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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상용 의원 발언

제199회 제차 경제건설위원회2020-12-03

김상용 의원 프로필 보기 →

허은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환경국의 교통정책과, 환경자원과, 산림공원과,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환경국(교통정책과, 환경자원과, 산림공원과, 위생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진백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백진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은녕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정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먼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1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1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허은녕위원장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영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송성우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신규로 편성했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보통 택지나 이렇게 개발된 데 보면 사실 건축물이 들어서 있지 않고 그 외 주변에는 교통난이 심각한 그 땅을 갖다가 단기간에 이용을 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겁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주차면수는 몇 대를 얘기하는 거죠? 공터만 얘기하는 겁니까?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주차면수는 저희들이 최소 기준은 내려와 있진 않지만 기준을 설정해서 200㎡ 이상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통 온산에 미니주차장이라 하면 200㎡ 이상이거든요.

송성우위원

200㎡면 70평 정도 된다 아닙니까?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보통 6, 7대씩, 6∼8대 이상 이렇게 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겁니다.

송성우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혹시나 지금까지 예산을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는데 요청이 있었다든가 그런 사업 부분이 있었습니까? 타 지자체에 이런 게 있었습니까?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시비하고 지원이 됩니다. 시에 전체적으로 계획이 내려와서 하는 사업인데 실제로 저희가 온산이나 온양이나 이런 데 둘러보니까 제대로 환경 정비가 안 돼서 어떤 데는 꽃밭도 조성해놓고 안 그러면 생활폐기물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공간이 허다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찾아서 하면 충분히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성우위원

남부 같은 경우에 보면 개인주차장 없는 부분에서 울타리를 철거해서 개인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사업은 수년 전부터 많이 하더라고요.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런데 사유지를 개방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부분은 생소한 것 같은데 정말 실효성이 있을지 하고 개인사유지에 그냥 차를 댔다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부분 하고 나면 재산권 행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차장을 조성하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사용하고 개인이 사용하려면 조성한 부분을 철거하는 부담을 안아야 될 거거든요?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작할 때는 한 군데 해서 사업비가 500만 원 이하니까 다른 특별한 주차를 하기 위한 시설보다는 그 주위에 약간의 정리를 하고 사람들이 차를 댈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물 했다 하면 나중에 2년 이따가 철거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기 때문에.

송성우위원

그런데 주차장 부분에서 사유지에 설치했을 적에, 제가 만약 땅 가지고 있다고 봤을 적에 500만 원 행정에서 지원해 준다 아닙니까? 지원해 줘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지주 입장에서 혜택이 전혀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재산권 행사 2년 동안 못 하는 부분이 있고 2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개인이 개발하려고 하면 투자해 놓은 것 철거해야 되는 개인의 부담만 있지, 그냥 개인사유지인데 주차장 만들 거라고 이야기했을 적에 그냥 쓰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행정의 예산을 받아서 사유지에 주차장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주인에 해당되는 인센티브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토지소유자한테는 재산세를 연 7만 원 정도 감액해 주고 예를 들어 쓰레기들이 있다 하면 치우는 건 저희 행정에서 하는 겁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사유지를 개방하는 취지는 좋은데 행정에서 좋을 것 같고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 땅에, 70∼80평 되는 땅이 한 필지 정도 되거든요. 한 필지를 공개해놓고 난 다음에 그냥 비워놨다 하면, 차 대라 했다면 편하게 차를 빼라 할 수도 있고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유지주차장 지원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말 그대로 2년 동안 공영주차장이거든요. 재산권 행사도 안 되고 자기한테 득 되는 게 1년에 7만 원 하기 위해서 땅 내놓고, 물론 취지는 좋은데 지주에 해당되는 인센티브 부분이 조금 있어야 설득 부분이나 효율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어쨌든 그분 해가지고 자기가 나대지 상태로 가지고 있는데 주위사람들이 쓰레기도 버리고 좀 더럽혀져 있다. 그러면 본인이 치우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도심의 환경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쓰레기를 치워 주면 그분도 사실은 이득이지요. 2년 안에 안 쓰는 것 같으면요.

송성우위원

어쨌든 장기간 방치된 부분에 앞으로 쓰지 않는 토지를 도시 안에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교통난, 주차난이 심한 데서는 이런 땅을 구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아예 외곽지 같은 경우는 이런 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주차가 필요 없는 지역에요.
갑식

김갑식안전환경국장

제가 잠깐 부연설명드리면 제가 온산에 있을 때, 일부 온산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시행한 데가 있고 환경자원과에서 쓰레기 불법투기지역이라든지 관리를 해 주고 있거든요. 민간인 구획정리하는 데, 되게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나대지를 활용하면 결국 그 사람이 집을 짓는다 하면 바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난 해소에 상당히 도움이, 온산 같은 데는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혜택을, 그게 되어 있으니까.

송성우위원

어쨌든 내용은 알겠고 아쉬운 부분이 지주 부분에서 조금 인센티브가 있으면 호응이 있을까 싶은데 지금 상태로는 우리의 필요한 용도만 하지, 지주한테는 혜택이 거의, 세금이라고는 하지만 워낙 미약하니까 그런 인센티브 부분 제공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같은 내용인데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같은 경우는 아파트 주차장, 원룸 같은 그런 부분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도색도 해 주고 보수도 해 주고 방범시설, CCTV도 해 주고 보안등도 달아주고 하니까 재산권에 해당되는 직접적인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인센티브가 가니까 또 이게 낮 동안만 하고 밤, 시간을 정했다 하면 못 대지 않습니까, 비어있는 시간만 이용하니까. 이런 부분은 타 지자체에서도 보니까 성공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은 부설주차장에 우리가 필요한 공사만 하지 그런 토지에 해당되는 인센티브나 다른 부분이 전혀 없다 보니까 두 개를 비교한다 하더라도 같은 주차장의 용도로 쓰는데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공동경비로 지출돼야 될 부분과 환경 정비가 충분한 이 정도의 인센티브는 괜찮거든요, 낮 동안에 대주고. 그런데 똑같은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주차지를 활용하고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유지개방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사업의 개선할 방향을 찾아서 앞으로 보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허은녕위원장

과장님, 주차장 조성비용이 엄청난데 이렇게 필요한 곳에서 적당한 제공을 할 수 있는 사유지가 있다면 참 괜찮은 시책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송성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아무런 혜택이 없이 제공을 하겠느냐라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예산에 나와 있는 500만 원은 전체가 다 공사비로 계획되어 있는 겁니까?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재산세를 지원하는 부분하고 공사라 하는 것은 큰 공사가 아니라 환경 정비하는 그런 쪽에 예산입니다.

허은녕위원장

토지소유주에게 다른 어떤 임대료 차원에서 뭔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들은 없겠습니까?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현재 저희들의 지침 상으로는 재산세만 되어 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그렇습니까?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예.

허은녕위원장

사업방향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활성화되려면 이것만 가지고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조성을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쓰레기 문제나 장기주차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것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발언하실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문한 부분에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울주군 교통정책과에서 시급하고 울주군에서 해야 될 사업이 어떤 거라 생각합니까? 울주군 교통정책과에서 최고 비중을 두고 해야 될 사업이?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첫 번째가 저는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용위원

그런데 교통정책과에서도 아마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예산 편성해 놓은 걸 보면 좀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시설물에 13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국·시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시설 부분을 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교통시설 정책방향도 보면 주차난 해소, 교통흐름 개선을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필요하다. 하여튼 주차난 해소에 대한 정책방향을 수립해놨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분에 신경을 쓰는 것으로는 보이나 예산 편성 부분에서는 아주 미흡한 부분인데, 송성우 위원이 지적한 사유지개방 주차장조성 지원사업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온산 나대지에 미니주차장 운영한다는데 이것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시설 부분만?
갑식

김갑식안전환경국장

밑에만 깔아서 차가 다닐 수 있도록……

김상용위원

포장 부분이나 이 정도로 해 주고 혜택은 재산세 7만 원 정도 이렇게 주고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안전환경국장

이전에는 그런……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지금 기존 온산에 있던 미니주차장은 저희가 토지를 다 매입해서 미니주차장 조성되어 있는 사업이고 재산세를 갖다가 7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은 올해 처음입니다.

김상용위원

아니 국장님이 무료로 온산에 하고 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알기로는 토지를 다 매입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료로 개방한다니까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아니죠?
갑식

김갑식안전환경국장

무료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무료?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아니, 개방은 무료고요. 사용하는 것은 무료고 땅을 사서 사업을 하는 건 저희가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겁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하는 부분은 토지를 매입하는 게 아니죠?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예.

김상용위원

그래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이 너무 소극적이다. 시비하고 매칭사업을 해야 하지만 아까 전에 송성우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개인사유지 부분에서 일정한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인들 하고 접근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5개소 하면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 보입니다. 이걸 예산을 향후에는 확대해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몇 번 과장님한테 이야기했는데 이걸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내가 땅을 가지고 있으면 무료로 과연 빌려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공영주차장 건설하는 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이런 부지도 사실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매입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무료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조례를 만들자고 교통정책과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핑계로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을 이렇게 가지고 나오셨는데 준비하게 된 배경은 어떻습니까?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이 부분도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전체적으로 정부시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데 부설주차장 부분은 실제로 저희들이 아파트라든가 도심 내 교회라든가 이런 데 보면 낮에는 텅텅 비어 있는데 길거리에 차가 많이 대져있으니까 그런 걸 갖다가 사업 시행하게 되면……

김상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도에 그렇게 하자고 건의를 엄청 많이 드렸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결국은 그걸 어렵다는 핑계로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느닷없이 올해 보니까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런 사례를 다른 타 시·군에도 하고는 있죠?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사유지 개방, 무료주차장하고 이런 부분 보면 충청북도 영동군에서 이걸, 영동군 맞나? 맞네요. 영동군에서 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 ’17년도, ’18년도 5개소 해서 주차대수가 154대인데 주로 관공서입니다. 학교, 교회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이렇게 활용을 하자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도 결국은 거부하고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라오니까 황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동군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타 지자체도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전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올해 시를 통해서 전체 사업을 갖다가 구·군에 내려 왔습니다.

김상용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해서 성공사례가 혹시 있는지, 관공서를 제외하고. 여기 보면 영동군에서 한 게 전부 다 학교입니다, 학교하고 교회. 개인적으로 한 데는 보니까 원룸 한 건이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민간인들이 무료 개방한 사례들이 좀 있느냐고요?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지금 정확하게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올해부터 해서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하여튼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교통정책과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사업을 실시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사유지 개방주차장도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감이 느껴지는데, 하여튼 행정에서 잘 협의해서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고 추후에라도 예산 편성되면 확대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사실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현재 가장 주차난이 있는 지역에 해서, 공영주차장 면적이 적은 읍·면이 온양입니다. 그래서 온양 일대를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전체 한번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해보니까 도시계획시설을 반영해야 되는 그런 부분하고 몇 가지 어떤 사안도 있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세입의 감소라든가 이런 부분 영향도 있고 해서 향후에는 그런 행정적 절차를 거쳐서 주차장 확보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인구 대비 공영주차장이나 주차장 부족한 부분이 온양 쪽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옹기종기시장을 제외하고는 주차장이 없는 실정입니다. 저 또한 다니면서 공터를 유심히 보고 다닙니다. 보고 다니는데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아파트 주변은 큰 부지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걱정을 하고 있는데 혹시 공원부지, 온양에 구획정리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운화지구, 대안1지구, 2지구, 여기 보면 공원이 몇 개 있습니다. 이 공원에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방법도 연구해 주시고 복선화전철이 되면서 미도파하고 대우아파트 사이로 철도유휴부지나 완충녹지 부분이 조금씩 있을 겁니다. 아마 군수와의 대화 때도 온양에서 이 이야기가 거론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해서 공원부지 내지 철도유휴부지, 철도완충녹지에 교통주차장 시설을 할 수 있을지 검토해서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예, 천상 한울공원에, 어린이공원에 보면 거기도 주택가에서 주차난이 심각해서 지하 1층에 주차장을 건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 타 다른 읍·면에도 정말 주차난이 심각한 그런 지역에 부지가 없을 경우에는 만약에 공원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주차난 해소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온양 지역에는 구획정리에 공원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운화리에 보면 옹기종기도서관 옆에도 보면 어린이공원이 하나 있어요. 거기는 도로보다 한 4∼5m 높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아마 거기에는 주차장을 설립할 수가 안 있겠나, 지금 천상에 주차장 공간을 만들듯이 1층에는 주차장 하고 위에는 공원을 하고 그런 방법이 있는지,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추가 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가 나온 부분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도로과에서 협의를 해야 되는 내용 같습니다. 요즘 소방도로나 도로를 내다 보면 잔여부지를 매입하는 데가 꼭 한두 필지가 있더라고요. 굴화 같은 경우도 보니까 잔여필지가 2개가 있었는데 1개는 사업하고 1개는 남아있고요. 거기 보면 노란선을 그어서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차를 2, 3대 정도 댈 수 있는데도 잔여필지를 그대로 현재 경계선 해놔서 못 사용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방도로 내는 데를 보면 대부분 도시가 개발된다든가 내고 나면 어디든지 주차 문제가 되는데 사유지 하는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주차장에서 잔여필지 했다 하면 군유지고 군유지 매입한 데서 도로를 놓고 경계석을 놓고 나면 옆집 땅을 그냥 무료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당장에 굴화 여기만 한다 하더라도 무거초등학교 앞에 보면 공원 옆에, 거기 보면 가운데는 차 못 대게 해서 봉 박아놓고 옆에는 공터로 남아있습니다. 그랬다 하면 그런 데도 주차를 하면 대여섯 대는 댈 수 있을 것 같고 굴화 그쪽에도 보면 도로를 내고 난 뒤에 잔여필지를 이용해야 되는데 경계석 놔서 못 이용하고 공터로 남아있고 옆에 밭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사유지 하는 부분보다는 군유지나 도로 개설을 통해서 잔여지 매입한 부분을 도로과와 협의했다 하면, 지금 천상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한 대 거의 억 대 가까이 짓고 있는데 보상까지 다 해 주고 군유지로 잔여부지 부분을 검토하는 것도 해결방안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도로과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라 주차장 부분을 군유지, 잔여지 쪽으로 한번 검토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도로과에서도 잔유지 파악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 필요한 부분을 찾았다 하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예, 일단 도로를 개설하고 난 뒤에 잔여부지 해서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인데 일단 그런 부분도 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면이 나오는 공간이라면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파악을 해보고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최대한 주차면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교통의 흐름은 개인 건축허가를 낼 적에 진입에 해당되는 3m 폭만 냈다 하면 점용허가도 필요, 인도 없는 데도 많이 있으니까요. 어차피 행정에서 건축허가 냈다 하면 개인주차장 다 하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했다면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부서간 협의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면이, 이 사업보다 많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안 572페이지 참조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309-01에 공사 및 공단 경상전출금이 현재 2020년도 6억 1,400만 원에 비해서 2,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주차장관리에 무인통합관제시스템으로 현재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유료주차장에는 무인관제가 되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무인관제통합시스템을 설치할 때는 인건비나 기타 관리비 운용을 줄이자고 설치한 것 아닙니까?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용도가 맞지요?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현재 경상전출금이 올해 2020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2,200만 원 증액된 사유가?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지금 첫째는 언양 같은 경우에 기존에 출차하는 데가 한 군데였는데 올해 한 군데를 더 냈습니다. 시장통 쪽으로 내다 보니까 그것도 한 군데 한 군데 다 관리하는 용역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역비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현재 위탁관리가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다 아닙니까?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예, 위탁관리를 하는데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시스템을 완전히 하는 게 아니고요. 관제하는 그런 부분도 해서 관리하는 걸 갖다가 기계 관리하는 업체가 또 있거든요. 거기 위탁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증액해 준다 해서 문제가 아니고 현재 무인통합관제시스템에 대한 목적사업을 해놓고도 뒤에 인건비나 기타 이런 걸 절감 차원에서 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액이 되는 데서 개소가 늘어나서 위탁금액이 많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은 검토를 해보는 게 맞지 않겠나.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그다음에 한 가지 요인이 지금까지 유료주차장에는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다 납부를 했거든요. 공공요금을 내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5개에 대해서는 납부하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아니 공공운영비는 별도로, 전출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공공운영비는 위에 있잖아요. 위탁관리랑 전출금에 대해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공공운영비나 기타 이런 것은 위에 있잖아요. 공영주차장 관리 전체 예산이 8억 5,000만 원 아닙니까? 위탁관리랑 전출금에 대해서 증액된 2,200만 원에 대한 사유……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여기 45개소 이 부분은, 위에 있는 45개소는 무료주차장 45개소만 있고요. 5개는 유료주차장이거든요. 그전에는 유료까지 군에서 다 했는데 내년부터 유료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공운영비로 그렇게 할 겁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상전출해서, 위탁했다 해서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고 969페이지 특별회계에 보니까 올해 주차장 실태조사 연구용역비로 6,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혹시나 과업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주차장 실태조사 과업 내용이?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수급자라든가 안 그러면 주차장 별로 안전도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2018년도에는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태조사를 할 때 조금 더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실태조사에 혹시나 운영이나 관리도 과제가 되어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예, 전체적으로.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앞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줬지만 위탁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있을 때 각 과제에 포함시켜서 위탁관리를 하지만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차원도 한번 더 연구용역에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역할 때 꼼꼼하게 챙겨서 전반적으로 문제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실태조사 겸 주차장 관리 차원도 있지만 운영해놓고 이런 시스템을 해놨는데 여기에 대한 시스템의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달성을 하고 있는지 안 한지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될 사항들이니까 실태조사할 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과업, 과제를 가지고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성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주요사업에 182페이지 스마트시티 버스승강장 설치 부분입니다. 범서에 승강장 1개에다가 스마트 버스승강장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버스정류장 1개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스마트공기질 관리시스템 집어넣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신호등, 자동화 냉난방기 설치하고 버스정류장에 와이파이, 무선충전기 설치하고 군정 홍보한다고 해서 정류장 1개에 1억 5,000만 원, 모르겠습니다. 이게 1개를 하다 보니까 시범운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정말 시범운영이라면 성과가 아주 좋았을 적에 확대가 가능한 사업일까, 버스정류장 1개를 스마트 승강장으로 하는 데 1억 5,000만 원씩 투자해서 울주군에 수백 개가 넘을 것 같습니다. 이 많은 버스정류장에 한 개를 설치해서 성과가 좋았다 하더라도 정말 대중화를 해서 확대를 할 수 있을까 부분하고요. 그리고 버스정류장 현재 되어 있는 부분에서 다수의 버스승강장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내용이 뭐냐면 버스 오고 가고 하는 터치형, 시간모니터 달아주는 것, 그 요구만 하더라도 엄청 많이 있는데 시에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사용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 부분 가장 민원이 많은 사항인데, 과연 범서에 1개 정류장에 1억 5,000만 원씩 들여서 스마트 정류장을 해야 되는지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스마트시티 승강장, 1억 5,000만 원 드는 승강장을 전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승강장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승강장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원래는 승강장 없이 버스정류소만 있는데 저희들이 봐서 최대한 당초에 언양 구 터미널 앞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타는 그런 한 군데 또 범서에, 온산에 온산농협이나 앞에 많이 타는 곳, 각각의 한두 군데, 정말 많이 타는 그런 데 설치를 해서, 버스승강장도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나아지고 있다. 또는 군정 홍보하는 그런 상황도 해서 여기서 다 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런데 일단 버스승강장에 복지를 향상시키는 건 좋은데 버스승강장에 설치된 면적 기준으로 하면, 흔하게 평수로 했다면 2∼3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공기청정기 달아서 버스정류장에서 과연 얼마나, 평소 24시간 생활한다면 모르겠지만 거기 공기청정기 설치하고 미세먼지 해서 자동냉난방하고 앞에 한 여러 가지 와이파이 구축하는데 지금 1개 정류장에 이용하는 특정 정류장을, 만약 이게 예산이 많아서 전 정류장을 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이것 1억 5,000만 원 같으면 터치하는 모니터 설치하는 것 예산이 없어서 못하지만 겨울 됐다 하면 벤치에 열선 들어오는 것 1억 5,000만 원 했다 하면, 그것 한 개 하는 데 얼마입니까? 수십 개, 아마 100개 가까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개 100만 원이라고 한다 해도 150개는 설치한다 아닙니까? 정말 실효성 있는 정류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굳이 1개에다가 1억 5,000만 원씩 들여서 공기청정기 달고 자동으로 시스템 되어 있는 것 그리고 버스승강장에 정말로 이게 필요한지, 무슨 이유로 해서 잡았는지, 물론 이런 부분에 앞으로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태에서 그것도 특정 정류장 1개에 울주군에 한다는 건 너무 과잉적인 것 아닙니까?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범서에 스마트시티도시를 구축하는 데 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저희들이 승객, 인원, 승강장을 이용하는 인원이 정말 다수가 많지는 않거든요. 정말 많은 곳에 해서 효과가 있는 곳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만약 이 정류장에 가서, 버스정류장 크기 누구나 말은 잘하는데 거기에다가 1억 5,000만 원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지만 설치해놓으면 좋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효율성 부분에서 정말 버스승강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승강장만 타고 내리고 하지 않고 거기에서 탔다 하면 어딘가에 내리는 데가 있을 거고 다시 돌아올 적에는 어느 승강장에 가는데 이랬다하면 울산 시내에서 아마 최고 승강장, 대한민국에서 아마 최고 승강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만큼 해놨는데 스마트 버스승강장이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프랑스 파리에 보니까 모니터 1개 다는 것, 이것만 해도 엄청난 스마트 승강장이라고 해서 대대적인 홍보가 나와 있는데 현실성 있고 효율성 있는 데 투자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스마트시티에 해당되는 천상에 스마트도 좋지만 이 스마트 보다는 보통 스마트시티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게 주차 부분이죠. 주차장이 비어있는 부분에 휴대폰으로 봤다 하면 어디 가야 되나 주차 찾으러 안 다니고 바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정류장 1개 공간에 이 많은, 시설은 참 좋습니다. 돈을 얘기하지 않고 공기청정기도 들어가고 자동 냉난방 되고 와이파이 되고 무선충전기 아무 데나 할 수 있고 그 내용으로는 좋지만 여기는 돈을 심의하는 데입니다. 예산 심의를 하는 데서 1억 5,000만 원이란 돈을 그 한 개에다가 투자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과가 좋을 때 앞으로 간다 해도 울주군 다른 데 확대해 나갔을 적에 현실성이 있는지를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올해 승강장 홍보하는 예산이 8,000만 원 얹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 이 사업으로 하면서 삭감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승강장이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현재 버스승강장에 가장 선호도 높은 게 터치해서 버스시간 보는 거고 두 번째 선호도가 높은 부분이 열선벤치 되어 있는 부분이요. 열선벤치 1개 설치금액 얼마죠?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열선하는 게 300만 원입니다.

송성우위원

300만 원이라 하면 50개 설치되네요. 지금 버스승강장 겨울에 열선 들어오는 것 50개 설치했다 하면 그것의 효율성이라든가 만족도로 했다 하면,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것 50개를 설치하는 부분과 이것 1개 설치하는 부분 이용률로 따진다면 그게 나을 것 같고요. 버스 오는 모니터 설치되어 있는, 물론 시에서 하고 있지만 그것 설치해 줬다 하면, 사람들 진짜 엄청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1개 이 부분은 정말 과잉, 버스승강장 1개에다가 1억 5,000만 원씩 투자하는 건 과잉투자가 아닌가 그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전체 범서지역에 스마트시티 실현사업 중에 하나로 하는 거니까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과장님, 송성우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혹시 울주군에 버스승강장이 총 몇 개나 됩니까?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지금 573개인가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그 중에 혹시 박스 있지 않습니까? 없는 곳은 몇 곳이나 되죠?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1,100개 정도에서 나머지 부분……

허은녕위원장

갑자기 1,100개는 어디서 나옵니까? 아까 573개라고 하셨는데.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정류장이 1,100개거든요. 승강장은 750개네요. 그래서 승강장이 설치 안되어 있는 나머지 400개는 그냥 정류소. 버스 서는 표시만.

허은녕위원장

간판만 있고?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예.

허은녕위원장

같은 맥락인데요. 예를 들어 냉난방시스템이라든가 무선충전시설 같은 이런 것들은 사실 버스가 오는 시간이 아주 드문, 오히려 외곽지역이 더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승강장 박스가 설치 안된 곳도 많고 그런 데는 의자조차 없거든요. 그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호응이 당연히 나쁘지 않겠죠. 그렇지만 이걸 750여개 승강장에 다 도입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더 급한 부분은 아직 의자조차 없는 부분 많거든요.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의할 때도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드렸는데 더 긴급하고 필요한 곳에 먼저 하는 게 맞지. 너무 전시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저희들도 아울러 해서 최신모델도 한번 설치를 해서 편의를 주는 한편으로 또 신규승강장도 계속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기획예산실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예.

허은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길면 잠시 쉬었다 하고요. 간단하면 진행을 하시고. 송성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공영주차장 운영 부분 있는데 아까 한성환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데도 운영비는 계속 증액되고 있고요. 운영비가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용률이 줄어드는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무료로 개방했을 때는 많이 이용하는데 정류장이 있으면서도 도로 앞에 가서 이용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예로 지금도 대리 공영주차장에 했다 하면 시설관리공단 앞에 있는 도로 오른쪽으로 봤다 하면 도로에 차가 꽉 대져 있습니다. 바로 옆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고요. 그런데 공영주차장 부분에서 거기가 무료로 할 적에는 처음에 이용하고 좋았었는데 이제 유료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무인시스템으로 하면서요. 그래서 이용률이 얼마나 있느냐 부분 보니까 저는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월 주차를 한 게 50∼60대 정도 된다고 들었고요. 한 달 수입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00∼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운영을 위해서 투자되는 금액이 6억 3,000만 원 공영주차장 구영, 언양, 덕신, 온산, 대리, 대여섯 개 되겠네요. 6억이나 해당되는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무인시스템을 운영하는 부분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 요금을 받는 사람이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 수익과 지출에 대비했을 적에 운영비에 해당되는 걸 무료로 하든가, 아니면 언양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했다 하면 장기주차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데 대리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 거의 항상 비어 있는 상태거든요. 두 번째로 전체 무료가 안 된다면 제가 거기 가보니까 1회 이용하는 게 20분입니까, 무료가? 들어갔다 나오는 게?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유료가 30분 이내는 300원입니다.

송성우위원

아니에요. 무료가 되는 시간도 있지 않습니까?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언양시장에는 1시간 무료입니다.

송성우위원

1시간이고 다른 데 시장 외.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시장 외는 무료가 없습니다. 30분에 300원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지금 되어 있는 부분에서 어차피 주차장을 설치한 것은 편의를 위해서 한 부분이고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서 한 부분인데 30분에 300원 받기 위해서, 불법주차 지금 앞에 가면 꽉 대져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적용시간을 1시간 정도는 가서 볼일 보고는 무료로 해 주고 2시간, 3시간 가는 것은 돈을 받는다든가 무료 부분을 적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언양주차장 부분인데 1시간 같으면 시장 보러가서 1시간 만에 시장 보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그래서 1시간은 무조건 무료고요. 2시간 이내 같으면 600원입니다.

송성우위원

1시간 600원에 해당되는 부분도 돈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1시간 무료로 했을 때 1시간을 맞춰서 하는 사람들의 유동이 많다 보니까 언양장날의 제일 문제점은 빠지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부분이 가장 정체의 문제입니다. 주차의 부족한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주차를 하러 들어가기 위해서 정체가 되어 있는 부분에 밀리고요. 나오는 사람 줄 서는 것 때문에 밀리고 그러면 들어가고 나오는 유동이 많다는 것은 주차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부분 적용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시장 보러 갔을 적에 1시간 만에 장보고 올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하려면 1시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무료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조절한다든가 아니면 시장 외 부분, 거기도 기본적으로 무료로 할 수 있는 부분, 지금 가 보면 내가 그랬다 아닙니까? 오른쪽에 계속 차를, 공영주차장 문 앞인데도 도로 옆에는 빈틈이 없을 만큼 주차가 항상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무료로 하면 그게 원 취지하고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차장이 항상 풀로 차는 것도 아니고요. 2층은 항상 비어 있는데.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유료화 되어 있는 공영주차장 앞에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부분은 불법주차……

송성우위원

단속을 하는 것은 최악의 경우입니다. 그것보다 비열한 게 어디 있습니까? 주차장 지어놓고 난 다음에 돈 내라 해놓고 앞에, 도로 옆에 주차공간 놓아져 있는데 차 댔다 하면 단속해 버리고, 단속이 우선이기보다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행정에 그만큼 도움 안 된다고요, 그 200원, 300원. 그리고 이용률을 따져보더라도 300원 미만으로 해서 내가 보니까 그 돈도 몇십만 원 안 되더라고요, 한 달동안.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단 유료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영수지사업이기 때문에 그 수지에도 맞아야, 적합해야 되기 때문에.

송성우위원

앞에 말했지 않습니까. 수지에 도움될 수 있는 숫자가 불과 100만 원도 아니고 한 달을 해보니까 3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30만 원 때문에 앞에 억지로 대는 사람들 불법주차단속 하러, 30만 원 때문에 불법주차단속 하는 것도 안 맞고요. 그럴 것 같으면 일정 기본시간에 해당되는 것은 무료로 가야 정말 복지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데도 보면 무료시간 적용되고 있고요.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여러 가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회의중지

11시34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자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외정 환경자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자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자원과장 강외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자원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환경자원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따른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1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1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허은녕위원장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영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서 594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를 민간위탁 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전년도보다 한 10억이 증이 되었는데 증액될 사유가 있습니까?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를 적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 매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 용역 결과, 내년도에 용역비가 올해보다 한 1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올해 일단 노무비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한 6.2% 되고요. 그다음에 전년 대비 폐기물량이 한 10%, 음식물량이 한 2%, 재활용 양이 17% 정도가 증가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다가 수거지역이 확대되었습니다. 온산공단이라든지, 여태까지 우리가 대행료를 주지 않았던 온산공단도 대행료를 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KTX역이라든지 그 주위에 신규 입주도 들어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폐기물량 증가하고 수거지역 확대되는 수거인력도 필연적으로 늘어나겠습니다. 그에 따른 노무비도 올라가서 웬만큼 많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작년 12월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는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청소차량의 사고 대비 예방을 다 설치해라. 안전장치를 설치하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CCTV를 달아서 운전자가 항상 모니터를 보고 같이 작업하는 동료가 안전한 것을 보고 출발하고, 그다음에 차 뒤에 쓰레기봉투를 보통 집어넣는데 여기에 혼자서 하면 뒷문 닫히는 게 확실히 감지되도록 하고 그렇게 안전장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3개 권역에 대해서 인력이 92명이 있습니다. 그 92명 인력비와 장비 63대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하다 보니까 돈이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운반량 증가, 여러 가지 10억 증가에 해당되는 부분은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수거하는 일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거를 하지요?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이것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송성우위원

아니요. 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아닙니까?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예.

송성우위원

지금 월요일에서 금요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쉬지 않습니까?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혹시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까?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주5일제 하자고 한 게 말은 예전부터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사실은 처음 시작했고 내년이 두 번째가 됩니다. 처음에 저희들도 반신반의하고 상당히 우려했는데 의외로 좋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시간을 가져서 좋다는 사람도 많고요.

송성우위원

그렇지요. 의외로 좋다는 사람은 수거하시는 분은 좋은데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거하고 항상 영업이 종료가 되었다 하면 쓰레기에 해당되는 것을 밖에 내는 게 업무의 제일 마지막이거든요. 그런데 금요일 영업을 마치고 난 다음에 평상시와 변함없이 정리해서 밖에 내놨다 하면 그다음날 토요일 안 가져가요. 토요일 하루는 괜찮은데 그게 토요일 하루 영업을 하고 난 다음에 한번 더 쌓아놓으면 일요일 돼버리거든요. 일요일은 전 거리가, 전 상권이, 특히 상가가 밀집되어있는 식당 같은 데, 쓰레기가 나오는 데 있지 않습니까. 다량으로 발생되는 데는 일요일은 완전히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거든요.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못 챙기는 것은 맞습니다. 주5일제 근무가 대세고요. 그래서 우리 군청 소속의 미화원들이 서부권하고 남부권하고 매 공휴일마다 근무를 합니다. 그분들로 해서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수거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하면서 또 아울러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발 금요일에 내지 마라고.

송성우위원

그런데 이것을 내지 마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악취가 나는 쓰레기가 배출하는 업소에 따라서 안에 못 쌓아놓을, 하루를 하고 나면 바로 바로 빼내야 되는 그런 데도 있는데 그게 결국은 만약에 하루 쉰다면 오늘 하루 쉬고 그 다음날 치워지는데 이게 토요일 이틀이 되다 보니까, 어떤 데는 이틀 쌓인 상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쓰레기더미로 해서 엄청난 쓰레기가 쌓여버리니까. 주5일제는 하는데 그것을 다른 요일로 해서 일요일은 영업을 하지 않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다른 요일로 한번 해서 조정할 방안은 안 됩니까? 처음에 계약을 할 적에 주5일제인데 평일을 하루 쉰다든가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검토를 신중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성우위원

현황 파악 자체를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집 앞에도 보면 저녁에 가면 꽉 쌓여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 쌓이는 데도 있고 적게 쌓이는 데도 있는데 그게 이틀이 쌓인다는 것은, 물론 다른 데는 밤에 쌓여 있다가 그다음날 가져가버리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내놓은 것은 토요일에 있고 토요일에 내는 것은 일요일에 또 있어요. 이틀이 있다 보니까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그런 위치, 장소를 저희들 일단 먼저 현황파악을 하고요. 개선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안 되면 전체를 토요일 쉬는 게 아니라 일단 취약한 지역이라도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이게 다른 물건을 내놓는 것도 아니고 쓰레기 갖다 쌓아놓으니까 외관도 그렇고 냄새도 그렇고 하니까 그 부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예,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한성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안 587페이지 하단 부분 참조 좀 하겠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인데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이지요?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예, 전액 국‧시비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올해 2회 추경 때 2억 800만 원인가 잡아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지요?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예, 조금 있으면 민간보조사업 그게 심의가 끝나면 돈 지불되면 100% 다 지급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심의 보조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까? 다 끝났습니까?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1차, 2차는 나왔고요. 3차 열 몇곳 남아있는데 그것을 심의를 해야 마쳐야만 주기 때문에 준비는 다 되어있습니다. 심의만 끝나면 바로 지불할 것입니다. 집행할 것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산이 지금 현재 6억 6,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올해 2회 추경 때 보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비는 대당 20만 원 해서 동일하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라고 해서 저소득층에 50만 원씩 10만 원이 단가 인상에 대한 지원비입니까? 내년에.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이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침 내려오는 그대로 해서 저희들은 돈을 집행하는 것밖에 안 되고요. 결정하는 사항은 못 되고요. 어쨌든 올해보다 내년이 대폭 돈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올해 사업을 실시해본 결과, 보일러는 용량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것인데 저소득층에 60만 원 정도 들여서 전액 다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그만큼 큰 용량이, 용량이 얼마정도 됩니까? 60만 원 정도 지원했으면.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TV에 돈 20만 원 보조하니까 린나이하고 이런 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거든요. 그런데 새로 나오는 178㎾ 용량이 있습니다. 표준된 규격이. 그것하면 똑같은 걸 일반가정에는 20만 원 주고 저소득층은 60만 원 주고 차이가.
성환

한성환위원

규격 용량에 상관없이?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용량이 아니고요. 똑같은 보일러인데 일반 우리 가정에서 교체하려고 하면 20만 원을 보조하고, 저소득층 가정에서 하면 60만 원 보조하고. 그리고 이게 왜 하느냐 하면 일반 보일러보다 저녹스보일러가 한 20만 원 정도 더 비쌉니다. 그래서 비싼 것만큼을 정부에서 주니까 질소산화물이 적게 나오는 그러한 보일러로 교체하라고 그런 의미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동일한, 예를 들어서 10평짜리에 일반보일러가 1만 2,000ℓ짜리를 사용하면 되는데 미세먼지 방지 차원에서 저녹스보일러가 1만 2,000ℓ하면 일반적인 보일러보다 단가가 20만 원 비싸니까 그 인상 차이금액만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교체를 하고 있네요?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예,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 1,040세대인가, 전체 다 교체가 되었습니까?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작년에 1,040세대 되어있고 지금 현재 저소득층에 50세대인가 되어있었는데.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작년에 총 했던 게 1,144세대, 저소득층에 해서 하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제일 마지막에 했던 것은 신청자는 해주고 없을 경우에는 그것을 일반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계획보다 조금 더 많은 가구에 해서 1,144세대를 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올해는 2,100세대요?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2,100세대하고 400세대. 어쨌든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사업은 계속해야 될 사항이니까.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잔액 없이 전부 다 집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대폭 증액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이것은 미세먼지 쪽.
성환

한성환위원

예방 차원에서?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저녹스가 만드는 이 자체가 자동차연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세먼지 하는 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산업 부분도 있지만 비산업 부분, 가정에서도 이걸 어떻게 줄여보자고 해서 환경부에서 이쪽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할애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방비는 없고 전부 다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환경자원과에서 혹시나 이것 설치하고 난 뒤에 메인을 체킹해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결과는 현재 나온 것은 없습니까?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아직까지 결과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요. 지금 보일러 자체를 팔 적에 환경부에서 파는 게 아니고 산통부인가 그쪽에서 그때만 인정되는 거거든요. 다른 일반 그냥 주는 것 아니고, 그러한 규격 산통부에서 해서 자료 한국표준규격 통과된 그런 제품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 갖고 얼마 효과 있다고 저희들이 분석하는 것은 없고요. 사실 분석할 능력도 없고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중앙정부에서 그 제품에 대한 사양을 봤을 때 일반적인 보일러를 썼을 때 하고 저녹스 보일러를 썼을 때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상당히 인증된 제품이 있고 그 사양 그대로 인증을 하고 설치하고 있는 내용이네요?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자료를 보면 기존 보일러는 질소산화물 제거율이 한 80~90% 정도, 그런데 이것은 95%까지 간다고 합니다. 상당한 많은 양을 저감한다는 그런 통계치가 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혹시나 국‧시비 보조금으로 해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 할 수도 있지만 우리 환경자원과에서 작년에 설치하고 올해 또 많은 세대수에 지원하면서 설치를 하는데 혹시나 기회가 되면 직접 설치를 해놓은 보일러에서 시연을 해서 저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혹시 그런 기회가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혹시나 그런 결과치가 나오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저녹스 보일러의 보급이 전년도 4,400만 원 예산에서 6억 6,000만 원으로 해서 엄청 늘었습니다. 지원하는 게. 몇 배가 늘었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적에 예산액 450억 중에서 전년도 2020년도에요. 지원은 450억을 지원해줬는데 실제로 한 것은 270억밖에 보급이 안 됐더라고요. 울산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6억 8,900만 원을 지원했는데 6억 1,500만 원으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성적이 좋아요. 전국적으로 봤을 적에 2019년 대비해서는 보급을 한 29%밖에 예산 대비 집행이 안 되었고, 그다음에 2020년은 한 60%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평균 50%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100% 다 됐지요?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일단 아파트 같은 데서 한번 하면 대량으로 해서.

송성우위원

신규 아파트가 있어서?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신규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됩니다. 기존 보일러를 교체하는 것만, 기존의 아파트가 새로운 것을 교체하려고 할 때만 되는 것이지 신규는 해당 안 됩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신규 아파트가 들어왔을 적에도 지원이 되는 거죠?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송성우위원

안 된다고요. 그럼 기존의 것을 교체할 적에만.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럼 올해 2,000대 팔려고 하면 전 직원들 저녹스 보일러 팔러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이게 보일러 만드는 회사 차원에서 이걸 홍보하고 그쪽에서 해옵니다. 그래서 지금 TV에서 나오는 광고를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공서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야 자기들 한 대 더 팔 것 아닙니까?

송성우위원

예산이 워낙 많이 늘어서 다 보급이 될까 싶어서 전국적인 데이터를 봤는데.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저희들 올해 3번을 공고를 해서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것은 저소득층 그것을 위해서……

송성우위원

60만 원 지원해준 부분이요.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그런데 하니까 우리가 9시부터 업무를 하는데 이분들은 6시부터 기다려요. 한 대리점에서 100개씩 가져옵니다. 그런 게 있어서.

송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발언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해 주십시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 582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주군 환경과의 정책방향도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을 기반을 구축하자고 정책방향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환경자원과 예산이 대부분 다 온실가스, 기후변화 다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데 세부사업으로 봤을 때 기후변화 협약이나 대응대책에 보면 사업 부분이 사실은 연년이 똑같습니다. 특별한 사업이 없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전 국민이 서서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제로화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아마 울산시의 사업들이 대부분 다 포함이 되어있다 보니까 울주군에서의 사업들이 그다지 많이 없습니다. 비사업 부분에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이라든지 탄소포인트 가입제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사업발굴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환경자원과에서는 이 외의 다른 사업을 발굴하지는 않습니까?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항목이 사실은 상당히 큰 덩어리의 그런 사업들입니다. 예산도 많이 들뿐더러 고도의 전문지식도 필요하고 그런 사항인데 사실 저희 지자체에서 구‧군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더 좋은 게 있으면 발굴하겠습니다. 하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우리가 직접적으로 피부에 느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자그만 것이라도 사업을 발굴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 다시 한번 검토하고 찾아보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여기에 일반운영 부분에 강사료가 15만 원 이렇게 15회 225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강사료는 찾아가는 환경교육은 어디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지요?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초등학교 저학년하고 방과후 하는 학생들 그런 아이들 모아놓고 탄소중립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어쩌면 에너지를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주는 그렇게 하는데 전문적인 강사가 있습니다. 그린리더라고 해서 정부에서 일정 교육을 받고 하면 수료증을 주는 강사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의해서.

김상용위원

강사 부분이 누가 강사를 하지요? 지금 울산시에서 기후학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마 그린리더 회원들이 교육을 초‧중‧고급반으로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러면 강사들이 그린리더 회원입니까?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예, 그린리더 회원분 중에서 그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신 분들 중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로 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고급반을 수료한 사람들은 초등학교에 가서 기후변화나 온실가스에 대한 강의를 지금도 하고 있다 이거죠?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15회인데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어디 어디 했나요?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올해 다 했습니다.

김상용위원

올해도 15회 다 했습니까?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예.

김상용위원

주로 학교, 초등학생이나 방과후에?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예.

김상용위원

이런 교육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한데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교육도 좋지만 현장이나 이런 데도 한번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눈으로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피해를 가진다는 현장교육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좋은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에 들어와서, 제가 그린리더 회원이라서 사실은 이걸 물어봅니다. 제가 초대 회원 이런 부분이라서 실질적으로 군민들이나 학생들한테 교육 전파가 피부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리고 탄소포인트 가입제 이 부분도 예산이 거의 6,400만 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더 안 늘지요?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위원님, 제가 표현을 비유를 조금 하겠습니다. 젖은 수건을 물을 짜면 처음에는 많이 나옵니다. 짜면 짤수록 그다음에 적아지지 않습니까. 비산업 부분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가정인데 가정에서 절약할 수 있는 것, 전기, 수도, 도시가스 3가지인데 처음에는 플러그도 뽑고 등도 150W 줄여서 100W 쓰다가 나중에는 한계가 오기 때문에 사실은 생각하는 만큼 많이 줄여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규로 가입하는 그런 분들 많이 모집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 당시에는 조금 하다가 등한시하는 가정도 좀 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조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상용위원

정부 시책사업으로 국‧시비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래도 기후변화에 대한 것은 다 인식을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온실가스 이래도 그냥 다 듣고 지나갔는데 실질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것을 눈으로 우리가 보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태풍이라든지 홍수라든지 가뭄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겪을 수 있는데 실질적인 조그만 이런 사업이라도 발굴을 해서 내년에는 예산안에 다른 제목으로 사업을 하나 발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9페이지에 대곡댐상류 가축분뇨 처리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곡댐 상류에 축사가 한 몇 곳 정도 있습니까?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전체적으로요?

김상용위원

예.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대곡댐 상류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가축분뇨 수집‧운반비 해서 479개소 이렇게 해놨는데 대곡댐 상류에 그만큼 많은지 모르겠어요.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축할 적에 뭐냐 하면 대곡댐을 처음 세울 적에 ’90년도 말 2000년 초에 그 당시에 울산시에서 두동과 두서를 청정지역으로 묶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다르지만 그 당시에는 각 농가에 집집마다 5마리 또는 3마리, 4마리 이렇게 키웠거든요. 그 소가축 분뇨가 깊이 고랑을 타고 대곡댐으로 흘러가지 말도록 각 집집마다 전부 다 2t 내지는 5t짜리의 소위 말하면 소변소를 만들어준 거죠. 콘크리트 통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소 오줌이 들어가면 그것을 퍼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언양수질개선사업소가 가동하면서 그쪽을 전부 다 관로를 묻어서 다 빼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했던 게 79개인가 그렇게 농가에 가축분뇨저장소를 만들어줬는데 그게 지금에 와서는 한 600개 정도 있습니다. 철거를 하고 사용 안 하는 것하고. 지금 아직까지 70가구 정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를 키워서.

김상용위원

70가구 정도?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예, 지금까지. 그것을 지금……

김상용위원

대규모로 키우는 단지는 아니고.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그것은 해주는 것 아닙니다.

김상용위원

옛날부터 조금씩 키우는 이런 가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대규모로 키우는 그것은 법상으로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법상으로 조치해서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것.

김상용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축수산과에서 했으면 싶은데 이게 댐 상류라서 환경 차원에서.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예, 이것은 식수원 보호 차원에서 울산시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고 저희는 업무만 집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이것은 시에서 30%를 주고 저희들은 70%를 받고.

김상용위원

사업비 부분은 아니고요. 축수산과하고 의논을 해서, 어차피 축수산과에서 이런 분뇨나 액비를 처리하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축수산과에서 사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협의를 해주세요.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603페이지에 나눔장터 운영에 대해서 금액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자료를 찾아보니까 2월 7일 울주군에서 모든 행사나 축제에 풍선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군수님이 발표를 했어요. 언론에 보도를 했는데, 운영 부분에 보면 여기에 풍선아트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울주군에서는 선제적으로 풍선을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표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울주군에서 안 하겠다고 발표를 해줬는데 자료를 찾아보면 2월 7일에 보니까 군수님이 발표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확인을 해서 풍선아트 이걸 빼고 다른 것을 넣든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안 601페이지 하단부 참조 좀 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서 시설비하고 부대비 부분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기 설치에 개별계량장비 설치가 올해 ’20년도에 보면 2억 예산이 편성되어서 100대 정도 설치하게 되어있거든요. 올해 이것 100대 다 설치가 되었습니까?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올해 100대 됐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개별계량장비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음식물류폐기물의 절감……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한 30% 정도 감량되었다고 저희는 그렇게 통계치를 보고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30% 정도요?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30% 정도 절감 강화가 있으면 그러면 ’21년 내년에는 대폭 줄어서 20대 설치가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유가 안 맞다 아닙니까? 더 많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홍보를 하고 찾아가서, 물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찾아가지 못하고 유선으로 하고 비대면으로 했지만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100대 이것도 근근이 12월 초에 와서 다 맞췄거든요. 올 1월부터 해서요. 그래서 법적으로 강제규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합니다. 귀찮은 게 사실 있거든요.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개인 개별계량장비 설치에 대해서 세대에서 이걸 안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귀찮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귀찮다고요?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예, 그리고 지금 같으면 그냥 아파트 관리비에서 일괄 1,000원, 2,000원 빼나가면 되는데 그것 하면 내가 갖다버리는 것을 계량해야지요. 그것을 다시 정산 받아야 하지요. 또 넣을 적에 지금 같으면 통 뚜껑 열고 넣고 버리고 가면 되는데 지금은 이런 저런, 사실은 귀찮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은 이것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야 음식물쓰레기도 지금 쓰레기처럼 줄이게 되거든요. 지금 그냥 막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폐기물 쪽에 모든 정책이 선불제입니다. 봉투 사는 것도 선불제고 모두 다 선불제인데 이건 후불제거든요. 음식물쓰레기 처리하고 난 다음에 요금으로 받습니다. 이것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 정책도 그렇고 우리 군의 시책도 그렇고 선불제로 해야 되는데 지금의 아파트는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처음부터 못을 박아줍니다. 새로 짓는 것은. 그런데 이것은 새로 생긴 게 아니고 옛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마음대로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울주군 행정을 생각했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점이 많더라도 거기에 대한 개별계량장비를 지원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울주군 전체적인 음식쓰레기를 줄이는 그런 가정에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받아들이는 인식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찾아볼……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 내년 예산도 있고요. 인센티브가 그 위에 보면 301-09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 밑에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감량 우수 주민 등 인센티브 제공해서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 것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금 현재 세대당 개별계량장비를 설치하는 데 대해서 부작용이나 기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는데 필요하다면 조금 더 증액해서 내년부터 하든지, 더 증액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30%의 절감효과를 갖고 온다면 이것은 홍보의 문제점이 있더라도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될 충분한 사업이 되는 줄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하여튼 그 건에 대해서 홍보나 기타 부작용이 오더라도 그에 대한 행정에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개선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리고 그 뒤에 다음 장에 보면 602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해서 1,500만 원 9대 되어있는데 이것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집합으로 이렇게 해서.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이것은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집단급식소의 경우에 해당되는데 그냥 음식물처리기기입니다. 모아놓으면 전기로 가지고 하는데 거의 한 80%의 효과가 음식물 감량이 됩니다. 그런데 냄새도 나는 것도 있고 전기세도 들고 관리비가 들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꺼려했는데 올해 저희들 한 대도 안 했습니다. 안 하다가 내년에 이걸 9대를 했던 것은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리 관내에 있는 음식물처리업체가 영업정지를 한 군데는 1개월 맞고 한 군데는 6개월 맞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왜 저희들이 했느냐 하면 그냥 과징금으로 대처하니까 이 업체들이 행정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이익만 차리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어려움이 있음을 알면서도 영업정지를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집단급식소 이런 데서 사실은 상당히 처리하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데 대해서 학교라든지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놓고 자기들 것을 처리해주면 좋겠다. 한 85% 정도의 감량 효과는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를 들어서 공공장소에서 하루에 음식물 폐기물이 한 10t 나온다. 그러면 이 감량기를 설치함으로써 1.5t으로 줄일 수 있다는 그것입니까?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예, 줄이고 그것을 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되지요. 그러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이런 기계를 왜 이제 도입하십니까?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아니요. 했습니다. 했는데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것도 귀찮거든요. 냄새나고.
성환

한성환위원

이것도 귀찮다고요?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예, 냄새 납니다. 암만해도 냄새 안 나겠습니까? 음식물쓰레기 하는데, 아무리 해도 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아파트에 공동체로 해서 가더라도 냄새나는 것은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냄새는 동일한 조건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더라도 냄새는 나는데 감량효과를 85% 볼 수 있다면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건의를 해야 되는……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아니요. 이게 전기세하고 하면 이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드는 비용이. 어쩌면 역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t당 예를 들어서 지금은 한 15~17만 원 하고 있는데 한 170만 원 올리면 가능합니다. 어쩌면 역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싸다는 것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루 처리하는 게 싸다고요?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그렇지요.
성환

한성환위원

감량기 설치해서 최대 하는 것보다?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감량기 설치 뭐하러 합니까? 할 필요성이 없는 거지.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감량기를 기계 자체는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해주라고.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올해 이것 시범적으로 한 9대 해보고.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아니, 지금 기존에 6개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고 있습니까?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하고 있어서 그걸 보고 우리가 한 85% 정도의 감량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안 하려고 그래서 하다가 올해 우리가 영업정지를 내리고 자기들 갈 데가 없고 곤란하니까 이제는 하겠다고 우리한테 수요조사에 응해서 9대를 내년 예산에 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저희들이 단순하게 생각하기로는 한 대당 1,500만 원을 들여서 감량기를 설치함으로써 음식폐기물 처리에 도움이 되는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대사업이나 기타 관계되는 부작용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공공건물이라든가 개인적인 세대에서 사용하는 것을 꺼리는 이런 내용들이.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하던 방식이 자기한테 불합리하더라도 타성에 젖어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그런 것 안 있습니까? 아까 전에 말했던 RFID 개별계량장치도 그렇고, 이것도 사실은 기계값 빼고 운영하는 그런 비용 자체가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쓰레기처리 비용하는 것하고, 그렇다면 굳이 기계를 깔아서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지 1㎏이라도 줄이고 싶은 생각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라고 권유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원을 해주는데도.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예,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성환

한성환위원

1차적인 문제는 어째라도 우리 군민의 의식 개조가 필요하네요? 행정에서 이렇게 좋은 기계를 갖다 주고 감량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군민들이 그걸 못 받아들이는 상황에 지금 현재 놓여 있네요.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그게 우리 군민보다는 지금 사회 전체의 그런 분위기고 안 그렇겠습니까? 혹시 우리 군민만 잘못된 것이 아니고.
성환

한성환위원

어쨌든 저희들 군비로서 지원을 해주는 상황에서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홍보의 문제점이 있더라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역군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성을 띌 수 있는 홍보 차원에서 계속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회의중지

14시4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근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공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김환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산림공원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1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1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허은녕위원장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영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성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예산서 631페이지 보면 산불진화구축 운영센터라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3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시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부분에 필요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이 시설은 저희 산불진화대원들이 산불에 초동대응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장소로 쓰이기도 하고 산불진화를 위해서는 방재차라든지 이런 모든 장비, 인력이 대기하는 형식으로 하는 종합센터입니다.

송성우위원

보니까 언양 남부리에 차고가 있는데 차는 어떤 차가, 소방차 말고도 다른 차가 있습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산불방재차량입니다.

송성우위원

현재는 어디에 있죠?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지금은 읍·면에 전체적으로 한 대씩 다.

송성우위원

읍·면에 한 대씩 있으면 여기 갖다 놨다 하면 읍·면에 불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읍·면에 것은 읍·면에 그대로 상주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산불방재차량이나 인력운송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기서 대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던데 울주군은 산림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늦은 부분이 있는데 늦은 이유가 있습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안 그래도 매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요청해왔고 그다음에 부지가 확보 안 돼서 조금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송성우위원

하여튼 타 지자체에도 보니까 이걸 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던데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산림지역이 많이 차지하고 전체적으로 어느 지자체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그런 지자체인데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어쨌든 원활하게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송성우 위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불대응센터 구축을 언양에 하고자 하는데 울주군은 산이 상당히 넓게 분포되어 있는데 꼭 필요로 하는 이런 시설 같습니다. 그러면 남부나 중부 쪽에도 앞으로 산불대응센터를 구축할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일단 먼저 센터를 운영해 보고요. 만약 이게 주변에도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 필요하다면 추가로 차후에 설치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상황실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상황실 개념도 됩니다. 되고 일단은 인력들이 거기 집중돼서 있다가 한번에 움직일 수 있는 기동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센터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지하에 감시요원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움직이기도 그렇고 그래서 현장에 바로 접근성 좋은 데 센터를 구축해서 거기서 인력이나 장비를 운영하는 게 산불초동진화에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국·시비 포함해서 4억 정도 되는데 남부리 317번지는 임대를 해서 씁니까? 어떻게 사용하죠?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군유지입니다.

김상용위원

군유지입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저희가 찾아서 그 부분에 센터 건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추진하는 겁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원센터를 구축하려면 짓습니까? 아니면 임시……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건물을 한 동 지어야 됩니다.

김상용위원

건물을 한 동 짓습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김상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안 619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가로경관 재해목 제거사업 보면 예산이 14억이나 줄었습니다. 내년에 14억이 줄었는데 올해 17억 가지고 사업을 다 완료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 삭감됐습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일시적으로 가로변에 재선충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일반 병해충들에 많이 피해를 봐서 그래서 그 부분에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금액을 투입했던 부분이고, 지금은 사업이 다 완료된 상태라 평상시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원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2∼3억이면 충분하겠네요?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가시권 내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만 하면 충분히 처리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특별한 어떤 병해충이 없을 때는 충분한 사업비죠?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은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최소한의 대처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어서 621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100대 명산 내 폐기물 실태조사 처리해서 올해 예산이 국·시비로 1억 3,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우리 울주군 관내에 100대 명산에 포함된 산들이 있습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지금 100대 명산이라 해서 가지산, 신불산, 재약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 산 외에는 다른 게 없고요?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런데 저희는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지만 나머지 부분도 같이, 만약에 산 쓰레기나 폐기물이 발생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처리를 같이 할 계획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국·시비, 군비가 매칭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올해 태풍 때문에 군데군데 울주군 전망 좋은 도로에 가보면, 산들을 보면 나뭇가지들이 태풍에 의해서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처리된 부분도 있겠지만 도로 옆으로 차를 타고 가면서 쳐다 보면 나뭇가지들이 훼손돼서 그대로 쳐져있는 그런 모습도 상당히 많습니다. 100대 명산의 어떤 폐기물 실태조사하면서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청을 에워싸고 있는 접근도로도 보면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있으니까 실태조사 하면서 혹시나 그런 것도 처리 가능하면 검토 부탁드립니다.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저희 부서 생각은 그것까지 다 처리를 하는 걸로, 일단 가시권 내에 도로변에 보이는 것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일부 산 내에 쓰레기들은 아무래도 양이 그다지 크게 많이 나올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가시권 내에 것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도로가 주변도 있지만 읍·면에 보면 야산에 주요산책로도 조성되어 있는 데 가보면 나무가 많이 훼손된 부분들이 상당히 눈에 많이 보입니다. 군비가 부족해서 1차 추경할 때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제때 정리를 해 줌으로써 산책이나 기타 저희 차를 타고 왔을 때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이도록 경관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작천정 문화공간 하는 사업이, 예산서 639페이지입니다. 문화공간 조성 보상비가 5,000만 원 잡혀있고 실시설계비가 5,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보상은 어떤 걸 해 주고 설계는 어떤 걸 하는 거죠?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보상은 토지 보상하고 건물 보상은 완료됐습니다. 남은 건 매운탕집 하는 그 영업보상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걸 올해 마무리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문화공간 조성사업 해가지고 처음에 마스터플랜을 잡았습니다. 그게 보상하고 이런 관련 때문에 조금 변동사항이 생겨서 그걸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용역입니다.

송성우위원

어떤 식으로 수정할 계획이죠? 이게 매운탕집 있는 부분이요. 거기가 보면 현재 용지보상 끝났고 영업보상이 끝났으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아직 영업보상은 완료가 안 됐습니다.

송성우위원

영업보상 완료되고 나면 바로 다 철거되는 겁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일단은 작천정보존회하고 이야기를 한 결과는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 옆에다가 다시 영업권을 줘서 건물을 지어 주고 이 부분은?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협의 중에 있는데요. 거기서 보상이나 이런 부분 협의를 해 주는 조건으로 옆에다가 자그마하게 1층짜리 단독으로 해서 거기 자기네들 보존회가 운영할 수 있는 사무실과 그런 것을 사용한다고 33.52㎡ 정도……

송성우위원

30평이네요?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작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런데 어차피 작천정보존회에다가 기존에 터가 있는 용지는 보상을 해 줬고 그리고 영업보상도 해줬고 거기는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전체가 공원 아닙니까? 그리고 2018년도, 2019년 당초예산도 이 부분 한번 거론돼서, 특혜관계가 거론됐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보류가 된 사업이었는데 공원지역 내 공원관리를 하면서 그 부분 특혜시비나 그런 부분 없겠습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이축하는 데 법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의외로 법률 내에서는 200㎡까지 건축을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작천정 보존하는 역할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협의한 결과에……

송성우위원

보존을 하면 상업 용도로 해 주는 게 아니라 사무실 용도로 보존합니까? 영업을 하면서 보존을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영업장으로는 아직까지 특별히 내용은 없고 일단 보존회에서 작천정을 보존하기 위한 어떤 시설로.

송성우위원

그러면 보존회에서 첫 번째 조건 자체가 현재 있는 보존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지, 어차피 그 부분은 공원으로 지정되고 하면서 환경개선으로 보상을 다 해줬고 영업보상도 해줬고 일단 보존회 상태에서 권리는 군에서 다 해줬습니다. 그러면 다시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주는 것은 누구의 소유권이 되죠?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소유권은 아무래도 보존회 쪽으로.

송성우위원

군에서 보존회 땅 보상 다 해줬고 영업권에 해당되는 것 보상 다 해줬는데 군 땅에다가 지어서 그걸 보존회에다가 권리를 준단 말입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그 옆쪽 부분은 필요하시다면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이……

송성우위원

지금 정자 있는 부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옆에다가 건물을 짓겠다는 거잖아요.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사업계획 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 건물 짓는 부분은요.

송성우위원

이 관계는 제가 얘기한 부분이 아니라 앞에 한번 거론된 사항이었고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부결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똑같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제가 차후에 추가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과장님, 예산서 613페이지인데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 부분이2015년도부터 10년 계획으로 잡고 하고 있죠?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김상용위원

지금까지 울주군에서 산림경영을 두서 내와와 상북 소호리에 예산을 많이 써서 조림을 하고 조성을 해놨습니다. 울주군에서는 두동에 공공타운하우스를 짓는데 거기 임업이나 임산업을 특화해서 짓는다고 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두동 공공타운하우스하고 두서 내와리하고 상북 소호리에 이렇게 산림경영을 잘 해놓은 부분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저희 지역에서는 산림사업이 관하고 산림조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산주들하고 동의를 해서 경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저희도 사실 그런 부분에, 산림 관련된 경영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산물에 대한 활용 부분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들어가진다면 아마 사업 부분도, 저도 그쪽에 들어가서 검토가……

김상용위원

처음부터 울주군에서 두동에 공공타운하우스의 목적이 임업특화를 만들어 공공타운하우스를 짓겠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울주군에서는 이쪽 지역에 산림조성을 참 잘 해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울주군하고 관련 부서하고는 논의되었습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추진부서하고 특별한 내용을 나눈 것은 없습니다. 일단 타이틀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도시과나 이런 데하고 심도 있게 의논이 돼야 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하여튼 두동 부분에 임업특화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도 많을 걸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의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최대한 저희가 방안을 검토해 보고 어느 방안이 나오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예산서 619페이지 영남알프스 둘레길 조성입니다. 전년도 예산 편성에 2억 8,000만 원이 잡혔고요. 올해도 똑같이 2억 8,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목적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 공사비 9,500만 원에다가 실시설계비 900만 원 그리고 공사비 1억 7,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은 세목인데, 예산도 똑같은데 전년도 하고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겁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억새길 관리사업은 영남알프스 둘레길에서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억새길에서 저번에 말씀하신 참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오점이 안 생기게 계속적으로 억새를 보식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사업량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사업이라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송성우위원

전년하고 똑같이 편성됐는데 전년도에 저도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본 사업이었습니다. 영남알프스에서 특히 등억이나 신불산, 가장 관광 자원에 필요한 것은 억새입니다. 억새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 억새 보존을 위해서 둘레길을 만들었고요. 둘레길 만든 첫 번째 이유가 억새를 보존하기 위해서 둘레길에 데크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억새를 보존하기 위해서 데크를 만들었는데 데크만 보존하고 억새는 관리하지 않는다고요. 제가 과장님하고 그때 현장에 가봤었지만 억새는 참살이로 해서 거의 3분의 1 가까이 점유, 산에서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데크만 보존하고 있지, 억새는 보존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전년도 예산에도 똑같이 2억 8,000만 원이 잡혀있고 올해도 똑같이 2억 8,000만 원이 잡혔는데 전년도에 내가 물어본 게 2억 8,000만 원 잡은 게 억새를 보존하고 관광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둘레길도 만들었는데 왜 억새는 관리 안 하고 둘레길에 해당하는 데크만 관리합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사실은 저희 억새가 매년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식재를 하게 되면 현재처럼 그렇게 큰 규모의 억새가 나는 게 아니고 작은 규모에서 2, 3년 정도 경과됐을 때 성장이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선 보기에는 보식해 놓은 부분이 눈에 안 띌 수는 있는데요. 그것을 계속 매년마다 보식을 이어 가기 때문에……

송성우위원

보식이라면 다시 심는 걸 얘기합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빈 자리에 다시 계속 심고 그다음에……

송성우위원

빈자리에 억새를 심는 게 아니라, 억새의 빈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살이가 있는 부분만 비었지, 억새가 있는 부분 빈 데가 없어요.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거기도 사람들이 들어가고 해서 어느 정도 훼손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가보면 데크 외에는 사람들 들어가는 데 없습니다. 데크만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지, 데크를 설치한 이유부터 사람은 거의 못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 거기 살이만 위에서부터 매년, 내가 2018년도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계속 점유되고 있는데 예산이 똑같이 잡혀서 지금도 보면 예산서에 영남알프스 억새 보존 실시설계 900만 원, 공사비 1억 7,000만 원 잡혀있었고 전년도에도 똑같이 2억 8,000만 원이 잡혀있었는데 세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혀 보존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똑같이 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내년에도 똑같이 그대로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저번에 현장에서도 그렇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하면서 참살이를 어떻게 제거하고 억새를 확대시킬 건지 그 부분도 용역 안에 결과치를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억새 부분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거고요. 데크만 유지 보수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영남알프스에서, 특히 신불산이나 간월재에서 데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관광자원은 억새입니다. 지금 보면 데크를 관리하는 데만 계속 중점적으로 예산 투자되고 관리가 되었었지, 가장 중요한 억새에 해당되는 것은 관리가 수년 동안 부실했기 때문에 앞으로 억새를 관리하면서 보존할 수 있는 데크까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이번 용역 때 충분히 그 내용을 파악해서 연차별로라도 최대한 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서 635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간절곶공원 조성사업비에 보면 올해 감리비 2,300만 원, 이게 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한 감리비입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관리사, 공원관리센터 그것 짓는 데 들어가는 용역비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감리비요?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감리용역비.
성환

한성환위원

관리동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이 됐습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실시설계는 진행 중에 있고요. 어느 정도 마무리단계입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되기 전에 의회에도 설명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내년 ’21년도 간절곶, 산림공원과의 독자적인 사업 추진은 관리동 조성 외에는 없네요?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내년에 우선 추진하는 건 관리센터고 올해까지 주차장을 정비 완료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여력이 된다면 다목적광장 부분까지만 내년에 마무리 할 계획은 있는데 일단은 추경에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관리동하고 다목적광장하고 이것은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해양종합기본계획 용역사업에 맞춰서 현재 업무부서별로 협조하는 사항들입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사실은 그 부분이 진행하다가 그것 때문에 멈춘 상태인데 그게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서 끝나면 안에 내용을 보고 겹치지 않는다면 저희 것은 저희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모르겠습니다. 관광과에 사업의 계획이나 예산 편성이나 기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 아는 내용 중에서 관광과에서 간절곶공원에 대한 내년도 사업이 뭐가 있는지 혹시나?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관련된 용역비만 우선 잡힌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공원계획하고 그쪽하고 마주치는 부분이 사실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조금 조율이 돼야 될 사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추가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산 편성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점이……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이제 겹치니까. 그것은 최종적으로 저희 부서별로 서로 검토해서 조율이 끝나고 난 뒤에 사업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찌 됐든 산림공원과에서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관리동 조성사업이나 다목적관광 조성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관광과에서 용역을 한 해양종합관광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하고 결과가 매칭이 되는지, 안 그러면 산림공원과에서 독립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일단은 그 계획이 사실은 나와 봐야 서로가 뭘 할 건지, 우리가 포기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관광과에서 포기해야 될 부분 있을 것이고 그것은 양자 조율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원이라는 것은 특정시설을 아무 데나 놓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법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는 시설, 전체 시설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고려하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을 나중에 조율한 후에 저희 것은 저희대로 별도로 추진해야 되고 관광과는 관광과대로 추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관광과에 기본계획 용역수립은 최종보고 다 안 했습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아직까지 확실한 어떤 전반적인 결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2개 정도만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저희한테 한다, 안 한다의 어떤 정확한 메시지가 없어서.
성환

한성환위원

산림공원과가 간절곶공원 조성에 대해서 탄력을 붙이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관광과에 해양종합관광개발 계획 용역 때문에 약간 브레이크를 잡고 있는 상황들인데 어떤 사업추진에 있어서 업무부서하고 협조사항도 중요하지만 산림공원과의 독자적인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해야 될 내용도 있으니까 간절곶공원 조성에 대한 것은 서생지역이나 남부 쪽에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사업추진도 중요하지만 업무 부서 간 협조를 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과장님, 예산서 627페이지에 감염목 무단이동단속 초소운영 부분에 보면 기간제보수하고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사무관리비, 운영비 부분에서 세부내역을 알 수 없습니까? 예산은 4,100만 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그냥 예산만 4,100만 원 잡아놨는데 세부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가 623페이지?

김상용위원

627페이지. 밑에 하단부에 이동단속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예산만 편성해놨는데 세부내역을 좀 알 수 있습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사무관리비는 지금 저희 단속차량하고 장비임차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김상용위원

차량임대하고 또 한 가지는 뭐죠?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단속차량하고, 차량 임차를 합니다. 그다음에 필요한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임차비가 운영비입니다.

김상용위원

이 부분 자료로 좀 주세요.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이 부분 상세한 자료는 제가 차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회의중지

15시4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동원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김동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허은녕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20년 한 해 동안 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1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1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허은녕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영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위탁주고 있는데 지금 위탁 업체가 어디지요?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여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위탁관리 하면.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관내 185개소 어린이집에 순회하면서 어린이 성장에 맞는 식단과 또 종사원들, 조리사, 조리원, 원장 같이 교육도 시키고 또 어린이 부모와 참관 및 프로그램 관련 교육도 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송성우위원

운영 위탁관리가 2020년부터 생긴 사업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현재 1년간 추진해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성과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저희들 작년에 전국 최우수상도 받고 또 팀장 평가해서 상 받고 전국적으로 2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국비 보조사업으로 다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었는데 올해도 그러면 계약이 언제까지 되어있지요?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매년 3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데.

송성우위원

계약을 했다고 하면 전년 대비해서 3년 동안 동일금액 아닙니까? 지금 2,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계속 증액이 됩니까? 내년에도.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사무실 운영 경비로 2,500만 원 더 나온 그런 사항입니다.

송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위생과에서 전년도에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코로나19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업무량도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2021년도 예산 편성에 보면 500만 원만 코로나19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있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예산이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전년 대비해서 변동사항이 거의 없는데 코로나19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마 위생과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나 또 코로나19에 해당되는 부분의 예산을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갈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코로나 관계는 저희들 부서에서 맡은 것은 솔직히 지도점검이라든가 영업중단, 가서 행정처분 그런 단속부서가 주업무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조금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소독제라든가 마스크 이렇게 해서 올해 저희들 지원해준 것이 군비로 나간 것이 한 8종에 4만 7,000원 정도 해서 군에서만 2,2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중단에 따른 보상금은 재해보상금으로 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시에서 업소당 60만 원 내지, 입식좌석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정도 지원해준 그런 내용입니다.

송성우위원

물론 다른 안전총괄과나 다른 데 부분에서 예산 지원한 부분은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고, 위생과에서 위생점검이나 아니면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도시락 배달 전문업체에 위생관리하는 500만 원 이게 위생과 예산 전체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것도 코로나19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락 이게 음식문화가 배달 위주로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지원하는 금액인데. 그럼 500만 원 잡힌 데서 도시락 전용보온용기를 한다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지불할 예정입니까?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배달업체에서 음식물을 배달할 때 더운 음식이라든가 찬 음식이 같이 감으로 해서 중간에 음식 맛이 바뀐다든가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찬 음식, 더운 음식 따로 용기에 담아서 배달할 수 있도록.

송성우위원

그럼 용기를 일회용이 아닌 전용용기를 사용했을 적에 준다는 것입니까?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예.

송성우위원

요즘 음식 용기에서 빈 용기 회수까지 한다면 배달료가 음식값보다 더 비싼 그런 실정인데.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음식 포장지 말고 안에 담는 박스를 지원해주는 그런.

송성우위원

어쨌든 배달 용기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용기를 회수하러 또 가야 될 것 같으면 현실성 없는 것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그러니까 음식 담는 그릇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 담는 용기, 쉽게 말하면 아이스박스 등.

송성우위원

일회용으로.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일회용이 아닌 탄탄하게 되어있는.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일회용이 아닌 부분을 배달 도시락에서 지금까지 도시락하면서 일회용이 아닌 부분을 배달로 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집 짜장면도 요즘 보면 거의 일회용으로 오다시피 배달료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용기 부분을 인센티브로 준다고 하니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은 일회용을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중국집을 비교하면 안에 짜장면 그릇이 아닌 통, 철가방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성우위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도시락을 배달하면서 일회용이 아닌 것을 사용하기가 업소에서 가능한지는 모르겠고요. 또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 너무 코로나19 대응에서 전체 예산에서 500만 원으로 하기에는 전체 업소 대비 안 맞는 것 같고요.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민원이 생기는 게 배달업소에 대한 민원이 많이 생겨서 관내 배달업체가 한 20개소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주는 사항입니다.

송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코로나19 때문에 요즘 접객업소 홍보 단속 때문에 많이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음식을 하시거나 서빙을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마스크를 하고 있어서 어떤 때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주 안심이 되기도 하는데, 지금 송성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곁들여서 당부 말씀 드리면 배달음식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배달만 하는 음식점을 가보면 사실 위생상태가 조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배달음식에 관련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우리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국의 전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