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열 의원 발언

미래산업과장 이성민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미래산업과 재산임대수입으로 거금에너지테마파크 대부료 등 청 7건에 6억 36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미래산업과 총예산액은 2020년 대비 11억 28만 9000원이 감액 계상된 114억 9318만 8000원입니다. 이어서 정책 및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주항공중심도시 육성 정책사업은 8681만 원이 감액된 1억 7962만 2000원으로 우주항공 행정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1398만 원, 행정차량 운영 등 공공운영비 12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주항공산업 유치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3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8페이지입니다. 업무 협약식 등 행사운영비 400만 원, 국내여비 36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만 원, 2021년도 과학기술부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조성사업 공모 참여를 위한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우주항공산업 운영으로 우주항공산업발전협의회 운영 1100만 원, 과학문화도시 추진 등 사무관리비 176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900만 원, 창의적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경상 보조사업비 4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흥 우주랜드 조성 사업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진흥 육성 정책 사업으로 94억 488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43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구축 사업 사무관리비로 36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인 드론산업 육성사업 사무관리비로 드론기업 유치 홍보 영상물 제작비 2000만 원, 드론으로 그리는 우리 동네 풍경사진 제작 용역비 1억 5000만 원 등 총 2억 49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드론 공공서비스 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 480만 원, 행사운영비 1000만 원, 국내여비 48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900만 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600만 원, 드론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민간인위탁 교육비 8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드론 공공서비스 지원단 운영 드론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2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02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총 46억 4700만 원의 사업비 중 국비 38억 4700만 원, 도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론 전시체험장 조성은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 내에 실내 교육장과 경기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실내 체험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드론 시뮬레이션 구축 용역비 5억 원, 드론 군집비행 플랫폼 구축 용역비 3억 원, 총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기 특화농공단지 조성 사업 드론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해 정주여건 등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8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5G기반 드론활용 스마트 영농 실증확산사업은 5G 통신을 기반으로 드론을 활용한 농업 드론 운용서비스를 개발ㆍ실증하고 주요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론기업 역량강화 사업은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드론기업 유치 및 드론 운용서비스 시장 창출을 위한 도비 매칭 사업으로 드론기업 공공서비스 발굴과 실증사업 지원비 3억 원과 2022년 신규사업 발굴 기획보고서 작성비 1억 원, 총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드론 종합 스포츠대회 개최는 민간행사 사업보조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금융 지원 정책사업으로 3억 58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 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92만 2000원, 사무관리비 25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간담회 행사운영비 200만 원,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9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업공장 설립 지원에 360만 원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은 생산시설 자동화정비 지원 사업으로 2억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 분야는 2억 61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에너지 관리 일반운영비 9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국비 9907만 2000원, 군비 2476만 8000원 총 1억 2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 사업으로 도비 3362만 4000원, 군비 7845만 6000원, 총 1억 12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 안전장치 지원 사업은 서민층 가구에 타이머콕 설치 지원하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흥도시가스 공급 안내 홍보물 제작비로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9억 96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관리를 위해 시설유지관리 및 제초작업 인부임 914만 3000원, 일반운영비는 1395만 원, 농공단지 환경정비 재료구입에 292만 원,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500만 원, 주차장 배수 개선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은 인건비로 609만 5000원과 사무관리비 6013만 6000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7200만 원, 탈수용 폴리머 등 약품구입 재료비 84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2억 4688만 7000원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비및부대비 3억 89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07페이지,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자산취득비 3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기업맞춤형 특화지원 사업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 지원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정비 인건비 190만 5000원과 폐수종말처리시설 보안경비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932만 원, 농공단지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지원 정책사업은 3350만 원이 증액된 1억 73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유치 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850만 원 감액 된 2040만 원, 투자대상기업 방문 여비 36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산업육성 및 투자사업 지원은 1400만 원이 감액된 일반운영비로 1900만 원, 고흥만 관광지구 입구 시설물 차폐수목 식재공사비 1200만 원 등 시설비를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투자사업 지원으로 관광투자사업 조감도 제작 등 사무관리비 900만 원, 투자유치 기공식 등 행사운영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리조트단지 조성 사업은 우주해양리조트특구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620만 원, 국내여비 12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6000만 원, 남열특구 구 남열초 관사 폐기물 처리 용역비 2500만 원과 전탐감시소 배수로 보강공사비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로 7449만 6000원을 성하였습니다. 우주항공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504만 원, 국내여비 156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10페이지, 신성장산업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427만 2000원, 국내여비로 1248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업육성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427만 2000원, 국내여비 12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유치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427만 2000원, 국내여비 124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5페이지,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청정식품단지 공장용지 분양대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입주업체들의 경영난 등으로 계약해지 사유발생시를 대비하여 분양대금 반환 목적으로 반환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5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 기금으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104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인 남양, 동강면 마을회관 유류비 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 400만 원과 거금에너지테마파크 기본지원 시설비 3000만 원, 고흥만 농업지원시설 솔라단지 기본지원 시설비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열 위원입니다. 1025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분양대금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저희가 분양을 하는데 동강청정단지 같은 경우도 공영개발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우리 군에서 분양했는데 분양대금이 저희 군에 세입으로 잡히는데 그 세입액 중에서 일정 부분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세입액이 약 50억 원 정도 잡혀 있는데 그 금액 중에서 일부를 용지 분양대금으로 쓰기 위한 예산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잉여금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기금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랜드 관리비로 1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우주랜드에 오수처리시설을 중간에 하다가 말았고 그것을 놔두면 완전히 망가지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약간 필요하고 기존에 설치해 놓은 각종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그곳에 풀베기 작업이라든지 환경정비를 위한 경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사용 못 하게 돼서 관리라도 한다는 말인가요?

예, 거기에 들어가 있는 가로등 같은 경우 사용요금이 발생해서 공공요금을 지출해야 합니다.

엊그제도 제가 가 봤는데 하던 것을 마무리해야지 하던 것도 다 못하고 있는데 투자유치 하기 위해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업이 더딘 부분은 사실 우주개발 관련해서 대표분과 MOA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지금 우리 군뿐만 아니라 돌아다니다 보면 폐허 된 건물들 많이 봤잖아요. 그런 것들이 투자유치 해서 다 하지 못하고 흉물로 남아버리더라고요.

민간사업 투자가 저희 기대만큼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새로운 투자유치는 계속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목조목 말씀 안 드리겠는데 유념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500페이지에 민간위탁 교육비 드론 전문자격과정 운영에 주로 산업고 학생들입니까?

이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실제로 산업고 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비가 있고, 군민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정이 있고, 공직자와 유관기관의 업무능력을 배양해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공직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드론이 있고, 일반, 산업고 학생을 위한 세 팀 합해서 40명이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교육비가 1인당 150만 원씩 들어간다는 말인가요?

150만 원은 국비로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3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50%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7600만 원 들어갔는데 성과는 있습니까?

현재 학생들이나 민간인 우리 직원들 다 교육에 참여해서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올해 했던 분들은 숫자가 40명이 못 되겠네요?

인원은 약간 편차는 있습니다.

502페이지에 5G기반 드론활용 스마트 영농 실증확산사업이 전남테크노파크 사업인가요?

예, 주관 기관이 전남테크노파크입니다.

30억 원이라고 했는데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예, 본 사업은 주관 기관이 테크노파크로서 사업기간이 올해부터 2003년까지 4년간입니다. 총예산이 164억 원인데 국비가 80억 원, 도비가 32억 원, 군비가 38억 원, 민간기업에서 4억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은 올해 8억 원을 편성했었는데 내년도에 30억 원을 집중 투자하는 이유는 내년도에 본 사업에 필요한 실증을 위한 시설물, 장비 등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30억 원 군비를 추진한 것이고 이 사업자체는 드론 관련 5G 기반을 확보하는 것인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핸드폰도 보면 4G, 5G 용어를 사용하는데 5G라는 용어 자체가 대용량의 정보를 소통할 수 있고 빠르게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이것을 드론에 접목시킨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부지를 제공해 주면 여기에다 드론 실증사업을 할 수 있는 시설물도 구축하고 장비를 들여서 거기에 기업들이 참여해서 실증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30억 원 예산을 투자한 것은 장비, 기본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쉽게 말해서 내년에 드론 상업화 실증지원센터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약 8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절반 이상 내년에 예산이 투입되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 504페이지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에 480가구인데 지역이 어디인가요?

이것은 사업 자체가 기존의 고무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화재에 대비한 안전을 위해서 교체 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대상 자체가 국민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소외계층인데 전 읍ㆍ면에 해당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480가구를 선정해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읍ㆍ면에 공문을 내려서 신청자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에는 없는데 도시가스가 각 시군에 한 곳뿐인가요?

도시가스 수급 방침이 1시군 1개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성은 벌교도 되어있죠? 그러면 보성읍, 조성면과 같이 한다는 것이 계획이 있어요?

예, 정부 에너지 수급 계획에 반영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는 1개 군에 2개소인데 그러면 고흥지역과 도양지역 2개소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도양지구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한국가스공사 하고 본사나 산업자원부 국회까지 유치 배경을 설명했는데 저희 구조는 벌교에서 현재 와 있는 것을 도양까지 연장하는 구간인데 거기에 주 배관공사만 해서 약 400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것을 한국가스공사에서 에너지 연구소에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 결과 우리가 경제성이 없다고 나왔고요. 보성이 된 이유는 알아보니까 저희는 벌교에서 고흥 녹동으로 가는 단순한 노선인데 보성은 환상망노선이라고 해서 순천, 벌교, 보성, 목포까지 연결되는 노선이여서 그런 논리에 의해서 반영됐다고 들었습니다.

벌교에서 고흥으로 내려오는 노선이 있고, 순천에서 벌교를 거쳐서 목포로 가는 노선이 있고

목포에서 광주까지 올라가는 환상망노선이 있는데

두 노선이기 때문에 1개 군에도 2개소가 책정이 됐다.

거기는 자연스럽게 환상망노선을 연결하다 보니까 빠져있어서 연결하는 과정에 벌교읍이 포함됐다고 들었습니다.

그 논리를 적용해서 고흥도 2개 지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계속 요청했는데 보성과는 입장이 다르다, 보성은 어차피 가는 노선에 놓여 있는 지역이고 고흥은 단순하게 내려오는 구조인데 400억 원을 투자해서 경제적으로 맞지 않다는 논리로 들었습니다.

그것은 예산에 관계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학 위원입니다. 504쪽에 신재생 태양광, 태양열 에너지시설 1가구당 140만 원인가요?

현재 태양광 같은 경우는 개인 부담이 15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 지원 하는 것이 140만 원이에요. 지금 태양광을 설치하면 전기세가 많이 절감되는가요?

절감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양광 하는 사람들 영업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파악이 어렵더라고요. 실제로 흉물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면적을 차지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사용한 사람들이 얼마만큼 전기요금이 절약되는지 모르더라고요. 실제 사용 농가들이 “당신 얼마나 이익을 봤소.”라고 물어보면 실제로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옛날하고 똑 같던데.” 이런 정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원하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파악해서 권장하든지 안 하든지 해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익이 없다면 하지 않아야 할 것 같아요.

이게 한 개소당 보통 사업비가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원비가 35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거기에 주민들이 호응을 하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을 하시는 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세 감면된 부분과 온수 효과를 본 예를 들어보면 기존에 태양광 하지 않았을 때와는 상당 부분 이익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신 분도 있고 행정에서 데이터를 정확히 해서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 하는데도 결국 혜택이 없다면 안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수명이 어느 정도 있다면서요?

패널 자체가 수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계산해서 정말 효과가 있다면 앞으로 지원을 더 하고 아니면 하지 않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도 소신 있게 이것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이익이 있다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 일부에서는 이자 내고 나면 아무 것도 없더라.” 하신 분들이 있는데 행정에서 잘 파악해서 지침을 줘야 할 것 같아요. 실제로 혜택을 보고 있으면서도 혜택을 못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니까 데이터를 작성해서 얼마만큼 이익이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주민들게 홍보하겠습니다.

군민들이 확실히 믿을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109페이지, 거금에너지파크 대부료와 거금에너지파크 ESS 대부료 두 가지가 있는데 왜 구분되어 있는가요?

예, 거금에너지테마파크 2억 원은 말 그대로 태양광시설 설치 대부료이고 아래 ESS 대부료는 거기 중에 ESS 시설을 설치한 발전소 시설이 있습니다.

면적이 상당히 큰데 우리 군에 1년에 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가요?

1년에 1번 부과하기 때문에 3억 원 정도입니다.

나머지 들어가는 시설비용은 없는가요?

그것 말고 별도로 기본적 사업이 1년에 3000만 원 씩 조금씩 내려옵니다. 주변지역 마을들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연 3억 원씩 20년간 수입이 잡힙니다.

우리 고흥군에 일정한 수입이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3000만 원 정도 주변마을에 지원되는 금액이 실제로 우리 군에서 주는가요, 회사에서 주는가요?

발전소 기본지원 사업비를 우리 군 회계로 일단 저희한테 넘겨집니다. 그러면 해당 마을에 공문을 내려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검토해서 지원할 사업이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사업이 없을 때는 안 주는가요, 매년 주는가요?

매년 주고 있습니다. 매년 정비사업이 발생하니까요. 하다못해 제초사업도 할 수 있고 마을 내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도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업도 매년 발생하니까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3000만 원이 해마다 정해져 있는가요?

고정액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민들은 그렇게 안 느끼더라고요.

3000만 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3000만 원을 가지고 발전소 주변지역 5㎞ 이내에 있는 마을들 전체 10건이 들어오면 사업비를 나눕니다.

어전리 상동 마을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 마을에 5㎞ 내에 포함이 된다!

그렇습니다.

실제 고흥군에는 수입이 있다고 할지라도 직접적인 경관이라든지 피해를 많이 봤는데 실제로 우리 마을에는 혜택이 없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있더라고요.

현행법이 5㎞ 이내에만 제한되어 있어서 그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인근 마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시군은 직접 피해 보는 마을에는 혜택이 있다는데 고흥만 왜 이런지 불만을 이야기 하셔서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그런 내용이 있으면 참고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재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501페이지, 드론 전시체험장 조성에 드론 시뮬레이션과 군집비행 플랫폼 구축 용역에 한 사업에 두 가지 용역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아니면 별도의 사업의 용역으로 보면 됩니까?

이게 실제로 드론전시체험장의 조성 사업의 총 소요액은 15억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와 협의한 결과 예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15억 원 중에 8억 원을 계상해 놨고, 나머지 금액 7억 원은 추경 때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분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 추진을 하기 위한 용역비인가요?

이것은 용역비는 아니고

구축 용역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으로 보는 것이죠?

이렇습니다. 저희가 국ㆍ도비 군비로 짓고 있는 드론특화지식산업센터 건물이 빈 공간이 지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사업은 거기에 들어가는 내부적 시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 VR 시설이라든지,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교육장시설, 경기시설 이런 것을 넣는 예산입니다.

시설로 봐야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서 실내 VR 체험시설 드론택시 국비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예비 단계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도 말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이면 다 마무리되는가요?

내년 6월에 센터가 준공되는 것으로 보고 그때부터 상반기에는 그와 관련된 용역 같은 준비 작업을 했다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완공되면 12월 31일까지가 사업기간이니까 15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마무리를 짓겠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지금 그 일부 예산이다.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02페이지에 전국 드론 종합 스포츠대회가 실질적으로 올해 하려고 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하지 못했는데 당초 예산보다 500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증액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게 처음에는 사실 드론중앙협회와 기획을 할 때 드론 관련 전국대회 최소 금액은 2억 원 정도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야만 기본적인 경진대회도 개최하고 체험시설도 구축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올해는 첫 대회다 보니까 예산 부분에 부담이 있다고 해서 줄었는데 올해 우리가 코로나19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 그 비용을 맞춰서 어느 정도 규모 있는 대회를 해 보자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계획을 했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업계획은 다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전 데이터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의 기본사업 개요를 위원회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5페이지에 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농공단지를 청정단지라고 합니까?

고흥청정 식품단지입니다.

거기를 위탁하는 비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처리시설 운영이라든지 다음 페이지에 시설부대비나 이런 부분이 올해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증액시켰는데 거의 한 4억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설부대비가 1억 8500만 원이 증액됐고, 위탁운영비가 5600만 원 해서 거의 2억 2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해마다 증액 사유가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련해서 악취, 노후장비 등으로 민원이 많아서 8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개선했던 적이 있고, 장비노후나 관리에 따라서 해마다 조금씩 편차는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해마다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또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지적당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매년 이 수준 정도에 사업비가 증액이 되는 부분인가요?

예, 저희가 위탁을 해서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물론 위탁업체가 주고 있는데 위탁을 하면 위탁비가 있고 또 우리 군에서 위탁업체에서 위탁하면서 사용하는 약품비라든지 수리비를 다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약간 변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위탁에 형식은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그렇습니다. 위탁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위탁비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같은 경우는 2억 4600만 원 정도를 위탁 비용으로 주고 그 외에 시설물에 대한 보수나 약품 등 이런 부분은 3억 8900만 원 정도로 해서 우리가 제공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직접 발주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증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이죠?

가령 탈취기 같은 것이 고장 나면 그게 한 번 바꿔도 2∼3억 원 정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고장 났다거나, 시설물이 파손이 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사유를 증명하거나 예를 들어서 자연적으로 소모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관리 부실로 인해서 발생한 것인지 확인은 하신가요?

확인도 하고 그런 부분이 검증이 안 되면 전문기관에 용역해서 알아보고 있고 또 기계가 작동이 안 되면 당장 문제가 생깁니다. 악취가 바로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바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관리 차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자료는 다 갖고 계시죠?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탁운영비용이 5600만 원 가까이 증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위탁비용 중에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토요일, 일요일 근무자가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했는데 내년부터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인건비 만큼 증액된 것입니다.

그러면 1년 365일 근무하게 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법이 개정된 것인가요?

거기에 준용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법적인 부분은 아니고 위탁업체에서도 요청했고 그동안에 토요일, 일요일 관리 인원이 없다 보니까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순수 인건비가 증 됐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507페이지에 농공단지 기업맞춤형 특화지원 사업이 신규인데 특화지원 사업이 5개소이면 전체 입주 기업 중에 일부일 것 같은데 이 특화지원 사업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예, 이게 기본적으로 도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내려서 한 사업인데 도에서 50% 2000만 원, 군에서 50% 2000만 원으로 하는 사업인데 주관을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합니다. 군도 2000만 원을 테크노파크에 출연하고 도에서도 출연하면 거기에서 일정 사업을 고시합니다. 일정 사업을 모집해서 기업들이 지원하면 자기들이 적격심사를 해서 지원 여부에 대한 것을 판정해서 기업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비로 따지면 2000만 원에 5개소이니까 기업당 약 400만 원 정도 그런 비용은 기업들의 컨설팅 비용이라든지 신제품 개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동강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에 한해서 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전남 TP에서 공고를 하면 우리 관내 제조업체가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면 다 응모할 수 있습니다.

모든 우리 고흥군에 있는 기업들은 다 신청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출연금 형태네요?

일정 부분 도와 군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연금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출연금 성격이 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에서 같이 시행하는 사업에 우리가 매칭하는 부분이다!

예, 5대 5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9페이지에 남열리조트 단지 조성에 남열특구 구 남열초 관사 폐기물 처리 용역 사업으로 2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남열 초등학교 관사는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군 소유입니다.

군에서 매입한 상태입니까?

군 행정재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공청회를 할 때 그 이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공청회 할 때도 이야기가 있어서 시행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러면 철거를 하는가요?

저희가 관사를 정비해 주면 동호 측에서 직원이 와서 상주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작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상주하면서 토지매입에 매진해 보겠다는 의사를 보여왔기 때문에 저희가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관사를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여기에 명기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에 관한 부분만 하느냐,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사무실로 할 수 있게 리모델링까지 포함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리모델링까지는 아니고 기본처리비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물어보는 것은 공청회에서 어떤 부분도 있었고 현재 주민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동호에서 성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 부분이 쓰레기 처리만 하는 부분이 아니라 보수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동호에서의 회사 차원에서 분명히 보여줘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 관사가 2동이 있는데 1동은 거의 활용이 불가능해서 완전 제거할 계획이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깨끗하게 치워서 본인들이 할 수 있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하는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확인 차원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지방재정투자심사에 미래산업과는 2건이 있는데 5G 기반 드론활용 스마트영농 실증확장이 조건부로 했는가요? 다른 과에도 물어봤더니 심사는 통과된 것으로 본다고 이야기하던데 미래산업과도 마찬가지인가요?

저도 조건부 내용 공문을 봤는데 도에서 한 20건 정도의 투자심사 중에 조건부가 13∼14건 된 것으로 봤습니다. 일상적으로 잘 하라는 취지에서 조건을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과에서도 심사에는 적격으로 판결해 준 것으로 본다는 말이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하는데 무리가 없는가요?

예, 무리 없습니다.

혹시나 다음에 이 조건부에 대해서 사업 시행에 제동이 걸릴만한 부분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고요. 저희가 그것을 다 보완해 가면서 할 수 있게 TP와 협의해서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드론스포츠대회 우리 군에서도 했는데 적정으로 나왔어요. 재심사를 했네요?

작년에 해서 올해 사업을 못했고 그래서 내년도에 하려고 한 것입니다. 작년에는 1억 5000만 원으로 했고 올해 2억 원이 되다 보니까 증돼서 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문제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예, 증액 때문에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유통과장 박정현입니다. 경제유통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 우리 과 총예산은 내년에 207억 8400여만 원입니다. 올해 대비해서 3억 5640여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역경제 육성 분야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관내 6개소의 전통시장 유지관리를 위하여 화장실 관리원 인건비 등 6322만 8000원,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구입과 전기 및 소방관리자 선임 수수료, 코로나19 감염병 특별방역소독 용역비 사무관리비로 1억 2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의 수도, 전기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7800만 원, 고흥전통시장 교통관리 사회복무요원 보상비로 1690만 원, 상인교육과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를 위한 행사사실비 보상금으로 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시설비및부대비로 전통시장 정비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고흥시장 입구 비가림시설이 있는데 올해 새마을금고부터 하고 꺾어지는 곳에 50m를 4억 원 정도 들여서 할 계획이고, 녹동시장은 주차장 우수로 등 정비사업에 3000만 원, 도화시장은 장옥, 비가림시설, 하수도 등 정비사업으로 1억 2000만 원, 과역시장은 비가림시설과 장옥정비에 1억 2000만 원, 봉래시장은 아스콘포장에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소규모 소파수선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시설물 수리, 우수로, 하수도 준설, 유지 관리비로 7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515페이지, 전통시장 정비 밑 환경개선사업 감리비가 1600만 원 있는데 5000만 원 이상 들어가면 저희 경제유통과가 건축, 토목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리비용으로 쓰였다는 말씀드리고,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현장 설명 갈 때 브리핑 자료라든지 출장여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통시장 생선구이 브랜드화 지원 사업으로 브랜드화 홍보 제작비 400만 원, 그다음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비로 4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고흥전통시장 B동 생선구이 점포 구이시설 덕트 8개소 리모델링하는 데 3억 원과 그 사업 추진에 따른 감리 시설부대비로 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분야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코로나19로 경영비 부담이 많이 돼서 부담을 덜어주고자 카드수수료를 지원해 줍니다. 0.8% 해당하는 부분에 9000만 원, 그리고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으로 7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 지역산업 진흥 분야에 경제유통과 원활한 행사추진에 일반운영비로 1638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다음 516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진흥 분야로 소비자 보호업무 추진 등 홍보물 제작과 가격표시제 홍보물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905만 2000원,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 등 기타보상금으로 102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에 고흥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에 상품권 제작에 2억 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상단 부분에 할인판매 보전금으로 16억 원, 판매환전에 따른 수수료 1억 6000만 원,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비로 2000만 원, 그리고 홍보물 제작비로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할인판매 보전금은 특별할인 10%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보전금이고 환전이나 판매수수료는 1%가 수수료가 붙는데 그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517페이지입니다. 고품질 고흥쌀 육성 분야로 정부양곡 보관 관리 일반운영비로 1460만 1000원, 포장재 제작비로 3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특히 정부 포장재 제작비는 기존에 100% 국비로 지원됐던 사항인데 내년부터는 신규로 방식이 바뀌어서 지자체 조달 공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자체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518페이지,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지원에 벼 건조장 DSC 시설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두원농협 DSC 신축에 따른 2000년도 사업비 5억 원 부분에 이 부분이 전라남도에서 최근에 보조금 변경계획이 내려와서 내년에 사용할 사업비인데 올해 내려와서 그 사업이 변경돼서 이 부분은 차후에 삭감될 부분입니다. 다음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분인데 흥양농협 RPC에 대한 벼 건조 저장시설과 저온창고에 들어간 2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 분야로 유통업무지침서 제작 등에 200만 원, 산지 조직과 교육 참석 행사실비로 90만 원,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에 군비 자체사업으로 150도 해서 4억 5000만 원, 도비 매칭사업으로 64동 정도 되는데 1억 9000여만 원, 그래서 총사업비 6억 4000여만 원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군비 자체사업비로 저온저장고는 증액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519페이지, 대서면 원예작목반 집하장 개보수 지원에 1981년도에 건축된 건물이라서 지붕이 많이 누수되고, 노후화돼서 개보수에 2900여만 원 정도 편성했고, 고흥군 한라봉협회에서 건의된 사항인데 공판장 포장하는데 3000만 원, 비가림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집하장에서 7000만 원 총 1억 원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하단에 농식품 유통역량 강화와 농산물 GAP 인증농가 신청 수수료 지원에 750만 원 편성했고, 중앙부처 공모사업 유치나 발굴들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2400여만 원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520페이지, 공모사업 추진여비로 200만 원, 연구용역비로 4000만 원 세웠습니다. 공모사업 하려면 계획서를 충실하게 세워야 하는데 연구용역을 통해서 보다 내실 있는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해서 4000만 원 세웠습니다. 다음 농업인 전문교육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45만 원, GAP 안정성 분석사업에 4700여만 원 국ㆍ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21페이지에 농식품 산업육성 분야로 향토산업 육성을 위한 로컬커피 융복합 3년 차 사업인데 민간경상 사업으로 네트워킹 및 주체역량 강화사업에 1억 3000만 원, 고부가가치 및 지역브랜드화 사업에 1억 9000만 원, 민간자본 보조로 로컬프드, 로컬커피 인프라 구축에 2억 8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식품소재 반가공산업 육성에 지난 11월 26일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최종 확정된 공모사업으로 한성푸드가 최종 확정됐는데 거기에 따른 국비 포함해서 9억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6차산업 농촌융복합 인증대표 경영체 육성을 위해서 인증 경영체 현황판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4200만 원, 다음 페이지에 박람회 참가 등 행사운영비로 50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융복합비 인증 경영체가 23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만 해 놓고 후속 조치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어서 특별한 지원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성화해보자는 의미에서 현황판도 제작도 하고, 박람회도 참가하려고 세워봤습니다. 다음 522페이지에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분야에 지침 제작이나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184만 원,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비로 6억 8200여만 원, 보육시설 자부담금 지원에 따라서 8357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비로 2000만 원, Non-GMO 식재료 지원 사업비로 6660여만 원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523페이지에 농산물 판로개척을 위해서 대도시 판촉행사 인건비로 523만 2000원, 판촉행사 관련한 다양한 홍보물 제작이나 시제품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6139만 원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올해 서울 노원구 등 대도시나 각종 박람회 직거래장터에 참가하는 데 5500만 원 정도 투자했는데 매출액은 5억 400여만 원 정도 돼서 투자 대비 산출이 10배 정도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524페이지에 직거래장터 전기료나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840만 원, 식품박람회 참가 등 행사운영비로 7500만 원, 판촉행사 여비에 480만 원, 시책추진비로 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원예산업 종합계획 수립에 4000만 원인데 저희가 고흥군 유통과 연관된 분야이기도 하는데 2019년도에 실정이 좋지 않아서 원예산업 종합계획이 실효됐습니다. 이 부분 다시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을 세웠고, 생산자단체 교육 및 직거래 행사 참가에 따른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1860만 원, 농산물 가격 경쟁력 확보 등으로 인한 물류비 한계점 극복을 위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차원에서 대형마트 및 유통업체 물류비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올해 아시겠지만, 팔영농협과 흥양농협 주대마늘과 복숭아를 했는데 4300만 원 투자해서 총매출액이 4억 8000만 원 정도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525페이지, 군수품질인증 제품 포장재 제작 지원에 5000만 원, 상표 출원 및 상표권 등록비로 180만 원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품질인증재를 내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3등분으로 나눠서 전략적으로 차별화 시켜서 추진할 계획인데 그에 따른 포장재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수축산물 통합브랜드를 개발 중인데 내년 1월 정도에 완료될 예정인데 거기에 따른 포장재 제작비로 1억 원, 유기가공식품 인증수수료 지원비로 320만 원, 영세업체와 농가에서 생산하는 농산물판촉 촉진을 위해서 직거래장터 활성화 발사전망대와 팔용대교에서도 했었는데 그에 따른 사업비로 2000만 원, 마케팅 시장에 따른 오픈마켓 특산물 프로모션비로 2000만 원, 도지사품질인증 업체에 대한 포장재 디자인 개발 등 제작비 등에 2000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오픈마켓 온라인 판촉을 많이 했는데 우체국 쇼핑, 11번가에 4000만 원 정도 투자했는데 2억 원 정도 매출액을 올렸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526페이지, 농수축산물 통합브랜드 신규 개발에 따른 통합브랜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홍보비로 1억 원, 온라인판매 확대 지원 사업비로 1750만 원, 군민이 농수축산물 홍보 영상을 직접 촬영, 제작, 홍보할 수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교육을 올해도 실시했었는데 그에 따른 교육 기자재 구입비로 500만 원, 강사료로 307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지사품질인증 제품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에 300만 원, 내년에 온라인ㆍ모바일 커머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데 활성화에 따른 인건비로 7500여만 원, 서버사용료나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로 3400여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527페이지, 플랫폼 홍보 카달로그 발송, 전화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5600여만 원, 플랫폼 택배비 지원으로 5000만 원 편성했고, 수출진흥산업 분야로 우수농수축산물의 판촉활동을 유럽이나 중국, 일본 등지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이나 통역, 물품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740만 원, 해외박람회 참가 등 행사운영비로 1500만 원, 수출업체 등 박람회 참가에 필요한 국외여비로 1800만 원, 수출바이어 상담에 외빈초청여비 2000만 원, 수출제품 인증비로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528페이지, 우리 군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서 수출 포장재 제작 및 해외 판촉행사 지원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1억 1000만 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 7억 9000만 원, 해외시장 신규시장 개척에 따른 로컬바이어 밴더 판촉활동비로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산지유통 개선으로 고흥군 유통에 주는 것인데 올해에 비해서 7000만 원 정도 삭감해서 공선출하 비용 등으로 3억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529페이지, 교통행정 분야에 농어촌버스 안내 도우미 운영 사업비로 2억 1037만 원, 100원 택시 이용료 교통사고 예방 홍보물 제작, 터미널 방역소독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7962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530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납부 과태료 발송 등 공공운영비로 6540여만 원, 사법경찰 업무수행 여비로 480만 원, 주차안전 용품 등 구입 재료비로 2900여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산정 연구 용역비로 4000만 원, 우리 군 축제행사 등 교통근무에 대한 모범운전자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240만 원, 보조로 300만 원 편성했고, 공영터미널 시설 유지관리비로 4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동차 등록관리 차량등록증이나 과태료 전산용지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396만 원, 고지서 발송 등 공공운영비로 2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532페이지, 주차장 관리로 신호주차장 등 공영주차장과 주차타워 관리에 필요한 풀베기 등 인건비로 1770여만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1092만 원, 공공요금 납부와 시설을 위해 필요한 공공운영비 3755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아랫부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비로 7000만 원이 있는데 주차장법에 3년에 1번씩 수급실태 용역을 하게 되어 있어서 법상 하게 되어 있어서 7000만 원 용역비로 세웠고,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공사비로 1억 100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533페이지, 불법 주정차 개선으로 고흥읍과 도양읍에 불법주정차 단속 인건비로 1억 68만 원, 유류비 등 단속차량 관리비 936만 원, 단속카메라 설치 및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8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내년에 추가로 2개소 더 CCTV를 설치할 계획인데 동초등학교 정문 쪽과 썬모텔 쪽으로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중간 부분에 교통안전 분야로 고형운전자 교통사고 줄이기 차원에서 75세 이상 어르신들 면허증을 반납할 경우에 교통비를 보전해 주는데 400여만 원 편성했습니다. 아랫부분에 대중교통 육성 지원에 유가보조금 24억 원 편성했습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 7638여만 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재정 지원으로 11억 4560여만 원, 교통카드 50원 할인액 지원금으로 2500만 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23억 8480여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6억 1400여만 원, 초, 중, 고등학생 100원 버스 운행 지원금으로 1억 6890여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부 용역 결과에 의해서 산출된 수치입니다. 다음 535페이지, 고흥-봉래 간 좌석버스 운행 지원금으로 1억 6280여만 원,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비 지원금으로 2억 3000만 원, 1000원 버스 시행에 따른 공공버스터미널 매표수수료 손실보상금 1억 7016만 원 정도, 100원 택시 운영 지원금으로 5억 5800만 원, 택시 감차보상비로 2억 4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536페이지, 택시 배너광고 홍보비 지원으로 1억 800만 원, 버스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3600여만 원, 택시운행정보관시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216만 원, 택시운송사업자 카드결제 통신비 지원금으로 1180여만 원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유통과 행정운행에 따른 사무관리비, 여비 등 행정운영 경비로 6280여만 원 편성했습니다. 538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608여만 원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513페이지, 전통시장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몇 개 업체에 몇 명인가요?

1개 업체입니다.

선임 요건이 있습니까?

전기관련 업체에 위탁해서

여러 곳이 있을 것인데 관내 업자를 우선으로 하는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19페이지에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이 2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도비지원 사업이 64동이고, 군비 자체로 150동인가요?

예.

군비로 지원한 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됐어요?

예, 증액시켰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사업 호응도가 좋다는 내용이겠죠?

예, 수요도 많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원한 것이 보통 몇 % 나가는가요? 예를 들어서 지원한 숫자가 많은데 다 못하고 있는데 올해는 지원자의 몇 % 정도 했는가요?

현재 500동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올해 160동 정도 했습니다.

30% 정도네요. 그러면 내년에도 200여 동 되면 내년에도 50%는 안 되겠네요?

50%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신청 조사하면 또 500동 이상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선정을 할 때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엄격하게 선정기준을 정해서 불만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23페이지,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이 어떤 내용인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유전자변형 되지 않은 식품입니다. 학교급식을 변형되지 않은 식품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그렇고 525페이지와 528페이지에 통합브랜드 포장재 제작이 있는데 528페이지는 수출용인가요?

예.

수출용과 국내용을 다르게 만듭니까?

아무래도 수출용은 해당 국가 용어가 표기되어 있어서 포장재가 다를 수 있습니다.

526페이지에, 농수축산물 통합브랜드 개발 홍보ㆍ마케팅에 올해 예산과 거의 같은데 올해 했을 때 효과가 있었어요?

아직은 홍보ㆍ마케팅에 1억 원이 있는데 올해는 개발단계에 있어서 마케팅 분야를 많이 하지 못했는데 노랭이라고 탈도 만들고 TV홍보 방송에 노출도 시켰고 내년 1월에 통합브랜드 개발이 완료될 예정인데 그러면 유튜브에도 활용할 수 있고 다방면에 온라인이나 홈쇼핑 등에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 온라인ㆍ모바일 커머스 플랫폼 활성화가 신규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현재 각 농가가 간단하게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온라인에 판매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지도가 많이 떨어지고 홍보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고흥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을 우리 군에서 모아서 한다!

예, 다 통합해서 고흥몰을 만들어서 고흥몰을 통해서 중계역할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현재 구축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시켜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 홍보비 등입니다.

그리고 527페이지에 수출진흥사업을 전반적으로 10억 원을 계상했는데 올해도 10억 원, 내년에도 10억 원인데 올해 10억 원을 투자해서 수출진흥사업을 했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평가가 나옵니까?

올해는 코로나19로 해외판촉행사 등이 안 됐습니다.

예산이 10억 원 들어가지 않았는가요?

아닙니다. 올해 10억 원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봐야겠지만, 내년에는 충분히 들어갈 것으로 보고 올해 같은 경우 NH농협이라든지 미국아마존 온라인시장, 중국 온라인시장 해서 200억 원 정도 협약을 맺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해외 판촉행사 등이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충분히 백신도 나오고 그래서 코로나19가 완화되면 충분하게 들어갈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군내버스, 농어촌버스, 택시 등에 손실보조금에 많은 지원이 되는데 530페이지,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산정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 용역이 하나인가요, 군내버스 손실 부분 보전하는 용역도 있을 것이고 통합된 것인가요?

예, 단일요금제에 따른 손실보상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터미널 매표 손실보상금 등 전체 통합해서 합니다.

택시까지 포함되는가요?

택시는 별도입니다. 100원 택시는 쿠폰지급을 통해서 주는 것이고 나머지입니다.

그러면 손실금 산정용역을 몇 월에 하는가요?

상반기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말에 가서 계산이 안 맞지 않을까요?

저희가 통상 예산편성을 9월경에 하는데 8월 말경 9월 초까지는 용역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합니다.

그러니까 결산을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군내버스나 모든 손실보상금이 산출될 것인데 연말에 가서 차액이 나오면 그 차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가요?

내년에 줄 예산이 올해 다 정해져 있는데

차액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차액이 나오는 경우가 임금이 인상됐을 경우.

차액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요?

상황이 발생하면 그것도 별도로 추경을 통해서 추가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마지막 추경에서 보전을 한다?

예, 그리고 중간에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보전해 주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518페이지,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사업은 삭감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저희가 확정되기 전에 예산안을 편성해서 들어갔는데 예산안이 편성된 이후에 도에서 보조금이 변경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빠질 것입니다. 예산 자체가 올해로 넘어왔습니다.

올해 사업을 시행하는데

아직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12월 2일에 도에서 의결이 되는데 오늘이나 내일쯤 최종 보조금 결정 통보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리 추경에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집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519페이지,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가 매칭으로 64동이고 자체적으로 150동 계획을 잡으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몇 동을 했습니까?

매칭 자체 포함해서 161동 했습니다.

수요는 예측을 하시는가요, 아니면 그 해 발생 건수에 따라서 하시는가요?

예산은 해마다 해 온 것이 있으니까 기준에 100동에서 150동 사이 예산을 세워서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 온 추세를 보니까 수량이 부족해서 내년에 예산을 1억 원 정도 더 세운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500명 정도 신청했는데 160동 정도 지원됐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게 예측을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500명이 신청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신청하지 않을까요?

사실 200동 해도 신청량에는 못 미칩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 신청이 들어올 때까지는 계속 진행해야 할 사업이고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업이겠네요?

그리고 이 앞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10년 치 통계를 냈는데 원예농가가 1만 2000∼1만 3000농가 되더라고요. 10년 치 1000개가 나갔어요. 한 10% 정도 소화됐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30∼40% 어느 정도 소형저장고 수요를 많이 충족시킨 다음에 이재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면적에 대한 부분도 그때 가서 교려해야 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인 것도 아직 충족되지 않았는데 2㏊ 미만인 분들도 엄청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족시키고 나서 면적 부분은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원예 농가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지요?

원예 농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수요가 그렇게 많으면 도에서 늘려주거나 그러지 않는가요?

도비가 많이 안 옵니다.

그래도 향후적으로 보면 1만∼1만 2000농가 중에 1000여 농가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면 거의 10% 수준인데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도에 그만큼 수요가 발생하면 농가가 많다는 것이니까 조금 더 지원을 확대해 주라고 건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이야기하는데 도에서도 재정 요건이 있기 때문에 22개 시군을 나누어 줘야 하는 상황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군비 자체사업으로 그만큼이라도 수요를 충당시키려고 합니다.

물론 군비가 넉넉해서 해 주면 좋겠지만, 늘어난 만큼 군비 재정적인 부담이 되니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그리고 521페이지에 한성푸드는 총사업비가 15억 원인데 자부담이 40%인가요?

자부담 50%입니다.

이건 어떤 내용의 공모사업인가요?

식품소재 반가공사업인데 유자를 활용해서 추출, 여과, 농축, 살균하는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기계설비인가요?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아쉬워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의회에서 발의해서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은 미리 사전에 의회에서 알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 그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인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모사업이 오는 것은 좋은데 과연 공모사업이 실효성이 고흥군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모사업인지 아닌지 아니면 개인에 치우친 공모사업인지 아닌지는 판단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 조례를 제정한 것인데 그런 부분은 여기처럼 우리 군비가 4억 5000만 원이 들어가고 더 큰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몇십 억이 들어갈 수도 있어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규모가 큰 사업들은 사전에 의회와 미리 조례를 제정해 놨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사전에 공모사업이 지원되기 전에 미리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도 마찬가지로 그런 조례가 제정돼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6페이지에 고흥군 온라인ㆍ모바일 커머스 플랫폼 활성화에 사업이 완료되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내년 1월∼2월이면 될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구축되는 상황입니까?

예, 그리고 12월 중에 입점할 업체를 모집 홍보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신청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12월 한 달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택배비 지원 부분은 어느 정도 산출 근거가 있는가요?

예를 들어서 택배비가 2000원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50% 1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플랫폼 입점 업체에 50%, 입점업체는 몇 개 업체를 예상하는가요?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500개 업체 정도 되기 때문에 신청은 받아봐야 알겠지만 50%만 잡아도 200여 개 정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가요?

일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다 수용하겠다?

예.

몇 개 업체 정도 되는가요?

470∼480개 업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개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35페이지에 택시 감차 보상이 있는데 택시 감차를 몇 대 정도 예상하고 있는가요?

1년에 8대씩 감차 5년간 40대 감차 계획 중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1년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대당 얼마씩인가요?

국비와 군비 들어가는 예산만 세웠고 기금에서 주는 예산이 있고

국비, 군비, 기금에서 보상해 준다고요?

통상 저희가 감차 위원회를 했을 때 읍 기준이 되겠습니다.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5300만 원 보상하고,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3700만 원 해 줍니다. 읍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읍에서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면에서도 할 수 있는데 면 기준으로 하다 보면 읍에서 많이 들어왔을 때 예산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읍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것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 기준으로 해서 8대 기준이다!

그렇습니다.

기금이 몇 % 정도 되는가요?

법인이 1000만 원, 개인택시 1500만 원입니다.

신규 사업은 아니지요?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작년에는 몇 대 정도 기준으로 했는가요?

작년에는 7대 했습니다.

작년 예산은 9100만 원인데 추경에 더 세웠는가요?

판촉지원팀장 신민호입니다. 고흥군유통이 2년 전에 회생승인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자체 활성화 계획을 해서 연차별로 감액계획 기준 계획을 제출해서 그 기준으로 5년 차에는 행정지원이 없이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자력 생산하겠다고 했고 계획서대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내년에도 또 비율대로 내려가게 절차대로 승인한 것이기 때문에 승인기준에 한해서 지출되겠습니다.

분기별로 나갑니다.

산출된 금액을 4등분 해서 분기별로 나눕니다. 사실 이 금액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정산 코스비가 700원 정도 됩니다. 100원 버스를 타니까 600원이 차액이 생기니까 차액만큼 줍니다. 100명이 탔으면 600원 곱하기 100명 해서 지원합니다.

용역 과정에서 저희가 승차 인원이라든지 승차조사도 하고, 예를 들어서 고흥여객에 매출실적 등을 다 받아서 검사해서 합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농수축산물 통합브랜드 개발은 경제유통과에서 하는가요?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 진척사항은 어떻습니까?

기본형은 확정됐고, 기본형을 파생시켜서 12종에 34개 세부 콘텐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마무리가 됩니까?

내년 1월경에 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그러면 이 개발비용과 별도로 홍보마케팅 비용으로 1억 원을 세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홍보, 마케팅 방법을 대략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쪽에 하고, 판촉물, 카다로그를 만든다든지 예를 들어서 박람회장 갔을 때 전시물을 만든다든지 이런 전체적인 소요비용으로 세웠습니다.

홍보가 크게 방송사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홍보방법을 말씀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2페이지에 국내외 농식품 6차 융복합화 참가 부스에 5개소에 4회 정도 되는데 융복합화 사업이 정해져 있는 곳이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 이런 행사의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그때그때 내려옵니다. 내년에 할 1년 행사계획이 있는 것이 아 니고 그때그때 박람회 계획이나 일정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참가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박람회가 열리기는 힘들 것이고 내년에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가요?

일단 코로나19 상황이겠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 박람회가 열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보통 원래는 올해나 작년에 시행했었습니까?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부스 참가는 그렇지만 기존에 다른 지역에서 행사를 계속 했었습니까?

예, 해 왔었습니다.

유통시설팀장 송창혁입니다. 박람회는 저희가 전주에 부산 백스코박람회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규칙을 지키면서 전국에 시군들이 참여했었고, 다음에 서울 엑스코에서 행사도 했었습니다. 연중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만큼만 저희가 참여를 합니다.

시기는 상반기 하반기로 특정 지을 수 없다는 말이죠?

너무 많습니다. 예산 내에서만 참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개정에 따라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서 가맹점 환전한도나 환급 범위, 통합관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자화폐 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4조제3항에 전자화폐 카드형 보급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전자화폐 부분을 신설했고, 제7조제2항 부분에 판매대행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적시했습니다. 역할을 명확하게 했다는 말씀드리고, 제7조제3항도 통합관련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기존에 이 규정이 없었는데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제9조제3항에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통시장상인회 확인서를 발급받아도 된다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기존에 없었는데 신설했습니다. 다음, 제10조제3항 규정에 부정유통 방지 개별 가맹점에 월간 환전 한도를 1000만 원 다만 매출액이 증빙될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 할 수 있다라고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제11조제2항에 기존에는 저희가 환급해 줄 때 5만 원짜리 사서 50% 이상 25000원 이상 사용해야 나머지 25000원을 현금으로 주는데 아까 말씀대로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60% 이상 사용해야 환급을 해줄 수 있도록 바뀌어서 60%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 현금이나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바꾸게 되었고, 그리고 제13조제4항에 개별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는 없다. 대게 구입해서 바로 현금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부정 유통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하지 못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제14조제2항 100분의 6 범위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설ㆍ추석 재난ㆍ재해 및 지역경제 위기 상황 등 특별한 경우 할인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할인율은 군수가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통상은 6% 할인되고, 10% 같은 경우는 설ㆍ추석 명절 때 전후 1개월간 10%를 했었는데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코로나19 상황이 되었을 때 국가에서 10%를 해 주라고 했을 경우에는 10%가 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15%를 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 정부 정책이나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 따로 정하지 않았다. 통상 6%만 할인 규정을 두고 나머지는 유연성을 주고자 군수가 정한다고 하게 되었습니다. 제14조제3항, 제4항, 제5항에 법인 할인 조항은 모두 삭제했습니다. 타 시군도 법인에 대한 할인 사항은 삭제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제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공신철입니다. 고흥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조례 위임사항에 대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 제4조제3항4호에 상품권의 발행을 전자화폐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과 제7조제2항에는 대행기관과의 협약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제9조제3항의 가맹점을 등록하려는 사람의 자격요건을 고흥군 소재 업소로 한정하고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는 전통시장 노점상 등은 해당 전통시장 상인회의 확인서 발급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0조제3항에 가맹점의 월간 환전 한도액을 정하여 상품권의 부정유통 예방과 제11조제2항에 상품권 잔액환전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하고, 제13조제4항에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도록 하여 부정유통을 방지하였으며, 제14조제2항 후단 다만, 설, 추석, 재난재해 및 지역경제 위기상황 등 특별한 경우 할인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할인율은 군수가 정한다고 신설조항을 규정하였으나, 이 규정은 이 조례 특성상 선심성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고 할인 한계가 없이 임의 할인율 적용 시 우리 군 재정에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할인율의 폭을 규정하는 등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같은 조 제3항에서 제5항에 규정된 법인에 대한 할인 판매, 구매, 구매 시 구비서류 등의 요구사항은 법률에 위임 사항이 없는 규정으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비용추계에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할인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예산안을 봤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찬성하고 전자화폐는 별도의 발행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수수료는 들어갑니다.

아니요, 기반을 구축하는데 별도의 비용은 안 들어가는가요?

그것은 안 들어갑니다. 올해 2000만 원은 유지보수비입니다. 구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할인판매 보전금이 10%를 보고 16억 원이 잡혀 있네요?

그것은 국비 8% 포함해서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할인율에 대한 부분은 물론 지자체마다 변동할 수 있지만, 악용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단속하는데 풀어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의견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조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올해 초기에 시행할 때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할인할 수 있는 개인 한도 금액을 정해 놓았는데 이것도 악용하는 것이 아는 사람을 다 해서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30만 원만 구입할 수 있는데 20명을 모아서 600만 원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조례 내용에는 그런 것이 세심하게 들어갈 수 없겠지만 담당 주무과는 그런 부분도 향후에 시행할 때는 참고해서 부정적으로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이전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 이후에는 그런 사례를 부정유통 사례들까지 체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5분 전에 사서 5분 후에 환전을 하러 온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체크가 돼서 메시지가 뜹니다.

보강이 됐네요.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니까 실시간 유통 상황도 파악이 가능하고 그런 부분까지도 체크가 됩니다.

초창기에 이야기를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