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어제 동 소관 행정지원과를 마지막으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 감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한 결과에 대하여 간략한 강평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강화되는 등 바쁜 업무 와중에도 지난 11월 25일부터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자료 제출을 위하여 애써주신 집행기관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대 후반기에 상임위원회가 조정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를 살펴보고 있지만 행정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짧은 기간 동안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점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는 지역 주민을 위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하여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문제 제기를 통한 대안 제시에 대하여 제도 개선과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각종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공정성에 대한 우려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사항을 볼 때 그간 지적되어온 중복 위촉은 일부 개선되었으나 위원회 운영에 있어 외부 위촉위원이 불참할 경우 다수의 당연직위원 위주로 회의가 진행되어 결과에 대한 공정성 훼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적극적인 업무 추진 자세입니다.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의 자제와 행사 취소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얼굴을 맞대고 하는 공연, 교육 등이 취소되고 편성된 예산마저 대부분 삭감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진정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택트(Un-tact), 온택트(On-tact) 신조어가 일상용어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루에도 엄청난 수의 영상들이 유튜브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 사회에서도 사회 환경에 맞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만 달리보고 찾아보면 대안을 찾을 수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에 적극행정으로 세 분이 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제안제도를 적극 활용, 직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idea)를 낼 수 있도록 인센티브(Incentive) 확대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평과세 실현과 구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당부드립니다. 납세 회피 행위가 갈수록 진화가 되고 징수율 제고의 어려움이 많겠지만 체납액과 체납 내용을 보면 현재의 방법으로 징수의 어려움이 클 것 같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은닉재산 제보센터 배너창을 만든다든지 별도의 징수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다양한 징수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종 정책의 계획과 추진에 있어 지역적 안배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수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적 대상에 있어 편중되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각종 축제를 비롯한 지역 경제 활성화, 관광 진흥 정책 등에 있어서 동서 지역적 불균형이 존재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는 우리 구의 미래를 생각할 때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으로 각종 정책에 있어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여 사업을 연구하고 추진함으로써 소외되는 지역과 주민이 없도록 하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섯째, 사업 등 추진 시 설계 변경이 너무 잦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설계 변경이 되는 것은 이해를 하나,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설계 변경이 많다는 겁니다. 이는 당초 계획이 너무 부실했다는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이 의무시됨으로 차후 설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부서별 추진하는 업무들에 대한 부서 조정 등 조직 진단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가 변경되어 각 부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수가 있겠으나 감사 자료를 보면서 유사한 업무, 연계되는 업무들이 있어 조직 진단을 거쳐 조정된다면 조직 전반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통을 위한 노력입니다.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를 양쪽 수레바퀴와 같다고 합니다. 서로의 협동, 소통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이 의회에서 계속 부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구에서 구상하는 사업들의 해당 지역 의원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기 전에 사업에 따라 해당 지역 의원, 해당 상임위원, 전체 의원들과 소통하고 협의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의회가 집행기관에서 하는 일에 발목 잡기 한다는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원 입장에서 보면 도리어 집행기관이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집행기관에서는 의회가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일을 함에 있어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을 설득하고 포용할 때만이 진정 아름다운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협치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후 통보할 예정이니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업무에 반영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국민들도 힘들었습니다만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하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 잊지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평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우리 집행부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이번 감사에 대한 소회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희 행정지원국장, 백종기 관광경제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 인) 김경호 이상곤 원영숙 김정욱 김백철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기획조정실장 유태승 감사담당관 전미경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재무과장 변수영 소통협력과장 김유성 세무1과장 김용욱 세무2과장 김명룡 관광문화과장 강경옥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환경위생과장 김상욱 자원순환과장 김인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민 문화회관장 윤창희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성애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김혜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