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ㆍ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 및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기금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 이제구입니다. 평소 24만 오산시민의 복리 증진과 반가운 오산시의회 구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상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우리시 살림계획인 의안번호 제8-395호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7,162억 원이며,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예산액의 3%인 214억 원입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15억 원과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 8억 원을 포함하여 총 23억 원으로 하였으며, 제5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64억 원입니다. 제6조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에 부족이 생겨 이용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승인을 얻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1년도 예산액은 7,162억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보다 50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614억 원이 증가한 6,05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09억 원이 감소한 1,106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23억 원이 감소한 950억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4억 원이 증가한 156억 원 입니다. 다음은 25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액 규모는 6,211억 원이며, 지방세수입은 예산총액의 24%인 1,491억 원, 세외수입은 294억 원입니다. 하단의 지방교부세 721억 원, 조정교부금 745억 원, 보조금 2,126억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쪽 지방채는 18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53억 원입니다. 다음 27쪽에서 29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 행정 분야는 8%인 501억 원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인 83억 원, 교육 분야는 5%인 285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6%인 3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전년대비 47억 원이 증가한 448억 원으로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대비 266억 원이 증가한 2,64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3%인 17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쪽,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29억 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03%가 증가한 108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518억 원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7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3억 원, 기타 7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에서 39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6,211억 원 중 홍보담당관은 48억 9,000만 원, 감사담당관은 1억 9,000만 원, 기획예산담당관은 218억 7,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세출규모의 14%인 866억 7,000만 원, 복지교육국은 44%인 2,722억 2,000만 원, 경제문화국은 9%인 554억 9,000만 원, 도시주택국은 3%인 186억 6,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4쪽 상단, 시민안전국은 10%인 607억 8,000만 원으로, 보건소는 3%인 16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의회 예산은 22억 3,000만 원, 환경사업소는 699억 4,000만 원으로 세출규모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도서관 및 차량등록사업소는 74억 3,000만 원, 6개동 주민센터는 총 43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쪽에서 47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1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6,211억 원 중 인건비는 13%가 증가한 763억 원입니다. 52쪽 중단의 경상이전은 전체규모의 62%를 차지하는 3,872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9% 32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3쪽 하단의 자본지출은 15%인 943억 원으로 전년대비 2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4쪽 중단의 내부거래는 56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예비비 및 기타는 3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쪽에서 60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3쪽,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은 7개 비목에 총 808억 3,0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765억 원, 특별회계는 43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95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세입내역을 설명드린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05쪽부터 131쪽, 국ㆍ도비 보조금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106쪽 중단의 희망복지과 소관으로 국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105억 원, 같은 쪽 하단 자활근로사업에 12억 원 등 13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하단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총 475억 원 중, 기초연금에 324억 원, 107쪽 중단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에 38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07쪽 하단 가족보육과 국고보조금 총 430억 원 중 108쪽 중단의 국ㆍ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에 47억 원을, 보조교사 인건비에 3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하단 아동청소년과는 109쪽 상단의 아동수당 지원 142억 원을 포함하여 1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상단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32억 원, 111쪽 중단 주택과 소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상단의 보건행정과 소관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17억 원, 113쪽 상단의 건강증진과 소관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17억 원, 같은 쪽 하단의 환경과 소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37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에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기금으로는 하단의 체육관광과 소관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7억 원 등 4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비보조금에 대한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6쪽 중단의 희망복지과 소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로 8억 원 등 총 1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이어서 117쪽 중단 노인장애인과는 기초연금에 27억 원, 118쪽 상단의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에 14억 원 등 총 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중단, 가족보육과는 총 288억 원의 도비보조금 중 122쪽 중단의 누리과정 운영 지원에 126억 원, 아래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5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2쪽 하단의 아동청소년과입니다. 46억 원의 도비보조금 중 123쪽 하단의 아동수당 지원에 16억 원, 124쪽 중단의 청년배당 지원 사업에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상단의 농식품위생과 소관으로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지원에 5억 원 등 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부터 132쪽, 지방채 발행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2쪽 상단 정부자금채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시설 신축에 25억 원, 일자리정책과 경기 태그 캠퍼스 조성사업에 50억 원, 도로과 국도1호선 횡단박스 및 도로확장공사로 3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으로 가족보육과 경기 아이드림 오산센터 조성사업에 5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발행 차입선 및 연차별 상환계획 등은 80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3쪽, 2021년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은 총 54건에 총 사업비 4,433억 원이며,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764쪽, 초평동 주민센터 신축에 23억 원, 768쪽,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우리시 전 공직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한층 더 발전하는 오산시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ㆍ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ㆍ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선조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일 잘하는 반가운 오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상ㆍ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202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총칙 추정손익계산서 상의 차변과 대변은 223억 1,560만 원이며 추정재무상태표 차변과 대변은 910억 9,37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제3조 수익적 수익 및 지출에서 사업수익이 200억 4,081만 원이며 사업비용은 224억 9,93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서 자본적 수입은 107억 5,00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82억 9,144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5조 계속비 총액과 연할액은 뒤에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8조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9억 2,3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10조 보조금액은 16억 2,230만 원이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국고보조금과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사업 도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총계 307억 9,081만 원으로 전년대비 53억 9,54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계속비 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관망 유지ㆍ관리 용역은 기구축블록시스템 및 관망관리 용역으로 총 사업비 10억 6,153만 원이며, 2022년도 완료되는 사업으로 2021년도 본예산에 3억 5,3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노후상수관망 정비, 은계 증블록 및 급수체계 정비, 유지ㆍ관리 시스템 구축, 누수탐사 및 복구공사로 총 사업비 162억 600만 원이며, 2023년에 완료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감소에 따라 5,200만 원 감액한 2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부산배수지 신설공사는 부산동 지역의 급증하는 용수수요량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배수시설 설치로 총 사업비 147억 1,700만 원이며 2022년에 완료되는 사업으로 2021년도 본예산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202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총칙 추정손익계산서의 차변과 대변은 513억 4,747만 원이며 추정재무상태표의 차변과 대변은 2,620억 8,147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은 사업수익이 263억 7,902만 원이고, 10페이지입니다. 사업비용은 516억 4,747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은 자본적 수입이 378억 4,200만 원, 자본적 지출은 125억 7,3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제5조 계속비는 뒤에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8조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19억 2,66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10조 타 회계로부터의 보조금은 29억 4,211만 원이며 국ㆍ도비 보조금 사업과 분뇨처리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8% 감소한 642억 2,10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5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중단의 노후하수관 정비 사업은 총 사업비 60억 1,000만 원으로 2022년도 완료 사업으로 국비보조금 감소에 따라 2021년도 사업비는 당초보다 24억 2,700만 원 감소한 2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의 물재이용시설 설치사업은 6억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1쪽 제출경위입니다. 본 예산안은 2020년 11월 20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59%인 505억 2백만 원 증액된 7,162억 8백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614억 3천9백만 원 증액된 6,055억 5천7백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09억 3천7백만 원 감액된 1,106억 5천1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쪽과 3쪽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4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6,055억 5천7백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441억 1천8백만 원 대비 11.29%인 614억 3천9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원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490억 2천9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채 발행은 155억 원이며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에서 30억 8천9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안은 교육 등 10개 분야에서 677억 4천2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일반공공행정 등 3개 분야에서 63억 2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인건비 89억 3천4백만 원, 물건비 46억 4천8백만 원, 경상이전 314억 9천4백만 원, 자본지출 196억 2천9백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융자 및 출자 5천만 원, 내부거래 26억 1백만 원, 예비비 및 기타 6억 1천4백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사업구조화에 의한 구성비는 정책사업에 86.42%인 5,233억 1천9백만 원이, 재무활동에 0.93%인 56억 3천6백만 원이, 행정운영경비에 12.65%인 766억 2백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950억 1천1백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73억 6천1백만 원 대비 11.5%인 123억 4천9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307억 9천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61억 8천6백만 원 대비 14.91%인 53억 9천5백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입예산안은 사업수익이 7억 7천3백만 원 증액, 자본적수입이 61억 6천9백만 원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사업비용이 36억 5천만 원 증액, 자본적지출이 90억 4천6백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642억 2천1백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11억 7천5백만 원 대비 9.77%인 69억 5천4백만 원이 감액되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사업수익이 7억 1천1백만 원 증액, 자본적수입이 76억 6천5백만 원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사업비용이 73억 4천7백만 원 감액, 자본적지출이 3억 9천3백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 6종의 예산안 규모는 156억 3천9백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2억 2천6백만 원 대비 9.93%인 14억 1천2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에서 14억 7천7백만 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채 발행은 25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억 8천9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 세출예산안은 교통사업특별회계 13억 2천3백만 원,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1억 5천9백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1백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1백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2천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천4백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총 54건에 총사업비 4,433억 3천만 원으로 박물관 유물구입 등 2건에 사업비 14억 5천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추가되었고, 2021년도 예산편성 사업은 초평동 주민센터 신축 등 21건에 367억 3천7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공기업특별회계 계속비사업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총 3건에 총사업비 319억 8천4백만 원으로 부산배수지 신설공사에 사업비 147억 1천7백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추가되었고 2021년도 예산편성 사업은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용역 등 3건에 31억 5천1백만 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총 4건에 사업비 390억 1천만 원으로 세마공공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등 2건에 사업비 235억 1천4백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추가되었고 2021년도 예산편성 사업은 노후하수관로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2건에 27억 4천3백만 원입니다. 첨부해 드린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과 고용감소, 경제성장률 둔화 등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운 여건에서 한정된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정책 및 시정운영 핵심과제 달성을 위하여 대체적으로 예산을 효율성 있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시지가 상승과 자동차 보유 대수 증가,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으로 지방세 세입과 조정교부금은 증가가 예상되나, 세외수입은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 모두 감소가 예상됩니다. 또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와 생활 SOC시설 투자 확대에 따라 국ㆍ도비 보조금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의존재원의 규모에 따른 시 재원의 부담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공공청사 신축, 각종 체육시설 건립, 내삼미동 공유재산부지 개발, 공영주차장을 비롯한 교통 및 도로 기반시설 확충 등 다수의 대규모 재정사업이 진행 또는 계획되어 있으므로 재원의 전략적 배분으로 계획성 있는 재정 운용이 필요하며, 어려운 환경이지만 자체세입 증대방안에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은 내일 개회 예정인 제4차 회의에서부터 진행할 계획이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장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 설명 및 기금별 운용계획을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제구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과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기금개요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기금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각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 하여 지역사회기반시설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였습니다. 우리 시 기금은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9개의 개별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10개 기금의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90억 5천5백만 원이고 2021년도 말 조성계획은 203억 8천7백만 원으로 2020년 대비 13억 3천1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재정융자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금으로 2021년도 말 기준 86억 3천8백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6쪽 수입계획입니다. 예수금 수입 5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 16억 8천7백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2억 3백만 원 등 총 23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예탁금 21억 8천7백만 원, 예수금 이자 상환금 2억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보훈복지기금입니다. 보훈복지기금은 2021년도 말 기준 10억 2천1백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보훈대상자 자활능력 배양 및 생활안정지원사업 등 보훈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6쪽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회수 3천1백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2천4백만 원, 총 5천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 지출계획입니다. 보훈단체 및 회원의 복지증진사업으로 2천4백만 원, 예치금으로 3천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은 2021년도 말 기준 19억 8천4백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저소득주민 자활지원을 통한 자립역량 배양과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시설보강 등 운영지원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6쪽 수입계획입니다. 기타사업수입금 1천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4백만 원, 민간융자금원금회수 6천9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37쪽 예치금회수 1억 8천4백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4천5백만 원 등 총 3억 1천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지출계획입니다. 자활지원활성화 사업에 5천8백만 원, 민간융자금 사업에 7천만 원, 예치금 1억 8천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5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21년도 말 기준 16억 3천1백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노인복지 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48쪽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회수 2천8백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4천만 원으로 총 6천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 지출계획입니다. 노인복지 사업으로 3천7백만 원, 예치금 3천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2021년도 말 기준 10억 7천1백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장애인의 사회복지증진과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58쪽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회수 6천2백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2천5백만 원으로 총 8천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 지출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 사업 운영에 1천5백만 원, 예치금으로 7천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지역문화진흥기금입니다. 지역문화진흥기금은 2021년도 말 기준 8억 7백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68쪽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 예탁금이자수입 7백만 원으로 총 5억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쪽 지출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억 원, 예치금으로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농업발전기금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2021년도 말 기준 17억 6천2백만 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인 지원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78쪽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회수 1억 1백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4천 1백만 원으로 총 1억 4천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 지출계획입니다. 농업인 지원 및 학교4-H회 육성 사업에 2천7백만 원, 예치금으로 1억 1천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21년도 말 기준 5억 5백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 추진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88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3백만 원,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징금 수입 5천만 원, 식품안전보호구역 사업 및 식품안전체험관 설치 운영 등 시ㆍ도비 보조금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88쪽 예치금회수 5억 1천6백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천4백만 원으로 총 7억 5천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쪽 지출계획입니다.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운영비 및 인건비 등으로 1억 7천8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92쪽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사고예방지원 사업으로 3천9백만 원, 93쪽 과징금수입 경기도 귀속금 2천만 원, 예치금으로 5억 5백만 원,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반환금으로 1천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1년도 말 기준 8억 4천4백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광고물 정비 및 경관개선사업 지원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02쪽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회수 1천5백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5천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1천9백만 원으로 총 2억 8천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지출계획입니다. 간판개선 정비사업으로 2억 4천만 원, 예치금 4천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9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21년도 말 기준 21억 1천9백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재난예방을 위한 사업비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12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7백만 원, 예치금회수 18억 3천9백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9천3백만 원 등 총 31억 3천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지출계획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 방재시설 보수보강 등 방재관리 사업에 10억 2천만 원, 114쪽 예치금으로 21억 1천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2021년도 각 기금의 사업 목적달성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오산시 기금은 총 10종이며 기금의 총 규모는 203억 8,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99%인 13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입은 32억 8,201만 원으로 전입금 20억 9,815만 원, 보조금 1억 3,086만 원, 융자금 회수 7,260만 원, 예수금 5억 원, 이자수입 4억 2,039만 원, 기타수입 6,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지출은 19억 5,025만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15억 6,310만 원, 융자성 사업비 7,000만 원, 인력운영비 1억 168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2억 347만 원, 기타지출 1,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별 주요 사업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은 낮은 이자율로 인한 수입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조성목표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효율성 있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보훈복지기금과 자활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훈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23쪽 되겠습니다.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번에 개정 조례 올리셨던 것 있죠? 올리신 것 중에서 본 원안 유지하고 보훈대상자분들께 특별위로금 지급하는 것은 삭제되는 것으로 기금의 예산은 그대로 사용은 하되 특별위로금으로 나가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으로 된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의 성과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보면, 성과분석 자료를 혹시 갖고 계세요?

아니, 자료는 없습니다.

없으신가요, 여기 분석결과 총평을 제가 그냥 간단히 읽어 드릴게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지원 백미 지급, 보훈단체의 지역사회봉사 환경정화활동 기타 보훈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위해 조성, 운용하는 기금이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으로 구성된 보훈단체에서 추진하는 영세회원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백미 지급 및 환경정화 운동사업 등에 대하여 8개 보훈단체에 2,25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2020년도 보훈복지기금 운영성과분석인 것 같아요. 그죠?

예.

2020년도 포함된 거죠? 포함된 거 맞는 거 같아요. 실적으로는 2019회계연도 실적기준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여기 같은 책자에서 보면 감사원 감사에서 기금설치 목적의 유해성에 대해서 사실 감사원등 내ㆍ외부 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에서 지적사항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백미 지원이나 환경정화활동에 대해서 이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2021년도에 기금운용 계획을 바꾸시려고 했던 거죠?

예.

그러면 감사의 내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희망복지과장 정길순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우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전체 보훈단체에 보훈으로 등록되신 분이 한 1,580명 정도 되시는데 백미 지원을 하다 보니까 단체별로 지원이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간의 의견차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원래 기금사업이 사업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이 맞는 건데 환경지원 사업처럼 백미로 해서 단체별, 인원수별로 퍼센테이지를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조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적합하다라는 답변은 어디에서 받으신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성과분석 말고 시 기금감사를 보면서 나왔던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조례에서는 호국보훈의 달 특별위로금 현금성으로 나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삭제가 됐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올리신 2,400만 원에 대한 것은 기금목적에 맞는 사업비로 사용하시되 한 가지 분명히 말씀은 지난번에도 드렸는데 지적사항으로 사실은 드린 거예요. 왜냐면 보훈단체 영세회원 생활안정 사업이어야 돼요, 사실은. 동일하게 보훈대상자라고 해서 무조건 월정수당을 상당히 많이 증액시켜서 예산책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제가 초반에 회의 시작될 무렵에, 오늘 말고 지난번 질의할 때 예산액까지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느 정도 월정수당이 제가 볼 때는 상당수 증액이 됐다고 보거든요. 우리시의 예산에 비해서 상당수 그거에 해당되는 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금은 정말로 보훈단체 영세회원 생활안정 사업에 사용하고 불우회원, 원로회원 위안행사 예를 들면 이런 특정한 목적을 둔데 사용을 하셔야지 정말 나눠갖기식이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36쪽을 보시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줄어들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이자수입이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900만 원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율이 1%였다가 0.5%로 떨어졌다는 얘기인가요?

공공예금은 통합기금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기금에서는 이자수입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는데 여기만 유독 예금이자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치금 금액에 따라서 이율은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치금 액수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아니요, 다른 기금과 비교하게 되면 기금이 19억 정도가 있거든요. 보훈기금은 10억이 있고 이런 식으로.

아니, 제 얘기는 전년도 대비 전년도에는 200만 원인데 어떻게 반으로 줄어들 수 있나.

저희가 3억을 통합재정기금으로 넘겼습니다.

그 밑에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도 360에서 300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민간융자금원금회수수입에서도 9,300에서 6,500, 수치가 다른 기금에 비해서 유독 자활기금만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통합기금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줄어들어야 맞는 것 같은데.

저희가 갖고 있는 기금에서 일부를 통합기금으로 넘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기금이 줄어든다는 것이고요. 통합기금은 기획예산관 쪽으로 통합으로 넘기기 때문에.

그러면 기금 전체가 다 넘어간 거예요, 아니면 일부만.

3억이 내년에 넘어갑니다.

아, 그래서 내년 이자수입을 이렇게 적게 잡으신 건가요?

예, 저희가 될 수 있으면 통합재정기금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융자금은 그 해 연도에 회수되는 것에 따라서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미리 설명해 주셨으면 질의가 없었을 텐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이 노인복지기금이 존속기한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 또 해야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선교입니다. 지금 현재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아, 25일.

그러면 올해 현재까지 조성돼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현재 16억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합기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희가 2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5년도까지요?

예.

예, 확인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45쪽, 저도 김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노인복지기금 조성에 있어서 목적이 노인능력개발, 자립기반확충 이런 것은 좋은데 노인능력개발 이런 것은 사실 사업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 것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서 일반 사업으로 빼주셔도 좋을 것 같고, 궁금한 것은 저희 최고목표가 노인복지기금 20억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변동 못 시키는 건가요?

원래 기금이라는 것은 목표액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목표액을 변동 시키지 못하는 건가요?

변동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처음 기금을 조성할 때 목표액을 설정해놓고 예산을 세워나가기 때문에 변동할 필요성은 없는데 아까 김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관의 설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목표설정을 다르게 조금 더 높여서 회관을 짓는 데 필요한 예산을 세운다든지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 이자수입으로만 사업을 하시는 건데,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증액시키는 것은 원금을 어떻게 만드셔요?

이것은 다 이자수입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보통 사업들이 조금 바뀌기는 바뀌는데 전년도 수준으로 거의 가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자수입으로만 해서 증액시키기에는 제가 볼 때 너무.

사업을 많이 늘려가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곧 오산시도 노인 시니어들이 주류가 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정도로 빨리 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금 외에 일반사업이나 일반회계로 해서 사업을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발성으로 올까봐 그런 게 걱정인데 아무쪼록 깊이 그런 것은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인 지역문화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위생과 소관 농업발전기금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올해 사용액이 얼마였었지요?

지금 83억 5,0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재난지원금도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들어간 건가요?

그쪽에서도 약 71억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예산이 부족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71억을 지원했습니다.

재난기금에서 마스크도 같이 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내년도 예산 하시는 것 중에 113쪽을 보시면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임차료 물품구입으로 4억 예산을 해 놓으신 게 있어요. 자료 갖고 계시나요?

예.

혹시 이 기준을 어떻게 잡으신 것인지 설명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재난 대비해서 꼭 발생했다기보다 예비적으로 급하게 예산이 없으면 예산 세우기가 힘들잖아요. 오늘 발생할 수도 있고 내일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응급적인 대처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의사항인데요. 태풍이나 홍수까지는 아니어도 여름에 수해로 도로 같은 데가 망가지고 벽 같은 게 파손돼서 돌이나 그런 게 인도나 이런 데로 떨어진 경우에 장애인 휠체어가 다닐 길이 좁은 데조차도 그런 것으로 막혀서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도로과에서 담당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재난ㆍ재해ㆍ수해 이런 문제가 올 때는 안전정책과가 꼭 움직이시잖아요. 당연히 총괄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현장을 지휘하실 때는 우선적으로 장애인 휠체어가 움직이고 다니는 데가 확보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판단되면 어정쩡하게 휠체어가 끼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이 많아요. 물이 인도에서 차도 쪽으로 고이는 쪽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라리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차가 다니는 도로 한 쪽에다가 노란색 라인이나 이런 것을 하셔서 긴급, 우리 오산시가 우선적으로 장애인분들이 여기로 내려와서 갈 수 있는 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노하우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도로를 많이 보면서 다녀요. 물론 금정이나 안양 그쪽은 너무 좁은 도로가 있더라고요. 사람도 간신히 다니는 그런 인도도 있는데 우리 오산시는 그것보다 조금 더 나아요. 그런데 오래된 인도를 보면 전봇대나 이런 것을 일부러 뺄 시간도 없고 총체적으로 도시계획 정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도로 한 쪽에 대한 사용을 응급 시 장마라든지 태풍 때문에 가벽이 쓰러지는 이런 상황에 무조건 도로 한 쪽에 좁은 인도를 그런 식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오산경찰서, 교통과와 협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필요하면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해가 가시나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년에는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 과와 현장감독이나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장애인단체들이 하나하나 얘기하기 힘든 그런 게 많은데 그 하나하나 얘기할 때마다 부서에 얘기하기 참 뻘쭘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바쁘신데,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다니면서 특히 인도 같은 데는 사람들이 다녀도 힘든데 장애인분들이, 요새는 장애다 비 장애다 이런 것 구분 안 하고 사실 모두가 편하게 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한두 군데 때문에 연락한다는 게 바쁘시다는 생각 때문에 쉽지 않지만 다니면서 느끼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인도가 불편하면 차도의 한쪽을 이용해서라도 선을 굵게 해서 우리 오산시가 선제적으로 시범으로 해본다고 해서 도로 차량 줄조차도 인식의 변화가 올 수 있고 더 조심스럽게 차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계획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보건소 소관 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