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은영
최은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한 결과에 대하여 간략한 강평을 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섭 주민복지국장과 이승용 미래도시국장, 김해종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보건소장님과 직원분들께서는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자료 제출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여러 위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충실한 감사를 위해 각종 자료 검토 등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열의와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9일 동안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한 구정 계획 및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발전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먼저 쉴 틈 없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사전 현장 확인과 영상 자료 준비, 서류 검토 등으로 열성적인 감사 활동을 통해 문제점을 적극 발굴하고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성실한 감사가 되었다고 자평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추진한 시책 및 사업이 제대로 되었는지, 예산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법과 규정을 벗어난 행정 집행 사항은 없는지 등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함께 발전적인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된 사항 등은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마는 구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운대 갑, 을 지역 사업 추진 시 균형 있는 전략과 방식으로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되기보다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지역 주력사업을 정한 후 사업의 중복성을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서 간 균형 있는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갑, 을 지역 간 균형 있는 인프라 구성은 지역에서 불편함을 겪는 구민에게 새로운 기회로 작동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둘째, 구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은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 감사 내용 및 지적사항을 보면 해마다 같은 문제로 계속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회계 부분은 투명성과 공정성의 문제가 수반되기에 반복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각적인 시각으로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주민들이 구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현황 등 기초 자료의 현행화는 시기에 맞추어 수정하고 각종 홍보 자료 등은 즉시 게재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감사 자료 작성, 제출 시 위원들의 요구와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 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연관된 자료에 대한 수치나 현황이 상호 일치하도록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좀 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과 법과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는지 철저히 검토하여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 평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구정을 감시하는 대표 기관인 우리 의회는 집행부와 대립이 아닌 상호 동반자로서 해운대구의 발전과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수행했던 사업을 점검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감사 기간에 논의되었던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조치 방안을 강구하여 구민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기간 중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 간에 열띤 논쟁이 있었던 부분은 구정에 대한 깊은 애정이나 관심이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이번 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동안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위원님들, 다른 강평 내용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김성군위원
대표로 한 거 아니에요?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장님의 강평도 있었지만 우리 위원들과 집행부 간의 열띤 논쟁은 그만큼 주민을 위한 애정이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다른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 개개인과 부서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고 주민을 위하고 해운대구 전체의 발전을 위한 그런 열띤 감사였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오해가 없도록 양해를 바라면서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강평을 하시면서 넷째 부분에서 법과 규정에 벗어나서 집행이 되었던 것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하시면서 시정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이번 행감에서는 법과 규정에 어긋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동의안의 절차라든지... 조례는 우리 쪽이 아니었지만 이런 부분에 의해서 동의안과 예산, 법과 규정, 절차에 맞도록 집행해 주시기를,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차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다음에는 재차 이런 실수가 없도록 시정을 요청하겠습니다. 제 강평은 여기서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강평하실 분 있으시면...? 박기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행감을 준비하신다고 국·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감을 하면서 본 위원도 많이 배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갑과 을의 균형 발전이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을에서 복지 예산을 많이 가져와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갑과 을을 볼 때 노인 인구는 갑이 많았다, 물론 비율로는 을이 많지만 인구로는 갑이 많았습니다. 또한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늘푸른과를 보니까 가로수라든지, 공원 내 녹지, 산림 녹지가 을에 많이 있으면서도 그에 대한 예산은 단 5%, 가로수 같은 경우는 5%, 또 산림공원 같은 경우도 10%의 예산밖에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게 자료로 나타났고 현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년 행감에는 갑과 을이 균형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해운대구가 되기를 지역구의원으로서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 강평은 이상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또 다른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평하실 분...? 그러면 이상으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9 인) 최은영 박기훈 문현신 김상수 임말숙 장성철 조영진 김성군 정순세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복지국장 이수섭 미래도시국장 이승용 교통건설국장 김해종 복지정책과장 류영 생활보장과장 김경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신애 가족복지과장 이두영 민원여권과장 김용환 도시재생과장 서말숙 도시관리과장 김성동 안전총괄과장 윤영숙 늘푸른과장 김성영 교통행정과장 이경송 건설과장 황금재 건축과장 배성일 토지정보과장 원철희 보건정책과장 신승건 의회직원 전문위원 황효정 사무직원 김숙경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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