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김희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주신 이정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삼척의료원 이전 신축사업에 따른 현 의료원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삼척시의 중심지인 진주로, 대학로, 중앙시장의 침체를 막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강원도가 도심 중심에 위치한 현 의료원 건물을 철거하고 삼척시와 해당 부지를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척시에서는 지금까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고민하여 왔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철거가 무슨 말입니까? 본 의원도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대하여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강원남부지역의 열악한 의료시설로 응급을 요하는 환자들과 증세가 심한 환자들은 강릉 아산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삼척의료원은 우리 지역의 종합병원이 없는 관계로 각종 질환의 환자들이 집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삼척의료원은 연인원 40~50만명의 인구를 유입하는 삼척 상권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원 이전 신축을 내년 8월 착공하여 2023년에 이전한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 삼척의료원이 자리 잡고 있는 진주로는 삼척의 얼이 살아 숨 쉬는 곳입니다. 읍면동의 사람들과 농민들은 재래시장과 중앙시장에 농산물을 판매하고 농협이나 은행에 들르고 아픈 사람들은 병원으로 갈 수 있는 병원, 약국의 거리이기도 합니다. 진주로 상권 중심 즉 구심력은 삼척의료원입니다. 이 의료원을 신축 이전하고, 건물을 철거하여 공터로 만들어 놓으면 무엇으로 활용합니까? 대안 없는 철거 뒤에는 주차장이나 공원으로 밖에는 쓸 수가 없겠지요. 본 의원은 현 의료원 건물 철거를 반대합니다. 지금은 감소의 시대입니다. 인구는 물론이고 투자와 생산, 노동의 기회, 발전 가능성 등 모든 것이 감소하고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지방도 소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삼척은 강원도에서도 인구 감소가 계속되는 지역이며, 그중 소멸위험지수가 높은 곳으로 노곡, 가곡, 신기 등이 지목되고 있으며, 저출산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층의 이탈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학자들이 연구한 바로는 원도심 살리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쇠퇴한 도시들을 살펴보면 십중팔구는 외곽지역을 개발하면서 달걀 프라이 노른자 부분인 원도심이 비어있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가 팽창할 때는 도심 외곽에 신도심을 개발하는 것이 인프라 부족을 해결하고 집값 상승을 방지하는 좋은 방법이지만 인구가 정체되거나 감소할 경우 도시 외곽을 개발하면 원도심은 인구가 빠져나가 유령도시로 변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도시계획 학자인 마강래 교수는 인구가 정체하거나 줄어들수록 도시를 압축해서 압축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구 10만명 이하의 도시에서는 도심 하나,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에서는 도심 하나와 부도심 한두 개를 집중한다면 인구 유출의 속도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의료원 건물 활용방안에 대하여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영화사 관계자와도 접촉해보았고, 또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국내외 사례를 찾아봐도 오래된 구 건물이나 공간을 적절히 리노베이션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다수 있습니다. 부산의 고려철강 건물을 활용한 비엔날레 문화공간 F1963, 청주 연초장 건물을 활용한 국립현대미술과 서울 마포 석유비축기지를 활용한 문화비축기지 등이 있고. 중국과 영국, 북유럽 도시의 경우도 오래된 산업·생활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건물 재생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걸 무조건 헐고 볼 것이 아니라 일단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본 연후에 이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 국내 건축가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아이디어 공모를 제안합니다. 저명한 분들을 중심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약간의 시상금과 향후 사업 확정시 본 설계공모에 지명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혜택만 제공한다면 의외의 다양한 대안이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취지는 다르지만 정부세종 신청사, 서울로 7017 연결길 조성, 새만금 기본계획 등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한 많은 국내 사례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노력을 삼척시와 지역사회가 좀 더 시도해보고 이 문제를 심사숙고하여 결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삼척시에서는 본 의원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적극 반영하여 삼척의료원 건물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만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 후에 의결을 받아 시 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용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97억 7,600만원이 증가한 7,801억 3,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320억 8,800만원이 증가한 7,309억 7,300만원, 특별회계가 23억 1,200만원이 감소한 491억 6,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404억 9,9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43억 2,400만원이 증가한 526억 6,5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21억 6,300만원이 증가한 3,060억 9,900만원, 그리고 조정교부금등은 1억 8,000만원이 증가한 162억 7,000만원, 보조금은 249억 9,400만원이 증가한 2,540억 2,000만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614억 2,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정책사업이 321억 9,500만원이 증가한 6,107억 1,1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5억 9,100만원이 감소한 935억 7,200만원, 재무활동은 4억 8,400만원이 증가한 202억 9,000만원, 예비비는 64억원입니다. 첨부서류 4회 추경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예산안 심의 부속서류는 별책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97%가 증가한 7,801억 3,900만원이고, 그중에 일반회계가 3.7%인 7,309억 7,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6.3%를 차지하는 491억 6,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기타 특별회계는 10억 1,200만원이 감소한 233억 7,3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10억 6,800만원이 감소한 86억 8,200만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은 5,600만원이 증가한 3억 5,400만원이고, 그 외의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13억원이 감소한 257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의 총괄 규모입니다. 총괄 규모의 합계는 320억 8,800만원이 증가한 7,309억 7,300만원입니다. 그중에 지방세는 기존과 동일하고 세외수입은 43억 2,400만원이 증가한 526억 6,500만원으로 그중에 경상적수입이 5억 5,900만원이 감소하고 임시적수입이 48억 8,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1억 6,300만원이 증가한 3,060억 9,900만원, 조정교부금등은 1억 8,000만원이 증가한 162억 7,000만원, 보조금은 249억 9,400만원이 증가한 2,540억 2,000만원으로 그중에 국고보조금등이 224억 4,700만원이고, 도비보조금등은 25억 4,7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4억 2,700만원이 증가한 614억 2,000만원으로 그중에서 보전수입등은 증가하고 내부거래는 기정과 같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세부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합계는 기정대비 4.59%가 증가한 7,309억 7,3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기정대비 5.57%가 증가한 6,107억 1,1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5억 9,100만원이 감액된 935억 7,200만원, 재무활동은 기정대비 2.44%가 증가한 202억 9,000만원이고, 예비비는 기정과 같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8억 6,600만원을 비롯해서 교육 6억 3,300만원, 문화 및 관광 4억 1,700만원, 사회복지 8억 4,000만원, 보건 6,900만원, 기타 5억 9,200만원이 각각 감소했고, 공공질서 및 안전 11억 1,000만원이 증가한 것을 비롯해서 환경 50억 2,900만원, 농림해양수산 91억 1,300만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가 27억 3,000만원, 교통 및 물류가 72억 1,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이 103억 400만원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8페이지 주요사업별 세출예산편성 내역입니다. 페이지별로 규모가 큰 사업 한두 개씩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인폭포 유리 스카이워크 조성 26억 7,000만원, 영유아보육료 국고지원 45억 5,600만원, 시립요양원 국고 건립 28억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코로나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178억 2,000만원, 건지~자원 간 도로 교량 개설 57억 300만원,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 도로분야 재해복구 국고사업 61억 6,000만원, 소하천 재해복구 국고사업에 50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 소규모시설 재해복구사업에 13억원, 주거급여 국고지원에 31억 1,200만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국고사업에 11억 5,800만원, 기본공익형 직불제 국고 49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계속사업비 조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4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총괄 규모는 세입의 합계는 4.49%인 23억 1,200만원이 감소한 491억 6,600만원으로 그중에 세외수입은 12억 9,900만원이 감소한 123억 2,400만원, 보조금은 21억원이 증가한 136억 5,900만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31억 1,300만원이 감소한 231억 8,300만원입니다. 세출부분은 정책사업비가 19억 8,800만원이 감소한 387억 4,8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2억 400만원이 감소한 33억 6,100만원, 재무활동비는 기정과 같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1억 2,000만원이 감소한 41억 300만원입니다. 페이지 24페이지 기타 특별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변동이 없고 세부사업 부기만 조정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0억 6,800만원을 감액했고,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도 규모는 변동이 없고 세부사업 부기만 조정했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5,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5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그 예산 전용 같은 경우는 뭐 「지방재정법」 49조에 단위사업 또는 예산목에 해당되는 대상만 예산 전용을 했고, 그 법령에 이체라든가 이용 이렇게 된 것은 의회의 의결을 받는 내용을 저희들이 제한을 변경하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법령상에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거만……

전용 제한에는 뭐 의회의 의결을 받아갖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전용할 수 없게 제한하게 된.

네.

전문위원 전병노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심의 의결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써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일반회계 320억 8,8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 23억 1,200만원이 감액되어 합계 297억 7,600만원이 증액된 7,801억 3,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대비 30.9%인 1,842억 9,800만원이 증액된 수치입니다. 이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249억 9,400만원, 세외수입 43억 2,400만원, 지방교부세 21억 6,300만원, 조정교부금등 기타 6억 70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13개 기능별로 살펴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 103억 400만원 등 6개 분야 합계 355억 500만원이 증액되고, 일반공공행정 8억 6,600만원 등 6개 분야 34억 1,700만원이 감액되어 합계 320억 8,800만원으로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주요 신규 세출예산으로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건설과 등 6개 과·소에서 추진하는 태풍 피해복구사업 233억 4,983만원, 농정과의 기본공익형 직불제 사업 49억 1,800만원, 폐광기금 사업인 미인폭포 유리스카이워크 조성사업에 26억 7,000만원, 도계시립요양원 건립사업에 25억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정리추경 성격인 만큼 예산 성립 후 신속한 사업 추진과 예산집행으로 이월액을 최소화시켜 2020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억연 의원입니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자 BTS를 필두로 한 문화대국으로서의 위상도 커지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방역에 있어서도 세계의 표준이 될 정도로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다방면으로 동북아 핵심국가로 급부상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의 상호의존 관계는 더욱 심화됨에 따라 한반도에서의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의 사활적 이익으로 자리매김했다. 따라서 동북아 안보뿐만 아니라 나아가 세계적 평화와도 직결되는 한반도의 평화구조 정착을 위한 원론적인 해답은 남북교류와 협력을 통한 냉전 구조의 해체일 것이며, 그 중심에 강원도가 있다. 이에 강원도의 지정학적 입지를 활용해 북방경제시대에 대비하고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를 평화특별자치지역으로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남북협력사업의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세계 유일의 분단도인 강원도는 산지·농지·환경·군사 등에 걸쳐 이중삼중 규제의 굴레 속에 살아왔다. 때로는 시시각각 급변하는 남북관계 속에 북방의 찬바람과 국가의 냉대를 홀로 견뎌야만 했다. 이러한 소외의 어려움 속에서도 강원도는 안보의 최일선으로 평화의 시대를 묵묵히 준비해왔으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의 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강원도의 잠재력을 전 세계에 입증한 바 있다. 다가오는 미래는 미 바이든 시대의 개막에 따라 북미관계 중재를 위한 촉진자로서 남한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은 더욱이 분명하다. 강원도를 평화통일의 선도지역으로 삼고 단순한 자치분권을 넘어 한반도의 평화를 제도화하는 동시에 남북한 교류협력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는 지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공약을 통해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입증한 바 있으며,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의 강원지역 제1공약으로 핵심 추진 정책이기도 하다. 안보, 생태, 평화, 경제성장이 어우러질 유일한 곳이고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낼 주체로서 강원도에 주목한 것이다. 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비로소 강원도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주도함으로써 변방의 질곡을 벗고 남북평화교류를 견인할 두 날개를 활짝 펼 것이다. 이에 우리 삼척시의회는 문재인 대통령 및 여당의 공약을 실현하고 강원도가 명실상부한 평화 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12월 3일 삼척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