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오세혁 의원 발언

제320회 제5차 건설소방위원회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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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남화영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소방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도민의 안전을 한 번 더 챙기고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일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다음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소방본부 소관)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남화영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남화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발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소방본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금회 본예산 심사에 도내 각지의 소방서장이 동절기 화재 등 재난 대응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소방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현

박정현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일선 소방서장님들은 오늘 수능도 있고, 코로나 관련해서 위원장이 저것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참석 안 해도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지요?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본부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심신안정실을 소방서별로 설치를 하고 있지요, 지금?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럼 그 안에 입원실은 없지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것은…

승직

박승직위원

입원실은 없고, 그럼 전문 심리치료사가 나와 있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전문 심리치료사는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없어요? 그러면 시설만 해 놓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시설 해 놓고 직원 스스로가 거기에서 이렇게 힐링 할 수 있도록…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시설만 해 놓고 상담사나…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외주를 줘서 전문 상담사들이 1년에 한 번, 저희들이 일선에 방문해서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할 때 그 공간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소방청 산하의 소방공무원들, 소방대원들 휴양시설이나 요양시설 같은 그런 것 있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저희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없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정부나 기관에서도 소방공무원들 심신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면서, 무엇보다도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방서 안에 심신안정실이 있다 치더라도, 소방서 안에 근무하는 직원들 같으면 사용하기 편리하지만 센터에 있는 사람이나 하급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간부들 왔다 갔다 하면 소방서 안에 심신안정치료실을 찾아가서 자기가 쉬고 휴식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건축하는 서나 안전센터에는 반드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설계할 때 같이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용하는 것도 좀 자유롭게 이용이 돼야 되거든요. 본인이 심리적으로 안 좋은 상태 같으면 가서 휴식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사실 일반 밑의 직원들은 만만치 않거든요. ‘거기 가서 내가 좀 쉬렵니다.’라고 하기도 뭐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본부에서 무슨 지침을 하나 만들어서 하달하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여겨지고. 소방청 산하에 요양시설이 하나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을 배경이 좋은 데 크게 지어서, 그래서 소방서장이 판단해서 이 대원은 휴식이 필요하고 치료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 입원해서 며칠 치료 받고 오는 그런 시설을 소방청 산하에, 아니면 본부 산하에, 소방청에서 예산을 줘서 본부별로 하나, 경상북도에 하나 마련해서 이용하게 하는 것이 그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지 소방서 그 좁은 공간 안에 조그마한 공간 마련해서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안 그래도 그간에 사실은 저희들이 국가직으로 돼 있지 않다 보니까 국가에서 예산 투자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제 국가직화가 됐기 때문에 소방병원도 만들어지고 그런 휴양시설도 조만간 국가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얼마든지 건립될 수 있으리라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강력하게 건의해서 그런 시설이, 본부장님은 소방청에도 계셨고 거기에도 인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퇴직하기 전에 하나해 놓고 가십시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원래 그 일을 하다 왔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승직

박승직위원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고. 면 지역에 보면 전담 소방서…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전담 의용소방서.

승직

박승직위원

전담 의용소방서가 담당하는 전담센터… 119센터 밑에 뭐라고 합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119지역대라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역대 말고 지역대를 대신해서 전담 의용소방대원들이 관리하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그게 전담 의용소방대고요.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도, 경주 전체에 2개인가? 몇 개 있어요. 우리 지역에 있는데, 그것을 늘 의용소방대에만 맡겨둘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정비계획을 해서 지역대를 만들어서 센터, 예를 들어서 119센터 내에 지역대를 만들면 소방공무원이 7명인가 9명인가 거기에 상주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상주하고 구급차도 하나 배치시키고 이렇게 해야 실질적으로 주민이 위험에 노출되거나 또 급히 수송할 때도 용이하지, 화재 등에도 그렇지. 전담 의용소방대원들도 수고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주민 복리 증진 차원에서 이것은 지역대로 승격시키는 게 맞다. 늘 이렇게 민간인들에게 맡겨놓을 수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100% 공감을 하고요. 단지 저희 직원을 배치시키다 보니까… 최소한 하루에 3명씩 근무한다면 9명의 인원이 배치가 돼야 되니까 결국 인원을 배치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인건비가 수반이 되다 보니까 예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어차피 ’22년까지 인력충원이 되다 보면 거기에 맞춰서 전담 의용소방대 운영하는 부분에도 공무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행정과장님이 전체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전체 그렇게 가야지, 그렇지요? 의용소방대에 맡겨서는 안 된다.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그런 게 저한테 건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 ‘우리는 왜 소방대원도 배치를 안 하고 차도 하나도 없고, 이래서 안 된다’고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뒤 페이지에 보면 소방서, 119센터 신축예산이 올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어쨌거나 여건이 되면 신축해서 좋은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하면 참 좋습니다. 좋은데, 소방서는 신축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30년, 몇 십년이라는 그런 게 있지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일단 노후 청사가 보통 보면 한 30년 정도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서를 옮겨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승직

박승직위원

노후화돼서 신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좁아서, 옛날 시스템으로 20몇 년, 30몇 년, 그 기한은 만료가 안 됐더라도 좁아서, 아까 같이 조그마한 소방서에 심신실 이런 것도 넣고 하니까 그래서 신축 얘기가 많이 나와요.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만 자문단이나 이런 데 가면 경주소방서가 이만큼 좁아서 되느냐고 건의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소방서 신축 부분, 연도가 됐거나 아주 협소하거나 이런 것, 119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것을 실태를 파악을 한번 하셔서 계획을… 부지나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당장 짓기는 어렵더라도 전체적인 그런 것, 지어줘야 할, 신축해야 할 그런 센터나 소방서를 현황을 조사해서 다음 업무보고할 때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사실 저희들 와보고 한 부분이… 갑자기 인력이 증원되다 보니까 기존 청사도 협소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오래된 청사도 있고 그래서 새로운 안전센터나 119지역대를 건립해 달라는 요구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어차피 저희들이 소방청사 확정계획을,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울 때 전체적으로 그것을 총망라해서 계획수립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하여튼 소방공무원들이 여러 모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소방현장의 소방 활동을 통해서 사고도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고 하니까, 사고가 났다 하면 치명적일 수도 있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한데 정말 심신치료 이런 것도 잘해야 되지만 평소에 훈련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생명을, 우리 국민의 안전을,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최우선이지만 본인의 안전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교육이나 훈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개인장비요. 장비예산 이런 것은 아끼지 말고 최고 좋은 걸로 사서 개인장비를, 피복부터 시작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늘 희생을 감내하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도민의 안전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쪽에 신규 소방공무원 피복 구입, 소방공무원들 피복을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질이 좋은 것으로 해서 소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그런데 정복하고 다 해서 14종입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정복, 그다음에 빨간 기동복, 그다음에 또 안에 활동복, 옷이 또 여름에 입는 것도 있고 겨울에 입는 옷, 이렇게 다 구분이 되다 보니까 종류가 많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런데 작년 2020년 투자가 12억 4300입니다. 그렇지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2022년에는 9억 6000입니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그런데 2021년만 어떻게 이렇게 적나?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원래 내년에 임용할 공무원이 439명입니다, 사실은. 여기 피복비를 계산하면 지금보다 배가, 그러니까 한 10억 53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일단 알다시피 도 재정이 어려워서 일단 반 정도는 이번에 해 주고 다음 추경 때…

창석

박창석위원

예상되는 것은 본예산에 올려서 하지 왜 이렇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도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조금… 나머지는 다음 추경에 해 주겠다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인원이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줄어서…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33쪽에 생활안전대 장비 보강, 이것 몰라서 그런데 벌집 제거, 동물 포획 이것은 뭡니까? 어떤 것입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이게 벌집 제거하고 할 때 저희들 대원을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벌집 제거하려면, 요즘 말벌 제거하는데 그냥 이렇게 막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말벌 제거하는 장비를 사 주는 것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사실 민간에도 벌집 제거 많이 해 주던데, 자기네들 사용하려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민간 쪽에 이용하는 것도 있고, 일단 저희들 쪽에 오면, 벌에 쏘이면 사람의 목숨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해 줄 수가 없지요.

창석

박창석위원

51쪽에요, 51쪽, 52쪽, 53쪽, 54쪽, 55쪽, 전부 통신장비 이런 건데, 국가재난안전통신망, 119무선중계소 임차, 국가정보통신망 이용료, 소방통신망 전용회선 사용료, 무선중계소 이것은 시설유지이고… 어쨌든 이것을 다 이렇게 나눠서 사용을 해야 됩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이게 운영에 따른 예산과목이 구분돼 있다 보니까, 쓸 수 있는 돈이 구분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별도로 사업조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선통신을 이용하는데 그에 따라서 무선중계소를 설치하면 관리비도 있어야 되고, 또 별도로 임차를 하면 임차비도 세워야 되고, 이게 다 과목이 구분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사업조서를 만들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전부 다 무선통신 아닙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무선통신 중계소 임차, 그다음에 국가정보통신망 이용료, 그다음에 소방통신망 전용회선 사용료, 이게 다 다른 겁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여기에는 무선통신에 따른 것도 있고요. 또 예를 들면 국가정보통신망 같으면 여기에 행정전화망이나 이런 것도 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씩 약간 다릅니다. 일부 통신망을 이용하는 회선은 들어가 있기는 들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구분돼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63쪽에, 지난번에 카모프 헬기 노후화로 인해서 새로 준비하실 장비가 이게 70억입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아니잖아요? 200…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250억인데 사업 자체가 1년 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일단 먼저 70억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사실은 생활 119, 그냥 주민 안전을 더 많이 이렇게 하시는데 늘 수고 많으시고 늘 감사히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주요사업설명자료에 화재조사관 전문기관 위탁교육 관련해서, 지금 화재가 여러 가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나면 거기에 따른 조사관들이 실질적으로 피해 입으신 분들하고 마찰이 상당히 많던데…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그렇습니까?

정현

박정현위원장

이런 것은 참 좋네요. 조사관들 양성을 10명을 하고, 전기화재 조사 실무를 19명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지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교육은 그럼 어디에서 합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각 소방학교가 경북소방학교도 있지만 다른 지방에도 학교가 있습니다. 지방 학교별로 보면 화재조사관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자꾸 주는데 이런 것은 화재 발생빈도를 봐서라도, 아무래도 양도 많아지고 하는데 이 예산이 왜 자꾸 줄어듭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도 재정이 어려워서…

정현

박정현위원장

예산실에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깐다는 것은… 사실 예산을 더 수반을 해서라도 이 교육은 분명히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보시고, 그럼 우리 경상북도 소방본부의 인력 양성을, 어떤 분들이 들어갑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화재조사관 업무를 맡으려면 화재조사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이수를 하고…

정현

박정현위원장

그럼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여기에 따른 기능을 앞으로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보는 사람 중에서 인력의 51% 정도만 화재조사관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양성을 시키는 …

정현

박정현위원장

물론 이게 보니까 국과수도 있는데 그래도 발 빠르게 제일 먼저 가시는 분들이 소방공무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보니까 민간인들하고 마찰이 자주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조사가 진행이 되면 이런 마찰도 줄고, 또 소방공무원들의 역할도 더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양성할 수 있는 인원이 10명인데 10명 가지고 사실은 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해 보고 필요하면 다음 추경 때 또 저희들이…

정현

박정현위원장

나중에 보고 본부장님, 한 번 더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지난 10년간 경북소방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인력, 예산, 장비 등 거의 2배 정도로 성장을 해 왔습니다. 정말 외형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었는데 그만큼 소방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과,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다는 그런 부분들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소방이 요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재진압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도 기본적인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만 요즘은 사실 소방에 대한 기대가, 구급의 역할에 대해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화재진압보다는 오히려 구급활동이 더 우선시되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 국정감사 때도 119구급 출동시간이 조금 늦다는 자료도 있었고, 물론 우리 경북도는 넓은 면적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례로 구급이 빨리 신속하게 활동을 하려면 소방장비라든지 인력이 곳곳에 배치가 됨으로 해서 거미줄 같은 망을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본서 소방서의 역할도 중요합니다만 각 지역대 역할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좀 아쉽게도 올해 예산을 보면 신규 지역대 설립이라든지 신규사업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은 일률적으로 다 반영이 되지 못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공감을 하시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이런 부분을 해소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박영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계속되는 사업이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보통 사업비 예산이 평균적으로 따지면 177억 정도 그렇게 책정이 돼서 사업추진을 했었는데 최근에 소방서 이전, 또 새로운 소방서 건립이라는 큰 사업이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사실은 평소보다도 더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추진하고, 올해 같으면 319억을 사실 투자를 했습니다. 했음에도 사실 지역의 수요인 지역대 설치라든지 안전센터 설치라든지 사실 이런 부분을 전혀 반영을 못 해서 저도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꼭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본부장님, 로드맵을 다시 한번 마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추진을 해 주시고요. 또 먼저 그런 건물을 짓거나 지역대를 창설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마는 일선 현장에서는 구급차량 1대가 출동을 해 버리면 이게 공백이 생기더라고요. 그러한 일들이, 예를 들면 우리 영천 같은 경우에는 영천소방서에서 출동을 해 버리면 차량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대, 안전센터에서 출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물론 소방서 위치가 시내이지 않습니까? 시내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인구밀집지역에 있는 소방서에서 맡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대로 운영을 한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대가 출동을 해 버리면 보강을 하기 위해서 안전센터라든지 지역대에서 출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출동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봤을 때는 구급차량만큼은 좀 과감하게 오히려 일선 소방서에, 시내지역이지 않습니까? 인구밀집지역이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물론 인구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구급차량을 오히려 1대 늘려주는 것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 요청에 부합하는 일이다. 그게 또 앞으로 소방행정 신뢰이고, 우리 소방에 거는 기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혹시 그런 방향이라든지 추진해 보겠다는 생각은 있으신지?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급수요가 많은 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추가적으로 구급대를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출동량 이상이 되면…

영환

박영환위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출동량 이상이.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센터 위주로 연간 한 3000건 정도 이상 되는 센터 위주로 추가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가…

영환

박영환위원

3000건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매년 똑같은 시간 내에, 24시간에 그게 딱딱 나눠져서, 시기적으로 나눠져서, 월별로 나눠져서 그렇게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차가 많을수록 더욱 좋은데 사실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 차에 따른 인원이 투입되다 보니까, 구급차 1대에 인원이 하루 3명씩 근무를 하면 9명을 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급차 1대에 인원이 9명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결국 사람이 들어가면 돈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이고 사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인데, 하여튼 구급차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지만 아까 같이 그것이 인원하고 같이 맞물려서 저희들이 그렇게 진짜 말 그대로 격무부서 위주로 구급차를 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농어촌 이런 데, 119지역대가 없는 데에 지역대를 만들면 당연히 구급차가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구급차가 출동했을 때 진짜 급한 환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구급차가 아니라도 일반 소방차에 필수 구급장비를 싣고 대원들이 출동해서 현장에서 조치를 하고 있으면 다른 구급차, 조금 멀리 떨어진 구급차가 와서 케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소방차에도 필수 구급장비가 실려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이 자리에서 맞다 아니다, 또 뭐 어떻게 바로 확답은 하실 수 없는 상황이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가능하다면 인력 재편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도 가능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마련을 촉구해 봅니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안전센터라든지 지역대 건립에 있어서 빠른 시간 내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를 내년부터 3년간에 걸쳐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종 선택은 언제 정도에 이뤄질 것 같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12월 중순에 저희들이 헬기 관련 제작사들, 국내에 와 있는 업체들하고 기종에 대해서, 어떤 기종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업체에서 와서 보고회를 갖는 기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직접 불러서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영향이 있어서 직접 안 부르고 화상회의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8개 정도 기종이…

영환

박영환위원

8개 정도…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8개 정도의 기종이 하겠다고 의사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이 하나의 국가계약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서, 일단 저희들이 설명을 듣고 내년에 해야 할 헬기기종에 대해 어떤 규격을 할지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규격을 저희들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을 불러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규격을 확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조달청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헬기 1대에 250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기종 선택에 참 많은 고민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건 여담입니다만 얼마 전에 경남도의회 의장님께서 국산헬기를 좀 구입해 달라는 뜻으로 우리 경상북도의회 의장님을 뵙고 간 적이 있지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본부장님, 그때 함께했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저는 그때 같이 안 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혹시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박정현 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소관 상임위로서 많은 관심과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최소한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박정현 위원장님이라도 알고 계시게 여러 가지 각도로 한번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본부장님의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리고 하나 더, 소방헬기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소방헬기 보험료가 1식이라고, 소방헬기가 2대 아닙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2대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1식이라는 말은 2대 합쳐서 2억 3500만 원입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상당한 보험료가 책정이 되고 있네요, 그렇지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이게 혹시나 각 시·도별 헬기 운영… 헬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게 평균가액입니까, 어떻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헬기 관계는 그전에는 헬기 보험을 각 시·도 소방본부별로 보험을 계약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가가 너무 세더라고요. 그래서 소방청에서 그 문제점을 알고 전국의 헬기를 다 모아서 계약을 하자. 헬기 대수가 많으니까 당연히 보험료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니까 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이게 반 이하로 떨어진 보험료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그 대신에 단점이, 헬기는 사고가 나면 보험단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일반 차도 마찬가지이지만. 전국적으로 헬기를 묶었는데 작년에 중앙구조본부 헬기사고가 나고 또 경남에서 헬기사고가 나서, 두 번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보험단가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도 개별적으로 하는 보험보다는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적으로는 상당히 이득을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소방본부에 대한, 소방직원들에 대한 도민의 시선은 늘 고맙다는 시선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우리 도민들 마음도 잘 받아주시고, 또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혹시나 오늘 직원들 중에 자녀분들이 수능 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잘 치시기를 응원도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장, 박영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진욱

김진욱위원

상주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남화영 본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58쪽에 보면 국가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이 있습니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 사업은 정부에서 소방서, 그다음에 경찰, 군 해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 사업이 단말기 구입이 보니까 157만 1000원 해서 210대에 3억 3000만 원이 책정됐어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같은 사업에, 재난안전실에서 이 사업을 같이 합니다. 거기 보면 이것을 8대를 구입하는데 대당 130만 원 해서 구입가격이 책정돼 있어요. 같은 기계를 구입하는데 재난안전실하고 소방본부하고 가격 차이가 27만 원 정도 납니다. 이 차이는 뭡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하거든요, 계약을.

진욱

김진욱위원

어차피 재난안전실도…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자료에 보면 이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전기형은 189만 8000원 정도하고, 또 핸드폰형으로 나온 게 있거든요. 이것은 한 15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가격으로 해서 책정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재난안전실도 올해 사업으로 구매를 하고, 그다음에 소방본부도 올해 사업으로 구매를 합니다. 소방본부나 재난안전실이나 같은 경북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면서 같은 기종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이게 아마 업체마다 기종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의 기종이 그쪽하고는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기종이 다른 것보다… 될 수 있으면 같은 도내에서 같은 기종을 구입해서 같이 해야 맞지. 재난안전실 따로 소방본부 따로, 이렇게 따로 기종을 구입한다 그러면 이게 사용도 그렇고 서로 안 맞으니까 이 부분은 협의해서, 보니까 재난안전실 것으로 하니까 5700여만 원 정도 가격이 다운이 됩니다, 본부하고 가격 차이가 전체 210대를 계산하니까. 그러면 특별한… 재난안전실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으면 이 가격으로 해서 활용하는 게 맞지 단가를 더 높여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제가 기종을 비교를 안 해 봐서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뭐라고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곤란한데요.

진욱

김진욱위원

어차피 본부장님도 기종을 본다고 그래도 봐서 어느 기계가 더 나은지 안 나은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재난안전실하고 협의해서 같은 기종을 활용하는 것이 안 맞나. 가격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해야 되는 것이지. 소방본부는 예를 들어서 LG 것 쓰고 재난안전실은 삼성 것 쓴다 이래서는 안 맞으니까 같은 기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일단 위원님,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한번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보고를 하는데, 협의를 해서, 재난안전실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단가를 가지고 어떤 기종을 선택할 것인지. 그러니까 같이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각 소방서 신축관계 때문에. 지금 예산이 다 편성이 돼 있는데, 하여튼 보면 그래요. 봉화하고 청송소방서는 지금 업체가 선정이 돼서 착공을 했잖아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착공을 했는데 원래 계획보다는 지금 3, 4개월이 다 늦어요. 이 부분이 늦어지니까 예산도 반영을 원래 올해에 전액을 해야 되는데 또 2022년도로 일부를 넘겼어요. 그러다 보면 2022년도에 편성이 되면, 보니까 20여억이 편성이 되는데 그 돈을 1, 2, 3월까지 쓰려고 하면 힘들 수가 있어요. 3월에 준공예정인데. 그러다 보면 이게 또 7, 8월까지 더 연기가 될 수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본부장님, 안 그렇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산을 내년도에 다 세워서 해도 3월까지 이 사업을 준공하려면 힘든데 예산을 2022년도에 20몇억을 편성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원래 계획보다 또 더 늦어질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사실 위원님께 저희들이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사실 이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코로나 관련해서 워낙 사업비를, 어떻게 보면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사실 공기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을 빨리 끝내면 저희들도 좋은데 돈을, 재원을 그만큼 빨리 확보할 수 없어서 이것이 조금 딜레이됐다는…

진욱

김진욱위원

올해 재원은 어차피 확보가 돼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2021년도 재원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봉화하고 청송소방서는 전액을 다 확보를 했어야 됩니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그게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우려하는 게 3월에 준공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재원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재원 때문에 또 더 연기가 될 수 있다고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구미도 하고 상주도 동시에 일을 진행시키다 보니까 그런 재원의 배분과정에서 그런 게 있었다는 것을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전체적인 재원에서 지금 상주나 구미나 영양은 올해 예산이 30억하고 40억하고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주·구미·영양은 이 30, 40억을 다 쓸 수가 없어요, 지금 설계해서 내년에 발주하면. 그럼 여기는 또 예산이 이월이 되고 지금 이것 때문에 나머지 봉화·청송은 또 공기가 연장이 되고, 이게 서로가 불합리해요, 제가 보니까. 한번 보세요. 상주·구미·영양소방서는 올해 설계해서 계획대로 가면 한 9월이나 10월에 발주가 됩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다 마치려면. 지난번에 소방본부의 이야기는 6, 7월에 한다는데 될 수가 없어요, 절차상. 그러다 보면 9월이나 10월에 발주하면 한 두 달간 해서 30, 40억 예산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못 쓰고 지금 봉화·청송은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못 하고 이런 실정이 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본부장님하고 행정과장님이 잘 협의해서, 어차피 예산은 돼 있으니까 활용이 안 되면 같은 내에서 전용을 할 수 있으면 해서, 어차피 2022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예산을 다 편성할 것이니까 봉화·청송소방서가 예산 때문에 공사가 딜레이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부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계속 이게 위수탁을 하면서 경북개발공사가 갑이 되고 우리 소방본부는, 일선 소방서는 을이 돼서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하여튼 그 부분에 위원님이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진욱

김진욱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보다도 어차피 소방서를 신축을 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신축을 해서, 소방서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5개 소방서의 예산이 확정이 돼 있으니까 이것을 잘 활용해서 포괄적으로, 어차피 이 모든 사업을 경북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운용의 묘를 살리자는 것입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아시겠지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대리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