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제302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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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수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중수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사 등 힘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열정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예산안은 도봉구 예산총액 6,693억3,967만9,000원 중 1.88%에 해당하는 125억6,470만1,000원입니다. 이는 건축안전특별회계 5억601만원을 포함해 2020년 본예산 154억7,461만2,000원보다 29억991만1,000원 감소한 금액입니다. 이어서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부서별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입니다. 총액은 8억878만원으로, 이를 단위사업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주거생활안정지원에 5억6,365만원,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700만원, 공동주택 관리지원 및 안전관리에 7,606만2,000원, 주거환경관리에 100만원, 무허가건축물 관리에 508만원, 기본경비로 1억5,59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사항입니다. 총액은 11억1,827만8,000원으로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2억8,400만원, 도시디자인 향상에 5억2,168만1,000원,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1억6,149만6,000원, 기본경비로 1억5,11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총액은 10억8,212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5억7,611만원이며, 건축민원 및 위법건축물 관리에 1억2,265만9,000원,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1,178만3,000원, 기본경비에 1억3,846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기타회계전출금으로 3억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는 5억601만원이며, 건축안전센터 운영에 9,449만2,000원, 건축물 성능강화 및 주거환경 개선에 2억500만원, 예비비로 1억9,52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사항입니다. 총액은 2억7,821만7,000원으로 부동산민원 및 정책관리에 828만7,000원, 지적 관리에 2,939만2,000원, 지가조사 관리에 2,291만3,000원,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에 7,809만3,000원, 기본경비로 1억3,95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사항입니다. 총액은 국비·시비·구비를 모두 포함한 92억7,730만6,000원으로,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에 22억7,178만1,000원, 자연녹지 관리 및 생태보전에 23억5,303만4,000원, 녹색도시 공간 조성 및 관리에 25억830만9,000원, 공원여가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5억2,854만2,000원, 농축수산 진흥 및 유통관리에 6억2,395만1,000원, 공원·녹지대 유지관리 및 공원여가프로그램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 8억1,618만4,000원, 기본경비로 1억7,55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쌓아 오신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는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과 주택과장님, 도시계획과장님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님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부서 심사 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주택과,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명과 쪽수를 꼭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세부사업 산출내역서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진행되는 기본사업들인데 17페이지 주택과 내용을 보겠습니다.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17폐이지에 보면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관리가 있어요. 문화예술인마을 6, 7차하고 쌍문동 청년주택, 지금 입주를 언제 계획하고 있죠? 17쪽, 18쪽,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동 문화예술인 6차는 지금 입주모집 중이고요. 7차는 2021년 하반기 모집예정입니다.

치가

위치가강철웅위원

지금 정비가 됐나요? 7차는 정비 중인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7차는 매입을 해가지고 아직 공사는 착공 안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청년주택은 준공일이 언제로 되어 있어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지금 5월달에 착공해서 공사 중이고요.

어떤

어떤강철웅위원

것이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청년주택,

일이

준공일이강철웅위원

언제죠? 지금 규모가 있어서,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착공이고 준공일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반기에 모집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커뮤니티실 물품을 구입해 줄라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청년주택도 해당되는 것이죠?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강철웅위원

입주를 정확히 알아야 언제 준공이 되는지 맞춰서 하지 제가 2021년에 완공이 될까 조금 의문이 드는데 규모나 진행사항을 보면, 입주하지 않으면 굳이 청년주택에 입주물품을 예산을 잡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고 7차도 공사가 시작이 안됐는데 어느 정도, 어떤 규모로 하실 것이에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문화예술 7차는요, 지상 5층, 15세대인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한테는 파악이 되고 있고요

입이

매입이강철웅위원

끝났어요, 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매입 다 끝난 것이에요.

사는

공사는강철웅위원

언제 시작할 예정입니까?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지금 공사날짜는 내년 초에 착공,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 그것을 정확히 해주셔야지, 예산을 올리실 때 공공임대주택에 관련되어서 물품을 구입해서 6차는 입주 중이니까 입주가 마무리되면 간판 거는 것은 그런데 거기에 작은 돈이지만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거기 활성화를 시키자, 이 뜻이잖아요. 그러면 최소 언제 공사를 해서 언제 준공이 되고 모집해서 언제 입주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아, 저희 생각에는 이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내지는 올해 예산에 굳이 안해도 되느냐 이것을 확인해 보는 것이잖아요.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뒤에 팀장님이나 그 부서에 아는 사람이 없으세요, 뒤에 서포트를 이렇게 안해 주세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가 6, 7차 반영하고 청년주택 반영한 것은 내년에 입주가 가능하기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는데,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주택과에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저희가 보고 이것이 가능한지, 안한지, 아니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니까 다 예산 올렸죠. 그러면 저희가 심사를 뭐하러 합니까? 심사할 때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보고 의회에서 판단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준공 예정날짜를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게

정확하게강철웅위원

언제 시작해서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고 언제 준공되고 입주는 어떻게 되고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그것은 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강철웅위원

저희가 예산 조정하기 전까지 말씀을 해주셔야 상의해서 심의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공동주택들 대부분 잘 하고 계시는데 정확하게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비해

준비해강철웅위원

주시기 바라고 25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인가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홍보물 제작구매, 25페이지에 있습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가로주택사업이라든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빈집

빈집강철웅위원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그런데 우리 관내 소규모주택 노후도가 36% 정도 상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지역에 대해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무엇인가를 안내문을 만들어 가지고 관심있는 지역들한테 배포를 하기 위해서 인쇄비로 해가지고 100만원을 잡았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일단은 소유주하고 내지는 소유주가 한 채 가지고 어려우면 주변에 2, 3채 공용으로 대단위 재개발하는 것은 아니니까, 또 아파트단위의 재건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유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안전하게 소규모 단위들이 지어지기도 하는데 이것이 지역주민들한테, 그러면 대상자를 홍보물 제작해서 어떻게 배포를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우리과에 문의가 옵니다. 지역주민들 대표들을 구성해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발에 관심있는 분들은 그래서 그분들 지역주민들한테, 예를 들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한테 배포할 수 있는 홍보물을 맞게끔 배부해 주고 또 거기에 따라서 설명이 필요하면 직원들이 가서 설명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봤을 때는 효과성은 직접 설명을 해주는 것이 제일 효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주 개인 한 채, 두 채의 집이라고 그러면 그럴 필요가 굳이 없는데 몇 개를 해서 몇동 빌라 형태를 몇 개를 해서 조금이라도 그 근처가 변하게 된다는 것은 주민들이 조금 민감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사실 직접 설명하시는 것이 좋은데 리플릿이 효과를 갖느냐에 대한 의문인 것이죠. 금액이 크다, 적다를 떠나서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전에는 리플릿 안 하셨던 것이잖아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안 했습니다.

처음

처음강철웅위원

해보시는 것이잖아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작된 지가 2018년부터 시작되어서 주민들이 인지를 해서 시작 단계로 보면 되겠습니다.

조금

조금강철웅위원

고민이 듭니다. 안 해본 사업인데,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직접 설명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그것에 대한 어떤 대략의 어떤 시뮬레이션, 어떤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면서 주민들한테 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리플릿을 그냥 보내는 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좀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고민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이고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설명회 하는 것으로요.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두 가지를 병행하시겠다는 것인데 저는 현장에서 설명하는 것이 효과성이 있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리플릿은 어떨까라는 고민이 좀 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이 필요 없다라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도시계획과, 33페이지에 보면 도봉지역생활권 실행방안 수립이 있습니다. 여기 연구용역이죠.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30 서울 생활권계획 후속으로 추진 중인 방학지역 생활권과 쌍문지역 생활권 실행방안 다음으로 도봉지역 생활권에 대한 실행방안을 수립해서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실현하고자,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사실은 쌍문권하고 방학권은 다 결과물이 나왔나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지금 방학은 서울시에서 수립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물이 왔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아, 지금 왔어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것도 저희하고 공유를 해주시면 내용을 같이 좀 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도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도봉지역 저희가 만약 연구용역을 하면 이것이 시비, 구비 매칭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도는 시에서 합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방학지역 생활권은 시에서 주도를 했고요. 쌍문지역 생활권에서부터는 구 주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시에서 아마.

인해

승인해강철웅위원

주는 절차?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승인해 주는 형태로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쌍문권은 지금 중인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진행

진행강철웅위원

중이고요. 언제 정도 마무리가 됩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내년 4월쯤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년 정도가 넘게 용역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것도 내년에 어떤 추진을 시작하면 내년에 마무리하기에는 쉽지 않겠네요. 쌍문권이 먼저 마무리되어야 뭔가 또 참고도 하고 그렇기도 한데.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 4월쯤에 한 번 발주를 해서요, 우리 계획 수립되면 서울시하고 우리 계획 수립한 것 가지고 협의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의도

협의도강철웅위원

하고 내년에 해야 된다, 이것이 효과가 그러면 이렇게 되면 지금 전체의 도봉권역의 발전계획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정리가 다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인가요? 여기까지만 하시면?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시에서도 여기에서 계획된 사업들은 우선적으로 시에서 지원해 주는 어떤 사업들로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필요하다면 시비도 지원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지역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할 때도 이 계획에 반영이 되면 좀더 도시계획적으로도 이렇게 반영이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기초용역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도봉에 그동안 도봉, 방학, 쌍문동, 이 권역이 사실은 발전이 좀 밀려있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해서 이것을 하면 도봉구 전체적인 어떤 발전 방향에 대한 부분은 정리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도시기본 계획이 있고, 다음에 중간 계획으로 생활권 계획이 있고 다음에 어떤 실행 계획이 짜여지고 그것에 의해서 또 우리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는 어떤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도봉지역 생활권이 개발제한이 굉장히 심한 데인데 이것이 얼마큼 효과가 있을지는 조금 저도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우리 도봉 발전을 위해서 기초자료로 쓰겠다고 하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충분히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볼게요. 쌍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쌍문권이 맞습니까? 창동권이 맞습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것이 일부는 창동권역이고요.

쌍문지역 생활권 자체,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일부는 쌍문동이고 일부는 창동에 해당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의

구역의강철웅위원

확장 부분까지 이제 하실 것이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수가

다수가강철웅위원

창동이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창동이 되겠습니다, 확장이.

부가

일부가강철웅위원

쌍문 들어가는데, 확장권을 이번에 넣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것인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쌍문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시일이 꽤 오래됐습니다. 재정비해서, 그리고 창동 3개 신경제중심지 개발사업이 있는데, 창동 3개 신경제중심지 외부적으로는 아파트로 거의 둘러 쌓여있어서 사실은 그 효과를 바깥으로 끌어내야 되는데 그럴만한 위치가 적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쌍문지역 생활권 자체를 창동역까지 좀 확장을 해서 효과를 도봉로 변까지 좀 이끌고자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다 아파트로 바뀌어 있으니까 지금 창5동에 남아있는 주택가를 어떻게든 정비를 해서 효과성이 이어지게 하겠다, 이런 말씀인 것이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지금 창5동 주택가가 대부분이고 그다음 쌍문동에도 주택가 일부, 주택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주택가 일부, 이렇게 지금 정비를 좀 하신다, 그런 것으로 저희가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생각하시는 것과 효과성에 대한 부분은 좀 재고가 되는데, 알겠습니다. 내용상으로는 내용도 쌍문권생활중심 지구단위계획보다 창동권생활중심 지구단위계획이라고 이름을 하시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더 적절한 것 같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 명칭이 있다. 보니까요.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확장까지 하고 보면 한 80%가 창동인데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창동은 거기가 광역 중심이기 때문에 창동역 주변으로는 창동 3개 신경제중심지 아니면 이런 형태,

에서

거기에서강철웅위원

지금 이 부분은 빠져있는 것이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다른 계획이 또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계획들이 있으니까요.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얘기가 쌍문 생활권중심이라고 봤더니 대부분이 창동을 얘기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래야지 지역 주민들도 이것이 어떤 계획 단위구나, 이러한 것을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서요,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좀 했고요. 43페이지에 보면 디자인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사실은 좀 많이 남았습니다. 예산이.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또 증액을 하셨네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어제 화요일 날인가요? 공공디자인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진흥 계획 수립하고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수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체 회의를 한번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회의를 넣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오른, 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도

올해도강철웅위원

사실은 설명해 주신 것을 보면 어떻든지 간에 서면 심의들이 좀 많았던 것이잖아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부분에서 내년에도 사실은 일반적인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단계를 좀 보면서 심의를 열어야 되겠지만 전체 회의도,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은 서면 심의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꽤 많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사실은 예산을 증액하지 않고도 그 안에서 충분히 조정되는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소위원회도 사실은 3일 정도밖에 잡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올해는 4회 개최됐는데요. 서면 심의로 나간다면 물론 예산이 더 여유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 그것을 가정해서 잡기에는 좀 애매한 내용들이 있어서.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사실은 내년에 대면 심의나 다른 위원회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한 번 정도 저희도 좀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에도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전체 회의를 늘리겠다라고 하시기는 하지만 또 저희가 봤을 때는 서면 심의가 지금처럼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불용이 되는 예산이 되고 하는데 동일 금액도 아니고 좀 증액이 되어서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도시디자인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45페이지에.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인데 증액률이,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도시디자인 개선사업이 올해는 노해로 경관개선 사업이 끝난 상황이고요. 도봉역사문화길 경관개선 공사는 재작년에 공모에 당선이 되어서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년에

내년에강철웅위원

실시하는 비용이 지금 시·구비가 늘어나서 그런 것인가요? 공사비가?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공사 비용이 9억원인데 시·구 5대 5 매칭 비용이라 4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된 것이고요. 쌍리단길 주변 경관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올해 또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대상 사업으로.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 중 그중에 구비 50%, 5,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때도

그때도강철웅위원

제가 얘기를 한번 드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쌍리단길에 대해서 경관개선 사업을 하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쌍리단길은 경관개선사업을 최대한 안 하는 것이 그 길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쌍리단길이 주민들의 입장으로, 주민들이 사는 공간으로 보면 주택가가 오래된 주택가이고 그러기 때문에 건물도 좀 낡은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쌍리단길이 조성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젊은 세대들이 레트로한 감성들을 찾아온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쌍문역 뒤편의 창동 지역이 쌍리단길이라고 형성된 지역들이 현대이지만, 레트로한 감성들을 좀 느껴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접목되면서 거기에 좀 맛집이라든지, 좀 새로운 카페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중간중간 들어가면서 그 분위기를 살렸거든요. 그래서 그 앞쪽은 정비를 좀 했는데, 예를 들면 간판도 정비를 하셨고 그다음에 길도 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안쪽으로는 하지 말자, 그리고 상인회도 아마 그런 것은 좀 반대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상인회 자체에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너무 정비를 해놓으면 찾아오는 분들이 레트로한 감성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안 온다는데 굳이 여기까지,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용역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 용역을 먼저 주시겠다고 하는데 안 건드리는 방향, 그래서 저도 주변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볼 때도 간판을 무조건 바꿀 필요 없다, 간판 정비 사업도 굳이 무조건할 필요 없고 이 상황이 맞다고 그러면 그냥 놔두시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감성들을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쪽의 시장 쪽은 좀 다르기는 한데 그 뒤쪽으로부터 쌍리단길이라고 형성된 부분들은 그런 감성들이 좀 유지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안 건드리는 것, 최대한 안 건드리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차라리 지난 번에 한 번 시범적으로 했던 골목 축제라든지, 상인 축제라든지, 젊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버스킹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냥 흥미를 돋구는 형태로 가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런 용역에서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상인들하고, 주민들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최대한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살려서 용역 시에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우려되는 것이 시·구비 공모에서 받아오신 것이라고 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그렇기는 한데 저는 용역을 하면 용역하는 입장에서는 무엇인가를 바꿔내는 것들, 내용들을 해줘야 돈 받고 하는 용역에 대한 어떤 그런 성과라고 해야 되나, 책무가 나왔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바꾸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서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용역 자체를.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감안해서 용역 시에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부분 좀 추가되는 것은 다른 분하시고 난 다음에 추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11쪽에 보면, 9쪽부터 얘기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 역량강화해서 지난번에 관리소장과의 예산은 이번에 빠졌네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이번에 빠졌습니다.

때는

그때는이경숙위원

좀, 말씀하세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빠져있습니다.

그때

그때이경숙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했었는데 관리소장,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면담이 안 되니까 불용 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좀 소장 정도 되면 모바일을 통해서나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좀 검토를 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나 했는데 없애버리시면 좀 그렇잖아요. 오히려 살리시고 비대면으로 해서 좀 소통은 여전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올해 예산에는 간담회도 할 겸해서 그 비용으로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는데 내년 2021년에도 코로나가 쉽게 진정되리라고 생각이 안 되고 그래서 비대면 방법으로는 얼마든지 저희들이 관리소장님하고,

이경숙위원

비예산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저는 간담회가 대면으로 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론 얼굴 보고 다 이렇게 소통하면 더 좋지만, 비대면 시대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꾸준히 노력해야 되는데 그 일부로 사실 소장들과의 고충이나 또 거기에 대해 일어나는 문제들, 동 대표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굉장한 좋은 정보일 수도 있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공동주택의 어떤 한 면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관계를 계속, 예산 필요하시면 이번에라도 좀 넣어드리려고 하고요. 필요 없다면 하여튼 비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그때도 다과회비 이 정도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비대면으로 하면 예산반영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경숙위원

비대면으로 꼭 해주십시오. 11쪽에 공동주택 유지, 관리 지원인데 이것이 공동주택을 유지, 보수하는데 이번에 1억 올리셨네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이경숙위원

잘 올리셨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그때 5억, 6억 하자고 주장했던 부분이었는데 하여튼 이번에는 수요에 따라서 증액하시는 것이죠?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올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이렇게 접수를 받았는데 한 거의 10여 건에 달하는 금액이 접수가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원한 것은 4억이었는데 좀 아쉬운 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1억을 좀 반영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한 번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그러면 서울시의 한 8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좀 더 제가 요구를 했던 이유는 저희들이 노후주택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 평가순위에 넣어주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노후전기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공동주택에서 공공시설물이라든가 보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은 이번에 1억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찬성하고요. 이것이 이것들이 잘 분배가 돼서 잘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좀 정하셔서 자동개폐라든가, 뭡니까 옥상 자동개폐, 소방에 관련한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전기 노후시설 보수에 대한 지원이라든가를 우선적으로, 선행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뉴스 보니까 어제 저녁인가요, 자동개폐장치가 설치가 안 돼서 그 옥상문 앞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한두 분인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지원사업을 할 때는 옥상 자동개폐장치를 추가로, 한 단지에 지원을 하더라도 추가로 이렇게 좀 그 부분은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번 계획을 수립해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특별히 그것은 따로 해도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화재도, 실질적으로 겨울이니까 더 발생을 한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공동주택은 주민들의 안전이 최고인 것 같아요. 어떤 일 중에서도 주민들의 안전하고 관련한 자동문 개폐장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로 배정을 해야 되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충분히 그것은 잡아서 전체적으로 다 개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료

동료이경숙위원

위원이 질의하시긴 했는데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우리가 7차까지 하면 그다음에 8차라든가 이것은 서울시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들도 따로 계획을 계속 중장기적으로 세우시는 것이에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서울시에서 수요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과에 공문을 이렇게 보낸다든가 해서 수합을 해서, 또 우리가 주택과에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수요자 맞춤형이 얼마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그다음에 공급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일반 저소득층이나 이런 공공임대는 서울시가 또 하니까 구에서는 특징있게 청년이라든가, 창업인, 신혼부부, 문화예술인 이런 식으로 콘셉트를 잡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구가 추진하는 것은 없는 것이죠? 이것도 매칭이기는 하나 일반임대에 대해서는 관여 안 하시는 것이죠?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일반임대는 관여 안 합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서울시에서도 지금 창동 임대주택 많이 짓고 있잖아요. 1번 출구 쪽에 49층도 청년에 대한 임대, 어쨌든 하고 있고 1인 가구입니까? 그렇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49층 중에 7층 정도가 업무 공간이고 그 이상은 다 임대주택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한 300세대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그 50＋ 거기도 들어온 것이 있잖아요, 청년 임대?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거기는 세대 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15세대인가,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그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17단지에 임대주택 발표하셨잖아요, 그렇죠?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녹천역 남측. 거기도 한 300세대 정도 공공임대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아직은 확정은 되지 않고 지금 계획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은 있어요. 도봉구 같은, 도시계획과장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상업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가운데 있잖아요, 다른 구보다. 그런데 가장 핵심 노른자땅인 창동역 1번 출구는 상업지역인데 그것이 또, 되게 기대했었어요, 49층이 들어오길래. 도봉구의 랜드마크식의 어떤 발전가능한 일자리가 창출되나 했는데 그것이 또 임대주택으로 이렇게 다 들어온다고 하니 주민들이 알고 나니까 굉장한 실망감이 있더라고요. 임대주택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업지역 시설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땅인데 거기에 임대주택이 들어와 버리니 좀 힘 빠지긴 해요. 너무 많이 임대주택을 역세권으로 하다 보니까 녹천역에 가까운, 녹천역 쪽에도 임대주택 300세대 들어오고 결국은 1번 출구 쪽에도 접근성 때문에 또 청년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또 군데군데 임대주택이 지어지고 하면 인구가 유입되는데는 일조를 한다고 보기는 해요. 그런데 또 아쉬운 것은 보면 주택의 공간들이 청년에만 청년, 너무 좁은 거예요. 청년이 결국은 부부,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숫자 늘리기는 가능한데 그것이 과연 이분들이 떠나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위태로운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왕 지을 경우에는 좀 넓은 공간을, 결혼해서 살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줘야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좁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너무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는,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없으신 것이죠, 국장님?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시 계획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다만 전용면적을 넓히는 문제와 또 임대가격, 이것이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런 청년주택들은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좀 이렇게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젊은층들에게 공급하자라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1인이 살기에는 그렇게 크게 지장이 없는 정도 선에서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거기에서 젊은 사람이 어느 정도 기반을 닦으면 좀 더 큰 곳으로 옮겨가야 되고요. 특히 결혼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경숙위원

살 수 있는 공간 안 되잖아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자식이 있으면 당연히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창동 같은 경우에 임대주택을 넣은 가장 큰 이유는 직장하고 주거가 근접해서 있도록, 그리고 거기 아시다시피 지금 짓고 있는 창업, 문화단지인가, 창·문단지에는 업무시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가까이에서 주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요새 도시계획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트렌드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에도 상가시설들만 넣는 것이 아니고 상업과 주거를 혼용한 그런 주상복합 위주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도심 한복판에 상업지역들도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숙위원

이 트렌드라든가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가 상업시설이 너무 적은 관계로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그 귀한 노른자땅에 좀 더 유용한 것이 들어오는 것이 이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또 거기에 다 청년만 일자리를 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1인 가구를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안 그래도 결혼 안 해서 죽겠는데 이것이 또 너무 1인 가구에서 정착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요. 하여튼 이것이 이 정책이 바르고 옳은 것은 여기서 논할 자리는 아니지만 좀 아쉬움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임대가구에 대한, 물론 제공은 해야 되나 이것 수요 좀 잘 맞춰봐야 된다, 다른 구와의 비율이라든가 복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우리 집행부에서도 계속 고민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도봉구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도 핵심을 그 부분에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또 임대주택 관련해서도 저소득 임대주택은 공급을 거의 중단한 그런 상태이고요, 저층 주거지에 대해서. 다만 그래도 임대수요가 있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셨던 수요자 맞춤형 이 부분, 또 신혼부부를 위한 그런 공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선택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래 들어서 조금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대해서 아까 강철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유형으로 보면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이 있고 자율주택 정비사업이 있고, 이것은 소규모 단위입니다. 빈집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한 집이라든지, 연달아 있으면 한두 집 이렇게 하는 것이고 자율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도 호수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단독주택만 있으면 10세대, 10호죠. 그리고 단독하고 다세대나 이런 것이 섞여 있으면 20세대 미만인 경우에 자율주택정비사업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 국에서는 그 업무를 구분을 해서 빈집 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건축과에서 통제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에 가로주택정비사업하고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규모가 좀 큽니다. 소규모라는 말이 있지만 제한이 1만㎡ 미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규모가 작지 않은 그런 규모로 해서 정비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리플릿 형태로 제작을 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으면, 물론 당연히 설명을 드리지만 배포를 해서 나눠드려서 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계속 주택에 대한 문제가 지금 심각하고 특히 전세가 눈덩이처럼 불어올라가는 그런, 또 그때 부동산 3법 때문인지 어쨌든 간에 지금 기현상적인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집값도 계속 오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택을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논의는 계속돼야 되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고 숫자로만 좀 해서 청년주택을 몇 개 짓다, 이런 것보다는 내실 있게 해 주면 좋겠다는 여기에서 결정할 사항은, 그런 바람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정책에 좀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택과장님, 19쪽에 보면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보면 저희들이 그것이 시비하고 매칭이죠? 19쪽에 공동주택 안전관리.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에는 시·구비 매칭이 들어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이것이 41% 정도가 감액을 했는데 감액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시비 적게 내려오기 때문입니까? 이것이 계속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서 질문드립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이 2020년 올해에는 2개동을 했는데 저희들이 다 점검을 해서 내년에는 1군데, 2021년 1군데 대상이 돼서 거기에서 예산이 좀 줄어들었고요. 제3종 시설물 대상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점검대상이 442개소인데 올해 242개소 하고 내년에 200개소를 하는데 또 우리 공동주택 점검하는 점검자가 시 지침이 바뀌어서 2인 1조로 되어 있는데 1인만 가고 공무원 동행을 이렇게 하게 돼 있어서 거기에서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경숙위원

시 정책이 바뀌어서 2인 1조에서 1인 1조로 바뀌기 때문이 감액사유라는 것입니까?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23쪽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자문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사업내용을 보면 과장님, 이것도 시·구비 매칭인데 이것이 의무로 공사 2억 이상, 용역 1억 이상, 1,000만원 이상의 구청 예산지원 공사 및 용역 사업, 그러면 구청 예산지원 용역사업에만 해당이 된다는 것인가요, 자문이? 23쪽에 있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23쪽입니다. 천천히 보십시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올해까지는 우리 공사는 1억, 용역은 5,000만원 했는데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변경됨에 따라서 공사는 2억원 이상, 용역은 1억원 이상, 구청 예산 지원, 예를 들면 우리 공동주택지원사업 이런 경우에서 1,000만원 이상 예산을 지원받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 자문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인데.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 여러 가지 공사를 쭉 하잖아요. 도색도 있고 여러 가지 큰 공사, 10억 넘는 공사들도 많은데 거기에 대한 자문은 요구에 의해서만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2억 이상이면,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제한 금액에 해당되면,

이경숙위원

구청에서 굳이 지원하는 금액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꼭 받아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경숙위원

만약에 안 받으면.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규약인데, 아파트 단지의 규약인데 아마 2억 이상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안 받으면 안 받아서 공사금액이 많이 늘어났다든가 이런 저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저는 강제조항으로, 주택법을 바꿔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그렇게 되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아니, 규약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물론 2억 이상을 자문 받으면 다행인데 안 받을 경우에는 그것을 파악이 불가능하잖아요. 신고하고 2억 이상의 공사일 경우에는 구청에 신고하는 제도라든가 자문을 받는 제도라든가 그 규약에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까?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아니요, 공사금액만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공사금액만 제시되어 있는데 신고를 하기는 합니까, 2억 이상 공사를 한다고?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자율적이잖아요, 그렇죠?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들이

본인들이이경숙위원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발생하는 상황들이 공사 건인데, 공사에 대한 계약 건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툼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큰 2억 이상 공사가 선택적으로 하도록 자문하게 되어 있도록 한다면 그것을 좀 더 강화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의견을 좀 내고 있습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제가 좀 덜 파악된 부분인데 아파트 관리규약이에요. 벌칙조항이 있답니다, 벌칙.

이경숙위원

벌칙조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발견을 못하잖아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발견,

견을

발견을이경숙위원

하면 벌칙을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이 신고제라든가 있어야 우리가 그 많은 아파트를 다 언제나 그것을 신고하지 않으면 아무리 벌칙이 있다 하더라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신고 제도를 한다든가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2억원 이상의 공사가 도봉구의 어느 아파트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 이것이 자문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악이 가능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필요에 의해서만 자문을 받는다면 그것이 귀찮아서 놓친 분들은 발견을 하게 되면 벌칙규정이 있지만 안 받으면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은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저희들이 지금 우리 예산이 자문지원비가 작년 올해에는 1,100만원 되어 있는데 벌써 이렇게 다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공사 금액 이하도 저희들한테 자문을 요청해서 다툼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적극적으로 자문을 구하는 형태입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그런 형태도 있긴 한데 그렇지 않은 형태도 많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에서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제가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시고,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분쟁을 미리 차단하는 유일한 길은 그런 것들부터 선행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업무상의, 그러니까 좀 전에 소장님들과의 간담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전체적으로 우리 공사 사업내용에 2억원 이상 자문할 수 있는 사업들은 한 번 파악을 해서 사업 일정이라든가 해서 이렇게 자문을 규약에도 나와 있지만 공문을 보내서 한 번 상기시키겠습니다.

약은

규약은이경숙위원

나와 있는데 지나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특히 소장과의 대화라든가 할 때에는 그것을 규칙에도 있고 위반하면 벌칙규정도 있으니까 지키도록 계속 보고하라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님, 동료 위원님께서도 좀 전에 했던 것인데 용역에 관한 부분인데 시 구비로 해서 생활권마다의 용역을 주고 계시는데 지난번 쌍문, 창동 쪽에도 용역하셨죠? 창동 지역 생활권 조성, 쌍문 생활권에 창동이 포함돼서 이것이 처음입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지금 생활권 개획은 방학지역 생활권이 서울시에서 계획이 수립돼서 곧 내려올 상황이고요. 방침까지는 받아서 아마 계획이 거의 완료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쌍문지역 생활권, 내년에 방학지역 생활권, 내후년도에 초안산지역 생활권에 대해서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경숙위원

쌍문이라는 것이 도봉하고 창동하고 같이 엮어서 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쌍문 지역은,

이경숙위원

창동지역은 지난번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했어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창동 지역은 한 사항이 없습니다.

지난

지난이경숙위원

번에 설명회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용역이 있고 또 그다음에 공사를 하기 전에 하는 용역을 용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기본실시설계,

설계

실시설계이경숙위원

, 이것이 용역 권역에서 들어가는 것이 저희들은 막연한 것 같아요. 전체적인 그림만 그리는 것이 지금 하는 용역이시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여기 보면 쌍리단길도 구체적으로 다시 또 용역이 있고 그리고 신경제중심지역이라고 해서 창동 기성산업지 가로환경개선 사업 추진해서 이번에 또 용역이 신경제일자리과에 또 들어와 있어요. 기본계획 실시설계용역이랑 이것이랑 어떤 경우가 다른 거예요? 그 차이점이 뭔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도시계획의 어떤 계획 중에 하나고요.

이경숙위원

큰 틀의 하나라고 보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큰 틀에서는 서울시 전체를 다루고 있는 서울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것도 법정계획이고요.

것이

이것이이경숙위원

몇 년마다 1번씩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 수립에 계획이 있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서울 도시기본계획은 5년마다 1번씩,

해야

해야이경숙위원

되는 것이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재정비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마다

그때마다이경숙위원

저희들도 계속 용역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처음이에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것 생활권 계획 수립되고 나서는 실행계획 수립된 것이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지금 처음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예를 들어서 쌍문역 생활권 중심에,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지금 지구단위계획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경숙위원

네, 지구단위계획 중심에다가 여기 쌍문역도 결국은 들어가니까 쌍리단길 같은 것은 좀 전에 동료 위원님 이야기했고 저는 동의를 하지만 여기 따로 또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실시설계이시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도봉지역 생활권 실행방안 수립 용역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랑

그것이랑이경숙위원

쌍리단길,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저희 경관개선 사업이요?

이경숙위원

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한 다음에 공사가 들어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시·구시비로 한다고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기존에 우리 지역 골목 문화의 길에 대한 그런 것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료 위원님 충분히 설명하셨어요. 거기에 동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오는 길이라는 것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45쪽에 보면 도봉역사문화길 경관개선 공사라고 해서 어떻게 이것이 용역이에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내년 사업비 편성된 것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이경숙위원

지난 번에 실시용역 하신 거예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히려

오히려이경숙위원

예를 들어서 쌍리단길 주변에 경관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원이 50 대 50으로 우리가 2,500만원, 서울시가 2,500만원입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아니, 서울시가 5,000만원이고요. 구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이경숙위원

1억원이네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이경숙위원

1억원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유용하게 지역주민들과의 그것을 살려서 꼭 용역을 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용역 수행 중에 지역주민하고 상인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에 보면 불법옥외광고물 정비가 있는데 이것이 야간점검으로 인해서 야간수당을 증액하셨는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그런데 야간에는 어떻게 편성해서 지금 하시는 것이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야간에 불법광고물이 도로변에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에어라이트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지금 현재도 계속 실시해 왔는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 중에 야간점검 때 같이 나가서,

당이

수당이이경숙위원

증액했다는 것이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수당 부분의 일부,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이분들 실적 혹시 갖고 계시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기간제 근로자는 어떤 실적보다도,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불법옥외광고물, 지금 말씀하시는 풍선처럼 불어서 하는 그런 것이라든가 철거했던 이런 실적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것 보면 데이터가 나올 텐데 창동역 보면 하나도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어떤 것을 정비하는지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사실상 계도를 먼저 하고요. 다음에 계도했을 때 안 됐을 경우에는 철거도 병행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히

여전히이경숙위원

사라지지 않는 것도 인정하셔야 되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이 사람들이 계도로만 그칠 것 같으면 기간제 써서, 특히 야간점검으로 인한 시간외수당을 증액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일단 기간제 근로자는,

낮에

낮에이경숙위원

수량 다 파악해서 밤에 지금 있는 데이터만 하더라도 그 업주 다 알고 있는데 계도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죠. 기간제까지 뽑아서 할 일이 있습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사실 안 하고 방지는 할 수 없고요. 우리가 창동하고 쌍문역하고 도봉산 들어가는 입구를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계도라도 하고 철거라도 일부하면서 해야지 어느 정도 정비가 되고 난립하지 않는다는 생각됩니다.

도는

계도는이경숙위원

직원이 해도 되지만 철거를 이분들이 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직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최근이경숙위원

2년간 실적 좀 주십시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요즘

요즘이경숙위원

저희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한동안 감사장에서도 아주 열나게 하다가 지금은 조용해졌는데 사실은 없어져서 조용한 것이 아니에요. 그대로 계속 야간에 불법광고물은 성행하고 있습니다. 근절이 안 되고 계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증액해서 올라오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하여튼 철저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62쪽을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전선주 가로등주 부착방지시설 교체 정비사업을 도로에 400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도봉2동에 광고물이 왔고 그다음에 창3동에는 일반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창3동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지금 부착방지시설을 한 2회에 걸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

여기도이경숙위원

나와 있잖아요. 63쪽에 보면 광고물 부착시설 500개 설치 5,000만원인데 창3동 신화초등학교 창2동 태영아파트 외에 2개 구간에 400개 정도를 갖다가 그것이 4,0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되어 있지 않은데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요. 우리 부서에서 연차별로 주요 가로에 대해서는 광고물 부착방지시설을 쭉 설치해 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 구간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은 도봉2동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것을 할 수 있고 또 일반예산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지적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주요 가로에 대해서는 구에서 연차별로 사업을 진행하고요. 그 안에 골목골목에 대해서는 창3동에서 아마 주민참여예산으로 일부 문의를 넣어 동 특색을 살려서 광고물 부착방지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도봉2동에서도 일정 구간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동 특색을 살려서 부착방지시설을 설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예산이고 그런데 주민들이 끝까지 수행을 하고 참여예산으로 본인들이 공공기관에서 못 하는 부분을 주민이 모아서 그것을 계획을 짜고 지속 가능하게 본인들이 설치도 하고 본인들이 관리도 하고 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이지 예산만 따서 여기에 갖다줘서 광고물 부착 이것을 예방한다는 것은 이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에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요? 지금 일반예산으로 하고 또 어떤 것은 주민참여예산 이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전 구에다가 전신주나 이런 데다가 부착방지시설 전체 할 수는 없고요. 구에서는 주요 가로하고 만약에 동별로 벽보라든지 심한 구간이라든지 특색 있게 꾸미고 싶은 구간에 대해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와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계획 주시고요. 이것을 특색있게 어떻게 꾸미려고 하는지 계획을 봐야 되는데 특히 여기 전선주, 가로등, 신호등 도로시설물인데 전선주 같은 것은 지난 번에도 구정질문하고 했는데 한전에서 해야죠. 한전이 전선주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인데 저희한테 점용료 조금 내고 여기에 부착되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해야 되죠? 전선주 주인이 누구인데요? 한전이지 않습니까? 한전에서 설치하신 분들이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한전에 우리가 그런 환경개선을 요구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한전에서 직접 사업비를 들여서 한 사례는 아마 거의 없다고 판단되고요.

사례

사례이경숙위원

있어요. 다른 구 보세요. 그리고 그것 요구해 보시지도 않았잖아요. 한전에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러니깐요. 노력을 하셔야죠. 원래 그 시설물 자체가 한전 것인데 한전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죠. 이것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 광고물 부착시설 교체 정비, 광고물 시설을 전선주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등은 우리 것입니까? 전선주는 한전에서, 가로등이라든가, 신호등 이런 것들은 시설물 주인이 누구예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구입니다.

아요

구잖아요이경숙위원

. 구 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하지만 전선주 같은 것은 한전에서 설치하신 분들인데 한전에서 책임을 지고 그것 하셔야 되고 전선주 하나에 여러 가지 선을 연결하면서까지 다 돈 받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그 수입도 전선 1주에 한전에서 벌어드리는 수입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계산해서 지난번에 제가 초기에, 몇 년 전에 구정질문한 적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한전에 대한 요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일부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조미애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하는데 하여튼 부딪히지 않은 부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17쪽에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17쪽보다 11쪽부터 하겠습니다. 이것 아까 동료 위원들이 공동주택 관리 유지, 보수에 대한 것 했는데요. 엊그저께 화재가 났어요. 그렇죠? 그것 보셨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죠. 군포 아파트 화재 건이에요. 그것 보고 제가 심각하게, 누누이 저도 구정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옥상의 자동개폐에 대한 거예요. 전에 우리 행정감사 때 박공지붕 아파트였나요? 그것은 안 된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혹시 뭐가 있나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들어가면 박공이 이렇게 협각으로 되어 있어서 위에 지붕을 올라갈 수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그림에 잠깐 보니까 박공된 아파트 지붕 사이가 이렇게 길이 약간 있는 것 같은데 급하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협각이라고 해도 몇 개소는 한 2, 3명 정도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도 있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저도

저도조미애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서 이것은 한 번 박공이라고 해서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군포 아파트 사건을 보고 너무 놀랬습니다. 이분들이 안내가 없었대요. 예를 들면 어디로 가야 된다, 그것 찾기가 바빴다는 거예요. 문이 닫혀있으니까 뭔가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사상자가 났고 그다음에 다치신 분까지 해서 일곱 분 정도까지 이렇게 되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인테리어 공사 관계에서 아마 사고가 난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 저희가 오래되고 노후된 아파트들 되게 많잖아요. 인테리어도 계속할 텐데 우리라고 그것을 벗어날 수 있다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을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 하면 행정감사 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안 된다고 제가 답을 들은 것 같아서, 그것마저도 조금 우리가 한 번 실태조사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저희들이 자동문 개폐장치 보수 지원해서 협각이라서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 저희들이 가능한 데는 다 접수 받아서 심사할 계획입니다.

조미애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옥상에 올라가는데 보면 비상구라고 되어 있는 표시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아파트마다 다 되어 있는지 한 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군포아파트 사건에서는 비상구 얘기가 나왔어요. 비상구라고 쓰여있는 표시를 잘 보지 못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곳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우리가 공동주택의 관리 유지, 보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적지만 사실은 안전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있으면 뭐 해요, 저희가 쓰는 방법 모르고 갈 수 있는 곳을 모른다면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서 개폐문이 저희는 잠겨있다가 비상시에는 밀면 열리는 것이죠?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가서 대피할 때 자동으로 이렇게 밀면,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원래 잠겨 있다가 자동으로 열면 열려있는 것이 자동 개폐문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저희가 꼭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박공지붕 있잖아요. 그것부터 한 번 보시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하고요. 13쪽 좀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13쪽 말고 15쪽. 공동주택 갈등조정 코디네이터에 대한 건인데요. 총괄 코디네이터하고 분야별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역할은 단지 내에 총괄 코디네이터는 한 분이시고 그다음에 분야별 코디네이터는 단지 내에 두 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분들의 분야별은 어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 편의성을 위해서 총괄 코디네이터, 이것은 자문단이 많이 나갔을 경우에는 한 분을 총괄 코디네이터를 하고 나머지 분들을 같이 가는 것으로 해서 총괄 코디네이터 예산 편성을 했고요. 분야별 코디네이터는 각 아파트 단지에 필요한 주택관리사라든가, 회계사라든가 이렇게 그런 분야별로 가서 이렇게 자문해 주고 하는 그런,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결국은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나누어놓으신 것인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저희들 많이 나갔을 경우를 대비해서 총괄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이것이 지금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나누어 놓으신 것이죠?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예산 편성 때문에.

하기

편성하기조미애위원

위해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17쪽에 보면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에 보면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청년 창업인, 그다음에 신혼부부, 문화예술인, 청년음악인 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청년이 우리 도봉구 내의 청년을 얘기하시는 것이잖아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공사가 완료되어 입주 모집할 때는 저희들이 도봉구 거주 주민은 청년은 외부에서도 올 수 있고 서울시, 다른 타 구에서도 올 수 있는데 저희들이 도봉구 주민은 가점을 더 줍니다. 그래서 가급적 도봉구 주민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평가표에다가 넣었습니다.

것이

이것이조미애위원

조건은 누구나 다 가능은 한데, 도봉구에 있는 청년이나 아니면 청년 창업인, 신혼부부 등 이분들을 우선으로 가점의 플러스를 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조미애위원

청년층이 결국은 들어가려면 청년들한테 들은 얘기에요. 청년이 실질적으로 들어가려면 너무 어렵다, 어려운 것은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라고 하는데 혹시 그 조건 혹시 어떻게?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청년주택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70% 이하 분들이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좀 까다롭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엄청

엄청조미애위원

까다롭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혹시 이것이 청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면 차도 있어도 안 되고 그리고 부모가 또 재산이 있어도 안 되고 엄청 이것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도대체 그러면 독립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분리 세대가 되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청년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청년들을 위한 것인데 그렇다면 거기에 맞춤형까지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제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것은 저희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전체가 다 아마 이런 현상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저희 구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좀 내셔서 청년의 목소리를 좀 내셔야 될 것 같아요. 도봉구의 청년의 목소리를 좀 내셔서 조금 건의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이것이 지금 저희 구에서 정한 것은 아니고 SH 공급 규정에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SH 공사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청년들한테 불법을 가르쳐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세대 분리를 하려는데 그것이 같이 살면서 세대 분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무엇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청년들을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불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좀 제도적으로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고요. 청년에 대한, 청년, 청년 하면서 우리가 청년에 대한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진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사실은 없거든요. 과장님이 소리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쪽수

쪽수조미애위원

, 25쪽에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이것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홍보물 제작이잖아요. 올해 처음 하시는 것인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홍보물은 내년에 제작을,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내년에 2021년도에.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내년에 처음 할 사업입니다.

처음

처음조미애위원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또 혹시 있으신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아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저희들이 2018년도부터 2018년 4월인가 이 법이 제정됐어요. 제정되어서 아직은 주민들이 많이 인지를 못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해서 우리 도봉구의 노후도가, 소규모 공동주택 노후도가 좀 돼요. 그래서 그것을 슬럼화된 지역에 대해서 주민센터에 홍보물 비치도 하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바운더리 되어 있는 주민들에게 배부하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설명도 하고 이럴 계획으로 홍보물 제작을 예산에 넣어놨습니다.

조미애위원

큰 금액은 아니에요. 큰 금액은 아닌데 없었던 것을 하신다고 하니까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하여튼 노후된 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하니까 열심히 좀 하셔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애위원

도시계획과 과장님, 33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입니다. 도봉지역 생활권 실행방안 수립의 건이에요. 이것 우리가 2021년도 본예산, 지금 예산이 처음 올라온 것이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조미애위원

수립하게 된다면 보니까 연구용역비, 이것으로 우리가 하는데 결국은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냥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만 설명을 잠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생활권이라고 하면 쌍문지역 역세권 아까 계속하고 도봉지역 생활권 실행방안을 수립해서 균형있는 지역 발전하시겠다고 결국은 이렇게 사업 목적을 좀 내셨어요. 내셨는데, 이것이 포괄적으로 굉장히 연구용역비를 써서 한다는데 연구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지금 전부 다 방안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완전히 용역에다 맡기시고 우리 목소리를 좀 내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용역을 주고 그냥 끝내는 것인지, 아니면 용역을 주더라도 저희 목소리를 좀 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같이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우리 구에서 주도하고 서울시에서 승인하는 그런,

승인

승인조미애위원

, 그렇게 해서 같이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목소리를 충분히 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어서 제가 이것 한 번 짚고 가려고 사실, 질의보다는 목소리를 좀 크게 내실 필요가 있어서 과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것이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시를 전체 5개 권역하고 116개 지역 생활권으로 나눠서 각각에 대해서 다 계획 수립이 된 상태입니다, 생활권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거기 생활권 계획에서 지역 생활권 계획 수립된 내용을 보고 구체적으로 핵심 사업을 거기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거기에는 전략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 방향에 맞는 어떤 핵심 사업 발굴을 하고요. 그리고 거점 지역 육성을 위한 중심지 육성 계획도 수립하고 그리고 생활편의시설을 위한 지역밀착시설도 필요한 시설들을 의견을 들어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내서 그런 사업들이 실행될 수 있게 계획을 꾸미는 어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조미애위원

한 번 용역을 계속 나가다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발굴하고 실행하고 계획하고 이런 모든 것이 결국은 끝까지 가다 보면 저희가 질의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 목소리를 냈습니까예요. 이것이 지금 반영이 됐습니까, 이런 것이 반영이 됐는지 사실은 궁금하고요. 그래서 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용역을 하게 되면 우리의 목소리를 충분히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발굴과 실행과 계획과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번 짚고 가려고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사업 발굴하는데 각 부서 의견을 다 들어서 거기 추진되거나 추진 계획이 있는 사업, 아니면 앞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사업들을 일단은 발굴을 하고요. 그리고 주민들 의견 듣고 다음에 별도의 거버넌스 회의를 다시 개최를 합니다. 시의원님, 구의원님, 주민들 대표들 모시고 다시 회의를 해서 사업 발굴이라든지, 사업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논의를 충분히 거쳐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조미애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쪽수, 45쪽 좀 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도시디자인 개선사업이에요. 이것이 지금 도봉역사문화길, 그렇죠? 도봉역사문화길에 대한 경관 개선사업인데요. 이것은 본 위원도 관심 있어서 과장님하고 소통 많이 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초입에 있는 고깃집 무엇이죠? 뭐였죠? 비어있는 공간, 카센터하고 무슨 고깃집이었죠? 뭐였죠? 거기가 지금 비어있잖아요. 카센터 옆에.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조미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여기에 같이 디자인 사업에 같이 들어가 있지는 않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사실 그 사업은 토지 보상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따르기 때문에 사실은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그 부분을 나중에 보상을 통해서 매입해서 그 부분을, 구상하는 방안은 연산군묘 일대 도시계획적 관리 방안에서 구상안은 마련했습니다. 사실은 마련했는데 구체적인 실행의 단계에서는 거기는 도시계획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해서 보상해서 하는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서는 현시점에 맞춰서 공사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조미애위원

공사를 다 하고 나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그러면 일을 다 해놓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군더더기가 남는 것 같은 그런 공사가 사실은 돼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서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급한 것이냐 그러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그 길에 대해서 오점을 남기는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좋은 길을 만들어 놓고 봤을 때 인상 찡그리는 그런 곳은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구민들만 국한되어서 가시는 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애위원

그 길을 해놓으면 다른 타 구나 아니면 다른 지방에서나 좋은 길이라고 생각되면 여기도 오셔서 방문도 하시게끔 하시고 거기도 다녀가시게끔 하시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미애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다른 과하고 이렇게 협약할 것 있으면 좀 하셔서 조금 같이, 같이는 좀 힘들겠지만 어차피 구유재산 하려고 하다 보면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좀 걸리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같이 가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향후 연산군묘 일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용역이 끝나면서 그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리고

그리고조미애위원

49쪽에 보면 옥외인공조명이에요. 이것 잠깐만 설명 좀, 우리 이것 한 번 행감때도 했지만 한 번 설명 좀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빛공해 방지법 시행에 따라서 올해 8월 11일 이후부터는 서울시 전역이 조명환경 관리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태료를, 기준 초과한 것들은 과태료를 매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빛공해 측정 장비를 사놨는데요. 그것에 대한 교정 검사가 1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교정비가 좀 들어간 상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빛공해하고 디자인 사업을 위한 차량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조미애위원

빛공해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제법 되나요? 어떤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민원이 현재로서 최근 3년간에 한 65건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65건, 그러면 연별로 따지면 한 20건,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2018년에 8건,

조미애위원

8건,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작년에 13건, 올해 44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쩍

부쩍조미애위원

늘었네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쩍

부쩍조미애위원

늘었네요. 올해 같은 경우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더더욱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하여튼 빛공해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더 할 것 같아요. 더 할 것 같고 하여튼 단속보다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런 것은 좀 주민들이 밀접하게 지금 움직이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생기기 전에 조금 저희가 먼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런데 증감도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어요. 혹시 2020년도 예산은 불용 된 것 없이 다 쓰신 것이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아마 지금 거의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미애위원

그렇게 되어서 거의 다 쓰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저희 12월까지 다 쓰실 것으로 보고요. 하여튼 옥외 빛공해를 좀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왜냐하면 사실은 민감하신 분들은 되게 민감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민원이 되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비하실 때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51쪽에 보면 불법옥외광고물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에어라이트 이렇게 내놨다가, 잠깐 들여놨다가 내놨다가 하기 때문에 낮에는 잘 안 보인다는 얘기이죠? 그리고 저녁이 돼야지만 갖다 내놓고 한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낮에도 있습니다. 낮에도 우리가 수시로 계도하고 단속하고 있고요.

저도

저도조미애위원

동료 위원님,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저녁에도 필요하다면 일정 지역에 나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는 좀 덜 나간, 코로나 사태나 이런 것 때문에, 지역경제나 이런 것 때문에 덜 나가기는 했는데 수시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조미애위원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방학동 도깨비시장 인근 상가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개선사업이에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조미애위원

전체적으로 인근이라고 하면 그 안에, 시장 내에 있는 시장골목,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시장골목이 아니고요.

아니

아니조미애위원

, 그 옆에 얘기하시는 것이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로가

도로가조미애위원

옆쪽으로 얘기하시는 것이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되면 지금 어디까지 있는지를 여기 보면,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것에 대한 자료는,

뒤에

뒤에조미애위원

보면 사진에 여기 쭉 이렇게 돼서 이것이 지금 사거리, 거기 어디죠? 농협사거리부터 저기 신풍천슈퍼 있는 데까지 거기까지 한다는 얘기이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조미애위원

양방향을 다 하신다는 것인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방향

양방향조미애위원

다 하면 이 건너편 쪽에 횡단보도 건너가지고 약국 있는, 뭐죠, 거기가? 농협 있는 쪽부터 쭉 거기까지는 안 되는 모양이네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넘어서까지는, 하여간 우리가 사업구간이 한 350m 정도 되는데,

것이

이것이조미애위원

지금 350m 정도 됩니까? 지금 잡아놓으신 구간이?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조미애위원

이렇게 이만큼만 이렇게 딱 잘라서 하니까 뭐든지 좀 라인이 되면 쭉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서 그렇긴 한데,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런 구간들이라는 것이 어디서 제한도 되고 해서 그 구간을 선정을 한 것이고요.

것이

이것이조미애위원

올해 처음 예산 잡으시는 것이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방학동 쪽에는 처음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2020년도 예산에는 없는데요? 하셨나요, 사업을?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어디,

조미애위원

20년도?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쌍문역 동측, 서측.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여기는 사업예산서 안에는 20년도 예산은 제로로 되어 있네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사업별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요, 사업별로. 그러니까 간판개선사업도 만약에 쌍문역 서측 같은 경우는 1구간, 2구간이 있는데 그렇게 연속된 것이 아니고 쌍문역 서측이면 서측, 동측이면 동측, 여기 방학동 도깨비시장 인근 이것이 사업의, 하나의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거기도 어차피 LED사업 하신 것 아니에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사업별로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아니조미애위원

, 이것이 사업예산 쓸 때 이런 사업이 지금 지속적인 사업이잖아요.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몇 년도에, 2020년도에 예산액이 얼마 썼는지 옆에 해주셔야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예산,

것이

그것이조미애위원

맞죠. 그래야 이런 사업을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앞으로 그렇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20년도 예산이 없어서 2020년도에는 전혀, 물론 행정감사 때는 했지만 그래도 보면 제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안 하신 것인가라는 생각이 사실은.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단위사업으로 봐서 그렇게 작성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LED 간판사업으로 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럼요

그럼요조미애위원

. 이것 왜냐하면 그렇게 좀 잡아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속적인 사업이잖아요, 사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에요. 60쪽 좀 봐주세요. 옥외광고물 건인데 이것이 지금 해빙기 및 여름철 태풍 등 계절적인 기상이변에 대한 옥외광고물의 안전점검, 그렇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것이

이것이조미애위원

지금 대상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하시는 것이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옥상간판은 1년에 2회를 필수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그 간판을 나가시는 것, 우리 과의 직원들이 나가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외주를 줍니다.

주를

외주를조미애위원

주는 것이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를

외주를조미애위원

주게 되면 어디에다 주게 되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보통 옥외광고협회에,

네, 협회로 가고.

도봉구지부에,

회에

협회에조미애위원

줘서 협회에서 점검을 쭉 나가시는 것이네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점검 나가서 하신 것에 대한 것은 받으시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당연히 받습니다.

그것

그것조미애위원

받으셔서 하시는 것이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이것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구민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안전에 관한 문제이니까 신경을 쓰셔서 한 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요

그러세요조미애위원

. 이것은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은림 위원입니다. 주택과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세부사업 페이지 11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리 유지, 보수를 저희가 1억부터 편성해서 5억까지도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편성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한없이 부족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이은림 위원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는데요. 저희들이 4억인데 내년에는 1억을 추가로 증액을 했는데, 저희들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순위를 제가 짚어봤더니 만약에 5억이 편성된다면 서울시 8위 정도 순위가 될 것 같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다른 때도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급한 쪽으로 유지보수에 지원을 하는 것이잖아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본인들이 자부담도 같이 하고 있는데 작년의 심의기준을 제대로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사업을 꼭 필요로 하시는 대단지 아파트 규모들도 많고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도 이 사업비가 꼭 필요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많이 들어오셨었죠, 신청은?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저희들이 45개 단지를 지원했는데 신청은 52개 단지에서 들어왔습니다.

액은

총액은이은림위원

얼마였었나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9억9,0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은림위원

? 저희가 다 지원을 못 해드리고 정말 필요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자부담까지 했어도 공동주택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는 부분이었는데 저는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대신 저희 추진 일정에 대해서, 좀 미리 지원계획에 대해서 수립을 좀 미리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지원신청 접수를 받든지 그래야지 심의도 하고 이분들한테 공사하고, 또 저희가 공사하는 입장이 아니라 저희도 입찰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쪽에서도 다시 공사하고 입찰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저희들이 바로 1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해요. 하고 각 단지에도 통보를 하고 하는데 또 거기 공사를 하려면 자체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열어서 의결을 하고 또 공사 금액도 산출을 해야 되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1월부터 서두름에도 한 4월 정도에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아파트 자체적으로도 기간이, 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서 그쪽에서 이렇게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수선계획을 집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주민동의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이 저희들이 서두름에도 4월에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정전사고 같은 것이 이런 부분들에서 나고, 같이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확인을 미리미리 좀, 그런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관리실태조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부 다 보실 수 있잖아요, 노후된 아파트에 대해서.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원할 때도 안전에 대해서 점수를 더, 비중을 더 두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 분야에 대해서.

은림

이은림위원

서원아파트 경우에는 필요했지만 또 지원을 못 받았죠?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물론 우리 지원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야 다 하고 싶지만.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지원비가 한정되어 있어서 못 받은 것이 아니고 여기는 우선순위로 아마 됐었을 거예요. 사고가 그러니까,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변압기 지원한 단지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압기는 아시다시피 상당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만약 그 변압기, 단지에 모든 것을 지원을 해 주면 다른 단지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도 되고 하기 때문에 지원상한액을 놓고 이렇게 지원 심사를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

페이지이은림위원

17페이지에 문화예술인마을을 현판하고 커뮤니티실을 운영지원을 하는데 장소가 계속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계속 장소가 바뀌는 것인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문화예술인주택이 1차부터 6차를 하고 7차를 앞두고 착공을 내년에 할 것인데요. 거기 문화예술인주택에 대해서 처음에는 문화예술인마을 이렇게 명패를 안 했었는데 통일성도 주고 자부심도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4, 5, 6차가 안 달려 있었는데 4차, 5차는 예산을 반영해서 실시를 했고 6차에 대해서 문화예술인마을 간판을 좀 예산을 반영해서 달려고 합니다.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부분인지를 모르겠어요, 사업에 대해서. 사업 설명 좀 따로 같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SH공사에서도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민원을 어디에다가 넣을 수도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을 다 받아주고 계시는 것이죠, 주택과에서? 저희가 민원의 가교역할을 해 주시는 것인지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저희 공공임대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을 수합해서, 또 저희들한테 전화라든가 오면 저희들이 그 SH하고 통화라든가 문서로 보내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가교

가교이은림위원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당도 다 되어 있는 것 같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얼마나 좀 진행이 됐나요? 저희 도봉구 관내에서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저희들이 지금 14군데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소규모 재건축이 5군데이고 나머지 부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지원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던데 하고 있나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SH에서 이렇게 저희들하고 매칭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후된 빌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한테는 참 좋은 혜택인 것 같더라고요, 정비사업 자체가.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용적률도 이렇게 좀 혜택이 있습니다.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도봉에서도 많이 실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도시계획과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33페이지에 도봉지역 생활권 실행방안 수립이 있습니다. 생활SOC 시설 확충을 하려고 연구용역비를 뒀는데요. 좀 계획을 하시는 것이 있나요, 방향성이나?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은림 위원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하면서, 수립하면서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면 생활SOC 시설을 확충을 하면서 저희가 주차난이 정말 심각합니다. 방학동 같은 경우에 지금 마을극장도 그렇게 생활SOC 사업으로 했죠? 주차장 위에다가 마을극장 하나 만들고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전반적으로 관련 부서 사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수합해서 그런 주요 사업들이 빠지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열람공고를 하는데 각 지역의 의원님들한테는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이 어떻게 바뀔 것이다라는 설명을 부탁을 같이 좀 드릴게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나

하나이은림위원

또 창동역 쪽도 하는 것이죠, 이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창동역은 쌍문생활권 중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은림

이은림위원

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에도

거기에도이은림위원

보게 되면 학교 뒤쪽, 그러니까 지금 대우빌라 이쪽으로 많이 노후된 부분들이 지금 되게 많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도 소규모주택들이 모여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 부분도 좀 함께 잘 봐주시고요. 저희가 도시디자인 개선사업, 페이지 45페이지에 본예산을 4억5,000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국·시 매칭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다른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좀 진행이 되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쌍리단길 주변 경관 개선사업에서 설계용역을 진행을 하잖아요. 대상지 자체가 저희 바로 위쪽에 초안산 근린공원까지 있습니다. 별별놀이터도 같이 지나갈 수 있는, 체험장도 같이 연결을 거기까지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우리 사업구간은 사실은 그쪽까지는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사업구역에 대해서 확장이 좀 불가한가요? 저희 초안산이 정말 잘 되어 있는데 이 부분까지 같이 갈 수 있다라면 좋은 것 아닌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공원 부분하고 이것은 좀 분리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은림

이은림위원

경관개선사업이 쌍문역에서부터 초안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 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업구간 내에서는 어느 정도 신경을 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초안산까지 가는 뒤의 길들이 있는데 정말 잘 되어 있거든요. 중흥S클래스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저희가 공원녹지과에서도 하고 있는, 거기가 무슨 체험이죠? 별별놀이터인가?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지금 이 구간하고 맞는지 잘,

은림

이은림위원

네, 맞아요. 이 부분이 맞고요. 그러니까 쌍문역에서 내려서 초안산 근린공원까지 갈 수 있는 별별놀이터가 같이 되어 있고 도시농장이랑 이런 것이 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사업 구간에는 넣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만약에 그런, 이 사업구간 내에서 그쪽 구간으로 가는 어떤 안내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좀 한 번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유아숲체험장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쪽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있다면 도봉구에 홍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빛공해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올해 좀 많이 는 편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나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지금.

원이

공무원이이은림위원

직접 야간까지 계속, 야간조를 그러면 또 편성을 해야 되겠네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공무원이 나가서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야간에 측정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갑자기 국가에서 빛공해방지법이 되는 바람에 업무가 좀 늘은 것 같습니다. 야간에 일해 주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계획은 하시고 계시는 것이 있나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들이

그분들이이은림위원

야간 위주로만 일을 하셔야 되어서, 빛공해 담당하시는 분은. 그런 우려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측정할 때는 야간에 해야 되고요. 어떤 계도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낮에 일을 하고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효율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페이지 57페이지에 옥외발전기금으로 3억8,700만원을 쓴다고 되어 있는데 옥외발전기금에서 이 금액을 못찾겠어요.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페이지 66페이지에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에너지 절약, LED간판개선 사업 2억, 그다음에 3억1,000만원이 있습니다. 어떤 금액의 합산으로 3억8,700만원이 나온 것인지 금액을 볼 수 없어서,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지금 민간이전사업비로 해가지고 3억1,000만원이, 그런데 이것이 아직 기금에서 일반회계 예산을 바꾸면서 이것이 3억8,700만원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그전에 계획했던 3억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변경해서 반영시킬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이부분은 수정을 하셔야겠네요, 안 자체를 기금운용계획안을.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금액이 나와있지, 계수가 틀려서 말씀드렸고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일반회계 비용을 조정하면서 그 부분을 아직 미처 반영을 못시켜서,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당초 계획에는 지금 3억1,000만원으로 하셨으면 저희가 이 예산도,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일반회계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기금을 좀더 많이 활용하자고 하는 어떤 그런 계획 때문에,

은림

이은림위원

3,000만원으로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당초 계획이었다라면, 구비가 3,000만원만 됐어도 됐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보통 일반회계로 3, 40% 정도 예상을 했고요. 기금에서 7, 80%를 반영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더 줄여서, 일반회계를 더 줄여서 일반회계가 부족하다는, 다른 사업들 여러가지를 조정하다 보니까 그래서 최소한으로 줄이고 기금으로 많이 편성하는 과정 중에 이런 누락사항이 하나 생겼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타구에서도 많이 도깨비시장으로 장보러 오고 하잖아요. 그부분도 신경 좀 써주시고요. LED간판개선사업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당초 계획부터 쌍문역부터 도봉로로 해서 밑으로 도봉로 중심으로 해서 개선사업을 진행을 하려고했었던 점을 미루어 보면 방학, 도봉쪽으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부분 좀 신경을 써서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질의 추가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51페이지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에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이번에 자산취득에 카메라를 구입을 하시잖아요. 카메라가 기존에 있지 않나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카메라가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강철웅위원

오래 써서,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것이 보통 카메라를 쓰는 분들이 벽보하시는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도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것 때문에 다 찍고 있는데 사실은 저도 이것을 매번 사는 것에 대해서 우려했는데 워낙 손이 많이 타고 하다보니까 매년 구입을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

지난강철웅위원

번에도 한 번 말씀을, 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했는데 매번 계속 구입을 하는데 사실은 그때도 제 기억에 예산 심의할 때도 전년도에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요즘에 카메라로 안 찍고 핸드폰으로 다 사진 촬영이 가능한데 업무용핸드폰을 지원해 주지 않나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래요

그래요강철웅위원

? 그러면 요금만 지원해 주나요? 광고물 정비용 휴대폰 요금이 있는데,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직원이 한 분, 기동정비하시는 직원분 한 분에 한해서 핸드폰 요금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카메라 쓰시는 분하고 다른 사람인 것인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메라

카메라강철웅위원

쓰시는 분 이 카메라가 적은 금액이 아닌 150만원이면 매년 이렇게 한다면 차라리 핸드폰 지원해 주고 핸드폰으로 찍고 핸드폰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게끔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것이 더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핸드폰을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 카메라 사는 것 보다 더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말씀하신대로 공공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고 공공으로 쓰는 것이잖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으로

공공으로강철웅위원

쓰는 것이면 핸드폰 가격이 150만원까지도 안가는데 그 가격으로 공공으로도 쓰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것이 카메라 한대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몇 대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카메라 4대 구입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매년 4대씩을 매년 사서 써야 된다는 것인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나머지 쓰고 난, 매년 쓰고 난 나머지 4대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망가지는 것들은 불용처리하고요. 일부 사용하는 것들은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보통 공공근로 사업자가 6명입니다. 6명한테 각각 한 대씩 줘서 움직이는데요. 망가진 부분들은 버리고 올해 4대 구매하고 쓸 수 있는 부분은 쓰고 해서 6명이 돌아가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저희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6대인데 한 2대 정도는 재사용이 가능하다, 그런 것이잖아요. 그리고 4대 정도는 해마다 파손이 된다, 수리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잖아요, 말씀을 폐기한다는 것은, 그렇죠? 얼마나 많이 쓰고 하는지는 저희가 납득이 안가는데 매일 찍는 횟수나 이런 것으로 따져봤을 때도 요즘 디지털카메라가 그렇게 매년 4대씩, 예를 들면 2년, 3년에 몇 대가 아니라 매년 이렇게 금액이 필요할 만큼씩,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공공근로가 주말 빼놓고 1년 내내 운영이 됩니다.

영을

운영을강철웅위원

하는데 그렇게 디지털 카메라라는 것이 필름카메라처럼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에 한 번 좀 제가 기능하고 성능에 대해서 자체 회사에서 테스트 한 것이 몇회까지 찍을 수 있는지 그것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매년 사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이것이 매년 사실은 제가 이 상임위가 아니었을 때 예결위 들어갈 때도 질의를 매년 하던 것이었거든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것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망실을,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본인들의 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셔야죠. 떨어뜨려서 망가지면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얘기하실 것이 아니고 쓰는데 제대로 장비를 활용해서 쓰는데 그러다가 이것이 성능이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러면 다시 교체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것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데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매년 이만큼씩을 한 대, 두 대씩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이만큼씩 교체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간다는 것이고 이것을 한번 저희가 얼만큼 찍었는지, 얼만큼 쓰는지, 어떤 기종을 쓰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협의할 때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매일 6명이 500장 정도씩 사진을 찍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찍는 것은, 많이 쓰는 것은 알겠는데요. 이렇게 정도까지 과하다 싶은 정도가 있어서 공용물건이기 때문에 함부러 하고 안쓰면 말아버리고 또 사주니까 이런 형태이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인 것이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광고물 부착방지시설 교체 정비 62페이지, 63페이지에 400개소를 창3동에 한다고 했어요. 도봉2동은 전신주 100개소하고 400개소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존에

기존에강철웅위원

여기에는 하나도 없는 데를 주민참여예산, 아까 말씀한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없던 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400개소는 없는 데를 하는 것입니까? 있던 데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주로 없던 데를 하는 데이고요. 일부 교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신규로 하시는, 이것도 사실은 광고물 부착방지시설도 해마다 하거든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은 이것이 효과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업자들 저희가 몇 번 만나보니까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는데 이것이 더 나으니까 이런 주장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것이 더, 요즘에 광고물을 테이프로 붙이니까 지저분하니까 안붙게 하는 고무로 울퉁하게 이렇게도 바꾸는데 이것이 요즘에 또 새로 개발된 것이 더 안붙는 것이 있다, 이러면서 요구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계속 교체를 하는 것인지, 신규로 하는 것인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곳의 현황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 개는 교체이고 몇 개는 신규로 하고 교체는 언제 설치가 됐는데 어떤 사유로 교체를 하는지 없는 데에 신규로 한다고 그러면 필요하죠. 또 그런 요구들이 있고 그리고 사실은 동일한 것인데 이 광고물 부착하는 것도 불법광고물이잖아요, 옥외광고물, 그렇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에서

앞에서강철웅위원

이동광고물 정비하는 분들이 이것도 찍어서 사실은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전신주에 붙이는 것이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부착방지를 하는 것이 사실은 주민들 소소한 것들, 영세한 업자들 붙이는데 다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니까 아예 이렇게 하는 것이 취지는 좋은데 사실은 따지면 조금 덜 이용하거나 이런 곳에는 단속형태로 가서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이 동일한 부분을 단속하는 것이고 동일한 부분을 예방하는 것이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줄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골목골목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요가로에 대해서 대부분,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방지물을 하면 불법광고물이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효과를 노리는 것이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앞에 단속하시는 분들은 단속건수가 줄어야 되는 것이죠. 정비건수가 줄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말씀한대로 사진 찍는 것도 줄고 정비도 활용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계속 늘고 이것도 계속 늘고 하면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불법광고물은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비를

정비를강철웅위원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자료를 보면서 저희가 마지막 계수조정하기 전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필요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문을 해소하자는 뜻이니까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강절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위원님 질의 답변 중에 자료 요청하신 것, 신속하게 갖다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세부사업 산출내역서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 중에서 73페이지에 보면 공공건축공사 시설물 관리가 있어요. 과장님 찾으셨죠? 2021년 이것이 지금 준공 예정인 공공건축물이나 진행 중인 공공건축물을 더 점검을 하겠다, 그래서 예비준공검사라는 것을 추가로 하신다는 것인가요? 기존에 있던 내용은 아닌 것인가요? 하지 않았었나요?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준공검사는 그전부터 해왔던 것이고요. 이번에 새로이 추가되는 부분은 방수공사 관련 자문하고 외부전문가 수당 부분이 추가됐습니다.

방수

방수강철웅위원

자문을 따로 받으시고 외부전문가는 어떤 외부전문가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방수 전문가인데요. 설계 때도 건축사가 해온 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 단계에서 점검을 외부전문가한테 먼저 받고 그다음에 공사 때도 방수공사 단계 바로 직전에 현장에서 외부 전문가 모시고 점검을 받도록 이렇게,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공공건축, 우리가 하고 있는 예를 들면 동주민센터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공공건축물에 해당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0개소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10개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10개소는 공사의 방수단계에 들어가는 개소를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상을

예상을강철웅위원

하신 것이고 지금 관내에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 10개소 정도를 하겠다, 그런데 다른 곳들은 13개, 12개, 10개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어떤 것은 13개가 되면 해야 될 것은 다 해야 되지 않나요?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모든 것이 다 해당되지 않고 예를 들면 리모델링 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크게 방수와 관련 없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예비준공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항상 문제 됐던 것들이 방수 문제이거든요. 특히나 관급공사가 준공하고 나면 바로 누수 발생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렸던 것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부동산정보과에 81페이지 측량기준점 관리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측량기준점을 설치하고 측량하는 것이 30점이라는 것은 30곳을 얘기하는 것이죠?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이것이 지금 중요하거나 필요한 데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몇 곳씩 몇 곳씩 계속해 나가는 것인가요? 지금 해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를 하면서 여기 포장공사를 하거나 상하수도 공사하다 보면 멸실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멸실하고 새로 설치한 것하고 거의 비등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저희가 어떤 공공 공사를 할 때 기준점을 그렇게 잡고 하신다는 것인가요?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일반적인 측량할 때 모든 측량은 이 기준점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공사하면서 없어진 점을 보완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어느 지역에 띄엄띄엄 몇 점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한번 보완을 해야 된다 해서 해마다 한 30 여점 정도 하면 이렇게 유지해서 측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하고 있고 멸실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복구비를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말씀하신 대로 자연 멸실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 중에 하면 그 공사 주체가 그것을 다시 복구해야 될 책임을 가져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보면 다시 비용을 받는다 그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것 잡수입으로 다시, 다른 수입으로 잡힐 것이고요.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래서 해마다 저희가 별도 기준점 측량조사 계획을 세워서 1년에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해서 2번씩 전수조사를 하면서 복구비를 징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한 30점 정도씩 하면 유실되는 것들은 해서 기준점을 다 마련해 놓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얘기를 할게요. 107페이지에 보시면 초안산 꽃동산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겠어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초안산 꽃동산 조성 사업은 지금 창일초등학교 건너편에 보면 노후된 배밭하고 예전에 가구공장 철거했던 지저분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올해 저희가 환경 정비 사업으로 폐기물 정비하고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있거든요. 그곳을 정비하고 배밭 같은 경우에도 부지를 정비하고 나서 그곳에 식재도 보완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 이런 공원 본래 목적으로 정비하는 계획입니다.

것이

그것이강철웅위원

사실은 전체를 하고 있지 않고 지금 일단은 초입 부분만 하실 것이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초입 부분이라도 사실 거의 반 이상,

체를

전체를강철웅위원

그 공원을 조성하는데에 추가로, 지금 그러면 이것만 하고 나머지 안 하실 것은 아니신 것이잖아요. 전체를 계획하시는 것 아닌가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전체 계획인데 지금 이 지역은 여기가 주된 사업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예전에 문화재 관련돼서 용역 이후에 조금 반영된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거기에서부터 해서 배밭뿐만 아니라 초안산 안쪽까지 정비계획이 쭉 서 있었던 것이잖아요. 저는 전체 정비계획이 있는데 그 정비계획 중에 1차로 이것하고 2차로 이것 하게 되는 것인지 이렇게 일부 지저분하다 해서 일부만 해놓고 나중에 정비계획을 할 때 다시 또 전체를 뜯어서 정비를 하는 것인지, 저는 그렇게 되면 이것은 매물비용이 발생을 하는 것은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싶어서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정비계획은 문화재 문화관광과에서 장기적으로 세운 계획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정비하는 구간도 그 정비계획 안에 포함되어서 하는 계획입니다. 단지 그 계획은 문화재 정비 차원에서 수립된 정비계획이고 저희가 하는 계획은 기존에 공원시설로 환경적으로나 경관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정비, 보완하는 계획입니다.

단은

일단은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꽃 화관목이라하면 작은 꽃나무들이잖아요. 그곳이 작은 꽃나무가 효과가 있을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나무가 좋을지에 대한 고민도 있긴 한데요. 지금 원래 배밭이 있고 그랬던 자리라서 사실은 저희도 고민이 되긴 하는데 안타까운 것이 들꽃향기원 쪽은 꽃나무는 아니고 들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큰 나무들을 많이 제거하면서 설치를 하고 나니까 휑해진 느낌인데, 여기도 사실은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일단은 이것을 한다고 전체 조성계획에는 이것이 큰 변화는 없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조정되진 않을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인 것이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행과정에 저희가 문화재 심의를 받고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109페이지 주민참여 공원정비사업이 있는데요. 거기 중에서 창고개어린이공원의 차광시설 설치가 1억원이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창고개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이 원래 같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3억원 거기에 따로 있고 이것도 1억원하면 4억원으로 사업을 진행하신 것이고 재정비사업이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재정비하는 사업의 경우는 그늘막 차광시설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정에 대해서 사업비를 대부분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별도로 특별히 주민예산사업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하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재정비사업하는데 주민들하고 요구사항들을 수용하면 여기 어느 곳에는 어린이공원의 놀이터 시설만 하면 되고 여기 이 정도에는 차광막이 조금 들어가 주고 그래서 정비할 때 그것을 한꺼번에 예산 세워서 그렇게 하면 되지 정비해 놓고 다시 차광막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1억원을 다시 잡아서 하고 이중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예산 편성이 별도로 구분되다 보니까 그렇고요. 시행하게 되면 저희가 하나의 공사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결국에는 창고개어린이공원이 4억짜리 공사가 되는 것이잖아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강철웅위원

공사가 커지는 상황이 돼서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먹는물 공동시설 정비에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약수터 시설 정비가 금년, 2020년에도 동일한 1,250만원의 금액인데 금년 계획에는 5개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내년에는 1개 하는데 1,250만원이 들어간다, 이것이 5개하고 1개하고 금액은 같은데 개수 차이가 확 나는 이유가 뭡니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대상은 저희가 총 관리하는 시설을 얘기해서 5개소라고 표현을 했고요. 실제 시설적인 정비를 한 곳은 2개소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것이 아니고요. 2020년 사업예산서에 250만원씩 5개를 하시겠다고 해서 1,250만원을 예산으로 산출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르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그 표현이 지금 시설비가 1,250만원 곱하기 1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1식이 1개소하고는 다른 표현이거든요.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어떤 표현이 됩니까?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시설 보수가 이것이 1개소에 딱 어디를 어떻게 정비하는 그런 쪽으로 가기보다는 부분 부분 보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마다 돌아가면서 부분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 그런데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하면 예산을 심의해서 책정해야 될 수가 없죠. 전년도에도 1곳에 250만원씩 해서 5곳을 선정을 하고 내년도에 정비를 하려고 하면 올해 뭔가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발견하셨을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곳들이 몇 곳이고 거기에 정확하진 않지만 이 정도 금액에 1개소 고치는데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몇 곳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다라고 산출 근거를 그렇게 잡으셔야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한 1,250만원 정도 해놓고 필요에 의할 때 한다, 그러면 1,00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그것은 정하기 나름이잖아요. 이 부분은 정확한 산출 근거를 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이것은 다시 논의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세부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는

여기는강철웅위원

행사사업이 별로 없는데 다른 부서들도 지금 추가로 자료를 받고 있어요. 행사하시는 분들이 올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다음 해 코로나 상황이 지속될 것 같은데 행사를 예산으로 넣어놨다고 그러면 그 행사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로 들리기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 상황 때는 어떻게 변경해서 진행할 것인지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을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세부사업 내용을 이렇게,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정확하지 않더라도 해 주셔야지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것이 납득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겠구나 생각을 하지 지금처럼 말씀하시면 이렇게 예산을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니까요. 다른 부분들도 추가로 말씀드릴 텐데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험수목 정비 114페이지에 있는데 이것 전년도보다 올해 추경에 올려드린 것이잖아요. 내년도에도 그만큼 필요하시다고 그랬어요. 정비가 됐으면 예산이 적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딱 한정된 수량 같으면 어느 정도 정비되면 거기 차감되고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 맞다고 표현을 하신 것인데 사실 대부분 위험수목 발생 부위가 주택가 주변 산림 경계 쪽에서 전체적으로 다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저희가 필요한 위험수목을 우선순위대로 제거하고 있는 상황이라 총체적인 수량 개념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달라질 수 있는데 저희가 매년 한 5,000만원씩은 계속 책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에 비도 많이 오고 태풍도 자주 오면서 위험하다고 추경 때 더 해달라고 해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내년 상황은 아직 전년도 정도로 저희가 봤을 때는 진행을 하고 또 하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기상이 변화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런 변화에 의해서 부족하면 다시 하고, 제가 볼 때는 매년 한 5,000만원 정도씩 가지고 위험수목을 정리해 오셨으니까 그 정도로 하시고 추경 때 올해처럼 특별한 상황이 있다 그러면 제가 또 필요하면 증액해 주는 형태로 이렇게 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전년도에 올라갔다고 그래서 그대로 적용하시는 형태로 하는 것은 예산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다시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126페이지에 산림 및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예산이 많이 증가되는 내용을 보니까 기간제 인건비가 늘어났더라고요. 그것이 왜 전년도에는 책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오는데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분이 많이 늘었는데 저희 산림 쪽에 관리 인력이 산불이라든지, 병해충 방지 이런 쪽에 국·시비 같이 지원받아서 하는 인력이 있고요. 그 외에 따로 저희가 시설관리 인력의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험수목도 그렇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될 산림지역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조성한 조림지라든지 아니면 말씀드린 저희가 작업할 수 있는 위험수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소요되는 인력이 있어서 그런 부분의 예산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에는

전에는강철웅위원

그러면 어떤 인력으로 하셨던 것이에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전에는 사실 산불감시원이나 병해충 예찰단 인력을 겸용해서 활용을 했었는데 사실 산불예방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제일 열악한 경우거든요. 일당같은 경우가 제일 적고 그리고 병해충 방제단 같은 경우는 약품을 쓰기 때문에 옷 자체가 무겁고 불편한 옷을 입고 작업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겸용해서 활용은 했는데 조금 별도로 산림 관리를 위한 인력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해서 2명을 더 편성했습니다.

든지

어떻든지강철웅위원

간에 가용인력을 2명을 늘리시는 것이잖아요. 기간제 근로자이지만 인력이 늘어나는 부분에서는 조금 저희가 생각들이 조금 달라서요. 한번 고민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필요성 자체가 전혀 필요 없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지만 전에 했던 부분들하고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논의를 더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았고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141페이지에 보면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산 내용을 쭉 보면 이것이 지금 계속 진행 사업이라서 지금 예산이 들쑥날쑥해서요,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것 구비 분이잖아요. 13억원은 구비 분으로 편성을 해서 도봉동에서 지금 매입을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마저 매입을 하고 녹색복지센터를 건립을 하겠다. 지금 이 비용인 것이죠? 지금 이것이 매칭이 들어가는 것들입니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무수골 녹색복지센터 건립에 국비 9억원하고 구비 11억원은 매칭으로 해서 편성한 것이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20억 사업이네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거기에 추가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특별교부금 일부 추가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특별교부금은 아직 부족분에 대한 예상인 것이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인 것이고요. 지금 9억원은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사업을 하다 보면 복지지원과나 이런 곳은 법정사업이면서 매칭을 하고 매칭 비율을 열거를 해줘요. 그러니까 국비 몇 %, 시비 몇 %, 구비 몇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전체 예산은 이것인데 구비가 이 부분만큼이 확보되어야 된다, 지금 이것이 안 나와 있으니까 지금 이것은 사실 연속사업이잖아요. 무수골 생태치유사업이. 제가 알기로 총사업비가 93억원 정도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93억원, 94억원 정도 되는 사업으로, 그런데 지금 전년도까지 하면 20억원, 30억원 정도 진행이 됐고요. 올해 지금 여기도 전년도 예산, 2020년도 예산이 3억원이라서 해서 아닌데라고 봤더니 이것은 구비분만 3억원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비율 좀 써주셔야 총 매칭 비용 안에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이것이 얼마큼 적정한지를 좀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만 나오니까 갑자기 늘어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막 혼란이 와서 도봉동에서 매입하지 못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지금 공원으로 조성한 지역하고 붙어있는 성신여대 토지가 있습니다.

여대

성신여대강철웅위원

토지만 지금, 그 전년도에.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해서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부족분이 조금 있어서 13억원 편성했는데 부족분 2억8,000만원이 부족해서 그것하고 같이 편성했습니다.

체가

전체가강철웅위원

13억8,000만원 금액 중에서 2억8,000만원이 감정평가에서 부족하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2020년도 예산액은 있는 것이고요. 매입은 아직 안 하신 것이니까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것이 더해져야 매입이 가능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인가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녹색복지센터는 언제 건립을 하십니까? 내년도에 바로 그러면 건립이 되는 것인가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내년 4월까지 설계를 마치면 내년 하반기부터 공사 들어가서 후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든지

어떻든지강철웅위원

주변 정비 공사랑 같이 해야 되지 않나요? 그냥 같이 들어가시는 것인가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주변 정비라고 하면 지금 성신여대 토지, 올해 사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지 포함해서 이 외에는 다 정비가 기본적인 정비는 해놨습니다. 그 토지마저 매입되면 거기 같이 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지금 이 비용 말고, 9억원 국비 말고 더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나요? 외부,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이제 토지 보상비라든지, 건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다른

다른강철웅위원

비용은 없다는 것인가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나중에 내부,

센터

치유센터강철웅위원

조성하는 공간에도 매칭으로 들어갑니까? 구비로만 들어갑니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조성하는 경우 국비 지원은 여기까지고요. 실제로 건물 신축하고 토지 보상하는 것은 여기까지 정비가 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녹색복지센터로 건물은 다 마무리하신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그리고 나머지.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숲길 이런 것들만 남은 것이네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나머지 건립하면서 그 내부에 소요되는 장비라든지, 물품이나 이런 것은 조금 더 소요될 수 있지만 기본적인 하드웨어는 이것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보시면 원래 예상하기로는 93억원, 94억원 정도 예상을 하는데 한 이것까지 하면 60억원 정도만 소요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면 마무리된다, 이렇게 봐야 되고 작은 소소한 것들은 빼고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처음에는 조금 더 넓은 대상지를 상대로 해서 건축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예산을 잡고 진행해 왔던 사업인데 저희가 작년에 내부적으로 조금 조정을 해서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대한 절제를 하고 조정을 해서 규모를 좀 줄였습니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조정이 되어서 규모도 좀 줄어들고 그래서 구비사업은 내년도 예산에서만 정리하면 큰 돈 들어갈 것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일게요. 그러면 144페이지에 국립공원 경계부지 활용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보니까요, 사진으로 첨부하셨는데 공원하고 경계에 있는 사유지를 정비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매입도 아니고 임대해서 정비를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저는 좀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땅 같으면, 매입해서 우리 땅 같으면 정비를 해놓고 주민들 쓰고 이것 참 좋은데요. 국립공원 같으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것인데 이 경계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매입도 아니고 임대라고 하면 임대 계약을 하면 2년이든, 3년이든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경비 다 해놓고 이제 끝났으니까 내 땅이니까 내가 쓰겠다라고 해버리면 이 비용은 그냥 사실은 어떻게 안되는 비용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걱정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매입은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일단 임차를 해서 그 지역에 운동시설이라든지, 소공원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조금 부족한 곳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3년이든, 5년이든 조금 장기로 최대한 하되, 그런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시설들은 다른 곳에 재활용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예를 들면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전해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고정식보다는 이동식으로 활용해서 시설비를 좀 최소화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구

운동기구강철웅위원

같은 것은 얼마 안 썼으면 이동 하는데 한 2년 정도 지나면서 비 맞고 이렇게 하고 하면 이전해서 못 쓰죠. 어차피 2년, 3년 지나면 또 보수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만약에 진짜로 범위가 좀 넓기는 한데, 진짜로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차라리 매입하는 방법을 계획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임대를 한다면 임대 의향은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조금 유력한 곳에 몇 군데 접해서 지금 세 군데 정도는 협의를 해놨습니다.

료도

임대료도강철웅위원

그러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료도

임대료도강철웅위원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

얼마강철웅위원

정도 임대료를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임대료 2,200만원 정도,

철웅

강철웅위원

연 2,200만원, 지금 9.4km 정도 되는 규모의 거리를 2,200만원 정도 임대를 하겠다는 연간.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그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계에서 조금 경작지로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나 이렇게 방치되고 경관 훼손되고 있는 지역을 저희가 일곱, 여덟 군데 조사를 해서 그중에 협의를 한 곳이 한 세 군데 됩니다. 그래서 세 군데에서 두 군데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보기에는 효과성 부분에서도 매우 떨어져 보이고요. 그리고 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유지하려고 그러면 매년 최소 2,300만원 또 추가되면 또 추가되는 임대료를 매년 책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까지 굳이 해야 되느냐 개인 땅을 개인이 잘 활용하고 차라리 국립공원과 협의해서 국립공원 안쪽으로 이런 정비를 한다든지, 차라리 국립공원 안에다가 정비를 해놓으면 국가 땅이니까 그리고 국립공원 안쪽에 거기에 산책로를 만든다든지 차라리 그런 계획으로 가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민간의 토지를 매입도 아니고 임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부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적인

세부적인강철웅위원

내용이 있으시면 더 말씀해 주시고요. 차후에 일단은 저희가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궁금한 것이 이것을 쓰시는 것이 이해가 좀 안 되어서 151페이지에 도봉1동에 마을마당 정비하고 160페이지, 161페이지, 녹지대 마을마당 관리하고 다른 곳인가요? 151페이지에 보면 휴게시설물 정비 중에 도봉1동 마을마당 정비라고 해서 4억원, 그다음에 마을마당 및 녹지대 해서 1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쪽에 160페이지, 161페이지 녹지대 및 마을마당 관리에서 보면 도봉동 마을마당 및 녹지대 수목 정리 4,000만원, 이것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뒤쪽의 녹지대 및 마을마당 관리는 저희가 직영 인부를 통해서 기존에 있는 녹지대에 수목정비라든지 이런 것에 소요되는 관리를 그렇게 포함해서 한 것이고요. 휴게시설물 정비 같은 경우는 마을마당에 약간 재정비라든지, 이런 시설 정비가 큰 경우 별도로 사업예산을 넣은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를

정리를강철웅위원

하면 마을마당은 같은 마을마당이 되는데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쓰시면 저희가 봤을 때는 중복으로 마을마당 정비하면서 수목정비하는데 여기에 수목정비 비용이 또 들어간다고 그러면 중복이죠. 제가 봤을 때는 중복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마을마당이 아니고 일반 띠녹지대나 거리변 녹지대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가로변 녹지대.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마을마당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되죠. 마을마당 아예 빼고 녹지대 수목정리라든지 이렇게 가셔야지 마을마당 정비에 보면 마을마당 및 녹지대 시설물 정비가 또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녹지대는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151페이지의 녹지대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표현이 조금 그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보일 수 있으면 안 되죠. 과장님, 정확하게 예를 들면 이 두 사업이 다르다, 이것은 제가 그냥 추측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 두 사업이 다르다 보면 앞의 것은 마을마당만 정비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뒤에는 녹지대만 정비하는 비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앞에도 마을마당 및 녹지대, 뒤에도 마을마당 및 녹지대 이렇게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것을 하나는 1억원, 하나는 4,000만원, 결국에는 1억4,000만원으로 숨겨서 예산을 나누는 것 아닌가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마을마당 정비에도 사실은 수목식재가 있고요, 시설물 정비가 있고요, 폐기물 처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마을마당 정비, 밑에 있는 마을마당 및 녹지 정비 이 내용이 들어가야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편성한 의도는 휴게시설물 정비는 시설비 위주로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차원의 큰 중심으로 해놓은 것이고 사실 녹지대 및 마을마당 관리는 이것이 일반적인 관리 인부로 해서 정비하는 것 위주로 이렇게 편성한 개념이거든요. 대상지는 똑같지만 그래서 시설물 정비는,

것은

이것은강철웅위원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정리를 할 텐데요. 세부적인 내용을 주시지 않으면 동일한 것으로 보고 사업을 정비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정리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것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좀 세부적인 것을 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얘기를 들어보면 1억원 곱하기 1식은 한 곳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주시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000만원 곱하기 1식은 어떻게 쓰실지를 주시고 그리고 밑에 151페이지 얘기하는 마을마당 정비에 밑에 시설물 정비하고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여지는 것인데 4억원 안에 1억원이 같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또 1억원을 잡은 것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설명 자료를 충분히 주셔야지 심사, 계수조정 할 때 정리를 하겠습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밑에 구청사 광장등 3개소 잔디관리 용역에 대해서, 매년 용역이 이만큼 들어가잖아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이미

이미강철웅위원

깔았으니까 용역을 해야죠.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저희가 처음에 과장님이 계실 때 아니기는 한데 실시할 때도 괜히 관리, 유지가 되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했는데 매년 이만큼씩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렇게 관리, 유지가 계속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생각하고 하셨으면,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생각하셔서 관리, 유지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뜯어내지 않은 이상 계속 해마다 2,000만원, 3,000만원씩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안타깝습니다. 그것 말씀드리는 김에 157페이지에 사계절 꽃길 조성하면서 가로변 화분 식재 배부용 5,000만원이 늘어나면서 걸이화분 설치도 보면 매년 1억2,000만원 정도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가로변 화분 식재를 새로 5,000만원을 추가로 하시는 것이잖아요. 사업 구역을 쭉 보면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창4동 꽃길 조성하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곳들과 유사한 2번, 11번, 5번, 3번 거기까지는 아니고 5번, 3번 이쪽에 있는 곳들은 유사하고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창5동 주민센터에서도 담쟁이하고 했던 것들도 유사한 길하고 다 겹치는 것은 아닌데 일부 있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좀 회의적이라서 이것을 이렇게 가로변 화분 식재하고 걸이화분을 계속 매년 이렇게 돈이 들어가면서 해야 되는지, 가로변 화분 식재도 하게 되면 매년 또 이만큼씩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요? 한 번 하고 끝나실 것은 아니잖아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가로변 화분 식재가 이번에 조금 예산이 늘어난 부분인데 저희 가로관리과에 불법노점 방지용 가로화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꽃묘관리의 예산을 저희가 거기까지 같이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꽃구매 양이 좀 늘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좀 늘은 것이거든요.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가로변 화분 식재는 기존에 가로관리과가 관리하던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기존에 있던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가로관리과가 관리하던 부분이 이쪽으로 이관됐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가로관리과에서 빠지고 여기로 들어왔다는 이 말씀인 것인가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순수하게 늘어난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가로관리과하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 확인해보고요. 저는 매년, 그럼 어떻든지 간에 거리화분 같은 경우도 매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중복 내지는 효과성이 계속 있나 싶은 고민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요. 고민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유아숲체험장, 177페이지에 보면요. 전년도 예산하고 달라진 비용이 있습니다. 일단은 휴일근무수당이 늘었습니다. 휴일에도 뭘 하시겠다라고 지금 하신다는 것인가요? 사유가 왜 휴일근무수당이 늘어났죠?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인데. 178페이지 예산안 보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보험료도 올라갔고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유아숲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휴일근무를 요구하는 경우, 프로그램 신청이 있는 경우 저희가, 죄송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휴일근무수당은 다른 데에서도 휴일근무수당을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조금 빠진 부분으로 생각해서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다른 부분은 휴일에 근무를 하면 당연히 휴일근무수당을 줘야죠. 그러면 유아숲체험장은 휴일근무 한다는 것입니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주말에도, 수요자가 주말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것 대비해서 시설보수 하는 경우도 있어서,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답변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올해도, 2020년도에도 유아숲체험장 이용이 적어서 지금 사실은 예산을 많이 못 썼죠. 그리고 인원도 좀 줄었습니다, 3명으로. 그렇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3명 운영하고 있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여파로 특히 상반기에 운영을 많이 중단했다가 비대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축소해서 운영한다든지 해서 프로그램 운영은 하반기 들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그러니까 인원도 3명 아닙니까? 현재 운영인원이 몇 명입니까? 3차 추경하실 때 감추경 하면서 3명으로 감추경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4명으로 다시 늘리셨어요. 불과 얼마 전에 감추경 하시면서 3명으로 감추경 하셨다가, 감추경 하셨어요. 제가 추경에 있는데요. 그래서 3명 하고요. 1명은 4개월짜리인가 해서 3명으로 감추경을 해서 그렇게 하셨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데 여기도 1명이 더 늘어났죠. 그리고 휴일근무수당 답변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지만 그냥 급여 좀 보전해 주기 위해서 올리겠다, 그렇게 들리는데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말씀드린 김에 다 말씀드리지만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이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좋아진다고 전문가들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수준에서 저희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지금처럼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로 조금 나눠서 어떻게 해보겠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렇게 해보시는 것은 좋은데 숲체험을 비대면은 사실은 맞지 않은 것 같고 야외에다가 숲을 직접 가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책 보고 하는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는 유아숲체험이라고는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조정해서 어떻게 해보는 것까지는 좋다고 인정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 그러면서 유아숲체험 가족축제라든지 이런 축제형태로, 예전에도 저도 제 아이 데리고 체험을 해봤으니까요. 그렇게 했던 것들을 못 할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절기나 이런 때에 해야지 동절기에는 못 하니까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년 상반기 중간 정도에 해야 되는데 진행하기는 어렵겠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단지 그냥 이대로만 할 것이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예산 조정하기 전까지 이것을 이대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한, 아주 세세하지는 않더라도 정리를 해서 주셔야 이것에 대한 여부를 저희가 다시 판단을 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일근무수당과 인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설명이 적절하게 있지 않으면 이것은 감액하는 것으로 저희 논의를 좀 하겠고요. 근로자 안전장비도 매년 구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전장비가 일회성, 소모성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인건비 밑에 쭉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안전장비를 쓰시는 것인데 매년 지금 구매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것 아무튼 정리해놓으셨다가 정확하게 내용 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차후에, 지금 다른 분들도 하셔야 되니까 간략하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내야

끝내야강철웅위원

되니까요. 그리고 그다음에 179페이지에, 181페이지에 자연생태프로그램 운영 하나는 구비이고 하나는 국·시·구비를 받아서 용역을 줘서 운영하는 것인데 설명한 내용으로만 보면 결국에는 같은 것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것도 운영이, 예산은 다 지금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거의.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가 궁금한데 이것도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지금 실제 어느 정도 운영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 하나는 용역을 주고 있고 하나는 사람을 써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동일한 것 같으면 국비 우선 하고 거기에 비용을 조금 더 추가하면 우리가 이것보다 적은 비용으로도 동일한 효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설명을 좀 듣고 제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뒤쪽에 숲해설 운영 산림서비스 증진은 시에서 총괄해서 산림청하고 같이 위탁, 운영하는 개념의 숲해설 프로그램입니다. 시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해 주고 저희가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매칭비율 반영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에 자연생태프로그램 운영은 직영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유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구분되는 부분은 시에서 위탁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을 주로 학교, 단체 위주로 많이 하고 저희가 직영 운영하는 부분들은 사이트 통해서 가족 단위라든지, 개별신청을 많이 받아서 운영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유사하면 산림서비스 증진하는 위탁을 받은 업체에게 비용을 조금 더 주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런 것들까지 같이 하자고 해서 주면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돈이 안 들어도. 이 사람들이 이 정도 하는데, 3,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다 600만원만 줘도 우리 충분히 받아서 더 많은 숫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싫다고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1,000만원은 덜 써도 되는 금액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자세하게 부서에서 설명을 추후에 해주시면 좋겠고요, 시간상으로. 치유의 숲길 운영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구비 사업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전에 없었지 않은데 초안산 치유 숲길 이것하고 같은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예산과목이, 2020년도 예산액이 0으로 돼 있어서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183페이지에 치유의 숲길.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그것 연장선 상에서 내년도 예산을 요청한 사업입니다.

네, 저희 무수골 생태치유공원이 올해 상반기에 정비를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산림치유 지도사 한 분 인건비하고 그 외 운영비 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운영하고 내년에도 계속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초안산, 여기에도 써 있고 위치가 초안산 근린공원 잣나무 치유의 숲길, 그러면 2개라는 것이잖아요.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치유의 숲길, 2개를 운영하신다는 것인가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한 분이 두곳을 왔다갔다 하시는 것인가요? 산림치유 지도사분이?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거기 기존에 초안산 쪽에 한 분이 계셨고요. 이번에 무수골 쪽에 한 분이 추가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산에

초안산에강철웅위원

계셨던 분은 그러면 어떤 예산으로 어떤 것으로 지금 되어 있죠? 여기에는 지금 1명 예산으로 인건비로 되어 있어서,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초안산 치유지도사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시비 재배정사업으로 서울형 치유의 숲길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철웅

강철웅위원

100% 시비사업인가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시비 지원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는 없고 100% 운영하고 있는 분이고 그러면 지금 여기 산림치유 지도사라는 분은 따로 뽑겠다라고 하시는 것이고, 무수골에다 배치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시설관리원은 그러면 뭡니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뽑았습니다, 상반기에,

기에

하반기에강철웅위원

추경에,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는

뽑았다는강철웅위원

것이 그분이라는 것이고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시설관리원은 역할이 뭡니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시설관리원은, 치유지도사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고 거기의 숲길이라든지,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내의 시설물 관리하는 인력입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의 기간제나 직원들이 하시지 않아요, 다 돌면서?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그분들은, 여기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 여가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뚝딱뚝딱이라든지, 별별모험놀이터라든지 그쪽을 관리하는 인력이 따로 없습니다, 시설관리를. 기존의 공원 쪽은 초안산이라든지, 쌍문근린공원이라든지,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쪽의 관리인력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쪽의 시설들은 기존 인력이 분담해서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벗어나기 때문에 따로 인력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이 시설관리원이라는 분이 한 분이 여기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한 뚝딱뚝딱이라든지, 이런 곳들도 같이 병행으로 한다 이 말씀인가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에는

결국에는강철웅위원

지금 조경팀에서 가지고 있는 모험놀이터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치유공원하고 이런 것들만 관리할 수 있는 사람 1명을 둔다, 이 말씀이 되네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그런데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숲치유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현장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어디서 어디까지, 말씀을 들어보면 업무범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간제, 그다음에 공무직, 그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해설가, 치유사 그다음에 관리원 이분들이 있는데 듣다 보면 중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일단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무수골 쪽으로 따로 한 예산으로 하고 이 사람은 시설관리원은 거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몇 곳 부족한 것을 같이 하겠다고 들리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나중에 현장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은 초안산하고는 별개이다, 이것으로 이해되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에 상세하게, 중복되게 질문하지 않도록 하고 좀 상이한 부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는 여러 가지 예산을 보면 주민참여예산들이, 국장님 아시다시피 앞의 부서에도 심의를 하다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혼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번에도 감사 때도 지적하고 주민참여예산 처음에 할 때의 취지에 맞게 주민참여예산이 운영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를 같이 하다 보니까 더 풍성해지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래서 좀 낭비되는 요인도 있고 또 각 일반사업 우리가 다 하고 있는데 같은 사업인데도, 도시계획과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은 사업을 전선주, 전봇대 같은 데 부착물 방지를 하는데 일부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 또 일부는 우리 예산으로 하고 또 꽃 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면 저는 이것을 좀 다음에 주민참여예산 국에서든, 과에서든 논의가 있잖아요. 그때 심의하고 할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주민들이 계획을 한 돈이, 예산들이 우리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를 주민들에게 돌려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정말 자기가 낸 세금들을 꼭 동네에서 해결하지 못한 지속가능한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커뮤니티 조성도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동네가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열어보자고 주민참여예산을 시도하고 또 주민들이 계획을 해야 됩니다. 참여예산을 받을 때에는 주민들이 직접 거기에 관여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충분히 해서, 서울시 예산도 있고 구 예산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정착할 단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변칙적으로 계속 이용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것이 방치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민원성. 특히 민원에 관련한 그런 예산들을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을 돌려서 이렇게 하고 하는 편리성은 있는데요. 이것은 좀 취지에 맞게 해야 된다, 이것을 갖다 먼저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이경숙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도입 취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마는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물론 우리 집행부의 각 과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를 하긴 하지만 철저하게 별도의 심의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행부는 주민참여예산에서 결정된 부분을 그대로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오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내용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어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꾸준히 진행하는 것과 주민참여예산에서 그 제목은 같을 수 있는데 하는 내용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광고물 부착방지시설 같은 경우에도 우리 공공에서 하는 것은 좀 많은 사람이 다니는 간선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해나가는 것이고 주민참여예산에서 하는 것은 우리 동네에 이만저만 해서 이런 것이,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해서 그것이 채택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채택이 됐기 때문에 그 지역은 우리 공공이 직접 할 그런 대상, 당장 해야 될 대상은 아니지만 그것을 예산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것을 과학적으로 전부해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하나하나 다 해나가면 되겠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꽃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 지원도 받고 해서 꾸준히 주민들의 정서 함양이나 도시 미관의 개선을 위해서 꾸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에서 우리 골목은 이만저만한 이유로 너무 어둡고 범죄 우려도 있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꽃길을 조성을 해서 환경도 개선하고 또 범죄에 대한 어떤 위험도 좀 줄여보자고 해서 주민들이 제안을 하고 아까 말씀대로 별도의 심사기구에서 그것을 채택해서 이 사업을 해라라고 하기 때문에 반영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국장님 답변은, 그것보다는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을 했던 내용은 주민참여예산의 첫 취지하고 자꾸 다르게 가니 정착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꽃길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달라질 게 뭐가 있어요. 이름만 바꿔서 이렇게 한다면 의미가 없다, 그래도 주민이 정말 참여해서 꽃길을 본인들이 만들어서 본인이 해야지 여기에서 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저는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꽃길 조성이든, 좀전에 이야기했던 전봇대를 어떻게 하든 그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 예산을 여기에 가져오면 안되는 것이에요. 그분들이 자기들이 자기들이 자기 동네에서 자기들이 계획하고 자기들이 시공하고 다 본인들이 하고 본인들이 그 예산을 정리를 하고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물론 그렇게 다 100%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취지를 이렇게 변칙해서 쓰는 것은 처음의 주민참여예산에 준하는 그런 것들이 자꾸 다르게 쓰여져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자꾸 우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지 그것을 빙자하여 계속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은 안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드리는 것이고 그것들을 우리 구청에서는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국장님들 회의도 하시고 할 때 심의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하잖아요, 참여예산은. 그랬을 때 강력하게 각과마다 그 목소리를 내주면 또 다른 방향으로 주민참여예산을 하겠죠. 심의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제도의 문제를 개선해 달라는 그런 부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 사업이 와서 하지 마라, 이것보다는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안타깝고 국장님도 안되는 한계는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변해야 된다는 생각은 합니다. 107쪽에 동료 위원이 혹시 했는지 모르겠는데 초안산 꽃동산 조성 하는 것 설명하셨습니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했습니다.

이경숙위원

5억인데 이것도 제목이 꽃동산 조성이잖아요. 이것도 결국은 거기에 대한 공사 및 설계용역비입니까? 4억9,600만원이?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조성비입니다.

비가

용역비가이경숙위원

아니고 그러면 제목도 이렇게 하시면 안되잖아요. 설계용역을 지금 하는 줄 알았잖아요. 설계용역비는 아니시죠? 공사비, 그러니까 위의 세부내역에는 공사비하고 시설부대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 산출기초에 보면 공사 및 설계용역비로 4억9,600만원이 잡혀있어서 또 용역을 하나 이런 생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거기에 식재 계획이나 이런 부분의 용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설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를

용어를이경숙위원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것

이것이경숙위원

결국은 개인적으로 팀장님한테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평소에 우리가 꽃길이나 꽃동산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노원에 있는 테마공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에 준해서 하겠다는 것이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꼭 그런 형태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 효과있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기도

크기도이경숙위원

그정도하고 비슷합니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유사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변별력있게 다른 공원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초안산으로 하니까 산에 그런 조성을 하는 것으로 공원이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그 자체가 사실 공원지역입니다. 초안산 공원,

안산

초안산이경숙위원

꽃동산 조성 이렇게 하니까 공원인지, 산에다 하시는 것인지 누가봐도 오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초안산 공원에 꽃동산을 다시 만든다든가 이런 용어를 분명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초안산 공원에 거기 정비했던 곳에 꽃동산을 조성한다는 것이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우선은 시작 아직 하지 않고 하셔야 되는 것을 보고 다음에 진행과정에 대해서 잘 지켜보겠습니다. 산불에 관련된 것이 지금 쭉 다 있습니다. 118쪽에부터 125쪽까지 산불방지에 대한 예산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차량구매가 있는데 118쪽에 보면 산불, 이것도 국·시·구비예요. 근로자 인부임하고 보험료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좀 125페이지까지 보면 중복된 사항들이 있어서 하나하나 묻는 것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산불재해 예방에 대한 일자리라든가, 진화체계 운영이라든가, 대책사업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 명칭이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 단기, 그리고 자본보조, 경상보조해 가지고 중복되는 것처럼 사실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 예산과목이라기보다는 산림청의 예산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시도 똑같은 예산과목으로 편성해서 해가 지나면 매칭 비율대로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용어는 비슷하지만 조금조금씩 구분이 있고 그리고 운영하는 부분은 크게 산불하고 산림 병해충 방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118쪽에 세부계획 보면 산불진화 근무복 구매가 있어요. 이 근무복은 구매를 매년하는 것입니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한해

한해이경숙위원

쓰고 나면 그다음 해에 입을 수 없습니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이것이 작업복 개념이라 현장 다니고 하면서 소모품 개념으로 해서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산불차량은 임차료를 해서 빌려서 쓴다는 얘기입니까? 출동차량 533만4,000원, 그 밑에 있는데,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임차료는 저희가 산불감시를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순찰하는 차량인데 이것이 별도행정차량이 없어서 저희가 그기간에 임차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간에

기간에이경숙위원

대한 임차를 1년을 계약하는 임차료인지?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5개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5개월, 매년 이렇게 임차를 하는 것이에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이것 매년 임차료만 500만원씩 하면 차라리 중고 하나 사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요새 차값 중고 싸던데, 아니면 다른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차량 같이 이용하면 안돼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산불감시차량이다 보니까 특정기간에만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이경숙위원

쓰던 차는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에 행정차량이 하나도 없어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있는데 용도를 다르게 하고 그리고 매일 같이 쓰는 차들이라 대부분,

기에

거기에이경숙위원

투입할 사항이 안된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122쪽에는 산불진화차 구매를 이번에 하시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차량은 뒤에 고압호수하고 급수장치를 한 차량인데요. 이것은 실제 산불이 났을 때 출동해서 말 그대로 진화작업을 하는 차량입니다.

이경숙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차가 노후되어 가지고 내구연한이 10년 기준인데 10년이 넘어서 저희가 새로 구매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지난이경숙위원

번에 강원도 산불도 있고 산불은 빈번히 향후에도 일어난다고 봐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도봉구는 산으로 많이 둘러쌓여 있는 곳이라 산불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에 불이 났을 때 그때 뉴스나 이런 것을 보면 사다리차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다른 구에서 다른 구로 옮겨오면서 시간적으로 골든타임을 놓치고 이런 상황도 있었잖아요. 지금도 계속 그것은 해결 못하는 것이죠? 국비로 사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향후에도 마찬가지로 그차량은 없을 것 아니에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계속 말씀하시는 차는 사다리차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경숙위원

네, 높은데 여기에서 꼭 산불이 아니라도 우리가 아파트도 높고 하잖아요. 불이 났을 경우에 화재에 대비해서 그런 사다리차는 우리구에는 없는 것이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저희는 없습니다.

불이

불이이경숙위원

난다면 다른 데에서, 소방재난본부에서는 배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불

산불이경숙위원

걱정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나가버렸네요. 하여튼 겨울이 다가오니 산불에 대한 여러 가지로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도 있지만 인위적으로 우리가 실수해서 떨어뜨리는 산불도 많잖아요. 화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에 보면 산불방지 대책사업에 구비 100% 있는 이 부분은 그냥 평소에 하시는 분들의 급량비랑 그런 것입니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도

앞에도이경숙위원

기간제 다 부분, 부분마다 근무하시는 분의 급량비라든가 이것 다 있었는데 다시 이것을 하는 것이 다른 부분입니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지금 산불방지 대책사업 급량비는 저희 직원들이 산불기간에 대기업무를 하거든요.

하는

대기하는이경숙위원

공무원들, 직원들에 대한 급량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위원

126쪽에 213% 정도가 예산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느 부분이 증액했는지 좀전에 기간제근로자 2명 추가로 한 그 부분입니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같이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 아까 동료 위원님이 다 질문해서 더 이상 하지 않겠는데 국·시비나 구비할 때는, 국비가 올 때는 매칭비율 잘 써주시는데 시비할 때는 거의 다 매칭비율을 잘 써주셨어요. 이번 예산책자에는 그래서 헷갈려서 질문을 또 필요 이상 많이 드리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 좀 명시를 잘해서 다음에 가져오실 때는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144쪽에 국립공원 경계부지 활용 개선방안도 충분히 아까 설명하고 답변하신 것 들었는데요. 저희도 이것은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 이것이 임대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는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사람들이 정비를 잘해서 쓸 수 있도록 계도를 하는 것이 더 옳다, 만일 그것이 국립공원 경계 토지소유자가 경계에 있는 부분을 굉장히 미관을 해칠 정도라면 그것을 오히려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계도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임대 받아서 우리가 조성을 해서 한다는 것은 매년 물어야 되는 임대료라든가, 그것에 대한 것은 굉장히 적절치 않다고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도 논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에 중랑천 유휴공지 녹화 및 꽃밭 조성이 있는데 여기 52%나 또 증액을 했어요. 52%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랑천변 뚝방길에 보면 거기 운동시설이 있고 데크가 있는데 거기가 노후돼서 많이 탈락되고 그래서 거기를 재정비하는 예산 3,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데크

데크이경숙위원

개선입니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구청 뒤쪽 뚝방길에 보면 운동시설들이 있는데 거기 데크가 노후돼서 3개소,

크에

데크에이경숙위원

대한 것이 교체이고 꽃에 대한 것은 아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꽃값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값을

꽃값을이경숙위원

줄였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꽃이 올라오나 깜짝 놀랐어요. 꽃은 계절별로 너무나 기간이 짧고 그러니 꽃값에 대한 것은 이것이 잘못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지속 가능한 것으로 계절별로 해서 오히려 테마가 있게 만들고 그것들을 씨앗에서부터 자라는 그 순간까지를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어떤 학습이고 한데, 증액 사유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또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동료 위원도 꽃에 대한 좀 전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중복하진 않겠습니다. 거는 것이라든가, 이것은 많이 한 50%라도 삭감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합니다. 그다음에 사계절 꽃길도 동료 위원과 중복되어서 저는 거기에 동의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로정비라든가, 그늘막 설치라든가 계속 주민참여예산이 다른 과보다 많으세요. 그래서 좀 전에 했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목재문화체험장인데 이것 173쪽에 보면 이것 또한 늘어나는 상황이 예산 증액된 사유가 인건비라고 봐야 됩니까? 체험비입니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 드리겠습니다. 저희 물품 중에 레이저 조각기가 있는데요. 그것 관련돼서 필요한 물품비가 2,200만원 소요돼서 그것이 주로 주요인 사안이고 나머지는 생활임금 일부 인상되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신용카드 결제수수료가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체험자한테 체험료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이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코로나로 상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운영이 많이 위축됐다가 지금은 인원을 조금 줄여서 거리두기라든지,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도

향후에도이경숙위원

계속적으로 코로나가 계속 된다고 본다면 체험하시는 분이 늘어난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올해 후반기에 했던 것이랑 비슷할 텐데 두 사람의 인부임은 적절한가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지금 비대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숲해설체험하고 비교하면 목재체험 같은 경우는 비대면 프로그램이라도 거기 오셔서 가져갈 때 간단히 설명 듣고 집에서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코로나 이전만큼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수요도 워낙 많은 사업이기도 하고요.

줄일

줄일이경숙위원

수는 없다, 이것이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공원녹지과가 수고를 많이 하시죠. 시비도 많이 받아오시고 많이 고생하시는 중에 또 주민하고 밀접한 무수골 생태치유공원도 어차피 하고 계시는 것이고 하니까 일일이 예산을 삭감한다, 증액한다, 이 기준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제대로 해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69쪽에 보면 건축과장님 건축민원 저감관리 업무추진비를 비롯해서 건축민원 저감관리가 41% 정도 증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부탁합니다.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이 된 사유는 2020년도에 허가 건수가, 추세로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허가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 건축 관련 민원들이 다수 발생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민원이 조금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본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숙위원

이 역할들은 어쨌든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지금은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민원 해결을 잘해 주시는데 현장 가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물론 처음에 시작은 현장조사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해결 못 하는 부분은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노력을 하고요. 또 거기서 안 될 때는 우리 구에 민원조정회의가 감사담당관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조정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이경숙위원

소음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창동 쪽에 대규모 공사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 잘 대응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73쪽에 보면 공공건축공사 시설물 관리가 있습니다. 이 또한 증액이 한 40%대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방수공사 자문 및 점검 외부전문가 수당으로 해서 돼 있는데 이것이 공공건축공사 시에 시설물 관리를 할 때 나중에 하는, 준공할 때 예비준공검사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방수공사 부분에 대한 부분은 준공 전에 하는 것은 예비준공검사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설계 단계에서 저희가 한 번 건축사가 작성한 것이 적정한지를 외부 전문가 방수 전문가한테 먼저 점검을 받고요. 그다음에 공사를 진행할 때는 방수공사하기 바로 직전에, 골조가 끝난 다음에 그때 현장에서 또 한 번 저희가 방수에 대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점검을 하는 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아주 잘하고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예비준공검사 외부전문가도 마찬가지이고 품질 및 안전에 대한 외부전문가 수당도 설계 단계부터 하시겠다는 것은 방수만 그런 거예요? 다른 것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예비준공검사는 준공 전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품질은 월 1회로다가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안전점검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방수 부분은 워낙 방수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특별히 저희가 중점을 둬서,

설계

설계이경숙위원

부분부터 개입을 해서 예방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시기적절하게 잘 이렇게 인상도 하고 해주신 것 같습니다. 207쪽에 보면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빈집 정비 지원 사업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계속해서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빈집 정비 대상 사업은 저희 구가 범죄 발생이라든가, 도시 미관 저해 등을 하고 있는 빈집에 대해서 정비를 통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추진 근거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는데 저희 구가 112개소가 나왔습니다. 그 112개소에 대해서 등급별로 관리를 하는데 지금 실태조사 결과에서 3, 4등급으로 약간 철거 내지는 중점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2개소를 철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건축주와 주인과 협의를 통하여 철거 후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협약을 해서 서울시비의 지원을 전액 받았습니다. 시비는 여기에 없지만 5,500만원을 받아서 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1,500만원을 책정한 것은 이 소유주들이 철거를 할 때에 저희가 50%를 지원코자 책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철거할 당시에 철거를 하겠다고 그것을 선택하시면 50 대 50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유주가 공공에서 예를 들면 주차장이나 공원으로 2년 정도 활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저희하고 협약이 맺어지면 전액 저희가 철거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그럴이경숙위원

경우에 공공을 위해서 쓸 때는 전액 철거를 하고,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122개소 빈집 중에서 3, 4등급으로 되는 것만 강제철거를 한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3등급은 불량이라 강제철거는 아니고요. 4등급이 강제철거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는 지금 한 39개소 정도가 됐는데 이것이 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것들이 30개소로 가장 많고요. 이것은 사실 재개발조합에서 관리가 되는 것이고요. 재개발정비 사업이 진행되면 자동으로 그때 철거가 되니까 정비가 될 것이고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1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건축 해제 지역에 1개소가 있고 일반주거지역에 2개소 그다음에 SH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5개소 또 있습니다. SH가 빈집을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그런 SOC생활이나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철거비용 같은 것은 SH가 하면 되겠네요.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SH는 저희가 굳이 지원 안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예산은 이것 외에 더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이경숙위원

예산은 1,500만원으로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9쪽에 보면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사업은 노유자시설이라든가, 의료시설이든가, 고시원이나 목욕장 이런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희가 실태조사한 결과 우리 구 관내에는 33개소가 대상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 원래는 4개소를 목표로 했었는데 6개소까지 추가로 서울시의 지원, 보조금을 받아서 6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는 완료를 했고 2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6개소를 잡은 것은요, 이것이 국가와 지자체와 그다음에 건물을 갖고 있는 소유주가 1 대 1 대 1로 이렇게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이 예산 중에 저희 구비는 실질적으로 한 3,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우리가 7,700만원 정도였는데 올해 느는 것은 그 대상 시설이 더 늘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 금년도에 저희가 4개소를 잡았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이것이 2개소는 국비와 시비와 구비의 자부담까지 해서 1 대 1 대 1로 부담하는 것으로 했고 2개소는 구비와 자부담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중간에 이 보조금을 추가로 신청해서 시비를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예산 절감이 조금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도에도 6개소를 추진하겠다,

에도

내년에도이경숙위원

거의 비슷한 수준에 예산편성이 되겠네요?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제 구비는 비슷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여기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빈집부터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빈집 정비 사업을 건축안전 특별회계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SH에서 지금 매입한 부분들에 대해서 철거를 먼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SH한테 계속 이 빈집에 대한 정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들이

본인들이이은림위원

매입을 한 부분들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도봉2동을 계속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철거라도 할 수 있게 독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네, 저희가 독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도봉2동에 세대수가 꽤 많죠?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거기가 한 16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16개를 SH에서 매입을 했는데 저희가 빈집이 정말 심각할 정도거든요. 철거라도 해 놓으면 동네가 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여기가 가로주택정비 사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곳이라서 그 사업보다,

입을

매입을이은림위원

해 놓고서 가만히 놔두고 있잖아요. 매입을 한 다음에 철거라도 해놓으면 깨끗하게 정비라도 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도 독려는 합니다마는 그들은 시건장치를 마련해서 관리 중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 사업 시기에 맞추어서 철거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위원님,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사업이은림위원

시기라고 하면 또 몇 년간 방치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도시재생 3년차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추후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한 2, 3년은 다시 또 방치되어 있어야 돼서 하루 빨리라도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철거가 돼야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는 수수료 부분에서는 전부 다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 단가에 대해서 다 나가고 있는 부분인가요?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네, 거의 기술자에 대한 수당 지급은 서울시가 공통적으로 단가를 적용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분

대부분이은림위원

특별회계로 잡으셨네요. 사업에 대해서는?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이것은 일반회계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회계는 거의 동일하게 수당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해 주셨는데 공원녹지과 좀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97페이지에 도시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7억8,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재정비를 하는 것은 맞다라고 보는데 모래 보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예산은 적지 않나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래 보충은 사실 이것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으로 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많이 하면 더 좋을 수는 있겠습니다.

계가

기계가이은림위원

지금 한 대가 있어서 지금 기간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모래 보충은 모래가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점점 이렇게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모래를 구매해서 채우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모래 소독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토양 검사를 한 다음에 계속 추진되어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안전점검으로 주기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래 보충 비용은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돈이 1,400만원이 전부로 좀 보이고요. 모래 놀이터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현재 몇 군데가 있습니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35개소 정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매일 아침마다도 반려견 때문에 불편을 되게 많이 겪고 있잖아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견도

반려견도이은림위원

있고 어린이 놀이시설에, 외국 같은 사례에서는 이제는 놀이터를 어린이 공원이기 때문에 놀이터를 잠근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른들이 못 들어오게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까지 할 것은 아닌데 지금 반려견 때문에 반려견 놀이터들에 대해서 또 생각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침마다 고양이의 배설물 때문에 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 모래 놀이터의 토양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정기적인 소독으로, 검사를 한 다음에 소독은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가능한 자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약에

만약에이은림위원

지금 저희 이 부분에서 토양 검사 후 그다음에 시설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좀 만약에 증액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위원님들과 좀 논의를 해보겠고요. 다음에 지금 공원지킴이사업이 있습니다. 기적의 도서관 옆에 쉼터가 없어졌는데 그것은 어디 쉼터가 또 없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페이지 101페이지요. 지금 체육관 때문에 작은 쉼터가 없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기를

거기를이은림위원

원래 또 정비를 따로따로 구역을 둬서, 이제 누원 놀이터랑 따로 구역을 뒀었나 봐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기적의 도서관과, 저희가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적의 도서관과 체육센터가 오픈을 하게 되면 또 저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곳이 누원 놀이터인데 좀 재정비가 되게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바닥 때문에 고무바닥이랑 그다음 데크랑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알고 계시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만약에 그 부분도 예산을 잡을 수 있으면 잡는 쪽으로 좀 해보겠고요. 그다음에 모래에 대해서는 좀 많이 신경 써주세요. 수변 시설도 그렇고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수변

수변이은림위원

때문에, 저희가 물놀이 바닥 분수 때문에 높낮이가 지금 되게 많이 다릅니다. 제가 항상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아이들의 발이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그리고 저희 이제 107페이지에 위원님들께서도 이제 다 얘기를 하셨을 것이고 초안산 꽃동산 조성이 있습니다. 저희 세부사업을 주실 때는 항상 추진 근거를 다 적시를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추진근거도 적시 안 되어서 그냥 꽃동산 조성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초안산 충분히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5억 순액을 증가를 해서 왔습니다. 5억이라는 돈까지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인지 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사업에서는 저희가 또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주민들이 원해서 하시는 것이고 무수골 생태치유 공원 조성에서 요새는 꽃은 안 심으실 것이죠? 공사하는 동안에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립이

건립이이은림위원

된다라고 하는 동안에 지금은 꽃밭을 만들어 놨었잖아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이제 다시 꽃밭은 안 만드실 것이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건축하기 전까지는 꽃밭 안 만들 것입니다.

하기

건축하기이은림위원

전까지는 그냥 예산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저희가 깨끗하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무수골보다는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중랑천을 해주시는 것이 주민들한테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147페이지도 근거 없이 또 왔고요. 마을마당 정비를 하면서 아이들의 공간은 좀 뺏지 않으시고 정비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쌍문동부터 시작해서 발바닥공원부터 시작해서 제일 끝까지 올라오시는 분들이 이제 도봉산까지 오셔서 마을마당에 쉼터를 좀 두시고서 여기서 휴식을 좀 하고 가세요. 지금 형태가 쌍문동부터 발바닥으로 해서 쭉 올라가신 다음에 도봉산 휴게소에서 좀 쉬시다가, 체육시설이 그래도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로 가게 되니까 그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랄게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한 가지 또, 저희 꽃은 자꾸 사지 말리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157페이지 저희 사계절 꽃길 조성이 있는데 도봉천은 아예 빠져있습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천은 우이천이나 방학천과 달리 꽃을 이렇게 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확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그러니까요. 창동 것 좀 가져가라고 얘기하시는데 저희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실 때 지역 안배에 맞게 저희 도봉동 쪽은 지금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한 번 봐주세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산이

도봉산이이은림위원

있어서, 페이지 164페이지에 이것도 다 주민참여예산인 것이죠? 두 개가 같이 3,000만원, 500만원이 두 부분이 전부 다 신규사업으로 주민참여인가요? 공원녹지과에 올라온?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주민참여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168페이지도 주민참여예산인데, 은행나무 암수 교체를 전부 다 하기로 하지 않았었나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 암수 교체를 원칙으로 해서 매년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시에 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니라서 매년 민원이 많은 곳이라든지 이런 데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아니면 보도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이은림위원

은행나무잎 떨어졌을 때 미리 사전에 은행은 좀 많이 걷어주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싹 다 걷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만 한순간에 갑자기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은행나무가 전부 나뭇잎이 다 떨어지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날 아침에 비가 오는 바람에 이제 배수관로가 전부 다 막히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그런이은림위원

부분들에 대해서 좀 빠르게 조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지금 은행나무 수거 장치는 그냥 일시적으로라도 그냥 창동 쪽에는 설치를 해보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인가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지금 설치를 해서 거의 다 수확이 됐습니다.

확을

수확을이은림위원

했나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또 하신다고 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 사업인가요? 은행나무 수거장치 설치를 하는 것이 재작년부터인가 타 구에서 한 부분들이 좀 우수사례가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했었거든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두 번째로 사업을 이제 다시 진행을 하시는 것이고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올해 시범적으로 처음 해본 것이고요. 반응이 좋아서 계속 유지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무리

아무리이은림위원

시 공원이라고 하지만 시 공원 주변으로 지금 저희가 다락원 체육공원도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들이 제일 많이 가고 뛰어놀고 하는 부분들이 다락원 체육공원 같고요. 제가 계속 제안을 드리지만 동호회에서 안 쓸 시간에는 오픈을 좀 해서 아이들이 그냥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 열어놓으실 수 있잖아요, 그냥. 관리 차원에서 안 된다, 이러는 것보다도 거기 가면 진짜 사람들 정말 많이 모여 있고 잔디에서 많이 뛰어놀고 하는데 언제 그런 체육공원의 축구장을 밟아보겠어요. 그래봤자 한 달에 한 번, 몇 달에 한 번, 시간을 내서 가족 단위로 거의 피크닉을 가고 있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동호회가 안 쓸 시간에는 그냥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사용을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조미애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부딪히지 않는 부분만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건축과하고 부동산은 작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충분하게 제가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요. 공원녹지과 과장님한테만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공원녹지과가 제일 일이 많으시고 고생이 제일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아까 큰 틀에서만 제가 여쭐게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데 보면 수질 검사는 지금 얼마나, 왜냐하면 수질검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열어야 되는 곳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열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사업을 다시 잡으셨어요. 다시 잡으셨는데 저는 이 코로나가 2021년도에도 계속 진행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이렇게 놀이시설을 못 노는 경우가 사실은 되는데 이렇게 사업을 잡으신 것을 보니까 예상치 못해서 잡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으면 좀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하셔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예산을 똑같이 잡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런 것은 한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겪지 않았던 지금 모든 것을 겪고 있기 때문에 문화가 지금 현재 바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사업부서에서는 할 때 좀 깊이 생각을 하셔서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좀,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경 시설, 사실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가동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상시 점검했던 부분하고 유지관리를 계속했던 부분, 그리고 사실 아까 모래 놀이터의 모래 관리를 올해부터 저희가 직영으로 소독기를 구매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 수경시설 관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예산의 인건비가 그것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 놀이터의 소독을 자주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조금 전담하고 있고 그래서 표현을 수경시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수경시설도 가동 시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하고 그리고 그 인력들이 모래 놀이터의 청결 유지를 위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미애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해서 하셨다고 들어보니까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사업하실 때에는 조금 깊이 좀 생각을 하셔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좀 드렸고요. 여기 111쪽에 보면 세부 사업명입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정비 건인데요. 이것이 혹시 수질 검사하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질

수질조미애위원

검사하는 것에 비해 수질 검사를 한다는 것은, 수질 검사 여기 있네요. 수질검사 실시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1년의 한번씩, 어느 정도하죠? 어떻게 합니까? 수질검사 1년에 몇 회 정도 합니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수질검사 저희가 반기별로 기본적으로 정기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합정밀검사로 해서 또 1년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1년에 정밀검사에서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별로

분기별로조미애위원

한번씩, 3, 4분기별로 한 번씩 하시는 것입니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4분기.

조미애위원

4분기마다 한번씩, 그러면 수질검사 하는 것으로 그것을 다 달아 놓으시고 우리 주민들이 볼 수 있게 해놓으시는 것이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게

명확하게조미애위원

하실 필요가 좀 있어서 해주시고요. 수질검사하고 그리고 옆에 보면 쌍줄기약터 같은 경우에는 돌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사실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청소가 좀 잘 되어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약수터 주위에 이렇게 보면 돌 같은 것 이렇게 쌓아놓지 않았습니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그런조미애위원

부분을 좀 약수터 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거기에 있는 부분의 주위가 좀 깨끗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것은 과장님께서 한 번 나가셔서 그 안에는 살균 소독하고 수질 검사하고 다 하지만 옆의 주위가 우리가 어디 가서 식사를 하게 되도 주방을 들여다보면 잘 안 먹게 되는 경우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위 환경에 조금 좀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신경 좀 써주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미애위원

계속 꽃 얘기가 계속 나오기는 하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짚어서 제가 짚지는 않겠습니다만, 꽃에 대한 것은 저도 조금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제 생각도 이렇다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 한 가지 여쭐게요. 발바닥공원 지금 사업이 들어온 것이 없어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편성이, 저희가 여기에 없고 올해 서울시 특·교로 신청해서 이번 달에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이번

이번조미애위원

달에?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아, 지난달에.

그래서 저희가 5억원이 특별교부금 편성돼서 바로 집행이 어려워서 설계비만 저희가 용역을 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명시이월을 했는데, 사업비 뭐, 뭐가 되죠, 지금? 하시겠다는 사업이 5억에,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탄성포장 교체하고 수목정비 등입니다.

책로

산책로조미애위원

탄성포장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산책로 탄성포장은 어디에다 하는 것이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거기에 포장상태가 불량한 곳이, 공간이 있습니다. 발바닥공원에서 연못 하부 아래쪽으로 보면 가장 심한 곳이 그쪽이고 지금 중반부 한쪽도 약간 노후된 곳이 있습니다.

포장

탄성포장조미애위원

일부 교체하는 데 쓰는 것이고요. 이것 탄성, 그러니까 일부, 일부 교체하는 거예요?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전체 다 재작년 그 이전에 한 2번 정도 최근에 심한 곳은 재포장을 해서 나머지 보수가 안 된 곳에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그 안에 황톳길에 대해서는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여기에 표현은 안 됐는데 지난 번에 위원님 얘기하신 어싱이라든지, 그런 차원으로 황톳길을 개선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조미애위원

, 황톳길은 좋은 사업이긴 했으나 주민들 간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수질도 검사를 얼마나 하는지, 이 흙을 얼마나 바꾸는지, 또 이 안에 얼마나, 너무 지저분하다 이렇게 민원이 되게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깔끔하게 정리를 하셔서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업하시는 것에 보면 수목감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것 하는 것이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거기 환경교실 가는 초입에 보면 좌측에 스트로브잣나무가 밀집돼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에 고사목도 있고 음침하고 이런 공간이 있어서 그런 데 조금 수목을 정비를 해 줘서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 있게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실은

사실은조미애위원

거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나무가 위로만 자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조미애위원

거기 뿌리가 다 보이고 그것은 햇빛을 못 받아서 위로만 자라는 것이에요. 내가 햇빛 보겠다고 그냥 계속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햇빛을 볼 수 있게 공간을 마련을 해 줘야 되겠고 그렇게 되면 밑에다 뭐를 심어도 안 되잖아요, 그늘이기 때문에. 그렇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미애위원

그런 공간을 조금 여유 있게 해 주셔서 녹지공간을 밑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어차피 우리가 공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처음에 심었을 때는 나무가 작았기 때문에 그렇게 심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수목들이 엄청 컸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부딪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위로만 자라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개선사업 같은 것 할 때는 그런 것도 정확하게 해 주셔서 장기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기간 보는 것보다는 길게 좀 보시고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생태연못 재정비사업이 있는데.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생태연못 재정비.

혹시

혹시조미애위원

재정비사업이 들어가 있나요, 거기에?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생태연못 재정비사업은.

기에

여기에조미애위원

안 들어가 있나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생태연못에 족욕장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여기 재정비 계획에는,

것은

이것은조미애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한다는 것이 있는데 과에서는 안 하더라도, 그런데 어찌 됐든 주민참여예산을 하든 아니면 우리 과에서 하든 예산은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협약을 하셔서 생각이 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어울려서 같이 하려면 같이 공동으로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충분하게 대화를 하시고 충분하게 구민의 목소리를 받으셔서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해 주셔서 좀 노선을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 확인 좀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아마 족욕장하고 이런 쪽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을 아마 계획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에요. 그것을 한 번 체크를 하셨다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조미애위원

화장실하고 이런 것도 지금 공사가 있는 것인가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화장실, 그 발바닥공원 화장실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화장실은 지난 번에 저희 내부적으로 정책회의를 했었는데 일단 설치를 보류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아직 못 했습니다.

거기

거기조미애위원

중간에 있는 것 얘기하는 것이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하면

왜냐하면조미애위원

이것이 의견이 분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민들 위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파트 중간 사이에 있다 보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많아서 그것은 호불호가 갈리기는 해요. 좋은 분들과 민원을 넣는 분들과 갈리기는 하는데 충분하게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 해서 그것은 정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그것은 한 번, 다 해 줬으면 좋겠지만 또 못 해 줄 이유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득을 좀 시키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 발바닥공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많이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렇죠? 발 빠르게 좀 많이 하셨어요. 위에 그늘막도 하셨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고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발 빠르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 지금 어차피 이렇게 우리가 특교비가 나와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저희가 바짝 신경을 써서 더 사업을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차피 명시이월 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쓰셔서 정확하게 구민들한테 들어갈 수 있게,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기로 하셨나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강아지,

견들

반려견들조미애위원

데려오고 하면 사실은 반려견들이 제가, 아까 보면 탄성포장을 계속 하실 것이잖아요. 계속 내버려둘 것이잖아요, 이것을 없애고 이럴 것이 아니라. 그러면 강아지들을 데리고 산책을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강아지 산책은 해야 되는 것이 맞기는 해요. 그런데 강아지 산책을 할 때 그들이 영역표시라고 우리는 말을 하지만 그것은 영역표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못 하게 하면 괜찮아요. 안 해요. 그냥 내버려두니까 그냥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못 하게 한다고 해서 그들한테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이 우리 강아지들을 키우는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들이 조심하면 사실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안내문구를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올해 혹시 그런 사업은 들어가 있는 것이 있나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반려견 인구가 많이 급증하면서 관련 민원도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강아지가 다니는 길은 사실 사람이 보행하는 곳은 다 똑같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려견 주인으로서 꼭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민원으로 해서 저희가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야간에도 볼 수 있게, 반려견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안내사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설치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

하여튼조미애위원

우리가 최선을 다했을 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최선을 안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우리 발바닥공원에 중간에 보면 로고젝트 하나 해놓은 것 보셨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젝트

로고젝트조미애위원

문구를 바꿀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녁에는 반려견에 대한 이런 것, 잘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이용을 하시고 하셔서 주민이 편의시설을 볼 때 오고가는 바닥에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서 하여튼 최대한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발바닥공원에, 그래도 우리가 외부에서 볼 때는 발바닥공원을, 도봉구 발바닥공원 하면 그래도 조금 알아주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 부분이 진짜 가볼 만하다 하는, 타구에서도 볼 때도 우리 도봉구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도 이런 것 되어 있다는 것을 보러 오고, 보러 가고 하잖아요. 와서 현장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귀한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신경 좀 써주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 초안산 꽃동산, 이것이 5억이면 사업이 다 완성이 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이태용 위원장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환경정비 예산으로 3억을 확보한 것 가지고 쓰레기라든지 불편한 시설 정비를 해놓고 배수시설이라든지 기본 기반 정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그런 상부를 정비해야 되는데 사실 면적이 넓은 데 비해서 문화재 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공원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예산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그러면 이것 설계용역비도 포함되는 것이죠? 아니면 설계용역이 끝났습니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디테일하게 해 주셨어야죠. 정확하게 아까도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 설계용역비가 얼마인지 대충 견적서나 용역비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자료를 갖다 주시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또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한 것 중에 위험수목 정비사업, 이 부분도 금년에 얼마 정도 사용을 하셨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올해 확보했던 예산이 당초 모자라서 2,000만원 추경 받은 것도 쓰고 모자라서 내년에 저희가 올해 예산 수준으로만, 추경 확보된 수준으로만,

이태용위원장

아니 과장님, 올해 사용한 금액이 얼마냐고요, 다 해서?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올해 사용한 금액이 9,100여만원 됩니다.

이태용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특히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특히 지역적으로 도봉1동, 또 방학2동, 방학3동, 그다음에 초안산 부분 이런 쪽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역구가 아닌 분들은 이런 애로사항을 잘 몰라요. 또 이것뿐이 아니라 아까 또 국립공원 경계부지 활용 환경 개선사업, 이것도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오봉초등학교 바로 위 지역 같은 데 보면 굉장히 지저분해요. 거기도 지저분하고 또 신방학초등학교 가는 데, 거기도 도로변이 꼭 자연부락 같아요. 시골에 있는 자연부락처럼 지저분해요. 또 오봉초등학교 뒤에, 뒤쪽에 화학부대 그쪽도 안쪽 지역에 올라가 보면 거기도 아주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다가 환경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셨다가 이번에 저희 지역에서도 위험수목 때문에, 사실 이것 하루이틀이면 바로바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며칠씩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필요한 만큼 올리시는 것은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또 환경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립공원 경계부지 활용 환경개선사업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그리고 부동산정보과장님, 다른 과장님들 같으면, 극소수예요. 잘 안 나오시는데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질문들을 안 해서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수치 지적사업, 전산화사업 그것은 언제부터 해오던 사업입니까?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수치 지적부는 저희 지적공부에 영구문서로 현재 보관하고 있는 서류입니다. 그런데 종이문서로 되어 있는 것을 전산화로 영구문서로 저희가 전산해서 스캔해서 그것을 여기 영구적으로 보관하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 사업을 해왔습니까?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해왔던 사업이 아니고요. 그것은 옛날에 했던 사업들이 종이로 되어서 종이로 현재 보관하고 있는 우리 지적공부입니다. 영구적으로 보관해야 될, 토지대장이나 지적도처럼 영구적으로 보관해야 될 그런 서류인데 그것이 현재 문서로 돼 있기 때문에 연도가 수십 년이 지나니까 점점 마모되고 훼손되고 그런 것이 있어서 전산화 작업을 해서 영구적으로 보관을 하려고 합니다.

이태용위원장

과장님, 저도 알고는 있는데 도면을 갖다가 수치로 전산화시키겠다는 것 아니에요.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그것을 해온 역사가, 해오던 연도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아닙니다.

이태용위원장

지번이 필지가 만들어지면 또 해야 되겠죠.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 저희가 별도 사업으로 지금 처음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이지 별도로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영구적인 문서로 해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별도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태용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한 번으로 다 끝나는 것입니까, 사실?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2019년도에는 그동안 토지이동조서, 그러니까 분할이나 합병이나 이런 것이 되면 언제나 역사가 계속 지적의 역사는 1910년도까지 다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이동조서는 2020년도에 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지적측량 결과도, 측량한 것도 어떻게 측량하는지 그 자료가 항상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작년에 저희가 올해 전부 전산화 했습니다. 그런데 수치지적부가 그것은 안 해도 되고, 해도 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안 했는데 이것 완성하고 나니까 영구문서로 전산으로 보존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으니까 좋은 사업 같아서 수치지적까지 완전히 내년도 예산 세워서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태용위원장

잘 생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지역은 거의 다 수치지적으로 아마 마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마지막까지 이렇게 나오셔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소회 말씀 한번 하시죠.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 이런 배려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 33년을 근무해서 올 12월 말이면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직이다 보니까 그동안 많은 구청을 돌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송파구청에 처음 발령을 받고 나서 강남구청, 그다음에 성동구청, 광진구청, 강북구청, 노원구청, 다시 강북구청 갔다가 여기 와서 명예스럽게 제가 도봉구청에서 마지막을 하게 됐는데 다녀보면 공무원들한테는 일상적인 업무보다도 구의회의 이 업무가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주임 때도 그렇고 팀장 때도 그렇고 과장님이 답변 좀 잘못하면 내려와서 과 분위기 다 망가지고 이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런데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과장님이 크게 잘못한 것 없는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깨지고 내려와서 그런 경우도 있고 많이 봤는데 도봉에 와서는 위원님들이 지금 계셔서, 제가 크게 아부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제 곧 나가니까. 그런데 위원님들 모두 정말 물으실 것 묻고 정말 요청할 것 요청하시고 이런 분위기,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다닌 구청 중에서 우리 도봉구 의원님들이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용위원장

과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그리고 한마디만 더 어차피 마이크 잡은 김에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부동산정보과 같은 경우는 현재 전체 예산이 올해 2억9,800만원입니다. 이것이 내년 예산에서는 2억7,800만원으로 2,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는 그런, 아주 예산으로 보면 참 존재감이 없는 그런 과 같은데 위원님도 그렇지만 지금 도로명주소 늘 질의하시고 궁금해 하시고 그런데 도로명주소는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사용을 시작한 지 불과 10년 단위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쓰던 주소는 1910년도 일제시대 때부터 써왔던 주소인데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그렇지만 우리 부동산정보과 직원들은 다 알지만 일반 직원들은 자기 집 주소도 법에 맞춰서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새올망에다가 도로명주소 퀴즈를 내서 정답을 맞힌 직원들을 상대로 랜덤으로 뽑아서 이렇게 홍보물을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작년에 여기 행사지원비로 300만원 지원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해서 올해 300만원도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300만원 올려준 것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자고 직원들하고 결의를 해서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어린이 골목투어가 없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전용을 해서 홍보물로 만들어서 직원들한테도 또 그렇게라도 우리가 업무를 해야겠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이것이 없어져 버렸는데 위원님들이 그것도 한번 심도있게 논의를 해 주셔서 살려주시면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위원님들 잘 들으셨죠. 300만원, 500만원 좀 더 많이 좀 반영을 시켜주세요. 퇴임 후에도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즐겁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잠깐만 기회를 주시면 한 3, 4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우리 과장님들께서 충분히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볼 때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세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첫 번째가 아까 오전에 심사를 하신 도시계획과의 경관개선사업 관련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경관개선사업이 25개 구에서 경쟁을 해서 따는 거예요. 한해에 보통 5개 내지 6개 정도를 선정을 하는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해마다 한 건 씩을 다땄습니다. 방학천, 도봉역하부, 그다음에 노해로 경관개선, 이번에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역사문화길까지 이것은 어느 구에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대상지 선정을 하고 또 제안서를 스스로 만들어서 따낸 사항입니다. 물론 우리 구비가 50% 들어가기는 하지만 또 시비를 50%를 받아서 도봉구를 좀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도시계획과 좀 격려 좀 해주시고요.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같은 경우에도 매칭사업이 아닙니다. 순전히 우리 구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해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역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제안서를 만들어서 신청을 하고 소정의 심사를 거쳐서 국비지원을 받게 된 것이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위험수목 정비나 약수터 정비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미 올해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한다라고 하면 벌써 늦은 것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생기면 즉시 조치하기 위해서 편성한 포괄예산 개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국립공원 경계부지에 대해서 말씀이 많으셨는데 물론 우리가 비용만 충분히 있다면 전부 수용을 해서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하면 그것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국립공원 경계부지가 도봉1동, 방학2동 이쪽 위주로 해서 있는데 불행하게도 도봉1동이나 방학2동에 교통약자라고 할까요, 불편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이용할 만한 공원이나 이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국립공원 경계부지가 전체 조사를 해보니까 부지 자체도 좀 평평한, 그리고 지목도 전으로 되어 있는, 밭으로 되어 있는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물론 한꺼번에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몇 개 정도만이라도 우리가 임차를 통해서라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임차를 통해서라도 텃밭과 공원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래서 주위의 주민들이 공원처럼 활용을 하면서 또 어느 정도는 텃밭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한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획기적인 그런 공원 경계부지에 대한 관리방안이라고 보고요. 물론 이것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성공적이고 이것이 10년, 20년 꾸준히 유지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무슨 예산을 확보를 하든 그것을 우리 공공에서 확보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참고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2021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2월 4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