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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군 의원 발언

제25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2-03

김성군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수

김상수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해운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박수경 사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수경 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박수경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3일 사무국장 박수경 (사무국장, 선서문 서명날인) (사무국장, 위원장에게 제출) --------------------------------------------------------------------------------------------------------------------------------------------- 안건 3. 감사실시 가. 의회사무국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2020년도 업무추진성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박수경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수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의회사무국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주 의정팀장입니다. 장옥례 의사팀장입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의 2020년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상수

김상수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백철 위원입니다.
수경

박수경사무국장

예,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올 한 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준비했던 업무라든지 사업들이 많이 취소가 되고, 축소가 되고, 그런 업무처리를 하는 부분에서 준비된 것들을 다시 취소하고 다시 또 준비하고 이런 과정의 연속이었는데 그런 스태프(staff)의 역할로서 너무나 고생이 많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의회 직원들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6페이지입니다. 올 한 해 그런 와중에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래도 가장 획기적으로 변화를 가져왔던 게 종이 없는 회의장 운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종전에는 정례회라든지 조례가 많이 올라왔던 회기에는 직원들이 단순 업무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 걸 봤는데,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종이 없는 회의장이 운영되면서 직원들의 단순 업무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수경

박수경사무국장

서류 인쇄와 종이 절감부터 해 가지고 행정력이나 인력적, 시간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다고 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직원들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계시는가요?
수경

박수경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그런 종이가 없이 미디어 장치나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의원들의 역량들이 강화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들의 역량이 강화되면 사무국 직원들의 역량도 함께 강화될 것이라는 그런 예를 보여준, 그렇게 추진된 실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계시면서 앞으로도 효율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의원들한테 소통해 주셔서 업무에 접목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시간적인 부분이나 역량적인 부분들이 강화가 되게 되면, 사실 의원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의정 활동에 대한 홍보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한 명의 임기제를 채용했지만 실질적으로 18명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홍보하는 데에는 너무나 부족한 인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2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조직 부분에서 의정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50% 이상은 의정 활동 홍보에 치중돼야 되는 부분이 맞거든요. 18명에 비해서 지금 2개 팀이 운영되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의정 활동에 대해서 부족한 인력이라고 생각하는데 향후에 지방자치법도 개정되고 할 부분인데... 팀을 조금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수경

박수경사무국장

홍보팀 증설 관련해서 기획조정실하고 그동안 계속 협의를 해왔는데, 현재 공무원으로 하려면 정원을 늘려야 되는데 계속 요구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확답을 못 받고 있습니다. 되면 정원으로 하면 되는데 정원을 받을 때까지 내년에는 기간제 1명, 200일 정도의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번에 200일 정도의 예산을 올렸습니까?
수경

박수경사무국장

예, 올해보다 더 많이 요구한 상태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의 기간제에 대한 부분을 늘 체크하고, 공무직 전환에 애를 쓰고 있는데 정작 우리 의회에서 이런 양질의 일자리로 선택을 못 하는 구조적인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참 개탄스럽습니다. 그리고 18명의 의원 수 정도면 다른 의회를 보더라도 당연히 홍보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왜 집행부에서는 그런 조직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안 됐는지... 많은 회의감도 듭니다. 해운대구 정도의 규모면 반드시 홍보팀이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 지금 임기하고 계시는 동안 반드시 홍보팀을 증설하겠다는 각오 같은 건 없으십니까?
수경

박수경사무국장

정원 관리 부서인 기획조정실에 가서 계속 실장하고도 면담을 하고, 작년에 의회 회의록을 보고 그때 답변을 했던 내용의 자료도 주고, 작년에도 보니까 긍정적인 답변을 했는데 아직 인력 충원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6급 한 명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고, 될 때까지는 일단 기간제를 200일 정도로 해서 내년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좀 선도적으로 우리 집행부와 충분한 상의를 해서 의회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돌아갈 수 조직 구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경

박수경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수경

박수경사무국장

예, 반갑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의회에 발령 나신 지가 얼마가 됐죠?
수경

박수경사무국장

올해 7월 1일 자로 발령 났습니다. 6개월 차로 접어들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제 5개월이 되셨네요, 그렇죠?
수경

박수경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밖에서 바라보는 의회하고 직접 안으로 들어와서 의원들하고 같이 생활해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수경

박수경사무국장

집행부에 있을 때는 대부분 의회를 가면 직원들도 그렇고 별로 할 일이 없다, 그다음에 직원들이 좀 편하다는 소문이 나 있었는데 사실 직접 와보니까 소소하게 의외로 챙길 게 많고 또 업무가, 의원님들이 열정적으로 하시니까 (일이) 그렇게 없는 거는 아니고 챙길수록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조금 전에 제가 습관적으로 과장님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국장님,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집행부에서 보는 의원들에 대한 선입견,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그런데 안에 들어와서 생활을 같이 하면서 보면 의원님들이 2차 정례회를 위해서, 그리고 그동안 주민들을 대변하고 나름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견제만 하고 감시만 하는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올해는 대안 제시가 엄청 많았죠?
수경

박수경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생각보다는 진짜 철저하게,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여튼 연구를 많이 해서 집행부의 잘못된 점은 지적을 해서 개선이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부산시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 내놔도 우리 해운대구의회 8대 의원님들은 표본이 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하시고, 또 역량의 강화를 스스로 많이 하시고 자질을 그만큼 갖추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8대에 들어와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대안 제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팬데믹(pandemic)인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때도 의회에서 대안 제시를 했고요. 시기도 더 당겨졌었고,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와 우리는 동반자의 관계입니다. 의장님께서 가끔씩 하시는 말씀이지만 수레의 양대 축이다... 그런데 특별히 올해 들어서 제가 보면 집행부에서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으로 인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의회 패싱(passing)이 많아졌다고 봅니다. 어떤 법률 근거로 인해 이런 부분을 상임위에서 각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겠지만 이런 의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전반적인 사항을 국장님이 집행부에 대변을 충분히 하셔야 되고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행감 때 국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충분히 의회의 대변을, 이런 상황을 집행부에 가서... 그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경

박수경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업무성과 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의정 활동 지원 및 열린의회 홍보 부분에 보면, 지금 우리 의정소식지가 최초 창간호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조례에 의해서 편집위원도 있고 그런데요.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편집위원이 모든 걸 결정하는 그런 것보다는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빠지는 게 없는지, 축소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전체 의견이 아니면 거기에서 무조건 통과가 안 됩니다. 이 의회 소식지는 창간호부터 주민들에게 대외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역할과 얼굴과 활동, 모든 부분이 거기에 담겨지기 때문에... 창간호는 지금 준비되고 있지만 분기별로 하려고 하는 계획이죠?
수경

박수경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저는 창간호부터 그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많이 하고 빠뜨리는 게 없이 그렇게 출발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편집위원들이 회의하기 전에 의원들한테 전체 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미리 주시고요. 전체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편집회의를 몇 번 하셨죠?
수경

박수경사무국장

3번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3번 할 때 첫 번째 출발부터 해서 혹시 간단하게 회의록을 작성한 게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사무국장

회의 내용을 요약해서 계속 자료로 남기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습니까?
수경

박수경사무국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요약된 부분을 나중에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당연직으로 있지만 그 부분이 저희들한테도 공개가 돼서 반영될 수 있고, 또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거는 창간이 되기 직전까지는 모든 의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뿌려서 다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부분을 편집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아니면 전체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내용이 통과되고 난 뒤에 편집위원회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창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경

박수경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3페이지 맨 위에 보면 ‘의원연구단체 모임 지원’ 해서 회의 6회, 경비 450만 원이 지원됐는데요. 이거 올해 경비라는 거죠?
수경

박수경사무국장

예, 올해 지원한 금액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죠?
수경

박수경사무국장

현재 2개의 단체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빅데이터 의정연구회에 300만 원이 지원됐고, 해양레저활성화 및 지원 연구단체에 151만 원이 지원된 상태입니다. 한 개의 연구단체당 3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수경

박수경사무국장

연구회 활동 경비입니다. 연구회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
말숙

임말숙위원

그 계획만 들어가면 일시불로 다 줄 수 있는 내용입니까?
수경

박수경사무국장

일단 지원하고 끝나고 나면 정산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산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구 자료수집, 뭐 모든 비용이 거의 다 포함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조례에 그렇게 돼 있는가요?
수경

박수경사무국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의 언론 보도자료를 하루에 두 번씩 띄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사무국장

예, 언론 보도자료.
말숙

임말숙위원

이 자료는 어디에서, 물론 집행부의 홍보팀에서 하겠지만 그 내용이라든지 헤드라인이라든지 그런 거는 어디에서 결정해서 어떻게 하나요?
수경

박수경사무국장

소통협력과의 홍보팀에 전담 직원이 있습니다. 매일 스크랩을 해 가지고 게시판에 올립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언론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오전, 오후로 하는 거죠?
수경

박수경사무국장

해운대구 관련 내용, 참고 자료, 관련되는 기사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선별을 해 가지고 게시판에다가 올립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소통협력과의 직원들이 선별합니까?
수경

박수경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제가... 월요일이 며칠이었죠? 제가 국제신문 30일 자에 보니까 보도자료가 난 게 있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난 게 있는데 그 내용은 언론 보도에 아예 빠져있던데, 이런 거는 어떻게 된 거죠?

「11월 30일입니다」하는 이 있음

수경

박수경사무국장

기사를 검색해서 스크랩을 하는데 혹시나 빠질 우려도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조금 더 챙기셔서 왜 빠졌는지, 원인이 뭔지... 집행부에서는 의원이 활동하는 부분에서 내용이 마음에 들면 내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내주고 그러지는 않겠죠?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수경

박수경사무국장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해운대’ 키워드를 치면 관련 기사가 쭉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선별을 해서 스크랩을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습니까?
수경

박수경사무국장

예. 혹시 빠진 게 있으면 미리 이야기해 주면, 오전과 오후에 두 번 띄우니까, 혹시 오전에 빠진 게 있다면 찾아서 오후에 다시...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오전, 오후에 다 봤는데 없더라고요. 신문 지면에는 나와 있는데, 우리 신시가지 지역의 아주 큰 현안인데 이 부분이 아예 누락돼 있어서... 국장님께서 이거는 챙겨봐 주시고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 선에서 다시 한 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도록 넘기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의회의 언론 보도자료는 소통협력과하고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일어난 사항은 소통협력과에서 다 취합을 하지만 의회에서 일어나는 거는 의회의 홍보팀에서 취합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협력과에 건의를 했을 때 그 건의 자체가, 상당히 입장이 난처한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내의 홍보팀에서 이 결정을 해서 의장님하고 절차를 거쳐서 언론에 보도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통협력과하고 우리 의회하고 현재까지는 별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맞습니까?
수경

박수경사무국장

보도자료는, 집행부는 홍보팀에서 배포를 하고 의회의 것은 의회사무국에서 배포를 합니다. 스크랩은 구청 홍보팀에서...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니까 스크랩만 하지 모든 보도자료는 의회사무국에서 한단 말입니다.
수경

박수경사무국장

예, 의회의 것은 의회사무국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아까 임말숙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질의와 답변이 서로 어긋나는 것 같아서...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 위원장님. 스크랩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조금...
상수

김상수위원장

스크랩은 오전이든 오후든 한 번 나면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수경

박수경사무국장

두 번 합니다. 오전에는 지면으로, 오후에는 주로 방송면으로...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 그렇죠. 그 점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에서 좀 차질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수경

박수경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좀 할까요?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다른 쪽으로 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카드 있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사무국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접때 말씀하실 때, 50만 원 이상이면 개인의 이름을 다 쓰도록 돼 있죠?
수경

박수경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50만 원 이하면 ‘외 몇 명’ 하면 되는 거고, 안 써도 되는 거고, 그렇죠?
수경

박수경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하고 올해 보니까 50만 원 이상도 있어요. 있는데 격려품은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수경

박수경사무국장

예, 격려품은 단체에다가 지급하기 때문에...
성군

김성군위원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 같고... 전체 다 이름을 쓰게 하면 안 됩니까? 이거는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까? 이름을 다 쓰게 할 수 있는 방법,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 사무국이라든지 아니면 집행부라도... 그거는 안 됩니까?
수경

박수경사무국장

아, 금액에 관계없이 대상자 이름을...?
성군

김성군위원

예.
수경

박수경사무국장

이 지침은 전국이 똑같이 운영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다른 조항이 있던데, 한번 찾아보이소.
수경

박수경사무국장

전체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서 똑같이 하고, 의원님들이 합의하면 내부적으로는 정할 수 있겠죠.
성군

김성군위원

가능하죠?
수경

박수경사무국장

내부적으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죠.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항상 돈하고 자리에는 다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본주의사회이기 때문에 재화, 돈에는 항상 다툼이 있습니다. 옛날에 오죽하면 공자도 누구한테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평하지 못한 거고... 사람들이 다 양심적이지 않고 훌륭하지 않습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깨끗한 척, 양심적인 척 해도 행동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의로운 척 해도 뒤로 구린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러려면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법과 제도가 완벽하게 보완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지키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제도나 법이 허술하면 다 그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그것도 업무추진비와 관계없는 거죠?
수경

박수경사무국장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입니다. 규칙에 의해 가지고 이번에 전부 개정한 바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번에 개정했죠?
수경

박수경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거는 빠져있죠? 그거는 안 된 거죠, 50만 원 이하도?
수경

박수경사무국장

50만 원 이상일 때 명단을 게시하는 것은 전국이 똑같이 운영하고 그 이하로 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래도 해운대구는 좀 깨끗한 것 같더라고요. 다른 구에는 보면 자기네들끼리 싸움이 붙어서 난리 나더라고요.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돈하고 자리는 다툼이 있습니다. 나랏돈은 막 씁니다. 먼저 쓰면 임자입니다. 그래서 막 물 쓰듯이 하고 자기 돈은 10원짜리, 100원짜리 다 챙겨봅니다. 맞죠?
수경

박수경사무국장

...
성군

김성군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나 의회 자체에서 물품을 제작하거나 구입할 때, 특히 제작을 할 때 그 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제작 방식이라든지, 그 물품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수경

박수경사무국장

예를 들어서 어떤 물품을...?
현신

문현신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의회 수첩을 만들어서 다량으로 배부하지 않았습니까?
수경

박수경사무국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수첩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일단 의회 수첩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경

박수경사무국장

의회의 현황을 소지하면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정보라든지 기본현황을 넣어서 메모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부수를 500부 제작해서 배부했으니까 일부는 홍보용으로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500부 제작을 해서 저희 의원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부를 하고, 나머지는 홍보용으로도 배부가 되고, 그랬다는 말씀이시네요?
수경

박수경사무국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그게 단순 메모수첩의 기능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수경

박수경사무국장

예, 기본현황이 들어가 있으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기본 정보와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첩은 저희 의원들이 현장에 늘 지니고 다니면서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는 의정 활동의 필수품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정보나 기능을 싣는 데 있어서, 그러면 그 필요한 정보의 선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됐습니까?
수경

박수경사무국장

주기적으로 계속해왔던 기본현황에다가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의원들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됐죠?
수경

박수경사무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의장단 회의에서 토론을 거쳐서, 기존에 했던 수첩을 보여주고 추가할 게 있는지 의논을 해서 제작했다고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기존의 수첩하고 비교해서 포맷(format)이 변한 게, 혹시 크게 변한 부분이 어떤 게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사무국장

이번에 바뀐 거는 메모를 할 수 있는 메모지 매수가 두껍다 보니까 그거를 줄였다고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맞습니다. 메모지 부분에 대한 매수가 줄어들어 가지고 수첩이 얇아진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하기 용이하게, 그런 부분을 고려했구나 하는 부분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기존의 수첩을 사용하면서 뭔가 아쉬웠던 부분을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려면 절차를 거쳐서 정식 공문으로 요청을 했어야 되는 건지 정말... 의장단 회의를 거치셨다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용자들이 전 의원들이지 않습니까? 18명 전원이 사용하는 겁니다. 사용자의 니즈(needs)를 제대로 충분히 파악해서 이거를 제작하셨다면 이게 좀 더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제대로 잘 사용되지 않았을까... 다른 지자체의 수첩을 한 번이라도 벤치마킹 해보셨습니까?
수경

박수경사무국장

타 기관 수첩을 몇 개 샘플로 수집해서 비교 분석해서 제작했다고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다른 곳의 것을 기존의 것과 비교했을 때 아쉬운 게 없던가요? 구별로 거의 대동소이[大同小異] 해서...?
수경

박수경사무국장

예, 대부분 큰 차이는 없어서... 참고해서 했다고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국장님, 저희 집행부 간부에 해당하는 과장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연락처들이 혹시 개인 정보 사항이라고 해서 기밀사항이거나 오픈할 수 없는 사항이거나,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사무국장

간부들의 연락처... 사무실 전화번호...? 개인 휴대폰...?
현신

문현신위원

개인 핸드폰 번호 같은 경우에요.
수경

박수경사무국장

핸드폰 번호는 통상 외부로 주지 않죠.
현신

문현신위원

외부로 말고요.
수경

박수경사무국장

개별적으로 필요하면 드리죠. 현재는 전체적으로 모아서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정확하게 제가 리스트를 적어놓은 거는 없는데 저도 다른 지자체들의 것을 보고 저희 수첩하고 비교를 하면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몇 가지 말씀드렸던 게 있었거든요. 아까 언급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할 때, 저희도 물론 업무시간 외에는 개인전화를 하는 것을 되도록, 되도록이 아니고 거의 지양합니다.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이 필수적으로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업무시간 중이더라도 집행부 직원에게 개인 핸드폰을 통한 연락을 되도록 지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급한 사항인데 (사무실) 자리에, 내선전화를 안 받거나 할 때는 해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그때그때 사무국에 여쭤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미리 수첩에 제공해 주시면, 다른 데에는 들어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집행부 간부까지는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수경

박수경사무국장

그런 부분은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저희 출입기자 연락처 같은 경우도 지금 다 배부돼 있지 않습니까? 책상에 꽂아놓고 있습니다. 물론 수첩에 언론사 대표번호는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표번호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나 부산시의 국회의원 연락처라든지, 적어도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 연락처라든지... 다양하게 실제 의정 활동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배려 사항이 나오지 않을까, 그거보다 가장 기본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전체 수요자들의 의견수렴을 해보시는 게, 제작 전에 그 과정을 거쳐주시는 게 제일 좋을 듯싶습니다.
수경

박수경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어떤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박수경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국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 관리번호 1-7, 22페이지에 보시면 올해 6월 8일에 민원이 들어온 게 있네요? 이
수경

박수경사무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우리 의원들한테 하는 이야기 같은데, 이런 이야기는 의장님한테 보고를 하든지 의원들한테 전달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수경

박수경사무국장

이 구체적인 내용하고 처리결과는 파악을 해서 뒤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의원들한테 말하는 내용이 있으면, 지역적인 것도 집행기관한테 하는 이야기는 집행기관에 이송하면 되겠지만 의원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으면 잘 전달돼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필요한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진 위원님.
영진

조영진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분들, 의원님들하고 같이 하나 되는 모습으로 의정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네, 그렇죠?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내역을 보시게 되면, 물론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타 구하고 비교 분석이 바로 되네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예산이 9,100만 원 정도로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67% 정도, 3분의 2가 미집행된 상태로 남아있는 사항인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남구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집행률이 86%입니다. 9,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물론 우리보다 의원 수는 적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집행비율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게, 우리하고 비교가 될 정도로 높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집행을 못 한 근본적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수경

박수경사무국장

작년은 집행률이 좀 높았고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타 구의 자료도 올해 자료가 아니라 작년 자료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이게 작년 현황입니까?
수경

박수경사무국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아~ 2019년도... 아, 예. 제가 2020년도로 착오를 했네요. 아무튼, 그러면 타 구의 올해 집행률은 어떻습니까?
수경

박수경사무국장

올해 어차피, 이 공통경비가 사실 국내연수와 해외연수경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우리 구 말고요. 타 구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수경

박수경사무국장

타 구 같은 경우도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돼 있는데 비슷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비교가 돼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의원 관련 국내 여비 지출 내역을 보시게 되면, 이 부분도 코로나19와 연관된다고 말씀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이 전년대비 절반 정도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수경

박수경사무국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도 상당히 많이 남은 걸로 돼 있는데, 이 부분도 결과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부분이라고 사료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타 구하고 비교된 사항은 없습니까?
수경

박수경사무국장

타 구까지는 파악을, 이것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국내연수와 교류활동을 못 하니까 집행이 못 된 사항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거는 지표상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내년도 예산을 아직 못 봤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수경

박수경사무국장

내년에는 의장단 회의도 하고 전체회의도 하고 있지만 해외연수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했고, 국내 관련 예산은 편성돼 있고...
영진

조영진위원

저는 제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는 차원이 다르겠습니다, 국제적인 사항이니까... 그런데 국내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집행을 해서 진행을 해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코로나19 때문에 위축되니까, 의정 활동에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많이 보고 느끼고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내년에 코로나19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기준으로 더 갈지, 다소 완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예산에 준해서, 100%야 되겠습니까마는 예산집행에 주안점을 두고 의정 활동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제안 말씀을 비교 분석을 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박수경사무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해외 여비는 전액 삭감했고 국내 여비는 올해에 준해서 편성돼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안건 4. 감사종료 선언

「예」하는 이 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8대 후반기 원구성이 되면서 의원님들의 요구 사항들이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도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한 결과를 토대로 시정 처리 요구 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12월 11일까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합된 의견들은 정리해서 12월 14일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택하기 전에 앞서서 오늘 김백철 위원님께서는 종이 없는 의회 회의장과 업무 변화가 있었는지 등과 의정 활동 홍보 강화의 중요성을 말씀하셨고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선도적으로 우리 해운대구의회가 나서서 해 주면 좋겠다는 발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임말숙 위원께서는 의원 역량 강화, 대안 제시가 8대에 와서는 굉장히 많았다, 집행부하고는 동반자이다, 그다음에 올해 집행부가 우리 의회에 패싱이 굉장히 많았다고 지적하셨고요. 편집위원의 결정보다는 의견수렴을 많이 해서 하면 좋겠다, 신간부터는 빠뜨리지 말고 꼼꼼히 잘 챙기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언론 보도 스크랩 관련된 거는 의회사무국에서 철저하게 잘 챙겨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김성군 위원은 업무추진비는 좀 더 명확하고 철저하게 잘 관리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문현신 위원께서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제작할 때 기준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특히 의원 수첩과 관련돼서는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제작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점도 참고로 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상곤 위원님이나 조영진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거는 생략하고요. 그다음에 자료 요청 건이 있습니다. 편집위원회 회의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자료 요청 건이 있었고요. 자료 요청은 편집위원회 회의자료, 그거 한 건이죠? 예, 그거는 차질 없이 챙겨서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말숙

임말숙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 발언 한 가지만...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추가 발언하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대안 제시를 했던 것도 많이 반영되고, 집행부에서도 발 빠르게 많은 행정을 펼치고, 또한 추진력으로 국·시비 공모사업을 따오는 데 굉장히 노력한 부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집행부에서 신속 집행 우수부서라고 해서 시상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집행부에서 각 부서에게 격려와 어떤 동기화를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저도 행감을 해보니까... 부서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업무별로 차이가 있어서 각자 분야별로 다 열심히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 주민과의 소통, 의회와의 소통이 있으면 패싱의 부분이 없고요. 그래서 소통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과 의회의 소통이 없으면 집행부에서 현실을 인식하는 데에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소통을 잘하는 데에 격려와 동기 부여를 주기 위해서 의회 차원에서 소통상, 주민과 의회와 전체적인 현장의 부분을 소통하면서 발로 움직이는 부서에게 동기 부여도 주고, 잘하는 부서를 격려도 하고, 사기도 충전시켜주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소통상이라든지, 이름은 누구나 들어도 알 수 있는 좋은 이름을 우리 자체 내에서 의논을 해서 소통상을 부서에 주는 그런 부분을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놓쳤는데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한테,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리고 사무국에 전체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내년부터는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국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수경

박수경사무국장

의원님들이 전체 다 좋다고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서에 소통상을 줄 수도 있고, 개인 직원을 지정해서 줄 수도 있고, 하여튼 좋은 방법을 정해서 시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죠?
수경

박수경사무국장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하는데 검토해보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의회는 선거를 치러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을 검토하셔서 나중에 의장단에라든지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박수경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임말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 인) 김상수 문현신 김백철 임말숙 이상곤 조영진 김성군 출석 관계공무원 사무국장 박수경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경문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