 그죠?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어때요? 그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2년간 해보니까 그전에 50명으로 받던 경로당은 좀 불평불만이 없나요? 어땠나요?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뭐 저희가 회원수에 따라서 이렇게 좀 증액을 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이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는 민원을 넣은 적은 없는 거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없어요?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정산은 1년에 두 번 받기로 돼있죠?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이제 수시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그 경로당에 대해서 또 점검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저기에서 아마 1차로 받을 거예요.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노인회에서 하고.
희전
양희전위원
노인회에서.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정산이 잘 안 되는 부분의 경로당이 있으면 그런 거는 좀 이렇게 보완시키면서도. 우리 어르신들이 그래서 항목을 조목조목 뭐 유류비라든가 이렇게 조목조목 안 드리고 통합적으로 운영경비를 드리는 부분이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부분이죠?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미집행 부분도 지금 저희하고 의논해서 일단은 올해는 다 써야 되니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은 잘 조절하셔야 될 거 같아요, 나머지 부분은.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 가지고 연말이 됐다고 남았다고 막 다 이렇게 쓰시고 이러면 안 될 거 같아요. 경로당은 운영을 안 하잖아, 지금?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하고 있어요?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네, 저번에 저희가 이제 생활속 거리 1단계 내려오면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1단계로 가면서 운영하고 있어요?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음식도 해 드실 수가 있고?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거는 못 하고.
희전
양희전위원
음식만 안 되고.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네, 방문해서 이제 이렇게 계시는 거는 가능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가능하고?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뒷장에 첫 번째 보면 노인의 날 행사하고 어버이날 행사가 있어, 과장님? 그런데 노인의 날 행사는 전액 삭감하고 어버이날 행사는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돼있는데,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노인의 날이나 어버이날은 이 경로당, 238개 경로당에 약 한 10만원 정도 이렇게 배정을 해서 어르신들 음식이나 간단하게 식사를 좀 해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일부는 아마 새마을부녀회에서 맡아서 통합적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배달하고 이런 부분이죠, 어떻나요?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5월 중에 어버이 행사 때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 경로당별로 해서 읍면동으로 배정을 해서 저희가 다 전달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10월에는 또 코로나가 확산이 되는 바람에 노인의 날 행사는 저희가 집행을 못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집행 못 하고 전액 감액시키고.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이에요?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사회복지과도 이게 아이돌보미, 과장님?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저 한번 봐요. 아이돌보미 이게 영유아 돌보미에요? 아니면 초등 돌봄도 되는 거예요?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이게 만 3개월부터 가능합니다. 초등학교까지.
희전
양희전위원
아, 초등학교까지 다 돼요?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게 초등 돌봄도 그렇고, 우리 사직에 장애인작업장을 비롯해서 그 장애인시설 부분. 그리고 중증장애인들 관리하는 거 있죠? 우리가 보호자가 혹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주간보호소나 또 단기보호소에 맡기는 원당동에 시설 있는 거.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고. 학교밖 청소년, 그죠? 청소년센터 그런 부분, 사회복지과도 할 일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연말에 특히 과장님 이하 뒤에 계장님들 해서 이분들하고 해서 연말에 이런 부분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마무리 잘해주십시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임상민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임상민입니다. 민원봉사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957만 3,000원이 감액된 19억 4,30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에 471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그다음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로 국비 513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2억 1,47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재조사사업에 조정금인 기타 보상금을 6,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민원봉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잘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신입니다. 평생교육과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8쪽입니다. 총 예산안 규모는 157억 1,295만 5,000원으로 6억 7,080만 6,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학교교육 내실화 지원 정책사업에 2억 6,216만 9,000원이 감액된 65억 5,845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도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발생으로 2억 5,908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정책사업입니다. 3,550만원이 감액된 73억 6,992만 9,000원을 반영했습니다. 279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원덕도서관 철거 후 집행잔액 3,5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 진흥 정책사업은 3억 5,197만 7,000원이 감액된 7억 934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계획했던 평생학습사업이 축소 운영 또는 취소되어 남은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세부사업으로 평생학습문화 확산 및 정착에 1억 2,63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80쪽입니다. 평생학습관 교육운영에 6,8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읍면동 교육운영에 1억 200만원을 감액한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운영에 4,100만원을 감액한 2,6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81쪽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정책사업은 2,238만원을 감액한 7억 5,740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2쪽 세부사업으로 강원도 경력단절여성 긴급생활안정 도비 지원사업 잔액 1,320만원을 감액하여 5,7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79쪽에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해서 위쪽에 중고등학력 검정고시반 운영하잖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이게 삼척하고 도계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덕은 하고 있나요?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검정고시반 운영은 평생학습관에서 직접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럼 성인문해반을 저기 도계에서.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아,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아, 도계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성인문해반은 해당 읍면의 지원을 받아서 원덕도 하고 도계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원덕도 한다 이 말이죠?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래요. 어디 수요가 있는 곳은 어디든 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네, 지금 수요를 받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네, 그건 잘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정현태입니다. 2020년 체육진흥과 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8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145억 7,638만 1,000원으로 2,96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정책사업으로 학교체육 육성 지원사업은 학교 엘리트 운동부 체육강화 훈련비 1,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육시설 및 진흥사업은 체육회 지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지원은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인건비 및 운영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종목별 체육대회 출전비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시청 핸드볼팀 육성지원은 핸드볼팀 운영 일반보전금 중 핸드볼 서포터즈 응원 여비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운동부 보상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관리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정라 이사부광장 게이트볼장 측면 바람막이 설치에 조정교부금 3,000만원, 시비 3,000만원을 매칭해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합체육공원 운영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4,160만원 전액 삭감하고, 환경정화 일시사역 인건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문화체육공원 조성 시설비는 도비 5억 6,000만원을 삭감하고 시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드래프트 벌써 시작했나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드래프트는 끝났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끝났어요? 선수 몇 명 받으셨어요, 우리?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한 명 받았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한 명 받으셨어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아, 드래프트 참가 한 명 받으셨어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아, 두 명 받았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두 명 받았어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또 두 명을 보냈어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두 명 보냈어요? 다른 지역으로 보냈어요, 두 명을?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아, 저희들은 보낸 건 없고…… 한 명은 가고 두 명.
희전
양희전위원
드래프트를 받으면 과장님, 또 보내기로 돼있는데?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우리 신인 그 선수이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그러니까 드래프트에 참가를 하면 그 이제 선수를 또 받잖아? 우리가 참가해서 두 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신인선수 올해 드래프트 참가했냐고.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받으셨어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두 명?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두 명 받고 세 명은 갔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세 명 내보냈어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출신학교 고등학생을 받으셨나요, 드래프트?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고등학교하고.
희전
양희전위원
고등학교 받았어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그 학교에 1,000만원씩 들였나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게 이제 계약금에 5,000만원 이상은 20%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드래프트 1라운드에는.
희전
양희전위원
1순위 받았어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1순위 한 명하고 2라운드 한 명 받았는데, 1라운드 받았을 때는 계약금 7,000만원이고, 2라운드는 3,000만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1,400만원하고.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450만원.
희전
양희전위원
450만원하고, 1순위로 받은 거는 1,400만원 줬고, 학교에다가.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2,000만원 예산 세웠다 이거죠?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왜 복합체육공원 기간제 보수 이렇게 다 삭감했나요, 과장님?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준공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 당초에는 기간제를 뽑아서 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준공이 늦어져서 이건 뭐 강개공에서 계속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제는 빼고 저희들이 이제 공공근로 끝나면 뭐 화장실이라든가, 체육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사역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걸 그래 삭감했다가 준공이 완료가 되면 다시 반영시키겠다 이 뜻입니까?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올해는 뭐 더 필요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하여튼 과장님, 우리 체육진흥과가 이제 신설이 된 지 얼마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많이 다그친 거 같아요, 여러 가지를. 하여튼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보시면서 혹 제가 이렇게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서 만약에 과장님이 이래 보시기에 아니면 과장님 직접 저한테 반박하셔도 괜찮아요.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서로 그러는 부분이 가장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뒤에 계장님 계시고 이러는데 마무리 잘해주시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경자입니다. 환경보호과 2020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18억 1,067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1,370만 3,000원 증액 편성한 안입니다. 294쪽 수질오염총량제 관리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기금 6,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초당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5억 6,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자연생태 우수마을 보전사업비로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페트병 별도배출 사업비로 2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4억 7,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홍철수입니다. 우선 산림녹지과 보고 일정이 내일인데 제가 내일 강릉 동인병원 건강검진하고 진료가 있어 가지고, 예약이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부득이 변경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변경해 주셔 가지고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녹지과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0쪽 상단입니다. 산림녹지과 총 예산액은 224억 3,517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제4회 추경에 20억 8,80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상단입니다. 산불방지홍보 및 감시활동 증액 5,000만원은 산불조심 훼손 홍보물 지속 교체 홍보 극대화를 위해 홍보용 깃발구입 확대 설치에 3,000만원, 산불 재난현장대응력 강화 및 초동진화에 기여하기 위해 신기 마차리에 산불 진화헬기 취수용 담수지 결빙방지 장치 구입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태풍 제9호 마이삭, 제10호 하이선 산림피해 재해복구 산지사방 국고 17억 9,562만 1,000원은 산사태 재난으로부터 주민 재산 보호 및 산림자원의 보전을 위해 태풍 피해 산사태 재해복구 38건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태풍 제9호 마이삭, 제10호 하이선 산림피해 재해복구 등산로 국고 2억 1,780만 4,000원은 태풍 피해를 입은 가곡 덕풍계곡 생태탐방로 등산로에 대하여 안전 및 안내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용객에게 편리한 등산 및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위원
과장님, 동해 베틀바위 그쪽 가보셨습니까?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김억연위원
아, 그쪽 한번 보시고 지금 여기 삼척에 쉰움산 다니시는 분들이 그쪽 동해는 데크로 해서 잘 이렇게 편안하게 갈 수 있으니까, ?여기 쉰움산도 조금 험한 그 바위구간은 나무데크를 설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안이 있으니까 그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쪽 산불이 나서 소나무를 식재를 했는데 육송이 아니고 해송을 식재한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식재를 할 때 그 산주들에게 뭐 의견을 받아서 하겠지만 해송이 심어진 부분을 육송으로 바꾸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쪽도 확인을 해서 조정이 가능하면 그 조정을 좀 해주시면……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그거는 현재로서는 산불피해지 복구 조림을 한 지역 같은데, 그쪽은 그때 당시에 산주들 의견을 다 받습니다. 희망 수종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식재를 하도록 돼있는데. 그게 이제 벌채를 해서 새로운 수종을 식재를 할 경우에는 법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 해송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류가 되기 때문에 40년이 돼야 됩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그런 규정이 있어 가지고.
김억연위원
확인을 좀 해서.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네, 현지 확인을 한번 거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원안대로 수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뭐 이거 예산하고는 별개의 거를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활기에 우리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이 뭐예요?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활기 치유의숲이 이제 조성이 돼있고, 자연휴양림하고 같이 이제 조성이 돼있고. 그다음에 유휴산림의 자산화 사업이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우리 그럼 치유의숲 이런 거는 지금 향후 현재보다도 더 확대해 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들이 있어요?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죠. 연계해서.
정복
권정복위원
지금은 뭐 이제 거의 1단계에서 저거다 이러면 2단계 더 범위도 좀 넓히고.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잘 만들어놨는데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그 일정 기간 지나가면 이 통신이 안 돼, 휴대폰.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기간이 지나가면?
정복
권정복위원
그 폭포 있잖아요, 폭포?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 올라가기 전에 어느 순간부터는 휴대폰이 안 된다니. 그런데 거기 특히나 이게 그 냇가에 돌멩이 있고 막 이런데 가다가 넘어지면, 하다 못해 혼자 올라가면 뭐 배우자가 누가 있으면 한다 그러지만 혼자 올라가다 넘어지면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어떻게 해, 그러면?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그 문제도 이제 KT 통신회사하고 이걸 해서 중간에 뭐 기지국이 이렇게 필요하게 필요성이 있으면 한번 협의를 해서.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 거도 뭐 필요하고요. 그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뭐 표시할 수 있는 어디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위치를, 여기는 뭔 구간이고 우리 흔히 뭡니까? 전봇대 같은 경우는 표시할 수 있는 인식표가 있잖아요?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 거도 좀 이렇게 설치할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잘 검토해주세요.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내일 건강검진 잘 받고 오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6치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