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고흥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과 나. 행정과 다. 종합민원과 2. 2021년도 고흥군 기금운용계획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과 나. 종합민원과

주민복지과장 조봉근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본예산액 1119억 2747만 원 대비 185억 5511만 원 증액된 총 1304억 82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봉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2억 7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품 구입비로 4200만 원을, 사회복지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와 복지업무 담당자 공용휴대폰 지원 등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금년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 중인 150명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으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498만 원, 복지행정 업무추진 우수읍면 포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ㆍ접수 지원과 관련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2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에게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지원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무요원 급식비 등으로 3840만 원 계상, 사회복무요원 25명에 대한 봉급, 피복비, 교통비 등으로 국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비로 5억 1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충공원, 읍면충혼탑 정비 및 관리비와 대형태극기 구입, 공공요금 납부 등 일반운영비로 93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제65회 현충일 추념 행사비 등으로 16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5.18민주유공자 생계 지원비로 도비 1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을 위해 보훈가족 경조사 챙겨드리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으로 13억 3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보현장 탐방을 통한 애국심 함양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위로와 격려를 위해 상이군경회 등 10개 단체에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비 등으로 1억 5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보훈회관 편백 시공비로 735만 원을 도의원(박진권 도의원) 사업비로 보훈회관 태양광 시설 설치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비로 도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원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및 상근직원 인건비로 37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로 14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비와 의료비가 절실한 가구에 대하여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3억 14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과 사각지대 발굴 홍보 및 민간협력 교육을 위한 희망복지지원단 운영비로 9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33쪽입니다.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보건소로부터 격리 통지받은 자의 생활비 지원으로 60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기가구의 신속한 발굴로 사례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사 3명에 대하여 인건비, 출장비, 차량유지비 등으로 1억 57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사례관리사업 운영 및 사례관리 대상자 지원비로 1500만 원과 사례관리사업 홍보와 사례회의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읍ㆍ면ㆍ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1억 3440만 원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활성화를 위해 16개 읍ㆍ면 맞춤형복지팀 차량 유지비 등으로 5872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저소득층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우리 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을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저소득층 6310명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하고자 1억 97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450명에 대한 생계급여비로 113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와 교육급여 지원금 등으로 1769만 원을, 해산 및 장제급여 118명에 대한 지원금으로 1억 23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1670가구에 대한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사업비로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자활참여자에게 자활근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자활근로참여자 인건비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자활근로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등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 위탁사업비 12억 2456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억 62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9쪽입니다. 반려식물과 함께하는 어르신 감성 치료 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5명에 대한 특별수당으로 540만 원을, 자활사례관리사 1명에 대한 인건비로 3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사업 참여자 27명에 대한 자활장려금 지원비로 7405만 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사업비로 5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Ⅱ 사업비로 8728만 원, 내일키움통장 사업비로 2085만 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비로 1769만 원, 청년 저축계좌 사업비로 19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비로 2억 6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대상자 812명에게 3억 6433만 원, 차상위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808명에게 4억 5234만 원, 장애인 연금 대상자 1398명에게 44억 83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금 1억 5416만 원, 저소득장애인 등록 진단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으로 100만 원, 신장장애투석비 지원으로 1억 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지원을 위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지킴이 사업 등 일반운영비로 101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행사참가실비보상금 200만 원,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장애인의 날 행사 참가 및 24개 사업 등 단체 행사지원금 등으로 1억 5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쪽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지원, 기능향상, 문화여가 등 장애인복지관 위탁 운영비 10억 원과 장애인복지관 무료급식을 100명 기준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청각장애인(농아인)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1억 3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시각)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1억 63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기초센터(지체장애인협회) 운영비 4772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비 1억 7372만 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이용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302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수화교실 운영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들의 활동지원을 위해 민간위탁금과 사무관리비로 20억 9371만 원, 중증장애인들의 활동보조 가산금 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대상 확대 추가 지원금 6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사업비 349만 원,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 사업비 279만 원, 장애인들의 역사문화 탐방을 위한 장애인 공감과 치유탐방 프로그램 운영비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9쪽입니다. 장애인 전용 목욕탕 운영비로 9000만 원, 여성 장애인들의 세상밖으로 프로그램 운영비 4000만 원,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들의 언어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비로 1억 18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사회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비로 9990만 원, 주간활동서비스 사업비로 2억 6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일자리 제공과 지원 사업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부대비용으로 3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중 참여형 일자리 지원 130명의 인건비 7억 6336만 원, 전일제 일자리 지원 13명의 인건비 3억 3886만 원, 시간제 일자리 지원 4명의 인건비 5252만 원, 행려자 구호 및 귀가 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노인복지 소관으로 먼저, 노인생활 안정지원 분야입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대상 폭염, 한파대비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700만 원, 노인복지시설 명절 위문비 2000만 원,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7020만 원, 기초연금 급여 기초연금 홍보현수막 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기초연금 지원액으로 73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안부살피기와 일상생활 지원 및 생활지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비로 41억 1709만 원, 독거노인 댁내에 화재, 가스 감지센서를 설치하여 어르신들의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 사업비로 4억 5982만 원 계상하였으며, IOT 활용 독거노인 건강알림서비스 운영 사업비 15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로 4억 560만 원,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사업비 390만 원, 고독사 지킴이단 안부살피기 사업비로 1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현수막 제작 등으로 5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군 노인회 지원 관련입니다. 운영비, 인건비, 노인대학 운영, 게이트볼, 한궁대회 개최비, 춘극장 운영, 경로당 전통활법 도수체험교실 등으로 3억 5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사업으로 16개 면 분회 및 노인복지관과 거점경로당 3개소 등 총 20개소에 급식 지원비로 5억 73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로 9억 8868만 원, 경로당 냉방비, 난방비, 양곡비 지원비로 14억 1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경로당 전기세 절감효과를 위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으로 2억 9100만 원,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소일거리 제공을 위한 어르신 공동작업장 운영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부식비 지원으로 2억 5000만 원, 경로당 노후물품 교체ㆍ수리를 위해 8275만 원, 경로당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경로당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경로당 신축ㆍ개보수ㆍ현대화시설지원 및 안전손잡이 설치로 8억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속집행을 위해 경로식당과 개ㆍ보수는 설계비만 반영하고 1회 추경 시 공사비 반영한 사항입니다. 녹동 제일은빛교실 운영 지원비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건강증진센터 공중목욕장 11개소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운영비로 2억 2650만 원을 편성했고요. 영남면공중목욕장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역면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도모코자 공중목욕장 신규건립 사업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 종사자 특별수당, 노인의 날 행사비 지원비 등으로 7억 1540만 원 계상했고, 노인복지관 증축에 따른 설계용역비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이용자 부담금 지원 사업비 32억 9365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자 부담금 지원사업비로 28억 57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고흥노인건강복지타운 건립사업은 내년 3월 공사발주 계획으로 관련 운영비 440만 원과 시설 부대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속집행해서 공사비는 1회 추경에 계상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노인건강복지타운은 BF인증과 나 각종 인허가 마무리 추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비로 총 79억 75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비에는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 등으로 7억 1588만 원, 일반운영비 등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위탁비로 69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인 시니어클럽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니어클럽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화장장려금 등으로 41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영장례 지원을 위해 5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군립추모공원 조성을 위한 위원회 운영 및 우수시설 벤치마킹을 위해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추모공원 타당성 용역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위해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모공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2개 읍ㆍ면에서 부지 응모신청서가 접수되어 서류를 검토 중에 있으며, 12월 중 부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부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2021년도에 인ㆍ허가 등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여 2022년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주민지원팀 등 5개 담당별 사무관리비, 여비 등의 기본경비로 1억 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전출금 13억 52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1055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의료급여기금 2021년도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국비, 도비 보조금, 군비 전입금 등 16억 79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9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관리 지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13억 909만 원과 건강생활유지비 337만 원, 임신출산 진료비로 9만 원,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으로 1억 3119만 원,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로 1억 6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60～1061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관리사 인건비로 9332만 원, 의료급여 사업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3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9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꿈나무장학사업, 노인복지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3가지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19쪽, 운용총칙과 20쪽, 자금운용계획은 본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 기금 수입액 36억 4822만 원에서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4583만 원 감액된 36억 2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역 내 인재육성을 위한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 지원을 위해 기금의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총 28명의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을 위한 1400만 원과 자활근로사업단 추진을 위한 지원비로 800만 원을 다양한 노인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군노인회, 노인복지관 지원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 예치금 36억 2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4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261쪽, 고흥 시니어클럽 운영에 2억 7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녹동하고 고흥하고 모든 시니어클럽 종사자들 인건비입니까?

여기 시니어클럽은 고흥읍에 있는 것입니다. 녹동에 있는 전담인력들은 노인일자리이고요. 여기 시니어클럽 사무실은 예전 여성회관 자리에 있는데 직원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가 2억 7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녹동은 노인일자리로 해서 들어갑니까?

예.

여기 고흥 관내에만 있는 시니어클럽들

거기 사무실 직원이 있거든요.

시니어클럽에 직원이 종사하고 있고요!

예, 종사한 직원하고 사무실 운영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종사자가 6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명 수당이 9만 원씩 12개월 해서 648만 원 지급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별도로 특별수당으로써 처우개선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아, 종사들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지원에 태양발전시설 설치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고흥군 565개 마을경로당에 태양광을 설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매년 태양광을 경로당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전체 다가 아니고 현재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은 신청을 받아서 마을에 한해서 이것을

예, 신청이 들어오면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디 마을이든지 신청하면 다 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에 한해서요.

아, 경로당에 한해서 100％요?

예.

그러면 올해는 이 수만큼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개 마을 얼마 정도 예산이 안 잡혀 있고 통으로 전부 묶여있네요?

아니, 저희가 매년 수요조사를 해서 그리고 보시면 도하고 군비 매칭사업이거든요.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정부 지원 시책 사업들입니다. 경로당 같은 곳이 연료비가 많이 드니까 복지시설에 대해서 배정량이 옵니다. 그 시설에 해서 배정량을 받아서 저희가 올려서 내려온 것입니다.

아, 배정량 만큼에 따라서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개를 했으면 배정량이 10개 정도에 못 미치면 한, 두 개는 다음에 하고 그러겠네요?

예, 한꺼번에 다 못 합니다.

공모기간은 따로 있습니까?

이미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올해 다 수요대상을 파악했기 때문에 바로 예산 배부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2021년도 것도 2020년 말 정도에 한다고요?

예, 연말에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하면 어느 정도 다 된다는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 정부양곡 관리비 지원 택배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에 대해서 쌀 10㎏짜리를 배분하는데 택배비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순수한 국비입니다.

그러면 이 택배비가 7900만 원이나 들어갈 정도로 이것을 이렇게 많이 줍니까?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서 올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택배비는 79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아, 우리 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전부 다 국비네요?

예, 정부에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에 대한 지원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양곡은 우리 군에서 삽니까?

예, 그렇습니다.

순수한 국비는 택배비만 7900만 원이고 양곡비는 군비고요?

예.

그런데 우리 군에서 얼마 한다는 것은 편성이 안 되고 택배비만 편성이 되어 있네요?

그것은 농업축산과 농정업무로 넘어가서 쌀 관련은 거기서 하고요. 저희는 거기에 대한 택배비만 지원합니다.

아, 그러면 농업축산과에서 쌀 몇 가마니 지원하면 주민복지과에서는 택배비만 해서 준다는 말씀이죠?

예, 모든 양곡은 관내서 샀습니다.

그리고 236페이지, 저소득층 마스크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이 있는데 우리 고흥군에 저소득층이 6310명입니까?

이 숫자는 저희가 읍ㆍ면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고령층을 파악해서 한 것인데 그 숫자만큼 해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마스크를 제공하는 것은 복지시설에 들어간 마스크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마스크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한가정하고 여성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만 65세 이상 전체 군민들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저희는 어려운 계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6310명에 비해서 마스크 예산이 1억 9700만 원이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도 말씀드린 저소득층이나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만 한정되어서 들어오니까 그럽니다. 저희 노령인구가 2만 500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말한 것은 주민복지과는 항상 어려운 계층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그 사람들이 6500명 정도 됩니다.

장애인이나 그런 사람들도 거기에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26페이지, 사회복무 기반 조성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이 35명이었는데 25명으로 줄어있더라고요.

사회복무요원이 줄어든 것을 말씀하십니까?

예.

이 체계는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복무요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요를 받습니다. 저희가 할당량을 지정한 것이 아니고 복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복지시설에서 먼저 수요조사를 파악해서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숫자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사회복무요원이 왜 줄었는지 이런 부분은 군에서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 그것은 복지시설에서 필요한 만큼 본인들이 요청을 하는데 공익요원이 두 명 있다가 한 명 이렇게 된 것은 손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곳에서는 공익요원을 또 수용하게 되면 별도로 자기들이 관리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선호를 덜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 현충공원 시설 유지보수가 작년에도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올해도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니, 올해 처음으로 정비로 6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비슷한 예산이 있더라고요. 확인하겠습니다.

예, 여기 현충공원 정비를 올해 넣었던 것은 준공된 지 3～4년 되었는데요. 현충탑 올라가시면 나무들이 있습니다. 도색도 좀 하고 계단 보수하고 정원수 관리도 하고 바닥에 균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3년 이상 되어서 정비를 하신다고요!

예.

244페이지, 장애인 재활복지 지원사업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지킴이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인지요?

이것은 장애인 전용 지킴이 사업은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 차원입니다. 그런데 전용주차구간을 솔직히 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크게 군청부터 시작해서 도양에 어항장 시설이라 할지 관광단지 시설 쪽 위주로 장애인들 전용주차장을 그런 시설을 지킴이를

확대하겠다는 그런 뜻인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우리가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다 만들어 놓고도 일반인들이 대부분 지키지 않고 있어요. 과태료도 부과를 합니다마는 그에 따른 지킴이를 좀 해서 노인일자리를 활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편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지킴이를 운영한다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51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제공에 장애인 참여형일자리 지원에 130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장애인 등록 인원이 70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저희도 노인일자리처럼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를 보건복지부에서 이것도 정부시책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애가 여기에 보면 일자리가 여러 분야로 나눠집니다. 130명 정도는 참여하신 분들은 보통 읍ㆍ면이나 군에 배정되어서 사무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130명 정도 됩니까?

예.

130명 정도가 전부 다요?

구체적인 것은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 정유석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부분은 크게 전일제, 참여형, 시간제로 되어 있습니다. 참여형 같은 경우는 단순형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환경 정화라든가 풀베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과 풀베기요!

예, 읍ㆍ면에서 그것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ㆍ면에 신청 수요조사를 받아서 배정 인원에 맞춰서 읍ㆍ면에 배정해 주면 내부적으로 심사를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일자리를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장애인데 환경이나 풀베기는 조금

아,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증장애인이니까 가능한 이야기이죠?

예, 전일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중증장애인이면서 거동이 불편한 사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한테 돌아가는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한 달에 얼마 정도의 규모 내에서 쓴다든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일제 같은 경우는 급여가 180만 원 정도 됩니다. 보통 기본 8시간 해서요.

8시간해서 180만 원이요!

예, 시간제는 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절반 금액 90만 원 정도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91만 1000원입니다.

이게 읍ㆍ면에서 올라오는 내용으로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전일제 부분은 희망자가 조금 많습니다. 왜냐면 몸이 불편하지만 사무실이라든가 단체에서 필요한 인력은 사무보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선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 시간제 하는 경우도 선호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환경정화 부분은 노인일자리하고 겹치다 보니까 선호율이 낮습니다. 그래도 급여가 노인일자리 보다 약간 높기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장애인 일자리 참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은 그런 것들이 조금 섬세하게 장애인 쪽에서 할 일 아니면 일반 노인일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성실하게 접근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잘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55페이지, 군 노인회 지원에서 도에서 내려온 예산이 얼마입니까?

2800만 원입니다.

도에서 지원되는 것이 2820만 3000원이죠?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요?

3억 2700만 원 정도 됩니다.

도비 매칭, 군비 매칭해서 도에서 내려온 것이나 국가에서 내려온 예산 비율이 조금 차이가 확연하게 나는 것들이 있어요. 도비는 그렇게밖에 가져올 수 없는데 우리 군에서는 더 써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 썼겠죠?

예.

그것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 차이가 너무 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군 노인지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도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회관 관련해서 지원 같은 것은 사실 지방자치 자체에서 거의 90％ 다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 노인회 관련해서 지원은 정부에서 정해져 있거든요. 아까 여기 보시면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라 할지 활성화 지원금이라고 해서 도비 매칭 사업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이런 데는 노인복지관은 노인 관련 사업들은 시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90％ 다 부담합니다.

도비를 더 가져올 수 있는 확률은 없고요?

예, 특별히 저희가 관련된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 다 가져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 조금 전에 송행숙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태양광 이런 부분에 1년에 몇 개 정도를 한다, 아니면 경로당 1개소당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가 된다는 내용을 이야기해 주세요.

3㎾와 5㎾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수요 조사를 받아서 하는데 이 사항은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8페이지, 이번에 또 금산 연소경로당을 신축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금산 연소경로당은 몇 년된 것입니까?

금산 연소경로당도 25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집행부는 사업의 우선순위의 안배를 정확한 기준에 따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2021년, 2022년도에 사업 계획이 발생할 때 기준의 공정성과 체계적인 관리에 의해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위원님, 257쪽, 보시면 항상 위원님이 체계적인 관리를 말씀하셔서 경로당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3000만 원 배정한 것이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로당을 지금 수기로 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으로 관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물품이 한 곳에 몰려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내년에 구축 하려고 합니다.

예, 이런 부분은 그렇기도 하고 시스템도 시스템이고 언제 수리가 들어갔었느냐 이런 것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읍ㆍ면에서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읍ㆍ면에다가 그런 수요조사를 하실 때 정확한 내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체계까지도 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224쪽, 저소득 홀로사는 노인 가스안전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새롭게 신설되는 것인가요, 수리비 이런 것들을 원래 해 주고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깨동무 봉사단 관련인데 재료비가 4000만 원 증액이 된 것은 무엇이냐면 원래 16개 읍ㆍ면에 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10개 읍ㆍ면밖에 못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16개 읍ㆍ면 플러스 못 했던 6개 읍ㆍ면에서 하다 보니까 재료비가 조금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은 기존에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어깨 동무봉사단 하고 있는 것이 내용으로 이것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료비가 들어갑니다. 밥솥을 고치면 거기에 부품이라 할지 우리가 모기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재료비, 이ㆍ미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약품 같은 것을 저희가 다 사줍니다. 그런 재료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감 되고 이러는데

내년에는 정상으로 운영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못 했던 곳을 더 추가를 하다 보니까 재료비가 더 편성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227쪽,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현충공원이 여기는 상주하는 것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현충공원을 일 년에 몇 번 정도 사용하나요? 현충일 당일 때문에 준비하는 것은 아니죠?

이 사업비가 227페이지에 인건비 보시면 읍ㆍ면에 충혼탑이 있는 곳이 12개 읍ㆍ면이거든요. 거기에 인건비하고 군에서 관리하는 현충공원하고 관리비입니다.

풀베기 같은 것입니까?

예, 풀베기하고 주변 정비하고 그렇습니다.

228쪽을 같이 연계해서 보면 똑같이 볼 수 있는데

아, 그것은 여기는 기간제 관련해서 풀베기 인건비로 보시고요. 나머지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입니다. 태극기 같은 것이라 할지 현충공원 운영하다 보면 소모품 같은 것이 드는데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단에 현충일행사 참석자400명에 한해서 1만 원씩 편성을 해 놨어요. 이것도 현충일 행사 준비인가요?

이것은 참석한 유가족이 있는데 점심 식사로 보시면 됩니다. 현충일 행사 끝나고 보훈단체 참석자들만 드립니다.

400명은 예상이죠?

예.

이것은 16개 읍ㆍ면에 전부 나눕니까?

현충일 행사 때 저희가 대상자들을 어느 정도 행사를 해야 하니까 16개 읍ㆍ면에 10명에서 15명 정도 받는다 할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그냥 못 보내니까 10시 행사 끝나고 식사를 8000원에서 1만 원짜리 식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229쪽, 거기도 증액이 되었어요. 이것은 이번에 유공자

예, 유공자 관련입니다. 아까는 현충 관련이고요. 여기는 민주유공 관련해서 지원이고요. 국가유공자도 따로

이번에 지원금액이 인상된 부분이 있어서

어제 참전자 명예수당 관련 조례 통과했던 참전자 유공 수당이 7억 8000만 원인데 기존에 5만 원에서 10만 원을 인상했던 것이고 밑에 보훈수당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했던 것입니다. 사업비가 증액이 3～4억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33쪽, 생활지원비 신종감염병 지원 25명에 6000만 원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난번 확진자 예를 들어서

이것은 뭐냐면 이번 격리자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현재 이것은 내년 예산인데 25명을 올해 예산 기준을 어느 정도 잡았는데

올해 확진자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6000만 원을 세웠는데 부족해서 추경에 3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확진자가 많이 생겨서 80가구나 발생했었어요. 그러니까 타 시군에 자기 격리자로 되어 있는데 주소가 고흥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다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소지에 따라서요?

예, 타 시군에 있다가 자가격리가 된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공항에 갔다가 고흥사람이 자가격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도 주소는 고흥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6000만 원을 올해 나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보다 더 적을 수는 없을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예, 그래서 추경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25명을 잡은 것은 올해 현재까지는 80명이 나갔거든요.

이미!

예, 그래서 내년에는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속집행도 있고 해서 상반기에는 25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45쪽,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10억 원을 편성했어요. 이것은 매년 할 계획인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10억 원은 장애인 복지관에 근무하는 인원이 18명인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요. 장애인 복지관 사무실 운영비하고 이렇게 해서 10억 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깐 매년 그 정도 발생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씩 올라갑니다. 왜냐면 직원들 호봉 수가 올라가면 인건비 상승이 조금 있습니다.

고흥 군내에 7000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타 시군에 비해 장애인 분포가 높나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등록 장애인 수는 타 시군에 비해서 사실은 높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노인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사실 예전보다 사후에 성장하면서 사회생활 하시면서 나이 들어서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높습니다.

무슨 상해나 산업재해 같은 것은 높을 일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은 젊은 층에 있습니다마는 예전에 비해서 장애 증가율을 보면 신체적인 여건, 노환으로 질병, 질환으로 인해서 장애를 갖는 경우가 사실 많은 것으로

현재는 좀 높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군 주민복지과가 1119억 원 예산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고흥군 몇 ％나 복지과에서 차지를 하고 있나요?

저희가 20％ 이상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1200억 원 정도 되는데 기초노령연금 만 65세 되면 주는 것이 700억 원 정도 됩니다.

노인복지가 700억 원 정도!

아니, 기초노령연금! 만 65세한테 그 연금만 해도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분포도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노인복지하고 장애인 그리고 사랑방 운영 이렇게

그런데 아까 장애라고 해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체, 신체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질병으로 인한 고령화로 인해서 그런 의사 진단을 받아서 장애등급이 많습니다. 장애등급이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있는데 보통 그냥 병에 오래가면 장애로도 등급이 주어줘요.

그러면 노인성 질환까지, 우리가 고령화가 좀 많기 때문에 높다는 이유도 되겠네요?

예.

258쪽,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금산 연소경로당에 있어서 신축인데 저도 우리 의원들한테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경로당이 없고 회관이 있는데 회관에서 노인들이 기거나 타 경로당처럼 할 수 없다 그래서 신축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경로당 땅을 확보해 놓고 오래전부터 기다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연도가 안 맞는다고 그러면 동료 의원들한테 할 말이 없어서 지역의 일을 소상히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아예 없어서 신축을 하고자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보니까 다른 경로당은 2억 5000만 원이 잡혔어요. 그런데 2억 원으로 잡힌 이유는 있나요?

저희도 그런 것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크든 작든 무조건 2억 원을 주고 마을에서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로당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 개념하고 틀려서 특별히 마을에서 지원해 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 평수에 따라서 금산 분회경로당 같은 곳은 80평 정도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수에 맞도록 사업비를 책정을 해서 줍니다. 평당 800만 원 잡아서 하고 있는데 2억 원이라는 것은 20평이나 25평 정도 본인들이 그 정도면 규모가 되겠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평당 800만 원 잡은 것입니다.

마을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셨나요?

예, 20평에서 25평 정도면 된다고 해서 사업비가 2억 원 정도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평수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경로당에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편입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2억 원을 하고 나머지는 마을회관에서 마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61쪽, 고흥시니어클럽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억 7000만 원이라는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최근에 시니어클럽이 다른 곳으로 이사 계획이 있나요?

아닙니다. 반찬배달 서비스가 녹동에 있거든요. 녹동하고 고흥에 여성회관 자리에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옆에 반찬서비스 만든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니어클럽에서는 이게 흩어져 있으니까 이것을 통합을 하려고 했나 봐요. 그래서 옮긴다는 말이 그 말이었는데 시니어클럽 사무실은 그대로 있습니다.

사무실은 그대로 있고 반찬배달서비스만

그것만 처음에 옮긴다고 했는데

그럼 공간이 생기나요? 비어 있는 사무실이 있나요?

아니, 녹동을 통합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시니어클럽 관장을 불렀습니다. 저번에 이재기 부의장님이 한 번 불렀었던 것 같은데 통합을 하게 되면 녹동에 있던 분들이 일자리기 없어지잖아요. 그분들이 고흥까지 와서 하는 것도 군에서는 안 맞고 또 반찬배달을 한다고 하면 거기서 직접 만들어서 녹동, 금산, 풍양, 도덕까지 커버하면 가까이 있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일단 통합은 나중에 고려를 하라고 해서 내년에도 일단은 계속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258페이지, 금산 연소경로당 신축 부분에 과장님께 물어보니까 연소경로당이 25년이 넘었을 것이라고 처음에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이것은 신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고 다시 해 주십시오.

제가 좀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이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들어와서 2021년도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들이 왜 여기에 예산을 이렇게 쓰는지 의문점도 물어보고 하는 자리인데 전문적으로 그것을 책임지셔야 할 과장님께서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신다는 것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연소마을 주민 가구 수가 몇 명입니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게 정상적으로 보고가 된다면 연소마을 주민들 수와 내용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기 사업비 책정을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과장님께서 이렇게 보고를 하신다면 이 내용이 옳은 내용인지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다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를 다 나중에 한다면 과장님께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입니다. 빌라나 아파트에 장애인 주차장을 새로 만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몇 가구, 몇 층 이런 요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가구 수에 따라서 주차 확보 면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빌라도 해야 하나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만 하고 기존 아파트는 안 하더라고요.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없더라고요.

사실 그 부분은 건축물 허가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강화되어서 조례에 보면 10％ 이내인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 몇 세대 있는 공동주택이면 몇 ％ 이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빌라 넷 채 짓는데 장애인 주차장이 필요할까요?

넷 채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아마 있을 거예요. 몇 가구 아니면 몇 인, 아니면 몇 가구가 되었든 우선 아파트 지을 때 하니까. 20가구 정도 되면 현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10가구는 어떻게 되나요? 10가구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의무사항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주민들 편의

아니, 장애인 주차장이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주차 구역이 만들어지면 아까처럼 몇 대가 있으면 거기에서 10％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주차구역 자체는 장애인 주차법이 아닌 관련 법령에 의해서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장애인 주차장을

차대 수에 따라서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건축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을 때 면적에 따라서 주차장 확보가

그러니까 장애인법에 의해서 하겠죠. 건축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건축법에 적용을 받고요. 그 주차면적 대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10대를 만들면 일정한 주차 대수가 있으면 거기에 장애주차구역은 10％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료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파트가 몇 채 이상 공동거주를 해야만 어떤 경우에 장애인 주차장을 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안 해야 하고, 제가 알기로는 20대 정도 있으면 주차장이 2개가 나오더라고요. 현재 짓고 있는 아파트를 보니까요. 10가구당 1대씩인지, 그러면 말이 맞기도 하네요. 10％라고 하니까. 그래서 정확한 근거를 뽑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왜냐면 공공택지에 주차장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주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과태료를 부과해도 별로 이의신청을 안 해요. 마치 중앙선 침범하면 범칙금을 부과하듯이, 그동안 아파트에는 없었고 개인 겸 공동건물이잖아요.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기 때문에 약간 사회개념이 없어서 장애인 주차전용에 대한 어떤 관념이 굉장히 약해요. 작년 서울에 신문 보니까 아파트 단지에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누가 고발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히 훼방을 놓고 복잡한 사건이 전개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장애인 주차장에 대한 개념이 약하잖아요. 그에 따른 행정기관에서 어떤 기여도 안 하고 과태료만 부과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공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괜찮은데 아파트나 빌라에 과태료를 바로 부과해 버리면 누가 신고했을까 하고 찾아내요. 그러면 그 아파트 공동체가 무너지죠. 그래서 아까 단속요원 비용 포함되어 있죠?

예.

몇 명 뽑을 거예요?

주차장 지킴이단은 노인일자리로 활용합니다.

그러면 노인일자리로 하실 때 가능하면 장애인을 우선으로 해 주세요. 그리고 계도를 해 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잘 모르니까 장애인증만 가지고 있다 해서 마음대로 주차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장애인등록을 해야 하잖아요. 5급 장애인이라고 해서 장애인등록 안 하고 장애인주차증이 안 나오면 주차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내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다 주차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장애인 등록증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것도 장애인 표시가 된 표시판 같은 거 있잖아요.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그게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고 해서 지금 그 관련 체크는 되어 있나요? 현재 아파트에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는지 파악 안 되어 있죠?

예, 그것은 별도로

그것도 파악하시고 신규 건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기존 건물에도 설치를 해야 하는지 현재 주공 같은 경우는 가서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러면 신규 아파트만 하는 것인지 신규 빌라에도 하는 것인지 아파트하고 빌라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빌라에도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아까 말한 노인일자리로 하실 때 공공택지는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셔도 돼요. 거기는 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아니까 그런데 아파트나 빌라를 하실 때는 반드시 계도를 하셔서 그다음에도 되면 그때는 끊으시되 바로는 끊지는 마시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도양하고 고흥밖에 없겠죠. 다른 곳은 없으니까 개수를 파악하시고 인원 배정을 하셔서 어느 정도 계도가 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어떤 계도를 목적으로 해 주세요.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현재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장에 설치된 것은 제가 봐서는 1년～2년 사이밖에 안 됩니다. 그전에는 장애인주차장이 없었어요. 없다 보니까 괜히 엉뚱한 사람한테 과태료 부과하면 아파트 공동체도 문제지만 그것은 군에 욕을 많이 하지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을 참고해서 요원한테 주의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아까 부탁했던 자료는 시간 나는 대로 급하지 않으니까 시간 나는 대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하자면 조례나 법은 자료를 구해서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예산은 작지만 그래도 장애인한테는 굉장히 큰 문제이니까 이런 부분에 세심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 전 류동철 위원님도 말씀도 좋은 생각입니다. 노인일자리는 요즘 많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 중에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장애인들에게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인 계획을 짜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한테라도 설명을 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송민철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행정과 소관 모든 재산을 용도별로 분류를 한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전체 예산 중 거의 90％가 인건비입니다. 이 인건비 역시 조직 운영을 위한 필수 법정 경비입니다. 이 점을 착안하셔서 보고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별 예산 증감사유를 기재를 해 놨는데 이 역시 참고하여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 예산 총액입니다. 올해 대비 64억 2126만 7000원이 증액된 871억 99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군비 부담금으로 1억 9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급여 및 수당, 출장여비, 퇴직금 등의 인건비 27억 9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조직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입니다. 군 기구표, 공무원 및 공무직 신분증, 반상회보 제작비, 마을회관용 국기 및 군기, 프린터 및 각종 전산 소모품, 직무교육 교재 제작비 등 일반수용비 929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시장ㆍ군수 협의회비 700만 원,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 협의회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새내기 공직자를 위한 소통의 장 등 행사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군정 주요 동향파악을 위한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 그리고 각 분야별 특정업무 수행경비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 및 사망조위금 등 연금지급금 그리고 인사업무 위탁사업비, 군민과의 열린대화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도 전년 수준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정 주요 행사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300만 원 편성하였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비와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비 등 7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능력 향상 사업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위탁 교육비 등 사무관리비로 73 8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간부 및 담당급 그리고 7급 이하 실무 공무원 워크숍 행사비로 각각 5000만 원씩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역사문화 탐방 행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외 업무 추진 여비로는 전년과 동일하게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퇴직예정공무원 교육여비 210만 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해외출장 여비는 전년과 같은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장 사기 진작을 위한 예산으로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다른 것은 똑같습니다마는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비를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인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읍, 도양읍, 과역면 3개소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는 전년과 비슷합니다. 다만, 자매결연 주민자치센터 교류 행사비로 2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이미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고흥읍 주민자치센터 건물 외벽 보수 시설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직무교육 예산 4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복지 증진 일반운영비는 2169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군민 화합증진 사업 예산입니다. 고흥ㆍ도양읍 주요 도로변 가로기 설치 인건비로 40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는 102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행정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 예산은 내년은 옥외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번에 행사 준비를 위한 일반운영비는 42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옥외 행사이기 때문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4억 5000만 원은 예산 집행상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여기서는 반영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외협력 교류지원 예산과 인적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행사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군수산하 전 직원 및 군의원 복지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입니다.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예산은 동일합니다마는 단체보험 가입비 2억 5100만 원, 건강검진비 지원금이 6000만 원, 복지포인트 지원금이 13억 95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 문화탐방 동아리 지원 여비는 4000만 원, 직원 화합한마당 행사 지원금 3600만 원, 직원 건강의 날 행사 지원금 4800만 원, 퇴직 예정 공무원 선진지 견학 지원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노사관계 정착 예산은 노사관계 홍보물 제작, 자문노무사 컨설팅 수수료, 노동위원회 사건 노무사 수임료 등 사무관리비로 730만 원, 노사관계 교육 참석 여비 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관 운영을 위한 경비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보존문서 표지 및 보존상자 구입, 문서 편철용품 구입, 기록물 편람 교육교재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165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기요금 및 전기ㆍ소방 안전전검 수수료, 승강기 및 항온항습기 유지관리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로 54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중요 기록물의 전산화 및 기록물 목록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직 운영 및 청사 방호 경비입니다. 당직실 침구 세탁 및 소모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일ㆍ숙직 수당 5736만 원, 청원경찰 제복 구입비 200만 원, 군청사 및 의회동, 기록관 무인경비 용역비 2040만 원, 직원 근태관리시스템 용역비 1320만 원, 무인경비 및 근태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 추진 예산입니다. 복사용지 구입비, 복사기 및 컬러프린터 토너 구입비, 각종 소모품 구입비, 신문구독료 등 사무관리비로 312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서발송용 우편요금과 복사기 및 컬러프린터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2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 하나되기 운동 추진 예산입니다. 먼저, 하나되기 운동 홍보 현수막 제작비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읍ㆍ면 특수시책 추진을 위한 운영비 3200만 원, 특수시책 재료비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도지사 지시사항에 따른 전라남도 특수 시책으로 도비 6000만 원과 군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민간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사회단체 배부용 상장케이스 제작과 봉사단체 공로패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은 통일시대 군민교실 700만 원,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공감 캠프 800만 원, 자문위원 안보현장 견학 4000만 원, 통일미래세대 통일생각 표현대회 200만 원, 평통 고흥군협의회 운영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새마을사업 육성 지원입니다. 새마을국민교육 및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 실비보상금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고흥군새마을회 경상 사업비는 이웃사랑 실천운동 2000만 원, 함께하는 희망고흥 실천운동 2000만 원, 찾아가는 녹색생활실천 주민교육 2200만 원, 새마을국민교육 위탁교육비 856만 8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매칭 사업인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원 사업입니다. 의식개혁 강연회 700만 원, 범군민 의식개혁운동 200만 원, 읍ㆍ면 협의회 운영 사업 7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고흥군협의회 운영비 18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유총연맹 지원 예산은 북한문화 체험 한마당 및 나라사랑 안보강연 800만 원,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 500만 원,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범군민 캠페인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읍ㆍ면 분회 운영 사업 700만 원, 자유총연맹 고흥군지회 운영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남동부범죄피해자원센터의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에는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은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은 군민 통합 조성 300만 원, 역사문화 탐방 및 선진 시군 견학 500만 원, 다중이용시설 정화 캠페인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렸던 민간보조단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이미 군 보조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입니다. 정보통신망 운영 관리를 위한 공공와이파이 회선 사용료, 전자정부 3차망 회선사용료, 일반전화 및 인터넷전화 사용요금, 마을방송 회선료, 모바일민원안내시스템 운영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7억 31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장비 운영 관리 예산은 초고속 FAX 소모품, 행정전화번호부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265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을행정방송시스템 등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영상방송시스템 및 전화기 유지보수비, 행정통신망 암호화장비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2억 63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행정전화 전수 녹음시스템 구축 사업비 6000만 원, 마을방송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시설비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전화기, POE 스위치, FAX 기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8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소해서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사업으로 낙후지역 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비 3888만 원과 군비 90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화 구축 예산입니다. 실ㆍ과ㆍ단ㆍ소, 읍ㆍ면에 보급된 각종 전산장비 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프린터 토너, 드럼, 고성능 데이터 저장장치(SSD) 구입, PC 주변기기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백업시스템, 자산관리 및 NAS 시스템, 정보보안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군 대표홈페이지,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행정전산장비 등의 유지보수비로 2억 35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94페이지입니다. 앞 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연결되는 내용으로 온나라시스템 유지보수비, 웹서버 및 솔루션 유지보수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 PC 개인정보 DRM 프로그램 추가 구입을 위한 사업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1억 21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지자체에서 공통으로 운영 중인 온나라시스템, 공통기반시스템 유지관리비, 재해복구시스템, 지방행정통합정보시스템 등 운영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직원 업무효율성 증대 및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고성능 PC 구입비, 프린터 구입비, 비대면회의용 스마트 기기 구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추진 예산입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한글 워드프로세서,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6405만 원 그리고 홈페이지 본인확인 서비스 사용료, 웹 접근성 인증비, 홈페이지 보안인증서 발급비 등 공공운영비 4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정보화 추진 예산입니다. 군민 정보화 교육비와 정보이용시설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등 사무관리비로 657만 8000원, 인터넷사랑방과 주민정보이용실 인터넷 회선료 등 공공운영비 8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국민행복 IT경진대회 본선 참가 실비 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반 구축 예산입니다. 먼저,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로 교육환경개선 사업 안내책자 제작, 교육 지원사업 홍보물 제작, 관내 고교 졸업생 우수사례 책자 제작 등으로 22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운영비 부담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중고생 아카데미 운영 예산입니다. 개강식, 현수막 제작비, 수업교재 구입비 등 838만 8000원과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지역 원어민강사 인건비 지원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관내 4개 중학교 원어민강사 인건비로 1억 91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관내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 우리 군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6억 58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인 농산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에는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에 우리 군 법정 부담금 2억 97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평생학습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예산으로 평생학습협의회 참석 수당, 전국 평생학습협의회 회비 등 사무관리비 620만 원과 평생교육 설명회 참가, 프로그램 운영 추진 등을 위한 여비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입니다. 지역 맞춤형 테마별 평생교육 운영 사업은 홍보 현수막 제작 사무관리비 330만 원, 교육 교재 및 자재 구입비, 강사수당 등 행사운영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인문해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고흥평생교육관에서 운영하는 한글교실 지원을 위한 국비 지원 매칭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평생교육관 지원 사업입니다. 고흥평생교육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군민 대상 평생교육강좌에 대한 지원금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고흥행복강좌 운영비입니다. 홍보물 제작과 행사용품 구입 등 행사운영비 2000만 원과 강사료 등 민간위탁금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리더양성대학 운영 사업비는 299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현수막 제작 사무관리비 132만 원, 강사료와 운영 교재 구입비 등 행사운영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박람회 참여는 매년 개최되는 전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를 위한 경비로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라인 평생학습 도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한 비대면 교육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순천대 고흥첨단교육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과 순천대학교 간 업무협약을 통해 군민들에게 기존 평생교육과는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는데요. 운영 사무관리비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300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과 공무직 법정 인건비 예산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과 우리 군 정원 증가, 공무직 최저임금 및 기본급 인상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올해 대비 60억 2695만 8000원이 증액된 743억 65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는 인건비에 대한 법정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기본경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행정팀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50 4만 원과 국내여비 1560만 원, 기관장 및 보조기관에 대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8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무팀 업무 추진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10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3414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5800만 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인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3080만 원 그리고 행정과 운영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관리팀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580만 8000원, 국내여비 1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평생학습팀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3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9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과 예산은 90％가 인건비이고 나머지 10％로만 조직운영 및 인력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세출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77쪽, 중간쯤에 연금지급금에 공무원 재해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위탁을 한다고 했나요?

이것은 위탁이 아닙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재해를 당했다거나 가족이나 본인이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에 따른 지원금입니다.

그 밑에 인사랑 시스템

아, 인사업무가 위탁입니다. 이것은 요즘에는 모든 것이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인사프로그램을 인사랑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통계시스템 이런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전국 226개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79쪽, 국외업무여비가 지난해 데이터를 보고 또 예산을 세웠겠죠?

예.

실행이 다 거의 90％, 100％로 안 된 것으로 아는데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여비 부분이 지출이 덜 된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는 예산이 다 소진이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삭감으로 처리가 되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불용처리했습니다.

불용처리하고 그래도 증액이 되거나 그러지 않았죠?

예, 전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83쪽,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군민의 상 상패 제작이나 이런 것들은 올해의 경우로 봐서는 상패나 이런 것이 전혀 예산이 필요 없었지 않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 그대로 내년도 본예산이기 때문에 군민의 상 수상자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산을 미리 잡아 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군민의 상 수상자가 나왔을 때는 여기에 따른 예산이 없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업무 추진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284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억 원인데 군청시책 추진과 주요 현안사업 추진 이렇게 분류를 해서 1억 원의 예산이 매년 소요가 되나요?

예, 매년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군수업무추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4쪽, 마을방송시스템이 있습니다. 마을방송시스템이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면 장치 교체를 하면 1억 2000만 원 소요되나요?

예.

그리고 이것을 올해는 감액을 해서 했는데 여기 기간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사업에서 노후된 마을방송 시스템을 교체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감액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예.

한 번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면 약 몇 년까지 쓰나요?

마을 환경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2～3년은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맥락인데 294쪽, 고성능 PC 구입이 이것도 매년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필요에 의해서 수요를 파악하고 반영한 것입니다. 보시면 그 분야 자산취득비로 1억 98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구입이 되었다거나 추가로 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우리가 군청사 신축하고 새것으로 많이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직도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예, 내구 연한이 남은 것도 있고 교체가 필요한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 수요를 보고 반영한 것입니다.

296쪽, 아래쪽에 중고생 아카데미 운영에 57억 원을 위탁을 하고 있고 있어요. 위탁처는 어디인가요?

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입니다.

교육발전위원회 교육청에다가 그냥 우리가 57억 원을

아니, 5억 7000만 원입니다.

5억 7000만 원을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해서 매년 나가는 것입니까?

엄밀히 따지면 교육발전위원회가 주관이기 때문에 예산이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 어차피 운영하는 강사진이 있거든요. 거기에 돈을 위탁을 해서 지출한다는 이 개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해서 위탁만 하면 알아서 그쪽에서 구체적으로 쓰일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303쪽, 직무수행경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부분 공무원기본월급하고는 상관없이 나가는 것인가요?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은 직급보조비라고 해서 모든 직급에 따라서 전국 공통금액입니다. 법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여금도 똑같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예, 상여금도 그렇습니다.

성과상여금이 성과를 내는 것이 성과에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닌가요?

성과에 따라서 등급이 4개 등급으로 나눕니다. 그 등급에 맞춰서 이 금액을 가지고 분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과를 내지 못하면 안 나가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적게 받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입니다. 미화요원하고 단체협상이 아직 안 끝났나요?

끝났습니다.

잠정 합의안이 파기되었다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좀 오해가 있었는데요. 예산 설명한 자리에서 좀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아무튼 노조에서는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협상 잠정안을 파기했다 이렇게 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직급보조비를 설명해 달라고 이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무직들도 9급하고 똑같은 직급보조비를 주라고 반영해 달라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게 안 맞다 그래서 직급보조비가 빠지다 보니까 당초에 제안했던 금액보다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협상하면서 조금 길어지게 된 것입니다.

집행부 안이 반영되었습니까, 아니면 노조 안이 반영되었나요?

절충안이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304페이지,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인건비로 48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읍ㆍ면 민원실 같은 데 보면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순천지원 그쪽 호적관계 업무를 보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 인건비요?

예.

그리고 297페이지, 농산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1000만 원이 작년에도 풍남초가 잡혀있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올해도 1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왜 풍남초만

이것이 작은 학교라고 해서 학생 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폐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은 고흥에서 거주하는 학생이 풍남초등학교를 가게 되면 그 경비를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그렇게 되면 또 풍남초가 되겠네요?

이것이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자체가 일회성 단발성 사업이 아니라 3년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풍남초가 되고 그다음에는 또 다른 학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교육지원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아, 교육지원청에서 설명이 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예산은 1000만 원을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 정도면 충분히 학생 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은 그 학교에서는 뭐에 쓰는지는 모르겠네요?

아닙니다. 통학비로 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77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인사랑 시스템 유지관리하고 기능 확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모든 신상 또, 징계, 상훈, 근무이력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인사랑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지자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동된 부분이 있고 표준화된 통일 시스템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돈을 운영하는 경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작년 것을 보다 보니까 인사통계시스템 기능 확대가 작년에는 이렇게 액수가 많지 않았는데 이게 6400만 원입니까?

예.

그런데 2497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인상 폭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말 그대로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를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3단계 사업을 하는데 이게 지금 올해부터 2022년까지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부담해 줘야 할 금액을 저희한테 통보해 줘서 한 것입니다.

이게 정해진 것이 아니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고흥군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증이 되었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요구하는

예, 그렇습니다.

3년 동안 하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285페이지, 퇴직 예정 공무원 및 배우자 선진지 견학에 5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퇴직하신 분들을 숫자를 적용해서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87페이지, 군민 하나 되기 운동에서 읍ㆍ면 시책 추진 운영비로 16개 읍ㆍ면에 200만 원씩 들어가고, 또 재료비로 300만 원씩 들어갑니다. 작년에 없었던 금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이렇게 예산을 만드신 것인가요?

이 부분은 처음에 하나 되기 운동할 때부터 이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전액이 다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읍ㆍ면 여론을 보니까 이것이 말 그대로 군민들 화합을 위한 그런 것인데 읍ㆍ면 특수시책을 보면 대부분 공익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장김치 담궈 주기, 어렵게 사는 분들 반찬 배달, 화단 조성 등 여러 가지 특수시책이 60여 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당장 재료비가 없다 보니까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못 하게 되었다고 불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반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사회단체에 증이 100만 원씩, 바르게살기운동도 그렇고 자유총연맹도 그렇고 100만 원씩 나눠서 더 편성하셨네요?

예, 이 부분은 각 보조금 지원단체에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줬는데 저희가 10％ 커트하고 반영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사항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2페이지, 행정전화 전수 녹음시스템으로 바꾼다고요? 6000만 원 예산으로요?

예.

녹음시스템으로 바꾸는 주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요즘에 전화로 하는 민원인 중에 음주 상태에서 한다거나 아니면 고질적으로 욕설과 반말로 행정전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민원인들한테 공무원들도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대화가 길어진다거나 계속 욕설, 반말이 오가면 대응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민원이 전화하면 아예 녹음하겠다는 것을 인지를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모든 내용이 녹취가 되기 때문에 민원인들도 행정에 함부로 말을 못 하고 또, 공무원도 친절하게 응하는 이런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전산정보화 구축에서 사무관리비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네요!

요즘은 전산 장비 없이는 어떠한 일도 못 합니다.

예, 29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고성능 PC구입인데 1억 2000만 원 편성해 놓은 것이 군 청사 내의 컴퓨터만 해당되는 것인지 16개 읍ㆍ면까지 전체적인 것인지요?

본청하고 읍ㆍ면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한 세트당 100만 원 정도 산출해서 총액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청만 한다면 액수가 상당히 커서요.

읍ㆍ면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녹음시스템에서 우리가 삭제해도 다 나와 버려요. 그래서 그게 잘못하면 또 다른 범죄를 이용할 것 같은데 그게 확실합니까? 녹음한다고 버튼 누를 때만 녹음이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안 되고, 그런데 기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핸드폰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워도 다 나오잖아요. 녹음 내역이 다 나와버릴 것 같은데요. 녹음 버튼 안 눌러도요.

어차피 행정전화는 어떤 민원 성격이고 행정목적으로 전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녹음이 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원 상호 간 전화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보안ㆍ유지됩니다.

아니, 제 말은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말이죠. 6000만 원 예산을 소요해서 해 놓은 녹음 시스템인데 상당히 고급일 텐데 버튼을 누른다는 것은 상대방한테 경고의 메시지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 녹음이 눌러야만 되는 것인지 저는 안 눌러도 녹음이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확실합니까?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는 확실하게 이번에 행정과에서도 해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녹음이 되어서 피해를 어떤 사람이 봤다면 그 피해는 보상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하실 때 반드시 녹음을 한다고 했을 때 발생한 것은 이미 경고했기 때문에 관계없지만 녹음한다고도 안 했는데 녹음을 해서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게 되면 그것은 범죄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우려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녹음 내용이 밖으로 유출되었을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녹음을 안 눌렀는데 녹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구하는 안내멘트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책에 나온 대로만 하시지 마시고 계약하실 때 반드시 녹음을 안 눌렀는데 녹음이 돼서 밖으로 전파돼서 그 전화한 사람이 불이익이 되었을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예, 그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서, 주민들한테 공정해야 하잖아요. 버튼을 누르면 된다고 했는데 안 눌러도 돼 버리면 거짓말한 것으로 되어 버리니까 저희도 회의록에 반드시 넣은 이유도 나중에 확실하게 담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계약하실 때 꼭 그것을 넣어서 계약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류동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법적인 부분까지 분쟁이 붙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행정과에서는 섬세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예,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정춘회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 83억 9100만 원입니다. 금년에 비해서 11억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신규사업이고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이 두 가지가 있어서 11억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관리 민원행정팀 소관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에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입니다. 수수료가 1470만 원 반영했는데요. 매년 읍ㆍ면에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건이 3500건 정도 됩니다. 그에 따른 조폐공사에 수수료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주요사항 위주로 하겠습니다. 인증기 소모품 구입이 665만 원 반영했습니다. 금년에 인증기가 각 한 두대씩 군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잉크, 영수 같은 용지 구입비로 665만 원 반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365만 9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인감관리로서 1251만 1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인감 용지 구입비로 152만 원,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 552만 원, 조달청에 조달 구매한 비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 관련입니다. 1952만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국비가 일부 내려옵니다. 읍ㆍ면에 가족관계 호적정리, 법원에 사무처리하는 국가 위임사무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다음,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입니다. 여권경비도 1000만 원이 매년 국비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일반 수용비하고 공공운영비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입니다. 무인발급기가 2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읍ㆍ면사무소하고 외부에 20대 설치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소모품과 우측에 보면 시설비에 유지보수비로 324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비스 관련입니다. 총 3억 5600만 원입니다. 일반수용비로 1800만 원 반영했고요. 공공요금 252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시설비를 3억 원 반영했습니다. 시설비는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집배원 건의 사업, 생활처리 민원 사업도 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 및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3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원행정개선에 245만 원 일반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스톱 민원처리 사무관리비로 3488만 원 이렇게 일반적인 홍보물 제작비, 복합민원 서식 제작비 이렇게 해서 편성했습니다. 335페이지, 중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농지 행정 운영비로 240만 원 반영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부담금할 때 대체 농지 조성비를 부과를 합니다. 그에 따른 10％ 정도가 우리 군의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토지행정 관리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1억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적업무 기록관리 일반운영비로 3255만 2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민원서식제작, 봉투 제작 등 705만 원 반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550만 2000원, 등기촉탁 우편료 공제비가 되겠습니다. 전산장비유지비로 2377만 7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사용 생활화 예산으로 1억 7677만 6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도로명 주소 관리에 따른 업무추진비 일반 사무관리비로 1640만 원 반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179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 337쪽,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2447만 6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도로정비 정보시스템 관련 부담금입니다. 시설비로 도로명 안내시설물 정비비(유지관리비), 도로명판 제작비 해서 1억 1800만 원을 도비 200만 원 포함해서 반영했습니다. 도로명 새주소 취약계층에 홍보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50만 원 반영했습니다. 공간정보 정책 지원으로 3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산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광역도로 시설물 정비 200만 원 도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구 지적관리 기록물 전산화 DB구축사업입니다. 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2억 원은 3개년 사업비로 내년에 마무리되면서 2억 원을 군비로 편성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비용으로 2억 8000만 원을 국비 9000만 원 포함해서 2억 8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기준 7월 1일 기준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여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339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동산관리에서 사무관리 37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토너구입비, 발급용지 구입비 이렇게 해서 관련된 예산입니다. 관련된 공공운영비로 492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 시작한 부동산특별조치법 관련 사항입니다. 1억 72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6959만 9000원, 사무관리비 1535만 원, 우측에 공공운영비 744만 원 편성했고요. 각 리별로 보증인들이 있습니다. 보증인들 실비보상금 8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보증인들 보상금은 건당 1만 원씩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본예산에 일부 8000만 원 반영하고 추후 추경 때 수요에 따라서 추가로 편성하도록 하고 우선 본예산에 8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관리입니다. 지적재조사는 국ㆍ도비 사업입니다마는 지적경계가 불부합 지역을 바로 잡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900만 원, 공공운영비로 2095만 원, 다음 장 342쪽, 지적재조사 조정금입니다. 조정금은 불부합한 경계를 바로 잡다 보면 땅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줄어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땅이 줄어든 그분들한테 조정금을 저희가 내 드려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관련 예산입니다. 이것도 7억 4600만 원 반영했는데 전액 국비입니다. 그에 따른 측량, 감정평가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적기준점 관리 운영입니다. 도비 포함해서 8687만 1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343쪽, 건축행정으로 아름다운 건축물 관리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935만 원, 공공운영비로 385만 6000원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은 2년에 한 번 매년 관내 아름다운 건축물을 평가를 해서 조사를 하고 평가해서 2년 주기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관련 예산을 세웠습니다. 관련 예산으로 국내여비로 450만 원 반영했습니다. 빈집 정비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9000만 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각 동당 100만 원씩 해서 내년도에 90동 정도 예상해서 반영했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관리도 관련 사무관리비로 47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44쪽, 미등재 건축물 등록 관리입니다. 1925만 원인데요 이 내용은 사실상 1992년 이전에는 건축신고할 때 배치도라든가 평면도라든가 이런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초자료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시 발췌해서 배치도라든가 평면도를 제작해서 완비해 놓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예산으로 1925만 원 반영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부분에서 두 가지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진단비가 있고 공동주택관리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것은 안전진단비로 15년 이상 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진단비를 2500만 원을 반영했고 두 번째 4000만 원은 15년 이상 20세대 이상 가구에 대한 보수를 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 4280만 원, 사무관리비 2272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345쪽, 빈집정비에 따른 국내여비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금년에 정부에서 공모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이렇게 총 9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28억 1500만 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금년도 예산에 지난번 추경 때 국비는 19억 7000만 원 다 반영했습니다. 다 반영하고 그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 예산에 8억 4400만 원을 편성해서 군비부담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내년 상반기 상반기까지 해서 다 마무리할 사항입니다.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재구축 사업입니다. 1760만 원인데 이것도 전산관리에 따른 시스템 부담금입니다. 다음,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관내에 공공어린이집이라든지 종합병원이라든지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소방법이 강화되어서 소방시설을 강화해야합니다. 거기에 따른 그런 다중이용 업소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 보장 지원 사업인데 36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346쪽, 기초보장 중에서도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주거급여, 집수리하고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처음에 주거급여로 17억 56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수급자 중에서 전세라든지 월세, 사글세 소득 수준에 따라서 분리해서 지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고요. 집수리 사업은 18억 원 반영했습니다. 집수리 사업은 우리 관내에 선정은 우리 군에서 하지만 집수리 사업은 LH에 위탁을 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리도 대보수냐 중보수냐 소보수냐 이렇게 구분해서 차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우리 농어촌에 장애들을 상대로 해서 주택을 개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국ㆍ도비, 군비로 해서 30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행복둥지사업입니다. 행복둥지사업은 시행은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 가구 중에 선정을 하지만 도비하고 군비가 부담금을 합니다. 저희 부담금이 3325만 원을 저희가 부담하고 나머지 70％는 도에서 대한주택공사로 위탁을 하게 되면 합해서 우리 군내에 관련 가구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는 5동 정도 해서 3325만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건축인허가 사항입니다. 건축인허가 사항은 전체 1억 800만 원 반영했습니다. 347쪽입니다. 주요 내용 중에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건축신고라 현장 조사 사용승인업무 대행 수수료입니다. 법이 바뀌어서 몇 년 전부터 공무원들이 건축허가를 하고 검사를 하고 했었는데 건축사에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현장 조사 수수료, 사용승인검사 수수료 그렇게 했었는데 어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건축법이 조례 개정에 따라서 앞으로 신고사항까지도 대행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더 수수료가 늘어 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 관련된 국내여비로 252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건축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예산으로 1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사무관리비1552만 원, 여비 252만 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건축 건실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1987만 6000원인데요. 주요 내용은 뒷장을 보시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관련된 경비입니다. 건축지도원 단속업무대행수수료 734만 원을 반영했고요. 나머지 공공운영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국내여비로 252만 원 반영했습니다. 그다음 위생 및 식품관련이 전체 6억 9376만 1000원을 방영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생업소 관리에서 3382만 원인데 그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우측에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우측에 행사운영비가 700만 원인데 이 행사운영비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고흥, 도양읍 해서 위생교육, 행사운영 관련된 그런 경비로 지원한 경비입니다. 위생관련 여비로 192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식중독 예방 홍보 관련으로 사무관리비 3781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50쪽, 맨 위에 보시면 식중독 예방 용품 지원에 400만 원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관내에 학교라든지 50인 이상 급식을 하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차후에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매일 판매했던 음식을 일주일간 보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관용기가 일반용기가 아닌 스테인리스라든지 그런 용기에 보관해서 일주일 동안 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지나면 폐기하고 그래서 매일 보관하는 용기를 필요합니다. 그런 업소에 다중이 이용하는 업소에 지원해 주는 그런 용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입니다. 8046만 원 반영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매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는데 물품이라든지 홍보물 제작 그런 경비로 편성했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에 1672만 원, 모범음식점 지정 표지판이라든지 개인위생 용품 이런 경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관련된 국내여비로 2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51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모범음식점 영업주 선진지 견학비하고 남도음식축제 지원비로 해서 5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외식문화 선진화 사업으로 2억 850만 원을 반영했는데요. 일반 사무관리비로 1650만 원, 손씻기 시설 용품, 관광객 집중이용 외식업소 위생용품 이렇게 사무관리비로 1650만 원 반영했고요. 행사운영비로 2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외식업소에 모범업소 위주로 됩니다마는 50개 정도의 업소에 직접 찾아가서 직접 컨설팅 하는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예산으로서 1억 7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1억 7000만 원 중에서 식품업소에 시설개선, 주방이나 화장실 손 씻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을 7000만 원 반영했고 입식테이블 지원으로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년보다 내년에 2000만 원 정도 조금 더 증액해서 반응이 좋고 수요가 많고 해서 예산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다만, 식품업소 시설개선은 전년 보다 조금 줄었고 테이블은 늘었습니다. 다음, 음식점 3대 청결운동입니다. 3대 청결운동 3가지가 깨끗한 음식, 깨끗한 환경, 깨끗한 복장이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예산을 도비에서 도 시책으로 조금씩 예산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157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지원인데요. 앞에서 설명했던 군비로 입식테이블이 있고 이것은 도비가 일부 지원이 됩니다. 도비로 일부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 680만 원 이렇게 편성했는데요. 추진은 군비예산하고 합해서 같이 동일한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입니다. 도시 지원이 있어서 1120만 원인데 8명이서 감시활동하는 활동비입니다. 다음, 유통식품 검사용 검체 수거비용으로 100만 원 도비가 있어서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기회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입니다. 학교라든지 학교, 학원 주변 식품코너 관리하는 사람들 인건비성 성격입니다. 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353쪽, 관련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입니다. 사실상 컴퓨터라든가 핸드폰 공공요금 성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로 국ㆍ도비가 조금씩 내려옵니다. 이 예산은 시니어들 어른들 상대로 건강기능 식품 판매 이런 감시활동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입니다. 국ㆍ도비가 포함되어서 2억 1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해서 54개소에 급식소를 관리하는 지원센터입니다. 관리하는 지원센터를 송원대학교 산하협력단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다시 5년간 재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예산이 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 관리 예산으로 93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600만 원, 보시면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우수업소 표지판 제작 200만 원, 이미용 자원봉사자 위생용품 구입 4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고요. 이미용 업소 자원봉사자 이 분들이 군 부대라든지 어깨동무봉사단, 소록도봉사단 이런 분들이 활동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354쪽입니다. 공중위생관리 위생용품 지원인데요. 800만 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숙박이라든지 미용실, 이발소, 세탁소, 목욕탕 이런 곳에 위생용품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공공운영비 101만 6000원, 행사운영비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미용업 영업자 역량강화 사업으로 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미용사들을 선별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기술교육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가거나 그런 경비로 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미용업소 시설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여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발소라든가 미용업소 이렇게 시설환경 개선해주는 사업비로 7000만 원 반영했는데요. 바닥정비라든지 진열대 교체라든지 이런 사항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금년에 비해서 배로 3500만 원 늘려서 7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게 이미용업소에서 깨끗하게 해 놓으니까 손님들이 외지로 빠져 나가지 않고 관내에 많이 늘었다는 그런 효과도 많이 있고 해서 그래서 대폭 늘렸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서 우리 과 전체 기본적인 경비입니다. 8개 팀이 있는데 8개 팀별로 사무관리비, 여비 이렇게 기본적인 경비로 8개 팀에 대해서 편성했습니다. 작년하고 조금 다른 점은 작년은 종합민원과가 7개 팀이었는데 금년부터는 8개 팀으로 1개 팀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경비 예산을 편성했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것은 전반적인 예산이 줄고 두 가지 신규사업이 있어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요.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저희 과에서 기금을 관리하는 것이 한 건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인데요. 설치목적은 위생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이라든지 융자, 위생사업을 추진한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00년도에 설치해서 20년 정도 됐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을 보시면 금년도 말 현재까지 해서 9915만 6000원입니다. 수입내용을 보면 26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과징금이라든지 예치이자로 수입해서 들어와서 현재 9915만 6000원이 조성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28페이지 총괄로 보더라도 내년도 말 되면 1억 원이 조금 넘은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29페이지 보시면 수입내역도 이자수입이 160만 원, 과징금 수입이 100만 원 나머지 9915만 6000원을 기본에 있는 것을 예치금 이렇게 해서 조성이 될 것 같고요. 30페이지 보시면 지출 내용도 전액 다 예치금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식품진흥기금은 규정상 1억 원이 넘어야 아까 말씀드린 목적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억 원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과징금이라든가 이자수입 적립만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332쪽, 가족관계등록 업무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수수료를 받아서 또 어디 상부에 납부를 하게 되어 있나요? 인증세 같은 것

증지 수입 말씀하십니까?

예.

증지 수입 같은 것은 우리 군비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군비 수입으로 하나요?

예, 다만 이 가족관계 이 업무는 국가 사무를 우리가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호적업무라든지 가족관계업무는

국비로 가 버립니까?

예, 국비 일부 옵니다. 읍ㆍ면에서 추진해서 매월 한 번씩 민원 팀장님이 법원에 가서 업무 제출하고 보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얼마큼 수입이 됐다든 확인을 거의 하는 편이네요?

가족관계로 수입이 거의 미미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수입

아, 증지수입 같은 경우요?

예.

그런 사항들을 보면 예산서에 세입 부분 보면 거기에 세부적으로 증지수입 및 여러 가지 세목별로 나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부에 어디에 주는 것은 없다는 말이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다 군비로 들어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337쪽, 도로명 안내시설물하고 유지관리비 가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도로명 안내시설물 말씀하십니까?

예.

이 도로명 주소 체계가 처음 시작한 것이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를 시행하면서 그때 이 주소 판을 부착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건물에 부착한 것이 있고 이정표에 부착한 도로명 표시가 있고 이런 사항들이 부식되고 훼손되고 이런 사항들

새로 이렇게 시설을

예, 교체하고 그런 경비입니다.

이것은 국비나 도비가 전혀 없어요?

사실 이것은 전부 다 군비로 할 사항입니다.

굉장히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재원이 없어서

일부 도비가 주어지는 것은 뭐냐면 지자체간 연결된 도로가 있습니다. 대로(큰길) 그런 사항들에 대한 유지비용은 일부 도비로 주면서 지자체에서 보수하라고 내려옵니다.

알겠습니다. 343쪽, 빈집 정리를 올해 90동을 하겠다고 했어요. 조금 더 많은 정비를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만약에 빈집을 발견했을 때 오염된 물질이라든가 신고를 받으면 여기서 어떤 조치를 할 수도 있나요?

빈집 정비를 하면서 오염된 물질이라 하면 슬레이트 외에 크게 그런 사항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슬레이트 처리 비용은 따로 환경과에서 지원이 됩니다. 슬레이트 위주로 우선적으로 해서 빈집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있다면 신고를 받기는 하네요?

예,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351쪽,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지원에 있어서 70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손 씻기라든지 가게 여러 군데 하는데 구체적으로 논해지지는 않았네요? 보면 한 개 업소인지, 아니면

이 7000만 원이 일반 음식점입니다. 음식점에 식품관련된 음식점 같은 곳에 주방이라든지 화장실에 손씻기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 전체적으로 주는 비용이나요?

그렇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화장실 개선비를 17개소를 했고 손 씻기를 6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9000만 원 소요해서 했습니다. 주방 쪽, 화장실 쪽에 손 씻기가 없는 식당!

지금은 군 전체에 되어 있네요? 손 씻기라든지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네요?

안 되어 있는 곳을 해 줍니다. 다중이용업소라든지 규모가 있는 그런 업소를 위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합니다.

입식테이블이 올해는 더 많은 신청을 받을 수 있겠네요?

입식테이블이 금년 같은 경우는 조금 금년에 70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내년은 1억 원으로 올렸고요. 입식테이블 지원도 사실 기준을 바꿨습니다. 금년에는 각 업소당 큰 업소든 작은 업소든 상한액을 정해 놓고 주다 보니까 큰 식당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다 못 한 업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신청이 아니고 선착순이나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홈페이지 공고를 합니다. 공고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회를 거쳐서 다중업소인지 우선순위 선정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에는 상한액을 업소당 200만 원을 정해줬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년에는 전체 큰 업소나 작은 업소나 전체 50％를 지원합니다.

점차적으로 해 왔으니까 70％～80％는 다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까지는 많이 안 됐고요. 일단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하다 보면 조만간 정비가 다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53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원센터는 새마을회관 2층에 있습니다.

거기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입니까?

예, 거기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54개소 어린이집, 유치원 급식소에 영양식단도 관리하고 기술지원도 하고 이렇게 전체적인 위생관리도 같이합니다.

그러니까 아이템이나 영양 식단표 이런 관리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관에서 다 하지 못하니까 그런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해 주라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54쪽, 이미용업소 시설환경 개선을 점차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7000만 원으로 몇 군데 정도 할 수 있나요?

금년에 3500만 원으로 열 군데를 했거든요. 내년에는 이보다 두 배 정도 해서 20개소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하시나요?

예, 계속 업소당 350만 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관리 차원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펜션 여러 가지 숙식하는 그런 곳도 위생을 철저히 관리를 해야겠더라고요.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관리를 잘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중이용, 많은 이용하는 업소 위주로 또, 큰 업소 위주로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을 위주로 해서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입니다. 건축물 인허가 이런 부서에 공동운영경비라 할지 이런 것이 올해는 올랐어요, 아니면 변경이 없나요?

저희 예산팀도 있습니다마는

아니, 제가 말한 것은 시간 외 수당이라 할지 급식비라 할지 여러 가지 업무가 늘어남으로 인한 어떤 반대급부를 주고 있는 부분들이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런 경비는 기본적으로 전체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줄어든 상태입니다.

제가 처음에 의원 되고 나서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인허가 때문에 전화를 받았어요.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빨리 안 지어진다’, ‘허가가 안 된다’, ‘완공이 안 된다’고 수 없이 그런 전화를 받아서 담당 공무원한테 전화했다. 해결했다고 해도 또,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이런 전화가 안 와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시간외 근무를 더 하든지 일을 더 해서 빨리 해결한다고 생각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청렴도도 그렇잖아요. 아무 대가도 없고 주고받는 것도 없는데 허가가 늦게 나와서 전화 오면 안 된다고 해 버려요. 그래서 종합민원과가 청렴도를 올린 부분에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신속하게 일들이 집행된다고 가정한다면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저도 같이 기획실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지금처럼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우선 그 말씀에 답변을 드리자면 특히 건축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민원이 많습니다. 와서 매일 의원님들까지는 안 알리고 그럴 것입니다마는 우리 과에 와서 폭언, 거의 폭력 쓰듯이 하고 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대응하고 친절하게 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고충이 많이 따릅니다.

초창기 때는 그런 폭언도 하고 또, 우리한테도 전화를 했어요. 지금은 폭언만 하고 저희한테는 전화를 안 할 정도이니까 민원이 반 정도는 줄었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 과에서 금년도 우리 자체 실ㆍ과ㆍ소, 읍ㆍ면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종합민원과가 1등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나요?

아니, 우리 자체평가에서 우리 종합민원과가 전체 실ㆍ과에서 1등을 해서 친절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민원한테 전화가 안 오죠. 잘하고 계시네요. 아무튼 고생하시고 말씀만 하실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급량비라 할지 시간 외 부분들 많이 챙겨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52페이지, 위생 특히 농산물 검사하실 때 몇 분을 만나봤는데 상당히 형식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보시면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활동비 또, 353페이지 보시면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시니어 감시단 활동비 이렇게 계속 불량식품을 감시하는 감시단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적발하는 것은 없죠?

현재 1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 하지는 않고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분들이 깊이 단속을 하고 많이 적발하고 그러지는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집중과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5만 원에 8명을 10만 원에 4명으로 하세요. 중국산 마늘을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큰 문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고추 같은 것은 심각해요. 중국에서 고추 관리하는 것 봤죠. 쥐가 그 속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고춧가루 같은 경우는 단속을 해야 합니다. 고춧가루 많이 사용하는 곳에 가 보면 저는 거의 중국산으로 봐요. 그런데 국산으로 해 놨어요. 저는 국산하고 중국산하고 품질이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관리, 위생상태가 문제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시범으로 적발해야 합니다. 겁만 주고 그러니까 전부 중국산 고춧가루를 해 놓고 국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렇게 많이 쓰는 곳, 김치 담근 것까지는 제가 봐서는 확인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좀 많이 하는 곳에 가서 적발하세요. 적발해서 그런 불량식품을 우리가 먹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비용을 내년부터 편성할 때는 집중과 선택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쪽은 앞으로 시기에 따라서 품목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 자체 기준이 아니고 도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지침이 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정해지고 단가가 정해져서 오기 때문에 우리들 임의 대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예산이 도에서 5만 오면 우리가 5만 보탤 것이 아니라 도에서 5가 오면 우리는 10을 보태면 되잖아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5만 원 내려오니까 우리도 5만 원만 보태지는 형태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5만 원 내면 10만 원 보태서 인원수를 조금 줄여서 금액을 타이트하게 하시면 그분들도 제대로 하는데 5만 원 주고 하루 하라고 하면 적당히 하라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0만 원 주고 일당만큼 하라고 해서 적어도 한 건 정도는 잡아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분들 아니더라도 직원들이라도 같이 해서

보니까 감시원이 너무 많아요. 감시비가 다섯 군데가 있네요. 그러면서 하나도 적발 못 하면 어떡합니까?

적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도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도 하고 고발 조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올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신고는 먹는 사람이 신고를 하겠어요? 우리 군에서 과장님께서 보시면 고춧가루 같은 경우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많이 쓰는 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알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농산물 가치도 올라가는 것이고요. 우리 스스로 건강도 챙겨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는 수준은 계속 계몽만 하고 관리하는 수준이에요. 아까운 예산이 안 들어가면 모르겠어요. 계몽을 하든 뭘 하든 관계없지만 다섯 군데 쪼개져서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는지 의구심이 있어요. 내년에는 조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