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제302회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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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훈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맨위로

제1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박주형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형입니다. 출근길 얼굴에 맞닿는 바람에서 한기가 느껴지는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코로나 감염도 점차 확산되어 가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서로의 온기로 따뜻한 겨울, 서로의 배려로 건강한 겨울이 되길 바라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유기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사업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사업예산은 2020년 287억5,614만원 보다 9% 증가된 313억4,444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4.76%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사업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 2021년 예산액은 233억3,707만원으로 2020년 217억3,427만원 보다 7.37% 증가하였으나 일반 예비비 59억원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9억7,824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52억8,45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자체 예산은 11억7,433만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구정 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에 1억9,579만원,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 7,173만원, 성과관리 및 대외기관 평가사업 총괄에 7,316만원, 혁신활동 촉진 및 지원에 1,790만원, 법제 및 소송사무 지원에 2억1,960만원, 건전 재정 운영에 4억1,590만원, 기본경비에 1억8,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입니다. 홍보전산과 2021년 예산액은 62억2,407만원으로 2020년 53억1,929만원 보다 17%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정 홍보활동 지원에 12억6,167만원, 구정홍보 및 영상미디어 기반 조성에 3억8,714만원, 정보화사업 촉진에 16억6,695만원, 정보화 지원 및 통계조사에 8억11만원, 공공데이터센터 구축에 17억6,250만원, 인력운영비에 1억7,238만원, 기본경비에 1억 7,3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재무과 2021년 예산액은 4억7,243만원으로 2020년 4억2,116만원 보다 12.1%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국 공유 재산의 관리에 2억9,944만원, 공사 용역 물품계약 및 물품관리에 2,519만원, 세입 세출결산 및 지출회계 관리에 4,783만원,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1,360만원, 기본경비에 8,6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징수과 2021년 예산액은 6억411만원으로 2020년 6억1,204만원 보다 1.3%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지방세 체납징수에 3억2,577만원, 세입징수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1억1,491만원, 기본경비에 1억6,3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과과입니다. 부과과 2021년 예산액은 7억675만원으로 2020년 6억6,937만원 보다 5.6%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정확한 지방세 부과에 4억2,566만원, 공정한 주택가격 조사에 6,210만원, 기본경비에 2억1,8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사업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1년 사업예산안이 원만히 심의, 의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기획예산과, 홍보전산과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고금숙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것 먼저 말씀해주세요.

금숙

고금숙위원

홍보전산과에 최근 2년 통반장님들한테 신문배부 현황 있으시죠. 그 자료요청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과 재무과장님, 징수과장님, 부과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 부서 심사 때 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기획재정국, 보니까 달력이 한 장 남았어요.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그래도 한 해 동안 기획재정국 직원 여러분들께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하셨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21년 새 희망의 어떤 설렘도 있는데 세월이 참 빨리 간다.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재무과장으로 있는 황인성 과장, 부과과장으로 있는 박익수 과장 이번 예산안을 끝으로 정년퇴임을 며칠 안 두고 계시죠. 평생을, 젊음을 다 공직에 몸담으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쳐오셨는데 앞으로 퇴직하시면서 제2의 인생에서는 더 큰 발전과 개인의 영광이 있기를 다시 한 번 기원드리면서 아쉽지만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설렘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기획재정국 수입부터 본 위원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하고 했는데 정부에서 6억원 이하 재산세 감면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도 줄어야 되거든요. 예산편성 수입도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수입은 더 늘었습니다. 물론 지가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계하는 예산이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2021년도 예산안은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아무리 추계지만 그래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산안 160쪽에 보시면 세외수입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입이 제대로 다 잡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과에서 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같은 것이 쭉 들어와 있는데 행정지원과, 평생학습과 있고 그런데 지금 둘리뮤지엄, 다락원체육공원, 보건소 같은 데 징수를 안 하는데, 왜 안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특히 둘리뮤지엄 같은 데는 야외주차장도 주차요금을 대형차는 월 박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다 안 되어 있고 지금까지 주차요금을 징수 안 했다고 하면 2021년부터는 징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승용차 줄이기에 한 몫도 할 것이고 대중교통도 많이 이용할 것이고 탄소줄이기 기후, 연계해서 하는데 지금 이런 것을 징수를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두 번째 둘리뮤지엄에 카페가 있어요. 그런데 전기요금만 수납을 하고 임대료는 왜 수납을 안 하는지, 만약에 그것이 누락이 됐다면 그것도 챙겨봐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으로 가서 사실 여비나 출장비에는 각과 공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행안부에서 새올에 출장여비 이제는 규제가 많아졌습니다. 커졌어요. 2020년도에 보면 각과 마찬가지입니다. 30% 이상 불용된 데가 하나도 없어요.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출장 자제하라고 공문도 내려오고 그랬는데 불용액 30% 이상한 것 자료를 보니까 각과 공히 다 그냥 100% 다 섰어요, 여비 출장비. 아니잖아요.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새올 같이 데 보면 거기에 맞춰서 복명서부터 사진까지 다 붙여서 하는데, 그런데 2021년도 예산 보면 각과 공히 전부 다 여비는 똑같이 직원 인원수에 맞춰서 일률적으로 다해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신경을 더 써야 되고 앞으로도 철저하게 관리돼야 될 그런 예산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재정국에서는 이런 관리를 2021년도에는 철저히 해서 징수할 것은 과감히 징수하고 예산 줄일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줄여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에

질의에김기순위원

앞서서 오늘 재무과장님하고 부과과장님 공로연수를 들어가는 관계로 오늘 마지막 위원회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공직 생활에서 정말 헌신하신 그 부분 높이 감사드리고요. 나가셔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즐거운 나머지 인생 살아가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그러면 징수과 소관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고 재무과부터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서 354쪽 아래쪽에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씩 10명 있고요. 계약심의위원회하실 때 이 열 분이 전체적으로 올라온 계약심의를 진행하는 것이죠?

인성

황인성재무과장

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국표 위원님하고 김기순 위원님께서 저하고 부과과장님, 공로연수에 격려의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약심의위원회는 총 11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분 중에 지금 옆에 계신 기획재정국장님만 당연직 위원이시고 나머지 10분은 외부 위원으로 법령에 규정이 돼 있어서 10분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 법적으로는 한 번인데 필요에 의해서는 심의가 있는 경우는 2번 정도 개최, 올해 같은 경우도 2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분에 대해서 7만원씩 이렇게 예산편성을 매년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아무튼 관계 규정에 의해서 심의를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계약심의를 진행하면서 어떤 부분, 심의대상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 심사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 주십시오. 절차라든지, 원칙이라든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잠깐 언급을 해주십시오.

인성

황인성재무과장

네, 계속해서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2조에 의해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분 중에서 저희 국장님만 당연직 위원이고 나머지 10분은 외부 위원으로 규정이 돼 있고요. 심의대상은 추정 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및 10억원 이상인 물품 용역에 대해서 저희가 계약심의를 받도록 법령에 규정이 돼 있어서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수시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 개최를 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그 추정 가격이 50억원 이상 되는 계약심의회만 연 2회 계약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인성

황인성재무과장

그러니까 기본은 1년에 한 번인데 수시 발생하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봉동에 있는 음식물 처리 시설이 화재가 나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는 10억원이 넘습니다. 그런 경우 불가피한 경우는 수시로 심의를 하고 그러지 않는 경우, 그런 불가피한 사항이 없을 때는 1년에 1번을 저희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한

특수한김기순위원

상황이 발생할 때 1회를 더 개최한다, 이것이죠?

인성

황인성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의

계약심의김기순위원

과정에서 일단 조달청에서, 나라장터에서 1차 적격심사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구청 부서 재무과로 통보를 해서 업체 심사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다시 심의를 하는 것이죠?

인성

황인성재무과장

아마 이 부분을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이런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 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이랄지 계약 체결의 낙찰자 결정방법, 그다음에 부정당 업체나 과징금 부과 이런 기타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항은 소관 부서에서 방침에 의해서 계약 심의가 저희한테 요청이옵니다. 우리 재무과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소관부서에서 그런 것을 판단해서 이것을 거쳐야만 저희가 그다음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아마 전 단계로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절차에 의해서 참가 제한이라든지,

인성

황인성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체에

업체에김기순위원

대한 부분은,

인성

황인성재무과장

사전에 아마 검토,

사전

사전김기순위원

검토한 뒤에요. 주무부서에서.

인성

황인성재무과장

네,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

기순

김기순위원

네, 그다음에 최종 계약 단계에서만 재무과로 넘어오면 추정 가격이 50억원 이상 물품 구매나 공사에 대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한다, 이것이죠?

인성

황인성재무과장

네, 거기에 플러스 그런 절차가 끝나면 또 감사담당관에 일상 감사 이런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상당한 여러 종류의 규제를 통해서 나름대로 예산 절감이랄지 투명한 어떤 입찰 쪽으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에는

여기에는김기순위원

1회로 돼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특수한 상황이 됐을 때에는 2회까지 개최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인성

황인성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5쪽 지금 여기 보면 50만원이 결산검사장 냉장고 등 구매했는데, 결산검사장에 따로 지금 냉장고를 새로 구입한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 내구연한이 경과 돼서 교체하신 겁니까?

인성

황인성재무과장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결산검사장이 상시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할 때처럼 예산 작업실이 수시로 이동을 하는데 지금까지 결산장을 여기 3층 옆에 우리가 사무실 일부 쓰는데 보통 잘 아시겠지만 3월에서 4월쯤 한 달간, 30일 이내로 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설치할 때마다 냉장고 문제가, 여기 구의원님도 한 분 계시고 세무사분이나 기타 전직 공직에 있던 이런 분들 해서 세 분인데, 내년부터는 알다시피 다섯 분으로 늘어납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 조례를 바꿔서 그런데 그럴 때 한 달간 운영 과정에서 냉장고를 임대할 수도 있지만 소형으로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가 올해 결산할 때도, 지금 박진식 의장님이시지만 지난번에는 위원이었었는데 계속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과에서 그런 내용물, 음식물이랄지 이런 음료 부분을 저장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소형 냉장고를 한 대 구매를 해야 되겠다. 아마 그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50만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이것이 지금 신규로 구입하는 거네요, 보니까.

인성

황인성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김기순위원

그 밑에 보시면 공인회계사 검토료 및 회계처리 자문료가 1,300만원 지금 이것도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올라왔네요. 그런데 회계처리 자문을 하는데 1,300만원이나 소요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매년 사업입니까, 이것이?

인성

황인성재무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체적인 대차대조표부터 전체적인 부분을 우리 행정공무원이 어떤 결산에 앞서서 이 자료가 수합이 되면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매년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을 똑같이 잡아서 보통 공인회계사 분이 저희 사무실로 출근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기순

김기순위원

1,300만원을 어떤 기준으로?

인성

황인성재무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 검토 자문료는 저희가 세부사업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전체적으로 공인회계사분이 우리 사무실로 출근을 하셔서 하는 부분이, 과거에도 엇비슷하게 잡았는데 이 부분 세부산출내역은 여기 서류상에 한계가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별도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모든 예산지출한 관련 근거를 저희들이 보고 사전에 검토하고 질의하는 것이 맞는데 예산만 올라왔고,

인성

황인성재무과장

그것은 이것 끝나면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359쪽 여기에 보면 공공운영비 중에서 번호판 영치차량 유지비가 있습니다. 200만원씩 2대분 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번호판 영치차량 유지비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류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니

아니김기순위원

번호판 영치차량을 일단 영치를 하게 되면 보관을 하게 돼 있는데 유류비가 들어간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이것은 저희가 영치 대상을 단속하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차량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아, 번호판 영치를 위해서 그 단속하는 차량 유지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여기에 이렇게 번호판 영치차량 유지비라고 그러니까, 번호판을 떼어가는데 왜 기름 값이 들어가나 의문이 돼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이것 예산명이 좀 헷갈리게 해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것 나중에 변경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약간.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연구해보겠습니다.

호판

번호판김기순위원

차량 유지비라고 그러니까 누가 번호판 떼어다 놓은 차가 왜 움직였나 기름 값이 들어갔나 할 수밖에 없고, 단속을 위한 차량 유지비라든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토가

검토가김기순위원

아니라 그것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저희들이 질의할 때도 이해가 되게끔, 어제도 자꾸 얘기하는데 영문자를 쓴다든지 또 어려운 단어를 하면은 자꾸 질문이 반복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경과합니다. 그 부분 좀 관철을 해 주시고요.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두 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질의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부과과장님하고 재무과장님 하여튼 공직 생활 마치시면서 후회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예산심의하시면 들어가시겠네요. 그러면 후임되시는 분들이 다 잘하시겠지만 우리 과에 뭐 특별한 것은 없는데요. 재무과 355쪽. 거기 보시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결산업무 추진비. 그렇죠? 거기서 보면 작년에는 200만원을 하셨는데 이번에 250만원을 올리셨는데 그 이유가 뭔지요?

인성

황인성재무과장

네,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두 과장에 대해서 공로연수 격려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잘 명심해서 제2의 인생을 잘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 결산업무 추진비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200만원이었는데 250만원으로 50만원 인상되는 부분은 아까 제가 앞에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결산 위원님이 지금 이영숙 위원님 계시는데 당초 올해까지는 3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2인이 늘어나는 이러한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올렸다는 부분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고금숙위원

지금 2인을 올리게 된 근거가 있나요, 법적 근거?

인성

황인성재무과장

아, 그것은 의회 조례에 의해서,

금숙

고금숙위원

의회에서.

인성

황인성재무과장

우리 집행부 의지가 아니고 의회에서 그런 부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영숙 위원님 외에, 직접 발의가 있어서 상반기에 결정이 돼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징수과장님, 세부사업계획안 13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34쪽 거기 보시면 세외수입 체납징수 포상금이라는 것이 있죠. 포상금 1,400만원?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네,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이번에 우리가 700만원씩 2번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찾으셨어요? 책자 358쪽 죄송합니다. 책자를 말씀 안 드렸네, 358쪽에 보시면 세외수입 체납징수 포상금 700만원 X 2번.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작년 대비해서 지금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이것이요?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금년 대비해서요.

금숙

고금숙위원

네, 올해 대비.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올해 대비해서 체납징수 관련해서 포상금 지급이 상당히 강화가 됐다고 해야 되나요.

금숙

고금숙위원

네.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그냥 납부 안내 이런 것이 아니고 독촉이나 영치, 적극적인 활동을 해서 들어와야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게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소 요인이 된 것이고요.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포상금을 주는 것인데 체납징수 관련해서. 지금 금액을 줄였나요, 거기가요?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그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요. 구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최근 3년치 되겠습니다. 평균 징수액이 10억3,3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징수포상금 평균 지급률이 한 1.3% 됩니다. 그러면 약 1,400만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코로나19 영향이라든가 체납징수에 좀 어려움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1,000만원을 올해 감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뭔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작년에 750만원씩 2번을 했어요, 포상을. 그런데 올해는 700만원 X 2번으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지금 우리가 체납징수에 관련해서는 진짜 엄청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하셔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포상금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는데, 금액이 올해 750만원인데 내년에 700만원으로 하시겠다. 그래서 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1,00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이 감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뭔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네. 358쪽 세입징수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 그 부분에 포상금 있죠, 포상금. 포상금 내역 중에 구세입 체납징수 포상금에서 구세 세외수입 두 번째, 그 체납징수 포상금이 작년에는 750X2번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700X2번으로 돼 있어서 왜 50만원을 줄이셨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코로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징수활동이 아무래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감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포상금이라는 것은 이것,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보시겠어요? 포상금.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 1년 차, 2년 차, 3년 차 차이가 있는데 징수를 하게 되면 징수금액에 1년 차 같은 경우는 1%, 그리고 2년 차는 3%, 3년 차 이상은 5% 이렇게 지급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징수를 하면 그것을 저희가,

상을

포상을고금숙위원

해준다는 것이잖아요?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거기서 금액을 올해 대비 내년에는 50만원 줄였다는 것이잖아요?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세외수입 체납징수 업무지원 관련해서 채권 부분이 있어요. 채권 부동산 예금 등 전자 압류해제 수수료 했는데 지금 우리가 1,000건을 내년에 예상하고 계시나요?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1,000건을 예상하는 기준이 뭔가요?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1,000건은 저희가 올해, 우리가 채권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재산내역을 조회하거든요. 나이스 신용정보 평가라고 기관이 있어요. 그쪽에 의뢰하면 수수료를 저희가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하고, 인터넷 등기소에 전자압류 해제하고 압류하는 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반영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그 수수료를 주는데 이번에는 1,000건에 대해서 줄 예정이다. 그것이죠?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작년에는 2,000건으로 돼 있거든요. 1,000건으로 줄어서 너무 많이 줄어서, 어떻게 된 건가 해서요.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체납징수 활동이 좀 어렵지 않나, 올해하고 내년에,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어렵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게 제가 이해가 덜 되는데요, 과장님 자료로 줘보세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다음에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할까요?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건당 1,000원에 1,000건으로 해서 100만원,

올해

올해고금숙위원

예산은 그렇게 잡으셨는데,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네, 잡았는데,

에는

작년에는고금숙위원

2,000건이었거든요. 그런데 반이 줄어서, 그렇게 일이 많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뭘 기준으로 해서 작년 2,000건인데 올해는 1,000건이다. 그래서 예산을 잡으셨는지요?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저희가 체납처분을 하다 보니까 이미 압류부동산 증가가 계속되다 보니까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1,000건으로 하셨다 이것이지요?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네.

안에

그동안에고금숙위원

정리가 많이 됐다. 이것이지요?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네.

금숙

고금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과과장님한테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여튼 긴 공직생활 잘 마치시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시게 될 것 같은데요.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14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니까. 거기 보시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 운영 관련해서요, 사무관리비에 보니까 임차료 순번 대기 시스템 이 부분이 지금 642만원 올라와 있는 거지요? 과장님.

익수

박익수부과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 금액 기준은 어디에 기준을 두셨나요?

익수

박익수부과과장

이 금액 기준은 금년에도 저희가 신고센터 설치 운영을 했는데요, 그때 본예산에 반영이 잘 안 되어서 추경으로 해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때

그때고금숙위원

추경까지 해서 얼마에 했었지요?

익수

박익수부과과장

지난번에 추경까지 해서 6,420만원이 그대로 반영된 것을 금년에도 똑같이 반영시켰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6,420만원인데,

익수

박익수부과과장

아니, 642만원이요.

금숙

고금숙위원

642만원, 그러면 작년에는 기준을 어떻게 하셔 가지고, 올해. 작년 예산 우리가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때는 잡으셨지요? 올해는 642만원,

익수

박익수부과과장

금년에 저희가 추경을 요구할 때 서울시 공동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그 돈을 올해 다 쓰셨나요? 임차료 부분을.

익수

박익수부과과장

네, 다 집행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다 집행하셨습니까?

익수

박익수부과과장

네.

금숙

고금숙위원

집행내역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올해 현재 예산안 금액, 본예산이 110만원 올라왔는데, 지금 642만원이 올라와 있어 가지고, 중간에 추경을 하셨다고는 하셨는데요,

익수

박익수부과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 내용 좀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 좀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 그 아래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서 임차료 부분이 있으세요. 그렇죠? 600만원.

익수

박익수부과과장

네, 있습니다.

료가

임차료가고금숙위원

아니고 국세, 정보통신망 설치 및 유지비 그렇죠, 국세 정보통신망 설치라는 건 네트워크 연계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어떤가요?

익수

박익수부과과장

네, 세무서 통합시스템을 같이 연결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네트워크 연계망?

익수

박익수부과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

그것고금숙위원

설치한 거죠?

익수

박익수부과과장

네.

것을

그것을고금숙위원

한번 설치해 놓으면 계속 쓸 수 있나요?

익수

박익수부과과장

그것을 저희가 한 달 동안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거든요.

워크

네트워크고금숙위원

연계망을 한 달간만 쓰는 거예요?

익수

박익수부과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국세청하고 해 가지고?

익수

박익수부과과장

네.

다고

그렇다고고금숙위원

하면 작년에는, 이제 올해지요. 그때는 250만원 책정하셨는데 올해는 600만원을 책정하셨어요, 금액을.

익수

박익수부과과장

이것도 금년에 추경을, 350만원을 추경에 해서 600만원이 된 겁니다.

경을

추경을고금숙위원

중간에 하셨었네요.

익수

박익수부과과장

네, 저희가 예측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사업이 금년도에 처음 생긴 것이라서, 그래서 추경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전년도 예산액을, 예산안 361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사업예산안 361쪽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안을, 지금 서비스 250, 이 금액에 추경까지 넣어서 올려줘야 되는 건 아닌가요?

익수

박익수부과과장

이것은 본예산 기준이기 때문에 추경에 빠진 사항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250만원인데 600만원이 된 부분은 추경이 있었다 이것이지요?

익수

박익수부과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고금숙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익수

박익수부과과장

네, 감사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내년 예산안 심사인데, 사실은 재무, 징수, 부과는 특히나 도봉구 수입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 부서여서, 올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외수입이나 체납률 이런 것도 더 높아질 것 같고, 징수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긴 한데 지금 저희가 세입 측면에서 보면 세외수입은 올해 대비 내년은 한 6억 정도 이상을 더 증액해서 잡았어요, 잡긴 했는데 올해 결산이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모르는 상황이긴 해서, 어느 정도 체납률이 될지 걱정이긴 합니다만 최대한 징수 노력이나 이런 건 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재무과에 올해 세외수입 중에 구금고 관련해서, 금고 협력사업비 12억 잡혔는데 우리가 5년간 매년 12억씩 잡혔던 것이지요?

인성

황인성재무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4년간 50억4,000만원을 협력사업비로 받도록 협약이 되어 있어서, 매년 12억6,000만원씩 저희가 출연 형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내년까지가 끝인가요?

인성

황인성재무과장

그 다음연도 2022년,

영숙

이영숙위원

22년까지,

인성

황인성재무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보통 협력사업비가 연초에 들어와요? 언제 들어와요?

인성

황인성재무과장

3월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세입 처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 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소관부서에서 이 부분은 기금으로 전환하는, 그런 절차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초기에 빠르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성

황인성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아시다시피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 저희 구가 수납률이나 이런 게 굉장히 낮아요, 3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코로나 정국에는 아마 더 심해지지 않을까 라는 염려가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는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시사 당부를 드리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했지만 징수과 358쪽 포상금 관련해서도 저희가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이렇게 잡아놓고 있긴 한데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징수율이나 이런 부분이 더 높아지거나 이러지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감액하고 그 감액 기준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상금의 지급기준이 굉장히 강화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자료를 저희한테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일단 재무과에 보면 354쪽에 구유재산 배상공제 보험 가입한 게 내년에는 3,600만원 정도가 더 증액됩니다. 그래서 한 2억8,800, 거의 2억9,000이 돼 가는데 증액된 사유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인성

황인성재무과장

계속해서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20년도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2억5,100만원 대에서 내년도에는 2억8,800으로 약 3,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예측하기가 쉽지 않지만, 특히 올해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해서, 우리 과에서 보험 적용하는 부분은 재해복구, 영조물은 보편적으로 늘어납니다. 재산이 취득이 되고, 그다음에 재해복구도 화재랄지 풍수해 이런 자연 도괴랄지, 붕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염려는 아니지만 약간의 금액을 인상했습니다. 최근 몇 년도 간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2020년 가입시설물이 아마 예산결산 기준으로 수시가입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약 10%를 인상해서 저희가 의회에 반영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보험가입료 아니에요?

인성

황인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배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보험료가 조금 늘어날 것으로,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예측하셔서,

인성

황인성재무과장

네, 약 10% 정도,

영숙

이영숙위원

10%가 더 되는데요, 3,600이면.

인성

황인성재무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2억5,000에서 10%면 2,500인데 3,600이면 10% 훨씬 넘지요.

인성

황인성재무과장

약간 10% 조금 넘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추계한 기준을 정확하게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이 영조물 배상은 구에서 세워진 어떤 그런 영조물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피해를 입었거나 이랬을 때 보험,

인성

황인성재무과장

그렇죠,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 배상을 해드리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올해

올해이영숙위원

보험의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현황 자료하고, 내년에 3,600 올린 것에 대한,

인성

황인성재무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 행감 때 저희가 제출된, 우선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험 자체는 연간 되면 소멸되는 그런 상황이라, 저희가 2020년도에는 2억5,100 중에서 2억3,600만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이 1,460해서 94.2%를 집행했고, 별도로 뭐랄까, 사고가 나서 그런 경우는 14건에 영조물이 약 5,000만원, 도로파손, 운동기구 하자, 가로수보호판에 의한 피해 이런 부분이 포함되겠습니다. 영조물 14건에 약 5,000만원정도 저희가 보험 혜택을 받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제가 자료를 좀 보고, 그다음에 3,600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355쪽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올해 결산검사 관련해 가지고 조례개정을 의회에서 해서 결산검사위원 수를 3명에서 5명으로 늘렸기 때문에 수당이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게 전체적으로 한 890만원 늘은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대신 거기에 보면 제7조 실비보상 관련해서 그분들이 결산검사를 끝내고 나서 의회에 출석해서 설명이나 답변할 수가 있어요.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도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반영을 하신 것인가요?

인성

황인성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간과한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물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답변 못 드렸는데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가 아마 이영숙 위원님 발의로 개정이 되어서 아마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난 것은 다 공히 알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결산검사 수당을 저희가 1,500만원을 지금 잡았거든요. 작년에는 9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결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같은 목이어서 집행 잔액이 있으면 아마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집행을 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을 별도로 한 번 더 내부에 돌아가서 검토를 해서,

것이

그것이이영숙위원

빠진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인성

황인성재무과장

집행잔액 보다는 투명성 있게, 이 부분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으니까 결산이 끝난 이후에 의회에 사후 설명회, 보고회에 따른 수당 지급이 있을 것으로 저희도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더 추계를 한 다음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빠졌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에 조례제정하면서 7조에 들어갔다니까요.

인성

황인성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여기다 넣어 놓으셔야 되는데 설명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할 수 있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겠지만 예산에는 반영을 해 놓으셨되는데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얘기해서,

인성

황인성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징수과는 다 말씀하셨고 저희가 체납고지서나 이런 것을 안내문 송달하고 독촉고지서를 보내느라고 내년에 195만원 정도는 증액을 했네요. 이것은 우편요금이나 이런 상승분에 따라서 증액을 하신 것인가요?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등기우편 요금이 2,130원에서 2,430원, 300원 정도 증가가 됐어요. 그 내용 반영한 사항입니다.

과의

징수과의이영숙위원

다른 부분은 없고 계속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방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전체 자치구에서 저희가 나온 것 보니까 종합점수가 3등급이고 과태료 징수 노력도 3등급이고 과징금 징수 노력도 4등급, 이행강제금 징수 노력도 5등급이 이렇게 평가를 받았네요, 저희 도봉구가. 그래서 그런 부분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징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드리겠습니다.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부과과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과

재무과이성민위원

, 징수과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으니까 저는 부과과에에 대해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60페이지요.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 운영 작년 대비해서 849만원 늘어난 것에 대해서 부과과장님 어떻게 되신 것이죠?

익수

박익수부과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다가 추경으로 반영된 사항이라서 그렇게 그 금액만큼,

제가

제가이성민위원

착각했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이었고.

익수

박익수부과과장

네, 맞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361페이지 개별주택 가격조사를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몇 월에 언제 하시는 것이에요?

익수

박익수부과과장

그것은 지금 1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4명을 채용해서 2달간 그런 집중적으로 사전촬영이라든가 개별주택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확보를 하고 내년부터는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봉구

도봉구이성민위원

전체를 다 조사하는 것이에요?

익수

박익수부과과장

네, 그렇습니다. 개별주택만 합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개별주택만.

익수

박익수부과과장

네, 아파트라든가 이런 집단 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고요. 개별주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개별주택만 해도 꽤 많을 텐데요.

익수

박익수부과과장

잠시만요.

간이

시간이이성민위원

걸리시니까 자료를 저한테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박익수부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을 정확하게 예측해야 되는데 늘 세입 부분에서 평균적으로 저희가 100% 크게는 113% 이렇게 오차가 발생해서 계속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지금 계속 5년째 이렇게 되고 있는데 부분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오후에 그런 부분은 말씀드리겠지만 과에서 예측치를 잡아야 되는데 매해 반복적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하는데 임시적이거나 이런 부분에 차이가 워낙 많이 발생하는 것 매해 반복해서 말씀드려도 개선이 안 되는데 내년 예산을 보면 195쪽에요, 특별회계 부분이 지금 제일 많이 발생이 되죠, 오차가. 여기 질의를 제가 드리면 195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전년도 예상액에 없는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올해 집어넣으신 것이 맞나요. 그 외 수입하고 지난 연도 수입하고, 지난 연도 수입은 똑같이 동일하게 잡으셨네요. 답변을 하시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과태료 부분 전년도 예상액 없다가 올해 잡으신 것이잖아요. 예측치 발생한 것에 대해서 올해 반영해서 잡으신 것이 맞나요?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특별회계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직접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부서에서 잡더라도 총괄적으로 담당하시는 부서가 맞으시잖아요. 부서에서 잡은 것을 총괄해서 다 잡아주셔야죠.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저희 징수과에서는 일반운영,

기훈

유기훈위원장

어디 과에서 담당하시나요. 부과과에서 하시는 것이에요, 징수과에서 하시는 것이에요, 징수과에서 하시는 것이 맞으시죠?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징수과에서는 일반회계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아니, 그러면 특별회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전체 세수와 관련해서는 관여하시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특별회계 부분은,

기훈

유기훈위원장

잘못 측정이 되더라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해서 저희가 세수라든가 이런 것들 오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평가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전혀 잘못됐든지, 잘못 안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계가 없으신가요?

인성

황인성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운영부서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일반회계는 징수과과 맡고 공공 이런 부분은 정기예금은 재무과고 특별회계는 각 부서에서 해당이 됩니다. 정기예금만 특별회계 중에 재무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각 부서이고 기획예산과에서는 기금을 통합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 집행부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저희가 메모를 했다가 교통정리할 부분이랄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면 종합적으로 어느 부서가 총괄할 것인지 한 번 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뭐든지 각 부서의 업무들이 당연히 있고 총괄 부서들이 담당하는데 저희가 올해부터 또 특히나 어떤 제정분석 보고라든가 다양한 부분에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국장님도 기억하실 텐데 신규로 이런 어떤 세수 오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도입이 되어서 신규 측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당연하게 해당 과에서 추계를 하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들이 늘 결산하고 그다음에 예측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늘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총괄 부서가 기획재정국이라고 국을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특히나 세입을 잡는 부분들은 어떤가요.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죠.

주형

박주형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위원장님 생각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는 우리 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알고 있지만 각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처럼 특별회계도 전반적으로 각 부서에서 추계를 하고 이 건에 대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일반 부서보다는, 우리 부서보다는 해당 부서의 직접 관리하고 이것을 책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빠를 것 같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렇기는 한데 예산통제와 전체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전체 세입과 세출 있어서 그런 것이 제대로 된 측정을 해야지 저희가 계획대비 제대로 된 예산들을 설정하고 지출을 짤 텐데 가장 이런 부분들이 제가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주형

박주형기획재정국장

네, 각 부서에서 특별회계를 추정을 하고 추계하는데요. 예산부서에서 여기 또 징수과 이런 부서에서 각 부서의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추계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예산 올라올 때 부서장하고 국장 확인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그것이 거의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산을 추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는데 제 상식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해 반복적 되어서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에 전혀 없는 부분에 또 올해 예산들이 반영되어서 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예측치가 그러면 내년에는 좀 더 오류가 줄어들 수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는 제가 그런 것을 확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일반 모든 부분들이 총괄과 담당 부서들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저희가 그런 예산의 모든 부분 기획재정국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타 구의 상황하고 일반적인 것들 또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주형

박주형기획재정국장

아무튼 저번 사무감사 때도 위원회 부분. 기금 부분 그다음에 소송 부분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짚어 주셨잖아요. 크게 보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런 분야별로 집행은 해당 부서가 정확히 잘 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니까 우리 총괄부서에서 그 부분을 더 신경 쓰면서 추계 부분을 정확히 산출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정확하게 또 집행했는지 이런 부분을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예산과,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김기순위원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 때문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일단 예산서 336쪽 하단에 보면 도봉 다가치센터가 현재 운영되고 있고 역사 하부 그런데 지금 임차료 등에 대해서 7,012만7,700원이 올라왔네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업체가 한 20개 들어와 있나요, 20개 기관이 들어와 있어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역사 하부공간 다가치센터에는 지금 7개 부서에서 9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기순위원

역사 하부에 들어와 있는 것이 9개.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9개 사업장 있습니다.

장만

사업장만김기순위원

들어와 있다고요. 그것이 지금 임차료가 1년 연간단위 임차료인가요. 총괄적으로 7,012만7,700원이. 임차료가?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연간 임대료입니다.

료만

임차료만김기순위원

그렇죠.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액보다 120만원 정도 증액을 해서 편성이 됐는데 다가치센터 운영 총괄적인, 지금 각 부서별로 입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은 다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데 이 현황자료를 지금 아직 정확하게 받아본 것이 없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계획 설명해 주십시오.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가치센터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7개 부서에서 9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먼저 하나하나 소개를 드리면요. 도봉2동에서 공유부엌 달그락과 도봉이재밌담이라고 하는 그런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여성가족과에서 우리동네 여성배움센터라고 해서 1개 구역을 지금 받아서 여성들의 취업상담이나 문화 프로그램 같은 것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신경제일자리과에서 도봉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라고 해서 노동자들의 노동상담이나 이런 것을 하는 그런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생활보장과에서 취약계층 자활 지원을 위한 우리동네 자동거포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고 환경정책과에서는 꼬리명주나비 보전 사업장이라고 해서 생태환경에 대한 교육, 홍보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자치마을과는 공유공작소라고 해서 폐가구라든가 이런 것을 재활용하고 리폼을 해서 어려우신 분들한테 무상으로 나눠주고 있는 이런 공유공작소를 운영하고 있고 또 역시 생활보장과에서 함께 꿈꾸는 목공방이라고 해서 이것 역시 자활 취약계층을 위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가장 큰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도봉 푸드뱅크 마켓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기순위원

보면 성과관리계획서 책자 등 216만원, 성과지표 설정 교육비 55만원씩 18회, 업무평가위원회 참석 수당 10만원씩 7명 2회, 평가위원회 평가자료 제작 등에도 80만원 등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성과계획표나 성과지표가 지금 나옵니까, 지금.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는 저희가 매년 각 부서로부터 집중적으로 성과관리할 그런 사업들을 목록을 받고 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계획을 작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이 한 80개 사업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 1월, 2월 중에 최종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우수한 어떤 평가를 낸 부서를 선정해서 포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기순위원

임차료는 일시적으로 지불되는 것이 아니고 연간 지속적으로 경상적 지출이죠. 계속 지출해야 되는데 우선 현재 7개 부서 9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이 업체들 현황을 자료를 따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황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기순위원

하셔야 세부적으로 알고 거기도 처음에 할 때 또 노동자지원센터인지 거기도 또 외벽 털고 하느라고 돈 1,000만원 들여서 구조변경하고 했는데 이것은 별 이상 없이 활용도가 잘되고 있습니까?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만 나중에 보내주시고요. 338쪽 다음 장. 행정소송비 착수금하고 사례금이 2,000만원 또 올라와 있고요. 밑에는 또 민사소송비 착수금 사례금 등 또 3,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민사소송을 해서 밑에 중간쯤 보면 또 배상금도 1억3,000만원이 배상금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착수금, 사례금이라는 것은 성공보수금 아닙니까?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승소에 대한 사례금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순위원

성공보수금이라 그러는 거든요. 그런데 밑에는 배상금, 패소해서 1억3,000만원 우리가 배상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승소사례금 3,000만원을 지급했는지?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잡혀있는 승소사례금이라든가 배상금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 언제 어떻게 들어올지를 사실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대비해서 잡아놓은 것이지 어떤 사건의 승소에 대한 사례금이라든가 패소에 대한 배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향후에, 내년에 어떤 소송이 진행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올 때 저희가 지급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적 성격으로 편성해놓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비비

예비비김기순위원

성격이라는 말씀이신데 예비비 예산인데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은 착수금은 소송계약 당시에 착수금을 줘야 소송을 수임하거나 맡아서 소송을 수행하게 되어 있어요. 착수금을 줘야 되는데, 사례금 소송 승소금이라 그러는데 이것 3,000만원을 미리 행정소송, 민사소송 2개를 다 잡아놨어요. 잡아놨는데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01 포상금이라 해서 밑에 보면 305 배상금 등해서 1억3,000만원이 발생을 했어요. 우리가 패소를 했단 얘기예요. 패소를 해서 1억3,000만원을 우리가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배상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착수금과 사례금은 구분도 안 되고 착수금, 사례금 등으로 3,000만원 잡아놔 버리면 착수금은 얼마고 사례금은 얼마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이것 따로 자료 있습니까?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착수금이나 승소사례금이나 포상금이나 이런 것들은 규칙에 저희가 정해서 소과라든지 신급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달리 정해놨습니다, 미리.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급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예산심사할 때는 질의하는 사람이 자, 착수금인지 사례금인지 구분을 해야 착수금은 어떤 사건에 얼마고 또 승소사례비는 얼마고 하는 것을 알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착수금이 500만원인지 승소금이 2,500만원인지 구분이 안 가요. 질의하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음에라도, 다음이 아니고 당장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 이런 문제를 구분해서 착수금하고 사례금은 다릅니다. 완전 성격이 달라요. 착수금은 소송을 의뢰했을 때 말하자면 계약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승소금은 소송이 진행되고 우리가 승소를 했을 때 사례금으로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같이 묶어서 같은 예산으로 짜질 수 있는지 구분을 하지 않고 그것이 의아한데 과장님도 자세하게 모르십니까?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송이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들어올지는 예측이 불가능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비적 성격으로 편성을 해놓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기획예산과는 예비비가 이것 말고는 없습니까. 사실은 예산과목이 달라요. 예비비는 예비비로 따로 뽑아놔야 되고 소송비에 관련된 것은 소송비 관련 예산이지 이것이 불특정한데, 쉽게 말하면 승소할지 패소할지 모르고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는데 예비비를 소송비에 붙여서 묶어서 편성해 놓는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이런 것에 대한 예비비는 원래 따로 책정되는 것 아니겠어요. 미래에 불특정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따로 만들어 놓는 것이, 예산편성 과목이 따로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것을 함께 묶어서, 여기에 예비비라고 설명하시면 이해 안 갑니다.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다음부터는 착수금은 별도로 산출을 하고 또 승소 사례금을 별도로 산출을 한다든가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히

당연히김기순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심사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예산이 어디에 적재적소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구분을 하고 엄격하게 심사를 위해서 평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두루뭉술 묶어놔 버리면 도대체 착수금은 뭐고 사례금은 뭐고 또 예비비라고 답변하시니까 더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다음부터는 이런 미래에 불확실한 사건이나 사태에 대비해서 마련하는 예비비는 따로 있다고 보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것도 구분을 못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렇게 묶어놓으시면 안 돼요. 위원님들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세세하게 산출을 해서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기순위원

그 밑에 보시면 배상금 얘기했잖아요. 1억3,000만원 이것이 어떤 사건에 어떤 배상금인지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1억3,000만원 배상금은 우리가 어떤 사건에 어떻게 패소해서 민사에서 졌는지? 형사에서 졌는지? 그 세부내용이 설명 안 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해주시죠.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립니다.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배상금은 반복해서 똑같이 말씀드리겠는데 어떤 사건을 패소해서 우리가 편성해놓은 것이 아니고 향후에 내년에 진행되고 있는 소송 중에서 패소사건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따른 소요 배상금을 지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편성해놓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여러 번 의회할 때마다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고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지금 작년 예산보다 한 2,000만원 정도 감해서, 불용액이 많기 때문에 감해서 예산을 편성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자,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소송에서 이기려고 고문변호사 각 부서별로 각각 고문변호사가 다 있습니다. 구청에도 여러 명의 고문변호사를 우리가 수당을 줘가면서 사건 의뢰하기 전에, 진행될 사건을 미리 전문변호사들하고 협의해서, 변호사가 여러 사람일 것이에요. 그 중에는 행정전문 변호사도 있고 민사전문 변호사도 있고 형사전문 변호사도 있어요. 특히 우리는 민사사건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문을 해서 변호사가 여러 사람이면 충분히 미래에 불확실한 판결에 대해서 승소인지 또 패소인지 예견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봐요. 개인 같으면 1명의 변호사를 찾아가서 수임료를 내고 사건을 의뢰하기 때문에 한 사람 변호사의 판단에 의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고문변호사가 엄청 많습니다. 각 부서별로도 그렇고 또 집행부에도 전문소속 고문변호사가 많이 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행되는 사건들에 패소하는 사례가 빈번해서 구민의 혈세가 진행을 하고도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또 이것도 배상금이라고 해놨는데 배상금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여기에 예비 배상금이라고 하든지 이것이 배상금은 아니잖아요. 배상금 등이라고 해놨는데 배상금이 확정된 것이 아니에요, 예산이 분명히. 그래서 예비적 성격이거든요. 이것 지금 설명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우리가 패소할 것을 대비해서 1억3,000만원이나 잡아놓을 필요가 있는지 이것도 의문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러면 포괄적인 위험 리스크를 대비해서 우리는 예비비라고 하는 예산편성을 따로 해놓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비비는 예비비대로 해놓고 여기는 여기대로 또 배상금 패소할 것을 예상하고 예비비 성격의 예산을 또 잡아놨어요. 이런다 그러면 예산이 이중삼중으로 잡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 과장님 이런 예산들은 이렇게 대비 안 하셔도 어차피 패소하게 되면 다른 예비비 끌어다 배상해 주면 끝나요. 그렇지 않아요. 전반적인 리스크를 위해서 우리가 예비비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다 예비비를 또 만들어놨느냐 이것이에요. 앞에 것도 그렇고 뒤에 것도 그렇고, 이 부분도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계속 반복되는 질문답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명확성을 가지고 해야지만 또 질문하더라도, 답변하더라도 기분 좋게 해야지 자꾸 반복적인 얘기하면 공무원들도 귀가 별로 안 좋고 질의하는 사람도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명확하게 앞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기획예산과는 그만하고 홍보전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3쪽 보면 사업개요가 스마트 도봉을 위한 디지털 고시·공고 시스템 구매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목적이. 그런데 사업내용은 디지털 사이니지 기반의 터치스크린 형식의 전자 게시대 설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이니지라는 것이 대형 터치스크린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터치스크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처럼 일부 터치해서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기능은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기순위원

사이니지라고 여기다 했는데 사실 이것을 좀 다른 말로 바꿔서 했으면 좋겠고 이것이 DID하고 비슷한 말입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행정업무를 하면서 의무적으로 고시·공고해야 하는 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구청 앞에 보면 아날로그로 고시 판이 하나 있어요, 입구에 보면. 그런데 그것이 많이 노후 되고 특히나 잘 보이질 않아서 정비 또는 재제작하려던 계획이었는데, 그것을 디지털로 교체해서 사용의 편의도 돕고 사용도 오래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물론 뭐 필요하면 당연히 개설하고 바꿔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도 지금 1억7,000만원, 사실은 그것 한 지도 얼마 안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최근에 도봉구 홍보 이런 것 LED라든지 여기 전체적으로 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구청도 최근에 다 설치한 거예요, 이것이. 오래된 게 아니고. 그런데 그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교체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도 좀 전부 바꾸는 것보다는 사업 시행하기 전에 교체할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지 사전 검토해서 예산을 올려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홍보전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너무 과도하다 싶게 전자 여러 가지 시스템들 또 홍보 전광판 이런 것도 변화가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보전산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니까 추진하는 것은 맞고요. 여기 세부사업 설명서 69페이지 보면, 여기도 보면 송출 매체를 항시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와이파이 그것은 아니고. 송출 매체를 어디에 어떻게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69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순

김기순위원

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지금 저희가 영상 송출매체라고 할 수 있는, 사업내용에 보면 IPTV나 전광판이나 DID, 영상게시판 등에 대해서 메시지를 송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것이

이것이김기순위원

9,840만원이 들어간다, 이것이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아파트 미디어보드 홍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홈플러스하고 이마트에 영상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영상홍보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DID, IPTV 유지하고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 위치는 뭐 그것 적합한 장소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1억 가까이 들여가지고 이것을 설치하는데 과연 효과는 어떻습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IPTV 같은 경우는 각 주민센터하고 또 그 협력기관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많이 확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광판 같은 경우는 방학 사거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많이 홍보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보드 같은 경우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이야말로 저희가 구정에서 꼭 필요한 일들,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단신으로 내보내고 있거든요. 이것은 구정 홍보라기보다는 구민 알림, 그러니까 구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이 소개되는 겁니다.

여기

여기김기순위원

보면 IPTV 있지 않습니까. IPTV 33개소를 설치해놓고 전광판 2개소, DID 4개소, 대형점포 하여간 이렇게 많은 데다가 IPTV 등 설치를 해놓았는데 그 내용을 가끔 보면요. 내용을 보면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우리가 IPTV든 전광판이든 볼 때는 불과 몇 초 사이에 시선을 주고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정보를, 어떤 정보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지 거기 영화관 아니지 않습니까. 잠깐 스치고 지나가면서 무엇을 그 화면에서 얻을 것인지 구민에게 무엇을 전달할 것이고 구민이 무엇을 볼 것인지, 이것을 연구해봤는지 질의하고 싶고요. 특히 구정 홍보도 좋습니다. 구정홍보 매체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순간순간 이렇게 스치면서 보고 구민들의 알아야 될,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한다고 그러면 상황 상황에 따라서 요즘 같으면 코로나 감염병이 제일 이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서 구민들이 수칙을 어떻게 하고 잠깐 잠깐이라도 그 인식을 개선시켜주고 각인시켜줄 것인지, 짧은 시간 안에 광고 효과를 볼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내용상의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라든지 전문가들하고 또 시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어떤 것이 효과적으로, 그 광고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자문도 받고 설문도 받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맞는 말씀이시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잠깐 차를 타고 지나가든 걸어서 지나가든 오래 안 쳐다봐요. 그러니까 요즘은 가장 심각한 것이 예를 들어 코로나에 대한 정보를 구민들한테 신속하게 알린다든지 함께 동참을 유도한다든지, 뭔가 이런 것들 짤막짤막하면서도 각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 프로그램을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저희가 이 홍보는 코로나 관련한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그것을 구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영상인지 아니면 페이지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김기순위원

늘 엘리베이터에서도 보고 다른 데서도 보고 IPTV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효과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부분 좀 개편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79쪽. 최근에 사실은 홍보전산과에서 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개혁 쪽으로 도봉 구정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 전반적인 장비 교체도 많이 했고, 시스템도 많이 바꿨고 콘텐츠도 많이 바꿨고 이래서 많이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 및 전산자원 성능보강 해가지고 2억4,567만1,000원이 구비 100%, 홍보전산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은 구비 100%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국시비 매칭사업 같으면 좀 그런데, 홍보전산과 예산은 거의 다 구비로만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 진행하는 모든 사업들이 우리 재정 건전성을 조금 약하게 하는 그런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2021년도 예산에 2억4,567만1,000원 이것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세부내역은 통합스토리지 증설, 정보시스템실 이중마루 교체, 정보시스템실 면진테이블 구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해가 잘 안 가서.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스마트 사업 과학행정 관련해서는 국비, 시비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작년도에도 굉장히 많고요.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하고 있다고 그것 설명드리고 싶고요. 정보시스템실에 지금 면진테이블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진, 지진에 대해서 만약에 지진이 일어나서 그것이 정보가 손상이 되면 정말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아요. 예산 확보가 아직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려고 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고. 그다음에 통합스토리지 증설이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행정 업무에 필요한 그런 공문이라든가 기타 정보의 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장하는 일종의 저장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이것이 약간 눈에 보이는 행사나 이런 것이 아니라서 피부로 느끼기에 조금 덜 그럴 수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만약에 저희 행정 정보시스템에 문제가 생긴다면 구청의 거의 모든 업무가 아마 마비된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사업 세부내용 중에 보면 영상회의 시스템도 구축하는데 1억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사실 지금 우리 도봉구에 영상회의 하고 있습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영상회의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굉장히 많이 영상회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영상 회의실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실에서 임시로 저희 TV 끌어다가 또 영상회의 장비 붙여서 그때그때 임시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영상회의 개최 횟수가 굉장히 급격히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 회의실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이 있을 때마다는 방송실을 사용할 수도 없고 또 그때마다 장비들을 이동하고 설치하고 다시 또 떼내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들이

저희들이김기순위원

오늘 심사하는 것은 예산에 대한 적합성을 심사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보면 과장님 설명을 아무리 들어도 세부적으로 어떤 것이 1억2,648만원이 들어가야 되는지 적합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자료를 봐야지만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료를 따로 좀 세부 사업별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래야 이해가 가지, 지금 과장님 혼자 설명으로 다 끝난 거예요. 질문하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세부사항을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금액만 이렇게 딱 올려놨지 이것을 그냥 다 해달라는 것인지 여기서 30%만 깎고 다 해달라는 것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잘 모르고 이것이 예산이 과도하게 계상됐는지 여부를 잘 모를 때는 저희들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은 영상 회의실에 관한 부분이고요. 영상회의 시스템에 관한 부분은 그럼 저희가 별도 자료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히

충분히김기순위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놓은

접어놓은김기순위원

것 보니까 내가 너무 많이 접어놔서 5장이 남았는데, 여기서 그만 제 질의 끝내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식사도 하시고 졸립기도 하실 텐데 예산심의받느라고 기획예산과장님, 홍보전산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한테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예산이 나오면 추경이 나올 때 이 예산안에다가 추경을 뺀 금액을 적어주나요, 합친 금액을 적어주나요?

주형

박주형기획재정국장

네,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나온 것은 본 예산 것만 저희가 등록이 됩니다. 추경이나 그런 것은 표시가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본 예산 건만 있으면 추경 나온 것은 여기 통계 자료에 안 나오겠네요, 그것이?

주형

박주형기획재정국장

그래서 지금 오전에도 하시면서 숫자 때문에 그러셨는데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뭐 근거가 있나요?

주형

박주형기획재정국장

네?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하는 근거, 법적근거? 제가 물어보는 것은 추경 금액이 예를 들어서 전년도 예산액에 들어가 있어야, 올해 신년도 예산을 잡을 때, 위원들이 볼 때 전년도에 이 정도 들어갔구나 하는데, 여기 추경 금액이 안 나오면 전년도가 적게 들었는데 신년도에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나, 이런 질의를 하는데 아까 오전에 이런 질의를 하는데 제가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주형

박주형기획재정국장

약간 추경 부분이 없으니까 그럴 것인데, 보편적으로 저희가 본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해를 한다.’라는 그런 규정은 우리가 공직사회에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표현이. 왜냐 하면 전년도 예산에 추경이 들어와 있어야 올해 예산 심의를 하는 데 맞지 추경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으면 ‘나머지는 추경에 있습니다.’그러면 자료가 없잖아요. 그러면 추경 자료를 다 주셔야 맞는 것 아닌가요? 일단은 제가 오전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랬으니까 국장님이 그것 관련해서 법적 규정이 있다든가 근거가 있으면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기획재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전 구도 똑같이 이렇게 할 것인데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자료 있으면 참고해서 드리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로 힘든 일도 많이 총괄 부서로서 하는 것 같은데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행정비용하고 민사소송 비용에서, 여기 책자로는 338쪽이네요. 거기서 착수금하고 사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소송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지금 준비 해놓으신다는 것이잖아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그렇죠. 본 위원이 작년 예산 심의할 때도 이것 했는데 그때 5,000만원 올라온 것을 깎아서 3,000만원에 했고, 과장님 기억나시죠?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

기억

기억고금숙위원

안 나시나요? 그래서 그때 3,000만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좀 삭감해서 그때 했던 것 같고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착수금, 사례금 이것은 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부분의 일부는 착수금이고 일부는 사례금이다. 이런 차원에서 하신 것 맞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좀 답변하시는데 좀 애매하게 하셔가지고, 338쪽 소송비용 밑에 우리가 지금 고문변호사를 두었죠, 우리가요. 8명 두었나요 지금?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현재 8분 계십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작년보다는 2명이 줄었죠?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줄었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고문변호사들에 관련된 자문 사례집을 발간하신다는 것인가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 고문변호사들이 그동안 했던 것에 대해서 사례집을 만든다는 것이죠?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고금숙위원

고문변호사 둔 지가 우리 도봉구가 얼마나 됐죠?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문변호사 제도가 운영된 것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고금숙위원

. 그런데 사례집을 600만원 들여서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 사례집이 얼마나 많이 주민들한테 필요로 할 것인지, 왜 요즘에는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면 많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도봉구에서 이 사례집을 600만원씩 들여서 또 만들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 삭감돼야 되지 않나, 아니면 지금 처음 사업인데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 자문 사례집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어떤 행정을 위해서 가겠지마는 사실은 우리가 현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반복적으로, 어떻게 보면 담당자가 많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사례를 가지고 또 다시 자문을 받는다든가 그렇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행정이 지연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있던 것을 다 할 수는 없고 한 최근 5년 정도의 그런 사례들을 모아서 어떤 사례집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직원들이 활용을 한다 그러면 업무 처리하는 데 상당히 좀 신속하고 뭐라 그럴까, 정확한 그런 일을 좀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그 사례집을 좀 간단하게 활용할,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법률 자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법률 용어도 그렇고 이 사례집가지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갈 수 있는 법률, 이 법률고문이라는 것이 근접한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례집을 발간하지 마시고 차라리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홍보물을 만드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봉구민이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고문변호사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사례집은 제가 다른 부서에서 봐도 거의 유명무실하게 책자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문변호사들한테 수당을 주잖아요, 그렇지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당을

수당을고금숙위원

드리고 있는데, 그 아래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법제 및 법률자문 업무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또 주어야 될 건지, 금액은 많지 않지만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을 법률 자문하시는 고문변호사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이 하는 건데 지금 법제 업무 소송이라든가, 조례규칙 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 부서의 법제팀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1년에 100만원 정도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내부 조정을 통해서 예산팀의 업무추진비 일부를 법제팀의 법제업무를 추진하는데 쓰도록 하는 게 어떻겠나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해본 바에 의하면 이 부분은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간담회 때 이야기하고, 법적인 것은 놔두고요. 예산안 33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구정의 종합기획 거기서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사무관리비 중에 우리가 주민배심원단을 구성하셨나요? 이것에서요. 보셨나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금숙

고금숙위원

주민배심원단 구성되어 있지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새롭게 모집을 해서,

려고

하시려고고금숙위원

하는 것이에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구성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렇죠

그렇죠고금숙위원

, 신규사업이지요? 그러면 시민평가단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주민배심원단하고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같은고금숙위원

내용이지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그동안에는 시민평가단이나 주민배심원단이 이렇게 구성되고 운영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이게 지금 1,900만원이죠? 안건자료집 100만원해 가지고 거의 2,000만원을 예산으로 올리셨는데, 그동안에 이런 사업 없이도 우리 도봉구가 잘 운영이 됐었지요? 그런데 이 사업을 갑자기 올리신 이유가 뭔지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가 공약 사항을 추진하면서 공약 이행실태를 주민들이 직접 점검하고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구의

누구의고금숙위원

공약 사항인가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구청장 공약 사항이지요.

금숙

고금숙위원

구청장 공약 사항이면 꼭 구성을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봐서 필요 없다 싶으면 안 해도 되는데 꼭 구청장님이 공약을 하셨다고 해서 거의 2,000만원 정도 되는 돈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건지,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약 사업이라는 것은 구민들과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대로 어떻게 이행되고 있고 하는 것을, 직접 주민이 점검하고 평가하는, 결국 그렇게 해서 그 공약이 제대로 잘 이행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 주민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과장님, 작년까지만 해도 이것 안 만들고 시민평가단만 해서 돈 얼마 들이지 않고도 여태까지 잘 하셨잖아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과 똑같은 금액입니다.

디가

어디가고금숙위원

작년과 똑같은 금액이에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다른 예산과목에 들어있던 게 이쪽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금액은 똑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이번에 시민평가단은 없어졌나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시민평가단이라는 것은, 시민평가단이라고도 하고, 배심원단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작년에 운영했던 그 팀은 말 그대로 없어진 것이지요. 해체된 것이고, 새롭게 저희가 모집을 해서, 구성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공약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금숙

고금숙위원

구청장님 공약 사항이라고 하셨으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모여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한 건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공공운영비에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분담금 있지요? 800만원.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것은

이것은고금숙위원

변동사항 없나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분담금은 금년에, 원래 400만 원이었다가 금년에 400만원을 올려서 지금 예산에 반영을 한 것이고요, 구청장협의회가 올해부터 사무국이 새롭게 생겼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분담금이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400만원이 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집행부에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조례를 만드셨잖아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금숙

고금숙위원

그 조례가 통과되니까 바로 또 분담금 500만원이 또 올라왔네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조례가 통과된 게 아니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있는데,

이것

이것고금숙위원

처음이잖아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런데 규약 안에 대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금숙

고금숙위원

그러니까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동의를 위원님들께 구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동의가 되면 내년에 분담금 500만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지금 저희가 구청장협의회분담금 800,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500,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1,000만 원해서 분담금만 해도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은 맞지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800, 500, 1,0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고금숙위원

분담금 안 낼 수는 없잖아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것은

이것은고금숙위원

우리 구만 내는 것이 아니니까,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생각지 않은 돈이 너무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그것은 놔두시고, 그다음에 339쪽 기관공통경비 지원관련해서요. 기관공통경비 지원에서 관서운영 공통 사무관리비 1억800이 올라왔지요? 작년하고 동일하게.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고금숙위원

어떻게 해서 작년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는지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이것도 의회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로부터 어떤 지적을 받고, 이렇게 되는 사항인데요. 기관공통경비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뭐랄까,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이나 또, 예산운영의 어떤 그런 탄력성을 위해서 저희가 예비비적 성격으로 이것도 역시 몇 개 예산과목에 대해서 편성을 하는 내용이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코로나로 인해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집행률이 86%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측

예측고금숙위원

불허한 금액을 이렇게 공통사무관리비로, 예측 불허한 금액을 잡으신 것이잖아요, 1억800 그렇죠?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측불허,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측 불허한 금액을 이렇게 잡는데, 지금 예측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다 잡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측 불허한 금액을, 1억800이라는 금액을 해마다 이렇게 많이 잡는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내여비 6,500만원, 작년에도 6,500만원, 바로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국내여비 사용이 어려웠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계속 똑같은 금액을 해마다 책정하신 이유나 사유가 있습니까?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늘 의회에서 예산집행 불용률 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부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진짜, 모든 예산을 각 부서에서 편성하고 있지만 부서에서도 그렇고, 부서에서 예기치 않은 사업들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런 어떤 예산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다른 대안이 없거든요. 물론 예비비가 있지만, 예비비를 사용하려면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훨씬 탄력적으로 쉽게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새로 생기는 일에 대해서 편성해 놓은 것이고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비가 많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렇죠

그렇죠고금숙위원

, 아마 내년에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현 상황으로 봐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예비비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이게 급하면 예비비에서 쓰실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의회에서 작년에도 그렇고, 지적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금액은 전체적으로 포괄비를 줄여주셔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좀 더 삭감하고, 다른데 사업이 있으면 그쪽에 가서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본 위원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아시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신규사업인데 바로 맨 아랫줄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39쪽에 있는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구축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입니다. 이것도 역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앞으로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담금

분담금고금숙위원

몫으로,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네.

것은

이것은고금숙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기획예산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전산과 과장님, 제 방에 자주 오셔서 설명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미비한 부분이 있었고,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4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구정 홍보 및 영상미디어 기반 조성에 관해서,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거기에 보시면 홍보전광판 유지관리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881만원짜리 두 군데를 하신다는 것이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네, 홍보전광판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방학사거리하고 그다음 구청 전면에,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에는

작년에는고금숙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올해, 그러니까 2020년도에 약 1,400정도 예산편성 되어 있었습니다.

때는

그때는고금숙위원

몇 군데 하셨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구청 전면 홍보 게시판이 올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1개소였고, 올해는 2개소가 되는 것입니다.

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작년에는 1,420만원, 올해는 880만원. 기계가 다른가요? 뭐 때문에 이렇게 금액 차이가 크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홍보전광판을 설치하면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있어요. 그게 종료되고 나서부터는 저희가 직접 유지보수 비용을 책정해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같이 합해서 저희가 편성 요구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정확한 금액이 필요하시면 세부산출내역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하나에 880만원 했는데 유지관리를 작년에는 1,320만원을 들여서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유지관리를. 그러면 작년에는 굉장히 비싼 금액으로 하셨는데 올해는 더 오래된 물건 때문에 더 보수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는데 금액이 상식적으로 볼 때 금액산정이 조금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현장 출동을 하거나 기타 이것을 할 때 예를 들어 한 번에 나와서 두 군데를 봤을 때는 한 군데를 보고 또 다른 곳에 한 군데가 있는 것보다는 두 개를 같이 하는 것이 예산편성에서 예산이 효율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1개소당 가격이 줄어든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개를 합하니까 합한 금액은 올해보다 많아지는 것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2개 합한 금액은 많은데 1개당,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1개소로 따지면 더 줄어드는 것이죠.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1,320만원이 880만원 됐다는 것이죠.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나네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개당 숫자 유지관리비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상황,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아니, 880만원 곱하기 2개소,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2개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2개소입니다,

에는

작년에는고금숙위원

1개 하는데 1,320만원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1개에. 그러면 거의 한 500만원 정도 한 4~500정도 차이가 나게끔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예산이, 과장님 그것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위원님 계속해서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 예를 들어 도봉뉴스를 만든다, 무슨 책자를 발간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100부를 만들 때 1개당 단가와 200부를 만들 때 1개당 단가가 개당 단가는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유지보수도 마찬가지예요. 2개소를 동시에 유지보수를 하다 보니까 1개소당 유기보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곱하기 2를 하니까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우리가 대량으로 구매할 때는 좀 더 싸게 한다는 그런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대량이라고까지는,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1개 할 때 보다 2개 할 때는 더 싸게 해 준다는 거잖아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고금숙위원

하기에는 금액 차이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1개 할 때는 한 500만원 정도가 비싸고 2개 할 때는, 그러면 얼마나 금액이 지금 다른데 업체를 선정하셔서 다시 견적을 받아 보세요. 왜냐 하면 금액이 조금 차이 난다면 그럴 수 있는데 1개 하는데 한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것 굉장히 진짜 이상한 내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과장님 저희들이, 물론 이번에 2개 하니까 싸게 한다. 그러면 작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부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싸게 했으니까 물론 2개 해서 싸게 한 것은 좋은데 작년에 굉장히 예산을 높게 올리셨다, 이것이에요, 1개를. 거기까지고요. 그다음에 345쪽에 보시면 공공 운영비 관련해서 중간에 새올 SSO 연동 7종 S/W 이것 했거든요.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1,650만원 더하기 330만원 곱하기 15%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이것은 새올 행정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 구만 쓰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공통으로 사용하고 공통 핵망이고요. 거기에 시군구 공통으로 사용하는 7개 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기타 등등 그 망에 대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단가나 금액을 알고 싶으시다면 그것은 자료로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자료로 주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예산 설명을 하는데 자료 받아서 나중에, 이것이 지금 1,650만원 더하기 330만원 해서 15%를 잡았어요, 이것 그렇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유지보수비의 산출에 있어서 저희가 유지보수 비용은 하드웨어의 경우에는 도입가의 한 8%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도입가에 15%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고금숙위원

, 맞습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렇게 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작년에 예산을 보면 1,650만원 더하기 330만원에다가 곱하기 4개월 12분의 4를 했습니다, 곱하기. 그런데 왜 올해는 이 4/12가 없어졌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새울 시스템을 리뉴얼하고 나서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끝난 이후에 저희가 유상으로 유지보수하는 기간만 산정을 했던 것입니다.

올해죠.

올해

올해고금숙위원

. 작년에는 그러면 1/4분기 정도 4/12면 그 정도를 더 해 줬다는 것인가요. 과장님이 그것 자세히 해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셔야지 작년하고 올해하고 너무 예산이 지금 안 맞으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세부적인 사항은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언제 종료했으며 그래서 왜 4/12가 됐는지를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니까 자료로 주신다는 것이죠. 자료 주시고 저희들이 간담회 때 논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항온항습기 우리가 2종 구입한 것이죠, 2종을.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유지보수비용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유지보수인데 작년에도 마찬가지 이것도 6/12을 곱했는데 올해는 그것이 없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지보수 기간이 지나도 안 지나가 그 차이인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종료한 이후에 유상보수 기간만 책정을 한 것입니다.

것도

이것도고금숙위원

자료 주시고 우리가 논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시면 매우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책자 351쪽 우리 예산안 책자 351쪽을 보면 데이터 개방과 분석을 통한 과학행정 실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에 전직원 소양교육 강사료가 있어요, 과장님. 83만원 1회를 하나요, 강사비가 83만원인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약간 생소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학행정 중에서 빅데이터 관련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 강사가 올 수가 있고요. 보조 강사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 단가도 일반 기본적인 전산 교육에 대한 강사료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책정한 금액입니다.

것이

이것이고금숙위원

지금 몇 년 동안 진행되고 있었죠, 이것 소양교육이.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2019년에 시작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19년부터 20년하고 21년도에 하신다고는 것이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2020년도에는 강사료가 37만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보조강사를 쓰셨나요, 연 이어서 2년을.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 관련한 교육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강사의 급은 저희가 여러 급 중에서 이렇게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지금 최근에 디비디비맵이라고 해서 구청에 빅데이터를 구축한 새로운 홈페이지가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도 이 빅데이터 관련한 직원들의 소양을 굉장히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의 수준도 조금은 높였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참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질적인 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좋은 강사 초빙하신다고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 작년, 재작년에 비해 너무 강사료가 배 이상이 올랐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 초빙한 강사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낮은 사람을 했다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예산을 줄 때는 최대한 좋은 강사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는데 여기서 강사를 그때는 급수가 지금은 높은 사람을 하겠다.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위원님 급수가 낮고 안 좋은 사람을 쓰다가 이번에는 좋은 강사를 쓰겠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올해는.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그러니까 그러면 과장님을 말씀하시는 것이,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올해는 못 했어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금숙

고금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럼 그동안에 오신 강사분들은 그러면 그 강사분들이 들을 때는 몹시 섭섭하죠. 이런 부분은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고금숙위원

352쪽에 스마트 시티 기반조성에 서 지금 스마트도봉 거버넌스 운영 관련해서 신규 사업이시죠, 사무관리비 중에. 지금 작년에 예산이 없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351쪽에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신규고금숙위원

사업이죠. 이것이 신규 사업이고 그다음에 운영비도 비전 선포식 개최해서 2,200만원 그렇죠. 이것 원래 있었던 사업이시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올해 하려고 했는데 올해 코로나 관련 최소 개최를 못 했던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개최를 못 하셨는데 저번에는 800만원을 책정했어요, 올해. 그런데 2,200만원으로 갑자기 지금 엄청난 금액을 증액을 시켰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이것은요. 올해는 못 했는데 이렇게 사업금액을 크게 하셔서.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만 저희가 디비디비맵뿐만 아니라 이번에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 시티 관련 사업의 폭과 급이 많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행사를 하면서 단순히 모여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온오프 라인을 통해서 부수를 운영하고 그런 것들을 다 공유할 수 있는 저희 실적이 많이 늘었고 그것에 관련해서 구민 홍보 또는 직원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올해

올해고금숙위원

그래서 안 하셨다고는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올해는 못 했습니다.

올해

올해고금숙위원

코로나 때문에 해보지도 못하시고 내년에도 이 코로나가 이어질 것 같다. 라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나오시죠. 그런데 올해는 해보지도 않았는데 금액을 또 이렇게 많이 올려서 그렇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는 내년 하반기로는 코로나 사태를 진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되면.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만약에 이것이 여의치가 않다고 하면 온오프 라인을 겸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온오프 라인 겸용한다고 하면서도 많이 지금 진행을 못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올해 예산 드린 것으로 온오프 라인을 하셨어야 되는데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하겠다. 그럼 저희들이 간담회 때 이 예산을 다 드리기가 상당히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이것은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심 가진 부분이 마지막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 다른 동료 위원님도 질의하셔야 하니까 그 책자 342쪽에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 있죠, 과장님.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보다

작년보다고금숙위원

5,000만원을 증액하셨습니다. 증액하신 것은 어떻게 되어서 증액하신 것인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 이번에 예산 5,000만원 증액으로 요청을 드렸고요. 위원님께서 여러 번 고민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잘 이해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지역신문의 경우에는 간혹 지역신문이 버려진다.라는 지적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에게 필요한 지역의 정보를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매체를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도봉뉴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의 한 번 나가고 또 지면의 한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신문의 그런 홍보 효과도 높이고 그리고 지역신문 발전지원 차원 그런 부분에서 일부 지역신문에 대한 부수 증가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 중앙일간지의 경우에도 대폭 늘리거나 이러겠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또 소량은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5,000만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저희가 신문 구독과 관련해서 예산안 짤 때 우리가 중앙일간지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언론사가 어디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중앙일간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금숙

고금숙위원

중앙일간지 중에 가장 많이 보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서울 신문입니다.

서울

서울고금숙위원

신문이죠. 서울 신문이 우리 도봉구에 소식을 전해 준 것이 지금 올해 1년 동안에 얼마 정도 횟수로 해 주셨나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월평균 2~3회 이상은 저희 소식이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 신문 같은 경우는 서울 지역에 한해서 이렇게 발행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하는 각종 공고부터 시작해서 각종 사업에 대한 홍보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히

굉장히고금숙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도봉 구민한테 서울시가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려준다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서울시 일어나는 일들을 알려준다는 보기는 저희가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 사태다.라고 예를 든다면 이것은 구차원에서의 대응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시차원에서도 그것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다른고금숙위원

언론사에서는 그런 것 안 나오나요, 다른 중앙일간지에서는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대부분의 다른 중앙일간지는 전국이에요. 전국 면이기 때문에 물론 서울도 나오기는 하겠지만 약간 아무래도 차지하는 양이 조금 줄겠죠.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간지 중에서 서울 신문에서 우리 구 것 한 달에 한 3번 정도 보도해 주시고 서울시 관련해서는 제일 그래도 소식을 많이 전해준다 해서 서울 신문을 제일 많이 구독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요. 그런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하기에는 지금 중앙일간지 타 언론에서 본 위원이 지금 계속 신문을, 다른 신문도 같이 구독해서 보고 있는데 별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서울 신문하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서울 신문에 무슨 특정 신문을 얘기한 것은 아닌데요.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구독을 하시고 또 아까 과장님이 자료를 주셨는데 통반장님들한테 신문이 배부될 때 2부씩 배부된다고, 똑같은 내용을 2부씩 갈 필요가 있나요, 이것이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지역 신문의 경우에는 다른 이 신문이 가는 것이지 한 신문이 2부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한 신문이, 서로 다른 언론사 신문이 가는 것이잖아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지금 본 위원한테 제보 들어오기를 신문 들어오는 것 좋아하지 않는다, 중앙지고 지역신문이고 그래서 차라리 방법을 다르게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본 위원한테 준 것에 의하면 지금 중앙일간지는 계속 더 늘리겠다는 것인가요, 이번에 5,000만원 중에서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중앙일간지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일간지라는 것에 서울 신문이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알고고금숙위원

있습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리고 특히 서울 신문에 대해서 부수 증가가 필요하다.라고 현재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중앙과 지역을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제가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도 말씀 여러 번 해 주셨어요. 그래서 물론 위원님들마다 또 의견이 다르실 수는 있겠지만 위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서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에도

작년에도고금숙위원

동료 위원님이 절대 이것 중앙일간지, 이것 대폭으로 줄여야 한다. 속기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집행을 해 드렸는데 올해도 또 이렇게 지금 지면으로 통한 저희들이 소식을 접하는 것보다 인터넷, 핸드폰이나 그런 스마트폰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꼭 지면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구독을 해 주면 좋겠지만 지금 5,000만원 더 증액도 하고 이러셨는데 이것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지 자료 달라고 해도 끝까지 자료는 안 주시고 지금 6억5,000만원만 주면 알아서 하겠다는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아닌데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예산안에 보면 전부 다 이 돈 가지고 뭐뭐 하겠다. 구체적인 계획안을 다 가지고 오셨잖아요, 세부 산출내역서도 보면.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내년 4월에 있다고 하시면서 물론 4월에 있는데 올해 집행 예상액을 받아 가시니까 이 금액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해도 지금 벌써 저한테 몇 번이나 오셔서 지금까지 자료를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5,000만원 올려 달라,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하면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맘대로 하겠다.라고 그것은 아니고,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과장님이 제 방에 몇 번 오셔서 6억5,000만원 주면 우리가 알아서 지역신문도 올려주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늘 말씀하셨잖아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제가 이렇게,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지역신문도 올려주고 이런 것 다 좋은데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가져와 보시라.’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지금까지 자료를 안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답답하긴 해요. 신문구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옛날에 스마트폰 시대가 아닐 때는 신문 아니면 세상을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신문구독하는 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계속 안 해주셔, 자료를 안 가져 오셔요. 이것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때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마 동료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중에 방송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1,200만원 올리셨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이야기 해보시겠습니까? 사업예산안 342쪽.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 지역에 방송사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 방법 중에 여러 가지고 있겠지만 방송매체를 통해서 지역홍보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요즘 코로나 사태 이후에 방송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매체를 통한,

아요

맞아요고금숙위원

. 방송 매체, 그러니까 지면보다 방송을 훨씬 더 많이 이용한다는 것이에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괜찮으시다면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물론 스마트폰, 핸드폰을 통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정보를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의 경우에 우리는 원천뉴스, 최초뉴스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지면을 통한 뉴스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인터넷으로 올라가는 것이지 기자들이 인터넷에 바로바로 올려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천뉴스가 만들어지는 것이 지면이고 특히 우리 지역신문의 경우에는 물론 지역신문의 경우에도 검색을 했을 경우에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지면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지면을 통해서, 제일 빨리 볼 수 있는 것이 지면이라고 그러셨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빨리 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자주 접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는

요즘에는고금숙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도봉구에, 우리 도봉구 말고 타구에 우리 도봉구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어디서 화재 발생했다. 그러면 지면이 오는 것이 빨라요. 스마트폰이 빨라요. 과장님 지면은 어차피 내일 돼야 나오거든요. 요즘에는 방송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고 듣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기서 방송매체를 통해서 구정홍보하겠다. 해서 1,200만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4,000만원을 더 올리셨어요. 이렇게 방송매체를 활용해서 하겠다는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장려할 부분이라고 봐요. 왜 이것이 빠르거든요, 속도가 지면보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고맙습니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언론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할 것이고 그다음에 342쪽에 보면 마지막이에요. 취재지원 차량을 바꾼다고 그랬죠. 연한이 어떻게 되죠? 바꾸는 조건이.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원래 내구연한이 8년인데 13년된 베르나에요. 내구연한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이 엔진에 문제가 있어서 휘발유 냄새가 역류합니다. 그래서 엔진교체를 해보려고 했더니 엔진교체 비용 자체도 엄청 비싼데 이것이 단종이 된 것이라서 부품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도 거의 잘 안 듣는 상태인데 브레이크는 고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개선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하는 것도 어려워서 지금은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세워놓고 직원 개인차를 쓰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새로 차량을 추가 구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도저히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을 교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요즘에는 탄소 줄이기 이런 것으로 해서 연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전기차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고금숙위원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여튼

하여튼고금숙위원

수고하셨고 나머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간담회 때 저희들이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요.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분담금 중에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동의안 심사하실 때 동료 위원님이 분담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는데 그때 기억 나시나요? 왜냐 하면 구청장협의회 분담금하고 겹치지 않느냐 해서 조례안 심의할 때 그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기억하시나요, 분담금에 대해서. 기억 안 나시나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협의할 때 분담금에 대한 얘기는,

금숙

고금숙위원

그 때 분담금에 대해서 우리 김기순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하여튼 그것은 속기록 한번 보시고 저희가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홍보전산과, 기획예산과 수고 많이 하셨고 내년 예산가지고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 위원님 하시기 전에 사업예산안 첨부자료를 주셨잖아요. 거기 64쪽에 보면 전반적으로 차량 올린 곳들이 있어서 행정지원과 차량관리현황 이렇게 나와요. 전체적으로 16대가 우리구의 행정차량, 청소차량 빼고는 다 들어가 있는 것이 맞죠?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긴 한데 혹시 아세요. 그것만 확인하려고 합니다. 혹시 아시나요. 교체한다고 하는 부분이 행정관리과 차량관리 현황 여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차량번호가 뭔가요 베르나라고 하는 차량번호,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64쪽에 예산안 첨부자료 64쪽에 차량관리 현황에 차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유기훈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4쪽에 나와 있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나온 현황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타 과에서는 과별로 다 관리가 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에서 총괄 관리 할텐데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과별로 운영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런데 차량관리 현황을 보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구에서 사기 때문에 차량관리 현황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개인 차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 첨부자료에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다 주시는데 차량들 사신다고 하는 것들을 보는데 과별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별로 들어가 있으면 지금 사신다는 교체 차량 그것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유기훈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현황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서 전체 각 부서별로 운영하는 차량까지 포함해서 파악을 해서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것은 좋은데요. 예산안 첨부서류에는 구에서 구입한 차량이 첨부자료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행정지원과가 모든 전체 차량 관련해서 총괄해서 하고 있구나, 왜냐 하면 어느 과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되게 많은 것 같은데 16대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것은 행정지원과만 주셨다고 하니까 그것은 문제가 아니냐 그렇잖아요. 왜냐 하면 개인 비용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다고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과 별로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데 매번 보면 어떤 과는 올라오고 어떤 과는 안 올라오고 어디는 많다고 하고 어디는 없다고 하고 저희가 그것을 총괄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시는 자료를 보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원래는 모든 차량이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맞죠. 과장님?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제가 볼 때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별도의 자료를 받아서 드리고요. 앞으로는 전체 현황을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어쨌든 지금은 자료가 나왔으니까 하는데 저희가 아무튼 여기 이 첨부서류 주신 것 여기에도 보면 모든 구와 관련해서 해당되는 여러 가지 부채부터 다양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 제가 행정심사했을 때 필요하다.라고 해서 주신 것인데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보겠는데요.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까지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심의 과정이니까 전체적으로 차량과 관련해서는 과별로 뽑아주시고 그 과에 차량하고 어디서 사용하는지 그것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예측 가능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어쨌든 기획예산과가 전체적인 예산 관련해서 총괄부서가 책임부서니까 저희 의회에서 예산심의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개선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것이 e호조 시스템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전년도 예산액에 본예산만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추경이나 이런 것을 같이 넣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사업 예산서가 나올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한번 체크를 하셔서 넣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추경까지 넣어서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전체적인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저희가 심사하면서 조금 달라진 것이 옛날에는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안에 신규사업이면 신규표시가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다 없어졌어요. 이것도 어떤 정형화된 틀이 똑같이 생긴 건가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세부사업설명서는 예전에는 e호조 상에서 출력해서 그것을 편제를 해서 드렸었는데 예산심의에 그 자료가 유용하지 않다. 그래서 새롭게 바뀌어서 그것을 각 부서에서 받아서 저희가 인쇄소에 맡겨서 인쇄해서 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그 전에 워낙 세부사업설명서의 근거나 내역들이 너무 부족해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했고 그다음에 국별로 다 분리하셔서 한 것은 굉장히 잘하셨는데 그전에는 거기에 신규사업이라는 것을 세부사업명이 있을 때 항상 신규는 신규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하실 때에는 넣어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 먼저 드릴게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기획예산과 다른 것들은 다 위원님들이 많이 짚으셨고 여성구정평가단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드렸는데 내년에 예산은 똑같이 편성은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매번 뭐 다르게 고민을 하시겠다.라고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동료 위원님들하고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구정 평가단들이 이때 만들어졌을 때 시대 배경하고 많이 달라져서 굳이 중복되게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문제제기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6쪽에 연구용역비 관학협력 지역사회 연구사업 2,000만원이 올해도 있었고 구정연구단 사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도 2,000만원 잡았는데, 올해는 이것이 어떤 연구 사업을 했죠?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000만원이 돼 있던 것은 덕성여대하고 2건의 용역계약을 했는데요. 그 내용이,

영숙

이영숙위원

2,000만원가지고 2건 용역을 했나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역명은 저희가 도봉구 방학천 문화예술의 거리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하고요. 또 하나는 도봉구 지역재생과 지역발전의 방향에 대해서 코로나19와 지역생활, 생태계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의제를 가지고 연구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리된

마무리된이영숙위원

것은 아니고 지금 진행 중이시라는 말씀이세요? 예정이 좀 늦어졌네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 5월까지 지금 연구가 진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저희가 추경예산 아니었고 본 예산으로 잡았었던 것이죠?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늦어진 것인가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덕성여대하고 여러 가지 관학협력 기관에서 논의를 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실 계속 지연되고, 지연되고 연기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내년 5월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이것이 아마 올해 처음 시작했던 것이여서 저희가 이 연구사업 한 것에 대한 성과를 보고 내년에도 편성을 해야 되느냐, 이런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세부적인 내역을 주시고 그 연구결과나 이런 부분도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공개할 것인지 이런 것도 좀 세부적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관학협력이기 때문에 관은 우리고 학은 우리 도봉구 관내에는 덕성여대 한 군데 있는데 그러면 매년 관악협력은 관내에 있는 덕성여대하고만 한다는 얘기인가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사실 저희 관내에는 덕성여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대학을 우리 지역에서도 잘, 물론 덕성여대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관계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학도 발전해야 되고, 지역도 발전해야 되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덕성여대와 좀 더 많은 교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덕성여대의 어떤 우수한 그런 인프라를, 자원을 지역사회에 이렇게 환원할 수 있는 또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하여튼 학교는 덕성여대에 맞춤형 연구 사업비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세부적인 자료 저희가 보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은 조금 이따 하는데 그 중에 하나만 창2동 주민복합공간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 맡기로 했나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2동 주민복합공간은 내년 상반기 해서 7월이나 8월 경에 운영이 될 것으로 아는데요. 일단은 그 주관 부서에서 그렇게 방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 운영은 공단에서 하고 각 시설에 대한 입주해서 운영하고 하는 것은 주관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이것이 주민복합공간이라서 여러 부서가 층마다 들어가고 그 전체에 대해서는 또 공단에서 시설관리를 한다. 네,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통운영경비하고 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저희가 특히나 이렇게 포괄로 잡는 것에 대해서는 최소화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계속 드렸으니까 이것은 동료 위원님하고 논의하도록 하겠고요. 그 예산편성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성인지 예산서부터 각종 성과계획서 제작하는 비용은 올해하고 똑같이 돼 있는데, 또 한 가지 저희가 조금 이번에 예산서 볼 때 세입·세출 이 사업예산안 안에 세출은 세부사업 산출내역서가 나오고 있는데 세입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앞에 그 부서별로 그냥 금액들만 나와 있어서 사실은 타 구에 보면 세입에 대해서도 세부사업 산출내역서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년부터는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그것에 대한 예산 필요한 부분은 이 부분에서 조금 증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에 지금 5,4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요. 그것은 타구를 만들어진 곳 조사하셔서 다음번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 부분도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없다가 신규로 지금 8,800만원 잡힌 것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이것이 분담금이 생겼나봐요? 이것이 어떻게?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e호조가 있지 않습니까.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것이 좀 개선되는 것인가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그것 외에 새롭게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이것이 내년까지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또 분담금을 내게 됩니다. 그것이 매년 얼마씩 책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올해 분담금이 8,800만원이 잡힌 겁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 또 보면 내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보니까 그동안 각 부서에서 전용하던 것을 의회에 반드시 분기별로 보고하게 됐어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아마 다양한 사업들이 또 안 되거나 뭐 변경하거나 전용하거나 할 때 그동안에는 저희가 연말에 결산하거나 이럴 때만 전체적으로 봤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전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것 반드시 챙겨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홍보전산과. 아까 동료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신문구독료 관련해서는 아마 매년 얘기 듣고 홍보전산과장님도 그 어려움 있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아는데요. 진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너무 바뀌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모든 주민들도 이렇게 예산을 6,400만원도 아니고 막 6억4,000만원 이렇게 쓴다고 얘기를 들으면 아마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증액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이것을 증액까지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동료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겠고요. 우리가 어르신 소식지 제작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어디다가 발송을 했나요? 그동안 경로당에 발송하는 거였었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어르신 뉴스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센터라든가 이런 관련 시설과 경로당 등에 배부가 됐었는데 올해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경로당이 폐쇄된 이후에는 저희가 발행부수를 1,000부로 줄였었어요. 줄였었는데, 주민센터 등에서 요청이 좀 있어서 사실은 1,000부와 2,000부의 그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000부를 만들어서 주민센터 위주로 배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래서 그 인쇄 때문에 1,000부나 2,000부 크게 금액 차이는 없을 텐데, 사실은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어르신들한테 이것 아무리 발행을 해도 뭐 받아보실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좀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그냥 제작을 하는데 그것이 예산낭비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어르신이 있는 가정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방법을 저희가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44쪽에 코로나 때문에 아마 비대면 교육영상 제작 1,000만원, 기획영상 제작 4,800만원. 이 기획영상을 제작하는 것은 그냥 어떤 내용이고 비대면 교육영상 제작하는 것은 또 어떤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비대면 교육영상의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 각종 교육 프로그램들이 영상으로 많이 제공이 됐었습니다. 일 예를 들어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중국어교실이라던가 이런 것을 영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 우리 구가 전문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도 전문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부서의 지원을 받아야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우리 구의 수요조사를 했을 때 수요가 120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그것을 다 하기가 좀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일부를 좀 영상을 제작하는 그 부분을 기술지원을 받기 위해서 1,000만원 정도 소액으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아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부서에서 사업하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이 영상 제작들이 많을 것인데 이것을 총괄해서 홍보전산과에서 각 부서별로 했을 때 비용이나 이런 것이 제각각 일수도 있고 또 비쌀 수 있으니까, 총괄 부서에서 모아가지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금액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된다는 것이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1억9,300만원이 내년에 늘었는데, 디지털 고시·공고 시스템 금액. 이것이 아까 설명을 하셨나요? 이것이 뭐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희 지금 행정업무를 하면서 반드시 고시·공고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청 앞에도 고시·공고대가 있어요. 그것이 아마 청사를 지으면서 같이 들어왔었을 겁니다. 굉장히 노후됐고 면도 부족하고 직원들이 우중에도 나가서 이렇게 붙였다 뗏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하는 김에 이것을 디지털로 하면 인터넷으로 우리 직원이 그야말로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고시·공고가 바로바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 고시·공고의 경우에는 24시간 게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 이번에 개선을 할 때 디지털로 구축을 하겠다.라고 예산안을 요구한 겁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이것은 한번 그러면 구축해 놓으면 계속 이것으로 쓸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런 겁니다. 이것은 홍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행정정보나 여러 가지 통합 유지보수 이렇게 쭉 있었는데 하드웨어는 저희가 유지보수 8% 잡고 소프트웨어는 15%라고 하셨어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하드웨어는 거의 8%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자치구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는 10%~15% 이렇게 기준이 돼 있는데 저희 구만은 15%에요. 보니까 인근 은평구는 13% 이렇게 잡혀있는데 저희 구만 특별히 그렇게 15%로 높은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위원님 그 뒤에 자료를 보시면 이것은 행정정보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유지보수에 더 고도화된 기술을 요구해요. 만약에 그 무슨 장애가 생겼다. 그러면 더욱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5%로 산정이 됐고 뒤에 보시면 그냥 웹사이트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12%로 산정을 했습니다. 타구도 아마 비슷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이것은 10%~15% 사이인데, 저는 조금 저희가 더 절감할 수 있도록 이것은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메시지 전송 사용료가 2억4,000만원 잡혔는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메시지 사용량이 굉장히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작년에 늘고 추경 때 더 추가한 것까지 다 합쳐서 내년에 더 는 것인가요? 더 추가로 증액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다 합쳐서 이 정도 똑같나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추경하고 그다음에 일부 재난관리기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고요. 저희가 요금이 상당히 큰데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것이 그림 문자의 경우에 굉장히 비용이 더 높잖아요, 일단 텍스트보다는. 그런데 예를 들어 자가 격리자가 있다. 그럼 자가 격리자에게 웹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그림문자로 전송이 되거든요. 본인의 체열을 체크해서 온도를 보건소로 또 보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용방법들이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좀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용한 금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년 예산을 책정을 한 것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메시지 전송 사용료가 2억원이 넘을 정도로 이렇게 높아졌는데, 그러면 다른 부분들이 줄여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계속 늘어나서 이것이 좀 걱정입니다. 네, 이것은 올해 지금 재난지원금에서 얼마 가져다가 같이 합쳤고 몇 건 했고 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346쪽에 아까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하신다고 1억2,000만원 이번에 올리셨는데요. 그리고 영상 회의실도 뒤에 인테리어 공사하신다고 4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이 공무원들간의 영상회의를 하신다는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이것은 공무원과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영상회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줌 많이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에서 공문이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행정에서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왜냐 하면 보안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온나라에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접속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가 아니면 화면에 회의 자료를 올린다든가 하는 데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자체적으로 회의를 할 수도 있으면서 우리가 주민을 호출했을 경우에는 주민도 같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민은

주민은이영숙위원

어떻게, 그러면 앱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열고서 들어간다는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게, 그래서 보안 부분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주민들하고 하는 회의가 뭐 그렇게 크게 보안돼야 되는 회의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줌 회의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 내부의 회의, 직원간의 회의도 이루어지고 거기에 주민과의 회의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직원간의 회의에서 많이 사용이 될 것이고 필요한 경우에 주민과 함께 하는 회의에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동안은 그러면 직원 회의들은 전혀 이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동안에 저희가 예를 들어 영상회의를 할 때 처음에 예를 들어 확대 간부 회의를 할 때에도 온나라 시스템을 활용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접속 인원에도 한계가 있고 접속 시간에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서 줌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계속해서 줌을 쓰지 말라는 공문이 내려오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저희가 줌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안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회의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하고요.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1억2,0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것인지 이 세부적인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공공 와이파이 신규 장비도 이번에 또 한 5,000만원 가까이 구매를 하는데 이것이 더 추가적으로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하는 것인지? 올해 같은 경우도 공공 와이파이 공공시설에는 다 들어간 것이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347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숙

이영숙위원

348쪽. 공공 와이파이 장비 4,963만원 들어가 있고요. 이 앞에 인가도 공공 와이파이 뭐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설치 공사는 500만원 있는 것이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공공 와이파이 설치 공사는 5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건은 정비공사 건이에요. 설치 건은 저희가 500만원으로 해서 저희가 공공 와이파이 망을 계속해서 구축해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약간 제외 지역, 그다음에 와이파이가 원활하게 터지지 않는 그런 소외 지역 같은 경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어디에다가 더 추가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 음영지역이라고 하는데 지금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저희가 서울시 SSID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구에 여러 곳에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 구 전역을 다 커버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종의 사각처럼 공공 와이파이가 잘 안 되거나 안 그러면 주민들이 공공 와이파이가 있기를 굉장히 원하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대상이 되지 못하는 곳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와이파이 설치를 위해서 소액으로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의견수렴을 받아서 어디에 할 것이다 라는 계획하에 올리신 게 아니라,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럴

그럴이영숙위원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잡아놓으신다는 것이에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아니, 대상 지역은 구체적으로 잡아놓지 않았지만 이러 이런 지역에 하겠다는 것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그 뒤에 공공와이파이 장비 4,900 신규 장비 구매도 있어요. 그것은 또 뭔가요? 자산 물품취득비 안에 348쪽,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공사 관련이고요, 여기는 장비, 거기에 들어가는 스위치라든가, 전파로서는 본체장비 이런 것들 장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공사와 장비.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설치를 하기 위한 장비라는 것이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설치공사는 500만원 들고 그것을 유지하는 장비가 5,000만원 가까이 든다는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장비가 AP라고 해서 라인이 이렇게 형성되는 공사를 하고, 거기에 그 장비가 있어야 그 와이파이 인터넷망을 받아서 쏘아주지 않습니까? 그 AP 장비를 구매하는 겁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부분도 저는 서울시에서 공공와이파이 전체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했고 구비 별도로 예산편성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인데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니까, 저희 관내 공공와이파이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번에 신규로 구매하시려고 하는 세부적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전산장비구매도 이번에 한 4억7,000만원이 왔어요, 300대 정도. 본체, 모니터, 노트북 전체적으로 교체하실 것 같은데, 이게 매년 내구연한 지난 것 300대 정도씩 하고 있는 건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도 저희가 내구연한 딱 지났다고 교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5년도 이전에 구매했던 컴퓨터는 운영체제가 윈도우우7이에요. 그런데 지금 윈도우10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데 장비 자체가 그것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한 대도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재작년에 구매한 것을 가지고 작년까지 썼는데,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노트북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추가 구매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전산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규모가 커서 저희들도 내구연한 딱 지났다고 해서 교체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운영체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일부씩 교체하지 않으면 직원들이 업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도우

윈도우이영숙위원

10으로 의무적으로 다 바꿔야 되는 건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행망 프로그램을 못 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영숙위원

300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런데 2016년도 이후 것은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나가고 그 이전 것들은,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랑의 PC로 보급을 하실 텐데, 매년 그것도 사랑의 PC로 나가고 있는 게 올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로 할지 이런 것은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할 건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따로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융합을 통한 공공데이터 센터 구축, 저희가 올해 아마 아까 디비디비맵인가, 구청 관련해서 올해 예산편성하고 얼마 전에 이것 오픈을 하신 것 같아요, 11월인가에. 조금 아쉬운 것은 그런 부분도 예산 들여서 만들어놓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 활용하게 하고 많이 알렸어야 되는데 의회에서도 전혀 저희가 몰라서, 그런 것은 의회에도 설명회를 해 주시고 이런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이영숙위원

신규로 된 게 “온라인 통합플랫폼 구축” 자치마을과 것 부분 7,000만원 올라와 있는 것이랑 “웹 사이트 통합” 3억7,500 이것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350페이지, 웹 사이트 통합은 뒤에 글자가 잘려서 그런데 웹 사이트 통합 유지보수입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59개 사이트인가요, 사이트를 부서에서 통합유지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매년 유지관리비용,

보수

유지보수이영숙위원

비용,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7,000만원은 새로 구축하는 비용인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원래는 자치마을과에서 새로 구축을 하는 부서에서 예산심의를 했었는데 작년 위원님 지적이 있으셔서, 발주를 하는 저희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고요, 자치마을과에서 필요한 것들 다 하고, 저희가 기술지원 또는 예산절감 부분을 위해서 전문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 기반조성 8억2,000 올해 더 올라왔고요, 도봉구 스마트시티 리빙랩 운영인데, 리빙랩 운영이 뭘 말하는 것이지요? 그 뒤에도 보면 리빙랩 구축으로 1억원 이렇게 또 올라와 있는데,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리빙랩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리빙랩을 설명하는 표현은 지역사회주민이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 문제를 과학 행정을 통해서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 리빙랩이라고,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 그 운영을 리빙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시티나 과학 행정 부분에 있어서는 리빙랩 사업이 각 자치구 단위로 해서 많이 시작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것과

그것과이영숙위원

관련되어서 어떤 예산이라는 것인지 저희가 도저히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세부내역 저희한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별도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빙랩

리빙랩이영숙위원

운영 1,500만원하고, 뒤에 1억하고 그 내용 저희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스마트시티 사업 자치구 매칭사업비 7억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설명을 들었는데, 그 스마트시티 사업내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크게 획기적이거나 주민이 정말 체감해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거나 이러기보다는 조금 불필요한 예산 낭비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제가 하나만 추가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공모사업으로, 총 35억짜리 공모사업입니다. 국가에서 국비 17억5,000을 주는 건데 그 안에, 이번에 아이템이 스마트 교통 특허예요. 그래서 교통 관련한 것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거기 보면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버스정류장, 스마트 공유주차장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스마트 횡단보도다, 그러면 단순히 스마트 하다는 여러 가지 그런 편의뿐만 아니라 그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부분이, 이게 굉장히 교통사고, 건널목 교통사고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도 마찬가지이고요, 이것도 약간 버스정류장을 좀 더 구민에게 편익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서 많은 부분을 주민들이 얻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쉴 곳으로 사용할 수 있고, 공유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에서 비어있는 주차장을 그때그때 알려주고, 주민들이 그것을, 그러니까 빈틈없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중에 17억5,000을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 조금만 반영이 되어 매칭되면 이 사업을 저희가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국비확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항상 구비매칭은 반강제적으로 저희가 매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꼭 이렇게 필요성이나 이런 게 있어야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향후에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구비로 많은 게 넘어오고, 유지 관리하거나 할 때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빅데이터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예산 들어가고, 앞으로 4차 산업 혁명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선도적으로 반영해서 진행되는 건 저는 의미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예산 반영해서 시작할 때만 열심히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지, 이게 만들어지거나, 이것을 활용하거나, 주민이 체감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은 아무 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역은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빨리빨리 시간 없으니까, 나머지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으니까, 348페이지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고문변호사 8명 계시는데 승소율이 몇 퍼센트나 되는 거예요? 대략 전체적으로.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소율은 저희가 높은 경우는, 상당히 높습니다. 8~90% 이상 되는 승소율인데요, 고문변호사분들이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송할 때 선임이 돼야 그분이 소송을 전적으로 수행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여기이성민위원

배상금 1억3,000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볼 것이고요, 339페이지 관서운영 공통 사무관리비 1억800만원, 서울 25개 구 중에 관리가 몇 번째나 되나요? 시간 없으시니까 이것 통계를 주시고,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관 공통경비로 편성된 것을 보면 동북 4구를 봤을 때 우리 도봉구가 2억2,300만원이고요, 강북구가 3억3,000만원, 노원구가 5억500만원, 성북구가 2억500만원 정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중간지점에 339페이지 신고포상금 1,000만원은 어떤 내용이지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신고포상금 1,000만원은 여러 가지 신고를 해서, 공익신고를 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우리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 보조금에 대해서 신고포상금이 매년 한 300만원씩 잡았었는데 그것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지금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신고포상금으로 1,000만원 안에 같이 포함시켜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부패행위 신고포상금 같은 경우에 500만원이 매년 편성됐다가 신고 건수가 없어서 불용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관공통경비에 포함시켜서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년에

작년에이성민위원

얼마 쓰셨는지 갖고 오세요, 갖다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홍보전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42페이지요, 도봉뉴스 제가 아는 분들은, 홍보 수단 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작년보다 4,200만원이 줄었네요. 342페이지 도봉뉴스 제작 발행.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뉴스 제작에서 준 것이 아니라 밑으로 보시면 디지털 사진하고 UCC 공모전.

구정

구정이성민위원

맨 밑에,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도봉뉴스지만 예산이 줄은 것이 아닙니다.

년도

전년도이성민위원

4억8,000만원이고 올해는 4억3,700만원 올리신 것 아니에요? 밑에 34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구정 홍보 및 도봉뉴스 제작 발행.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이것은 예산이 준 것이 아니라 예산에 홍보정책 및 마케팅 관련해서 5,000만원이 원래 도봉구 소식지 발행 밑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상 미디어를 통한 홍보의 성격이 강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예산이 준 것은 아닙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그렇습니까. 344페이지에 영상미디어 구정홍보가 작년보다 2억5,000만원 는 것하고 345페이지에 행정정보시스템 또 1억4,000만원 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아까 제가 5,000만원 감소 감액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서 5,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책 사업명이 바뀐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예산이 그만큼 는 것이 아닙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알겠고요. 346페이지 시간이 없으니까 지역 정보화 추진비가 이것이 작년도에는 7,000만원인데 이것이 620만원이 7,000만원이 줄었네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저희가 정보화 계획수립 용역을 7,000만원짜리 올해 했는데요. 그 연구용역 사업이 종료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완료했기 때문에 내년에 그 예산이 빠진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성민위원

351페이지 보시면 그리고 이것을 리빙맵, 스마트 시티, 거버넌스 이것 어르신 60 넘어가시는 분들이 이런 말 아실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영어로 이런 것을 풀어서 써 가지고 오세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기

알기이성민위원

쉽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장시간이성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금숙

고금숙위원

홍보전산과장님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문자 발송을 해드리잖아요. 우리 홍보전산과 소관이시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자의 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용에

내용에고금숙위원

따라서, 이것은 예산하고 별개이긴 한데요, 궁금해서. 예를 들어서 사우나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사우나라는 업종을 넣어서 문자를 보내니까 동종업종 업계에서 일제히 그 뒤부터 영업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듣고 싶어서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상반된 민원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 하면 구민들이 상호명까지 공개해라, 강력히 얘기하고 있고 또 실제로 소상공인들은 업종만 얘기해도 힘들다. 추측할 수 있다. 이렇게 상당히 양분된 민원 때문에 저희가 가장 바람직한 방향을 찾느라고 저희도 매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저희가 정보공개 지침에 따라서 접촉자가 모두 파악됐을 때에는 상호명이나 그런 것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접촉자 모두 파악되지 않았거나 지난번 사우나 같은 경우 출입자 명부를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확인해 보는 전화번호가 일부러인지 무엇인지 잘못 적어서 연락이 안 되거나 그래서 전체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부득이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QR코드라든가 본인이 목록 작성할 때 정말 신분증이라고도 내든지 정확히 해야 이것이, 왜냐 하면 동종업계에서 엄청난 피해가,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이런 민원이 많거든요. 하여튼간 고민해 주세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총괄 담당하고 있는 도봉구의 전체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막중한 기획재정국입니다. 그래서 사실 홍보도 우리 전 과하고 다 연결되어 있고 기획예산 관련해서도 예산 관련 총괄하고 있어서 사실 질의드릴 것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몇 개만 하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저희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심의할 때 해당 부서에도 얘기하지만 엄연히 총괄하는 입장으로서 또 그러한 막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더 어떤 책임성을 가지고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부뚜막에 소금이 많이 있어도 넣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홍보전산과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면 같이 섞어서 말씀드릴 것인데 제가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많이 봤어요. 저희가 시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달라져서 도봉구가 몇 년 전부터 이러한 데이터 기반한 부분들 저희도 잘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국비도 확보하시고 이런 노력에 대해서 감사하고 생각하고 저희가 구비 투여도 많이 했는데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말이 굉장히 어려워서 여기도 보면 디비디비맵이라고 해서 뭔가 그랬더니 도봉 데이터베이스 맵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 GIS라고 하는 말들은 지금 많이 통상이 됐지만 또 API 또 융합 데이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서 이것이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들어가보니까 그사이 상당히 많은 종류의 부분들이 올라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용역들도 굉장히 많고 각 과에서 지금 굉장히 분절적으로 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행정에서도 하고 또 기획에서도 하고 또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교육도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각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귀한 분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구축되어 있는 것들이 구민들도 활용하지만 사실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업무에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얼마큼 활용하시는지 교육 예산들도 있기는 하는데 지금 그것이 어느 정도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저희가 예산을 짰을 때는 예산만큼의 필요한 부분이라고 계획을 하셔서 짜는 것이고 그것을 집행하는 것인데 지금 올해도 예산들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 정말 잘 짜여져 있는 것들을 얼마나 활용하기 위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는지 저는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어렵고 있는데 이 기간이 새롭게 리뉴얼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해서 직원들이 많은 교육들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예산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그렇게 많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나요. 활용 예산이라든가 또 실제 활용이라든가.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유기훈 위원장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지도인 디비디비맵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오픈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홍보를 할 것이고요. 저희가 이런 빅데이터를 구축하면서 코로나 상황으로 이렇게 집합하기가 어려운 상황로 인해서 저희가 각 국을 일일이 돌면서 전체 과장님들과 서무주님들까지 포함한 회의를 실제로 다 했습니다. 다 장소를 정해서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확대 간부회의를 통해서도 그것을 발표를 할 것이고 그리고 구의회도 별도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 사례가 있느냐는 것들이 많이 궁금하시고 실제로 잘 보여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 세어 보니까 14개 사례가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행정을 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사례들도 있지만 좀 더 홍보를 해서 많은 직원과 구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리고 접근도를 높이려면 여러 번 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지금 오히려 자주 사용하거나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찾기 어렵게 되는, 지금 우리 도봉구의 홈페이지 들어가면 봇물 같아요. 너무 많아서 무엇을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모르는데 잘 볼 수 있는 것들은 바를 조금 작게 구성해도 처음에 볼 수 있게, 지금 디비디비맵도 많은 예산 들여서 했는데 지금 몇 번째 타고 들어가야지, 밑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한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정보공개라든가 모든 것을 지금 다 각 과에서 하고 있지만 또 홍보전산과에서도 총괄해서 홈페이지 구성하고 또 종이 신문부터 다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총괄적으로 잘,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신경을 쓰셔서 장단기 계획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스마트 시티 관련해서도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서 저희가 이런 것만 보고는 어렵다고 위원님들이 추가 자료를 요청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추가적으로 주시면 저희가 심의할 때 궁금한 부분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다음에 기획예산과는 지금 올해 계속 저희가 지적을 해서 보니까 행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사업예산서 47페이지도 보면 행사운영비 올해 11.31% 3억3,700만원 정도 이렇게 절감 노력을 해 주셨다.라는 것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비 부분도 한 27% 이렇게 절감해서 교육여비라든가 국제화여비도 절감노력해 주셨다는 것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도봉구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에 절감률이 동종 평균보다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노력해 주시는 것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부분이라 세입과 세출의 추계 있어서 앞에 보면 보전수입 관련해서 저희가 매해마다 10~13% 정도가 이렇게 세입세출 오차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올해도 잉여금이라든가 세입 추계하시는 부분에 어떻게 개선을 해서 올리신 것인가요, 과장님?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유기훈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상당히 힘든 그런 한해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확장재정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확장재정, 확장재정을 하려면 세입을 최대한 늘려야지 확장재정을 되는데 세입을 무조건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추계를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최대한 그런 정부 기조나 이런 데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구를 봤을 때는 페이고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 저희 자체 구에는 사실은 해당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버는 만큼 쓰고 있는데 넓은 의미에서의 확장적 재정 저희는 들어온 것만큼도 사실은 편성을 안 하고 있어서 과소 추계가 문제거든요. 나라에서는 사실 빚을 내서 쓰고 있지만, 한 43% 정도 빚이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순세계잉여금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세입에 추계를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쓸 돈도 못 쓰면서 매해 반복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쌓아놓고 지금도 못 쓰고 있는 것인데 확장적 재정이란 개념에서 너무 과소 추계해서 우리 코로나 관련한 예산들은 크게 눈에 띄게 있지 않다.라는 것이 계속 위원님들의 지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법과 제도를 무시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특히나 상반기에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때 코로나로 관련된 그런 예산들이 특별하게 보여지지 않는다. 그것보다는 어떤 문화나 예술이나 하고자 하는 부분에, 신규 사업을 하는 부분에 많은 그런 것들이 치중됐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지금 예산편성 이어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삭감할 부분하고 또 증액할 부분 조금 함께 고민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구정연구단 관련해서 기획재정국에 산출내역서 보면 올해도 저희가 11월 말까지 보니까 한 43% 정도가 남았어요. 물론 지원받은 것도 있는데. 그래서 합계 12% 정도 감액해서 올리셨는데 대부분 것들이 다 이월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올해 예산 이월하면서 또 이것 신규로 잡으신 것이잖아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 연구단 관련해서는 연구수행 경비는 전액 다 시비로 진행되는 것이고요. 구비로 편성된 부분은 저희가 다 불용 없이 다 집행이 되는 것이고 시비 중에서 연구 기간이 올 8월부터 해서 내년 6월 상반기까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월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용역비를 편성했는데 올해는 전년 대비해서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편성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차피 이것들을 부지런하게, 작년부터 새롭게 구정 연구단 인력도 뽑고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그냥 가다가는 또 그냥 다 불용이 될 것 같아서 저희 연구용역 관련해서는 전 부서하고 연계해서 우리 구정연구단이 제대로 활용해서 구의 굵직한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연구 관련해서 다양한 연구용역이 있지만 그것이 또 활용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상하반기나 연계해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것들을 다 총합해서 그때그때 보고를 예를 들어서 못하시면 그것을 보고서라도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할게요. 지나고 보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어서 지금 연구용역 결과라든가 이런 것 다 공개가 되어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공개되어 있고요. 저희가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연구용역이 끝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로부터 연구용역 결과 어떻게 반영됐는지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됐는지 하는 자료를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고요. 그런 평가 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위원님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학술연구만 그렇게 되고요. 사실은 우리 연구가 수의계약 2,000만원 미만부터 엄청나게 많아요, 과별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다음번에 사업에 반영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이라든가 유무를 결정하는 것 같은데 전혀 저희한테는 제대로 오고 있지 않고 나중에 1~2장 정도로만 그냥 간략하게 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시달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36쪽, 37쪽에 세부사업산출내역에 재정관리제도 운영이 있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 보면 위원회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 1번 하네요. 1번 하고 통합기금관리운영심의위원회도 1번하고 투자심사위원회는 9명이 2번하고 그다음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6번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중기재정계획심사위원회를 저희가 보면 연말에 11월에 급하게 해서 올려서 갑자기 예산이 수십억짜리가 올라오는 경우가 지금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1회만 보통 몇 월에 하죠, 이것 10만원 5명이 1회 50만원.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에 행안부에서 기본 지침이 상반기, 하반기 들어갈 무렵에 내려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침을 받아서 7월부터 해서 예산편성 전까지 10월 그 사이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7월에서 10월 사이에 시행해서 그러면 저희 책자,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는 9월, 10월 이때쯤 하게 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9월, 10월에 해서 그때 그러면 예산편성 때 중기지방재정계획 5년 차 인쇄하기 전까지 그렇게 해서 들어온다는 것이죠?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1번이 아니라 몇 차를 진행하셔서 독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 구의원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것 11월에 들어와서 이것 수십억원 갑자기 올라오면 되겠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하나만 하고 그다음에 투심위라든가 타당성 조사 하나도 안 하고 예산편성해서 전부 다 올라오는 것이 1~2개가 아니에요. 심각한 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 알고 계시죠.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 1회 수립을 해서 예산편성 심의 전에 의회에 제출하고 있고 중기재정계획에 편성하는 세부사업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20억원 이상 투자 사업하고 1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넣어서 이렇게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모든 사업이 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고 투융자심사를 받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 중에는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런 절차 없이 간혹 예산에 반영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당연히 제가 알고 질의하는 것이죠. 모든 사업이 아니라 행사성은 1억원 이상이고 20억원 이상이고 다 알고 있죠. 330억원, 260억원 보통 수십억원 짜리도 어떤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전에, 사업 시행 전에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에 타당성들을 심사해서 예산편성 전에 이런 것들이 다 된 다음에 예산으로 올라와야지 저희가 그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 심사에 이루어지는데 당연히 예산이 통과될 것을 당연시해서 사전 절차가 되지 않은 경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만 됐다.라고 해서 지금 한 것이 한 두 개가 아니에요, 과장님. 공문도 시달하셨잖아요. 제가 다 갖고 있어요. 몇 월 며칠에 다 시달해서 전 부서에 통보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과장하고 예산팀장이 확인한 이후에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것도 공문으로 다 시달하셨어요. 그런데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총괄부서에서 조차.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급박하게 예산을 편성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한 번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사전에 적어도 7월부터 10월 사이라고 하면 월별로 해서 8월까지 그다음에 10월까지 해서 적어도 두 번 정도 해서 꼭 그 기간 안에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 투심 같은 경우도 2회로 되어 있는데 투심심사 2회는 몇 월, 몇 월에 계획하고 계신 것이에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래서 기회가 충분히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큰 금액의 건축, 신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년 정도의 경과를 거쳐서 사업편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중앙까지 다 끝나야지. 그런데 내부에서 하나 하고 바로 올려버리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통제부서에서 그런 것을 제대로 잘하셔야지만 엉뚱한 곳에 건축 안 되고 우리 구민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것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와 홍보전산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승묵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 최승묵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승묵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유기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단 임원 및 부서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 인사, 소개) 이어서 2021년도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사업예산은 지방공기업법 제71조에 의거 구청과 공단 간 위 수탁협약서에 따라 대행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을 구청에서 100% 부담하고 있으며 공단 입장에서는 대행사업비가 수입인 동시에 지출예산이 됩니다. 2021년도는 도봉재활용센터와 현수막게시대의 위탁관리가 종료되어 2개 사업장이 감소하고 도봉다가치센터 및 하반기 신규 운영예정인 도봉동 다목적체육센터, 창2동 주민복합공간 3개 사업장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1개 사업장 증가된 총 17개 사업장에 대한 운영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0년도 본예산 154억8,760만8,000원 보다 13.6% 증가한 175억8,871만5,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020년 135억8,443만원 보다 12.5% 증가한 152억8,450만원 특별회계는 2020년 19억317만8,000원 보다 21.1% 증가한 23억421만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사업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 경영지원팀 예산편성 인원 167명으로 12명이 증가하여 금년 대비 13억4,770만4,000원 증가한 98억3,34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정규직 신규채용인원 9명 인건비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1쪽 열린혁신팀입니다. 금년 대비 1억1,320만5,000원이 증가한 3억7,162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노후된 전산서버 및 UPS장비 구매, 웹방화벽 업그레이드 비용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59쪽 도봉구민회관입니다. 금년 대비 1,023만8,000원이 감소한 4억6,583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년 추진 완료된 물품구매 및 수선비용을 감액하여 사업비용이 감소된 것입니다. 69쪽 행정지원센터입니다. 금년 대비 1,208만5,000원이 증가한 9,75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한 건축물대장 재측정 수수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복도 및 계단 왁스작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73쪽 도봉구청 청사관리팀입니다. 금년 대비 506만5,000원이 증가한 2억8,024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시설물 관리를 위한 보일러 급탕탱크 펌프 및 지하주차장 유인팬 교체, 윈도우10 전환을 위한 업무용컴퓨터 구매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 창동문화체육센터입니다. 금년 대비 4,360만1,000원 감소한 24억2,286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유아예체능단 사업 종료에 따른 운영경비, 통학버스 용역료, 동력비 집행실적 등을 감 반영한 내용입니다. 93쪽 도봉실내수영장입니다. 21년 도봉동 다목적체육센터 신규 운영 예정에 따라 8개월분 운영예산 편성하여 금년 대비 2억2,388만9,000원이 감소한 5억1,31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도봉청소년독서실입니다. 금년 대비 36만7,000원 감소한 4,362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도봉보건소입니다. 금년 대비 982만3,000원 증가한 5,69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조기 필터 구매 및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비용을 증 편성한 내용입니다. 113쪽 초안산배드민턴장입니다.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수기 추가 설치 및 소독비를 증 편성하여 금년 대비 467만2,000원 증가한 8,63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초안산창골축구장입니다. 윈도우10 전환을 위한 업무용컴퓨터 구매비용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306만원 증가된 2,366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다락원체육공원입니다. 금년 대비 2,621만4,000원이 감소한 5억7,62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년 추진 완료된 건식청소기, 무인발권기 구매비 및 실내배드민턴장 바닥샌딩비용 감액에 따른 내용입니다. 133쪽 도봉다가치센터입니다. 금년 3월부터 운영된 도봉역 다가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 3,41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다목적체육센터입니다. 21년 신규 운영예정인 도봉동 다목적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 2개월분 4억5,14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창2동 주민복합공간입니다. 21년 신규 운영예정인 창2동 주민복합공간 운영에 필요한 예산 2,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주차사업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 인원은 32명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정규직 인건비 인상률 0.9% 인상 등 인건비성 경비 증가로 금년 대비 3억9,739만4,000원 증가한 22억8,25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도봉견인보관소입니다. 윈도우10 전환용 컴퓨터 구매비를 반영하여 금년 대비 364만3,000원이 증가한 2,166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대행 세입목표입니다. 대행사업 수행에 따른 운영수입은 구청 세입으로 공단이 징수 대행하여 구청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징수대행 세입목표는 2020년 본예산 대비 4억8,026만5,000원 증가한 99억6,459만1,000원으로 증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목표를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173쪽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금년 대비 1,331만4,000원 증가한 6억2,41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사용료 수입 중 주차요금수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세입과목 전면 개편으로 기존 기타사용료에 편성되어 있던 주차요금수입 1억6,941만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사용료 수입 중 기타사용료입니다. 도봉구 구민회관 주차요금 수입이 이동편성에 따른 945만원 감소, 도봉구청 주차요금 수입 이동편성 및 실내체육관 방역소독 진행에 따른 대관수입 감소로 9,276만원, 창동 문화체육센터 주차요금 수입 이동편성 및 유아 예체능단 사업 종료에 따른 운영수입을 미편성하여 1억821만2,000원 감소, 도봉수영장은 신규사업장 도봉동 다목적체육센터 운영을 반영하여 5억2,675만9,000원 감소, 도봉동 다목적체육센터 운영수입 8억8,768만7,000원을 신규 편성하여 금년 대비하여 1억5,259만2,000원 증가한 60억8,345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입니다. 대행사업비 상반기 전액 교부 및 공단 예산규모 증가에 따른 유휴자금이 증가되어 금년 대비 이자수입을 378만6,000원 증가한 6,269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수입은 도봉다가치센터 사용허가 시설관리비 및 공공요금 업체부담금 등을 신규 편성하여 금년 대비 4,622만6,000원이 증가한 4억636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84쪽 2021년 세입예산의 26.3%를 차지하고 있는 특별회계 주차요금 수입입니다. 창동역 동측 공영주차장 수입금이 증가하여, 금년 대비 1억680만7,000원이 증가한 26억1,8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유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주셔서 공단의 의견이 반영된 본예산안이 심사, 의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묵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 책자명과 쪽수를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김기순위원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2021년도 신규사업 등 3개 사업이 또 증가해서 더 이제 복잡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이 불명예스러운 그 상황에서 탈피하고 정말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단으로 거듭나게 된 데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대관에 관련한 구민회관이든 구청사 체육 관련이든 창동문화체육센터든 대관에 관한 시설들은 대부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이용률이 줄어들고 또 그에 따른 증감률도 저조한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69쪽 한번 봐주시면 행정지원센터가 전년도보다 1,118만원이 증가한 일반운영비에서는 증가를 했어요. 2,019만5,000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이 124%가 증가한 수치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행정지원센터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증가한 이유,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센터 일반운영비 증가사유는 저희 예산서 71쪽 보시면 2020년도에 편성하지 않았던 예산이 새롭게 편성이 됐습니다. 바닥 왁스 작업하는 예산, 전층 복도하고 계단 그것이 연 2회에 걸쳐 하는 것으로 402만7,000원하고 2층 사무실 내부 바닥 왁스 작업하는 175만3,000원 그리고 건축물 대장이 아주 오래 전에 되고 난 다음에 칸을 좀 옮기고 뭘 하면서 그 건축물 대장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건축물 대장을 새롭게 지금 구축하려고 그 예산을 550만원을 새롭게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보다 일반운영비에서 약 한 1,118만원 정도 증가한 내용이 그 내용에 주요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순위원

보면 건출물 대장 재측정 수수료가 550만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이 말씀이시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러니까 왁스 작업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건축물 대장 재측정 수수료, 그 2개 포함해서 증가한 사항입니다.

것은

이것은김기순위원

그러면 2020년도의 사업예산에 잡혀 있지 않았던 거예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새롭게 2021년도에 새롭게 편성한 예산입니다. 내년도에 편성하고 내후년도에는 아마 바닥 왁스 작업하는 것만 계속적으로 좀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끝으로 3개의 사업장이 늘어나는 만큼 청사 관리, 특히 하자 관련, 신규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청사도 하자 담보 책임이행 기간 전에 반드시 체크리스트 만들어 갖고 기간만료 전에 하자 보수여부 판정해서 보수요청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지금 새로 시작하는 다가치 도봉역사 하부 그 문제도 여러 개 업체가 다수의 부서에서 입주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주민 복지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겠고, 새로운 신청사들도 많은 인력과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특히 기간제근로자든 시설관리공단은 전체 임시직이라든지 뭐 이런 직이 아니고 정규직으로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인적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효율적이고 정말 인적관리에서는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정말 내실 있는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인사관리, 인적관리가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우선, 직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정규직이다 보니까 전체대비 인건비로 나가는 비율이 너무 높아 있어요. 과거에는 그래도 임시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좀 했는데 요즘은 전부 제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 비용이 고비용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것은 물론 시설관리공단은 여러 가지 업무, 사업부서가 사업 영역이 있지한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무튼 금년 한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마지막 업무수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김기순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 관리뿐만 아니라 신규 수탁하는 시설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서 공단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가

인사가김기순위원

만사라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사업이 사람 사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고금숙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사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년 예산에 보다 더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동료 위원님이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사업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5분발언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거주자 우선 주차에 차를 주차하고 있는데, 거주자 우선 주차에 불법 차량들이 많이 주차가 돼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제가 여기 관리하는 부서에 불법 주차니까 단속을 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물론 차가 뭐, 우리가 2대가 다니나요? 불법주차 단속차량 몇 대가 돌아다니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간에는 단속반이 2대의 차량이 움직이고 있고요. 야간에는 단속반이 1대의 차량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본 위원이 쭉 다른 군데도 돌아다녀 보니 야간에 불법주차가 돼 있는데 저희가 연락을 해서 단속을 좀 해 달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쌍문동에 사는데 단속반이 저기 신창동이나 저 쪽에 있으면 거기서 하고 이렇게 오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밤에 한 11시 정도에 연락 했다. 그러면 오는 시간이 한 11시 반, 최고 빨리 와도 한 30분 걸린다고 보고 이랬을 때 너무 시간도 그러고 일하는 분들도 막 마음이 많이 긴장이 될 것 같아요, 저쪽에서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사업을 하나 제안해보겠는데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에 페인트로 ‘주차 시 견인됨’이 부분을 주차라인에 쭉 써놓으면 사람들이 주차하려다가 ‘아, 여기는 견인되는 구나.’ 하고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물론 개중에는 거기 써져 있는 것을 보고도 주차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랬을 때 거주자 우선 주차관리가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본 위원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부분은?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심을 갖게 되면 돼 있는 것들이 보이는데 자기하고 큰 관계가 없으면, 저희가 현수막이나 안내판을 붙여놓아도 관심이 없을 때는 그것이 또 안 보이더라고요.

저도 고금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요청을 한 지가 30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가고 뭐 이런 경우가 있으면 도대체 뭐하는 걸까. 고금숙 위원님 말씀하신 그 방법도 한 방법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거주자 우선 주차가 부정 주차가 자주 단속이 되는 지역에 현수막을 걸어서 ‘예고 없이 견인되거나 단속됩니다.’하고 다 붙여놓고 있거든요. 알림판에도 해놓고 현수막도 걸어놓는데 사실상 자기가 평소에 그냥 이용하던 사람들은 잘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사전 경고할 수 있는 방법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법 이외 다른 방법도 한번 찾아보고 사전에 그런 사항이, 부정주차를 해서 원래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 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가고금숙위원

해보니까 사람들이 제가 직접 전화도 해보면 이분들이 ‘아니, 거기 주차 라인이라서 주차했는데, 뭘요?’ 이렇게 한 30% 정도는 그것이 우선 주차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바닥에다가 페인트로 해서 ‘주차 시 견인됨’ 그러면 ‘아, 여기가 거주자 우선 주차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을 제안해보고 싶습니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해가지고 저희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그러면 저희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미리 좀 빨리 오늘 내일 사이에,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애 많이 쓰셨는데 사실은 올해 세입목표 대비, 많이 기관이 문을 닫고 이래가지고 징수율이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됐는지 전체의 몇 % 정도 됐나요, 올 초의 세입목표 대비?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 세외수입 목표를 98억8,4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 10월까지 해갖고 한 30% 정도 되고요, 실제로 세외수입 추징한 것이. 12월까지 계산했을 때 약 한 42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50%는 일단 안 되는 것이고 한 30% 정도,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50%대 정도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업 구조상 기타사용료 부분이 주차사업은 정상적으로 해서 26% 정도 차지를 하고 있어서 주차사업 쪽에는 문제가 없는데, 기타사용료 쪽이 59억원 정도 그러니까 체육시설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59억3,000만원 그 비중이 62%인데 그 사업들이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료 쪽에서도 일부 감면해주고 뭐 하는 부분들이 생겨서 그 부분도 좀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020년 세외수입 94억8,400만원 중에 한 42억원에서 43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럼 한 30, 40% 정도도 안 되는 정도 징수네요. 그런데 내년의 세입목표는 오히려 4억8,000만원 증가해서 99억원으로 증편성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기관 맡는 곳이 도봉동 다목적 체육관이나 몇 군데가 생겨서 아마 이 정도 반영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세입 해놓고 내년도 크게 만약에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그때에도 세입은 한 50% 이상 받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내년 1분기 또는 상반기 중에 끝날지 언제 끝날지는 확신은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 평상시 운영하던 그 수입에 대해서는 되도록 조정하지 않고 일단은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하고. 신규 사업 부분 그 부분은 코로나가 이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새로운 사업 프로그램으로 지금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코로나가 올해처럼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실제로 올해하고 비슷한 상황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인 것이 변화되고 이렇게 될 것 같고 1단계나 이렇게 돼서 임시적으로라도 문을 열었다 하더라도 인원수 자체가 지금 굉장히 축소해가지고 인원을 받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올해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편성을 한 부분은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공단 같은 경우는 중간에 뭐 추경이나 이런 것으로 조정들을 하나요, 그런 것이 없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자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경정예산은 할 수 있습니다.

자체

자체이영숙위원

내에서만 하시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그리고 세입이라든가 이런 부분 조정할 때 구에서 추가경정예산 할 때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자체 내에서 그러면 전용이나,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사업 내용도 좀 바꾸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런 어느 정도의 탄력성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공단에서는 없는 것이잖아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대행 사업비 예산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에 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수탁을 받은 상황에서 신규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위탁을 준 기관에서 그 예산편성을 추가경정을 통해서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는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내년 같은 경우에 많은 주민들이 어쨌든 공공시설이 다 문을 닫는데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아무런 대외활동들을 못할 때 운동이나 이런 것으로 굉장히 그래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실내에서 밀접하게 하는 것은 어쨌든 방역지침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문을 닫거나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방역지침을 지키면서 실외에서 하는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나 이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야외활동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많은 것을 고민해서 새롭게 제안을 하거나 이랬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냥 관리하는 차원으로 했다가 내년에도 똑같은 상황에 문 닫아버리고 전혀 아무것도 안 됐을 때 주민분들의 그 어려움이 너무 지속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공단 측에서도 있었으면 좋았겠다 싶은데 그런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들어가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간 게 있나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상임이사과장 박철훈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안 해본 내용을 갖고서 편성하기에는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일단 공단 자체 내에서 코로나19를 계속 겪으면서 프로그램 담당자 운영 회의라든가,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하기, 또는 유튜브에도 저희가 수영 강습하는 내용 이런 부분들도 올리고 하고, 자체 담당자별로 위드 코로나일 때 코로나를 함께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중간중간 계속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그것을 이렇다 하고 정확한 통계라든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19년도에 운영됐던 그 기준으로 일단 편성을 했고, 나중에 변동이 된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시설을 관리하는 곳인데 시설들이 다 문을 닫고 아무것도 안 하면 100여명이 되는 직원분들이 뭔가 새롭게 뭔가를 고민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고민은 계속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그렇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단 예산편성 하신 것으로 보고요,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여기 40쪽 보시면 경영지원팀에 위원회 수당을 일괄적으로 10만원으로 다 책정이 돼 있어요. 어떤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것인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상임이사과장 박철훈입니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이라고 내려오는데 거기서 회의 참석수당을 10만원씩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편성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우리 구뿐만 아니라 모든 공단들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위원회 회의비는 1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다는 것이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구청은 거의 7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지침이 높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회의비는 또 어디는 30만원, 어디는 20만원, 이렇게 조금 다르게 편성이 되어서, 인원수 대비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기준과 인원수에 따라서 편성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43쪽에 보면 내년에 기타복리후생비가 4,400만원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매년 호봉 올라가는 것에 따라 된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복리후생비 어느 부분이 증액된 것인가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절휴가비를 저희가 2번을 주는데, 2만원 상당 줬습니다. 명절휴가비 2만원 상당 것을 주다 보니까 현실에 맞지 않아서 4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상된 것입니다. 인상된 것을 반영시켰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명절격려품비 167명에 대해서 4만원으로 잡아도 1,300만원이잖아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존에

기존에이영숙위원

2만원이었으니까 한 700만원 그건 올렸다 치고,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직원휴양시설 이용료가 옛날에는 10만원씩으로 되어 있었는데 30박을, 20만원으로 10만원을 올렸습니다.

여기

여기이영숙위원

10만원을 또 올리셨고, 그렇게 두 가지 후생복리 올린 게 4,400만원 정도 되는 건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상임이사과장 박철훈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공단 급여 인상된 부분하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0.9% 인상,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내려온 부분 그것이 반영되어서, 명절휴가비 같은 경우는 급여가 올라가면 연동되어서 같이 올라가니까 그 부분이 다 같이 반영됩니다. 인건비 올라간 것만큼, 그 퍼센트만큼 명절휴가비도 동일하게 올라가고,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명절격려품비 그 부분도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린 부분하고, 가장 큰 것은 명절휴가비 부분 자체가, 인건비가 인상되면서, 호봉 상승분하고 인건비 올라가면서 증가한 부분이 가장 큽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직원휴양시설 이용료가 10만이었다가 20만원씩 2구좌 30박, 2구좌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그러니까 대명콘도 구좌를 갖고 있는데 한 구좌당 30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구좌로 60박을 할 수가 있는데, 작년에 했었던 통계를 보니까 대부분이 성수기에 속하는 날짜들이 대부분 많더라고요. 실제로도 1년 중에 대부분 성수기로 그쪽에서 편성을 하고, 성수기 요금이 1박일 때 20만원에서 23만원 정도 됐는데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작년에 1박에 1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직원들 복리후생차원에서 1박정도의 경비는 20만원 한도 내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번에

이번에이영숙위원

구청 차원에서 공무원분들도 복리후생비 몇 배씩 올려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더라고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주민 분들이 어려운 상황인데, 공무원이나 저희나 월급이 또박또박 나오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실제 체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들 관련한 복지들은 다 이걸 챙기고, 실제로는 너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보완하거나, 이런 사업이나 이런 게 개발되거나 하지 않아서 저희 의회에서는 되게 심각한 우려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공단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은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명절에 요즘 같을 때 2만원짜리로 선물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런 시기에 이렇게 또 올려야 되나 이런 염려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민이 되는 부분은 있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된다는 것 이해를 했고요. 56쪽 열린혁신팀에 보면 사업장 프로그램 안내 이걸 신문에다가 해서 100만원을 더 올렸나 봐요. 그런데 사업장 프로그램들을 어디 신문에다 알린다는 것이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상임이사과장 박철훈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들 그쪽에 광고 나가는 부분 쪽에, 지역신문을 보는 게 저희 관내에 있는 지역하고, 주민들하고 배송이 되기 때문에,

영숙

이영숙위원

지역신문을 본다는 예산인가요? 500만원이.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지역신문에 광고를 낸다는 예산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시설관리공단에 하는 다양한 시설들의 프로그램을 이 지역신문에다가 홍보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이영숙위원

프로그램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그러니까 저희가 신규프로그램 창동이든, 다락원이든 내년에 새로 생길 다목적 체육센터 같은 경우 개관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광고들, 그 부분에 실리는 것이고요.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그런 것은 다 도봉뉴스를 통해 가지고 나가지 않나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 부분도 있고, 그쪽에 하는 게 있고, 또 공단 자체적으로 인증을 받거나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사항 같은 부분들도 저희가 홍보 차원에서 그쪽에 광고를 냅니다. 주요 신문사들이 동북일보, 북부신문, 강북신문, 서울포스터, 시사프리, 지역연합, 그리고 세이프타임즈 해 갖고 지역신문사들 쭉 있는데 그런 쪽에 저희가 공단 홍보하고, 새로운 시설에 대한 프로그램 안내, 사회적 공헌활동에 대한,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지역신문에 대한 광고비다, 라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해는

올해는이영숙위원

어떤 것을 하셨는지 그 자료가 있을 것이니까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보도자료로 나왔던 것하고 저희 광고 냈었던 부분들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단지킴이 보상금 240만원 이게 신규로 잡힌 것인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다른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활동을 한다고 해서 주민이 온라인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거기에 참여한, 온라인상 참여를 해서 의견을 주신 그 고객분들 중에 연말에 그분들한테 일정 평가를 해서 상금을, 포상이라든가, 상품권 같은 것을 지급할 예산입니다.

어떤

어떤이영숙위원

것을 주민들하고 함께 온라인상에서 활동을 하시나요? 공단 쪽에서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공단에서 주민들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받고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럼 그 의견이 온라인상으로 접수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심사를 해서 적용 가능한 그런 부분들을 평가를 하고, 실제로 적용도 하고, 효과가 있는 부분에서 나중에 VIP, 최우수, 우수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시상을 하겠다는,

영숙

이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창동문화체육센터인데요, 올해 문화체육센터도 거의 문을 열지 못해서 아마 올해는 이런저런 공사들 하시고, 내부 수리하는 것으로 활동을 하셨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옥상에 있던 풋살구장이나 이런 것도 일체 야외에 있지만 만약에 개방하지 않는다면 여기도 다 개방을 안 한 것이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2단계 이전에 운영이 가능할 때는 그쪽에도 일부 개방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전체 시설을 통제할 때는 그때는 거기도 개관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실내를 통해서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거기 야외에 있어도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구청에서 전체 문을 닫았을 때는 지금 공단에 있는 모든 시설들도 구청 지시에 따라서 시행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이번에 창동 문화체육센터 안에 여러 가지 시설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문체과나 아니, 이번에 새로 바뀐 평생학습체육과에 지금 반영이 된 것인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상임이사과장 박철훈입니다. 가장 큰 것은 유아예체능단이 올해로 사업 종료하는 것으로 확실히 결정됐기 때문에 유아예체능단 시설을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게 교체하는 비용은 체육과 쪽에 일단 반영이 되어서 내년에 공사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다른 큰, 그 관련된 부분은 예산편성이 됐고, 나머지 일부 저희가 요청했던 예산 중에 조금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GX프로그램실 내에는 음향설비 같은 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부분적으로, 2013년에 다 교체를 하고, 그 이후에 부분적으로 수리해서 썼는데, 아무래도 문제가 있어서 요청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삭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몇 가지 창동문화체육센터 시설비 관련해서 삭감된 부분이나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유아예체능단이 워낙 코로나 때문에 등원하거나 이런 게 안 되면서, 앞으로 공단 차원에서는 아예 없앤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내년

내년이영숙위원

2월에 졸업식하고는 모든 게 다 마무리되는 것인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지금 예체능단 예산에서 졸업식 예산하고 그것만 남겨놓았는데 실제로 졸업식을 할 수 있을지도 현재로써는 좀 그렇습니다.

기서

여기서이영숙위원

근무하셨던 보육교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이후에 진행되는 것인지,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지금 현재 4분이 계시다가 한 분은 다른 부서에, 다른 업무하는 것으로 배치가 되어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 혹시 운영될 수 있을까 해서 3분의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일단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수행하고 하시기 때문에 다른 쪽에 재배치되어서 업무하실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들도

그분들도이영숙위원

원래는 공단직원으로 되어 있으셨던 분이고,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계셨던 분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보육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것

그것이영숙위원

관련된 업무가 공단 안에 있는 것인가요? 그것하고 상관없이 다른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이네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휴인력 3분, 행정직 한분하고, 교사자격증 세분 있는 분들은 지금 유아예체능단이 없어지면, 그런 관련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서 그분들을 어떻게 근무를 시킬까, 업무연수를 각 팀에서 돌아다니면서 연수를 시키고, 일단 안내데스크 연수를 시켜서 한 분은 지금 본관에, 구청사에 안내데스크로 가계시고, 세 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돌면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0월에 우리가 다목적 도봉동 체육센터가 개청이 되면 정규직 8명을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 인원하고 합쳐서, 거기도 안내데스크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분들 계획을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덜 뽑는 것으로도 계획을 갖고 있고, 인력관리를.

영숙

이영숙위원

그 세 분은 원래 정규직으로 되어 있었던 분들인 것이지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규직입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부분들 효율적으로 인력배치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셔틀버스 용역비도 5대가, 예산 감액이 됐어요, 5,800만원 정도가. 올해는 어떻게, 셔틀버스 올해 하나도 운행 안 하셨을 것 아니에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올해 셔틀버스 5대 있었던 것 중에 계약돼 가지고, 계약조건하고 법해석을 통했더니 70%는 그쪽에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70%는 줘야 된다고 해서 운행 안 할 때에도 70%는 저희가 지급을 했고요. 10월하면서, 11월 이번에 운행을 했습니다. 12월에 다시 코로나 확산되면서 12월은 운행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은 저희가 죄송하게도 3대분인데 거기 잘못되어서 5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3대로 줄이신 것은 코로나 때문에 이것을 줄이신 것인가요? 아니면 유아예체능단 때문에 줄인 건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5대 중의 2대가 유아예체능단 전용 셔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체능단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게 필요치 않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던, 창동센터 이용하던 노선 자체는, 3대는 그냥 운영하는 것으로,

약을

계약을이영숙위원

매년 하나요? 셔틀버스 용역으로 하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매년 입찰을 통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처럼

올해처럼이영숙위원

하나도 운행을 안 하시고, 70%는 어쨌든 계약을 했으니까 드리는 것은 맞지만 또 내년에도 그렇게 될 상황에 대비해서 다른 계약방식이나 이런 걸 하시거나 그런 건 없고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어차피 조달을 통해서 입찰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대신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입찰을 올릴 때 다른 공단이나, 다른 그렇게 하는 데를 한번 찾아봐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다른 방법을 못 찾은 것 같습니다.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관행대로 그렇게 계약을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차량이 창동센터의 셔틀버스를 운행할 때 그 차량 자체 도색도 그렇고, 표시가 또 그렇게 다 되기 때문에 그 차를 그렇게 넣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는 그 차를 쓸 수가 없더라고요, 업자 쪽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원 차나 이런 것처럼 붙였다 뗐다 하면서 운영하는 것 같으면 단기계약으로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1년간 쓰고 무엇을 한다는 조건 가지고 어느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이 정도 비용이면 하겠다. 하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70%를 주고 하는 조건들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70%가 거의 인건비 비율이 훨씬 높을 것 아니에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분은

그분은이영숙위원

아예 근무하거나 하시지 않으셨을 것 아니에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중간 중간에 차량 정비만 하고 그러시는데 그것하고 차를 운행을 안 하니까 창동센터에 놔둬야 합니다. 어디 가서 운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차 자체는. 그러니까 여기서 운행을 안 한다고 그래서 그 차를 빼서 다른 데 가서 다른 영업용도로 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쓰는 것은 안 되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든지 아니면 단기 계약하는 방법들을 고민하든지 내년에는 달리해야지 올해 같이 똑같이 이런 상황이 예상이 되거든요. 내년에도 아무리 백신 나온다고 해도 지금 더 확대되면 확대되지 상반기 내내 그럴 것 같고 그런데 또 올해 같이 운영을 한다.는 것은 조금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을 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타 구나 이런 데도 전체적으로 조사도 해 보시고 단기적으로도 계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나서,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기를

얘기를이영숙위원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2동 주민복합 공간이 내년부터 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되는 것인가 보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지금 위수탁 협약이나 계약 같은 것은 맺지 않았는데 일단 관계 부서하고 의견은 그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자체는 그쪽에 들어가는 기본적으로 기계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것하고 기본적인 법정 들어가는 예산들 그것은 편성을 하고 내년도에 실제로 어느 부분까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하는 것이 확장된다고 하면 예산에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인력을 별도로 1명을 두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존인력으로 관리만 맡아서 한다는 것인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지금 인력편성이 1명 새로 뽑는 것으로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기간제로 뽑는다는 것인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창2동 주민복합 기간제 1명 뽑는 것입니다.

기가

여기가이영숙위원

지금 교육지원과가 들어가는 것 같고 메이커 스페이스 그리고 자치마을과에서 주민 커뮤니티 공간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이 각 주무부서나 책임부서들이 다 흩어져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예산심의 하거나 뭔가 관리하거나 할 때도 너무 지금 혼돈스럽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도봉 역사 하부 가치도 저희가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또 공단에 들어가고 여기도 지금 공간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무 부서와 논의들을 하고 예결위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3가지만 하겠습니다. 95페이지 도봉실내수영장 작년보다 7억원에서 5억원이 됐는데 이것 올 8월까지만 하는 것이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8월까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131페이지요. 여기 보시면 테니스장 강사료 131페이지 다른 데는 배드민턴 가르치시는 분이 16명되고 축구 5명인데 테니스장은 39개 반을 하시는데 강사분은 2명이네요. 이분들은 주 몇 회, 몇 분을 강의하고 다른 데에 비해서 금액도 19만8,000원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보실래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하고 축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시간,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8명 또는 9명, 10명 해서 1개 반이 1시간 동안 그분들이 레슨을 받고 그리고 축구 같은 경우도 10명, 12명 또 이런 식으로 해서 1시간 또는 90분 동안 레슨을 받는데 테니스 같은 경우는 레슨 시간이 짧습니다. 20분 이내에서 레슨을 할 수 있는 것이 1명, 2명 정도로 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반 인원수가 많고요. 시간하고 한 반에 운영하는 인원수도 적게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성민위원

적혀 있는 것은 39개반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금액이 테니스 레슨받는 비용이 정확하게 얼마인 것이에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강습에 관한 것은 저희 팀장이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으면,

성민

이성민위원

19만8,000원 맞는 것 아니에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19만8,000원.

용이

비용이이성민위원

반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도 20분씩 하더라도 이것 기다리는 시간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20분씩 한다 그래도 다른 것은 반이 선생님이 많이 있는데 테니스장은 비용에 비해서 두 분이 가져가시는 것이 1억원이 넘네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예산편성대로 그대로 운영됐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136페이지 마지막 도봉 다가치센터 업체 전기료가 1,900만원이 된다고 것이 이해가 안 가네요. 업체 전기료가 많이 나오죠? 136페이지 마지막.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 다가치센터 내에 입주되어 있는 단체 업체가 18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들 전체 합계 금액이 그런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성민위원

업체당 1년 치를 다 내준다는 것이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1년 치를 환산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7월부터 12월까지 들어와서 운영이 됐었는데 실제로 발생된 것을 보니까 그 정도로 되어서.

성민

이성민위원

시설관리공단이 특히 주민들하고 민첩하게 관련돼 있는 것은 주차장, 주차장 관리하고 견인, 항상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이렇게 라인이 그려져 있는 곳 보면 아파트 골목 사이에 라인이 그려져 있으면 양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주차 라인 때문에 교차되는 사이에 사고 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꽤 많이 있어요. 제가 지정해서 동주민센터에 알려 드리면, 그런 것은 사고가 나면 안전사고가 나면 안 되거든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그런 것은 제가 도봉1동에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저는 직접 담당자 만나서 사고 나는 지점에는 주차 라인을 지우셔야 돼요. 왜냐 하면 주민들이 밤에 이쪽, 한쪽 라인에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양쪽에서 오다 보면 한 군데 주차된 그 공간 때문에 사고가 나면 동네가 시끄러워요. 한 달에 4만원, 3만원 그것 때문에 동네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저도 이렇게 머리가 복잡하거든요. 그 지점은 제가 오늘 시간관계상 그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하고. 저는 이상입니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나중에 알려주시면 저희가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는 곳에 주차 라인을 굉장히 삭선을 최근에 많이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와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들이

주민들이이성민위원

불편해하는 것은 빨리빨리, 그것은 다른 라인 가서 그리셔도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곳은 민원접수하면 바로바로 해 주세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희가 작년에도 예산심의 하면서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주민 이 가장 많은 접점에 있는 우리 공단이라서 주민 불편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공단이 전체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것이라든가 어떤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들 구청하고 확인하시지만 안 되는 부분은 의회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조, 협력하셔서 제안을 해 달라고 말씀을 제가 사전에 드렸었고요. 아마 거기에 따라서 개선이라든가 시설 개보수와 관련된 어떤 것들, 계획되어 있는 것들 또 예산 올렸지만 삭감된 부분들 저희가 받아서 그 부분들은 타 과 같이 저희가 예산심의하면서 확인하고 조정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사실은 전과 동일하게 지금 세입 목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잡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시설관리공단이 추경을 진행했었죠. 몇 번 했었죠?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기훈 위원장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 한 번 했습니다, 구청에서.

기훈

유기훈위원장

몇 월에 하셨죠, 1차.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3월에 하고 안 한 것 같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런데 3월에 하고,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3월에 해서 그때가 20억원 정도가 저희가 잡은 것으로 추경이 된 것 같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네, 그리고 3월에 했으면 그 이후에도 사실 많이 달라지지 않아서 세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사실 크지 않습니까. 올해 저희가 결산을 보지 않아서 세입에서 가장 오차가 생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그다음에 원포인트로 또 하기도 하고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하기도 했지만 그런 부분은 예산 추경 사항에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올렸는데도 왜 그렇게 된 것인가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청에서 추경 사항이 있다고 통보가 오면 우리가 하는데 그때 1차하고 나서 통보된 것이 없어서.

기훈

유기훈위원장

통보된 것이 없어서,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경을 구에서 해야지,

기훈

유기훈위원장

실질적으로 추경할 것은 있지만 반영하지 못 했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얘기가 있었으면 저희가 저희 예산을 한 번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는데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대로 아마 잡아 있어서 세입과 세출 있어서 오차를 최대한 줄이고 계획적인 예산들을 잡아야지만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고 그만큼 주민에게 돌려주는 몫이 큰데 그런 부분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분기별로 점검을 하셔서 특별히 내년에는 특별한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고 즉각적으로 계획적인 예산 운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주민 불편사항과 관련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 또 어떤 사고가 난다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도봉구에도 큰 손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쭉 확인하셔서 즉각적으로 할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시면 의회에서도 지원하면서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막

마지막이성민위원

하나.

기훈

유기훈위원장

네, 이성민 위원님.

우리

우리이성민위원

관리공단 총 직원분이 몇 분 정도 계시죠?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181명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181명, 지금 직원분들 지금 복지 포인트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복지가 기본 포인트가 1,000포인트 받고 있습니다. 100만원.

것을

그것을이성민위원

또 다른 데와 조금 형평성이 안 맞는다.라는 민원이 저한테 제기가 된 것이 있어서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그것은 심도 있게 논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2월 4일 오전 10시에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여 지속가능발전국에 대한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