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윤창욱 의원 발언

제320회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2020-12-03

회의 전체 보기 1017턴

병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위원회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문화관광체육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당면 현안사항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업무협약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업무협약 체결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입니다.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많은 현안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신 점 감사드리며, 특히 저희 국 소관 업무를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상북도 업무협약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2020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업무협약 체결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산림자원국 업무협약 체결 현황 보고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병직

황병직위원장

환경산림자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맑은누리타워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시 42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맑은누리타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존경하는 황병직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우리 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환경산림자원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경상북도 맑은누리타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맑은누리타워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병직

황병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춘

박태춘위원

밥 잡수셨습니까? 수고 많습니다.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산출근거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국장님, 안 가지고 있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없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여기 2020년도 보면 총지출금액이 1억 600이 되어 있어요. 2021년도는 지금 우리가 5억 2900을 잡아 놓았는데 여기 올라오기는 한 5억 5000, 그러니까 조금 변동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올해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했다 치더라도 이렇게 가면 이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직영 처리하는 것이 어떤지?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위원님, 내년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현장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집기, 그리고 타워 내의 인테리어, 그리고 시설물 유지비용, 그러니까 기존에 안에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집기하고 인테리어 하는…

태춘

박태춘위원

집기는 한 1500만 원인데 승강기 및 시설 보험료가요, 승강기 시설은 별 변동이 없거든요. 지금 3230에서 1억 700까지, 한 3배 이상이 뛰었는데 어떻게 이것이 직영에서 위탁 준다고 해서요… 승강기는 변화가 없거든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아마 방문객들 안전을 생각해서 보험을 들고 하니까 거기에서…

태춘

박태춘위원

보험료 포함입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보험료가 추가로 되고, 기존의 GS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으로 했을 때에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계약을 안 하려고 해서, 실제 기존 현 업체에서는 이윤이 거의 없다고 좀 비관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 앞으로 위탁을 주더라도 철두철미하게 전수조사를 하셔서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예산, 돈 먹는 하마, 이것 아무리 민간위탁이지만 철두철미하게 해서 진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아껴 쓸 수 있도록 하시고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리고 수탁자 선정방법이 있습니다. 3쪽에 보면 본 위원이 도정질문도 했지만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우리 신도시의 안동·예천 주민들이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걱정과 우려를 하잖아요. 그것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지역업체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보답하는 차원에서 제한입찰이 가능한지, 그러면 안동·예천 이렇게 해서… 지금은 우리 경북·대구로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것도 좀 검토하셔서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 반영 후에 구체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일단 건물, 시설관리 용역을 할 수 있는 자격, 그리고 건물 위생관리업 등 이 두 꼭지는 보유하고 있는 업체라야 참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맑은누리타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맑은누리타워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의사일정 제2항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존경하는 황병직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민생현장을 찾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저희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을 주신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맑은 공기, 깨끗한 물과 같이 가장 기본적인 환경권 보장과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을 위한 우리 국의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환경산림자원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병직

황병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종합 검토내용 위주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한승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승환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환경산림자원국 소관) (보고중단)

경호

곽경호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료의 유인물로 대체하고, 확인이 웬만큼 되었지 싶으니 보고는 이것으로 갈음하면 좋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우리 곽경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환

한승환수석전문위원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우리 속기사님은 속기록에 등재 부탁드립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도내 사립 산림휴양시설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더 없으십니까?

동업

이동업위원

예.

병직

황병직위원장

국장님, 우리 이동업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내용 파악하셨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예, 윤승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수소자동차 충전소 현황을 전국하고 경북하고, 그다음에 구축 중인 것을 포함해서 주십시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다음에 수소자동차 시·군별 현황을 주십시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수소자동차 시·군별 현황?

승오

윤승오위원

예.

병직

황병직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윤창욱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환경안전과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얼추 다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시·군에 15개 하천…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까지 그 15개 하천에 투자된 금액하고 향후 계획을 좀 주십시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자료 요구는 예산심사 중에 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잘 알고 계신 내용인데 지금 국장님께서 모든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기는 물리적으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기 전에 질의하시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페이지를, 주요사업설명자료라든지 아니면 사업명세서의 정확한 페이지와 사업명을 이야기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뒤에 배석해 있는 공무원들께서 그 내용을 확인해서 답변하시는 국장님에게 보충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님,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설명자료 317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백두대간 수목원 트레킹 페스티벌이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되었지요? (황병직 위원장, 이동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런데 이것이 1년 열두 달 연중사업입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은 축제할 때 식전행사하고 기념식, 트레킹대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목원에 축제할 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축제는 언제 하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계절별로…

태춘

박태춘위원

계절이면 사계절이잖아요. 이것이 연중행사인가요, 1∼12월 해 놨는데?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내년은 10월 정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아니면 백신 개발되는 추세를 봐서 일단 봄, 계절별로 죽 하고 있는데 내년 봄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고, 봉화군 주민들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것은 좋은데요. 우리가 비대면… 코로나 종식이 언제 될 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업을 다양한 방법으로 계획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우리 백두대간 수목원하고 협의해서 온택트로 하면서 지역의 어떤 상품도 소개를 하고 판매도 하고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지금은 사실 비대면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구체적인 상품, 관광 상품화할 수 있을 내세울 만한 것이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실제 백두대간 수목원에서 축제를 하면 지역주민들이 꽃하고 식물을 재배해서,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도 지원되고 지방비도 지원해서…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에코랜드라고 해서 어린이숲 그냥 체험 정도인데, 이제 국장님 말씀대로 일반 시민들이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은 전혀 없는데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위원님, 이 제목이 317쪽은 백두대간 수목원 봉자페스티벌이라고 페스티벌 전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트레킹 예산 이것만 설명하기 때문에 실제 1억 2000만 원만 있는데…

태춘

박태춘위원

뒤에 또 어린이숲체험전…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전체 총괄 축제인 봉자페스티벌 할 때에는 이것보다 금액이 훨씬 더 많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다음에 그 자료를 추가로 해 주시고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다음 우리가 각 시골에 지금 가면요. 개 농장을 불법으로 엄청 운영하는데 그것 파악이 되었습니까? 많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겠지요.

태춘

박태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있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개 농장에…

태춘

박태춘위원

예, 지금 개를 무분별하게 100마리, 200마리씩 이렇게 해서, 그런데 개 가축에 대해서…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농축산유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축산정책과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메모했다가…

태춘

박태춘위원

예, 이것은 환경문제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 농축산과인데 또 환경문제이다 보니까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데…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보가 들어와서, 지금 중앙이라 보고 법적인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 않겠습니다. 우리 행정의 손이 전혀 미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다른 우사, 돈사 이런 것은 가능한데 견사라든지 여기는 완전히 손 놓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안동에 화재 난 데가 축구장 한 1000개 정도가 된다고 본 위원이 들었는데…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면적이 넓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넓은데 지금 산림과 스포츠가 만나면 산악 레포츠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전국에 전라도하고 강원도하고는 상당히 이런 쪽으로, 도민들의 건강증진이라든지 관광의 유치를 위한 것은 적은 돈으로도 할 수가 있거든요. 산악마라톤이라든지 MTB자전거 등등이 있는데 특히 산림을 내버려두고 하려고 하면… 많은 산림훼손을 해야 되니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도… 지금 다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식목일에 다시 복원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래서 높은 데는 못 하더라도 5부 능선 밑으로 해서 산악코스를 자연스럽게, 자연 그대로 살리고 친환경적인 마사토로 해서 마라톤 코스, 심지어는 하회마을에서 나가서 삼강주막, 회룡포로 해서 풍천 지나서 어담으로 한 바퀴 돌아서 그 단호 쪽으로 가면 아주 절경이요, 거기 올라가서 한번 보셨는지요. 암벽 위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우리 도에서 산림을 잘 활용한 새로운 관광레포츠 코스로 정책제안을 하는데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잠깐만요.

태춘

박태춘위원

용역한 이런 사례도 있어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사님도 산림국에 지시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인 강원도에 산불 났을 때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산림레포츠 시설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실하고 우리 쪽에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골프장을 한다든지 일부러 산림훼손을 해야 되는 그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태춘

박태춘위원

아니 골프장은 많은 돈이 드니까, 지금 예를 들면 철인3종이라든지 그다음에 암벽타기라든지 러닝이라든지 세부종목, 이런 등등이 있거든요. 그런 용역을 한번 주어서 거기 이렇게 한번…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것이 안동시에서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해당 과장하고 팀장하고 안동시의 용역 중간보고회 할 때 참석했기 때문에, 지사님 지시사항도 있고, 존경하는 우리 박태춘 위원님 관심도 있기 때문에 용역하면서 꼭 골프장이 아니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산림레포츠 시설이 가능한지, 그렇게 되면 조림하는 면적 그런 것이 조금 줄어들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한번…

태춘

박태춘위원

얼마 안 줍니다. 그냥 친환경의 마사토로 해서 폭 3, 4m만 하면 자전거, 마라톤… 특히 해외적으로는 이것이 유명하잖아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산악마라톤 이런 것도…

태춘

박태춘위원

클라이밍과 마라톤을 합성한 것이 지금 ‘클라이마톤’이라고 해서 산악마라톤이잖아요. 네팔, 일본, 스위스, 말레이시아에서는 이것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는 산악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차지하잖아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한 71% 정도 됩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지역이 동서남북으로 많잖아요. 북부만 해도 면적이 더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이 산림자원을 활용하셔서 함께 이것을 또, 우리 도민들 건강과 관광객 유치 이런 쪽으로 산림에서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대리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의 그 중요성을 국장님 오시고 우리 예산으로써 일단 말했습니다. 그 어려운 부분의 예산을 우리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사님께 적극 말씀드려서, 전체 예산이 19.37%가 증액되었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고생하셨고, 또 우리 도 전체 예산의 10.91%, 이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의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의 중요성을 우리 현 지사님께 간곡하게… 반영시킨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에 우리 국장님 이하 간부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사실 우리 직원분들하고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열심히 뛰어서 국비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 중요성만큼이나 아까도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수소자동차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오

윤승오위원

예, 수소자동차에 저는 말씀을 조금 드릴까 싶습니다. 이 수소자동차는 우리나라가 제일 앞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기자동차는 아시다시피 테슬라가 제일 앞서가는 기분이 들고, 그 뒷받침하는 부분들로는 실제로 주가라든지 이렇게 해서 반영되고 있고, 더불어 충북이 전기자동차는 선입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수소자동차는 현대가, 또 그 나머지 업체들도 제일 앞서가고 있으나 실제로 이 기반시설이 너무 빈약해요. 제가 이 검토보고서를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가 없으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수소자동차 충전소가 50개 되어 있는데 지금 또 하나가 늘어서 51개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은 또 유일하게 고속도로에…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성주휴게소에 한 곳이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여기에 그 대책을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이 자동차라는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간접시설, 그러니까 충전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또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차를 많이 팔면 부가세를 내고 그렇게 세금으로써 기업은 그 역할을 다 하고 있고 해서, 지금 예산도 보니까 전기자동차는 다소 증액이 되어 있네요? 수소자동차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이라고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내년에 32억 5000만 원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지금 얼마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32억 5000만 원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러면 지금 하나 하는데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충전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오

윤승오위원

예.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충전소 하나 만드는 데 30억 정도 들고요. 그러니까 실제 국비가 15억이 투자되고, ‘하이넷’이라고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면 15억을 시·군비 부담 없이 하이넷에서 충전소를 설치해 주고요. 지금 우리 충전소가 성주휴게소에 하나밖에 없는데 내년에는 일단 환경부에 네 곳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경주, 울산하고 제일 가까운, 수소자동차는 울산이 제일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 부근에 있는 경주, 그리고 대구광역시 인근에 있는 경산, 구미, 상주 해서 네 곳을 신청하려는데 환경부에서는 네 곳에 대해서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다는 해 주기가 어렵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수소자동차가 수천 대 있어야 충전소의 경영적자가 적은데 수소자동차가 적은 상태에서 충전소가 많으면 보전해 주어야 될 국비가 많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난색을 표하는데, 하여튼 내년 목표가 수소자동차 100대 해서 32억 5000만 원인데, 다른 지역에서 소비가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더 보급하도록,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전국 수소자동차 보급률로 봤을 때에도 우리…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경북이 조금 낮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보고서에 보면 9494대인데 우리 경북은 14대입니다. 그러면 이 비율적으로, 인구비율로 봤을 때 0.15%에 불과하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데보다 아주 미약하지요. 충전소도 전국적으로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런데 우리 고객들이 소위 충전하는 비용보다는 시간적 소요가 많은 이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친환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국에서 책임을 지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해야 됩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제가 국장으로 와서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요. 실제 충전소라든지 수소자동차 대수가 하위권인데 내년 2022년이 되면 중위권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고요. 다행히 고무적인 것은 시·군의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구미시하고 상주 이런 데에는 적극적으로 수소자동차 충전소하고 차량을 보급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충전소를 민간에서 하기는 조금 어떻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경제성이 없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없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대 충전하는데 15분 정도 걸립니다. 굉장히 높은 압력으로 충전을 하는데 다섯 대 정도 충전하면 30분을 쉬어서 다시 수소가스의 압력이 높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다시 충전이 되니까 휘발유·경유 넣는 것, 전기차하고 차이가 있고 그 말은 세계적인 기술 수준, 그러니까 충전소에서 수소를 충전하는 기술 수준하고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발달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행정에서 놓는 것보다는 민간을 이용해서, 돈을 지원해 주어서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위원님, 사실은 적자 나는 것에 대해서, 한 충전소에 대해 우리 도에서 1년에 5000만 원 정도는 보전해 줄 생각입니다, 만약에 민간에서 해서 적자가 날 경우에는…

승오

윤승오위원

그리고 이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선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엄청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들이 수소폭탄을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사실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 집 주변에 충전소가 있으면 어떤 혐오시설로 인식하는데 지난번에 안 그래도 중앙부처 회의에 가서 환경부하고 중앙부처에 수소충전소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부탁드리고, 우리 도에서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제가 알기로도 이 전기자동차보다 수소자동차가 더 안전하고, 수소는 알다시피 물을 이용하고, 전기 플러스 물인데 이 부분들이 더 안전하고, 앞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산업 중 수소자동차 개발이 다른 나라보다도 앞서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서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들이 모범적으로 잘 되었을 때 수출도 가능하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날 것입니다. 내연기관 차가 저는 한 10년 정도는 앞으로 더 가지 않겠나 했는데 하루가 다르게 바뀌었어요. 지금 전기자동차가 거의 대세로, ‘요새 내연기관 차를 사람들이 왜 사지?’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아주 연비 좋지요, 아직까지는 인프라가 안 되니까 정부에서 지원도 해 줬지요, 이렇게 되면 우리 수소자동차를 세계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를… 우리 경북이 제일 꼴찌예요, 1개 있다는 이것은… 그리고 이것도 우리 경북도에서 돈 들여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충전소가 한 곳 되어 있는데 세 곳, 네 곳 되면 금방 중위권 이상으로, 상위권으로 금방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하위권에서 금방 중위권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우리 환경국이 실제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까 이야기 했는데 우리가 환경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경제에도 기여한다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제 앞으로는 쿼터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세계에 팔려면 이제 내연기관 차는 그 쿼터제에 묶여서 수출이 안 되어요. 우리가 지금 친환경으로 가는 것 중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원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출에 제약을 일부 주고 있지요, 앞으로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친환경으로 가자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소… 제가 참고로, 전기차는 충전소 하나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한 3000만 원 정도 듭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3000만 원이요? 그런데 보통 식당이라든지 커피숍 앞에 간단하게 차려놓은 것은 지금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기초단체에서 하는 것인가? 전기자동차 충전.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여러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 도, 시·군에서, 예를 들면 우리 도청 지하주차장의 전기충전하고는 확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확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커피숍에 가니 충전소가 조그마하게 있던데 그 주인이 말씀하시기를 ‘시청에서 와서 설치를 해 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비용은, 그것을 제가 경산에서 봤는데…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은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있습니다. 2019년부터, 작년부터 되었고요. 이것은 한국에너지공단하고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확인을 해서 설치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러면 도, 광역에서는 일차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우리 도에서는 시·군하고 에너지공단하고 협의해서 매년 예산을, 올해 예산은 2억입니다. 도비가 6000만 원이고요. 시·군비가 1억 4000, 그리고 내년은 3개시에 10개 해서 약 1억 정도, 도비가 3000만 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추경 때 더 올려서 민간한테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쉽게 가서 할 수 있도록, 제가 가는 거기 앞에 실제로 해 놓았는데 그 커피숍의 주인이 요구한 사항이 아니라고 합디다. ‘여기 설치할까?’ 해서 동의만 해 줬는데 설치를 해 주더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사실 아마 고객 확보하는 데도 좋은 것이 될 것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확대를 해 주시고, 우리가 보통 충전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아직까지는, 가까운 데서할 수 있도록 충전소 보급을 해 주시고요. 특히 수소자동차는 비싼 만큼, 실제로 그 사람들은 돈 비싼 것보다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리고 우리 경북이 아시다시피 경주, 영천, 소위 대구까지 자동차벨트 아닙니까? 경산까지.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다음에 심하게 이야기하면 칠곡, 김천까지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자동차 보급이 되면 간접적인 효과는 엄청나게 크거든요.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고요.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확보가 참 쉽지 않은데 거의 20% 가까이 증액 편성해 준 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릴게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대리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수소발전소도 허가가 몇 군데 났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수소충전소 말씀하십니까?

동업

이동업위원장대리

수소발전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수소발전소?

동업

이동업위원장대리

예, 친환경 수소발전소.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아니면 과장님 답하셔도 되고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 예를 들면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수소인 그레이수소가 있고 화이트수소가 있는데, 화이트수소는 그야말로 친환경적인 수소인데, 예를 들어서 그레이수소 같은 경우는 수소 1㎏을 생산하려면 7㎏의 환경오염 물질이 나온다고, 안 그래도 언론에서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대리

개질수소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것은 아마 질을 바꾸었다는 의미로 개질이라고…

동업

이동업위원장대리

개질수소는 제가 알기로 이산화탄소가 많이 생성이 되어서 안 좋은 수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것이 이제 그레이수소가 되겠지요.

동업

이동업위원장대리

그레이수소인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러니까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수소가 있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것이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세계적인 수소생산 기술이 발전됨으로써 지구온난화를 방지할 수 있는데 그레이수소 같은 경우에는 1㎏의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7㎏의 CO2를 발생시키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화이트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이 발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수소를 친환경에너지라고 하는데 수소도 종류가 다른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아마 우리 환경부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레이수소는 아마 화이트수소로 가기 위한 과도기로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대리

예,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만 한 분 더 질의하시고 중식을… 김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국장님, 지방정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몇 쪽…

대일

김대일위원

주요사업 설명자료는 291쪽인데, 지방정원 조성하는 것 우리 상주하고 청송하고 2개소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지자체에서 본인들 요구에 이렇게 사업 추진한다고 올라오잖아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데 이미 경주 지방정원이 지금 조성되어 있고…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사실 조성하는 것도 지자체에서는 일종의 산림관광 차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이것도 지역단위에서 이렇게 자꾸 또, 이런 정책적인 것들도 유행 타듯이 다 해 버리면 지금 조성하고 국가정원으로까지 하려고 하는 경주 같은 데하고 상대적으로 좀… 경주가 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도 선택이나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실제 보면 미리 앞서가 있는 지방정원, 그런 경우에는 또 그것대로 최대한 빨리 더 기능을 보완하고 면적도 넓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봐서 다른 시·군도 지방정원을 조성하고요. 그러니까 국가정원으로 승격할 수 있는 요건이 되면 다른 시·도, 광역보다 더 우선적으로 국가정원으로 승격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문화관광 쪽하고 업무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진짜 그쪽 지역에 뭔가 잘한다고 하는 장점이 있는 어떤 산림관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되어야 되지, 이런 것이 유행한다고 해서 너나 나나 다 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 우리 도 차원에서 약간은 전략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해 보고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고맙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다음에 346쪽부터 이렇게 보면…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잠시만요.

대일

김대일위원

346쪽, 산림환경연구원 쪽에 지방정원 운영관리하고 시설물 관리하고 쭉 해서 지방정원 조성 보완사업에 올해 37억 편성해 놓고 있는데…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난 2016년부터 ’20년까지 5년 동안 사업을 했잖아요, 100억 사업으로?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100억 사업 들어가고 난 이후에 보완하는 의미에서 돈이 이렇게 들어간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위원님, 지난번에 현장, 경주의 산림환경연구원에 가서 둘러보시고 할 때 주차장 입구에 출입 통제할 수 있는 시설도 설치하고, 예를 들면 매표소라든지, 그러니까 그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런 것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보완하는 돈들이 들어가기는 들어가야 되겠지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궁극적으로 국비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가 어쨌든 지역에서는 적지고 해서 지방정원으로 이렇게 만들고 국가정원까지 가는데 구체적인 계획이라 그래야 되나, 그다음에 국가정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합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정원은 전국에 순천만하고 태화강, 2개가 있고요. 전국에 지방정원은 등록된 게 양평하고 전남 담양의 죽녹원하고 되어 있고, 우리 도에서는 3개소, 그러니까 경주, 상주, 청송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가정원으로 되려면 30㏊ 이상이면서 녹지율이 녹지 면적의 40%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건을 맞추면서 편의시설, 그러니까 주차장, 공중화장실, 체험시설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 위원님 걱정하듯이…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그거야 물론, 30㏊에 녹지 면적의 40%는 좋은데 그래도 국가정원이다 그러면 그래도 최소한 내용적으로나 혹은 사람들이 이용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곳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순천만도 마찬가지고 태화강도, 그러면 경주가 국가정원화될 수 있는 주요 기능이라 그래야 되나, 시설물 혹은 콘텐츠라든지 이런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

대일

김대일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국가정원으로 간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가서 본 내용 중에 하나,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입구에서부터 해서 그게 지방정원이라고는 하지만 그 좋은, 나무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메타세콰이어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렇게 좋은 공간에 바닥을 아스콘으로 해 놨어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친환경적으로…

대일

김대일위원

정원에 하는데 친환경 블록이 된다든지 그런 것을…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황토…

대일

김대일위원

예, 황토 블록을 깐다든지 해야 되는데 아스콘을 쭉 깔아 놓고, 예를 들어 국가정원 한답시고 와서, 심사위원이 아니라 누군가 와서 봤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그만한 의지나 그런 것을 갖고 있겠느냐?’ 보잖아요. 새카만 아스콘 쫙 깔아 놓고 무슨 국가정원을 한다고, 그런 부분은…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바뀌어야 되겠지요.

대일

김대일위원

예, 깊이 있게 생각도 하시고, 시설물 하나 하는 데도 그래야 되는 것이고. 실제 경주는 경주가 가지는 게 있잖아요? 동궁과 월지 쪽 가면, 차라리 그런 형태로 해서 국가정원을 만든다면 오히려 더 매력적일 수 있지요, 관광객들이나 이런 부분에. 경주가 가질 수 있는 그런 특성이라든지 관광자원하고 좀 어우러지는 정원 형태로 가야 된다든지, 제가 시설 위치에 대한 그게 지금 파악이 안 되어서 지리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안에 정원의 시설물들이나 갖춰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경주다운 것들이 좀 필요하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그래서 앞으로 국가정원으로 해야 되고, 도비가 어차피 계속, 지금 보니까 수익 경영, 운영 관리, 시설물 관리, 계속 도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구조상으로?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정말 우리가 보여줄 거라든지 혹은 경북이 갖고 있는 그런, 경주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중 투자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지방정원, 국가정원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러면 위원님 지적에 맞게 다른 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때 지정 요건, 아니면 중앙부처에 방문을 해서 어떠어떠한 요건이 있어야 포인트가, 점수가 높은지를 컨설팅을 실시해서, 예를 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메타세콰이어하고 마로니에 나무 옆에 있는 것은, 아스팔트라든지 이런 것은 바꿔야 된다고 하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바로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국가정원으로 승격할 시기에 맞춰서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대리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태화강 대나무숲 국가정원과 순천만 국가정원은 자연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대리

화랑정원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대리

거기하고 두 곳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도비를 많이 들여 놓고 나중에 국가정원 지정을 못 받아 버리면 또 그만큼 우리 도비가 계속 투입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국가정원으로 지정 받으면 45억 정도의 운영비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세심한 부분까지 잘 좀 챙겨서 국가정원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 매뉴얼이나 그런 것들 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동업

이동업위원장대리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곽경호 위원님, 지금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식사하고 하시겠습니까?

경호

곽경호위원

잠깐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간단하게…

동업

이동업위원장대리

예,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국장님에게 그냥 평소에 생각나는 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생태복원 사업을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몇 쪽 말씀하십니까?

경호

곽경호위원

동물 이동하고, 몇 쪽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50쪽에도 있고 30쪽에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유해동물들 때문에 포획하면 무슨 포상금도 나가고,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또 예방 차원에서 농가에 철조망이라든지 안 그러면 피해보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출이 나가지 않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아이러니하게 생태복원 사업에 보면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먹이도 주고 통로도 만들고, 이게 어느 게 맞습니까? 야생동물 보호통로 같은 걸 보면 먹이사슬에서 상위층에 있는 멧돼지 같은 게 통로로 못 다니게 하고 구멍을 만들어서 족제비나 청설모나 작은, 보호하는 동물만 다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통로를 다리처럼 만들어 놓잖아,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한쪽에는 다니며 설쳐서 번식을 하도록 만들고 한쪽은 포획하면 상금을 주고, 이게 국가에서… 어느 게 맞는지 내가 늘 아이러니하고 궁금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위원님, 설명드리면 실제 도로를, 고속도로든지 지방도로든지 도로를 건설하면서 기존에 있던 지형이 절토가 되면서 환경이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단절된 좌우측을 연결해 주는 게 사실은 ‘에코브릿지’라고 생태통로를 해서 넓은 면적으로 하고 있고요. 유해 야생동물은, 예를 들면 우리 도내에 멧돼지 같으면 4만 8000마리 정도가 있다고 이렇게 국립생태원에서 연구결과가 되어 있는데 이 멧돼지가 우리 도민들의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할 경우에는 개체수를 적정하게 조정을 해 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살고 있는 멧돼지 중에서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도민들한테 피해가 없는 멧돼지는 자기 생태가, 아주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고, 지역주민들한테, 예를 들면 고구마밭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벼농사 짓는 데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숫자를 조절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적절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평소에 아는 상식인데, 부분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때 어떤 한 중심에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한쪽에는 번식을 시키는 예산이고, 한쪽에는 방금 말씀대로 숫자를 조정하는 그런 예산이라서 이게 어떻게, 산에 무슨 먹이를 주잖아요? 먹이를 줄 때 어떤 식으로 줘야 하며, 안 그러면 전자의 말씀처럼 통로를 했을 때 이 통로가 있어서 먹이사슬의 상위권에 있는 놈들은 지나다니면 좋겠지만 약한 동물들은 차라리 안 넘어오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럴 수도 있지요.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서 그 통로에 무슨 제한적인 시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할 때. 그렇잖아요? 작은 동물들을 보호하고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그런 멧돼지 같은 동물은 조정을 하고 차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예산을 들여서 오히려 한쪽에서는 포획을 하고 한쪽에서는 더 번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도 판단이 안 섭니다마는 이런 걸 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어서 잠시 식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위원님이 저한테 숙제를 주는 것 같습니다.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보다가 보니까.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대리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간단하게 이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님이 10분 다 했으면 안 하려고 했는데 아직 한 5분 정도 남아서, 부드럽게 오전 마치지요, 국장님. 임산물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임산물의 정의요?

수경

이수경위원

임산물, 임산물의 정의.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임산물.

수경

이수경위원

산림에서 얻을 수 있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산림에서 생산되는…

수경

이수경위원

산림에서 얻을 수 있는 생산물.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그러면 석류는 임산물입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지금 임산물 지원 품목에…

수경

이수경위원

그냥 편하게 말씀을, 석류가 임산물이냐?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위원님이 답을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위원

임산물이네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산에 심어져 있으면…

수경

이수경위원

곶감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곶감요?

수경

이수경위원

예, 그것은 당연하게 임산물이겠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곶감은, 떫은 감은 임산물이고 곶감은 가공해서…

수경

이수경위원

밭에서 나는 취나물은?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밭에서 나는 취나물.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밭에서 나는 건 안 되지요. 농산물로…

수경

이수경위원

임산물입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임산물요?

수경

이수경위원

예, 이것 아시고 시작해야 돼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고사리. 내가 인터넷 검색한 거예요, 나도 좀 알고 싶어서. 고사리가 나물용 고사리는 임산물, 화훼용 고사리는 농산물.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고사리는 산나물류의 열두 가지 안에 들어갑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고사리도 화훼용은 농산물에 들어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지요.

수경

이수경위원

버섯은? 당연하게 임산물이겠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런데 밭에 있으면…

수경

이수경위원

아니, 버섯. 배지 버섯은 농산물, 원목 버섯은 임산물. 어렵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공부 좀 많이 했습니다. 저도 농민 출신이다 보니까, 농촌에 가면 버섯 재배를 하고, 예를 들어서 논에다가 임산물을 심으면 어디에 신청하는지를 잘 몰라서…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애로사항 많지요.

수경

이수경위원

예, 농정과에 가서 하다 보면 그것 임산물이라고도 하고 아니라고도 하고, 농정과에서 ‘그게 어떻게 임산물이냐? 그것은 농작물이다.’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걸 봤어요. 5분 다 됐지요? 이상입니다.

웃음

동업

이동업위원장대리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이수경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 말은 우리 도민들이 농사를 짓는 데 사실은 법 규정이라든지 업무 소관이, 부서가 산림하고 농정하고 서로 혼선이 있다는 그 말…

수경

이수경위원

해석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오전에 수고하셨는데 중식시간이 다 됐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생각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개의

병직

황병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산림국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 박태춘 위원님, 박판수 위원님, 이동업 위원님 안 하셨고, 존경하는 윤창욱 위원님… 예,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예, 윤창욱입니다. 국장님, 환경정책과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작년에 국비를 포함해서 400억 원 가까이 투입을 하고 나서 상당히 전기자동차 수요가 늘어났다고 판단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시·군에서 파악을 하고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시·군에 들어가는 수요는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수요에 맞게 책정된 겁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수요조사를 하고요. 올해 같으면 환경부에서 국비가 추가로 더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린뉴딜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추세가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렇겠지요, 국가 지원사업이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런데 작년 한 해를 봤을 때 수요와 공급에… 효과라고 할까, 어떻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실제 자가용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충전해서 예를 들면 390㎞에서 450㎞ 정도 가면요, 내년하고 그 이후에 신모델이 나오면 550㎞라든지 그 이상 가는 신형이 나오기 때문에 올해는 전기자동차를 사지 않고 있는 그런 추세라서 예산 남는 것을 전기화물차로 돌렸습니다, 수요를 바꿔서. 화물차가 인기가 있어서 그쪽으로 돌린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내년에 신형이 나오면 수요가 또 폭발적으로 늘어날…

창욱

윤창욱위원

그래도 승용차 대수를 내년도 예상은 3900대로 이렇게 잡아놨는데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이렇게 되니까 주차장마다 할 수 있는 공간을 다 할애해야 되고,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실질적으로는 아파트까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고, 앞으로 전기자동차의 보급은 점점 더 늘어난다고 판단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수요를 시·군에서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일단…

창욱

윤창욱위원

수요조사를 할 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기존에 보급되어 있는 대수, 그리고 시·군에서의 관심도 이래서 환경부에서 내려온 예산에 대해서 23개 시·군에 공문을 뿌려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할당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23개 시·군의 인구에 비해서 가장 선호하는 시·군은 어디입니까? 숫자 보면 대충 알 것 아닙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포항, 구미가 제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포항, 구미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것은 인구가 많으니까 당연히 수요가 많겠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인구가 적은 오지나 군부지역에서는 수요가 거의 없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일단 포항지역하고 구미가, 특히 구미가 내년 같으면 많습니다, 1121대니까.

창욱

윤창욱위원

승용 기준입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전체 다 합친 겁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아, 화물하고…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이륜차 포함한 겁니다. 전기오토바이까지 포함한 겁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면 수요에 맞게 예산이 됐다고 판단됩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추세를 한번 보고요. 만약에 승용차 수요가 적을 경우에는 화물차 쪽으로 한 번 더 조정해야 될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당초예산을 이렇게 잡으면 추경에는 더 이상 수요는 판단을 안 하겠네요, 그렇지요? 1년 단위로 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아마 환경부에서 추가적으로, 1회 추경이든 내년에 추가적으로 내려오면 다시 또 수요를 받아서 더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다음은 맑은물정책과에 질의인데요. 엄청난 국비를 확보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여러 가지 사업으로 역할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을 쭉 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이 사업도, 16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신축 13개소하고 보수·안전이라고 해서 21개소를 도비 30% 지원해서 시·군에 개선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16억 예산으로 보면 공중화장실 개당 1억이 안 되는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규모는 어떻습니까, 1개당 규모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규모는 보통 2000만 원짜리도 있고요. 지역에 따라서 조금 더, 50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이것은 물을 받아서, 오수관 정리까지 안 되는 그런 화장실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냄새도 안 나고 다시 재활용하는, 리싸이클링하는 그런 화장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아무리 해도 오폐수가 안 되면 냄새를 아무리 그것 한다고 해도…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냄새가 나지요.

창욱

윤창욱위원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도심지, 또 안 그러면 산악레포츠라든가 체육공원이라든가 장소에 관계없이 공중화장실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런 사업을 하면서, 공중화장실 지원사업은 위치에 따라서 도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싶습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악취가 안 나는 화장실로 만들겠지만 그게 시기가 지나면 사용을 안 하게 되고 흉물이 될 수밖에 없는, 공중화장실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서 도에서 정책을 좀 세워 주셔야 될 것 같고. 뒤 페이지에 있는 주민 숙원사업 3개 하는 것은 의회 의원들이 신청한 겁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포항 하나, 구미 하나, 문경 하나, 이것은 개당 한 1억 2000 정도, 5 대 5대 사업으로 예산이 잡혀 있네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오전에 안 그래도 박태춘 위원님께서 산불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레포츠타운 조성 이런 얘기가 좀 오갔습니다마는, 산불은 어김없이 매년마다 감시원들이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산불 관련해서 몇 가지 쭉 정리를 해 보면 지금 우리 도내에 산불감시원이 1261명으로 180일 기준으로 최저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작년에 비해서 한 40억 가량 감액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인원이 좀 줄었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인원은 그대로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왜 한 40억 정도 감됐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

창욱

윤창욱위원

22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

창욱

윤창욱위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사업.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도비보조는 예산실하고 협의하면서 7억 9100만 원, 약 한 8억 정도가 감됐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아, 그러니까 도비는 그렇게 감됐네요. 한 8억 정도…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러면서 예산실하고 협의가 내년 추경할 때 줄어든 금액에 대해서 다시 반영해 주기로, 그러니까 약 한…

창욱

윤창욱위원

국장님 말씀은 산불감시원 인원은 그대로인데 지금 산출 기준으로 하면…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산으로 치면 320명 정도를 일단은 감액시켜 놨다가 내년에는 1261명이 그대로 감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여기 산출 내역으로 보면 1261명에 대한 편성을 시·군비 포함해서 158억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인원이, 지금 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한 40억 가까이 줄어든 것 같으면 인원수가 줄었느냐 그걸 제가 묻지 않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인원이 1600명이었는데 내년 인원은 1261명으로 감됐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추경에 나머지 한…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340명을 반영해 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340명을 반영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맞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런데 산불감시를 하는 분들이, 매년 시·군에서 그 명단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적게, 당초예산을 적게 잡으면 산출 기준과 달리 1600명에 대한 산불감시원을 그대로 하고 부족분을 추경에 확보해서 정리한다는 그 얘기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산출은 이렇게 해 놨지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렇게 보면 되지 않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리고 산불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 운영비가 지금 국비로 2억 1000만 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사회복무요원은 군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작년부터 이 계획을 세워서 사회복무요원을 운영해서 산불 관련해서 하도록 사회복무요원을 모집했으면 언제부터 이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국비 지원사업이지만. 그게 공익근무요원이겠지요.

「공익근무요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겠지요. 지금은 이병부터 병장까지 계급별 급여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옛날에도 국비를 내려줘서 산불감시를 군인한테 이렇게 시켰습니까? 계속 해 왔는데 이 부분도 국비가 좀 줄었네요, 작년에 비해서? 그러면 근무하는 인원도 좀 줄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복무요원도?

「계속 해 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올해 예산은 3억 5300이고요. 내년은 2억 1000만 원인데 시·군에서 신청한 수요가 줄어들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것 관련해서 산불예방 방송기에 마을 방송기가 있고 이륜자동차 방송기가, 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산불을 감시하는 인력들에 대해 지원하는 그런 부분인데 의복과 방송장비를 지원해서 산불예방을 위한 계도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도내 산불이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를 좀 못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시·군에 도비 20% 보조사업인데, 같은 맥락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추경에 확보를 할 계획입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추경 때 추가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거의 한 9억 얼마에서 지금 한 7억 얼마밖에 안 되잖아? 이것도 한 2, 3억이 줄었네요,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산불감시원들이 방송기 이것까지 다 겸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 하는 사람은 또 따로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겸해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차량으로 순찰하면서 다니는…

창욱

윤창욱위원

산불감시요원이 이 역할도 하는 거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방송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래야 보험하고 관련되어서 다 들어간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관련해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원을 23개 시·군에 1200명을 운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한 150억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는데 어차피 23개 시·군에, 그 지역에서 산불진화를 할 때 필요한 인력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지리를 잘 아는 사람으로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이것도 진화대 요원으로 초에 선발해 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일단 뽑고 나서 10시간 이상 산불교육을 이수하고요. 주 2회 이상 산불방지 훈련도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예산도 산출 근거를 보면…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약 한…

창욱

윤창욱위원

진화를 하는데 이것도 인건비식으로 1200에 대해서 6개월간 최저임금 포함해서 150억을 잡아 놨습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약 한 1.5% 정도 상승되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니까 산불이 안 나도 예방진화대 인건비는 계속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은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그러니까 1만 4843원에서 1만 5068원으로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면 이 요원들이 평소에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산불예방진화대요?

창욱

윤창욱위원

예.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실제는 대기하고 있는 그런 성격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대기해도 인건비가 계속 나가고 있네요,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여기에 대한 분석을 조금 더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진화대 인력은 언제부터 확보해서 진화대 대원으로 선발을 해서 확보해 놨습니까? 그것도 한 15년 됐습니까?

「한 15년 됐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병직

황병직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준산림자원과장

예, 산림자원과장 김재준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은 한 15년 전부터 우리가 직접 인력을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대기하고 있지만 또 일부는 일선에서 산불감시도 겸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김재준산림자원과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진화대원하고 감시요원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김재준산림자원과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런데 우리 도나 시·군에서 봤을 때 감시요원이나 진화대원에 대한 업무를 병행해서 한다고 과장님 말씀이 판단이 되는데,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재선충 관련해서 재선충 예찰원이 지금 도내에 104명으로 되어 있고, 또 제거하는 것, 예방사업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재선충병 예방사업은 연내로 쭉 한다고 보고, 그리고 피해목 제거는 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1년 연중 피해목을 제거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피해목 제거는 언제부터 합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11월부터 2월 말까지.

창욱

윤창욱위원

한 3개월 한다고 보면 제거하고 나면 제거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일부는 크기가 작아지게 파쇄를 하고요, 일부는 또 훈증하는, 파란색 천을 씌워서 훈증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소나무가 한 그루 있을 때, 재선충이 한 가지에 왔을 때는 그 나무 전체를 다 제거해야 되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리고 그 인근 나무까지도 같이…

창욱

윤창욱위원

인근 나무까지?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리고 제가 어느 산에 가서 봤을 때는 재선충 제거했을 때 어느 정도 크기로 잘라서 그 옆에 매립 비슷하게 하는 걸로 한두 번씩 봤는데…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쌓아 두면서 덮어 씌워서…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면 거기에 놔두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김재준산림자원과장

최저 6개월.

창욱

윤창욱위원

그리고 최장?

김재준산림자원과장

최장은 한 2년까지 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고 나서는 인근 주민들이 땔감으로 사용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김재준산림자원과장

안 되지요, 땔감으로 하면.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파쇄해서…

김재준산림자원과장

요즘은 한 80% 파쇄합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파쇄를 해서…

창욱

윤창욱위원

파쇄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파쇄기에 해서 처리해야…

창욱

윤창욱위원

그것에 대한 인력과 인건비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니까 제거하는 비용이나 그 비용이나 별반 차이 없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김재준산림자원과장

파쇄가 건당 9만 원, 훈증은 7만 원.

창욱

윤창욱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비용은 나와 있지 않네요, 예산은. 피해목 제거 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김재준산림자원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렇게 보면 돼요?

김재준산림자원과장

예.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제거 비용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파쇄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면 재선충병 예찰원들이 도내 산림에 재선충이 온 것을 봄부터 가을까지 파악을 한다고 봐야 되겠네,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렇게 해서 지정을 하고 나서 시·군 산림과에 재선충이 온 부분을 정해 주고, 11월부터 내년 1월 말까지…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2월까지.

창욱

윤창욱위원

제거하고, 또 그 이후에 6개월 뒤나 1년 뒤에 파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산을 다니다 보면 재선충이, 가지 저것 조금씩… 저것은 가지만 쳐도 괜찮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도 다 제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한편으로는 안타까울 때도 좀 있고, 이게 또 번지는 속도가 있으니까 제거를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인데, 또 그에 관련해서 보면 묘목 관련 예산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엄청 들어가 있더라고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인간의 몸도 그렇지만 자연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르기까지 빠른 시일 내에 성장하는 과정에서, 한 50, 60년 전만 산림으로 해서 땔감을 사용해서 불을 사용하고 이럴 때가 어제 같았는데 지금은,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산림녹화 사업을 엄청 잘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산림이 좋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산림 예방과 가꾸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치산이라고 생각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치수에 공헌한 사람이라고 판단합니다. 치산치수에 대한 두 분 역대 대통령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4대강에 있어서 범람이 안 되고 대한민국이 참 편하게 살 수 있는 부분도, 동시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302페이지에 보면 산림산업관광과에 스마트 가든볼 설치사업,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3백…

창욱

윤창욱위원

302페이지.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최근에 들어와서 뜨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산업공단이라든지 공공시설물 건물 안에 식물을 활용해서 어떤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식물, 수목 다 되겠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사업내용으로 보면 산림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비를 50% 받아서 도하고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정부 권장사업이라고 봐야 되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창욱

윤창욱위원

이 사업이 국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국가공단이나 지방공단, 또 공공시설에 산업휴양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는데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일단 시·군에서 신청을 받는데 최근에는 시·군에서 사업 신청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규모가 좀 커야 되는데 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까 효과 면에서 조금, 시·군에서는 호응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42개소에 12억을 투입해 봐야 사실 산림휴양시설 조성이 어렵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조그마한 겁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래서 회사라든가 공단의 규모에 따라서 이 부분은 차이를 둬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 예산을 편성하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저희 의원들이 이런 내용들을 사실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시·군의 행정끼리만, 행정당국끼리만 오가는 것보다는 의회하고도 이런 부분을 협의하면 주변에, 기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정부가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면 이런 것을 권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의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해 보면서, 국장께서도 위원들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들에게 이런 부분도 홍보 겸 권하는 부분이 있으면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뒤 페이지에 보면 의성에 신규로 이게 지금, 쇠퇴·위험단계에 진입한 소읍지역에 실외정원 조성사업이 5억이 잡혀 있습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이것도 해석은 그렇게 보면 되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은 조건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쇠퇴·위험지역이 경북의 19개 시·군이 모두 해당된다고 나와 있는데.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맞습니다. 포항, 구미, 경산, 칠곡, 네 곳 빼고 19개 지역은 다 해당되는…

창욱

윤창욱위원

인구소멸이, 쇠퇴가 가장 심한 지역을 의성으로 보고 의성에 먼저 시범사업으로 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고 나서 이 사업이 효과가 있으면 다른 시·군에도 권장을 하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창욱

윤창욱위원

여러 가지로 오전에 국의 예산을 이렇게 쭉 봤었을 때 최대진 국장을 비롯해서 과장들께서 상당한 국비 확보에 노력한 부분이 보이고 이래서 예산편성에, 증액은 다른 국에 비해서 많이 됐지만 국비 확보에 따른 도의 시·군비 매칭이라고 보고 상당히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고맙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판수

박판수위원

사업설명자료 289쪽 숲길 조성관리에 보면, 보고 계십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보면 11개 시·군 그래서 김천 등 이렇게 쭉 나와 있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판수

박판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김천 고성산 둘레길이, 알고 계시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판수

박판수위원

지난 4월에 예산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억 2000이. 그래서 이 부분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지금 진척이 전혀 제로 상태거든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전체 고성산 둘레길 조성사업은요, 올해부터 ’22년까지 3년간 되고요. 총사업비가 20억입니다. 그리고 올해 2월 4일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착수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설계비가 1억 6300만 원 되고요. 전체적으로 약 한 70.8%가 동의가 되었고요. 미동의하고 회신이 없는 게 약 한 29.2% 되어서, 실제 토지보상비라든지 문중산 이런 쪽에 연락이 안 되어서 업무 추진이 조금 미비한 그런 상황이고요. 미동의 필지하고 이것 관련해서 올 10월 이후에 노선을 좀 조정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고, 또 기초단체장과 관계요원들하고 미팅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되어 있는 것은 올해 10월에 착공을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올해 10월에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도 하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실제 김천시하고 추진하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노선 설계한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한 그 노선에 토지 소유자들이 동의를 하지 않아서 업무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는 그만큼 노력을 안 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의지를 가지고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힘이 드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요청을 하면 제가 또 힘을 쓰겠다고 이야기했는데도 진척되지 않고 있어요. 계속 딜레이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제에 있어서 도비가 또… 여기서 13억이, 균특으로 10억 된 것이 전환됐지요, 도비로?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도비 3억하고 13억입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13억이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판수

박판수위원

그런데 예산만 확보를 해 놓고, 돈 내 놓고, 이번에 또 3억 9000 내려가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5억 2000 내려갔고?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판수

박판수위원

그런데 마냥 지방자치에 의해서 할 때까지만 보고 도에서는 손만 놓고 계실 겁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김천시하고 협의해서 실무진 미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빠른 시일 내로 국장님께서 앞장서셔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꼭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판수

박판수위원

그리고 산림소득 식물개발에 있어서, 명세서 682쪽, 검토보고서 26쪽이 되겠습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잠시만요.

판수

박판수위원

검토보고서 26쪽.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사업명세서…

판수

박판수위원

설명조서 400쪽.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

판수

박판수위원

국장님, 보고 계십니까? 설명조서 400쪽.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산림소득 식물개발.

판수

박판수위원

예, 산림소득 식물개발에 매년 2억 6000만 원 정도를 투입하고 있는데 식품개발 및 연구실적은 현재 어느 정도입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실제 칡음료하고 일부 성과가 있습니다. 민간위탁 공동연구가 4건이 있고요. 그중에서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 및 상업화도 실현했고요. 그래서 ‘Dr.H 칡발효초’라고 해서 출시가 되었고요. 특허출원은 인지기능 개선 및 알코올성 지방간 등 개선되는 2건 출원 중에 있고요. 시제품 개발 2건, 예를 들면 산돌배라든지 화살나무순을 활용한 시제품을 제작했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그리고 매년 동일한 예산을 투입해서 식품개발 및 연구를 하고 있는데 투자에 비해서 임업인의 소득 창출로 연계되는 효과가 현실에 미비한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사실은 연구하는 측면에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실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대학입니다. 계명대하고 경북대하고 임산물을 활용한 발효식품 개발, 그리고 건강 기능성 식품소재 개발 이런 것은 사실 1, 2년 만에 금방 되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꽤 걸리니까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유망 임산물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 개발을 통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개발원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병직

황병직위원장

예, 산림자원개발원 원장께서는 박판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석

심주석산림자원개발원장

예, 산림자원개발원장 심주석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을 5건 추진 중에 있는데 사실상 임산물 활용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도민 소득증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임업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산림조합이나 영농조합 이런 데하고 저희들이 협업을 해서 대규모 유망 임산물 재배단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재배단지도 중요하지만 판매가 또 많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MOU를 체결하고 있는 한국임업진흥원하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서 기술이전을 촉진시키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실적을 내고 있습니까?

주석

심주석산림자원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그러면 연구를 많이 해서 특허나 지식재산권을 획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도민들에게 수혜가 가기 위해서는 상용화를 통한 소득증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현재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향후에도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예를 들면 화살나무 어린순, 삼나물, 부지깽이, 수리취 등 우리 지역 특산 임산물 소비 촉진으로 해서 도민들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구미 무을의 산돌배 관련해서도 연구를 해서 상업화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산림소득 식물개발이 임업인들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전략 마련과 소득 증진을 위한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박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를 안 하신 이동업 위원님… 예, 그럼 먼저 이수경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안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수경

이수경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입니다. 28쪽에 보면 자연보호 경상북도협의회 지원이 있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위원님, 실제 산하단체에 대해서 출자·출연기관 일률적으로 예산을 다 감시켰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렇습니까? 두 번째는 27쪽에 경상북도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용역, 그리고 30쪽에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수립용역, 두 가지 용역에 특이점이 있습니까? 이렇게 따로 할 이유가 있는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일단 모법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교육 종합계획은 환경교육진흥법 제5조에 의해서 하고요.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수립은 자연환경보전법 제6조에 의해서 하니까 실제 상위 법령에서…

수경

이수경위원

5조, 6조, 1조 차이를 가지고…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아니요. 모법이 다르지요, 환경교육진흥법하고 자연환경보전법하고. 그러니까 상위 계획에서 하도록…

수경

이수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창욱 위원님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지질공원 운영비, 도립공원 운영비, 유해동물 포획포상금을 50%밖에 예산을 못 세운 이유는 추경에 다 세운다는 뜻입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일부 모자라는 것은…

수경

이수경위원

일부 모자라는 게 아니고 50%씩 다 못 세웠네요. 추경에 다 하신다?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했는데 왜 이런 데가 밀려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은 국비예산이 아니고…

수경

이수경위원

도비예산 전부 다, 타 부서도, 타 국도…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타 국도 많이 감되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48쪽에 보면요,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이 있는데 특이한 것은 김천이 제외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왜 이런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천은 야생동물이 없는 모양이지요, 성주는 많은데?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위원님, 김천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신청 안 했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안 한 이유가 뭔가요? 포획하는 사람이 없어서 안 한 겁니까, 공무원이 실수한 거예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아마…

수경

이수경위원

박판수 위원님이 아시면 난리날 것 같은데.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아마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수경

이수경위원

왜 이러냐 하면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은 정말 각 면으로 가면 굉장히 많이 신청하거든요, 야생동물 출현율이 너무 높으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이하게 김천만 제외되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98쪽.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잠시만요, 예.

수경

이수경위원

여기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이 있는데 4개 시·군이 제외됐어요, 경산, 영덕, 성주, 울릉.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이것도?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위원님, 이것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아보고…

수경

이수경위원

담당자 말씀 들으면 금방 나올 거예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다 못 들어왔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국장님, 이수경 위원님 질의에 코로나로 인해서 실내에 참석할 수… 담당자가 없으면 지금 과장님이 나가셔서, 밖에 대기 안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심사를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예산심사는 매우 중요한데, 그러면 실무담당자들이 밖에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바로 이수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신속하게 해 주세요.

수경

이수경위원

그다음에 171쪽에 양묘시설 현대화입니다. 양묘시설은, 지금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양묘시설이 있는가요, 안 그러면 개인인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개인입니다. 우리 도에서 지정한 양묘시설이 열두 곳이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다 사설이겠네요, 법인이나 이런 쪽에?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래서 도에서…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계약한…

수경

이수경위원

계약한 걸 키워 주고?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지정된 데는 굉장히 혜택이 많겠네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쉽게 “그렇습니다.” 대답하시는… 특혜성 아닌가요, 돈 주고 현대화해 주고 나무 다 사 주고 이러면? 저는 양묘시설 현대화에 대해서 처음 접하는 내용이라서.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실제 우리 지역 전체, 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양묘시설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지정을 해 두고 장기적으로 묘목을 공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201쪽에 가서요, 그냥 궁금한 사항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답변 편하게 하시면 돼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사업입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국비사업인데 작년보다 예산이 급격하게 줄어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산림청 전체 사업량이 13억 5000에서 6억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17개 광역에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감됐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제가 10여 년 전 성주군의원 시절에 목재펠릿 보일러 사업이 많이 내려왔어요. 그것 다 못 맞췄습니다. 반납한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취지는 좋으나 이 사업은, 국비사업이 계속 줄어드는 이유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수요자가 많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219쪽에 표고버섯 스마트재배단지 보완사업입니다. 이것은 문경시에서 3 대 7 매칭사업을 하는 거라고 나와 있는데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이것도 제가 군의원 시절에 봤을 때 산림국에서 내려온 예산들은 보조사업이, 돈이 남아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표고버섯사를 짓는 데 자재비, 당연하게 자재비 다… 100% 보조사업 잘 없는데 100% 보조사업을 한다면 100% 보조사업을 받은 농가는 돈이 남더라고요. 자기가 일을 하면 인건비를 다 계산할 수 있도록 해서 인건비는 넉넉하게, 표고버섯사를 짓는 데는 큰 기술력이 필요 없잖아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이래서 예산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더라도 문경시하고 잘해서 예산이 새지 않도록 해야 된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이것은 기존의 표고버섯 스마트단지에 있는데 임대사업자가 쉴 수 있는 휴게공간 그것을 만들어주고, 버섯을 보관할 수 있는 저온창고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아까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업과 임업의 차이점이 그것이에요. 농업에도 100% 보조사업을 하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임업의 100% 보조사업은… 우리가 행감을 가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아마 그 제도는 안 바뀌었을 거예요. 유심히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223페이지에 안동산불… 김대일 위원님이 이것 질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안동산불 백서를 제작할 용역까지 줄 필요가 있느냐. 산불이 났는데 백서를 남기는 것이… 그냥 제작에 들어가면 되지, 돈 8000만 원을 주고 용역을 왜 줘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저도 국장으로 와서 올해 산불을 당해보니 실제 이것은 어떤 대응하는 과정, 그리고 시간대별로 기록을 해서 산불 담당하는 담당자, 또는 유관기관 사람들이 다음에 이런 산불이 일어났을 때 그 시간, 시간마다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 백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것은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러면 용역에 8000만 원을 주고 나면 제작에는 얼마가 드는가요, 제작비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유인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수경

이수경위원

예.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유인비하고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러면 안동산불 백서제작이라고 하면 되지 용역이라고 할 이유는 무엇이 있는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이 표기가 조금 그러한데 실제는 그냥 백서제작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이것 정리하도록 하세요. 265페이지, 100대 명산 폐기물처리 있는데 100대 명산이라면 11개 시·군의…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이 100대 명산은 전국의 100대 명산입니다. 우리 도에 13개가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저도 이 바람에 공부 좀 하자.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13개는 포항·영덕 쪽의 내연산, 김천의 황악산, 안동·봉화 쪽의 청량산, 구미·칠곡 쪽의 금오산, 영천·군위 쪽의 팔공산, 문경에 주흘산, 황장산, 희양산, 청도의 가지산, 비슬산, 운문산, 울릉도의 성인봉 이렇게 합쳐서 13개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하여튼 공부 잘했네요. 성주 가야산은 왜 빠지지요? 국립공원이라서 빠진 것입니까? 참고로 국장님, 가야산 총면적이 합천군이 많겠습니까, 성주군이 많겠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성주군이 많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많지요? 65%입니다. 정상도 성주군에 있는 것 아시지요, 경남 합천에 안 있고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위원님, 이것이 2002년 세계 산의 해를 기념해서 100대 명산을 선정했는데 아마 성주 가야산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경남 쪽의 100대 명산에 들어가 있겠네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체크를…

수경

이수경위원

면적의 65%가 성주에 있다, 경북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주로 이야기 안 할게요. 경북에 있다고, 경북에.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14개가 거기 들어가야 되지요.

수경

이수경위원

그렇잖아요. 참 예민하게 이야기할 부분이지만 합천 해인사가 있는 것 때문에 가야산은 경남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해인사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면적도 그렇고 정상도 그렇고 다 성주에서 있다, 경북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윤창욱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가 담당팀장하고 통화한 기억이 납니다. 산불감시원 선발기준을 경북에서, 산림청에서 잘 정해야 된다. 그 날도 행감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변별력이 없을 때에는 산불전문진화대의 선발기준을 준용할 수도 있다.’ 그 문구 하나로 인해서 산불감시원들도 체력으로 다 뽑아요. 체력으로 뽑다 보니까 한창 일할 30, 40대 젊은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지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전문진화대가 있고 헬기 임차해 있게 되면 산불감시원은 일자리 차원이거든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지요.

수경

이수경위원

그렇잖아요. 이 제도로 인해서 퇴직한 공무원 중에 체력 좋은 사람이 뽑힌 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북이 앞서가는 의미에서 선발기준을 조금 타이트하게, 연령별로 몇 퍼센트 이상·이하… 50, 60대가 많이 뽑혀야 되겠지요, 제일 어려울 때 아닙니까? 그런 기준점을 잘 만들어서 하는 쪽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수의해서, 담당팀장님하고 내가 통화한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가야산 잘 기억하십시오. 면적의 65%인데…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경북의 명산 가야산, 성주 이야기 뺄게요.

병직

황병직위원장

우리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국장님, 저도 궁금한 것 좀 묻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질의하는 것에는 편안하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질의 안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맞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편하게 해 주시고. 133페이지에 물산업 선도기업 지정운영이라고 있는데 궁금해서 그럽니다. 물산업 선도기업은 무엇을 생산하고, 기업하는 데 물을 많이 쓰는 기업들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물산업 선도기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실제는 물하고 관계되는 기자재니까요. 펌프라든지 그런 관, 수도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무슨 워터제트룸…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수중펌프…

경호

곽경호위원

섬유에 물을 많이 쓰는 이런 것이 아니고?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자재?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상하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하고 관계되는 펌프, 관, 그리고 유량계, 수위계 그러니까 맨홀 이런 것…

경호

곽경호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도 똑같은 기업인데 무슨 특혜가 아닌가, 이런 지원을 해 주는데… 제가 묻는 것은 이로 인해서 다른 유사기업의 사기를 괜히 떨어뜨리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원성을 들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왜 특정 기업만 이렇게 지원을 하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물산업 분야, 방금 말씀드렸던 펌프라든지 관이라든지 수처리와 관계되는 폐수처리장치, 수처리 약품, 그런 분야에 우리 경북에 있는 기업을 도에서 인정해 주니까 수출할 때라든지 이제 권위가 더 생기면서 더 활성화되는 것이지요.

경호

곽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3페이지 보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주민참여) 했는데 주민들로 해서 이 방제단을 선출한다는 그 말이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우리 도의 예산을 편성할 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서 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이 방제단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실제는 소나무재선충을, 아까 우리 윤창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나무재선충, 빨갛게 나무가 타들어가고 할 때 거기를 다니면서 발견해서 시·군에 신고하고, 그것을 베어내고 훈증하고 파쇄하는 그런 예찰활동을 하는…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니 산불감시단처럼 다니면서 그런 것을 찾아내고 확인하고, 또 관에 신고해서 대처하는 이런 예찰단이…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서 운영비가 지금 한 5억이 내려가고 전체 33억이나 되는데 보면 유사사업이 많아서 제가 그럽니다. 거기에 보면 244쪽도 그렇고, 예찰방제단 장비, 운영비가 내려가고 장비구입비가 그다음 페이지에 또 있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고 274페이지에 보면 비슷한 사업을 시·군에서 또 하고 있어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예산 투자계획설명서에 보시면 242쪽하고는 국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274쪽은 순수 도비하고 시·군비 해서 지방비로 사업을…

경호

곽경호위원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가면 같은 사업인데, 또 시·군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복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실제는 예산이 좀 부족할 경우에 지방비로써, 예를 들면 쌍안경이라든지 예찰도구세트 그것을 지방비로 구입해서 공급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38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387쪽, 팔공산 소원길이요.

경호

곽경호위원

소원길에 기투자한 돈이, 이것이 90억 공사나 되네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전체 사업비가 90억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기투자해서 작년까지 20억 정도 되고, 올해 10억, 또 앞으로 60억… 이 생태탐방로 구간이 지금 한티재에서 비로봉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혹시 현장에 국장님이 가 보셨어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저는 안 가고 우리 직원들, 실제 지난번에 대구 쪽하고 시·도민들의 요청사항이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거기를 방문하고 민원인들 요청사항, 예를 들면 음지로 탐방로가 있어서 겨울에 얼어붙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탐방로 구간 자체를 수정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 한티재에서 비로봉까지 위치가 행정구역상 어디가 많이 편입되어 있는지 혹시 압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일단 경북이 훨씬 많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대구 땅보다 경북이 많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관리소장님, 맞습니까?

영삼

김영삼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영삼입니다. 저희들 공원구역은 72%가 경북이고 28%가 대구로 되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 코스도 지금 대구가 많습니까?

영삼

김영삼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지금 이 등산로 조성하는 길은 전부 다 경북입니다. 중간에 지적불부합으로 해서 대구시하고 경계되는 지점도 있는데 그것은 공원계획을 변경해서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한티재에서 비로봉까지 전부 경북구간입니까?

영삼

김영삼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정확하게는 칠곡군 여리재에서 경산시 관문까지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여리재?

영삼

김영삼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혹시 국장님, 팔공산 둘레길이라고 압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둘레길이라고 있지요.

경호

곽경호위원

둘레길이 어떤 사업인지 알고 있습니까, 5개 시·군·구가 협의해서 하는 팔공산 둘레길?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대구시 동구하고 영천, 칠곡, 군위 등 해서 같이 MOU를 맺어 둘레길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것이 언제 시작되었지요? 지금 몇 퍼센트 진척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지금 둘레길은 완공되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대구시만 완공된 것이 아니고?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실제 코로나 때문에 준공식을 미뤄놓은 상태인데요.

경호

곽경호위원

우리 경산, 영천, 칠곡에 한 42%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공되었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팔공산 둘레길 조성사업은 2015년부터 ’19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해서 지금 완공되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완공되었습니까? 확실합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전 구간이 94.8㎞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5개 권역으로 해서 완공을 했는데 금방 이렇게 시작해 놓고 또 팔공산 생태탐방로라고 하면서 조성하는 이유가… 이렇게 이용자가 많습니까? 완공된 거기에 탐방객이 하루에 얼마나 다니는지 혹시 압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위원님, 둘레길은 팔공산으로 봤을 때 아래쪽에 이렇게 빙글 돌 수 있는 둘레길이고요. 팔공산 소원길은 능선 밑쪽에…

경호

곽경호위원

아니 그 산이 넓은데 바로 옆으로 지나가지는 않겠지요, 어느 길이든.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수경 위원님께서 산불백서에 대해서 용역을 주셨다고 했는데 혹시 무슨 산책로나 등산로나 테마로, 탐방로 이런 것이 있는 산하고 이런 길이 없는 산하고 산불이 어느 쪽이 많이 나는지 이런 것 혹시 용역을 준 사실이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수요도 없는데 어떤 편중된 계획으로 이렇게 자꾸 돈을 투자하는 이유를, 저는 너무 자연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민간인, 산주들이 제대로 이것을 승낙을 하는지,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 이것도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저도 지금 한 번도 이런 보고를 못 들었고, 더더욱 전부 지역이 경북이라는 이야기도 못 들었고 설명도 못 들었는데 그저께처럼 공사가 지연되어서 42%, 45%가 못 하고 있다가 완공되었다니 다행은 다행인데 또 이렇게 걸쳐서, 지금 시작한 햇수는 보니까 완공되기 전에 기이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경북에, 이것은 순수 우리 도비로만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난개발을 하는지 내가 참 안타깝네요. 앞으로 60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서 전에도 보면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가 전부 무슨 편입 산주하고 사전에 이야기가 안 되어서 동의를 얻기가 어려웠고, 또 공원계획을 중간에 자꾸 설계변경을 하고, 그리고 공원관리소에서 서로 협의가 미흡하고 이래서 계속 지연이 되었거든요.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몇 년을 더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지적을 해 봅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위원님, 하여튼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우리가 체크하고, 실제 그 2개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께 따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여기는 우리 경북도민들보다 사실 대구시민들이 많이 쓰는 길입니다. 그리고 산불 때문에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고 국가적으로 손실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너무 산을 훼손해서 무슨 로, 무슨 로 이름을 지어서 길을 너무 많이 내는 것이 저는 미래의 우리 후세들한테 넘겨주는 재산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심도 있게 사업을 설계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기이 편성된 예산이라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잘 좀 파악해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9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아니 90페이지가 아니고 88페이지, 여기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국비 받아서 태양광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환경기초시설이니까 하수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 거기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로 고령 같으면 고령하수처리장, 다산하수처리장, 구미면 구미하수처리장, 인동가압장 이런 데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저는 이것을 어디에다 설치하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러니까 우리 하수처리장 유입펌프동 지나서 1차 침전지 있으면 1차 침전지에 기둥을 세워서 그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민간 도내 사립 산림휴양시설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여기 현황에 보면 민간정원이 있고 사립 자연휴양림이 있고 사립 수목원이 있고 사립 숲속야영장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무엇 때문에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목적이 다른지, 무엇이 다른지…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사실 휴양림이면 사설로 자기들이 휴양림을 만들어서… 두 곳입니다, 학가산하고 세아 자연휴양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민간정원이면 칠곡의 가산수피아라든지 비밀의 화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섯 곳이 또 있고요. 수목원은 그야말로 대구수목원이라든지 안에 들어가면 수목, 꽃, 화초 이런 시설을 사립으로, 그러니까 기청산식물원, 낙동강변수목원, 세아조각수목원 이렇게 또 있고요. 숲속야영장이라면 캠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지요.

동업

이동업위원

그러면 정원하고 수목원하고 자연휴양림하고 숲속야영장하고는 엄연히 다른 시설이다,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런데 323페이지 사립 산림휴양시설 경쟁력 강화사업을 보면 지금 도비가 3억 6000이고 시·군비가 3억 6000이고 기타가 1억 8000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원근거를 보니까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제22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법률근거가?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이 법률근거를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법률근거는 전부 수목원·정원이에요, 맞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법률근거를 제가 다 찾아보니까 관련 법령이 전부 수목원과 정원에만 지원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 사설 산림휴양시설이든 사설 휴양림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진입로, 탐방로, 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사설 시설의 진입로, 주차장, 탐방로를 도비로 지원해서 해줬을 때 어떤 개인에 대한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그런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수목원하고 정원 자체를 우리 국가 예산이든 지방비 예산으로 만들어야 될 측면도 있고요. 실제 있는 것 자체가 전국에 있는, 아니면 대구·경북 인근에 있는 국민들이 휴양시설로 오는 관광시설,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 지원해 주어서 그 안에 탐방로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그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접근로가 부족하면 도와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러니까 도와주는데 지금 현재 보면 공모 대상지 선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2개소,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아직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계획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동업

이동업위원

선정이 지금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디에 어떤 휴양시설이 선정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시·군비가 3억 6000이 잡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시·군에, 다른 데에 했는데 그 시에서 돈 없다고 그러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 자부담이 1억 8000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미 어떤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먼저 짜놓은 것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공모로 대상지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군비, 기타비용으로 자부담이 이미 1억 8000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사실은 있는 시·군에 공문을, 예를 들면 봉화, 영천, 칠곡 등 해당되는, 산림휴양시설이 있는 시·군에 공문을 보내고 그 해당되는 시설에도 공문을 보내고 공모신청을 받아서, 예를 들면 여섯 곳이 들어오든지 몇 곳이 들어오면 평가를 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런데 앞에 319페이지, 프로그램 운영 지원하는 예산도 똑같습니다. 319페이지에 보면 도비, 시비, 기타 이렇게 해서 1억이 잡혀있는데 이것도 아직 공모로 선정이 되지 않았거든요. 선정이 되지 않았는데 이미 시·군비를 잡았고 자부담을 잡았습니다. 선정도 안 되었는데 자부담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은 지방비로서 도비, 시·군비의 80%를 지원해 주면 웬만한 데에서는 자부담을 충분히 한다는 전제하에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러면 추정해서 하시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아마 이것은 문제없이 두 곳 이상 공모는 들어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오겠지요. 도비, 시비 들여서 도로를 내 준다니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인데 선정도 되지 않은 시·군이 어느 시·군,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 어디에 있는 업체가… 이 중에 예를 들겠습니다. 칠곡의 비밀의 화원이나 위토피아 가든이 되었다고 합시다, 봉화하고 칠곡에. 그런데 칠곡군하고 봉화에서는 도비를 잡아놨는데 지금 도비나 봉화의 군비, 칠곡군의 군비를 올해 당초예산에 안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것은 아마 공문을 보내고 나서 1회 추경이든 그때 조정을 해서 시·군비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순서가 뒤바뀐 것이 도비는 당초예산에 잡아놓고 군비는 추경에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예산은 미리 먼저 잡아놓고, 이것이 안 맞지 않나…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사실은 우리 국가사업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꽤 많고요. 공모서류 접수할 시에 시·군비를 지원하겠다는 확약서를 받고 선정한 후에 시·군에서는 추경 때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러면 우리도 선정해 놓고 추경으로 해도 되지요, 도비를. 추경으로 하면 안 됩니까, 우리 도비도 같이? 선정해 놓고… 과장님 답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아니요, 부위원장님 생각도 참 일리가 있지만 그래도 도비를 내년 예산으로 확실히 확보해 두고 그렇게 해야 추진동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동업

이동업위원

그래서 저는 선정도 안 되고 도비와 시·군비가 따로… 시·군비는 추경에 선정되고 우리는 본예산에 선정되면 언밸런스가 나니까, 이 행정에 대한 절차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부담 비율도 좀 그렇고, 그 업체 선정이 되고 난 후에 자부담에 대한 그런 각서들이 다 정리가 되고 도비가 선정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리고 337페이지에 한국형 그린뉴딜 선도 산림박람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도비와 기타 2억으로 잡혀 있거든요. 내년 신규사업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은 코로나19로 도민들이 사실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우울한 그런 상황인데 내년 예산으로써 경북의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산림산업 전반적으로 포괄해서, 우리가 박람회를 개최해 한번 활성화시켜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이 사업 주체는 어디가 됩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대구 엑스코에서 직접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엑스코에서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그러면 사업진행은 우리 산림산업관광과에서 주관을 하고?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자부담이라는 것은 어디의 자부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엑스코의 자부담 2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시회하고 세미나하고 체험행사, 기타 연계행사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바로 뒷장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의 송이버섯 등 증식연구한 예산이 4억 4200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자원연구원장이 답하셔도 됩니다. 지난해에 3억 9700 들여서 증식연구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가능성은 보이는지 한번…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원장이 답해도 되겠습니까?

병직

황병직위원장

예, 원장님, 우리 이동업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회

구지회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입니다. 송이버섯 등 증식연구는 주로 생산하는 송이소나무는 우리 산림청 특화사업으로 2014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지금 매년 만 번 정도 그 시·군에 우리가 유상분양을 하는 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송이소나무를 무균상태에서 발아묘에 송이균을 감염시켜서 그것을 우리 포자 순화과정을 거친 후에 산지에 이식하는 이런 데에 수반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소나무 증식, 그러니까 산에 이식하는 그런 비용이라고 보면 되네요, 그렇지요?

지회

구지회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송이버섯하고는 상관이 좀 적네요, 그렇지요?

지회

구지회산림환경연구원장

쉽게 이야기해서 일반 송이소나무 묘목에 저희들이 송이균사를 주입시켜서 성장시킨 소나무를 시·군의 희망을 받아서 산지에 이식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이동업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업설명서 319페이지와 323페이지 사립 산림휴양시설 경쟁력 강화사업 기능보강과 하나는 프로그램 운영이잖아요. 지금 본 위원장의 판단으로 이동업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장

그리고 이 사업명세서 619페이지를 보면 저도 예산편성 지침을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제 경험에 의해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619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정책과목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단위사업으로는 사립 산림휴양시설 경쟁력 강화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무엇입니까?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민간자본이든 자치단체 자본보조라는 것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상황일 때만 예산을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예산과목이 지원이 되는데 어떻게 사립, 개인의 시설에 그 자치단체의 자본금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이 예산과목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이 프로그램 사업은 지금 위에 자치단체, 자경보로 가는 것은 맞아요. 자치단체에서 매칭을 하고 그 보조단체가 자부담을 하면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는 이 예산과목이 맞는데, 지금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그 자치단체에서 자본을 형성하는, 쉽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재산 형식, 그러니까 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그것이어야 가는데 사립을 대상으로 기능보강사업을 공모해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예산과목을 편성할 수 있나? 예산과목 자체가 틀린 것 같은데, 나는… 이것은 예산실에서 예산편성 자체의 과목이 틀린 것 같아요. 이것은 정회를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동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국장님의 답변대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추후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전제가 깔리면 자치단체의 경상보조나 민간자본보조는 이야기가 되어요. 예를 들어서 농업국에 저온저장고를 지원해 주는데 예산을 확보하고 그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시·군의 신청을 받고 또 심사를 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면 되는데 이것이 절차나 예산과목 자체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 위원들 판단은 그렇고, 하여튼 제가… 그러면 우리 이동업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동업

이동업위원

국장님, 제가 여기 제22조 법령을 한번 보니까 사업비 등의 보조라고 하는 내용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1항에 따라 수목원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자에게는 조성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 수목원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법령에 되어 있거든요. 사립시설 명단을 받아 보니까 수목원은 지금 다섯 군데고, 22조 법령에 보면 등록 수목원이나 조성 중인 수목원의 사업비 또는 운영경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2조가.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5개밖에 없는데 이 5개에 보면 대표자들이 전부 개인이거나 기업체거나 이렇다고요. 그런데 이 개인이나 기업체가 수목원 조성하는 데 우리 도비와 시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수목원이 다섯 군데밖에 없거든요, 법령에 의해서 한다면… 그러면 이 5개 업체 중에 두 군데에 도로 만들고, 진입로 만들고 하는 예산을 도비와 시비로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예.

병직

황병직위원장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윤창욱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자료를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국비공모사업이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래서 균특예산으로 내려와서…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생태하천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욱

윤창욱위원

예, 그래서 국비가 50% 내려와서 도의 예산으로 자본을 끌어서 지금 65%를 도에서 잡고 시·군에 35% 잡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원칙으로 보면 국비 50%에 도비 15%, 시·군비 35%로 예산이 계상된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국비전환사업 아닙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전환사업…

창욱

윤창욱위원

정부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전환사업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된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 및 보완사업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뒤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7개 시·군에 똑같이 50%에 15%, 35%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올해 구미의 이계천 사업이 국비로 확정이 되어서 보니까 650억으로 5년간 사업하려고 시에서 신청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는 20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실시설계 용역비로 판단이 되는데…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국비전환사업 포함해서 도에서 13억, 구미시에서 7억을 부담해서 설계용역비를 잡아놨는데 제가 구미시에 보니까 구미시에는 아직까지 재원이 없어서 7억을 못 잡아놓은 것으로 어제 예산부서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이 사업은 제가 초선 때 이계천 복원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고 그때 예산을 도에서 3억을 지원해 주어서 주차장으로 조성했던 천인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천을 뜯어내고, 그 주차했던 것을 뜯어내고 새로 복원한다는 그런 사업으로 구미시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될진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신규사업비가 많이 늘어서 작년에는 135억이 되었고 올해는 국·도비만 262억 정도 사업비가 잡혔네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래서 짧게는 3년, 길게는 한 5년 정도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사업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생태하천도 복원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지역에 있는 여러 하천 중에 시에서 도를 통해서 공모를 하든 어떻게 하든 이 부분도 사실 의원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제가 파악한 결과는 구미의 전체 하천복원사업이 650억 됩니다만 여기에 하수관로 사업하고 기타 사업으로 해서 190억이 추가된 한 840억을 투입해야 되는 거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행정당국만 협의하는 것보다도 의회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구미에 수변도시 조성사업으로 해서 금오산저수지에서 내려오는 금오천, 그리고 아포 쪽에 있는 대성저수지에서 내려오는 구미천이 있습니다. 그 2개 사업에 국비 320억을 들여서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했는데 국장님이 그 당시 건설국장으로 있었으니까 내용을 잘 알 겁니다. 그 과정 속에 천 사업을 하는데 설계를 몇 번 바꾸었습니다. 그 당시 앞에 국장하시던, 포항에 부시장 하시던 분 누구입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이재춘 부시장.

창욱

윤창욱위원

이재춘 국장 계실 때 사실 도에서 발주를 내고 구미시에서 관리감독을 하면서 진행되는 과정을 봤을 때 구미 IT도시에 맞지 않게 하천조성을 한 것이 엉망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구미 IT도시에 맞지 않게, 쉽게 이야기하면 물이 흐르도록 물길만 잡아놓은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서 제가 이재춘 건설국장한테, 또 건축직이고 이래서 구미 수변도로 조성 양 천의 사업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 달라고 해서 설계를 몇 번 바꿔가면서 조성을 변화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볼진대 800억 들어가는 이 이계천 사업도 저희 의원들과 미리 상의를 해서 좀 더 실시설계 용역 때, 또 용역이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미리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의원들과 협의를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여기 포항부터 해서 11개 시·군에 15개 하천 조성이 내년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안 되면 여기에 있는… 지금 환경안전과로 적어놨지만 여기 부서하고 해당 시·군, 해당되는 의원하고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우리 생태하천 사업 추진할 때 해당되는 시·군의 의원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보충질의 하실 것 있습니까? 예산심사는 많은 질의보다 삭감이 우선입니다. 우리 박태춘 위원님, 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태춘

박태춘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6쪽 한번 봐 주세요. 주민지원기금조성 되어 있는데요. 150억 되어 있는데 도가 25억씩 3년간 75억 주는데 그렇지요? 이렇게 지급을 하고 시·군 반입수수료도 75억이라 150억인데 이것 지원대상 지역이 어디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맑은누리타운 주변 간접영향지역이 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 간접영향지역이 어디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법적인 것은 300m 웅골이지만 인근에 같이 해당이 되고 있는 것으로…

태춘

박태춘위원

인근 어디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일단 풍천면이요.

태춘

박태춘위원

풍천면이요? 나머지 신도시는 인근 지역으로 안 들어갑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급하면서… 풍천면 웅골이요? 아까 웅골이라고 했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웅골 거기에 몇 가구가 사는지 몰라도 이렇게 150억이라는 돈을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웅골에는 한 여섯 가구 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300m로 완전히 규정을 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신도시의 많은 인구들이 실제 문만 열면 바로 아파트에서, 내 정원 같은 앞의 굴뚝시설로 피해를 보는데 실제 풍천 그쪽은 산이 가려 있기 때문에 바로 볼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니까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태춘

박태춘위원

그다음에 107쪽에도 보면 주민감시원 인건비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5명 채용이라고 해 놨잖아요? 2020년도는 몇 명을 했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5명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21년도도 5명이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여기는 주민대상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자격이 ‘주변 영향지역 주민 및 환경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몇 세 이상으로 채용하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일단 지금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나이 제한 없이 아까 환경에 학식과 전문분야, 거기 해당하는 자가 있을까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실제는 주변 영향지역 주민을 최우선적으로 뽑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이것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앞에 106쪽처럼 법적으로 근거가 정해져 있어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사실은 폐촉법 제30조에 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등 해서…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니까 주민감시라고 하면 범위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우리 맑은누리타운 안의 시설, 들어오는 청소차량이라든지 쓰레기 성상이라든지…

태춘

박태춘위원

아니요, 이 5명 채용 범위가?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300m 범위 이내에 추천하는 사람에 대해서 뽑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면 아까 여섯 가구인데 여섯 가구 더하면 인원이 몇 명입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13명인가 그 정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 정도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고령이잖아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47년생도 있고, ’56년생…

태춘

박태춘위원

그 ’47년생이 지금 근무하십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안○○, 근무하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근무하고 있지요?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일단 맑은누리타운 전체에 대해서 감시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지요.

태춘

박태춘위원

감시역할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합니까, ’47년생 연세 많은 어른이?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쓰레기 들어오는 차량, 성상이라든지 아니면 안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을 감시하고 있겠지요.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이 5명도 채용이 너무 불분명하거든요. 기준을 해서 진짜 이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학식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을 채용하고 활동적인 분으로 해야 되는데 고령의 연세로 그 건물을 오르내리고 차량에 오르내리다가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에는 큰 문제로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법적인 문제로 가게 되는데, 특히 고령 연세에 날이 추워서 거동이 불편하잖아요. 지금 300m 제한을 두는데 나중에 이 어르신들이 돌아가셔서 인원이 없으면 어떻게 할래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실제는 간접영향지역 외의 분이 또 두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자제분들이요, 밖에 계시다가 지금 주소만 위장해놓고 실제로는 신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소 이전해 놓고 그분들이 있는데…

병직

황병직위원장

저기 박태춘 위원님, 질의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국장님, 박태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간접영향지역 300m 이내의 인력을 채용하도록 기준을 뒀는데 그렇게 일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주민 수가 한정되어 있으니 2021년도에는 간접영향지역을 좀 더 폭넓게 기준을, 300∼600m 정도 이렇게 많은 대상자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박태춘 위원님,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디테일하게, 거기에서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주민분 개개의 성함이 나오는 것은 본 위원장이 판단했을 때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 그래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300m 줬을 때 인원이 여섯 가구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을 바로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나머지, 거의 마무리 다 되어 갑니다. 118쪽을 한번 봐 주세요.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이라고 그래서 노후방지시설 교체비용 있잖아요. 대기오염… 이것은 구체적으로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118쪽에 TMS 설치하는 것이요?

태춘

박태춘위원

예.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119쪽이고요.

태춘

박태춘위원

예, 굴뚝이요. 죄송합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 있잖아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TMS.

태춘

박태춘위원

TMS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 폐수 시스템은 지금 갖추어져 있나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지금은 대기환경보전법상에 하도록 되어 있고 수질환경보전법상 TMS 설치하는 것은, 규정이 바뀌면 다시 또 해당되는 것으로 TMS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규정은 없지요, 폐수?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지금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있어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에너지타운에 지금 그 폐수…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에너지타운은 하수처리장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처리 하는데…

태춘

박태춘위원

거기 폐수가 많이 나가잖아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것은 측정대상이 아니지요. 맑은누리타운에는…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많은 기름이 합류되고 혼합되어서 나가고 있는데?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것은 위원님, 전체 수질환경보전법상 TMS 설치하는 대상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얼마 이상의 하수를 배출한다든지, 아니면…

태춘

박태춘위원

아니 그것이 법에 정해져 있는데요. 지금 제가 문자를 받았어요. 내가 지금 공개는 않겠는데 기름이 합류되어서 나가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서 방류시켜야지요, 절차를…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은 풍천하수처리장에서 연계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요. 음식물처리장에서 나오는 3등수라든지 BOD, COD, SS, TN, TP가 높게 나오는 그 자체는 하수처리장에서 연계해서 처리해서 방류되도록, 그러면 소하천을 통해서 낙동강으로 방류가 되겠지요.

태춘

박태춘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산이라든지 알칼리성을 희석시켜 내보내게 되어 있잖아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것은 활성슬러지법이든지 막여과방법이든 처리하고 법적인 기준을 맞추어서, BOD, COD, SS, TN, TP, 5개 항목에 대해 맞춰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잘 감시하시고, 지금 기계에서 기름이 상당히 많이 흘러내린 것을 청소하게 되면 그대로 방류시키는 것으로… 나머지 한 두 가지뿐입니다. 120쪽에 보면요. 미세먼지 불법배출에 대한 예방감시는요. 환경감시원 채용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한 60명 되어 있는데 121쪽에 보면 예방감시장비는 아주 미비하거든요. 아무리 사람을 동원한들 한계가 있잖아요. 미세먼지를 어떻게 육안으로 감시하시는지, 그래서 장비를 좀 더 확장할 그런…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은 실제 미세먼지를 감시하기 위해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공급해 주는, 결국은 측정기를 들고 몇 ppm인지 감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니까 60명이 어떻게, 이쪽에 보면 돈이 터무니없이, 간이측정기가 지금 인원에 비해서 예산도 안 맞잖아,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은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 예를 들면 영주, 성주, 울릉에 3대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다른 쪽에는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지요.

태춘

박태춘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다 지급되어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은 내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측정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산림자원개발원, 북부 도산 거기에 대해 묻겠습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거기에 동물을 사육하고 있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위원장님, 개발원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병직

황병직위원장

잠시만요, 박태춘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고자 하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우리 박태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산림자원개발원장님 담당이시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원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원장님.

주석

심주석산림자원개발원장

산림자원개발원장 심주석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 사무실에서 내려가면 지금 거기에 동물들을 사육하고 있지요?

주석

심주석산림자원개발원장

예, 생태공원에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몇 마리 정도 되지요?

주석

심주석산림자원개발원장

지금 17종, 59마리 정도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거기에 지금 폐수처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지요?

주석

심주석산림자원개발원장

센터에서 나오는 그런 것은, 저희들 오수처리시설의 1일 처리용량이 20톤…

태춘

박태춘위원

동물?

주석

심주석산림자원개발원장

예, 오수처리시설이 되어 있고…

태춘

박태춘위원

되어 있습니까?

주석

심주석산림자원개발원장

예, 그 밑에 별도로 저희들 생태공원에 있는 것은 바깥에다가 분뇨를 그냥 눕니다. 누면…

태춘

박태춘위원

그냥 방류지요?

주석

심주석산림자원개발원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래서 자연, 그냥 야생일 때에는 관계없잖아요, 이 친구들이 이동을 하니까. 여기는 일정 기간 가두리에 지금 넣어놨잖아요.

주석

심주석산림자원개발원장

예, 가두리에 넣어놨는데 그 처리를 저희들이 이제, 그 ‘분’ 같은 경우에는 생태숲 거름으로 쓰기 위해서…

태춘

박태춘위원

그것은 관계없는데 짐승도 대변과 소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장마철에 그냥 그대로 방류해서, 흘러서 댐으로 내려가잖아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석

심주석산림자원개발원장

예,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태춘

박태춘위원

가문 날에는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요?

주석

심주석산림자원개발원장

이제 ‘뇨’가 문제인데 뇨는 이제 한 59마리가 1일…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면 하루에 양이 많잖아요?

주석

심주석산림자원개발원장

그런데 저희들이 도랑하고 연못을 조성해서 수생식물을 심어놨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일정 장소에 받아서 하는 것이 전혀 안 되어 있던데요?

주석

심주석산림자원개발원장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언제 하셨지요?

주석

심주석산림자원개발원장

정화과정을 거쳐서 이제 배출을…

태춘

박태춘위원

언제 시설을 하셨지요?

주석

심주석산림자원개발원장

그것은 작년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소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국가하천이든 간에 강 하나 전체가 하수처리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류에서 오줌이든 분뇨든 배출이 되어 그것이 도랑을 타고 내려오면 미생물들이 먹어서 낙동강까지 예를 들어 60㎞든 흘러내려오면 자연적으로 다 정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저기 박태춘 위원님, 국장님 답변이 충분히 다 되셨습니까?

태춘

박태춘위원

아니지요. 그래서 지금 댐 상류지역에 많은 고기들이 폐사하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정화가 됩니까? 그 뉴스를 안 봤습니까? 고기가 전부 폐사되고 그다음에 새들이 전부 다 폐사하고…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것은 아마 생태공원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태춘

박태춘위원

그 원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요. 바로 밑에 사는 마을이 있잖아요, 소방서 밑에. 그래서 거기에 상당히 냄새가 나므로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박태춘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전체 예산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 후 2021년도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과 오늘 질의응답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잠시 해야 되는데 정회를 하기 전에 환경산림자원국에, 오늘 이 자리에 어쩌면 우리 위원회와 마지막이 될 두 분의 과장님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맑은물정책과장 윤봉학 과장님, 또 산림자원개발원장 심주석 원장님, 두 분은 올해 12월 말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그래도 오늘 어쩌면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 마지막이 되는 이 자리에서 두 분의 소견도 좀 듣고 우리 위원회에 좋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두 분 중에 제가 보니까 맑은물정책과장님이 더 임용 시기가 빠르시네요. 앉으신 상태에서 먼저 간단하게 좋은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학

윤봉학맑은물정책과장

예, 맑은물정책과장 윤봉학입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덕분에 올해도 많은 지도하에 저희들 국이 무사히 잘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국은 다른 국에 비해서 쓰레기 대란이라든지 오염사고, 그다음에 상하수도 비상근무, 산불방지, 이런 업무 때문에 직원들 고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국보다. 그래서 잘못하면 위원님들이 꾸중도 주시지만 수시로 격려와 위로를 많이 주시면 직원들 사기가 점점 살아날 것을 기대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소리

병직

황병직위원장

다음 심주석 산림자원개발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십시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주석

심주석산림자원개발원장

예, 산림자원개발원장 심주석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빠르게 지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구미시에서 첫 발령을 받은 지가 어저께 같은데 올해 31년이 됩니다. 그래서 산림자원개발원장을 마지막으로 아마 공직을 마무리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31년 공직생활 동안에 아무 대과 없이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 아주 소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황병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는 상임위에 이런 자리가 마련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래오래 간직하겠습니다. 하여튼 건강하시고 여러모로 배려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병직

황병직위원장

우리 위원회를 대신해서 두 분의 과장님, 그간 공직생활에 경상북도와 3백만 도민분들을 위해 애쓰신 열정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혹시 또 저희들 위원회에서 길지 않은 짧은 6개월 동안에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하고의 관계에서 혹시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고, 퇴직 후에 새롭게 시작하는 제2의 인생이 마냥 행복하시기만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21년도 당초예산에 앞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협약 체결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업무협약 체결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경상북도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금년도 업무협약 체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현황 보고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병직

황병직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5시 56분

의사일정 제3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존경하는 황병직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기반 조성을 위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병직

황병직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업

이동업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업설명자료 19페이지에 보면 노로바이러스 유행 감시가 있고, 21페이지에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사업이 있는데 이 2개 사업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분리해 놓은… 앞에는 보니까 미생물과고 뒤에는 바이러스검사과인데 구분해 놓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에 있는 노로바이러스 감시 사업…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에 있는 노로바이러스 유행 감시사업은 설사 환자들이 방문하는 병원에 대해서 병원에 설사 환자가 오면 병원의 협조를 받아서 바이러스균을 분리해서 노로바이러스가 어떻게 분포한다는 것을 조사하는 사업이고, 이것도 국비기금으로 질병관리청에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21쪽에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사업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식품제조업체들이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가 대량으로 식중독을 일으키니까 지하수에 노로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연간 전국적으로 분포를 찾아서 조사하는 것으로 이것은 1.5톤 되는 물을 필터로 해서 그 필터에 바이러스가 걸리는지를 검사하는 것으로 다른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그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사업내용에 보니까 식중독 바이러스 검사에 필요한 시약 및 소모품 구입, 뒤에도 노로바이러스 검사에 필요한 시약 및 소모품 구입, 노로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키트, 유전자 검출 키트 20여 종으로 같은 구매품인데 같이하면 되지 않느냐, 따로 구분해 놨기에, 그래서 여쭈어 봤습니다.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어차피 국비사업이 내려올 때 사업꼭지를 이렇게 이름 지어서 내려와서, 그리고 부처도 앞에 것은 질병관리청에서 오는 것이고 21쪽은 식약처에서 감시사업으로 내려온 그런 사업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비 구입이 몇 건 있더라고, 보니까요. 39쪽에 다중가스 검출기가 있고, 40쪽에 휴대용 흡광광도계 구입이 있고, 42쪽에 중량포집기, 또 59쪽에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분석기 이렇게 있던데 장비는 검사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굉장히 중요한데 장비의 내구연한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보통 어느 정도입니까, 내구연한들이?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지난번에 행감 오셔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이 보통, 조달청에서 정하는 내구연한이 9년에서 10년 정도 이렇게 많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셨듯이 연구원에 내구연한 지난 장비들을 한 34% 정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매년 개체를 해도 따라가기 어려운 실정이라서 검교정을 해서 사용하고, 검교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상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사정인데 최대한 저희가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는데 예산 사정상 올해도 많이 확보하지 못했던 그런 사정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장비를 매년 구입해도 내구연한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네, 그렇지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왜냐하면 낡은 장비를 교체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새로운 수요가 발생합니다. 새로운 항목들이 만들어진다든지 규제가 생기면 거기에 따른 새로운 장비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는데 원래 플라즈마가 여러 군데 이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지금 여기에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분석기라는 것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진짜 궁금해서.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이나 식품이나 모든 재료 중에 있는 중금속을 분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원자흡광법이라고 해서 아세틸렌가스 속에, 좀 설명이 어렵습니다마는 중금속이 들어 있는 것을 태우면 이온화가 되면서 빛을 흡수하게 됩니다. 빛의 흡수가 많이 되면 농도가 많은 것이고, 이렇게 재는 것이 정례적인 원자흡광법인데 역으로 플라즈마법은 원소가 플라즈마… 고온에서 연소가 되면서 나타내는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의 강도를 재서 측정하는, 그래서 이것은 가능한 게 다성분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플라즈마를 흡입했을 때 이게 인체에 해롭습니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플라즈마 흡수했을 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제가 왜 여쭤 보느냐 하면 요즘 플라즈마 의료기가 나오더라고요, 치료 의료기가, 흡입하는 것. 그런 의료기가 나오던데 그게 아직 상용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료기들이…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의료기하고 저희하고는 원리가, 저희는 분석용으로 쓰는 건데 실험실에서, 그저께 현장 보시면서도 얼핏 보셨는데 후드처럼 깔때기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거기가 고온에, 이것은 전기에 의해서 고온이 생성됩니다. 생성되면 거기에, 생성된 데 어떤 원소를 통과시키면 원소가 있는 만큼 빛을 나타냅니다. 적게 들어 있으면 빛이 적게 나오겠지요. 많이 있으면 많이 나오겠지요. 그걸 측정해서 농도를 재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농도를 미리 측정하면, 또 뒤에 모르는 시료를 측정하면 그 2개를 비교해서 검량선을 그어서 그렇게 측정하는 것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 북부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북부사업소에, 그 시설물이 안동시의 것이지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시설물이…

태춘

박태춘위원

농산물검사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우리 도…

태춘

박태춘위원

농산물검사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안동 도매시장 안에 그 건물은 안동시의 소유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무상으로 그냥 들어가 있어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무상으로 임대계약을 맺어서 저희가 입주해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거기 들어간 지 얼마 됐지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2015년에 개소를 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농산물이 엄청 많지요, 양이?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전국에서도?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안동 같은 경우는 우리 도에서 제일 물량이 많고요.

태춘

박태춘위원

많지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전국에서도…

태춘

박태춘위원

그런데 지금 근무여건이 어때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사정은 굉장히 안 좋은 형편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런데 거기서 검사하고 할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이 됩니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가건물이기 때문에…

태춘

박태춘위원

상당히 어렵지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애로가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런데 그것 한번 요구를 해 봤어요, 도에다가 이전을?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도매시장이 이전을 한다고 해서 이전사업에 우리가 같이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답을 받았어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확답을 받은 건 아니고 거기도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많이 감액이 돼서, 변경되면서 감액이 되어서 공간 확보가 용의치 않다는 이야기는 하는데 저희가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다시 증축계획이 있지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안 그래도 제가 시 관계자한테 얘기를 했는데, 시의원들한테도, 제가 방문한 결과 ‘이것은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다.’ 완전히 이것 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경매 부치는 데?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요. 관계자들이 한번 나가 보고 도하고 협의해서 제대로 거기서 검사할 수 있는, 그렇지요? 거기 전부 고가장비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래서 그 고가장비 관리 차원에서, 온도 체계라든지 이런 게 맞아야 되잖아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가건물이다 보니까, 요새 여름에는 상당히 고온이잖아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면 기계가 에러 나올 수도 있지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제가 잘 모르는데, 그다음에 너무 추워도 기계가, 그 온도를 적당히 유지해 줘야지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이번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석포제련소처럼 그런 에러가 나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은 환경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다음에 근무자 환경여건도 마찬가지고요, 처우개선도요. 그래서 거기 관심을 가지고 본 위원도 지켜보겠습니다. 노력할 테니까 우리 원장님도 함께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진짜 우리 도민이 믿고 농산물을 먹을 수 있게끔, 그렇지요?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에러가 나오지 않도록.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 윤승오 위원입니다. 원장님, 올해 많이 힘드셨지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저보다도 우리 직원들이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저희가 힘이 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공을 또 직원들한테 돌리시는데, 퇴직도 다 되어 가시는데 어떻게 보면 지난, 지금 현재입니다마는 1년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을 맞아서 진짜 행정공무원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구나 하는, 국민들이 많은 신뢰감을 느꼈어요. 더불어서 코로나가 생기고 보건연구환경연구원에서 통상 몇 명 정도 검사를 했습니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한 3만 5000명 가까이 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지난번에 저희들 현지답사, 업무보고할 때 한 3만 명 정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전국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내지 각 대학까지 합하면 누적 몇 명 정도가 가능할까요, 이제까지?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 건수가요?

승오

윤승오위원

예, 검사 인원수가.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 건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300만 정도 검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300만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300만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검사 인원수가 300만 같으면 인원수 대비, 미국에는 인구도 많지만 하루에 확진자가 20만 명이 넘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에는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3만 명 플러스 아까, 말 그대로 300만 명 한다 하더라도 미국처럼 하루에,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1만 명, 2만 명이나 나온다고 했을 때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방역당국에서 같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가 한 3만 4000명 정도, 그리고 일 400명 정도로 3차 유행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제 소견으로는 우리가 지금은 접촉을 줄이고 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최대한 빨리 양성자를 찾아내서 감염을 시키지 않도록 하면서 결국은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지연을 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고생을 하시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백신 개발하는 업체는 아니지만 검사 속도를 어쨌든지 높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대응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확진자 수가 300명 이상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이런데 예를 들어서 미국처럼 하루에 확진자가 20만 명 나온다 이러면 검사 받는 데서 검사를 빨리 해야 되는데 대응을 못하면 급속도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발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도 상황에 맞춰서, 검사법도 진화하고 신속 검사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정확성 중심으로 하지만 만일에 건수가 많을 때는 신속성으로 나가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은 제가 들여다보니까 이런 예산 가지고 과연 연구를, 코로나 검사를 빨리 할 수 있는 연구라도 가능한가 하는 생각도 들게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이상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일

김대일위원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원장님. 명세서 713쪽에 보면 감염병분석센터 건립 설계비 이게 3억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요즘 하도 언론에 보고 그래서 질병관리본부 같은 데 감염병분석센터가 있다는 정도는 아는데 광역지자체나 이런 데서 분석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센터라는 게 저희가 가칭 ‘센터’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전에 저희 연구원에 방문해 보셨지만 비좁고, 또 감염병을 전담해서 검사할 수 있는 공간… 장비는 다행히 올해 저희가 특교세를 받아서 한 17억 정도를 확보해서 31대를 해 놨는데 지금 분석·운영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조직도 없어서 우선은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에 전문 검사동을 지어서 외부와 차단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또 우리 안의 조직도, 지금 보건연구부 산하에 있는 감염병 3개 과를 묶어서 이런 위기 시에 분석할 수 있는 감염병 전담센터를…

대일

김대일위원

우리가 감염병 분석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 돼요? 이게 어떤 상황이, 지금처럼 코로나 같은 게 발병이 됐다 그러면 중앙에는 질병관리본부 이런 데서 분석한다든지 해서 대처를 하는데 지역에서 그런 수준의 분석을 한다든지 그런 거예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가 중앙하고… 지금 감염병, 대부분 지방 이양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확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앙에 질병관리청이 있어도 거기서는 검사 위주가 아니고 방역정책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물론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개발해서 저희한테 전수해 주면 저희가 정도평가를 늘 거쳐서 바로 하기 때문에 저희 검사는 중앙에 못지않게 동등하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래도 우리는 분석이나 그런 것보다는 검사하는 데 뭔가, 그것을 좀 확대한다든지 준비를 하고 그래야 되지…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겁니다. 검사를 주로 하기 위해서 이 센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리고 요즘 검사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검사하는 부분에서 인터넷 같은 데도 이렇게 보면 사기업 같은 데서도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고 한 것을 보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사의 역량을 키우는 게 필요하다. 이런 데 집중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고 나면 증축하는 데 40억 넣어서 증축을 한다 이거잖아, 그렇지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데 증축하는 데 비용이 이 정도로 들어가요? 증축 비용이 이 정도로 많이 들어가는가.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4개 층이 되는데요. 지금 본 건물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쌍둥이 건물을 하나 지어서, 용적률도 한계가 있고 해서 그쪽에 하면, 3층에 한 1900㎡ 정도 하면 기본적인 건축 단가로 뽑으니까 그렇고, 실험실은 아무래도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일반실보다도. 공기 클린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성 감염병 검사 시약 이것도 3억인가 되어 있는데, 소모품 구입비가 신규로 3억 되어 있고 한데, 그러면 내년에도 검사 6000건이라고 사업량을 조사해 놨는데…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코로나…

대일

김대일위원

예측 정도로 해서 한 거예요, 코로나 관련해서?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처럼 유행이 되면 3억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요. 금년에도 저희가 특교세뿐만 아니라 자체 예산, 예비비 사용해서 한 10억 가까이 사용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지금 예산 사정상 한꺼번에 많이 확보하는 것보다는 1회 추경이 곧 있으니 유행 추이를 보고 하자고 예산부서에서 협의해 줬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지원해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저희들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한 10억 정도 금년도에 발생이 됐다?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장님, 아까 위원님의 질의 중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검사장비들이 조달청에서 정한 내구연한이 곧 도래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장비 교체를 못 했거나, 또는 새로운 기계가 지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기능을 강화시키고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산 확보를 못해서, 그런 장비들이 좀 있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제안을 드리면 관련된 장비의 현황, 당장 시급한 장비의 현황을 자세히, 내구연한이라든지 도래기간이라든지 금액을 추계해서 제출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님, 또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님께서 이번에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시는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중요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국민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예산부서에 공식적으로 제안을 할 기회가 없으므로 제출해 주시면 곽경호 위원님하고 김대일 위원님께서 예결위원회에서 그런 내용들을 해서 올해는 안 되더라도 다음해에는 명확하게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조금 부연설명드리면 코로나 관련은 저희가 어느 정도 많이 확보했는데 코로나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외의 장비들이 조금 부족한 게, 아쉬운 게 많이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어떤 장비든지 간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신뢰와 정확성을 기해서 3백만 도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 지금까지 예산 확보를 못한 장비들을 제출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그리고 오늘 상임위원회입니다마는,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님, 또 박태춘 위원님, 김대일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의 많은 직원들이 애쓰시고 수고가 많았다는 그런 격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속한 코로나 검사결과가 결국은 코로나를 차단하는 데 우리가 철저하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우리 3백만 도민을 대표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이경호 원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해서 마쳤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정회를 할 시간입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이경호 원장님과 보건연구부장 정광현 부장님, 이 두 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공식적인 회의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본 회의가 마무리되면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원장님하고 부장님에게 마지막 소회를 한번… 원장님, 1년 연장 안 되겠지요?

「원장님은 1년 더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장

그래서 두 분에게 위원회에, 또 보건환경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또는 그간 느꼈던 소회에 대해서 앉으신 채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말씀, 연장은 자기가… 임기가 2년 하고 1년이 연장되어서 내년 8월인데 저희 61년생이 올 연말에 다 집에 가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제가 혼자 남아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또 뒤에 훌륭한 후배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냥 인사부서에 말씀을 드리고 연말에 정리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위원장님,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84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사로 출발해서 ’97년도에 뜻하지 않게 도청에 와서 사무관 16년 하고 서기관 5년, 과장 세 번 하고 마지막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첫 출발지로 돌아가서 올해 12월 29일이 되면 만 36년째 근무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마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원장을 맡고서 문화환경위원회의 전반기 위원님들도 많이 챙겨 주시고, 특히 또 후반기 위원님들이 기간은 짧지만 끈끈하게 저희를 많이 격려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제가 나가서도 우리 연구원이 잘될 수 있도록 뒤에서 염원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 연구원을 잘 지원해 주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날에도 늘 영광이 함께하시고,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선출직이시니까 선거에 나가면 무조건 당선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제 말발이 좀, 기도하니까 기도발이 있더라고요. 뒤에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박수소리

광현

정광현보건연구부장

보건연구부장 정광현입니다.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평생을, ’88년 10월 1일 자로 임용되어 평생을 이곳에서 근무했습니다. 특히 황병직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상임위에서 발언 기회를 주신 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짧지만, 저도 2005년도에 연구관으로 승진하여 2014년도에 부장으로 승진해서 한 6년 6개월 부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특히 위원회에서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도 미력하게나마 사회에 나가서 보건환경연구원 및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지원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병직

황병직위원장

이경호 원장님, 또 정광현 부장님, 그간 경상북도와 우리 3백만 도민분들을 위한 공직생활에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1대 후반기에 길지 않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혹시라도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하고의 관계에서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요새 바람이 부니까 바람에 날려 보내고, 또 좋은 추억이 있었다면 가슴 깊이 오래오래 새겨서 좋은 기억 오래해 주시길 바라고, 저희들도 두 분이 퇴직 후에 새로 맞는 제2의 인생이 가족분들과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2분 회의중지

20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업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예, 이동업 부위원장입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심사 결과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출예산 중 7건, 9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세출예산 중 1건, 4500만 원을 감액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심사 결과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세출예산 중 2건, 16억 원을 감액하고, 이외의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이동업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동업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동업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동업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이동업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21년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2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