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호 의원 발언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종근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 2020년 3차 자치법규 기획정비 중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의 정비 계획에 따라 계약 관련 사항 중 공증에 관한 부분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할 조항은 제17조제1항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내용은 공증하여야 한다‘ 입니다. 이 중 ’선정된 수탁기관과의 계약 체결 시 체결 내용을 공증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절차, 비용 절감 효과 및 공증 비용의 전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적극적인 행정 추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2020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환 전문위원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계약․협약 시 의무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공증을 통해 진정성립 추정을 받을 필요성이 낮고, 진정성립이 문제되더라도 계약서․협약서의 진정성립 추정이 어렵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행정안전부 「2020년 3차 자치 법규 기획정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절차 ․ 비용 절감 효과와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위하여 ‘계약 시 체결 시 체결내용을 공증하여야 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2.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윤치희입니다.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인구 증가의 실질적인 성과 제고를 위해 전입학생과 전입 직업군인, 군무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며,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에 시민과 단체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인구 유입 개인 유공자를 위한 지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대상별 지원 내용과 지급 기준을 별표1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우선 전입학생 기숙사비 및 주택 임차료 지원금, 전입 직업군인과 군무원 생활 지원금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현재 고등학생, 대학생, 직업군인, 군무원 전입 시 전입 6개월 후에 20만 원의 전입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전입 혜택 부족으로 주소 이전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 관내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전입 학생에게는 한 학기당 20만 원의 기숙사비 또는 주택임차료를 해당 학교 졸업 시까지 지원하고, 전입 직업군인과 군무원에게는 전입 후 1년 이상 주소 유지 시 30만 원의 생활 지원금을 추가 지원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으나 전입하지 않은 학생과 군인의 전입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공 개인 지원금 신설입니다. 현재 기관과 기업체에 대해서는 유공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개인 유공자에 대한 지원금은 없었습니다. 이에 개인과 단체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3명 이상 전입시킨 사람에 대하여 전입자 1명당 5만 원의 유공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천에 주소를 가지고 군 복무 중인 500여 명의 군 장병에게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여 관내 인구의 타 지역 유출 가능성을 줄이고 지역 청년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군 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앞서 설명 드린 전입학생 기숙사비, 전입군인 생활 지원금, 유공 개인 지원금, 군 복무 장병 상해보험가입비 등 신설에 따른 예산은 1차 연도인 2021년도은 1억 2000만 원, 2022년은 3억 500만 원, 2023년부터는 3억 8500만 원 증액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원대상별 지원 기준 명확화입니다. 현재 신혼부부 예식비 지원 기준이 ‘혼인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라고 되어 있어 전입신고 시점에 대한 혼선이 있으므로 ‘혼인 신고일 이전 또는 혼인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로 변경하여 지원 기준을 명확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인구늘리기 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인구 증가를 위한 새로운 동력 마련을 위해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환 전문위원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의하면 영천시의 저출산 고령화는 심각하고 자연적 증감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청년층과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또는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군 복무 청년에 대한 보험 가입과 진학을 위한 관외 전출을 방지하기 위해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금을 신설하였으며, 영천에 머물 수 있도록 홍보하여 실질적인, 실질적으로 영천에 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 자에 대한 유공자를 위한 지원책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전국 지자체마다 이거 참, 인구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애를 잡수고, 우리 또 인구정책과라는 게 과도 신설되고 했는데, 이거 참 해보면 안 쉽죠?

예. 인구 문제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유공기관 기업에 이거 지원해주는 거 이거 이거는 내가 이거 좀 이해가 되는데

네.

유공 개인이

예.

3명 이상 전입 시에는, 전입 시에는 우리 영천 전시민 누구한테나 해당이 되고 전입시킨 자에게는.

예.

뭐 포상금으로, 일종의 포상금으로

예.

1인당 5만 원씩 준다고 그런 내용이죠?

예. 3명 이상 이게 유도했는 사람부터. 1명, 2명은 해당이 안 되고요. 3명 이상 했는 사람은 인제 1명당 5만 원씩 해 갖고 예.

참, 과에서 이 정도 자료를 낼 거 같으면 참 궁여지책으로 내 놨는데 참 내가 볼 때는 참 이게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상품까지 내놓나 싶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상품화되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예.

어쨌든 과에서 심사숙고해서 만들어 놓은 제안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은

예.

그러이 또 느낌이 내가 드는 것 같아서 안 되었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제가 중복질의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존경하는 정기택 위원님 질의했듯이 이게 한 사람이 3명을 해야 한 사람에 5만 원, 15만 원 준다, 그지요?

예. 3명 이상하는 사람부터 이제 15만 원.

그렇죠?

4명 하면 20만 원

그렇죠?

예.

그럼 1명 하면 없고 2명 해도 없다, 그지요?

예. 3명 하는 사람부터. 예. 5만 원씩 해 가지고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3명 하기가 참 어렵잖아, 그지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희가 한 300명 정도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딱 잘라가지고 3명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예.

한 명 하는 거도 어렵거든요.

예.

한 명 하는 사람은 좀 적게 해가지고 책정한다든지 그런 거는 연구 안 해 보셨어요? 쓰레기 봉투를 준다든가 상품권을 준다든가 그래야 또 한 명 해 보고, 그지요?

네.

그런데 한 명 있는 사람은 그래도 좀 이래 저도 얼마 전에 다른 데 있는 사람 완산동에 한 명 했는데

네.

근데 그 뭐가 한 명 있는 사람도 두 명 있는 사람도 뭐를 조금씩 적게 해 가지고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3명 했을 때는 이제 1명부터 하면 너무 인원이 많을 거 같아서 일단 3명부터 해갖고 추계를 보고 추이를 봐서 이제 만약에 3명 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 하면 이게 좀 내려올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처음 하는데 1명부터 하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일단 그거는 이제 차후로 검토해서 만약에 그렇게 3명 이상이 안 많으면 또 조례를 개정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 처음이니까. 예.

이것도 인제 읍·면·동에 또 인제 홍보를 해야 되겠다. 현수막도 걸어야 되겠다, 그지요?

예. 이거 인제 조례가 공포되면. 예. 홍보하고 또 안내 책자문을 다 발간해서 민원실로 배치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읍·면·동에도 해 놔야 이게 동민들도 와보고 하지요.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장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6쪽에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금 해가지고요.

네.

여기 보면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도 있고 예식비 지원도 있거든요.

예.

있는데 그러면은 이분들이 저 외부에서 이래 오셔 가지고 여기에서 결혼을 하고 이래야 이거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자체 있는 분들에게도 지원을 하는 겁니까?

혼인신고하기 전부터 하여튼 30일... 이번 개정 내용이 30일 이내까지 혼인신고 전까지 있으면 그 때부터 6개월까지

아니 아니. 대상자, 대상자가 우리 시내에 계시는 분도 그러니까 혼인 신고를 하게 되면 1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그래 합니까?

예. 혼인신고 할 당시에 하여튼 30일 후 혼인 신고 전후로 30일 이내로 혼인신고를 했을 때 당시에 주소가 영천이 있으면 그리고부터 6개월 후에

6개월 후에.

예.

이거 인제 인구늘리기 시책 이래 돼 가 있으니까 그래서 인제 대구나 외부에서 한 쌍의 부부가 영천으로 인자 이래 와서 혼인을 하게 되면 주는 건지, 아니면은 여기에 자체에 있는 신혼 예비부부들 주는 건지

그러니까 외부에서 와서 주소를 그때 당시 시점으로 옮겨가 해도 되고요. 자체에 여기 있어도 이제 예식비를 이 혼인을 장려하기 위해서 예식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 이렇게까지 해 줍니까? 그러면 1년에 우리 관내에서 이거 예식하시는 분들은 많잖아요.

근데 생각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지금

혼인신고가요?

예. 생각보다 그 인원이 작년에 지금 올해 혼인부부 예식비가 52명 지급되었습니다.

그래 밖에 안 됐습니까?

예. 지금 작년에는 예식비가 21명, 올해는 52명이 지금 지급되었습니다. 10월 달까지.

저는 한 100명 훨씬 넘을 줄 았았더니 안 그러네 그것도요.

생각보다 또 그렇게 안 많습니다.

혼인은 여기서 하고 또 대구로 가버리고.

네. 일단 주소가 여기 안 돼 있으면 안 되니까

잡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유도를

혼인 신고를 해서 영천에 인제 잡아 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예.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영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정동훈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세입 징수포상금이라는 조례의 취지에 맞게, 세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목적 및 대상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1조 목적에는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인 지방세 탈루세 환급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자 등 지방세와 관련된 사항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지방세입 포상금 지급 영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개정안 제2조에서는 지급 대상에 제1항제5호를 신설하여 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도 포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지방세입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임에도 현행 조례에 세외수입이라는 문구가 없어 해석상 논란이 생길 여지가 있으므로 지급 대상에 세외수입이 포함돼 있음을 명시하여 그 뜻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은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환 총무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정 발전과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이나, 현행 조례에는 세외수입 문구가 없어 해석상의 문제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어 조례 원래 취지에 맞게 목적에 세입 증대에 기여한 자로 명문화하고 지급 대상에 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로 추가하는 것은 상위 법률에 저촉되지 않고 체납 징수자의 사기 진작과 세입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4. 2020년 공유재산(수시분) 관리계획 5. 2021년 공유재산(정기분) 관리계획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인석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건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변경 재산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기준은 취득 및 처분 시 대장 가격 10억 원 이상이며, 취득 면적 1000㎡ 이상, 처분 면적 2000㎡ 이상으로 관리계획 수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할 경우도 해당됩니다. 이번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 대상은 총 2건으로 시청사 동별관 증축사업 변경 1건, 신성일 기념관 건립 변경 1건입니다. 첫 번째, 시청사 동별관 증축사업 변경 건입니다. 당초 문외동 27번지 일원 시청사 부지에 건축 면적 3800㎡ 규모, 사업비는 78억 원 예정이었으나 사업계획 사전 검토로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의견 반영과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공간 추가 확보로 건물면적 4000㎡, 사업비는 134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시청사 노후 및 조직 증원에 따른 공간 협소로 업무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부서 이전으로 직원들의 사무 공간을 제공하고 청사의 복지시설 공간 조성에 따른 직원 및 민원인들에게 보다 나은 청사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신성일 기념관 건립 변경입니다. 당초 괴연동 632번지 일원 부지에 2839㎡를 기부채납을 받고 건축면적은 1615㎡,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주차 및 녹지 공간 조성을 위한 주변 토지 3374㎡를 추가 매입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당초 도비 46억 4000만 원, 시비 33억 6000만 원으로 기부채납되는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한 총 사업비는 80억 원이었으나 추가 부지 매입 비용이 5억 1000만 원이 추가되어 도비 46억 4000만 원, 시비 38억 7000만 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85억 1000만 원입니다. 첫 영화인 기념관 건립을 통한 영천 지역 위상 정립 및 기 조성된 성일가와 연계를 통해 관광사업 시너지 효과, 지역 관광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권 신장, 전국 영화인과 문화예술인들이 즐겨 찾는 문화시설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건립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관리담당 부서장이 보충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환 총무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6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공유재산 매입, 건물의 신축‧증축 등 취득의 경우 금액 기준 1건당 10억 원 이상 또는 토지 면적 기준 1건당 1000㎡ 이상, 매각‧양여‧건물의 멸실 등의 처분의 경우 1건당 10억 원 이상 또는 토지 면적 기준 1건당 1000㎡이상일 경우 시장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0년도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관련 규정에 따라 영천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영천시 수시 공유재산 변경 대상은 2건입니다. 먼저 회계정보과에서 제출한 시청사 동별관 증축 사업은 행정조직 개편과 30년 이상된 노후 건물 공간 협소 등 시민들의 이용 불편 등 업무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사업계획 사전 검토 중 국가공공분석건축센터에서 사무공간 추가 확보 필요성으로 건물 면적 200㎡ 증가에 총 면적 4000㎡ 변경과 기존 별관과 하나의 건물 연결,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변경으로 공사비 기준 대비 56억 증가한 총 사업비 134억 원으로 변경하여 업무 환경 개선과 행정 만족도,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을 필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에서 제출한 신성일 기념관 건립 변경 사항은 기존 기부채납된 4587㎡에서 방문객 편의 시설 확보와 주차장, 녹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3373㎡ 증가한 총 면적 7961㎡로 신성일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총 사업비도 기존 대비 5억 1000만 원 증가한 총사업비 93억 1000만 원입니다. 영천에서 첫 영화인 기념관 건립의 취지를 살려 관광객 유입에 따른 주차 공간과 휴식 공간이 마련되는 것으로 적절하게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에 우리가 당초에 설명하실 때는 그 80억에서 5억 1000 이제 나머지 5필지 주차장 공간을 우리가 매입해서 한다 했는데, 이 주차장 공간이 개인이 5필지가 또 역사박물관처럼 이 사람들이 결국 안 팔겠다 카면 이거는 어떻게 되죠? 이건 뭐 계속 예정으로 돼 있는데 요거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 건은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문화예술과장 김성현입니다. 여기 현재 사전에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도시관리 변경 용역에, 용역 범주에 포함시키도록 일단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분들도 일종의 동의는 한 것으로 보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감정을 해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감정하니까 5억 1000이 나왔는 거죠, 대충, 그지요?

그 주위 저 잘 아시다시피 진입로 공사할 때 그 감정가에다가 일부 좀 플러스한 가격입니다.

예. 그래서 전번에 저희들이 보고받을 때는 85억 1000.. 80억으로 해가 했는데 이제 93억 1000으로 변경돼가 이게 한다, 그지요?

네. 토지 매입비가 그래서

예. 아무튼 토지가 빨리 매입이 돼서 그래도 대한민국의 영화계의 별이 영천에 있다는 것만도 우리가 전국에 알리고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우리 예술과하고 협의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명환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39조, 같은 법 시행령 36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공유재산 매입, 건물의 신축‧증축 등 취득의 경우 금액 기준 1건당 10억 원 이상 또는 토지 면적 기준 1건당 1000㎡ 이상의 경우 시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과에서 제출한 스마트팜 단지조성사업 부지 매입은 북안면 반정리 824-15 외 23필지, 3만 6032㎡를 매입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한 아열대 작물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여 수입 대체 물품을 개발하고 고소득 스마트팜, 스마트 농업 모델 제시와 청년 농업인 유입 및 청년 농업인 실습교육장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관리 기준에 의거 사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한테 질문하게요. 여기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25억 2000만 원이 돼 있고 지장물 보상비 5억, 농업손실보상비 2년 분 3억 700 이래 돼 있는데 이것도 우리 조창호 위원님이 질문했듯이 전문가 있는 데 의뢰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예.

과에서?

아닙니다. 그건 여기 규정에 따라 가지고.

규정이요?

예.

기본적으로 지상물 보상비는 소득에 작물마다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계산했고예. 농업손실보상비는 3년간 평균 내 가지고 그거를 2년 분을 곱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규정에 있는 대로 했기 때문에 약간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틀은 확실히 완전히 변하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6쪽에, 그러니까 취득 대상 재산 목록에 여기 있네 보니까요. 아, 여기 보니까 저기 한 2000㎡에 약 1억 한 4000 정도씩 이래 되는데, 이래 평수로 이래 환산해 보면 한 부로꾸 하면 한 600평 정도 되잖아, 그지요?

예.

2000㎡ 같으면은.

예.

그래서 평당 가격을 보니까는 한 23만 5000원 정도 이래 나오는데 이 가격은 공시지가로 이래 환산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감정가로 하잖아, 통상, 그죠?

감정가로 했습니다.

감정가로 했습니까? 아... 그 감정가가 거기가 23만 원 이 정도 나옵니까? 위치를 이래 보니까 물론 철뚝 옆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여기가

저희들이 실제로 만약에 개인적으로 사면은 그 돈 안 주고 솔직히 말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시책사업이나 국책사업이나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은 감정가로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의뢰해서 감정가로 하다 보니까 이 정도의 약 이십 몇만 원이 나왔는 겁니다. 사실은 그쪽에 저희들 처음에 들어갔을 때 감정하기 전에 저희들 나름대로 부동산이나 이래 물어봤을 때는 거기 한 이십, 20만 원, 22만 원 정도 이렇게 가격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감정을 의뢰했을 경우에는 이분들 토지 보상, 지상물 보상 내역비하고 농업손실보상비를 합치니까 그 정도의 돈이 나왔는 겁니다.

예. 추정가액이라 하는 거는 지상물 보상까지 포함입니까?

예. 다 포함..

근데 여기 보면 지상물은 벼 농업이 주인데, 과수가 좀 있는 모양이죠?

예. 거기에 벼농사도 있고 그 다음에 포도 좀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공유재산 정기분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6. 영천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재필입니다. 의안번호 제2226호 영천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 사유는 사회적 제반 여건 및 환경 변화로 인하여 설립 당시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아 「국가재정법」 제15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지방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미회수된 융자금은 조례, 폐지조례안 부칙에 ‘종전 규정에 따라 운영되어온 융자금 상환 및 회수에 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는 경과 조치 조항을 삽입하여 폐지 전 조례에 따라 자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2020년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환 총무전문위원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천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폐지안은 1996년부터 본 조례를 시작하면서 총적립금 45억 1800만 원으로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 수준 향상과 생계 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저리로 융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사회적 제반 여건과 환경 변화에 따라 설립 당시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고 또는 2004년부터 사업이 중단되었고 저소득층에 대해 다양한 제도로 소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현재까지 진행 중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칙에 융자금 상환 및 회수에 관해 종전 예에 따른다는 경과 조치를 두고 있어 체납자 상환에, 상환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이는 지방, 지방, 국가재정법 1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5조에 설립 목적 달성에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폐지하도록 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보충 자료를 어제인가 아레 갖다 놓던데 이거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45억 1100만 원으로 우리가 저소득층한테 이런 농어촌 주민들 있는 데 사업을 하라고 줬는데 이제 나머지 여기 밑에 칸에 보면 체납 현황에 이제 주민소득지원. 새마을체육과에서는 7명, 생활안정지원 8명 이래 가지고 돈이 1억 이천 얼마가 이제 이자까지 이 사람들 몇 년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천 우리가 2004년도에 사업을 중단했는데 2004년도에 중단해 놓고 아직까지 이거를 체납하고 반납을 안 한다 그 말이죠?

예. 그때 당시에 체납이 됐는 거를 지금까지 아직까지 상당히 회수를 하고 지금 현재까지 체납된 게 그렇습니다.

남아있는 게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그러면 남아 있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건데요?

남아 있는 거는 저희가 현재 지금 현재도 일부는 이자를 받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있고 저희가 현재 거의 다 압류가 다 해놨습니다. 압류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의 재산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는 게 지금 현재까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예. 이마이 오래도록 끌 적에는 뭔가 형편이 안 되든가 부도가 났다든가 이런 상황이 아니었겠나 싶어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우리가 결손처분할 것인지 뭐 이런 것도 기간이 몇 년이 있으면 뭐 결손처분한다든가 그런 조항은 없습니까, 계속 이렇게?

지금 저희가 얼마 전에 작년, 저작년인가 한 3건 정도 저희가 결손 처분했습니다.

그렇죠?

예. 결손처분했는데 그거는 인제 파산자, 예를 들면은 재산이 이제 저거해 가지고 파산 신고했는 사람. 요런 사람, 또 사망 처리되고 있는 사람들 3건에 대해 가지고 얼마 전에 저희가 결손처분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파산신고 내고 사망한 사람은 어차피 못 받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그지요?

네.

그럼 나머지 사람들도 이렇게 조사를 해보고 기간을 정해 가지고 결손처분한다고 해야 되지, 이렇게 계속 자료가 남아있는 것도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예. 하여튼 저희가 할 때는 결손처분될 수 있는 사항은 결손처분하도록 하고 그래가 저희가 또 압류를 해놓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많거든요. 저희가 이게 또 현재 압류된 상황에서 이게 또 이 결손처분을 바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 상당 기간 나름은 다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왔는 게 그렇습니다.

기간이 참 오래 됐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지요? 그게 지금 시기적으로 경제가 너무 어렵고 그런데 잘 좀 체납자들하고 의논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7. 영천시 전투메모리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영천 전투메모리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및 영천전투호국기념관 시설명 혼선에 따른 용어 정비 및 추가 신설된 실내, 실외 사격장 시설의 이용료 부과 그리고 시설 활성화를 위한 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규정 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안 제3조의 정의에 따라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시설공사조성 시 사용된 체험권 및 추모권 용어를 삭제하고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및 영천전투호국기념관으로 시설명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정의 및 제9조의 납부 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실내, 실외 사격장 시설을 전투 체험시설 정의에 추가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 부과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4조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 이용료 감면 규정에 따라 인건비에 못 미치는 영천전투호국기념관의 이용료를 폐지하고 영천 전투 승전일인 9월 13일이 포함된 1주 동안 적용, 이용료에서 추가로 50%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2조 이용료 환불 규정에 따라 이용료 환불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법무,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를 거쳤으며, 10월 28일부터 11월 12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 중 조례안과 관련하여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영천 전투메모리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환 예. 총무전문위원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천 전투메모리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국전쟁 당시에 영천 전투를 기념하고 후대에 나라사랑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호국영웅길 15(창구동)에 메모리얼파크체험권과 고경 용담로 2054 일원에 메모리얼파크 추모권을 설립하여 운영을 했으며, 추모권 사업은 주로 호국원 방문객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전시실 이용료를 무료로 하여 호국의 정신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투체험시설 내에 새로 신설되는 실내 체험 실내 사격장과, 실외 사격장과 5개 이상의 통합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영천 전투메모리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이거를 처음 이거 우리가 총무위원회 거를 다루다 보니까 몰라가 그런데요. 제가 좀 무식해서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여기 보면 고경면 용달로 2054에 메모리얼 추모권 하고 우리 여기 창구동에 있는 거하고 그 뭐가 차이점이 뭡니까? 저는 내도록 헷갈려요. 똑같은 전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개 다가 원래 목적은 우리가 영천 전투 전승을 기념하는 그런 곳으로 원래 이제 이제 설립이 이제 추진을 했고 다만 차이는 지금 우리 꽃동산 내지 마현산공원에 있는 영천 전투메모리얼파크체험권은 이게 이제 체험할 수 있는, 전투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지전 그다음에 시가전 그다음에 국군 훈련장 이런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여러 곳이 있고 그다음에 저기 영천호국원 옆에 있는 호국기념관은 체험 시설은 없고 그냥 전시 시설밖에 없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지요?

예.

그러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우리가 9월 14일 전후 1주 동안 전시 시설을 이제 이거 50% 감면해 준다고 여기 전에.

예.

나왔잖아, 그지요?

예.

그런데 9월 23일

9월 13일.

9월 13일이 우리가 호국 정신을 기리는 이 날이 무슨 날인데요?

저희 영천 6·25때, 6·25 때 전쟁 영천전투가 최종적으로 승리한 날이 9월 13일, 그렇게 해서 9월 13일을 영천 전투 승전일로 보면 됩니다.

승전일요?

예.

그럼 이런 것도 초·중·고등학교에 이런 거 홍보를 좀 해가지고 50% 감면이나 이런 거를 써본다든가 이 지금 세대들은 6.25라는 자체를 모르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 홍보를, 이런 조례를 보면서 많이 좀 우리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예. 제안 감사하고 저기 내년도에 우리 관내 학생들한테 호국 정신 함량을 위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렇지요.

우리 책자를 보급하는 일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다가 이거를 좀 우리가 시에서 이런 일이 9월 13일 전후해서 1주동안에 이런 50%를 그냥 감면하니까 학생들하고 많이 와가지고 체험도 해보라는 거를 뭐 좀 책자를 보낸다든가 그런 것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천 전투메모리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예 위원님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박경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총무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강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영천시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목적은 지역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 및 지역사회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 주도의 건강증진 활동 장려 및 주민 참여 건강 증진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이 법의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로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지역사회에 건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조항으로 지역의 건강 문제와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주민 참여 건강 증진 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건강지도자 역량 교육 및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수당 지원, 자조모임 운영을 위한 물품 지원, 건강증진사업 우수 참여자 포상 및 공모에 따른 시상, 건강 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물품 제공 등 건강 생활 실천 유도 및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회의 수당의 지급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마쳤으며, 2020년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건강 증진 활동을 장려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영천시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영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 개정 이유는 현재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무료 대상자는 만 18세 이하, 임신부, 만 62세 이상 어르신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세계 대유행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때 전 시민에게 인플루엔자 및 신종 감염병 등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지원해줌으로써 감염병 확산 예방 및 감염병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지역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를 추가하고자 기존에 「지역보건법」제25조에서 「지역보건법」 제11조, 제25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기존의 감염병 발생 지역을, 지역을 감염병 발생 시로, 예방 접종을 임시 예방접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인플루엔자 및 신종 감염병 등에 대한 임시 예방접종 지원, 관내 의료기관 위탁 시행 및 구체적인 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0년 10월 13일에서 11월 3일까지 입법 예고를 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유행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중요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영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환 총무전문위원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천시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규정에 건강생활 실천 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 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였으나, 주민 주도 건강 증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기존 「영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조례」를 폐지하고 현실에 맞게 「영천시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영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은 위원장 포함 10인 이내에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건강 전문 참여가 필요하여 15인 이내로 위원 수를 확대하였으며, 각종 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프로그램 강사수당, 자조모임 운영 물품, 우수 참여자 인센티브 지원 근거 마련 등 상위 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한 경우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지 국가 재난인 감염병 발생 지역에 한정돼 운영하고 있으나 이번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률이 높은 경우 유연하게 적극 대처하기는 현실적 문제점이 있어 이를 적극 대처하기 위해 감염 발병 시 영천시가 필요한 경우 감염병 확산 예방을 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보니까 이게 요번에 우리가 신설로 협의회를 하나 만든다는 그거 그런 거죠?

예. 새로, 새로 만들라고

새로 만드는데.

예.

제6조부터 협의회 기능, 국민 건강 뭐 1조 이렇게, 6조부터 이제 몇 조까지고? 예. 10조까지가 나열 돼가 있는데 저기 여기에 말이, 낱말이 있잖아요. 협의회 구성 이카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이래 됐는데 협의회라는 거는 단체가 무슨 단체, 무슨 단체, 단체가 어우러져서 협의회 우리 영천에도 장애인복지협의체가 있고 또 제가 하던 거 다른 거 협의체는 여성 단체로 이 단체, 저 단체가 모여서 협의체가 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위원회를 한 개 구성하는데 그래 놓고 밑에다가 또 위원회 임기는 2년이고 위원은 이렇게 수당을 줄 수 있고 이래가 나와가 있거든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협의회와 위원회가 구분이 이게 안 되는거 같애요. 그러고 위원회라는 거는 우리 영천시 부서마다 위원회가 팔십 몇 개가 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또 수당 줄 적에는 위원회 거기에 한해서 그 여비나 수당을 줄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여기에 준해서 위원회 준해서 수당을 나가는데. 그런데 이거 협의체라는 거, 이 단어가 위원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거 한번 연구하세요. 우리가 이걸 수정을 하든지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협의회라는 거는 이 단체, 저 단체가 모여서 하는 게 협의회고, 위원회라는 거는 한 개가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게 위원회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중복으로 협의의 의무, 사무 해 놓고는 또 밑에는 또 위원회 임기 하고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이거를 만들어 가 오니까, 그러고 수당 지급은 또 여기 이제 우리 영천시의 위원회에 준해서 또 수당을 또 오는 사람 지급한다 이래 돼 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수정을 하지 않으면은 협의체인지 위원회인지 이거를 우리가 구분이 안 돼요. 이거 좀 연구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네. 협의체 안에 위원이 있는 걸로 인자

그런데 협의체라는 게 없잖아, 지금. 이거 처음 만들잖아요.

네. 구성을 해야. 조례가 되면 이제 구성을 하려고

아니, 그래 구성을 하는데 현재 협의체가 있어요? 지금?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 없는데 이게 우예 협의체가 됩니까?

검토하는데, 한번 더 검토해서

이거 수정 안하고는 이거를 조례가 통과시킬 수가 없어요. 여기 우리가 여기에 또 이 뒤에는 또 나와 있거든. 여기 이제 위원회 수당을 지급한다. 10조에 그래 돼 있으면은 위원회 우리 영천시에 85개가 있어요, 부서별로. 위원회에 준해서 우리 영천시 공무원 위원회 다 나와가 있잖아, 자기들도 해 놨잖아, 그러이 관련 법에 따라서 지급을 한다 돼 있는데 이거는 이거 준해서 지급을 하는데, 이거는 협의체라는 거는 자기들 한 번 확인해 보시소. 낱말, 네이버에. 협의체는 이 단체, 저 단체 전체가 모였는 게 협의체에요. 그러고 복지협의체, 여성단체협의체, 새마을협의체 이래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좀 말이... 또 여기에는 협의체 해 놓고 밑에는 또 위원회 임기 카고 이게 안 맞다 이 말이죠. 7조에는 협의회 구성 카고 밑에 또 8조에는 위원회 임기 카고 이게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맞는데요?

과장님.

그러면 이게 한 번 더 검토를, 검토를 다시 해 가지고

전체 명칭에 대한 지적인 것 같은데

예. 고거를 다시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더. 예.

이거 아무래서 수정해야 돼요.

한 번 더 수정... 검토 다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동의 있으면 수정 동의해도 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유보해가 다음에 올릴랍니까, 그러면?

네. 요거를 해가지고 다음에를... 그럼 올해는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조정 기간에 하면 되는지...

일단 부서하고, 소장님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니까 요 조항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서 그러면 다시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읍·면·동에도 주민 협의체가 있거든요. 주민 협의체가 새마을 단체, 무슨 단체 합쳐가지고 협의체라고 이래 말하거든요.

협의회, 요거는 한 번 더 검토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소.

해 가지고...

예.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 목적에 보니까 이 조례는 건강 검진 법, 영천시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하겠다. 아마 그래 이게 명시가 돼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요. 그래서 아예 협의체도 없고 운영도 안 되고. 이거 신규 조례잖아, 이게요.

예. 맞습니다.

신설이잖아, 이게요.

신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예. 통과...

협의체를 구성을 해야지요.

저희들은 일단 신설이라서 일단 요거 다시 다 구성하는 걸로 했는데

그래요.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잠시 좀

조례가, 조례 근거가 있어야 이 협의체가 구성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보니까 목적에 협의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요래 돼 있거든요. 있으면은 뒤에 협의체라는 이 용어가 계속 따라와야지, 와서 협의체도 구성을 하고 운영위원 인자 이것도 구성을 하고 이래 가는 거 아닙니까? 이 목적에는 보니까 요래 돼가 있네요.

예. 그렇게 신설이라서

그러니까

예. 그렇게 맞는데, 제가 또

이 조례가,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가 돼야만이 이제 하나하나 이 조직을

만들어가는

그래 이해가 되는 거 같은데, 저는요.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잠시.

예. 이상입니다.

네.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취 불가-마이크 미사용)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개정하는 게 많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시민을 상대해서 인플루엔자를 해준다든가 그런 거 다 맞는데 여기 보면은 7쪽에 대상자에 주민등록법 대상자에 이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30일 이상 거주하는 목적으로 구역이나 관할 구역이나 주소나 주소 이하 거주지라고 한다라고 해가지고 주민이라고 한다고 했잖아, 그지요? 그러면 외국인을 그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이래 돼 있잖아, 그지요? 예. 그래 가지고 지금 쭉쭉쭉 나오는데 그거 뒤에 8쪽에 보면은 출입국관리법에 체류 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 자격을 가져야 한다 요래가 일반 체류 자격, 이 법에 따라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 자격, 영주 자격 이렇게 나와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 영천시 관내 다문화들이 아직 이 국적 취득을 못해가지고 애는 하마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가고 아직 못 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보건소에서 연간 이 사람들이 예방을 받는 그런 숫자가 확인을 하고 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 여기 보면 2항에 저기 7항2에 보면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 따라 영천시에 체류하는 기본 결혼이민자라고, 네. 해 준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예. 그거는 해 준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영천에 일반, 그러면 우리 다문화 외에 여기 이제 우리가 여기에 6조부터 이 조항에 여기 출입국 관리 있고 10조2에도 보면은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 영천의 근로자들 많이 와 가 몇 년씩 살더라고, 그지요?

예.

그런 사람들도 혹시 우리가 보건소에 와 가지고 몸이 아플 때 진료를 받고 이런 거, 그런 거 할 수... 확인을

진료받고 지금 외국인들 많이 오는데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가지고 10조에 자격을 가진 사람은 일단은 된다고 표시를 해놨는데

그럼 우리 연간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정도 오던가요?

접종은 이제 많지는 않은데, 외국인은 근로자는 간혹 어느 걸로 알고 있는데 명단 제가 숫자는 파악하고 있지 않은데, 거기는 이제 대표들이 와서 모시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 사장님.

예. 모시고요. 와서 진료 받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 데이터는 별도로 나와 있는 거 있어요?

별도로 뽑는 거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한 번 알아는 보겠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 파악은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공단 같은 데도 며칠 전에 갔는데 외국인들이 아파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입장이다 이런 거 카던데 있을 동안에도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우리 영천 지역에 종사하고 있다가 다치고 아프고 이럴 때도 좀 뭔가 아프다 카는데, 그지요?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그런 거 그래서 파악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료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영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깐 어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잘 몰랐던 부분 정정할 사항이 있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고 한 개만 하면 되는데... 제가 어제 받을 때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녹취 불가-마이크 미사용) 10. 영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영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관장 최경희입니다. 영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정비 권고 이행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례안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15조제1항 입사자격 차별요인 개선을 위해 입사 기회를 수도권 소재 4년제 이상 대학의 입학생 및 재학생에서 2년제 이상으로 정비하였고, 제2항2에서는 공동생활 부적합 사유를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자를 법정 감염병으로 공동체 생활이 어렵거나 의사가 질환 등의 사유로 격리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16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용어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0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아 개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환 총무전문위원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운영위원 대학생 기숙사 입사 학생 선발의 공정성 제고 방안 마련 권고에 따라 입사차별요소 중 입사 대상의 부분 중 4년 이상 대학의 입학생 또는 재학생 규정을 2년제 이상으로 입사 자격 제한 사유인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의 부적합한 자를 법정 감염병의 공동적 생활이 어렵거나 의사가 질환 등의 사유로 격리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수정하여 장애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 가능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언제 요게 시행이, 이 낱말이 띄어쓰기, 붙여쓰기 이게 한 4건 정도 되고, 여기서 수탁과 위탁이 바뀌었은 게 19건, 16건 되고 말이 ‘기여한다’는 ‘이바지한다’, ‘제반’을 ‘기타’ 이렇게 고쳐 나가는 단어하고가 총계하면 마 오십 몇 건수가 넘어요. 근데 여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언제 요거를 시달하라고 방침이 내려왔죠?

여기에 의원님 여기에 용어를 우리가 정비한 거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알기 쉬운 용어 해설 거기에 따라가지고 어려운 글자도 수탁자 하니까 요거를 인제 알기 쉬운 우리 말 순화로 해서 했는 거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했는 거는 입사 자격, 그 장애인하고 신청자격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장애인이나 그런 데 대해서 좀 저해 요인이 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고 이제 여기 조례가 처음 조례를 만들어질 때는 우리가 학사관이 처음 서울에 개원했을 때부터 이게 조례가 만들어졌겠죠?

예.

그때 이 단어들이 이렇게 많이 틀리고 띄어쓰기 틀리고 붙어놓는 거 틀리는 거 이대로 그대로 방치해서 왔다 카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접때 정리를 안 하고 건수가 제가 해보니까 이거 건수가 너무 막 오십몇 건이던가 너무 많아요. 그 이런 거 조례 할 적에 잘 좀 낱말 하나 하나도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영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11.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리담당 최용석 체육시설사업소 관리담당 최용석입니다.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이용료 조정, 감면 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7조 및 제19조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입니다 사용 취소 시 위약금은 현행 20%에서 10%로 하고 각종 재난 사고 전염병 확산시 사용료 반환 규정을 삽입하였으며, 관리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이용자 배상 기준을 도입하고 환불 기한을 명시하였으며, 관리자 면책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안 별표2 종합스포츠센터 이용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쿠아로빅, 에어로빅, 요가 종목에서 어른, 청소년, 어린이에 대한 이용료를 구분하여 적용하고, 체력단련실에 대해 기존 월 회원권 외에 1일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영과 체력단련실 1일 사용에 있어 관내·외 거주자의 이용료에 차등을 두어 영천 시민을 우대하고 인구 늘리기의 일환으로 관외 전입자에 한하여 3개월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별표6 체육시설 감면 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법에 따라 국군포로, 국군포로와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를 감면 대상에 확대 적용하고 기존에 감면 대상만 정해져 있던 것을 항목별 감면율을 설정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환 예. 총무전문위원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제17호 사용료의 반환 규정 중 제1항2호 사용 허가받은 사용자의 취소 시 위약금의 비율을 20%에서 10%로 하향 조정하였고, 동조 동항 제3호 위약금 면제 규정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조 동항 제4호 시설 사용 분쟁 시 공정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른다는 조문을 신설하여 관리자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동조 제2항에서는 사용료에 반환되는 환불 기한을 명시하여 이용자 중심의 환불 처리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스포츠센터 이용료에 관하여 관내·외 거주 이용료를 차별 설정하여 관외 사용과 전입자 및 관내 거주자 이용의 형평성을 도모하도록 사료되며 아쿠아로빅, 에어로빅, 요가 이용료를 대상에 따라 할인 조정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과 감면율을 규정한 별표6을 신설하여 등록표로 인한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등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미 규정된 감명율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조례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가 없으므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복지 증진 및 시민 편익에 기여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여기에 별표6에 체육시설 입장료 해 가지고 1명, 1회 해가지고 200원 카매 영천체육관, 영천생활체육관...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1명 당에 단체에서 300명 온다 하면 곱하기 200원 이래 합니까? 그 뜻이에요? 별표 마지막.. 별표 6호에 마지막 장에 체육시설 입장료 제18조1항에 관하여 해 가지고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들은 그거 뭐고 면제한다고 이래 해 놓고 여기다가 최무선과학관, 종합스포츠센터, 테니스장 이래가 금액 200원 1회, 1명에 200원 해 가지고 해 놨는데, 이거는 인자 우리가 생활체육관에 행사를 할 때 회원이 참여 인원이 200명 온다 하면 곱하기 200원 해가 계산을 하는지,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별표6 내용이.

관리담당 최용석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잘 못 찾고 있어가지고...

그 22쪽에 맨 끝장...예... 예.. 그 마지막 끝의 장에, 22쪽. 근데 최 계장, 최 계장 내가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체육시설사업소를 이용할라 하면 어느 단체가 오늘 행사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마이크가 얼마 여기 다 나와가 있잖아, 그지요?

관리담당 최용석 예.

예. 그러고 이제 냉·난방기가 얼마, 오전, 오후 해 가지고 여기 앞에 다 나와가 있는데, 그지요? 그럼 오늘 몇 시간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계산이 다 나와 있어요. 별지에.

관리담당 최용석 예.

그래가 나와가 있는데 이거는 또 그거 뭐고. 1명, 1회에 200원 카면 거기 오는 사람들 300명 오면 그 행사 할 때 곱하기 받나, 이거 무슨 뜻이에요?

관리담당 최용석 그 뜻은 아니고.

예.

관리담당 최용석 고거는 이제 개인 이용할 때입니다.

개인 이용할 때 개인... 체육관, 금호 체육관에 행사할 적에 개인이 놀러오는데 200원 받는다, 구경오는데 200원 받는다, 그 뜻이에요? 뭐에요?

관리담당 최용석 단순히 이제 이용을 만약에 보통은 대관하는 게 이제 단체별로 어떤 특정 행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전용으로 빌리는데, 통상적으로는 개인이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만은.

그렇지.

관리담당 최용석 예. 그렇게 이제 대관을 요청해 왔을 경우에 또 필요한 규정이라서 마련해 놓은 거고, 실제로는 대부분 다 단체, 그게 아니면은 통상 그거를 전부 동호회 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산정해 갖고 한 달에 그 동호회 인원 그 산정을 해 갖고 받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들어왔는데, 뭐 돈을 얼마씩 그때 그때 징수하고 그런 게 아니고 통상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시민운동장, 운동장 그 큰 데 우리가 체육행사를 한다 이럴 때 우리 영천시 전체 행사하고 할 때도 뭐 그래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내용이... 제가 아무리 이해를 잘...

저 설명을 잘 못하시는데, 제가. 거기 보면은 이제 생활체육관에, 실내체육관 운동장에 이제 저녁이면 저녁에 탁구나 배드민턴 같은 대관을 해서 사용하는 단체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관료 기준을 1명당 200원 잡는다, 이 말 맞지요?

관리담당 최용석 예.

1명당 200원 잡으면 50명 같으면 월 10만 원, 요렇게 기준을 잡는다 그 말, 맞지요

관리담당 최용석 예. 월...

아니, 빌려 주는데 비용 추계를 인자 1인당 200원 정도로 그렇게 추계를 한다, 그 말씀 맞지요?

관리담당 최용석 예.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습니다.

설명을 잘 못 하셔 가지고.

그런 것도 비고란에다가 해 줘야 되는 게 그러면

일반 행사에는 안 받는다, 그지요?

관리담당 최용석 예.

생활체육관에 탁구 동호회가 10명 온다 이러면 그 사람에 200원 받는다 그 뜻이에요?

관리담당 최용석 그렇게 산정을 해 가지고 곱하기 시간

그렇죠.

관리담당 최용석 인원수, 30일 계산해 갖고 보통 보면 10~30만 원 나오는데 그래 월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래 해 놔 놓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좀 자료할 적에 좀 세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은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예.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1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