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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발언

조기주 의원 발언

제272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20-12-03

조기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수

김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어제에 이어서 고령정책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령정책과
그럼 직제순에 따라서 고령정책과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남구에서 사랑의 식당을 한 4∼5군데 운영하고 있죠?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마이크 꺼짐) 예.
기주

조기주위원

지금 물론 식당별로 거리도 조금 있고, 자기네 식당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음식 한 가지라도 더 맛있게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몇 번 가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통신망도 잘 돼 있고 하니까 이쪽저쪽 음식 비교가 많이 되나 봐요. 그 말씀 들어 보셨죠? 어느 식당, A라는 식당에서는 삼계탕이 나온다더라, 그러면 자기들이 핸드폰으로 연결을 해서 그쪽으로 이동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집행부에서 5개 대표 분들과 그런 회의를 한번이라도 합니까?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작년에는 좀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미 작년에 한번 강조하고 작년에 아시다시피 홍역을 치룬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 회계 문제나 그런 것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신경을 쓰고 있고요. 저희들이 굳이 회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일상적으로 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기주

조기주위원

아니, 나쁜 뜻에서 그런 회의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음식을 거의 대동소이하게 비슷비슷하게 해 주면 그런 사례가 없어. 한곳에서 먹지. 어디 음식이 잘 나온다고 해서 가서…… 그런 사례가 있겠습니까만 그런 부분을 한번쯤 염두에 두시고 대표되신 분들한테 어느 정도 음식 메뉴는 같이 맞춰가면서 하는 것이 서로가 좋고, 또 식사하시는 분들한테도 부담 없이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짚어보자는 것입니다.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각별히 미리……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식사 제공도 많이 안 되죠?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전에는 방문하셔서 많이 드셨는데요. 요즘은 댁내 배달을 해 드립니다. 사업량은 거의 70∼80%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맛있는 음식 제공하면서 이왕이면 기분 좋게 드셔야지, 그런 편차가 나지 않도록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리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죠.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기주

조기주위원

복지관, 공원노인복지센터,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그런데 지금 빛고을건강타운에서 난색을 표한다던데 무슨 내용인가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올해 사업을, 21년도 사업을 안 하겠다고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그제 공고 마감되고 심의를 해서 새로운 기관을 선정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했습니까?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기주

조기주위원

올해까지는 빛고을에서 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다른 데서 이관해서 한다는 거죠?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기주

조기주위원

선정된 데는 무슨 회사입니까? 회사입니까? 어느 단체입니까?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자격이 남구 내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만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데가 없어서 공고를 했는데, 재공고까지 해서 겨우 한 군데에서 했는데, 거기가 지금 독거노인운동본부입니다. 독거노인돕기운동본부, 사단법인.
기주

조기주위원

우리가 지금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생활지원사들 30여명 되잖아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기주

조기주위원

아무리 공모하는 업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과연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곳인가. 심사숙고해서, 정 안 된다면 기존에 하고 있는 대로 붙여줄 수도 있잖아요. 이왕 공고를 하셨다니까, 단체명이 로뎀이든가?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기주

조기주위원

그렇게 되나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시설명입니다.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명이 노인요양보험사업을 하는 로뎀이라는 곳입니다. 주야간 보호시설입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이것도 소용돌이 없이 원만하게 일해 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자활근로자 자립 역량 강화’에 관해서 지난 번에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던데, 자활사업 생산품목이 2가지로 되어 있죠? 2가지 생산하고 있죠?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생산품목이요? 직접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래서 전에도 조금 있는 것 같던데, 상품을 몇 가지 더 다양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권장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자활사업이 여러 가지로…… 사업을 운영하는 저희들도 그렇고, 일반적으로도 그 사업의 성과나 효율성에 대해서 많이들 의문을 제기하세요. 돈 낭비 아니냐……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자활사업을 통해서 자활자립까지 가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이 드뭅니다. 남구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대두되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노력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남구지역자활센터 건립이 많이 늦춰지고 있죠? 462쪽, 안 보셔도 될 거예요. 늦춰지는 까닭이 예산 때문입니까?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사실 자활센터 건립은 여성가족과와 협업으로 동일건물을 서로 분담해서 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절차가 조금…… 상당히, 규모가 80억 원 정도 되는 사업이어서 중간에 여러 가지 절차 밟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현재는 곧 착공, 전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이왕 늦춰졌으니까 더 내실 있고 실내 공간이라도 짜임새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실용적으로 건물을 건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기주 위원님께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김병모 과장님, 고령정책과 과장님을 맡으셔서 사업을 하시고,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 그야말로 근면하시고 부지런한 과장님이란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이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주무관에게 그 일을 맡기지 않고, 직접 과장 본인이 일일이 챙겨서 경로당에 가서 노인들의 어려움을 보살피고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남구에 노인세대가 어떻게 됩니까? 노인이 몇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지금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3만 6000여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인구수에 비하면 몇 %나 되나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인구수의 14%는 초과했고 한 17% 정도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와∼ 그러면 지금 고령화사회가 아닌 고령사회네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14% 이상이면 고령사회고, 초고령화사회는 20%인데 20%를 목전에 앞두고 있네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보면 개요에 ‘급격한 고령화’로 이렇게 문구를 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고령사회로 진입을 했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현재 고령화사회인 것처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문구를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지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 코로나 때문에 대면서비스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비대면서비스를 하고 있나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조절해서 현장에서 판단하고 크게는 저희들도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노인 문제는 사회문제가 아닙니다. 사회문제가 아니고 노인 문제는 저는 이렇게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 문제이다!” 나도 언젠가 노인이 될 것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노인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노인들이 나이가 들면 어린아이가 되어 간다고 해요. 필요하지 않은 것도 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연구하시고, 수행기관이 3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맡겨만 두지 마시고 지도감독을 똑바로 하셔서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노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일익을 담당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

박용화 위원입니다. 아까 조기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랑의 식당,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저는 사랑의 식당과 뗄레야뗄 수 없는 그런…… 봉사 관계를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로 배식을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서동에 있는 사랑의 식당은 ㅡ 다른 데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지만 ㅡ 월요일과 목요일은 도시락을 포장해서 전복도 있고 조기도 있고, 몇 가지를 넣어서 일주일 분 배달해 드리잖아요. 저도 의회의 회의가 있어서 못 가지만 비회기 때는 꼭 참석을 해요. 그래서 돌아가는 실정사항을 제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배식을 하지 않지만 시ㆍ구비 이렇게 5억 3000만 원이 이대로 집행이 되나요? 지원액에 있어서……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박용화위원

1인, 3000원, 일식 해서.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연초 예산 대비 80% 정도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직접 거기에 와서 못 드시지만 노숙자나 어려운 어르신 분들이 와서 가져가시고 드시니까 ㅡ 또 따뜻하게는 못 드시지만 ㅡ 그러한 봉사들이 흐뭇하더라고요. 그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5쪽에 ‘경로당 운영ㆍ지원’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 242개소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청장님이 경로당을 순방해서 애로사항을 듣고 사후조치를 하는 방법도 있고, 의원 개개인들이 가서 필요한 부분들을 전달해서 조달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얼마 전에 제 지역구의 O경로당에서 전화가 와서 가봤더니 24년이 됐더라고요. 24년이 됐는데,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는 곰팡이가 다 피어 있고, 싱크대ㆍ화장실 물 나오는 곳은 전부 다…… 24년 되니까 그대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제가 사진 찍고 다 유념하고 있고, “회의가 끝나면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라고 하고 다녀왔어요. 지금 최소한 20년 이상된 노후아파트 정도는 우리가 한번, 일손이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서 전수조사를 해서 사전에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먼저 선 조치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대부분 우리가 어떠한 연락이 와서 현장방문 해서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앞서 가는 행정을 한번 해 보자, 어르신들을 위해서. 보시면 쭉 있을 거예요, 영세아파트나 연수가 오래 된 것들. 제대로 정확히 점검하셔서 먼저 우리가 가서 따뜻하게 보살펴 주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이런 정책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가능하시겠죠?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 앞에 결산 추경 때도 비슷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먼저 선도적으로 한번 파악하고 조치를 하려는 계획은 실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박용화위원

일손이 빠듯한지 압니다만.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못 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그래도 시간 나시면 한번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저희도 `21년도에 한번 좀 먼저 파악을 하고 조치해 보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천신애입니다. 과장님,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하고 있잖아요. 수행 기관이 남구노인복지관입니다. 올해 제출해 주신 자료에 협약서가 없어서 저는 이게 위수탁관리업무인지 알았는데 지침이 내려오기를, 이것은……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보조사업.
신애

천신애위원

예, 사업이기 때문에 직접 지자체의 책임 하에 수행을 하고 그래서 수행기관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지침을 보면 수행기관을 센터라고 하나요? 운영센터?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신애

천신애위원

보면, 저희가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남구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재지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위탁 할 때요. 이게, 1년 단위잖아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저희들이 형식은 공모형식을 취합니다. 그 전에 말씀드릴 것은요. 독거노인 응급 시스템이 기존에는 노인맞춤돌봄사업과 별도로 운영됐었는데, 지금 `21년도 중에 통합해서 운영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복지부에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내년에도 그쪽 하실 거예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신애

천신애위원

제가 읽어봤는데, 평가위원회가……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이면 1년 1개월 이내에 평가위원회가 열려야 돼 요. 아시죠?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신애

천신애위원

그러면 그것 열렸던 것, 자료와…… 이게 보니까 위원회 선정부터 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업무가 많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응급관리요원 한 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212명이라고 하면 되게 많더라고요. 한 분이 하시기에는 조금 벅차요. 왜냐하면 전국 평균으로 보니까 150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전국적으로 평균은 150명인데, 어떤 지자체는 적은 경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많은 편인 것 같아요. 내년에도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까?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지금 그래서 복지부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노인맞돌(맞춤돌봄)과 통합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애

천신애위원

그럼 내년에 본예산을 잠깐 봤는데요. 장비가 노후화되다 보니 내년에는 교체를 많이 하시려나 봐요. 그래서 1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올라서 교체비용으로 그렇게 올랐는데, 이분께서 혼자 하시기에, 관리도 하셔야 하고 장비도 교체해야 하고 일이 많죠? 그러면 그분께서 본인이 하시는 건가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이게 지금 내년에 뭐가 달라지냐면요. 지금까지는 구입을 해서 설치했거든요. 소유권이 구청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임대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예산이 늘어나면서 임대비용이고요. 임대이다 보니까 기계의 고장 등은 임대해 주는 회사에서 책임을 질 거고 단지 응급요원은 기계의 정상작동 여부, 그래서 그것만 확인해서 필요하면 A/S 요청을 하고. 사실 응급요원은 혼자, 기계를 관리하고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하고 그렇다면 상당히 힘든 업무인데, 응급요원의 업무비중은 기계관리가 크고요. 만약 응급사항이 발생하면 119와 연계해서 조치는 119가 하고 있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저희 구비 빼고요. 국ㆍ시비로 내려오는 것 중에 센터운영비라고 해서 36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것은 다 전국적으로 똑같더라고요. 1개소에 운영비가 30만 원씩 12개월로 해서요. 그런데 이 운영비도 잘 아끼면 이것으로 갖다가, 응급관리요원의 인건비 수당으로 충당도 가능하더라고요, 방법이. 이분이 남구노인복지관의 위층에서 같이 쓰시는 거잖아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실질적으로 같이 합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그러면 충분히 이것은 아낄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비에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닐 거고, 그러니까 저희 구비로도 구비600만 원 중에서는 모든 게 이분들의 수당과 출장여비수당,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 아낄 수 있다면 운영비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고요. 단돈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고생하시니까 수당으로 줄 수 있다면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침에서는 가능하다고 나와 있으니까요. 할 수만 있다면 하면 좋겠죠.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참고로 저희가 구비로 약간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비 100∼200만 원 해서…… 복지과에 구비사업이 얼마 없잖아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신애

천신애위원

다른 것에라도 더 쓸 수 있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아까 조기주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남구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사업계획서와 사업실적서 올해 10월까지 해서 제가 받아봤거든요. 실적이 되게 낮을 수밖에 없는 게 대면업무를 못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한번 다른 사업을 하시는 것을 고민해 보셨는지.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올해 겪어보지 못한 사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노인복지관의 큰 축은 프로그램과 사실은 경로식당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경로식당은 댁내 배달로 어느 정도 소진을 합니다만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지 못한 게 좀 컸어요. 그런데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어떻게 하냐면, 유튜브 방송국을 하나 개설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을 위해서 검색을 많이 해 봤어요. 다른 데 복지관은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런데 정말 다양했어요. 예를 들어 인천 같은 경우에는 노인 분들이 밖에 못 나오시니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핸드폰도 많이 하시지만, 정보라는 게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같은,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나오는 사업안내서를 갖다가 다 취합을 해서 그런 것도 꾸러미로 드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있어서는 식물키우기도 있고,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상황이 내년에도 지속될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노인복지관에서 내년을 위한 계획서를 낼 건데, 올해와 똑같다면 별반 차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정에서 노인들이 우울감이 생길 수 있잖아요. 활동량이 적어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맞돌 대상 어르신들에게는 방금 말씀하신 콩나물 키우기 세트도 제공했고, 그다음에 손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대면사업비가 줄어드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비대면사업으로 그런 것을 제공했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으로는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700여명밖에 안 됩니다. 남구 노인 전체가 3만명이 넘는데요. 실제로 본인이 노인이라고…… 나이는 65세가 넘었지만, 노인이라고 스스로 노인의 정체성을 가진 분들은 적어요. 70살까지는 노인이라고 인식을 하지 않고. 숫자로 보면 2만여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는데, 사실 700여 명이 프로그램 이용을 못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기회에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을 남구 노인 전체적으로 희망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보는 게 어떤 방향이 있을까 하다가 요즘 유행하는 유튜브를 준 기반으로 해서 유튜브방송국을 한번 개설해서 내년도에는 운영하려고 합니다. 물론 조그마한 노인복지관에서 방송국을 운영해서 얼마나 어르신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년차는 경험을 쌓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서서히 해 보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유튜브방송을 개설하고 전체 노인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뭡니까…… 트로트라고 하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트로트 경로당 대항들, 트로트 경연을 해서 관심을 끌고 유튜브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경로 단위별로 모여서 프로그램도 공유할 수 있고 그렇게 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아무래도 복지관이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다고 생각하시니까 노인 분들이…… 그렇지만 닫아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직원 분들이 나오셔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저희도 그만큼의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정말로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많은 고민을 해 보셔야 해요. 이것은 복지관뿐만 아니라 남구가 전체 사업에서 바뀌어야 할 사항이지만 이게 정말 노인 분들한테는 큰일이잖아요. 복지관 나오셔서 밥도 먹고, 만나고 하는 게 정말 좋은데, 요새 그것 때문에 우울하고 정말 돌봐야 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셔가지고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천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로당에 방진망 설치하는 사업과 물품 지원하는 사업을 이번에 이월하실 것 같던데 맞나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물품…… 예, 방진망을 이월을 좀 했습니다. 방진망은 올해 여건이 안 돼서 내년에 하려고……
임석

서임석위원

물품 지원은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물품은……
임석

서임석위원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했던데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물품은 아마 일부 불용이 발생한 것으로……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다 사용할 수 있나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사실 물품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소극적으로 운영하면, 경로당에 불필요한 물건이 많아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인식만 바꾸면, 아까 박용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0만 원 짜리 안마의자도 들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기계도 들일 수 있고…… 그것은 어떤 방향으로 접근하느냐…… 첫째는 예산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현재 안타깝게 우리 남구는 약간 소극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억지로 더 가져다 줄 수는 없고.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십시오.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지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매년 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사업 내용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돌봄 필요 독거노인’이 대상입니다. 그렇죠?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지금 고령정책과에 재가노인서비스도 있어요. 그렇죠?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재가노인서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된가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재가노인서비스…… 첫째는 노인요양보험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시비로 운영하는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그다음에 자활사업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라고 해서 거기는 노인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사업이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있죠?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중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인구협회노인복지센터’와 ‘인애W재가노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광주공원노인복지센터’는 제외된 상황이죠?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게 해서 2개를 운영 중인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노인보건복지사업에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서 지역 협의체 구성과 사례관리, 그러니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칭하는 것인데, 그런 유사 서비스 중복을 방지해야 된다고 써져 있어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보면,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는, 그러니까 대상을 제외하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나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씀은 제가 조금 동의하기 어렵고요. 발생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비율로 보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개인정보 그런 것이 있어서 조회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것을 안 터 줘요. 저희들이 그것을 터 줘서 조회를 하게끔 해 달라고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노인요양보험과 중복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사후관리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늘 매년 사후관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사전에 관리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저도 자료를 못 받았어요.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못 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못 주시냐”, “그러면 김○
이런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자료를 주십시오.” 했더니 “자료 전체를 줄 수가 없다.”라고 정확하게 선을 긋더라고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지금 우리 쪽 자료를 수합해 가서, 역으로 내려옵니다. 점검해 보라고, 중복되어 있다고…… 그렇게 시스템을……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산 자체는 시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그것은 시스템상의 문제인데…… 저희들은 그것을 안 한다고 거부할 수 없고, 단지 시에서도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건의는 합니다만, 현재까지는 사후점검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상당히 유사한 성격이 있고, 또 중복 수혜자도 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져서 매년 나오는데, 상당수는 아니지만, 일정비율로 꾸준히 나오는데, 그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없어요. 지도감독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게 문제란 거죠. ‘앞으로 해결 방안이 무엇이냐’, ‘지도감독 해서 하자’ 이게 답인데, 그것조차도 개인정보라는 함정에 걸려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이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구에서 안 된다고 하면, 시에서 하게끔 한다든지 그런 일정한 시스템을…… 문제가 발생했고, 우리가 문제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위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측면만 놓고 보면 분명히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제 짐작입니다만, 시나 복지부에서 그렇게 못 하는 것은 다른 법령과의 충돌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임석

서임석위원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을, 2개를 동시에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과장님의 답변인가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아니, ‘그럴 수밖에 없어서 이 상태를 지속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법령이나 여러 가지 다른 제도와 충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비용으로 감수하고, 이 상태로 가고 있지 않나……
임석

서임석위원

저는 그런 것들을 제외 대상을 규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하여튼……
임석

서임석위원

시에서 하든, 구에서 하든, 어느 한 곳에서 그것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기존에 건의해 왔던 바이고, 앞으로 계속 건의해서 조금이라도 내년도에……
임석

서임석위원

지원시설 같은 경우 3개소에서 2개소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하는 것은 어렵나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통합의 문제는 지금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못해 봤는데…… 통합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서로 나눠서 하는 것도……
임석

서임석위원

지금까지 그런 의견이 제시되지 않았어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데, 사업의 시작이나 기관 선정이라고 해서…… 현실적으로 구청의 판단이 많이 개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작년 2019년도 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 다른 5개 자치구 중 남구가 그 당시에는 3개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광주공원노인복지센터, 인애W재가노인지원센터, 인구협회노인복지센터. 5개 구가 7개소를 운영하는데 그중에 3개가 남구이기 때문에, 3개에서 2개든, 1개든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조치사항으로 공문이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들은 바가 없다.”길래…… 지금 1년이 지났거든요. 그 공문 어디에 있을까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글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원님 말씀이 생소……
임석

서임석위원

조치사항 감사결과 요구서가 공개자료로 지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받아봤는데…… 정확하게 조치할 사항이라고 써져있는데, 과장님은 “전혀 들은 바가 없다.”라고 하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습니다.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당시에는 업무와 관련이 없었던 측면도 있었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명확히 내려왔다면 분명히 조치했어야 되고, 만약 못 했다면 못 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한번 찾아서 따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자료를 보며)정확하게 ‘재가노인지원 서비스사업 지도·감독 소홀’이라는 내용으로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고령사회정책과)’에 감사결과가 나왔었거든요? (예) 그것을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을 때까지 이 과는 다음에 감사를 다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아니,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 아까 김병모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위원님에게 보고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받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 이 내용에 대해서 회의록에……
광수

김광수위원장

아니, 이 내용에 대해서 지적하셔서, 시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지적하신 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하신다고 했잖아요.
임석

서임석위원

별도로 보고하는 것도 좋지만, 회의록에 이 내용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회의록 남기니까…… 회의록에 다 남기는 거예요. 별도로 보고하시겠다는 것을 다 속기록에 남기기 때문에……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굳이 감사중지를 할 이유가 없죠.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 감사중지를 하고…… 다른 과로 넘기고, 이 과는 나중에 이 내용만 잠깐 다루면 되지 않을까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아니,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장황하게 “시 감사위원회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셨고, 김병모 과장님은 그것을 수긍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는데 감사중지 할 이유가 없죠.
임석

서임석위원

정확한 감사를 위해서는 그 자료를 가져오셔서 다시 내용을 이야기 해야죠.
광수

김광수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합니다. 서임석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실 텐데,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를 보니까, 제일 뒷장을 봐 주시겠습니까? 조치할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치사항에 대해서 ‘광주광역시장(고령사회정책과장)은’ 이 명령은 우리 남구에 조치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광주광역시장(고령사회정책과장)’에게 조치하라고 하는 내용이죠?
임석

서임석위원

예, 그렇죠. 내용 자체는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남구에 대한 조치사항을 이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행명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임석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치사항이 나왔어요. 5개 자치구 중에 동구 1군데, 서구 1군데, 북구 1군데, 광산구에 센터가 1군데 있습니다. 남구만 2군데 있는데, 이것을 ‘단순화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앞으로도 매년 예산이 증액될 사업이 아닌 전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했는데요. 당연히 시장에게 이렇게 조치할 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구에도 내려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구까지, 과장님 선까지는 내려오지 않은 것 같네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가 나왔다면 구에도 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왜 이것이 내려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마이크 꺼짐) 그런데……
임석

서임석위원

마이크 켜시고 답변하십시오.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조치 주체는 광주시장이고, 또 100% 시비이거든요.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남구와 어떤 조치하기 위한 협의는 제 기억에 없고요. 단지 내용을 보면, 지적사항의 이유가 ‘중복서비스를 지양해라’, 왜냐하면 여기서는 기관이 분립되어 있으니까 중복서비스가 발생한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판단이 맞고 다르고를 떠나서, 저희들이 중복서비스가 없도록 최대한 관리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검토하시고, 혹시 내년 상반기 업무보고 전까지 저희들한테 보고가 가능할까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저희들이 전수점검을 해서 중복서비스가 있었으면 제외한 내역, 없었으면 없었다는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표명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고령정책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애인복지과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 장애인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19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합니다. 장애인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쪽에, 그것을 고생해서…… 모르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장애인단체 지원 현황’에서 여성장애인연대 기능보강이 사실 말도 많았고, 힘들었었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이 그런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잘 마무리 됐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계신 장애인들이 “정말 고맙다.”라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저희 사직동이 관내에 있잖아요. 시각장애인협회와 여성장애인연대와 새마을협의회에서 최고급으로 마스크까지 제작해서 얼마 전에 전달했고, 또 쌀도 후원받아서 쌀도 지원해 줬거든요. 그런 훈훈한 정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6쪽에 보면,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 사항(영구·매임·전세·임대주택)’ 있잖아요. 이것은 토지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도시공사(광주광역시도시공사) 2곳에서 하는데, 저는 염려되는 것이, 지금 2년 단위로 계약해서 총 9회까지 연장 가능하다고 했을 때 18년이잖아요. 계속 연장했을 때, 18년간 수혜를 입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거주하는 분들은 사실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조건…… 그래서 들어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최대 9회까지 연장이 가능한데요. 그래도 미자립 상황이 온다면 쫓아내나요? 그것이 저는 가장 아이러니하고 염려되고…… ○
유선

전유선장애인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영구임대주택 LH와 도시공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어떤 하자가 있어도…… 기간연장까지 포함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강압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그쪽에서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이것은 2년 단위로 9회 연장이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9회가 끝났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죠? ○
유선

전유선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용화위원

알았고요. 9쪽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의회 상임위(상임위원회)에서도 제석근로사업장인 김치공장을 가서 보니까 위생시설이 잘 됐더라고요. 김치도 맛있고. 여기에서 `18년에는 `17년보다는 좀 이익금이 많이 발생되는데, `19년도는 1억 원 정도 떨어지고, 금년에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와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연말 12월이 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김치 담그기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이면을 깊이 내다보면, 다 힘들어 하더라고요. 하긴 하지만, 굉장히 주민들이 힘들어 하고 그래서…… 일부 동에서는 바로 김치공장에 의뢰해서 가져와서 전달하는 방식도 있거든요. 기왕이면 이런 곳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서로 MOU랄까 협약이랄까…… 오히려 동사무소 앞에서 이렇게 김치를 담그면, 차들이 지나가서 매연가스도 있고, 배기도 안 좋고, 위생에 대해서 사실 안 좋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로 먹는 음식인 김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방법론에 있어서 이런 시설과 좀 협약하는 것을 권면해서…… 협의체와 한번쯤 티타임으로 해서 ‘그런 것을 강구해 보면 어떨까’ 그러면 서로 상생하고 좋잖아요.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유선

전유선장애인복지과장

올해 현재 제석근로사업장에서 사업하면서 고정적으로 저희들이 납품하는 납품처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납품을 주력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근로자들이 일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업체 납품하는 데도 상당히 물량을 만들어 내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고. 이게 조금 어느 정도 사항이 나아진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해서 하면 훨씬 더 많은 장애인들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올해 여러 가지 시설기능보강사업을 했기 때문에, 올해 생산하는 것보다 내년에 양이 더 많아진다면, 충분히 가능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용화위원

우리 장애인들도 이익금이 많이 발생해야 돌아가는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들한테 무엇인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선

전유선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질의 하나 할게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오영순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 발의안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
유선

전유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 조례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라든지 장애인 그런 분들께서 편안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조례예요. 그렇죠? ○
유선

전유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이 조례와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데,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
유선

전유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그 조례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저희 장애인 쪽에서도 이동이나 이런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주로 현재 유니버설 관련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주로 무장애남구를 이용해서 올해 같은 경우 편의시설ㆍ경사로 설치 한 63개소를 했고요. 3000만 원 투입해서, 물론 시비도 일부가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사업 계획을 유니버설과 관련해서 보행로를 한번 쭉 일제히 조사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 또 어떻게 이것을 대처방안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행로 중심으로 계획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남구 디자인 조례의 정책과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세워서…… 상반기에 세워서 하반기에는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
유선

전유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이 이월되겠던데요. 그렇죠? ○
유선

전유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런데 사유 내용을 보면 ‘계약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
유선

전유선장애인복지과장

당초에 계약했던 그 업체가 사정상 못 하겠다고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당초에 그것을 못 하겠다고 하면, 다른 업체를 빠른 시일 내에 공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
유선

전유선장애인복지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
유선

전유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내년도 상반기 안에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까? ○
유선

전유선장애인복지과장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업무보고를 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지원 사업’의 사업 성격을 보면, ‘복지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장애인복지과에서도 해당하는 부분이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한부모가족도 사업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복지지원과 업무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
장숙

한장숙희망복지국장

저희 장애인복지과에 주거복지팀이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있습니다. ○
장숙

한장숙희망복지국장

업무분장이…… 저희가 전에 고령과에서 노인하고 분리를 하면서, 장애인복지과가 따로 과를 신설을 하게 되면서, 팀 분리를 했을 때, 주거복지팀을 그쪽으로 포함을 시켜서, 그쪽에 주거팀이 있으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임석

서임석위원

이 업무 자체가…… ○
장숙

한장숙희망복지국장

특별한 어려움은……
임석

서임석위원

어려움은 없죠, 어려움은 없는데, 담당 계장님이 강희숙 계장님이시고, 담당 주무관이 한 분 계셔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이행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 성격을 보면, 대상을 보면, 포괄적인 업무가 있기 때문에 복지지원과에서 그 예산을 수반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국장님 입장에서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여쭙고자 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과에서 충분히 가능하시다는 그런 답변을 하신 거죠? ○
장숙

한장숙희망복지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문제는 없다? ○
장숙

한장숙희망복지국장

예, 현재까지는 문제없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앞으로도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업 성격 자체가 너무 포괄적인데, 장애인복지과의 소관이 되기에는 당최 크다 이거죠. 이 사업 자체가. ○
장숙

한장숙희망복지국장

저도 처음에 여기 복지국장으로 왔을 때는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후 조직에 이런 부분을 보고……
임석

서임석위원

그럼 고려 좀 해 주시고, 다음 예산에는 이러한 사업들이, 그러니까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복지지원과로 할 것인지, 장애인복지과로 할 것인지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장숙

한장숙희망복지국장

예,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관련 부서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남구청 부서 중에 보건소와 장애인복지과는 이번에 정말 좋은 일들 많이 하시고 업무량도 많습니다만, 혹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일을 하다보면, 어떤 부서는 팀원이 2명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던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유선

전유선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사회복지가 전반적으로, 예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확대되어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비하면 장애인복지 같은 경우에 특히나 노인복지와 같이 업무적으로 많은 확장이 되어 있는데요. 실 예로 들어도 장애인들 하고 관련된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 150억 정도 넘어갑니다만, 직원 혼자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하가 걸려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장애인전용 주차 과태료 부과, 위반 단속하는 업무, 이 부분도 직원 1명이 하고 있는데 연간 3300건 정도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그 다음에 민원들 해결, 사실 특히 그쪽 민원은 불편한 민원인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민원 상대 하는데 한 분이서 하고 있는데, 그 두 분야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다음에 기회가 닿으면 인사부처와 상의를 한번 해 드릴게요. 남구에 약 27개 장애인복지시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
유선

전유선장애인복지과장

예.
기주

조기주위원

물론 남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장애인시설 등에서 이용자들 다른 종사자들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인권유린이라든지 학대 같은 그런 사례들이 빈번히 일어나서 사회에 무리를 야기시키잖아요. ○
유선

전유선장애인복지과장

예.
기주

조기주위원

그랬을 때 남구에서 ‘장애인 시설, 인권침해를 살핀다’라고 해서 12월이니까…… 보니까 내일까지네? 12월 4일까지? ○
유선

전유선장애인복지과장

예.
기주

조기주위원

전수조사 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적용키로 했다. 그래서 예전 11월에 언론에 나온 적이 있는데 내일이 4일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적발된 사례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
유선

전유선장애인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보고된 사안은 없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시설장님들하고 코로나19 관련해서 쭉 수시로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별다른 내용이 나온 것은 아직 없고, 특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타 구하고 달리 장애인단체, 권익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럼 그 점검 주체가 누구입니까? 점검을 하고 있는 주체가? ○
유선

전유선장애인복지과장

지도?점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부서에서 나가고 있죠? ○
유선

전유선장애인복지과장

예.
기주

조기주위원

남구라도 그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특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선

전유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또 아까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김치 같은 것 만드는 제석근로사업, 지금 송암동에 있죠? ○
유선

전유선장애인복지과장

예.
기주

조기주위원

지금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 몇 년 전만 해도 인건비라든지 그런 운영비를 못 내서 체납해서 시끄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
유선

전유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
유선

전유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그 쪽에 법인에서도 1억 원을 법인전입금으로 매년 법인에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또 시비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운영하는데 차질 없게끔……
기주

조기주위원

지금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
유선

전유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전부 다 시비에서 100% 지원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상에는 크게 문제는 없고, 단지 장애인들이 음식을 만들다 보니까 생산량을 늘려 가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기타 운영상에는 아직까지 크게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정국으로 아주 힘듭니다. 우리처럼 건강한 사람들도 힘든 이 상황에 장애인들 더 힘들 걸로 예상이 되고, 힘들어 하고 있는 분들에게 말 그대로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선

전유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3. 여성가족과

11시37분 감사중지

11시3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감사를 속개합니다.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출산축하금 있죠?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예.

박용화위원

장연주 시 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한 내용을 한 번 스크랩을 했는데, 시에서는 내년도 2021년 출산축하금 104억 원을 예산으로 세웠다고 하죠?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예.

박용화위원

그렇게 하고, 첫째 아이 축하금 10만 원인데 100만 원으로 증액을 했잖아요. 둘째는 150만 원. 셋째는 200만 원. 이것이 남구에 적용이 되는 건가요?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도 출생하게 되면 10만 원씩 줬고, 구 자체적으로 출산장려라고 해서 구비 100% 예산으로 해서 별도로 추가 지원하고 있었거든요. 시와 저희 것을 플러스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박용화위원

그럼 우리는 첫째 아이에게 110만 원을 주겠네요?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예.

박용화위원

거의 확정이 된 것이죠?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예, 시 예산이 확정이 된 걸로 알고……

박용화위원

시 예산, 이 내용을 아마 거의 모르는 분이 많이 계실 것 같더라고요, 제가 관심이 있어서 이런 것도 구보라든가 홍보 같은 것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구수가 너무 감소하니까.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방금 출산, 육아수당 신규편성과 관련해서 박용화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에 구민의 날 때 이용섭 시장이 와서 인사말로 언급한 적 있지요?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예.
기주

조기주위원

의회에서 해 준다거나, 한다는 게 확정이 돼서 이대로 편성이 됐습니까?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예.
기주

조기주위원

그럼 조금 더 혜택이 많이 가겠네요?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예, 저희 구는 다른 구보다 특별히 더, 첫째부터 지급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남구는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혜택 볼 수 있을 것을 사람들이 몰라서도 혜택을 못 보잖아요. 박용화 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홍보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리고 우리나라 추세가 다문화가족이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여태껏 다문화팀이 따로 있었단 말입니다? 이 전까지. 그런데 지금 다문화팀이 다른 팀으로 흡수돼 있지요.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예.
기주

조기주위원

그랬을 때 다문화 관련해서 일거리라든지 해야 할 사업들은 부지기수 더 많이 늘어나는데 팀이 없어짐으로써 어려움 같은 것은 없는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받으려고 준비하면서 과 상황을 분석해 보니까, 다문화팀이 별도로 있어야 함에도 통합이 돼서 업무 부담이 더 가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조직개편을 할 때 다문화가족팀은 반드시 별도로 신설이 돼야 된다’ 그렇게 기획실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또 저희가 ‘2022년도에 가족센터를 오픈하게 되면, 거기를 관리하려면 반드시 팀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줄어들 게 아니라 더 늘어날 추세예요. 거기에 걸맞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리고 자기 식구들끼리도 마찬가지고, 다문화식구들도 제일 답답하고 사건ㆍ사고가 많아지는 첫 번째 이유가 언어소통이에요.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예.
기주

조기주위원

말이 안 통하니까, 부부간에도 사건이 발발하잖아요. 특히 우리 다문화 쪽과 연계해서 언어, 우리나라 말, 소통 부분에서 예산이 더 들더라도 집중적으로 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그분들한테 교육 좀 시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특히나 요즘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면서 엄마들이 아이들 케어를 해야 되는데, 케어가 안 돼서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다문화 엄마학교라는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이분들이 자녀들 학교생활도 돌보고, 검정고시에 응해서, 시험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금 예산을 신청해놨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우리 상임위와 같이 연계가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힘을 한번 합쳐 보시게요.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리고 이번에 지역아동센터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기로 했지요.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예.
기주

조기주위원

지금 46개소에 5400여만 원, 임차로 하고 있는데, 기계 값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기계 값은 제가 알기로는 200만 원 미만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작년부터 지원을 해 줬는데, 월 임대료를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 규모별로 해서 3만 원, 5만 원 지원을 하는데요, 올해 추경에도 조금 의무적으로 3대 이상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럼 약 46개소에 54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니까 차라리 그 정도면 좀 더 보태서 임차료로 쓸 게 아니라, 그냥 하나씩 사줘버리는 게 어떤가 싶어서…… 별로 예산 큰 차이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임대 임차료로 준 것 하고, 사준 것 하고 큰 차이가 납니까?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기존에 자기 소유인 공기청정기가 있고, 그러다 보면 약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주

조기주위원

그래요…… 있는 데는 있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그것을 이제……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일괄적으로 임대료를 지원하게끔 정부에서 그렇게……
기주

조기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니까, 차라리 임대료로 해서 준다면 그분들도 관리하기가 굉장히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그런 제품들이, 필터 같은 것들을 가끔 갈아줘야 되더라고요, 그 가격도 만만치 않고…… 필터 값은 그럼 우리 청에서 부담합니까?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저희는 공기청정기에 대해서는……
기주

조기주위원

기계만……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예, 임대료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임대료만 주고, 관리는 못 하고, 관리는 옆에서 한다 이거죠?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예.
기주

조기주위원

이왕 사주신 것, 임대료를 주시든, 사 주시든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 질의 몇 가지만 드릴게요. 이 사업이, 핵심 사업이 프로그램 운영이잖습니까?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취약계층 아동들이기 때문에 이 아동들의 욕구수요를 반영해서 이 아동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지금 운영위원회 개최가 됐을까요?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운영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12월에 그동안에 성과보고 드리고, 안 그래도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번져가지고……
임석

서임석위원

못 했죠?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예, 이번에는 서면으로 하려고 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서면으로요? 서면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도 받아서 보고서를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예, 결과 보고할 때 거기에 반영해서 쓰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업무가 상당히 많거든요, 작년에도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본래 총원 7명이에요? 계장님 있고, 담당 주무관님 있고, 사례관리사 이렇게 있는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6명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계장님, 담당 주무관 두 분이서 이 모든 업무를 하고, 사례관리사가 실 업무를 시행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 구성 지침이 맞지 않기 때문에 확보 방안을 기획실과 상의해서 강구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지켜지지 않은 이유가, 기획실하고 아직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건가요? 1년 동안?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실은 올 초에 연간 계획을 세우면서 이런 지적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1명 더 증원이 필요하다’ 건의를 한 상태인데, 저희가 각 팀별로 여성 친화도시는 친화도시대로, 또 아동행복팀은 아동보호, 아동학대 업무가 넘어오면서 아동학대 업무에 따른 인원이 또 증가돼야 됩니다. 그래서 각 팀별로 지금 인원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요구한대로 다 반영되지는 않고 우선순위로 정해서 이렇게……
임석

서임석위원

그럼 우선순위에서 드림스타트는 늘 밀리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어찌…… 어찌됐든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재지정을 받으려면, 이제 혼자하기에는 너무 벅찹니다. 지금 현재도 계장님하고 직원들이 입이 부르터가지고 그 정도로 일 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동행복팀도 마찬가지로 일 양이 어마어마하게 확대되면서 거기에 드림스타트 계장님께서 조금 양보를 해 주셔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웃음

임석

서임석위원

양보라는 게 사실상 계장님이 양보를 하는 게 아니라, 기획실에서 거기에 대한 확답을 제대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제대로 된 업무를 저희가 주문하면서 그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금전지원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게 수반되지 않으면서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왜 이것 못 했냐, 이 실적 왜 이렇게 됐냐’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돼요.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어필을 하세요 기획실에게.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작년에도 행감에서 지적이 됐고, 올해도 행감에서 지적이 됐으니, 다시 한 번 좀 고려를 해 달라고, 기획실에게 확실하게 어필을 하셔야지, 계속 우선순위 이야기 하시면 늘 밀리는 게 드림스타트일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런 부분 은연중 당부 부탁드립니다.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천신애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올 여름에 다문화가정에서 방치된 아이들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예.
신애

천신애위원

그래서 신문기사에서 잠깐 봤는데 건강가정?다문화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다문화 전담하시는 사례관리자 1명을 더 요구를 해 보겠다 하셨는데 진행상황 어떻습니까?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 다문화센터에서 원래 사례관리 할 수 있는 부서로……
신애

천신애위원

그러니까 직원 분들도 비슷한 업무를 하시잖아요.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예.
신애

천신애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전담으로 한번…… 요청을 해보겠다……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다문화센터에서 너무 대처를 잘 하고 있었다 해서, 잘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 하고, 가족관리 해서 이번에 1억 8000만 원 정도 공모 사업을 땄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별도의 전담팀이 구성될 예정입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일은 더 없어야 될 텐데, 애써 주시고요. 업무보고서 506쪽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2곳을 1억 원, 1억 원 이렇게 지원하셨더라고요. 이것은 국비에서 지원하시는 건가요?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예, 복권기금에서 지원되고 있었는데요, 그 전에 지원받았던 센터에서 개인사정으로 건물을 샀어요. 그래서 저희가 반납을 받아서 필요한 다른 센터에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고 지급을 했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지원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공모를 지역아동센터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신애

천신애위원

저희한테 공모를 하시는 거예요? 위에서……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거기에서 1군데가 신청을 해서 거기가 선정이 됐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그럼 재계약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어떻게 연장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공고를 통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나요?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한 번 더 연장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계속해서요?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그 다음 지나면 한번까지 재연장이 가능하고, 다시 공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그러면 보통 기간을 보니까, 2년씩 하시나 봐요?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예.
신애

천신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구립어린이집 있잖아요? 재작년 2곳, 올해 8곳인가요? 이렇게 추진하셨는데 작년까지 하고 올해는 그럼 1곳 이렇게 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공간제공이 제일 걸림돌이잖아요. 무상으로 제공을 해야 되는 조건이 제일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맞추다 보니까, 이쪽 지역 그러니까 효천지구 쪽으로 거의 쏠리다시피 했거든요. 이게 분산이 돼서 골고루 혜택도 받았으면 좋긴 하겠지만 좀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

웃음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저희가 다행히도 분석을 해 보니까 다른 지역들은 보육충족률?이용률이 거의 100%가 넘은데도 많고 한데, 거기가 송암동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다행히도 100%가 못 미치고 한 70% 정도? 그렇게 해서……
신애

천신애위원

아…… 거기에 충족할…… 아……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이제 저희가 원하는 대로 고르게 안배하고 싶지만 500세대 이상은 무조건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애

천신애위원

그래서 좀 약간 아쉽다는……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예.
신애

천신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정원과 현원,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정원에 많이 못 미치는 곳도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구립어린이집이 되면 인건비는 다 보조를 해 주시는 거죠?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예, 구립이 되면 영아반과 유아반의 지원율은 조금씩 다릅니다. 30%가 지원될 수도 있고, 80%가 지원될 수 있고 또 조리사 같은 경우는 100%까지 지원됩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천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천신애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 계약금, 전세자금에서 재계약을 하고, 한 번 더 연장하고 2년인데, 한 번 더 연장하면 4년 아닙니까? 그런데 또 공모해 가지고 해당 지역아동센터가 또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1번 지원받은 데는 제외를 하고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안 된다?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기 지원받은 시설은 제외하고, 왜냐하면 고르게, 지원받으려고 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신청 안 하는 데도 있긴 하지만 고르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공모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정리하면, 한 번 신청해서 2년간 전세자금 지원하고, 다시 한 번 재계약할 수 있는 2년을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럼 4년, 4년 하게 되면 더 이상은 지원을 안 한다. 이 말씀이시죠? 정확하나요? (
신애

천신애위원

의석에서 ― 맞습니까?) 제가 알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럴 거냐고요.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508쪽 ‘가족사랑 나눔센터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여기 공사비가 무려 82억 원이에요. 그리고 사업 기간이 2022년도 7월까지 완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 가족사랑 나눔센터인데, 자활센터와 복합건물을 짓고 있는 건가요?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가족센터는 초등돌봄, 공동육아, 장난감도서관 이렇게 기능 이 있는데 자활센터의 기능은 뭔가요?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자활센터는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광수

김광수위원장

누가, 누가 자립할 수 있도록……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예를 들면 대상자들이 알코올중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수입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거든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음……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대상자들 자활센터가 있고 저희가 짓는 곳은 가족센터인데, 저희가 그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같이 짓는데, 처음에 계획할 때는 동선이 겹치게끔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용자가 너무 성향이 다르다보니까, 계획을 변경해서 독립되게, 동선이 분리되게 계획을 변경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지난번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다함께 돌봄센터 현장활동 가지 않았습니까?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하면 건립이 되게 되면, ‘주민들하고 센터하고 의견이 너무나 상충된 부분이 많더라’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족센터 건립을 하게 되면 내부공간을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럴 때 위원장으로서 우려하는 것은 좋은 일을 해 가지고 또 민원이 발생돼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내부공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를, ‘주민들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세심하게 잘 듣고 공간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예, 그곳 에코시티는 그쪽의 시설이고 여기는 저희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구성을 해 놓고 운영자를 모집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에코시티하고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를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감사중지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