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문화국의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가.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반갑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민정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21년도 복지문화국 정책목표는 ‘누구에게나 힘이 되는 굳건한 울주’입니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생애 전방위적 맞춤형 복지 제공과 복지인프라 확충으로 사각지대 없는 행복한 울주를 구현하고자 하며, 스마트 문화도시 구축, 관광으로 성장하는 울주기반 조성과 4차산업 혁명시대 새로운 독서문화 형성을 통해 보고 즐기고 머물고 싶은 울주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거동불편,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노인과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읍·면별 행복마을 지킴이단을 구성하여 주민 스스로 이웃의 안부와 안전을 보살피는 주민이 함께하는 행복마을 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청량읍 율리 1492-2번지에 지상 4층 연면적 2,700㎡ 총 사업비 93억 원으로 울주군 자원봉사센터를 건립하여 자원봉사자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저소득층의 희망일자리 새싹편의점 개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삼남장애인근로사업장 이전 후 구 작업장 부지에 장애인복지관 별관을 건립하여 복지관의 기능 강화와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으로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며, 관내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연간 12매 이내의 목욕 및 이·미용업 이용권을 지원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보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입니다. 노후된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에 에너지 성능 향상과 실내공기질 개선 공사를 추진하여 쾌적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육아종합지원센터 추가 건립, 울주청소년 성장지원금 지원 등 공약사업을 계획에 맞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 작가와 함께 하는 문학여행, 동네 갤러리 운영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일상 속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난 11월 출범한 울주문화재단을 통해 특색 있는 문화콘텐츠 개발, 지역문화 예술 지원 등으로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며, 울주씨름단을 창단하여 전국씨름의 중심지였던 울산의 명성을 되찾고 훈련장과 숙소 건립 등 인프라 구축과 동시에 체계적으로 씨름단을 육성·지원하여 울주군 브랜드 홍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업무입니다. 울주에 산재된 관광자원에 비해 열악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광택시를 도입하고자 하며 체류형 관광이 될 수 있도록 간절곶공원 일원에 소망타워 등을 조성하고 웰컴센터 별빛투어와 영남알프스 클라이밍데이 운영 등 관광기반시설 조성과 홍보 활성화를 통해 울주의 일상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콘텐츠를 다양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업무입니다. 관내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에 디지털북 체험공간을 마련하여 지식정보 격차 해소 및 디지털 독서문화 증진에 기여하고 와이파이를 통해 기존 영화뿐만 아닌 방송 VOD, 실시간방송 스트리밍 등 다향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서관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최신정보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세출 예산 요구액은 전년 대비 9.73%인 315억이 증액된 3,55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과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복지정책과 담당 입실) 이어서 윤순옥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순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1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1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복지문화국 소관 총괄 예산안 및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복지문화국 및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언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최윤성 위원님. 과장님, 예산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서 282페이지에 보시면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있는데요. 현재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는 8만 원×8에 12개 읍·면 해서 768만 원, 그죠? 그 밑에 2만 원씩 20명 해서 8회 12개 읍·면에서 보통 보니까 320만 원씩 읍·면으로 돌아가겠더라고요. 지금 이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쓰여지는 거죠?

지금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읍·면 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일반수용비는 사회보장협의체의 취약계층이나 복지사각지대의 발굴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라든지 현수막 제작비 등 그런 일반수용비로 쓸 수 있는 돈을 월 8만 원씩 해 가지고, 아, 1회당 8만 원씩 계산해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운영수당은 읍·면 협의체 위원들이 회의를 할 때 참석하는 회의 참석수당에 대해서 편성한 겁니다.

다른 거 해도 됩니까?

정우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산 할 때 참전명예수당 지급하는 거 있죠?

예.

이 지급을 분기별로 하십니까?

예, 분기별로 정리해서 다음 달 1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 분기별로 해야 되죠? 꼭 분기별로 해야 됩니까?

이게 저희 조례에 그렇게 분기별로 규정이 돼있는데 그거를 매달 전·출입자와 사망자와 이런 거를 전부 다시 한 번 확인한 다음에 지급을 해야 돼서 분기별로 안 하니까 월별로 하니까, 너무 이게 인원도 많고 지급 대상에 대한 조사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상에 아예 분기별로 지급하는 걸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편하기 위해 해 놓은 건데,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좋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 편하고 이 사람들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데 이 사람들 요구는 매달 주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런 요구가 있었죠?

예.

저한테도 몇 번의 요구가 있었거든요. 본인들은 하루하루 돈을 조금씩 받아서 쓰고 살아야 되는데 3개월 마다 주니까 3개월을 기다려야, 우리가 왜 월급을 줍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3개월에 한 번씩 줄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조금 귀찮고 힘들더라도 그분들이 어렵게 6.25 참전 용사라든지 전부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요구가 있으면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야죠.

저희가 일단 계속 지속적인……

조례에 그렇게 돼 있다면.

지속적인 건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서.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조례 바꾸세요. 제가 바꿀까요?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만 하는 게 아니고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세요. 이분들이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다 노인들이잖아요. 자기 스스로 생활 여건이 안 됩니다. 수입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 달 한 달 조금씩 받아서 쓰는데 3개월을 기다려라. 어르신들 하는 말씀에 부끄럽더라고요. 솔직한 말로. 이거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하니까 다음 달 바로 조례 바꾸세요.

알겠습니다.

바로 안 바꾸면 우리 의회에서 바꿔드릴게요. 이런 걸 빨리 빨리 조치를 못해 줍니까? 살기 좋은 울주 늘 부르짖으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그분들이 편안하고, 지금 그분들은 연세가 70, 80, 90세 다 됐잖아요. 그분들한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분들 조금이라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는 거잖아요. 돈 얼마 안 되지만 이거라도 위로금이라고 생각하고 주는데 이거까지도 주는 걸 3개월에 한 번씩 줘서 그 사람들 마음 상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돈을 주면서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일이 좀 많고 번거롭고 하는 거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렇더라도 제 생각에는 매달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거 3개월에 한번 씩 주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요새 와서 이분들이 전화도 오고 계속 합니다. 꼭 조례를, 아직 시간 있으니까 내년도 사업 시행하기 전에 내년 초에 바꾸시든지 연말에 바꾸시든지 하셔가지고 내년부터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사항이나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요업무계획서 208페이지 삼남장애인 근로사업장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11월 25일인가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이 안 좋더라고요, 노동 강도도 높더라고요. 장애인분들이 일을 하고 계신데 노동 강도가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세탁물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을 발굴하시면 안 될까요? 일반인들이 힘들어서 기피하는 직종 같던데.

삼남장애인작업장이 한 지는 25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 세탁장을 하면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했습니다. 봉투 사업을 하다가 두동에 가면 쓰레기종량제 봉투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수입이 옳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접어두고 세탁장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세탁장비도 기능보강사업으로 옆에 증설을 했습니다. 옛날에 맨 처음에 세탁장비할 때는 제가 확실히 모르지만 삼남면 서울산보람병원에서 시작해서 관내에 여러 개 병원을 해서 세탁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악하고 건물도 노후됐고 안전사고의 우려도 되고 해서 이번에 새로 이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장애인재활과 사회진출을 위해서 장애인들에게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비용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공모사업도 하고. 지난번에 현장을 보니까 이미 44억이 투입됐고 올해 52억을 요청하셨어요, 부지 매입과 건물신축을 위해서. 그 외에 시설투자 비용이 또 있죠? 이번에 반영되어 있나요?

예, 되어 있습니다. 세탁장비와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해서 96억인가요? 총사업비가.

아닙니다. 삼남이전신축은 96억이고……

이전하는데 96억.

세탁장비를 다시 하는 데 35억이 들어갑니다. 96억 안에 보상비가 42억이고……

예, 보상비가 42억, 설계비 2억, 공사비 49억, 감리비 3억 1,000만 원, 그래서 96억이고,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시설투자비가 35억이 또 들어간다. 그죠? 제가 봤을 때 현장근무 여건이 안 좋은데 아무리 개선해도 세탁업 자체가 기피업종입니다. 예전에 코리안드림해서 한국사람이 미국가서 제일 많이 한 게 세탁업이에요, 그만큼 힘든 일이거든요. 왜 굳이 힘든 일을 장애인분들한테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서, 앞으로 13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런 사업장을 만듭니까? 제가 갔다 오자마자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늘 아침 9시 반에 받았는데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3개년 치를 개략적으로 보니까 2018년도 매출액이 8억 1,000만 원, 2019년도에 9억, 2020년도는 10월까지 7억 5,000만 원입니다. 매출액이 이렇게 나와요?

예.

보조금을 얼마 받았냐면 2018년도 9억 7,000만 원을 받았어요, 2019년도에 6억, 2020년도 현재까지 7억 5,000만 원을 받았어요. 이거는 장애인 급여가 아니고 종사자들 관련한 급여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매출액 이상의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2019년도를 얘기하면 매출액이 9억이에요, 장애인들한테 급여는 30명한테 5억2,0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종사자들은 12명 근무하는데 4억 2,000만 원 나갔어요. 이게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장입니까? 종사자들을 위한 사업장입니까? 그런 데다가 일도 힘든데, 일반인들도 가서 하라면 힘들어서 하루를 견딜까 말까 하는데, 요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려면 작업장 가서 일을 해야지, 얼마 정도의 시간을 이수해야 자격증을 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도 가서 해보면 여기가 너무 힘들대요, 습하고 무겁고 냄새나고. 그런 데다가 130억을 투자해서, 투자 목적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공병원이 들어오기로 했으니까 공공병원에서 나오는 세탁물을 공공기관에서 장애인들이니까 받아오겠다. 3,200만 원입니다. 예상금액이. 그런데 130억을 투자한대요. 당연히 장애인들 일자리 창출하셔서 일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죠, 연면적 2,600㎡에 장비 35억 드는데, 제가 다 보지는 못해서 몇 개 문제되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신규품목이 기존 있던 것과 중복되는 것도 많습니다. 신규품목에 사용용도가 자동세탁, 자동탈수, 탈수된 세탁물 자동건조기 이동, 자동건조, 자동시트, 자동베개 커버 다림질, 자동시트 접기, 간이 스팀샤워 및 자동 개기, 전부 자동으로 바꾼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20명을 고용 창출한다는 겁니까?

장애인들은 일반인과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장애인들은 근로능력이 보통 사람은 1이나 1.5를 하는데 장애인들은 그만큼 일을 할 능력이 안 됩니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만큼 일할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을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냐고요. 다른 사업도 많잖아요. 일반인들도 하기 버거운 일을 130억을 투자해서 왜 그런 일자리를 만드냐고요. 다른 데에는 어떤 사업장들이 있습니까?

울주군에는 장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에는 현수막, 복사용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안전하잖아요.

여기도 사회복지사를 배치시켜서 일을 안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 갔다 왔는데 현장가서 처음 봤어요, 경건위를 전반기에 하다 보니까, 안에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일을 하시는 거보니까 앉아서 개키는 사람은 하루종일 하고, 노동 강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왜 장애인분들한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일을 만드냐고요.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배치를 시킵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거는 알겠는데,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안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 안전한 일이 많잖아요. 130억을 들여서 힘든 일을 하냐고요. 남들이 안 하는 걸 장애인들을 시키냐고요.

장애인들한테도 일자리……

안전한 일자리 많잖아요. 일반인도 안 하는 사업을 왜 장애인들이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적자입니다. 2018년도에도 3,600만 원 적자, 2019년도 800만 원, 2020년도 8,400만 원 적자예요. 수익을 내라는 거는 아닙니다. 보조금을 받아가는데 종사자 급여 줘요, 종사자들은 3개년치 봤는데 시간외수당 다 채워갑니다. 장애인들 수당은 하나도 없어요.

장애인복지사업이든 노인복지사업이든 자활사업이든 인건비가, 실지로 근로능력이 일반인과 다르게 그만큼 주지는 않습니다. 보통 자활사업은 최고 많은 게 70% 정도의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고 합니다.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는 잘 하고 계신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장애인분들한테 만들어 드리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해보세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장애인들이 하도록 만들어 드리냐고요, 수익이 엄청나서 수익사업으로 장애인들한테 다른 복지를 해드린다면 이해하겠습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적자 나는 사업을 130억 들여서 또 한다고 하니까, 130억이 아니라 1,300억이라도 들여서 장애인복지 하고 싶습니다.

3년간 수입이 적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 사업을 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작업환경이라든지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나……

과장님 됐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들이 일을 하게 되면 근로여건과 수익성 두 가지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안전하게 해야 되고 일 하시는데 위험하면 안 되고, 왜 일반인들이 해도 위험한 일을 장애인들한테 이런 사업장을 만들어주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거기에서 일하는 장애인분들이 지적수준이 낮은 분들이고 다른 일터에 가서는 일하기 쉽지가 않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단순한 일을 한다고 보아지는데 주로 의료세탁물을, 세탁과정에서 나오면 포개는 작업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은 크게 없다고 보아집니다. 다만, 환경이 의료의 특성상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환기를 잘 시켜야 됩니다.

일반인들도 기피하잖아요, 여기에서 최저시급 받고 하라면 하겠습니까? 힘들잖아요. 군에 있는 사업장에 한다는 것도 아니고 땅 사서 수용해서 건물 짓고 건물 안에 장비까지 35억 넣으면 총 130억입니다. 130억이라는 군민의 혈세를 들여서 장애인들한테 일반인들도 기피하는 일을 꼭 해야 되냐 저는……

초기에 자금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도 56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협약을 맺어서 꾸준하게 수익을 창출해 내고 있는 사업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분들이 다른 데 가서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과소평가하는 거는 아니지만 여의치 않기 때문에……

지적장애인분들만 계세요?

지체도 있고……

지체도 있죠, 청각도 있죠?

예.

개키는 분들 지적장애 등급을 갖고 계신 겁니까?

무거운 걸 들고 하는 분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작업능력이 일반인보다 크게 떨어지는 분들이 없었어요, 빨래 개키는데 청각장애 있다고 업무능력이 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경쟁력을 높인다고 하시는데 일반 세탁업소들은 자기들이 땅 사고 건물 사고 장비 사고 임금 줘가면서 하는데 우리는 보조금도 연 8억씩, 9억씩 계속 나가는데, 적자는 되도 돼요, 착한 적자니까, 일자리 고용 창출했으니까 임금을 보조해 주면 되는데 장애인들 임금을 보조해주는 게 아니고 장애인들 관리하는 종사자들의 임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외수당 다 나가고, 장애인분들 30명 근무하는데 2020년도 현재까지 4억 3,000만 원의 급여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종사자들 12명 근무하는데 4억 나갔습니다. 이러면 구조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개선하셔야 하는데, 똑같은 사업을 130억을 투자해서 한다니까 너무 답답해요.

투자 금액이 42억 정도 토지매입비이고 고가의 장비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다른 데 작업장과 달리 최저임금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주고 있던데요, 원래는 최저임금까지 안 주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최저임금까지 드리잖아요, 그거는 잘 하고 계신데, 굳이 힘든 일을 만드냐고요. 쉽게 일 할 수 있는 거, 130억이라는 거는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돈입니까? 3D중에서도 제일 힘든, 냄새 나고 분진 있고 무겁고 습하고,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그런 데에서 장애인분들이 일 하는 걸 방치하냐고요, 다른 걸 만들어 주시면 안돼요?

이번에 새로 사업하는 것도 그런 부분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신장비로 안전사고도 예방하고,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사업을 투자하는 겁니다.

일자리 창출하는데 자동으로 바꾸더라고요. 35억 들여서 자동시스템으로 바꾸던데 20명을 더 고용창출을 하고, 여기 사업계획서에 보면 주요 납부처 생산판매 계획이 6,400만 원 더 매출을 올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울산여성**병원 2,300만 원, 중*병원 2,300만 원, 동*병원 2,300만 원, 공공병원 들어오면 1,800만 원, 앞으로 이렇게 더 매출을 올리겠다고 사업계획서에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장비를 하면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냥 세탁공장 만들었다고 주는 거 아닙니다. 사회복지사들이 그 병원에 가서 계속 입찰해서 사업을 따와야 됩니다. 사업 하나 못 따오면 수입이 안 올라옵니다. 시설에 열심히 해서 수입을 올려서 하고 있고 장애인들도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는 겁니다. 시설을 가보시면 열악한 시설입니다. 2018년도에 태풍이 와서 물에 잠겼습니다. 그때부터 삼남작업장 이전을……

예, 알겠습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에 이제까지 일 하도록 계속 두신 건 잘못하셨고요.

그래서 이번에……

잘못하셨는데,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아무리 개선한다고 해도 힘든 일이잖아요. 몸을 써야 되잖아요.

지금 구조가 반지하 형태로 작업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작업장을 옮기면 쾌적한 환경이 되는데……

환경개선도 좋은데 130억 들여서 이 사업밖에 없었냐는 겁니다.

앞으로 의료세탁뿐만 아니고 다른 경쟁력이……

어디서요?

그 사업장 부지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한 사업만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2층 지어서 한 층은 세탁업을 할 거고……

다양한 사업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협회와 얘기가 된 겁니까? 제안서 누가 만들었어요?

삼남보호작업장에서 만들었습니다.

삼남보호작업장이 누구한테 위탁해 줬죠?

삼일복지재단입니다.

삼일에서 만든 거네요?

우리가 5년간 위탁합니다.

군비가 총 얼마예요? 80억이라 칩시다. 군비를 80억 투입할 계획인데 장애인단체들 모아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논의해 봤습니까?

제가 와서는 안 해봤습니다.

그전에도 안 해봤을 거 아닙니까? 삼일재단에서 주는 공모신청하신 거잖아요?

공모신청이 아니고요.

국비 받아온다면서요? 공모신청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공모사업이 아닙니다.

어쨌든 만들어주는 제안서 그대로 신청하셨잖아요?

국비신청을 한 겁니다.

공모 빼고 국비를 받아오잖아요, 삼일재단에서 만들어준 사업계획서 가지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비가 80억이 들어가는데 그런 걸 가지고 장애인단체들과 협의해 보셔야지요,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습니까? 재단에서 만든 걸로 세탁업만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시는지……

기존 삼남보호사업장에 세탁장비를 하고 있는 자체를, 다른 사업을 한다면 다른 장애인단체와 의논할 수 있지만, 장애인협회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해보자고 하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직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왔습니다. 저도 8, 9개월 했는데……

예예, 시간관계상 중식시간이 다 됐고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위해서 오후로 노인장애인과를 연계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제가 오전에 질의를 많이 해서 마지막으로 그냥 한 말씀만 드리고 저는 근로사업장 관련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제시하신 게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신축 이전으로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고 재활 및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다. 좋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좋은데, 말 그대로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자립이 안 되잖아요. 그 공장에서 계속 일을 해야 되잖아요. 다른 데 가서 할 수 있습니까? 그 사업장에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다른 데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저거 하지 않습니까? 발달장애인들 ‘I got everything’ 커피 하잖아요. 카페를 하는데, 그런 데도 보면 원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원두를 로스팅하는 기계가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 기술을 가르쳐줘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기존에 있던 거하고 연계해서 그런 사업을 발굴해 주시고 이런 시설이 장애인 재활하고 장애인들도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발 그런 방향으로 포커스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자꾸 예속돼서 이렇게 끌려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센터라든가 그런 분야를 많이 발굴하겠습니다.

우리 추진 방향에 맞는 그런 자활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해당사안으로 또 추가 질의, 토론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할게요.

예.

지금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지원해 가지고 이번에 조금 증액이 됐네요?

예, 2,00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당하고 해서 노인 수도 자꾸 늘어납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내년 예산에 2,000만 원 더 해서 읍·면에 지원을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읍·면 전부 지원 사업이 됩니까?

예.

읍·면으로 내려가는 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 돈이 항상 모자라고 하니까 좀 해주시고, 이게 보니까 시비가 600만 원 되어 있네요?

예.

이거 차라리 반납하세요.

그런데 우리도 시에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비 많이 주라고.

아니, 이거 반납하세요. 반납하고. 이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전체 2억 5,000만 원 들어가는데 600만 원 줘놓고 자기도 돈 냈다고 할 거 아닙니까? 울주군의 노인들은 노인들도 아닌가. 자기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전체 예산에 어느 정도는 수지를 맞춰줘야지. 시에서 600만 원 꼴랑 줘놓고 와가지고 자기들도 돈 냈다고 이야기하고 다니고.

시비를 많이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이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는 김에 반납 한번 해버리세요. 600만 원 이거 없어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위원님, 이거 읍·면 별로 행사는 시에서는 인식이 그런 인식이 아니고, 노인의 날하고 경로의 달 기념행사를 두고 1회성 행사비 명목으로 교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기 싫으면 차라리 600만 원 안 받고 떳떳하게 우리가 다 한다고 하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600만 원 받아서 읍·면 별로 나눠주면 돈 몇십만 원씩 주는데, 읍·면 별로 많아 봐야 돈 몇십만 원 줘놓고 시에서 와서 자기도 돈 냈다하고 껄떡거리고 다니고.

제가 시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안 되면 반납해버리고 하지 마세요. 600만 원 안 받아도 우리끼리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더러워서 못하겠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강력히 하겠습니다.

시의원들하고 오면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는 못하겠다고. 그래놓고 시의원들도 와서 시비도 댔다고 하고 다니고 이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돈 2억 5,000만 원에 600만 원 줘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딨어요.

실제 우리 과에서도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에 대해서 시에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찔끔찔끔 주고 했다고 그러는 것보다는 좀 많이 지원해 주고 해서 추경 할 때 아니면 당초예산 할 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 있는 직원들 만날 때마다 지원 해 달라, 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안 주면 600만 원 이 정도는 반납해 버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반납해버리고 “깨끗하게 우리 돈으로 할게요.” 하고 치워버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사항이 좀 있는데요. 경로당이 울주군에 401개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경로당 있고 마을경로당 포함해서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65세 노인 인구가 3만 2,952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 아파트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노인인구와 마을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인구 비율을 알 수 있을까요? 몇 대 몇 정도 되나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아파트경로당 경우에는 우리 울주군은 울주군 경로당 지원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딱 구분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로당 유지·관리 항목에 2020년 행감 자료를 보니까 유지·관리를 할 때 매년 8월 다음연도 당초예산 편성 전에 읍·면을 통한 수요조사를 하고 긴급을 요하는 괄호 열고 방수 또는 난방사항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될 시에 현장 확인 후에 보수를 결정하고, 하지만 세 번째 항목이 행정 재산이 아닌 개인소유의 마을회관은 사유재산이므로 유지·관리 지원 불가항목 이렇게 떠 있습니다. 이게 아파트도 사유재산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 울주군에서도 우리 조례에서 지원해서 없으니까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도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아파트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도 예산 보니까 29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까 해요. 저희가 안 그래도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로당 지원 조례에 보면 제3조1항에 ‘경로당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내 경로당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항목이 있는 지자체가, 제가 조례를 20개 이상 찾아봐도 없어요. 이 조례가 어떻게 변경이 돼야 되냐면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를 보면 똑같이 2017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조1항에 ‘구청장은 법 제47조에 따라 경로당 시설의 개·보수 및 신축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주택 단지 내에 신고 된 경로당은 보수에 한한다.’ 이게 맞지 않나요? 그러면 만약에 아파트에서 “이거 앞으로 건물 리모델링하고 안에 난방 잘못된 거 있으면 기부채납 할 테니까 군에서 관리해 주세요.”라고 하면 해 주실 겁니까? 공동주택 안이면 아파트 세대수가 특히 한 아파트는 거의 5,000명 가까이 거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 경로당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아파트 내에서 경로당을 지었기 때문에 마을경로당에 들어가는 시설 건축에 들어가는 군비가 수억 원이 들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경로당 안 쓸 테니까 아파트 앞에 경로당 새로 지어주세요.” 하면 지어주실 겁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주택법에 의해 자기들이 공동주택 지었을 때는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 모르지만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북구경로당에는 시설 기준이 다르네요? 공동주택인데.

그런데 북구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지원을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명시를 한 것 같고요. 우리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딱 우리 조례에는 삽입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항목이 발생되니까, 예를 들어 청량 쌍용하나빌리지 민원 들어온 거 의원님들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거기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아파트 내에 도로가 굉장히 커요. 아파트 단지가 워낙 커서. 그 도로를 개·보수하기 위해서 1억 원을 지원받아서 이번에 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안에 추가적으로 난방 패널이 고장이 났어요. 어르신들이 이번 겨울을 나지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군에서는 얘기하시는 게 이거죠. “공통주택기금이 있지 않느냐. 그걸로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라.” 그런데 지금 80개 이상이 아파트경로당이죠. 군에서 비용 부담이 향후에 커질 것 같은 예상은 들긴 하지만 형평성이 너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서 하는 경로당 지원 조례에 명시돼 있고 또 공동주택에도 이 경로당 보수, 경로당 신축, 증·개축이 다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어떤 곳에는 이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도로를 지원 받았기 때문에 이 비용 처리를, 신청을 못한다니까요. 이렇게 큰 아파트에서는 몇백만 원 정도 되는 단위의 시설 개·보수비를 요청을 하기보다 큰 거를 해야지 따낼 수 있고 3년 이내에 안전이나 재해 관련된 거 말고는 추가로 신청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150만 원, 200만 원 드는 패널 교체하느라 도로 1억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버리겠습니까? 여기서는 기회가 너무 불평등한 거예요. 그리고 4,000∼5,000명 정도 거주를 하시는 아파트단지 내이고 하면 거기 어르신들이 도대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이 겨울에 이용을 못하는 상황이 돼서 되게 어려우셨는데 그래도 건축과에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한번 해결해보겠다고 회신이 와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이 조례 자체를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셨으니까 어려운 거죠. 지금 천안시에서는 ‘경로당의 신축, 증축, 개수, 보수, 기능보강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공사 수의계약 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쌍용 1동 시영아파트 경로당 리모델링공사 1,500만 원 들어있습니다. 여기도 그러면 공동주택법에 넣어서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경로당에 대한 보수 기준을 같이 일률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맨 처음 경로당 조례 할 때는 나름대로 했지만 또 아파트에서는 많은 민원들이 와서 그 민원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1년에 약 20억, 제가 알기로는 10년 전에는 5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년에도 29억 됐지만 그런 부분들은 제일먼저 1호가 경로당 보수입니다. 경로당 보수 그다음에 신축, 증축, 개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똑같은 한 땅에, 쌍용하나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례로 지원 받고 또 공동주택에 지원 받고 하면 이중성으로 형평성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워낙 차이가 나서 그거를 같은 형평성으로 말씀하시기에 어려울 것 같고, 일단 과장님, 확인하셔야 될 게 현재 401개의 경로당이 울주군에 존재하고요. 65세 노인 인구가 3만 2,952명인데 이 가운데서 아파트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이 많은지 마을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그렇다면 아파트경로당이 분명히 많겠죠. 많이 계신다면 여기에 대한 지원 정책이 형평성이 어긋나지는 않은지, 하마터면 쌍용하나빌리지는 공동주택 아파트 내의 기금이 고갈돼 있었다면 만약에 추워서 코로나시대에 그래도 조금 나아지면 어르신들끼리 서로 교류도 하고 하셔야 우울증도 덜어질 텐데 그것도 안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하마터면. 그래도 군에서 도와주는 부분이 있어서 건축과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과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요. 건축과와도 충분히 업무를 협의해서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아파트경로당을 저는 노인장애인과에 말씀드렸을 때 거기는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우리는 손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파트경로당을 사유재산으로 보시기보다 다수의 군민이 거주하는 사유재산 내에 위치한 공공재 개념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의사항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순이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1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1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김시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예.

과장님, 계획서 226페이지 보시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추가 건립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온산분소, 온양분소 같은 경우에는 서부분소도 마찬가지네요. 다른 시설들하고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온산은 복지타운에 들어가는 거고, 행정복지센터 거기 들어가고.

예, 맞습니다. 종합복지타운 내에.

온양은 뭐 뭐 같이 들어가는 거죠?

온양은 남부장애인복지관.

서부는?

서부는 별도로 들어갑니다.

별도로?

예.

이게 무슨 기준이죠? 거리 기준으로 분소를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까 최윤성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대상자 수로 분소를 결정하시는 건가요?

이게 울주군에는 대부분 지역이 넓다 보니까 권역별로 시설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온산을, 지금 범서에 육종이 본점이 있고요. 그래서 범서, 중부가 있고 이래서 온산 남부권 하나 서부권 하나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온산에 행정복지타운 들어가니 거기에 들어가는 걸로 일단은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잡았는데 군수님 주민과의 대화에서 온양읍 주민 분들이 온양에 아이가 더 많다 이래 가지고 온양에 더 필요하다 이래서 조금 방향이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온양 인구가 한 3만 넘죠?

인구는 그렇게 나오는데 아동 수가 일단.

온양이 몇 명인가요?

온양이 1,449명이고.

1,449명. 온산은요?

온산이 822명.

822명. 범서는요?

범서는 3,431명.

서부권은요?

서부권에 언양이 1,245명이고요. 삼남이 931명입니다. 두동, 두서는 68, 42.

왜 말씀드리냐면 범서가 압도적으로 당연히 인구가 많으니까 아동수도 많지 않습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범서도 어떻게 보면 세 권역으로 나뉘어요. 굴화·장검, 천상, 구영. 그리고 버스나 교통이 마을버스나 이런 게 없습니다. 마을버스가 없기 때문에 천상만 해도 인구가 2만 명이 더 살고 있어요. 장검에도 이제 곧 2만이 될 거고 1만 6,000명 정도 되거든요. 이런 데는 분소를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거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무엇 때문에? 거리가 가까워서?

범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온산, 온양도 조금 문제가 되는데 또 범서 거기에.

제가 보니까 이번에 온산하고 온양하고 다리를 하나 개통했지 않습니까? 발리∼동산간 교량을 하나 놨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땐 온산하고 온양도 같은 생활권이 될 건데 거의 장검에서 구영리 가는 거보다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여기가.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를 온산은 온양보다 아동 수가 좀 적기는 하는데.

아니, 하는 거는 다 하시고. 다 하셔야지, 하시고. 추가적으로 범서에서 이용하기가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3,431명이 하나를 이용하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약이 잘 안 되던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예약이 잘 안 되더라고요.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인기가 좋아서.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이용 빈도수가 떨어지겠지만 문도 잘 안 열고 해서. 그런데 평소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알면 이용을 되게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시간 제한도 있고 그래서 이용하고 싶은데 예약을 못해서 이용 못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는 해 봐주십시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범서에 계신 분들이 범서에 우선적으로 큰 타운이 하나 있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용하기 더 힘들어요. 스포츠센터 하나 있다고 해서 7만 명이 그거 하나 이용되겠습니까? 헬스장 한 달에 200명 이용할 수 있다던데 그거는 군민을 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있다고 또 장검에는 1만 몇천 명인데 범서에 있으니까 안 되고 천상에도 2만 명 넘게 사는데 구영에 있으니까 안 된다 자꾸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소외 안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범서에 하나 있다고 단정 짓고 거기를 놓고 계시면 안돼요.

예, 일단 생각은 해 보겠습니다.

서부하고 온양하고 온산도 빨리 진행해 가지고 더 좋게 해 주시고요. 아이들을 위해서는 많은 투자해 주세요. 교육도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아동들도 울주군에 있으면 어쨌든 시내 아이들보다 문화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혜택을 덜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소외 안 받도록 울주군에서 더 챙겨야죠, 우리가.

그러면 내부에서 프로그램 수를 늘리든지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청소년성장지원금 예산 올라왔네요?

예.

성장지원금 준비하시면서 이것저것 제안사항도 많이 있었는데 소외된 계층을 더 생각하는 정책으로 확대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번 정책에서 누가 소외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하면서 대학교를 가는 학생은 당연히 받고 그죠? 그다음에 재수생 받고 그다음에 고교를 졸업하고 고교연계 취업금 받는 사람도 지원을 받고 있고 그러면 구직활동 하시는 사람은 국비로 된 구직활동지원금 또 시비로 된 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받는데 그래도 사각지대가 있다고 봅니다. 못 받는 분이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12월 중에 문화 부분에 대해서 협의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고요. 내년에 거주기간 부분하고 청소년 유해분야를 제외한 분야하고 그다음에 사각지대를 할 수 있는 그 부분 세 가지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좀 준비를 해서 협의를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취업 관련된 지원금을 받고 있어서 그렇고. 그렇죠? 진학을 준비하거나 재수생의 입장에 있는 친구들은 또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제가 요새, 이거는 장애인 쪽의 문제인데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저희 아이는 발달장애여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대학을 보내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또 취직을 시키면 좋겠지만 그것도 안 되는 상황에서 만 18세인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사각지대죠.

예, 맞습니다.

이게 무조건 확대돼서 만 18세에게 다 주겠다 이런 상황으로 나중에 궁극에는 가겠지만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실 거잖아요? 저희 목적이 청소년들에 대한 균등한 성장 지원을 하는 게 목표인데, 우리가 장애인 쪽에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장애인특별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한 광고를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우리 아이의 졸업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이런 멘트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는 계층이 계시다는 거.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나중에는 다 지원되는 방향으로 가겠지만 중간단계에서 조금이라도 더 확장하는 차원에서 보실 때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상황을 결코 간과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게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렇지만 일 추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한데, 앞으로 조금 더 세심하게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이 업무를 이렇게까지 파악한 게 저희들은 매일 토론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 18세가 예를 들어 전체 수에서 대학생, 휴학생, 고교 국비지원금 받고 나서 못 받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고, 만약에 저희 힘이 닿지 않으면 위원님들께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 18세가 지나면 소급 적용은 안 되잖아요?

예, 소급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떠한 상황에도 끼지 못했는데 장애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대학을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게 아니잖아요. 못가는 상황이니까 이런 안타까운 부분도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 추후에 좀 더 세심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