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방유봉 의원 발언

제320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2020-12-03

회의 전체 보기 1038턴

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경북의 미래 청년정책관, 그리고 일자리경제실, 그리고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심사 시 각 분야별로 타당성과 예산을 편성해야 할 시급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청년정책관 소관)

11시 8분

의사일정 제1항 청년정책관실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청년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청년정책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청년정책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청년정책관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청년정책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진석

배진석위원장

청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상의 전자파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시스템상의 전자파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헌

김상헌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조서 20페이지에, 20페이지가 아니고 17페이지, 지역기업-청년 희망이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상헌

김상헌위원

제가 먼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보니까 2020년도 총예산이 4억 3000만 원이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48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간접비라고 해서 간접비가 벌써 5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인건비가 10%, 간접비가 10% 정도 나가서 총사업비의 20% 정도는 빠져나가고 없는 것이지. 그런데 집행잔액도 보면 인건비는, 이 사업이 내년 2월까지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는 다 집행되었어. 4십몇만 원밖에 안 남았거든요. 간접비는 다 집행되었어요. 내년 2월까지, 물론 간접비라는 게 미리 집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내년 2월까지 사업인데 사업내용도 완벽하게 안 끝날 뿐만 아니라 이 인건비라든가 다른 기타비용들이 너무 많이 나가지 않느냐는 것이지. 어떻게 생각해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위원님께서 깊이 살펴주셔서 저희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기업-청년 희망이음 사업은 ’19년도에 시작해서 올해 2월까지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자료로 나간, 위원님께 드린 자료로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채용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든 어떠한 사업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인건비는 계속적으로 지출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올해 2월부터 우리…

상헌

김상헌위원

그렇지 인건비는 계속 지출되는데 내년 2월까지인데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다 나갔으면 내년 2월까지는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저희가 드린 자료는 ’19년도 결산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19년도 결산자료… 아, 오케이. 계속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청년 희망이음 지원사업은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계신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가에서 직접 지원을 해 가지고 저희가 도비 매칭으로 해서 일부 매칭을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고, 주로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많이 관리를 하고 저희가 서포트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지만 주요사업설명조서 10페이지에 보면 1사-1청년 더 채용 지원사업 집행내역도 2019년도 것을 제가 받아보았는데, 이것도 각 지자체에 자금을 보내 가지고 상공회의소에서 대신 집행을 하고, 이런 내용을 보면 포항시에 1억 보냈는데 그 중간에 인건비로 가져가는 게 2300만 원을 가져가는 것이지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보통 보면 거의 1억 보내면, 경주시에는 2500을 인건비로 떼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이라든가 기업체에 지원되는 것은 70% 내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총예산의 70%가 기업들에게, 청년들에게 지원되고 나머지 것들은 중간에 수수료 또는 이렇게 다른 그걸 중간에 집행하는 사람들이 떼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상헌

김상헌위원

그런데 꼭 이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위원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자세히 살펴봤는데, 덕분에 많이 살펴봤는데요. 보니까 이게 보통 상공회의소당 1명 정도 인건비가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고, 한 7, 8개월 정도가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해서 상공회의소에서는 각종 소규모 채용박람회라든지 아니면 취업캠프를 운영하게 되는데 이런 캠프나 박람회를 하게 되는 경우에 단기 알바라든가 일자리가, 사람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금액까지 같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래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각종 박람회 같은 것을 하면 그 안에 하루 이틀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중간에 이렇게, 저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지만 이렇게 새어나가는 돈이 생각 외로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내 돈 같으면 꼼꼼하게 집행할 것 같은데 그냥 주어서 이 사람들이 대신 집행하게 만들고, 저기 주어서 대신 집행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인건비 나가는 부분을 줄이면 조금 더 많은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제 대변인실을 통해서 보니까 유튜브를 주식회사 클콩이라고 서울 소재 기업에게 줘요. 그리고 SNS 관리를 (주)빛솔커뮤니케이션이라고 서울에 소재해 있는 기업에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클콩에 한 해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6억 40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빛솔커뮤니케이션에 지원되는 예산이 2억 8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의 굵직굵직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업체가 만약에 있다면 이걸 좀 홍보해서 경북에 있는 청년들이, 이 정도의 효과는 못 보더라도 사업예산을 3, 4억 줄여서 이 사람들 1년, 2년 트레이닝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면 지역에 있는, 포항이나 경북에 있는 청년들한테 일자리도 줄 수 있고 그것을 매칭을 잘 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경북에 내년에 사업이 발주될 것이다. 그 대신 이것은 경북에 있는 어떤 1년간, 이것은 고민해 봤는데 확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카드를 1년간 사용했다 해서 이게 경북청년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 카드를 어머니 주면 어머니가 여기에서 사용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경북에 한 1년 정도라든가 이렇게 살았던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청년들한테 이런 사업을 6억이나 주겠다라든가 이렇게 좀 홍보를 미리 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닐 거잖아요. 보면 경북이 아닌 다른 지역에 주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일괄 조사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사업들은 앞으로 경북에 있는 청년들이나 경북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겠다. 그 대신에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청년도 유입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상헌

김상헌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예,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우위원

청년정책관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2021년도 청년정책관실에 신규사업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은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는 저희들 책자에 다 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는 이유가 있나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올해 신규 국비사업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들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도 2020년에는 3개였는데 지금 추가로 6개를 확보해 가지고 내년에는 9개로 진행이 되게 되고, 기존에는 그래서 우리 도내 청년들 2020년도에는 354명에게 지원했던 부분을 내년에는 623명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저희가 국비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큰 덩치로 국비를 신청하게 되면 대폭 삭감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전략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사업을 대상지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국비를 건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대거 반영이 되면서 저희가 올해는 사업 수가 다양해지면서 그 대상자와 범위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춘우위원

정책관님 말씀은 제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청년정책관실에서 국비를 받아서 해야 할 사업, 또 청년정책관실에서 안 해도 될 사업 이게 구분이 모호하다. ‘왜 이런 사업을 청년정책관실에서 하지?’ 하는 사업이 몇 건 있어요. 실례로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개선사업, 그다음에 독도, 그것 민간이전인데 경북 바로 알리기, 독도 바로 알리기, 독도 지킴이 활동지원,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청년정책관실에서 안 해도 교육청이나 이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중복 예산의 성격이 강하고, 과연 2020년도 올 한 해에 청년정책관실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한 성과나 아니면 경북청년들의 이해도나 이런 게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예를 들어서 독도나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는 새마을봉사과에서 하던 청년연합회라든지 지구청년회의소 이런 업무가 저희로 이관되면서 같이 넘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되는 사업으로 단체가 우리 소관으로 오게 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독립유공자 후손 이러한 부분도 사실은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더, 업무 소관이 더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민들께서 바라볼 때는 이게 어느 부서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부서가 더 열정적으로 도민에게 다가갈 수 있고 열심히 하느냐의 문제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냈고 청년들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열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해 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정책관님, 그 열의나 또 하시고자 하는 방향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청년정책관에서 하는 것을 보면 청년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달고, 이철우 지사님께서도 청년 쪽에 신경을 많이 쓰시겠다고 그저께 도정질문 때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과연 청년정책관실의 2021년도 예산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청년 창업, 기업, 기업은 중소기업, 1인 기업, 이것 말고 별로 없어요. 그리고 30명, 60명 지원해 주고 월 200만 원씩 주고, 이게 청년정책관에서 큰 프로젝트나 이런 부분보다는 국비를 받아 가지고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중간다리 역할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청년정책관실에서 2021년도에 하고 싶은 사업이나 이런 게 예산서에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2021년도에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까? 다 국비보조고, 청년정책에 대한 기업하고 연결, 아니면 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전 단계의 어떤 보조기능, 개인 창업, 그렇다고 경북 청년들에 대한 전체 청년이라고 하는 타이틀에 걸맞게 방향 설정이 되어 있는 예산도 없고. 참 안타깝고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관님, 2021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이 책자로 봐서는 도저히 잘 이해가 안 되고 잘 모르겠습니다.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내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 중에서는 청년발전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코로나 블루’라고 지칭되는 청년 우울증 현상을 저희가 조금이나마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마련을 했고, 또한 청년들의 진로상담이라든지, 특히 우리에게 필요한, 지역에서 청년들의 활동과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담아서, 저희가 처음부터 큰 예산은 담지 못했지만 이것이라도 일단 시작해 보자 해서 이렇게 담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내년에는 ‘청년애(愛)꿈 수당’을 좀 하고자 합니다. 사실 대부분 광역지자체에서는 청년수당이라고 해서 구직활동 지원금 이런 부분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 도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지자체처럼 대규모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아무래도 청년들이 많은 수혜를 입겠지만 이제 현실적인 부분하고 맞닥뜨려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감안해서 실현 가능한 부분까지 저희가 책정을 한 부분입니다.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쭉…

이춘우위원

정책관님, 짧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청년발전소, 청년애(愛)꿈, 다 좋은데 이 성과도가 나와 주어야 돼요, 성과도가. 거기에 수혜를 입은 분들이, 입은 청년들이 이렇게 해서 그다음 단계로 어떻게 발전했다.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 예산을 한다는 것은 미래지향적으로 봐 주어야 되거든요. 이 예산을 가지고 단돈 1000만 원을 가지고 10억, 50억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예산 추계가 되어 주어야 저희들도 보람되고 일하시는 집행부 청년정책관실도 보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하고자 하는 예산을 담으셔야 됩니다, 하고자 하는 예산. 물론 국비, 도비 매칭해서 주는 것도 좋습니다. 좋지만 청년정책관이고, 또 우리 박시균 청년정책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젊습니다. 젊기 때문에 동 시대에 사는 청년들한테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5개년 계획을 잡아서 어떻게 해 보겠다. 그 예산이 좀 담겨졌으면 좋겠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선희 부위원장입니다. 정책관님, 사업명세서 53쪽, 54쪽 한번 보시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님께서 사업내용에 신규사업과 관련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쭉 신규사업을 보면 몇 가지는 아까 설명했습니다만 한번 보십시오. 지금 사업들이 청년발전소 운영은 심리치료하고 마음건강 상담 이런 쪽이고 청년애(愛)꿈 수당은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지만 실업급여에서 구직활동비하고 주는 그 수당하고도 교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5번에 보면 청년활동 및 소통지원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전부 다 54쪽부터 쭉 보면 예산이 1000만 원, 1500만 원 이런 부분인데 신규사업들이요. 그런데 이게 청년활동하고 소통지원 하는데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사실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돈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보면 청년봉사활동 활성화 지원 1800만 원, 밑에 설명한 것은 계속사업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또 뒤쪽에 보면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2300만 원, 청년주도 경북 바로 알리기 2000만 원, 전부 다 활동, 활동입니다. 청년 독도 지킴이 활동지원 1500만 원, 청년주도 농촌지역 활성화 지원 1500만 원, 경북 사회적 가치 청년 활동지원 1500만 원, 전부 다 활동, 활동, 활동입니다. 그리고 금액도 보면 정말 이렇게 계약으로 보면 쪼개기 같은 그런 계약입니다. 그런 정책들입니다. 아까 제대로 된 청년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큰 것을 하나 메가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 고민해 보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다음 시간에 일자리경제실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일자리경제실에 보면 국비사업도 그렇고 청년사업이 보면 제가 쭉 뽑아보니까 11개 사업에 149억입니다, 이게 청년에 관련된 사업들이. 국비사업들도 보면 굉장히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들도 있고 자체사업들도 ‘아, 이 사업들은 정말 괜찮구나.’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보니까 다른 실·국에도 굉장히 청년에 대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청년정책관님은 전체 실·국에, 경상북도에 청년정책으로 나가는 사업들, 또 아니면 어떤 사업의 종류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총 몇 건에 얼마 정도 나간다고 생각합니까?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저희가 올해부터 청년정책관실이 생기고 나서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매년 초에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26개 부서에서 88개 사업에 1776억 원 정도를 계획을 해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내년 초에도 이렇게 2021년도 청년정책도 전 부서를 다 총괄해 가지고 이렇게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이선희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경제실의 사업들을 쭉 한번 보시면, 혹시 이런 것 다 파악하셨나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저희가…

이선희위원

청년정책관실이 하는 사업보다 더, 규모라든지 내용 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이선희위원

이런 것들은 이관이나 이런 것은, 어차피 일자리경제실에서 이관된 사업들이잖아요? 부서에서 빠져 나온 청년정책관실이지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래 이런 사업들도 이관할 수 없나요? 이관해서 이렇게, 청년정책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사업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정책관님께서 살펴보시고 좋은 사업들은 청년정책관실로 이관을 하셔서 여기에서 그걸 해야 되지, 지금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잘, 지금 이제 기획경제에 와서 잘 모르겠는데, 신규사업 한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늘었다 해서 쭉 보니까 전부 활동, 활동, 이렇게 1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정책발굴을 못하는지, 정작 다른 부서에는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이런 사업들도 좀 보고 이관할 것은 좀 이관하고 부서끼리 협조를 해서 이런 사업들에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정작 이렇게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는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이선희위원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이선희위원

그런 사업들은 국비가 줄다 보니까 도비도 같이 줄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들은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이런 어떤 작은 예산들을 이렇게 분산해서 계약 쪼개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활동 지원입니다. 이런 것은 같이 묶어도 되고, 비슷한 것들은. 전체 사업이 예산도 얼마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 정도 묶고, 아니면 이런 사업들을 잘되는 그런 시골파견제나 이런 부분들에,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나 이런 사업에 조금 더 도비는, 국비가 좀 줄었으니까 실질적으로 잘되는 사업이니까 이런 사업들에 좀 투입을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좀 더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맞지 않겠나 하는 부분들이고요. 정말 실·국별로 보니까 청년사업들이 괜찮은 사업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말 이렇게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이선희위원

저번에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려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청년근로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이것 근로자 전세대출 이자사업이지요, 그렇죠? 이자지원사업?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올해까지는 이자 이차지원 하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래서 이제 월 임차료를, 수요자가 없으니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지원을 하는 수혜자가 없으니, 이게 몇 년 동안 해도 수혜자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201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선희위원

’19년, ’20년 해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월 임차료를 이렇게 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정주를 하는 데 이런 부분들도, 요즘 원룸에 사는 청년들도 많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또 수혜자가 갑자기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 이런 것은 기준을 세워놓았습니까? 그냥 무조건 이렇게 월 얼마 이렇게, 1인 최대 10개월 이게 아니고 이런 것도 미리 기준을 다 세워놓고 하신 겁니까?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저희가 현재는 조건, 그러니까 소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건이 맞으면 선착순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선희위원

그리고 제가 솔직히 본 위원은 청년정책관실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 사실은 일자리경제실부터 시작해서 제가 청년정책사업 대해서 쭉 전체 다 뽑아보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한번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어떤…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위원님께서 일단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도내에 사실 청년정책관실에서 모든 청년정책을 다 하면 서로 연계도 잘되고 좋겠지만 사실 조직이나 인력상 제약도 있고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내년부터는 TF를 별도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해서 이런 청년정책을 수행하는 모든 부서들을 다 엮어서 주기적으로 이런 부분을 체크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정작 청년정책관실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전부 다 2000, 1500 해서 그냥 활동 지원해 주는 사무관리비 이런 쪽으로 나가고, 실제 다른 부서에서는 이렇게 큰 사업들이, 국비 공모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많다는 부분들을 보고 좀 아이러니한 생각들도 들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잘 살피셔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TF팀도 구성하셔서 한다고 그러시니까 여러 가지 부분 내년에 전체적으로 잘 살펴보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감사합니다.

이선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예,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열

이종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님.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종열

이종열위원

’21년 내년도 계속사업 감액된 내용을 보면, 실제 올해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 청년정책관실도 세출 구조조정 좀 하셨지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많이 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몇 % 했습니까? 최소 30% 이상 했지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이번에 실·국 예산, 당초예산 편성하면서도 마찬가지로 긴축예산을 편성했죠?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자체예산은 많이 줄였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실·국 실링 했지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감액된 사업내용들을 보면 세출 구조조정을 한 대로 그냥 가는 거지요, 지금 현재? 거의?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저희 구조조정도 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많이 좀 줄였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출 구조조정을 한 그 안을 가지고 ’21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거기에 반영해서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도 사업에 큰 지장이 없습니까?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사실 예산이 충분하면 좋겠지만, 위원님께서도 잘 보셨습니다. 저희가 280억 규모 중에서 이번에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그렇지 국비 매칭 부분 빼고 나면 사실 자체예산은 많이 줄었습니다. 30, 40억 이상 줄었는데요.

종열

이종열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까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도시청년 시골파견제가 국비보조가 줄었기 때문에 같이 매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을 했지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시골파견제는 이제 정부에서도 앞으로 창업지원사업을 안 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이게 매칭이 5 대 5입니까, 도시청년 시골파견제가?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파견제가 내년 예산 기준으로는 저희가 조금 더 많이 합니다. 국비는 5억 5000만 원 정도 한다면 저희 도비는 7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매칭이 줄었다고 해서 지역에 도시청년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창업을 해서 정착을 하고, 잘 안 되는 모델도 있지만 잘되는 모델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투 트랙으로 도시청년도 불러들이고 지역에 있는 청년들도 정주여건을 만들어서 창업의 기회를 주고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게 밑에 보면 청년 정주지원센터 운영도 오히려 예산을 1억을 감액을 했어요. 이런 것은 오히려 더 활성화시켜야 되고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도 국비가 줄었으면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유지를 하든지 예산을 더 증액 편성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일괄로 해서 세출 구조조정한 그 안대로 당초예산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도 보조 자체사업 여기에 보면 청년스타트업 지원사업 이것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1억 9000씩 까버리고. 초기창업 패키지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예산을 1억씩 이렇게 감액을 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사업을 해 보니까 실제 실효성이 없어서 감액을 했어요, 안 그러면 일괄 세출하고 실링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절대 효과가 없어서 삭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기창업 패키지라든지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는 국비가 굉장히 축소되다 보니까 그렇게 매칭이 된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굉장히 잘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저희도 창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사업을 저희가 어떻게든 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종열

이종열위원

아니, 지금 줄었잖아. 내년이 아니고 올해 당장 내년 ’21년도 예산 편성이잖아요, 지금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그러니까 자체사업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창업지원 사업을 국비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지방비만으로 해서 새로 사업을 신규로 만들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잘 되고 있는 것은 국비 매칭이 줄었더라도 도비를 더 확보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보니까 ’20년도 세출 구조조정한 그 안을 반영해서 계속사업은 전부 다 삭감을 해서 이렇게 사업 편성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체크를 다 해서 보니까 특히 지역청년 빅데이터 구축사업 있지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종열

이종열위원

이게 국비 매칭이지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5 대 5인데 보니까. 지금 현재 빅데이터과가 있지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종열

이종열위원

새로 생겼잖아요, 그렇죠?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종열

이종열위원

여기에서 전체 농산물이든 청년일자리든 전체 기업이든 전부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해서 예산 대량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 아시죠?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런데 굳이 이 빅데이터를 청년정책관에서 이렇게 다시 예산을 아무리 공모사업이지만 23억을 들여서 이 빅데이터를 청년 관련해서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예전에 박채아 의원님께서 도정질문하실 때 청년기업에 대한 통계나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도비만으로, 지방비만으로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비 건의를 해 가지고 받아낸 부분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확보하신 것은 잘하셨는데, 결국은 우리 빅데이터과에서 경상북도의 모든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용역을 주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굳이 청년 관련 빅데이터를 일자리 관련해서 이렇게 별도로 구축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23억을 들여 가지고.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그것은 그 안에 청년기업의 개수나 이런 것은 아마 빅데이터담당관실에서 다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의 세부적인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빅데이터과에서는 청년기업만 대상으로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태조사만 해서 데이터를, 빅데이터과로 넘겨주면 되지 굳이 별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아,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일단 조사,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으는 일을 합니다. 그 청년들이 데이터를 모으는 일을 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안 그래도 빅데이터담당관실하고도 협의를 미리 진행을 했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이것을 별도사업으로, 어쨌든 청년들로 구축해서 현장에 나가서, 필드에 나가서 수요조사하고 해서 이 자료를 데이터화해서 빅데이터과로 넘긴다는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연계가…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런 자료를 요구하는 그런 청년들을 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 예산이 23억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예,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청년CEO 재도약 지원 사업, 그다음에 청년발전소 운영, 청년애(愛)꿈 수당, 이런 것들이 물론 중복사업도 있고 아까 이춘우 위원도 지적했는데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개선사업 이런 것도 이게 복지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고 독립유공자 후손이 지금 나이가 전부 70, 80대잖아요, 그렇죠?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70, 80대인데 손자도 아니고 70, 80대가 다 후손인데, 이분들의 주거환경을 위해서 굳이 청년정책관실에서 하는 이유는 내가 보니까 전에 업무보고 할 때 어디 봉사단체하고 MOU 되어 있지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것 때문에 여기서 맡아서 하는 거지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MOU는 MOU대로 하고 이런 사업비는 사회복지과 이런 데 예산을 돌려주어야 되지요, 여기에서 붙들고 하는 게 아니고. 취지가 안 맞잖아요, 이게. 우리 정책관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업무분장이라는 게 명확히 있는 만큼 저희가 사회복지과하고도 협의해서 그 조치결과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결국은 이게 청년정책관실이 탄생된 게 지사님이 청년정책에 대해서, 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각 실·국에 있는 청년정책 관련 사업을 다 끌어 모아서 여기에서 정책관실을 만든 것이잖아요, 그렇죠? 탄생 출범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중복된 사업도 있고 갖고 오다 보니까 또 안 갖고 와야 될 사업도 여기에 지금 가지고 와 있는 거예요.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개선사업 이런 것은 갖고 오면 안 되는 사업이에요, 이런 것은.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저희가 올해 새로 만든 사업인데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예, 하여튼 어제, 우리 안동의 도의원 누구지요? 청년정책관…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김성진 의원님…

종열

이종열위원

예, 김성진 의원. 지금 일자리, 한 기업체가 청년기업이 2년간 여섯 번이나 예산지원을 받고, 물론 답변을 내가 들어보니까 스타트, 그다음에 정착, 이렇게 해서 단계를 6개 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2년 동안 어떻게 심화부터 해서 정착까지 그것을 여섯 번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요? 그래 이런 것들이 중복지원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물론 그런 것 때문에라도 빅데이터가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지만 그런 것을 잘 보시고, 그다음에 어차피 지금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는 이 사업들이 결국은 다 위탁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종열

이종열위원

직접 실행하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다 위탁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정책관실에서 우리 팀장들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공모사업을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 예산을 의원들한테 확보를 해서 결국은 여기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위탁 다 줄 것이잖아. 그러면 그 위탁을 받는 경제진흥원이나 TP나 관련 수행기관에서 과연 지금 우리 청년정책관실에서 생각하는 그런 당초의 생각과 취지를 잘 반영해서 그것을 받들어 가지고 그 사업을 실행한다고 봅니까?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이 열심히 그렇게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대표적인 케이스로 지금 청년발전소 운영 있지요, 2억 5000?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이것 도비 자체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뭐예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청년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년들 심리상담, 진로, 그리고 교육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렇지요? 내가 그래서 물어보았는데, 청년 심리를 안정시켜서 인성을 양성하고 지역발전을 유도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코로나로 힘든…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위탁을 어디에 줄 거예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현재는 저희가 여성정책개발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이게 신규사업이니까 여성정책개발원에 위탁을 줄 사업이지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방금 말씀하신 정책관님이 지역 청년의 심리적 안정과 그다음에 인재양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거기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능력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그래서 전문가도 저희가 한두 명을 추가로 영입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

종열

이종열위원

어디에 전문가를 영입한다는 말입니까?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청년 관련한 전문가들을…

종열

이종열위원

아니, 그 전문가를 어디에서 영입한다는 말입니까? 여성정책관실에서? 인재양성?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아, 위원님께서 심리상담을 질의하신 줄 몰랐습니다. 심리상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 도내에도 몇 분 심리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다 묶어서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에이, 그것은 정책관님 답변을 그래 해서는 안 되고. 어쨌든 도내에 각 학교에 심리상담교사도 있고 많지요. 그분들이 이 사업하고 아무 관계없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이 사업을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을 고용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고용하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일단 발굴을 하자고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도내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심리상담가분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그분들을 예를 들면 출장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가지고 심리상담을 촉진을 하자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차라리 요새 우울증 관련해서 청년들 고민들 많잖아요. 일자리, 직장, 여러 가지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차라리 이런 쪽으로 자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팩트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게 맞는 것이지, 이런 돈을 비록 예산이 2억 5000이지만 그냥 사업에 예산만 확보해서 위탁 주어 버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심리상담소를 제대로, 청년정책관실에서 자살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소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면 오히려 더 실효성이 있잖아요, 이런 사업보다는. 그래 생각 안 합니까?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우울증 이런 부분도 다 자살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프로그램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래서 이것을 잘 생각하세요. 어차피 신규사업인데, 이것을 이름만 자꾸 만들어서 할 게 아니고 실제 이 사업을 한 개 만들면 우리 경북의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구나. 요새 자살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러면 그런 상담소를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이해되지만 이런 것은 인재양성, 심리치료를 해서 인재양성을 한다? 이게 그냥 말장난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잘해서 사업이 우리 청년들한테 잘 집행이 되고 우리 청년들이 도시로 안 떠나도록 잘 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관이 잘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유의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서 위원님.

영서

박영서위원

정책관님.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영서

박영서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경상북도에 청년정책사업도 중요하지만 경상북도에 있는 중소기업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정책관님?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향후 10년에서 20년 되면 경상북도 북부지역은 중소기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도 청년들의 일자리는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그런 인력을 양성해서 중소기업을 좀 도와주어야지,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12억, 이게 뭡니까? 나는 이해를 못해. 왜? 지금 북부지역에 한번 안동이나 문경이나 어디 농공단지, 공단을 한번 가 보십시오, 영주나. 젊은 사람이 없어요. 나이 드신 분, 전부 평균 60세 넘어. 나 또한 젊은 사람을 구하려고 수도 없이 했지만 없어요. 와서 일을 안 해. 그런데 청년사업 뭐 한다. 창업 지원한다. 청년CEO 사업지원, 전부 그리로 한다고 식당, 제조업을 하는 게 아니고. 맞지 않습니까, 정책관님?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전부 CEO 사업들이 제가 알기로 전부 먹거리사업으로 해, 식당이나. 제조업을 하겠다는 청년은, 제가 젊었을 때는 우리 젊은 사람들도 제조업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제조업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은 아예 접어두어 버렸다고. 조그마한 장사, 식당, 이런 것을 도와주겠다는데, 아무쪼록 경상북도가 앞으로 나아갈 길은 지역에 있는 기업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된다고. 맞지 않습니까?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 그 기업을 유지하려면 인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 같으면 경상북도의 각 기업체에 한번 알아봐야 돼, 청년일자리가 있는지?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채용을 하고 싶어도 사람이 안 오는데 어떻게 채용을 해.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한테, 한 예로 여기 안동이나 이런 데 한번 돌아봐요. 대기업만 가려고 그러지. 중소기업의 평균나이가 50대 후반이야,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 지금 인적 사고가 계속 나. 아니면 외국인들을 데리고 와야 돼. 외국인들 데려오면 불법체류 한다고. 며칠 전에 문경에 한 명이 죽었어요, 사고로. 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 외국인을 채용했는데 추락사 했어. 젊은 사람이 없다 이거야. 그런 마인드를 좀 가지고 이런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이것은 그냥 돈을 쓰겠다는 뜻이야. 이 사람들이 와서 지방에 정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많은 분들이 꽤 정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영서

박영서위원

정착을 해도 와서 제조업에 가겠다는 게 아니고 장사를 하겠다는 것 아니야. 하다못해 관광지 앞에서 식당 하는 것 아닙니까, 조그마하게 그냥. 정말 이 제조업을 살리고 우리 경상북도를 살리는 방법은 정말 제조업에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방향을, 정말 그러한 인력이 양성될 수 있는, 직업학교도 괜찮아요, 직업학교도. 그런 인력을 경상북도에 근무하겠다는 이런 조건이 되면 지원을 해 주는 거야. 매년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정책을 내 보십시오. 경상북도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정착을, 예를 들어서 1년 근무를 하면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것을 한번 해 보라니까.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 게 괜찮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월급 100만 원이면 한 20만 원을, 1년에 2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이런 것 얼마나 좋아? 근무를 하면, 근무를 안 하면 지원 안 해 주고 1년 딱 근무를 하면 얼마 지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러한 정책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이 대부분 우리 청년일자리 인건비지원 사업이 꽤 이번에 많이 늘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니까 있는데, 내 말은 그 인건비를 근무를 한 달 하면 주는 게 아니고 장기근무 할 수 있도록, 무슨 말이냐 하면 3개월 근무하고 퇴사해서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고용보험 타먹는 그런 인력을 구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와서 평균 한 3, 4개월 근무를 딱해요. 해 가지고 약간의 회사에 피해를 주는 거야. 막 늦게 나오고 술 먹고 안 나오고 이래 가지고 자동 퇴사를 하게 만들어 버려. 내가 퇴사를 하게, 그러고 나서 고용보험에 가서 실업급여를 받아먹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장기근무를 했을 때 지원해 주는 그러한 방법으로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장기근로로 그렇게 유도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영서

박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득환

김득환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에 보면 지원 대상에서 도내 청년단체라는 기준이 어떤 기준을 두고 말하는 거지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앞서 이선희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민간 청년단체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한 6개 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일단 대부분 공모를 통해서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여기 있듯이 봉사면 봉사를 가장 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단체, 안 그러면 독도 알리는 것이면 독도를 기존에 많이 해 왔던, 그런 사업을 많이 해 왔던 단체, 아마 그런 부분에 가점이 주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것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공모이기 때문에…

득환

김득환위원

보통 여기에 계시는 분들의 나이가 연령층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어디?

득환

김득환위원

도내 청년단체에 청년단체의 기준이 되는 분들의 평균 연령 알고 계십니까?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단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주요단체라고 한다면 청년연합회, 아니면 청년회의소, 아니면 4-H 이러한 단체들을 아마 딱 떠올리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득환

김득환위원

여기에 계신 분들의 연령대를 알고 계시냐고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제가 그 평균 나이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충 임원진 분들은 좀 만나 봬서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연합회 같은 경우는 다소 나이가 많으시고요, 한 40대 중후반 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걸로 이렇게…

득환

김득환위원

40대 중후반은 양호한 것이고.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청년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청년회의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그렇게 좀 많이…

득환

김득환위원

정책관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단체에 대해서, 이 특정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청년정책관실을 둔 목적과, 설치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책관님은 도에서 왜 정책관실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청년들이 우리 도에서 많이 활동을 해야지 우리 도도 좀 더 활기가 돌고 그리고 지역사회도 발전한다고 저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어느 단체가 받든지 간에 이러한 사업들을 청년단체들이 수행하면서 지역사회를 붐업을 시키고 활력을 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고안했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이런 사업들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 필요하다. 지금 도의 청년들이 경상북도에서 어떤 혜택보다는 다른 시·도에서 혜택을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취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서울이나 경기도, 인천 쪽의 청년정책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실업수당을 받아가면서. 그 청년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도내 청년단체 관련해서 이 사업이 5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보이기 위한 어떤 건수에 의한 정책을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경상북도에 있는 청년들이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방향을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인지, 진짜 우리 경북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꼭 지금 집행해야 되는 예산인지 좀 의문스러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수도권처럼 그렇게, 저도 정말 부럽습니다. 그런 가용 가능한 예산을 가지고 청년들에게 대폭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사실 부럽기도 한데, 저희는 그럼에도 저희가 발버둥을 쳐가면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만든 것은 청년들이, 우리 수도권에는 예산이나 인원이 굉장히 크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득환

김득환위원

정책관님.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득환

김득환위원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업을 시작하는 처음 시발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예산들이 진짜 청년들을 위한, 경북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예산인지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저는 이 부분은 다 청년들을 위해서 쓰인다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제가 도내 청년단체에 몇 개 가입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지역에?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저희가 예전에 파악을 해 보기로는…

득환

김득환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지금 도내 청년단체에 다니면, 지역에 청년단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굉장히 많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청년회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득환

김득환위원

거기에 아직 청년회 회원입니다. 청년이 만 39세 이하인 청년들이 없습니다. 하물며 인동에 제 지역에 3.12만세운동, 인사모 모임이나 청년회가 있으면 거기에 40대 이하가 없습니다. 청년들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이유가 어떤 모든 사업들이 위에 있는, 위의 선배들을 위한 정책으로 가다 보니까 청년들이 여기에 동참을 안 합니다. 시대에 안 맞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책관님은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이 특정 단체의 청년들 단체와 대화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산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좋은 정책이면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득을 하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과감한 정책을 해야 되지, 기존에 있는 경북도내 청년단체를 위한 잔잔한 사업을 한다고 해서 경북의 어떤 발전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앞으로 어떤 예산을 잡을 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여러 분야에 있는 청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서 좋은 정책을 새롭게 개발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성실히 집행하고 사업내용도 잘 살펴서 많은 청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청년의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 주십시오.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득환

김득환위원

지금 이 예산 중에 청년이 아닌 단체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김득환 청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회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다음 박채아 청년대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

박채아위원

국민의힘 청년 대표 박채아입니다. 정책관님한테 청년무역 전문인력 양성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설명조서, 보시면 이게 계속 투자되는 사업인데, 2억 정도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게 대학교 졸업자 및 재학생 등으로 사업 대상을 고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우리 도내의 청년들을 위한 사업, 그리고 일부는 대구 청년도 이제 대구·경북 상생사업으로 같이 되는 부분이라서 대구에 소재한 대학의 대학생들도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아니요. 대학생 말고, 대학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졸업자나 졸업예정자, 그리고 재학생 중에 3, 4학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졸업을 했어도 39세 이하라든지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에 대학교 들어가면 바로 취업 준비하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는 내용이 온라인교육, 그다음에 무역 관련 자격증 취득 이랬을 때 굳이 3, 4학년의 재학생을 이렇게 한정한 이유가 별도로 있냐는 말씀입니다.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이 부분은 저희가 전문화의 무역 인재를 키워가지고 이 사람들을 초반부터 해서 전문적인 우리 도의 무역실무자로 키우자는 그런 취지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 4학년 및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학생들이 여기에서 전문성을 쌓아서 바로 무역상사나 이런 부분에 취직을 할 수 있도록, 수출기업 관련에 취직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정책관님, 보통 보면 제일 먼저 일단은 서류전형에서 보는 게 무역관련 자격증이지 않습니까?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박채아위원

그리고 여기 사업내용에도 무역 관련 자격증 취득이 있는데 혹시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취업률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이라면 저희가…

박채아위원

아니요. 자격증 취득 관련해서 저희 행감자료에서도 무역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에 대한 실적이 없고 자격증 취득실적은 그래서 파악하고 계신지를 질의드리고 있는 겁니다.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파악한 자료는 있는데 현재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보통 자격증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1학년 때부터 준비했지만 사실 3, 4학년 되어서 준비한다는 것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 2학년 때 자격증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3, 4학년 때는 기업체나 이런 걸 해서 취업을 어떤 방향으로 할지를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재학생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3, 4학년이라고 너무 특정 지어서 하니까 사실 나머지 청년들에 대한, 대학생들에 대한 그런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닌가, 마찬가지로 우리 도에서도 휴스타 관련해서 하는데 이것도 졸업자랑 그다음에 또 3, 4학년이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 동생도 군대 갔다 와서 아직까지 2학년이고 그러다 보니까 취업 관련해서 도내나 국가지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교육지원.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바로 취업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등학교만 졸업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한정해 놓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고등학교 취업을,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장려하는데 이런 부분은 대학생들에게만 딱 하니까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 아닐까 하는 의미에서 사업대상에 대한 고려를 한 번 더 해보시는 게,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들이 사실 대학교 졸업자를 기준으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사업대상에 대한 고민을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박채아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박채아위원

예.

진석

배진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 청년정책관님,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주요사업설명조서 21페이지입니다. 청년지역 정착지원 플러스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것 국비 매칭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그런데 사업량은 3명입니다.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진석

배진석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 주세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위원장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문경에서 청년 지역정착 사업이라고 행안부에서 청년들 주도로 청년들 유입하는 사업을 6억 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안부에서 시작은 중앙에서 했으니 후속 이 사업을 성공사례로 발전시키는 것은 지자체에 맡기겠다 하는 부분에서 일단 저희가 후속 지원사업으로…

진석

배진석위원장

아니 그건 좋은데 인건비 200만 원, 주거비 40만 원 해서 월 240만 원씩 해서 3명한테 1년에 한 2600만 원 정도 해서 7700만 원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이게 특정 지역에, 그것도 사업량 3명에 이런 사업이 무슨 특혜도 아니고 어떤 근거로 이게 마련되었는지 이해가 별로 안 가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이 부분은 지금 일단 3명인 부분은 저희가 사실 더 많이 요청했는데 행안부에서 삭감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또…

진석

배진석위원장

이 대상 3명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입한 청년들을 계속적으로 남기게 하기 위한 그러한 지원사업이고요. 이 부분은 사실 특정 지역뿐만이 아니고 올해는 문경에서 했지만 내년에는 우리 도내 두 군데를 더 지원하기로 지금 행안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도 우리가 계속 확산을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어디든 청년이다 그러고 어떤 지역이든 살겠다 그러면 240만 원을 그냥 주는 거예요, 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그중에서 우수한 자원을 선정을 해서 뽑아서 그렇게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이건 문경에서 요청이 와서 문경에서 이 국비사업을 따내서 요청해서 도비는 그냥 매칭한다는 의미인 거지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저희가 문경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고 일단 문경은 1호 성공사례로 남기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진석

배진석위원장

그럼 어느 지역이든 240만 원씩 그냥 주고 살라고 하면 살지요, 와서. 그런데 이런 의미 없는 사업을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올해도 우리 도내 두 군데가 더 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2호, 3호 성공사례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진석

배진석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무슨 성공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돈 240만 원씩 그냥 살면 주겠다는 그게 무슨 성공사례가 될 수 있는지, 전국에 청년들 다 경북에 살면 돈 줄게, 여기 오너라. 집 공짜로 주고 돈 200만 원씩 줄 테니까 여기 살라 하면 여기 와서 사는 그게 성공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기초에서 어떤 취지로 하는지 그 목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하겠습니다만 도에서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올라온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지 마시고 해당 시·군하고 협의를 좀 하세요. 이것 보니까 전체적으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방향성이 어떤 방향이라는 걸 우리 청년정책관님이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제안설명에서 큰 틀에서 보면 국가에서 바라보는 청년정책의 큰 기조가 변하고 있지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그렇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청년정책관이 바라보는 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자리 부분으로 보면.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일자리 부분은 기존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에 청년정책추진단까지 만들면서 청년문화나 소통이나 아니면 다양한 지원 법제들 이런 부분까지 많이…

진석

배진석위원장

청년정책관님, 그걸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청년에 대한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지요?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우리 도에도 중요한 사업입니다. 올해 전체 280억 예산 중에 우리 청년 취업역량 강화 예산이 60억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그렇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반면 청년창업 관련 예산은 55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럼 국가 기조도 그렇고 국비 매칭하신, 우리 여기 75억 중에 국비 매칭을 한 사업들을 대부분 보면 창업은 이제 줄이겠다는 거지요, 국비에서. 그렇죠? 국가적으로도 청년창업은 줄여나가겠다는 것이고 취업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래서 매칭사업들도 보면 우리 굉장히 노력해서 많이 따왔다고 하는 이런 매칭사업들도 보면 취업역량 강화 예산이 굉장히 국비가 늘었고, 창업 부분은 줄여나가는 거지요. 그렇죠?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그 부분도 사실 사연이 조금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창업 같은 경우는 다년간 지원사업이 되다 보니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중앙부처는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리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진석

배진석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창업해놓고 사실은 그걸 유지하는 것도 어렵고 관리도 어렵고 그리고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서비스업이나 이쪽으로 우리가 너무 과대하게 이렇게 청년창업을 유도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경제적인 생태계나 이런 부분들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국가적으로도 어느 정도 방향을 그렇게 잡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일부…

진석

배진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나중에 본 위원장하고 다시 토론을 합시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가는 부분들이 생겨야 하는 부분들이고 취업에 대한, 아까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이춘우·이선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에서 어떤 그 부분에 맞는 또는 새로운 또는 기존 사업과의 비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이 예산을 좀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 예산 단순히 75억 국비에 매칭해서 한 100억 정도 우리가 예산을 만들고 나면 280억 중에 가용할 수 있는 청년에 대한 정책예산이 별로 없어요, 결과적으로. 그렇지요? 계속사업에 그냥 매칭해 줘야 하지요. 기초사업, 기초단체하고 같이 가는 사업들 있지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할 것이냐, 청년정책관실이 뭐가 필요 있느냐? 청년정책관실이 있는데 부지사 주관으로 해서 또 TF를 만든다는 것은 청년정책관실이 그만큼 1년 동안 주도적으로 뭔가를 못 해왔기 때문에 또 TF를 만드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청년정책관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 우리가 아직 힘이 약하고 우리가 아직 그걸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고…” 그럴 거면 청년정책관실을 처음부터 만들지 말았어야지요. TF 만들어서 거기에서 했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청년정책관은 분명한 책임을 느껴야 하는 거예요. 또 TF 만들어서 옥상옥 만들어서 또 청년정책을 다른 데서 또 주물러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그 TF에서는 저희가 총괄부서로 하게 됩니다. 기능을 하게 될 거고요.

진석

배진석위원장

우리 박시균 청년정책관에 대해 거는 기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따끔한 지적도 하시지만 격려를 굉장히 많이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또 우리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 관점과 철학과 방향에 대해서 우리 청년정책관실의 청년정책관님, 계속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해 나가면서 하나의 큰 뚜렷한, 본인이 그 TF를 구성하고 전체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각과 시야를 또 그런 비전을 갖추어 가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진석

배진석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전체 예산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청년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 후 2021년도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일자리경제실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입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의 엄중한 비상 경제 상황에서 저희 경제실에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 일자리경제실 업무에 대한 지원을 요청드리면서 저희 실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일자리경제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진석

배진석위원장

일자리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상의 전자파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시스템상의 전자파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헌

김상헌위원

주요사업설명서 63페이지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2020년 심사위원, 심사 절차, 직업 기준, 심사를 어디에서 했는지 그다음에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이 장학금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그 자료가 지금 우리 예산안 심의 중에 제출이 될 수 있습니까? 제출이 가능합니까?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예, 가능합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제출이 가능한 자료면 별도의 가공 없이 우리 김상헌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도 한 부씩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고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서 위원님 제일 먼저 손을 드셨네요.

영서

박영서위원

실장님, 예산이 중복되는 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인 가족 창업 특화사업 지원, 이것은 꼭 여기에서 해야 합니까? 복지국에 주면 되지.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이게 교통서비스다 보니까…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교통서비스든 뭐든 간에 장애인 이쪽으로는 복지국에 줘도 이것 충분히 할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청년 일자리도 보니까 전부 청년정책관 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관실에서도 충분히 할 사업을 이중으로 여기에 넣어놨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실장님,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 380억 해놨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뭡니까, 이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올해 소상공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폭 확대 지급이 되면서 자금이 보증이 되면 거기에 따른 기본재산이 있어야 하고 그 기본재산의 최대한 15배 범위 안에서만 보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증에 비례하는 만큼 기본재산이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데 올해, 작년에 수수료 받은 것만 해도 얼마인지 아십니까? 올해만 약 1000억이야, 거의. 1000억이고 작년에도 했고 계속 수수료를 받은 것은 뭐합니까, 그럼 그 돈은? 그것 어디에 적립해 놓은지 아십니까, 돈을. 한 번 확인 좀 해봐요. 왜 그러냐 하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가서 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보증료 계속 연장할 때마다 똑같은 수수료를 계속 받아요. 이걸 1년 단위로 계속 연장을 해줘야 해요, 1년 단위로. 아십니까? 실장님. 연장을 하려면 1년 후에 다시 보증금을 내고 연장을 해야 해요. 내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안 되면 연장은 가능합니다, 이게. 그런데 연장을 하려면 또 똑같은 수수료를 약 1000억을 또 받아, 신규사업 빼놓고. 계속 보증료를 받아 가면서 또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조성하기 위해서 380억을 준다는 것은, 안 그래도 경상북도에 예산이 없어 난리인데. 예를 들어서 채권으로 줘도 되잖아, 채권으로. 안 그래도 2500억 채권 발행하는데. 맞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 380억 원 신용보증재단에 가져가면 또 채권 사. 맞지 않습니까? 이것 당장 쓰는 돈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실장님, 이것 가서 380억 당장 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북신용보증재단 돈 가져가면 또 채권 사요. 채권을 사느니 경상북도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주면 되잖아. 틀려요, 그 말이? 어차피 이 돈을 주면 뭐 할 건데? 이네들, 경북신용보증재단. 가서 채권 사느니 경상북도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주면 되지.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위원님 안 그래도 지난번 사무감사 시에도 동일한 취지의 내용으로 제안·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라서 저희가 도 발행 채권에 대한…

영서

박영서위원

그렇지. 도 발행 채권이 올해 2500억 발행해요,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그럼 일자리 거기 돈을 채권으로 주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닙니까? 경상북도에서 채권 발행해서 어차피 팔아야 하는데.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안 그래도 그때 위원님 감사 시 지적을 계기로 해서 이게 매수조건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그 조건에 다른 부가 제한 사항이 없는지에 대한 실무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충분히 해보고 그게 가능하면 채권은 잃어버리면 우리가 발행한 넘버가 있어요. 그래 얼마나 좋아, 서로가. 안 그래도 경상북도에서 채권 발행해서 이걸 또 은행에 다시 팔아야 하는데. 어차피 이중으로 수수료도 줘야 하고 다 하는데. 이걸 채권으로 줬다가 많이 급하면 경상북도에서 매입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다른 국·실에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어차피 2500억이라는 돈을 지방채를 우리가 경상북도 채권을 발행하는데 굳이 기금이나 이런 걸 당장 안 쓸 돈은 채권으로 주면 돼요. 다 채권으로 가면 돈을 받아 가지 않습니까? 정기예금에 안 넣어놔요. 전부 채권 사, 증권회사 채권. 새마을세계화재단은 증권회사 채권을 한 200억을 증권회사 채권 사, 그냥. 이번에 가서도 내가 물어봤어요. 이 채권을 사면 원금보장이냐니까 처음에 원금보장이라고 대답하다가 통장을 가져오라니까 그 통장내역을 보면 ‘원금보장이 안 됩니다.’ 딱 쓰여 있어요. 원금보장이 안 되는 채권을 왜 사느냐 그랬어. 경상북도 채권을 사면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가.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이 380억은 당장 쓰는 돈이 아니거든. 아무쪼록 참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금리 조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중앙 부분의 회계부서하고 재정부서하고도 한번 확인해서…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금리는 경상북도 채권이 제일 좋아요. 지금 금리가 1%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 채권을 하면 은행에 할인을 해서 팔아야 해요, 은행에. 그러면 이자가 훨씬 비싸. 그 사람들이 정기예금 380억 가져가서 정기예금 넣으면 은행이자가 1%가 안 되는데 채권은 내가 경상북도에서 발행해서 은행에 줄 때 할인해서 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경상북도 채권을 무슨 건물이나 뭘 지을 때 사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팝니다, 할인해서 농협에서. 그 내용 아십니까, 그런 것?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통상 지역개발채권이나 이런 건 알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서 그걸 사면 예를 들어서 도로사업을 하다 경상북도 채권을 사면 그 자리에서 그냥 은행에서 팔아요. 그럼 은행은 수수료 받고 팔고 다 해요. 일거양득을 한다고. 서로 사려고 해요, 그 채권을. 아무쪼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더 상세하게 진행·검토되는 내용을 보고를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하여튼 사회적기업 이런 것도 중요하고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를 또 지원하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것은 또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청년정책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예산 주면 그 사람들도 일거리가 생기고 얼마나 좋아. 이중으로 겹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 청년정책관실하고 업무조정이나 분담의 여지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리고 주요사업 11쪽을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 분위기 조성으로 좋은 취지를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렇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청년·중장년층 신규 고용실적 우수 기업 및 고용 유지비율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우수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 차원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지원하겠다. 기준이 뭡니까? 그걸 주려고 하면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야, 그렇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일자리경제 부서의 기업지원 인센티브는 대부분 일자리 창출 실적 건수, 인원수 중심으로 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래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우리 청년정책관에서도 이야기했어. 우리 경상북도에서 지원해 준다니까 거기 채용을 해요, 사람을. 딱 해서 한 3, 4개월 지원받고 있다가 아이들이, 직원들이 나가. 반 회사에서 퇴사를 시키게 만들어, 행동을. 행동을 퇴사하게 만들어요. 그럼 또 나가, 나가서 3, 4개월, 6개월 고용보험 타 먹어. 그러다 또 취직을 해. 그래도 계속 지원을 해줘요. 우리 경상북도가, 각 지자체들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난. 제가 조금 전에 청년정책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용을 해서 하면 6개월 단위로 주라고 했어, 돈을. 매월 주지 말고. 정말 그 사람이 근무하는지 6개월 후에 주고 또 6개월 후에 주고 이렇게 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매월 주지 말고. 왜냐? 정말 근무하는지 근무하지도 않았는데 매달 주면 그것 똑같아요, 이러나저러나 일자리에. 중소기업들 지금 직원 구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어디 있습니까? 여기 북부지역에 전부 50, 60대 근무하지, 중소기업에. 젊은 사람 못 씁니다. 와서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특히 문화적인 생활을 못 한다 이거야. 직원을 채용할 때 물어보면 왜 지방에 안 오느냐 그러면 나가면 밤에 깜깜한데 뭐 와서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야지요. 극장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아십니까?

「영양.」하는 위원 있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정말 영화 한 편 보고 싶어도 극장 없는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약국 없는 데도 있어요, 면 단위에. 하다못해 약국 없는 면 단위도 많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면에도 약국이 없어. 약국 없습니다. 그런데 뭘 하겠다고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까? 마을기업 육성사업 이런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정말 우리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우리 치매 전문 동네를 한번 만들어보자고. 그것 굉장히 좋습니다. 인구 1, 2만 명 되는 데를 10만 이상 도시로 만들었다니까. 전체를 대한민국 치매전문연구소를 만드는 거야, 경상북도가. 그런 일자리 굉장히 좋습니다. 치매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지금은 고령화 시대 아닙니까? 대부분 경상북도에서, 영국을 딱 가니까 영국의 작은 도시가 인구가 지금 7만 되었습니다. 작은 도시 1만 명도 안 되는 도시가 치고 나갔어요. 영국 전체의 치매 연구소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치매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 오고 치매에 걸린 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치매 걸린 사람들은 경상북도에 동네 하나 딱 정해서 그리 다 오게 만들면 주말에 약 5만에서 10만 명이 와요, 부모님 보러. 그리고 와서 먹고 마시고 자고 그래요. 그것하고 똑같은 걸로 정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아이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야만이 경상북도가 앞으로 살아날 수 있지 계속 돈 주면 뭐 합니까? 중소기업 계속 쓰러지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해 주고 싶어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양에.」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진석

배진석위원장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이것 한번, 그러니까 우수기업 해 주는 것 한번 줘보십시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장

질의 끝나셨지요?

영서

박영서위원

예.

진석

배진석위원장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헌

김상헌위원

위원장님, 아까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센터장님이 와 계시는 것 같던데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물어볼 내용인데 혹시 배석시킬 수 있겠습니까?

진석

배진석위원장

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상헌

김상헌위원

집에 가셨나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인사드리고 아마 배석이 안 될 겁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연락 한 번 해봐요.

상헌

김상헌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럼 실장님한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실장님, 여기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계약직 직원들이 요즘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일부 언론보도에 기간연장 여부, 근무기간 여부에 따른 그런 건의 요구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렇지요. 보니까 계약직 프로젝트사업 전담 인력들인데 사업 기간이 잔여 했음에도 그 직원들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킨 일이 생긴 거지요? 그런데 제가 앞에 이야기할 때는 이런 직원들의 인건비 때문에 사업비가 좀 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아까 청년정책관실이라든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또 별론으로 하더라도 정규직 전환이라든가 무기계약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이런 판단으로 인해서 이런 계약직 직원을 계약을 만료시키면 좀 앞뒤가 상황이 안 맞는데 왜 이렇게 계약을 중간에 만료시키게 된 거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그게 위원님 지금 바로 내용을 아시고 질의하시는 대로 정규직에 관련된 근로관계 법령의 어느 정도 엄격성 때문에 결국 어떤 해석을 하더라도 그 기간이 도과될 경우에는 근로법상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헌

김상헌위원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마련한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예외 사유에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 고용승계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말은 사용기간 2년이 초과하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지금 말씀하시는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충분히 이렇게 예외조항이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하고 잘 상의해서, 직원들은 꼭 고용승계를 요구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던데?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그러한 의사를 사실 명확하게 단정적으로 확인할 수단도 마땅치 않고…

상헌

김상헌위원

아니 확인할 수단이 마땅치 않으면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입장은 이렇고 당신들 입장은 이렇지 않느냐, 이건 법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고용승계가 되기 때문에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아니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고 하는데 이렇게 계약직으로 만들어서 쳐내는 것이 이게 좋은 일자리 아니잖아요? 그래 이 사람들은 정규직을, 이 사람들 마지막 말이 이거예요. ‘본인들의 업무는 기업의 정규직 채용을 장려하여 지원을 하는 일이나 정작 본인들은 사업 도중에 계약 만료로 인해 실직자로 전락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그 계약직 근로자의 입장이나 요구사항은 충분히 이해도 하고 알고 있는 사안이고 아마 센터나 저희 행정 입장에서도 그런 법령적인 부분에 대한 입장이나 이런 부분에 서로 간에 많은 논의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서로 간에 많은 논의는 있었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당연히 그러한 부분에 대한 입장을…

상헌

김상헌위원

논의는 있었는데 그 논의에 대한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거기에 대해서 센터나 저희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아까 법령적인 예외사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통상적인 정규직화의 기간 조건에 대한 해석의 엄격성이 지금까지 그러한 정규직화의 케이스에서 워낙 엄격하게 적용되다 보니 사실 조금 해석에 저희들이 융통성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충분하게 교감을 해서 이런 계약직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계속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는 것이 일자리경제과의 일이니까, 아까 마지막 말씀에 자기들은 정규직을 추진하면서 자기들은 임시직이나 계약직으로서 잘리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은데…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너무나 안타깝고 저희 입장에서는 정규직의 수요나 T/O가 생겨서 이 사람들의 경험과 의지가 있는 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 전환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상헌

김상헌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말 중에 내가 아직까지, 바빠서 다 이야기 못 하겠는데 ‘경북센터 기간제 근로자들은 근속 중 정규직 사원급 채용공고 시 전담사업의 마무리를 당부한다.’ 다시 말해서 ‘정규직 원서지원을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도 듣는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지 말란다고 안 하나 싶기도 한데…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아닙니다. 그게 어떤 경위인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강제하거나 하는 것에 대한 인위적인 그런 사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니 음성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도 공적인 조직에서 활용하고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것의 최 일선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믿을 수 있고 경상북도를 믿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일반시민이 바라봤을 때. 좀 더 우리의 자금이 내려가서 마지막 선에서 민간과 접촉하고 있는 최 일선의 사람들이 이렇게 느낀다는 것은 뭔가 행정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위원님 지적을 계기로 센터하고 협의해서 한 번 더 협의하고 방안을 한 번 더 고민해 보는 기회를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요즘 도청 식당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공무직 전환?

상헌

김상헌위원

예.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그 상세한 사항은 제가 잘… 내용 그런 이슈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상세한…

상헌

김상헌위원

상세한 사항은 아무도 모르나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그건 아마 행정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지금 여기 보면 주요사업설명서 34페이지 희망 경북 만들기 노사협력사업 이런 데 보면 ‘지역의 각종 노동 현황 사항을 함께 해결하고 고민하는 소통과 협력의 장을 통한 경북지역의 고용안정과 선진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서 사업비 7500만 원을 들여서 뭔가를 해보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럼 마땅히 경상북도 도청에 있는 이런 직원들의 공무직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누군가, 그럼 이건 누가 했어야 하는 건데요? 도지사님이 내려가서 식당 그분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야 하나요? 누가 그럼, 지금 실장님이 바라봤을 때 그런 일이 만약에 있으면 도청에 누가 가서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현재 소관부서가 행정국으로서 행정국장이 식당 운영의 관리경영 문제로서 그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알겠습니다. 식당은 그럼 행정국장이 확인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러면 민생경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곧 도착하겠지만 자료가 도착하면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소상공 행복점포 사업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경쟁력이 있고, 주요사업설명서 126페이지 경북 소상공 행복점포 사업 보셨나요? 누가 답하시나요? 과장님이 답하시나요? 안 그러면…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경북 소상공 행복점포 사업 내용이 뭐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여러 점포 중에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나마 매출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유지하면서 조금 모범적인 운영을 하는 업체를 정해서 좀…

상헌

김상헌위원

그 모범이라는 것이 매출이 괜찮은 업체를 모범적인 업체라고 하시나 보네. 그렇죠? 간단하게 지금 옆에 장사 안 되는 곳은, 진짜 힘들어하시는 점포들도 많이 있을 텐데 잘되는 점포에다가 시그니처도 달아주고 컨설팅을 하면 그 옆집에 장사 안 되는 사람, 손님 없는 그런 사람들은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심리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부정적인 느낌을 줄 수도 있겠으나 그래도 이 상황에서도 이걸 극복하고 하는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좀 희망과 용기를 주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것은 너무 어려운 이야기죠. 장사가 잘되는 집들은 잘되어서 잘되겠습니다마는 안 되는 집들은 안 되고 싶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방법을 그렇게 찾아주지는 못할망정 잘되는 집에 가서 잘된다고 거기 물건 팔아주고 하면… 행정이 꼭 그렇게 가야 하나요? 그리고 지금 보면 주요사업설명서 130페이지부터 모두 다가 전통시장과 관계되어 있어요. 실장님, 전통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일반 서민들보다 좀 더 잘산다는 생각 안 하세요? 왜 민생 경기 활성화가 전통시장에 집중되어야 하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그 부분은 지난번 제가 답변 때도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고 아무래도 기존의 정부 지원사업 체계가 전부 전통시장에 집중되다 보니…

상헌

김상헌위원

아니 그래 정부시책사업이 그러면 다 정부시책 따라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비가 매칭되는 것은 따라간다 하더라도 도비만 운영되는 사업들 상당수도 전체가 이게 ‘고향시장 행복마케팅사업’ 이것 돈 4억 들여서 고향시장에 가서 물건 사고 행복축제하고 이런 거잖아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그래서 지금 신규사업이나 이런 데 저희들이 이런 소상공 행복점포라든지 상권 활성화나 이런 부분들은 전통시장에 얽매이지 않고 일반 상가 쪽으로 지금…

상헌

김상헌위원

아니 그런데 전통시장 이게 너무, 전통시장 행복경영매니저 운영, 경북 전통시장 이야기 책자 발간, 시장상인 역량강화, 우수시장 박람회 지원,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지원 사업, 상가거리 문화축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전통시장 우수…, 전부 전통시장이잖아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사실 국비 지원사업 체계가 균특 체계에 전통시장 사업 꼭지만 있었고요. 저희 경제실에도 기존까지는 전통시장 팀만 있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좀 방향을 바꿔야지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 이렇게 많이 왔을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 퇴근하시면 외제 차 타고 퇴근하세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꼭 소득이 많다기보다는…

상헌

김상헌위원

전통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전통시장 이외의 다른 지역의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정말 많아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그 점은 저희도 충분히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전통시장에 소득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소상공인 거의 90%가 일반 상가, 상점, 점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지원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침은 명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 90%가, 그래도 시장을 붐비고 그래도 시장에는 사람들이 몰려서 시장에서 물건을 사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지역도 많다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여기에서 모든 행사를 그 지역의 가장 큰 시장에 가서 행사를 하는 것이지. 그러니 보여주기잖아요. 아니 도지사님이나 단체장들은 보여주기 해야 하지, 그걸 가서 하지. 그러나 정책 방향까지 다 그리 갈 필요는 없잖아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기존에 전통시장만 있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핵심 요지대로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일반 상점·상가 쪽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니까 이 지적이 내가 처음 한 지적은 아닐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지적했고 재작년에도 지적했는데 내용 자체가 안 변하는 것 아니에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제가 알기로 과거에 전통시장만 한다는 위원님 지적이 그렇게 강하거나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사석에 앉아계시면 보통 전통시장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하시잖아요. 전통시장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그냥 생각 없이 가는 것 아니에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전통시장이 과하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고 전통시장도 부족하다면 부족한 부분인데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상헌

김상헌위원

한정된 예산 중에 70% 이상이 전통시장으로 가면 그게 과한 것이지 뭐가 과한 거예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90%가 전통시장 바깥 영역의 자영업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정책 방향을…

상헌

김상헌위원

그럼 뭐가 뭐 어떤 부분이 전통시장의 90%가 전통시장의 바깥 영역이라는 거예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조금 전에 질의하신 소상공 행복점포 사업이라든지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신규로…

상헌

김상헌위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전통시장 행복경영매니저 운영은 전통시장 안이에요, 바깥이에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그건 전통시장도 할 수 있지만 전통시장 바깥의 일반 상점가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럼 예산 꼭지 이름을 바꾸어야죠. 왜 하필 전통시장 안과 밖을 다 하는데 마치 전통시장 안에서 하는 것처럼 꼭지를 이렇게 만들어놓습니까? 시장상인 역량강화는 시장 상인이에요? 바깥이에요, 안이에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그 사업 꼭지는 전통시장상인회 사업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우수시장 박람회 지원은 시장 안이겠네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기존에 전통시장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던 꼭지 유형들은 그대로 사업체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시장도 시장이지만 시장 이외의 지역에 어렵고 힘든 민생의 지역이 많다는 것은 한 번쯤 고민해보고 거기에서도 예산을 좀 소요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할 것 아니에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저희들 판단도 동일하고 여건이나 예산 제약 때문에 그 확장성에 아쉬움은 있지만 그 방향을 명확히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명확하게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니까 다음번 예산이나 다음번 할 때는, 전통시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전통시장에 계시는 분보다, 전통시장은 그래도 장사가 잘돼요. 그래도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계층이 전통시장까지는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버티지 못하는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아우성친다고 해서 그 아우성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아우성도 못 치잖아요. 자기들 소리는 들리지도 않아요. 전통시장은 단체 조직해서 활성화해서 그 단체가 아우성을 치는 거잖아.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무슨 취지인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우리 김상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위원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보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일단은 경북4050 행복일자리 프로젝트 이것은 올해 굉장히 많이 삭감되었네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박채아위원

이게 실링에 걸려서 이런 건가요, 아니면 실적이 좀 미비해서 이렇게 삭감이 된 건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아까 박영서 위원님께서도 청년뿐만 아니라 범위를 조정·확대해야 한다는 말씀의 취지인데 저희들이 그런 취지에서 했던 사업인데 저희 부서 입장과 좀 다르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부득이 예산 구조조정 차원에서 일부 감된 부분입니다.

박채아위원

보니까 전체적으로 청년 관련해서 일자리사업들은 굉장히 많지만 이게 역차별이 될 수 있어서 추경에라도, 저희 위원회에서 여러 번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예산실이랑 협의하셔서 조금 더 증액이 되었으면 합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동일 취지의 지적이 있었고 저희로서는 감사할 정도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방향 감안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리고 신중년 경력 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 퇴직하시고 나서 60세 되시면 굉장히 아직까지 정정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활용한다는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이게 사업명세서에서는 신규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20년 투자된 게 있더라고요, 예산이. 이것은 부서가 변동되면서 이렇게 된 건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이게 아마 예산 부기상의 문제 같은데 보통 저희들이 신규다, 감이다, 증액이다 하는 기준들을 전부 당초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잡다 보니 정부 사업이나 이렇게 추경에 내려와서 실제 일부 집행실적이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 그게 실적으로 누락이 되거나 비교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그런 경우일 것 같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런데 아예 신규사업이라고 이렇게 사업명세서에 나와 있으니까 저희 위원님들 보실 때도, 왜냐하면 이게 몇 건이 되더라고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여러 건이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러니까 사업명세서에는 신규사업이라고 붙여져 있으면 사실 전년도에 추경이든 어쨌든 한 사업이잖아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박채아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또 제일 먼저 보는 게 신규사업들은 또 별도로 목록을 작성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게 의도치 않게 삭감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다음번에는 다르게 하셔서 정말 신규사업이 아니라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좀 별도로 하셔야 할 것 같고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 전체적인 작성기준이 있어서 전체 기준이 만약 여의치 않으면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라도 오해나 혼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왜냐하면 문화위에 있다 오니까, 문화국은 그렇게 하시거든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래서 이 사업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조금씩 사업비를, 만약에 사업이 잘된다는 가정하에 늘려 가면 우리 신중년들한테 굉장히 좋은 혜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좋은 사업으로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채아위원

혹시 2021년도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이걸 보니까, 이것 가지고 오셨죠?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이건 왜냐하면 기획위에 처음 와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203페이지에 보시면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 이 목표치가 이것은 예산이 있으면 무조건 목표치가 설정되는 건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예산도 그렇고 이게 아마 부서 성과 평가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정책목표도 있지만 통상 예산이 다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예산과 연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이것도 ’20년도에 예산이 있었는데 ’20년도 실적이나 목표치가 없더라고요. 이게 ’20년도부터 했던 사업이거든요. ‘노랑우산공제’ 같은 경우에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아마 세부적인 작성기준을 제가 실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성과평가 기간이 본예산과 동일하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 그 기간 차이에 따르는 작성의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리고 그 옆에 페이지 보시면 지역기업인 경영활동 강화 관련해서 사실 이게 측정 산식이 측정 방법이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기업인 라운지 서울역에 있는 것 들어가서 카운팅이 되는 사람들이 경영활동 강화되었다고 지금 카운팅이 되는 것 같은데 서울역 방문했다고 이게 카운트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되지 않았나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서울의 기업인 라운지의 운영 취지 자체가 지역 기업인들이 서울이나 이런 출장 비즈니스 때 그런 회의공간이나 또는 필요 시 대기 공간을 제공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활동 취지 자체가 경영활동 지원의 효과로 저희들이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박채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실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이랑 약간 다르게 생각하고요. 또 앞 페이지 보시면 이게 지금 사업설명서 보니까 아마 한국노총에 주시는 사업 같은데 근로자 기본권 인식 제고 관련해서 매년 목표치를 계속 증액하시더라고요. 보시고 계십니까, 실장님?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페이지가 없어서…

박채아위원

210페이지…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볼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보면 ’20년도에 지금 1만 명을 목표로 삼았는데 ’19년도도 그렇고 실적이 반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21년도에 1만 100명으로 되어 있어요, 또.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그것은 아마 성과계획서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걸 확대하기 위한 그런 측면의 정책적인 의지를 조금 하는 부분도 있지만 평가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성과 측면에서는 당연히 증가치로 설정이 되어야 소위 말하는 부서 운영과 평가 유인이 되기 때문에 체계상에 다소 그런 목표치를 두고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박채아위원

우리 본청에서 작성하는 문서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기지방계획도 제가 어제 기획조정실에도 말했지만 이걸 굉장히 명목상으로 작성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1만 명이었기 때문에 올해는 100명 늘릴 것이다, 올해는 100명 늘릴 것이다. 그리고 이게 예산이랑 같이 수반이 되거든요. 예산 같은 경우에 이게 한국노총 구미의 노동법률사무소에 지금 1억씩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억 예산에 지금 사실 1만 명 정도를 책정해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1만 명 중에 작년 실적이 4000명이다. 그럼 우리 40%가 지금 달성된 거잖아요. 그럼 거기 맞추어서 예산을 삭감하셔야죠. 그게 맞는 방법 아닌가요? 그러니까 1만 명을 상담했을 때 1억 정도 들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놓으신 건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하시는 모든 공문서들은 사실 고민을 좀 담고 있어야 하는데 중기지방계획이라든지 또 보시는 예산성과지표조차 그런 것을 담고 있지 못하거든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그 부분 솔직히 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같이 코로나 상황에서 기존 사업들이 상당 부분 구조조정 감된 상황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성과계획이나 지표 이런 것들이 기존에 대부분 점증예산 형태로 하는 조금 형식적인 운영의 측면이 부득이 있어서 이런 구조조정 감 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상당한 혼선이나 문제점이 더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채아위원

이게 전반적으로 한번, 이게 중앙정부에서 이런 성과표나 작성이 오는 것이 아니라면 경북도청 자체에서 하시는 것이라면 매년 좀 한 번 정도는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파악하시고 하셔야 하고 또 그 밑에 같은 경우에는 홍보캠페인인데 사실 ’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홍보가 되었을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1만 명에 실적도 딱 1만 명이에요. 어떻게 홍보캠페인을 하는데 1만 명만 목표를 잡았는데 1만 명만 들을 수가 있을까라는 그게 들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는 다르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민 없이 이렇게 그냥 앞에 것을 뒤에 바로 하시고 그런 것 같거든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저희 경제실 부서의 세부적인 그런 부분까지 미처 연동해서 치밀하게 생각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리고 227페이지에 벤처기업 육성지원 관련해서 벤처기업 자금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서는 지금 91페이지이고, 사업명세서에는 117페이지이거든요, 실장님?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박채아위원

이게 벤처기업 자금지원 사업들이 2개가 있거든요. 위탁사업비랑 그다음에 펀드지원, 펀드지원에 20억이지 않습니까?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거네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펀드 운용 주체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뒤에 스타트업 클라우드펀딩 관련해서 이것은 어디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이것은 사업을 어디에서 시행하실 건가요, 사업 주관은?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창조경제센터 사업입니다.

박채아위원

그래 가지고 제가 이것은 진짜 궁금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벤처기업 자금지원 관련해서 성과 여기 책자에 적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한 사업이 20억 사업이고 한 사업이 1억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행 주체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로 들어가 있고 그런데 20억짜리 사업은 경북테크노파크로 되어 있거든요, 설명서에는. 그리고 실장님, 이 사업 내용을 보시고 계신가요? 성과계획서상에?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지금 그 자료가, 성과계획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박채아위원

책자 안 가져 오셨나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책자를 가져오지 않고 유인된, 프린트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일부 누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채아위원

벤처기업과인데요, 벤처기업과 자료 안 가져오셨나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사업설명조서는 가지고 있는데 지금 성과계획서에 일부…

박채아위원

여기에 오실 때는 저희한테 보내주시는 모든 책자는 다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도 보라고 택배 보내시는 거잖아요, 택배비 비싸게 내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죄송합니다. 그것 프린트해 오면서 약간 일부 누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채아위원

일부 누락이 아니라 아예 다 누락된 것 같은데, 왜 이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언제 작성하시는 거예요? 이번 성과 예산서 작성하실 때 같이 작성하시는 것 아니에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실무 작업은 같이 합니다.

박채아위원

그런데 같이 하는데 스타트업 클라우드펀딩 지금 투자유치 50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설명서 92페이지 보시면? 이 설명조서 보시면 지금 투자유치지원이 500만 원, 10개사 해서 5000만 원 되어 있고, 사업화지원이 500만 원, 10개사, 5000만 원 총 1억 되어 있거든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박채아위원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투자유치지원 업체 당 500만 원, 30개, 1억 5000, 그다음에 국외 업체당 30개, 5개사, 1억 5000, 그리고 사업화지원 업체당 500, 10개 해 가지고 1억, 총 4억이 되어 있어요. 실장님 같이 작성하셨다면서요? 이게 기본적으로 성과계획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도청이 ’21년도에 어떤 성과나 계획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게 결산하면서 이것을 도달했느냐? 그다음에 우리 지사님의 성과 달성까지 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틀린 게 많더라고요. 또 보면, 이게 오타일 것 같아요. 창업기업발굴, 그다음에 느낌표·물음표 해 가지고 육성 해 가지고 이렇게 적어놓으셨더라고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성과계획서 작성 세부내용까지 일일이 확인을 못한 부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전체 제가 직접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외부에서 보는 것이고 사실 우리 위원님들은 예산 할 때는 예산 설명이나 명세서가 중요할지 몰라도 사실 외부에서 보이는 것은 성과계획의 달성, 목표나 달성 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엉터리로 되어 있어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하여튼 지적 부분 죄송합니다. 직접 확인해서 안 맞는 내용이 있거나 조금 구체화가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예, 다음에는 책자도 가져오시고 주시는 모든 자료들은 일단은 다 구비하셔서 오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지금 회의 끝나고 나서 한번, 각 실·과마다 담당자분들이 계실 거예요. 점검 한번 해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열

이종열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내년도 예산편성이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그렇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저희 경제부서 예산이 구조조정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유지 내지 증가가 많이 된 상황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세출 구조조정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저희 경제…

종열

이종열위원

경제실에 전부 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본예산 시에 일부 구조조정이 되었고 1차 추경 때 그때 구조조정이 된 것까지 포함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종열

이종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2차, 3차 하면서 다른 실·국에는 거의 30% 정도 일괄해서 세출 구조조정을 했잖아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런데 일자리 쪽은 전체 구조조정 액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저희가 자체 저거 한 것은 131건에 85억 1400만 원을 삭감 내지 감액 편성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아니, 올해 당초예산 말고, 세출 구조조정?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세출 구조조정이요.

종열

이종열위원

얼마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131건에 85억 1400만 원 줄였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 이유를 묻는 이유는 당초예산에 보면 감액사업조서가 76개에 한 480억 정도 돼요, 그렇죠? 489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의 사업들을 쭉 보면 특히 경제진흥원 운영비가 2억 정도 줄었는데 이것을 줄인 이유는 무엇이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통상적인 경상경비 예산은 가급적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부분이고, 일부 또 진흥원도 사업이 늘어나면서 자체 수수료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로 보전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종열

이종열위원

그것은 운영비를 줄인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행감 때도 봤는데, 경제진흥원이 1년에 수탁과제 사업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숫자로 물으니 헷갈리지요, 실장님?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1400억 정도 돼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고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당초에는 620, 630억 정도 되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신규사업들이 늘어나면서 배 이상 예산이 늘어서 14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경제진흥원의 조직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1400억 정도의 과업을 달성할 수 있는 정도의 수행기관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년에 신규사업이 또 50개 사업에 390억 정도가 늘어나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경제진흥원 아니면 TP 쪽에 이 사업이 위탁사업으로 갈 것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감액된 것은 480억이지만 증액된 사업을 보면 한 1000억 정도가 또 늘었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러면 올해 당초예산이 한 957억이 늘은 것은 전부 다 증액사업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결국은 위탁사업으로 다 내려갈 것이잖아?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어쩌면 코로나가 빨리, 조기에 종식이 되면 다행이지만 이것이 이어진다면 또 정부 재난기금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경제진흥원에서도 내년에 이 정도로 사업이 또 진행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 정도는 예측을 실장님 하십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부득이한 긴급 상황에 최대한의 기조로 이제 무리해서 늘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드리고 싶지만 위원님이 현장 감사라든지 또 상임위에서 누차 위탁사업 과다에 따른 우려를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 부분에 좀 지나친 확대를 가급적 줄이고 기존 사업을 검증·확인하는 쪽으로 지난번 답변드린 대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자, 그 말씀은 지금 현재 주요 감액내역이 76건에 예산이 480억쯤 되는데, 이것도 이 안에 76개 사업 중에 저번에 코로나 1, 2차 추경하고 할 때 세출 구조조정을 한 사업들이 거의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연결되어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리고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감액을 한 게 대체로 큰 것만 말씀드리면 경북 4050 행복일자리 프로젝트 같은 것 당초에 이 예산 세울 때 굉장히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어요. 기억나시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세출하고 또 올해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8억 정도를 감액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 세울 때 이 사업을 설명할 때하고 지금 세출 구조조정을 하고 또 감액해서 이렇게 50% 이상 예산을 깎을 때는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대상자가 없다든가?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사업이 안 된다기보다는 당초에 예산부서의 방침이 모든 기존 자체사업에 30%, 40% 이렇게 일괄 감을 기준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종열

이종열위원

지금은 감액이 50% 넘잖아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과다한 팽창 이런 데 따라서 좀 추가 건의를 하고 있는데 자율적인 조정단계에 들어갔고, 당초에 예산편성 초기 시점의 지침기준은 일괄 기준을 제시하다 보니…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일괄로 30% 하다 보니까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이렇게 확인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당초예산 편성하면서도 감액을 20% 이상 해서, 차라리 이 사업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 일몰시키고 신규사업을 해야 되는데 기존 예산에서 50% 이상 삭감하면서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가겠다는 것은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의 프로젝트의 당초 취지하고는 떨어지잖아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아까도 4050 부분이나 이런 데 대한 지적은 다른 위원님께서 하셨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 정책 방침은 가급적 유지 내지 여건이 되는 한 확대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

종열

이종열위원

확대하는데, 예산을 50% 이상 감액했는데 어떻게 확대가 돼요? 신규사업은 계속 늘어나고, 그렇죠? 이런 사업들은 계속 어떻게 확대를 합니까? 그러면 지금 이런 사업도 만약에 사업에 반응이 좋고 참가자가 많으면 이 사업을 예산을 15억을 잡아 놓았는데 그대로 끌고 가든지 안 그러면 더 증액을 해야 되지.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신규사업 부분들이 대부분 코로나 상황에서 소상공인이나 기업 예산이 대폭 증액하면서 사실 일자리지원 사업이 약간은 시급성이나 코로나와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보니 더 급한 소상공, 기업지원 부분들이 조금, 상권 회복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저희들이 도저히 의지와 관계없이 여건이 안 되어서 부득이 그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래서 결국은 세입·세출을 맞추어서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불요불급하게 이렇게 줄였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그 사업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과에 보면 4차산업 스타트업 벤처기업 육성 지원 이것도 당초에 이 사업이 예산이야 얼마 안 됩니다마는 2억 8000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1억 8000이나 감했어요. 그래 64% 정도면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경북에 4차산업 스타트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많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출발하는 이런 기업들한테 더 예산을 지원해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뿌리를 내려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대상자가 그만큼 줄어지잖아?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거치는 사업과정에서 실장으로서 직접 판단하거나 지침을 확정한 사업내용은 한 건 한 건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다 유지하거나 더 활성화했으면 하는 욕심은 있는데 현실 여건에서…

종열

이종열위원

그래 욕심은 있는데 신규사업은 계속 늘어나니까. 자, 거기에 덧붙여서 올해 행감 때도 지적하고 했는데 소상공 행복점포, 전통시장 내의 경쟁력 있는 핵심점포, 핵점포를 발굴해서 상권 활성화를 한다고 해서 이 사업을 당초에 5억을 세웠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2억을 감해서 3억을 편성했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역시 동일한 상황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런데 여기 감액사업에 이 사업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민생과로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과 명칭이 바뀌면서?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원래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렇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런데 민생과에 감액사업을 아무리 찾아봐도 소상공인 핵심점포 육성사업 추진 이게 내용이 없어요. 사업 꼭지가 없어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그게 아까 박채아 위원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감되는 것은 감이나 신규나 이게 되는데 추경 때 편성한 사업은 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종열

이종열위원

아니지. 이게 어차피 ’21년도 당초예산에 이 사업을 편성해서 무엇 무엇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이게 핵심점포 육성사업이 이게 사업꼭지가 여기에 나와 있어야지, 이게. 사업이 5억에서 3억으로 감해졌는데 어떻게 이 사업꼭지가 없어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그게 지난번 심의 받을 때는 행복시장 프로젝트 사업으로 이렇게 묶여서 아마 심의를 받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소상공인 행복점포 육성사업 추진이거든, 그렇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이 사업이 지금 현재 감액조서에 이게 없어요. 그러면 일부러 뺐습니까, 아니면 착오로 빠진 거예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조서 그 사업 범위가 지난번에는 아마 행복시장 육성 프로젝트로 해 가지고…

종열

이종열위원

풀에 그러면 사업꼭지명이 뭐예요? 똑같은 이야기지. 자, 실장님.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지금 본 위원이 32개 선정 업체를 현황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컨설팅, 이게 위탁을 어디에 주었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경제진흥원 행복경제센터에서 운영합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컨설팅비가 60만 원이고 환경개선비가 1000만 원이고 해서 보통 여기에 핵심점포로 선정되면 106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렇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런데 여기에 집행잔액이 아직 많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약간 이게 실행이 지연되면서 아마 시행기간이 조금 연장되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집행잔액이 얼마쯤 돼요? 민생과의 담당자가, 위원장님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죄송합니다. 그것 과장님이…

진석

배진석위원장

예,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철화

정철화민생경제과장

예, 민생경제과장 정철화입니다. 이 사업은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32개소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열

이종열위원

연말인데, 이게 사업 집행이 12월까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철화

정철화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12월까지인데 지금 현재…

철화

정철화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이게 12월까지인데 현재까지 되어 있고 나머지는 12월까지 확정…

종열

이종열위원

12개 점포가 12월까지 집행 예정이네요, 그렇죠?

철화

정철화민생경제과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하는 데 급급한 게 아니고 여기에 예산편성을, 세부 편성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컨설팅비 60만 원, 점포당 1000만 원, 그다음에 홍보비 1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철화

정철화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경제진흥원에 위탁사업이고,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 어떻게 이 사업을 5억짜리 사업을 홍보하는데 홍보비를 어떻게, 이 사업이 핵심점포를 발굴해서, 한 개라도 더 발굴해 가지고, 그러면 홍보비가 1억 같으면 10개 점포가 발굴이 가능한데 홍보비를 어떻게 1억을 세웠지요?

철화

정철화민생경제과장

그 부분은 행복점포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25개에 대한 7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홍보비를 포괄적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실장님, 지금 각 과에 중소벤처부터 해서 민생과, 사회적경제과, 전부 다 각 과에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업 관련해서 홍보비가 있습니까? 지금 민생과로 봤을 때 포괄적인 개념으로 광고비가 있다는 뜻인데, 지금 이게 육성점포, 행복점포 이 사업에 5억 예산에 1억이 홍보비가 숨어있다는 말입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그게 일반적인 홍보 부분하고 마케팅 홍보하고 조금 이렇게 다른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잖아요. 이 사업 전체 5억 안에 이게 1억이라는 홍보비가 있다는 말이야. 그런데 답변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홍보를 다른 사업도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중소벤처기업과나 여기에 여러 가지 민생과, 사회적경제과에도 다른 사업 관련해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광고비가 여기에 다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지금 그렇게 된 사항은 없고 이 경우에는 5개 사업인가 이것을 묶어서 경북소상공행복경제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포괄 중에 그 중의 한 사업이 행복점포 사업인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체 5개 사업에 25억 사업 정도로 운영하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상점을 알리고 시장을 SNS 홍보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니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것을 공통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에 위탁을 주든 직접 집행을 하든 홍보비 있지요, 실·과에?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다음에 홍보비 지출이 1억 세워놓은 것 중에 20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되었죠? 집행잔액이 한 8000만 원 있지요?

철화

정철화민생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홍보비라고 해 놓았지만 예비비로,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예비비로 편성했는데 일부는 홍보비로 쓰고, 지금 현재 일부 홍보비 2000만 원 쓰고 나머지는 남아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집행은 어디 어디 집행되었어요?

철화

정철화민생경제과장

그것은 경제진흥원에서 집행을 했는데, 그것은 다음에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래 당초에 이 사업을 세울 때 위원들한테 충분하게 정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산확보를 했는데, 또 언론홍보 집행은 방금 또 포괄적인 개념에서 5개 사업에 대해서 한다고 해 놓고 또 물으면 홍보비 지출은 경제진흥원에서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어쨌든 위탁을 준 사업까지 포함해서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모든 관련 홍보비 집행 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해하셨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위원님, 그 자료는 드리고. 제가 답변을 좀 정정해야 될 부분이 5개 사업이 아니고 8개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저희들이 소상공 행복경제 프로젝트라는 한 묶음 패키지로 사업을 하면서 표현이 그렇게 된 부분을 보완 설명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시간을 좀 더 해도 됩니까?

진석

배진석위원장

하십시오, 이종열 위원님.

종열

이종열위원

신규사업 중에 경북 세일페스타 온라인 판로지원 이게 35억이잖아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한다고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35억 편성했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그게 4월 1일에 1차 추경 때 40억 예산을 의결해 주셔서 그 예산을 집행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연속 시행하기 위해서 했고, 아까 말씀드린 케이스하고 비슷하게 당초 본예산에 있던 게 아니다 보니 표현상 신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래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균특 보조인데, 교통정책과에 보면 벽지노선 지원 사업 있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39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교통정책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윤태열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벽지노선 이것은 시내버스가 아니고 시외버스지요?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내 농어촌버스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시내 농어촌버스예요?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시내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안 들어가는 곳은 일선 시·군에서는 지금 행복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예, 수요응답형으로 일부 운행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지자체에서 행복택시를 거의 다 하고 있어요. 노선이 안 들어가는 데는 행복택시가 거의 다 들어가는데 이것을 또 예산을 39억을 편성해서 다시 시내버스회사에 지원해 주겠다 이 말인데, 지금 시골의 현실을, 필드의 현실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재정 악화 이런 여러 가지 운행손실 이런 걸, 예를 들어서 노선 횟수를 시내버스든 시외버스든 전부 줄이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전부 족벌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자식, 딸, 사위 다 들어가서 고액 연봉 받아가면서 적자 손실 논하면서 계속 지자체에 이 예산을 받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영양 같으면 이제까지 그렇게 지원받던 회사가 22억을 주고 팔아먹고 가버렸어요. 경주 업체가 다시 사서 들어와 있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계속 이렇게 퍼 주어도 됩니까, 39억이라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열

이종열위원

예.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여기에 보면 현재 시내 농어촌버스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노선이 벽지노선이 604개 노선에 5828㎞가 벽지노선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운송사업자가 안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시·군에서 강제적으로 개통 명령을 내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무적 보상이 따라야 되는 부분이고…

종열

이종열위원

아니 운행을 안 들어가면 행복택시 운영하면 되는데 택시 티켓 주면 되는데…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행복택시라든가 수요응답형 버스는 과도기적으로 지금 그런 부분에 운송사업자가 안 들어가려고 하는 부분 일부 운행되고 있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시행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국비지원 사업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종열

이종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균특이 되었기 때문에 매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이것 정말 시외버스, 시내버스 예산 지원하는 것 정말 잘 봐야 됩니다. 기업주들 진짜 배불리고 만날 손실본다고 그러고 경영난 자꾸 하는데 사실 실상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여튼 질의할 게 많지만 다른 위원들 계시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더 하십시오. 마치겠습니까?

종열

이종열위원

예.

진석

배진석위원장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셧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님 많으세요? 한 꼭지? 그러면 우리 이춘우 위원님 먼저 하시고 우리 부위원장님 찬찬히 많이 하시지요. 이춘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춘우위원

배진석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감사합니다.

이춘우위원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별로 중복 예산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혹여나 예산서 낼 때 쉽게 말하면 과별로 비슷한 예산, 또 합쳐도 되는 예산, 이런 부분은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그 부분은 저도 초기에 실장으로서 많이 느꼈던 부분이고, 특히 일자리로 하면 일자리경제노동과고 기업으로 하면 중소벤처기업과고 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다분히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올해하고 계속 추경하고 구조조정 단계에서 조금씩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유사·중복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감 조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춘우위원

지금 중소벤처기업과하고 일자리경제노동과하고 이런 부분에 겹치는 예산 꼭지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것 같이 합쳐도 되는 것인데, 사실은 중소벤처기업과에서 해도 무방한 사업인데 일자리경제노동과에도 있고 이러니까, 혹여나 대상자나 수요자가 중복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수요자나 대상자들이 중복이 안 되도록 그 부분에 서로 과별로 얘기를 하셔서 맞춰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다수가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게 똑같은 내용 가지고 똑같이 주다 보면, 물론 체크는 다 하시겠지만 그래도 집중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어떤 우려인지 잘 이해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언택트 사업 분야,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이런 것, 특히나 청년정책관실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일자리경제실에서도 붙여 가는 것도 있더라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의했던 건데, 경북 세일페스타 온라인 판로지원 같은 경우도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도 조금 맞추어 가지고 경북형 바이소셜 프로모션 같은 경우하고 합쳐서 사업의 다양성을 보고 하시는 게 맞다. 제가 전체 봤을 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안 그래도 그 사업은 편성할 때 저희들끼리 그런 논의가 좀 있었는데 안 그래도 또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시니까 세부 운영 부분에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여러 꼭지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신규사업 비율이 물론 일자리경제실이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신규사업 비율이 늘어난 것 가지고는 얘기를 안 하는데, 중복되는 것 이런 것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서 최종적으로 2021년도 사업을 하실 때 최종 체크를 하셔서 회의를 하시거나 토의를 하시거나 해서 좀 붙여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직접 챙겨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주요 증액사업하고 그다음에 감액된 사업하고 예산 추이 자체가 사업꼭지는 감액된 게 굉장히 많은데 예산 자체는 증액사업이 월등히 많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이춘우위원

한 두 배 이상, 1000억 가까이 많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결과적으로 총규모가 증가된 결과가…

이춘우위원

그렇지요? 한 950억 정도 세출예산이 늘어난, 970억쯤 되지요, 세출이?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854억 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일자리경제실에서 증액되는 비율에 의해서 봤을 때는 실효성 부분에 한 번 더 면밀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실장님께서는. 그냥 증액해서 지금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정국인데 정말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업이나 안 그러면 일자리 창출에 막 퍼주거나 아니면 정말 일자리경제실에서 갖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느냐, 그 차이가 좀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은 많이 있는데 또 꼭지는 새로운 꼭지가 많이 생겨났는데 사실은 비대면으로 좀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안, 그래도 긴급이다, 비상이다 하는 상황이나 책임감을 명분으로 상당히 공격적으로 이렇게 다른 분야의 예산 부분까지 감한 것을 투입해서 이렇게 우선적으로 배분받아서 한 부분에 대해서 진짜 경제실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지난번 감사 때부터도 위원님들 계속 동일한 취지의 우려를 많이 하셨고 저도 그러한 취지에 답을 해서 이제는 충분한 검증과 확인이나 중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부분 실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세밀하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일자리경제실 같은 경우는 실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23개 시·군에 내려가면 굉장히 홍보도 같이 가야 되고, 또 의회하고 일자리경제실이 가장 같이 가야 됩니다. 집행부하고 의회가 손발이 맞아야 되고. 또 말씀하시는 부분에 과별로 과장님들 정말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에, 우리 군에 무엇을 하는지? 어떤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 기획위원회에 오셔서 많은 대화도 해 주시고,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도 방향틀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안도 반영해서 늘어난 예산 가지고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안 그래도 상권 회복이나 소상공 쪽의 사업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저희 민생경제과 중심으로 개별 위원님들 저것도 하지만 별도의 조금, 현장에서 의원님들이 주최하는 형식의 간담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도 방역 여건이 되는 대로 준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집행부에서 충실히 그것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리고 교통정책과장님, 벽지노선 예산이나 시외버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찾아 뵙고,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 같은 경우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좀 찾아뵙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사실은 행복택시나 이런 부분이 할 수 없는 것을 시내버스, 시외버스 운송회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방유봉 위원님은 안 하시고, 그러면 이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 예산 심의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종열 위원님이나 이춘우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외버스 재정 및 결손지원하고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하면 이게 순수 도비로 나가는 게 160억입니다. 그렇지요? 아, 150억이네요. 시외버스 재정지원이 150억이고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이 110억입니다. 굉장히 도에서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종열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재정 현황이라고 해야 되나, 검증 용역을 받은 게 있지요? 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이렇게 용역을 주어서 이렇게, 1년 단위로 줍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재정보전지원은 1년 단위로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재정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그 검증 용역을 준 용역서를 주시고요. 그 안에 대표자 변경 현황이나 임원 연봉 현황 이런 것도 다 들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용역 결과부터 받아 보고 다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리고 자료 받은 것에 대해서 행복점포 말씀하셨는데, 이것 행복점포의 기준은 어떤 겁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아까도 조금, 어느 상권이나 상가, 또는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상인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모범적으로 평가받으면서도 어느 정도 매출 성공 사례나 이런 것을 보이고 있는 점포를 선정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선희위원

굉장히 여러 가지로 두루뭉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이선희위원

이 기준치가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상인회장님들 다 드리는 겁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선희위원

지역별로 또 다른 것은 어떤 겁니까? 정확한 기준에 대한 부분,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정확한 기준에 대한 부분 저한테 자료 주십시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세부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리고 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회 희망장려금 지원이 엄청 줄었습니다, 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수혜자가 5월 달에 많아서 끝이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상공인 지원이 이 안에 보면 그렇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외에 소상공인 지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수혜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줄여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역시 저희 입장에서는 답변드리기 곤혹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이게 올해 새로 한 사업으로서 구조조정 대상에서 빼기를 강하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부서 간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인위적인 감 구조조정이 된 부분을 거듭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선희위원

이 부분을 증액해서 세울 수는 없는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사실 저희들은…

이선희위원

이 방법 외에는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분들은 퇴직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내년도에도 올해의 위기상황이 계속 된다고 보면 사실 상당히 긴요하고 절박한 부분인데 예산부서에서도 그 필요성이나 절박성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재원의 한계다 보니까 이것 혹시 내년 추경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예산부서에서는 가급적 우선 배려를 해 주겠다는 사업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위원회에서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금 수요를 판단해서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적극적으로 편성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이랄까 이렇게 경제진흥원이 운영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줄었는데,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50% 이상 늘었네요? 이게 운영비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소요 기준도 있지만 소관 하는 중소벤처기업부나 이런 정부의 방침에서도 뉴딜이라든지 이런 전체 기조에 의해서 조금 활성화사업으로 확대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저희들 매칭지원 부분으로서 병행해서 조금 확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선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경제진흥원 행감할 때 보니까 굉장히 사업 내용들이 많던데, 그런 부분에 비해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산업부에서 이렇게 운영비가 지원 내려오는 게 없나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소속 부처는…

이선희위원

우리 소속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여기는 50%이고 여기는 너무 많이 줄였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그것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인데 정부부처의 지원을 받는 부분이고 경제진흥원은 아시다시피 저희 도의 자체 저거다 보니까 재원의 분담 부분에서 여건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5억까지 올라간 이유는 있습니까? 50% 이상 올라간 내용은?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그것은 지금 여러 가지 정부 자체가 스타트업이라든지 스마트산단이나 이런 유관분야 사업들을 대폭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창조센터 역할을 조금 많이 확대하려는 그런 기조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선희위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해는 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운영비 지급기준이 이렇게 정확하게 딱 정해진 것은 없다,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운영비라고는 하지만 이게 사업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제가 실라리안 오프라인 매장 폐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신규예산으로 경북 세일페스타에 350억입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35억입니다.

이선희위원

35억 예산이 되어 있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이선희위원

이게 보니까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이게 실라리안 홍보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이 홍보비가 7억이 있네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그것은 홍보비보다는 일반마케팅이나 이런…

이선희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실라리안에 등록된 기업은, 그 제품들은 인증이 된 것이라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개념상…

이선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이 세일페스타 안에 같이 넣으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나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세일페스타 안에…

이선희위원

세일페스타 할 때 어차피 이렇게 기업들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제품들을? 어떻게 보면 실라리안 기업의 제품들은 검증이 된 제품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줄여서 35억 이렇게 세일페스타 하는 데 진행을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그것은 조금 중복, 집중적으로 하면 일부 그런 부분의 여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리고 청년 관련 사업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실제 청년정책관에 전체 세출예산이 280억인가 이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청년 관련 일자리경제실에 있는 사업들을 쭉 이렇게 집계해 보니까 2021년도에 149억, 150억입니다. 그렇죠? 반 이상을 여기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업무이관이라든지 이런 것 실질적으로 서로 협의하셔서, 여기에는 보니까 국비 공모사업들도 많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인 청년정책관실에서 제대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정말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신규사업이 올라온 게 청년정책관실은 1500만 원, 2000만 원 이런 게 15개 사업인가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다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청년정책관실이 생겼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이번 위원님 질의를 계기로 청년정책관실과 공식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선희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44쪽에 보면 전통시장 화재안전시설 개·보수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7개 시·군 17개 시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선정을 어떻게 하셨는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보통 상인회나 그쪽 저거해서 국비사업 공고가 나가서 그걸 사업…

이선희위원

국비가 아니고 도비입니다. 도비, 군비 매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기투자도 있고 한 것 보니까 몇 년 동안 하신 계속사업 같거든요. 이 내용 하나도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 좀 부탁하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답변을 들어보시고 추가적으로 필요하시면 자료 요청하시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그게 이번 코로나 때 화재안전 중앙 공모사업도 있었고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기존에 감된 자체사업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 사업은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아니, 7개 시·군, 17개 시장에 대해서 선정기준하고 선정된 내역, 선정된 시장, 시·군, 이것 한 5년 치 것, 이게 계속사업 언제부터 한 겁니까? 이것은 시장마다 꼭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주십시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감사합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예,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유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봉

방유봉위원

울진의 방유봉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근로자복지연수원 49쪽에 있는데, 이게 연수원 지은 지가 오래 되었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청도에 있는…

유봉

방유봉위원

예.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오래되었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그게 저희들이 7대인가 예산이 세워져서 지어졌는데, 단추를 정말, 예산이라는 것은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때 지어주고 운영은 자기네들이 거기에서 운영비를 자기네가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짓고 난 후부터 운영비를 계속 도에서 지급하고 있는 중입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중간에 운영비 지원 근거에 따르는 절차적 문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일부 중단이 되었다가 거기에 따른 보완과정을 통해서 지원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그래 그때도 상당히, 7대인 것 같아요. 이철우 의장님 계실 때 청도군이고 그래서. 그래서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보니까 운영비가 1억 5000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그때도 지어주는 것은 우리 도에서 지어주되 운영은 한국노총에서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똑같은 현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은 예산을 세워주고, 우리가 지어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까지 다 지불해야 된다. 지금까지도 보니 이렇게 하고 있고, 그때도, 7대 때도 이렇게 예측을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유봉

방유봉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노총뿐만이 아니고 어떤 분야든지 간에 건물을 우리가 지어주고 하는 것은, 복지를 해 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 주어야 되지만, 그러니까 운영비가 이렇게 소요될 때는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안이고, 그때도 분명히 저희들이 도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계약서를 써라. 지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운영비는 자체 내에서 조달해서 하는 걸로 하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직까지도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 것 보니까 정말 예산이라는 것은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뒤쪽에 50쪽에 보니까 이 사업이 영주 같은데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 리모델링에서 끝나는 겁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이것은 리모델링 단순히 거기에 한정된 사업 내용입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영주에 이것 지을 때도 우리 도비가 투입된 거예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때 지을 때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렇게 매칭해서 ’99년도에 준공된 사업입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그래 이런 사업들도 만약에 현재 운영비가, 앞에 복지연수원에 3000만 원 들어간다는 것은 그 연수원 안에 어떤 점포 임대료 같은 이것을 받아서 충당되는 겁니까, 3000만 원이? 기타 3000만 원이 들어 있다는 것은?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아마 그런 상황 같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이게 3000만 원이 기타로 들어와 있는데 이게 어떤 예산인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진석

배진석위원장

예,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예, 박성근 일자리경제노동과장입니다. 근로자복지연수원 세출 예산 중에 기타 3000만 원은 지금 우리 한노총에서 식당 운영…

유봉

방유봉위원

식당, 점포 그렇지요? 운영비지요?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운영하는 데 수입, 그리고 또 거기에 교육받고 하는데 임대료…

유봉

방유봉위원

임대료 받아서 하는 것이지요?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예, 그 수입을 30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저희들 그때도 충분하게 운영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도의 지원을 받지 않고 충분히 임대를 놓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요?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도의 지원이 없으면 이게 당장 문을 닫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죠?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맞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예, 방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보충질의 시간 드리고, 질의 안 하신 위원님 먼저 우선…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는 과장님들이고 뒤에 팀장님들이에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팀장님들도 있고 주사님…

이칠구위원

제가 오늘 이렇게 예산심사를 하면서, 우리 실장님이 유능해서 그런지 몰라도 답변할 때마다 뒤에서 자료를 이렇게 내밀고 하는 게 상당히 순발력이 있어서 내가 정말 격려해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진정입니다. 진심입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감사합니다.

이칠구위원

바로 이제 우리 함께하는 관계공무원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왜냐하면 실·국장들, 과장들이 업무를 완전히 다 숙지하지 못하거든요. 디테일한 부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배석하는 이유입니다. 항상 다른 실·국을 하면서 아쉬운 게 있었는데, 그래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우리 자료를 쭉 봤는데, 잘 안 보여서 내가 물어봅니다. 혹시나 내가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 포항하고 구미를 축으로 해서 하고 있은 2차전지 전후방 산업을 우리가 미래산업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특히 포항시는 작년에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과학산업국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일자리경제실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뜻을 알겠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이칠구위원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당연히 산업이 전략산업으로 설정이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필요한 인력양성이나 기업지원이 따라가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칠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안 그래도 지금 일자리경제노동과에 고용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 같은 경우에 올해 1차 사업은 구미, 칠곡, 김천권의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물론 권역적인 측면도 있지만 2차전지나 이런 부분들이 전략산업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자동차 산업의 어떤 패턴 변화하고 연계를 해서 포항권이나 이런 경주, 경산권하고 연결되는 이런 데 따르는 사업전략이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일자리경제노동과에서 관련한 준비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래서 우리 경북에도 포항, 경산, 그리고 구미,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명문대학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대학들이 있고 그 외에도 지방대학으로써 사실은 여기에 관련된 일자리 창출이 된다면, 여기에 관련해서 아주 고급적인 기술을 요하는 부분도 있지만 단순한 기술을 요하는 그런 직장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한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개인적으로 2차전지나 그런 전략산업 설정이나 특구사업 내용 경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경제실 사업과 잘 연동되도록 조금 더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종열 위원님과 이춘우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진석

배진석위원장

예.

이칠구위원

우리 교통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예, 교통과장님,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윤태열입니다.

이칠구위원

시외버스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그 재정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가 시외버스에 왜 재정을 이렇게 지원해야 되느냐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시외버스는 민영으로 운영되는 민간 기업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마지막 교통수단이고 그리고 공적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국비지원이 계속 되어 왔었고, 2015년도에 보통교부세로 넘어오면서도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국비를 반영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서 도비가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가 평상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은 우리가 시내버스든 시외버스든 간에 우리 서민의 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래서 아마 손실 보전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제가 그 업에 오랫동안 종사를 했습니다. 약 20년 동안 그 업계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상당히 아마 인원이 줄었을 겁니다. 그렇지요?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승객들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결국은 관련 업체들은 그 운임으로 운영하고 있잖아, 지원도 있지만. 그래 현 실태는 어떻습니까?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상황인데, 평소에도 적자노선도 계속 있었고, 재정지원 기준에 보면 적자노선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지만 올해는 전 노선이, 코로나19로 승객이 감소되는 바람에 전 노선이 적자노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업계에서는 우려하고, 지금 추정치로 보면 올해 한 716억 정도 적자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한 50%까지는 지원을 정부에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업계로부터 계속 요구가 있어 왔었던 그런 상황이고,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150억으로 책정한 이유는, 계상한 이유는 뭐냐 하면 도의 재정 여력이라든가 종합적으로 다른 사업하고 형평성도 맞추어야 되고 업계도 자구노력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년 정도 수준에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칠구위원

본 위원이 하나 주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실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진석

배진석위원장

예.

이칠구위원

실장님.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이칠구위원

시내버스든 시외버스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지요? 자가용이 늘어나고 조금 상위 계층들은 시내버스 이용을 잘 안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서민들의 발이라고 우리가 칭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이 그 시내·외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교통편의는 최대한 우리가 배려를 하고 또 그렇게 정책을 펴나가야 됩니다. 또 병행해서 해야 될 사항이 뭐냐 하면 각 업체별로, 정말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전부 슬림화시켜서 전부 다 긴장을 하고 그냥 막연하게 국·도비, 시비·군비만 바라볼 게 아니고 거기에 맞추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렇게 경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동일한 취지나 우려사항으로 질의를 해 주시는데, 솔직히 개인적인 입장으로서 제가 업무적으로 우리부서에도 도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저도 어떤 그런 버스 재정 운영에 대한 약간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최대한 엄정하게 그리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판단해서 하라는 당부를 늘 하고 있고, 다만 이게 코로나 상황에 버스 업체들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약간의 고민은 있지만 여전히 가급적 지원을 여건이 되는 한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을 실장으로서는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 취지와 연계해서 교통과와 다시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주문하는 내용을 잘 헤아리고 계시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업체들이 업주들, 관련 종사원들이 스스로 해법을 찾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지원과 감독, 지도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이제 시내버스 같은 경우를 예로 든다면,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포항에 있으니까 포항에 시내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잖아요. 보면 예를 들어서 열악한 상황이 되면 피해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가느냐 하면 서민들한테 피해가 갑니다. 왜? 기사들이 복지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결국은 고스란히 불친절로 돌아가게 되고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예측을 해서 예방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서민들의 어떤 교통편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다 이렇게 정책에 반영을 해서 최대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저희들도 가장 큰 교통정책이 숙제인데, 이번 코로나 방역상황을 겪으면서 나름대로 버스업체들과 여러 가지 소통과 현장 대응을 긴밀히 하면서 조금 더 그런 것을 좀 긴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여건 분위기가 그나마 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버스체계 개편 용역과제 진행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 질의하신 상황과 겹쳐서 신중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기회되면 그런, 위원장님, 만약에 혹여나 그 용역이 진행 중이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진행 과정을 한번 정도는 전체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기본 윤곽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 대로 한번 요약정리해서라도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의 뜻도 조금 반영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주문하는 겁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다만 초안 단계에서 약간 준공영제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중심이어서 실장으로서 아까 이종열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대안적인 부분까지 말씀을 하셔서 너무 다른 대안이 없다 보니 저희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 대한 마련 부분을 좀 보완 지시를 해놓은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포함해서 조금 내용을 다듬어서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버스 대중교통체계 용역이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기간은 원래 12월 연말까지인데 기간도 기간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존 농어촌이나 벽지 노선에 대한 보완 교통수단 체계에 대한 검토를 강조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라서 그 준비사항에 따라서 조금 여지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하여튼 그 결과물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중교통 전반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이런 부분들을 내년 초 업무보고 전에 한번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칠구위원

예.

진석

배진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이제 보충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상헌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상헌

김상헌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급내역 자료를 방금 받았는데요. 보니까 추천은 각 단체장이나 근로자나 기관 대표님이 추천해서 하시는가 봐요. 그렇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심사하시는 것은 우리 김호진 실장님도 계시고 여러 분들이 계시네요. 그렇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여기 지금 2021년도 학자금 지원사업도 지금 시행규칙을 만들고 계시는 거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저희들이 우려했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투명하고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이나 시행규칙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중에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 10-10클럽 육성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좀 받아봤는데요. 이게 여기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지요? 사회적경제과장님 맞나요?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사회적경제과장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성함과 직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환

김백환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김백환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사회적경제기업 10-10클럽 육성사업 이게 최종적인 목적이 뭐죠?

백환

김백환사회적경제과장

지금 10-10이라고 하면 우선 종업인 수 10인 이상, 그리고 매출액 10억 이상 기업을, 우리 사회적기업들이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매우 영세합니다. 그래서 그런 규모로 육성하겠다는 그런 목표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니까 종업인 10명, 매출이 10억 이상 되는 기업을 육성하겠다.

백환

김백환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런 기업을 1개를 육성하거나 2개를 육성하거나 그 기업을 육성해 보겠다는 게 최종적인 목표다. 이 말씀인 거죠?

백환

김백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보면 여기 예산이 작년도에 한 16억 정도, 하여튼 2억 정도 배정되었다고 하면 4000만 원이 감액되고 16억…

백환

김백환사회적경제과장

16억이 아니고 1억 6000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1억 6000 정도 이렇게 배정된 것 같아요. 그렇죠?

백환

김백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그래서 보면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전수조사 예비모델 발굴하는 데 1000만 원 쓰고 그다음에 인쇄비, 수료패 제작에 250만 원, 그다음에 홍보물 판촉행사에 6000만 원 썼습니다. 그렇지요?

백환

김백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실질적으로 10-10이라는 그런 클럽에 기업당 300만 원씩 13개 기업에 지원한 것 같아요. 그렇죠?

백환

김백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그다음에 25회에 걸쳐서 평균 70만 원 정도를 8시간 투입했다는 것은 아마 코칭하는 데 8시간 투입해서 한 700만 원 정도 교육비, 강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백환

김백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것들은 다들 신문광고료, 그다음에 국내여비는 책정되었다가 쓰지는 않고, 그다음에 10-10의 회의비, 선정심의위원회 비용이 25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소모품·인쇄비·제작비가 한 300만 원, 여기에 대한 총괄 책임자가 2400만 원 인건비를 받아 갔어요. 그렇죠?

백환

김백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1억 6000만 원 예산 중에 실질적으로 10-10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배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 예산은 한 4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백환

김백환사회적경제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상헌

김상헌위원

꼭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백환

김백환사회적경제과장

지금 보시는 자료에 사업비로 되어 있는 것은 다 기업이 수혜를 입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온라인 홍보물 제작 및 판촉지원행사, 오프라인 마켓 입점에 6000만 원은 13개 업체에 만약 다 수혜를 입었다 하더라도 개당 따지면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금액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상사맨 육성사업 집행현황, 상사맨은 뭐죠, 상사맨?

백환

김백환사회적경제과장

말하자면 사회적기업의 마케팅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럼 최종적으로 마케팅 전문가를 길러내자는 게 최종적인 목표인 것 같아요.

백환

김백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니까 상사맨 마케팅 이것도 보면 유니폼 제작하고 홍보물 제작하는 데 1040만 원, 그다음에 에코백·쇼핑백 제작하는 데 2300만 원, 그다음에 다들 보면 실질적으로 상사맨을 길러내는 데 쓰는 교육 진행비는 1170만 원, 총 몇 명의 상사맨을 길러냈나요?

백환

김백환사회적경제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25명 정도 같이,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워크숍 형태로 교육을 몇 박 며칠을…

상헌

김상헌위원

알겠습니다. 양극단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런 구조의 극단이 있다면 이 구조의 반대의 극단은 총 한 1억 6000만 원의 예산이라 하면 이것을 20명으로 나누면 1인당 한 800만 원 정도 되는 거지요, 그렇죠?

백환

김백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상사맨의 능력을, 이것 지금 교육프로그램을 만약에 페이스북이나 온라인교육을 올려놓고 이 교육을 이수하고 이 교육에 대한 이 정보를 테스트를 친다. 그래서 그 과정에 테스트에 합격을 하면 돈 800만 원을 주겠다 하면 개인적으로 그 강의를 보고 그 과정과 상사맨에 대한 역량을 개발하는 그런 사람이 이쪽 극단이라면, 지금 이렇게 하는 극단이 양극단 중에 지금 이것은 상사맨에 이익이 되는 것이 이 교육을 시키는 그 사람, 교육을 시켰던 사람, 이 사람의 역량을 개발해 주는 거지요. 이 사람은 이 돈을 받아서 계속 상사맨에 대한 교육을 시켜 보고 또 참여하고 인건비를 받아서 이 상사맨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거지. 1억 6000 받아서 실질적으로 상사맨 교육하는 데는 얼마 소비가 안 돼요. 그 사람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상사맨 교육시키는 이 사람들한테, 이 돈의 거의 60～70%는 이 사람한테 간다 말이에요. 판촉물 제작하고 이 사람들이 하는 판촉물을 제작하든가 거기에 대한 판촉물·에코백·홍보물 제작, 이렇게 지금 육성사업이라든지 상사맨 육성사업, 10-10클럽 육성사업들의 집행내역이 이런 식으로 집행된다면…

백환

김백환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이요 위원님, 그런 기념품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현장에 직접 어떤 공공기관에 가서 어떻게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그런 예비연습이라고 하면 연습 때 기념품을 좀 갖다 드리고 하는 그런 기념품이지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기념품 들고 가시는지 선물 들고 가시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백환

김백환사회적경제과장

그런 용도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런 용도의 이걸 만들어서 비용을 사용한다는 것은 적절한 집행이 아니라는 것이 제 말의 요지인 겁니다. 기념품을 만들고 그렇게 돈을 써가면서, 1억 6000만 원이 내 돈이면 이 사람들 교육시키는 데 이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활용하는 데 집중해줘야 하는 판국인데 지금 이 상황은 그게 아니라 교육하는 주체들이 돈을 벌어가는 교육 육성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만 이 단 2개의 자료를 받았을 때도 그런데 이 2개의 자료를 놓고, 지금 제가 만약에 죽 넘기면서 궁금한 자료의 내역서를 뽑아 들면 다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지나칠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말했던 사업 예산을 인원수로 나누어서 그 교육사업이 육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한 사람한테 실질적으로 금전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실질적으로 공적 조직에서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백환

김백환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여러 가지로 조언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적을 보면요. 2019년도에 저희가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판매한 실적이 약 한 279억인데 올해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약 한 30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사회적기업에 직접 홍보라든가…

상헌

김상헌위원

과장님, 1억 6000억 들여서 매출을 300억을 일으켰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니죠?

백환

김백환사회적경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런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1억 6000을 투입해서 그중에 잘하시는 분, 원래 매출이 그 정도 따라 나왔던 것이고 거기에서 나왔던 것이니까, 그렇게 지금 이게 만약에 매출이 300억 정도 일어날 수 있으면 16억 들여서는 매출을 3000억을 유도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좀 더 현명한 방법을 찾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집행을 하면 실질적으로 돈이 좀 새지 않느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육성사업이 다 이렇게 샌다면 좀 내 돈이면 이렇게 안 쓸 것이라는 거죠. 판촉물 제작하고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다시 한 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환

김백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이춘우 위원님.

이춘우위원

저는 보충 질의는 아니고 박성근 과장님. 위원장님, 우리 박성근 과장님…

진석

배진석위원장

예, 성함과 직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입니다.

이춘우위원

저희들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급내역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장학금하고 학자금하고 다르지요, 과장님?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예, 장학금은 지금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등록된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학자금은 학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경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과장님, 그래서 2021년도에 지금 학자금으로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런데 위에 이 문구 자체가 지급내역은 좀 잘못되었고.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아, 예.

이춘우위원

장학금으로 바꾸어야 하고 밑에 산출근거를 내놓았는데 여기도 장학금 해놓았어요. 이것도 학자금으로 바꾸어줘야 정확하게 예산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장학금 해놓고 이걸 학자금으로 사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 정확하십니다.

이춘우위원

이걸 문구를 정확하게 바꾸어서 해 주십사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춘우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경북 사회적경제는 민간이 주도하고 행정은 지원을 뒷받침해서 최고의 성과를 내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회적경제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대한민국 사회적경제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예산·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 누가 하신 말씀이냐 하면 우리 실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1월 18일에 이철우 지사께서 하신 말씀이지요. 이게 이제 내후년도가 되겠지요, 2022년. 사회적경제박람회가 경북에서, 경주에서 우리가 유치를 했습니다. 이때 유치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요. 오늘 예산을 보면 이 이철우 지사님의 말씀과 배치가 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사회적경제 예산이 한 50억 이상 지금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안 그래도 오늘 같은 취지의 곤혹스러운 답변을 여러 번 하게 되는데 사실 사회적경제 예산은 작년 대비 올해 본예산을 거의 배 가까이 증액했다가 솔직히 정책 기조나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로 봐서는 내년에도 공히 그러한 기조 정도를 이어가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욕심이었습니다만 역시 또 동일한 상황에서 재정 여건상 부득이 그러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것처럼 예산부서에서도 추경에 우선적인 검토·반영해 주겠다는 취지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전반적으로 사회적경제는 우리가 향후에 앞으로 나가야 할 공동체 경제 중에서도 보편적이고도 가치 있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집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경제를 확대하려고 하고 또 경북에서 굉장히 좋은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낸 걸로 알고 있고 또 사회적경제박람회까지 개최하면서까지 경북이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를 주도하겠다고 공언을 해놓은 상태에서 예산에서 이렇게 역행되는 부분이 나오면 굉장히 할 말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과 또 사회적경제과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 반영을 해서 역행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위원장님 안 그래도 그 평가 현장에 직접 오셔서 최종 유치에 큰 힘을 실어주셨는데 하여튼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실장으로서 상당히 책임감과 아쉬움을,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위원회에서 힘을 좀 실어주시면 저희가 예산부서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어떻습니까, 우리 실장님 일자리경제실은 코로나 이후에 추경도 많이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도 어떻게 보면 957억 원 가까이 증액하는, 세출 기준으로 증액하는 예산을 편성해 오셨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된다는 것은 할 일이 많아지는 것이겠지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업무량이 지난번보다 과거보다 더 늘어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여기 계시는 기획경제위원회의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냥 숫자상에 늘어나는 것으로 과연 우리 도민들의 아픔과 어려운 경제를 달랠 수 있겠느냐는 많은 걱정들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열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셨는데 결국 일자리경제실에서 하시는 사업들 중에 굉장히 많은 수가 우리 경제진흥원이라든가 출자·출연기관에 위·수탁으로 위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지요. 요즘 보면 기획은, 기안은 용역으로 대체하고 실행은 위·수탁을 받는 대상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대표적으로는 우리 경제진흥원이라든가 이런 데 실행은, 손발 역할은 또 거기에 떠넘겨요. 결과적으로 취합만 하는데 그 취합의 관리와 감독, 이것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거기에서 뭐냐 하면 예산의 효율성이 나오는 것이고 공정성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서 공평하게 예산이 배분되지 않으면 어려운 시기 우리 3백만 도민들은 더 큰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받은 사람 또 받고 아는 사람 또 빼먹고 눈먼 돈이라고 이래저래 다 흘리고 나면 실제로 어렵고 힘들고 구석지고 외로운 곳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혜택을 못 보게 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을 감시·관리·감독해야 할 책임과 역할을 누가 가지고 계시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하셔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목적의식과 책임의식을 분명하게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길, 또 이 편성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우리 일자리경제실에서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이 코로나를 즐기는 분들도 있답니다. 오히려 더 편하다는 거지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실장님 이하 여기 계시는, 오늘 많은 격려 말씀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는데 아마 그런 취지에서 더 힘을 내어서 도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는 그런 기대와 바람을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전체 예산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자리경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 후 2021년도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재 시간이 16시 8분입니다.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8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주요사업과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음에도 도정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열정 어린 의정활동을 펼치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동해안전략산업국 및 총무민원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동해안전략산업국과 총무민원실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진석

배진석위원장

환동해지역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상의 전자파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시스템상의 전자파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서

박영서위원

수고하십니다. 환동해지역본부의 전체 용역비 있지요? 용역을 준, 2018년부터 약 3년간 용역을 해서 용역을 어디 줘서 어떻게 준 내용인지 간략하게 해서 주시기 바라며 용역을 해서 이룬 사업, 그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환동해지역본부 전체를 말씀하시는, 아니면 우리 전략국?

영서

박영서위원

전체.

진석

배진석위원장

동해안전략산업국?

영서

박영서위원

다 해서 용역에 대해서 어디 줬고 그 용역의 성과가 어떻고 그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건지. 무슨 말인지 알지요, 본부장님?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몇 년 치 요구하셨습니까?

영서

박영서위원

3년.

진석

배진석위원장

3년 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를 요구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문

김수문위원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먼 길 오셨고 또 준비하시느라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부장님, 반학반어 청년정착 지원사업 있지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이게 사업내용이 보면 학생들의 어촌체험 주 3회 정도에 대한 활동비 지원 68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15명 정도 하는데 68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3회 하면 그 정도 듭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4개 팀에 14명이 도비 8000만 원 사업을 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학생 팀별 선발해서, 예를 들면 동해안에 있는 해양 소재라든지 수산자원을 가지고 제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어떤 그런 시제품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하고 발표하는 사업까지 포함이 된 바가 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본부장님, 미래를 위해서 학생들에게 이런 체험이나 교육, 흔쾌히 동의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야 하고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야만 도민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예산 주는 것이니까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부분도 있는데 예산 부분을 신중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청년정책관실하고 체험 프로그램이 유사·중복 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쪼개기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청년정책관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하지 환동해본부에서 할 것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차별된 그런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꼭지가 또 있으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검토를 하셔서 이따 마치고라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저한테 설명을 해 주면 우리가 예산심사를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본부장님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진석 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문

김수문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청년정책관실 예산을 삭감할 것인가 환동해본부 것을 삭감할 것인가 이걸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주요사업설명서 220쪽 경상북도 원전해체기술 아카데미, 전공대학원생들 20여 명 원전해체 공정별 교육, 원전시설 견학, 골든벨 퀴즈프로그램, 학술대회 개최하는 데 사업예산이 5000만 원 들어요. 그런데 좋습니다. 교육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전문가를 육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취지는 좋지만 도민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학술대회를 하고 원전 견학을 하는데 20여 명 예산이 5000만 원이 드느냐, 이렇게 의아한 부분이 있다. 현직 도의원인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조목조목 많겠지요. 그러나 이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은 아니다. 보통 공직자 일반 평균 연봉이 한 5000만 원 되는데 20여 명이 이런 견학과 프로그램을 하고, 며칠 하는지는 모르지만 5000만 원의 예산에 대한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제 질의를 다 하고 답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다 하고. 그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영위탁사업비로 총 6억여 원이 지원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경상북도 원전해체기술 아카데미 5000, 원전해체산업육성협의회 운영에 5000, 원전해제기술 개발지원사업에 5억,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내 원자력에너지 분야 전공자들 20명을 대상으로 원전해체 공정별 교육을 실시하면 이 참여한 분들이 원전해체연구가 바로 가능한가, 그걸 참관하고 교육만 받고 계속 장기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 부분에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산출기초를 보면 위탁기관과 직원, 관계기관의 세미나·포럼 개최하는 것과는 별반 다르지 않다. 이렇게 검토한 결과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위탁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행사운영비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예산 수립을 위해 전공대학원생들을 동원해서 하루에 사용하는 예산은 아닌가, 아까 처음 질의했던 것하고 똑같은 질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합니다. 본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원전해체기술 아카데미 사업은 글로벌 원전 전문가를 초청, 스위스하고 영국에서 초청하는 그런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아마 예산 비용이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수문

김수문위원

본부장님, “아마” 하면 안 되고 정확해야 하지 “아마”라고 근사치로 이야기하면 뭘 우리가 어떻게 검토를 할까요? 그럼 이것 외부인들 부르지 말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 겁니까? 정당성·당위성을 확실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말씀해 보세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동해안전략산업국장께서 답변하는 게 어떻습니까?

수문

김수문위원

부위원장님?

이선희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동해안전략산업국장입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원전해체기술 사업이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분야는 좀 전공자들이 특수한 분야들을 해서 했는데 저희들 5000만 원 내역은 기초를 보시면 임차료가 1500만 원, 그다음에 해외 전문가 특강이 1000만 원, 국내 전문가 특강이 500만 원, 행사진행이 500만 원, 나중에 되어서 이분들이 열심히 하면 해외에, 포상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지적하신 대로 그 돈이 정말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본부장님, 우리나라가 원전이 몇 개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24개 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렇죠? 그럼 우리 경상북도에도 꽤 많습니다. 그렇죠? 이 해체기술을 아주 잘 이용만 하면 우리 경상북도 말로 대박 터지는 겁니다.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장님 설명하신 부분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국장님만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본부장님, 책임자라는 것이 뭡니까? 밑에 수고하는 공직자들이 일을 잘했을 때 최고의 칭찬받는 것도 책임자, 질책을 받는 것도 책임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연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이게 미래 발전에 또 미래에 많은 업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배출이 되고 그분들이 활용도가 높다는 당위성만 있다면 예산 더 지원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을 선배·동료위원들께서 어떤 질의를 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 그래야만 우리 선배·동료위원들이 이해를 하면 동의를 해 줄 것이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또 예산 삭감도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잘하고 이해를 잘 돕게 해서 추진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미래발전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길로 가야 된다. 즉, 제도적 안전장치를 확실히 만들어서 계속사업 될 수 있는 것, 그런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발굴하고 또 본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본부장님?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열

이종열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지금 동부청사 직원이 한 150명 정도 되지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지금 청사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언제 준공되지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현재 12월 28일 15시에 착공식이 계획되어 있고 공사기간은 한 2년 정도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23년쯤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23년도 연초에 아마.

종열

이종열위원

그렇죠. 이렇게 묻는 이유는 ’21년도 당초예산 감액 사유에 보면 이주지원비가 지금 현재 대폭 깎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료를 보니까 이게 한시적으로 ’18년 1월 15일부터 ’21년, 내년 1월 15일까지 딱 되어 있네요. 그렇죠?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여기 어차피 환동해본부 150명이 다 본청에 근무하러 왔는데 동부청사가 생겼기 때문에 인사명령에 의해서 지금 현재 다 포항에 가 계시잖아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사실 이중고지요. 삼중고지요. 대구에 집 있는 분들도 있고 또 도청에 살러 왔는데 이사를 했는데 또 환동해본부로 인사명령이 나니 또 그리 출근하시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세 가정을 꾸린 분도 계시고 두 가정 꾸린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이유를 보니까 이게 조례가 ’18년 4월 19일에 한시적으로 이주지원비가 3년간 조례가 개정되어 있네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런데 직원들의 경제적인 어떤 부담도 그렇고 직무에 전념하기도 그렇고 후생복지 차원에서도 이것 이주지원비는 계속 지원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우리 젊은 직원들이 안동에 집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발령이 나니까 이 지역에 근무하니까 사실은 이주지원비가 동부청사는 좀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 연장이 되어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일단은 본청하고 형평성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는 게 수반됩니다. 하여튼 우리 본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종열

이종열위원

그렇죠. 지금 조례가, 지금 협의하고 있어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본청하고 개선방안을 좀 협의하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어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가능한 우리 신청사가 준공될 때까지…

종열

이종열위원

아니 그런데 신청사에 지금 현재 관사나 숙소가 계획이 없잖아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없는데…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일단 한시적이라도 3년이면 3년 더 연장해서 일부 조례 개정을 해서 지원을 계속하도록 해야지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하거나 아니면 보전금이라도, 보전금은 원금이 도비로 세이브가 되니까 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지금 우리 본청 인사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많이 좀 지원해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건 적극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어떤 직무에 전념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지원을 해줘야 하고, 하여튼 그걸 본부장님, 적극적으로 또 우리 위원들의 힘이 필요하면 힘을 빌리고 해서 반드시 조례 개정해서 직원들한테 계속 이주지원비, 후생복리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다음에 또 감액사유 중에 승강기 에너지 절약 설비 설치 지원비가 당초에 1억 500 정도 하다가 지금 한 7400만 원 깎이고 3000만 원 정도 했는데 지금 이 사업이 거의 에너지 절감시설 다 하고 일몰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사업인데 이렇게 대폭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에너지과에서 과장님 답변할 수 있도록…

이선희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열

이종열위원

예, 국장님.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설비 사업은 아시다시피 승강기에 저감 장치를 해서 다는데 어느 정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수요가 조금 적기도 하고 이래서…

종열

이종열위원

거의 이제 다?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원하는 데는 저희들이 다 공급을 하고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럼 내년 예산하면 3000만 원 같으면 거의 이제 일몰될 수 있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해서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하고 수요가 없으면 이건 자동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춘우위원

본부장님,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동부청사에서 오면 오래 걸리지요? 두 시간 걸리지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럼 여기 오신 분들 뭣 타고 오셨어요? 승용차로 삼삼오오 이렇게 오신 거예요? 아니면 버스 임차해서 오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다 팀원들끼리 맞춰서 자가용으로 옵니다.

이춘우위원

그렇게 오는 거예요? 고생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예산을 하다 보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의문 나는 것 몇 가지 안 여쭈어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총무민원실에 올해 보니까 용역이 굉장히 많아요, 용역이. 지금 세부적으로도 말씀드릴 부분이 있지만 전체 본부장님, 용역이 많아진 이유가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저희들이 총무민원실에서 전체적으로 청사관리도 하고 민원업무도 하지만 전략기획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동해지역이나 환동해 권역에 필요한 장기발전계획, 특히 국비확보 관련된 사업은 저희들 전략기획팀에서 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 신규사업 한 세 가지가 지금 내년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이게 본부장님, 제가 봤을 때는 민원실에서 해야 할 것이 아니고 독도재단이나 아니면 그쪽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왜 민원실에서 용역을 이렇게 하지요? 일이 없어서 민원실에, 사실은 종합민원실에 대한 동부청사 그쪽 우리 도민들 수요가 적거나 이래서 이쪽으로 업무를 이관해준 겁니까? 용역이라도 해라 이래서.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그게 아니고 이게 환동해권역 발전을 추진하다 보면 융합입니다, 사실은. 저도 오늘 농수산위원회에 했지 않습니까? 농수산위원회도 있고 또 기획경제, 좀 융합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본부를 국을 다 운영하는 게 총무민원실이고 총무민원실에 전략기획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융합적인 업무 이런 것들은 우리 전략기획팀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이나 그쪽에서 사실은 해양보호생물 실태현황조사 이건 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 위에 해양 정원 조성 기본계획, 그다음에 울릉도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국립 지진지구과학교육관 건립 기본 구상, 이런 부분은 사실은 여기 전략팀이 민원실에 있다 그러지만 여기에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니잖아, 아니고 본부장님, 지구과학교육관 건립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같은 경우는 이 7000만 원 가지고 합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이것은 우리 포항권역이 지진특별법상 지진 지역이고 하니까 그 지역에 필요한 어떤 국립기관을 유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립 지진지구과학교육관 사업을 우리가 자체로 용역을 해서 산자부에…

이춘우위원

국비 신청을 위한 용역입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국비 신청을 위한 용역입니다.

이춘우위원

국비 신청을 위한 용역이에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춘우위원

이거 어느 법령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이걸 한 거지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산자부에 이번에 지진지역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지진지역특별법상에 지진지역에 대해서 중앙정부도…

이춘우위원

그럼 지자체에서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그래서 국비 신청을 하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영덕의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용역을 해서 타당성 용역을 국비를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략기획팀 같은 경우는 국립기관 유치라든지 아까 국가해양정원 같은 경우는 규모가 한 2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략기획팀에서 바로 용역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럼 이게 지금 자치단체 이전인데…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포항시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춘우위원

이건 포항시에서 얼마 내는 거예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조성 기본계획은 총 2억이기 때문에 우리 도가 6000만 원, 그다음에 포항시가 1억 4000만 원, 토털 2억이 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여기 7000만 원 되어 있는데?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국립지진지구과학관은 우리 도 순수 7000만 원이 되겠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장기 국가해양조성 기본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춘우위원

이것은 시·군비가 있고.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국립지진지구과학관은 도 자체사업으로…

이춘우위원

이게 지금 산자부에 국비 신청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라고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죠.

이춘우위원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이게 이제 우리가 동부청사가 단순히 동해안 5개 시·군 민원 해결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처 사업도 있지만 전략적으로 우리가 연구해서 환동해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전략적으로 우리가 기획해서 우리가 포항시나 기타 시·군을 리딩하는 어떤 그런 사업도 직접 합니다.

이춘우위원

그런데 지진 난 지가 언제지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지진 난 지는 몇 년 되었지만 지금 현재 지진 관련해서도 어제 국회의 예산 증액이 통과되었지만…

이춘우위원

본부장님, 정리추경 때 용역 뭐뭐 하셨지요? 정리추경 때 환동해본부에서?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정리추경 때…

이춘우위원

3건 했지요, 3건. 정리추경 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저희들이 용역 한 것은 국비를 많이 확보해왔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중요한 것 같으면 이걸, 지진이 2017년도지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춘우위원

’16년도인가 ’17년도 났는데 이걸 지금 와서 교육관 건립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산자부에 국비 신청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본부장님?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위원님, 지진피해 관련되는 것은 아마 법이 통과되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지원은 있고 이것은 특별히 국립기관, 예를 든다면 국립과학관 같은 걸 하나 만드는 그런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진에 대한 피해 전체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총무민원실에서 뭔가 사업과제를 발굴해서 내년도에 이걸 용역해서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한번 해보겠다. 답변이 이 답변이 맞지요. 그렇죠?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 해요. 그걸 “산자부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 밑에 글로벌 해양수산 대학생 초청 연수 이건 뭡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이건 저희들이 국비를 받았습니다, 해양수산부를 통해서. 주로 예를 든다면 아시아 해양수산대학 연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해양대가 운영하고 있는데 아시아 해양수산대학 네트워크 이런 사업들로 우리 지역에 초청해서 하는 사업으로 국비를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울진에 국립해양과학관이 준공이 되니까 그 시설을 활용해서 아시아 해양수산 대학생들을 우리 지역에서 초청해서 하는 그런 국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신규로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초청할 수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일단은 내년에, 올해도 사실은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부 초청도 하고 아니면 인터넷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생각… 이것 국비사업입니다.

이춘우위원

지금 내년도에는 전체 다 비대면으로 행사는 다 축소되고 쉽게 말하면 지금 비대면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각 실·국별로 전체 다 그렇게 사업하는데 이건 본 위원이 봤을 때 초청·연수라 해서 이렇게 와 있기에 굉장히 이상하다.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일부 초청도 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외국인, 그런 해양수산 관련되는 과도 같이할 수 있고 일단 이건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같이 해나가려고 합니다.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국비 확보한 것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국비 확보한 것 가지고 왜 자꾸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대응분이 없으면 국비 확보를 해도 못 하는 거죠. 그걸 자꾸 논리를 국비, 시·군에 똑같습니다. 국비·도비 확보했으니까 시·군비 내라 하는데 당장 먹고살 게 없는데 국비 확보하면 뭐합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논리를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여하튼…

이춘우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환동해본부가 신규사업이나 아니면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에 저희들 위원회에서 행감 할 때나 동부청사 부분, 또 만날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한 방안이나 이런 것은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올해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닐 겁니다. 작년·재작년 계속 나왔을 건데 왜 올해 당초예산에도 없고 내년도 예산에도 없고 활용 방안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종열 위원님께서 동부청사 준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2023년도에 준공이 됩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춘우위원

확실합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건 올해 12월 착공을 합니다.

이춘우위원

착공하면 3년 이내 다 돼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건 지사님 확고한 의지가 있으십니다.

이춘우위원

경자청 부지지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춘우위원

경자청 부지에 전체 다 다른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건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다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디자인과에서 착공 사업자 공모 중이기 때문에 거기 확정 나면 12월 28일 15시에 착공식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 맞으신데 이게 동해안 전체에 대한 어떤 발전사업 이런 걸 보시려면 실제 농수산위원회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해양레저라든지 항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도 매번 해보면 기획경제 쪽은 좀 에너지 파트가 거의 3분의 2, 5분의 4이기 때문에 동해안 전체에 대한 어떤 발전사업 이런 것들은 거의 저쪽에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이춘우위원

동해안 쪽이 아니고 해양수산국 쪽은 본부장님, 해양 쪽입니다, 전체 다. 해양뉴딜사업부터 시작해서 어촌지역이지요. 시·군 그쪽 사업이 주를 이룹니다. 그건 본부장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춘우위원

그리고 동부청사 같은 경우는 경자청에서 전체 부지를 줬는데 그 옆쪽 부지, 우리 동부청사 들어가는 옆쪽 부지에 구릉지 부분이 다짐 부분이 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착공은 그때 하더라도 지금 3년 이내에 할 수 있을지 경자청에서도 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잘못이 아니고 그 부지 내에 구릉지 부분에 대해서 다짐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지금 논란이 되어서 흙이나 또 1차 다짐, 그다음에 기둥 박는 것,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물론 기술적으로 풀어내겠지만 그런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아시면 저희들 예산할 때는 말씀을 좀 같이 해 주셨으면 더 안 좋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채아위원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경상북도 남북경협 포럼 운영이 이게 환동해본부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런데 남북 기금 관련해서는 우리 미래전략단에서 기금을 다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이것 지원 근거 보면 또 미래전략단에서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조례를 지원 근거로 삼고 있는데 이게 환동해본부에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이게 당초에 작년까지 우리 조직에 남북경협팀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포항 영일만항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유라시아 철도가 연결되고 부동항이 열리면 이 환동해 지역이 남북 경협의 중심지가 된다. 그렇게 해서 아마 팀이 있고 해서 남북 경협 업무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남북 교류에 대한 어떤 총괄사업 이런 것들은 현재 미래전략팀에서 하는 역할 분담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남북교류 중에서도 경협만 환동해로 옮겼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원래 제가 오기 전부터 남북경협팀 조직이 있었는데 이제 경협팀을 조직을 우리가 합쳐버려서…

박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서

박영서위원

수고하십니다, 본부장님.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농축산유통국하고 중복되는 사업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우리는 현재 동해안전략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에너지하고 동해안 신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왜 내가 이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에너지사업이 전부 동해안발전본부에 다 있더라고. 환동해지역본부 에너지, 원자력 예산이 전부 거기 다 있더라고. 맞지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동해안이지만 23개 전체 에너지 총괄은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니까 농어업을 하는 데 에너지를 지원한다. 이런 것 전부 다 동해안에서 하는데 이것 북부지역은 누가 해, 그러면?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북부지역도 에너지…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래 북부 쪽에 신청하려면 포항까지 가야 하지 않습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보통 그런데 시·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시·군을 통해도 그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에너지 예산이 뭐가 있는지 사람들이 환동해지역본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북부 쪽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거기 환동해지역본부가 있는지도.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하여튼 저희들이 찾아가는 서비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본부장님 보십시오. 울진이나 영덕이나 포항이야 알겠지만 환동해지역본부가 있는 것을 북부지역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몰라, 이 환동해지역본부가 포항에 있는 것을. 그래 에너지사업 전체를 환동해지역본부에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 농축산유통국에 북부지역은 떼 줘야지, 어느 정도 예산을. 여기서 원자력이야 그 근처에 다 있지만 에너지사업을 왜 거기에서 다 해.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하여튼…

영서

박영서위원

저는 이번 예산의 에너지사업은 전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동해안 쪽만 예산을 가져가고. 제가 오늘 쭉 예산을 며칠 전부터 계속 보니까 전부 에너지사업은 포항에 다 있더라고. 아예 여기에는 없고, 본청에는 에너지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한 예를 들까요? 지금 농어촌에 가스사업 하지요? (이선희 부위원장, 배진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도시가스 업무는 우리 경제국에서 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 하지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생활에너지 문제는 현재 우리…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 포항에서 하잖아, 지금.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아니 포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쪽에서 합니다. 조금 전에 했던 경제실에서 합니다. 생활에너지만, 사실 도시가스라든지 생활에너지는 연탄이나 생활에너지는 현재 저쪽 경제실에서 하기 때문에…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 여기 보니까 전부 에너지산업과 예산이 27억이고, 에너지산업과 예산은 236억이고 에너지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이런 것을 쭉 보니까 전부 포항에 있더라고. 북부지역에는 포항으로 계속 뭐지, 에너지사업 하려고 그러면 그쪽 가서 타진을 해야 될 것이고, 이러나저러나 맞지 않습니까? 주로 하려고 그러면 밑에 있는 지역에만 지원이 가능하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관심이라도 있습니까, 어디? 관심도 없지.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수소에너지든 하여튼 친환경 관련되는 사업을 북부 쪽에도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인구 비례해서 예산을, 위원장님.

진석

배진석위원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이번에 예산을 줄 때 인구 비례해서 예산을 환동해지역본부에 책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사업도 북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에너지예산을 전폭 삭감해서 추경 때 북부지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예, 내일 종합토론을 할 때 우리 박영서 위원님의 의견을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동해안전략산업국장님이…

영서

박영서위원

예, 하십시오.

진석

배진석위원장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동해안전략산업국장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동해 쪽에 있어서 지리적으로 불편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23개 시·군에 모든 에너지는 시·군을 통해서 전부 받고 하지 5개 시·군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래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거의 환동해지역본부를 몰라요, 북부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산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인구 비례해서 북쪽에 있는 예산은 북쪽에 있는 인구만큼은 예산을 삭감해서 추경 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이 말입니다.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위원장님 뜻을 잘 알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사업이 23개 시·군에 골고루 배정되도록 그렇게…

영서

박영서위원

지금까지 배정해 준 내용을 한번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면, 일단 삭감을 하자니까. 해 가지고 북쪽의 인구만큼 이쪽에 주어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인구 비례해서 합당하게 해 달라 이거야.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태양광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융복합 사업을 23개 시·군에 예산이 아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골고루 배정되었을 겁니다. 그것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내일 늦어도 1시까지 와야 됩니다. 와 가지고 제가 비교해 보고 합당하다면 해 주지만 합당하지 않다면 반드시 삭감해서, 북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똑같은 경상북도 도민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일단은 2019년, 2020년 2년간 배정한 내용을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해서 충분하게 설득이 되면, 이해가 되고 그러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예,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자료는 우리 박영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종합토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간의 토론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유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봉

방유봉위원

울진의 방유봉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예산이 있는 것 같아서, 주요사업설명서 88쪽하고 91쪽, 방사능 안전 도민행동요령 홍보물 제작인데, 여기에는 주민안전교육 영상제작이고 이게 홍보물 제작하고 영상 제작이 다른 거예요? 내용이 같은 내용 아니에요?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바로 답변할 수 있는 분이?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민 행동요령 홍보물 제작은 여기에서 가이드북이라든가 이래서 교육용 책자라든가 이런 홍보물 책자이고요. 제작해서 우리 교육이라든지 또는 관계 할 때 나누어 주고 이렇게 행동요령들 이런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것은 영상 제작입니다. 영상 제작은 저희들이 보통 TBC에 영상을 제작해서 교육용으로도 활용하고 또 다큐멘터리 식으로 방영도 하고 그렇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사업개요에 보면 똑같은 홍보영상 제작, 여기도 홍보영상 제작, 똑같은 내용이 같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한번 해 보는 것이고요. 우리 혹 환동해지역본부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방재훈련을 한번 시켜본 적 있습니까?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아직 초·중·고등학생들한테는 아직까지 직접 주민대피훈련이나 방재훈련 참여는 안 했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초·중·고등학교를 상대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교육은 하고 실질적인…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훈련 참여는 주민들을 상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지금 1년에 그러한 방사능 방재훈련을 몇 번 정도 합니까?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종합훈련으로 해서 경주 월성을 주로 했고요, 내년에는 울진을 실질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실질훈련을 못하고 가상훈련을 했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그러면 대상이 주로 주민들입니까?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유봉

방유봉위원

한 번 교육할 때 몇 명씩 교육하는 거예요?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교육은 필수요원을 일단 교육을 저희들이 하고요. 공무원이라든가 관계 유관기관 이렇게 하고,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은 조금 어렵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방사능방재교육 같으면 방사능이 유출되었을 때 피폭되지 않도록 방재복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그러면 그 방재복 비치는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그 방재복 비치는 시·군 단위는 다 갖고 있습니다. 울진은 울진군하고 일부는… 예, 그것 갖고 있습니다. 포항까지도, 월성은 월성대로 방재복을 갖고 있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국장님 그러면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방재복이 몇 벌 정도 있습니까?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숫자는 제가 봐야 되는데 거의 충분합니다. 숫자를 제가 못 외우고 있는데 찾아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아니, 숫자가 이번에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가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했거든요, 방재복이.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1차적으로 저희들이 원전에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30㎞ 이내의 주민을 상대로 할 때는…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주민보호장비가 6만 985세트를 갖고 있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 울진, 영덕…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아니요. 울진, 포항, 봉화입니다, 울진 봉화.

유봉

방유봉위원

울진하고 어디하고요?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봉화 일부.

유봉

방유봉위원

봉화 일부하고 가지고 있는 게 6만 벌 가지고 있다고요?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하고 전체 다입니다. 울진은 정확하게 말하면 2만 8925세트를 갖고 있고요, 봉화는 일부만 해당되기 때문에 200세트 그렇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그래 그 방재복을 실질적으로 한번 투입해서 교육을 시켜본 적이 있습니까?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것은 우리 교육하고 할 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 전체는 하지 못하지만 시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그러면 만약에 방사능이 유출되었을 때 그게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모든 총괄 교육을, 그 지휘자가 누구입니까?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피폭의 범위에 따라 다른데 백색, 청색, 적색 그러는데 최고 단계에 갔을 때는 원안위, 원전안전위원회가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장에 피폭 수습이 주고요, 우리 도라든지 시·군은 주민 대피 및 주민 보호에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주민 대피, 주민 보호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아, 그렇습니까?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유봉

방유봉위원

방재복이 지방자치단체 우리 울진에 2만몇 벌이 있다는…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2만 8900이요.

유봉

방유봉위원

그게 저희가 보고받은 숫자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아, 그렇습니까?

유봉

방유봉위원

지금 울진 근남에 있던 방재타운이 현재 평해 학곡 쪽으로 지금 옮겨오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그러면 그 방재타운이 울진하고 월성하고 같이 커버하는 것이지요?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그러면 이 방재타운이 하는 실질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방재타운은 원안위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이 현장에서 총괄로 그 현장의 방재업무를 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 대피는 우리와 협력해서 시·군이 하는데 그래서 지금 원안위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 120억 정도의 방재타운을 건설하기 위해서 올해 4억 원의 예산을 설계비에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울진군하고 더 협의해서 거기 옆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홍보관이라든지 교육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하려고 한 300억 규모로 하기 위해서 올해 울진군하고 용역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본 위원은 거기에 자꾸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 방재타운이 지금 현재 울진에 8기하고 월성에 5기, 13기를 가지고 저거 하는 건데, 그러면 그게 월성에서 만약에 어떤 방사능이 유출되었을 때 과연 울진까지 그게 통제가 가능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상당히 거리상이나 모든 문제점들로 봤을 때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말씀하신 대로 가장 좋은 것은 원전 집단지역에 한 군데씩 다 있으면 좋은데 우선 울진에 건설해서 통제를 하는데…

유봉

방유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방재타운에는 상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원안위에서 나오신 분들이 다 상주하고 있습니까?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거기에는 사고가 있든 없든지 간에 직원들이 상시 그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수원하고 원안위하고 해서 1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석

배진석위원장

방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칠구위원

예.

진석

배진석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위원

본부장님.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이번 우리 환동해지역본부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행정경비하고 사업비만 편성되어 있어요. 아쉬운 게 무엇이냐 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지만 환동해 동부청사의 개청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왜 환동해본부가 개청하느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가 관련된 준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지요. 본 위원이 얘기한 의도를 이해합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2021년도 예산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하여튼 저희들 청사에 걸맞은, 역할과 위상에 걸맞은 예산요구를 저희들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신규사업을 많이 반영을, 여러 가지 어려운 예산사정으로 많이 반영을 안 해 주고 하니까,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저희들이 책임감이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또 지역구 의원들이 있잖아요. 포항뿐만 아니고 울진, 영덕, 동남권에 있는, 동부청사가 개청하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도의원들이 10명이 넘습니다. 20명 가까이 돼요. 그러면 본부장이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영덕, 울진, 포항, 경주, 울릉, 더 한다 그러면 영양, 청도, 청송, 한 10개 시·군이 되잖아, 그렇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백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향후에 제2청사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는 동부청사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상당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있다고 봅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본부장 임기가 되면 그만두고 또 다른 데로 가면 되지만 지금 이 단계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최소한 당초 2021년도 예산에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혹여나 중요한 예산들, 사업계획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꾸준하게 본청과 소통을 하고, 또 관련된 도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최소한 1차 추경 때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하세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내년 추경 전에는 우리가 동부권,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사전 설명회를 해서 저희들이…

이칠구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종열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동부청사는 외청입니다. 그렇죠?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그러면 거기에 자기의 권리를 떠나 가지고 와 있는 많은 우리 직원들, 저는 아까 본부장님 답변한 내용을 보고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본부장, 국장 두 분은 관사가 나오지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일반 직원들은 안 나오지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리고 저희들은 지원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고 말단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그 직원들의 복지문제라든가 후생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민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명쾌하게 답변을 하고 평소에 그렇게 해야만 동부청사에 근무하고자 직원들이 선호하게 되고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겁니다. 다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대구나 안동에 본 주거지를 두고 그것도 원룸을 구해 가지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의 애환들을 잘 살펴봐야 되지요. 거기에 관련해서 필요한 그런 예산들도 정식으로 요구를 하세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저희들 하여튼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 아까 얘기했다시피 환동해 관련된 각종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본청에, 용역비 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청하고 상당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한 번 안 되면 두 번, 세 번 찾아가서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그러한 의지와 노력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하여튼 저희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도비 전체적인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하여튼 그런 측면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 동부지역 관련되는 혁신적인 사업들을 발굴하고 본청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마지막으로 주문을 드리면 우리 동부청사가 개청한 이유에 대해서 환동해권 도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이 되고, 아까도 존경하는 모 위원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 박영서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북부권에 있는 도민들이 동부청사가 뭐하는 곳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물며 동남권도 모르는데 알 리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바로 홍보를 통해서 동부청사가 왜 생겼느냐? 동부청사가 앞으로 어떤 기능을 할 것이냐?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했을 때 제대로 된 운영이 되고 또 그 존재의 이유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 하기 위해서는 사업 개발을 해야 되고, 관련된 예산 확보에 여러분들 전부 다 의기투합해서 전력을 투구해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예,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전체 예산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동해안전략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는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 후 2021년도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예산집행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